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만선 의원님의 소개로 개화산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06분)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만선 의원님의 소개로 개화산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0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현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거목이었던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가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랑과 헌신, 정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몸 바친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함께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6월 10일은 지난 1987년 이 땅에 민주주의의 밑거름을 이뤄낸 6.10 민주항쟁이 3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헌신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천만 서울시민들을 뜻으로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 덧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협력적 견제와 감시로 서울시의 성공을 이끌기를 위해 다방면에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고3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무상급식 지원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가 합동협약을 맺도록 이끌어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고3 학생들이 고교친환경급식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을 68억 증액하여 올해부터 서울시 모든 민간어린이집 학부모가 자비 부담 없는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이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복지예산을 11조 1,000억으로 의결하여 서울시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운영과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방과후 돌봄체계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저출산ㆍ고령화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정책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 시민 안전강화와 주거안정 등 민생에 최우선으로 시급한 현안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을 꼼꼼히 반영한 예산으로 집중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은 정치공세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서울시가 준비한 추가경정예산도 지방자치강화와 민생현안을 위한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도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책임이 막중한 이때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정부와 그리고 국정현안을 도외시한 채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서울시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추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 28일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가 발생된 지 3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안타까운 김 군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구의역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19살의 소중한 청년을 잃은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지적과 고용 문제, 나아가 교통과 안전 등 여러 사회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발표해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주 5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들은 구의역 승강장에 ‘너는, 나다’라는 메모를 붙이며 낮은 고용의 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런 청년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시장 직속 청년 정책 담당 조직인 청년청과 시민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 네크워크로 구성된 청년 시민의 시정참여 기구인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자치정부는 3년 전 시행된 청년수당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끝에 결실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과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불공정과 기회의 탈취인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 온 노사관계를 벗어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사람특별시라는 가치 아래 서울시를 위해 걸어온 지 어느 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도적 혁신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곧 전국의 각 지방정부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등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10만호 돌파와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존에 우수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였고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시의 각종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따릉이 2만대 시대가 도입되어 선진 친환경 교통도시로 거듭나는 등 친환경ㆍ스마트시티로의 서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강원도 속초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차량과 헬기, 소방관의 신속한 지원과 서울시 공무원의 수련원을 통해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우선 중심에 두고 행정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한 현안만큼 쌓여 있는 과제도 많습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차장 확충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안정대책 그리고 자치구 간 재정 및 복지시설 균형 도모를 위해서 불균형 해소 문제 등에 해법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외교부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과 같은 공직 기강 해이에 주의를 가하여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체 마련과 입법 지원 등의 협력을 통해 함께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과 함께 이번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울시 고등학생 전원에게 적용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협의를 하며 사는 곳은 달라도 교육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포용적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소중한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끊임없이 협의하고 고민해 나가갈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가로 막혀 있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립유치원 비리와 S여고 문제지 유출과 같은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맡길 수 있는 교육,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교육 일선에서도 먼저 나서서 게임과 SNS 과몰입 학생에 대한 면담 프로그램 및 대안활동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각별한 지도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년도 대비 2,320명이 늘어난 1만 1.4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중 65.2%는 바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과 같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더욱 살피어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작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결과 서울시의원 110명 중 93%에 해당하는 102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채워져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지지해 준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더욱 매섭게 서울시를 견제하고 국회와 정부에까지 잘못된 것은 엄하게 꾸짖으며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건의했습니다. 선제적인 정책제안과 현장에서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월례포럼을 개최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되어 손 놓고 있는 동안 서울시의회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망언3인방 사퇴 촉구 결의 등 지방의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하고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민생실천위원회로 활동을 세분화하여 시민과 약자들을 대변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자 힘썼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ㆍ자영업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방문을 나가 홍보에 앞장섰고 또한 청소, 시설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많은 ‘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와 시민안전 강화,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과 주거안정 등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예산이 집중 편성될 수 있게 협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정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진심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자정노력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일부 기초ㆍ지방의원의 일탈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의원은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결의안을 의결하여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긍정적 쇄신 분위기가 전국 기초ㆍ광역의회 곳곳으로 확산되어 전국시ㆍ도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이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새로운 변화를 향한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구태이념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구태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회는 파행에 이르게 하는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5.18을 폄훼하고 막무가내 장외투쟁을 하며 종교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군대를 선동하고 항명을 요구하는 등 당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막말 대장정을 통한 대선 사전선거운동을 하느라 민생과 나라의 현안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으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고통마저도 그저 정치수단으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로부터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분노케 했던 것은 정부의 무능한 대처뿐만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에만 몰두했던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냉소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으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정략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가 더욱 바로 서야 합니다. 국회가 못 다한 일을 지방정부가 해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의 위기 속에서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촛불시민혁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든든히 제 역할을 해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이야말로 촛불을 횃불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주인이며 진정한 권력입니다. 항상 이 말을 잊지 않고 새기며 서울을 바라보고 시민을 생각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 2년 차를 시작하는 제287회 정례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협력적인 동반자로서 희망이 가득한 서울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의 희망을 담은 열차는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서울시 모든 공무원ㆍ관계자 여러분과 천만 서울시민 모두 힘을 합쳐 변화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현찬.