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3. 2025년도 3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보고
4.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5년도 3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보고4.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광남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 추위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광남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2026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자로 임명된 윤주진 메시지수석입니다.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이건희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강현준 대외협력수석입니다.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2026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8,0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2,95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한 총 4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송광남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2026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편성 내역 표와 같습니다.
2026년에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상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예산안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질의시간 5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과 서인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 추위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재이며 민주주의의 장으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화재나 재난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8년에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 전소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 전열기, 전기기기 관리에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올 3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석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선희 재정분석과장과 박성준 인사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5년도 3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3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3분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 안 할게요.
○위원장 이숙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한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의회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아닌 희망의 기반을 남기고자 의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윤호근 의사과장입니다.
주병준 언론홍보과장입니다.
황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미 법제과장입니다.
정성훈 현장민원과장입니다.
임영식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책자를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8,0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1억 7,966만 원입니다.
예산안 11쪽부터 나오는 내년도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의 기본이 되는 의회비와 의장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의회 인사관리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 사업 예산에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1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의원님들의 의회비는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쪽 관련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6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에 전년 대비 810만 원 감액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액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이상욱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했던 내용들 어떤 건지, 어떤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공유가 된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작년에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었던 거 같은데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미디어포커스 관련된 예산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미디어포커스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현재는 없고 연말에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연말도 어디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네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질의시간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가 편성한 국외 우수 의정사례 연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는 해당 사업을 자료에 보니까 직원 역량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수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3,257만 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특히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500만 원 해서 2명이 갔고 2026년 예산안에는 250만 원 해서 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단가는 절반으로 줄이고 참여인원만 늘린 구조인데 이렇게 산출방식이 바뀐 구체적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간 것도 가까운 아시아권인 몽골로 갔기 때문에 올해도 네 분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네 분이 가시는 걸로 예산부기를 명기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이쪽의 문제가 국외업무여비가 실제로 업무상 출장으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활용됐다는 점인데 3년간 추진된 방문들을 보면 대부분 정식업무수행 목적이라기보다는 단기 비교시찰ㆍ견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업 취지인 공무국외출장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관심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통계목 코드가 202-03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운영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이 03 코드로 나간 것은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직원들의 해외 비교시찰 때 직원 업무여비하고 같은 03 코드입니다.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단기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같은 경우를 04 코드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03 코드인 업무여비와 같은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관련된,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해서 해외 나가시는 공무원 업무여비와 같은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춘곤 위원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기준에.
○사무처장 김용석 기준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이 기준에 맞게 다 했단 말이죠,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건 업무여비고 다만 사무관리비, 위에 편성된 2,200만 원은 그건 우리 전 직원이 다 2만 6,000원 정도를 1인당 배정받아서 봄과 가을에 여러 가지 연수차 체력단련이나 문화행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수로 묶어져 있습니다만 뒤의 1,000만 원 부분 이건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하나 문제가 대상자 선정과정인데 이쪽에 보통 보면 직급별로 골고루 섞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때 필요수요에 따라서 사무처장이 명을 해서 해당 직원이 출장 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속기직 직원들께서 프랑스를 다녀오셨고 작년에는 몇 분 직원들께서 타이완을 다녀오셨고 올해는 네 분 직원들께서 몽골을 다녀오셨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묻는 거는 3년간의 연수 추진과정에서 사무처 구성 전체에게 공지된 선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출장을 진행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무처…….
○김춘곤 위원 죄송하다는 말하지 말고 이야기에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은 공모해서 할 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업무여비여서…….
○김춘곤 위원 그래도 업무여비라도 직원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처장이 지시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어떻게 지시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필요수요에 따라서 누구누구 출장 가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전체 공지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뽑아야 되는데 처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직원, 친한 직원 이런 분들만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해외…….
