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o신상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10시 02분)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11월 20일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 지역구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서울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종종 여야의 격론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때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만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거나 주목받는 업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과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독재로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헌법기관 해체와 사법부 붕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 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의 찬양 방송이 되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 통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떡밥을 뿌려 주식 개미의 환심만 사려고 할 뿐,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실수요자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난폭한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로 불안과 공포의 거래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안은 숫자 이상의 고통입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폭등이 이어진다면 청년층의 주거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책이 가져올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실수요자가 당한 피해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와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회동을 서울시민의 불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이용하지 않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는 정부 규제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기조로 동행서울, 안심서울, 매력서울을 언급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활 기반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한 비전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집행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예산과 정책이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드러난 행정시스템의 취약성과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화재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정보 보안, 공공시스템 안전에 대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관련 예산으로 330억 원가량 확보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고가 지방행정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갖추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두고 친중 성향이라는 평가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등과 같은 중국인 관련 범죄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불법 체류자 증가가 예견되는 것도 시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한강변 걷기 대회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같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제식 행렬처럼 행진을 벌였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관계나 경위를 떠나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안입니다.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비하는 치안 및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안전과 디지털 행정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진정한 안심서울을 구축해 가기를 당부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비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혁신으로 이끌고 교육의 본질인 기초학력 신장을 차근차근 현장에 실현해 간다면 그 모든 과정에 국민의힘이 함께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혐중 시위 관련한 교육감님의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념 편향은 절대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에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심의와 협력의 책무를 가집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중앙정치의 갈등이나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과 균형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정파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한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당의 대리전을 벌이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 성과보다 흠집을 찾는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야가 정당 간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실 검증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경쟁할 때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시정은 결코 시장 한 개인의 것이나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민주당 의원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나서서 받들어총 형상이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감사의 정원 조성에 총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법적 문제 운운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언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주도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의미 1순위를 국가상징공간이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찬성이 68.3%, 반대가 31.7%입니다. 시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한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결과를 확인하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의원께서 이 조사 결과를 감추려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형물은 집총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 직접적인 총을 형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조형물의 위치도 사람들의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 등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장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의인 집총경례를 권위적 군사 상징이나 전쟁 미화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욕입니다.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조성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느 한쪽 정치세력의 상징 공간이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가의 여러 상징물을 정파적 입장에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왜곡되거나 짜깁기한 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서도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선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 동안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제안의 주체가 누구이든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예술입니다. 여야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서울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때로는 조용한 합의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 끝까지 시민 곁에 서 있는 의회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 정치, 책임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해답을 시민의 삶에서 찾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0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과 11월 20일 내일모레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대표님 조금 전에 대표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연설하시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들을 확인차 발언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 상황상 여론조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반된 내용들이 결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한 찬반 여론에서는 찬성의견이 높았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광화문광장의 의미, 광화문광장의 기능에 대한 문항도 있었고 그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6.25 참전용사보다는 독립운동을 한 분들, 독립유공자분들을 기리는 그런 내용들이 더 다수를 차지했고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내용들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그 설문의 문항 중에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이 상반되게 충돌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자칫 공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과 불신을 더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그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본 의원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공개된 대표연설에서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본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론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문항상 시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의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운지구와 종묘 논란, 문화유산 규제 개선 그리고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시죠. 2021년 지금 이성배 대표의원께서 시장님께 세운지구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이때 단순히 세운상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의 글로벌경쟁력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이 묻어났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운지구 재개발은 단순히 고층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프로젝트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주변 상업, 주거, 문화 공간으로 복합개발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을 안겨주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시장님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녹지생태 중심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좀 시민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은 작년, 올해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국제정원박람회에 작년에 700만이 훨씬 넘고 올해 1,000만을 넘긴 서울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실제로 녹지 공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상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위안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을 드리지요. 또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는 데 나무와 숲이 매우 필요하죠. 이런 도시에 녹지 면적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1,007개의 정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 특히 구도심 4대문 안의 녹지 면적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 한 3.7%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특히나 이 4대문 안 중에서도 종로 일대 도심 중의 도심이지요. 이 지역에 비유를 하자면 서울광장 한 8개 정도 넓이의 녹지를 만들어 넣겠다, 나무숲을 만들어 넣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묘 앞에서부터 남산까지 평균 폭 한 80m 내외, 100m 정도 되는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제가 녹지생태도심이라는 개념을 여기만 적용한 게 아니라 도심에 격자형으로 계속해서 녹지를 즐기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목표를 세웠고요, 최근에 서소문 재개발 현장에도 이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단 종묘 앞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에 녹지를 집어넣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종묘 앞을 가로막고 있는 60년 가까이 된 세운상가와 그 일대의 낡은 판자 지붕 건물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 맞는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청계천에서 종묘를 찾아오려면 이 낙후된 곳을 지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의 심장인 종로가 이렇게까지 방치된 가장 큰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도한 규제가 도시개발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세운지구의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재임기간이었던 2009년 세운지구를 도심 속의 신도심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묘에서 퇴계로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 계획은 재생과 규제 위주로 변경되었고 2015년 세운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1,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운상가에서 퇴계로로 이어지는 공중보행로를 조성했는데요 일명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이제 상권을 악화시킨 그런 공중보행로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세운 메이커스 큐브라는 임대공간인데요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운지구의 재생사업은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주변 지역 재생 기여에도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기조로 인해 서울의 중심 세운지구는 10년간 멈춰 선 채 점점 폐허가 됐던 것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수십 년간 멈춰 선 서울의 중심인 종로가 폐허로 방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청계천부터 을지로, 퇴계로가 되면 또 거기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종묘에서 보는 게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재와 도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여드린 겁니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녹지면적 확보하는데 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느냐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원래 세우려고 했던 면적보다도 면적을 조금 줄이게 되면 높이 올려드리면서 같은 면적을 확보,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제가 일부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도 녹지공간을 지상에 만들려면 건축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높여주고 녹지면적을 지상에 확보하는 거죠. 녹지는 지상에만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경제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면서도 시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지는 녹지면적을 지상 부분에 확보할 수 있다는 간단한 원리 때문에 세운4구역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지금 이해관계를 가진 서울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절규와 같은 요청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연간 500억 이상의 이자가 지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이 다 그분들의 부담으로 온전히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한 달이 급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한 10년째 이렇게 문화재 보호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축물이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런 낙후된 건축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료를 보시면 지난 11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11월 6일 대법원은 본 의원이 2023년 발의한 문화유산규제 완화 조례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정부는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한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아닌 이런 감정적 여론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세운지구 개발의 반대 측 종묘 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입장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관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PPT를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세운지구가 개발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까 혹시 말씀하신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전 앞에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종로변에 한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그 높이로 지어질 때 이 모습입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안 눌려 보여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뒤에 세운3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인허가가 난 건축물을 또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두 개가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세운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묘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혹은 국가유산청도 또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이 하늘 부분이 좀 많이 가려져 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가까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는 사진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오늘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사진이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방송 인터뷰를 할 때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보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까지 기다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한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집어넣고 3D 기법을 활용해서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국가유산청장님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함께 갔던 공간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느꼈는지 문화재청에서 내놓은 것은 외대문에서 바라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로에 있는 외대문이죠. 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자꾸 내놓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이 위치에서 비교하는 게 맞죠. 그때 총리와 두 분의 장관께서 방문했던, 부지불식간에 본인들도 그 위치에 가서 숨이 막힌다, 눈을 가린다, 기가 눌린다는 말씀을 그때 그 장소에서 했던 장소거든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 장소가.
