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공간기획관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비록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원회 의결로 정해진 제출일을 기준으로 5일이나 지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수감기관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지연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부여된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감사 및 조사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의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재차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공간기획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미래공간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공간기획관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장 민병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 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개발과 보전, 재생과 협치를 통한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서울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공모 8개소 선정,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계획 수립, 대관람차 기자설명회, 삼표레미콘부지 문화여가공간 개방,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깊이 경청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원 중 5,834만 9,000원, 시설비 2억 원 중 8,014만 원, 사고이월비 4,2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7억 6,094만 4,000원 중 4억 8,445만 5,000원, 시설비 11억 2,000만 원 중 4억 2,860만 7,000원, 사고이월비 2억 8,459만 2,000원 중 1억 1,0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총 22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톱 5 미래서울을 위한 도시ㆍ건축 공간 혁신 추진전략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미래 서울 도시ㆍ건축 공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세계도시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종합적인 도시ㆍ건축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희망하는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에 대한 전략계획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수립 중이며 금년 도시ㆍ건축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서울 100년을 위한 서울 공간 대개조와 연계하여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기틀 확립 및 시범사업입니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구현을 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통한 서울 도시경관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사전공모, 공사비 현실화, 건축가 위상 제고,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개혁 그리고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 공공 분야에서 5개 사업, 민간 분야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추진을 통한 주거디자인 혁신을 시행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3개 실국, 6개 과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공공건축사업 기획부터 준공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획부터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토부 인가를 받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도개선 및 업무별 매뉴얼 자료집을 제작 보급하여 관계자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모범사례로 공공건축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3쪽 감성도시 조성 첫 번째,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일상생활 속 품격과 여유가 있는 매력적인 감성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감성도시는 하천구역과 주변 도시공간을 포함한 수변공간을 감성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공사를 거쳐 동작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 서대문구 불광천 순으로 2024년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감성도시 조성 두 번째,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생활공간은 가로, 녹지, 수변, 광장,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감성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성동구립도서관 외부공간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12월까지 종로, 성동, 서초 순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건축디자인시범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시구 협력을 통해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도시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시청역 추진 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 시청 앞 서울광장 아래 숨은 공간 지하철역사 시민탐험대 및 상상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탐험대는 총 32회 운영하여 708명의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서울시청역 지하철역사 현장공모전에는 총 117개 작품이 접수되어 이 중 심사를 거쳐 총 36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전문가를 통한 기술 부분을 보완하여 시청역 지하공간 기본구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 본관청사 및 주변부 시민공간 조성입니다.
신청사, 서울도서관, 주변부와의 입체적 연계ㆍ활용을 위한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시청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변부 문화재인 덕수궁, 환구단의 닫힌 경관을 열어주기 위한 경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고, 서울광장숲과의 연계를 위해 환구단 정문의 철제 펜스 철거를 계획, 10월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펜스 철거공사 시행 후 열린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7쪽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사용 예정인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해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운영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축기획을 직접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준공 이후 운영계획과 맞지 않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재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와 공사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에 7건의 건축기획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건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4년부터는 공사를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축기획의 콘셉트가 준공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8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6개소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1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지난 10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였고, 동서울터미널부지,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그리고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는 공공,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상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의제별로 민간 측과 심도 있게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 LEED ND SEOUL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건축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친환경 인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로 확장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 저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미국그린빌딩협회와 LEED 기반의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관련 용역을 통해 인증제도 개발과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의 보고 한강의 매력을 높이는 랜드마크 조성 추진 전략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4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한강의 랜드마크로 시민의 문화 향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획디자인 공모 이후 9월 15일 노들섬 오픈콘서트와 10월 15일 노들섬 어린이 만들기 교실 등을 통해 약 600여 명의 시민과 어린이가 노들섬 조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공중부와 지상부, 기단부, 수변부, 접근성 개선, 섬 확장 등 기본구상 5개 영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전절차 완료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쪽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입니다.
상암일대 주요거점의 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감성문화혁신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수행과 함께 난지도 중심 종합구상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총괄TF를 개최하였고 향후 용역 중간보고 및 주요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6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하늘공원에서 월드컵공원 일대로 입지를 조정하고 선제적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기재부 심의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서 최적의 장소에 서울의 대표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시범 대상지인 삼표레미콘 부지는 10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선작을 기반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11월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표부지의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에 기반한 개발 계획과 삼표부지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서울숲, 한강, 성수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또한 레미콘공장 철거 이후 유휴부지인 삼표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시민들이 잔디광장에 앉아 쉬기도 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즐기며 다양한 수변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9쪽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 위상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여의도공원을 수변ㆍ문화ㆍ생태가 어우러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적 맥락에 맞게 구역별 테마를 설정하여 여의도공원을 재조성하고 디자인 혁신을 통한 수변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디자인공모와 대시민 포럼 개최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한강철교 남단 수변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노량진역 일대 3개소 대규모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량진과 여의도를 보행과 차량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담아 11월 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였습니다.
33쪽 세 번째, 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조성 추진 전략으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 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도심 내 역사,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개방 이후 도심 속 휴식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송현문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대개조의 시범사업으로써 입체융복합 수직도시, 자연친화 미래도시를 목표로 코레일, 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간 회의를 통해 완성도 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 일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무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교통ㆍ문화ㆍ녹지의 중심공간인 용산 허브 조성과 보행 중심으로 융복합 도시공간 실현을 위해 사업계획 구체화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정부-서울시 협력강화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정부는 4차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대통령실 남측 부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임시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4차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할 예정입니다.
38쪽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입니다.
중랑공영차고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존치를 모두 고려하여 입체적 복합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개발계획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시ㆍ구 합동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 10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이문차량기지 개발계획 기본구상입니다.
본 과업은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업으로 그간 검토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계획안을 포함하여 연내 과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혁신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겠습니다.
40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 대표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통시장의 건축혁신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형 미래 선도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남대문시장은 숭례문 주변 높이제한 완화를 통한 선도사업 구상, 동대문시장은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 가로중심의 도시공간 재편, 마장축산물시장은 지역가치 혁신을 통한 체감형 식문화 마켓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인회와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서울의 미래시장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작년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만 대부분 용역비가 34%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용역비에 대한 건별 용역 진행상황하고 집행률, 그다음에 예상되는 사고이월액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왔어요. 그거를 건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표로 작성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포괄예산도 현재 집행현황하고 집행률 건별로, 2개 다 본 위원이 미리 자료요구했는데 되게 포괄적으로 왔어요.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변경 계획 방침서하고요, 최근 3년간 미래공간기획관 발주 기술용역,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옮기는데 방침을 따로 받는 게 있는가, 예산 이체 내역,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없으신가요?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어요. 그 당시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 기억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집행률이 여전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44~47쪽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미래공간기획관의 총 예산 현액이 229억 원 중 106억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46.5%밖에 안 돼요. 부서별로 보면 그나마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은 집행률이 69.9%, 보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또 48.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은 28.4%야. 아무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도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로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선금하고 준공금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준공이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자치구로 배정하는 사업들은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계획보다 지연된 사례가…….
○김태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냐면 어느 정도 진도율은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9월까지만 통계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 그런데 11월도 지금 여전해, 똑같아.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진도율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연속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사업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행위액조차도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까지 챙겨 봤는데도 거의 70%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서 9월 말 기준 50% 미만인 세부사업 목록과 미집행 사유를 요청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8쪽에서 62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618쪽에 보면 집행률 50% 미만 세부사업 미집행 사유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좁혀서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몇 개인지 한번 봤더니 13개 사업이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집행이 저조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저희 상임위에서 조직개편하는데 상임위원들 전부 다 반대예요.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희들도…….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저희 상임위원회에다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이렇게…….
○김태수 위원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본부를 새롭게 만들고 거기다가 도시공간전략과를 만든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안에 저희 팀 2개가 거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인지하지…….
○김태수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올해 연도에 어차피 예산 심의는 저희 상임위에서 합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팀 2개 예산을 다 삭감시켜도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도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김태수 위원 상임위 자체에서 오죽 화가 나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약간 불신임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미래공간기획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김태수 위원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안타깝고요, 사실 제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키지 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도 저쪽…….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성북구 예를 한번 들었어요, 옛날에. 보건소의 팀 하나를 날렸어요, 예산 삭감시켜서. 당연히 예산 삭감시키면 일을 못 하지. 그러면 그 직원들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부서로 보직 발령 내가지고 이동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 우리 상임위가.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어차피 6월 이후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한 6개월 정도 빨리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업이 빨리 가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빨리 가겠냐고. 나는 빨리 간다고 못 봐요. 그런 복안이 우리 기획관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관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차선책 아닌 차차선책이라도 내놔야 된다고 봐. 그렇지 않나요? 그게 뒤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이 8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이 1개,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이 4개가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대부분 준공기간 미도래로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하기는 한지 아니면 이것도 또 이월할 건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월할 것 같아요. 거의 100% 이월 같아.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연내 집행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할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거는 저희들이 지금, (뒤를 돌아보며) 관계 용역이 진행 중이죠? 저희들이 용역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김태수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예결위원 들어가기 전까지 집행 가능한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해 잘 알다시피 13년 만에 예산을 축소할 정도로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실 거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역 사업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에는 용역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동되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6월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 있는 재정분석담당관에 올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시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만 결과를 보니까 미래공간기획관에는 이월된 용역사업 9건을 포함해서 올해 추경 신규 용역사업 3건을 포함한 총 63건에 76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당초 용역사업 시행계획일과 실제 용역시행일이 다른 사업이 11건 있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의 북촌 지구단위계획, 열린송현, 서울혁신파크, 그다음에 또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의 한강수변, 상암 일대,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의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용역까지 전부 다 3건을 포함해서 9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용역 시행부터 계획보다 늦게 시작한 용역 사업이 11건이나 있는 거예요. 이 중 대부분은 1개월가량 늦게 시작했는데 송현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은 3개월이나 늦게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된 용역사업도 13건이나 되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자료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13건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된 용역사업 및 변경 사유예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13건 중에서 변경사유가 준공기한 내지 용역기간 연장이 10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용역사업들이 연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이월된다고 봐야 돼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0건의 용역사업은 모두 사업계획상 준공 예정일이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재정분석담당관은 10억 6,400만 원 이월이 전제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미처, 저렇게 하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앞으로 용역은 연내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를 넘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래공간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 1번 요구 자료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이행현황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0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의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실천계획서 이행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정상추진, 정상추진, 용산, 정릉, 노원, 광진, 삼표 전부 다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업무별로 다르다 보니까 총괄팀에서 작성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총괄 과장 누구예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이걸 총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각 부서에서 받아서 수합해서 작성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각 팀하고 나름대로 사전에 조율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서울특별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인데 52쪽 한번 봐 주시고요, 정릉차고지 문화체육시설로 복합시설 부분입니다. 정릉차고지 문화체육시설 사업이 2023년 계획이 상반기에 타당성조사하고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0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602쪽에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가 적혀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놓고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투자심사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한번 넘겨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투자심사가 어디로 사라졌나 봤더니 주요업무보고 책자 40쪽에 보면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ㆍ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 향후계획에는 2024년 7월 투자심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이 예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요구는 했는데요 예산과에서 투자심사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원칙으로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장 공약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당성조사 완료가 4월이고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시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돼,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8월 이후에는 설계공모가 들어가야 되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차질이 빚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지금 2억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설비 1억 900하고, 시설비에는 공모보상비하고 관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들어가서 2억 들어온 건가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김태수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한 1조 5,000억 줄다 보니까 이런 예산 자체가 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다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가서 말씀을 하셨길래 이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이후에, 투자심사를 득한 사업들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원칙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릉도 아직 투자심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 한번 보세요, 다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어.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김태수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게 되면 다 정상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김태수 위원 이 예산 확보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자료제출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좀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우리 사업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주택정책실에 질의했던 거를 SH에도 하고 또 우리 미래공간에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서울링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울링인지 대관람차인지 용어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께서 서울링으로 인지하고 계시니 본 위원도 서울링이라고 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민분들도 관심 많으시고 저희 위원들도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서울링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기획관님, 이거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뭐라고 정의하세요? 민간투자사업은 이거다 하고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공이 다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자본력을 활용해가지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갖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최재란 위원 좀 더 깊이 대답해 주셨네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민간자본 투자해서 개발 진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도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서울링 사업은 도대체 이게 민간투자사업일까요,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삭도까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대관람차에 대해서는 공원 안에 들어가는 공원시설이어서 그래서 지난 9월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고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봐주겠다 그렇게 인정한 게 지난 9월 19일…….
