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12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친화, 취약계층 맞춤의료 서비스 인프라 강화, 생활 밀착형 시민건강 관리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가속화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지역별, 전공별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인력의 부족과 공공의료의 공백 우려 등 서울시의 공공의료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에 세워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0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월 천만 시민의 소중한 선택과 성원으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배종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현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인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민선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은진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과 36팀에 총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932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시민건강 정책을 총괄하여 보건의료 통합돌봄과 보건소 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건강과는 시민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9988를 운영하며 디지털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금연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과 모자보건, 난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는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치매관리 및 마약류 예방 등 시민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예방접종과 방역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식품정책과는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는 시립병원 운영과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8,286억 6,6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183억 2,3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67.6%이며 세부 집행현황은 4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손목닥터9988,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고도화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참여자는 291만 명이며 걷기 활동을 비롯하여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 치매예방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는 단순 건강기록 서비스를 넘어 시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와 생활습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건강점수 산출, 건강나이 제공, 만성질환 및 심ㆍ뇌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 참여형 커뮤니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참여자 데이터 결합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 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시민 체감성과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23쪽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판매점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으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흡연자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저소득층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설치한 실외 흡연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흡연실 위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과 손목닥터9988 연계 확대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금연서비스 강화와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금연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쪽 현장 중심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 등 총 2,6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정보 문자알림, 취약시설의 집중관리, 모의훈련 등 식중독 예방활동 및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외식도 건강한 잡곡밥으로 통쾌한 한끼 추진입니다.
외식할 때도 건강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4,320개 식당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인증 식당 현장을 시민 서포터즈가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섬세하게 관리하는 한편 식당 DB를 민간ㆍ공공 지도와 연계 표출하여 시민들이 식당 위치와 매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건의료ㆍ건강 통합돌봄 처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 4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5개소 운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33쪽입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로 이용 대상별 시 지원금액은 전액부터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치료 연계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정신응급입원 병상을 33개로 확충했습니다. 향후 동북권역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추가 설치해 서부ㆍ동부권역 총 2개소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의 위기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단속, 치료와 재활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학으로 풀어보는 체험형 특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오남용이 심각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고 캠페인 영상으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SNS 점검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약관리센터는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신규 선정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현재까지 검사 2만 3,634건, 외래 진료 2,219건, 입원환자 61명을 치료 진료하며 서울형 치료ㆍ재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의원을 22개 구 40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39쪽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중증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증도 및 질환에 따라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소아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의원ㆍ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년마다 도래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더욱 공공히 하겠습니다.
41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재 양천구 소재 서남병원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응급의료센터를 우선적으로 공사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해당 시설은 평상시에는 호흡기 질환자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을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게 됩니다.
43쪽 시립병원 노인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시립병원 중심의 노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등 4개 시립병원 진료 실적은 총 2,061명이며, 노인 환자의 복합질환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이면서도 다학제적인 협진 기반 전문 진료를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신속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4쪽 여름철 감염병 유행에 따른 선제적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여름철 대비 법정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연도별 발생 동향 추이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하여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신속히 시행하고 취약시설 중심 예방활동과 감염병 예방수칙 등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서울형 스마트 통합방역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 도시환경 변화로 인한 위생해충 등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및 취약환경 데이터 등을 근거로 AI 기반 발생 예측 및 시의적절한 친환경 중심의 방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발생 단계별 방제 기준 수립 및 방제 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7쪽부터 부서별 세부적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12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모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은 식품ㆍ의약품, 감염병, 물환경, 생활환경, 대기환경, 동물위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까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운영기획부장입니다.
홍미선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이명숙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안미진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승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용석 대기환경연구부장님은 상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현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김애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1945년 설립되어 올해로 8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6부 1시험소 2검사소 정원 297명 규모의 조직이며, 서울시 전역에 대기오염 감시시설 83개소, 수질오염 상시감시시설 8개소 및 304종 1,460대의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연중 24시간 시민안전을 위한 검사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19억 원 규모로 먹거리 안전, 감염병 대응, 미세먼지 및 기후환경 관리,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의 시민 확산을 통한 연구원의 공공가치 제고입니다.
