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4. 2025년 하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5.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
6.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7. 서울시립대학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8. 서울연구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4. 2025년 하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5.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
6.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7. 서울시립대학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8. 서울연구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26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더 안정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과 소비 위축, 자영업ㆍ소상공인의 누적된 부채 부담, 청년 고용 불안 등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해 왔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구조 개편,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함께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의 여파와 내수 부진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현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경기가 언제 회복되느냐는 질문을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분명합니다. 정책의 출발점을 민생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성과가 특정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은 민생회복과 시민행복의 토대를 확실히 다지는 한 해가 돼야 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4. 2025년 하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5.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
6.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행복 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늘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구심점으로서 주요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올해도 기획조정실은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백명철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이순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기획관, 11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7명이고 현원은 300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현액 기준 약 3,403억 원입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약 30억 원입니다.
이어서 11개 부서별 핵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도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본회의와 각종 간담회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보고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기에 앞서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8기 241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외부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025년 하반기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올해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공약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인구정책위원회와 정책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시 주요정책을 인구구조 관점에서 상시 점검하여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총 여덟 차례의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사무 94건의 적정성을 종합 심의하였고 위탁 만료예정 사무 68건에 대해서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목표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통합회계감사와 종합성과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부는 국가 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가결과 서울시의 정량평가 달성률은 87.6%로 전년 대비 5.6% 상승하여 실적 상승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행정 역량에 비해 저평가될 소지가 있는 지표를 적극 개선하는 등 향후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심판 주요사례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시민권리 구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과 시장 제출 조례 규칙안을 대상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정의 신뢰도와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송무 수행과 법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1,150건의 소송과 1,696건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였고 397건의 계약 및 협약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수행 관리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사이버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법무사 서비스에 참여한 동주민센터를 220개 동에서 231개 동으로 확대하였고 마을변호사를 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정기 상담일도 월 2회로 늘렸습니다.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총 51조 4,778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에 재정을 중점 투입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552개 사업을 평가하여 148개의 부진사업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20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주요 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꼼꼼히 실시하여 예산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 투자심사를 총 8회, 179건을 실시하였고 중앙투자심사는 3회,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보조사업 정산 검증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교육이수제를 운영하여 총 98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과 운용평가 등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21개 기금(29개 계정) 총 3조 7,71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5년도 기금결산과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금운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4년도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결과 종합지수는 130.6으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표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 및 사업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약자동행지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사업의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에 맞는 지역맞춤형 약자동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사업 11개와 신규사업 22개 등 총 3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치구별로 우수사업 지원을 통해 약자동행 가치를 횡단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부터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관 내 유사ㆍ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 이행과제 총 140건 중 133건을 완료하였고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 등을 통해 89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 분야 등 개선과제 10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별 규제개혁과 중복기능 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출자ㆍ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2,40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 5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63개 학습조직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조직 내 적극적인 창의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 개선을 촉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우수 창의제안 공모와 학습조직 지원을 지속하여 창의행정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5년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여 생활 속 규제를 상시 발굴하였고 시민 참여형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자치구 공동 규제발굴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현장 중심의 규제개선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을 운영하여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사항 총 27건을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자문심사단 내 신산업 분과를 신설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보다 다각적인 규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부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기경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기조실이 특별히 관리하고 어떤 요청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와 2026년도 위원회 정비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시 위원회는 총 255개로 전년도 257개 대비 2개 감소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9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한 12개의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총위원 수는 4,977명이며 그중 위촉위원은 4,304명으로 전문가 1,699명, 합계 1,16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촉위원은 43.3%, 청년 위촉위원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일부 위원회가 성별 균형이나 청년 의무위촉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255개 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수는 총 2,463회이며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9.7회입니다.
다음은 2026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 유사ㆍ중복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ㆍ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설치 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며, 유사ㆍ중복 위원회는 통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2026년도에 총 21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하였습니다.
21개 위원회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 시 사전 협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 위촉비율 준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통합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내역 건입니다.
예탁금은 연말 특별회계별 자금 상황을 고려한 조정 과정에서 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금금리 인하로 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출계획 변동을 반영한 결과 2025년 예치금은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가 모집공채 발행 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5년 예치금은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총 29건, 7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도로ㆍ도시철도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본격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ㆍ철도 등 총 23건, 11조 9,7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3건에 4조 5,21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2조 8,899억 원이며 협상 중인 사업은 6건에 총사업비 4조 5,58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린 23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 마이스(MICE)>철도>도로>문화ㆍ에너지 그리고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비용 보전 효과로 인해서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준공 후 2024년에서 20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2026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16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는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관리지표와 기관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성과지표, 서울시 정책 준수 실적을 평가하는 감점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기관장 연봉 인상률 결정에 반영되며 기관 경영개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2쪽입니다.