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현찬 수석부대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7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거목이었던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가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랑과 헌신, 정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몸 바친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함께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6월 10일은 지난 1987년 이 땅에 민주주의의 밑거름을 이뤄낸 6.10 민주항쟁이 3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헌신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천만 서울시민들을 뜻으로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 덧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협력적 견제와 감시로 서울시의 성공을 이끌기를 위해 다방면에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고3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무상급식 지원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가 합동협약을 맺도록 이끌어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고3 학생들이 고교친환경급식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을 68억 증액하여 올해부터 서울시 모든 민간어린이집 학부모가 자비 부담 없는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이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복지예산을 11조 1,000억으로 의결하여 서울시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운영과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방과후 돌봄체계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저출산ㆍ고령화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정책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 시민 안전강화와 주거안정 등 민생에 최우선으로 시급한 현안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을 꼼꼼히 반영한 예산으로 집중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은 정치공세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서울시가 준비한 추가경정예산도 지방자치강화와 민생현안을 위한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도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책임이 막중한 이때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정부와 그리고 국정현안을 도외시한 채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서울시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추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 28일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가 발생된 지 3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안타까운 김 군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구의역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19살의 소중한 청년을 잃은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지적과 고용 문제, 나아가 교통과 안전 등 여러 사회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발표해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주 5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들은 구의역 승강장에 ‘너는, 나다’라는 메모를 붙이며 낮은 고용의 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런 청년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시장 직속 청년 정책 담당 조직인 청년청과 시민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 네크워크로 구성된 청년 시민의 시정참여 기구인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자치정부는 3년 전 시행된 청년수당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끝에 결실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과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불공정과 기회의 탈취인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 온 노사관계를 벗어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사람특별시라는 가치 아래 서울시를 위해 걸어온 지 어느 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도적 혁신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곧 전국의 각 지방정부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등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10만호 돌파와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존에 우수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였고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시의 각종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따릉이 2만대 시대가 도입되어 선진 친환경 교통도시로 거듭나는 등 친환경ㆍ스마트시티로의 서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강원도 속초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차량과 헬기, 소방관의 신속한 지원과 서울시 공무원의 수련원을 통해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우선 중심에 두고 행정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한 현안만큼 쌓여 있는 과제도 많습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차장 확충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안정대책 그리고 자치구 간 재정 및 복지시설 균형 도모를 위해서 불균형 해소 문제 등에 해법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외교부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과 같은 공직 기강 해이에 주의를 가하여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체 마련과 입법 지원 등의 협력을 통해 함께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과 함께 이번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울시 고등학생 전원에게 적용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협의를 하며 사는 곳은 달라도 교육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포용적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소중한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끊임없이 협의하고 고민해 나가갈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가로 막혀 있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립유치원 비리와 S여고 문제지 유출과 같은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맡길 수 있는 교육,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교육 일선에서도 먼저 나서서 게임과 SNS 과몰입 학생에 대한 면담 프로그램 및 대안활동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각별한 지도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년도 대비 2,320명이 늘어난 1만 1.4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중 65.2%는 바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과 같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더욱 살피어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작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결과 서울시의원 110명 중 93%에 해당하는 102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채워져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지지해 준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더욱 매섭게 서울시를 견제하고 국회와 정부에까지 잘못된 것은 엄하게 꾸짖으며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건의했습니다. 선제적인 정책제안과 현장에서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월례포럼을 개최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되어 손 놓고 있는 동안 서울시의회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망언3인방 사퇴 촉구 결의 등 지방의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하고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민생실천위원회로 활동을 세분화하여 시민과 약자들을 대변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자 힘썼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ㆍ자영업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방문을 나가 홍보에 앞장섰고 또한 청소, 시설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많은 ‘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와 시민안전 강화,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과 주거안정 등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예산이 집중 편성될 수 있게 협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정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진심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자정노력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일부 기초ㆍ지방의원의 일탈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의원은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결의안을 의결하여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긍정적 쇄신 분위기가 전국 기초ㆍ광역의회 곳곳으로 확산되어 전국시ㆍ도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이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새로운 변화를 향한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구태이념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구태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회는 파행에 이르게 하는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5.18을 폄훼하고 막무가내 장외투쟁을 하며 종교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군대를 선동하고 항명을 요구하는 등 당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막말 대장정을 통한 대선 사전선거운동을 하느라 민생과 나라의 현안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으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고통마저도 그저 정치수단으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로부터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분노케 했던 것은 정부의 무능한 대처뿐만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에만 몰두했던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냉소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으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정략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가 더욱 바로 서야 합니다. 국회가 못 다한 일을 지방정부가 해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의 위기 속에서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촛불시민혁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든든히 제 역할을 해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이야말로 촛불을 횃불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주인이며 진정한 권력입니다. 항상 이 말을 잊지 않고 새기며 서울을 바라보고 시민을 생각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 2년 차를 시작하는 제287회 정례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협력적인 동반자로서 희망이 가득한 서울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의 희망을 담은 열차는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서울시 모든 공무원ㆍ관계자 여러분과 천만 서울시민 모두 힘을 합쳐 변화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현찬.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현찬 수석부대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일천만 시민의 삶의 향상과 미래를 향한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만선입니다.