연구원은 시민들이 보건환경 분야의 연구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주관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부스를 두 차례 운영하여 오존과 미세플라스틱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연구성과를 알리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여 600여 명의 시민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와 전문매체 기고를 통해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튜브 영상과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0쪽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다소비 식품 영양성분 검사입니다.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영양성분과 건강 위해 가능 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 아몬드, 귀리 등을 원료로 한 식물성 음료와 단백질 보충 음료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하였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저당 및 무설탕 음료와 과자, 빙과류 등에 대한 인공감미료 함량 등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말차ㆍ녹차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당뇨와 카페인 함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론과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모기와 진드기 등 매개체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매개감염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뎅기열, 말라리아 등 매개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신속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46건의 양성사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함으로써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모기와 진드기에 대한 매개체 감시를 수행하고 매개체 종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조기 진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수변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한 시민 여가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등 친수공간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3회 쉬엄쉬엄 한강 축제에 대비한 사전 수질 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관련 수질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뚝섬과 여의도 수영장, 잠실ㆍ난지 등 물놀이장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한강 친수활동 구간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경계발령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검사를 지속하여 안전한 시민 여가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생활환경 주변 환경유해요소 조사 강화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실내공기 오염ㆍ악취ㆍ석면ㆍ소음 등 환경유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하역사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검사하고 신축 공동주택과 도시철도 차량의 실내공기질 검사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하역사의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공공환경시설 악취 모니터링, 석면 조사, 소음ㆍ진동 및 빛공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환경유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4쪽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증가와 과학적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오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종로구 등 6개 지점에서 오존 발생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광화학대기오염 물질을 조사하여 오존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남산 등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농도 오존 예측과 경보를 지속하고 오존 원인 물질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서울시 저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다소비 간편 식육제품 당ㆍ나트륨 함량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들의 간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즉석 판매 식육가공품의 영양성분 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세계보건기구의 1일 섭취 권고량 등과 비교하여 시민들이 제품을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보양식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양고기와 염소고기 등 특수 보양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축종 감별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고기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미생물 검사 및 축종 둔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축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가락시장과 강서 도매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농산물과 시중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매 농산물 1,554건 중 57건, 유통 농산물,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3,758건 중 20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등 176건 중 11건의 부적합을 확인하여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차와 허브차, 건강 주스용 농산물, 고춧가루 등 소비 경향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기획 검사를 시행하여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부터 62쪽까지 분야별 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님.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2023년도에 아마 예산 1억을 세워서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 용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주수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시민건강국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경험을 계속했는데 필수 의료 인력을, 필수과를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꿈을 안고 의사를 시작한 경우에도 선배들 실습 나가서 격무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의료소송 걸리는 걸 보면서, 필수 의료과 지원을 지금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플러스 의정갈등이 생기면서 현재 의료 인력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의가 9월 이후로 전문의가 돼서 나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다음 에 공공의료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강화, 필수의료 전문센터 기능강화 이런 계획이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필수의료인력 채용과 관련된 예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시설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의료인력이 없는 경우가 지방에는 아주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일단 1번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 부분에서 요청드리고자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코카인이나 아편이나 헤로인같이 그러니까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 이런 걸로 실제로 만든 정말 마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마로 만들어진 마약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약류로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아마도 마약청정국이었기 때문에 실제 마약, 대마에 대한 대응보다는 아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이쪽에 제 생각에는 포커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현재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실제 마약을 유통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사업에서 실제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별해서 대응하는 플랜이 따로 있는지, 차원이 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제 위험도나 중요도가 현재는 진짜 마약이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따로따로 대응이 있는지 아니면 마약류로 뭉뚱그려서 이 3개를 한꺼번에 예방하고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런 현황을 주시면, 안 되어 있더라도 관련된 그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방재단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내 헬스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모기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기피제를 설치해서 기피제를 뿌리고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오는데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공의료과 해당사항일 것 같은데요.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2년에, 강북권역에 공공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북권역에 시립 강북전문어린이병원 설립 계획이 확정이 되고 설계 그리고 지방투자심사까지 다 받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경과과정과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광진구에 자양4지역 재개발지역에 공공 어린이전문병원 기부채납 계획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그 자료까지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은평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마약관리센터 관련해서 운영이 잘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현재 현황, 지금까지의 실적 포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매뉴얼 제작하고 현장모니터링이 있는데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성과평가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자치구가 잘 진행되었는지,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고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실하고 같이 평가를 하시는 건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돌봄 관련한 질의인데요 페이지는 아마 31페이지에 해당될 것 같고 제가 자치구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 발굴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통합돌봄 시스템에서 핵심은 저는 의료분야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 사회복지하고 일상돌봄은 워낙 사회복지시스템이 촘촘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원스톱으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크게 어렵지않을 것 같은데 의료분야는 사실상 저는 공공의료가 1인 1주치의 의료시스템이 될 정도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의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 병ㆍ의원 의사분들도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거기에 민간병원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수가가 맞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자치구는 공공병원이 없지요. 그러면 결국 서울시거든요 그리고 국립병원이라든가.