금년에는 시정 핵심사항 반영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규제, AI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시정명령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시정과 연계된 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ESG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환경경영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년도 12월에 2026년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3월부터 서면 및 현지 실사평가 등을 진행한 후 8월 말에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반영한 서울의료원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가등급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1,561만 원을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2025년 마을변호사 상담 이용자의 증가로 법률상담료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액 감소로 예산이 절감된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2025년 하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뭘 토의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대책 세운 것과 대책 세운 거에 대한 결과 3년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변호사 운영이 지금 잘 된다고 여기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마을변호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다음에 대부분 행정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본래 취지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현장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안 가보니까 이 현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마을변호사들 와서 민원 듣는 것도 현장에서 같이 들어보고 그러면 마을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반 행정민원이 전반이고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다 쭉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투자사업, 그런데 처음에는 BTO로 했다가 그다음에 손실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죠,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재정사업으로 돌린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약동지수 관련해서 6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주거 부분, 주거 부분이 지금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하고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B/C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AHP 같은 경우는 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부분하고 관련해서 서부간선도로 운영, 이게 통행료가 인상이 됐나요? 혹시 아세요?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책자 2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사무 94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많이 해서 같이 했는데 적정 92건, 조건부 적정 2건이라고 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정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고 결과치는 적정이지만 사실 권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94건에 대한 적정과 권고사항을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투자사업 보고 내용 22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실 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 보고받기로는 2027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거 본래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되는 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민간투자사업 보고를 위하여 도시철도과 등 7개 과의 간부들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과장하고 도로계획과 민자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혁신팀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동북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주차계획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대부분 우리가 BTO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럴 경우에 아무리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BTO 사업에서 한 번쯤은 보완해야 될 어떤 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거든요. 어떠세요, 실장님?
말씀하세요.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귀책 사유에 따라서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이 되는데요. 저희 주무관청이 귀책 사유일 때는 저희 주무관청이 전액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업 시행자의 귀책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 부담액이 전액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통행료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서부간선지하도로랑 신월여의지하도로가 환기 민원 때문에 6개월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 민원이, 글쎄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민원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아지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은 구간 자체가 길잖아요.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을 거고 그런 부분이 애초에 계획에서는 수립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관에서 하는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다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실제 착공되고 나서부터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걸 한번 기획실에서 보셨냐는 얘기인 거죠. 기존에 하던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같은 경우 다 했을 때 제대로 기간 안에 완공된 게 얼마나 있느냐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조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실장님,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특히 BTO 방식은 그래도 좀 낫지만 BTL 방식 이런 거는 굉장히 허접한 공사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결론은 부실 공사가 없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결론은 그 비용 다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식 자체도 바꿔봐야 되는 게 되겠죠?
오늘 신년 초니까 이 정도 질의를 하는데요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전철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누구, 담당 좀 나오시겠어요?
서부경전철, 이쪽으로 오시죠.
본 위원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그 해당 지역 역사가 저 같은 경우 한 두 개 역사가 경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등 알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희망고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에 대해서,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적으로, 실시협약이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강요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후방 지원일 뿐이어서 사실은 두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의 그런 고질적인 수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출자자들을 다 모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 수도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이 추진됨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고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데요.
용역 발주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혹시 두산이 3월 31일 기한으로 기본요건, 그것이 출자자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인데 그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전환하기 전에 해야 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재정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재부에서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
처음 2017년에 제안을 했어요, 두산에서.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근 2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에……. 2017년이니까 1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이번에 지금 날짜를 3월 31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전까지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63페이지 약동지수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주야장천 주거 부분에 대한 약동지수에 대해서…….
그러면 민투사업 관련해서는 서부간선도로 운영,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가보면 서부간선도로의 높이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낮죠, 터널이? 그 내용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집행기관석 담당과장에게) 이쪽으로 오시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건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이런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행선인 경우에 성산대교 지나와서 들어가는 데까지는 좋은데 나오는 부분은 늘 막히죠. 막힐 수밖에 없죠?
반대로 상행선은 나오는 데 출구에서 막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어서 서부경전철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조금 있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지금 전문용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쓸게요. FI는 그대로 다 있죠?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출자자를 모집하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이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래서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는 일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아까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본설계 부분은 상당 부분이 진행돼 있으니까 실시설계 등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약 12개월 정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BTO-rs 방식, 리스크 쉐어링 이 방식에 대한 거 포함해서 조금 깊은 자료, 디테일한 자료를 과에 가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는 거 보셨나요?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구성이 개요, 추진현황, 분석 그리고 4번은 분야별 추진현황을 세부로 별첨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실장님, 추진현황하고 민간투자사업 분석을 했어요.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등등으로 “주차장 순으로 높음” 이렇게 나오고 “사업수익률은 철도가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비율, 비용보전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음”, 현황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민자사업 중 철도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쭉쭉해서 주차장 순으로 높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걸? 그건 자료 보면 다 아는 사실관계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억제방향이면 억제라든지 어떤 구성비율을 개선하겠다든지 이렇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지 알지, 이건 사실관계 보고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걸?
기조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의 도움이나 협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야 되고, 그게 시와 시의회 간에 이런 사업을 보고하는 이유 아닌가요?
답을 하십시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기획관님, 재정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아직 직무대리라 좀 더 업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보고 주제가 현황 보고다 보니까 현황을 보고드리는 데 중점을 둬서, 이 투자사업 분석 자체도 수익률이라든지 재원구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현황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4월 임시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적 판단이 이런저런 점이 어렵다면 이런저런 점 때문에 어렵다든지 어떤 불안정성들이 이러이런 것들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시게 해서 정책적 예각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4월 임시회 때까지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뒤에서, 저기 하면 과장이 답변 주세요. 실시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최소비용보전을 하는 걸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수입보장 제도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다만 저희가 이 MCC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요금 미인상에 따른 그런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비용보전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호선 1단계와 마찬가지로 우이신설선도 지금 BTO-MCC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이경전철 외 다른 데는?
