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2)(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6)(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
9.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2)(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6)(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한신 의원 발의)
9.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싱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13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한 사항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등의 관련 내용을 수립하고 교란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체계상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외래생물이 유입ㆍ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내용상 현행 조례와 일부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태계교란종을 어떻게 분배를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2)(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6)(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시는 푸른수목원 일부 구역을 공립수목원 제1호로 등록하였고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을 공립수목원 제2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의 운영ㆍ유지관리,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수목원이 식물의 전시ㆍ연구 공간을 넘어 문화ㆍ휴식 공간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수목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대시민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규정하고 이의 체계적인 제공과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생태계서비스란 인류가 자연환경에서 얻는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IPCC 평가보고서에서는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구조 변화 등을 미래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 제9조 등에 생태계서비스 제공, 증진, 평가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 내용 일부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체계적 제공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생태계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은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이 급증하면서 동물학대, 유기,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금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법 개정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반영하여 동물보호ㆍ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 등을 우대하고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형식적 타당성 검토 관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금액 및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0조는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 내 입장료에 한하고 있고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에서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반면 동 조례 제15조에 따른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비고란에는 일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아 조례 체계에 맞게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보훈 관계법령 검토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은 감면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고 그 밖의 보훈 관계법령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조례에서도 공원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원 입장료,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면제되는 이용료는 그 자체 시설의 입장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공원 입장료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운동시설의 경우 시행규칙에서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에도 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감면 사항을 준용하여 공원 내 운동시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법 및 서울시 위임 조례 관련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체육시설조례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에서 65세 이상인 자, 유공자 등에 대해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적용범위를 체육정책과 소관인 특정 체육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위임 사항과 체육시설조례를 준용하여 특정 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원 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안은 서울시 체육시설 운영의 일관된 정책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 확보,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ㆍ관리 개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용료가 낮아져 예약 후 미이용하는 사례나 특정 집단의 독점사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27분)
(의사봉 3타)
이수연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과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체감하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의 소중함과 그 힘을 다시 느끼는데요 정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시민의 삶에 쉼과 치유를 더해주는 공간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정원도시국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정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저희 정원도시국에 보내주시는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온수진 조경과장입니다.
이창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유양현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성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어서 거기 참석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고 1페이지에서 6페이지 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안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문 열고 나서면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매력가든ㆍ동행가든을 7월 말 현재까지 955개소 조성 완료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금년 말까지는 1,007개소 조기에 달성할 생각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5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국정박은 서울의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5월 22일 개막해서 72일 만에 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0일 지난 현재 한 650만 명 정도 연인원 방문하셨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도 운영해서 여름에도 지금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기업 참여로 111개의 다채로운 정원이 조성되었고 자치구도 참여하고 있는데 연계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10월에는 박람회 학술행사로 국제정원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2쪽 거점형 특화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 사업은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가로숲과 지하차도 상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상부공원 구간설계 마쳤고요 도로다이어트 구간 가로숲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은 여의도공원을 샛강생태공원과의 연결동선을 확보하고 도심 문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설계공모, 설계용역을 2026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3쪽 서북권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백련활력마당, 산림치유센터, 은평정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놀자숲과 숲정이는 올해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서울창포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플라워가든, 맨발건강길, 발물놀이터 등이 5월에 조성 완료됐고요 바닥분수ㆍ물놀이장, 습지원 정비도 8월에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14쪽 동남권 암사역사공원은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준공했고 문화유산 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거 마무리되면 바로 보상과 조성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은 숲 테마정원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1, 2단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3단계 공사 추진 중인데요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5쪽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서 2024년까지 총 60개소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완료했고요, 올해는 관악산근린공원 등 14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마산근린공원은 이미 조성 완료해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공원용지 적극 확보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13필지 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잔여 대상지 0.1㎢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심 내 역사ㆍ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월에 관문녹지 개선 사업 완료했고요 6월에는 시민들이 하늘공원에 참여해서 만드는 가든커넥터 10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하고 Z형 계단 설치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인데요, 1단계로 궁궐 진입공간 어도를 정비했고요 전통수종을 식재해서 입구성을 강화해 5월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 현재 주변의 기후환경숲과 새문안로 주변에 가로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서울광장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소나무, 느티나무숲, 정원이 어우러지는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4월 말까지 잔디광장 패턴화와 그늘목 플랜터 설치 등 2단계 1차 공사 완료했습니다. 11월부터 바닥 포장 교체하고 앉음벽 조성하는 2차 공사해서 마지막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환구단 정문 열린정원 조성입니다.