○최재란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SH공사 감사 직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다른 것 관련이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서울링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셨거나 혹시 보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봤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그러셨군요. 해명자료 따로 안 내신다는 것은 수긍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SH 지분 33%로 이 서울링 사업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거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답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고 있으면 결국 SH공사가 민간사업자랑 컨소시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서울링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느낌이 지금 자꾸 드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 그레이트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쭉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되냐면요 처음에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셔서 제안을 받으시건 시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건.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쭉 하시다가 구상을 조금 구체화시킨 다음에 이런 구상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해외를 가세요, 해외 출장을 가세요. 그리고 출장지에서 발표를 하세요,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출장지에서 발표를 하면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일이 그러고 진행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특히 이 한강 관련돼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 결국 선보도 후의회 보고예요.
이거 갖고 제가 여러 번 굉장히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도 직접 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도출이 돼요. 지금 그게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한강 사업들이 대부분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지적을 위원님들에게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추진에 조금 브레이크도 걸리고 어려워 보이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시장님이? 재정 투입 최소화하겠다, 민간자본 투입하게 하겠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 외부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많이 투자할 것이다, 이게 시장님의 계속 반복적인 주장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근한 예가 서울링입니다.
이 서울링이 공공성 부족하다는 우리 KDI 검토보고서 보고 이제 SH가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왜 자꾸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까 고민을 해 보면 구상의 시작이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이제 한강개발 사업에 SH공사가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시장님이 해외출장, 국외출장 중에 한강 프로젝트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법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SH가 그레이트 한강 전담하는 서울시 산하 기업처럼 돼 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참 고민이 많은데, 우리 화면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거의 대부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수상관광, 서울링, 한강마리나, 아트피어, 곤돌라, 집라인 개선 사업까지. 우리 SH의 설립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링 4,000억 사업이라고 처음에 발표가 났습니다. SH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좀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시장님 추진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이죠, 한강에 저희 현장방문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기획관님께서 브리핑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적정성 검토 위한 KDI 사전검토 받았던 내용 설명하시던 중에 KDI 검토의견 어땠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공공성에 대해서도 거론한 적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거론하셨던 기억이세요? 공공성 부족하다는 내용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브리핑 중에.
그래서 찾은 공공성 확보 방안이 결국 SH공사 참여인데 그런데 꼭 단서가 하나씩 있어요. 공공 관광자원에 대한 민간의 수익성 독점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는 꼭 합니다. 그런데 얘기 뿐이에요. 이게 민간투자사업보다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조성단계부터 개발이익이 보전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우려를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SH공사 자본 투입 당위성 만들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 하나 더 보실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KDI에 보낸 사전검토신청서예요. 이게 서울링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죠. 그런데 서울링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2023년 1월 의뢰를 한 건데요 처음에는 대관람차, 서울링만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에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발표를 하고 나서 서울링 위치가 하늘공원 내 2만㎡에서 그 아래쪽으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4월에 다시 변경신청서를 KDI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합문화공간 추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은근슬쩍 서울링 대관람차 조성 사업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은근슬쩍 바뀝니다.
맞죠?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KDI 검토 결과 자세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는가 하면 법적 근거는 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다, 계속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죠. 공공성 측면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유희시설은 상업시설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공공재 성격이 낮으므로 이 시설 자체만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료도 비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SH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계추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월 시정질문 때 그때 기획관님도 계셨을 건데 사업제안서를 11월 중에 받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용균 의원님 시정질문 중간에. 3개월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시 대상시설 심의 통과도 안 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조급해지시겠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으니. 그래서 그때 기획관님이 이용균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대답하신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늘공원 지반공사에 드는 비용 900억 때문에 민간사업자 부담이 발생함으로 사업 범위를 월드컵공원 일대로 넓혀서 사업 제안을 받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시간은 촉박하고 사업 범위는 확 넓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 제안이 안 들어오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SH공사가 이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SH 이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행감한 내용 아직 못 들어 보셨죠? 공모 절차에서 문제 있던 거 지적한 거 아직 모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최재란 위원 제가 이번 SH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우려가 되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니까 공모 절차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기획관님 입장도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벌써 오늘이 11월 9일이죠. 지금 제안 받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SH하고, (뒤를 돌아보며) 저쪽 컨소시엄이…….
○최재란 위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최재란 위원 내용 확인 안 되세요? 그럼 확인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절차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거 나중에 우리 역풍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면 천천히 차근차근 보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제가 본인이 아니라 모르나 이런 시각에 굉장히 우려의 시각이 많다는 것을 좀 알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서울링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SH공사가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할 거고요, 이게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하게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기획관님 SH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낸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거기 보면 이게 미래공간기획관이나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얘기 다 되신 거예요? 얘기 서로 나누셨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이 민간공모하는 게 좀 문제라고 제가 보는 게 우리 시장님도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SH공사 투입해서 서울링을 핸들링하게 되는 모양새가 됐어요. 왜 이렇게 보냐면요 SH가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SH 예산은 우리 서울시 재정일까요,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폭넓게 재정으로 봐야죠.
○최재란 위원 재정이죠, 서울시 재정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화면 하나 보여 주시죠. 민간사업자 공모 내용입니다.
대지 위치 월드컵공원 전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면적, 층수, 시설, 제한 없습니다. 총사업비도 사업자가 제안하면 됩니다.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공원 일대로 넓힌다는 것과 월드컵공원부지 전체가 되는 것 이거 같은 의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지금 공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공유는 되신 거죠, 서로 서울시, SH?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화면 하나 또 더 보겠습니다.
이게 공모 진행 시 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인데요 공모할 때 사업자들이 질의를 이렇게 합니다. 228만㎡가 사업부지이다, 처음에 이게 2만㎡였는데 228만, 그러니까 100배 넘게 큰 사업이 되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 예상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SH공사 지분이 최대 33.4%다. 그러면 우리가 4,000억 사업비 예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소 1,000억 이상 들 거다, 그게 SH 자본이다. 이런데도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마도 저게 사업비는 4,000억이지만 PFV를 구성하면 민간투자사업 같은 거는 자기자본비율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15%면 4,000억 같은 경우…….
○최재란 위원 15%로 안 들어오죠, 33%로 들어오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PFV 구성하려면 자기자본을 투자해야 될 게 4,000억이면 600억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20~30% 정도를 SH가 부담하면 SH가 부담해야 될 돈은 한 120억에서 2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개별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자료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런던에 가서 빅아이를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 오셔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화면 보시면 애초 대상 부지면적이 저 파란색 저거였어요. 그런데 저 빨간색으로 확대된 겁니다, 전체가 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반조사 일부분만 했거든요. 이제 전체 지반조사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SH에서는 저거 지반조사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다, 잘못 답변했다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는 미래공간기획관에 물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지반조사 전체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시추를 뚫어서 확인했고요 안전성, 거기에 가스가 포집된다거나 그런 안전성 확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억이라는 비용 그리고 저기 접근성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범위를 좀 넓혀서 저 밑에 평화의 공원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위치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좀 범위를 넓힌 게 사업자가 폭넓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자료 하나만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지반조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업자와 질의응답 시간에. 참조하라는 보고서가 있기는 한데 6월 지반조사 결과예요. 이게 하늘공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답변을 보니 변경될 수도 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이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 이거는 저도 좀 더 고민하고 보고도 받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애초에 우리가 민간투자로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우리 서울시 재정의 SH가 에둘러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시민에 대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르다는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안전성 문제도 면적이 저렇게 대규모로 확보가 됐으니 천천히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라, 아무리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도 총선하자고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직개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년 7월 1일이면 우리 의회도 상임위가 다시 재편되고, 또 이 사업들이 지금 금년 말에 시급하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미래공간기획관님이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거기다가 예산안을 저희 상임위에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사만 해 놓고 1월 1일부로 다른 상임위로 넘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내년 5월 정례회 때 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을 충분히, 또 핵심사업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분란이 불 보듯 뻔한데 각 상임위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왜 연말에 올렸을까? 도대체 이해가, 아무리 시장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우리 기획관님은 뭐 잡히는 거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초에는, 사실 도시계획국하고 미래공간은 약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유사한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도시공간본부 안에 도시를 유지관리하는, 계획관리하는 매니지먼트 기능 부서하고 개발하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하나는 공격수, 수비수 이게 맞다고 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과 국을 합치면 상임위원회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아마 내년 그때로 미룬 것 같고 그렇지만 당장이라도 뭔가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도시계획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계획을 하려면 공간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진짜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그렇고 진짜 웃픈, 웃기고 슬픈 사안이 뭔지 아세요? 공간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가 공간이 빠진 과로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상임위는 우리가 공간을 써요. 주택공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게 의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집행부의 현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또 하나는 아까 예산 집행률의 저조 부분을 아마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할 거예요, 용역비 문제라든가 포괄예산비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노들섬 문제를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 수변문화의 대표적 거점공간이고 또 우리 미래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되게 핵심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최초에는 우리 문화본부에서 추진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2022년도 7월에 노들섬 재구조화 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문화본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올해 1월 1일 자로 노들섬 조성 관련 업무 일원화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 사업이 넘어옵니다. 넘어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예산 확보나 그런 전반적인 업무는 거기와 이원화돼서 하다 보니까 당분간 계획 설계하는 데까지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강동길 위원 기존에 보면 기획디자인 공모는 우리 미래공간에서 하고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투자심사까지는 문화본부에서 하고, 기본설계 다시 또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다가 실시설계 도기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을 기본설계까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부터 도기본으로 넘어가서 운영은 나중에 문화본부에서 하는 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이렇게 해서 첫 시범사업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문화본부에서 수립한 방침서상에 보면 국제지명 설계공모 방식으로 해서 국내 3명, 국외 3명 유명 건축가 6명을 초청 기획하고 예산을 문화본부에서 9억 원을 2022년도에 세웠어요,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아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미래공간기획관으로 1월 1일부로 넘어오니까 노들섬 디자인 공모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그래서 기존에 6명이던 것을 8명으로 확대해요, 지명 초청하실 분을. 그래서 이 2명을 더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6명을, 총괄건축가님께서 주관하면서 좀 더 연령대별로 다양화하고 해외도 하다 보니까 대상을 좀 늘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건축가는 2억 줘야 되고 국내는 1억을 주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하신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국내의 두 사람을 더 증가시키면 예산이 2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도 안 잡고 이런 기획을 세우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할 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할 때 먼저 실시해 놓고 우리 의회에 추경안 요청하신 적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먼저 그냥 추진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하고 그러시나요? 이거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이렇게 2명을 더 증가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공간기획관에 확보된 시설비로 일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벌충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총 실제 초청 건축가는 몇 명이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결국 최종으로 7명…….
