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체육단체 비위,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9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 김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0시 24분)
○위원장 김태호 이어서 조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 체육정책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중 관광체육국 체육 분야와 서울시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은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서울을 목표로 전문체육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경기장 시설 확보, 붐업을 위한 사전홍보에도 힘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체육회는 79개의 회원종목단체와 더불어 서울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체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조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관광체육국 소관 사항과 서울시체육회 소관 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사항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체육국은 체육조직이 3과 1사업소입니다.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기획과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4쪽 인력과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전문체육 분야, 생활체육 분야, 전국체전 분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문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7쪽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차질 없는 준비 사항입니다.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지난 2월 11일에 대한체육회에서 서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절차 이행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차질 없이 유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문체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등과 실무TF추진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고 또 국내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ㆍ육성 사항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에 대한 참가 지원을 위해 그동안 종목별 예선대회 개최 및 서울대표 선발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및 교류를 통한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고 또 서울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청소년 체육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9개의 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25개 구체육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지원ㆍ육성 사항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홍보 사업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 직장운동부는 현재 24개 팀이 있습니다, 비장애 21개 팀, 장애 3개 팀. 그래서 금년에 장애 2팀, 비장애 1팀 해서 총 27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민간과 공공기관에도 창단을 확대해서 10개 팀 정도를 추가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에도 직장운동부가 현재 1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을 추가 창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 직장운동부는 장애인 팀은 골볼팀과 육상팀을 창단 완료했고 구에서도 중랑구에서 태권도팀, 성북에서 검도팀을 창단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장애인 조정팀을 지난 4월 23일 창단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수준의 체육 인프라 확충 사항입니다.
먼저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대비해서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ㆍ문화 복합단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1급 시설의 수영장,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등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 인프라가 열악한 동북권에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빙상장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은평구에 복합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빙상장과 인라인경기장을 설치 중인데 현재 도기본에서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운동장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로 서남권 체육문화 중심지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전면 개보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위ㆍ수탁협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효창운동장이 있습니다.
잠실야구장은 관련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인해 재계약할 계획이고 목동실내빙상장과 효창운동장은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 광고사용료를 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허가방안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거점형 실내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다목적체육센터는 금년도 6개소 지원인데 준공 3개소, 착공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확보 중인데 금년에 4개가 이미 선정이 됐고 또 추가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공공수영장 50m 풀을 확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1개소 정도 조성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학교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직장, 학교 등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또 공공ㆍ민간의 소규모 유휴지를 확보하여 주민개방형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을 활용한 직장체육시설 6개소를 개방할 계획이고요, 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50개소 이상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에서 소규모 유휴공간에 주민개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기반 생활형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역별로 워킹ㆍ러닝코스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1둘레길ㆍ1러닝코스 지정을 완료하였고 또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울국제울트라트레일런 대회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 중인데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서울 스포츠의 날로 지정해서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시민 주도의 DI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열린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10개 클럽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3년에는 각 자치구별 2개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ㆍ체육단체가 스스로 주도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17개의 시민 주도의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선정ㆍ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체육단체나 동호회에 대한 생활체육대회지원도 공모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단위 시민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단위의 스포츠검진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 6개소에 해당이 없는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도 6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338명에 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동과 연계해서 각 지역별로 건강 취약주민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쪽부터는 전국체전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100년 역사가 빛나는 전국체전을 위해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개ㆍ폐회식 개최를 현재 총감독을 선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봉송도 기존 대회와는 달리 17개 시도 전체를 도는 그래서 100년의 역사 발자취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성화봉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제100회 전국체전에 대한 기념주화와 기념우표도 발행해서 100년 기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물ㆍ사진전시회도 6월부터 개최할 계획이고 전국체전 기념관도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세계가 축하하고 함께 참여하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외동포, 외국인, 유학생도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전 참여로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또 18개 국가의 해외동포 및 선수단도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만들고 전 국민이 즐기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자원봉사 6,000명을 지금 현재 구성ㆍ운영 중에 있고 또 1만 명에 해당되는 시민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경기장 응원 열기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도 지금 현재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개 분과 518명으로 구성ㆍ운영을 확대했고 또 총괄위원회, 분과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임원단, 기자단 등에 대한 숙박ㆍ음식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 교통ㆍ관광 등 분야별 환대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홍보 강화로 대국민 공감ㆍ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대별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 대형포털 협력 홍보를 해서 이슈별, 계기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서울시체육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2020년 2월 대의원총회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인해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됨을 보고드립니다. 설립근거와 관련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설립목적, 주요사업, 주요연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조직은 구체육회 25개와 종목단체 79개로 104개가 회원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체육회는 종목단체가 총 728개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8,708개 클럽과 약 40여 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와 구체육회 조직은 정회원 종목단체가 55개, 준회원 종목단체가 3개, 인정단체 16개, 구체육회 25개가 되겠습니다.