기획조정실장께, 이거 통행량이라든지 민자사업을 할 때 대부분 어떤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합니까? 본 위원이 공개하는 거 하나도 못 봐서, 공개하나요?
누가 뒤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있으면 빨리 답변대로 나오세요.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인 저부터도 몰라요. 본 위원도 그 공개 내용을 모릅니다. 정보가 전부 다 비공개고 이게 불투명해서 민자사업 계약 내용을 전연 본 위원도 몰라요. 이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저희 당초에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였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전부, 협약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걸로 2019년도인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도 저희 각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
(마이크 꺼짐)
다만 사업자 경영하고 관련된 말씀하신 사업수익률 이런 부분은 일부 마킹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동북선 경전철 원래 예정 완공일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맘카페 같은 데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동북선이 지금 현재 두 량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열차 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왕십리에서 상계까지의 수요가 좀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두 량 가지고 괜찮을 거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수요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련 절차와 적정하게 해서 두 량으로 계획돼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큰 것, 상수도관이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돼서 당초 설계 때 반영하지 못했던 건데 그게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이런 것들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총 16개월 해서 내년 2027년 11월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하고 있지만 기조실에서 이 민간투자사업을 전체적으로 관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자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공기를 늘리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 향후 동북선 경전철 두 달에 한 번꼴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부서업무 첫 번째가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시정처리 및 처리요구사항에 17번 오세훈TV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새로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박유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새로 기조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엄청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제가 오 시장님과 시정질문하면서 이렇게 논의드렸거든요. 2년 동안 네 번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 오세훈TV라고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현직 공무원 2명이 가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용의 수위가 객관성ㆍ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토론할 여지가 매우 많다. 나라를 베네수엘라에 비유하고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울시장 공식 채널에서 시민과의 온당치 않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만든 실제 공무원 제작자분들과 토론하고 싶으니 저희를 좀 만나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2년 동안 네 번의 공식 요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 공식 답변이 뭐냐, 그 두 분에게 본인이 여쭤보겠답니다. “의원이 찾는데 가서 만날래?”라고 물어봐서 동의하면 보내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발언이죠. 시정질문, 5분발언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10일 안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건 시의회의 가장 첫 번째 규칙인데요, 제가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론이 필요하니 만나서 이 진위여부, 시시비비 같은 걸 가려보겠다고 미팅을 요청하는데 본인에게 물어보고 동의하면 보내겠다는 말이, 비유하면 이런 거죠. 제가 “서울시 도로과장님, 이거 문제 있으니까 방문 요청합니다.”라고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도로과장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보내고, 아니면 안 보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제기고요. 그게 94페이지 17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답변 없고 그냥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오는 걸 보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최악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계속 나와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소송에서 일단 2심까지 서울시가 패소를 하고 마포구와 백투본 또 서울시 이렇게 다양한 갈등이 오래전부터 지속됐고, 이제 예민한 시기입니다. 대체로 이런 쟁점이 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주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집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이 입안됐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필요, 수요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입안됐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2022년 8월에 결정이 되고 난 바로 임시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러한 부분 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책을 그냥 밀고 갔을 때 오는 분쟁과 어려움에 대한 정책의 혼선은 오롯이 주민과 서울시의 갈등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고 며칠 전에 내가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후환경본부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기조실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기후본부에서는 상고의 기회가 남았지만 상고를 하지 않고 주민 그리고 구청과 협의해서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원안은 공존하는 기간이 한 6~7년 정도 있었는데 이미 여러 절차적인 문제로 인한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존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형태로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마포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현재 750톤 소각장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1,000톤의 소각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병립 기간이 사라졌다고 그런다면 정책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새로운 지하 40m에 여러 가지 성능과 기능이 개선된 그런 소각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또 서울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명확성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지금 여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걸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서울시가 패소하게 된 것은 2020년 당시에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는 처음에는 하나를 새로 짓고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병존하다가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신규 소각장이 건설되면 기존 소각장은 폐기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상고까지 폐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절차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주민 등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신촌숲아이파크 기부채납한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부지를 마포구에 기부채납한 그 부지가 있는데 마포 특히 갑 쪽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는 토지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시설이나 뭔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부지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약 1,100평 정도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에 수영장 또는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마포구하고 협의해서 쭉 지금 해오고 있고 여러 정책 입안과 대안을 가지고 기본구상, 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이번에 특교에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기본구상으로 5,500을 작년에 잡았고 2026년 예산에 특교로 서울시에서 5,500 정도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 중간에 혹시 오늘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셔도 좋고 별도로 담당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81쪽에 보면 규제혁신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중앙정부 규제개선 협력 강화로 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소상공인 및 관광 분야에 총 12건을 건의했습니다. 혹시 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요?
