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선서!
본인의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장 김기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이원주 소방학교장직무대리입니다.
이창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현진수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순탁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민춘기 성북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권오덕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순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강남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두일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병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소방활동 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핵심사업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소방활동 현황, 세 번째 소방정책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네 번째 핵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핵심사업인 재난대응 효율성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초 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여 844개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좁은 골목길 등 39개소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904면을 삭선하였습니다. 향후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하고 출동로 확보훈련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지휘ㆍ조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에서 현장지휘관과 안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160회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전국 소방서장 186명에 대한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8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재난지휘훈련 기술과 효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 세미나를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훈련의 효과성을 전문기관과 함께 꼼꼼히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 자치구,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드론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29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정보수집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드론의 실시간 영상은 금년 6월 프랑스 등반가 알랭 로베르의 롯데타워 무단등반 시 위치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드론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실ㆍ국ㆍ본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행정타운에 드론 실내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신설하여 시간, 장소, 날씨에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광나루 수난구조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 예정부지는 시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시유지는 강동구청, 한강사업본부와 설치장소 협의를 완료하였고, 국유지는 실시설계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부지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전 지역 출동이 용이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강교량의 투신자살 시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수난구조대에 알려주는 CCTV 영상감시 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강에서의 자살 시도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다중출동 시 유기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팀워크훈련을 강화하고, 동대문소방서 등 5개소에 구급교육 실습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9에 문의할 경우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병상수와 전문의 유무를 구급차 안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병원 재이송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31대의 구급차 외부에 LED 알림판을 설치하여 이송 중인 환자 유형을 표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더 안심하고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119에 신고 후 가슴 졸이며 기다리기만 했던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119 영상신고시스템과 출동현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모든 119 신고를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에 맞는 초기대응요령을 알려드리고,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인 시민 화재걱정 덜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층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실제 설계가 공사에 반영되고 있는지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등에 거주하는 3,900여 화재취약 세대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260개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우리시장 자율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3,800여 개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서울 전역에 2만 대가 설치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245명을 투입하여 다중이용시설 5만여 개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70%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 대상 중 52.3%인 5,748개소에서 불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내년에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대상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스ㆍ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에 고양시 저유소와 같은 형태의 대규모 위험시설은 없지만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위험물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소, 주유취급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학교 연구실험실, 불꽃축제와 공사장 발파에 사용되는 화약류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세대에 가스안전장치 4,000개를 무료 보급하고, LPG 고무호스 등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사업인 재난대응 시민력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재난초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9만여 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6개 대학에 안전교육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 2,099명을 파수꾼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DB를 구축하여 8만여 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의 이력을 관리하고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의 마지막 해로 이번 달 20일에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잠자는 안전의식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서울 안전 한마당을 개최하여 64개의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시민 8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전체험과 더불어 긴급구조 종합훈련, 초고층 건축물 국제세미나, 가상현실 재난지휘훈련 국제세미나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몸짱 소방관 달력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화상환자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몸짱 소방관 달력은 이번 달 9일부터 온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아울러 시민이 선제적으로 재난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기별 재난현황과 사회이슈를 분석하여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소방학교 부지에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성동소방서에 노래방, 오락실을 재현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실을 개관하였고, 광나루와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에 지하철 및 어린이 체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작년 포항 지진 당시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올해 3개 소방서에 지진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지진체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피해시민이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S오일, 한화손해보험 등과 협업하여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택수리 복구, 생필품 및 화상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앞으로도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특정부위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내년 12월까지 21만 대를 리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민이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사업인 소방공무원 안전ㆍ복지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올해 4개 병원을 119안심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소방공무원 누구나 외래진료와 MRI 등 검사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소방공무원 1,959명이 이용하였고 1억 4,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료과목별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25.9%로 가장 많았고 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순이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뇌질환 의심으로 나타난 직원에게 100만 원의 2차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PTSDㆍ직무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19안심협력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소방업무와 직업병의 연관성을 집중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공무원 사비변상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장민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발생한 물적손실 58건, 중장비 지원 3건,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다친 시민의 치료비 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광역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후 모든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소방업무를 포함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손해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차량과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비 1,230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장비 보유율과 노후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102대를 교체하였고 연말까지 20대를 추가로 교체하여 노후율을 1.7%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보호장비 구매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장비를 구매하고 안전장갑과 방화두건 구매 시에 활용되었습니다. 향후 인명구조용 소형 에어매트 94대를 구매하여 모든 구조대와 119안전센터에 보급하고 납품예정인 소방차량과 장비 등의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청사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진발생 시 시민대피소 및 지진 대응 전초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청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35개 소방청사 내진성능을 보강하겠으며,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노후된 청사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사업인 소방 인프라 더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특수구조단이 8월에, 소방학교가 10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생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월 앞당겨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사업은 지하복합건물 훈련장 공사와 그 외 7개 시설의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서를 확충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 신설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마곡과 강일의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19안전센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신형 소방헬기가 이탈리아에서 평택항으로 운송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이탈리아 현지에서 최종 검수하였고 운영인력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헬기를 인수받아 시범운영하여 내년 3월 경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 재난관리 노하우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해외 여러 나라에 서울형 소방정책을 알리고 불용 소방차량 및 장비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모델을 전수하여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라오스 댐 붕괴사고 이후 소방차량 장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소방관들을 초청하여 선진 재난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불용 소방차량 양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업무인 소방관서 식당운영 개선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식사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체계적인 식단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소방서 식당은 식수인원이 적고 1일 3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식비 중에서 취사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추경에서 급식지원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급식지원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2,154억 원을 편성하여 9월말 기준으로 1,648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7%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하여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정진술 위원 교통사고 관련해서 각 시ㆍ도별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자료를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마련한 대책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상입니까?
○정진술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은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오늘 안 되나요?
○위원장 김기대 오늘까지 요구하나요?
○정진술 위원 네, 오후까지요.
○위원장 김기대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또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은평구 출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순서에 보면 드론 예산이라든지, 또 실시간 영상시스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진적 부분이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십만 원대부터 몇 백만 원대까지 있는데 드론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한테는 상당히 드론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드론 예산이 어느 정도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드론 대수는 29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임무용으로 13대가 있고 나머지 10대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구입예산은 기종에 따라서 5,000만 원부터 200여 만 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고장 났을 경우에 고치는 예산 외에는 현재로는 별도의 다른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드론이 선진화되고 또 상당히 고급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원들께서 연기나 불길 속에 못 들어갔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그 안의 상황전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유의해야 되고, 사실은 사람이 움직여서 가는 것보다는 드론이 빠르기 때문에, 또 드론이 위험에 처해 있어도 드론은 타면 다시 구매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불길현장이라든지 이런 분명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드론의 활용성이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투입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시스템이 올 12월부터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아무리 좋은 앱이 나와 있어도, 내가 지난번에도 다른 안전에 대한 서울시 앱에 대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앱보다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12월에 상용화되면 그때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하나 칭찬하고 나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집에 위급상황이 생겼는데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대문과 은평의 중간에 있었는데 은평에서 오기 좀 머니까, 서대문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지요? 북가좌파출소에서 아주 신속하게 4분 만에 와서 제가 조치를 받았는데 감사드립니다.
○서대문소방서장 권오덕 관계직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지금 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소방공무원들께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하더라도 워낙 다중이용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취약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부분 소방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소방취약지역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항상 음주가무가 같이 동반되는 장소인 만큼 취약한 시설이라 저희들도 항상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한 유사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능력이라든지, 또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의 워낙 잦은 교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자들이 자기 시설을 한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센터도 지금 건립해서 종사자들이 직접 한번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고양시 저유조지요. 유증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대략 판단이 됐는데, 거기가 석유공사 소관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송유관공사…….
○성흠제 위원 송유관공사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성흠제 위원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안전조치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서울시 문제는 아닙니다만. 거기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할이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풍등이 떨어져서 풍등에서 잔디가 타 가지고 그 잔디의 불씨가 통풍구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통풍구에는 인화방지망이라 그래 가지고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화방지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방지망이 상당부분 훼손돼서 그 부분으로 불꽃이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인화방지망까지 다 점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돼서 아마 좀 일부 놓친 것 같고요. 원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밀점검과 종합점검을 규정상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점검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체점검 플러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실제적으로 자체점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그런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송유관 저유소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것은. 그 자체 매뉴얼만 믿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예기치 않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울 관내에는 그런 대단위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정수량이라고 그러는데 위험물의 양을 표시할 때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는 대단위 저장소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주유취급소, 강서구 오곡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에 능동주유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보관량이 좀 많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간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이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체 안전기준이 있고 소방관리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자체인력에 의존하고, 두세 군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소방대를 법적으로 두어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체소방대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좀 더 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하여간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63페이지에 있는데요. 특수건강 이상 소견자 후속조치 계획 그것을 보면 일인당 100만 원씩 해서 결국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2018, ′19년도 예산을 보면 100만 원씩 해서 딱 100명으로 잘라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상 소견자가 이 자료에 보면 한 800여 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1억 원으로 딱 픽스시켜 놓으면 나머지 700여 명의 소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로 이분들이 검진을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추가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활동과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대목동병원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주고 뇌에 이상소견이 발생된 사람 100여 명을 연구하자는 차원입니다, 관찰하고. 치료 목적도 있지만 직업병으로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뇌 이상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겠지만 상관성을 한번 관찰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임상실험 대상자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임상실험은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연구하자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했던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이상징후 소견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목적이지 연구라면 큰일 날 발언이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치료하면서 직업병으로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을 연구한다는 게 아니고.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1차가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나머지 700명에 대한 부분, 소견 진술했던 나머지 700명의 소방관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느냐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거기서 치료를 안 받더라도 현재 119안심협력병원이 있기 때문에 안심협력병원에 진료를 신청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속사항은 되고요.
이번에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하고 하는 것은 이상 소견자에 대한, 화재현장에서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시 저희 직업병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역학관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게 자꾸 답변하시는데요. 우선은 이상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성흠제 위원 진료 받고 나서 나머지 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데이터 분석이 먼저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관련 과장이 누구신가요, 본부장님? 관련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안전지원과장 박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뇌융합과학원, 이대목동병원과 공설해서 운영 중인 이 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데, 1차 검진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요구했을 때 100명으로 예산을 한정시켜 놓으면 100명분까지는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 부분의 치료를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대원들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6,883명에 대한 1차 검진 결과 관찰을 요하는 직원들이 한 1,406명, 그리고 유소견자가 한 64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전부 다가 뇌와 관련된 질환이 아니고 뇌와 관련해서 본인이 희망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100여 명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 보라고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한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100명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71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근속연수가 짧은데 지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은 딱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추계를 해 놓고 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저희 본부장님의 방침이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데이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까?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성흠제 위원 아니 데이터, 지금 64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800여 명에 이르는데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700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 숫자가 뇌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성흠제 위원 그러면 뇌와 관련된 분들은 64명밖에 안 된다?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정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보셔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뭔지 파악해 보셔서 이것을 1억 원에 픽스시켜 놓지 말고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원이 많다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인원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보통 소방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그 기준에 맞추면 비용 산정이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2.8배가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난현장에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도 시스템을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면. 아니면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는 일반 근로자의 기준 수준으로 맞춰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PTSD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다 그러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2.8배 정도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저희들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특히 PTS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볼 사항도 많고요. 자살 증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조례를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사실관계를 저랑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체기능들이 있을 건데 왜 뇌로 국한되어 선정을 하셨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뇌하고 연관이 되어서 뇌를 하게 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PTSD나 자살률, 우울증 같은 경우에 다 뇌기능 문제거든요. 유독가스를 마시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향후 치매나 이런 쪽으로 발전가능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관성 등을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더 진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니까 전부 다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본부장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소방행정과장 김선영입니다.