앞으로는 이 시뮬레이션 사진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론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론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그려서 억지춘향으로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정성 들여서 만든 시뮬레이션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신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거기에 장애를 초래하느냐 이 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굳이 이런 식으로 앙각 규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건축물로 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한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던 삼일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초고층이라고 부르기에는 왜소하지요. 삼일빌딩 높이가 110m입니다. 그러니까 저 청계천변에 있는 거는 145m에 비하면 훨씬 낮고요 이 앞에 101m라고 표시돼 있는 저 종로변 그쪽에 그 높이가 들어가더라도, 그 높이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110m기 때문에 11m를 뺀 건축물이 종로변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런 현재의 삼일빌딩 높이보다 한 11m가 낮은 건물이 종로변에 들어갔을 때 정전에서 바라본 느낌이 바로 저런 정도의 크기로 아마득하게, 510m가 떨어져 있거든요. 510m가 떨어져서 삼일빌딩보다 11m 낮은 건축물이 존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논쟁이 붉어지면 유네스코가 개입하게 되고 이코모스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구들은 정치적 쟁점화되었을 때는 개입을 자제합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여를 자제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문화재청장님 국가유산청장님하고 문광부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만들고 거기에 총리까지, 우리 총리님이 출마를 절대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관여를 하셨는데 사실은 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총리실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부처의 시각이 담긴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부처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문화재청장님 국가유산청장님하고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처음에 의견표명을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정치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네스코나 이코모스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뭐가 저렇게 급하실까. 아니, 서울시장을 만나서 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고 양쪽 당사자를 다 불러서 서울시는 왜 도시계획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설명도 들어보시고 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에 초점이 맞춰진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그곳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타협점은 없을까 하고 조용히 해결을 하면 오히려 도시발전도 담보하면서 녹지면적을 원하시는 서울시민들의 욕구에도 부합하면서 문화재도 국가유산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라, 지금 이게 국가유산청의 요청이고 아마 총리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추후에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이해관계 주체가, 업무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조만간 가지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산청과 정부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를 최근에 부랴부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근데 고시된 건 작년이고 이번엔 종묘만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세계문화유산은 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무작정 유산청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 안 해놓고 우리 서울시에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한 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우리 서울시가 꼭 받아야 되는지 종묘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유가요 이게 법률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법적으로. 일단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쉬울 거 같아요. 세계유산법 11조의2를 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는 그 밑에 유산지구는 설명을 보니까 세계유산구역하고 완충구역이 포함된 구역입니다. 근데 이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아직 고시하지 않았어요, 유산청이. 유산청이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 7월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바로 지난주에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정이 된 셈인데 완충구역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해석을 하건대 그동안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계속 보고서를 냈어요, 종묘에 대해서. 그 보고서상 종묘 경계로부터 100m 내 지역을 보호관리 범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건대 앞으로 완충구역을 지정하더라도 100m까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직은 안 했지만 확률이 높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세운4구역은 180m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을 지정한다 해도 바깥에 있습니다, 세운4구역은. 그러니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권역 밖에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법치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법적으로 영향평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국가유산청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셈이 됩니다. 최근에 유네스코가 그렇게 요청을 해 왔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두 번째는 실시주체입니다. 법령상 세계유산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청구를 하려면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문화재위원회하고 심의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 다 경험을 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55m, 100m 언저리, 좀 전에 72m 그 언저리에 있었던 높이 기준이거든요. 이분들은 영향평가를 받는다 해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입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영향평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구역도 아닌 바깥에 있는 것을 주민들께 받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강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영향평가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세 번째, 그러면 영향평가사가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느냐. 처음에 받으면,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 용역을 줍니다. 근데 이 용역이요 용역을 준 다음에 문화재 심의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수정ㆍ보완 요청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상호 의사교환을 해가면서 영향평가를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저희들이 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주의 공산성의 경우에 2년 7개월, 공산성의 구 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은 2년 4개월이 걸렸고요 고양창릉의 공공주택사업은 지금 4년째 진행 중입니다. 빨리 안 해 줘요. 국가유산청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피눈물 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늦어지면 그게 다 금융비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연간 520억이라나 그렇게 나온다는 게 예상이 된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이자비용으로 들어갑니다. 1년 끌면 500억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자로만. 기회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시간 끌면서 기간이 한 10년 늘어지면서 그동안 건축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지금 세운4구역 주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시에만 계속 일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본인들은 직접 그 주민들과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공문도 보냅니다. 한마디로 서울시하고 대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제공은 국가유산청이 하면서 일은 전부 서울시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10년 동안 논의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2년 내지 3년, 빠르면 2년 내지 3년, 4년도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그 비용 분담도 영향평가, 지금 이자비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영향평가 받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영향평가를 받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게 중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근데 결국 영향평가의 결론도 국가유산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면 한다, 이거에 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를 해 주는 걸로 모두들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유산청이 그 기초작업을 다 해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객관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벌써 10년, 2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다시 2년 내지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라. 글쎄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국가유산청에서 세운4지역 주민들에게 4구역 개발에 대해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는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자, 날짜가 분명한 걸로 봐서는 아마 서면으로 답변한 거 같습니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의 유산청과 그때의 유산청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완충구역에 대한 완충구역 지정을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의심까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시는 종묘와 이어붙이는 율곡로 사업을 비롯해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 글로 밝힌 것처럼 낙산부터 시작해서 종묘, 창경궁 연결 사업 그리고 경복궁 앞에 두 개의 보기 흉한 주유소 제거사업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주춤했었던 경복궁 앞 월대 사업, 서순라길 복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심의 역사유적과 국가유산을 돋보이게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마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해괴망측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서울시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장관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서울시가 아무려면 문화재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와 그리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이 조사한바 들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이 공존하여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 여러 가지 세계 사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건 영국 런던타워입니다. 영국 런던타워는 조망과 고도 관리로 문화유산과 주변 금융지구 초고층 개발을 공존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세계인들이 런던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일본 도쿄 황궁 앞에 오테마치ㆍ마루노우치지구입니다. 역사 경관과 함께 보행과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용적률 향상과 높이 규제 완화로 도쿄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보트 키 역사지구, 에스토니아 탈린 역사도시 등 우리보다 앞서 역사와 미래를 공존시킨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세운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이렇게 세계 유수 도시들처럼 우리 서울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숨 쉬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 서울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동적인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을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특히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 세운4구역 주민들,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유네스코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도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네스코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것이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서울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정부는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느낌은 이 문제를 오히려 갈등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도록 해서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이 문제는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일을 빨리해야 될 급한 마음이지만 정부도, 아까 보여주신 양철지붕 저 낙후된 거의 슬럼화된 도심 한가운데를, 저기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서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챙겨야 될 대한민국 영토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께는 조정자의 역할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장님께는, 좋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오로지 시각이 국가유산에 가 있을 테니까 국가유산에만 시각이 가 있는 청장님과 국가유산도 챙겨야 되지만 녹지도 챙겨야 되고 도심 개발도 챙겨서, 요즘에 ‘직주락’이라고 하죠. 도심을 개발해 놓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오피스타운도 생기고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주ㆍ락, 여유공간도 생기고 녹지공간도 생기는 종합적인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시와 대화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문화유산 규제가 굉장히 오래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앙각 규제인데요, 앙각 규제가 1981년도에 도입된 건 아시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앙각 규제를 삭제하는 국가유산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본 의원이 앙각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상위법상 국가유산청과 협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지 않아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6일 대법원 판결은 문화유산법 제13조에 규정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범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지정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PPT처럼 본 의원이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우리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앙각 규제 삭제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동일한 의견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43년 전에 도입된 앙각 규제, 명시적으로 삭제를 하고 서울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을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앙각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문화유산 영향성 검토 절차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아가 획일적인 문화유산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오래된 해묵은 문화유산 규제를 벗기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바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앙각 규정이 풍납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한 불편을 또 손해를 감수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요.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와 같이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풍납토성이 있는 풍납동인데요.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아까 세운상가를 봤지만 세운지구만큼이나 많이 열악한 모습이죠. 왼쪽이 바로 문화유산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떠나고 그 부분을 펜스를 쳐놓은 부분입니다. 저기는 70년 뒤에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70년간 국가유산청은 저렇게 방치해놓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풍납동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자체가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이런 문화유산 보존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존을 하되 살게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도시 슬럼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고, 한 가지 부분은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이 가장 큽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슬럼화된 도시에 풍납동 주민분들이 계속 살아가시는 건데요.
시장님, 저는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산 보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분들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님께서 풍납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많은 규제 완화 속에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작년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지역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주민분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동의율이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말 종로와 같이, 세운지구와 같이 힘든 풍납동인데요 이제는 한번 풍납동을 방문해 주실 때도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줄기차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풍납동에 관심을 가져달라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시장님이 풍납동을 방문하셔서 뭔가 큰 대책을 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풍납동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실 수 있죠?
사실 이것만 되면 풍납동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실 수 있는 용적률, 근처에 인근 다른 지역에 팔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데 용적이양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제가 참 떳떳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그 제도의 시행에서 필요한 법령 마련해 달라 요청을 하고,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국토부에 자주 그리고 아주 세게 강하게 요청을 했왔는데 국토부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래서 일단 방문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빨리 잡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님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당장 급한 부동산가격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 않더라도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말씀도 드릴 겸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마스터플랜을 단순히 개발논리로만 규정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조화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을 더 잘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낙산 재정비, 한양도성 재정비 또 율곡로 사업, 종묘-창경궁 연결 사업 또 경복궁 앞의 사업, 월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서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은, 서울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거도 돋보이게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튼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될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경쟁력을 잃고 주민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존은 멈춤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는 길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글로벌 경쟁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닌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치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어가 하나 있어요. 미필적고의라고 다 알고 있는 법률용어죠. 재미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발생할 가능성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 없거든, 그게 미필적고의를 하는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에 시장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 어떤 개념으로 도대체 서울시민 주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온당할까,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대답을 해 주실 시장님도 미필적고의라는 범주에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가 가장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재명, 공포정치 스탈린ㆍ마오쩌둥 떠오른다.” 얘기했지요? “기본소득은 단순무식하다,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다,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고 살아라.” “아니, 비상계엄 그거 이재명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가 원인이잖아요?” 이거 다 시장님 워딩입니다. “한국 경제ㆍ정치의 최대 리스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미필적고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념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작 4개월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코스피 6,000 간다고 JP모건 보고서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전 세계 연기금 1위를 차지했거든요. 한 해에 200조를 벌었어요. 그랬더니 고갈시점이 33년 뒤로 연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지요. 그런 성과들이 나온 거예요.
