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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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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2.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3.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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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2.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3.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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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이 평소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인력관리 강화나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무학여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학생식당동 등 건물이 훼손되어 차량 여러 대가 불타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새 학기 시작 전에 관내 모든 학교 시설을 사전 안전 점검을 하시고 또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있어 학교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항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는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육감 인사말씀과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종이 인쇄물로 출력하는 대신에 노트북에 탑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만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장모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신년 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이어서 오후에는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집회 있었죠?
○교육감 정근식  네,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집회 관련해서 집회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집회가 언제, 언제 일어났고 어떠한 것 때문에 집회가 이루어졌는지 하고요.  기사 보니까 집회 때문에 출근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관내에서 교육청 청사 내에서 근무하신 분들 숫자하고 재택근무자 숫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집회 해산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유관기관 경찰에게 요청을 했는지 그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하신 분들 관련해서 만나시거나 교육감님이 미팅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전병주 위원  특수학교 있죠.  특수학교 서진ㆍ나래 있는데 그중에서 중랑구 동진학교의 현재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이것은 별개인데 학교별 특수학급수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특수학급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것도 첨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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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에 관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 현장에 직접 오셔서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또 문해교육 졸업식에서 함께 축하해주시는 등 항상 서울교육과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참고로 주소연 국장님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일주일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대우 총무과장님은 지난 1월 인사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난 1월 1일 자로 행정관리 담당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방대곤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대곤 담당관님은 이번 일주일 후에 명예퇴직으로 서울교육을 떠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두 분 역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류장경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류장경 과장님도 이번 일주일 후에 강남서초교육장으로 발령이 나서 다음 주부터는 강남서초교육장으로 일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과장님 또한 일주일 후에 서부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일 것 같습니다.
  김태식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과장님도 일주일 후에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님도 1월 1일 자로 새롭게 부임을 해서 학교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해승 단장님도 새롭게 우리 교육청에 합류했습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박상혁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난 대전초등학생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고 서울교육청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할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사건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건물외벽이 불연성 소재로 마감되어 내부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일부 언론에서 천장 부분에 불연성 소재가 아니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으로서는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화재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신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특히 무학여고 화재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교장선생님과 사후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신학기 학사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안전 및 시설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내외 시설물 등 안전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통학로 안전관리, 기숙사와 학교 급식실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종합점검 시행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학기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것입니다.  신규 전입교원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이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연간 교육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ㆍ돌봄체제를 마련하고 방과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에도 늘봄학교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하는 해입니다.  이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학교별 컨설팅 및 연수를 시행하였고 또 고교 신입생에게 고교학점제를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학점 이수체계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의 필수요소인 적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교원을 무려 1,000명 이상 감원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고 아마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에도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상황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원대상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학력진단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서로 연계해서 다층적ㆍ심층적인 기초학력진단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우리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 작년까지는 별개로 놀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해부터는 좀 더 연계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모두발언에서 시의회 의장님이 AI교육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Iㆍ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변경된 AIㆍ디지털 교과서 선정방침을 적용하여 학교 자치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선정하도록 안내하였고 미래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AIㆍ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사실은 AIㆍ디지털 인재 육성의 문제와 AIㆍ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그런 문제는 아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더 균형 있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인지 역시 우리 간부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서울교육 주요 업무 5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서울온라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수학급 설치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주배경 학생들 중에 중도입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일반학교 학급에 바로 배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컴퓨터 기반 검사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AIㆍ디지털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평가시스템도 좀 더 바꿔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학ㆍ과학 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과학융합교육센터에다가 수리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쳐서 지지난 주에 관악에 있는 과학융합교육센터에서 회의를 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현실성 있게 안착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회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실천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 학교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민, 학부모, 학교가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스쿨매니저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자율과 소통에 기반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마음 놓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면ㆍ비대면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마음건강센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11개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구축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적정 인력 배치와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매주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는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2025년도에도 공감과 소통의 교육현장 방문으로 현장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과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원과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에 대해서 교육 현장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원 정원 확보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긍지로 가득한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과 방대곤 학생맞춤지원담당관님 명예퇴직, 또 퇴임하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방대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박수소리)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문제와 관련한 질의였습니다.  사실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그 발언을 했었어야 됐는데 발언을 못 했던 게 뭐냐면 저희 학교법인들 중에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학교법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여도는 본 위원도 상당히 크게 인정을 하고 있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전하게 사립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보다 더 세밀하고 깊은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정말 그런 우려 없이 건강한 교육 공동체 안에서 좀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감께 저번에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철학, 가치관 그러니까 교육감님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의 비전은 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라 하고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올해 이 신년정책 방향 중에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만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서울지역에 가장 많이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의회 본회의 질문에서도 납부금, 전입금이죠?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공개를 몇 년간 하다가 왜 작년에 공개를 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답변하기를 모범적인 학교법인은 공개를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논의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모범적인 학교법인의 정보공개 부분을 좀 회의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투명성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학교법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인가 지금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모 학원의 경우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 제가 뭐랄까요 이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소라 위원  임시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게 검증의 여러 가지 차원 중에 관계검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 지역에 있는 학교법인들이 이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모범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재정압박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른바 그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같이 보여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ㆍ관리 감독하는 것이 좋을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잘하는 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찍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하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법인들의 경우에 자기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채찍질을 가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 본 위원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올해의 사립학교의 그런 운영 투명성 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비전이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사실 저번 시정질문 때 얘기하셨던 건 모범적인 학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학교만 공개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학교법인까지도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법정부담금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그 제도가 효과가 있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꼭 효과가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더라도 어쨌든 그런 보이는 게 가장 좀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없앨 때도 아마 많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압박을 넣은 걸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다시 심의한 결과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시 한번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검토 결과를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건지 감님께서 생각하는 비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면 될까요?
○교육감 정근식  비전이 없다기보다는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소라 위원  네, 고민이 많다.
○교육감 정근식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공개를 하다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2024년도 7월 결정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때 공개를 않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그것이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인가 7년인가 공개를 하다 보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정부담금 납입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서 이 제도가 효과적인 제도냐 이것을 주로 아마 고민을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투명성은 강화하고, 투명성은 확실히 강화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정질문 할 때도 발언을 이미 했지만 그 우촌초 관련해서 한혜빈 지금 임시이사장의 선임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왜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이사로 선임이 됐는지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이건 교육청 내부에서 왜 이분이 이렇게 이사로 선임됐고 이사장까지 선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제가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혜빈 씨의 경우에는 지난 2월 초에 이사장을 사임했고 지난 2월 2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직도 이제…….
○이소라 위원  네, 들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해서 남은 이사들을 어떻게 다시 선임할 것인가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이소라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일광학원의 최측근이었던 분이 임시이사로 선임이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추천한 분이 그 이사로 선임된 거에 대해서 아무튼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육감 정근식  교육청에서 추천을 할 때 한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고…….
○이소라 위원  알아요, 여러 명 추천했었어요.
○교육감 정근식  2배수…….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2～3명…….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한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죠,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그리고 한혜빈 씨가 자기가 낸 이력서에 그 관계가 누락돼 있었다.
○이소라 위원  누락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지난 14일 방영된 추적60분의 7세고시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아, 유치원에서 무슨 시험 쳐가지고 학생들 뽑는다는…….
○이효원 위원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교육감 정근식  학원에서 뽑는 거…….
○이효원 위원  지난 행감 때에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교육감 정근식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고 그 후에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마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좀 여러 군데에서 학부모들도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또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제이미맘으로 이렇게 또 패러디를 하면서 대치동 엄마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씁쓸한 단면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안에 나온 방영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인터뷰를 할 때 한 학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야 지금 내 아이가 전국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험을 하루에 전국 곳곳에 있는 지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등수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정말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이런 학원에 아이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해소를 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이효원 위원님이 아주 참 문제의 핵심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8년 됐나요?  7~8년 전에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하는 수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파동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학원과 학교 양쪽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려고 하다가 무슨 헌법소원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도입하고 학원들의 경우에는 선행학습 금지를 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참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 공교육은 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을 못하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에다가 그 시장을 다 내주는 그런 꼴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효원 위원  당장 사실 바로 답변을, 해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지금 현재 법령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오늘부터인가요?  (옆을 돌아보며) 감사 나가기로 했죠?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문제가 되는 학원들에 감사관을 파견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법령 위반인 사안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법령에 위반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일단은 학원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에 따르면 그 7세고시라고 하는 게 거의 아동학대, 어린이 학대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었고 이른바 빅3 학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고민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주일 전에 프랑스대사가 와 가지고 프랑스학교 정원을 늘려달라.  특히 한국학생들 정원이 지금 30％ 묶여 있는데 50％ 늘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보니까 아예 한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벗어나서 프랑스 학교에 가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그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이효원 위원  그래서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또 보내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들도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 수많은 어떻게 이 다양한 욕구들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에 이효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문제의 핵심을 찔러서 질문하십니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공식적인 실정법상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제재규정, 감사와 제재규정은 충분히 지키는데…….
○이효원 위원  교육감님, 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
○교육감 정근식  나중에 하시죠, 그 문제는.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도 혹시나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을 때 의도치 않게 교육의 양극화와 또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역사교육자문단 관련해서 원래 공약사항으로 거셨잖아요.  지금 역사교육자문단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걸 추진하다가 시의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제안하셔서 그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조례에 맞게 구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제 발대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이효원 위원  아직은 되지 않았고요?
○교육감 정근식  조례가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정지웅 위원님?
○이효원 위원  정지웅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심의가 올라오죠?
○교육감 정근식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게 100％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맞게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혼선을 가져오는 거보다.  그래서 잠시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원래 역사교육자문단 발족을 하시려고 했을 때 보니까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게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고 조례제정이, 지금 법령이나 제도가 없지만 교육감이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나 자문단이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교육감 정근식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100개가 있는데 법령에 의한 것이 58개, 조례에 의한 것이 34개, 기타가 8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격도 심의하는 것, 그다음에 심의와 자문을 하는 것, 자문에 그치는 것 이렇게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러시죠.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교육 문제는 사실은 제가 교육부장관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 교육부도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저한테 방과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는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질의시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뒤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 필요한 자료들은 빨리빨리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첫해를 맞이해서 내놓은 2025 주요업무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육감님이 의욕에 넘치는 듯하고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간부로서 각 부서에서도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2025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수고하신 교육청 교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작년 12월에 완성된 공약추진위원회 백서와 이번에 나온 2025 주요업무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업무 계획이 공약백서의 기본줄기를 따라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공약백서 제목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임 교육감이 즐겨 사용했던 핵심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무척 이채로웠습니다.  아마도 신임 교육감으로서 새로운 교육철학을 담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방향을 협력이라는 단어로 담아내셨는데 그 이면적인 의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교육철학이 바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원래 말의 의미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말이 상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교육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치면 굳이 영어로 말하면 같이 일한다는 Co-work이랄지 또는 협력ㆍ합동한다는 코오퍼레이션(Cooperation)이란 말이랄지 또는 요새 많이 유행하는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이라고 하는 말이랄지 이것의 번역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상대적인 교육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과도한 경쟁교육을 넘어서자.  또는 상대방을, 다른 친구들을 제치고 자기만 나아가는 배타적인 경쟁교육을 넘어서자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이거나 또는 과도하거나 이런 것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사회가 건전하게 가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경쟁과 함께 동시에 균형을 잡는 맥락에서 협력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교육철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맥락에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다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협력이라는 단어 속에는 복선이 깔려 있네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복선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다양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약백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말에서 미래를 연다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미래역량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공약백서 22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 공약백서를 보면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공약이 들어 있는데 학습진단 맞춤진단센터 확대가 있고 자기주도 학습나침반이라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끝으로 세계시민교육도 교육감님의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특히 교육감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자기주도 학습나침반이라는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OECD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온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2015년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2025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살펴보니 OECD 2030 학습나침반에 제시된 네 가지 역량과 네 가지 기초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OECD가 권고한 주요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이상 네 가지이고,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한 기초 기능으로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활용능력, 데이터 활용능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가 이러한 방향에서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백서에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OECD가 아니라 유네스코의 교육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백서 22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1세기 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미래역량으로 협력, 협업, 연대, 포용, 상호의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미래역량을 단순히 디지털 역량이나 인공지능 관련 역량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22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교육의 업무 계획은 유네스코가 아닌 OECD 교육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와 OECD에서는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도 서로 다르고 방법론적인 철학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유네스코는 UN 산하 기관에서 후진국이나 저개발국의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드는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서울교육에서 추구하는 최고 가치로서 유네스코가 권하는 협력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업무 계획에서 추구하는 주요 역량과 기초 기능은 OECD 2030 학습나침반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 방향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OECD는 크게 보면 세계 선진국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유네스코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꼭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게 후진국이나 이런 것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교육 또는 한국교육이 한국의 문화적 기반에 또 우리의 성취를 토대로 해서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요소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OECD에서 제시하는 것과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것이 서로 약간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중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기구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같이 적절하게 콤비네이션(Combination)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미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그만두셨고 교육감님께서 보궐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서울교육에 대해서 논하게 되셨습니다.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해직했던 교사를 다시 복직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는 저도 다시 한번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임기를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구 소재에 한 자사고 있잖아요.  거기에 행정실장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동훈 씨 아시는 분입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아는 사람이죠.
