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동률 위원장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선서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환 직원들 일어나주세요.
○대변인 이동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대변인 이동률.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정희 부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이동률입니다.
제321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년간 대변인실의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은 서울시정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근거 없는 부정확한 보도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변인실은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시정 공감대 확산과 참여시정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 이석 양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언론담당관이 지금 시장께서 부실공사 제로 서울 기자설명회 등 관련으로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11시경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변인실은 1담당관 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하단 표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언론사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10월 15일 기준 47개사 기자 180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신문이 27개사, TVㆍ방송이 11개사 그리고 통신과 라디오가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는 총 16개국 104개 매체 299명으로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 후 서울시정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신으로는 미국의 CNN, 일본의 NHK, 중국의 인민일보, 싱가포르의 Channel News Asia 등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17억 2,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이 15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위원님들 덕분에 1억 9,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소통이랄지 간담회 등 증가와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간행물 구독 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6쪽 정책목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은 15일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관심도와 시의성 있는 보도기획입니다.
시민의 관심도 및 시기별 보도 수요를 고려해서 보도 아이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현재 매주 월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총 28회 개최하였고 시정 핵심사업을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기자설명회 33회, 시민 관심 이슈 등을 반영한 일일 보도계획을 230회 수립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보도계획과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추진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 핵심가치와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적 메시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시장 동정자료 등 총 439건을 검토해서 작성했고 시장 정책 메시지 및 인터뷰 자료 119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시정 아이템 등에 대한 최적의 보도 메시지 작성을 통해서 각 정책과 사업의 효과에 전달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체감과 다양성 기반의 방송기획 및 취재지원입니다.
방송분야는 신문과 달라서 영상이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맞춤형 소재를 별도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 237건을 제공하였고 202건이 보도되어 보도율은 85.2%입니다.
또한 시정 주요 사업현장ㆍ행사를 개최할 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보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과 정책사업에 대한 방송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제공해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총 33회의 인터뷰를 추진했고 신문이 11회, 방송이 12회입니다. 계속해서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핵심과제인 약자와의 동행,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인터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에 대해서 신속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오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총 97건의 해ㆍ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3건의 정정보도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의 신뢰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 언론 대응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신문은 물론 방송 등 언론매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2023년 10월까지 4만여 건의 보도 일일 스크랩 및 기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출입기자 등의 시정 취재 편의성을 높이고 알림톡을 이용해서 자료 배포를 신속하고 간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통해서 언론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라인매체 왜곡보도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는 약 236개의 인터넷매체, 285명의 기자가 등록돼 있고 이분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확 보도 시 즉시 정정을 요청하는 등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7,900여 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200건의 왜곡보도 확산을 방지하고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온라인매체에 대한 시정 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적극 제공으로 시정 홍보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외신 대상 취재지원입니다.
올해 682건의 시정 보도자료를 해외 권역별로 제공하고 4,845건의 해외언론 모니터링 그리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 6건의 외신 인터뷰 추진을 통해서 시정의 해외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외신의 권역별ㆍ매체별 관심 주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공하고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8쪽 총괄표를 보시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9건, 기타 자료 제출 5건으로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최대한 조치 완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이동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직원 여러분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럴까요?
선서문 같은 건 언론행정팀장님이 하는 건가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다른 일은 잘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옷차림이 좀 다르시죠?
○대변인 이동률 네, 정말 감명 깊은 위원님들, 서울시정, 서울 브랜드에 대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대변인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그래요.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끼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위원들보다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후드티를 입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입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세훈 시장 임기 내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어차피 서울시를 홍보하고 대변하니까 대변인실에 계신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요즘 김포 편입 관련해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김포 편입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보도자료를…….
○이종배 위원 시장님은 인터뷰를 계속하시는데 시 차원에서 뭔가 이제…….
○대변인 이동률 보도자료 공식적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나간 건 없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근무직원 고충내역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혹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직원분들의 휴가내역과 그리고 휴가를 쓴 이유가 병가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58번 법인카드 1년간 사용내역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건 중에 2,00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승인 건 7건에 대해서 관련 회계 증빙자료 지출품위 등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동 자료에서 특수근무급식비 관련된 처리사항에 대해서 회계 관련 증빙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이동률 특수근무…….
○김규남 위원 급식비.
○대변인 이동률 특수근무급식비요?
○김규남 위원 네, 사용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 제출한 자료 중에서 특수근무비 사용한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계 증빙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규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김규남 위원 상호를 얘기하기가 그런데 분식점에서 사용한 건들이 있습니다, 매달 한 건씩.
○대변인 이동률 아,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남 위원 네, 맞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81쪽에 보면 보도자료 중에 용어가 ‘인프라’를 우리말로 수정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4건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4월 11일에 1건 있고 5월 4일에 1건 있고 5월 25일에 있고 9월 15일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답변했는지 답변내용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여기 국외출장이 2022년부터 2023년인데 2021년도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최근 5년 치를 주세요, 최근 5년 치로. 82페이지 공통에는 2022년, 2023년 2년 치만 있는데 5년 치로 주세요, 5년 치로.
○대변인 이동률 2018년부터?
○이종배 위원 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먼저 근무 중인 해외전담 직원의 어학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두 분이 계신 거죠? 임기 8급의 중국어권, 일본어권 한 분씩 계신 거죠?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분들의 최근 업무실적이나 혹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이분들 지금 6개월 단위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하고요 그건 이제 비공개 사안이고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의 언론사들 그러면 이제 시정 관련되는 것을 대행업체들이 초벌로 검토해 오면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정에 관계되는 거면 요약정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전문요원의 전문성 고취를 위한 혹시 연수계획이나 교육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기제 직원들은 일정 정도 업무 역량이 이미 준비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들하고 달라서 임기제들에 대해서는 교육 기회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문성호 위원 크게 근거할 만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채용하실 때 그러면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변인 이동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이번에는 공무원들 임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자격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자격증이 있거나 이러면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량을 충분히 갖춘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변인실에서 이제 보도자료나 시정 관련해서 오인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문성호 위원 혹시 같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오인되거나 보도가 잘못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박이나 해명자료를 내시고는 하시나요?