○최웅식 위원 피곤하시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아닙니다.
○최웅식 위원 얼굴이 많이 굳어 있으신 것 같아.
지금 소방공무원 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한 28년입니다.
○최웅식 위원 2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엄청나게 발전이 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 발전이 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뢰 받는 공무원이 저는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119로 전화를 하고요. 사소한 일도 119로 전화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공무원들마다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명감도 있고요. 특히 소방공무원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에 보면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체력검정 미실시자가 상당수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체력검정 미실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식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자 같은 경우는 임신했다든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웅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아무나 다 하셔도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병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 체력검정 미실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얘기를 했더니 좀 줄었어요. 보통 21%였다가 2018년도에는 17%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미실시자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질병의 특수성을 저기한다 해도 글쎄요, 3년씩 체력검정을 안 받는다고 하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퇴직 임박한 사람들이 승진 같은 것의 기회가 없다고 보고, 상당히 체력검정도 승진 시에 가점이 반영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2017년도 이후에 그런 방안 내놓은 것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체력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미실시자의 경우 전년도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최웅식 위원 문제라면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뛰는 게 더 낫거든요.
○최웅식 위원 그것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그것을 미실시 했을 경우 전년도 점수의 한 80% 정도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법령개정을 소방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또 안주하다보면 아까 말한 정년퇴임이라든가, 이런 사명감을 잊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최근 5년간 질병사유가 많이 줄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으로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앞으로도 질병인 경우에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법령개정 전이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행스럽긴 해요, 보면. 소방관서 식당운영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듣다보니까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상황에서 나가는데 15초당 한 번꼴로 출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밥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출동 나가려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못 나갑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먹는 식단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예산이 좀 올해는 들어가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영양사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영양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영양사는 없습니다. 종로소방서 한 군데 있답니다.
○최웅식 위원 종로소방서에 한 명 있는데 다른 데는 없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다른 소방서는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인건비를 해서라도 영양사를 둬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자체들의 복지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비부분은 좀 올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영양사라든가 건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대폭 지원금을 올려주셔서 식사가 많이 개선됐고요. 남은 문제는 영양사의 공무직 채용문제하고 취사인력 171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하는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식비가 한 끼에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재 3,400원 정도 개인들이 내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내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 개인들이 낸 식비에서 40%가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번에 급식비 지원금을 올려주셔서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어졌고요. 자기가 낸 식비는 다 부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서울시청에서도 저는 가끔 먹는데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삼천 얼마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가장 좀 아쉬웠던 게,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의무설치대상자에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이러면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부부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현재 246쌍 정도 된답니다.
○최웅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5세 미만 자녀를 둔 근무자가 아마 1,117명 정도라고 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지만 정작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경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2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서울시가 2020년도에 2개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아이를 돌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다 모여서 근무를 하니까 어린이집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요. 저희들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이렇게 한 117군데에 흩어져서 근무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점이 있어서 어린이집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경찰은 어떻게 해서 있느냐고요?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경찰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영등포소방서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일단은 처우가 개선이 돼야 더 되지 않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2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규격을 따져보니까 더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위험물시설하고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다 위험물시설을, 다 자체 주의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맞지 않아서, 맞는 데가 용산소방서하고 이번에 행정타운 이렇게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 우선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또 처음 실시하는 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찾아봐서 우리가 다음에는 적어도 서울에는 권역별로 네다섯 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최소한 권역별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최웅식 위원 찾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선부터 시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각 서울시 25개 구에서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방서장님들 다 오셔서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이런 국민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4선거구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지난 10월 18일 양천의 시립 서남병원에서 화재진압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 양천에서 소방훈련 하는데 서울 헬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는데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현실감 있게끔 훈련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지난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2018 서울안전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올해 규모가 더 성대하게 됐고, 서울소방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훈련들, 행사들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또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이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나 그밖의 영상기록물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입증자료를 관할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확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나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소방서별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각 소방서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구청으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여 실제로 부과된 건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 건수 및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통보건수와 실제 부과건수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한 건과 실제 부과된 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소방서별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에 있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부과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해서 부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입증자료를 관할구청에 통보할 때는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나 그밖의 영상기록물에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 용산소방서나 구로소방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통보된 건수와 부과 또는 미부과된 건수를 보면 부과된 건수는 1건밖에 없어요. 10건 통보하면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은 미부과 건수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영상매체 장비가 부실했다든가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정확한 입증자료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나 영상매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과태료 미부과 사유가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 된다든지, 또 위반기준에 불충족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반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상도가 높은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런 장비라든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을 방해한다든가 양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다루고 구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든 간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 소방서에서는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과태료 미납자 및 미납자 징수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정 및 징수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해당 당사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자 재산조회를 했으나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재산을 이유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결손처분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소멸시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등의 징수노력을 보이지 않고 성급하게 결손처분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결손처분을 했어도 소멸시효기간까지는 계속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재산조회 때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또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결손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소시효 전까지는 결손처리를 미루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던 것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징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재산조회 등의 징수노력을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사전에 해 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납세자들의 납세의무를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간 안에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자료 검토해 보시고, 무재산을 이유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전혀 없더라 하는 걸로 결손처분을 하지 말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무재산으로 대부분 결손처분을 일찍 하는 것은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행방이 불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른 명의로 숨기고 있든, 그동안에 재산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유예하고 계속해서 그 소멸시효기간까지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화재진압 시 건축물 도면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급ㆍ1ㆍ 2ㆍ3급 공공기관, 일반건축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1,282개소 중에 특급을 비롯해서 도면 미확보가 152건입니다, 1,282건 중에.
그런데 특급이라는 부분은 초대형 건물부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이 건축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도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확보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에 도면을 활용한 화재진압 또 대피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도면 확보를 통한 화재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데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가 미 확보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도면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119행정정보시스템인데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건축물의 도면자료를 저장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될 당시에 소방서별로 따로 도면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도면을 스캔해 가지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호환이 잘 안 되어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도면을 저희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두바이 소방방재청을 제가 방문해 보니 여기에서는 본부 상황실과 현장 대응실에서 같이 도면을 공유해 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저희들도 소방행정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도면을 꺼내 볼 수도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현장상황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때로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상황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마음, 또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황 때문에 미처 상황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 상황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또 지침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진압훈련이 되고 대피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러한 도면이 중요시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는데, 오늘 오전 마지막 시간으로 문장길 위원이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집행부,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자체 소방훈련 대상이 4만 5,000여 개 건물이 있지요. 이 자체 소방훈련 대상 건물들의 훈련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또 훈련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자료 613페이지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자체 소방훈련을 하는 관계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 훈련 진흥조례를 가칭 만들 예정이고, 또 훈련을 잘하는 자체훈련 건물 관계인에 대해서 시장표창이나 차기훈련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런 방안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훈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시설 점검업을 하는 업체와 건물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인지한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시기가, 인지한 시기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났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점검업체하고 건물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장길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갑과 을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계약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맞고요. 공적기관을 대신해서 점검을 공정하게 한다는 입장에서는 꼭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용역을 따내야 되니까, 저가로 따내서 점검을 해야 업체에서는 수익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처벌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말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라는 관계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 처벌은 건물주가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점검업자가 처벌을 받습니까? 똑같이 처벌을 받지요? 건물주는 위반을 해도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적처벌을 받기 때문에 굳이 갑을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주는 막대한 경제적 자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만 원, 1억의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3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검업체의 법적제재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과연 법적처벌에 의해서 동등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갑을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실제 점검사항하고 다르게 보고할 사항, 아니면 축소보고할 사항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장길 위원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게 되면 점검업체에서는 상당한 영업정지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다음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점검을 속이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제가 갑을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관계인인 건물주가 특정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점검업자를 지정하고 실제적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도록 유도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자료를 제출하는 소극적인 방법 이외에 좀 적극적으로 관계인ㆍ건물주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즉 소방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자체점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모든 대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대상 전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예전부터 일어났던 알고 있던 상황이고요. 또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여된 문제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선출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임명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채 공무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본적 의무 아니겠습니까? 항상 들어온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기 613페이지에 본 위원이 특정 소방대상물 관련 훈련현황,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에 대한 대책을 자료요구했는데 답이 이겁니다. 자체소방훈련 현황은 파악이 곤란하다, 훈련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다, 이게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러한 대답은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적극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훈련이 실효성 있게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훈련 진흥 조례(가칭)를 제정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정할 때 본 위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체훈련에 대한 점검인지 자체시설에 대한 점검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문장길 위원 자체훈련과 시설, 시설에 대한 점검과…….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쪽 것 말씀인지…….
○문장길 위원 그러면 자체시설 점검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설 점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점검사항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조금 부실하게 점검을 하고 또 점검사항에 일부를 누락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확인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또 그런 사항이 적발됐을 때 강하게 처벌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제천ㆍ밀양사태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나가면 7일 전에 관계인한테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전에 통보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불합리한 것들은 다 개선해버리고 하는, 그래서 점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청에 계속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법령개정을 해서 정밀조사와 불시조사로 나눠서 불시에 확인, 통보 안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시설 점검은 그렇고 소방훈련대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훈련에 대해서는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특급과 1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사항을 지도도 하고 훈련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고 하지만 2~3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인데 그런 데 훈련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 훈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제도화 돼 있진 않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훈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훈련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건물의 특성에 맞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서 그 매뉴얼을 주면서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훈련 대상도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씩 지도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훈련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잠시만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보충시간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오후에?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문장길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겠어요?
○문장길 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제출하신 자료 620쪽 좀 펼쳐 주세요. 1권일 겁니다. 2-1 620쪽이요.
헬기 구입 관련해서 보험계약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에서 원본을 이대로 보세요, 번역본을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번역본은 따로 없는데요.
○위원장 김기대 따로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그냥 원본을 이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소방필증이 아마 들어가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관서로 소방시설 동의요청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방시설 부분만 죽 체크를 하고 법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적정하면 동의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 말쯤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 부적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보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려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각 서별로 담당부서가 있을 건데 어느 부서에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쪽은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균등하지는 않겠지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업무별로는 한 명 정도 근무하고 있답니다. 건축허가동의 업무는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단수로…….
○위원장 김기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건축물 규모가 꽤 규모가 있는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작은 개인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 지식산업센터로 거의 많이 탈바꿈되면서 건축물 신축량이 꽤 많은 지역도 있는데, 이런 데도 한 명이 이걸 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각 자치구 소방서별로 이 기능들이 있을 건데요. 최근 3년, 완공필증이라고 그러나요, 소방필증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하게 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서에서 서장님 도장 찍어서 나간 그 필증을 원본대조필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
○위원장 김기대 분량이 많은가요? 그러면 1년 정도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1년 정도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위원장 김기대 그래도 1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건축허가 동의가 있고요, 또 완공됐을 때 동의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건물이 다 완공됐을 때…….
○위원장 김기대 완공을 좀 보고 싶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완공필증을 또 내보내 주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어떤 걸…….