○채수지 위원  어떤 관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선거를 할 때 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수지 위원  어떤 업무로써 선거캠프에서 도와주셨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아마도 무슨 후원금 모으는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채수지 위원  후원금 관련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인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 같아요.
○채수지 위원  물론 전임 교육감의 사례를 다 훤히 알고 계시니까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4주 전부터 오 전임 공무원이셨고 또 다른 학교에서 법인실장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미 강남구에 있는 학교에서 회계책임자로 내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너무 파다하게 많이 돌아서 “아, 그분이 당연히 가겠구나.”라는 거를 좀 당연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캠프에서 일을 했던, 그 회계를 담당하셨던 분이 실제로 합격을 하셨고 이게 좀 보은 인사 격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 해당 채용자가 1차 때부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교육감 정근식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분께서 이런 학교에 지원을 했다, 아니면은 회계 책임자…….
○교육감 정근식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행정실장으로 합격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었을까요?
○교육감 정근식  네.  나는 그분이 어디죠?  저기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행정실장인가?  그런 일을 한 것을, 내가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상산고등학교 사무국장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외에는 전혀 잘 모릅니다.
○채수지 위원  그분께서 이번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교육감…….
○교육감 정근식  어디에 합격을 했습니까?
○채수지 위원  휘문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궐로 임기를 시작하셨지만 교육감님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사고를 조금 유의하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 휘문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교육감님도 혹시나 이 내부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내정자였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시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교육감님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게 휘문고등학교에서 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채수지 위원  네, 임용을 하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나는 휘문고등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혀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도 휘문고등학교에 가 본 적도 없고?
○채수지 위원  그러시길 바라죠.
○교육감 정근식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채수지 위원  말씀을 저의 존경하는…….
○교육감 정근식  다만 유일하게 휘문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과 무슨 뭐, 뭐랄까요 송사가 있다가…….
○채수지 위원  2018년도에 그거 이후로…….
○교육감 정근식  제가 취임하기 전날인가 그 전날인가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만 휘문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누구인지 휘문고등학교 교장이 누구인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채수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즘 학교법인이 좀 이분화되어 가는 것 같다.  좀 모범적으로 잘 되어 가는 법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법인들은 조금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학교법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사립학교 학교법인들의 그 임원이나 교사 채용은 교육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수지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옆을 돌아보며) 맞죠?
○채수지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 배점표를 한번 보니까 이분이 정말 완벽한 점수로 그냥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육감님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내가 하여튼 상산고등학교 사무국장인가 뭔가 뭐 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수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네,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교육감님이 지난주 우리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의 어떤 답변 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순발력도 있었고…….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제가 냉정해야 하는데 너무 때때로는 약간 감정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도 질문하신 분이 질문 태도를 언급했는데 답변 태도를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는 어떤 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고맙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고교무상교육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TV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슈 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이 언어표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표현은 바로 한 인간의 그분이 어떤 인식수준이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보니까 혹시 교육감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 이 부분은 저는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리더자 입장에서는 이 차별적 언어구사는 반드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는 부분하고 잠시 떠올렸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에 제정한 기초학력보장법에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은 낙인효과가 있는 언어입니다.  이 부분을 학습지원 대상학생 이렇게 바꾸면 듣는 사람이 훨씬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우리 저소득층 아이와 고소득층 자제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고교무상교육이 보면 기존에 2019년 시작해서 3학년 시작했고 2학기 그리고 2020년은 2학년 그리고 2021년은 1학년 대상으로 전체를 확대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고교무상교육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교과형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이런 핵심내용을 지원 안 하게 되면 대혼란이 초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보면 중앙정부가 47.5%,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바로 일몰 당일 12월 31일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해서 나름대로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고교무상교육의 필요한 비용을 거부권 행사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교육부도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 이내에서 이루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가 설명했고요.
  그런데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의 입장문을 보니까 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온전히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평가하셨죠?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부담을 안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만 추가 부담한다면 예산이 1,850억 원의 규모가 다시 추가 발생할 거라고 밝히셨는데 이 부분도 맞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교육재정이 반드시 정부가 이렇게 절반 이상의 추가 비용이 없으면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자명한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2023년도 역대급 세수펑크가 56조, 그다음에 작년에 30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86조, 거의 90조에 가까운 돈이 세수가 펑크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고교무상교육을 이런 세수펑크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교무상교육의 나름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이 고교무상교육 비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논의가 가능한데 첫째는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정적, 지방재정 우리 교육청 재정과 관련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1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교무상교육 경비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그리고 지방정부 지금 서울시가 5% 이렇게 부담하는 그 제도가 5년 전인가요 만들어졌을 때 왜 47.5％와 47.5％를 각각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렇게 분담하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고교무상교육 비용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1,850억 원 내지 1,900억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3,500억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당장 써야 할 돈이 약 4,0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50억 원이 들어오면 그나마 올해 근근이 갈 수가 있지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올해 꼭 써야 할 돈 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현재 3,5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시다시피 50％ 1년에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한 1,700억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고교무상교육 비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거 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80％까지 쓰게 해 주세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약간 근근이 면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년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어 가기 때문에 남는 게 7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의 경우에 근본적인 이 재정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유지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럼 불가피하게 어떻게 되느냐, 노후시설 개선이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거의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교육대란이 내년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그런 우려를 제가 표명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우려에 대해서 타당하다.  아마 그렇게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교육청 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이렇게 원래대로 가지 않으면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1997년 IMF사태가 또 올 수 있어요.  물론 그때하고 대한민국 국가 재정은 100％ 다르지만 최소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거 진짜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님하고 만나시면 국가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잠깐 제가 그 답을 드리면 사실은 경기도교육감하고 저하고 12월에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절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그대로 일몰시키지 말고 유지를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기재부가 생각이 달라요.  교육부는 사실  경기도교육감과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기재부가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각 지방의 교육청들이 기금이 많다.  기금이 많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기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에 맞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개년 동안에 그 쌓아놓았던 기금을 대부분 다 소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거의 바닥이 나는 상태, 물론 강원도나 일부 교육청은 아직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네 번째 정도로 악화가 돼 있고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데가 충남이랄지 몇 군데 지방교육청들은 우리보다 더 안 좋고 우리가 한 4~5번째로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위원님들이 꼭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우리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3일 동안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교육위원회 나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인데 방금 그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을 할 예산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참 공감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점은 본예산 심사하면서 사실 노후시설 개선비가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할 때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학교의 되게 시급한 그런 시설 문제들이 많고 사실 학부모님들 만나 보면 물론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설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추경을 이번에 편성하실 때 좀 많은 반영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사분들이나 일반교사분들, 또 비교과 교사분들에 대해서 일의 다름은 있어도 사실 대우에 있어서 차별이나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거는 동의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당연하죠.  오히려 그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좀 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정지웅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최근 2년간 교원 성과상여금 유형별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S등급은 30％, B는 50%, S 30, A, B인데 30, 50, 20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교원 수, 이분들이 합쳐서 그렇게 퍼센트는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일반교사, 특수교사, 비교과 교사의 비율이 아실 수도 있지만 초등이랑 중등, 고등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 편차가 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30, 50, 20 받을 것 같으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정지웅 위원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특수교사나 다문화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S, A, B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한번 자료요구 한 게 있어서, 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받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 비슷하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S비율만 말씀드릴게요.  일반교사 30％, 특수 20％, 비교과 25％, 고등은 30％, 26%, 21%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인데 초등 S비율이 일반교사 31%, 특수교사 4%, 비교과 교사는 29.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초등은 4%고 중ㆍ고는 20％, 26％ 정도의 S등급이 나올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고 드리면 B는 45.5%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것은 제가 미처 이렇게 제 눈길이 가지 못한 그런 영역이어서…….
○정지웅 위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련 우리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에 있는 건 총 교원 수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도 30％는 아니었지만 20％, 26％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2023년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4.4%였어요, 초등학교는.  그런 점에서 저도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일하시고 특히 초등학교에 있는 특수교원분들이 아무래도 중ㆍ고랑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소한, 사소하지는 않지만 성과상여금조차 이게 돈을 떠나 사실 그분들이 일하실 때 업무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치여서 되게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사가 2만 588분이시고 특수교사가 644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데 S비율이 일반교사가 31.1%거든요.  이분들 1％만 줄여도 특수교사는 4%에서 30%의 교원이 성과금 기준안 30％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강제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조금 개선을 노력은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주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고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건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특정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어느 한 학교에서 체육관을 교장이나 법인이나 행정실장 모르게 어느 한 교사가 불법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건수로 보면 파악된 것만 100건이 넘어가고 그 학교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학생들이 “왜 우리 학교는 체육관을 주말에 농구를 하고 싶은데 개방을 안 해주냐?”라는 민원이 있을 정도로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감사에서 밝혀진 걸 보니 그 교사랑 몇 분, 교사 뭐 담당교사겠죠.  그분이 자기 지인, 졸업생, 여러 동아리, 동호회 하물며 유튜브를 찍는 사설단체까지 해가지고 대관을 학교교장, 법인, 행정실장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파악된 걸로만 봐도 재산상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관을, 만약 공식적으로 했을 때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참 학교에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 시설은 결국 우리 교육청과 구청, 시청에서 열심히 교육부의 특교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냉ㆍ난방비도 나갈 텐데 이런 부분이 그 감사에 나왔는데 안타까운 점이 이게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거기서 “나는 받았어요.”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됐으면 교육청에서 물론 수사권은 없으니 경찰에 고발을 해서, 실제로 카페도 하나 가 보니까 카페에서 이분이 같이 팀매치를 하자고 올린 것도 있어요.  팀장번호가 있는데 제가 제보 받은 내용으로는 자기들은 대관비를 냈다고 주장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카페는 못 뒤졌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돈 받고 빌려준 게 아니라 무료로 빌려줬다.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는 재산상의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배임의 죄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어도 이분들한테 뭐 수천만 원에 대한 그런 걸 다 따져서 환수조치는 아니어도 그에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학교뿐만이 아닐 거예요.
  실제로 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제하고 실제로 이렇게 몰래몰래 대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방률이 저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한번 좀 전수적으로 조사를 개방 실적을 조회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불법대관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그다음에 이런 배임죄가 나왔을 때 저는 경고 처분, 이게 1~2회도 아니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 시국에도 하물며 학교를 개방하고 있었어요, 이 학교가 주말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참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아이들이 써야 될 공간을,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경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실제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심층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점이…….
○교육감 정근식  그게 서대문 지역이었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서대문 지역이고 제 지역이라서 제가 투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웃긴 점은 아, 안타까운 점이죠, 이거는.  이분이 공익제보를 하셨는데 어떻게 발각된 건지 이게 아니면 오비이락인지 재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이셨거든요.  재계약을 할 때 50명 정도가 이거를 심사를 받았는데 이분 한 명만 70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그런데 이분이 못하신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그런 적도 없고 실제로 작년에는 최고 점수를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공익제보를 한 순간, 저는 유출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50여 명 중에 이 한 분만 재계약이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공익제보자가 어떻게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하셨는데 그게 유출된 건지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인건위라든지 아니면 신고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나 대상자가 어디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뭐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명 중에 이렇게 한 명만 뚝 잘라가지고 재계약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마 보복성이 아닐까, 실제로 그분이 제보를 하신 이분이 문제가 있다는 분이 급수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정도의 힘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주장은 그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했다고도 주장은 하고 계시거든요.  “얘를 떨궈야 된다.  점수를 그렇게 줘라.”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있으시면 아무튼 공통적으로 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안 왔어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죠, 집회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 정근식  엊그저께, 지난주 집회 관련 말씀이십니까?
○김경훈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그 자료가 지금…….
○김경훈 위원  일단 교육감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자료 거의 다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 본관 안에서 집회가 일어나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교육감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재택근무 하라고?