○대변인 이동률 일단은 저희들한테 캐치가 되면 바로 출연기관하고 공유를 하고 출연기관에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프로세스랄지 방식을 공유해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홍보 파트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 서울시립미술관의 산하 부서 백남준기념관 그래서 알고 계시나요?
○대변인 이동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보도를 보니까 한겨레일보에서 특정 기자분이 서울시랑 서울시립미술관을 조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약간 비난하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다달이.
그래서 2주 전만 해도 마치 백남준기념관을 서울시가 폐쇄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폐쇄 안 하는 걸로 번복을 했다는 걸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혹시 대변인실에서 이에 대해서 대응한 자료가 있을까요?
○대변인 이동률 최근에 기사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문화본부하고 조율을 했었고요. 인터넷판에서부터 팩트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수정요구를 했고 그래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수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강하게 신문사에 의견을 요구를 했고요, 팩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수정은 됐었는데 운영을 중단하게 된 배경이 잘못된 것이 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입장도 실어줬습니다만 결국에 부서에서 백남준 작가의 세계적인 위상이랄지 이런 걸 봐서 다시 운영중단을 철회하면서 본인들 말이 맞았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백남준기념관 운영을 종료한 게 아니라 아카이브화하면서 백남준이라는 그 이름을 원래 그 조카분 후쿠다 씨가 못 쓰게 저작권을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립미술관이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 바로 지난주였어요. 11월 2일에 기사가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막 문제가 되고 백기사 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서울시가 번복을 했다, 그래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한겨레일보에서는 계속 초지일관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그렇게 수정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대변인 이동률 처음에 거기가 백남준의 생가터라고 제목과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달랐다 그래서 그건 다 수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가 거기를 창신동 재개발하는 구역이어서…….
○문성호 위원 그거는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잡았고요.
그런데 해석에 대한 부분들, 왜 다시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짜뉴스거든요.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좀 도가 지나칠 때는 법적 검토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저희들이 그때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뒤를 돌아보며) 그때 이게 해명자료가 나왔었던가?
○문성호 위원 혹시 자료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대변인 이동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정 언론사 한 군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론사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팩트를 요구하고 하는 과정이고요.
○문성호 위원 사실 백남준기념관 관련 이야기는 아쉽게도 한겨레일보 말고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해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분이 왜 도대체 지난주까지 해명자료를 계속 내주셨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바로 11월 2일에도 긁는 기사를 내셨단 말이에요, 속칭 말해서요. 그래서 개운치 않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내막을 잘 모르고 계속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 시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께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런 오용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도 조금 지원을…….
○대변인 이동률 네,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문화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도자료에 외래어가 혼용이 된다는 자체 민원이 여기 민원처리 현황에서 좀 많이 나와요.
줄임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따가 자료가 나오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외래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새로운 외래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산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외국어를. 그런데 이미 시민들한테 다 ‘아, 그게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확산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 우리말로 하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로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인프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더욱 유의해서 우리말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슬로건 자체도 서울 마이 소울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혼용되는 게 조금 일상화돼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이따가 확실한 자료가 도착하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공통자료에 보니까 직원 국외출장 현황목록 있어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지난번 거를 여쭤보시기는 했는데, 혹시 언론 취재지원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을 갈 때 아까 8급 전문요원도 동행하나요?
○대변인 이동률 이번에는 가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올해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본어 담당은 가지 않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단순히 일본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전문용어를 통역ㆍ번역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을 통역ㆍ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현장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전공 분야의 교수가 현지에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수행 인원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 통역이 아니라 정책이나 언론보도도 통ㆍ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분을…….
○대변인 이동률 통ㆍ번역도 있고 현지 사업을 우리가 시찰을 갔을 때 그 사업의 배경과 어떤 효과 이런 것까지 그 정책을 전체를 다 알아야만 정확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현지 대학에 있는 우리나라 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배 위원님의 자료에 덧붙여서 추가로 그 현장에서 통ㆍ번역가를 고용해서 동행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이분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하고 이분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만 간단하게 혹시 자료가 제출 가능할까요?
○대변인 이동률 그건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A라는 부서를 기자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A라는 사업부서를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현지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대변인 이동률 정확하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녹지를 보러 간다 이러면 우리 푸도국에서 그 녹지 가는 것을 총괄합니다, 특정 녹지를. 그러면서 그 녹지에 대해서 잘 아는 현지 사람과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같이 섭외해서 하다 보니까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여러 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가이드처럼 통ㆍ번역가가 계속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거기 전문요원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그러니까 언론에서 시의회도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 26페이지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시의회 홍보실과도 협력하여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겠다라고 끝나는데 이게 추진완료인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대변인 이동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적확한 표현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그 이후로?
○대변인 이동률 일단 언론홍보실하고 실무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나 시의원님들 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공유하고 또 이제 비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에다가 팩트는 이렇다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한 게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있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상 저희 의원들은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기가 아닐 때는 개인적인 용무도 보고 하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일본에 간 걸 가지고 안 좋은 기사가 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날 수 있나, 황당한 기사가 날 수 있나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보니까 대변인님 단독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잘 나가는 이유?” 이래서…….
○대변인 이동률 그건 단독 인터뷰가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인터뷰 내용이에요, 내용이.
○대변인 이동률 그건 저기 죄송하지만…….
○이종배 위원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대변인 이동률 그건 저기 조금 있다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따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 이게 다 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접했을 것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변인은?