○위원장 김기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완공필증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미비하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완공필증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저도 자료요청 추가로 하나 하고 싶은데, 소방설비완비증명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이게 발급대장 양이 많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건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상당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올해 것만 가지고 해도 많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올해 것만 해도 엄청…….
○홍성룡 위원 그러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해서 처분 내린 게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시설공사업체요?
○홍성룡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처분내역은 이 자료가, 업체가 받은 게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소방설비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면 부적절하게 발부된 업체라든지 이것은 찾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추었을 때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지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경우 같으면 그 직원은 그 자리에 못 있지요, 징계를 당하든지.
○홍성룡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개인적으로 살짝 그랬는데 발각이 안 된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소방대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 상에서 치밀하지 못해 가지고 발급된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닐 것으로……. 알고서 고의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완비증명서 발급대장의 양이 많으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대장을 말씀하십니까, 발급필증 말씀하십니까? 대장은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장을 하나…….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대장은 어디에 나갔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한 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에 정리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오후에 보려고 하니까 대장만이라도, 이것은 바로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홍성룡 위원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본부에서는 그것을 안 합니다, 민원을. 서에서 민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오후 늦게까지 그냥, 우리가 내일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덧붙여서 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체하고 소방감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설업체하고 감리업체요?
○정진술 위원 네, 감리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유라든가 해당 소관 소방서가 어디인지까지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장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추가로 주어진 시간을 쓰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24개 소방서장님들의 직급이 소방…….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정입니다.
○문장길 위원 소방정으로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서울시내 인구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강서, 노원, 강남, 60여만 명이 되지요. 경찰에서는 강서경찰서장의 경우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한 등급 올려서 경찰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서도 이 3개 지역은 한 등급을 올린 분이 소방서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서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이나 세무서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 소방은 100만 이상 시에 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없고 경기도에서만 수원, 고양, 용인으로 되어 있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세 곳이 있는데 자치단체 인구가 50만 이상인 지역, 전국에 열두 군데네요. 서울은 송파하고 강서가 되어 있는데,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경무관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무서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세수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규정상으로는 서울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50만 이상이면 서를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1 자치구에 1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50만이 넘는 송파나 강서, 노원, 강남, 관악 이렇게 서울에는 5개 구가 있는데, 앞으로 이 5개 구 같은 경우는 서를 분할하든지 아니면 직급을 올려서 소방준감으로 하는 방안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소방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거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판에 박힌 대답인 것 같고요.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문제가 되면 개정촉구안을 내든지 해서 조속하게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채용을 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청년일자리 등등을 감안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채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비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소방전문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충분히 전문적, 단기간의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채용의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 인력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강서구에는 진입곤란 구간이 저희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문장길 위원 가장 많고, 또 진입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 개소가 너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소화전 옆에다가 소방호스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화전을 틀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넣어놓는 함입니다. 필히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야 그 옆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배관이 80㎜ 이상 되어야 소화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80㎜ 이하로 배관이 적어서 소화관이 설치되지 못한 그런 지역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강서가 제일 취약지구가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상소화장치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 또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화전 배관에 대한 교체나 확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강서소방서장님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추진해서 설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식사하셔서 좀 노곤하시더라도…….
앞서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부의장으로서 보고를 따로 받을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서울시 간부들, 특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이 무려 54만 원이나 상향조정해서 안이 올라와 있어요. 참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조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본 위원이 했는데, 물론 올 9월에 추경이 있을 때도 3억 5,800만 원을 인상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54만 원씩을 증액해 줬어요. 기분 좋으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님들이 다들 도와주신 덕분으로 추경에 빨리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은 훨씬 수월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실 과거에도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고 의지할 곳은 의회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지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예년에 비해서 인상률이 높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동료위원님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또 앞서 김희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동작구 출신인데요. 본 위원도 소방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제가 안 빠지고 다른 일을 뒤로 제치고라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 10월 18일에 동작소방서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해요. 매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면 제 기억으로는 주로 대형건물에서 구조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고 야, 앞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론적으로 지금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자력으로 안내만 해 주면 대피가 가능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아무리 안내를 해도 직접 1 대 1 케어나 2 대 1 정도 케어를 해야 되지 이런 훈련이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날 우리 동작구 긴급구조훈련도 헬기까지 띄우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참관하러 오신 분들이나, 특히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대피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물론 서마다 특징이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초등학교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더 발전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할 수 있겠는데, 성인들은 크면 자체적으로 교육만으로도 가능한데 실행에 옮기는 것은 초등학교는 쉽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70건을 단속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했는데 이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70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직접 권한이 없고요.
○박기열 위원 물론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청에 증빙자료를 보내면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하고 해당 안 되는 것은 거기서 빠지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통보 못 받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결과를 통보받은 건도 있고요, 일부는 통보를 못 받은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산콜센터 120번에 신고를 해도 당연히 그 결과물은 신고자한테 콜백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만 의뢰하고 결과조치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구청으로 이첩되면 또 재심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결과물을 통보받아야 우리 소방서나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엊그저께 서울이 아니고 우연찮게 지방에서 가는데 사이렌이 들려요. 그러면 어디서 나지 좌우를 살핍니다, 앞인지 뒤인지.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지요, 아니면 우측차선으로 붙든지. 그런데 희한하게 저한테 경적을 계속 울려요, 뒤에서.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차선으로 붙이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자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그럴까? 마찬가지거든요. 의식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못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국민의식들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조치는 관청에 의뢰를 했지만 결과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뢰하고 꼭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여성간부 비율을 자료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소방위부터 간부로 들어가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정감 죽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소방정은 여기에 소방학교직무대리로 계시는 이원주 소방정님이 계셔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여기에 본인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여성 최초의 소방정을 임명하신 것 맞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승진해 가지고 최초로 소방정이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이원주 소방정께서는 작업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여성 최초 소방정, 최초지요? 최초는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울에서는 최초고요,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울에는 최초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고, 이렇게 되다보면 혹시 뒤에 계시는 남자 소방정님들, 남자가 역차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성비율을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소방위 때 보면 전체 소방위 중에서 여성비율이 1%대입니다. 2% 가까이 되는데 소방경으로 승진되면 소방서에서는 팀장급인데 이분들을 전체 비율로 여성 소방경들을 보니까 8%로 상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고요.
그래서 여성비율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정도는 충분히 여성 분들도 소방정으로, 일선 소방서장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역량이 있으시다 판단하셔서 이렇게 한 분을 소방정으로 임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여성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소방조직이 사실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성비율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조직은 남성보다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은 처지인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8% 정도고요. 대부분 또 구급대원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조금 여성의 역할이 적은 건 사실인데요. 적은 인원 중에서도 승진이나 이런 데 차별받지 않도록, 또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명의의 감사 요구자료를 봤습니다.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하게 해 오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결국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2018년도에는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하면 그 처리건수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통행곤란지역이 소방청 기준하고 저희들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소방청에서는 통행진입불가나 곤란지역을 10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보다 좀 더 강화해서 길이가 50m 이상일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차들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차선을 그어놓는다든지,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 조명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유사시에 소방차들이 지나가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최근에 또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방차 통행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그러한 지역 900개소 정도 삭선을 실시했고, 전신주를 이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혹시 경찰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하고는 충돌이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주정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하고 있는데 노면표시를 전에 저희들이 노란색 선으로 단순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눈에 좀 더 잘 띄도록 개선을 하고자 저희들이 시의 디자인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아예 도로교통법 조항을 우리가 한 것으로 바꿀 테니까 규정을 바꾸면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지금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차금지지대로 따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노면표시 됐던 것들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 수정을 어떻게 하실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예산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된 선을 삭선하고 새롭게 디자인 된 것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주정차 표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도와 보도의 경계석 부분에다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소화전 부분에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방관서 앞부분에다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우선 안 된 곳 위주로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하는 방안으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찰청의 규제심의가 있었을 것 같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완료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내년도…….
○박기열 위원 전체 예산은 들어가 있을 텐데 수정해야 될 부분의 예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됐다 그럽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노면표시나 태양광 조명블록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 중에서도 자료를 보면, 제가 보내 주신 부서하고 직접 통화를 안 해 봤는데 이게 중구ㆍ종로ㆍ성북ㆍ동작 이 4개 소방서 쪽에는 색깔표시가 들어 있어요, 진하게 숫자가. 그래서 혹시 이 뜻이 뭐가 있는 건지?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별하게 노면표시나 태양과 조명블록 설치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종로ㆍ중구ㆍ성북ㆍ동작이 숫자가 더 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뭔지 몰라서 지금 질의 끝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뭐 중요하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큰 의미는 없다 그러는데요.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칼라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종로ㆍ중구ㆍ성북ㆍ동작 이 4개 소방서의 데이터를, 노면표시하고 조명블록을 4개 소방서 것을 더 진하게 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의미는 없다 그럽니다.
○박기열 위원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아니, 없으면 됐는데 그렇게…….
(「이게 인쇄하다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위원장 김기대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세요.
○박기열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되는데…….