○교육감 정근식  그때 아시다시피 시의회 시정질문에 제가 시의회에 나와 있던 시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김경훈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신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 집회가 불법집회 아닌가요?  교육청 안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럼 불법집회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서 집회를 하면 그거 다 불법집회고 그 집회 신고는 되어 있던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몇 차례 뭐죠?  경고인가요?  아니면 퇴거요청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퇴거요청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 퇴거요청 해서 그게 안 들어졌으니까 계속 집회를 한 거고 그러면 경찰이나 불법집회 신고를 해 가지고 강경, 아니 강경대응이 아니라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에 협조요청을 구해야 되는 건데 경찰에다가 협조요청은 구하셨어요?
○교육감 정근식  세 번째 날은 협조요청을 했고 사실은 경찰, 중대병력이 동원이 돼서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날 우리 시의회 끝나고 밤에 저녁 오후에 제가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금요일 오후죠.  금요일 오후에 면담을 하는 동안에 종로경찰서…….
○김경훈 위원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뭐 질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 이 불법집회 때문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교육감 정근식  말이 안 되죠.
○김경훈 위원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근무를 하게끔 정상적으로 하게끔 재택근무가 아니라 그 청사 안에서 근무를 하게끔 교육감님이 만드셔야지 그거를 왜 “집회하니까 재택근무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실 수 있죠?
○교육감 정근식  무책임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고심,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그걸 나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 지금…….
○김경훈 위원  집회한다고 해서 재택근무하게끔 매뉴얼이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확실해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거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특정한 사유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집회가 포함이 돼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훈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포함이 안 될 거 같은데.
○교육감 정근식  아시겠지만…….
○김경훈 위원  집회를 얼마나 나왔어요?  몇 명이나 나왔죠?  몇 명이 점거를 한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우리 교육청에 1층 들어가는 문이 있고 3층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농성형태로 점유가 되어 있어서 출입이 불가능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매번 집회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교육감 정근식  사실은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1월 17일 집회도 그분들과 관련이 있는 집회였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청사를 놔두고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청사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교육감 정근식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고심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요, 합법적인 집회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응하시고 불법집회다 하면 강경하게 태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엄단하는 방식으로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총무과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고심 고심을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 후에 시의회가 끝나고 부리나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꼭 재발 안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님 면담하고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대전 사건이 나고 나서 교육부장관 참석 하에 각 시도 교육감들이 다 모였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방침이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현장에서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질환교원이라는 말을 빼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질환교원이든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회든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사문화된 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회가 구성도 되고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또 해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로서 유지되고 있지만 개선책을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원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포지티브하게 접근해야 이 문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에 대해…….
○김경훈 위원  교원에 대한 위원회 말고도 관련 다른 대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감 정근식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내부에 제도도 만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 총장님하고도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늦게 해서 타이밍을 놓친 측면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김경훈 위원  지금 일반 여론에서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일반 여론하고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김경훈 위원  상충은 되죠.  일반 여론은 지금 CCTV 설치를 다시 하자는 내용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CCTV는 교실 밖에 복도 부분에 대해 설치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CCTV가 처음에 길에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개인 인권침해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고요.
  지금 또 어린이집도 최근에 사망사고가 몇 번 일어나니까 의무화해서 전체 다 CCTV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수술실도 CCTV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CCTV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교권침해, 인권침해가 아니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그 교사가 어디서 애를 어떻게 처참하게 아이를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CCTV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평소에 열람이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찰이 동행을 하고 사건이 접수가 돼야 CCTV가 열람이 되는 건데 학교 내에서는 왜 이렇게 CCTV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쉽게 말하면 교원의 학습권 침해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요소가 좀 있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CCTV랑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은 인권이나 그런 게 없어서 CCTV를 설치하는 걸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학부모님들이 CCTV가 설치되고 그것이 공개가 되면 선생님들이…….
○김경훈 위원  아니죠.  일이 없으면 공개가 될 일이 없죠.  일이 있을 때만 경찰 동원하에…….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데 일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도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때린 적이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청이…….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CCTV 설치에 대한?
○교육감 정근식  저는 복도랄지 이런 사각지대에 이른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능형 CCTV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CCTV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이 나고 나서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 CCTV가 있고, 지능형 CCTV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능형 CCTV 설치하더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연계된 게 서울시교육청 자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제가 지난번 9월에 얘기했을 때 4.6%밖에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고 연계하시게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얘기를 드리면.  답변을 하셔야지.  고생 많으셨다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답변하는 것의 고생이 50%,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성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50%, 그래서 지난주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의 교육감님에 대한 평이 답변하실 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푸근하다고 의견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해 주시고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고생 좀 덜하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황철규 위원  그리고 주소연 국장님 정년 퇴임하시고, 방대곤 담당관님도 이번에 명퇴하시잖아요.  교육감님, 혹시 따로 감사패 준비하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제가 주소연 국장님한테는 훈장을 직접 달아드릴 생각이고…….
○황철규 위원  금으로 된 거?
○교육감 정근식  방대곤 선생은 끝나고 나서 늘 내 옆에 있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대한민국 서울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는 많은 얘기하시더니 제가 질의하면 왜 얘기를 안 하시지?
○교육감 정근식  긴장이 돼요, 긴장이.
      (웃음소리)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들인데 폐교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 폐교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의 공약추진위원회 백서하고 업무보고 이런 것 보면 어디에도 폐교 부지 활용 관련돼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교육감 정근식  아마도 그 당시에 공약추진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덜 인식했거나 아니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 내용은 다 들으셨나요?
○교육감 정근식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황철규 위원  주무시던데…….
○교육감 정근식  무슨 말씀입니까?
○황철규 위원  눈 감고 계시던데.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눈 감고 계시던데.
○교육감 정근식  심각해서 제가 눈을 감았을 뿐이지, 아주…….  정말이에요.  제가 면피용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5분 발언을 보시면 일본의 교토 사례나 서울시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창동 서울아레나, 잠실 마이스 사업 이것도 전부 다 민간에다가 장기 사용을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거든요.  다 들으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은?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재정이 풍부하다고 하면 가급적 국가재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만 재정이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가피하게 민간과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면적 이런 것들의 규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면 민간이, 지금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3층, 4층, 5층 이렇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맞아요.
○황철규 위원  답변을 안 주시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빌딩숲에, 30층, 35층 아파트에 포위되어 있는 학교는 5층짜리 건물이다,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말까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황철규 위원  그래서 민간이 민간자본 투자해서 만약에 10층까지 올리고 교육청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서 민간에다 대안을 제시하고 나머지 4층부터 10층까지는 민간이 쓰는 거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와의 논의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국회에서 아마 법령으로 그런 문제들을 갖다 제정해줘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교육감 정근식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의지라기보다는 충분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황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 쪽이나 이런 데 보면 학생 수가 초등학교 보면 정원에 미달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교육감 정근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 학교들이.
○황철규 위원  그게 다 폐교 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폐교 부지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황철규 위원  저는 종합적인 그림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TF를 구성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TF 구성…….
○교육감 정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뒤를 돌아보며) 괜찮아요?
○황철규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교육감 정근식  여기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이 충분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TF 구성해서 짜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5분발언 했던 건데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상급학교 갔을 때 분리되는 내용들인데…….
○교육감 정근식  중학교에서의 폭력이 고등학교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것 얘기드릴게요.  지금 현 서울시의원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거였고요.  여기 보시면 8호 이상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를 갈 때 분리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네, 8호 전학 조치 대상자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으면 끝나는 것 아닐까요?  끝난 거죠?  전학을 갔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전학 갔으면.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더니 가해학생의 4호 조치 사례입니다.  여기도 폭력이에요.  목을 조르고, 때리고, 여기 5호도 보면 때리고, 무릎 꿇게 하고, 돈 뺐고, 욕하고, 7호도 보면 뺨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학생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가해학생에 대한.  그런데 4호, 5호, 6호, 7호까지는 분리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전체적으로 학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6호, 7호 학생들의 문제도…….
○황철규 위원  교육감님, 이것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육부의…….
○교육감 정근식  시행령 개정이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거야 직접 할 수 없지만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야 하고…….
○황철규 위원  상의 빨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피해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최종의견을 다 듣고 나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점수를 매겨보니까 되게 높은 조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 학생이 너무 높은 조치가 떨어졌으니까 좀 감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그렇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그때 5분발언 했던 건데요.  학교폭력심의위원 중에 학교폭력을 가한 피해 학부모들을…….
○교육감 정근식  빼자.
○황철규 위원  넣자.
○교육감 정근식  넣자?
○황철규 위원  빼자라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뺄 순 없죠.
○교육감 정근식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을 넣게 되면…….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니 가해자를…….
○황철규 위원  아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교육감 정근식  아까 방금 전에 가해자 부모들을…….
○황철규 위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있던 학부모들 말고 그 해당 교육청 있잖아요.  거기 거주하는 학부모 위주로,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담합이 일어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 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일광학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해당 지역 시의원님과.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 입장은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소송과 민원처리 대응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에 신경 써야 될 학교가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교육감 정근식  학생들에게 구체적 피해가 있다?
○황철규 위원  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들어봤더니 지금 공익제보를 통해서 감사 및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의 주장만 좀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보면 사실과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육감님한테 질의하기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오후에 감사관님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 혹시 돌아가셔서 제가 어떠한 질의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황철규 위원  그것들을 제가 오후에…….
○교육감 정근식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황철규 위원  알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하게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할 텐데 그거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황철규 위원님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는데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황철규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서로 힘겨루고 싸울 때…….
○황철규 위원  저는 좀 맞고 다니는 아이들을, 때리는 아이들을 때리고 다녔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는 서로 애들끼리 싸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정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왜냐하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학생들인데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해결을 못해 주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저 잠깐 3분 추가로…….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릴게요.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할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질의가 이렇게 무거운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정도 교육감님께서 행정수장이시니까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3월에 드디어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취임하시고 나셔서 3년간 거점 선도학교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혹시 보고 받으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제가 한 3주 전에 3년간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에 직접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새날 위원  이거 보고서도 사실 매년 저희가 거점학교에서 사례 나눔을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 보고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정책은 학부모와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강시스템에서 한번 해킹이 된 적이 있었죠?  그 해킹의 원인이 뭔지 교육감님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정근식  해킹?
○이새날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이새날 위원  고교학점제 그때 해킹이 됐던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학생이 해킹을 한 사건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강신청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시험문제입니다.  시험이 지금 과거에는 단위수로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국어, 어느 날은 영어, 어느 날은 수학, 이렇게 단위수로만 움직이게 되지만 지금은 교실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과목에 따라서  다르게 시험을 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진학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중간시험, 이번에 첫 번째는 5월에 치르게 되겠죠.  그때 얼마나 이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가의 신뢰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대책을 해야 되겠다.  나만의 생각이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게 시험의 공정성이 아니고요.  나중에 서로 다른 과목의 평가지표들이 있을 때…….
○이새날 위원  아니 지표도 있는데 시험도 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5등급으로…….
○교육감 정근식  물론 시험도 치죠.
○이새날 위원  내신이 9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뀌죠?  5등급으로…….
○교육감 정근식  5등급으로 바뀌죠.
○이새날 위원  내신의 변화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문제라고도 하지만 문제가 뭐죠?  가면 갈수록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이 매몰이 되기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이 교육정책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고교로 갈수록 매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수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 시험을 치르는데 치르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인 방향과 생각이 있으셔야지 학교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학부모님께 신뢰를 쌓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받으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교육감 정근식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수업 내에서의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교과목을 서로 견줄 때 어떤 과목을 들으면 더 유리한가.
○이새날 위원  그거는 입시에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를 주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항상 저희가 교육에서 고민되는 지점으로 남아 있었던 고교학점제에 대한 특수학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애로점이 언어에 대한 문제잖아요, 부모님들이.  언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 드릴 거는 그래도 저희가 학교 안전총괄팀이 기존에 없던 체제가 2023년도에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생겨서 학교에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통학로 같은 경우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정부 우수표창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실행이 나오면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정책 전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통학로 우수사례 발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말로만 한다고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갑자기 지적돼서 12월에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른 11개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례공유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도 서로 사례공유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인 비전과 대안을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을 하셨듯이 올해 4월에는 안전의 주간이 있어서 이번에 12월에는 작게 사례공유를 하지만 4월에는 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정책 전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사를 하셔야 될지는 다른 부교육감님이나 행정실장님과 안전총괄담당관과 함께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분들께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사장되기 쉽고 겉돌기 쉽기 때문이겠죠.