그러면 이러한 현장에서의 애로와 서울시가 느끼고 있는 다급함을 좀 이해나 설득이나 자료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위원장석을 보며) 5분 더 주시겠습니까?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어제오늘 저쪽 이란과 그쪽의 전쟁 때문에 주가 등 모든 유가 등이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만 해도 주가지수가 6,300포인트를 오르내리고 또 반도체ㆍ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업종 등이 아주 활황을 이어 나가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고 또 당연히 그런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은 더 큰 글로벌세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 서울시 내 오후에 퇴근하시면서 한번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지역의 골목상인들 상점이라든지 무슨 음식점, 휴게점 이게 아니고 유통업 또는 이러한 물류업 모든 작은 업소들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책 한두 가지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글로벌 도시 서울특별시에서, 대체로 우리가 민노국하고 관계 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민노국 혼자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가 없다. 경제실 특히 기조실의 입장이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수립되어야지 그래야 예산도 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보면 더 많은 논의와 어떤 세분화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의 규정 자체는 개념적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약자동행지수가 6개 분야에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특정 지표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하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념적으로만 보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종업원들에 대한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책임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민생 경제를 밑바닥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요. 약동지수 지표값 관련해서 그동안 세입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가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지표값에 대해서 주야장천 주장해 왔는데 혹시 자료는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약자라는 개념을 두고 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지수가 상향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거 약자는 주로 보면 공공임대 쪽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까지 주거 분야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전세와 3억 자가에서 보면 3억 자가가 약자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를 주거 분야에서 절대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통계적인 분포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대리’는 그냥 떼고 이야기할게요. 실장님이라고 칭할게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논하실 때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10억 전세와 3억 자가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3억이 약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저 책상 위에 있는 물병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 제5항에 보면 음식물을 먹거나 물론 기타의 음식물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회의장 안으로 반입하는 걸 우리가 묵시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장도 그 위에 물컵이 하나도 놓여있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거든요.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중앙정부가 바뀐 이후에 광역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업무의 변화들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된 준비에 대한 총괄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인구정책과 인구 기본계획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 아마 우리 직무대행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인구를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구성까지 보고 있고 대표적인 게 1인가구, 2인가구가 40% 후반대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AI나 로봇화를 통해서 많은 노동력의 변화가 올 거고, 그리고 예전처럼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망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부서들에게 이런 인구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응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자고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민간투자 부분할 때 교통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출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죠. 도시철도 인프라에 대한 것은 결국 노선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역이 몇 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담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와의 관계라든지 이용의 현황들 이것이 결국은 인구의 활동내용이나 구성비, 도시 공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개별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자료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제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연관성들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을 제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신 직무대행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업무보고 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아홉 번째 항목에 “교통공사, SH, 에너지공사 등 공기업의 채무 규모가 크다.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핵심이 “기관별 경영혁신을 추진 중이다, 수익증대, 비용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의 기관 자구 노력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3년 정도의 현황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이런 요청들을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대외협력 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소속된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위원이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과 교통은 소관 상임위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을 알려주시면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업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임시회 정도에는 보고가 될 수 있겠네요?
(마이크 꺼짐)
끝났네요, 시간이. 3분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단지형은 그 단지 안에 직접 SH가 관리하는 사업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입형 임대주택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구가 특히 매입형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임대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나 변경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자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효능감과 성과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볼 때 지금이 아까 우리 실장 직무대리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 개선이 안 돼요, 그 구조가. 그러면 근본적 관리ㆍ운영에 대한 구조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대로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여객 운송 세계 도시철도 랭킹 4위입니다. 그런데 1ㆍ2ㆍ3등이 다 중국에 있는 도시예요, 상해ㆍ베이징ㆍ광저우.
사실상 중국을 빼면 서울교통공사가 100년이 넘은 다른 도시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 나라나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인 여객 운송 실적과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적자인데 가장 구조적인 이유가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런데 우리는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사실은 해외 많은 유수의 사업들을 수주하고 있는데 운영 경험이 세계의 가장 탑 수준에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구조적 적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구조화나 또 전환 등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이것을 교통실이라든지 또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관리를 하는 투자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의 건설과 운영 분리로 인한 문제 특히 적자부분 이 부분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아이디어를 여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공사 누적 적자가 한 18조 되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또 저희 기경위 전문위원님들의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식 용어니까 안 되겠구나. 정말 매우 뛰어나시거든요.