○대변인 이동률 이사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기사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특정 언론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 공무원이 이런 단독 기사,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기사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했다기보다는 전화가 와서 “승진 축하한다 소감이 어떠냐”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욱 열심히 잘해야죠” 이 정도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보면 멘트를 한 게 이렇게 달려 있고…….
○대변인 이동률 저는 승진 축하 전화로 받았던 건데…….
○이종배 위원 이렇게 기사 나는 걸 몰랐고요?
○대변인 이동률 그 뒤로 한참 이따 다른 직원들이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변인 이동률 그건 지면에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직원의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는 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싶네요.
○대변인 이동률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종배 위원 웃을 일 아닌 것 같아요.
○대변인 이동률 웃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다고 이게 보니까 기사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자가 이렇게 또 쓸 만하다고, 기자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리고 대변인 스스로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사라는 게 한번 악의적인 기사가 나가면, 대변인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악의적인 기사가 한번 나가면 이게 사실상 완벽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리셋돼서 정정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대변인 이동률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냐하면 악의적인 기사를 접했던 사람은 정정하는 기사를 봐도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기사를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안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변인 이동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왜냐,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 위원님들은 다 시민들의 지지 또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다 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기자를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기자를 상대를 하고 관리를 하시니까 저희 의회도 올바른 기사가 나갈 수 있게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 이게 어떤 건지 시민들 보고 계시니까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대변인 이동률 저희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ㆍ문화 같은 경우를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렇게 외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사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대변인 이동률 우리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사들도 우리 한국계가 많이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있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주면 또 현지 국가 내에서 기사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재, 보도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고 또 외국에 우리나라 홍보가 되려면 그런 번역된 보도자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대변인 이동률 무조건 다 번역할 것은 아니지만…….
○이종배 위원 그래도 좀 필요한 거죠?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가 계속 줄고 있는 건 아시죠?
○대변인 이동률 그 부분은 코로나 때 코로나 통계가 매일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중과 선택하는 측면에서, 줄어든 부분의 상당수가 코로나 통계를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잠깐만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2021년도에 540건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258건, 거의 반 토막이 난 상황인데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네. 다음부터 이런 건 좀 준비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자꾸 이렇게 코로나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려면 이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마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그전에 김태균 대변인이 계실 때 제가 정정보도의 사례 또 정확 보도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 말 안 해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네요. 잘못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통해서 반박을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추진완료됐다, 이런 조치들을 쭉 행감자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김기덕 위원 저는 향후계획상 왜곡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박을 통해서 철저히 대응도 해야 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계획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 보도가 엄청 나갔죠?
○대변인 이동률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입지선정 과정부터 1년 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도 보도자료를 많이 냈고 집행부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냈고 숱하게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분명히 제시를 하면 “아닙니다” 하고 또 반박보도를 내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해명자료와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과가 1월과 9월 요청한 총 3건의 입지선정 사전 유출 및 신규 소각장 예정지 불소 검출로 인한 토양오염 이런 해명자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자원회수시설과에서 대변인실에 잘못 보도되었으니 해명해달라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이동률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다시 낼 때 이게 과연 자원회수시설과에서 요청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맞는지를 조사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에서 얘기한 것만을 토대로 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적시한 행감자료 243~254쪽 내용을 보면 228번 "(해명자료) 정진술 서울시의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고요 2023년 1월 31일. 그다음에 "서울시 추진 '서울링' 표절 논란..20년전 기획ㆍ무산된 '천년의 문'과 유사" 이런 보도 해명자료가 나간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강곤돌라 재검토, 서울링 표절 논란… 오! 너무 성급했나" 이투데이에서 보도 해명자료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 상암동 신규소각장 예정지 토양오염 심각 (230918, 아시아경제 등)", 또 하나 "마포구청장 소각장 신설보다 토양 정화가 급선무"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해명자료 목록 5개를 대표적으로 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는데 현재 마포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는데 소송의 원고가 1,500명이 원고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원고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법적 판단으로 이게 잘못됐다, 소송해서 또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소각장 문제가 주민이 승소했을 때 그 이후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뭐가 많이 나오느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입지선정 문제, 입지선정을 최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 입지선정위원이 10명이 맞냐 11명이 맞냐 이런 문제, 구법을 적용해야 되냐 신법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이 여기는 불소 나오는 지역이고 잡종지냐 공원지역이냐 그 지목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걸 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죠. 지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추진하기 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박성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며칠 후에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수소가 세계적인 대세인데 수소체험박물관을 제가 2020년부터 추진을 해서, 그때 그쪽에 계셨잖아요,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해서 2년여 동안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소체험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해서 협조를 해서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건립지를 에너지드림센터로 하느냐 아니면 산악문화체험센터 지금 소각장이 들어설 자리 그쪽 앞쪽으로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산악문화체험센터 밑에 그러니까 소각장 건립부지 여기에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되다가 이것이 잘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정부에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 무슨 이유 등등해서.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어쩌면 소송의 한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어느 날 소각장이 발표가 되고 그 자리가 수소박물관 자리가 돼야 되는데 박물관이 없어지고 상암동 481-94호 자리가, 원래는 소각장 부지가 481-6호 자리였는데 481-94호도 거기에 딱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박물관 자리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듯하면서 그 자리로 변형되는 이 과정에 제가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관련자를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석연치 않아서 또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진정으로 수소박물관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한 거냐 아니면 소각장 부지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취소를 한 거냐, 그러면 소각장은 2020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외부로 유출 안 하고 했잖아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4년 있으면서도 소각장 관련 업무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요즘에 자꾸 일이 잘 안 되니까 김기덕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쉬쉬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해서 몇 분과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쓰레기소각장 건립 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해서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이건 약간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이런 건도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는 자원회수시설과에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송이 되고 주민이 승소를 했을 때, 이것 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보도를 잘못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대변인 이동률 위원님께서 지역구의 민원사항이 있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결론에 맞춰서 또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검토부터 논의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시간도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한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꾸 주민들의 입장이 제시가 되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한 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러나 또 아니라고 내고 그걸로 끝나고, 또 아니라고 내고 끝나고 이랬을 때 나중에 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굉장히 반박자료, 해명자료를 낼 때도 정말 첨예한 문제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잘못 오도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행정을 안 믿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성북2구역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대변인 관련 각종 민원처리 현황 대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부정확ㆍ왜곡보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정하고 정정할 책임이 있으신 거죠?