32쪽 서무처 조직은 정창수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1처 1실 4부 11팀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쪽 인력은 일반직 51명과 계약직 31명으로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임원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9명, 이사 31명, 감사 2명으로 43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10개 산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사항 보고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지가 지난 2015년 1월 27일에 서울로 결정이 되었고 시체육회에서는 준비를 위해서 체육회 산하에 전국체전추진반을 지난 2018년 4월부터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쪽 그동안 47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ㆍ승인 지원 및 대회 코스를 확인해 나가고 있으며 또 개보수 경기장, 경기운영 사전 점검을 위한 전국규모의 사전대회 개최 지원을 7월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기용 기구, 비품 등 제작 지원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종목별 진행요원 심판이나 운영요원 등에 대한 선발ㆍ교육ㆍ운영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회원단체는 총 79개 단체입니다.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유보단체가 있고 자치구체육회는 25개가 되겠습니다.
39쪽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행정보조비, 육성보조비를 연중 지원 중에 있고, 또 서울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한 개최 지원 그리고 전국 종목별 또 서울시 종목별 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 또한 자치구체육회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338명에 대한 배치 및 활동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번 주 주말에 개최되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구의 종목별대회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씩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국제 스포츠네트워크 구축 및 위상 강화입니다.
현재 10개 국제체육행사 교류 지원을 통한 스포츠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12개에 대해서는 서울국제크로스컨트리스키대회 등 12개 국제 스포츠에 대해서는 직접 대회를 진행해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미래 우리나라 스포츠의 주역이 될 학생선수들을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체육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소년체전을 개최하거나 전국소년체전 참가 등 학생선수 발굴ㆍ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학생선수 진로아카데미 또 학생선수 스포츠인권교육 등 학생선수 인권ㆍ진로교육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학생선수와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서울스포츠클럽, 주니어스포츠클럽 등 스포츠클럽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리그, 풋살교실 등 유아ㆍ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또 직장인 밀집지역에 뉴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운영 또 어르신 축구대회 참여를 통한 노년층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 등 직장인ㆍ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한 수상스포츠, 가족캠프, 파크골프 등 가족스포츠 활성화, 또 서울트레킹, 서바이벌, 마라톤, 종목별 대회 또 종목별 스타 지도자를 통한 강습 운영 등 시민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지난 2002년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개 종목에 21개 팀이고 현원은 17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46억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4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마지막으로 서울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입니다.
문체부 주관 사업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 중에 있고 주로 체력측정, 운동처방, 현장지원 및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시 선수단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부터는 조사ㆍ감사현황입니다.
48쪽 외부기관 조사ㆍ감사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총 12번 외부기관에 대한 조사ㆍ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점검 3번, 조사 1번, 특정감사 2회, 지도점검 5번, 정기감사 1번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총 5회가 있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7번의 조사ㆍ감사가 있었는데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49쪽 2017년도에 대한 처분요구, 조치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시체육회에서 회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17년부터 집중적으로 감사를 추진했는데 그 배경은 법무감사실을 2017년 5월 1일에 시체육회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생기면서 집중적으로 회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은 총 38개 회원단체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2017년에는 정회원 종목단체 14개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정회원 종목단체 13개, 구체육회 11개 그래서 총 38개 회원단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2017년도에는 정회원 종목단체 14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주요 지적사항과 감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부터는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3쪽 보시면 정회원 종목단체 13개하고 자치구체육회 11개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53쪽과 54쪽에 정리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23개 회원단체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육회 8개, 회원종목단체 15개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 지금까지 안 한 정회원 종목단체 13개, 자치구체육회 6개 해서 총 202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회원 종목단체 55개하고 구체육회 25개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56쪽 마지막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개요는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스포츠공정감사실장 외 5명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감사 중점은 심사비 인상 등 주요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여부, 또 관리단체 지정 해제 후 협회 정상화, 조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호 주용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저기…….
○위원장 김태호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 특정감사에 감사인원 있지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장 외 5명 명단을 지금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보시겠어요? 혹시 임원구성 관련돼서 주요업무보고 페이퍼 혹시 직접 검토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실무과장이 검토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최종 확인했지요.
○노식래 위원 확인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임원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서울시체육회 임원구성 요건 이런 거 안 보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임원구성 요건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식래 위원 그것 말고 또 구체적으로 모르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임원구성 요건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대학 출신이 20%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여성이 재적임원 수의 30% 이상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장님 보세요. 지금 이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이것도 하나도 없고, 생활체육 관계자인지 교육계 인사인지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상세하게…….
○노식래 위원 그래야 그걸 보고 이게 임원구성 요건에 맞는지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성, 남성 그다음에 대학까지…….
○노식래 위원 구성 요건을 보시면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 사람이 공모를 통해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개 위원회 구성 명단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위원회 명단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 구성이 정당성이나 정합성이 있는지 저희가 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학교수들이 있잖아요. 국민대 교수, 어느 대 교수 예를 들어서 전임교수인지 시간강사인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시 유도회장인데 서울시 유도회장인지 경기도, 울산시, 인천시 유도회장인지 정확하게……. 왜 이걸 검토를 안 하십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시 족구협회 회장이면 울산시 족구협회 회장인지 인천시 족구협회 회장인지 누가 이걸 알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명확하게 서울시라고…….