6월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배들이 흘린 땀과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2분 30초짜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박원순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나와 주시죠.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경만선 의원 동영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짧지만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박원순 김포공항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입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김포공항은 서울시 것이 아니라 김포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공항 김포공항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김포공항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선박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택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준대중교통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이미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비행기를 대중교통으로 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으로 편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학생들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올해가 세월호 5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로 학생들은 선박을 이용해서 수학여행을 안 갑니다. 다 공항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어느 때 가면 공항이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는 점점 안전한 시설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박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헝가리에서 세월호를 연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이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었고,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배로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나 다른 도시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 국내선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망대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의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타 공항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인천하고 김포하고, 김포공항에는 국제선이 동경 나리타, 홍차오, 푸동 네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이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네 편만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때는 시간상 길게는 3시간 가고 짧게는 두어 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김포공항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까운 동남아도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필요하다고,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원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렇게 보여주셨듯이 시간이 좀 더 단축되고 더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맞습니다. 한 쪽에는 소음이 있고 한 쪽에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소음에 대해서 거의 한국공항공사에다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소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서, 양천 일대를 현장시장실로 이용해서 주민들의 견해를, 고통을 다 들어본 적이 있고 서울시가 그동안,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혀 한 일이 없었지만 제가 현장시장실 이후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고 또 소음 때문에 상당한 질환으로 발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성남공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남공항을 국내선공항으로 그러다가 성남시민들이 나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공항의 국내선 부분을 성남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느냐. 성남은 군 공항으로 있습니다. 군 공항이다 보니까 절차상, 오죽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소음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성남공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성 없는 우리 시장님의 그런 발언을 보고 솔직히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양천구 주민이라든지 구로, 강서 일부분 주민까지도 그런 소음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남공항이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소음피해에 있어서 비행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 올 초에 저가항공사 3개 회사를 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소음은 점차적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1년에 소음피해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금액은 연간 55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14개 공항 수익의 75%를 내놔야 됩니다, 소음피해지역에. 그런데 80%가 우리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또 옆에 경기도 부천, 김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국내선이 문제지 국제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양천구 주민들이나 구로구, 강서 주민들한테도 소음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수도권 국제선 분담률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제1공항은 인천공항입니다. 서울은 제2공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0%가 넘습니다, 국제선 분담률이. 하지만 김포공항은 6%에 그쳐 있습니다.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왜 멀리 인천까지 가야 되고, 차가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천까지 가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달러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밖에 없습니다. 1달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은 김포공항이며 인천공항은 무려 다섯 배에 이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민들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가까운 곳은 김포공항에서, 중장거리, 화물기는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선이 서울시 김포공항의 발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노선은 김포-제주 노선입니다. 연간 8만입니다.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제주 노선만 200편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때 제주노선의 하늘길에 연간 8만 회가 나간다면 어디선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많이 가는 것보다 인천공항으로 제주노선을 일부 이양하는 것은 어떤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권한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는 사실 더 가까이 있고 이용하기는 더 편리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 취항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뭔가 조치와 함께 추진이 되어야지…….
●경만선 의원 제가 이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선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8만이면 하루에 220편입니다. 220편의 절반 정도 제주노선만 인천공항이 분담을 하면, 시장님은 지금 시ㆍ도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런 불편함, 애로사항을 지금 대통령님한테 건의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한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이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가고 가까운 곳을 보다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박원순 시장님의 다른 어떤 정책보다 더 훌륭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소음은 줄여야겠죠. 소음을 줄이려면 제가 봤을 때 일정부분은 인천공항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분담비율을 30%까지는 못하더라도 20%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동남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들어올 때 서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표단에 있으면서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듯이 여기 가까운 자매도시만큼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에게 김포공항이 우리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이라는 것을 많이 인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은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이름이 김포공항이다 보니까 김포공항은 서울시 것이 아니고 김포시 것인가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공항, 1974년도에 김포공항은 서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6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김포공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자매도시만큼은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거리는 꼭 여기 김포공항에 단거리 노선을 취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경쟁력을 볼 때 인구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늘 서울을 이야기할 때 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 현황이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인구를 경기도가 다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 무엇으로 올려야 될까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인구가 하향이 된다는 것은 서울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중에 서울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서울이 더 늙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 젊은 서울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을 어느 정도 서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울에도 제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만 해도 중국교포라든지 동남아인들이 나와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김포공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지만 재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이 이미 무너졌고요 아마 몇 년 안에 900만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서울을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은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장 박원순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저 통계는 주민등록상에 그리고 내국인만 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서울에는 외국인이 40만 명 이상 살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활인구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서울시에 살고 있거나 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출퇴근하고 있거나 또 쇼핑이나 문화예술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 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따지면 적어도 150만 명 정도 이상 1,150만 명, 그러니까 오히려 KTX라든지 이런 교통 때문에 서울은 사실 오히려 인구가 더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꼭 많은 것이 선진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뉴욕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명 되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비즈니스 수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인구를 너무 많이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같이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세계 거의 7위 수준인데요 2016년에 1,360만 명까지 왔었고, 그게 사드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4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런 공항의 다변화나 김포공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이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함께…….