○강동길 위원 한 분이 빠졌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한 분이 중간에…….
○강동길 위원 그분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분은 원래 홍익대 유현준 교수인데요 그분이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가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강동길 위원 이분 이력을 보니까 현 대통령 캠프에서도 일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온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아니고요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려면 한 몇 개월간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7명이 최종적으로 초청이 된 거잖아요. 초청이 돼서 기존에 문화본부에 잡혀 있던 9억 원을 우리 쪽 미래공간기획관으로 넘겨서 집행했을 것이고 나머지 돈이 부족하잖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 돈 지급 어떻게 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한 1억 9,200 정도 부족했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에 있던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무관리비도 아닌 시설비를 가지고 초청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설계보상비나 이런 것들 보통 보면 시설비로도 집행하거든요.
○강동길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시설비는 공모설계라든가 이런 쪽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공모설계도 아니고 지명설계잖아요. 그다음에 초청비라고 자료에 봤더니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초청건축가 초청비 지급”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나왔던데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설계공모의 한 형태가 지명공모일 뿐이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아무튼 이 예산 집행 잘못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잘못된 거라니까.
작년도에 시의회에 예산심사를 올렸던 게 7억 5,000 그중에 사무관리비 2,000 빼고 노들섬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리맥에 의뢰하는 게 2억, 그렇죠? 수변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3억 3,000, 그다음에 수변문화공간 리맥에 타당성조사 의뢰하는 게 2억, 이렇게 해서 7억 3,000 사업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거를 안 하고 그쪽에서 일부를 준 거예요?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릴 때는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니 7억 3,000의 사업비를 잡아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를.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 심사를 의뢰했을 때 과대포장해서 올린 거예요? 여기서 돈이 남아서 지금 2억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돈이 남아서 그걸로 지급하신 거예요?
자, 문제가 된 게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다 허술한 사업비가 되는 거고,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망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 보고 오후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강동길 위원 오후에 답변 주시는데 이 3개 사업을 작년도에, 이거 작년도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거 보면 되게 예산을 꼼꼼하게 짰다고 그러고 작년도 심사했던 그런 생각도 나요. 이거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최소한 이 정도는 있다고 예산심사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한 거를 봤더니 둘 중의 하나잖아요. 하나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의 하나를 안 했든지,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알아 봤더니 3개 사업 다 했대요. 오후에 거기에 대한 거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3개의 사업을 했는데 2억이 남을 정도면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거는 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시설비를 초청비로 지급한 것도 문제고 작년도 예산을 전용해서 엉뚱하게 쓴 것도 문제고,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좀 더…….
○강동길 위원 오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초청됐는데 그 사람들의 예상 건축비용을 봤어요. 토머스 헤더윅의 소리풍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예상하는 건축비가 1조 5,000억이래요.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마이어 노들 아트 아일랜드가 7,211억 원 이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신승수 건축가의 군도도 7,066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 확인했더니 여기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따와서 종합예술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소리풍경이 됐든 노을 아트 아일랜드가 됐든 군도가 됐든 산들노들이 됐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제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술성과 작품성이 나오는 것이지 일부를 따와서……. 이 재원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6명이 제안한 일부를 따온다 한들 아마 대충 잡아도 예산이 4,000~5,000억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예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재정사업으로는 한 3,000억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나머지는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선에 맞춰서 다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 봤더니 거의 3조 돼요. 그러면 3조를 기획관님 말씀대로 3,000억에 맞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획안의 10%를 쓰는 거잖아요. 10% 써서 예술성과 작품성이 나오겠냐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기획디자인 공모를 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한번 마음껏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라고 한 거고 지금 저희들 내년에 할 본설계 공모는 현실적인 기반하에 구체적인 예산 상한을 주고 거기에서 현실적인 답을 찾는 거니까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3,000억 우리 재정으로 하면 여기도 SH가 들어오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닙니다, 이거 저희 재정사업이니까요.
○강동길 위원 100% 재정사업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민간은 안 들어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시공자 선정해서 하니까요.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거 3,000억 갖고는 턱도 없는 것 같고요 최소 4,000~5,000억은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재정 확보 방안이 되게 궁금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다른 것 좀 질의할게요. 오후에 답변을 다시 한번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관련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은 합의서나 확인서 이런 문서가 없이 그냥 구두로만 약속해서 이런 문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합의가 됐으면 그래도 문서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분들이 한 것은 일단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문에다 넣을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그 효력을 담보하고, 그러고 나중에 인허가 때 광진구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할 때 지역협력계획서에 그것을 명시하겠다고 사업자 측이 얘기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사전협상 내용인 우리 신세계 프라퍼티하고 한 협상 내용을 다 문서화시키겠다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결정고시문에 명시할 겁니다.
○강동길 위원 명시하시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있는 임차인 명의로만 계약을 해 주겠다고 계속 신세계 프라퍼티가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현재 있는 분들이 다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최소한 4~5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막상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영업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을지도 미지수인 거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 고령이신 분들은 상속인들이 임차인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도 아무튼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서는 한 10년간 입주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입주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니…….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강동길 위원 물론 강요할 수 없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10년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니 상속인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 속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인 간에 들어가서 막 강요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적극 중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중재를 잘해 주세요. 이분들 아침에도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저분들 나름대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그간의 역사를 다 설명했잖아요. 이분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간의 역사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인들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달래줄 줄 아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이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이 정릉차고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행감 제출 자료에 보면 정릉차고지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자심사를 다 마치고 내년도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게끔 그렇게 됐는데 아마 투자심사를 아직 통과 못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안 잡힌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과에서야 당연히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예산을 안 잡아 주려고 하겠죠. 자기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여러 예산들에 다 혼란이 오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아 주려는 게 예산과 원칙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기존의 계획서대로 금년 안에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다 마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쪽 버스 운영하는 시설공단 이런 데에서의 안전성 문제 그래가지고 지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개의 검증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주민들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예산 2억을 요구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설계 못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저쪽 예산과하고의 차이가 설계비는 못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설계의 하나로 보는 거냐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조금 부딪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기려면 설계공모라도 진행해서 설계자를 확정하는 게 시장님의 의지도 보이고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에서는 설계자 선정하는 것도 설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난감하다는 입장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역에서는 되게 큰 현안사업이에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돼가는데 계속 이어서 박석 위원님까지 하고 식사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감사중지를 할까요?
우리 박석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박석 위원 오후에 하죠.
○부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민병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 관련 임차상인들이 의원회관 입구에서 시위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현재 임차상인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의 추진현황, 임차상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조치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 측, 신세계 측에서 지금 현재 임차상인 일곱 분에 대해서 우선입주권 보장해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고요, 다만 여기 비대위 측에서는 10년 기간 안에 그 소유권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상생방안을 이렇게 담보,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상속 허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이행담보는, 사전협상 절차는 공식적으로는 했고 지구단위계획 절차 밟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고시를 할 겁니다. 결정고시할 때 그 결정조서에다가 이 합의된 내용을 명시해서 이게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답변 중에 조금 정확성을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상속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가려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현재 고령자들이 많으니 그 사이에 그분들이 준공이 되기 전에 혹시 사망을 하면 그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임차인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10년 동안을, 어차피 10년이 보장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상속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그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동길 위원 완전히 다른 거죠, 내용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였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임차권, 한 사람에 대한 임차권을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그 가족한테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강동길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이어서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기준도 근거도 없는 포괄예산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본예산 자체공간기획 운영에 3억 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2022년도의 사고이월 예산도 집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몇 개 용역 사업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까? 2022년도 사고이월 발생은 몇 건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자체공간기획에서는 2건이고요 토지자원에서는 5건…….
○박석 위원 5건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거기에 제일로 큰 금액이 어느 거죠? 아직 파악 못 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한강철교 남단 공공부지 활용 기본계획.
○박석 위원 그게 얼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1억 2,100만 원입니다.
○박석 위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얼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전체 지역이요? 사무관리비가 7억 6,000이고요 시설비가 11억 2,000입니다.
○박석 위원 그거 지금 왜 이월했죠? 이월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아니고 기획부서다 보니까 포괄예산은 굉장히 수시로 타 부서나 저쪽 시장단이나 이런 데서 검토 요청이 오는데 그게 연초에 그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시로 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다음 해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석 위원 현재 집행률이요 행감자료 463페이지에 보면 38.8%에 불과합니다. 46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박석 위원 불가한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94% 정도는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석 위원 94%?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2년 연속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이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98%라고 해서 다행인데요 정말로 98%가 아닐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금년 예산현액이 229억 원이고요 현재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게 한 217억, 그래서 불용액은 한 12억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서울의료원을 작년에 했는데 그걸 정산하면서 4억 600만 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노들섬 타당성조사 비용 불용액 그리고 송현동 설계공모 불용액 그리고 나머지가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그래서…….
○박석 위원 기획관님, 그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이월하면 벌써 두 번째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제 사고이월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적은 없고요 사고이월은 두 해 연속 이월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박석 위원 100% 다 쓰실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다음 해에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지금 사용한 게 38.8%인데 나머지 60%를 한 달 만에 다 쓴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이 상세한 것은요 다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4페이지를 보면 집행률 0% 사업이 4개나 되죠? 맞습니까? 집라인, 이문차량기지, 송현동 도시계획시설, 주요 현안사업 공공성 확보 이게 지금 0%죠?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송현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집행률이 2.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올해 안에 이것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됩니다.
○박석 위원 올해 안에 100%를 다 끝낼 수 있어요? 지금 2.8%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교통영향평가 용역 자체가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매해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마치 담보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담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처음에 공공개발기획단 시절부터 이 조직의 특수성이 항상 미리 그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을 집행했다기보다는 그해에 갑자기 떨어지는 타 부서의 요청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도 오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예산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저희들이 집행을…….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님, 포괄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아, 선방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세요.