저희가 흥미로운 뉴스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2021년 2월 27일에 뉴스가 나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준생부터 용접공까지.. 오세훈 시민후원회장단이 떴다” 이러면서 오세훈표 복지정책이 가슴에 와닿는다 이러면서 용접공부터 취준생부터 다 이렇게 해서 명망가 중심의 후원회장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평범한 우리 주권자 시민분들이 후원회장단을 결성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흥미롭게도 3개월 뒤 2021년 5월 7일에 중앙일보 기사가 뜹니다. “‘문씨 몰락’ 영상 만든 유튜버, 오세훈 비서된 뒤 계정 폭파” 기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오세훈 시민후원회장단의 20대 취준생 대표라고 은평구 모 씨가 여기 회장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3개월 뒤에 메시지비서 8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독자 수 2만 3,000명 정도의 채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고 거의 조롱하는 콘텐츠를 엄청나게 올렸던 거예요. 그걸 오세훈 시장의 8급 별정직 공무원이 된 이후에, 메시지비서로 채용된 이후에 계정을 폭파합니다. 그분이 지금 계속 오세훈TV 채널의 영상을 만드는 그 당사자라고 저희는 추정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답을 안 주니까. 세상에 이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초연결 사회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기사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TV라는 채널을 16만 6,000명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단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채널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프로필에 민선4기 서울시장이라고 공유돼 있고 그 채널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홍보 채널처럼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무슨 싸이월드 홈페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공 채널인데 2년간 4번의 공식 요청이 뭐였냐, 시장님의 공식 채널이면 공식 채널답게 서울시정에 대한 주권자와 최일선에서 만나는 현장의 채널 창구로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그런 프로그램들 콘텐츠가 있는데 유독 놀랍게도 여전히 그런 극우적 시각이 가득 담겨 있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콘텐츠가 버젓이 앞에 대문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당장 내려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뭔가 그런 걸 올릴 만한 사연도 있을 것 같고 사정도 있을 것 같으니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다, 찾아와 달라.
아니, 시간 정해지면 제가 갈 테니 약속을 좀 해 달라고 네 번의 공식 요청을 의원이 하는데 아예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답변으로 시장님이 직접 본인한테 물어봐서 동의받으면 보내겠다고, 그게 어떻게 공식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조실장님, 아니 시의원의 어떤 시정질문에 서울시 집행부가 의무 참석, 의무 답변의 의무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앞장서서, 아니 본인한테 먼저 물어봐서 본인이 동의해 줘야 의원한테 보내겠다는 그건 진짜 망발이죠, 망발.
제가 서울시의회 의장님에게도 공식 문제 제기를 했고 의장님 스스로도,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시장님의 답변 앞의 설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오세훈TV 채널의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해 봤다. 불법이 아니란다. 불법이 아닌데 왜 오란다고 가야 되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불법ㆍ탈법을 따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말 그대로 100번 양보해서 불법이 아닌 일은 의원이 부르면 본인 동의 받고 와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공식으로 하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셨는데 아직도 답변 변동이 없어요. 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으로 처음 뵙는 자리에서 여기에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첫 번째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1번이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이 기획담당관 1번 업무잖아요. 그걸 총괄하고 계신 게 기조실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건 정말 무슨 박유진 위원 한 개인의 호불호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완전히 잘못된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건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온다 한들 이건 온당치 않은 선례를 만드는 거다. 도대체 10일 안에 의무 답변이라는 규정을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마 보통은 과장 또는 국장급이 가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을 드리다 보니, 총무과장이 한 번 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과 무슨 말씀을 나눴고 거기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대로 보고드렸어요.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총무과장님이 엄청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왜? 오세훈TV 채널의 아무 정보를 받은 게 없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런 극우적 콘텐츠 있는 거 문제가 토론이 필요하니 그분을 좀 뵙고 싶다는 게 유일한 요청인데 총무과장님이 대신 오셔서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답변할 게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답변받았습니다까지도 시정질문 때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려요, 시장님한테. 시장님 오셨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분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명토 박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식 부탁이다.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따질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토론의 여지가 너무 농후하니 제발 만나게 해 달라,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답변 듣고 싶은 게 많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요청의 답변이 저는 정말 서울시 시정의 불멸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먼저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보내겠다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실장님? 단지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마이크 켜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5시 15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시립대학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5시 16분)
(의사봉 3타)
원용걸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주요정책의 수립 및 개별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대학 구성원과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한 교학부총장이자 대학원장 및 AIㆍSW융합교육원장입니다.
박훈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이용희 교무처장입니다.
차윤경 입학처장입니다.
김완순 학생처장입니다.
이문규 연구처장이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표민찬 국제처장입니다.
임재근 행정처장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정형섭 전산정보원장입니다. 3월 4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송헌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유하진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김민호 AIㆍSW융합교육원 부원장입니다.
김형태 교무과장입니다.
황성원 기획과장입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는 이종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내용,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만 중점적으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이종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는 책자로 먼저 제출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저희 시립대학교의 현안업무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주요업무의 보고를 드릴 텐데 크게 다섯 가지 안건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자율적 융합인재 양성, 둘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 셋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 협력, 다섯째 세계 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선발과 관련해서 2027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 교과정성평가를 20%로 확대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42명 감원 및 서류형 19명을 증원하여 전형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은 계열을 4개에서 3개로 통합해서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신설해서 선발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했습니다.
13쪽 첨단 분야 전임교원 정원 지원 및 우수교원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및 혁신적 연구를 견인할 수 있는 신임교원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5학년도에서는 전임교원 정원을 476명에서 487명으로 증원했고 15개 학부ㆍ과 총 25명의 교원을 채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11개 학부ㆍ과에서 12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꼭지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와 관련해서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연구자의 연구비 일반 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에 대한 R&D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학술연구비를 확대하고 우수 논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국제 연구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은 26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30쪽에 서울시와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RISE 사업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5년도 서울RISE 사업 1차년도 공모에서 3개의 프로젝트 주간으로 선정되어서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6년도에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및 AI 관련 학과 사업 지원과 서울형 BRIDGE 단위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6학년도 현재 총 6개 단위과제 37억 원 규모의 서울RISE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미래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동행하여 성장하는 글로벌 첨단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보고드릴 내용은 59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보여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 및 교육공간 등 확충을 위한 신ㆍ증축 추진입니다.