○김춘곤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통계목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 비교시찰에서도 비교시찰 단장인 단장께서 상임위 직원들 중에서 누가 수행할 것인지 최종권한을 가지고 정하십니다. 그거하고 같은 취지고 이건 단기국외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나는 지금 처장님이 하는 말씀 중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최근 3년간 공지된 선발기준, 절차 자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한테 따로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근 추진된 해외 방문사례를 제가 보니까 사업방향이 업무출장인지 비교시찰인지 직원연수인지 불분명하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에 실집행할 때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만일에 실제 사업목적이 비교시찰이나 직원교육에 가까우면 국제화여비 성격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
○사무처장 김용석 편성도 국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시 한번 이거 관련해서 이 자료도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전 직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고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저희가 단기국외훈련 같은 경우에 이른바 글로벌정책체험하는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선발 예정인원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공모를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내부논의를 거쳐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실국 단위로 실국장이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만 넓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처장님 임의적으로 해서 그냥 어떤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꼭 임의로 하지 않고 사무처 간부들 중에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수사업이 추진방식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예산목적하고 실제 운영 간의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사무처는 사업성격을 명확히 정리해야 되고 예산구조하고 운영절차를 재정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중에,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조금 더 하십시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다가 생각을 해 봤더니 공기업 경상적 위탁비용으로 돼 있을 거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 주셔서 미디어포커스하고, 저희가 위탁할 때도 미디어포커스라는 회사, 어떤 언론사라면 언론사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해 봤습니다만 해당하는 매체는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 다시…….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무처장 김용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네,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포커스라는 회사가 지금 1위 업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거기가 지금 중국자본이 100% 들어가 있는 거고 중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독점적 구조인 형식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차가 다른 우리나라 국내기업과 차이가 있지 않다면 여기에다가 몰아서 다 계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챗GPT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현재 제미나이도 버전 업돼서 요새 챗GPT보다 좋다는 여론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빅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의원님들이 직접 찾게 하는 그런 비용들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작년에 사무처에서 저희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GPT라든지 문서 관련된 예산들은 잘 반영이 된 걸로 해서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이 예산을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AI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몇 가지 더 있지만 빨리할게요. 우리 대학생 인턴십 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해서 타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선인 신분이 지나서 등원을 하고 났을 때 대학생 인턴십이 첫 여름방학에 진행하게 되면 사실 의원들이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의회 일 파악하느라고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아마 그럴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걸 보면 그냥 전체 내년 여름방학에도 하는 걸로 담겨 있는 거 같은데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 여름방학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실무연수가 가능한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로스쿨생들을 갖다가 우리 서울시의회에 모시고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원분들 그리고 지원관들 다 직무교육들 하지 않습니까? 직무교육들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게 보여요. 새롭게 12대 의회가 출범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해서 12대 의원님들하고 함께하셔야 될 텐데 저는 직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학습공동체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적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고요, 강사료 지급도 쉽지 않을 사항으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연수비용이 좀 남습니다. 힐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참여도가 낮아서 연수비용이 많이 남아 있고 대신 직무 중에서 신기술 쪽에 대해서 직무수요가 많으신데 막상 개설하게 되면 그렇게 참여율은 현안업무 때문에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상대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좀 높게 배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한 가이드라인을 찾아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내년 사업을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 사용이 항상 많이 안 돼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직접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 거의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더 그랬죠, 이벤트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그럴 거 같은데 홍보가 강화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저희 의원들이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받을 때 실제로 의회에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산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하고 학위 취득은 못 하도록…….
○이상욱 위원 학위 취득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런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분류를 좀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인이 정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면 지금 절차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분류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드리고 행안부 측에 질의를 드려서 자격증 과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부분만 취할 수 있는 문제를 질의드려서 회신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봤고 임기 1년 미만…….
○사무처장 김용석 아, 공무국외출장. 네.