●경만선 의원 저는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했듯이 국내선의 분담률을 인천공항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치구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국내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국제선만 늘었다 그러면 흥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흥분을 하는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분들은 국제선이 들어오면 큰 비행기가 들어온다, 큰 비행기는 곧 소음이 더 크다, 소음통계를 봤을 때도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었고 소음은 옛날보다 많이 하향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물론 우리 양천구의 신월동ㆍ신정동 주민들의 그 고통 받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피해보고 있습니다.
소음 데시벨을 웨클(WECPNL)이라고 합니다. 웨클이 75 이상 넘어가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하지만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는 공항동ㆍ방화동 입장에서는 웨클이 72나 73밖에 안 됩니다. 0.2나 0.3이 부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공항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1층이 제일 잘 들리는 게 아니라 3층이 제일 잘 들립니다. 양천의 신월동ㆍ신정동 주민들은 아마 3층 높이에 해당되는 층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국제선이 정답이 아니라 아마 국내선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는 크든 작든 간에 소음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일정부분 제주노선의 분담률을 김포 것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국제선을 동남아까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울시민들한테 그래도 서울시가 잘했다는 소리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저희 공항동ㆍ방화동 지역 주민들은 소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웨클이 0.2나 0.3이 부족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국공항공사나 인근 어디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서구는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강서구에는 15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늘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ㆍ신정동 주민들은 착륙 소음만 있지만 저희 공항동ㆍ방화동은 비행기의 이륙 소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의 공회전 소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피해를 저희는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공항동ㆍ방화동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서남권 주거환경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표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서남1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남1생활권은 양천구와 강서구입니다. 이 그래프로도 보겠지만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 발전 규모로 보면 원이 돼야 하겠죠? 하지만 그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행기 항로가 지금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강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기에도 부담이 간단 얘기입니다.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렇게 복지의 또 서울시의 나름대로 개발에 있어서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외되어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김포공항 주변 또 양천구나 강서구의 발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이 비행기 정치장 등록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행기 747 한 대가 강서구에 등록을 하면 아파트 831채의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한 개의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10대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강서구에 정치장 등록을 일고여덟 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주공항, 제주공항, 인천공항, 부산공항 이렇게 해서 정치장 등록이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서울시가 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다른 지방들은 서울보다 더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조례 만들었습니다,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 3월에 특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 특위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첫 번째 바뀌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모르셨죠, 이렇게 비행기 한 대 정치장 등록이 아파트단지 한 개하고 맞먹는다는 사실을요? 모르셨죠?
●시장 박원순 네.
●경만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김포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경만선 의원 우리 지역 현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마곡의 중심 쪽으로 많이 개발된 사진입니다. LG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런 지역이 광범위하게 많이 커졌고 옛날 논밭에서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현안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곡이 있다 보니까 마곡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박탈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항시장역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들이 가끔 공항시장역에 내립니다. 하지만 전철역 이름은 공항시장역인데 보시다시피 전철역에서 내리면 공항시장은 없습니다.
시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공항시장 없는 거요? 그런데 왜 전철역 이름은 공항시장역으로 했을까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 공항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2000년도에 인천공항이 인천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공항시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끔씩 영화세트장이 들어섭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여기서 촬영을 하고,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지역을 혐오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밤에 무슨 비오는 날 가끔 가면 왜 여기 저희 지역이 영화 이상한 거 뭐 살인사건의 촬영장소가 되는지……. 저는 사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자, 마곡은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바로 공항 인근의 공항시장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순댓국 몇 집과 앞에 채소 파는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시장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조그만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항시장의 주민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해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천공항 가기 전에 국제선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그 시절이 좋았다, 사람이 많이 넘쳐났고 활기가 있었고 사람냄새가 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나름대로 이런 흉가들은 점점 쌓이고 또 옆에 마곡은 휘황찬란한 변화를 하면서 천지개벽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 공항동ㆍ방화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박원순 지금 죽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서울시가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김포공항과 주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공항 관련하여 기초조사도 하고 활용실태도 분석하고 그리고 공항 내 유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실행방안은 어떻게 낼지, 주변 지역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용역을 이미 시행해서 금년 중으로는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질 것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도 공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인데 이미 우리는 있는 공항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히 주민들의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서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일단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마곡 R&D, R&CD 클러스터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최고의 서울식물원이 들어서고 또 지금 지하철교통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도 변화가 저는 점차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교통이 좋아지고 주변 시설이 좋아지고 또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들이 대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이 아무리 많이 늘어봐야 저희 공항동ㆍ방화동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 시장이 죽었고 인근의 상가는 장사가 안 되고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고통 받는다 이런 분들이 왜 많은가 보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제주도 안 갔다 오신 분 없죠? 다 갔다 오셨죠? 제주도 갔다가 나름대로 지금 김포공항 내렸다고 해서 야, 우리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인근의 공항동, 방화동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들 선물꾸러미 또 맛있는 귤, 맛있는 선물 사 왔으니까 집에 가기 바쁩니다. 누가 인근 지역에서, 아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만약에 동남아까지 국제선이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곡 아닙니까? 마곡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관광자원이 생겼습니다. 식물원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쇼핑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밥도 먹고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국인이 이렇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서울에? 우리 공항동ㆍ방화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첫 번째로 비치는 동네가 저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잘 판단해 주셔서 좋은 정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사드 전에는 1,345만 명이었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하지만 사드 이후로는 1,000만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많이 더 늘었다고 하지만 관광객이 생각보다 저는 1,000만 조금 넘었다…….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금년에는 1,400만이 넘을 것으로…….