기획관님,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과에서도 저희가 미래의 공간을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수시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가용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신속한 응대를 위해서 저희들의 약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석 위원 예산과에서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예산과하고는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약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 충분히 고민해서 2024년도 예산 심사 전에 대책을 마련해 오시길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포괄예산 집행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세 가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박석 위원 네, 세 가지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기서 토지자원이라면 우리 공공토지자원의 저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공간기획 사항이 되겠고요, 또 사전협상제도에서도 사전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쪽 감정평가비용이라든지 자문비용이라든지 그런 수수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시민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공간 기획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집라인 검토 용역은 이 목적 3가지 중 어디에 포함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집라인도 사실은 공간을 기획하는 거거든요. 공간을 기획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지라든지 이게 각종 공공부지에다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간부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래서 집라인 검토 용역이 이 세 가지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포함이 됐다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어디에서 포함됐다고 생각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집라인을 할 수 있는 데는 공유지밖에 없거든요, 공공용지인 데밖에 안 되거든요, 민간부지가 포함되면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라인을 구상했던 게 남산이라든지 한강 그런 데에 대해서, 공공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당초 사업목적에 이걸 포괄사업이라고 봤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건 당초에 했던 건 아니고요 하다, 저희들이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민간 제안이 예상되고 있는데 곤돌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 3천만 시대에 서울의 어트랙션, 매력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강같이 넓은 공간이 있는 이런 데를 활용할, 그런 게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아무리 포괄예산이 긴급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적합하거나 포괄예산으로 집행할 근거는 명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토지를 어떤 대지나 획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전부 제외한 것을 공공토지자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광의의 차원에서 보면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집라인 검토 용역을 포괄예산으로 집행한 근거나 방침 자료가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근거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장방침은 받았고요 거기에 서울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이라고 관광본부에서 받은 게 있고요 그 속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 상품화 그렇게 해서 집라인 조성은 서울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행감 자료 72페이지 3급 이상 사업별 방침서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라 관광본부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도시계획국에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박석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했으면 과장 전결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닙니다. 시장방침입니다.
○박석 위원 시장방침이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2023년 8월 11일 시장방침으로 받은…….
○박석 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신규 사업을 과장 방침으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과장이 집행한다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요, 시장방침이고요 시장방침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사업의 집행은 각 소관부서에서 한 거죠.
○박석 위원 거기 7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안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 위원 네, 쭉 한번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 위원 72페이지부터 쭉 보시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기획관님, 서울의 명소에 집라인을 설치하겠다는 방향성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검토 용역을 미래공간에서 하는 사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개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리고 여기는 가용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기가 조금, 다른 데는 주로 법정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법정 업무 그런 것 가릴 거 없이 다 하니까…….
○박석 위원 집라인은 관광상품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노들섬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본부 소관인데 기획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지만 나중에 집행 자체는 구청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라든가 그런 거는,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 공공재정사업은 아니고요 민간투자에 의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이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다면 관광상품이면 검토 용역부터 관광체육국이나 문화본부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문화본부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기획 단계에 설계할 때까지 참여하는 거고요 일정한 집행 시기가 되면 집행부서로 가고 도기본에서 건설하고 문화본부에서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집라인에 대해서도 공간적으로 어디 입지가 좋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나중에 사업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간에 대한 기획, 구상 정도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채택되면 그다음 후속작업을 하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할 때 관광체육국이나 문화본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어느 입지에다 하는 게 좋은지 타당한지 검토 단계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해야겠죠.
○박석 위원 만일 그 부분 검토용역까지 다 해 놓고 관광체육국이나 문화본부에서 “우리는 안 할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은 이건 민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관람차와 비슷한 겁니다. 대관람차도 민간이 제안하면 기재부에 가서 KDI의 적정성 검사를 거쳐서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광체육국이나 문화본부에서 안 한다고 해도 민간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력을 가지고 제안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전협의…….
○박석 위원 아무리 시장님이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도 타 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구상단계니까요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용역이 다 나온 이후에 협의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노선이 어디가 좋을지 슬로프는 어떻게 할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물건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요 어떤 방침이 서면 협의를 해야겠죠.
○박석 위원 본 위원은 그러지 말고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 협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동의는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 위원 최소한 해당 용역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전용, 변경 사용 등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기획관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을 만약에 이월하거나 전용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박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박석 위원 업무보고와 동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누가 심의 의결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잡아 주셨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포괄예산의 집행현황은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있고요, 단위사업마다 건건이 저희들이 동의받는 거는……. 저희들이 매 업무보고할 때마다 포괄예산의 진행현황은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포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전협상제도 지지부진, 제도적 보완 당부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협상 완료된 곳이 11개소인데 실제 준공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3년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조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3건 이후에 한 게 강남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인데요 거기가 높이 문제, 오너가 초고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인허가 문제가 약간 답보 상태에 있어서 못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철도병원이나 서울역 북부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워낙 덩어리가 커서 다소 진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상 자체는, 이게 워낙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측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사전협상 통합상담 및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사전협상까지 진척된 곳은 몇 군데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협상 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상당히 조율을 많이 했거든요, 사전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데 다른 데 사전 컨설팅해가지고 협상에 이른 케이스는 삼표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도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지금 사업별로…….
○박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논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강남 GBC의 경우 2020년 착공했지만 3년째 지금 터파기를 하는 중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가 10조 4,000억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3년이면, 이게 2015년도부터 매년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자가 발생된대요. 그러면 8년 치를 단순계산하더라도 2조가 이자로 넘어 갔습니다. 투자비는 드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지금 저쪽 동남권사업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초고층 110층 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건물을 70층 규모 2~3개 동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당초 랜드마크처럼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그리고 현대 내부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허가, 설계변경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금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멈춰 있는 데가 어디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하다가 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같은 경우가 주거비율 문제 때문에, 주거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해가지고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혹여 청라시티타워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처음 들어 봤습니다.
○박석 위원 처음 들어 봤어요?
○위원장 민병주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석 위원 네. 이게 LH가 협약을 해가지고 해지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예산이 남아도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면 꽤 많은 사업들의 진도가 50%도 못 나가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올해에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도 사고이월이 꽤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계속비라는 방법이 있는데도 계속비로 잡지 않고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까요, 기획관님?
애초에 예산 잡을 때 계속비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예상되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25년에 완결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굳이 1개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사고이월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안 설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 해 10개월 정도, 저희들 용역이 주로 많은데 10개월 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셔서 사고이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연말에 오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고이월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국제설계공모를 하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올해 몇 개나 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올해 노들섬 했고, 제2세종문화회관 했고, 성동구치소 이렇게 3건 좀 큰 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봉준 위원 보니까 올해 공모한 게 총 8건이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라는 말을 붙이는 게 사실은 설계비 3.3억 원 넘어가면 통상 그냥 국제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적인 작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한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이봉준 위원 그런데 공모에 응한 국제작이 몇 건이나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사업별로 정리해서…….
○이봉준 위원 그 결과로 해외 공모작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여의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다섯 작품 후보작을 했는데 그중에 해외 건축가, 두 작품이 해외에서 됐고요 그분들은 내년에 본선 5개 지명공모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노들섬 같은 경우도 기획 디자인공모였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선작이 없고요.
○이봉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현황 자료에 보면 8개를 공모해서 외국 작품은 하나도 당선이 안 되고 국내작만 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설계공모가 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선이 외국 업체가 당선되더라도 계약할 당시에는 국내 파트너가 하기 때문에 당선작 계약 자체는…….
○이봉준 위원 컨소식으로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해외하고 했으면 국내 건축가하고 등록된 것처럼 문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해외 작품이 당선된 것도 있는데 컨소로 들어와서 국내작이 당선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예를 들면 지금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도 SOM이라는 미국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실제 계약은 국내의 설계사무소 파트너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진행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주체는 우리나라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요, 직접……. 다음에 당선작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관람차 서울링 입지 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 입지의 안전성, 사업비용,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하늘공원 외에도 월드컵공원 등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지점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공원과 월드컵공원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입지 지역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적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월드컵공원 안에 한강변 쪽으로 좋은 입지가 있고요 아마 그쪽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애초에 선정될 당시 입지 선정 검토 내용을 보면 하늘공원보다는 노들섬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좋거든요. 평가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늘공원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은 아무래도 소각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아닙니까? 계속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입지 선정 검토 결과가 노들섬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를 선정했는지 답을 한번 해 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기획 디자인공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보면 높은 데서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제2롯데월드타워가 한 550m에서 관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N타워 저쪽 도심부에서, 그런데 저쪽 서남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지역균형 차원이나 어떤 상징성 측면에서 그쪽을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밖에서 볼 때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면서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보기가 좋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관람차를 타고 거기서 볼 게 뭐가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지금 단순히 대관람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부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K-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넣고요.
○이봉준 위원 그런 것보다는 대관람차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높은 곳에서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인데 그쪽에서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도 저희들이 드론을 200m 상공에 올려서 5개 후보지를 가지고 그래도 다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경관, 조망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봉준 위원 노들섬의 경우에는 용양봉저정도 있고 노들섬도 있고 효사정도 있고 한강도 조망할 수 있고 아주 입지적으로 조망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섬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문화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는 시장님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큰 선물이 있을 겁니다.
○이봉준 위원 큰 선물을 뭐 주실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기가 어마어마한 공간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 드려야 되나 어떻게……. 어쨌든 지금 이 서울링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을 하거나 이래서 공모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SH공사가 주체가 돼서 11월 23일까지 받아서 저희들 일정으로는 11월 말까지 제안하는 것으로…….
○이봉준 위원 최초에 검토했던 잠실종합운동장, 노들섬, 수도자재센터, 여의도 한강공원 그리고 하늘공원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에 대한 입지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면서 입지 결정까지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는데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민원 때문에 현실상 힘들고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들어와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다 사업계획이 돼서 거기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고요, 수도자재센터도 해 봤는데 수도자재센터는 거기 올라가서 저희들이 드론을 돌려봤더니 조망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봉준 위원 조망이 안 좋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봉준 위원 하늘공원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이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나 입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지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들한테 여러 군데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잘 끌고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주 하세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입니다.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됐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결정 전에 이미 그 옆에 있는 수방사부지에 입주자가 결정이 났어요. 입주자들께서 지구단위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 기정도 한번……. 밑에 부분 확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측 하단의 녹색 부분이 사육신공원입니다. 사육신공원이고 그 바로 위에 마름모꼴로 된 부분이 수방사부지 이번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도록 계획된 지역 맞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이봉준 위원 녹지 부분에 빨간색 선으로 기정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 기정도로가 최초 도시계획결정 기정도에서는 수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변경도, 밑에 한번 봐 주실래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정확하게는 저희 계획한 고가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고가 하부로 연결되도록 LH에서 고시하려고 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LH 쪽하고도 협의를 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가도로가 철도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랄지 경사도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연결하는 쪽으로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가 하부로 평면적으로 노량진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노량진로에서 수산시장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하부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아까 기정도에 보면 지금은 하부 도로가 안 보여요. 그렇죠? 하부 도로가 안 보이는데 변경도에는 하부 도로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결정했단 말이죠. 기정도로의 황토색 부분 바로 윗부분 그 도로가 결정이 안 났으면 기정도로는 고가도로에 붙이실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부로 넣으실 계획이었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당초 저희 지구단위계획 준비 중에 LH공사도 동시에 공공주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의 사업계획이 6월 통합심의 때 후문 쪽에 길을 연결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아서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돼서, 기존에 저희가 연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현황도로로서 그냥 연결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고가부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여겨서 이렇게 지금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저 수방사부지에 입주 결정이 되신 분들은 기정도로에 연결이 되는 걸로 우리는 입주 신청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입주 결정이 난 이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고가 밑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도 안 그래도 한 30건 가량의 민원을 지금 저희가 접수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수방사 공공주택에 입주 예정인 분들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물론 도로의 안정성 부분이나 교통량 측면에서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긴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협과 사전협상 공공기여로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전협상 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기정도로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녹색 부분에 있는 도로를 아파트 입구부터 슬로프를, 경사를 좀 더 줘서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결정된 도로가 노량진로에서 올라오는 건 4차선이고 여의도 빠져나가는 건 5차선이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쪽부터 5차선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5차선으로 된 이유도 저희가 원래는 4차선 계획했었는데요 좌회전이나 우회전 이런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라는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있어서 5차선으로 변경하게 됐고 수방사부지는 사실 저희 도로 개설보다 훨씬 더 먼저 도로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황도로로서 수방사에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저희가 정말 도로 개설할 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사를 주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아파트에 입주 결정이 되신 분들은 졸지에 편하게 올림픽대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그 뒤에 뒷단지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좀 편하게,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께서 선물 주신다고 그랬던 수도자재부지나 수협부지에 대한 활용을 좀 할 수도 있고 도로도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 도로는 꼭 기정도로에다가 연결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철 담당관님께서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길을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던 길도 터 줘야 되는데 길을 막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 소원을 이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변경 계획 방침서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같이 보시죠.