민생, 기본소득 단순무식 아니, 도대체 하수 중에 하수가 돈 풀어서 경기잡는 것 이런 이야기, 소비쿠폰이 내수 살린 것 GDP 1.2% 성장이라는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건 9조, 그러니까 4분기 때에 반영될 2차 민간소비쿠폰은 반영되지도 않은 거예요. 올해 2025년 경제성장률 1% 가까이 예상할 수 있도록 견인했던 결정적인 역할이 민생소비쿠폰이었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보증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세훈TV, ‘나라 망하는 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저런 것 지금도 버젓이 띄워놓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오세훈TV 만드는 데 공무원 두 명이 가 있어요. 만나 뵙고 싶다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게 정상적인 활동이냐고.
우리 의회규칙을 말씀드리면 10일 뒤에 찾아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답변을 주기로. 안 왔습니다. 네 번째는 아예 안 오셨어요.
시장님 모시고 이제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아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시장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2년에 걸쳐서 네 번이나 오세훈TV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와요. 시장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한강버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오늘 첫 번째 결론, 시의원인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2년에 걸쳐 네 번의 공식발언으로 오세훈TV 제작하는 담당자 그중에서 공무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찾아와서 만나 뵙고 싶다, 시비비비 논의할 게 많다 요청드린 것을 시장님 지금 답변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웃음)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강버스, 시간이 귀하니까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16일이에요.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메타버스, 전 세계 최초 서울시 도입” 60억 날리고 문 닫았지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 60억이 얼마나 피 같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그리고 서울시를 관심으로 지켜보는 많은 주권자분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만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어서 지자체가 비대면 시대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도전했고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기 전에 바로 중지한 것 서울시의 용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강버스는 좀 달라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2023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4월에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겁니다. 김포골드라인에 사람이 가다가 숨이 막혀 실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원희룡 장관과 두 분이 직접 만나기도 하셨지요, 해법을 찾자.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리버버스라고 있다, 이거면 골드라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2023년 4월 얘기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년 전에 심의 보류로 중단됐던 사업이었어요, 9년 전 그때. 이걸 2023년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너무 창피한 대안이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보도되면 우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 선착장만 투자심사 했어요. 한 대에 30억으로 책정된 거 지금 55억까지 늘어났지요. 그런 거는 아예 빠져서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과됐다라는 거 해서 억지로 우겨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도 20노트, 17노트 가능하다, 자신한다,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 시장님, 우리 보도 설명에 몇 분 몇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시장님은 이렇게 국감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에서 꼭 속도가 중요합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시민도 출퇴근에 2시간 7분이 걸리는 버스도 대중교통의 버스지라고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떤 사업구조를 만들었냐면 잘되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버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까지 바꿔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잖아요, 버스 사업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볼게요. 이미 서울시는 시운전 때 속도 미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숨겼지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시장님께서 최대 20노트, 17노트를 시장님이 공언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는 “12노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미필적고의라는 핵심어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5,200명 이상 운영한다, 출자금 100억 중에 49% 이크루즈가 지분을 산다, 지금 이크루즈가 지분 49%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입니다. 이크루즈 얼마 냈나요?
그런데 저 답변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다 시의회에서 조사했던 일이고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감사를 시켰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년 봄, 내년 봄이 언젠가요? 2025년 봄이에요. 올해 봄입니다. “내년 봄에 운행이 시작된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당당하게 설명했어요. “확신한다.” 이게 시장님의 말씀이에요.
한강버스는 어떻게 진행됐냐, 9월로 또 연기됐지요. 한강버스는 모두 몇 번을 연기한 거냐, 2024년 2월에 기자회견에서 시장님이 선언합니다. 2024년 10월에 운행한다, 그런데 배도 안 만들어지고 문제 투성이었어요. 국감에서 내년 봄에 운행한다, 6월이 돼서 여름에 운행한다, 배가 안 만들어져서 9월에 운행한다, 그래서 9월 18일에 운행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1,700억이 들어간 저런 사업의 운항 기일을 네 번을 연기해서 1년 뒤에 겨우 운항을 했다가 한 달 뒤에 한 달 운항 정지했다가 지금 강바닥에 배가 얹혀서 운행을 멈춘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을 진행한 사업 책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 늦어진 거를 한참 말씀하셨으니 왜 늦어졌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그런데 시장님은 송구한 마음은 있다고 얘기해요. 송구한 마음이 서울시민 천만 주권자에게 대관절 몇 번이나 제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버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많…….
한강버스는 대관절 뭐가 문제냐…….
한강버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는 뭐가 문제냐, 한강버스는요 51%, 49% 합작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SH를 내세워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정리했습니다.
(「답변 들을게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자, 시장님께 시간 1분 드립니다. 54분이라고 공언해서 버스라고 규정 받아서 보조금도 탔을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서 시작한 한강버스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시장님만이 2024년 10월을 주장했고, 시장님만이 내년 봄을 단정했고, 시장님만이 아무 문제 없이 대중교통으로 버스다고 시장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됐는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그런데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보고받은 대로 얘기했고 난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거 잘 안 되게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 민주당…….
두 번째 주제 세운지구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답변을.」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는데 안 하시잖아요.
(장내소란)
11분 남은 시간 동안 세운지구도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을 텐데요.
(「나 같아도 이건 답변 안 하겠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서울시민 주권자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 제가 하는 말, 시장님의 말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판단하시겠죠.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종묘는 저렇게 창덕궁과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조고 그래서 우리가 창경궁, 창덕궁 이어지는 저기를 연결하는 것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큰일을 한 거죠. 보면 저 위에 종묘부터 아래 남산까지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통경축 같은 거 만들면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멋있는 조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게 종묘잖아요. 서울시가 얘기했던 조감도들은 늘 저런 식이었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이 그래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문제 지금 나온 건 저 빈 땅입니다. 이미 싹 밀어버렸잖아요. 저기는 4지구죠. 2, 3, 4, 5, 6-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곳입니다. 지금 4지구는 170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도에서 보면 저렇게 직관적으로 종묘광장공원 나오면 길 하나 두고 나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이미 밀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저 화면입니다. 지금 저 작은 동그라미가 외대문이죠?
지금 보세요. 저게 90m 높이의 위용이에요. 세운상가 옆에 있는 지금의 힐스테이트입니다. 저거는 이미 청계천 뒤에 있어요. 훨씬 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정도 위용이에요. 시장님의 계획은 저 세운상가를 없애고 통경축을 만들어서 위에 고층빌딩 짓겠다는 설명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저렇게 보면 바로 길 건너서 145m짜리 빌딩이 저렇게 양쪽으로 세워지는 모습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자, 보시자고요. 저게 김영삼 대통령 때 남산에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저거를 바로 폭파시켰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남산의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전망, 풍경 이런 모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정전에서 바라볼 때 145m 빌딩은 저 정도 위용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국가유산청 발표 자료죠.
자, 시장님, 저는 지금 서울시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아니, 개발이 웬 말입니까, 종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해야 저 낙후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바꿔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보시자고요. 145m 위용이 저래요. 저 위용은 아까 시장님이 보여줬던 원경에서 찍은 그림과는 실제로…….
(장내소란)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보이는 뷰가 외대문에서 보면 저 정도, 저 옆에가 90m 있는 힐스테이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정도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제를 삼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겠죠.
(「답변 좀 들어.」하는 의원 있음)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 모든 계획이 확정됐다고 잡히면 철거를 해야 상식적인 거잖아요. 계획이 철거된 이후에 변경돼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볼게요.
시장님이 시장님 33대ㆍ34대 하셨을 때…….