○이상욱 위원 공무국외출장, 저는 왜 연수가 아니라 출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한데 하여간 그건 차치하고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현재 공무국외연수를 1년을 제한한다면 저희가 3년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재 급지와 여비 사용 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실 선진국으로는 엄두도 못 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렵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선진국, OECD 가입 국가는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가까운 일본, 중국 또는 동남아 이런 쪽 아니면 예산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벤치마킹하려면 OECD 국가로 갈 수 있게끔 급지 선정 그리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수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곳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의견을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서 수일 전에 행안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속된 말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공문 하나 안 왔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와 진정한 동반자라면 사전이나 최소한 직후에 공문을 줘서 이러한 취지를 말하고 우리한테 이해와 아니면 협조 등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이 순간까지 공문 하나 없이 언론 발표만을 먼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방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지 조정 문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불합리함을 몇 번이나 행안부에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지방의회가 애로점과 현실적인 불합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속도감 있게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여론에 편승할 수 있는 문제는 지나치게 속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는 굉장히 일정을 빡빡하게 두면서 의원님들이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다녀와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을 시키고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는 걸 좀 많이 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회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표창장 제작 단가가 1,000원씩 낮춰진 게 맞나요? 단가가 1,000원씩 낮춰졌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박석 위원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발급 건수는 6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의원 일인당 200건으로 제한돼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제작 건수를 늘리는 게 의장표창의 위상에 적절한지 의문이 좀 들지 않아요? 많이 늘렸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이 늘어나게 되면 상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올해 표창 수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4,700명 정도 됩니다.
○박석 위원 12월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대로 보통 연말에 크게 늘어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이게 시스템 유지비로 계속 2,000만 원씩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 기능이 뭐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정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의정국장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 7,000 정도 들었는데 매월 점검을 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박석 위원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씩 줘요? 맞죠?
○의정국장 서인석 지금 월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박석 위원 시스템 구축 전에는 공적조서만 냈죠. 맞나요?
○의정국장 서인석 네.
○박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정국장 서인석 표창받을 때 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공적조서도 제출하고 시스템에 입력도 하죠? 두 가지를 하죠. 그렇죠?
○의정국장 서인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가중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의정국장 서인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종이 문서를 좀 줄이고 시스템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시스템으로만 할 수 있게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시스템을 이미 개발했으면, 표창장 시안 제작은 업체가 수작업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의정국장 서인석 표창장은 용역 회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타가 많이 나와요. 특히 또 연말에 의장님 표창을 많이 구비하다 보니 오타가 좀 많이 있고 표창에 이렇게 걸리는 우리 의회 마크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각 밴드가 깨진 것도 있고요, 참 낯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일손이 달리고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이걸 검증할 기회를 안 갖는 거죠. 그렇죠?
○의정국장 서인석 네.
○박석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사무처에서는 연말 때, 물론 업무가 많지만 의장님 표창이 지역으로 가서 수여가 됐을 때 그런 불상사가 안 나게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국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말에 많이 몰려서 사무처 본관으로 배달되던 걸 별관으로 해서 편리성은 좀 도모를 했는데 검수를 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이름도 특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디지털의정위원회가 있죠?
○의정국장 서인석 네,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국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검토보고서 63쪽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억 136만 원 증액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6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석 위원 그렇죠. 검토보고서 63쪽.
○사무처장 김용석 아, 검토보고서…….
○박석 위원 1억 136만 원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대학생 인턴 사업은 거의 증액이 안 된 걸로…….
○박석 위원 3% 증액이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에 각각 15명 참여를 전제로 증액을 편성했다. 그런데 올해 겨울 인턴십 신청자는 몇 명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7명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7명인데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8월, 9월에 편성할 때 당시는 7명이 될지 모르고 상례에 따라서 두 자리 숫자가 될 거라 생각해서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겨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석 위원 인턴십은 지금 법제과에서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인턴 선발은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대학들과 하는데 대학별로 거의 한 명 정도를 신청 대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대학 숫자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박석 위원 정책연구 과제 발굴은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개발연구용역 말씀이십니까?
○박석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개발연구용역은 연구단체가 합니다. 의원님들 연구단체 26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의원들이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멘토 역할은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개발연구용역 멘토 말씀입니까?
○박석 위원 대학생들…….
○사무처장 김용석 아, 대학생들 멘토는 지도하시는 의원님들이 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가요? 지원관들의 역할은 없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하고 학생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지원관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응모율 말씀이십니까?