○교육감 정근식  맞습니다.  그 좋은 정책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널리 확산을 해야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걸 배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행정재산에 대한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강학상의 특허,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영구축적물에 대한 문제들이 학교에서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누구에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사유재산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권리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강학상의 특허이고 그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주는가에 따라서 그게 사용허가가 되는 것이고 그 사용허가에 대한 것을 분임재산관, 교육감님께서 위임을 해 주셨던 그 분임재산관이 재량행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량행위가 법의 가이드라인에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재량행위가 월권행위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폭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감 정근식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학교교육의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상 재량행위라는 것을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주는 것이 재량행위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이 모 초등학교의 낙찰자 지위 허가 취소소송입니다.  그게 3심까지 가서 낙찰자가 잘못 지정이 되었다고 지금 판결이 났죠?  교육감님과 제가 시정질문하던 그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 낙찰자의 지위를 3심까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낙찰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죠?  시민들과 아이들입니다.  그 시민들과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이죠?  선거로 들어오신 교육감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감님을 주위에서 보좌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신 거죠.  이 재량행위를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행정재산을 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교육정책들은 교육부에서 짜고 나면 시도 교육청에서는 하달을 받아 실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은 공유재산법과 이런 가이드라인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교육부와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 법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육은 그동안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이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복합관 재산이 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제언을 드리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자고 한 건데 저희가 건물값을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 그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자체가 투자를 할 때 MOU가 있으면, 우리가 지도가 있어야 어느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ㆍ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게 한 번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미래학교추진단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자료가 오더라도 탓할 생각이 없다고.  왜?  우리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꿰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단추를 꿰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저한테 11월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3번의 회의를 거치고 나면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돌아가셔서 답을 어떻게 내실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20년 동안 이런 제도가 실시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은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고 우리 이해승 단장이 또 그 문제를 자세히 처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48개 복합시설 전부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새날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기계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감님.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주소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에 여러 가지 서울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겪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학부모님들이 겪는…….
○이희원 위원  문제점이나…….
○교육감 정근식  어려움.
○이희원 위원  애로사항, 어려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거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그 가장 큰 게 이제…….
○이희원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질의할 게 많아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과가 있어요.
○교육감 정근식  통학?
○이희원 위원  소아과.
○교육감 정근식  소아과.
○이희원 위원  지역의 소아과들이 계속 좀 속된 말로 영업 종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진료 관련돼서 24시간 소아과를 만들려고 해도 응하는 소아과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게 운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 지속해 나가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실히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초등생, 중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소아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아이들이 가야 될 특히나 요즘같이 질병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의료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이런 과제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한발 빠르게 대안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감 정근식  아직까지 그 문제, 소아과가 점점 없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 건강에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기억이 저는 없고요.
○이희원 위원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아이들이 급한 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사망한 사건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모르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랄지 기타 이런 것을 위해서…….
○이희원 위원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신체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 주치의 제도 이런 걸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희원 위원  주치의 제도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정근식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희원 위원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그 담당자들과 또 의료계 쪽하고 그 문제를 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원방안 검토해서 다음 보고 때는 저에게 어떤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학군으로 묶여 있어서 그리고 과밀학교면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노원구에 살다가 도봉구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를 못 갑니다, 과밀학교라 그래서.  그래서 다시 예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서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사는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정근식  맞아요.
○이희원 위원  이런 학군 문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작은 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더 키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실상 아이들이 이런 불이익과 어떤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풀어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가 검토만으로 안 되고요.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쭉 말해 왔던 일인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행정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TF팀까지 구성된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 문제고요.  중학교 문제도 사실은 해결해야 할 게 많습니다.  학교지원과도 지금 과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셨고 제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감님 차원에서도 풀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계속 아이들의 학교 학습권 그리고 안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감 정근식  맞아요.
○이희원 위원  계속적인 어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그라들고 조금 더 발언을 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면 조금 하다가 말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게 십몇 년 이상 이어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걸 바꿔 가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학교가 생기면 내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전학생이 새로 오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희원 위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더 키우든지 다른 대안을 세우셔야죠.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요, 그거 참.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교육부에 교원 TO를 10%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감한테 좀 주면 그런 문제를 쉽게, 쉽게, 과밀학교ㆍ과밀학급 문제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교원 문제하고 시설 문제가 있는데 시설 문제는 돈을 들이면 되는데  교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할 것인지, 하여튼 여러 차례 교육부하고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 교육감님은 제가 2년 내내 주야장천 말씀드렸지만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셨어요, 사실은.
○교육감 정근식  그랬어요?
○이희원 위원  제가 상당히 의원으로서 거기에서 많은 좀 자괴감을 느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본인의 어떤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다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개혁과제, 교육부에서 내고 있는 9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이희원 위원  그중에 3개를 선택하라면 교육감님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참고로 이건 작년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했던 설문지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이 교육개혁과제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교육을 특히나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을 좀 알고 싶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역시 가장 큰 것은 서울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늘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래역량을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이런 게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수학교나 이주배경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 학생들을 배려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희원 위원  너무 좋은 말씀, 저도 100% 다 공감하는 말씀인데 참고로 기초학력과 특수학교는 일단 여기 9대 개혁과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고도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보통합도 있고 글로컬 대학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입시개혁, 교실혁명, 교육부 대전환, 그밖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거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죠.  일부 선생님들은 교실혁명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희원 위원  사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과제를 막 토론하듯이 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교육감 정근식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지금…….
○이희원 위원  앞으로 올 한해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떤 철학을 갖고 앞으로 이끌어나가실지 궁금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고도 9대 개혁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가지고 이끌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차차…….
○교육감 정근식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이희원 위원  네?
○교육감 정근식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이희원 위원  9대 개혁, 규제개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감 정근식  아, 9개 개혁 중에…….
○이희원 위원  조금 말씀들이나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 제가 안전 쪽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분명히 후회할 일 생길 거다 했는데 물론 서울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전에서 생겼습니다.  이런 CCTV 예산 같은 것 더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고 다른 예산을 올리다가 이런 상황들이 다른 시도 교육청이지만 생겼습니다.  안전 예산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아실 것 같으시죠,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알지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이거 좀 늘릴 생각 있으시죠, 올해는?
○교육감 정근식  늘려야죠.  당연히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희원 위원  다른 걸 줄이시고 이걸 늘리셔야죠.  파이가 줄어들었으면 그 파이 내에서, AI 교육 이런 거 줄이셔야죠, 말도 안 되는 거.  디벗 교육 같은 거는 좀 삭제를 하셔야죠.
○교육감 정근식  아니 그런데 엊그저께 시의회에서 왜 AI 교육을 안 했냐고 엄청 호통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얼떨떨하단 말이지요.
○이희원 위원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 하고 있는 학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먼저…….
○교육감 정근식  아니 이 문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디벗 보급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9대 개혁의 경우에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로서는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즉각즉각 좀 해결하고 싶은데 교원 문제나 재정 문제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이희원 위원  마음대로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하지만 주도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바꿔나가시는 데 앞장서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마지막 발언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셔서 흑석고를 잘 갖춰주셨는데 지금…….
○교육감 정근식  내년 문을 열잖아요, 내년 3월에.
○이희원 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학생 수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산 문제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물론 그 흑석 제일주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흑석 문제에 대해서, 흑석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교육감님 오늘이 아니면 또 따로 교육감님의 어떤 의견을 들을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금 관련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정례회 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기금 고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고 그때 교육감님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기금현황에 대해서 들어보니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라 계속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와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최근 청소년의 각종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던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의 80％가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10대이고요.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5년 새 6배 이상 증가가 됐고 그리고 검거된 사이버도박범의 절반이 청소년이다.  이런 기사가 그때 저희 행정사무 기간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앉아 계신 우리 교육청분들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거듭적으로 거듭,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강요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그리고 2025년부터 연간 자원봉사 권장 의무시간 폐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라졌어요.
  본 위원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가족봉사를 하면서 겪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래문화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상황끼리, 형편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이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걸 본 위원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것 그리고 이런 제도가 바뀌면서 자원봉사가 등한시되는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하기로 한 어떤 마음 먹은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이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혹시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지금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근거해서 차후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같이 좀 논하려고 지금 그걸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감 정근식  말씀하신 그 기금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언제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 박상혁  교육감님, 마이크…….
○교육감 정근식  기재부 쪽하고도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기재부하고 좀 더 상의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부딪히는 문제여서 오는 3월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문제의 경우에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제가 알기로 학생 봉사활동 의무제가 폐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원봉사제도가 굉장히 인성교육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참 대학입시와 연결해서 대학입시 제도에 너무 많은 규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둘러싸고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최재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그래서 아마도 지난 조국 파동 이런 것 거치면서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다시 또 중요,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교육평가에 또는 입시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란 위원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돼서 그래요.
○교육감 정근식  그래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자원봉사캠프라고 동별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활동을 했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가족 봉사를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혼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자원봉사하면서 가족 간의 돈독함도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서로 대화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걸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실적이라는 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산화되기 전에 수첩으로 활용할 때는 정말 한두 시간 하고 4시간씩 입력하고 그런 것도 현장에서 저도 직접 목격해서,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전산화도 됐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들의 의지에 따라 이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것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에서 아이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대입에 반영이 안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자원봉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일차원적으로 부모들이 반성해야 된다는 의견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끌려와서 자원봉사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뚱해 있고, 하기 싫어하는 게 얼굴에 보이는데요, 한두 번 자원봉사를 하면 아이들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봉사를 해요.  물론 모든 아이가 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런저런 미비점은 개선하면 돼요,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면 없애요.  저는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과제도 많고 실천해야 될 것도 많으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청소년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둘 것인가.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다른 교육감님들하고도 또 교육부하고도 같이 논해주셔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잘 알겠습니다.  그것 참, 우리나라는 대학입시에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가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대학입시와 무관하게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대학입시와 연결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가 확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죠.
○최재란 위원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감 정근식  알겠습니다.  혹시 서울교육청에서 이에 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대책이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길지는 않고요, 2029년까지 특수학급 수를 209개 늘린다는 보도자료를 잘 봤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는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잘 알고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서 근무하다 숨진 사례가 있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과 사회가 함께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209개 늘린다는 의지를 굉장히 환영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예산이 학교에 과연 적당할까 하고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급 209개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다른 것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개선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으로써 예산 지원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말에 예산 작업 반영하면서 반영되는 예산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급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예산 지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나눠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시겠지만 특수학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의 어디서 예산을, 지혜를 잘 모아서 만들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사립학교가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사립학교에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특수학급 수가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인조잔디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하기로 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침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특히 축구부 같은 경우.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서 예외로 해서 기존에 몇 년 이상 전부터 운영되어온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매칭사업보다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시고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우리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장애인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또 좀 더 장애인의 정책이 세심해지면서 장애인이라고 규정되는 학생들이 자꾸자꾸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이른바 인권의식, 권리의식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수학급 늘리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지원을 냉정하게 비교해보니까 사립학교 지원이 더 많더라고요, 공립학교보다.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매칭 제도는 두 가지인데 인조잔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 교육청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50 대 50 매칭이 이루어지는 데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만 운동부가 있는 데는 먼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부나 야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2개 학교나 3개 학교 인조잔디에 들어갈 돈이 1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마침 올해 교육부에서 인조잔디에 관련된 특교, (뒤를 돌아보며) 나와 있죠?  그것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인조잔디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 전역에 골고루 배치하고 동시에 좀 더 시급한 학교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시의원님들이 요청한 학교부터 하겠습니다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것은 교육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서울시 전체를 보면서 잘 판단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운동부가 있는 큰 학교의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동문회가 발달되어 있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가 있고, 신흥학교들이 있는데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 동문회가 발전되어 있는데 혹시 동문회가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감님,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고요, 학생의 가장 기본권인 특수학급, 예산을 핑계 대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또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어차피 공교육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셨고 당선되셨고 가장 근본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특수학급 신규 설치의 경우에 인센티브로 학교당 최대 1억 8,0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 문제와 함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보충질의를 마저 하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더 이상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메일이든 연락처로 학부모님들이 직접 저한테 연락 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이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되받아치셨어요.  그리고 느낌을 알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감 정근식  세상일이…….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 피해 또는 이런 것들이 선이 불분명한 측면이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고 토론이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TV 연결 좀 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님, 이것 2019년에 우촌초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교육청 앞이랑 학교 앞에서 재단 비리 막아달라고 시위했던 장면이에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우촌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촌초 학부모님들이에요.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때 당시에 집회를 했던 장면이고요, 꺼주셔도 되고요.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께서는 공익제보자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라고 사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정이 되면 그분들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공익제보 의무에는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권익위에 제보하여야 한다고 제4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보를 한 거고 교육청에서 어쨌든 심의를 했을 때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셔서 교육감께서 어쨌든 많은 학부모들이든 선생님들, 학생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좀 깊게 잘 들여다 봐주시고 어쨌든 임시이사회 체제가 꾸려진 재단은 일광재단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되려면 학교 정상화가 얼른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추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공익제보자로 지위를 받아서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은 복직이 됐고 한 분은 검토 중이고 한 분은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거부당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거부당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바로잡고요.  제가 일광학원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후에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무학여고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감님이 모르시면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 갔었잖아요, 교육감님?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드라이비트다.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폭발로 인한 화재였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죠.  첫날은 그랬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첫날에.  그런데 제가 드라이비트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제 옆에 서서  무학여고의 급식실은 불연성소재로 되었다고 누군가가 제 옆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라이비트를 주장했었을 때…….