저희 학교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연구동을 신축하고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제학사를 증축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연구동 설립을 통해서 첨단산업 분야 연구ㆍ실험공간 및 콘퍼런스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융합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0쪽을 보시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 중이고 올해 투자심사 의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위원님들 및 서울시 주요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IT플랫폼을 재구축해서 대학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ㆍ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학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안에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을 마련하고 분산된 데이터의 표준화와 구조화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통한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용일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저는 우리 시립대에서 늘 열심히 하셔서 상당 부분 성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대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거나,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13쪽 우수교원 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 첨단분야 전임교원 신규채용 등 우수교원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첨단분야와 전임교원을 앞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2025년, 2026년 채용된 교원의 내용을 보면 2025년에 신임교원 25명 중에서 자료만으로 본다면 첨단분야의 교원은 8명인 거고요 2026년을 본다면 12명 중에 2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그러니까 첨단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문학이나 기초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우수교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번 증원을 받았는데 2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11명, 11명 증원받았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첨단분야 중심으로 해서 인문사회계 쪽은 1명도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의 일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첨단분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재구조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지금 사실 대학에서는 굉장히 심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경쟁이고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경쟁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우수 교수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나 첨단분야는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도의가 없어질 정도로 학교 간에, 저희도 개학 직전에 교수 몇 분이 옮기셨거든요. 저희도 또 그렇게 해서 저희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서울의 다른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또는 지방에서 연구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도 의향을 여쭤봐서 저희가 모셔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9쪽에 대강당 부지에 첨단연구동 조성 관련해서 사실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시립대의 가장 가운데 부분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위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학교가 워낙 교지 면적이 캠퍼스가 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한 가운데에 여유공간 없이 큰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으신 건지?
이거를 혹시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대강당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강당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새 좀 바뀐 거는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면서 거기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입학식ㆍ졸업식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이 어차피 지금 오래돼서 건물로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강당을 첨단연구동으로 다시 지으면서 거기에 물론 연구시설, 강의시설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도 대형 콘퍼런스를 할 수 있는 콘퍼런스홀을 집어넣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예산을 1,991억이라고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하고 건설자재비,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잡은 기준 연도가 언제일까요?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첨단연구동 관련해서 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요, 그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지금 건축비용은 그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기자재 자재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많이 잡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총장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토지가가 2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할 때는 소요되지 않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 때 B/C가 좀 낮게 잡혀서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현재 그때 저희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의 내용이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설들을 통해서 수익들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첨단연구동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시설로 만들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협업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수익이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올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 52페이지를 펼쳐 보면 저희가 도대체 우리 기경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울시립대가 구체적으로 힘을 받고 뭔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 시급하고 핵심이라고 느껴지냐면 바로 5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이 주제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목은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 이렇게 우아하게 적어주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에서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수료생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69개 국가에서 650명 정도 인원이 수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643명 인원 이 자료는 몇 년 치 자료인가요? 1년 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1974년생인 제가 살아온 과정을 쭉 돌아보면 2026년 3월 지금 같은 이렇게 한류라는 말도 부각되고 한국 관광객이 이제 3,000만 관광 시대를 목표로 한다는 둥 같은 정말 빌보드차트를 석권하고 방문객 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이런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소한 서울시립대의 역량과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주요 도시 그게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의 도시에 고민이 있을 거고요 개발도상국은 서울이 얼마나 근사한 모델이겠습니까? 적어도 도시과학이라는 그 업종에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위 공무원이다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서울시립대가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여기에 특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적어주신 주요업무 과정에 딱 느낌은 그거예요. ‘그냥 해야 하니까 꾸역꾸역 이 정도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정도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들의 이런 공무원들에게 서울시립대에 이런 도시과학 전문 석사과정이 있고 여기에 충분한 기회가 있고 여기를 오시면 향후에 이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같은 적극적인 홍보ㆍ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면 그 수료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서 학생들과의 교류를 늘리든 한국 정부, 서울시와의 실질적인 성과를 냈든 그런 걸 우리가 모아서 온 나라 국민 주권자들에게 이런 성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냈는지 그러한 노력을 보고 싶은데 한 줄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안 봐도 너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에 그나마 영향력 있고 힘 좀 쓴다는 분들은 다 국립 서울대학교와 무슨 과정을 맺어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런 연이 있다는 정도를 자랑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서울대학교 곧이곧대로 비교 대상으로 시립대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우리는 서울시립대라는 도시과학에 최적화되어 있는 명분과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인식과 서울시민들에게 해외공무원 중에서 도시과학에 직접 영향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서울시립대의 브랜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예산도 거의 3억 수준, 학생 수도 각 40명 수준, 과목 당은 6명 수준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로 서울시립대가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우선 투자하고 강화해야 될 첫 번째 방향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현황을 좀 총장님으로부터 들어볼까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국제대학원이 있지만 거기보다도 저희가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석사과정은 저희가 매년 4개 프로그램에서 8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40억 이상 저희가 석사과정에 쓰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서 서울시와 관련 있는 다른 수도라든지 대도시권의 고위 공무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도 지금 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외에 저희가 도시계획ㆍ도시개발과 관련된 학과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643명이 많아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그 뒤에 계속 프로그램을 늘려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해에 80명 이상의 석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교부에서 하는 코이카(KOICA)에서 그…….