○노식래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동아오츠카 상무면 동아오츠카가 무슨 회사인지, 주식회사 동아오츠카인지 아니면 개인 회사인지 이거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좀 자세하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미래희망기구 이사장이면 이 회사가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부회장 주원홍 씨 있죠. 미디어윌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 할 때 경력증명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 조회했죠.
○노식래 위원 경력증명서 있어요? 제출했어요? 주요 경력 쓸 때 이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날짜 말고요 부회장 될 때 제출했던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송파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33페이지의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 예산이 970억이고 2018년도가 지금 780억이잖아요. 2017년도는 740억인데 2019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 보시면 기타 보조금해서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기타 보조금은 전국체전 관련 예산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2018년, 2017년 예산 말고 우리가 결산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실적이나 그다음에 그런 집행내역들, 예산 대비 결산실적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외부기관 조사ㆍ감사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의 회원단체 감사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외부기관 감사ㆍ조사 현황 예를 들면 기관, 내용, 처분요구,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와 처분요구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건이.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회원단체 감사실적 및 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도 감사했던 내용들의 구체적인 조치사항들 그런 내용들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님.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5쪽에 보시면 6,000명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6,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4,900명은 모집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2차 지금 추가로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좀 세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6,000명이 구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씨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엉성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6,000명 목표로 지금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52쪽 보시면 2017년도 회원단체 감사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근대5종에 재정상 1건 5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만 원 이 사항은.
○박순규 위원 이 정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박순규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흉내 내기 위한 어떤 감사 같은데? 5만 원 이것 가지고 감사했다고 재정상 통보사항을 넣었다는 것은 보니까 보여주기식 감사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 할 때 누가 감사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에서 회원단체 감사를 합니다.
○박순규 위원 회원단체를 하는데 무슨 부서에서 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감사실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법무감사실 그분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법무감사실 이름이 스포츠공정감사실로 바뀌었는데 실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6명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스포츠공정감사실 6명을 누가 관리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사무처장이 관리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사무처장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사무처에 대한 조직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체육회에서 회원단체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많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것 사무처장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무처에 직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1명 정도 있는데요 그 직원들하고 또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그렇게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0개 위원회하고 81명의 직원들을 사무처장이 다 관리하고 주도하고 있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은 사무처장에 대한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스포츠공정감사실의 6명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변호사는 아니고요 실장이 체육회 직원이 되는 거죠.
○박순규 위원 직원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이야기할 때 법무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스포츠공정감사실인데 법무감사실에서 이름이 공정감사실로 바뀌었는데…….
○박순규 위원 이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냥 일반 직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의 감사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들까지 변호사로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감사현황을 보면 정회원 종목단체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우리 감사위원회도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박순규 위원 실적 위주로,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보니까 재정상 1건 5만 원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잘 감사하셨네요. 칭찬을 들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일을 하실 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고 자료제출 해 주셔야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국장님, 44페이지 보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육성 지원 그랬거든요. 거기 주요업무 두 번째 항에 보면 효율적인 합숙소 운영ㆍ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모든 합숙소 위치, 예를 들어서 원룸이면 원룸 몇 개, 투룸이 몇 개, 감독이 쓰고 있으면 감독 이거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숙소 내에 커뮤니티공간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혹시 여성선수들을 위해 배려한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 위치, 주소 그다음에 방 현황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임대했으면 임대 매매계약서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은주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요구자료 목록에는 수의계약 사업 현황만 지금 자료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입찰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거기에 적격심사기준표, 입찰 건건이 적격심사기준표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최종 낙찰자 그리고 입찰응모자, 응모업체까지 같이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체전 관련해서요 지금 시민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민자원봉사단을 6,000명으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게 아마 하루 자원봉사도 받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일정이 변경이 됐다 해서 3일 이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만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각 자원봉사단체에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원봉사 이 업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 가지고는 힘들다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만 해도 전국체전이 일주일, 장애인체전이 5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수요를 판단해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자원봉사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어찌 됐던 이분들이 일비를 받거나 일당을 받고 나오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소정의 교통비, 식비 그리고 그날 단체 점퍼 이 정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분들이 갖춰진 분들이 아니고 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투입해서 모든 봉사활동의 내용이 건건이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이런 생각도 없이 하루 봉사자 받겠다 했는데 취소하고 이제 3일 받겠다. 모르기는 몰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봉사단체나 봉사캠프 이런 데서는 혼돈이 와서 지금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자기 일정을 포기하고 하루 이틀 할 수는 있는데 3일 연속 그것도 하루 쉬었다 이게 안 되고 1, 2, 3일 연속해서 3일을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속해서 3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준비가 철저히 안 됐다는 것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차질은 처음에 준비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밑으로 하부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특정감사를 했는데 감사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이 중에 9일만 감사한 이유가 뭔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구체적인 것은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태권도협회 특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이었는데요 당초에는 기간을 2주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그 기간 중 2월 28일에 이사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일이 또 휴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더군다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캐나다하고 국제교류가 2018년도 연말에 계획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당초 2주로 하기로 했던 걸 3주로 연장을 하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 특정감사 나가기 전에는 2018년도 연말에 이미 계획된 캐나다 교류를 몰랐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도 모르고 특정감사 한다고 하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각 경기단체의 모든 일련 일정을 서울시체육회가 다 파악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특정감사를 전체 협회에 한 게 아니고 태권도협회에 특정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태권도협회의 일정을 전혀 모르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일단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시기성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상호 위원 연말에 확정이 됐다는 그런 것 있지요, 캐나다와 주고받은 공문?