○대변인 이동률 네.
○김원중 위원 해외언론에 대한 부정적 왜곡보도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대변인 이동률 그것도 저희들이 스크린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판이 나오면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대응을 할 겁니다.
○김원중 위원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 이 내용 한번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사진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동료공무원인데 중국에 직무연수를 가 있는…….
○김원중 위원 그런데 저분이 2022년 10월 당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니었죠?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변인 이동률 네.
○김원중 위원 이건 잘못된 보도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위에는 전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마치 현재 소통기획관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작년 10월 기사네요.
○김원중 위원 그렇죠. 작년 10월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장도 한번 봐 보실래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밑에 조그마한 글씨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김원중 위원 자기 신분을 세탁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2022년 11월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열린 시상식의 사회를 맡았던 박진영 전 시민소통기획관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겸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한경제문화교류센터 전문가로 소개돼 있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대변인 이동률 네, 잘못됐네요.
이건……. 말씀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변인 이동률 이것은 사실은 해외언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어로 돼 있는 것을 보는데 이건 해외언론이라기보다는 아마 얼핏 보면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조선족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별도 대처하는 데 스크린에는 잡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작년…….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적시해서 일단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렇다면 안 잡혔다고 하면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맞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 ‘중국’ 매체는 한국어로 된 화보잡지, 중국 외문국 산하 인민화보의 외국어 에디션 중 하나로 중국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전하는 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제가 1월에 와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작년 10월에 이걸 보고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김원중 위원 그런데 삭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보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박진영 전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이 현직에 있지 않은 점을 전달했고 관련 인터뷰 내용의 모두 삭제해 달라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거든요.
○대변인 이동률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한 내용인데 오늘 현재도 기사를 찾아보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해서 정정을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때 이렇게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폴로 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문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남준기념관이랄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반영됐는지 체크하고 계속 폴로 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유학 가 있는 개인이라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하여튼 현직이 아님에도 개인의 의견이 서울시 전체의 의견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정확한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서울주재 외신 언론사 지금 16개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변인 이동률 네.
○위원장 이종환 작년보다 매체는 늘어났는데 이게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안 들어오나요?
○대변인 이동률 이게 저희들이 들어오라고 초대하거나 뭘 지원해 주는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각 국과 그 국가의 언론사의 재정적인 여건이랄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들어와 있는 언론사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아시아 쪽에서 왜 안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홍보할 필요가 없나요? 중앙아시아 쪽은 우리 민족들이 많이 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변인 이동률 사실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기자단들이 우리한테 와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 현지 시찰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유관부서하고 협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다가 특정 언론사 이쪽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좀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대변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행감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선서 과정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콕 집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서할 때는 모든 직원들이 (손을 들어 보이면서) 들면서 선서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닌가요?
○대변인 이동률 네, 뒤에 직원들…….
○아이수루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것으로, 아무튼 다들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는데 딱 한 분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게 의문이라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변인 이동률 선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간부,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만 해당이 되고요.
○아이수루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대변인의 외신 인터뷰 추진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외신기자를 활용해 해외 언론 소통 강화를 통해 시의 국제 위상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출한 조치 결과에는 10월 15일 기준으로 외신 인터뷰를 6건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건 3건밖에 제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나머지 3건은 실국 외신 인터뷰가 아니고 서울시장님의 인터뷰라서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아무튼 제출한 내용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이동률 저희들이 2월에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를 단체로 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 저희들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주에 기사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로 놔두고 필요한 시점에 기사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사화가 안 된 것들도 있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해 추진한 외신 인터뷰 6건을 다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은 대변인실이 외신의 프레스투어 및 현장취재의 지원을 강화해서 서울시정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이 전략적 외신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출한 외신 프레스투어 및 현장취재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연말까지 진행할 경우 지원 건수는 작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 건별로 얼마나 많은 매체가 취재를 해 가서 실제 보도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대변인 이동률 네.
○아이수루 위원 그럼 참석 매체 및 참석자 수를 파악하는 것 외에 실제 외신보도 내역도 체크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이동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현장에 오셨는데 저희 대변인실에 사전에 신청을 안 하고 오셔서 외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여러 가지 시 관련해서 시청 주변에서 행사가 있었다 우리는 내신만 올 줄 알았는데 외신들도 오신단 말이죠. BBC랄지 이런 데서도 오셔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카운트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레이버(labour)를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으로 잡기는 좀 민망해서 실적으로는 안 잡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신청 안 하고 오는 경우에는 참석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 이동률 별도로 카운트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9월에 있었던 DDP에서 빛축제 같은 경우도 외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때는 내외신 다 같이 저희들이 홍보해서 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을 따로 지원을 한 건 없어서 우리 실적으로 카운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지원 내역을 보면 서울외신기자클럽과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를 통해 외신의 사전취재를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매체가 1개나 2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안내만으로는 많은 매체의 관심을 이끌기가 역부족해서 취재를 안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외신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와 있는 외신 언론과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에 대한 부분의 취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는 정치ㆍ경제에 대한 부분은 큰 비중이 국제적으로까지 전파해야 될 정도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한테 외신이 연락 오는 것은 한국 문화, 서울 관광 이런 쪽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외신기자들한테,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취재 아이템은 좀 한정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가 특히 한강 드론 라이트 쇼 경우에는 이게 서울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취재라고, 취재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한 매체만 참석했다는 것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변인 이동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앞으로도 대변인실에서 지원하는 프레스투어 및 현장취재에 더 많은 외신 매체가 참석해서 서울시정에 대해 널리 보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17억, 작년에는 15억 이렇게 됐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7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 예산을 책임지는 뭐랄까요,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이동률 예산에 대한 지출은 저한테까지 결재가 오지는 않고요 주로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과장님들께서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대변인 이동률 네.