(장내소란)
(「답변 좀 들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휴, 듣기 짜증난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셨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들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 저는 끝났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떻게 답변을 안 듣고 질문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석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그때그때마다 사과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문제는 저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진행과정에서 사과드릴 일이 있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오겠죠.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오찬시간도 돼 가는데 빨리빨리 끝내시죠.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셨죠.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핵심 수입원인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저만큼 감액이 되면 이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감축하는 것이 통상 예산 편성 방향상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1,392억 원이나 증액을 하여 편성을 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돼지저금통을 깨서 이거 사용을 해버리면 추가로 정부에서 이전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지금 현재 교육청 역점 사업 중 하나가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교육감님께 작년 이맘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법적근거도 제가 갖춰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매년 진행은 하고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 한 1억 원을 지원하셔서 버스 50대 한 1,000명 정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 사업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매우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잠시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몇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혹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나요, 이전에 했던 부분인데?
(웃음소리)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질문하는 분 따로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을 다시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 그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특히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발상을 전환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려 250만 명이 가입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 손목닥터9988, 누가 봐도 성공한 정책이죠. 서울시민들의 건강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 좋아지죠. 그 사업조차도 처음에는 뭐 그 플랫폼이 자주 다운이 된다, 감당을 못 해서 어떤어떤 일이 있다, 불편하다, 왜 처음에 손목시계형 뭘 나눠줘가지고 이게 중국산인데 기능이 떨어진다, 왜 좋은 걸 쓰지 나쁜 걸 썼냐, 회수해라, 그래서 또 회수하느라고 공무원들 애먹고.
기억해 보시면요 어떤 사업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지금 한강버스 사업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거쳤던 과정입니다. 지금 현미경을 들이대고 경미한 사고에까지 초점을 맞추어서 비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잔고장이 나는 게 당연하니까 감수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계라고 하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물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뜻대로 안 됩니다. 기후 조건도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총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장애물 경기하듯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지 그것 때문에 당장 멈춰 세워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아무리 안전으로 포장을 해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극복해 나가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장님께 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도와 올 초에 여러 차례 시장님께 광화문광장 쪽에 국기게양대 설치 문제를 제안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 4월에는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제가 연이어 발의하면서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태극기 게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0일에는 제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모여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작년 6월 25일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울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걸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일부 비판과 설왕설래가 있은 이후 이게 감사의 정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감사의 정원도 참 좋은 거예요. 아주 필요하고 아주 창의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감사의 정원 프로젝트를 보니까 여기에는 외부에 국기게양대 설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국기게양대가 백지화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음 PPT를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광화문광장 남쪽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계신 데서 북쪽을 바라보면 언뜻 보이는 거는 저기 미대사관에 있는 성조기입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 쪽에 보면 저 북쪽으로 가면 정부종합청사 쪽 태극기는 보입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는 우리 태극기 게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옆에 소공원 쪽에 우리가 국기게양대를 하나 설치해서 태극기도 같이 거는 게 오히려 이렇게 균형감각도 있고, 또 저런 게 같이 걸리면 외부에서 보면 맞은편 성조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모습도 연출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구태여 감사의 정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기게양대를 그쪽에 설치하지 않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남구 테헤란로나 서울 지역 곳곳에 보면 도로에 가로기가 1년 연중 365일 저렇게 게양된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로 같은 경우 보면 현재는 가로기에 무슨무슨 축제나 행사 홍보용 배너 이런 것들만 계속 걸려 있는데 저런 데도 테헤란로 같이 태극기를 걸어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도 추가로 또 한 번 더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물론 국기게양대는 광화문광장 말고도 서울 시내 곳곳에 많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이나 반포대교 남단 또 저기 송파가락시장 사거리 이런 데 보면 한 50m에서 70m 정도 높이로 대형 태극기들이 걸려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정원 좋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외부에 그런 국기게양대도 같이 설치하는 게, 지난번 6월에 발표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다른 나라들의 상징 광장에 런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하고 있다는 건 시장님이 다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거 앞두고 주무부서 본부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추후에 세종로공원 재정비사업을 할 때 태극기가 표출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벽면을 설치해서 미디어글라스에 태극기를 빔으로 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만 보는 거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적 의미의 국기게양대를 함께 설치하는 게 그동안 저하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실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올 2월에 제가 실장님께 현재 남산 1ㆍ3호 터널 통행료 징수시스템 중에 녹색카드 시스템 오류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실장님께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고속도로나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 부산의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하이패스식으로 개편하는 게 좀 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내가 검토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10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출근할 때 보면 녹색카드 등록 안 한 사람은 개인 카드를 거기에 터치하고 현금을 주고받고 수기로, 하루 종일 저런 현상이에요. 저게 우리 수도 서울에서 봐야 되는 풍경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실장님께서도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본 의원과 공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이러면 많은 시민들이 통행료 수입, 통행료 징수에만 너무 비중을 두고 있고 시민 편의는 외면하고 있다, 일전에 제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도심 방향 통행료도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게 어떻냐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통행 속도가 좀 감소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의원이 보니까 그렇게 감소되는 폭도 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8.2㎞에서 17.2㎞니까 약 5% 정도 감소됐는데 이 5% 감소는 계속 막히면 운전자들이 또 다른 통행로로 우회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미미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 방향 통행료도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통행료 징수 방법을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첨단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자기 통행료를 내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민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저는 의료관광이 서울관광산업, 더 나아가 국가 수익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의료관광이 서울관광 비전 3377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지 검증된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서울시가 신속히 보완해야 할 과제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풀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의료관광산업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계는 이미 의료관광 융복합 산업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22년 1,156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약 3,461억 달러, 한화로 약 4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요 의료관광국은 국제의료허브 도약을 위한 10개년 전략계획 추진은 물론 의료관광만을 위한 단일화된 추진체 설립 그리고 특성화된 융복합 상품 개발과 전담조직을 통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며 국가 수익 증대를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일인당 평균 총지출은 약 84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의료 분야 지출은 약 442만 원, 숙박ㆍ식음료ㆍ교통ㆍ쇼핑 등 비의료 분야 지출은 약 398만 원으로 파악되는 등 의료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도시 전반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연 3,000만 명, 일인당 300만 원, 7일 체류 그리고 재방문 70%가 목표인 서울시 관광 비전 3377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서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117만 명으로 이 중 85.4%인 약 1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이 한국 의료관광의 관문이자 핵심 거점임을 잘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ㆍ숙박ㆍ관광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큽니다. 서울시가 설정한 2026년 의료관광객 15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속도만 올리면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울 의료관광은 국가 수익은 물론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최고의 의료 품질이 만들어 내는 특화된 도시 브랜드까지 동시에 키우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서울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인 서울시 의료관광산업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업계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의료관광특위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 그리고 웰니스 복합시설, 한방기관 등을 방문해서 현장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에는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라는 주제로 의료관광특위 주관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기된 의료관광 분야의 개선 과제들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과 더딘 행정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규제의 과도함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인력 통역 관련된 인력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의료관광비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비자 C-3-3, G-1-10 비자가 있죠? 업계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느리다는 점인데 현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의료관광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료비자 신청에서 심사, 발급 그리고 입국까지 단일화된 창구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관광 신청, 심사, 발급, 입국까지 처리하는 절차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무부가 연관되어 있어서 신속한 행정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주요 국가들처럼 일사천리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의료관광 비자 기준이 불명확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의료관광객 또는 유치업체가 거부 사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필요하죠, 동반자. 보호자, 동반자의 동반이 필수인데 까다로운 자격 증빙 절차로 인해서 의료관광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9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해서 비자발급 절차 완화에 대해 건의를 한 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론도 조성하고 또 이게 비단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또 여론화 작업이나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다루어 볼 쟁점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명 제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들의 난립을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불법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정부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불법 브로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는 조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도 무척 중요하다는 판단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실제로 동종업계에서 많이 신고를 또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러니까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유치업자분도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료관광 전담기구 MHTC(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여기에서는 내부고발 채널을 마련해서 불법 브로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실명 제보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익명 편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신고자 신원 보호는 물론 내부고발 내용은 무기명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불법 브로커가 의료관광을 망치는 아주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말레이시아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의료관광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규제의 과도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의료광고 특례에 따라서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등은 공항이나 항만, 면세점, 관광특구의 특정 장소에 한해서 외국어 표기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해외 대상 의료 서비스 홍보 그리고 정보 제공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관광을 의료법상 광고 규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정보 제공으로 분류를 해서 해외 홍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과장되거나 어떤 편향된 그런 광고는 환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그런 어떤 선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 않습니까, 의료관광산업이? 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인증한 우수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장소 제한 없이 의료 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서 동감을 해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서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 일단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감도로는 비자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단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의료관광 해외 거점 사무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거점 사무소에서 서울의료관광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파트너 사무소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인천시의 경우에는 2023년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인천의료관광 홍보센터 개설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관광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내놓으면서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 현재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일몰에 대해서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가세 환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서울 의료관광 업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0일 행감 때 이번 달 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연장 건의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다음 다음 날 11월 17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의 연장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와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연장 방안을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비급여 의료기관 실소유자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병원의 명의자와 실소유자,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만 지금 이런 불법 사무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 명의자를 구분ㆍ등록하도록 제도화하는 비급여 의료기관 실소유자 등록제 도입을 요청하셨고, 다음으로는 보험 데이터뿐만 아니라 광고나 인력 이동 그리고 의료 중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압니다. 