○교육감 정근식  미네랄울…….
○황철규 위원  네, 하여간…….
○교육감 정근식  미네랄울로 돼 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더니 드라이비트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둥은 불연성소재고 천장은 가연성소재인 아이소핑크라고…….
○교육감 정근식  그 필로티의…….
○황철규 위원  천장.
○교육감 정근식  천장.  이쪽 외벽은 미네랄울이고 천장에서 가연성소재가 일부 있었다.  그렇게…….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 옆에 서가지고 누군가가 불연성소재로 시공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죠?
  안전총괄담당관님, 제 옆에 누가 있었죠?  들으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교육감 정근식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벽, 이쪽…….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드라이비트인지 알고 얘기를 드렸고 드라이비트도 아니고 어쨌든 천장이 아이소핑크라는 가연성소재가 쓰였던 거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일부…….
○황철규 위원  아니 일부든 어디든 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위원님이 얘기한 그 드라이비트 소재는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감 정근식  첫날이니까…….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무학여고 주차장을 무학웨딩홀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무학웨딩홀은 영업이익을 하는 외부업체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정근식  주민 일부죠, 거기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무학여고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있죠?
○교육감 정근식  있죠.
○황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들.
  그분들은 무학여고 주차장을 쓸 줄 몰라서 안 쓰고 있었나요?
○교육감 정근식  그건 아니고요.  그날 우리 황 위원께서 왜 웨딩홀에다가 이걸 줬는가 했더니 그게 일정한 1년,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쓰는 게 아니고 매달 며칠, 며칠, 며칠, 며칠…….
○황철규 위원  그거 아니에요.  교육감님 그거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교육감 정근식  그럼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무학여고의 주차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인근에 가보셨지만 일반 주택들이 많아요.  일반 주택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거주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무학웨딩홀에다가 해 주시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단기적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10년 넘었어요, 무학웨딩홀에서 쓴 게.
○교육감 정근식  그러니까 그…….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담당국장님이신가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단 무학웨딩홀하고의 관계는 그게 저희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단위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거고 10년 전 그건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황철규 위원  자, 잠깐만 됐습니다.  10년 들으셨죠?
○교육감 정근식  네.
○황철규 위원  10년 동안 이용을 한 거예요.  무학여고의 주차장을 왜 무학웨딩홀에다가 10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대여를 했죠?  그것도 제가…….
○교육감 정근식  대여를 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 했는데 계약은 매월별로 이루어진다.
○황철규 위원  그게 꼼수죠.  그러면 어쨌든 10년 동안 무학웨딩홀에서 쓴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끊어서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든 일주일 단위에서 끊어서 하든 하루 단위로 끊어서 하든, 그리고 주차장 대여요금이 변동이 있었나요?  10년 전과 지금이 조금씩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특별히 그 관계를 저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황철규 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왜인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다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무학여고 주차장을 무학웨딩홀에 빌려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거 알았으면 신청했겠죠.  이거를 입찰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무학여고야, 나 주차장 필요한데 좀 빌려줄래?”  빌려준 거잖아요.  그게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날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차량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더니 그 수도관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만약에 무학웨딩홀에서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폭발로 의해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아닌가요, 교육감님?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럴 수 있어요.
○황철규 위원  왜?  외부업체에다 빌려줬는데 거기서 차량이 폭발해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있을 때였어 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 측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무슨 구리동선인가 발열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지금 이거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한 달씩 끊어서 계약하고 그리고 금액도 인근 주차장과 금액이 비슷하게 대여를 해 줬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하셨을 거면 인근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한테도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교육감 정근식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상혁  황 위원님…….
○황철규 위원  맞죠?  돌아가셔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그 경우에는 학교가 계약 당사자여서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서 그 문제,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다른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챙겨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및 설세훈 부교육감과 오늘 오후 보고기관 이외 공무원께서는 오후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혹시 다른 분 먼저 자료요청 하실 거 없으세요?
○위원장 박상혁  이따 추가 요구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요청할 거를 적어놨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위원장 박상혁  추가자료 요구하세요.
○이소라 위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관에서 이거 소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교육행정국 아니어도 혹시 먼저 요청해도 다 자료 받을 수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좀 요청을 해 놓을게요.
  일광학원 관련해서 한혜빈 이사가 제출한 사임계 문서랑 그리고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일광학원 임시이사 교육청 추천 과정에서 발생했던 회의록, 자료들 다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분위에 제출했던 일광학원 임시이사 추천 안건 관련 자료 전부 다 주시고 그리고 작년 성북강북지원청 우촌초 감사결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쭉 페이지 보니까 56페이지랑 57페이지에 업체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만 공개되어 있어서 전체 공개한 거 저한테 따로 주시고 2025년도 2월 20일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논의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결과 내용 또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우촌초 공익제보자 복직 관련 추가 조치 계획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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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14시 4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4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3건으로 사용액은 24억 2,985만 1,000원입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시구 선거관리 경비 지급 23억 3,168만 3,000원,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운영 8,766만 8,000원, 2024년 12월 집회학생 대상 응급처치반 운영에 1,0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건에 대해 24억 2,985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8건으로 전용결정액은 191억 6,333만 1,000원입니다.  18건 중 1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천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3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 14건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4분기 이체 결정 내역은 없으며 이상으로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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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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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12월에 탄핵의결 관련해서 집회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가 실제 실집행은 이것보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어떻게, 그때 인원수가 일반인, 학생 다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섞여 있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지원하실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그날 현장에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응급처치반을 운영해서 거기에 앰뷸런스를 대기시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기를 준비했었는데 그 주위를 보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서 세 군데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 상황이고 집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장소 두 군데 더 해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이효원 위원  광화문 한 곳과 여의도 두 곳 이렇게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즘 또 10대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이야기는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탄핵찬성 의결을 한 학생들에게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지만 탄핵 반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찬성과 반대와 상관없이 학생이 모이는 장소에 만일의 사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언론지상에 그렇게, 그 당시는 부각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이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사실 그때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을 때 물론 10대는 없었지만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그 상황에 대해 연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젊은 10대 친구들에게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그 10대 친구들이 특정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다.  지금 언론지상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국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10대 친구들에게도 좀 전파가 되고 있고 또 집회가 당분간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살펴보셨다시피 똑같이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이날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김경훈 위원  지금도 언론에서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왜 조치를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당시에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언론은 구체적인 제보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 언론지상에 난 걸 보고 저희들이 언론지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장에서…….
○김경훈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학교에서 제보를 받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보라기보다는 언론지상에 많이 나고 그런 현장에 학교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때 신문지상에 많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응급처치반을 운영했는데 그럼 거기에다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이름을 거셨나요?  아니면 “학생만 오세요.” 이렇게 적었나요?  뭐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서울시교육청 푯말 붙인 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오는지 일반 시민들이 오는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구분이 가능하시냐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나갔을 때 그때 현장에서 보니까 10대 서울지역의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저도 기대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언론에 나온 걸로만 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하나의 학생이라도 다쳤다고 그러면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탄핵 말고도 전에 어떠한 집회를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응급처치반을 구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김경훈 위원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그 전의 거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김경훈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채수지 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입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 질의 드린 부분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교육감님이 보궐선거 치르실 당시에 회계 담당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 자료에서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 같거든요.  이분이 같은 동일인인지 한 번만 확인해서 자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희원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전달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번에 각 학교별로 외부 생활체육 관련돼서 대관 관련된 입찰ㆍ낙찰 이런 것을 하셨을 거예요, 학교별로.  어떤 곳이 됐는지 그다음에 입찰기준이 뭔지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다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입찰…….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낙찰된 여러 가지 종목들 있을 텐데 축구든 배드민턴이든 농구든 여타 다양한 모든 외부에서, 업체는 아니고 아무튼 팀이겠죠.  그 관련된 상세한 내용까지 다 담아서 어디 거주하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시작해서 입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학교별로 담은 게 다 다를 거예요.  싹 다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초중고 전부 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해당 과로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중간에 회의 중에도 말씀을 주시면 진행하는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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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14시 58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대변인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대변인 주요 업무인 서울교육정책 시민 체감도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을 확산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부터 14쪽,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서 2024년에 총 31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기자회견 및 언론사 취재지원,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언론의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서울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대외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지하철 객차 내 미디어,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확립을 위해서 채널 디자인을 개편하고, 1분컷 정책홍보, 영상으로 보는 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정책의 이해와 공감 확산에 기여하였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삼심일체 캠페인도 시행했습니다.
  14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ㆍ추진하고 기관 소식지를 발행하고 민간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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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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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큰 변동 사항 없으므로 서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1번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직장내 갑질을 중점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갑질 사전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의 청렴도 향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여 900여 명이 참여하고 1,000여 건의 공모작을 접수하는 등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2025년 청렴 어울림 콘서트 등의 현장 중심의 사업과 고위공직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사전 예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안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734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26쪽 2번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공립학교 243교, 직속기관 8기관으로 총 251기관에 대해서 자율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관당 자체시정 건수가 2023년 23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로 총 50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사학감사의 주기가 2023년 5.3년에서 2024년 5.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41교에 대한 지원청과의 합동감사를 진행하여 매뉴얼 현행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예방감사의 측면에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으로 현장 업무에 대한 상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 보고 서식을 간소화하여 행정업무를 경감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내실화하고 문제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선순환 감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특정감사로는 시의회에서 제기한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인력풀을 통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방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7,322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3번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자 구조금 및 포상금 1억 2,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에 연인원 388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배정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집중 연수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9,367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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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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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민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팀 총 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창의적ㆍ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인사 만족도 및 인사 운영 의견 수렴을 위한 상하반기 인사 모니터링 실시, 신규공무원 324명 멘토링제 실시 및 4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14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초임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임용 전 교육행정직 59명 실무수습과 고졸 기술직공무원 19명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속 추진,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일터,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40쪽 세부 사업입니다.
  정기인사 모니터링과 인사 상담 활성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행정직 대상 실무수습과 고졸 기술직공무원 대상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등 신규공무원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선후배 간 멘토링 실시, 저경력 공무원 워크숍 확대, 신규임용 연계형 실무수습제 추진 등 저경력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시 발생한 소송경비 지속 지원,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 배치 기관 탄력 인력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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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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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현안 업무,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주요현안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대규모 찬반 집회ㆍ시위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장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우리 교육청은 통학로 안전 사전 점검 및 시의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대책을 협의하고 상시적으로 집회 장소 통학로 위험요인을 확인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모니터링 및 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청, 학교, 경찰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학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2024년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와의 핫라인 등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안전의 날 행사 운영을 통해 안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주도 재난 안전훈련을 확대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등을 통해 학교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내 CCTV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특교 신청과 추경예산 편성 등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2024년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공사현장 합동점검을 총 229교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각급 학교의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집중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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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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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개정 이후를 대비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재정 이관 계획 부재로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영유아보육 예산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사업 분류, 이관 사업 기준 정립, 재원 확보를 위한 분석자료 등을 마련하여 누락 없는 영유아보육 재정 이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부 소관 국고 일부와 유특회계를 통합한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상향평준화 예산, 자치구별 상이한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이 특별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제안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교육청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7월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영유아보육 관계자 간담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서울시와는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과 교육청 인력 파견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유보통합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을 통해 상향평준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보편적 교육ㆍ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90% 이상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추진계획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3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구비 부담 비율이 높은 보육예산과 영유아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특수시책사업 분석을 통해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선정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을 지속하고 교육ㆍ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등 4대 분야 연수와 보육과정 개정 관련 교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 시기에 따른 이관 시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청, 자치구청,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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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보통합주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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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75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 경감입니다.  가중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업무 개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업무 총량 감축을 위해 정책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 사전심의, 정책ㆍ사업 정비를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정책ㆍ사업 운영과 적극적인 사업 수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총량 및 정책ㆍ사업에 대한 유기적 연계 검증으로 학교업무 효율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자로 시범운영 중인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지원센터는 기간제교원 등 인력채용, 입학준비금, 원어민교사 등 학교 이관 희망업무 11종을 수행하며 학교현장의 업무 경감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학교업무 경감 정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업무 경감 및 협업ㆍ소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및 정책사업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감ㆍ교육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업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78쪽, 두 번째 서울교육재정 현안 보고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금과 전입금은 2022년 12조 2,623억 원을 정점으로 최고치였다가 2024년 9조 8,314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재원 부족으로 전년 대비 3,579억 원이 줄어든 10조 8,0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수 결손으로 2023년 1조 849억 원, 2024년 4,042억 원, 2년 연속 회계연도 중 세입이 줄어들어 기편성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세입 결손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일몰, 올해 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 등 지방교육재정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첫 번째 국회, 시의회,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재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한도를 50％에서 8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체 정책사업 정비, 신규사업 억제 등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총 38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및 유치원을 지정해 교육취약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쪽,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2개 기관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16쪽, 국제공동수업 확대입니다.