○이효원 위원 대변인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으시나요?
○대변인 이동률 결재가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사전에 물어보지 않는 한은 제가 알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님은 파악이 안 되시나요?
○대변인 이동률 아닙니다. 발령받았을 때부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작년 2022년도 10월에 서울시에서 유럽 출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변인님께서 안 계시기는 했지만, 그때 대변인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해외순방이었는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이동률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보면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0~400만 원 정도, 유럽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특히 서울시 대표단 유럽 출장 2022년 10월에 가셨다가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때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중간에 돌아오셨던 그 출장 건인데요, 방침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 언론 취재지원 계획과 지원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 중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단 한 글자도 예산이 얼마큼 들어간다 얼마큼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대변인실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안 하고 가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지…….
○대변인 이동률 그건 아니고요. 아마 방침 올린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항공권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숙박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효원 위원 결과보고서에도 없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결과보고서에도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따져봐서 해외 결제나 여행사 지출 내용 관련된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또 카드 사용 내역을 기초로 해서 날짜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따져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10월 말에 사용되었던 금액이 한 3억 2,500 정도,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 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을 그때 결제했을 수도 있고 그런 대충 금액을 추산해 보니 한 3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 국외출장 관련해서 경비가 사용됐다는 금액이 7,100만 원 정도로 제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행 기자단 관련돼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대변인 이동률 네. 그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보통 각 다른 언론사의 여러 동행 기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에서도 그 비용을 이렇게 받아서 합계를 내서 그다음에 이거를 대변인실에서 최종 지출을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대변인 이동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행기 티켓이랄지 숙박비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산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계좌나 공공카드하고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데 회계처리에 좀 미흡한 점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여기 보다 보니 언론담당관님 개인 계좌로 이거를 받아서 다시 정산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 이동률 말씀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대변인 이동률 우리 출입기자단, 동행 기자단들의 비용은 저희들이 편의상 특정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금 계좌하고는 구분돼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 통장이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요, 서울시 카드로 사용했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본 위원이 본 공문에서는 언론담당관의 개인 계좌, 아마 이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계좌를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대변인실에서 근무하시는 언론담당관의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산을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이동률 그게 개인 계좌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효원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대변인 이동률 서울시 언론담당관이라고 해서 서울시 부서의 계좌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오히려 부서의 계좌일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변인 이동률 네.
○이효원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그러니까 원래 한다고 하면 개개인 기자 한 명 한 명이 숙박, 티켓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언론담당관에 있는 직원이 여행사하고 조율하에 인원수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대리해 주는 이 개념이 맞는 건데, 이게 공금 계좌나 공공 저희들 업무용 카드로 처리가 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 파악하셔서 어떻게 시정하실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전체 추산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금액이 직원 관련해서는 한 2억 1,000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언론담당관님 계좌를 통해서 정산된 금액이 2억 800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전체 금액에서 아까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 그리고 정산된 금액 2억 얼마 이렇게 하면 한 4,400만 원 정도 돈이 비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총 3억 2,500 정도가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신 바로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한 7,1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 정산을 받은 금액은 한 2억 800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그렇다면 차액 4,400만 원 정도가 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전체 사용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받은 금액,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담당관님께서 안 계시는 거죠, 오셨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다 보니까 카드 내역 상세내역을 보는데 대변인 언론담당관 쪽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번 76번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타이길 바라기는 하는데 딱풀이 개당 2만 1,000원으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연번 76번이고요 개당 2만 1,000원으로 해서 3개를 구매했다, 보통 시청이나 의회 근처에 있는 주변 문구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시중가보다 약간 비싼 감이 있는데 딱풀 2만 1,000원은 좀…….
○대변인 이동률 아마 제 생각에는…….
○이효원 위원 점이 빠진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대변인 이동률 딱풀 등 문방구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개수를 다 적시를 해 주셔서요 행정봉투는 얼마, 접시 얼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형광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개당 4,200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따져주셔야 되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묶음으로 된 건데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대변인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너무 안 챙겨보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요구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나요? 법인카드 관련해서 증빙을 요청드렸는데요. 조금 걸릴까요?
○대변인 이동률 네. 다른 두 건은 왔습니다만…….
○김규남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 아마 이게 해외 관련해서 여행사 관련된 결제금액 같아요. 승인금액이 9,500만 원, 5,200만 원, 4,500만 원 거의 뭐 한 2,000만 원 이상 결제한 게 7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좀 상식적인 금액인가요, 법인카드 사용액인가요, 이게?
○대변인 이동률 해외출장을 가게 된 상황에서는 일단 한 호텔에서 여러 사람이 스테이를 하게 되고 또 가이드하고 기사를 기간 동안 계속 같은 회사를 쓰게 되면 좀…….
○김규남 위원 법인카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특별한 증빙을 크게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입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비해서?