○박석 위원 그렇죠. 대학생 참여율이 계속 떨어져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7명은 좀 저희로서도 약간 놀라는 숫자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라고 아시나요?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시급히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어떤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르바이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인턴십을 빼고.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하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르바이트 사업에 의회가 적절한 직무수행 잉여가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인턴십으로 안 들어왔을 경우는 우리 서울시가 시정체험 아르바이트에 많은 성과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바꿀 수도 있어야죠, 의회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다만 서울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병원이라든가 서울시에 많은 사업소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희는 사업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아르바이트로 발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원점에서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2026년 여름에는 12대 의회가 개원하는 직후란 말이죠.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여름에 대학생 인턴십을 또 모집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의회 교체기여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박석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대학생 인턴십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내년도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은 올해 겨울에 모집, 위원님이 지적한 학생 7명을 위해서 지출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신뢰성 측면에서 크게 손상되기 때문에 그 절반을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만 절반 부분은 현재 모집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출할 돈입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권익위원회 새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시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증액을 하셨을까요, 돈을?
○사무처장 김용석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7월에 시민권익위원회가 나타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11대 시의회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2대 때는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정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처럼 조례에 따른 법정 위원회가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도 저희 의회로서는 법정 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법정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새날 위원 예산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편성된 느낌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만 법정…….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금 6개월 활동한 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연말쯤 돼서 평가할 수 있는데 시민권익위원회가…….
○이새날 위원 언제쯤 하려고 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성과평가 등은 올해 지나고 내년 2월 임시회 때 위원님께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부분은 12대 의회가 개원할 거를 계산을 해서 감소를 시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좀 더 기계적으로 이거는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시민권익위원회는 예산정책위하고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현장중심민원처리반도 사실 피복비라는 게 구체적인 증액을 할 만큼 근거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유니폼을 입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새날 위원 어떤 유니폼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직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장 조사관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현장에 따라서는 일반사복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 따라서는 통일된 유니폼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새날 위원 그걸 제작을 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예산이 편성되면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어떤 도안으로 하실 건지…….
○사무처장 김용석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의회 직원들이 현장까지 나와서 우리의 애로점을 듣는구나 그걸 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간 직원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 것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저희 담당 과의 판단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현장민원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평가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조사한 자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이게 올해 아시다시피 시민권익위원회하고 현장민원…….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분 자기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활동하는 거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장민원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여기에…….
○이새날 위원 그렇게 반응이 좋고 그러면 연말쯤 되면 이게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정리해서 내년 초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심사할 때 12월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해야지 시민분들도 저희가 다 의사기록에 남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 속기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심사하는 데 어떤 일정한 데이터 방식을 기초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특히 지금 11대 시의회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의회가 바뀌는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사무처에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데이터를 가져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유사한 위원회인 예산정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도 올해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새날 위원 예산정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근데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만들어 주신 위원회가 시민권익위원회하고 디지털의정위원회 등인데 다 이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시켜주신 위원회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로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데이터는 만들어준 다음에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이것이 지금 데이터가 12월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거라도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현장민원과하고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럼 일단은 지금까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서 저희가 시계탑 복원도 했었던 거고, 근데 문화재에 대한 측면에서 관리가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보고도 안 되고 있고.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처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문화재 손상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문화재 손상까지 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세대학교나 다른 선교사님들 살던 집들도 사실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도 허가를 받고, 민간의 집처럼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등록문화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정확한 보고와 정확한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안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건물이 문화재인 점을 감안해서 화기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근대문화 유산으로 되어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노후건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이거를 또 증액을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빅데이터에서 그 단가로는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증액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습니다만 이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업 진행…….