(「AI 디지털…….」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AI 관련된 디지털 교육을 또 위탁받아서 그건 저희가 매년, 얼마죠?
(「28명.」하는 관계직원 있음)
매년 28명 석사과정을 훨씬 더 큰 예산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45억.」하는 관계직원 있음)
매년 45억씩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기 금액은 적지 않았는데 매년 70~80억을 들여서 이렇게 개도국 공무원 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하면서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에 굉장히 애정을 갖게 된 게 해외공무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오냐면 차관, 장관, 시장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을 모셔 오는 분들이 저희 졸업생입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석사 받은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울시립대의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에서 자기가 받은 석사과정은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어리언스(Life-Changing Experi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런 기회를 우리 대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원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하는 과정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라서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가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ODA를 병원 건물 짓고 공항 짓고 다리 짓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ODA 하자. 우리 외국에서 공무원들, 중요한 인사들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학위과정을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총장님의 설명이 진짜 절묘하게 배구로 치면 토스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스파이크가 남았습니다.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왜 이 발언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콩고 왕족을 오랜 친구로 두고 있어서 이 친구가 카이스트ㆍ서울대 박사로 잘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민측 토론 자리가 있어서 오늘 얘기를 더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국내 유일의, 국내 최대 규모의 한 해 80명이 넘는 석사를 배출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이런 놀라운 활동을 대한민국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산물이 있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게 너무나 원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명동사거리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 붙잡아 놓고 해외연수 기회, 한국 한류 이런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브랜드 쭉 나열하라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코이카, 코트라 이런 브랜드를 먼저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서울시립대에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정말 기린아가 있고요. 우리가 13년 동안 643명에 이르는 역사가 자랑스럽게 있잖아요. 이 자랑스러움을 지금부터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이 과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투입해야 된다고요.
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지금 이렇게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도의 공유로 놀랍게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멈춰서야 이 시간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한 줄 정리,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같은 우리의 기린아의 성과를 이제야말로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과 주권자 그리고 이 과정이 필요한 해외공무원들, 주요인사들에게 필사적으로 알리는 과정에 우리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한다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제12대 개원에 대응해서 지금 사실 11대 의회 상임위원회 배분이라든가 급하게 조정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기도 하고 해서 12대 때는 각 상임위원회를 원활하게 조정을 하고 또 운영의 묘도 갖출 겸 해서 작년에 예산을 해 놨는데 사실 12대가 7월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결과가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되거든요.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임시 기간제로 인원은 모집해 놓은 모양이에요. 모집해 놨는데 장소가 지금 마땅한 데가 없다고 어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총장님이 장소를 조금 배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7월 개원이라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도 확보가 돼 있다니까, 예산에 반영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총장님이 배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4시 10분부터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연구원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16시 11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10월 말까지 조정수당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특별히 보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임금 관련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돼서 해결이 됐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다른 기관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불가능한데 조정수당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지금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그 이후에 뭔가 개선되거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물론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원장께서 지금 부임해서 원장을 맡으신 지도 시간이 꽤 지난 거 아닙니까, 2년? 그러면 충분히 그사이에, 물론 문제 상황으로 받으셨지만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원장께서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뭔가 연구원에서도 책임성 있게 뭔가 키를 가지고 그 당사자분들하고도 협의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키가 뭔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임시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회에서는 괄목할 만한 대책 그리고 성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원장님. 저희가 현원 300명 정도 되는 인력으로 예산 550억 쓰는 기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개발자 회의를 갔더니 개발자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코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말로 시키고 AI가 AI 코딩 찍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 업무가 편해졌다고 느끼면서도 엄청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서울연구원 석ㆍ박사급 300여 명이 550억 예산을 쓰면서 있는데 돌아오는 질문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550억이나 써서 서울시정에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 연구자료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인데 여기 말씀해 주신 주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게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냥 이 큰 덩치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막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보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럼 이 짧은 시간에 “AI시대에 맞게끔 다 뜯어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선출직의 오버라고 보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여기도 보고자료에 16페이지 볼게요.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 지속 추진” 이렇게 해서 의회에는 이런 거 한다, 진흥원은 이런 거 하고 시설공단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연구과제도 밝혀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뒤에 시정 요구 조건에서도 48페이지에 연구지원팀에 부탁드렸던 내용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서울연구원이 이 석ㆍ박사 우수한 300여 명의 인원으로 550억을 쓰는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싱크탱크이자 연구 컨트롤타워로서 적어도 시의회 의정활동 및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 같은 걸 할 때는 서울시립대 같은 건 기본으로 함께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서울시장이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은 지금 550억 써가면서 서울시정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런데 서울시의회, 경제진흥원, 시설공단만으로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 지속 추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린 더군다나 석ㆍ박사 300여 명의 우수한 연구그룹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그룹의 사례가 서울시립대와 전혀 교류를 목표치에도 안 들어 있다, 너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AI시대에 맞이하는 이 변화 중에 여러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연구원의 이 우수한 연구가 적어도 서울시립대와는 디폴트값으로 붙어서 이 연구가 어떤 깊이의 논문으로 재생산되는지 나머지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로는 실용으로 붙어야 의미가 있는 것일 거 아닙니까?