방침서에 보면 계약금액이 3억 2,300만 원 정도이고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5월 3일 계약 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체결을 했을 때 변경 전과 변경 후 표가 있는데요 변경 후의 제경비가 변경 전 한 4,000만 원, 3,880만 원에서 변경 후에 1억 1,8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걸 봤어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받은 행정규칙에 따르면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 제경비를 위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110% 안 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나 그런 데서 제경비나 기술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용역비를 산정할 때 총원가를 계산할 때 당초 인건비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추가해서 얹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원가를 4억에 구성했다 그러면 그걸로 발주하면 그 용역자가 나는 3억 5,000에 하겠다고 들어오거든요. 3억 5,000에 들어오면 그 3억 5,000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제경비를 다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인건비의 비중을 높였고 제경비나 기술료를 현재 법정요율보다 너무 낮춰가지고 설계변경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용역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건비가 변경 전에 1억 7,600이잖아요? 1억 7,600 곱하기 110%잖아요, C의 제경비가. 이 곱하기 110%가 3,880 맞아요? 안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어떻게 된 거지?
○신동원 위원 계산 좀 해 보세요, 뒤에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산식이 있을 텐데.
○신동원 위원 1억 7,600인데 어떻게 곱하기 110이 3,880입니까? 한 1억 8,000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보시면 돼요, 지금 자료 준 거.
그래서 이게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전 인건비가 1억 7,600에서 이 C의 제경비가 A 곱하기 110% 한 1억 8,000 돼야 되는데 3,880이 됐단 말이에요. 계산이 잘못됐어요. 한 20몇% 됐죠? 그러면 변경 후 제경비를 보세요. 제경비가 1억 1,800이에요. 1억 1,800은 이 위의 인건비 1억 7,000의 110%로 계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기획관님이 모르시나 보네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인건비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110%를 해야 되는데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경비가 편성된 것 같고요, 그거를 바로잡은 계약으로 금액 전체는 같고요 바로잡았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용역비 합계는 같아요. 두 개가 같은데 인건비와 제경비의 퍼센티지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거를 바로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맞죠? 그래서 변경 후가 된 거죠?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변경된 계획 방침서를 달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변경 방침을 수립해서 기존에 잘못 책정됐던 인건비와 제경비를 다시 행정규칙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듯이.
그래서 그 변경사유도, 여기 주신 거의 맨 위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어요. 과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에 따른 용역 투입인력 조정 등 세부내역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기가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귀책사유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는데 이제 행정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신동원 위원 기획관님이 또 잘 모르셔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용역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요 저희들이 제잡비나 요율을 하는 거는 충분하게 용역비를 산정할 때, 원가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을 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용역비라는 게 엔지니어링 대가에 맞춰서 주면,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그 엔지니어링 대가 맞추다 보면 그거의 한 30~50%밖에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요율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동원 위원 기획관님, 이거 모르셨어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깨달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감사 시간이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하다 보니 이 행정규칙에 맞지 않는 거로 처음에 했다가 이렇게 돌려서 변경을 해가지고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은폐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계약 변경했을 때 잘못 산정이 된 귀책사유가 미래공간기획관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행정상의 오류가 없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미래공간기획관 기술용역,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내역을 봤어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제경비와 기술료를 기준 이하로 체결한 용역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58개를 줬는데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좀 미달이 된 거, 기준 이하가 된 게 58건 중에 한 7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계약을 할 때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바랍니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도 받았던 내용인데요 수변감성도시 보니까 세 가지 사업처가 2024년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수변감성도시 3곳이 동작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 서대문구 불광천 이렇게 자치구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복사업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이걸 또 보니까 저희들은 도림천, 불광천, 세곡천에 대해서 각각 한 10억 정도로 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여기에다가 다시 특별교부금을 68억인가를 줘가지고 판이 커졌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68억 추가로 지원됐죠, 특별교부금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고, 그런데 중복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면서, 이게 경계를 허무는 거였거든요. 하천과 제방을 넘어서 지역주민에 어떻게 경계를 허물어서 감성공간을 만들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총괄건축가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물순환안전국에서 다 하는 거죠. 저희는 시범사업 이 3건만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계획만 하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했고, 이걸 하고…….
○신동원 위원 아직 안 넘겼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구청에서…….
○신동원 위원 넘겼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구청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이 3건만 할 겁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특별교부금 68억을 증가시켜서 한 사업인데, 또 하나 먼저 319회 결산 때 질의했던 게 2022년 예산 10억 5,0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7억 7,3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율이 73.6%로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기를 “2022년에 설계가 시작됐는데 주민들하고 만나고 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조금씩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자치구 공모사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또 이게 계약을 해 놓고 계속 변경해가지고 불광천에는 2022년 8월에 5,000만 원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12월에 7,300만 원을 또 증액하고 2023년에는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가면서 불광천은 총 1억 5,000만 원이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용역비. 그다음에 도림천도 2022년 8월에 6,500만 원으로 계약하고 12월에 1억을 증액해서 1억 6,500만 원이 됐고, 세곡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7월에 6,500만 원 계약하고 11월에 1억을 증액해서 이것도 또 1억 6,500만 원, 도림천하고 똑같이 세곡천이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계약금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최종 계약금이 한 3배로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변경 계약이 가능해요? 세 번씩이나 해가지고 3배가 됐어요, 3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인데…….
○신동원 위원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기존 설계자를 저거하고 다시 설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계했던 사람이 이어서 설계변경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업 설계하면서 과다하게 증가한 게 행정 미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특별교부금을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주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68억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훨씬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공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구청에서도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죠? 사업한 지 2년도 안 되셨잖아요. 2년도 안 돼서 물순환안전국으로 가는 것이, 계속 이렇게 용역비 변경만 하다가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아까 업무보고 책 44쪽을 보시면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17%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두 부서에서 시행했는데 2년도 안 돼서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초 사업 설계 당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집행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이관할지 묻고 싶었는데 벌써 물순환국으로 다 갔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률이나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미흡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주로 한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부각되는데요 최근에 시장님이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회의하는 것들을 기사로 보면 “서울 대개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7월에도 매력특별시 서울 TF도 구성돼서 기획관님도 참석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도 서울 공간 대개조 1차 자문회의 이런 게 아마 있었나 봐요. 여기에 기획관님도 참석을 하셨고, 여기의 주된 부서는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 이렇게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부서도 굉장히 많이 포괄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서울 대개조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을 목표로 하고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그런데 또 AI 등 신기술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서울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큰 틀에서 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대표적인 서울 대개조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첫 번째는 서울의 원형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둘째는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겠다, 세 번째가 서울이 요즘 너무 서울 면적을 넓히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의 인접 도시들과 광역적으로 좀, 연담화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서울을 광역적으로 보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욘드 조닝 해가지고 입체복합수직도시…….
○임종국 위원 비욘드 조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래서 입체복합수직도시에다가 녹지생태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얼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요.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개념이 가만히 들으면 항상 듣던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레이트 한강에 가려져서 더 큰 개념들이 논의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때 회의할 때도 보면 이미 도시계획국을 조직개편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본부로 한다, 뭐로 한다 이런 언급이 이미 있었는데 그러면 유관부서인 균형발전본부나 미래공간기획관도 같이 조직개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개편이 있을 거라고는 알았지만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팀 2개만 옮긴 것 같지만 내용을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내년에는 더 큰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회의에서 서울 대개조라는 것을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단순히 도시계획만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멋진 건물 몇 개 만들고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다음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도시 서울을 기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공간전략팀이나 이런 한두 개가 움직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미래공간기획관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안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계획국하고 미래공간기획관을 합치는 것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약간 했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의회도 상임위원회가 개편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대대적으로 큰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TF나 대개조 자문회의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 물론 제2부시장 주재로 진행하는 것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간사 역할을 하고요 외부 전문가분들…….
