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겨울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콜센터 등 지역 감염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치료약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시의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시민의 생계안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로 전파한 바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기만 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대내외적 경제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총괄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18억 원에서 1.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물자구매와 비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40조 3,077억 3,400만 원(총계규모)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775억 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429억 1,700만 원을 합한 7,204억 2,6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안전총괄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회 200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1조 2,565억 8,200만 원으로 신규 증액사업은 1건이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의료기관,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에 배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금회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 건입니다.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긴급대응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금회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관,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배부하고 비상물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에 약 131만 개,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약 812만 개를 배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약 387만 개를 비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집단감염, 장기화 등으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등 보건계열 종사자 및 지원인력들에게 필수 방역물품인 보건용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공적마스크 보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신부 등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 있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총괄실이 금회 긴급 추경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그리고 임신부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금회 마스크 구매 내역에 노인, 아동,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이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참고로 현재까지 서울시는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복을 포함한 각종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6억 원과 예비비 6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가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은 지난 5일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이 기존 50%에서 80%까지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물량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놓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200억 원 마스크 구매물량 확보가 계획기간 내에 과연 가능한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계약 관계를 맺어온 국내 7개 업체를 활용하는 한편, 부족분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관세청과 식약처는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구호ㆍ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구매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는 사후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수입과정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식약처 기준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등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에 천 마스크도 들어갑니까?
천 마스크 구매비는 아까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으로 50억을 책정해서 착한 마스크라 그래서 천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는 건강취약계층, 그러니까 의료에 직접 종사하거나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말 정도를 차단하는 그런 천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보건용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라고 해서 시가 시작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 천 마스크 한 사람들을 보면 불만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천 마스크는 우리 보건용 마스크에서 제외를 시키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 모 구의원이 마스크를 한 10장 정도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저 마스크를 사서 배부하는 건가……. 사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마스크를 사게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근무하거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지 않고 어디서 자기가 구해 와서 배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한 번 가서 사 봤어요. 사 봤고, 저는 한 번도 사 본 적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를 꼭 사서 자기가 써야 되는데 관에 있거나 특수종사자들은 사지도 않고 국가에서 배급이 되는 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유가 있다면 모든 국민한테 다 주는 쪽으로 가면 어떠냐,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일반 시민들한테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배부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한 0.7매가 국민한테 돌아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5부제를 한다고 해서 2매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2매를 모든 시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줄서기가 힘들어서 못 사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 배급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시중에서 5부제를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그게 원칙인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거기에서 구입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그분들이 마스크를 안 씀으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나 전파의 우려가 높은 사람에 한정해서 공공기관이 배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무료로 쓴다든가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소한 억제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0장을 자기가 구매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발언 중에, 속기는 중요합니다. 발언 중에 보건용 마스크하고 천 마스크를 표현하시면서 “재수 없으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매방법……. 잠깐만요, 바로잡을 게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구매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약국을 지나면서 약 50명 이상, 아마 9시에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8시 40분 지나서 한 50명 이상 서 있는 줄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누구나 다 똑같이 줄서서 구매하고 있다…….
단,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큰애가 순발력이 있어서 시세가 오르기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량이 있어서 그걸 우리 가족은 공동으로 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줄을 서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누구라도 다 줄서서 구입한다고 그렇게 바르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구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7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초반에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적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적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어르신인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같은 어린이인데 어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지원을 받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가 있고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느냐, 복지라는 것은 똑같은 보편적 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마스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에서 이번 추경에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보니까 애들은 일인당 5.5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한 5장 정도 지급하는 분량이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 유치원 애들한테 1만 500원 정도를 설정해 놨어요. 그걸로 해서 1,500원씩 치면 7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뭐냐면 각 구별로 맘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글을 올려요. ‘우리 애는 어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봤더니 몇 매를 받더라.’, ‘어, 우리는 지급이 안 됐는데…….’, ‘우리는 2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들 사이에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각의 마스크를 물론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총괄실이면 안전총괄실에서 아예 마스크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누구는 두 번 세 번 받고 누구는 아예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줄서서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 계획부서가 있고 실행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대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의 말이 뭐냐면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면 마스크를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요. 물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에 만나는 분이 수백분이 됩니다, 배달하러 다니시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모두 솔선수범하라고 면 마스크로 통일시켜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솔선수범이 아니라 잘못된 평등에 따라서 불공평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구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구에서도 지금 보면 그래요. 윗사람들 다 면 마스크 쓰고 있는데 혼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마치 면 마스크를 안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KF94를 쓰면 죄인인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침을 내려서 대민활동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허용을 해 준다는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구청에 가보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든가 자동차 등록하는 곳이 1층, 2층에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 가보니까 아크릴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버스 창구처럼 투명하게 해 가지고 막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도 되게 안심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추후에 관리기금이라든가 그것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아크릴로 해서 차단을 해 놓으면 비말이 튀거나 그런 부분도 안 생기고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1,200만 장이라는 것, 그리고 보니까 여성복지 분야까지 하면 2,000만 장입니다. 그런데 2,000만 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구할 수도 없을 거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실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이나 관련 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다시피 마스크를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많은 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전 구민들한테 나눠주고, 어떤 데는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못 나눠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경쟁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서울시 내부에서 어떤 주관 실을 잡아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1순위로는 부족한 어디를 먼저 지원하고, 2순위로 해 가지고 정말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자체 쪽에다 거의 맡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1부시장님하고 2부시장님이 부구청장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구의 상황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다는 건 압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갔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떤 정당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손 세정제를 하셨거든요. 저는 물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정세균 총리도 얼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줄 서 가지고 죽 있습니다. 현장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이벤트가 정말 좋거든요. 손 세정제 나눠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이벤트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자제를 좀 해 주시고요. 인원 자체도 사진 찍기 위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보건소나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는 3개월을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2개씩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2개씩.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 또 우리 서울시처럼 추경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17개가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도 우리 서울시가 마스크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만 구입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해외까지 다각화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만 문제는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 33만 8,196명으로 지금 잡고 있단 얘기거든요. 우리 천만 서울시민 중에 집단감염 고위험군으로 잡을 수 있는 게 33만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안전총괄실장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시중에서 마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상 업체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다녀보니까 동네 곳곳의 봉제공장에서 마스크를 지금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산된 마스크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각 봉제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또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데 상당히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전에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언론에 보면 물론 봉제공장에서도 생산을 해요. 그런데 모 구청에서 구청 강당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직접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적절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이것은 깊이 있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은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구청에서 개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진짜 어려운 고위험군에 들어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 앞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안전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가, 물론 구청에서 당연히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심사된 2020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의 재난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상황이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그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전쟁같은 지금 상황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전우가 되어 드릴 테니 모두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청가위원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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