나옵니다,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이 서울시 의료관광 홍보나 인증 사업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 병원 보호 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래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광고 규제에 의해서 타 주요 의료관광국들 얼마나 지금 국가 수익으로 주력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상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실무상 이렇게 거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등록 요건 제도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인 어떤 실익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실무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등록 요건들을 삭제해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유념하셔서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 신속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정부에 요청해야 할 사항들, 사안들 그런 부분들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광체육국장과 주고받은 서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마 정부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부는 올해 예산에 한 20억 정도를 의료관광 활성화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아마 심의 중인 모양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혹시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꼭 챙겨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 정책은 단일화된 창구가 아닙니다. 타 주요 의료관광국처럼 단일화된 창구에 의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또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 이런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관광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신속성, 효율성 부문에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 간의 어떤 연계체계가 미흡해서, 의료관광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님. 데이터를 운용하는 통합 플랫폼조차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외 홍보, 어떤 마케팅이나 전략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나라들을 거론했습니다만 성공한 주요 의료관광국의 경우에는 단일화된 정부 산하 의료관광 전담기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는 물론 숙박이나 교통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관광객들이 의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처럼 의료관광 원스톱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부만 믿다가는 하세월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관광의 주축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관광 비전 3377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서울 의료관광 원스톱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지난 5일 개최된 의료관광 토론회에서 미국 국적의 의료관광 관련 업자가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최근 환자 후기 그리고 전후 사진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STO 서울관광재단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서울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서울시가 전 세계에 서울 의료관광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서울 의료관광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 의료관광 톱3에 서울이 등극하는 그날을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그동안 의료관광특위 위원으로서 애써 주신 고광민, 김길영, 김용호, 김태수, 김형재, 옥재은, 이상욱, 이종배, 이종환, 황철규, 박강산, 아이수루, 우형찬, 한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 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정비사업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다시 읽어볼까요.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정비와 개량보다 보전이 우선하는 것을 보며 최근 불거진 종묘 개발사업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2003년 4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지 전부를 환지로 하라는 조건으로 얼개가 세워지고 20년 하고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8월 제320회 임시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헌인마을에 관련해 질문하는 본 의원에게 고소하라, 감사 청구도 하라며 금도도 운운하셨었습니다. 잠시 후 시정질문을 마칠 때쯤이면 아마도 오늘은 본 의원이 시장님께 고소하시라고 감사 청구도 하고 공무원 징계도 검토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듯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꽤 지났으므로 질문 전에 잠시 내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2021년 8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합니다. 시장 취임하자마자 왜 그렇게 급하게 승인했는가에 대해 당시 설왕설래가 많았던 기억도 나네요.
본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헌인마을 관련해 접수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류만 좀 제대로 검토했어도 조합원 구성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불법성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잘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사업 목표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개발사업의 효과 그리고 향후 발생할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유독 헌인마을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실시계획변경인가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던 다수의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토지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 이것은 실패한 개발사업이자 도시개발 취지에 반하는 모순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하고 실시계획을 재수립하라고 당시에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곳곳에서 불법과 꼼수가 다수 발견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김창규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된 2021년 8월 이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현재 또 추후 어떤 계획이 남아 있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토지신탁, 한국부동산투자신탁,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헌인마을 건축주들은 분양을 위해 인터넷 매체, 신문, 방송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남동과 뚝섬유원지에는 럭셔리한 홍보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가 놀랍습니다. 평당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대당 약 70억에서 130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주택을 임의분양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임의분양하고 일반분양 차이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슬라이드 좀 볼까요.
우측 그림을 보면 코람코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이 무슨 널뛰기 하듯이 블록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런 식으로 개발하는지 눈치채셨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면 일반분양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헌인마을이 어떨까요? 블록이 10개인데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가장 작은 곳이 바닥면적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만 1,00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임의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건축법 역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그런 건축물은 분양가 규제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인마을은 이것도 비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살펴봤더니 서초구청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본부장님도 서초구청과 의견이 같으세요? 이게 해당이 안 될까요?
하여튼 이렇듯 헌인마을 건축주는 불법과 꼼수를 오가면서 개발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지금 취하는 구조로 결국은 변질됐어요. 그것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사업 취지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2003년 헌인마을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신청했을까요? 조합원들이죠.
다른 슬라이드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을 보면 환지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계획수립, 계획변경 모두 조건이 동일합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바로 이것이 그 조항인데요. 국토부 업무 지침도 좀 함께 봤습니다. 환지 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60일 이상 서면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변경도 동일합니다.
본부장님,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이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오 시장께서 인가한 헌인마을 실시계획변경은 개별환지를 집단환지로 변경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 내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의…….
잠시만요. 시간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부의장님, 시간 좀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저랑 이렇게 상충되면 이다음 질문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된 사항은 획지 내에서 필지 분할 가능선을 삭제한 그거 말고는 개별환지를 집단환지로 바꾼 건 없습니다.
시간 해 주십시오.
조합원들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개별환지가 집단환지로 변경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개발계획변경을 선행하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안내하라고도 한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거를 부인하고 계시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헌인마을 조합원들이 신청한 개발 방식은 개별환지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집단환지 방식으로 변경된 겁니다.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로 인해서 환지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게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앉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건축주로 알고 있던 4곳의 신탁사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위탁자의 토지와 사업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위 4곳의 신탁사에 2023년 12월 7,200억을 비롯 총 8,500여억 원의 PF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탁사들은 NH투자증권과 PF 대출 계약을 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자신들에게 토지를 위탁한 곳은 헌인타운개발이고 PF 대출도 헌인타운개발이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장경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 답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희한하죠. 한쪽은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을 사칭해서 공문서에 결재하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5번 슬라이드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측 공문은 서초구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지계획인가서 통보서입니다. 실명 일부를 가렸습니다만 아마 당사자들은 아실 겁니다. 저 중 한 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재자들이 참 독특해요.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이 결재했고 도시관리국장도 대리결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재일을 볼까요? 2022년 6월입니다. 이미 헌인마을 개발사업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진 상태였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국장도 아니고 대직자가 한다, 굉장히 눈이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시장님, 저 공문에서 보이는 제일 왼쪽에 김O영 이 해당 공무원이요 담당 주무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인된 내용입니다. 직을 사칭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님께 그 질문을 먼저 드렸던 건데 공문을 보여주면서 사실 여부를 묻는 헌인마을 주민들 앞에서 속된 말로 저 직원이 달달달달 떨면서 답을 못 했다고 해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이 건은 형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주민분들께 왜 형사 진행 안 하셨냐 여쭤보니까 딸 같아서 그랬답니다, 딸 같아서.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거고 위에서 지시해서 그 친구도 했을 텐데 그 친구의 창창한 앞날을 차마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입은 피해나 분노보다 청년 공무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세요, 이 헌인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선한 분들에게 도대체 서울시장과 시청, 서초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남의 땅에 집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인마을 건축주들은 토지 확보나 제한물권 해지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공사와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헌인마을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향후에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정체 모를 시행사와 신탁사 간 PF대출로 야기될 금융피해는 또 어떻게 되돌아올까, 이 도미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시장님,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 모든 일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한 그 순간 시작됐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조합원 및 토지 소유주들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행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는 아니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도의적인 책임감은 좀 느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형사고소를 하려면 최소한의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야 고소를 해도 무고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최소한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고요.
의원님께 형사고소를 하시라 이런 말씀은 지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다 하려다 포기했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항간에 떠돌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우리 시장님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시장으로…….
제가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직 정치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을 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이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정질문의 마무리는 그거예요. 조금 전에 감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공사와 분양을 일단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걸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최종승인권자는 어쨌든 전결이다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왕관의 무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결재 건 그것도 감사하셔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업자들한테 “야, 너네들 이렇게 꼼수 부려서 하면 이거 다 피해서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라고 서울시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 및 각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즉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내용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시는 노원구청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위 규정이 2023년 10월 2일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만 해당된다는 부칙이 있으니 임대사업자의 등록일을 확인하고 준공처리하라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공문은 민간사업자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시의 이 공문을 받은 노원구청은 당일 노원구의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 사용승인을 허락해 줍니다. 다음 날이죠. 2025년 10월 1일 서울시는 또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즉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2025년 9월 30일에 보낸 공문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3년 10월 2일 이후의 임대사업자만 사용승인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공문을 보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라는 동일한 문구가 이미 2015년 12월 29일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6일에 삭제되었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사용승인 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울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앞뒤를 자르고 공문으로 노원구청에 이 내용을 보냈어요. 노원구청은 공문을 받자마자 지역에 있는 특정 청년안심주택의 사용승인 준공을 내준 거고요.