그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준해서 보면 소방안전관리 특별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 계획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소방법 시행령하고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연간계획을 세우고 월간계획을 세우고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이나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수립은 당연히 하지요. 그렇지요?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에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대상 및 선정결과를 자료로 주셨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랬는데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여기에 서장님들 다 뒤에 계시니까 제가 특정소방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니셜로만 얘기할게요. Y소방서하고 G소방서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적이 평균치 훨씬 이하의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선정할 때부터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시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마 특정소방대상물 누락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소방대상물을 그해 말에 통계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 자치구 자료를 비교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입력이 가끔 중복되거나 주소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내만 해도 한 21만 개가 있고 각 소방서별로 9,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대상물을 하다 보니까 두 소방서가 누락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수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없도록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러 사실 여부를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대상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니셜로 2개 소방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본부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질의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 바로 이어서 전석기 위원님, 김평남 위원님 순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파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7,000 소방공무원들 늘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의 얼굴 표정만 봐도 너무 밝아 가지고 참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행정과장님은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게 아니고 옆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대신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관심사병으로 관찰을 해 주십사 하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고양시 저유저장소 화재 당시에 외국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지금 진행과정 알고 계시나요? 구속됐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속됐다가 불구속기소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책임을 애초에 물으려고 하다가 풍등 하나 날린 것이 잔디밭에 떨어졌다고 화재가 나면 안 되는 거다, 원인은 그렇게 됐지만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구속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그 외국인에게 표창장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등 하나를 날리는데 얼마나 안전장치가 미비하면 저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말 심각성을 오히려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만나기만 하면 상을 줘야지 왜 처벌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방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큰 공을 세운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아마 국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많이 황당했거든요. 풍등 하나에 그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외국인노동자가 작은 소망을 담아서 풍등 하나 날린 것을 갖다가 몰아가는 여론몰이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 불구속 수사가 되면 아마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또 가볍게 하나 질의를 던지면 몸짱 소방관 달력 제작 판매가 보니까 저소득층 화상환자 치료비 기부를 하면서 ′15년부터 시행해서 4년간 총 4만 2,526부 이렇게 판매되고 돈도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기부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우적으로 보면 의도는 좋지만 소방대원을 너무 상품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취지를 좋게 선의로 생각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보면 그런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몸짱 소방관 달력을 판매하다 보니까 올해는 경찰도 하더라고요. 몸짱 경찰 나와서 판매해서 저희 달력 판매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또 탤런트 박해진도 재능기부를 해서 달력을 판매해서 소방 쪽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또 스스로 명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달력에 실려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상품화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로 나오는 대원들은 평상시 소방활동은 그대로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연예인들 군대 가면 3년 동안 연예활동하다 나오듯이 소방대원들도, 제가 그 달력을 보니까 정말 상당히 몸짱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근무시간 중에서도 몸 만들기만 하지 않느냐 하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근무시간에도 체력단련시간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체력단련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 또 근무시간 아닌 비번일 때 다른 사설 체육관이라든지 소방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긍정적인 이슈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하게 되면 선착대가 먼저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면서 어떤 상황을 하면서 가지요? 제일 먼저 일단은, 우리가 보통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수 분 이내잖아요,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자동차 전면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착대가 출동하면서부터 화재지점에, 저희들은 구름이라고 하는데 연기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다음에 연기의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선 얘기해 줍니다. 시커먼 연기라든지 구름이 많다 그러면 우선 화세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출동된 소방력보다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또 가까이 가서 화재 난 지점이 확인되면 화재 난 지점이 몇 층 건물인지 어떤 유형의 건물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상황실에 정보를 전달해서 추가 출동대를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천 화재사고 때 제일 먼저 우를 범한 게 선착대가 도면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건물도면을 가져가지 않고 후발대가 오면서 종이로 인쇄를 해서 가져왔다 이게 언론 상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행히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태블릿PC에다가 도면을 다 장착을 해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전 건물의 도면이 다 장착되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 건물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이 한 21만 개가 있는데 21만 개 중에 도면 저장해서 한 14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7만 개 정도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도면을 갖고 있는데 21만 개 중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작은 규모가 일반건물이거든요. 일반건물에 대해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
○홍성룡 위원 그러면 빠진 7만 개 정도는 예를 들어 층수가 낮다든지 건물 구조가 단순해서 현장에서도 대충 보면 시야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지요, 대다수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캐드로 그려서 파일로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도면을 전산화하는 게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캐드시스템으로 그려진 건물이 아니라 종이로 이렇게 그려진 도면을 제출했고, 그 도면을 저희들이 축소복사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건물을 스캔 떠서 파일화시켰는데, 일부 도면을 갖고 있지 않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일을 뜰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선착대가 나가면서 지휘본부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화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면 출동하는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시 소방본부에 인원 지원 요청, 119특수구조대나 이런 데로 바로바로 연결이 잘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지휘본부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건물에 들어가 있는 대원들하고 지휘본부하고의 연결은 주로 뭘 가지고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무전을 통해서 주로 합니다.
○홍성룡 위원 무전을 보통 하지요. 그러면 무전기가 작동이 잘되지 않았던 경우는 혹시 있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하로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전파가 잘 안 되거나 그러는데, 보통 무전기의 배터리 수명이 몇 년 정도 가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배터리의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네, 한 6년 정도…….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5~6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5~6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무전기 배터리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늘 점검을 하는데 점검주기는 얼마씩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 점검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전 무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교대근무 할 때 다른 대원들이 무전기나 장비들을 교대를 할 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제천 사고에서 제일 상황을 힘들게 했던 게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안 펼쳐져 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사다리가 안 펴진 건 아니고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다리 전개가 좀 어려웠던…….
○홍성룡 위원 그것도 있고 사다리차도 늦게 펼쳐져 가지고 그랬던 게 있는데, 사다리차가 겨울이 되면 윤활유가 굳어 가지고 잘 펼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다리차 윤활유 관리?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저희들이 교대점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교대점검이 있고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 점검을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소방대원들이 작동하는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진압할 때 사다리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다리차가 펼쳐지지 않은 경우가 3년 동안 몇 건 있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3년 동안이요?
○홍성룡 위원 3년 내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없었답니다. 3년 동안 없었다 그럽니다.
○홍성룡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찜질방 총 개수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목욕탕, 찜질방이 한 300여 개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319개가 맞을 거예요. 보통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조사라는 것은 어떤 이슈가 됐을 때…….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정기조사는 몇 년에, 정기조사 매뉴얼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정기검사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없으면 특별조사를 특별한 경우에만 하게 되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자체점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샘플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80~90%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지요.
○홍성룡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들 정기점검은 그렇고요.
○홍성룡 위원 정기점검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정기점검은 아까 그런 식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샘플링 테스트를…….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전문가도 아닐 거고, 물론 매뉴얼…….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점검업체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소방관서에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불량사항에 대해서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불량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보내고 시정명령 기간을 주어서 보완 뒤에는 확인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그쪽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각지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찜질방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전원이 나가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비상구 등을 보고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상구 유도등…….
○홍성룡 위원 유도등 외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독가스가 들어와서 비상구 등을 가렸다, 아니면 비상구 등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상구 유도등에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지요. 화재가 나서 밖에 전원이 차단돼도 자체 배터리에 의해서…….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매연이든 이런 것으로 해서 뿌옇게 잘 안 보인다든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서 매연 속에서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홍성룡 위원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 진출입할 때 보면 요즈음에는 보라색이라든지 청색 같은 경우로 해 가지고 그 선만 따라가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도선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제가 추가로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그렇게 하십시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목욕탕 바닥면에다 유도선을 비상구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왜냐하면 사람이 얽히고설키고 하다보면 등은 잘 안 보이더라도 바닥에 형광으로 나오는 유도선을 몇 m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게 되면 그 선을 따라서 가면 자동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집회시설 그런 곳들에는 객석 유도등이라고 해 가지고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영화관에서 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상구 등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이 죽 연결되면 선만 따라서 가다보면 비상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직 그런 시설들이 입법화되지는 않았고요.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전원을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홍성룡 위원 아니, 전원하고 관계없는 형광물질을 바닥에 칠하면 되는 거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유도표지라고 하는데 유도표지를 일부 영화관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로서 아직 인정되고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입법이든 조례든 제안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방심리지원단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여기는 주로 뭐하는 데지요? 소방심리지원단이요.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맡아서 하는 곳이고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상담, 그다음에 소방관의 심리적 충격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예방ㆍ치료해 주는 이런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전문의 2명하고 심층상담 전문가 7명으로 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한 7,000명이 넘는데 이 9명 가지고 인원수가 어떻게 적절한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1회 내지 2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2회 받도록 돼 있고요, 일반 화재진압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회 받도록 돼 있는데요.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때 모두다 PTSD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유소견자가 있거든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심리지원단이 다니면서 상담치료도 하고 있고요.
우선 각 관서에는 동료 심리상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이 동료직원들을 관찰하게 되지요. 관찰해서 조그마한 일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옆의 동료가 좀 이상하다하면, 그것을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본인하고 같이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서에 있는 간부들과 같이 조금 이상한 심리상태를 보이니까 진찰을 받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조금 전에 말씀하신 PTSD 고위험군이 현재 몇 명인지 우리 본부장님 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올해 유소견자가 1,0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러면 심각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369명 정도 된답니다.
○홍성룡 위원 369명은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369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몇 명인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국에는 2,019명이고요.
○홍성룡 위원 전국이 2,019명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서울에는 369명으로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369명이나 있는데 여기에서 소방심리지원단이라는 이분들 9명이 깊이 있는 상담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분들이 각 서를 다니면서 순회하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홍성룡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아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찾아가면 얼마든지 무료로 치료받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아니면 자기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홍성룡 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그것도 다 아는데 인원수가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가요? 더 이상 늘리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다다익선이지요.
○홍성룡 위원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느냐고 유도신문을 하는데 전혀 안 넘어오시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시간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지금 일곱 분이 활동하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수사대장 1명, 사법경찰관 6명이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3교대를 하고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인원수가 적지 않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실시를 해 봤는데 이것도 서울시 전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지요. 있는데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요.
○홍성룡 위원 지금 거기 활동내용을 보니까 소방활동 방해가 26건, 소방차 교통사고가 15건, 법률자문이 11건, 민원처리가 16건인데 원래 광역수사대를 출범할 당시의 주목적은 소방활동을 방해하시는 분들 수사가 목적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것하고 교통사고 건하고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소방차 교통사고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급차나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은 굉장히 당황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본인도 다쳤는데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홍성룡 위원 그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 119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19광역수사대의 출범목적이 소방활동을 하는데 주취, 술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도맡아서 한다라고 해서 출범한 게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도 있지만 그 건수가 사실 그렇게 1년 동안 매일 일어나는 건은 아니거든요. 한 해에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많을 때는 한 130여 건, 적을 때는 한 80여 건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교통사고 건이나 기획수사 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질의할 것은 한 세 꼭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일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보충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포 3선거구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725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 310건에 약 100억 정도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 관련해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 번,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여성기업과 했는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310건 중에서 15건 정도가 5,000만 원을 넘는데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 금액이 한 7억 7,100만 원이고요. 물론 여기가 위법이라든가 법적으로, 아 이것은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지요. 이 중에서 5건이 디자이너스 프로라는 회사, 여성기업인데요. 이쪽 회사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것은 시행령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되었느냐면 제출한 자료를 한번 넘겨봤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을 봤는데 거기는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여성 친화적인 본부구나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시행령을 초과하는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보이는 디자이너스프로라는 회사는…….
죽 넘겨보실래요. 5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를 봤어요. 24개의 소방서가 있고 본부가 있고 방재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5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를 봤더니 11개 업체에 90건 21억 4,500만 원이고요. 상위의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를 제가 한번 소팅해 가지고 보니까 디자이너스프로라는 회사가 2016년도에는 없다가 2017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14건에 5억 7,000만 원, 이것도 한 소방서도 아니고 각 소방서에서 전부 다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데코빌닷엘 13건이 4억 1,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상위의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기업이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쪼개기까지 의심되는 사항이에요. 영등포소방서에서 올해 7월 30일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봤더니 당산센터 증축 및 재배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통신공사고요.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소액수의는 통신공사고 아래에 있는 여성기업은 전기공사입니다.
그런데 소액수의로 해서 네오텔링크라는 회사에 1,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신안전력이라는 회사는 3,900만 원으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저 2개가 합쳐지면 5,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쪼개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본부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발주기관은 강서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거든요. 2017년 4월 23일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미동방재컨설팅,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올해 2018년 4월 6일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미동방재컨설팅 1,040만 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업체가 납득이 안 가요. 5월 29일에 보이는 소화기 2차 도봉인쇄사 567만 원이거든요. 아니, 인쇄사가 소화기 설치사업에 수의계약을 한다, 본부장님, 납득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글쎄 저도 이 사항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진술 위원 강서소방서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도봉인쇄사가 혹시 오타입니까, 아니면 말만 인쇄사지 실제 업무는 무슨 소방설비업체입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평남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도봉인쇄사라는 회사 아시나요?
○강서소방서장 김두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기가 인쇄사지요?
○강서소방서장 김두일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인쇄사가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수의계약을 한다, 제 기준이 이상한 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인쇄사가 소화기 설치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지요?
○강서소방서장 김두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없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인쇄사가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했다면 이것 문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이는 소화기 함이 있거든요. 함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설치해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있거든요. 소방관이 등짐처럼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한 외부 플라스틱 함이 있는데 그것 설치 건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이 되는데요.