  해외학교와 서울학교 간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보편적인 국제교류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30개국 308개교가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참여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수업 콘텐츠 개발 등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8쪽, 서울교육 플러스 추진입니다.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과 공론화를 통하여 서울교육 플러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부모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서울 학부모 배움과정으로 학부모 교육을 체계화하고 서울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한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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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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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현 총무부장입니다.
  박상준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이주경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심지영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김회경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김경애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5부 1연구소 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현안 몇 역점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원의 주요 현안은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교육의 선도적 역할 및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해 교육 문제를 데이터기반으로 거시적ㆍ구조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정책연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조직을 교육제도ㆍ거버넌스 연구 팀과 교수학습 평가 연구 중심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선임연구위원 및 임기제 연구위원과 현장의 박사급 교사 파견 연구위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쪽, 역점 사업인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강화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정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원은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하여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입니다.
  9쪽,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정책연구소는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교육정책연구 수행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서울교육 방향 및 주요 실천의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교육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초중고 표집학생 및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5년 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밖에 2025년에 총 14건 내외의 위탁연구과 현장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9쪽, 학교평가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학교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기반의 내실 있는 학교평가를 위해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맞춤식 컨설팅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학교자치 기반 조성과 자발적인 학교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능동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과교육연구회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서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안내서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지역화 교재인 사회과 보완도서 ‘서울의 생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정도서 심의를 통해 질 높은 교과용 도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을 위해 자료집, 설명회, 1대1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쎈 진학 교사용 프로그램과 학생용 나침판 모바일 앱 등을 고도화하여 보급함으로써 대입 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3쪽,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서비스 구현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해 에듀테크 기반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서울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서울e학습터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동영상 기획ㆍ제작, 학생과 교원의 AIㆍSW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과 행정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유지 관리로 고품질의 행ㆍ재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웹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스쿨넷 서비스, 무선망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품질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완관제센터를 운영하며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편의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교육 정책을 반영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현장 자문단과 나이스 콜센터 운영, 학사일정별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등으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등 다양한 교육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이 서울교육의 역량을 키우고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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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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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중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정길중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길중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 2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21명, 계약직 20명, 총 4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입니다.
  3쪽, 예방사업입니다.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사고 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와 계절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내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 교원보호공제사업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교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보상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2만 1,917건, 101억 1,000만 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및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총 181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제도와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공제회 보상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원보호공제사업입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분쟁 및 민원 해결을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배상책임, 분쟁조정, 소송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총 888건,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과 교원 심리상담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안전관리 정책에 맞춰 학교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문화를 확신하여 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교안전사고 동향 분석 연구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집합 연수 및 학교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분석 연구 리포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여행자동행공제사업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보험사 위탁 운영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였고 6,500만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담보 범위 확대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여 수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소방안전점검사업입니다.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화재 발생요인 및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597개 교와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수입액은 22억 2,000만 원으로 그중 2억 원을 공제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수지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합리적인 점검 수수료를 산정하고 일선학교 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수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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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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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정길중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감사관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지금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부터 교육청 청렴도 평가된 것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훈 위원  그것 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등급 받았는지 간략하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 재임기간 전부 다요?
○김경훈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교육감님께 드렸던 질의 위주로 다시 재편성해서, 아까는 짧게 말씀드렸고 좀 딥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중학교 관련된 문제 있죠?  기억 못 하시구나.
○총무과장 이대우  아까 과밀학급…….
○이희원 위원  배정 말고 과밀학급인데 전학할 때, 입전학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인지하고 계셨다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인지했다기보다는요 오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인지를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총무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문제 등을 고려해서 학생 정원을 결정해 주면 총무과는 학생이 거주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지원과에서 결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행정국이랑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겠네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왜 행정국과, 그러니까 학교지원과와 총무과로 이렇게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를 계속 구성해서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입전학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 학군 배정이라든지 학교 배정 같은 업무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쉬운 눈높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보시는,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 조직운영의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희원 위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접근…….
○이희원 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대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향후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책임지고 합쳐주시죠.  교육감님께 다시 얘기하셔서, 아까는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게 나뉘어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가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 될 텐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실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대안 갖고 오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저한테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학교 적정규모 심의위원으로서도 항상 이 부분들을 얘기드리는데 조그마한 학교가 유지되기 정말 힘들면 폐교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고 싶어 하는 혹은 그 학교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니즈에 맞춰줄 수 있는 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는 것 자체도 교육청에서 지금 원하는 학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말과 배치되는 활동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하여튼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말씀드린 김에 소아과 지원 아까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를 주야장천 앞으로, 올해 계속 얘기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배포자료도 뿌리고 기사도 내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여론몰이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론몰이 수준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소아과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희원 위원  일단 유치원, 초등학교 이 정도까지는 교육청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주로 소아과를 가는, 고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찾는 층인데 교육청에서 왜 연관이 없을까요?  이것은 물론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서울시, 교육청이 합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한번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소관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저희들 관계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는 것보다는 먼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말씀하신 것…….
○이희원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두 곳이 폐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그래도 병원학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이렇게 해서 출산율 오르겠습니까?  애기 낳아도 아파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저도 지금 두 아이의 아빠지만 아기 낳아서 기르기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가에서 장려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문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현재 예산 편성돼서 들어가 있는 학교 혹은 예정돼서 앞으로 들어갈 학교 모두 목록 모으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간에 대전 초등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은 CCTV를 무조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교사 질병 관리시스템이라든지 휴복직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짜는 부분에 더불어서 지금 이 CCTV 설치 관련된 것도 꼭 교실 안이 아니더라도 아까 사각지대에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교실 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저희는 교사, 교원분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CCTV를 교실 내에 설치를 했을 때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벤치마킹한 사례를 찾아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돌봄교실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80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고, 교실 안 CCTV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10여 년이 흘렀고 현재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50% 정도 교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실 내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으로나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통학로 관련된 부분이나 학교 외적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혹은 저도 같이 작년, 재작년부터 주야장천 말씀을 드려왔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전수조사 얘기도 꺼냈고 그것을 잘 이행해주셔서 초등학교 604개 교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들이 잘 정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참 기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의원으로서도, 그다음에 안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의원으로서도.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범죄에 휘말리는 혹은 사망사건까지 혹은 여러 가지 상해를 입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안전하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외부인으로 인해 침입해서 어떤 상처나 아니면 상해를 입는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어떤 대안들을 안전과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작년에 많이 깎였던 CCTV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교육부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
○이희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올해 많이 잘 준비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모 고등학교에서 어떤 작업자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안전 수칙 혹은 업체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돌아가신 분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학사일정을 수행해나가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습권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어떤 억측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학교를 좀 안 좋게 몰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배제하고 학생들만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학사일정을 잘 수행하고 원활히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에서도 협조를 해서 좀 잘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1월 24일 사고 났을 때 바로 현장에 갔었고 가서 또 고용노동부나 이런 관련 경찰 조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공사를 중지하는 부분도 해결을 했고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공돼서 학사일정이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학교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당연히 다른 것보다는 학교 학사일정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일광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혹시 감사관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게 있으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아는 데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PPT 자료를 띄웠는데 그 기사가 혹시 언제 적 기사인지 아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몇 년 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2019년도 기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익제보가 2019년도 그때 들어왔죠, 5월 10일?  그때쯤이죠?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이 학부모님들이 그때처럼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런 게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은 제가 소식을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죠.  교육감님께서 며칠 전에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의 권리회복 그리고 권리회복의 중점은 복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직현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일광학원 쪽에다 독촉공문 좀 많이 보내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보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보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공익제보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좀 반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파악한 내용과는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공익제보자 6명 중에 김○회, 3번, 이분은 자발적 사표 내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복직 요구하고 있는 분 명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이분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셨고 그리고 6번 조○○, 이분은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2번 번호로 보시면, 연번으로 보십시오.  2번에 보시면 이○○은 복직을 또 하셨죠, 지금 현재?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5번에 박○○, 이분은 지금 어차피 일광학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상고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이 좀 권유를 했고 학교 측에서는 상고 포기하고 복직하는 걸로 지금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오늘 오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2월 20일 이사회가 있었답니다.
○감사관 이민종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날 다 이렇게 확정된 거 같고 이거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고생하셔서 이렇게 복직이 이루진 거 같고요.  그러면 두 분 남았죠?
○감사관 이민종  네, 두 분 남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두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유 행정실장님인가?  이분은 지금 보니까 사문서위조 유죄판결 그리고 유죄판결의 내용에 보면 본인의 징계 의결서를 위조하고 700여 건의 업무상 횡령죄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이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종전 이사진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쪽에서…….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종전 이사장의, 그러면 종전 이사장은 누구죠?
○감사관 이민종  지금 취소된 이규태인가요?  그쪽 세력의, 그쪽에서 시킨대로 업무를 처리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고요.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규태 이사장님께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징계 의결서를 위조하라고 시켰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꾸로 학교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노래방 가고…….
○감사관 이민종  하여튼 큰 줄기에서는 전부 다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모르는 내용을 지금 알았습니다.  법인카드 갖고 노래방 가고 집에서 소고기 사 먹고 그 내용을 제가 쫙 봤어요.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취소가 된 이사진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감사관 이민종  그거의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자세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황철규 위원  전 이사장님의 지시 하에 다 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보고 받았고…….
○황철규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전 이사장이 노래방 가고 법인카드로 집, 예를 들어서 늘봄학교 물품 사라고 사유서를 올렸는데 다이슨 청소기를 샀더라고요, 170만원 어치를.  그런데 그런 것도 이사장이 다 지시했나요?
○감사관 이민종  큰 줄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감사관님 잠깐만요.  이사장이 쓰기 위해서 “야, 우리 집에 필요하니까 니가 쓰는 카드로 대신 사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지시한 거는 아니죠.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기로는 큰 줄기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의 징계, 제가 지금 감사관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민종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황철규 위원  본인의 징계 의결서 위조한 것도 그러면 이사장이 시켰다,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 이민종  전반적으로는 그…….
○황철규 위원  아니, 아니 감사관님, 전반적인 걸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렇게 보고받은 겁니다.  더 자세히 물으시면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시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보고 받은 게 그렇다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잘못한 거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그래서 형사소송을 문제 삼아서 복직을 안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벌인 일에 하수인이 된 건데라고 하는 게 복직 요구사항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심의 유죄판결을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쁜 것으로 표현돼 있고 지금 쌍방 항소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판결문 보셨나요,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 이민종  판결문은 보지 않았고요.  내용의 요지는 보고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 분 최, 1번 전 교장선생님인가요?  그렇죠?  이분도 유 행정실장님하고 공범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기소됐다면 같이 아마…….
○황철규 위원  기소가 됐대요.