왜 서울시는 이 공문을 다른 민간업자들한테는 공유하지 않았을까가 바로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마치 특정 지역의 청년안심주택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 공문은 노원구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회신한 답변입니다. 문제가 있는 답변과 회신이 당사자들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제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노원구의 청년안심주택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려고 해요.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기본조건인 LTV 60%를 맞추는 데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은 특이하게도 일부 분양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양의 선행조건이 준공이에요. 이제 이해 되시겠죠. 분양만 하면 LTV 60%를 맞출 수 있었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이 바로 이곳 노원구의 청년안심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준공이 가장 최근 이슈고 최우선적인 목적이었겠죠.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들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고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정책 그리고 방향이 일관돼야 한다고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안심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준공 전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를 했으면서 특정 민간업자의 사정을 봐주기 위한 핀셋 혜택 정책,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이 대표자가 서울시청 팀장 출신이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시청은 준공이 구청 소관이라 답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입니다. 준공 전 구청이 서울시에 협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 소관이라고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법령의 맥락조차 해석에 실패했다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이용하는 청년과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안겨드렸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이 일관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인지 시시각각 누구에겐가는 좀 편중된 행정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민간사업자의 안심을, 신뢰를 뺏은 거기도 합니다.
민간업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불편주택이 됐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정정하는 것이 맞으니 제대로 처리하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업무의 공명정대함을 갖춰줄 것도 요구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는 제11대 서울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날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어떤 날은 기쁨과 보람이, 어떤 날은 절망에 두 무릎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참 좋았습니다. 아마 함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서울시민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출입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여러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서울의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한 교육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근식 교육감님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 선언 당일 학부모 간담회를 빙자한 정치 일정 참여 그리고 현직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에 들러리를 자처하는 모습, 서울교육감인지 정치교육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앞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정치인들과 학부모 간담회 혹은 교육행정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정치 행보 같이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교육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또 봐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이 아니라 정치교육감이라는 지적이 결코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페이스북 글 하나 보시죠.
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정치, 교육 현안 해결은 나서지 않고 정치적 명분 쫓기에 급급하다, 내년 교육감 재선 욕심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이분은 오히려 진보 성향의 퇴직 교사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월 초 서울시민 801명의 여론조사에서 정근식 교육감님의 직무평가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교육 현안보다는 정치적 행보만 보인 것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냉철한 평가입니다.
교육감님,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분으로 돌아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십시오.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데 행정력을 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어서 시정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11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서울시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던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서울런, 학생들에게 교육 사다리로 효과 없다, 업체 배불리기다 하는 원색적 비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3만 6,000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사다리 놓아준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손목닥터9988 어떻습니까? 오세훈 치적사업이다, 비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민 250만 명 넘게 가입하며 시민 건강 지키는 내 손의 주치의 역할하고 있습니다.
기후통행카드 어떻습니까? 그린워싱이다 이런 억지 비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 확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어떻습니까? 관이 개입해 시장을 망친다 맹공격하셨는데 이미 153곳이 조성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 아이들과 학부모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들 추진 당시에는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책을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고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보니까 감사의 정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님 페이스북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묘, 한강버스, 광화문 이슈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님 왜 저런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까?
시장님이 조성하시는 감사의 정원 냉전의 상징이다 비판받던데 저는 호국보훈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왜 정치가 개입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베트남 참전용사에게 뭔가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정말 서울시 안에도 전면적으로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한 적도 있는데 감사의 공간이 정치적 공간입니까?
물론 조선시대 때 애민정신의 화신이신 세종대왕상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애민정신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또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어떤 상징 조형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22개국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어려운 시점에 자신들의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준 그 사실을 기리는 것만으로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해 갈 것이며 또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렇게 도움을 주신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계공모를 통해서 지금의 저 조형물이 선정이 됐는데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형물이라는 관점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최근에 ‘받들어총’만 강조를 해 가면서, 일면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주장이 요즘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여러 종류의 주장이 난무하고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화합과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까지도 산하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참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것 없이 현장에 임해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행안부는 잘 따져봐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하면서 마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정부의 힘을 활용해서 이미 착공 상태에 들어가서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이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합리적인 지시는 아니다, 합리적인 개입은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형물의 지하공간에 들어가면 우리의 감사함을 담은 그런 시설들이 매우 잘 구현이 될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의미도 될 거고요. 그런 의미가 많이 알려져서 이 일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진행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버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운항 초기에 사고가 있고 시행착오가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고문이셨던 분부터 서울시장 후보 입지자들까지 나서서 운행을 전면 중단하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어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 하시고, 오늘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님이셨죠. 천준호 국회의원님께서는 누가 말하길,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셨지만 세월호가 떠오른다고까지 합니다.
저는 굉장한 극언이고 정치적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참사, 재난까지 끌어가면서 극언을 하는 걸까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유의 사업,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강이나 바다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원래 배가 다닐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량 구조들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장애 사유들을 극복해 가면서 한강을 더 이상 배 한 척 다니지 않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배가 다니는 이런 공간으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한강 르네상스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강변 양안을 교량처럼 이어진 88도로와 강변도로를 통해서 교통의 수단으로, 장소로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아파트를 주변에 지어서 그 뷰를 즐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꼭 한강변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실비로, 저가로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만들고 산책로, 달리기길을 만들어서 또 잔디밭을 넓게 만들고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한강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한강 르네상스 혹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찌감치 얘기한 것처럼 한강 이용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확신에는 지금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고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고 해서 당장 운행을 멈춰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담컨대 저희가 만든 한강버스는 배가 뒤집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다처럼 풍랑이 세지도 않고요 그리고 쌍동선입니다. 배가 납작합니다. 잠수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만 배가 납작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하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배가 침몰하거나 하는 사고는 정말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물론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챙겨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졌던 시험운행 기간을 처음에 한 6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열흘 운행하다가 또 한 달 정도를 무탑승 운행을 하면서 또 시범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좀 이 어려운 과업을 함께 해냈다…….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DDP를 만들 때도 세빛섬을 만들 때도 한강 르네상스를 할 때도 모든 걸 반대를 했잖아요.
오전에 박유진 의원께서 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별로 안 주셨는데 그건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 건전한 비판을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1대가 고장 난 것, 그러면 버스를 다음 날 모두 전면 운행 금지해야 됩니까? 지하철 문이 오늘 고장이 났으면 내일 우리 서울시민들 출퇴근해야 되는데 전면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 비판이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시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시장님, 이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오실 때 해외 사례 참고하시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식 운항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앞으로 한강버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의 사례, 뉴욕의 사례, 시드니의 사례를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 나라들도 초기에 수십ㆍ수백 건의 유사한 잔고장이나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원래 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환경이 또 다 다른 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업계가 워낙 영세합니다. 지금 크게 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라는 겁니다. 마스가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대형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선 강국인 줄로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선박이나 레저 선박, 어선 같은 것은 우리가 중하위권입니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모르세요. 더군다나 어선은, 소형 선박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을 못 해요. 자동차처럼 계속 프레스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억이 4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물론 안 겪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조선업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문제 제기만 해 놓고 나중에 답변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선박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다음에는 서울에서 추가로 선박을 발주하면 중국에다 발주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영세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낙후돼 있으면 차라리 중국에서 하는 게 가성비가 높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10척 이상 발주를 해 주신 건데…….” 이게 처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잔고장들 그리고 미처 완벽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지 결코 그것 때문에 한강에 배 띄우는 걸 포기해야 될 사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우버 보트나 호주 시드니의 페리 역시도 지금까지 해양 사고나 경미한 사고들은 지속되고 있고 배의 고장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명분 삼아서 전면 중단 이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안전기준 강화하고 운영 안정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는 게 시민들 보기에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한강버스 운항 안정화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선박이라는 거는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 중 하나가 선착장에다 배를 댈 때 너무 쾅 부딪혀서 승객이 위협감을 느꼈다, 다쳤다, 다칠 뻔했다 이런 것도 예를 듭니다. 그런데요 버스와 지하철과는 다르게 배는 항상 선착장에 부딪히면서 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장의 노련함이 얼마나 충격을 덜 하면서 선착장에 밀착해서 부드럽게 접안과 이안을 하느냐.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선장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중계방송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마음 푸근하게 운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선박 바닥이 닿았다 이것도요 결국은 나중에 밝혀진 게 그 부표가, 불이, 그 순간에 불이 덜 들어왔답니다. 그게 태양광이라서 그때 이제 수명을 다했겠죠. 그래서 부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원래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가서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선장은요 이 배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 선내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배와 함께했다 그래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제 진성준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정무부시장이셨죠. 그리고 강서구의 국회의원이신데 라디오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 발언인데요, 서민과 중산층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려면 부동산의 과세가 강화돼야 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만큼 기존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당장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 받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절대로 경제현상은 그렇게 단선적이 아닙니다. 보유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소유주들은 임차인이나 전세 들어온 분들한테 전가합니다. 본인이 손해 보지 않아요. 물론 내놓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전가가 다시 또 가격 상승, 전세 보증금 상승,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 지하철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저희 당 이헌승 의원님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서울 지하철은 매년 5,000억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 정책의 결과로 인한 것이니까 국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윤덕 장관님의 발언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서울 지하철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서울시민들의 역차별 받는 상황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지역 차별이라고 하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았어요.
