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01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2명의 의원은 민심이 엄중히 명령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시민 안전과 행복, 서울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비효율을 단호히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교통방송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과감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복지관 등 예산 운용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교육 대개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인 기초학력의 추락은 공교육의 적신호였습니다. 의회는 즉시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 정상화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정상화는 아직도 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원 2년 차는 진정한 의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9회 정례회는 제11대 의회 숙성의 시작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2022년도 결산안과 금년 추경안, 민생 관련 총 215건 조례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면밀하고 명쾌한 잣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온한 삶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서울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재난 대응에 과잉이란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재난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최악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지하, 판자촌,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방지와 냉방 현실까지 치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침수 예ㆍ경보제 또한 오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히 챙겨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구체성이 결여된 재난문자는 시민 혼란을 야기했고 기관 간의 오발령 책임 공방은 혼돈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위기대응에 허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패입니다. 의회는 재난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육하원칙 경계경보를 위해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유사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초중고 재난 대피 훈련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피소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지하주차장은 39만 6,893명의 대피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대피가 가능하겠습니까? 39만 명이면 영등포구 전체 주민 숫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피소는 지하면적 ㎡망 1.2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는 여러 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평당 4명씩 수일간 대피한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습니까? 대피소의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최소한의 비상용품 비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올 하반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역전세난 위험 주택이 서울도 수만 채에 이른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실적 처방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쿄 롯폰기힐스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들어가던 도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누적관광객이 6억 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도쿄는 올해 미나토구에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등 경쟁도시는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도심에 주거ㆍ일ㆍ문화ㆍ쇼핑이 결합한 콤팩트시티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개발이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하버드대 글레이저 교수의 진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도 획기적 발상과 강한 추진력을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복지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도합 1,000여 개, 지방정부에 1만여 개의 복지사업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최소화하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최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이 세계 15대 대도시 조사를 한 결과 자녀를 기쁨보다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서울이 1위였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하위였습니다. 서울 소멸의 위기신호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기쁨을 짓누르는 도시에서 출생률의 대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시민 인식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억 원을 투입한 메타버스 서울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 273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효과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3불 예산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 국내 1위 자리마저 내준 채 28위까지 떨어진 서울시의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SCI)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위상과 매력을 되찾을 방법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악성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내 안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시간끌기용 행정소송과 심판이 남발되며 피해자의 상처에 더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됩니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교육청의 심히 아쉬운 재정운영 실태가 이번 2022년도 결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가 넘습니다. 특별회계이며 지출액의 3분의 2가 인건비인 교육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했기에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조 3,000억 원, 단기금융상품에 1조 5,000억 원을 쌓아 둔 초우량 기관입니다. 이렇게 가용자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어기고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했다가 잘못 추산되었다며 600억 원이 넘게 감액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엄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에 돈이 넘친다는 것은 이젠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쓴 돈이 최근 3년간 43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보내는 등 지방에 오는 돈을 중앙에 보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대신 지방의 일반재정으로 교육적 여유금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2%대입니다. 국내 제일기업 삼성전자 부채 비율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 1,2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쪼들리고 서울교육청은 남아도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재원배분이 아닙니다. 의회와 함께 양 기관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 옛날 어른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임태주 시인은 ‘어머니의 편지’에서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되어 좋았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네가 남 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내 삶을 가여워하지 말아라.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남기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이어서 고맙고 내 엄마여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서울을,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출산율 0.59명 서울에 대한 소회입니다. 우리 같이 공적 책임감을 갖고 함께 힘껏 노력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송도호 정지웅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최미자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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