○정진술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면 1차는 이미 했어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해 가지고 2018년 4월 6일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한다면 다른 건데 보이는 소화기 2차거든요. 만약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했다면 함하고 보통 소화기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함하고 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설비업체에서는 소화기를 팔지만 함은 안 팔고, 함은 저런 인쇄소에서 디자인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만 거기에서 소화기를 판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만약에 소화기를 저기서 수의계약을 받았다면 문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생각해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서 한 것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0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한 여성기업들, 저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더라도 정해진 규정 하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 시행령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특정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한다든지, 한두 개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14개하고 13개하고 12개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느냐 하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영등포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쪼개기거든요.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요구했던 자료인데 제가 보다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79번인데 724페이지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암행감찰 결과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암행감찰반 현황을 봤더니 2009년 3월 25일부터 운영을 해 왔고 구성은 2개 조 4명, 활동사항은 부조리 예방을 위한 대인감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 수집, 불시 복무기강 점검 등이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안행위 보좌관도 해 봤는데 암행감찰은 통상적으로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리고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포함되어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9수사대 할 때도 조금 애로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재라든가 구급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사법경찰 권한에 따라서 소방이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권이 우리 소방에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수사권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없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암행감찰이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 소방관서가 아까처럼 서울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행감찰반을 활용해서 취약시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 암행감찰 적발 및 조치현황을 봤어요. 비공개로 되어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내용 중에 보면 근무지 이탈 후 사적용무 처리, 근무 중 사적용무 처리, 이런 비위내용을 알려면 미행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적용무를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관서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 보고서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문제됐었던 기무사가 그동안 장성들이나 군부대 관련해 가지고 사찰문제로 해서 해체되고 새로운 정보사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찰은 심각한, 단순하게 비위 적발을 위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이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18년 9월말 현재 현지 시정 및 특별정신교육이에요, 특별정신교육. 지금이 유신시대입니까? 33건의 24명을 정신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암행감찰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신시대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희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게 뭡니까?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지금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남아있다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말로는 정신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복무규정 관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을 누가 시키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정신교육을 시킵니까?
감사담당관님 계세요?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네.
○정진술 위원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특별정신교육이 뭡니까?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입니다.
관서에서 기관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복무에 대한 부분이나 근태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누가요?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기관장님이나 측근 부서장…….
○정진술 위원 이것이 굳이 암행감찰팀을 동원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까? 관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추후에 인사고가까지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안 생기게 할 건데 지금 암행감찰, 정신교육,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발생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담당관님, 이것 없어져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그동안에…….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러한 사찰에 준하는 암행감찰 이것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있다가 특정해서, 물론 듣는 게 소위 말하는 동향이라고 하겠지요. 그게 보고가 되면 기다렸다가 미행해서 사진 찍고 자료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딱 그건 거예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물론 1명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범죄자로 보고 이런 식으로 사찰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 암행감찰팀이지요. 보니까 소방감사담당관의 조사팀이 암행감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암행감찰을 해 왔는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게 적법한 것인지, 만약에 인권침해 소지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감사팀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방금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데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순규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박순규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안전문제가 많이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더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하시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요전에 경기도에서 보트가 뒤집어져서 소방관이 돌아가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된다, 안 된다 지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상황판단이 좀 잘못돼서, 그 보트가 정상적인 보트가 아니었지요? 그때 뒤집어졌을 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뒤집어진 보트가요?
○박순규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니요, 정상적인 보트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정상적이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게 정상적인, 정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아니고요. 최초 신고 때 수중보에 걸려 있는 보트가 하나 있다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요. 그 걸려 있는 보트가 그냥 버려진 고장난 보트인데 그 문제…….
○박순규 위원 그래서 그때 아까운 인명이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임이 됐다 하더라도 먼저 중요한 자산인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재 진압하면서 헬멧이 녹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 헬멧장비가 그렇게 불에 녹아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허술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완전히 녹은 건 아니고요, 겉표면이 탄화가 돼 가지고 새카맣게 변색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장비를 보면, 어떤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내구연한이라든가 좀 많이 오래됐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최하위로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울의 장비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순규 위원 여기 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월 18일자에 보유 비중이 45.4%밖에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하위가 전라남도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보유 비중이 낮고 노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서에 대한 내구연한이 상당히 노후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거기 보면 5년 된 것, 10년, 12년 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국정감사 때 서울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온 것은 연기투시랜턴하고 안전벨트, 개인로프, 인명구조 경보기 이런 건이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인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사실상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는 3분의 1 정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다른 시ㆍ도 평균에 비해서 좀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모자란데 이번에 혹시 예산편성이라든가 해서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들은 사실상 큰 부족함이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개인보호장비들인데 그런 것들은 100% 다 갖추고 있고요. 오히려 예비부품까지 120%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노후된 소방차가 한 4.2% 정도 되는데, 주력소방차가 그런데 그것도 올해 연말 되면 한 1.7% 정도로 낮아질 그런 전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노후화는 큰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부 장비들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장비들은 내년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완하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위촉하고 임명을 하는데 그냥 활동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활동비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보면 지금 예산이 2,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중에서 세 번째에 보면, 93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사망에 대한 손실이 나오거든요. 사망 손실이 된다는데 2,1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게 손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한테 보상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하는데 나와서 수당 주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현재 2,100만 원이 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수당입니다. 보상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위원회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 정도가 위원들 7인에 대한 활동비고, 그러면 지금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5,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사망사건이라든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큰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고 그러니까 세워진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관계되어서 손해를 입었다든가 화재로 손실을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금액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청구되어서 지급이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2017년에 7건에 600만 원 정도였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7건의 금액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600만 원, 7건 이것 하려고 조례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적은 해였고요. 갑자기 큰 금액의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사망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몇 억씩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 해가 적었다고 올해 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디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조례에 의해서…….
○박순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까 5,000만 원 세워져 있으니까요.
○박순규 위원 5,000만 원 범위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5,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때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비비가 지급된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하면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용수가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소화전이 고장 났을 때 누가 보수를 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 소방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답변하세요, 담당자.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소화전이 1년에 평균 한 2,500개소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보수하는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요구하는 게 소화전 신설하고 보수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소방용수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주택밀집지역이나 시장, 공장지역은 100m마다 하나씩, 그 이외의 지역은 140m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5만 9,000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12%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서울의 특성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몇 십년 전부터 70m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8%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매년 추가로 연차적으로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릴 때 예산을 보통 신설은 300만 원, 보수는 개당 200만 원씩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 8개 수도사업소가 서울에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숫자대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신설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혹시나 또…….
○박순규 위원 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수도사업소 고자질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수도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재난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장비거든요, 설비인데. 바로 설치해 주면 좋은데 자기들도 기본업무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50%가 채 안 됩니다, 집행률이. 그 집행률이라는 것은 설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까지 다 나가야지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추가로 또 하나 상수도 배관에서 소화전을 따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수변이라고 있습니다. 말단밸브가 있는데 그게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게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게 한 1만 5,000개가 되는데 그게 녹이 슬어 가지고 상수도로 다시 유입이 되니까 수질이 오염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걸 교체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1,400개를 교체하는데 그게 29억이 추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신설, 보수, 밸브교체 이래서 54억인데 이게 다 집행이 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아직 50%가 채 안 되는데 동부수도사업소는 99%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부, 강남 이런 데 사업소가 미진한데 소방서장들하고 과장들이 가서 사정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요. 종전에는 소화전 담당하는 사람이 수도사업소에 있었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동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수도사업소에다가 일단 맡겨놓고 쓰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되겠어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어차피 너희들이 쓸 건데 우리한테 주어 가지고 번거롭게 만들고, 집행률 저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소화전입니다. 소방본부 전체의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소화전 담당을 하나 종전처럼 두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본청 상수도사업본부에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박순규 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 소방재난본부 돈인데…….
○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순규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돈이니까 그쪽의 허락을 받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대로 따라줘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재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그렇지요. 어차피 빨리 설치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순규 위원 보충질의까지 아예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보충질의까지 활용하십시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소방재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가 되겠네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그렇지요. 본청으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고 일선의 수도사업소입니다. 서울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고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소방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해야 되겠지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저희들은 나름 노력은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매년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규 위원 아무튼 예산을 확보했던 곳하고 집행했던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지장을 느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생활안전 출동이라는 게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긴급을 요해서 소방활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벌집이라든가 개 문제라든가 멧돼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동물구조라든지…….
○박순규 위원 이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 급한 일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북구나 은평구나 도봉구나 노원, 중랑, 강북, 그러니까 도심에서 약간 비켜났던 구를 보면 그쪽이 실질적으로 생활안전 출동이 많거든요. 혹시 민간인들과 위탁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에 생활안전대가 생기기 전에는 구조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고가 터졌을 때 오히려 출동에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전이라는 것은 다소 긴급성은 떨어지지만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벌집 제거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이 출현했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잘못해서 인명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안전대를 구성해서 구조대랑 별도로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긴급성을 요하는 시급한 업무에 출동을 하고요. 생활안전대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다소 긴급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생활안전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에 보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편성해도 소방활동이라든가 다른 큰일이 벌어졌을 때 투입되는 인원에 이상이 없을 정도의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일단은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각 구별로 보면 헬스장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헬스장에 가 보면 전부 이상하게 구석에 있고 지하에 있고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헬스장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관서의 청사 규모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새로 지은 관서나 이런 데는 체력단련장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소 빈약하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저는 헬스는 안 해 봤지만 하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헬스하라고 했으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헬스기구 또한 굉장히 노후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것 파악하셔서 혹시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한꺼번에, 전체 기구들을 살펴보면 보유기준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17품목을 갖춰야 되고 센터 같은 경우는 11품목을 갖춰야 되는데, 소방서 평균적으로 보면 14품목밖에 안 되어서 3품목이 부족하고요. 센터도 한 4품목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2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관서 같은 경우는 기준면적이 있거든요. 본서 같은 경우는 100㎡고 센터 같은 경우는 35㎡인데 이러한 기준도 아직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를 통해서 대부분은 해소가 가능하고요. 중부나 종로 같은 새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데는 재배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곳에는 하고, 또 이런 품목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한 5개년 계획 세워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실제로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지금 위원장이 눈치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대답을 너무 많이 하셔서 물어볼 게 많은데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힐링이니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대원들이 헬스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소방활동 하는데 아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박순규 위원님이 예산까지 잘 챙겨서 몸짱선발대회까지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인 품목이 여러 가지로 17개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기구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 김평남 부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입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날씨가 추운 동절기인데 많이들 긴장도 하시고 할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시민안전파수꾼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은 기존의 관 공급중심의 재난 및 위기관리에서 독자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황금시간 패러다임 부각에 따른 관 대응력 도착 전에 시민 자율대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계획인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관리를 위한 단위사업 중 하나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시민 협업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이루고자 추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업 초기단계인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예산을 보니까 이 중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사료 등과 같이 본부가 직접 수행하고 집행한 예산과 또 대시민 시민안전파수꾼 참여 캠페인 실시 등과 같이 용역으로 수행한 예산을 분류해서 살펴보니까 2015년에는 각각 79.1%와 20.9%, 또 2016년은 82.2%와 12.8%, 2017년은 58%와 42% 그리고 2018년에는 60.6%와 39.4%이며 현재 전체평균은 본부 수행이 66%, 그리고 용역이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사업이긴 하나 양성을 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 소방재난본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용역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위원장 김기대 먼저 본부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해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4년 동안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만 명이고 2016년ㆍ2017년ㆍ2018년까지는 3만 명씩 해서 10만 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소방관서에서 대부분은 교육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안전파수꾼이 늘어나면서 자체 협회가 생겼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그 협회에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또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1만 명 정도를 자체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협회도 그렇게 해야 협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더 애착을 갖고 많은 양성 노력을 기울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로서 10만 명이 채워질 것 같은데요. 10만 명이 다가 아니라 이 10만 명은 마중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10만 명이 토대가 돼서 자체 협회가 만들어진 것을 지역단위별로 아니면 직장단위별로 만들어서 더욱 활성화하고, 전체 서울시민이 시민안전파수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체계, 또 자율적인 체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보충해서 더 답변하실 거예요? 나오십시오.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현장대응단장 권태미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가장 중점으로 했던 내용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 주도만이 아니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재난현장 초기에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민간 거버넌스, 협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용역을 의뢰하는 이유가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동료시민을 시민안전파수꾼에 참여시켜서 양성하는 것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민안전파수꾼협회고요. 그 협회에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양성하는 것을 의뢰함으로써 민관협치사업의 본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 양성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시민이 스스로 강사로 바뀌어져서 시민강사가 위기상황 판단에 대한 그런 요령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시민을 양성하자라는 그러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거버넌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관 주도로 만든 거지요. 그러면 강사진은 누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강사진은 저희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김평남 위원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네, 본부 주관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사의 구성요소를 보면 저희들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하게 될 때 총 8시간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2시간은 위기상황 판단이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과정은 전부 다 시민이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표준행동요령이나 응급처치교육은 각각 3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같이 관련 응급구조대원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형태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시민안전파수꾼협회는 시민안전파수꾼 창설과 함께 같이 설립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 전에 다른 단체가 아니었나요? 또는 명칭을 바꾼 건 아닙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아닙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로 생겨난 서울시 민선6기의 주된 중점사업이었고,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에는 시민안전파수꾼이나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협회하고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하고 MOU를 맺거나 안전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있습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교육운영이나 강사에 대한 부분도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해서 서로 간의 역할분담과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수익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수익사업은 안 하고요.
