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2시 개식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를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로 인해 멀리 있는 사람이 살고 싶어 오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비단 정치뿐일까요? 가까이 있는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래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대 의회도 일 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3년 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주신 소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1조 6,000억 추경예산 중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시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형편에서 낙관적 중기재정 전망은 무책임한 사치에 불과합니다.
세 수입은 빠듯하지만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과 내일의 현실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이 더욱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더한 분발과 열정을 요청드리는 것은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준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도입 취지가 충분히 타당성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꽤 큽니다. 그러나 손실금이 올해에만 2,5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늘어난다면 손실금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손실금 감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늦지 않게 실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활 속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온다는 기상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땅꺼짐 현상은 우기에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살피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땅꺼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서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눈에 당장 변화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미래에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의회의 절박한 마음을 집행기관이 헤아려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가 무효라고 서울시교육청이 낸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하고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기본 인권인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시민 대표들의 의지가 구현됐고, 대법원이 예상되는 부작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더욱이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수능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은 학교 간 성적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은 전국에서 제일 격차가 심하고 국어는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하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특정 교직단체의 목소리가 무서운 서울교육청은 걱정만 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가리고 피하고 외면하려 해도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선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결심하고 과감히 수술대에 나설 때입니다.
다행히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출석공무원 여러분, 차도에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있는 장애물도 치워야 하는 것이 차도인데 우리는 그 길에 일부러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왜일까요? 방지턱 덕분에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 방지턱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정책 추진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어진 견제 기능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완급을 조절하고 보다 정교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내가 지금의 울창한 나무가 된 것은 부모가 그 청춘을 자식들에게 다 바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성취는 앞선 세대의 희생이 그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 세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6월, 6.25 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을 기억합니다. 이번 시 추경에 국가유공자 장례예우 강화 예산이 포함된 것이 기쁩니다.
이제 다시 일상입니다.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8인)
곽향기 박상혁 윤영희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남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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