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감사결과 보고서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 보면 뭐 내용이 없어요. 내부종결, 내부종결, 기관주의 이것은 그냥 면죄부식의 특정감사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면죄부식이 아니고요. 위원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사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스포츠공정감사실의 감사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어느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은 서울시체육회에서 30년 근무한 아주 베테랑인 유능한 부장이고요 그리고 감사실 직원들도 감사 관련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소양교육과 업무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변호사나 관련된 전문분야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회계감사나 행정감사를 하는 데는 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2월 25일에서 3월 15일까지 20일 중에 9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9일의 기간은 언제예요? 며칠에서 며칠이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9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감사하고 또 돌아와서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외된 9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하실 때 수감자는 누구였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수감자는 원래 회장과 그리고 상근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 네 사람이 다 해외출장을 가겠다고 한 것을 저희 스포츠공정감사실에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근이사하고 사무차장은 남아서 수감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이사와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장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장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외교류를 떠났는데요.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 10일에 귀국해서 15일까지의 기간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과 사무국장에게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얼핏 봐서는 2018년도에 이미 캐나다와 교류가 예정되어 있고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지금 언론보도상에 떠들썩하게 태권도협회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캐나다로 출국할 시점을 포함해서 굳이 감사기간을 잡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는 체육회 소관이고요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지요.
○조상호 위원 체육회에 대한 감사?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협회 감사를 못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는 정회원단체가 체육회 정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도ㆍ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저희는 체육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감사실을 감사할 수 있겠네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할 수 있지요.
○조상호 위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결론을 내놓고 감사한 결과예요. 최소한 형식과 구색은 맞췄어야지요. 이미 캐나다 교류하기로 작년 말에 예정되어 있는 걸 모르고 갔다, 이것은 서울시체육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감사라는 게 사람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그동안 해 왔던 업무들이나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심문하거나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체육회의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0억 예산의 집행과 정산과정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보고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재무제표나 정산서나 결산서 계속 보고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산하에 협회가 있지요. 예를 들어 태권도협회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79개 단체가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이 협회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정산서나 결산서나 예산서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회원단체 55개하고 그다음에 준회원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는 게 4단계로 나눠서 행정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하는 게 한 1억 정도인데요 플러스 종목별 단체들이 무슨 시장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대회비용 지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고 있지요.
○조상호 위원 지금 여기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72억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상호 위원 72억인데, 이 예산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72억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심사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4단계로 나눠서 단체에 대해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 그게 한 달에 맥시멈 250만 원…….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8,800…….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 정산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이 70억이라는 것은 자체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승품단 심사를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다 받고 결산 처리까지 하고요 그리고 정기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각종 협회에서 체육회에 정산서나 이런 걸 제출할 때 외부회계감사나 이런 거 받아요? 받아서 제출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자체적으로 대의원총회의 결산감사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대의원총회 결산감사가 아니고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가 검증을 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조금 큰 조직들, 그러니까 태권도하고 유도, 검도 이런 승단 심사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곳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에 관련된 재무제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있으면 전체 협회에서 서울시체육회에 보고되는 그런 결산자료나 예산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치구체육회가 있는데 작년에 11개, 2018년도에 11개 감사를 하신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올해는 8군데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8군데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재작년에 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계획…….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55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자치구 6개 남은 겁니다.
○송아량 위원 2020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20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것 왜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라는 게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조직이 많으면 모르지만 공정감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별로 기간을 죽 보시면 매달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회원종목단체 정회원만 55개 그다음에 자치구 25개 해서 그것만 해도 한 80개 단체인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에 3년이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5개도 정회원단체거든요. 그다음에 종목별 단체 55개가 있기 때문에 그 80개를 한 3~4년에 전체를 도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아량 위원 계속 3~4년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분상 주의를 받은 분들은 자치구체육회에 있는 상근하는 직원들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자치구체육회의 사무국장…….
○송아량 위원 국장들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사무국장이나…….
○송아량 위원 그런데 2명, 3명은 뭐예요? 무슨 말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자치구체육회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 또한 자세한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전국체전 순위를 올해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전국체전이 경기도가 1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체전 1위하는 게 목표인데요, 경기도 18연패를 끊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번 조사특위로 인해 승부조작이 없어서 우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지금 현재 서울은 전국체전 언제 우승했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경기도가 17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995년에 서울이 우승하고…….
○위원장 김태호 그때 한 번 했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경기도가 죽 해 왔지요.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서울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있잖아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말입니까?
○위원장 김태호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회 회장인 서울시장이 갖고 있죠.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이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회장님이 임명하시는 그분들 다 숙지하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각각의 위원들 명단까지 다 숙지는 못 하실 건데요. 하여튼 회장 책임 하에 위원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요.