○김평남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공익사업만 하고 있고요.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익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협회 임원, 또 구성원에 대한 명부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사업내역까지도 같이 받으시지요.
○김평남 위원 네, 같이 주셔야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올해까지 10만 양성 목표로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방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내부전문강사 81명으로 양성을 하다가 요새는 시민전문강사 53명을 양성해서 자체적으로 강의하고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10만 명 이후에도 스스로 활동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의 세부 상세내역을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또 시민안전파수꾼 2기 출범식, 또 정책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부분에서 민간 용역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건에서 잠깐 거론하셨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수의계약 1,500만 원 미만, 또 여성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취하여서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밀어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김평남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캠페인들, 직접 관에서 우리가 하는 캠페인들은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서에서도 직접 하고요.
○김평남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의용소방대원들을 같이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용소방대원과 시민안전파수꾼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파수꾼 말고 아까 말한 소방차량 길 비켜주기도 요즈음 각 소방서별로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진행을 주관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소방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소방차가 지나다니면서 캠페인 하는 것이 더 효과성 면에서나 시민들에 대한 인식성 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평남 위원 예산편성 내역에 2019년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사업을 보면 첫 번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또 재난 초기대응훈련 및 행사 운영,
두 번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 관리,
세 번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행사 참여 등 운영의 내용으로 4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파수꾼 민관협치 양성 용역에 1억, 그 4억 7,000만 원 중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공동주택 안전의 날 운영에 2억 400만 원, 총 1억 2,400만 원이지요.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민간 용역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돼 있고요.
또 사업명만을 변경해서 유사한 사업으로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시민참여로 해서 제안자가 시민안전파수꾼협회입니다. 이 사업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산출근거를 또 살펴보니까 찾아가는 재난초기대응 홍보교육관 운영에 2억 원, 지하철 시설활용사업 홍보에 5,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행사 등에 1억, 또 시민참여형 재난초기대응훈련 운영 9,400만 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성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보성 캠페인 등의 예산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홍보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하철 시설활용사업 홍보의 경우는 소방재난본부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친다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민안전파수꾼 예산이 시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서 파수꾼협회에서 제안을 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김평남 위원 그런데 시민파수꾼협회 말고도 다른 유사단체에서나 재단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채택한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시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한 것 중에 선택을 하고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이라는 그 사업 취지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감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주의 깊게 본 위원이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기대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마지막 같은데요. 중랑의 전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105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69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별도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면 용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70건이 됩니다. 내용은 2016년 22건, 2017년 32건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자료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장의 다른 화재와는 달리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보통 보면 대형화재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화재예방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접사고는 소방서에서 직접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용접사고만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누가 해 주실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기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예방과장 이홍섭 예방과장 이홍섭입니다.
저희들이 용접ㆍ용단기구 작업 시 소방기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통보조치하고 있는데 이중부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방법과. 그래서 청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통보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괄적으로 조치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석기 위원 소방관서에서는 그러면 사후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를 안 하고 보내기만 한다 이거지요, 이첩한다는 거지요?
○예방과장 이홍섭 가령 용접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규정과 똑같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용접에 관한 부분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결과가 다시 또 통보가 옵니까?
○예방과장 이홍섭 통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건이 왔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방과장 이홍섭 대체적으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일단은 이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 여기가 주관인데 왜 유독 용접사고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예방과장 이홍섭 이게 사실 예전에는 과태료와 벌금과 조치사항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소방기본법보다 더 강하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조치를 하고 또 그쪽에서 조치하는 것이 중과라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가벼운 처벌보다는 중한 처벌로 하는 것이 오히려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더 좋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몇 차례 검토가 진행된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현행처럼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접 부주의 사고가 다른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방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방과장 이홍섭 용접사고의 대부분이 공사 공정으로 봤을 때 60% 정도에서 최대한 용접공사에 의한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되는 시점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부터 본부장님 지시로 해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소방서장을 담당으로 지정해서 순찰을 하고 안전센터라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올봄까지는 화재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겨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소화기라든가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도 과거에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방계통 법을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용접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안전계획을 현장에 수립해서 안전교육 훈련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확인서를 나중에 사용검사할 때 제출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방과장 이홍섭 그래서 저희들 감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그것을 감리에 의무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요즘에 건축물 사용검사할 때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과거에는 소방관이 했지만 지금은 감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방과장 이홍섭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리원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방 인허가 담당의 권한이 공무원의 권력보다는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보면 모든 건축하는 사람들이 행정처리를 할 때 소방관서의 인허가 담당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것도 있고 잘해 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허가 담당은 보통 교체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방침상?
○예방과장 이홍섭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한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방과장 이홍섭 통상적으로 4년 이상 근무를 못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전석기 위원 그런데 4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4년은 너무 길고 한 2년 정도나, 그렇지 않고 1년이면 너무 업무에 대한 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2년 이상 정도는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방과장 이홍섭 하여튼 그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더라고요. 인사부서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보면 소방시설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소방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상의 개념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렴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소방서별로 예방요원들의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년마다 교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보는 그런 데가 기피부서입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애써 자기가 잘해도 실수로 깜빡하는 바람에 빠뜨려서 징계 먹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바쁘게 일했는데 잘못해 가지고 승진도 누락되고 그래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기피부서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권한이 센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가 자격증이나 관련 학과를 나와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입장에서 2년마다 바꾸자니 부조리나 이런 면에서는 우수해지는데 전문성은 떨어지게 되고, 또 오래 두자니 전문성은 강화되는 반면에 그런 부조리나 청렴 면에서는 제한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건축공사장 화재사고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올 초만 해도 교대에서도 화재가 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화재가 나 가지고 대응 2단계ㆍ3단계가 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이 대부분 용접 때문에 화재 나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보자, 대부분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법은 용접에 대한 강한 경각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화재예방에 대한 그런 현수막을 게첩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착공신고 시점이 그때거든요.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 또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대형공사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또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축공사장 화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23일에 언론에 게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 임명 시에 현장 근무경력을 고려해서 발령을 내겠다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4개 소방서가 되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현장경력이 5년, 10년 이하, 10년 이상 이렇게 돼 가지고 10년 이상이 열일곱 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경력이 있어서 좋은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소방재난본부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현장경력이 없잖아요.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과장들이 그 당해계급에서는 없지만 하위계급에서는 경험이 있지요.
○전석기 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서장님으로 나가시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진급을 한 상태에서는 현장경험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하위계급에 있을 때의 현장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소방관서 지진 대응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에 지진이 한반도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관서의 내진성능 확보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업무보고자료 내용입니다.
○전석기 위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는데 소방관련시설의 전체 수는 13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보 수는 74%인 98개소, 미확보는 25%인 3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소방관서의 내진성능이 확실히 된 다음에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 소방관서는 100% 안 해 놓고 일반건물에만 하게끔 하면 그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내년도 예산에 전액 다 세워졌습니다.
○전석기 위원 한번에 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33개 동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데요. 12개 동은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이나 신축이 계획돼 있어서 12개 동을 뺀 21개 동에 대해서 한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액 다 예산을 반영해서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지진체험교육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실 설치 소방관서가 22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이나 서대문 등 13개 소방서에는 지진체험시설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아직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왜 없는 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민안전체험교실이 지금 11개소는 되어 있고 13개소가 지진체험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진이 크게 난 지가 작년부터거든요.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포항ㆍ경주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런 체험시설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내년에 다 하시지 2020년까지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내년에는 우선순위에서, 2개소 정도 더 하고요.
○전석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밀어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게 또 설치장소의 문제가 따릅니다. 기존 청사가 좀 좁은 데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찮은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두루두루 점검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성흠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요즘 들어서 드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건물에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지하일 경우에는 드론이 못 들어가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하에는,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전석기 위원 못 들어가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직접 소방관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최신장비나 이런 게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과거에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영상촬영 할 수 있는 로봇이 있었는데요. 소모품으로 집어던지면 그 안에서 조작을 해 가지고 안에서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안에 현장이 물도 채워져 있고 화재현장에 떨어져 있는 각종 낙하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로봇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하게 됐는데요. 건물 내부는 마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고요. 저희들 대원들이 공기호흡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입하는 방법밖에는 현재까지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요즘에 로봇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전석기 위원 거의 사람 수준의…….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저희들도 활동 로봇을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모델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이물질들이 끼어서 굴러가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방관들이 가서 물로 막 쏘니까 물에 잠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전석기 위원 과거에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런 로봇도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 로봇은 아직은 대중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실용화 단계까지는 간 것 같은데 일반 말하는 로봇 정도지 그런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로봇은 아직은 개발단계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 연구해서 특허를 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요새 웨어러블 기구 있지요. 소방관들이 착용하면 자기 힘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점프력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는 그런 웨어러블 기구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진 여러분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답변 중에 답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은 별도로 과장님들이 찾아뵙고 자료 내지는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들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성동소방서의 김성회 서장님, 잠깐 사회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갑자기 서장님들 이제 잠 깨시지요?