●경만선 의원 올해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계획이 아니고 이미 지금 지난 달 계속 죽 저희들이 추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금년에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관광객이…….
●경만선 의원 지금 제가 문체광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에 대해서 무지하게 분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과연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오는 게 경쟁력이 있는가, 아니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서울로 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인구문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은 거의 80% 이상이 일단 서울을 들어옵니다.
●경만선 의원 서울을 오겠지요. 여하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시장님께서 정책에 반영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긴 시간 다시 한번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 김포공항에 대해서 여러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입니다. 소음이란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곧 특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소음과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가 깊은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 때 좋은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경만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일천만 시민의 삶의 향상과 미래를 향한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만선입니다.
6월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배들이 흘린 땀과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2분 30초짜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박원순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나와 주시죠.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경만선 의원 동영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짧지만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박원순 김포공항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입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김포공항은 서울시 것이 아니라 김포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공항 김포공항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김포공항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울시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선박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택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준대중교통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이미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비행기를 대중교통으로 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으로 편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학생들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올해가 세월호 5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로 학생들은 선박을 이용해서 수학여행을 안 갑니다. 다 공항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어느 때 가면 공항이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는 점점 안전한 시설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박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헝가리에서 세월호를 연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이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었고,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배로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나 다른 도시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 국내선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망대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의 장점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타 공항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인천하고 김포하고, 김포공항에는 국제선이 동경 나리타, 홍차오, 푸동 네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이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네 편만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때는 시간상 길게는 3시간 가고 짧게는 두어 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김포공항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까운 동남아도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필요하다고,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원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렇게 보여주셨듯이 시간이 좀 더 단축되고 더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맞습니다. 한 쪽에는 소음이 있고 한 쪽에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소음에 대해서 거의 한국공항공사에다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소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서, 양천 일대를 현장시장실로 이용해서 주민들의 견해를, 고통을 다 들어본 적이 있고 서울시가 그동안,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혀 한 일이 없었지만 제가 현장시장실 이후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고 또 소음 때문에 상당한 질환으로 발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성남공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남공항을 국내선공항으로 그러다가 성남시민들이 나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공항의 국내선 부분을 성남으로 이전하려고 그러느냐. 성남은 군 공항으로 있습니다. 군 공항이다 보니까 절차상, 오죽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소음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성남공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성 없는 우리 시장님의 그런 발언을 보고 솔직히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양천구 주민이라든지 구로, 강서 일부분 주민까지도 그런 소음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남공항이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소음피해에 있어서 비행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 올 초에 저가항공사 3개 회사를 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소음은 점차적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1년에 소음피해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금액은 연간 55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14개 공항 수익의 75%를 내놔야 됩니다, 소음피해지역에. 그런데 80%가 우리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또 옆에 경기도 부천, 김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국내선이 문제지 국제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양천구 주민들이나 구로구, 강서 주민들한테도 소음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수도권 국제선 분담률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제1공항은 인천공항입니다. 서울은 제2공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0%가 넘습니다, 국제선 분담률이. 하지만 김포공항은 6%에 그쳐 있습니다.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왜 멀리 인천까지 가야 되고, 차가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천까지 가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대중교통정책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달러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밖에 없습니다. 1달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은 김포공항이며 인천공항은 무려 다섯 배에 이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민들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가까운 곳은 김포공항에서, 중장거리, 화물기는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선이 서울시 김포공항의 발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노선은 김포-제주 노선입니다. 연간 8만입니다.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제주 노선만 200편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때 제주노선의 하늘길에 연간 8만 회가 나간다면 어디선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많이 가는 것보다 인천공항으로 제주노선을 일부 이양하는 것은 어떤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권한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는 사실 더 가까이 있고 이용하기는 더 편리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 취항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뭔가 조치와 함께 추진이 되어야지…….