○감사관 이민종  직전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1번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복직이 아직 안 되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안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분은 교장으로 계시다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 3년.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1년을 더 해 주겠다 했던 부분은 급여와 4년 치 인정해 가지고 퇴직금도 전부 다 학교 측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히 제가 보고 받은 걸 말씀드리면 이분은 교장 재임 중에 해임이 되셨고 그사이에 교장 임기가 끝났고요.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바에 따르면 다시 평교사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아예 임용을 계속 지금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평교사로 임용을 하라고 그 내용은 없고 잠시만요.  그래서…….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약속대로 이분이 법정 정년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래 약속대로 교장 임기는 끝났지만…….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평교사로서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교장으로 학교에 계시는데 어디  예를 들어 교육청에 직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인정된 건 3,300만 원인가 3,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 그런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은 전임 이사진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2월 20일 이사회에서는 우리 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교원 채용이,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인 거 같아요.  교원 채용이 필요하더라도 우리 전 교장선생님은 다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볼 때 현 정관에 따라 교장 임기가 만료되면 교원으로 다시 임용한다는 규정도 없고 학교의 형편으로 볼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장으로 있고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 했는데 내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갖고 그렇게 남용을 했다고 하면 그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이분의 이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의 분과 똑같이 전임 이사진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익제보자라고, 이분들이 공익제보자라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제보자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다음 좀 넘겨주세요.  전 이사장 이○○ 이사장님께서 다른 사건으로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때 전 교장선생님과 유 행정실장님께서 업무상 횡령을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이분들의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를 파헤친 거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에 보시면 제가 그건 좀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공익신고자라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그게 보면 2조2항 나번에 보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을 공익신고자가…….
○감사관 이민종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감사관 이민종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지금 얘기 드리잖아요, 아니라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께서 지금 두둔해 주시는 거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조항에 해당됐으면 공익제보자가 아닌 거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저번 임시회 때도 그렇게 발언하셔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지적 드렸던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님.
○황철규 위원  아니 감사관님하고 저는, 왜 감사관님하고만 대화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감정이, 제가 처음에 감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하는 건 두둔해 주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감사관 이민종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할 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주의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저랑 싸우자고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공익신고자라고 저도 인정한다고 얘기했죠?
○감사관 이민종  그런 것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말도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얘기를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공익신고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분들이 2014년도에 700회 학교 교비 횡령하고 2014년부터 쭉 보세요.  보시면 2019년도, 전 이사장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죠.  나오기 전에 이 사건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파헤쳐지고 나서 학교 측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2019년 5월 10일 공익제보자라는 명목 하에 교육청에다가 공익제보 신고를 했어요.  맞죠?  맞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쯤에 공익 신고하신 건 제가 알고요 그 뒤의 배경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2조2항의 나번, 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2014년부터 2020년 전까지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저질러놓고 왜 갑자기 학교 측에서 그걸 적발을 하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그건 다 학교 측에서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감사관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갑자기 왜 5월 10일 이 공익제보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스마트스쿨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스쿨의 사업비가 교육청 사업비인가요?  교육청 예산인가요?  23억 원…….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 자체 예산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자체 예산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일광학원 측에다가 문제가 있는 거, 업체가 낙찰이 됐었던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사업 중단하라고 통보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낙찰이 된 업체로 6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학교 측에서는 했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스마트스쿨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검찰에서 기소해서?
○감사관 이민종  형사사건만 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민사는?
○감사관 이민종  민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형사는…….
○감사관 이민종  형사재판하고 있고 민사와 행정재판은 다 끝났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형사는 아직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형사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판결이?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기로 행정에서는 결국 이사진에 문제가 돼서 이사가 전부 취소됐고요.  민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했던 업체 사이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계속 상대방 업체의 얘기만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했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면 스마트스쿨에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는 비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중단 요구했던 겁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형사적인 것은 검찰에 기소해서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판결이 안 나왔네요?
○감사관 이민종  형사판결은 안 나왔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난 거고요 인정이 돼서 이사진이 전부 취소됐으니까요.
○황철규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섣불리 교육청이 여러 차례 독촉공문도 보내고 감사에 또 종합감사까지, 종합감사도 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는 지원청에서 했고요.
○황철규 위원  결과…….
○감사관 이민종  이곳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감사를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형사판결이 아직 안 나온 거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이민종  나머지 판결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비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비리가 있어서 재단 이사진이 전부 다 퇴임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게 민사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이상의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죠.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교육청이 일광학원을 상대로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 같이 모시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너무 이 사람들을 그냥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궁지에 몰아넣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이 학교가 감사를 거부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종합감사도 민원감사도 전부 거부해서 이사 전부 취소되고 새로 관선이사들이 오시면서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은 거고요, 저희 민원감사도 몇 년 만에 처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이쪽을 괴롭힐 생각도 없고요, 그럴 권한도 저희한테 없습니다.  저희는 밀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로 관선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이사진을 중심으로 충분히 학교를 잘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저희는 기존에 남아 있던 민원사항이나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는 새 관선이사들께 전달하고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관님 얘기하셨던 것은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가 분명히 부탁도 드렸고 앞으로는 저희끼리 이렇게 언변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황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톤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톤이 아니고요 감정이 실려 있으십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유독 감사관님이랑 얘기할 때면 항상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위원 1명이 느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느꼈다면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조절하시고 바뀌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  지금 저도 전반기, 후반기 계속하고 있지만 어떻게 주야장천 이런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되실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럴 태도는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계속 이런 답변을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잘 기억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법이나 아니면 본업이 또 변호사시니까 변호사로서 만약에 혹은 가정 같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답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점에 대한 동의를 하냐 혹은 반대를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 피하시고 또 맞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다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게 편향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개인이 아니고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확실히 알 수 없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직무상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다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반성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감사관님은 법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전체 감사라는 법적인 테두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선에서의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의 감사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맞다, 아니다보다는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너무 싸우시는 태도로 안 하시면 좋겠고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비슷한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답변하실 때 격양되거나 목소리가 커지시거나 그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이에 답변을 하시거나 계속 그게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다르실 수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간부님들이나 교육감님이나 감사관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질의를 하시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차 계속 그런 식으로 감사관님의 답변 태도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충분히 살 만큼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반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저희가 행감과 예산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저 또한 거기에 경고 드렸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따로 또 위원장실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고 질의가 끝나시면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부터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감사관님 여기서 답변 못 하십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황철규 부위원장께서 우촌초 건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 시정질문 때도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다뤄왔던 것들인데 하나하나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워낙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반박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최O성님과 유O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판 중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최O성님 같은 경우에는 교장 임기가 만료돼서 원로교사 임용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쨌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됐었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용 절차를 해야 된다, 학교 임용 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에 따라서 신규임용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O준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 맞습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복직 후에 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또한 현재 이규태 회장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스쿨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O준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상 참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문제 관련해서도 이미 교육청 감사에서 다 지적이 됐던 거고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고 이 스마트스쿨을 지시한 옥중 편지라든지 녹음이 보도가 이미 되었던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조재익입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 지금 교육부 특교 아직 일정 안 잡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3월 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내려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이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직장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말씀 주신 것 중에 직장동호회장들이 5급 이상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직장동호회장들은 직급 제한을 다 폐지했습니다.  자유롭게 직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회계 출납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도 회계지침을 잘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다…….
○총무과장 이대우  네.
○이소라 위원  개편된 내용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
○총무과장 이대우  지금 동호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동호인 구성이 되면 구성 결과를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 질의…….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이소라 위원  계속 지금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랑 소통은 하고 계시죠?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바로 지난주에 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나 반응이 어떤가요, 근로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반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시범사업은 사실 상향평준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고 돌봄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니까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도 이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확대하는 계획들은 수정해서 계획이 이달 말 또는 3월 초에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다시 내려온다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은 그대로 3년 유지를 하는데 실행계획에는 올해 1,000개, 내년에 3,000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못 하게 됐다, 결국에는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추진하기에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 부분도 그럴 거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겠네요?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유보통합의 이상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특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보통은 3년 예산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시도교육청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 이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 이관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무래도 되기가 어렵겠죠?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지금 이관 3법이 아시는 바처럼 작년 10월에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는 현재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이관 3법을 올해 안에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기 부분들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이관 3법이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관 3법이 일단은 어쨌든…….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통과해야 교육감…….
○이소라 위원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교육감에게 영유아보육사무가 이관이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대상 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시랑도 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본 위원도 계속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저희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오전에…….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감님하고 얘기나눴던 얘기 과장님하고도 나눠야 될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집회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게 며칠부터 며칠 한 거죠?
○총무과장 이대우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는 언제 조치가 내려간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2월 19일 오전에 내려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19일?
○총무과장 이대우  2월 21일.
○김경훈 위원  21일?
○총무과장 이대우  오전에.
○김경훈 위원  그럼 금요일만 재택근무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재택 인원이 저한테 자료주신 걸로는 296명이 재택근무 했다고 주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수합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거는 800명 전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언론에서 나온 게 잘못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 총 인원이 864명인데 아마 전체를 이렇게 언론에서는 사용을 했던 거 같고요.  왜냐하면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혜복 교사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8시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자유롭게 3층을 통해서 출근했고요.  그 이후에 지혜복 교사가 3층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통제돼서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또는 길게는 2시간 정도 직원들이 바깥에서 다른 별관에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대기는 얼마나 했던 거죠, 직원분들이?
○총무과장 이대우  길게는 1시간 반 정도는 대기했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1시간 반 동안 이분들의 맡은 모든 업무는 다 정지가 되어 있었겠네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돌아가고 교직원한테도 돌아갔을 텐데 청사 방호를 책임지시는 분 아니십니까, 과장님은?
○총무과장 이대우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 한 분 때문에 이 많은, 300명을 넘어가지고 직원분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도 피해를 봤고 다행히 사건사고가 안 일어났고 그 관련된 업무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일이 터졌을 경우에 책임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김경훈 위원  이게 19일부터 했다면서요.  19일부터 21일 3일 동안 집회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총무과장 이대우  집회신고는 저희한테 돼 있지 않고요.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잖아요, 교육청에서.
○총무과장 이대우  그런데 이제…….
○김경훈 위원  3일 동안 집회신고는 돼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럼 이건 불법점거를 한 건데 대응 상황에도 보면 청사 퇴거요청서 두 번만 전달하시고 경찰에든 어떤 불법집회 신고도 안 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네요?  그냥 재택근무하라는 지시만 내리시고…….
○총무과장 이대우  그렇지 않고요.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26일, 27일 날 지혜복 교사와 관련된 임의단체에서 100명～150명 가까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디서 하죠, 그 집회는?
○총무과장 이대우  사전 그건 종로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요?  장소는…….
○총무과장 이대우  장소는 일단…….
○김경훈 위원  교육청 정문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대우  교육청 정문 밖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는 그 부분만을 알고 있었는데 19일 아침 9시 20분부터 갑자기 들어와서 불법 점거 농성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과 입장은 항상 원칙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원칙적인 주장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저희가 19일 왔을 때, 낮에 왔을 때는 그 집회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고 이분들이 밤에 외부에서 또 들어와서 집회 인원이 10명 포함해서 20명 정도 규모가 됐고요.  그런데 낮에는 10명이지만 만약에 26, 27일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19, 20, 21 이때에 우리가 공권력 행사로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어떤 큰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게 26, 27일 대규모 집회에 상당한 어떤 갈등이 빚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한…….
○김경훈 위원  아니 불법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데 그게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대응하는 거가?
○총무과장 이대우  일단 저희 입장은…….
○김경훈 위원  이게 자극이 아니라 그냥 법 집행을 하시는 거고 법대로 처리를 하시는 건데 이걸 왜 자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뭐 자극, 건드리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법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아니 뭐…….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26일, 27일 내일모레 집회에 150명, 100명 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교육청 다 문 닫고 어디 또 다른 데 가 계시겠네요, 그러면?  20명도 못 막았는데…….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총무과장이 혼자 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여하튼 실국장님들이나 저희가 감님, 부감님 모셔서 대책회의를 매번 매일매일 한 번씩 이상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재택근무 지시는 그때 몇 시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가 8시 반쯤에 실국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고 9시 반 이후에 재택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9시 40분 정도 그때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신 거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대책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최종결재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교육감님 말로는 시정질문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총무과장 이대우  그게 잠깐만요.  감님이 그날도 시정질문 때문에 아마…….
○위원장 박상혁  과장님.