서장님들이 질의가 너무 없어서 김성회 서장님 좀…….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성동소방서장 김성회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성동소방서가 마지막 개설을 해서 이제 금천이 마지막 설계단계까지 완료돼서 거의 25개 구에 소방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에 비해서 또 분할까지 계획할 정도로 서울시의 소방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골목에 다니다보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고 하루에도 같은 골목에서 두 번 세 번 마주치고, 참 예전과 달리 손을 흔들고 지나갑니다만, 수고들 하시라고. 그 정도로 출동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성동서 같은 경우에는 신설 서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피부적으로 느낌이 어떠신가요?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성동소방서는 신설 서지만 기존에 있던 소방서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아니,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 그동안에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성동구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기관이 성동소방서인데 느낌이 어떠시냐는 질의입니다.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의원 때부터 성동 개소 때문에 많은 노력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김기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성동 주민을 만나면 소방서 때문에 정말 편히 잘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든가 진압, 구조 쪽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동은 구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하고도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예전에는 우체부 아저씨, 또 경찰서가 가장 가까이서 저희들이 접촉하는 그런 행정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소방서가 가장 여러 가지로 으뜸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여기 계시는 서장님들의 노고가 많고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할 건데요. 금년 7월 말쯤에 성동소방서에 소방안전교실을 확충했어요. 성동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든가요?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지금 12월 말까지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12월 말까지요?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네.
○위원장 김기대 접근성도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들을 하던가요?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주로 가족단위로 들어오는데요. 성동구민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탔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접수한 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민보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예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치원으로 한정됐는데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산돼서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하고 그때 개소식할 때 같이 가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으로 노래방도 최신 노래방으로 꾸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지진대피까지 마찬가지로. 해서 아마 이용률이 높지 않나 보는데 그런 방안들을 착안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께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검ㆍ경찰에 통보된 소방공무원의 범죄 통보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일부 범죄는 또 큰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찰관과 술을 먹고 시비를 걸은 사건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때문에 통보 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다른 어느 공무원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합니다만 직원들이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최근 3년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아마 실시하셨을 건데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대책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고민이 크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폭행피해에 대해서는 하여간 엄중하게 대처한다, 무관용 원칙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광역수사대 설치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원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광역수사대가 현장에 24시간 대기해 있다가 출동해서 대원을 보호하고, 또 폭행당한 대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지원, 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대리자를 세워서 구급대원과 가해자가 접촉하지 않게 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사정하지 않도록 하여간 철저를 기하고요. 또한 그러한 증거채증을 위해서 웨어러블캠이라든지 또 구급차 내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맞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자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주취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최고의 엄벌을 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또 거의 90%가 다 주취자입니다, 폭행을 가한 사람이.
○위원장 김기대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구급 출동해서 주취자일 경우 주취자에 대한 응대 대응요령도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최웅식 위원님이 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아무튼 성동소방서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정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등포서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서 긴장을 풀고요.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1087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이원주 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서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학교의 과장입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 소방정이지요? 최초지요?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또 계신가요?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전국에 5명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고충해소담당관도 하셨나요, 여성 고충?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본부에 근무할 때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본부에서?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네.
○최웅식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여성공무원님들이 되게 적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2013년도부터 여성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고충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얼마나 있었나요? 이원주 과장님 나오셔서…….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지금 현재는 소방학교장직무대리로 있는 소방정 이원주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고충상담관제도는 201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서별로 고충상담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630여 명 있기 때문에 각 서 24개소, 본부하고 특구단에 이렇게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고충상담관 정ㆍ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매 분기마다 모여서 본인들의 고충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직장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고충상담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오전에 잠깐 질의에도 나왔던 것처럼 육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네,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충상담 간담회도 하시고 화합과 소통의 장도 마련하시고 마음나눔 연수 같은 것도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서 상담실적에 보면 ′13년부터 ′18년까지 상담내역 및 조치결과가 없어요.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아마 그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웅식 위원 수합이 안 되는 건가요?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아니요, 수합은 되는데 거기에서 크게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아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웅식 위원 잠깐만요. 육아문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담내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인데…….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그것은 아마 상담내역하고 실적하고 해서 별도로 매 분기별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도 소방관입니다. 여성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건의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고 그래서 안 받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자기의 고충 같은 것은 다 받아들여지고요. 이 여성고충상담관을 둔 이유는 남자들에게 얘기를 못 할 어떤 애로사항 같은 그런 고충을 여자상담관이 들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상담실적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고충상담관제도를 ′1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5년간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 상담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있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꼭 말 못 하는 사정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1091페이지 보시면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소방대원 연령대별도 있었고, 3년간 공로연수 대상자 및 공로연수 미연수자 현황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로연수 미연수자는 한 분도 없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다 공로연수를…….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퇴직 전 6개월은 공로연수를 가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최웅식 위원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 안 가고 저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전혀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뭔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혹시나 다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편애하시는 것 같은데 성동소방서장님, 영등포소방서장님도 잘하시지만 우리 송파소방서장님도 잘하십니다.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시고요. 우리 이정희 소방서장님은 진짜 잘하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사례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서울시 외부감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과 관련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화재 안전기준에 따르면 간이헤드가 설치되는 가지배관은 배관의 끝 또는 중간이 갈라져 가지고 새로운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일종의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캐비닛 형태,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는 하나의 가지배관에 간이헤드를 몇 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3개입니다. 3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지배관에 간이헤드 4개가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 화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영업주에게 회신하고, 이에 따라서 간이헤드를 설치한 영업주에게 완비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대다수가 가지배관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3개, 그다음에 3개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4개, 심지어 5개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완비증명서 부정사례의 건 이것의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한번 더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현장점검 할 때 다시 한 번 상황을 보고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지금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법령이 복잡해서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업주가 사후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외부감사 자료에는 스프링클러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장을 마감했는데 다시 천장을 뚫고 스프링클러를 가지를 쳐 가지고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그게 돈이 더 들지요. 처음에 관을 하나 더 빼는 게 낫지 천장을 마감하고 나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번 저희들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외부감사 자료에서 제가 따온 거니까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1차적으로 스프링클러에서 다 잡잖아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작용을 못 한다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소방장비를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루어 주셨는데 소방차량 984대 중에서 노후차량이 180대다, 제가 비율로 따져 보니까 한 18.3%가 되고, 특히 일반소방차량은 10대 중에서 4대가 노후화되면서 한 40%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기준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소방차량이 한 245대 정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2018년 9월 30일 현재 화재진압장비 한 20.2%가 노후화되어 있고, 부족한 화재진압장비와 구조장비가 892건하고 1,189 해서 한 2,122건이 확인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화재나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구조활동하는데 장비가 일단 노후하면 그만큼 효과도 적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늘 애쓰시는 소방대원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데 일단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장비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 일반소방차는 승용차나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년 넘어도 많이 쓰거든요. 제 차도 15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저희 소방활동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다른 비율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활동을 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력 소방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현재 4.2%인데 앞으로 올 연말까지 1.7%까지 계속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로 포인트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데 제로 포인트로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노후차인데 1월 1일에 딱 갈 수는 없거든요. 구매과정에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갭은 있어서 그런 점에서 그렇고, 다른 장비들은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꾸준히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요.
다만 진압장비나 다른 구조장비에서도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장비들 그런 것은 조금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여간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후에 공기호흡기에 남아 있는 오염원을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세척 후에 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폐질환 발생의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대원 폐암발생 환자가 지금 4명으로 확인돼 있던데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 시에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는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현재 방독마스크, 면체세척기 보유,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몇 대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면체세척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지금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서별로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기준이.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끝이에요, 그냥?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고시를 위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인데,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던지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니, 그동안 위반한 거냐고만 물었길래 제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 이 면체세척기가 국산이 괜찮은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세척하고 살균건조 기능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 그러니까 세척하고 따로 또 살균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차라리 직원들이 그것을, 배치한 타 시ㆍ도를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잘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중성세제로 물로 씻는 것만 못 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제품으로서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괄해서 세척부터 살균까지 하는 그런 외국제품들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 번 구입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2019년 예산에 3,125만 원으로 한 24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세척기 구매에만 그치지 말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라든지 세척정비 전문인력 도입까지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세척 및 소독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시는 분하고 또 일반 소방활동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하고는 감도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건강에 대한, 그다음에 화재진압 활동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 정진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서 영등포, 그다음에 마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PTSD나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에 있어서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퍼센티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방심리지원단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소방공무원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PTSD를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네, 맞습니다. 전에 2015년도에 소방인권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결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본인이 아프더라도 주위사람들이 아는 게 두렵고요. 두 번째는 인사고과에서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빠지면 동료들에게 미안해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소방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직업병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더 보듬고 아우르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는 소방안전지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아마 처음 시범사업이 진행이 됐고 조례가 2014년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0월인가 아마 판교 테크로밸리에서 환풍기 붕괴사고 때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붕괴가 됐을 때 소방관들이 딱 갔는데 제대로 된 지도라든가 안에 있는 건물도면 자체가 없는데 그 근처에서 사셨던 분이 밑으로 해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 가지고 환풍기가 떨어져서 7층에 있던 것을 밑에서부터 끄집어냈던 것으로 그때 국정감사에서 도면부분을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자 하면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니까 4년 정도 됐는데 그 대상기관이 보니까, 대형화재취약대상이 지금 1,282개소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미확보된 게 12%인 152개소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게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서 스캔 과정에 호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스캔 과정에서 호환이 안 돼서 누락된 경우도 있고요. 대상처가 오래돼서 정확한 도면을 구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미확보된 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연 1회 이상 자료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2014년부터 본다면 매년 1회씩 이상은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호환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보질 못했다, 나중에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해서 대형화재취약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추후로는 이 대상을 좀 넓혀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제가 지난번에 안전총괄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재난본부 측이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딱 실수가 나면 본부장님부터 서장님 그리고 담당팀장까지 한 번에 모두 징계를 받고 옷을 벗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번 이것은 꼼꼼히 살펴봐서 안 되면 그려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만나서 들어봤는데 보니까 지휘관을 행정지휘관하고 현장지휘관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직원들이 그렇게 부릅니까?
○정진술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더니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이에 있는 갈등구조 2개가 크게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간부후보생과 비간부후보생과의 갈등 그리고 두 번째는 내근직과 외근직과의 갈등이 가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직 소방공무원들 카페에 가입해 가지고 가끔씩 글을 읽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비간부후보생 같은 경우는 간부후보생 그리고 현장직 같은 경우는 내근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내근직들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신들에 대한 불만과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휘는 골든타임과 함께 대응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박한 재난현장의 순간적인 판단은 현장경험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현장지휘관은 현장경험이 필수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장경험을 어느 정도는 겪어야 큰 재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일선 소방관들이 행정지휘관이라고 부르는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냐면 현장경험은 없고 책상에서만 앉아있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그리고 현장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비하해서 행정지휘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현장지휘관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에 전국에 있는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의 소방령 이상 고위직의 재직기간하고 현장경험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 수치흐름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간부후보생 출신 고위직 310명의 평균 재직기간이 20년 2개월 그리고 이 중 현장에서 근무한 평균기간이 12%인 2년 5개월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에 있는 고위직들 같은 경우는 현장경험이 많은데 중앙에 있는, 소방청 그리고 본부에 있는 고위직들 자체가 현장경험이 적었고요. 그리고 간부후보생 출신 고위직 중 70%가 한 3년 미만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위로 임명되는 간부후보생 같은 경우는, 소방위 단계가 가장 현장경험을 쌓기 좋은 시기인데 대부분 보통 평균 재직기간 27개월 중에서 현장경험이 9개월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내근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경험을 쌓아야 될 소방위 시절 때 현장경험이 없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계급이 높아지면 맡은 역할이 있고 해야 되는데 현장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 소방간부후보생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고요. 인사운영에 있어서 묘미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에 관련해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소방위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은 현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위에서 계속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기간의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힘들겠지요, 당연히 규정이 돼 있으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보직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서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휘역량 같은 경우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직이 아주 큰 조직이 아니라 보직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후보생 같은 경우도 현재는 배치되면 무조건 외근부서에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하면 현장대응단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업무에 종사를 한 사람만이 상위직으로 보해지도록 인사규정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경험을 중시해야만, 군인하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유의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규정 부분은, 나중에 소방재난본부장님도 영전해서 더 높은 자리로도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방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번째 중에 하나가 근무성적평정이더라고요. 평정이 근무성적평정이 있고 경력평정 있고, 그다음에 훈련평정,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뒤쪽에 있는 2개의 경우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오는데 근무성적평정은 주관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경찰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소위 말하면 인사비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소위 말하면 지연, 혈연, 학연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좀 속된 말이지만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금품이 오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 했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근무성적평정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근무성적평정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됐든 잘못됐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요구가 좀 많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소방청장님 주재로 해서 지휘관 회의 같은 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동복 관련해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일선 소방공무원들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의 김재학 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 소방본부에서 하는 행사에 거의 100% 내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앞전에 2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 하면서도 다른 의원은 안 가도 저 혼자 단독으로 참석을 거의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천에서 가장 잘하고 있어요.