○이새날 위원 저번에도 이 빅데이터 문제는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증액을 얘기도 나왔었는데 의회랑 저희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반영해서 사업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그게 한 용역보고서 건수당 실제 산출비용을 감안해서 증액된 건 있는데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1대 시의회에서 계속, 교육청에서는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ATM 기계 같은 경우에도 면적을 잘못 산정해서 공유재산이 지금…….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저희 면적 잘못 산정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러면 ATM 기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이새날 위원 산정료는 잘 됐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공유재산 산정료를 그러면 법에 따라서 잘 산정을 하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부지면적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지면적을 반영하지 못한 건 현 규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적게 받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저희가 산정한 식으로 하면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8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행안부 지적에 따라서 부지면적은 산출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부에서 제기해 준 것처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치라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ATM 기계를 전용으로 봐야 될지 공용으로 봐야 될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복도에 있기 때문에 쓰는 자리는 공용입니다. 그러면 공용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걸 전용면적으로 봐버리면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만 해서, 죄송합니다. 공용으로만 해서 금액을 계산하더라고요.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그걸 전용으로만 계산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기준을 가급적 시 기준으로 맞춰서 다음번 계약할 때는 재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통일된 계약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점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용으로 볼 것인가, 맞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게 공용 부분에 있습니다만 얘는 기계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점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다른 시설을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과 공용 2개를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부지면적을 산출하라는 지적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면적까지 계산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재계산해서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기준에 대해 신경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수영장도 그렇고 이거를 매일 관리하는 분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해도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건 전체 관리 측면보다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던, 11대 의회 전에는 없었던 카페도 생겼잖아요. 카페도 생겼던 거고 여러 지금 저희 청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저희가 11대 시의회에 없었던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카페도 없었고 휴게실도 없었고 홀로 다니는, 홀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 기준점이 필요하다면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 청사 내에 있는 우리은행 ATM기를 시가 받는 방식을 저희가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PC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셨잖아요. 의원님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파악하셨나요?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른 담당자분 안 계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허가해 주시면 의원님들 반응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나오셔서 예산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없나요?
○의정국장 서인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의정국장님.
○의정국장 서인석 상임위원회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윤영희 위원 아니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때 우리 의원 발의로 예산 지급해서 모바일 사무용품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셔서 공문도 다 보내셨잖아요, 의정국장님.
○의정국장 서인석 그래서 일단은 전산장비 구매예산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 전체 의원…….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청하셨는지 파악하셨어요?
○의정국장 서인석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죠?
○의정국장 서인석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의정국장 서인석 네, 제가 확인해 보고…….
○윤영희 위원 그럼 파악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내년도 의원분들의 사무용품 가구 관련해서 증액이 상당해요. 올해 예산은 1억 9,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사무용품 노후집기 교체 예산은 3억 3,189만 원 증액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증액하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내년도에 의원님들 교체 기간이어서 의원연구실에 대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의회 별관에서 2개 상임위를 뺀 나머지 상임위가 교체를 하면서 사무용기기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 책상 등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가구에는 내구연한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교체하는 것을 반영하신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아닙니다. 책상 같으면 9년 정도로 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사무기기 중에서 노후도가 거의 한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도에 비하면 저희가 교체 진도가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위원님.
○윤영희 위원 그런데 사무 예산 관련해서 교체예산 3억을 증액하시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말씀으로는 노후도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상식적인 생각에서 올해 대비 내년 3억이나 증가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매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중적으로 교체했던 시기가 맞물려서 교체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의회의 교체로 인해서 시민의 예산을 3억 편성했었다는 부분에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윤영희 위원 개원 시 일괄 교체를 전제로 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건…….
○윤영희 위원 그거는 자료로 그러면 확인해서 노후 연한이 다다른 가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증액했다 이렇게…….
○사무처장 김용석 노후 연한이 찼다 해서 바로 다음에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이 일정해야 됩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다만 저희가 노후된 사무실 공간들하고 또 운영위에도 대부분 다 쓰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별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별관에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무실들이. 사무실들이 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사하는 기회를 빌려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개원 시 일괄 교체 건으로 3억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별관에 추가로 설치할 임시사무실 때문에 3억을 증액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임시사무실에 설치하는 등 내년에 별관에 5억 부분이 반영된 게 있는데요 그게 별관에 근무하는 상임위 직원들의 사무기기 그다음에 의원님들…….
○윤영희 위원 신규 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윤영희 위원 신규 건?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의원님들 간담회장 바꾸는 거…….