그러면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건소 외에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지, 이게 의료수가의 문제인지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광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만 방문대상자의 의료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싶은 재택의료를, 방문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서비스를 추진하기에는 사실 그 대상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우선추진대상자로 내려주는 게 39만 명 중의 약 10%의 3만 9,000명을 저희 서울시의 대상자로 내려보내 줬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그쪽에서 내려준 대상치 추계이지 실제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도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 입장에서는 방문했을 때 외래진료를 받는 것보다 나가는 수가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 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환자분은 집에 있는 분은 왔을 때 내가 병원에 걸어가는 것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가가 낮아야 됩니다, 병원비 진료가. 그런데 지금 3만 9,000원이나 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바에는 내가 걸어가겠다고, 가겠다는 이 신청이 의료분야는 자꾸만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입하고 있는 게 보건소에 공공의료를 넣기 위해서 노인장수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진료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 또는 이렇게 다학제팀을 꾸려서 지금 현장에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많은 숫자와 공공이 다 하게 되면, 이 사업 취지가 민간을 최대한 도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치의를 연결해야 되는데 공공이 물론 물리적으로 다 할 수도 없지만, 또 이게 나간다고 해서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아직 예산 시즌이 되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방향만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환자가 갖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다면. 그래야 부르는 데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제대로 찾아가려면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내가 누구한테 가고 그분이 어떻게 가고 이거를 누가 코디네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중간에서. 그래야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그런 중간에 코디네이트를 하는 전국 최초로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라는 걸 공개 입찰해서 수탁이 된 서울시의사회 기관과 동북권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세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갖고 있는 이 허들을 국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했습니다. “방문 선생님이 가셨을 때 의료사고 났을 때 이거 대책도 주세요.” “수가가 너무 안 맞습니다.” 개선했지만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동일한 상황을 개정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다 보니 서울시가 우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지원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참고로 의료 방문진료 실적의 건수는 전국 대비해서 서울이 약 2배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물론 의료 인프라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그걸 넘어서 방문하는 게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갈 때도 약사 선생님들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하여튼 다학제로 가서 한 번에 가서 어떻게 해 주자 하는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과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또 보고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서남병원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보니까 응급의료센터는 공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필수의료 전문센터를 기능 강화하는 게 2027년 3월까지인데 그러니까 보통 공공병원에서 응급실 시설이 있어도 사실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의사를 채용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119센터나 소방대에서 응급의료 환자가 있으면 서남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병원이 병원 외래진료 실적 개선이나, 응급의료를 타고 들어오면 아무래도 병원 입원환자가 생기고 거기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병원은 저희들 시립병원 지금 13군데 중에 있는데요. 응급의료의 특화로 볼 수 있는 데가 서울의료원 그리고 이쪽 양천 쪽으로 서남병원, 물론 보라매병원은 굉장히 월등한 서울대 수탁기관이고 훌륭합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응급실을 확대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린 김에 질문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된 걸 수도 있는데 의료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 공공병원들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연관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미리 해 왔었거든요, 301 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시립병원에서 퇴원환자들을 관리한다든가 선제적으로 오랫동안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라도 우리 보건의료 통합돌봄 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니까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본 통합돌봄 시행이 정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저희 시립병원에서는 건강돌봄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퇴원환자에 대해서 세밀한 정보를 써서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주거나 인계 병원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치구에, 다만 이게 국가 보건복지 표준 모델하고 달라서 약간 지금 복지부에서 거부 반응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돈을 받고 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립병원 각각에서 취약계층과 정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선의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필요하면 의료 인력, 그러니까 방문 간호사님과 진료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현장의 대응이나 의료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시립병원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요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평가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찌그러진 거를 샘플로 봐서 얼마나 위험하고 나오는지를 일단 검사를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 위험으로부터 상시 대비ㆍ대응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을 확보하며 천만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14시에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안건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김경우 이인애 주수현 강동길
김명희 송순효 이병도 송건우
이종민
○청가위원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이선희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조영창
보건의료정책과장 천주환
스마트건강과장 배종은
건강관리과장 함현진
정신건강과장 김영인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민선희
공공의료과장 은진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운영기획부장 김정범
식품의약품부장 홍미선
질병연구부장 이명숙
물환경연구부장 안미진
생환환경연구부장 권승미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현정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김애경
○속기사
최미자 곽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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