환구단의 펜스도 저희가 2023년에 철거한 이후에 올해 5월에 전통적 의미가 있는 오얏나무 등 식재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환구단 입구에 열린정원을 조성해서 공간의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1쪽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위한 자연식생이 가득한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가양대교, 석계역 등 4개소를 7월에 완료하였고요 당산, 남가좌동 내부순환로 2개소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 아래숲길은 7호선 보라매역에 목재를 활용한 탄소저감 쉘터 설치해서 보라매역사에 아카이브가 있는 녹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2쪽 단절된 남산, 관악산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남산의 장충단고개 구간은 10월 투심 거쳐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들어가고요. 관악산 관악로ㆍ호암로 구간은 올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께 새로운 녹지길을 선보이겠습니다.
23쪽 정원이 건네는 휴식,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24쪽 정원ㆍ치유여가 프로그램인데요, 어딜가든 가드닝, 정원여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년, 어르신, 직장인, 어린이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가드닝 클래스를 운영 중이고요 7월 기준 129회 운영해서 1,7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쪽 숲과 산림을 활용한 산림여가 프로그램과 정원ㆍ원예ㆍ산림치유 요소를 통합한 정원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현재 1만 9,947회 운영하고 연인원 47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 서울둘레길을 따라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중인데 현재 용마산, 호암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올해 연말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면산, 봉산은 2026년에 실시설계 마치고 착공 예정입니다.
27쪽 관악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관악산에 숙박, 편의시설과 체험형 숲 정원 조성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했고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남산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숲공간 조성을 위해서 남산 하늘숲길을 9월 말까지 준공하고 10월에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남산 숲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자연과 문화, 사람 이야기를 담은 남산 한국숲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9쪽 권역별 거점공원 내 유니버설디자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현재 2개소 개장했고요 10월 북서울꿈의숲에 개장을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와 돌봄, 보호자 여가를 함께할 수 있도록 8개소 개관했고 올해 4개소를 추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30쪽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중에 있는데요, 청룡산지구 등 9개소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숲과 나무를 감상하며 독서와 휴식할 수 있는 책쉼터는 현재까지 10개소 개관했고 용마산 책쉼터는 9월에, 개운산과 대모산은 올해 안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31쪽 안전하고 건강한 숲ㆍ공원 관리ㆍ운영입니다.
3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관련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블랙박스,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3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다음에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풍수해 대비 산사태 대책인데요, 저희가 계속 우기 중에 수시로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있고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산림재해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울은 현재 산사태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북한산 등 127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은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34쪽 25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중이고요 여름철 풍수해 기간 중에 현장점검, 응급조치 등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학교를 운영해서 26개교 6,11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35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입니다.
36쪽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인데요 연천군과 협력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은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민과 반려견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 4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보라매공원에 4월에는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개보수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8쪽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기ㆍ사육포기ㆍ피학대동물의 구조ㆍ치료ㆍ입양을 지원하는 동물보호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포, 구로, 동대문 3개소 운영 중이고 강동에 신규 센터 조성 추진 중인데 9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39쪽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를 금년 9월에는 반려인능력시험과 도그스포츠, 10월에는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ㆍ처리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립가스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월드컵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 폐기물 에너지의 자원화를 실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02년 2월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매립가스 시설 운영을 위탁해왔고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가스를 활용한 폐기물 에너지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 사례로 인정받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매립가스를 활용해서 3만 세대 규모의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연간 약 2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51점을 획득해서 재계약 기준인 75점 상회하였으며,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원도시국 업무보고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ㆍ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기습호우로 모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결실을 맺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 곳곳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오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공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삶에 작은 쉼과 여유를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권수완 동물원장님께서 4년 동안 재직하시고 7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인재개발원의 공채를 통해서 여용구 종보전실장께서 동물원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2쪽에 7월 1일 조직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부를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경영관리부로 명칭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대공원의 경영성을 강조하시면서 저희에게 충고하신 내용이 있어서 관리부보다는 경영을 넣어서 우리의 경영 마인드를 대외에 표출하고자 이렇게 조직과와 서로 협의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경영관리부 산하 기획홍보과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현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AZA 재인증 진행 현황입니다.
지난 6월 AZA 실사단의 현장점검을 받았고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22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8월 11일에 미국 본사에 서면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14일 미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물교환 교육을 통한 국내외 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여우 5수, 낭비둘기 13수, 저어새 3수의 번식에 성공한 바 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9월에는 낭비둘기 10수, 10월에는 여우 한 쌍을 관련 기관과 교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본 도쿄 타마동물원과 진행 중인 레서판다와 수달 교류는 CITES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 9월 중에 수달 반출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8월 15일에 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미국과 일본까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쪽 동물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재규어사는 현재 공정률이 60%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고양잇과 동물들의 번식과 개체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문제로 폐쇄되었던 제3아프리카관 내부관람로는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하여 재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미관은 2026년까지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공원여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산림치유와 숲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일부 과정을 유료화해 체계적인 운영으로 품질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식물원에서는 9월부터 꽃해설, 온실식물 해설, QR 기반을 통한 자율투어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시민들이 보다 꽃들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을꽃, 감성풍경길 조성입니다.