○윤영희 위원 간담회장은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바꾼다는 말씀이시고?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내구연한이 도달 안 하는 것들은 바꾸질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의회 내 포스터가 많이 부착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가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작년부터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의원회관 보니까 사무공간이 굉장히 정비가 잘돼서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디스플레이 기기가 아직은 소량이다 보니까 토론회가 여러 건이 개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가시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세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반영하신 것이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디스플레이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응답이긴 하지만 그냥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중심 민원처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복비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현장민원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제복을 입는 것이 업무에 도움되는 자리라고 판단했을 때 입고 가기 위한 피복이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큰 금액은 아닌데 뭔가 좀 너무 보여주기식 같다는 느낌이 들고…….
○사무처장 김용석 다만 현장민원과 직원들이, 저희가 조사관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조사관들께서 나갔을 때, 왜냐하면 다른 여러 과도 과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피복을 지급해 주는 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기직 직원분들, 방호직 직원분들 등 있는데 그 차원 중의 일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항상 많은 민원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부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립되고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저희들에게 오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고 그분들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다가 안 됐을 때 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도 어떤 절차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각종 여러 가지 부서와의 어떤 조율들, 그렇죠? 상임위마다 부서가 있고 그리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 경우에 한 개 부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의 조율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현장에 가서 뭔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민원처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가실 때 우르르 몇 명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피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우선 새롭게 신설된 부서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과 이름이?
○사무처장 김용석 현장민원과입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민원과에 민원의 내용들이 어떻게 접수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뭔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제기하는 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신문고 이런 데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은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홈페이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글쎄요, 저는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이 오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뭔가 역할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받은 민원들 중에서 의원님이 의뢰해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조율을 해 봐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사무처장 김용석 주로 의원님들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많은 민원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오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대응하는 것은 주 업무로 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 중요한 민원인데 뭔가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조력해 주는 게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민원과가 9월 현재만 해도 서울시 일선 민원 현장을 찾은 횟수가 173회나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노고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73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거랑 이게 적절한 역할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역할 정립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교통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사안은 종이로 보는 것과 현장에 나가는 게 민원의 수용성 측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는 걸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이고 부정이고 하는 것이, 왜 나가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민원과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피복비가 올라오는 걸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피복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결국 현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이해가 되는데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얼마나 역할을 할까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주되게 필요한 것들은 한 부서로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부서의 어떤 조율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이런 부서가 와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조언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유니폼 입고 현장에 나갔다는 것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비라는 것을 올렸다고 했을 때 이 민원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연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과긴 하지만 역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몇 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의회 연구 기능, 분석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게 인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의회 입법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큰 예산은 아닌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의회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쇄에서 부수 감소로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쇄 감소를 연구에 그냥 두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쨌든 새롭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연구에 대한 수요는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 의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약화되는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런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연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 예산까지 줄이면…….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정책개발연구용역의 실집행 비율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짰고 입법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4년 전의 집행 실적들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개발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야 이게 제대로 집행될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 연구단체 구성을 4년 전을 봤을 때 10월 중순이 되어야 연구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경우에는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고 그럴 경우에 더 필요한 다른 데 예산이 못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연구 기능 강조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존중합니다만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측면이라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또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니까 그것 좀 납득을 하겠고, 그리고 예산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궁금함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시킬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건데 홍보비도 엄청 커지고 그러는데 그 홍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규모에 비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시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뉴미디어라든가 AI와 인터뷰하는 이런 것은 좀 새로운 시도고 의원님들의 평가도 좋고 반응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응원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대규모로 홍보비가 지출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민원과도 그런 평가라고 하는 것들, 의원들의 평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을 언론, 신문과 방송과 뉴미디어에 67억까지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냐고 물으시면 좀 자신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로서는 꼭 100% 계량화해서 지출할 수 없는 업무상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시민의 세금인 만큼 계량화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거죠. 홍보의 환경이라든가 미디어 환경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또 정치인들이 있는 의회는 그것들과 발맞춰서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관계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사업도 있는 것이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두어 걸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시피 쉽게 변할 수 없는 항목이죠,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의 개별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 그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게 의회 인사라고 하는 것이 더 개선됐는가, 아직까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야지 우리가 또 새롭게 의회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큰 조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뭔가 분석이나 연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022년 1월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당시에 대규모로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인사를 임기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 용역 보고서가 지난 10대 의회 마지막에 들어갔고 11대 의회 초반기에 왔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받아서 저나 여러 분들이 다 숙독을 했습니다만, 다만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가 사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란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느냐가 참 어렵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어려움은 다들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걸린 거고 다 맨날 보는 얼굴들이고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평가나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다, 그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자, 평가해 보자 하면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게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개발연구용역과 입법정책연구용역 말씀하셨습니다만 입법정책연구용역 중에서는 사무처가 4개 과 분량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인사과 용역으로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3년 전에 받은 것도 지금 제대로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연구를 하는 것이, 또 연구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는 처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수의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면 내년에 인사과로 발주할 수 있는 연구해서 그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주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 뭐 처장님과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 또 새로운 부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또 특히 의원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 마쳤고 추가질의하실 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정책제안 시상식 했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던데 그중에서는 이게 지금 당시에 조례 개정에 한해서만 하셨던 걸까요, 정책 제안을?