○총무과장 이대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잠깐,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아까 교육감님 오전에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정질문 준비하고 지금 시청 시의회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대우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마 시정질문에 거기에 계속 집중돼 계셔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 수장이 교육청이 지금 문을 닫고 업무를 못 보고 있는데 물론 시정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정질문이 시작되지도 않았었고요.  시정질문은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 결정을 못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과장님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아닙니다.  결정을 하셨는데요.  감님이 시정질문에 많이 집중되시다 보니 약간의 그 시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청사를 공무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저희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집회의 신고가 있을 때 정문 밖에서는 시설보호 요청을 총무과장 명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가능한 한 경찰을 동원해서 막고 있고요.  만약에 정문이 뚫렸을 경우 저희 청사 정문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사유지기 때문에 경찰 개입이 불가합니다.  단, 교육감님의 기관장의 퇴거요청서를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청은 경찰서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직원분들이 다 서울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출퇴근이 머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오전 동안 이 업무가 다 마비가 됐었던 거네요,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청사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이 있으세요?  앞으로 이런 불법점거는 계속 자행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청사방호는 원칙 대응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원칙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대우  앞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 재택근무 관련 근거를 보내주셨는데 특수한 상황일 경우 그렇게 있어요.  이게 특수한 상황으로 보신 거죠?
○총무과장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집회, 불법집회를 특수한 상황으로 보신다?  어떤 행정부서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불법집회로 인해서 직원들이 청사를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걸 재택으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대우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불법집회를, 물론 얼마 전 전장연에서 계속 지하철 집회하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다 공권력 동원해서 경찰분들이 그분들 해산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경찰한테 요청을 안 했고 왜 자체적으로 그렇게 재택근무 하라고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걸로 인해서 출근했었던 직원분들도 피해를 봤고 26일, 27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집회를 하신다.  사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에?
○총무과장 이대우  이미 협조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협조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그거는 또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대우  위원님 그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21일 저녁 때도 종로경찰서 서장을 포함해서 3개 중대 정도가 100명 가까이 저희 청 내에서 유사행위 발생을 대비해서 위험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날 21일 5시 20분부터 저녁 9시 20분까지 한 4시간 동안 지혜복 교사 등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고 그 이후에 일단은 지혜복 교사 등이 다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적대응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네, 원칙대응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매뉴얼도 꼭 다시 만드시고요.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 유관기관하고도 협조 요청도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제가 처음 질의 시작하기 전에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 드린 거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왜 했다고 생각 못 하시나요?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감사관님, 저희 다른 데서 만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감사관님 생각해서 얘기 드린 거고 저도 일광학원에 대해서 자세히, 그걸 이소라 위원님이나 감사관님, 우리 행정국장님, 그러니까 정효영 국장님처럼 몰라요.  그래서 확인차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분들 공익제보자로 인정한다 저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조2항 나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감사관님께서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처음에 “답변 곤란한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 아실 거고…….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일하시는 거고 저희도 일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저희도 했지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번에 무학여고 화재 사건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스프링클러가 없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필로티 부분은 설치의무가 아니라서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소방법에 보면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급식실 같은 경우는 조리실, 조리실에서 기름을 쓰잖아요.  만약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갖다 붓게 되면 더 큰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실은 그렇다고 쳐도 학생들이 밥 먹는 공간은 기름이 없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거 설계 당시에 교육청에서 배관 설치하고 거기다가 스프링클러를 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안 들어가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교육청에서 밥 먹는 아이들의 공간만큼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합시다 하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 안전총괄담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학생들 식사 공간이 안전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리실 같은 경우는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것 설치하고 지금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러면 급식실은 1,000㎡가 넘는 데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마 식당은 없는데…….
○황철규 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관내에 있는 학교 중 스프링클러가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봐야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조리실은 없을 것 같고요.
○황철규 위원  조리실 말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식당은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밥 먹는 아이들의 급식실은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설계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좀 더 이것을 자세히 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 안 하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과 통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자료 요청드린 것이 안 왔는데 재임기간 중에 청렴도 평가한 것 있잖아요, 권익위에서 나온 것.  재임 전에, 오셨을 때 서울시교육청 청렴도는 몇 등급이었죠?
○감사관 이민종  지금 자료를 제가 따로 받지를 못해서요.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가 안 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오시기 전에는 5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지는 제가 자료를 또 받아봐야 아는데 언론에 나온 걸로는 서울시교육청 블로그에도 2등급 올라갔다 했던 게 2018년이거든요.  2등급 올라가서 3등급 나왔다고 블로그에 올라온 게 2018년도이니까 그전에는 5등급이었겠죠?
○감사관 이민종  더 낮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오시고 나서 2년 후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래도 청렴도가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 3등급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3등급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자료가 없는데.  작년 것, 올해 2024년도 것도 3등급을 달성했다고 블로그에 나와 있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3등급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4등급, 3등급 이렇게 또 떨어지기도 했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제 기억으로는 주로 3등급을 했었고 펜데믹 기간에는 청렴도 평가를 줄여서 했는데 그 기간에는 2등급을 한 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3등급을 주로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안 오르죠, 청렴도?
○감사관 이민종  글쎄 말입니다.  저희도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12월만 되면 거의 잠들을 못 잘 정도로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감사관님이 오신 지 지금 8년이 넘으셨잖아요.  한 분이 한 자리에서 8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서별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청렴정책인데 첫 번째 정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죄송하실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 이민종  늘 애를 쓰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청렴도를 높일 방안을 좀 더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에는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에서 1등급을 받으셔서 서울특별시에 가서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도 성적을 올리고자 벤치마킹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지원청도 따로 청렴도 평가하죠?
○감사관 이민종  네, 지원청은 저희하고 같이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같이 묶여서 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오늘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서둘러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경훈 위원  오전에 CCTV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뒤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아까 교육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지능형 CCTV를 더 확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계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연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김경훈 위원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중앙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해서 한 사람이 보고 있어야,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야 만약에 알람이 울리거나 위험이 감지됐을 경우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능형 CCTV를 설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능형 CCTV를 작년에 64교 설치한 데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연결이 안 된 학교는 지능형 서버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못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구축하셔야 되는데 올해 CCTV 예산 얼마죠?  8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올해 지능형 CCTV는 저희 청에서 3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 증액사업으로 해서 12억…….
○김경훈 위원  작년 예산이 기억으로는 8억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올해 일반형 CCTV가 8억이고요, 지능형 CCTV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형은, 아까 교육감님도 지능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지능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능형으로 하려면,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학교당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복도나 돌봄교실 주변 이런 데에 일반형 CCTV가 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미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학교들 줘라 하는데 그러면 전에 신청한 학교들은 예산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편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당해연도 집행할 때 신청해서 집행했고요.  이번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아서 리스트대로 줄 예정일 텐데 보도자료 보면 CCTV 설치를 학교를 전수 조사해서 공문을 뿌렸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재원 마련하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번에 교육부하고 국회에서 CCTV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180억 정도 저희가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나오는 것 봐서 또 저희 추경예산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안전을 위해서 CCTV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반발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아요.  저희도 처음에 CCTV 길거리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사생활보호 문제로 엄청나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지금은 뭐 사건 터지면 CCTV부터 찾아보고 개인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도 경찰을 통해서 CCTV를 먼저 찾아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교실 내 CCTV 설치도 한번 적극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 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비 차원에서 CCTV 설치를 하는 거지 그 CCTV가 실시간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전송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이 터졌을 때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원들한테도 약간 설득이 필요해 보이고요, 학부모님들은 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등록금 자율형 사립 초등학교도 지원이 됩니까?  리라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난번에 아마…….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등록금 자율형 초등학교도 지원이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금액 말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올해 보면 강서양천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뭔가요?  지금 12개 예정인 학교를 받았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예정인 학교요?
○이희원 위원  특정 지역청에만 골라서 주는 겁니까?  심각한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희원 위원  12개 중 5개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이것은 편향되고 특혜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 청 예산이, 저희가 자체 편성해서 3억이고 3개 학교를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학교는 의원님께서 증액사업으로 하셔서 저희가…….
○이희원 위원  증액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의원님들 증액사업이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 편성은 얼마였죠, 작년에 지능형 예산 편성?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5억 요구했는데 2억 깎이고 3억 편성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등록금 자율형 학교에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요?  저 중대부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 반려됐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요, 허위로 보고하지는 않았고 지금 명단 그대로…….
○이희원 위원  중대부초 제가 부탁드린 적 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리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액사업도 넣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 11대 우선순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특정 학교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저번에 2024년도에도 지금 제가 쭉 봤어요.  서부랑 무슨 관계가 깊습니까?  비율이 높아요, 서부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편성한 공모형에서 서부는 제외했었고요, 처음에 교육부 특교로 서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유독 많은데요 왜 이런 거예요?  다른 데는 기본 5~7개 사이인데 여기는 12개가 넘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의원님 증액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지…….
○이희원 위원  증액으로 지능형 CCTV가 들어간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작년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 특교 10억하고 저희가 일부 한 것 15교 정도 빼고는 나머지 40개 교 정도는 증액사업으로 편성이 돼서요.
○이희원 위원  상당히 놀랐거든요, 지금 제가.  예산을 늘려달라고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게 보고가 안 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확인을 해봐야 될 성격…….
○이희원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충격적인데요.  이것 한번 뒤집어야겠는데…….
  이것 저한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특정 지역청에 유독 많이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에 어디 어디 업체가 선정됐는지까지 다 갖고 와주세요, 자료.  그리고 등록금 자율형 학교에 CCTV 의원 증액사업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만약에 가능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통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된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CCTV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치된 학교들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 얘기 하다가 원래 본 질의를 조금 놓쳤는데 아무튼 예산은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능형 CCTV 부분이요?
○이희원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바로 파악해서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별로 어디 업체가 지정됐는지까지 다 보고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황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지금 자료요구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희한테  페이퍼를 지금 안 주잖아요.  그렇죠?  주시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메일로 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드리는 거, 메일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다 주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옆을 돌아보며) 그 메일이 안 온다고?  여기 김경훈 위원님은 안 온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메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것들 첫 번째.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내다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 주세요.  그러니까 페이퍼로 안 주실 거면 다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제목에 예를 들어서 “황철규 위원 요구자료” 해 가지고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요구 자료번호 148번, 162번, 내용을 모르잖아요.
  요구 자료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못 열어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 다 열어봐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다 제목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박상혁  작년에 저희 행감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구촌학교 관련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셨죠.  시설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학교운영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 뒤에 감사가 있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올해 감사 계획이 돼 있고요.
○위원장 박상혁  언제죠?
○감사관 이민종  아직 기간은 제가, 지금 지구촌 학교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 3일간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4월 30일부터, 무슨 감사죠?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종합감사.  종합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뭐죠?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라면 학교운영 전반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안학교가 4곳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감사주기 3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구촌학교를 비롯해서 대안학교 두 곳을 감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진행되고…….
○위원장 박상혁  네.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올해 감사 계획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박상혁  감사관 직원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따로 지금…….
○위원장 박상혁  지금 감사관님 혼자 계신가요, 여기?
○감사관 이민종  네.  현재 계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있는 그 종합감사와 관련된 감사계획서 지금 작성되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박상혁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회계감사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고 있던지, 이후에 있든지…….
○감사관 이민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일정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특히 여러 가지 학교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잘 좀 감사관님께서 나중에 의혹이 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정규교육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그 피해들이 많이 학생들한테 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서류만 검토하지 마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의 지혜복 교사님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위 때문에 직원들이 참석을 못 하셨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대우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재택근무도 하게 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날 당일 교육감님이 면담하셨죠?  지혜복 교사랑 면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대우  네, 저녁 5시 20분부터 9시 한 10분, 20분까지 4시간가량을 면담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4시간 면담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위원장 박상혁  배석 누가 했죠?
○총무과장 이대우  배석은 정책국에서 정책국장님하고 관련자들이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 내부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이대우  네, 교육감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거 나중에 정책국 하실 때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혜복 교사님 압니다.  저희 작년에 행감 때도 오셨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교육청을 업무 마비를 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좀 법에 근거해서,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한들 여러 가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 권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아이들의 교육에도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예외적인 것들이 자꾸 생기면 그건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돌아가셔서 25일인가요, 26일인가요?  예정돼 있죠?
○총무과장 이대우  26, 27일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26, 27.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잘 하시고요.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대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감사관님, 아까 감사관님께서 스마트스쿨 비리에 연류된 임원분들이 전부 다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감사관 이민종  그건 아니고요.  종전 학교법인 이사분들은 전부 다 승인 취소가 돼서…….
○황철규 위원  스마트스쿨 비리에 연류됐다?
○감사관 이민종  관련, 그 당시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취소돼서 관선이사로 바뀐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건 아닌 거 같고 지금 보면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회를 하지 않았다가 주요 사유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도 정확한 건 모르니까 방금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저한테 좀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5년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행정국,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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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이종오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창의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상수
    총무부장    김옥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상준
    기획평가부장    이주경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심지영
    교수학습정보부장    김회경
    교육정보화부장    김경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길중
○속기사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