김재학 서장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자살하는 소방관이 순직자의 3배다 이런 언론의 기사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자살자가 3배가 많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화재현장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신 소방관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또 한 번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온 소방관들은 두 번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소방관들이 속출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고 했을 때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점검했을 겁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자살하는 소방관들이 속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최근 5년간 전국의 자살자가 40명인데 서울시가 10명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인원 대비 했을 때 서울시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이는데요. 10년간을 비교해 보면 전국이 78명인데 서울이 14명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근 5년간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가 7건이었고요. 개인 신변비관으로 3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변비관은 여자 친구와 결별한 경우도 있었고 개인 채무에 의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라 밝혀진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PTSD나 우울증 같은 것을 일반인보다 앓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상관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는데요. PTSD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지가 한 3~4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살자가 발생한다면 과거 PTSD 설문조사한 것이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PTSD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이런 관리를 좀 더 높이 수준 있게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마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이라든가 정말 험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동료들하고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고통을 개인이 안고 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심리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우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심리지원센터 이 부분도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겠고, 또 신변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정말 살려 주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폭행당하는 그러한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접해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터널 화재 대비훈련 한 적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터널에 보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외벽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때로는 판넬이라든가 플라스틱제품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화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판넬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터널의 대부분은 불연재인 시멘트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부속물들이 플라스틱이나 타는 가연물로 설치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관심 갖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통 ABS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방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재발생 원인보다도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사고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연재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안방에서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군대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장성들은 한 6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관급이라든가 위관급들은 40분, 일반 병은 20분 이렇게 차별화두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방법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연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둔 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계속 도시안전건설위원회만 계셔서 소방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연물로 된 문하고 철제문, 그러니까 비가연물로 된 문이 설치됐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제문 같은 경우는 비밀보장이 떨어지지요, 소리가 밖으로 다 울려서 들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보온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는 사생활보호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철제문보다는 보통 다른 그런 것에, 보온이나 보안에 더 치중한 그런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입구에 있는 다른 세대와 구분할 때는 방화문이 설치되어서 화재가 한 세대로 끝나도록 그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재질의 어떤 문이 있다고 그러면 최고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이 없어서…….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책연구를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관 출입문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방 3개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문만 교체를 하면 또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소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갈림길에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권고사항으로라도 만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좀 더 세밀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유명한 요양원에 갔더니 그 요양보호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이 대한민국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내사정보다도 외국에서 훨씬 우리의 제품들을 더 선호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보고서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끝나셨나요?
○김희걸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려야지요. 우리 강남소방서의 김시철 서장님 나오셨지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남은 56만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직장인 때문에 또 엄청나게 외부 인력이 많이 와 있고 밤에는 모임, 각종 음식 문화나 술 문화 때문에 외부사람이 많이 오는데 한 100만에 육박해요, 강남에 사람이. 가장 출동횟수가 많고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서장님, 수고 좀 앞으로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시민파수꾼 관련해서 질의 중에 관련 조례가 있다, 조례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찾아 봤고요.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까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나올 겁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나 조항을 가지고 민관협치된 거버넌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조례에 위탁하도록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 주도로 그동안 해 왔지만 관 주도에서 10만 파수꾼이 양성이 되는 올해 이후에는 좀 더 자율적으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안전파수꾼 이런 것하고 시민안전파수꾼협회하고 거의 유사가 아니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명칭이 같거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명칭을 만든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민안전파수꾼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협회를 만든 거고요.
○김평남 위원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하고 난 분들이 만들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만들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안전파수꾼협회의 법인등기, 변경여부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설립현황, 임원현황, 아까 내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원현황까지 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분이, 나오셔서 직접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쓴 내역을 보면 총 서른다섯 건의 계약이 있었고요. 그중에 시민안전파수꾼협회와 용역이,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이 체결된 게 총 네 건 있습니다. 이 네 건 중에 두 건은 시민안전파수꾼 참여 홍보를 위한 캠페인이 두 건이었고요. 한 건은 시민안전파수꾼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DB용역이 한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용역을 저희들이 시민안전파수꾼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총 네 건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게 9,810만 원짜리지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네, 9,810만 원짜리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2017년도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용역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똑같이 제한경쟁입찰로 `17년, `18년에 했는데 `17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가 낙찰이 됐고요. 2018년에는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 낙찰이 돼서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은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용역은 계약금이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 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진행한 것 중에 시민안전파수꾼협회와 계약이 진행된 것은 35건 중에 네 건이었고 그중에 세 건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한 건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협회가 정말 순수하게 창설이 돼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 몇몇 분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은 추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판단하겠는데 본부장님, 이쯤에서 만약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이랄지 또는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감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를 발견하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어떤 개인 한 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9만 명이라는, 앞으로 10만 명이 될 텐데요. 9만 명이라는 파수꾼들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큰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교육만 받으면 시민안전파수꾼이 될 수 있는 개방된 그런 단체고요.
또 그러한 목적이 어쨌든 서울시민의 전체적인 안전과, 본인들의 안전도 우선이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그러한 것들을 다른 시민들에게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안전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공익사업을 통해서 파급시키기 위한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오히려 전체 서울시민이 다 시민안전파수꾼이 되는 날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파수꾼의 역할, 또 교육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도 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DB관리는 양쪽에서 다 관리하나요, 아니면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파수꾼 DB?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DB요?
○김평남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제가 잠시 짬을 내서 홈페이지를 봤어요. 파수꾼협회에 들어갔더니 메일도 서울시 메일이고 상당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짧게 봐서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아무튼 추가 자료요청 한 부분 오는 것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입찰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뭐가 차이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수의계약은 한 군데를 꼭 찍어서 하는 거고요. 제한경쟁은 일정한 조건을 주고…….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장 김기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마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일 건데 방법론이다, 어찌 보면 제한경쟁이라는 건 특정한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한 제한적인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을 건데 그것은 편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단장님이 일괄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에게도 같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 순서가 될 건데 전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이것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금천소방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사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한 90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공사비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비 할 때가 2015년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 금액과 합하면 지금 현재 금액이 119억 정도 되는데 한 27억 정도는 플러스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아마 오늘 관계자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연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3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연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감리비 추가가 한 10억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 요새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추가될 거고 해 가지고 총 80억 내지 한 90억 정도 더 추가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행정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로경찰서에서, 기존 건물 18동을 철거하고 거기다 소방서를 건축하거든요. 그런데 왜 철거공사를 구로경찰서에서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철거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전석기 위원 아니, 구로경찰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 관계자회의에서 그쪽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사부서에서 철거를 해야지…….
○위원장 김기대 경찰서 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철거까지 해 주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니요, 저희들 예산에 서 있고요, 철거공사비 예산은.
○전석기 위원 예산은 서 있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저한테 내일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내일 현장감사 시에 거기서 보고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공사비 관련해서는 이게 공모에 의해서 됐는데 공모 설계자는 지금 공사비보다 한 배를 올려야 된다고…….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 120억 정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공사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심사담당관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설계했던 시점하고, 시점이 보통 한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까 소방행정과장은 한 20억 정도, 보통 관례적으로 추가되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2부시장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셔서 기술심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증액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철거공사를 경찰서에서 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건 아닐 겁니다. 소방서를 경찰서로 잘못했든지 그렇겠지요.
○전석기 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민원 주재를…….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번 그것은 알아보고요.
○위원장 김기대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아보고…….
○위원장 김기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석기 위원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구로소방서장 김병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철거 예산하고 내년 공사비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추진한 내용은 석면제거 하나하고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지금 입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발주 중에 있어요?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아직……. 전석기 위원님께서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다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철거를 금년 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기간이 한 3개월 소요돼서 금년 안에 계약하고 내년 1월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그게 잘못…….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소방재난본부, 저희 담당팀장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서장님, 애초에 경찰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는 됐었나요?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아닙니다. 저희가 철거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 건물이 구로경찰서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구로소방서장 김병로 아닙니다. 금천소방서는 구로구에 있는 게 아니라 금천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금천구 쪽에서도 중심 쪽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로소방서를 구로경찰서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로소방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관할소방서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대 도기본이 아니고 철거까지는 소방서에서 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구로소방서에서 하게 됩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도 알아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경찰서에서 철거를 한다니까 너무 이상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아직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취약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법령개정 및 홍보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체력검정 미실시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할 것.
긴급자동차 의무양보 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통보건수와 보고건수가 불일치하는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현실화 및 미수납 과태료 징수 등을 위하여 효율성 있는 과태료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중 자체소방훈련 대상인 4만 5,000여 개소의 훈련현황 점검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자체훈련실시 결과 통보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대상을 대형건물에서부터 소규모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까지 다양화하여 안전문화 조기 확산에 노력할 것.
재난현장 출동 시 선발대가 소방안전지도에 특정소방대상물 약 21만 개 중 약 14만 개의 도면을 저장하여 현장대응에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약 7만 개는 그 자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공사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는바 향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최근 화재를 진압하면서 헬멧 일부가 탄화한 사례를 계기로 보유한 소방장비의 내구연한 및 보유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구매하는 등 소방장비를 첨단화하여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을 특정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용접 부주의로 발생한 공사장 화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개정건의 등을 통해 화재사고 처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예산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이 상이하여 소화전 보수 및 설치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바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소화전 보수 및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소방행정타운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소방행정타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정문호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원주 특수구조단장 이창식 종로소방서장 권혁민 중부소방서장 윤득수 광진소방서장 이영우 성동소방서장 김성회 용산소방서장 김형철 동대문소방서장 김현 중랑소방서장 현진수 영등포소방서장 서순탁 성북소방서장 민춘기 강북소방서장 백남훈 도봉소방서장 최성희 노원소방서장 김윤섭 은평소방서장 정재후 서대문소방서장 권오덕 마포소방서장 박순일 강남소방서장 김시철 서초소방서장 한정희 관악소방서장 김명호 동작소방서장 오정일 강서소방서장 김두일 양천소방서장 김재학 강동소방서장 강동만 송파소방서장 이정희 구로소방서장 김병로○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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