각 종목단체는 어떻습니까? 회장님들이 하시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종목단체는 그 조건이 되면 정회원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 맞느냐를 우리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는 의문점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TV에서 한때 되게 이슈가 됐었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둬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시체육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다 외부위원이고요. 대부분이 변호사 그다음에 교수, 노무사 등등 해가지고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공정성은 갖췄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위원들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일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믿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지금 75개 단체인가요, 종목단체가 76개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79개의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79개 종목단체 중에서 관리단체는 몇 종목 정도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리단체는 지금 축구협회 하나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태호 축구협회 하나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최근 5년간 관리단체 된 종목은 몇 종목 정도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게 태권도협회, 태권도협회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동안 관리단체였고 그다음에 복싱이 하나 있었고요. 현재는 작년 말부터 해서 축구협회가 관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딱 세 종목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근 5년 동안 아마 세 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복싱이 관리단체인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협회들 간에, 그러니까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폐합되면서 전문체육 분야 그다음에 생활체육 분야가 집행부 구성할 때 불협화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복싱협회도 관리단체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축구협회는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축구협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축구협회장 선임과 관련돼서 전문체육 분야, 생활체육 분야에 또 분쟁이 있어서 집행부가 다 부재한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관리단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 계시겠네요, 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있었거든요. 관리위원회 구성했는데 현재는 아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사퇴한 걸로, 사퇴해서…….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지금은 위원장님 안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지금 공석이네요, 거기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관리위원회 재구성해서 축구협회의 집행부를 빨리 꾸려야만 관리단체로서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님은 누가 그때 임명됐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재성 교수인데요, 동국대학교 체육학과의 최재성 교수가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요. 축구는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축구협회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복싱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복싱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태권도는 그 당시에 부위원장 누구였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태권도는 사무처장이 부위원장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사무처장님이 왜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가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 구성할 때 시체육회가 구성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는 부장이 두 명이 가 있는데 사무처장이 아마 부위원장으로 그때 관리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원래 그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체육회의 간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복싱하고 축구는 시체육회에서 간부가 들어가신 분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축구는 지금 부장이…….
○위원장 김태호 누가 들어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시체육회의 경기운영부 부장하고요 스포츠진흥부 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두 분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이죠. 총 7명 중에 위원이 다섯 분인데 그 다섯 명 위원 중에 두 분의 위원이 시체육회 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이 거의 운영권을 다 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죠, 관리위원회를.
○위원장 김태호 저도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먼저 전국체전 순위요, 최근 5년간 각 종목별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있잖아요. 태권도 해외출장 갔을 때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출장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체육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출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부회장도 있고 전무이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됐는지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회원종목단체하고 구체육회 감사 나가잖아요. 지금 2~3년에 한 번씩 계속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부 전문가를 끼워서 감사단이 결성된 적은 없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감사를 나간 게 2017년부터입니다. 법무감사실이 생긴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2년 동안은…….
○김소영 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만약에 없었다면 아니면 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사는 우리 공정감사실에서 하고요 특별한 특정감사인 경우에는 관련된 전문가랑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김소영 위원 예를 들어 태권도협회 감사 때도 따로 전문가들은 안 나갔던 사항인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체육회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그냥 내부종결로 된 사건이 중국 성매매 직원과 심판 2명의 징계 조치 관련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그냥 종결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과 달랐다는 게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이게 외교부에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지,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잡혀서 이게 구류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의 증거 자료와 그쪽에 구류됐던 이유와 그쪽의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외교부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내부종결 됐다는 거는 중국 공안에 걸려서 벌금을 냈거든요. 한화로 30만 원 정도 내고 귀국을 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2명을 조사했고요. 그래서 시 태권도협회가…….
○김소영 위원 벌금을 냈다는 것은 그쪽에서 그 죄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랬는데요. 그래서 시 태권도협회가 그 두 사람 중에 운영과장을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해임처분을 했고 해임처분을 받은 그 운영과장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김소영 위원 승소한 이유가 뭔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 이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다시 봐야 되는데 아마 증거 불충분 정도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복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심사진행1분과의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복직도 되고 ‘협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언론보도 이후에 이 징계처분 자체에 이미 완료돼 버렸거든요.
○김소영 위원 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한 이유와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김소영 위원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서울시가 전국체전 하면 맨날 2위 하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7년 동안, 18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7년 동안이요.
○이성배 위원 이번에 1위 탈환하실 수 있으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강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1위가 목표입니다.
○이성배 위원 1위가 목표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서울에서 하는데 전국체전 우승해야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운동 체육경기 이런 거는 양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1등만 살아남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청 우리 직장경기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 선수들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경기력 강화 또 우수선수 영입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도 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영입도 이미 했습니다. 사격의 진종오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하실 때 선수들 숙소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선수들이 숙소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 그런 건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합숙소를 총 21개 팀 중에 19개 팀이 합숙하고 있고 2개 팀은 자가로 왔다갔다하는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제가 운동경기부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좀 봤더니 합숙소에 대한, 혹시 합숙소가 다 자가로 돼 있나요, 서울시 소유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임차하거나 월세나 전세나…….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숙소가 이동하거나 이사를 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필요한 경우 이사도 하고…….