이 김윤덕 장관님 발언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연혁을 따져보면 이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노태우 정권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오롯이 지자체가 다 지고 있는 게 그 역사입니다. 이 점이 언젠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장관님께서 저 말씀은 아마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음에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장님, 긴 질문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민은 정쟁이 아니라 미래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는 공포와 극언으로 미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강버스도 그렇고 세운4지구도 그렇고 서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이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향하여 나가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질의 요지에 없는 내용은 질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윤영희 의원님께서 한강버스가 없었는데 긴 긴 해명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다음부터 진행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왜곡하듯 개발 대 반개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종묘와 종로라는 문화적 공간과 남산이라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경관을 어떻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매력적으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철학적 논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운상가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건물들이 노후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소방 측면이나 안전 측면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낡은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골목들 그 안의 공장들, 상점들이 형성한 생태계 때문에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된 케케묵은 아이디어를 우기고 본인의 아이디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정치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약 15년 전쯤에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겠다면서 큰돈을 들여 만든 배가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로 인한 자진 사퇴 이후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전전하다가 최근에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만들어낸 게 한강버스인데요 유람에 더해 교통이라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서 한강 준설 예산을 쓰고, 선착장 건설에 예산을 쓰고, 무료 셔틀버스에 예산을 썼고, 버스 노선 변경에 예산을 쓰며 각종 행정적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진 배는 좀 엉망이었고, 말씀대로 중소 영세업체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항해사들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아무래도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한강은 제대로 준설되어 있지 않았고 수위도 여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강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강버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엔 아예 강바닥에 걸려 강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역점사업이라고 홍보하고 눈물 흘리실 땐 언제고 문제가 터지니 국회에서 민간회사라고 발뺌하시다가 급기야 시민 80명이 어두컴컴한 한강 한가운데 한강버스에 실려 두려움에 떠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전에 김규남ㆍ윤영희 의원님과 아주 화기애애한 티키타카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공포에 떨다가 119에 구조가 됐고 한강버스는 어제 겨우 옮겼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한강은 위에서 모래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을 의식해서 지금 흘수라 그러죠. 배 밑에를 한 1.8m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밑에 물이 최소한 1m는 되도록 항로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준설은 매년 해오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강은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3분의 1 정도 들어오고, 서울시예산이 3분의 2 정도 투입이 돼서 매년 해오던 준설인데 아마 준설 구간을 좀 더 항로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좀 더 비용을 덜 들이고 효율적인 준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장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중에는 신입 선장도 있지만 오래된 선장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로 오랫동안 무탑승 운행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든가 사전에 6개월씩 시범 운항을 하면서 그 항로에 익숙해지도록 기회를 주고 유급으로 훈련을 시켜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시장님,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협약 비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거짓말하셨더라고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돈 낸 만큼 이크루즈가 수익을 가져가게 지분 비율을 변화시켰다, 7 대 3으로 바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니,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여한 대로…….
일단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에 오세훈 시장님 철인3종경기 좋아하시던데 맞지요?
그래서 그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함께 수영을 한 분은 아니지만 도의상 그 자리에서 그 직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1시간 내에 벌어졌던 일이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확인을 해서 강남성모병원에 가서, 당시에 관광체육국장이던 김영환 국장이 현장에 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사고경위를 듣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픈워터를 왜 하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이라도 막상 한강 같은 데 들어가거나 바다를 들어가게 되면 초기에 굉장한 패닉이 오게 됩니다. 물속이 깜깜하거든요.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손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는 그런 공포감을 미리 좀 낮춰주는, 말하자면 사전 적응훈련이 이 오픈워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워터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철인3종협회 입장에서는 아마 그다음 주말쯤에 대회가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주에 열릴 수 있는 대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협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게임과 무관한 오픈워터에서 사고가 나긴 했지만 참가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 수 있고 하니 이번 대회는 취소를 하든가 연기를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회가 가을로 연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23년 6월에 아쿠아슬론 대회 준비했다가 슬그머니 10월로 행사를 올린 서울시 철인3종협회, 서울시, 서울시체육회의 대응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시가 공동주최인가요, 후원인가요?
이어서 안전문제 또 질의드릴게요.
이번엔 북서울꿈의숲에 관한 건데요 북서울꿈의숲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오현적환장은 서쪽에 있는 거고요. 서쪽 말고 동쪽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동문에 현재 방문자센터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성북구 쪽 출입로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출입로가 너무 가까워서 개선 공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동북선에서는 완공이 2028년쯤이니까 2028년 지나고 나서 보든지 말든지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공원조성과도 그러면 우리가 아예 가져와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데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원 조성 공사할 때 용역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적어도 1~2년은 걸리는데 빠르게 6개월이면 되겠지만요. 북서울꿈의숲 그래도 애착 가지고 있는 공원인데 이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갈래를 타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시장도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속도입니다. 그렇죠?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서 착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시장님의 어떤 녹지축 사업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분란의 중심이 됐고 더 늦어질 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께서는 남산에서 종묘까지 녹지축 회복하겠다면서 가로로 폭이 90m고 세로로 1㎞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부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셨고 그 양쪽에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격으로 거대한 빌딩 숲을 만들겠다고 하신 건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세운상가군을 공원으로 만드는 데 인근 지구에서 건설 가능한 땅의 면적을 좁혀서, 건폐율을 낮춰 가지고 이제 공원을 더 넓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필로티를 해서 공원을 더 넓게 해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빌딩 숲, 그럼 이 그림이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거의 2006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2009년에 시장께서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 앞에서 또 뭐 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그때 구상한 그림하고 거의 같아요. 맞습니까?
총리한테 토론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절충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올 때 71.2m의 조감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그림이 좀 별로더라도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이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망 이런 거 보면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그려놓으셨던데 뒷줄은, 어쨌든 시장이 정한 자리에서만 종묘에 방문한 분들이 남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녹지축을 회복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도시개발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폭이 90m나 돼야 됩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럼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길쭉하기만 한 공원과 빌딩 숲으로 이제 직주락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말씀대로 그렇게 아예 넓어 버리고 건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최고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들이 높이 들어서면 종묘가 빌딩 숲의 액세서리가 된, 너무 큰 공원이 있어도 종묘가 액세서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해당 공간에 직장과 주거가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그분들이 종묘 뷰를 사실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세운지구같이 알짜 땅에 직주락을 즐길 여력 있는 시민들이 어떤 분들일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높이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경관을 가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녹지축도 1층에 좌르르 까는 게 녹지축만이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예전에 규제철폐 얘기하면서 제안한 것처럼 입체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고려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범지대 같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곳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거의 그 근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을 가진 분들 이외에는 아마 거기에 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서울광장 8개 정도 면적의 녹지생태도심을 만들면서 격자형으로 만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걸어서 이동하는 통로가 되면서 그 녹지를 즐기실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렇게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효과는 녹지를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내신 재원을 절약해서, 세운상가를 허물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상가 소유자들도 있고 이분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이분들을 내보내야 허물 텐데 그 비용이 1조 5,000억이 들어가요. 그거를 이 개발이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도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적어지긴 했지만, 세운상가 공실이라고 하셨지만 세운상가 자체는 공실이지만 그 인근의 산업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제조업이 소규모지만 여전히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산업생태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건물 짓는 거 이상의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요.
서울시는 AIㆍ바이오ㆍ로봇ㆍ핀테크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또 창조산업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을지로나 청계천, 종로 일대는 과거의 인쇄업을 비롯해서 창조산업의 21세기 버전이 꽃필 수 있는 새로운 AI와 융합된 그런 산업군이 꽃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오피스를 짓고 고층건물을 지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변화의 단초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여튼 지금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개발, 반개발로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의 정원이 6월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바꾼 겁니다. 그렇죠?