●경만선 의원 제가 이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선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8만이면 하루에 220편입니다. 220편의 절반 정도 제주노선만 인천공항이 분담을 하면, 시장님은 지금 시ㆍ도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런 불편함, 애로사항을 지금 대통령님한테 건의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한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이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가고 가까운 곳을 보다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박원순 시장님의 다른 어떤 정책보다 더 훌륭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소음은 줄여야겠죠. 소음을 줄이려면 제가 봤을 때 일정부분은 인천공항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분담비율을 30%까지는 못하더라도 20%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동남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들어올 때 서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표단에 있으면서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듯이 여기 가까운 자매도시만큼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에게 김포공항이 우리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이라는 것을 많이 인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은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이름이 김포공항이다 보니까 김포공항은 서울시 것이 아니고 김포시 것인가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공항, 1974년도에 김포공항은 서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6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김포공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자매도시만큼은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거리는 꼭 여기 김포공항에 단거리 노선을 취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경쟁력을 볼 때 인구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늘 서울을 이야기할 때 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 현황이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인구를 경기도가 다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 무엇으로 올려야 될까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인구가 하향이 된다는 것은 서울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중에 서울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서울이 더 늙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 젊은 서울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을 어느 정도 서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울에도 제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만 해도 중국교포라든지 동남아인들이 나와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김포공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지만 재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이 이미 무너졌고요 아마 몇 년 안에 900만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서울을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은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장 박원순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저 통계는 주민등록상에 그리고 내국인만 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서울에는 외국인이 40만 명 이상 살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활인구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서울시에 살고 있거나 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출퇴근하고 있거나 또 쇼핑이나 문화예술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 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따지면 적어도 150만 명 정도 이상 1,150만 명, 그러니까 오히려 KTX라든지 이런 교통 때문에 서울은 사실 오히려 인구가 더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꼭 많은 것이 선진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뉴욕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명 되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비즈니스 수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인구를 너무 많이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같이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세계 거의 7위 수준인데요 2016년에 1,360만 명까지 왔었고, 그게 사드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4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런 공항의 다변화나 김포공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이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함께…….
●경만선 의원 저는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했듯이 국내선의 분담률을 인천공항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치구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국내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국제선만 늘었다 그러면 흥분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흥분을 하는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분들은 국제선이 들어오면 큰 비행기가 들어온다, 큰 비행기는 곧 소음이 더 크다, 소음통계를 봤을 때도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었고 소음은 옛날보다 많이 하향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물론 우리 양천구의 신월동ㆍ신정동 주민들의 그 고통 받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피해보고 있습니다.
소음 데시벨을 웨클(WECPNL)이라고 합니다. 웨클이 75 이상 넘어가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하지만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는 공항동ㆍ방화동 입장에서는 웨클이 72나 73밖에 안 됩니다. 0.2나 0.3이 부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공항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1층이 제일 잘 들리는 게 아니라 3층이 제일 잘 들립니다. 양천의 신월동ㆍ신정동 주민들은 아마 3층 높이에 해당되는 층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국제선이 정답이 아니라 아마 국내선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는 크든 작든 간에 소음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일정부분 제주노선의 분담률을 김포 것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국제선을 동남아까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울시민들한테 그래도 서울시가 잘했다는 소리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저희 공항동ㆍ방화동 지역 주민들은 소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웨클이 0.2나 0.3이 부족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국공항공사나 인근 어디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서구는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강서구에는 15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늘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ㆍ신정동 주민들은 착륙 소음만 있지만 저희 공항동ㆍ방화동은 비행기의 이륙 소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의 공회전 소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피해를 저희는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공항동ㆍ방화동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서남권 주거환경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표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서남1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남1생활권은 양천구와 강서구입니다. 이 그래프로도 보겠지만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 발전 규모로 보면 원이 돼야 하겠죠? 하지만 그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행기 항로가 지금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강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기에도 부담이 간단 얘기입니다.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렇게 복지의 또 서울시의 나름대로 개발에 있어서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외되어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김포공항 주변 또 양천구나 강서구의 발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이 비행기 정치장 등록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행기 747 한 대가 강서구에 등록을 하면 아파트 831채의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한 개의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10대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강서구에 정치장 등록을 일고여덟 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주공항, 제주공항, 인천공항, 부산공항 이렇게 해서 정치장 등록이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서울시가 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다른 지방들은 서울보다 더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조례 만들었습니다,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 3월에 특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 특위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첫 번째 바뀌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모르셨죠, 이렇게 비행기 한 대 정치장 등록이 아파트단지 한 개하고 맞먹는다는 사실을요? 모르셨죠?
●시장 박원순 네.
●경만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김포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경만선 의원 우리 지역 현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마곡의 중심 쪽으로 많이 개발된 사진입니다. LG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런 지역이 광범위하게 많이 커졌고 옛날 논밭에서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현안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곡이 있다 보니까 마곡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박탈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항시장역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들이 가끔 공항시장역에 내립니다. 하지만 전철역 이름은 공항시장역인데 보시다시피 전철역에서 내리면 공항시장은 없습니다.