○이성배 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죠. 왜냐하면 선수들은 되게 예민한 상태에서 합숙소라는 공간이 잠시 잠깐 훈련 후에 쉬는 공간인데 자꾸 전세금이나 보증금 같은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 맞춰진 예산에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합숙소에서 더 안 좋은 동네로 왜, 가격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한 이동거리가 더 긴 이런 숙소로 이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 보증금 아까 말했는데 그 현황들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훈련장이 있는 위치와 숙소가 있는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일제점검을 했었거든요.
○이성배 위원 어떻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부분이 훈련장 근처의 숙소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는데 어느 종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종목이 다 그런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자 축구, 여자 핸드볼 등등 네 군데…….
○이성배 위원 네 군데만. 직장경기부가 몇 개라고 했죠, 아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총 21개 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네 군데 하셔가지고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많이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곳 위주로 가서 현장점검을 했죠.
○이성배 위원 축구나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도 협회들에서도 운영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나요, 다른 비인기종목보다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이성배 위원 많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점검해 보실 거는 비인기종목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비인기종목도 하고요, 지금 인원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까봐…….
○이성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운동선수들이 지금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 중 조금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아서 우승을 하려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력에 맞춰서 그만큼 선수들의 처우라든지 감독 이런 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저번에 체육팀장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선수들 연봉이나 이런 게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무 괴리감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쪽의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씩 다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줄고 있고 정작 선수들한테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전국체전 100주년을 하라고 해서 그때만 잠깐 지원하고 또 지나면 그냥 시들해져 버리고, 선수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못 하는 게 운동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코치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들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힘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자기네들이 건의했다가 불편사항을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소속해 있는 운동부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특히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의견수렴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가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직장운동경기부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 있지만 중고등부까지 합치면, 서울시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몇 명 정도로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800명 정도…….
○이성배 위원 1.800명이요? 그 1,800명 중에 제가 보는 바로는 서울시가 전국체전 때 운동선수 지원해 주는 게 전국적으로 볼 때 최고의 순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이 더 열약한 데서 선수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나요?
서울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선수들한테 해 주는 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전체적인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규모가 일단 차이가 있고요, 다른 시도하고.
○이성배 위원 규모라면 뭘 이야기하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경기도보다는 작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인당 돌아가는 처우 수준은 상위 정도, 최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상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둥글게 대강 얘기하지 마시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17개 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이성배 위원 안 해보셨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권 정도로.
○이성배 위원 상위권,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아셔야 우리 선수들한테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해 주는구나……. 우리 선수지 않습니까, 서울시 선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강원도 선수가 아니라 서울시 선수한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용품이며 유니폼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없어서 훈련비가 지원이 안 나와서 해외에 시합을 나가지 못하고, 그런 거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증액을 받으시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더 올려놨습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선수단들 숙소며 경기장을 바쁘시지만, 안 되면 누구 팀장 보내셔서 돌아보면 아마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 숙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성배 위원 4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4개 하셨다면서요, 4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 집중적으로 했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했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과반수도 아니고 단순히 인원이 많은 축구 이런 거 그냥 4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이런 건 협회에서 지원이 잘 나오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협회 지원 없습니다, 별도로.
○이성배 위원 아예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축구협회도 지원이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어쨌든 축구나 태권도 같은 경우 말고 다른 비인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정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비인기 종목들을 살펴 주셔서 인기 종목과 동등하고 서울시 선수들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권도 공안 30만 원 벌금 맞은 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실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부끄럽지요? 많이 부끄러운 일 같아요, 이것. 더군다나 해외 나가서, 태권도 대한민국 국기 아닙니까, 국기? 어렸을 때 태권도 애들이 다 한 번씩 하는 운동, 국기인데 나가서 국위선양 못 할지언정 지금 벌금 30만 원 맞고 오고, 그것도 성매매로. 이게 과연 태권도만의 일일까요,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에서 감사하고 조사할 때 이런 내용 나온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부 비슷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종목별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해 나갈 거고 또 유사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체육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직원들은 휴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사무처장은 앉아 계시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3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서울시 경기종목 선수들은 휴가가 며칠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직장운동경기부 말씀입니까?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선수들 시합 관련돼서 시합 끝나고 그때그때 맞춰서 지도자가…….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이냐고요. 어디에 준용해서 기준을 두고 하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직원들하고 동일한 기준입니다.
○노식래 위원 직원하고 동일하지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해요, 안 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경기 많이 하지요.
○노식래 위원 하지요. 대체휴가 주나요, 안 주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줍니다.
○노식래 위원 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 줘요? 정확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4개 단체를 조사했을 때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바로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국장님. 또 100% 만족할 수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전국체전 100회에서 서울시가 우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 인권을 보호해 주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100회 우승을 하고 안 하고 상관있나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요건과 조건 이것을 해 줘야지요. 여성이면 여성한테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요, 남성이면 남성에게. 그래서 100회 우승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에 통합서울시체육회가 출범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정관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시체육회 규정이 연동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2017년 8월 3일 총회에 제출된 개정사유하고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관 보면 저희들에게 제출된 게 없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특정인을 수석부회장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서울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누구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원홍…….