○사무처장 김용석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은 결의안이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의안제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현장들도 보시고 다양한 문서들도 검토하시면서 조례나 의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시 정책이나 의회의 정책이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분야를 나눠서 의안분야, 실제로 정책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내년 사업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자구심사 강화방안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법제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입법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일성을 두게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봤는데 실제로 얼마 전, 저희 당에서도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하고 계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공문 온 적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이번 11대 남은 6개월 또는 그 후에도 새롭게 12대 때 의원님들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의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 때문에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자구심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조례가 중구난방이 안 될 거 같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법제담당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묶을까, 의원들이 개인 따로 발의하는 거를 묶을 수 있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사위 같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이상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입법 의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자구심사를 해 주셔서 보내줄 수 있지만 의원들이 입법 의뢰하고 나서 자기가 고쳐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포상제도 같은 형식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자구심사를 잘한 곳을 법제담당에서 선정을 해 주셔서 하면 어떨까, 상임위별로 우수 상임위 한두 군데 정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의원이 발의했어도 상임위 안에서 그거를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개인으로 따로 발의하는 것들에서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도 좀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미처 몰랐는데요. 아무튼 내부 검토해서 상임위 중에서는 우수 부서 포상할 때 제1의 기준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구심사 잘하는 곳을 우수 부서로 포상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수 상임위 선정이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정량적 평가 안에 넣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초의 우선순위를 자구심사로 내년에 하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리고 이건 아이디어 하나인데요. 전자게시판이 지금 우리 의회에도 있고 곳곳에 있죠, 포스터 같은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토론회 포스터들만 나오나요, 다른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토론회 포스터 위주로……. (관계공무원에게) 일반 안내사항도 나오는 거죠? 일반 안내사항도 좀…….
○이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공사라든지 또는 인근에 소요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나오나요?
네, 국장님.
○의정국장 서인석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정보라고 판단되면 넣는 데는 규정이 없으니 다 되는 건데…….
○이상욱 위원 그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서요.
○의정국장 서인석 아까 말씀하신 교통체증 이런 거는 미처 못 생각했는데 향후에 그런 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실제로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에 대해서 안내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나 잊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노출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정국장 서인석 내년에도 이 부분을 2개 정도 더 증설하기 위해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 네, 이의……. 뭐라고요? 다시…….
원안대로 의결한다고요?
○위원장 이숙자 네, 원안대로…….
○이병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아니, 아니요. 시장 비서실.
○이병도 위원 아, 비서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정 정보화 지원, 시민 여론조사 운영 등 모두 10개 사업에서 8억 8,4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의회 청사시설 개선 등 총 6개 사업에서 8억 8,4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석 사무처장과 서인석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김춘곤 박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송광남 메시지수석 윤주진 디지털영상수석 이건희 문화수석 이창기 대외협력수석 강현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총무과장 정헌기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곽관용 홍보담당관 강선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국장 서인석 의사과장 윤호근 언론홍보과장 주병준 운영지원과장 황선아 법제과장 김영미 현장민원과장 정성훈 교육협력관 임영식○속기사 김창민 구예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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