주요 산책길 곳곳에 구절초, 향토코스모스 등 가을꽃을 이미 식재한 바 있으며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저희가 여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계절 꽃과 함께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서울대공원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내년도 봄도 대비해서 구근류 즉 튤립, 수선화 식재도 10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가을에 오시면 이런 풍경들을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폭염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은 5월부터 9월까지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야외 음수대 위생관리와 살수차, 스프링클러 등을 가동하여 공원 내 열섬현상을 완화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원이 모두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참고로 올여름 폭염에도 저희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여름을 잘 지내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모든 동물사에 음수와 그늘을 확보하여 종 특성에 맞는 풀장, 스프링클러, 에어컨 등을 가동하여 동물사육 환경도, 동물들도 똑같이 여름을 느끼기 때문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에는 제철 과일 등 특별식을 제공하여 영양을 보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내실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 폭염 시에는 호랑이가 자유롭게 내실과 방사장을 오가는 자율 입ㆍ방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호랑이가 생활하고 있는 폰드에 대한 수질검사도 주 1회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태어난 암컷 새끼호랑이는 현재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백신접종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끼호랑이 이름을 공모토록 하여 9월 16일 되면 100일이 됩니다. 이때 언론에 공개하고 11월 중에는 시민께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론과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6월 말에 2부시장님께서 저희 대공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재난안전실의 재난기금 4억 500만 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돈을 통해 동물들이 더 쾌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배정되는 대로 추가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풍수해 예방입니다.
청계저수지는 원격수문을 통해 집중호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빗물 10㎝ 담기 방침에 따라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 톤을 저장하여 양재천 수위를 낮추는 데 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300만 톤 정도의 물은 수영장 120개 정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리도로 배수로 정비와 위험수목 제거, 취약구간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방상황실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혹시 모를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시설물과 수목을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대재해예방 및 시설 개선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ㆍ그늘ㆍ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동물사에 대해서는 디지털 출입인증을 통해 무단출입을 차단하고 출입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 CCTV 83대를 신규로 설치해 총 89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사와 둘레길 취약구간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기ㆍ기계ㆍ토목ㆍ건축 4개 분야 노후시설 19건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30쪽 재방문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은 계절별 축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꽃축제와 여름꽃 불꽃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원 곳곳에 명소를 연결하는 탐방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시민들의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 단풍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저희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업 사회공헌 활동 연계 공원개선입니다.
서울대공원은 ESG를 중시하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원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6개 기업 720명이 참여하여 나무 심기와 정원 조성, 동물복지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원 내 카드ㆍQR 등 비현금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모금함도 설치하여 시민들의 소액기부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쪽에는 올여름에 지난 의회부터 저희 동물원에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언론활동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36쪽에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잡아주신 예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ZA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시고 지적사항도 많고, 주요 지적사항 4개, 경미한 지적사항 18개가 있는데 보면 대공원이, 우리가 시의원을 3년 차에서 4년 차 들어가려 그러는데 공원장님이 바뀐 게 한 세 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세 번. 그만큼 공원장님들의 임기가 되게 짧아서 거기 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원장님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대공원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신 게 있으세요? 내가 대공원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조금 연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보고했던 실내관에 대한 겨울철 관람객 유치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도 제약요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있고 또 인허가를 경기도와 과천시, 경기도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제약은 예산과에서 주어지는 실링이 적고 투입되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궁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공원과 식물원이 한 4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풍성해지긴 했지만 여기 또 관람객 숫자가 인구 저감에 따라서 줄고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참고로 인사발령은 인사과에서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저도 오래 있고 싶어도, 그런데 옆에 계시는 우리 이수연 국장님께서 계실 때 기틀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공원의 모습이나 가드닝이나 이런 모습들을 잘 잡아놔서 우리 이수연 국장님이 해놓은 것 그것 하기도 사실은 바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국과, 저희 관리감독 부서가 안수연 과장님 부서거든요. 그래서 큰 내용들은 또 정원도시국장님과 상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서울대공원도 예산을 2017년에서 2023년도 보면 6년간 185억을 썼고 앞으로 2026년부터 168억의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번에 AZA 인증에서도 보면 시설 투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설에 많이 투자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 약간, 6년이면 세월도 흘렀지만 그런 것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이번에 AZA에서 또 지적받은 것을 보면 6년간 185억을 투여했지만 그 안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보완해서 9월 14일에 가시면 큰 이상 없겠죠?
그래서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하고 AZA 측에서도 서울대공원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14일에 있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가서 제가 잘 설명해서 재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서판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서판다 번식을 위해서 에버랜드에 임차해주고 잠깐 갔다 오고 이런 부분들도 교류를 통해서 동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각 분야 동물별로 분회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지시를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안 하고 국제간 종 보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나가면서 복지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원결혼식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8월 18일까지 4팀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집이 다 됐나요, 4팀이?