○임종국 위원 간사 역할을 하신다는 거는 주도하신다는 얘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가 판을 벌이는 거고요 발제는 서울연구원의 김인희 박사팀이 발제를 하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기후, 첨단 해가지고 한 열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의견을 다듬어가면서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내 손안에 서울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동서울터미널에 전망대, 보행데크 그리고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시동” 이런 제목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서울터미널이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신호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을 기획하고 계시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멋진 건물 몇 개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고층빌딩을 더 높게 짓는다 이 차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층고 제한을 푼다, 빌딩이 높아진다 이런 데만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의 뉴스에도 보면 동서울터미널을 놓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잘 못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옥상 전망대 이런 데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사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가지는 개념들은 어떤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동서울터미널보다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게 은평의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 그런 것들로 해서 직장과 주거와 여가가 한곳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 그래서 용도를 복합화해서 현재의 주거, 상업, 녹지, 주상공녹 시스템을 벗어나서 한곳에서 다 그것을 이루려면 도시가 수평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서울터미널은 단일건물이다 보니까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운이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인 서울 대개조의 본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요즘 제일 보도가 잘되는 것은 고층 제한을 풀겠다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모든 건물을 다 30층 이상 짓는 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고 하니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어떤 건물은 높이 올라가고 어떤 건물은 낮게 되고 이거는 높이를 좀 다양화하겠다는 얘기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과 함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념 중에 지금 말씀하신 직주혼합, 직주근접 이런 게 있고요, 보행일상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동서울터미널도 그렇고 세운상가도 그렇고 보면 강남에서 실패한 공개공지 이것을 여기서는 제대로 한번 실현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강남의 공개공지 왜 그런 거를 시작했고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세운상가나 동서울터미널 등등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동안 주로 강남 쪽에 슈퍼 블록이 많거든요. 슈퍼 블록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공개공지라든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서 그냥 인센티브 없이 계획적으로만 했거든요.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에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거기다 그런 거를 하면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공개공지가 있는데 다 문닫아 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아파트 정비사업 해가지고 공공보행통로를 해야 되는데 다 담장 쳐서 막으면 그거를 실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대개조 해서 높이를 올려주는 것을 그냥 막 올려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공성을 담보해라, 저층부는 다 열고 그리고 옥상 전망대도 일반시민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런 공공성을 갖출 때에 한해서 높이를 완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밖의 일반시민들이 그냥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임종국 위원 결국은 용적률이 곧 재산권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의 경우에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 이것을 강제수용한다더라 또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강제매입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 서울시는 이걸 강제수용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용해서 주로 보행공간,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공간은 단순히 녹지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운상가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불만을 갖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요 세운상가는 저쪽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범위 안에서 지난번에도 최근에 높이를 저쪽 세운상가 을지로 쪽 같은 경우는 200m 가까이 풀어 줬거든요. 200m 가까이 푸는 대신 공간을 홀쭉하게 해서 저층부에 넓은 공공공지라든지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자는 거고, 소유권 관계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수용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수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정비사업에서 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세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도 세운상가 언급을 하고 있길래, 일부 언급되어 있어요, 메이저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그리고 서울 대개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용산이나 동서울터미널이나 등등 여러 건도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곳도 서울 대개조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서울 대개조 지난번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한강변을 완전히, 한강이 치수는 극복했고 이제 이수, 한강을 잘 이용해야겠다인데 저희 한계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거기는 치수가 목표이고 저희들은 이수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355일은 시민들이 편하게 쓰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나무 하나 심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 하면서 한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재난에는 안전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 대개조의 일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장님이 도시경쟁력 말씀하시면서 언론 보도에는 주로 30층 제한을 푼다 이것만 부각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념이 좀 더 홍보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여러 가지 관련시설들 특히 동서울이든 용산이든 세운상가 등등에는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계획, 이것의 본질적인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자문회의에서 여러 가지 개념도 얘기하고 기후위기,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거기에 대비하는 이런 것까지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만 딱 지어서 그냥 공연을 보러 간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과 주변 산업과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공개공지 이런 것도 그런 정도의 공개공지는 일부러 그것을 보러 놀러 오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주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개념이겠죠.
우리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공건축 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설계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바이오 펠릿과 관련된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건물에 녹지를 입혔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주변에, 아까 직주혼합, 직주근접 이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같이 이용하게 될까, 그랬을 때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생길까 이런 것까지 함께 반영이 되어서 그 개념이 더 확대되어야 그래야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 프로젝트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그 개념을 좀 더 주도를 해서 어차피 어떤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주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예상컨대 아마 더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하지 않으시면 미래공간기획관 부서의 역할이 너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더 설명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말씀하신 서울 대개조의 일환이고 서울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8개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작품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바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우리가 용적률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가치를 찾지 말고 그 건축물이 상당한 공공성을 갖출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감성 디자인 7개 요소하고 혁신 디자인 5개 항목에 29개의 조건을 갖춰야지, 그러면 저층부는 다 열고 고층부도 전망공간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공공성과 디자인을 겸비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런 것들이 쌓이면 서울 대개조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 자료도 보니까 사실 1ㆍ2등 당선작보다는 입상작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에 더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그림만 봐가지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주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시청역 해서 시청역에 그전에 숨은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시민탐험대 운영했던 자료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기획관님, 서울시 내에 물론 다른 숨은 공간들 여러 곳 있죠. 여의도 벙커도 있고 그다음에 경희궁 방공호도 있는데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15페이지에 혁신 프로젝트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시청역 말고, 신설동역 말고 다른 지하철역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은 방치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러너들을 위한 공간으로 러너들이 모여서 탈의도 하고 여의도공원하고 어우러져서 뛸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이고, 문정역은 이색스포츠, 문정역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한 게 영등포시장역, 뚝섬역, 뚝섬유원지역, 김포공항역도 보면 잘 안 쓰는 저이용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체험형 콘텐츠 K-컬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구상을 해서 그걸 주요 기업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비용까지, 재정사업 아니고도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지하철역이 어디냐고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다른 여러 말씀을 하시네요. 혁신 프로젝트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하철역들을 쭉 열거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사는 데가 문정동이라서 문정역에 체험존을 만들었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활용도도 별로 없기는 하던데요 일단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하고 2ㆍ6호선 신당역, 7호선 신풍역, 논현역 지하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영등포시장 그쪽은 최근 글로벌 게임사 신작 추진 행사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신설동 유령역은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하고, 여의도벙커는 아마 SeMA 미술관 쪽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여러 지하철역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은 일일이 저희들이, 교통공사 쪽이 잘 알잖아요, 자기네들 숨겨진 공간이라든지 안 쓰는 공간. 그래서 교통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교통공사가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데 위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8개 역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하공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말씀이죠, 발굴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숨겨진 공간은 사실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시청역 지하도 어떻게 제가 알게 된 건데 사실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는 교통공사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유정인 위원 자꾸 발굴을, 발굴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발굴되어 있는 역사인데 활용을 안 하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말씀이에요, 발굴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한번 짚어볼 것이 있어서요, 서울아이, 서울링, 대관람차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시설물을 두고 명칭을 여러 개로 나눠서 쓰고 혼선이 있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 딱 하나 단일 명칭을 결정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관람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앞으로는 대관람차로 통일해서 쓰실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대관람차는…….
○유정인 위원 대부분 서울링으로 많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링은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서울아이, 서울링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링은 다른 데서 한 번 썼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관람차로 하고 나중에 공식 명칭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유정인 위원 앞으로 새로 공모해서 다시 이름을 하실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칭을 새롭게 정할 겁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제 대관람차도 아니고 다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은 같이, 그러니까 대관람차라는 일반명사를 쓰고요.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20페이지 보시면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나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파관리소 부지인데 그 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관련해서 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눴고 그래서 많이 반영돼서 전파관리소 시설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주차시설도 처음에는 한 80대 계획했던 것을 제가 적극 이야기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400대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송파구에는 명품거리라고 그래서 송파대로, 잠실역 있는 데서부터 성남 경계선 있는 데까지 양쪽으로 지금 첫 삽을 떠서 거리 조성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명품거리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야지 전혀, 전파관리소 부지 쪽만 명품거리하고 다른 쪽 코드로 해서 개발돼 버리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흐트러지니 전파관리소할 때, 송파 대로변 쪽 개발할 때 송파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코드를 맞춰서 같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제 지구단위계획만 결정됐고요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송파구청장이 갖고 있으니까 송파구청장님하고 적극 협력해서 저희들이 명품거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 서강석 구청장님이 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가셔서, 소통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청담도로공원하고 해맞이공원이 잠실종합운동장 건너편 청담동 쪽에 있는데 접근성을 높여서 한강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해맞이공원은 한강 최고의 조망 명소입니다. 안 가 보신 분은 잘 모르는데 가 보시면 한강에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밤에 야경이 굉장히 좋고 한데도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가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그때 차가 많이 막혀서 가 보지는 못했고 그림으로는 봤는데요 제가 거기는 내년에 기본구상 정도로 한번, 왜냐하면 사실은 동남권사업과가 있고 거기 GBC 하면서 공공기여 예산으로 주변지역 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구상을 통해서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지 저희들이 기본구상 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88도로가 4차선이었던 것이 2차선으로 되면서 해맞이공원하고 청담도로공원을 육교식으로 연결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보고도 좀 있었는데요 신경 쓰시고, 그리고 공원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칭송비가 있어요. 지금 이 그레이트 한강 하면서 요즘 시대에 그 칭송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정비 좀 해 달라고 내가 여러 번, 지금 한 세 번째인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칭송비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그 동상 같은 거는 설치하는 것보다 없애는 게 굉장히 그런 걸, 제가 한번 그거는 저희 동상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유정인 위원 동상이 아니고요 칭송비예요, 칭송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그쪽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소관부서하고 상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버버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의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 성공적으로 수상버스라든지 수상택시 같은 것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자리 잡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 외국의 성공 노하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환승 문제였거든요, 환승.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승역, 가급적이면 대중교통하고 가까운 그런 데 위주로 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거리가 먼 데는 따릉이를 직접 타고 배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접근성이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접근성입니다.
○유정인 위원 아마 그게 제일 관건일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끔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건데 과연 그것이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접근성이 될 것이냐고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어서요.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는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내년 9월부터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좀 성급한 사업 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B/C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내년 6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이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타당성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예산을 태워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가, 이게 맞나요? 좀 의문스럽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일단 그나마 유사한 사업인 수상택시 사업은 2007년에 민자를 포함해서 약 38억 투자했고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이용객은 거의 없고 거의 실패작으로 판명이 났죠. 그나마 근래에 나온 2017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간한 한강 리버버스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B/C 분석 결과가 0.42에 그쳤습니다. 통상 B/C가 1.0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0.4이면 사실상 비용 대비 효과가 반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 2017년도에 평가했던 계획이 마곡에서 여의도, 여의도에서 동작, 마곡에서 동작 등 3개 노선에 200인승 고속 페리 4척을 투입해서 통근 및 관광용으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민자 사업자가 배를 들여 2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약 3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출퇴근용으로 2,000원 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최대 이용객이 8,900명밖에 없었고요 하루 27명밖에 안 됐다는 거고, 요금을 2,000원 이상 더 올리면 수요가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당시 보고서는 오히려 관광용으로 활용하면 요금이 어른 기준 1만 5,000원 정도 해서 약 35만 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도 선착장까지 접근해서 배를 타고 도착, 선착장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출퇴근용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의 비용추계서 보면 6년간 총 80억 원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이 있는가요? 사업성만 놓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한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인 만큼 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랄 뿐입니다.
○유정인 위원 리버버스가 사실 출퇴근용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B/C가 1.2, 최근 언론에 1.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경제성이 왜 갑자기 올라간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지난번 미래한강본부장 말로는 그때하고는 지금 시간 간격도 다르고 그리고 환승 할인도 되고 가격도 3,000원대로 맞추고 해서 2017년 당시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 거하고 현재의 서울시 계획이랑 몇 가지 비교해 보니까 이게 크게 바뀐 게 바로 배 한 척당 매입단가, 예전 2017년도 계획에는 60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20억 원으로 잡았어요. 선박 구입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요? 선박 매입가가 왜 이렇게 다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민간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20억에, 글쎄 제가 알고 있는 배의 가격치고는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잡아서, 저도 옛날에 취미생활로 그걸 좀 어떻게 해 볼까 해서 배 가격을 어느 정도 아는 상식이 좀 있는데 20억 어림도 없을 텐데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런던 템스강의 경우 폭이 300m 정도에 불과해서 폭이 1㎞인 한강에 비해 굉장히 폭이 좁고 운행간격도 10~15분 간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는 수상버스 10대로 배차간격을 15분 내로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가능하도록 해야죠.