더군더나 연구의 깊이를 대학과 함께 고민한, 지금 안 그래도 RISE사업 잘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부탁드리는 건 이거죠. 적어도 서울연구원의 기본 원팀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같은 건 말하지 않아도 애당초 연구의 기본을 함께 출발하는 적어도 시스템을 갖추고 300여 명의 우수한 석ㆍ박사가 550억의 예산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시스템하에서 이 예산과 자원이 활용되어야만 우리 서울시민 930만 주권자분들에게 서울연구원의 가치와 위상이 그나마 합리적으로 설득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년에는 좀 더 시립대하고의 협력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지를 좀 논의하고 시립대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뭐냐, 보면 서울시립대도 서울연구원도 나머지 모든 기관이 어떤 걸 받아낼까가 포인트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저희 이거 더 지원해 주세요.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정말로 서울시민 주권자들의 바람에는 서울시가 이사장이고 서울시가 연구원의 운영주체잖아요. 서울시정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550억 예산 써가면서 서울연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는 당연히 서울시라는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이 본질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받아들였던 두잉(doing) 업무가 아니라 AI시대를 맞이해서 이 연구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쓰나미처럼 받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서울시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식과 깊이로 본연의 연구를 서울시정에 제대로 붙이는 활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말 각성의 시대가 2026년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 그대로 업무보고와 계획들이 보고되고 있고 방향, 미션, 비전 다 좋은 말들 퍼레이드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울연구원도 그렇고 서울시립대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서울시의 활동에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으로서 혹은 재단에 출연금을 내줘야 될 본연의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정말 답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거예요. 300여 명의 석ㆍ박사가 55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전문연구기관인데 현실은 뭐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있는 가스관을 파악을 못 해서 거기 얹혀서 이틀을 그냥 떠 있었다고요. 예인선이 20톤밖에 안 돼서 끌어갈 역량도 안 됐어요. 이런 버젓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서울연구원 같은 곳은 한강버스 같은 프로젝트에 어디에 무슨 준비가 돼야 되고 뭘 피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갖추고 이런 거 연구용역으로 보고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 하잖아요. 그런 게 서울시정과 딱 붙어 있는 서울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강버스로 들었을 뿐인데 서울시민들이 그게 따릉이가 됐든 기후동행카드가 됐든 변화를 느끼는 서울시정의 뭔가 핵심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 그런 핵심 축의 정책사업들은 이미 전문그룹인 서울연구원의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위험성 측정과 미리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뭐는 해야 되고 뭐를 피해야 되는지 같은 건 이미 다 준비를 끝내고 사업이 됐겠지.’ 같은 걸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눈에 잘 안 보이고 문제는 빵빵 터지니까 “아니, 도대체 550억 예산 써서 뭘 얻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간부소개를 생략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부원장님하고 기획조정본부장님하고 전부 다 직책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거를 참고를 못 했고, 그 부분 인사이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소개 좀 해 주세요.
먼저 1월 1일 자로 신규 임명된 김원호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조정본부를 신설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보좌 기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본부를 신설해서 경영 기획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본부장으로 황민섭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에 새로 온 윤광원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실의 정관용 실장입니다.
경제혁신연구실의 김묵한 실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용도시연구실에 새로 실장님이 오셨는데요, 반정화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실의 맹다미 실장입니다.
스마트교통연구실의 유경상 실장입니다.
인프라기술연구실 박대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실 최유진 실장입니다.
AI빅데이터랩 이성호 랩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라이즈센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10월에 새로 공모를 해서 황인성 센터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감사실의 강향숙 실장입니다.
더 이상 서울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이동률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규제혁신기획관 이준형
기획담당관 강경훈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강진용
재정담당관 최은정
약자동행담당관 백명철
공기업담당관 이순영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박주선
주차계획과장 한상혁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동남권사업과장 임창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진오
재난안전실
민자도로계획팀장 윤갑진
민자운영혁신팀장 김정식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교학부총장 겸 일반대학원장 겸 AIㆍSW융합교육원장 전인한
대외협력부총장 박훈
교무처장 이용희
입학처장 차윤경
학생처장 김완순
기획처장 이종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문규
국제처장 표민찬
행정처장 임재근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장 이신
전산정보원장 정형섭
평생교육원장 송헌재
창업지원단장 황지은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 유하진
AIㆍSW융합교육원부원장 김민호
교무과장 김형태
기획과장 황성원
총무과장 송영민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부원장 김원호
기획조정본부장 황민섭
연구기획실장 윤광원
경영지원실장 정관용
경제혁신연구실장 김묵한
포용도시연구실장 반정화
미래공간연구실장 맹다미
스마트교통연구실장 유경상
인프라기술연구실장 박대근
지속가능연구실장 최유진
AI빅데이터랩장 이성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성창
서울라이즈센터장 황인성
윤리감사실장 강향숙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홍정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