시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공항시장 없는 거요? 그런데 왜 전철역 이름은 공항시장역으로 했을까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 공항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2000년도에 인천공항이 인천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공항시장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끔씩 영화세트장이 들어섭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여기서 촬영을 하고,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지역을 혐오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밤에 무슨 비오는 날 가끔 가면 왜 여기 저희 지역이 영화 이상한 거 뭐 살인사건의 촬영장소가 되는지……. 저는 사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자, 마곡은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바로 공항 인근의 공항시장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순댓국 몇 집과 앞에 채소 파는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시장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조그만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항시장의 주민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해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천공항 가기 전에 국제선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그 시절이 좋았다, 사람이 많이 넘쳐났고 활기가 있었고 사람냄새가 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나름대로 이런 흉가들은 점점 쌓이고 또 옆에 마곡은 휘황찬란한 변화를 하면서 천지개벽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 공항동ㆍ방화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박원순 지금 죽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서울시가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김포공항과 주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공항 관련하여 기초조사도 하고 활용실태도 분석하고 그리고 공항 내 유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실행방안은 어떻게 낼지, 주변 지역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용역을 이미 시행해서 금년 중으로는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질 것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도 공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인데 이미 우리는 있는 공항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히 주민들의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서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일단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마곡 R&D, R&CD 클러스터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최고의 서울식물원이 들어서고 또 지금 지하철교통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도 변화가 저는 점차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교통이 좋아지고 주변 시설이 좋아지고 또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들이 대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이 아무리 많이 늘어봐야 저희 공항동ㆍ방화동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 시장이 죽었고 인근의 상가는 장사가 안 되고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고통 받는다 이런 분들이 왜 많은가 보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제주도 안 갔다 오신 분 없죠? 다 갔다 오셨죠? 제주도 갔다가 나름대로 지금 김포공항 내렸다고 해서 야, 우리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인근의 공항동, 방화동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들 선물꾸러미 또 맛있는 귤, 맛있는 선물 사 왔으니까 집에 가기 바쁩니다. 누가 인근 지역에서, 아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만약에 동남아까지 국제선이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곡 아닙니까? 마곡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관광자원이 생겼습니다. 식물원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쇼핑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밥도 먹고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국인이 이렇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서울에? 우리 공항동ㆍ방화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첫 번째로 비치는 동네가 저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잘 판단해 주셔서 좋은 정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사드 전에는 1,345만 명이었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하지만 사드 이후로는 1,000만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많이 더 늘었다고 하지만 관광객이 생각보다 저는 1,000만 조금 넘었다…….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금년에는 1,400만이 넘을 것으로…….
●경만선 의원 올해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계획이 아니고 이미 지금 지난 달 계속 죽 저희들이 추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금년에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관광객이…….
●경만선 의원 지금 제가 문체광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에 대해서 무지하게 분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과연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오는 게 경쟁력이 있는가, 아니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서울로 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인구문제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은 거의 80% 이상이 일단 서울을 들어옵니다.
●경만선 의원 서울을 오겠지요. 여하튼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시장님께서 정책에 반영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긴 시간 다시 한번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 김포공항에 대해서 여러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입니다. 소음이란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곧 특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소음과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가 깊은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 때 좋은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경만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소외된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80여 곳에 이르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주요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나오시는데 파이팅 하시고 하십시오.
●김화숙 의원 네.
작년 10월 27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시장님께서 복지시장이 되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장 박원순 이미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화숙 의원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작년입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도 같이 있었는데 저도 시장님의 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다음 화면 좀 비추어 주시지요.
민선6기 2014년도의 서울시 복지예산은 6조 8,425억 원이었습니다. 민선7기 2019년도의 복지예산은 11조 1,574억 원으로 4조 3,14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실ㆍ국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4년도에는 서울시 복지 분야 소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두 곳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2014년도 여가실 현원은 160명, 복지건강실 현원은 278명으로 총 438명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된 현재 각 부서의 현원을 보면 여가실 162명, 복지정책실 155명, 시민건강국은 158명으로 총 475명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복지예산은 4조 넘게 증액이 되었지만 서울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고작 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예산의 교육청은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만 737명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관련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역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그렇게 늘어난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실 또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직원은 2014년 425명에서 504명으로 약 18.5%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일을 사실 본청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하 재단의 경우에는 2개 재단만 있었는데 지금 5개 재단으로 늘어나서 인원이 약 2.5배가 늘어났고 또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약 2,200명 정도가…….
●김화숙 의원 제가 따진 것은 실제 본청의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얘기한 겁니다, 37명 증원된 거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실제 아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복지정책실만이 아니고…….