그런데 금액 자체가 9,000만 원을 사용했으면 여행사 자체를 사실 입찰해서 나라장터 전자공개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법인카드로 처리할 만한 그런 사안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이동률 현지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현지 여행사를 우리나라 입찰시스템에 응찰을 하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응찰이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의 그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는 매출전표라든지 간단한 증빙 정도만 사실은 필요한데 일반적인 다른 입찰에 관련된 증빙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준하는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정도까지의 자료는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들 요청했는데 미비한 점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급량비 특근매식비 관련해서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왜 요청했냐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증빙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증빙이 없습니다.
특근비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대변인님?
○대변인 이동률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근비 사용?
○대변인 이동률 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를 조회해보니까 다 첨부문서에 당연히 매출전표 있는 건 물론이고 초과근무라든지 그것에 대한 증빙이 다 공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전혀 그런 게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항은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급에서 결재되는 단계다, 그렇지만 관리의 책임이 있으신 거거든요,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 이동률 그렇죠.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해태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건데 기본을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좀 더 상세하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대변인님, 지난 9월에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 방심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조작적인 왜곡ㆍ편파 보도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고 얘기하시면서 티비에스 뉴스공장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고 대대적으로 확인해봐라, 문책이라든지 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문책, 징계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김규남 위원 징계, 티비에스에 대한 징계…….
○대변인 이동률 아, 티비에스에 대해서, 네.
○김규남 위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당연히 대변인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관련된 보도가 작년 3월 6일에 보도되고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짜뉴스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관련해서 조치가 이제 막 1년이 넘어서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에 대해서 신문업에 대한 6개월 정지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게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동률 지금 그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규남 위원 네.
○대변인 이동률 제가 그쪽 업무를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요건들과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문업의 등록관리업무 부서가 문화본부와 홍보기획관에서 등록을 하고 등록취소를 하고 문화본부에서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무 자체가 사실은 대변인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대변인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동률 원래 이 신문등록 관련 업무가 간행물법으로 이루어지다가, 그때는 당연히 그냥 잡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본부에서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간행물법에서 신문법이 분리돼서 나오면서 그 업무를 별도 조정하지 않고 계속 문화본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다고 하시고 해서 어느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6개 시도에서 서울만 지금 문화예술과랑 민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다 대변인실 그리고 공보관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등록신문사가 제일 많습니다. 8,104건이고요 제일 적은 데는 76건 울산광역시입니다.
당연히 저는 대변일실에서 해야 되는 유관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라고 생각하면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서 꼭 좀 잘 업무가 처리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빠르게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0월 5일 「백남준 생가터 기념관 건립 6년 만에 문 닫는다」 관련” 해명자료를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같은 기자가 내보낸 기사를 보니까 이 해명자료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명자료를 되게 비꼬고 있어요. 이런 식이라고 말은 했지만 “시책을 내놓은 듯 포장한 자료를 낸 것이다”라고 한 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싸우자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이 언론사가 왜 이런 의도로 하는지는 좀 더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해명자료를 내고 나서 추가 기사를 보니까 전혀 해명이 되질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신 자료에서도 잘 나와 있긴 했는데 해명자료나 언론중재위에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이 수용되면 기사 밑에 나가지 않습니까? 대변인님께서 약간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사는 언론중재위에 내서 그 언론사에 중재 문구가 나갔다고 속된 말로 하면 확인 사살 하는 작업을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해명자료는 한 번 나간 거죠, 대변인께서 하신?
○대변인 이동률 네.
○문성호 위원 서울시립미술관 측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대변인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사가 계속적으로 약간,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거든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리는 기사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할 때에는 법적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가짜뉴스 섬멸전에 선봉장으로서 나선다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신 언론 중에 중국 신화통신도 약간은 소통하고 계신 거죠?
○대변인 이동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외신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 우리 입장에서의 보도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중국 신화망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강에서 불꽃축제가 있었을 때 여러 팀이 같이했지 않습니까? 폴란드팀이라든가 우리 한국 한화가 주도해서 했는데,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건데요 중국 신화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은 중국 불꽃” 해서 마치 중국업체만 여기에 참여한 것처럼, 중국업체가 서울시를 환하게 수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참가한 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자기들, 속된 말로 하면 편파적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해서 외신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외신기자분들을 대하실 때 확실한 거는 딱 사실확인이 될 수 있도록 대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강에 가셨습니다만 세 개 국가가 하기로 했는데 한 개 국가가 발사가 안 돼서 한국하고 중국만 되다 보니 더군다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인들의 위상을 올리는 건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마치 본인들이 서울시에 가서…….
○대변인 이동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이것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행사에 중국 팀이 초청이 된 거지 중국업체가 와서 우리나라에 베푼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외신기자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시에서 언론사나 방송국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대변인 이동률 지원이라는 취지는 어떤 뜻일까요?
○이종배 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대변인 이동률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어떤 행사를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건강 관련 행사를 한다 그때 서울시가 후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명칭 후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종배 위원 후원했다는, 그러면 후원 내용은 어떻게 되죠?
○대변인 이동률 명칭만 후원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명칭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후원이군요.
○대변인 이동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종배 위원 아니, 명칭 쓰는 거 말고는 따로 뭘 해 주는 건 없고요,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건 없고요?
○대변인 이동률 공동주최를 하거나 하게 되면 광장이랄지 시설물의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겠고요.
○이종배 위원 아, 그런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대변인 이동률 네. 그리고는 특별하게 다른 것은…….
○이종배 위원 없어요?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협찬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티비에스에 협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티비에스에?
○대변인 이동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종배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거는 여기 소관은 아닌가요?
○대변인 이동률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아, 대변인실에서 따로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하죠? 기자단이나 언론사랑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소통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냥 보도자료 주고 보도되고?
○대변인 이동률 많이 하죠.
○이종배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변인 이동률 차담이나 오ㆍ만찬도 자주하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그 주의 주간 보도계획을 제가 기자실에 가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일일 보도계획을 작성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는 별도로 기자들한테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는 다양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따로 지원되는 건 없다, 세금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조정 취하가 많아요. 보면 대부분 조정 취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조정 취하를 합니까?