○유정인 위원 게다가 런던이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이 우리보다도 더 촘촘히 돼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배차간격도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호도도 있고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제일 큰 게 올림픽도로하고 강변도로, 그다음에 그 강변을 쭉 따라서 촘촘히 있는 아파트촌 그리고 넓은 강 둔치, 외국의 다른 런던이나 이런 데는 300m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한 1㎞ 정도나 되는 넓은 그 둔치를 대중교통 거기에서 선착장까지 거기 사이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접근성을, 시간을 단축시켜 주느냐가 아마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정인 위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리버버스에다가 인프라를 더 투자하게 되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해서 사업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은 환승 포인트로서도 좀 불리한 위치에 있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운항 못 하는 날들 있잖아요? 기상 악화 이런 게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강에 홍수가 졌거나 결빙이 됐을 경우에도 이용을 못 하는 날이 생길 텐데 배라는 특성상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시성도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달리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게 있어서 운항에 지장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수상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서 큰 단점이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 면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나마 긍정적인 건 김포~서울 라인의 교통량을 그나마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기획관님께서 다른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버버스 이용하면 매일 혼잡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꼭 대중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관광용으로 해서도 훌륭한 한강의 인프라 형성이 돼서 그레이트 한강이 우리 서울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꼭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올해 4월부터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난지도 중심 종합구상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 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년 조직개편으로 사업들이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아무래도…….
○이민석 위원 그러면 원래는 난지도 구상 TF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난지도 공원의 문화예술 활성화하고, 서울아트 파빌리온 추진하고,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하고,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 마포농산물시장 건축 혁신, 대관람차 조성 사업, DMC 랜드마크 건설 이런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획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래도 도시공간본부 쪽으로…….
○이민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의 계획대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마포농산물시장 관련된 사업과 대관람차 관련된 사업은 사업부서로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 지역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떠나서 그동안에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 또는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울링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내시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 문제 아니냐, 저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기획관이면 이렇게도 답변하고 저렇게도 답변할 텐데 기획관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100점은 아니더라고요.
짧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안전성 문제 또 사업성 문제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들께서 다 사업이 잘되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성 문제는 서울시 한강변이라는 매력적인 공간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11월 말경에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고 들어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아마 난지도 일대에 대한 공간계획이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계획 수립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에는 터를 파서 2028년에는 개관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본 위원의 기대가 크고요, 마포라는 지역을 놓고 봐서 실상 제 지역구는 용산하고 접해 있는 공덕, 아현, 도화동입니다. 그런데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하고 붙어 있는 마포 제 지역구하고는 끝에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마포라는 지역을 놓고 봐서 또는 더 크게는 서울시의 균형개발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정말 잘 해내셔야,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SH공사가 10월 11일에 설명회 개최했는데 또는 공고 후에도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내실 있는 업체였나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어느 업체들인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이민석 위원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SH가 별도로 저희들한테 연락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거는 어쨌든 업무적인 측면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00억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서울링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바로 인접해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된 사업을 제가 봤더니 이거는 2025년 착공 기준으로 총사업비 9,930억 원을 예상하는, 어떻게 보면 서울링보다 2배 이상이 되는 더 큰 사업이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구상단계고요.
○이민석 위원 그냥 구상단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구상단계라 지금 거기를 구조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바로 쓰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제안 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저렇게 큰 대규모 사업으로 할지,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는 안전문제, 노후화돼가지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면서도 구조보강해서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일부 증축해서 젊은 셰프들이 와서 요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K푸드의 장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총괄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할지 아니면 일부 증축, 리모델링으로 할지 그것은 아마 내년 초쯤에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컬처테인먼트의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서 시장과 문화가 같이 연결되어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가 하는 궁금증도 사실 있었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대관람차 그쪽의 컨소시엄 중 하나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해 본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관람차뿐만 아니라 K드라마라든지 K팝 공연장 같은 것도 넣어서, 그러면 K푸드라든지 그런 것과 자동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에 대관람차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월드컵공원 일대에 대한 공간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노후화된 건축물이어서 그 시장의 상인들이 그동안에도 오래전부터 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시장 상인들은 자기네 영업 면적이 축소되거나 또는 다른 시설에 입주하는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민석 위원 계획을 아직까지는 수립하는 단계고 리모델링이 될지 신축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서울링과 연계해서 정말로 멋있는 그림을 마포지역에다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상암 일대 개발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구심점이 돼서 관계부서 또는 민간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기획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보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설계공모 홈페이지 가끔 들어갑니다.
○박승진 위원 가끔 들어가보시죠?
지금 간단한 질문인데 실제 이용객 수가 올해 보니까 한 30만 명 됐고 2019년도에는 100만 명 됐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 보고 그런데 용역업체의 한 분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2023년 예산은 한 1,94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서울시 로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 로고요,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말씀하시는…….
○박승진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말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죠?
○박승진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말고 서울시 홈페이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바꿔 주세요. 거기에 지금도 아이 서울 유(I Seoul U)로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봤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셨으면, 직원들이 많이 봤을 텐데 실제 안 들어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바꾸라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30만 명이 들어가니까 좀 보시고요.
세종문화회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최초에 언제 언급됐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공식적으로 된 것은 2022년…….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 여의도 말고 그전의 것, 2016년도에 지금 언급이 돼가지고 원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목적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문래동 서남권에도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서야 된다 그런…….
○박승진 위원 그렇죠? 서남권의 문화 접근성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로 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그때 어디로 추진됐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는 저쪽 문래동…….
○박승진 위원 영등포구 문래동 3가로 되었죠, 구유지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이때 시장방침까지 받으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건립계획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으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언제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식적으로는 2022년…….
○박승진 위원 2023년 3월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2년 11월에 영등포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영등포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영등포구 관내 다른 데에다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신 것으로…….
○박승진 위원 그래요. 원래는 구청장이 거꾸로 시의 시장님한테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3월에 발표를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레이트 한강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입니까, 원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당초에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자리에다가는 하나의 복합문화공간…….
○박승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질의만……. 실제 이 사업이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이냐고요, 세종문화회관을 지금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옮기는 것이. 원래는 어디서 해야 되죠? 예산이나 모든 것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원래 문화본부에서 해야 되죠.
○박승진 위원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시설추진단장이 건립추진 TF까지 만들어서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모두를 그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박승진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답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잘 아시는 분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실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원래 미래공간기획관은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파트만 맡은 거죠, 처음에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재구조화 사업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은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죠, 맞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당초에는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과 문화복합시설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박승진 위원 당초라는 게 언제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제2세종문화회관이 넘어오기 전…….
○박승진 위원 여의도공원으로 넘어가서부터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전이라는 게 문래동에 있을 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때 미래공간기획관은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파트만 원래 맡은 거 아니었나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박승진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 있었죠?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올해 사용한 예산은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정이 돼서…….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3월 이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문화본부 예산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작년에 분명히 우리 예산편성하고 심의의결할 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맞잖아요, 문화본부에 있었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사용한 보상비는 문화본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통 예산을 이체하거나 업무기관의 업무를 이관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장 한 마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내부방침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박승진 위원 내부방침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내부방침 받고 움직였어요? 아니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박승진 위원 문서나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하기로는, 물론 부지가 옮겨지기는 했지만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라는 취지에서는 예산의 사용목적이 부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떤 근거자료로 했죠? 그거 한번 말씀하신 분이 부합하다고 느낀 근거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어떻든 간에 원래는 문화본부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의회 의결까지 거쳤고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발표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라든가 받은 게 있나요, 시장님의 방침까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최근에 방침을 새롭게 득했고요, 그 내용…….
○박승진 위원 득했나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서류 하니까 시장님까지는 안 받았는데…….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그때 보고드릴 때는 시장님 결재가 안 났었는데 방금 시장님 결재하셨다고 하고요.
○박승진 위원 이게 지금 이제사, 오늘 저한테 준 자료까지는 시장님 방침이 안 났어요.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언제 적인데 지금 방침을 받습니까, 재구조화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게 3월에 얘기하시면서, 발표하면서 움직인 건데 이제사 시장방침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박승진 위원 어느 한순간에 전임 시장님께 받은 방침서를 그냥 일순간에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어요. 그거를 그냥 바꿔 버렸어요, 시장님 기자회견 하나 가지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방침서 띄워 주시겠어요? 서남권 건립 기본계획.
일단 방침서까지 받아가지고 한 부분을 이렇게 그냥 바꿔 버리고, 아직까지도 방침서 안 받고 오늘 지금 받았다고 하고, 이 행감 기간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했고 사업계획 변경이라기보다는 부지를 변경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런 과정이었고요, 다만 3월에 그레이트 한강 하면서…….
○박승진 위원 일단은 문래동부지로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시의회 의결까지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잖아요, 사실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다 처리 종결이에요, 그냥 말만 해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무엇이 민원 종결이죠, 이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기서 종결이라는 것은 민원…….
○박승진 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민원이 종료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민원을 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민원이 오면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답을 해야 됩니까, 문화본부에서 답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까지는?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로 옮겨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박승진 위원 모든 것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여의도공원의 재구조화 사업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이거 혹시나, 답변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는 어떻든 간에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여러 가지 다 받아서 움직였는데 여기 답변도 공유재산법이라든지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문화시설 건립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언론에 나온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 실제 주민들은 답변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예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해 디자인 공모했습니까, 이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기획디자인 공모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공공개발사업담당관에서 공모 진행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시설비를 원래는 공모했을 때,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문래동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를 잡아 놨었죠? 작년 예산편성을 문래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 놨던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문래동이라는 용어는 안 쓰여 있고 국제현상공모용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편성할 때만 해도 어떻든 간에 여의도공원은 전혀 아니었고 문래동으로 해서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아마…….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하면서 이번에 여의도공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 목적 외 사용…….
○박승진 위원 이것을 문화본부에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설계공모나 앞으로의 과정들은 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마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용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설계까지 하는 것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겠죠.
○박승진 위원 아니, 그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었던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에 문화본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관돼서 썼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들은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혹시 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매몰비용으로 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아직 시장님 결재까지는 안 난 것을 받았는데 추진일정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 9월에 공유재산 심의, 10월에 제4차 중앙투자심사, 11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그다음에 설계공모 및 설계 2026년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보통 이 예산이 결국은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내용들은 매몰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결국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거예요, 시장님의 한마디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인데 공유재산법 쭉 보시면, 파란색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박승진 위원 위와 같다는 얘기죠. 위에는 어차피 시의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저쪽 문화시설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취소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취소하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그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시의회 의결까지는 언제 받죠? 다시 한번 이것은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아까와 같이 시의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일정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결재문서에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받을 계획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참 주먹구구식이라서 과연 이게 서울시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결정권자가 이야기할지라도 그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들이 변경되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후에 또 시장님께서 바꿔 버리면 아무 상관없이 집행부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런 것을, 문래동으로 정하고 움직일 때도 확실하게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바뀌어서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또 시간의 낭비, 또 주민들의 반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튼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별도로…….
○박승진 위원 굳이 기획관님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했던 얘기를 지금 단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바꿔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부서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공간본부로 계속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예산은 올해 우리 쪽에 편성할지 모르겠는데 또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똑같이 돼 버려요, 이거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들섬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 추진경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다는 얘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작년 6월 30일에 시장님 보고…….