○노식래 위원 주원홍 부회장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거기 보세요. 주원홍 씨 주요경력이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현재 경력을 넣어놨고요 주요경력은 대한테니스협회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아닌가요? 왜 기록을 안 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부회장 중에 선임부회장으로 저희들이 임명한 거고요.
○노식래 위원 선임부회장이에요, 수석부회장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수석부회장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수석부회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뭔가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혀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분의 경력을 넣은 거니까요.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 개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내용도 주원홍 수석부회장을 부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이 상근해요, 안 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상근 부회장은 아닙니다.
○노식래 위원 상근 부회장은 아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그분에게 판공비 이런 것 카드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혀 없습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요.
○노식래 위원 그분이 이사회 때나 총회 때 참석해요, 안 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참석합니다.
○노식래 위원 참석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참석여부 된 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 공안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한화 30만 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중국 돈으로는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그렇지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 벌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상호 위원 벌금인데 어떻게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복직을 할 수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벌금을 내고 귀국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상호 위원 아니, 노동위원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전에 중앙지검에서 운영과장 기소유예, 심사진행1분과 부위원장은 무혐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과장은 이와 동시에 한 것 같은데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했고 2015년 7월 20일자로 승소를 해서 결국은 복직까지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으면 재심신청은 안 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것은 시체육회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재심은 왜 안 하셨어요, 재심신청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 소관인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왜 그걸 안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재심하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전 위원님들께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노동위원회 결과통보라든지 지방검찰청에서 나온 통보서라든지 내용을 좀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후원금 있잖아요, 혹시 후원금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선수들한테 후원금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종목단체에 후원금이 들어가는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시체육회로 후원금이 오는 것은 대부분이 물품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물품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물품은 우리 선수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단체에 대한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종목별 단체로 바로 갑니다. 시체육회에 그냥 거칠 뿐인데요, 종목별 단체에 대한 후원금은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냥 종목별 단체로 갑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다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싶냐하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가고 싶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체육회는 아직까지 스포츠스타 한 명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마루경기에서 김한솔 금메달도 땄고요,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발굴한 스타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펜싱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중에.
○위원장 김태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언론에 그렇게 부각은 안 됐지만 간혹 언론에도 나오고요. 특히 진종오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운동부 소속 돼 있고, 또 육상 감독으로 최근에 장재근 감독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앞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 스포츠인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운동선수가 쉴 때 쉬고 운동할 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노식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성적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업그레이드에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해야지만 스포츠 스타가 발굴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직장운동단체죠, 직장운동단체가 있다가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수들 간에 스카우트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도시 같은 경우가 특별히 개최할 때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반짝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더 처우개선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전국체전 선수들도 서로 간에 영입을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영입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영입할 때 주소는 다 어떻게 옮기면서 영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소 거주지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소지보다는 소속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출전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소속팀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서울시 소속팀이면 서울대표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이번에 상무하고 MOU 체결한 것 같던데, 거기는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호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대로 상무팀은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라서 일단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개최지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급의 선수입니다만 국방부 예산이나 이런 게 약해서 지금 저희가 그 협약을 맺어서 훈련비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에 꼭 필요한 단체종목 두 팀을 이번 전국체전에 서울대표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번에 100주년 전국체전을 서울에서 여는데 그 사이에는 체전을 서울시에서 못했던 거죠? 환경이 너무 좋을 텐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사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권한이나 이익들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종 대회들을 유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회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유치하면서 종목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서울보다는 지방을 좀 선호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100회 체전을 계기로 서울시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에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이번 100회 체전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호 거기에 수익의 목적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 임대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선수들을 대부분 보면 서울에서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나 이런 조건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대회를 치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선수들이 출전해서 말 그대로 기타 등등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도 그런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장이나 인프라들이 서울이 생활체육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경기장은 한정돼 있어서, 단적인 예로 저희 이번 100회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 수영장을 올림픽공원 수영장을 저희가 사용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림픽공원 수영장에 이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수영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전기간에 그걸 쓰게 되면 그 회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폭증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수영장도 사용을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경기장조차도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체육회에서도 체육인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들어오신 지 한 9개월 되셨다고 했나요? 사실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훌륭한 선수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을 또 지킬 줄도 아셔야 돼요. 그 선수들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힘들겠지만 김연아 같은 스포츠스타가 발굴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국장님, 전국체전 며칠 남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150일 채 안 되게 남았습니다, 149일입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전국체전 관련된 사인보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전국체전 관련된 홍보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노식래 위원 왜 그러죠? 100주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왜 그러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붐업을 시키려면 계기별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요. D-100일이 6월 26일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광고부터 하고 있고요…….
○노식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청 광장 앞에 사인보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계탑, D-시계탑.