○대변인 이동률 요즘은 지면도 있지만 온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면에는 나왔지만 또 저희들 해명이랄지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쟁점이 되는 부분 이 경우를 온라인판에서는 계속 수정해서 반영한다랄지,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기에 준하는 뭔가 조치를 취하면…….
○대변인 이동률 네.
○이종배 위원 보통 그러면 그렇게 언론사에서 정정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정정을 하거나 경우가 많나요? 많다는 건가요, 그게?
○대변인 이동률 저희들이 매일 언론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먼저 지면화되기 전에 널리 확산되기 전에 팩트가 안 맞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명설명자료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이종배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오보라든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바로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안 됐을 때 언론중재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 가면 그게 바로잡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언론중재위 가기 전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인 이동률 그렇죠.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이 부분 잘못됐다고 바로잡아달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니까 언론중재위에 간 거 아니에요?
○대변인 이동률 그렇죠.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 가면 그게 또 바로잡히는 건가요, 결정되기 전에?
○대변인 이동률 언론중재위를 가면 또 본인들도 언론사 내부의 보고체계랄지 논의체계가 있어서 서울시가 이건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 인지하고 온라인판에서는 수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무튼 언론중재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들이 언론사에서 알아서 그걸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대변인 이동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팩트가 맞으면.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왜냐하면 언론중재위 가는 것도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가 있고 한데 그전에는 왜 그게 안 되나요? 언론중재위 가기 전에 언론사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팩트가 잘못됐다든지 우리 취지가 왜곡됐다든지 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서로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로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꼭 언론중재위 갈 때까지 그게 왜 안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동률 기자분들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만 취재를 하는 게 아니고 취재원들이 여러 군데 가 있고 또 우리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저희들 입장은 굉장히 작게 처리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상대방만 취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왜곡보도다 하고 언중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버티다가 그때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항은 좀 다양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허위일 때는 그걸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중재위에 가고 아니면 고발을 하고 이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시민들이 봐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며 설득을 하고 또 한쪽에선 수긍을 하고 그렇게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위까지 갔을 때 뭔가 바뀐다는 건, 물론 누구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언론중재위 가기 전에 최대한 소통을 해서, 그렇다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대변인 이동률 그럼요.
○이종배 위원 하지만 최대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서 언론중재위까지 안 가더라도 그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서로 신뢰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1월 1일에 오셨나요, 대변인으로?
○대변인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오시고 나서 티비에스 허위 방송이 계속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대변인 이동률 올해 들어서는 티비에스가 시정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던 걸로…….
○이종배 위원 없었어요? 없는 것도 문제예요. 서울시를 가장 정확하고 내실 있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될 언론사에 없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대변인 이동률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 티비에스 뉴스는 다음이나 포털에 입점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무튼 티비에스가 문제가 아주 많았었고 이제는 없어질 언론사,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지원조례가 지원이 끊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티비에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허위사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모니터링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죠? 왔습니까?
자료 요청한 게 안 왔으면 오후에…….
○대변인 이동률 아닙니다, 준비가 됐고요. 별도 제출…….
○위원장 이종환 오후에 다시 할까요? 김규남 위원님, 충분한 자료가 안 되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어차피 식사하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 대변인도 참 큰일이네…….
어차피 자료가 있어야 질의하실 거 아니에요?
○김규남 위원 네, 자료를 한번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렇죠.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게 낫겠죠.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점심시간에 식사는 하셨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자료는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잘 준비를 하셨더라면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금방금방 제출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 자료가 방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급량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증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할 때 급량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확실히 첨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아까 출장비 관련해서도 이거는 법인카드 사용지침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 책상에 마이크가 2개나 있어서…….
대변인님, 현재 서울시 출입 언론사가 47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뉴스 저작권을 구매하는 신문은 총 26종입니다.
그러면 47개 출입 언론사 가운데 26개 사의 저작권만 구매하면 나머지 21개 출입 언론사의 저작권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저작권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일단 저희들이 저작권은 신문하고 방송 중심으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아침에 시정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데 들어가게 되고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부분은 통신사랄지 라디오랄지 인터넷신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는 서비스료를 내게 되고 라디오랄지 인터넷신문은 별도로 수수료나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통신사, 라디오가 아니고요. 신문이 뉴스 저작권을 구매하는 신문은 26개예요. 나머지 신문은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통신이나 라디오가 아니고요, 신문. 그러면 신문 저작권을 구매하고 안 하고 할 때 기준이 있냐 이거죠.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부위원장님, 신문 저기 들어오는 건 27개로 되어 있는데, 합계가 47개지.
신문이 27개, TV 11개, 라디오 4개, 통신 4개, 인터넷 하나 그래서 47개 매체 수.
○유정희 위원 네, 47개 언론사…….
○위원장 이종환 언론사인데…….
○유정희 위원 뉴스 저작권을 구매하는 신문은 26종.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나 기준이 있냐 이런 질문이죠.
○대변인 이동률 일단 신문은 저희들 출입 언론사를, 출입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유정희 위원 출입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변인 이동률 그리고 최근에 출입을 등록해서 A라는 경제지인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저작권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의 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출입에 등록, 그렇다고 보면 조선일보는 2020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어서 출입 언론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작권은 구매를 해 주고 있거든요.
○대변인 이동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언론 내부에서 영향력이랄지 우리 시정에 대한 기사량이랄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요. 안 된 신문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저작권을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조선일보는 출입이 제한이 됐어요. 그거는 기자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대변인 이동률 기자단에서…….
○유정희 위원 기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영향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향력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대변인 이동률 우리 시정에 대한 기사를 얼마나 자주 많이 싣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정에 대한 기사를 그러면 항상 모니터링하세요?