시민의 82.3%가 이런 걸 짓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걸 여기다가,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6.25m 총 형상의 거대한 돌덩이가 들어오는데 이거 동의하냐고 물어보니까 60.9%가 반대를 한답니다.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반대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차원의 여론조사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시잖아요.
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다음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입씨름하다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관리 철저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日本衆議院事務局の皆?、ソウル特別市議?へようこそ。(일본 중의원 사무국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서울각지를 수월하게 연결하고자 시작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서울경전철 사업은 모두가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
본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미래라는 글자가 지금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넘게 재정적 요건이다 등등 사유를 들어서 지연되고 불합리한 기재부 예타 제도 변경에도 아무런 목소리가 없었던 선대를 지나 오히려 지금은 그 세월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한강 이북을 횡대로 이어서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던 강북횡단선 역시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낙방하게 된 지금, 허나 그 취지와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구축안을 포함해 분명하게 재도전하기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 자체의 예타 제도는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7월 현 정부에서는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 시선에서는 이것이 과연 녹아내릴 수 있는 설탕인지 설탕의 모습을 한 석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에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보니까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만 적용하겠다는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또 이어가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지역 간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하겠다는 평가 가중치에 대한 조정이 나옵니다. 정책성 항목 내에서 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데 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서울연구원이 발표했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과는 차이가 꽤 큰 거 같습니다. 특히 경제성 가중치 하향이 10% 수준으로 머물렀고 그게 정책성 항목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균형은 역시 평가지표가 안된다는 점이 꽤 아쉬운 점으로 눈에 띕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 종합평가의 방법을 보니까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유형에서는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경제성 60~70%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과도한 가중치가 근거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혼잡도 완화, 여가목적 통행량 가치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대응계획이나 혹은 보완계획이 있을까요?
신속예타 추가 검토 시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해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조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인데요. 중앙관서의 장에 서울시장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겠다는 건데 이거는 좀 의아스러운 거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현행에서 지금 구축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건 서울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속예타에 대한 안건을 판가름하는 건 왜 대통령실이냐 이거죠, 제 의견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해석이 있을까요?
본 개정안에 대해서 7월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지침 개정안 의견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해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대로는 뭔가 부족하니 보완을 해달라고 움직임을 많이 내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 정책효과에 수도권 지역균형 발전 제고 효과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는 것을 제안했는데 7월 30일 시행된 현행에서는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각 호 내용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는 돼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의견 내신 것처럼 6호를 신설을 하냐 혹은 지금처럼 조문에 그냥 근거하냐의 차이로 보이거든요.
혹시 균형발전본부가 이 건의를 한 필요성이나 이유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동법에 2항을 신설해서 구체적인 적용방식이나 평가점수 반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자세한 조항은 부처업무는 해 주지 않은 걸로 일단은 자료에서는 보여지거든요. 혹시 계획을 잠깐 여쭐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서울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협조를 긴밀하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잠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분명히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역차별로 가해질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 6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로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민선 8기 그리고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내에 꼭 이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게 한계는 부딪힌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일을 벗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예타 제도 개선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나 혹은 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내 안전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진구 건대입구에서 민주노련 등 불법 노점상인들의 무단 점거 등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도로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동대문구, 영등포구, 광진구에서 대대적인 거리 정비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련과 진보당 같은 특정 정치단체들이 굉장히 세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또 손도끼로 안전펜스를 훼손하고 쇠사슬을 몸에 감은 채 노점부스로 올라가서 농성하는 게 보이고 하는데 이런 과격한 폭력행위를 동반해서 대치한 상황을 재난안전실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점상들은 손도끼, 그러니까 이런 흉기를 가지고 점거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2018년도에 만든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 장치나 대비책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 같은 곳에서 일회성이나 그 축제 기간만 특정 부스를 운영한다 이런 노점은 충분히 더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좋죠. 행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데, 그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그걸 또 사고 팔고 그리고 기초수급생활자가 탈세를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의 특례도 적용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점거사태로 들어갔을 때 구청에서는 2022년 8월부터 꾸준히 소통은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연합회에서도 노점의 매매ㆍ임대ㆍ양도ㆍ담보제공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청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자진 철거한다는 약조문까지 스스로 걸어놨는데, 이게 확인됐는데도 지금 자기들은 생계권 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려서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의 연세나 혹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미 자녀들도 다 출가한 상황일 거예요. 생계형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안전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옆 지역인 홍은동에서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디지털도시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사건 발생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제조사와 모델명, 제조일, 화소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점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2023년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자치구 보조금 예산으로 512억 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에 신규 설치, 노후 교체, 지능형 전환을 위해서 348억 5,5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신 것 같은데 현재 디지털도시국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많이 감축된, 253억 원 감액된 95억 5,000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확 줄어들었는지요?
95억 5,000만 원으로도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일단 연차별 계획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2023년도 서울시 전역의 지능형 CCTV 발표 시보다 현재 서울시가 범죄 등 위험요소가 감소했다고 생각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50억 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추후 보완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도 해당 사건을 보고받으셨죠?
교육감님,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를 살펴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집 현장방문을 하셨다는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사건 발생했을 때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괴미수 정황 등을 서부지원청에 전달만 하지 어떤 지시나 합동조치나 지원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구역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아쉽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오인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인이 있었던 건가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질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꼭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경전철 사업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소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큰 성과는 못 냈음에 저 역시 항상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남은 임기, 서울특별시 그리고 의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인천광역시 모두가 합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멋진 미래를 꿈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규남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1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청년에게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대상을 만 20~23세,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만 26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훌륭합니다. 예술 지원을 창작자에서 소비자로 넓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청년문화패스는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 전시 등 기초문화예술 분야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카드 전액 사용률은 2023년 16.6%, 2024년 20.4%, 2025년 9월 기준 2.7%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바우처를 받아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의 실제 문화 향유 패턴과 지원 콘텐츠 간 괴리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도 청년들은 보고 싶은 공연ㆍ전시 부족 39%, 콘서트ㆍ영화ㆍ도서 구입 등 사용 가능 장르가 제한되어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나 장르 제한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 인터뷰에서도 한 청년은 영화 티켓 값이 부담된다, 1회만이라도 영화 지원이 있었으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 5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일수록 그 비중은 더욱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영화관람률이 이미 높아 별도 지원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영화관람률이 89.8%로 가장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접근이 정책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관람률이 낮은 분야 지원에만 있다면 예산 집행률 20% 내외라는 성과 저조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화복지의 균형적 수혜입니다. 사회 초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화관람률이 높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관람을 줄이는 청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청년이 실제로 선호하는 장르에 접근할 수 있어야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셋째,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영화와 대중음악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입니다. 특히 케데헌으로 인한 국제적 파급효과와 블랙핑크 로제가 한국 가수 최초로 MTV 어워드를 수상한 사례는 K-팝이 세계 음악시장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향유하는 문화일수록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초문화예술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청년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에 영화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도 변화에 발맞춰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의 청년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청년의 문화를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전후 열달 치 PC기록을 열람하고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조사입니다. 이번 달 21일까지 TF를 설치하고 내년 설 전 즉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대적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왜 이 시점에 49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을 조사해야 합니까? 왜 어떤 법에 의해서 열달 치 PC기록을 뒤져야 합니까?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왜 제출받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 조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사를 폐쇄하며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가 행정안전부보다 40분 먼저 자치구에 청사 폐쇄를 전파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역시 지자체의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 및 민생행정 집중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중앙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곧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고 서울특별시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나온 계엄 반대 의사 표명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청사를 실제로 폐쇄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당직 근무 매뉴얼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적극행정 기조와도 정면으로 모순되는 법입니다.
정부는 11월 4일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ㆍ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른 지자체 공무원을 내란 가담자로 프레임을 씌워 색출하겠다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책입니까?
더욱이 이 조사는 내년 1월 바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까지 진행되고 인사조치는 2월부터 단행된다고 합니다. 연초 진행된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천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 배정을 앞두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
(17시 30분)
그러나 시정질문은 어디까지나 질의 의원이 스스로 판단해 구성하고 운영하는 영역입니다. 집행부에 어떻게 묻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질의 의원 고유의 재량과 전략에 속하는 것이지 동료의원이 그 내용을 평가하거나 품평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중에 동료의원의 질의 모습에 대해서 화기애애하다, 티키타카 같다 같은 방식으로 논평하는 것은 시정질문의 취지와 규정의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 때문이 아니라 시정질문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부에 대한 정책 검증의 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서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묻는 공식적 절차이지 동료의원의 질의방식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이 본래의 목적과 형식을 지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 그리고 두 분 부의장님들께서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참고)
박유진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유만희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박강산 송경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김태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곽종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상훈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과장 윤호근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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