○노식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광장 입구에 성화로 이렇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그게 D-시계탑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밖에 본 거 없어요. 그래서 100주년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는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 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청 위에 높은 데다 설치해야 사람들이 오고가며 보는 거지 이렇게 잔디광장 입구에 해서 지나가는 차량도 볼 수도 없고, 이것 가지고 무슨 100주년 캠페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캠페인 할 수 있는 장소를 각 지자체에도 지자체 신문이 다 있으니까 지자체 신문에도 100주년이 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해주시고, 각 지자체별로 다중이 모이는 지역에 이런 사인보드를 설치해서 100주년을 알리고 그 행사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100주년 행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일단은 25개 자치구에 저런 시계탑을 다 설치했습니다, 민원실 이런 데.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D-300일부터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수준의 체육인프라 확충 있죠.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지역거점형 실내 체육시설 지속 확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여기 이름조차 올라와 있지 않아요, 용산은. 용산, 중구, 종로 여기는 서울시민이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각 자치구마다 일단 이런 시설 인프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표시 안 됐지만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은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정인들만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중구, 종로에 대한 스포츠시설 확충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종로 같은 데는 축구장이 없어서 일산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용산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이 없어서 지금 아주 고민스럽고, 배드민턴장 하나 국제규격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열악한 상황인데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보충질의, 박순규 부위원장님.
○박순규 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서울에서 한다는 게 언제 결정되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마 2015년도에…….
○박순규 위원 2015년도에 결정됐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수영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접촉을 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잠실수영장하고 올림픽수영장 두 군데인데요. 잠실수영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하면서 철거가 예정돼 있어서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거의 안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체전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2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제외했고요.
올림픽수영장은 88올림픽 때 했던 수영장이라서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거기가 2015년부터 생활체육시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5년부터 생활체육시설로 바뀐 이유는 노후도 많이 됐지만 국제대회 하려면 밑에 수심이 최소한 1.8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은 그렇게 하면 수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m 정도로 밑에 발판을 깔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고정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공사하는 데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한 70~80억이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회원만 해도 1만 3,000명의 정규회원이 있어서 이 회원들이 3~4개월 동안 못 하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나중에 끝나면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전광판도 없고 여러 가지 불비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다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생활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로 바꿨다가 다시 돌리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4월에 박태환 수영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 현재 결정됐잖아요, 서울시가 체육대회 한다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준비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산편성 한번 올려봤어요? 고민만 했잖아요. 전국체전 안 치를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하자는 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근에 있는 경기장도 활용하자는 게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박태환수영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수영은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체육인, 수영인들이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왜 수영장을 경기도에서 하느냐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재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박순규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준비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느꼈다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고민을 했겠지만 결론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수영장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전국체전 때 그 수영장 쓰기로 결정됐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박태환수영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되잖아요. 결국은 될 것을,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임차하는 걸로 해서…….
○박순규 위원 임차하는 걸로 했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관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적으로 다이빙할 때 스타트업 발판이 탈색돼서 그것 교체비용만 들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대관료 해서 맥시멈 한 2억 이내입니다.
○박순규 위원 112억 정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억.
○박순규 위원 2억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억 이내.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간 임차하는 데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하고 개보수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듭니다.
○박순규 위원 개보수하고 그러니까 임차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2억 정도 예상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경제적으로 했잖아요. 별 문제없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잘 해결됐으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에서 물어봤던 것 중에서 사무처장과 사무처를 보조하는 81명의 인원과 10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상세한 인적 구성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위원회를 자료 제출하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참석수당으로 주고,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인적 구성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각계 분야별로 전문가들 추천을 받는 거지요.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관계된 각계각층의 그쪽 단체에서 추천해서 구성된다는 이야기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중간이지만 인적 구성했던 그분들의 지금 현재 직함이라든가 위원회별로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구성됐던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하는 식인가요, 각 위원회 구성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으신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추천받은 건 아닌 것 같고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 승인받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철 위원 각 단체의 추천 받는지 안 받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 구성은,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면 변호사 회계사면 회계사 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10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걸 심의하기 때문에요.
○정진철 위원 사업계획이나 결산 이런 내용을 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다시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능인가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부회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정진철 위원 지금 여기 10개 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임원들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부 이사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중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부 중복되지만 대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규정상은 중복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회의 일자랄지 날짜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기적은 아니고요 사안별로 예를 들면 징계라든지 이런 심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끝나고 나면 회의록은 다 작성할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3개에 대해서 4년 동안 회의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로 회원단체에 대한 징계가 핵심이고요 표창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연임 예외 인정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제대로 해도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 이런 사태와 또 민원 해소 또 민원을 걸러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 너무 편파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식구 감싸기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다 한 식구의 일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년입니다.
○김인호 위원 연임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생긴 이래 위원 명단과 연임 횟수를 위원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단체 지정하고 해제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관리단체 지정이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집행부는 총 사퇴가 되는 거고요 이사회나 총회의 모든 권한이 관리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는 구성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리위원회 지정 해제가 되려면 집행부가 구성되어야 되고 임원진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종목단체가 운영될 거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지정 해제했을 때 전 임원진이 다시 그 임원진으로 들어오는 예도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마 규정상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단체에 지정되었던 최근 한 10년 것 지정된 당시의 임원진과 해제 이후의 임원진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특위 전체 위원님들께 모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호 박순규 이은주 김인호 노식래 송아량 이병도 정진철 조상호 이성배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속기사 김연화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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