○박승진 위원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노들섬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닌데, 기존에도 있었는데 지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박승진 위원 간략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추진경위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우리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추진경위는 그 안에 추진된 중요한 것을 적어 놓는 거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시장님 보고가 중요하고, 노들섬 오픈콘서트 개최, 어린이 만들기 교실 추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실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많을 텐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 글로벌 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해 오니까 그 타임 이후에 진행된 사업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하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쭉…….
○박승진 위원 할 때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은 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픈콘서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최하게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오픈콘서트는 노들 예술섬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하기 위해서 주로 건축가분들, 지난번에 노들섬 지명받았던 7명의 초청 건축가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
○박승진 위원 왜 하기로 했습니까, 이 오픈콘서트를?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와가지고 작가와 시민이 대화를 나누는…….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시죠? 저거 보세요, 한번.
퇴직하신 정무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오픈콘서트를 개최하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승진 위원 했어요, 어떻든 간에 의견을 주셨더라도. 그리고 그분은 떠났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추진경위로까지 써서 중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더 계셔서 했어야 됐는데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하시면서 정무부시장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다 또 여러 가지로 예산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저희로서는 당연히,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 드렸고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또 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도 없는데 시민 대상 공모전을 발표한다고 하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다 또 요청했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절차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절차를 무시하고 하더라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꼭 한강 사업들, 그레이트 한강 사업만 나오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미리 보고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왜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지 참…….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그때 원인행위는 저렇게 해서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다수 오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박승진 위원 4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니까 성황리에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움직인다고 치면 편성의 권한이야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그렇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위원님들에게 있는데 혹시나 이런 상황 자체가 바뀌게 되면 미리 와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런 상황이 생겼다 보고를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진행된 용역이 총 몇 건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8건.
○박승진 위원 8건 보이시죠? 그냥 보시고 하세요.
수의계약 된 게 몇 건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6건.
○박승진 위원 6건이죠. 보통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이고요, 여성 수의계약…….
○박승진 위원 5,000만 원이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리고 설계경기라든지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출처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이죠, 5건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 사업을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공고명하고 예산출처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서 쪼개서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건 좀 이따…….
그리고 아까 앞의 거, 이 2건 중에서 1번, 6번 보시면 실제 여기는 3억 2,340만 원하고 3억 9,200만 원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쭉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 고시해가지고 올해까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박승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장을 보시면, 인정을 합니다만 제안서 평가 2건이 있습니다. 여기 죽 보십시오. 70점 이상만 충족되면 되게 되어 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급하게 또 됐어요. 그리고 점수가 또 92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단독입찰만 가능했을까, 이런 것들이? 요즘 그렇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입찰이 주로 2~3월에 많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중앙정부에서도 2~3월에 용역 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업체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참여 못 하는 경우…….
○박승진 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안 할 건가요? 용역 하나 하는 데 3억 3,000이나 되는데……. 이게 단독입찰 가능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보시면 2~3월에 용역 발주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가고 유찰되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박승진 위원 급하게 했다고 인정하고, 다음 화면 보시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단독입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단독입찰로 땄습니다. 제가 주택정책실에도 그렇고 계속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대기업 같은 경우 용역으로 1년에 한 1,200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부사장도 여러 명, 십수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서울시에서 전관예우도 있고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주택정책실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KDI보다 더 유명하다고 얘기했어요. KDI에서 한 2년간 한 용역을 갑작스럽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단독입찰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장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평가위원으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전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보셨죠? 어떻든 간에 이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5월 3일 계약을 했고 도시계획 결정된 건 8월 18일에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거하고, 다음 장 보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넘깁니다.
다음에 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또 있고 6번을 보시면 건축공간연구원 이분이 평가위원으로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의 오른쪽 표 보시면?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자,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박승진 위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짙어지고 있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용역에, 그래서 제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쭉 봤어요, 일부러. 워낙 크더라고요. 모든 용역들을 문어발식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 KDI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두 홈페이지를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어저께도 모든, 지금 들어가 있는 이분이요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강연도. 어제 영등포구 예를 들었는데 강연도 다니면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마다 계속 봐요, 나와요. 여기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무슨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용역하면 이분이 다 나와, 특히 또 이분이 나와.
우리가 행정의 일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의심이 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가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지금 노들섬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갈지 저희한테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남 GBC가 105층 1동에서 50층 3개 동으로 추가 변경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변경된지는 모르고요 변경한다고…….
○박석 위원 변경한다고 했죠? 그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게 현대 측의 말을 인용하면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재비와 건축비가 들고, 물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105층을 50층 3개로 분할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한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보면 448m의 초고층 전망 타워를 짓는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올 4월에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도 건축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주택공사가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GBC의 경우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1조 7,000억 원의 공공기여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사전협상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저렇게 높이가 변경되고 건물이 저렇게 변경되면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지 그거는 약간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반드시 협상을 해야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걸 다시 하게 되면 그동안 또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공공기여량이 상당부분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쪽 현대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보면 공공기여 제공 금액 인정 기준에 따르면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기여시설부지 가액은 해당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종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공공기여가 늦어질수록 서울시가 손해인데 사전협상 시 준공기한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준공?
○박석 위원 네, 준공기한 등에 관한 규정.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사전협상 같은 경우는 결정고시할 때를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액이 산정되고요 공공기여, 대개 공공시설 등이라고 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으로 제공하는 건 준공 때까지 설치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현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해가지고, 그 현금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좀 모호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렇게 되면 공공기여금액이 지금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쓰면, 그런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울시한테 불리하죠.
○박석 위원 불리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게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동남권사업반에서 하고 있는…….
○박석 위원 지난 7월 사전협상 제도개선 및 운영계획을 새로 마련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인센티브가 주요 골자인데요 그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자의 요청도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대상지 선정…….
○박석 위원 가령 쉽게 말해서 GBC다 그러면 GBC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됐나 이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거고…….
○박석 위원 그럼 대상지 선정할 때도 이게 반영된 겁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을?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 그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거죠. 대상지 선정되면 대상지 선정된 것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디자인혁신형으로 할 거면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탄소제로, 제로에너지빌딩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면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박석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개선 이후에 실제 사전협상 추진에 도움이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제 7월에 해가지고요 건축 디자인혁신형 사전협상은 지금 르메르디앙 빌딩이 하나 결정됐고 그리고 삼표레미콘이 이제 디자인혁신형으로 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리버사이드가 그렇게 갈 거고, 탄소제로하고 관광숙박을 할지 그거는 아직 그 계획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도움이 됐다고 봐도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된다고 봅니다. 건물을 더 내실 있게 짓고 사업성도 보장해 주고 그런…….
○박석 위원 2020년 이후 일부 사전협상대상지 총괄부서의 업무가 타 실국으로 업무 분장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목동 CBS, 더케이호텔, 주택정책실은 성대야구장, 강서 KBS스포츠월드 맞습니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맡은 사전협상대상지들도 동일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적용을 똑같이 받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상 중단 후 1년 경과하거나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 경과 시에는 협상대상지에서 제외가 가능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가능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성대야구장이나 한국감정원부지 등은 대상지 선정 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한 2년 경과 시 협상대상지 제외 가능하다면 성대야구장이나 한국감정원부지는 제외되어야 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협상을 개시할 대상지만 선정됐지 협상을 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의 협상 진척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소송입니다, 토지 소유관계의 소송.
○박석 위원 기획관님, 성대야구장은 도봉구에 있어서 제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성균관대 측과 시행자 측과의 분쟁관계가 있어서 소송을 했는데 시행자 측이 졌습니다. 성균관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이 부지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대상지 선정을 취소해야 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파악을 잘 좀 해 보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준공된 세 곳의 사전협상을 통해 받는 공공기여는 무엇입니까? 세 곳이 준공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주로 토지 일부하고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공공기여는 받았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공공기여 다 받았고요 그 당시 서울승합은 청년ㆍ문화체육시설 해서 549억, 홍대역사도 디자인지원센터 등 해가지고 157억, 용산관광버스터미널도 어린이집, 도서관, 공공청사 해서 한 1,111억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공공기여가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이게 사전협상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시설이 준공돼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의 공공재산과거든요. 저희들은 설계경기라든지 그런 것하고 사전협상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까지만 하고 그다음 인허가는 자치구로 넘어가거든요.
○박석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없음이라 나오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박석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실태조사 결과를 안 해서 해당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박석 위원 당연히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실태조사의 주체가, 유지관리 주체인 재산관리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산관리관이 해야 되니까 여기 일부 구가 가져간 것도 있고 시 문화정책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자산관리과 기능이 지난번에 여기로 올 뻔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운영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 왔는데 그게 오면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런 이유를 써야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 버리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실히 담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박석 위원 이런 점에서 유의 좀 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전협상은 대규모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작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종료 시점까지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 2,400만 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420만 원이에요. 집행률의 한 20.6% 이렇게 돼서 아주 미미하고요, 또 2023년 예산과목 및 내역을 보면, 그 상세내역을 봤습니다.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 및 연임 심사비용으로 720만 원, 공공건축가 제도 교육세미나 개최해서 880만 원, 공공건축가 제도 홍보 440만 원입니다. 과목별 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된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공공건축가가 작년 7월에 위촉한 분이 177명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8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는 추가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가 관련된 예산 집행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활동 안 하신 분이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활동 안 하는 분들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의향을 물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해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위촉이 2022년 7월 20일에서 2024년 7월 20일까지 기한을 뒀잖아요? 그런데 모집은 언제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2년 5월에 공개공모해가지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5월에 공모해가지고 7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방금 177명 얘기하셨잖아요. 이 중에 80명 정도가 활동을 안 하고, 그런데 2022년 5월에 공모해서 2022년 7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2022년에 행정처분 받은 두 사람이 지금 여기에 위촉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분이 위촉은 되어 있는데 활동한 내역은 없다고 하거든요.
○신동원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내역은 없어도, 행정처분 받아서 위촉된 이 두 사람의 활동이 없어도 뭐가 염려스러우냐면 서울시 공공건축가라고 명함을 이렇게 찍어서 다닐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서울시 공공건축가라 하면 좀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부기준이 있다면 바로 해촉을 해야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기에 지금 경고라고 되어 있어서 건축가 징계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냥 행정처분으로서 저거는 건축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경고도 저게 만약에 징계성으로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해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공공건축가랑 마을건축가랑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활동이 저조한 사람이나 이렇게 결격이 있는 사람이나,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만 신청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거는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위촉한 다음에 이거를 발견해서 해촉하지 말고 다시 위촉될 때, 2024년 아직 멀었지만, 멀지도 않았어요, 내년 7월이니까. 위촉을 할 때부터 한 분, 한 분 공공건축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위촉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야 예산도 거기에 맞게, 예산 짜실 때 얼마나 신중하세요, 그렇죠? 이 항목, 이 항목 또 깎이고 다시 하고, 행감 끝나고 예산을 할 텐데 그렇게 신중하게 항목별로 해 놓은 건데 20%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행감에서 얘기가 나오고 다시 예산 짤 때 신중하게 했는데 내년에 또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이 지적을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해촉관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는 가급적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후 종합감사 전날인 11월 13일 월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0일 금요일 14시부터는 서울기록원 현장 확인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속기사 이은아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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