그런데 그냥 언뜻 봐도 이게 분명히 우리가 추경 때 국제정원박람회의 정원결혼식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의 사무관리비를 들여서 서부공원여가센터의, 여기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이쪽의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정원박람회에 웨딩 4팀을 하겠다 이렇게 서둘러서 편법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국장님.
그래서 추경이나 이럴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앞뒤 없이 부랴부랴 이렇게 행정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들 행정의 달인들 아니십니까? 다들 스마트하신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현장에 완공된 사진 제대로 된 것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포인트별로 해서 주시고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요. 대사관 출입국 통계는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한인의 숫자가 한 3,000명 가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슈켄트에 거주하고 있고 한인들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게 잡아서 두 가지인데 타슈켄트에 일본공원도 있고 서울공원도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되면 제가 됐든 우리 과장이 됐든 한번 현지 출장을 가서 그쪽의 관계자 그리고 우리 한인회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에 16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어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협의매수 예산이 48억 있네요,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치구에서 매수 신청을 하는데 매년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평가항목을 보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용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매년 신청하니까, 실제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개선하겠다는 내용 잘 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랜드 투자조건에 주차타워 건설이 과천시 승인이 안 돼서 대체 투자시설 쪽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랜드 쪽과 어떤 것을 하겠다는 대화는 해보셨나요?
어떻든 이행조건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함도 있어요. 따라서 허가조건 기한이 다 됐는데 기한 다 될 때까지 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업무보고 23쪽 보니까 6월에 새끼 시베리아호랑이 태어났네요? 잘 자라고 있나요?
AZA 실사단 지적사항을 보면 유인원관 관리인원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코끼리 사육전문가, 어린이동물원 당나귀 문제, 이런 관리인원 문제가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인력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드리면 아까 공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사회적 고립 개체,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 보니 하나는 16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원장님, 동물들 건강할 때 연명치료 안 한다고 받아놓으면 안 돼요?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구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작구와 책쉼터 조성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상도근린공원에 적지로 보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다 책쉼터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생각에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BF인증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다 이래서 지금 대체부지를 찾아보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초에 저희가 국사봉이라는 곳에, 거기가 상도근린공원 내입니다. 그곳에 불법시설물과 함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정했는데 이 BF인증이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CCTV 올해 추가로 설치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공사 인허가에 좀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공사 인허가는 과천시하고 경기도에서 받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전에 본 위원이 시민정원사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 혹시 추진이, 작동이 되나요?
두 번째는 이분들을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분들이 마을정원사로 어디에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데리고 자원봉사를 어떻게 요청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분들이 온라인상이든 이런 데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전에 일단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아까 말씀드린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의 양성과정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하반기에 양성과정 표준화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주고 되면 그것을 근거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번 플랫폼 만드는 것을 계획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먼저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게 없으면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후 쪽하고 정원도시하고 마을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벌써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기록을 꼭꼭 써요. 그랬을 때 이분들도 마을이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대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블로그에 올려.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구청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작동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춰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있는 것부터 찾아가면서 해보는 거죠. 해봐서 거기에서 작동을 점검하다 보면 개선할 것도 많고 추가해야 될 것도 많고 빼야 될 것도 있다 그런 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850명 양성이 됐잖아요? 배출이 되는 것은 얼마 안 되죠, 한 150명 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시민정원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야 그분들이 향후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 정원도시 서울이니까.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의 역할이 더 다양해질 것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계속 국제정원박람회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보람됨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정책에서 살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있잖아요.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라매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그늘이 기사에도 나왔는데 그 주변 온도를 15도나 낮춰준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정원도시 서울이 그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고 정착이 되면 분명히, 이제 기후위기잖아요. 거기에 방어가 되고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방문 사업 추진 있잖아요, 재방문?
그랬듯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둘레길 또는 공원 스탬프 투어처럼 그런 것을 하나 개발을 해서 얘를 뭔가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장수를 하려면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꽂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강공원 있잖아요. 한강공원에 본 위원이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거기에 왜 올까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강공원 가보면 안에는 얘도 있고 쟤도 있고 걔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하셔서 우리 서울대공원에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냥 뭐랄까 백화점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효자상품 몇 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왜 다른 데 조성하는 거죠?
원장님, 아까 연명치료 제가 얘기했는데, 동물들. 사람도 아프다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동물들도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이때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호랑이도 갖고 왔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저희가 환수위 위원인데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월 8일 월요일과 9월 9일 화요일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온수진
자연생태과장 이창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유양현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미성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철수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서울대공원
원장 박진순
관리부장 김정선
동물원장 여용구
○속기사
김재춘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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