○대변인 이동률 그럼요. 모니터링 항상 하죠.
○유정희 위원 매일 매일?
○대변인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건수로 하나요?
○대변인 이동률 건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냈거나 우리 시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건 서로 모순이 돼요. 출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변인 이동률 출입을 원칙으로…….
○유정희 위원 출입하지 않는 곳도 저작권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도의 양, 내용을 보고 그거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세요.
○대변인 이동률 얼마만큼 기사를 많이 실었는지?
○유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방 건수냐 그랬더니 또 건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의적이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죠.
○대변인 이동률 제가 그러면 위원님한테 최근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스크랩한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 달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2023년도 뉴스저작권 구매 관련 방침서를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한 신문 26종과 방송 4종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통대행사와 저작물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비신탁 방송인 예를 들어서 TV조선, JTBC, 채널A, MBN, 연합뉴스TV는 언론사별 뉴스저작물 유통권을 확보한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뉴스 저작권 관련 지출내용을 보면 9개 방송사 저작권에 대해서 모두 월별로 동일한 금액인 60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라이선스 가격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비신탁한 방송사에도 같은 금액으로 저작권을 구매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언론재단에서 정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신탁한 방송사나 비신탁한 방송사에도 같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대변인 이동률 네.
○유정희 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같은 금액으로요?
○대변인 이동률 네, 방송이 종편도 있고 지상파도 있지만 섞여 있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두기가 좀 기준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통신사 3개 사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저작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통신 3사에 대한 뉴스 서비스 구독계약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아마 그것은 약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대변인실에서 매년 구독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구독료의 요율을 결정했을까요?
○대변인 이동률 그렇게 꼼꼼하게 반영한 것보다는 관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독료의 요율을 결정했더라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계속 질문한 것처럼 어떤 편의에 따라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돼요?
○대변인 이동률 파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려면…….
○유정희 위원 한 달 자료요?
○대변인 이동률 네. 그걸 언론사별로 카테고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정희 위원 일단 한 달 자료를 살펴보고 또 부족하면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직원휴가 내역 상세히 정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간단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1년에 김 언론담당관이 45일의 병가를 그리고 2023년에 양 언론담당관님께서 병가를 60일 동안 쓰셨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혹시 출산이나 그런…….
○대변인 이동률 2021년에 몇 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한 분입니다. 김 언론담당관님이신데요, 45일 1시간 쓰셨던…….
○대변인 이동률 혹시 연번에서 몇 번이신지…….
○문성호 위원 10번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32번 담당관님이신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대변인 이동률 암 투병을 하셨던…….
○문성호 위원 암 투병이요? 양 담당관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대변인 이동률 김 모 담당관.
○문성호 위원 2021년에 김 담당관님이 암 투병을…….
○대변인 이동률 네.
○문성호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쾌차하셨을까요?
○대변인 이동률 그분은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문성호 위원 아, 좀 안타까운…….
○대변인 이동률 그리고 다른 분도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어서…….
○문성호 위원 갑상선 쪽…….
○대변인 이동률 네, 장기 쉬셨던 걸로.
○문성호 위원 많이 좀 편찮으셨던, 건강이 안 좋으셨군요. 혹시라도 출산이나 그런 관련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했는데 무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도 출산 혹은 난임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대변인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건강한…….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부서 임원분들께서 계셨으면 좋겠네요.
안타까움에 무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동률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도자료 대변인 관련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서 민원회신 답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똑같은 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느 누군가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중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정리를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는 거죠?
○대변인 이동률 네.
○이효원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사실 전년도 관련해서 현재 이동률 대변인님께서 안 계시던 사항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확인차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올해는 이동률 대변인님께서 세 번 해외출장 다녀오셨죠.
공무원 여비 규정 표 아시죠?
○대변인 이동률 네.
○이효원 위원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라서 이런 출장 같은 것들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대변인 이동률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급여규정과 달리 했다는 보고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보고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챙기고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확인차 답변을 듣고 싶어서…….
○대변인 이동률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외출장 여비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 아까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방금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어쨌든 본 위원이 요청드린 건 회계 관련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항공운임 관련해서 티켓 이런 서류가 공문에는 대용량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결재 문서에 별도 송부라는 게 맞는 겁니까?
○대변인 이동률 우리 위원님한테 보낼 때…….
○김규남 위원 아닙니다. 여기 내부결재에 국외 여비 지출 증빙을 보통 첨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동률 네.
○김규남 위원 여기에 티켓 관련된 거는 사실은 캡처해서 첨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문서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거를 쉽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증빙이 첨부돼 있는지, 그게 맞는지.
그런데 여기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단어들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별첨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별도 송부가 맞나 하는 일단 한 가지 의구심이 또 있고…….
○위원장 이종환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대변인 이동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공문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김규남 위원 네,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대변인 이동률 말씀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국외 여비 지출 여기 붙임에 보시면 5번에 항공기 티켓 및 보험료 관련 서류 대용량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일단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 송부를 어디에 송부를 한다는 건지, 이 내부결재 문서를 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첨부가 안 됐다는 것도 충분히 캡처해서 첨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 송부는 어디에 송부를 하셨다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00만 원 이상 사용된 것들이 항공료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명이 관광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여행사에서 항공료하고 일괄적으로 결제를 하게 된 건데 여행사와는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행사에서 항공료나 그다음에 보험료를 빼고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이 없으면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계약을 해서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항공사와 직접 결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고액의 금액, 9,000만 원까지 있었죠. 법인카드로 이것을 결제할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거 제도적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대변인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에는 항상 이 멘트를 넣는데요 전달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어, 항상 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분 후부터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수석전문위원 주우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이동률 언론담당관 이준형○속기사 임태양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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