●김화숙 의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그쪽만 파악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이것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도 그만큼, 물론 충분치는 않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보다 조금 더 낫다 이 말씀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화숙 의원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미 격무부서로 소문이 났습니다. 복지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선호하는 부서가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 소속의 은평병원, 서북병원이 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행정담당 인력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65세 이상 서울의 140만 노인을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의 경우 현재 인원은 5월 말 기준 23명뿐이고 평균 근무기간은 18.6개월입니다. 복지정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내용 그리고 담당인력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신바람 나는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한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청하고 또 산하기관이 만들어지고 이중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권한과 인원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2014년에는 2개 재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개 재단으로 늘어났고 인원도 한 2.5배, 그래서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이런 게 늘어났고 더 나아가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약 2,200명이지요, 추가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숙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8.6개월 만에 자꾸 교체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뭐 다른 부서도 사실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김화숙 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시장 박원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서울시공무원의 숫자를 딱 중앙정부가, 행안부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통제하고 있지요.
●시장 박원순 사실 저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조금 더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좋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면 유럽은 우리보다 사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숫자가 세 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큰 정책이 바뀌어야 저희들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 의원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더라도 또 서울시장님께서 천만 시민의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천만 시민의 복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실무자들이 신이 나야 됩니다. 제가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얘기를 하는데 군대가 만약에 전쟁을 해도 숫자로 먼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머릿수가 전쟁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기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복지시설은 그냥 구호에 그칠 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현장을 가보면 시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떤 재단은 두세 번씩 갑니다. 가서 보면 정말 시장님이 모르시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한 번쯤, 이제 현장을 많이 가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현장을 저는 정말 많이 갔습니다. 가면 제가 정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잘 되었구나, 이런 가슴 뿌듯한 것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시청의 복지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 증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원순 당연히 노력은 할 텐데 조직담당관을 언제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려달라는 데는 너무 많고 열 손가락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렇게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김화숙 의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박원순 훨씬 저희들이 노력했고 실제 찾동 같은 경우도 그게 성공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 숫자를 확 늘렸거든요.
●김화숙 의원 늘렸지요.
●시장 박원순 그게 저는 성공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늘리는 데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는 총액인건비제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김화숙 의원 시장님께서 7기에 들어가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게 사실 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복지입니다. 그러면 천만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의 바람이고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또 사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죽 상대를 해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그래도 일부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정말 격무부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기억을 하시고…….
●시장 박원순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노력하시지요.
●김화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임시회 때 복지상황지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최근에 완성된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입니다. 통계는 서울시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통계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통계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지적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화숙 의원 이것은 작년에 노인 폐지 줍는 자치구별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의 신뢰도를 얼마나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숙인 조사는 이른바 PIT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다른 도시들, 예컨대 뉴욕이나 LA나 이런 도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년 계절별로 동일한 지점, 동일한 시간대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시하기를 서울에 있는 노숙인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라, 그러니까 새로 나타나면 새로운 사람을 등록하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노숙인정책은 사실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겨울에도 한 명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역, 영등포역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이게 바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화숙 의원 거의 다 맞다고 보시는 모양인데요.
●시장 박원순 네.
●김화숙 의원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고 통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요. 저희가 믿으면 끝없이 믿어야 되고 또 수치가 맞지 않으면 많이 안 맞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는 통계자료를 저희도 자료로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 이게 진짜 작년 기준으로 연말 기준, 또 금년 6월 기준, 또 연말 기준, 제가 복지지도를 만들 때도 한 6개월을 자료를 받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작하는 데 한 4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 방에도 복지상황지도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틀렸다고 보십니까?
●김화숙 의원 노숙자 현황인데요 노숙자 숫자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시장 박원순 노숙인이 저기 자료에 보면 전체가 3,413명으로 금년 5월에 조사가 되었는데요.
●김화숙 의원 현재 서울거리 노숙인이 표에 보시면 69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91명 넘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김화숙 의원 어떻게 조사하기는요. 제가 서울역부터 해서 쪽방촌 죽 다 가봤어요. 그때그때 눈에 발견되는 것만 해도 몇 백 명이 됩니다. 제가 거주지가 강동구인데…….
●시장 박원순 쪽방촌에 있는 사람은 물론 거리 노숙인도 있겠지만 시설 노숙인도…….
●김화숙 의원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은 다르지요.
●시장 박원순 아니, 시설에 있으면서 또…….
●김화숙 의원 그 시간에 현장에서 나와서 눈에 보이면 체크해서 숫자를 파악하겠지요. 그런데 그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은 눈으로 보시기에…….
●김화숙 의원 네, 눈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시장 박원순 691명보다 좀 많아 보인다?
●김화숙 의원 그렇지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직접 불러서 답도 받았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박원순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가 잘못돼서 숫자가 잘못된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통계의 오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에서 이것이 딱 단절되어서 정말 믿을 만한 통계가 나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숫자놀음만 하면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들이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일일이 노숙인이나 시설이나 다 가서 확인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제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시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복지예산이나 이 모든 것이 실무자들한테 또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한 50%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없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들은 두 가지 조사방식 하나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현장에 예컨대 진료팀도 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 사람의 질병은 뭔지 이런 걸 다 찾고 있는데, 그래서 노숙인 숫자는 대체로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은 돌아다녀보면 691명보다는 많다고 눈으로 보시는 건데…….
●김화숙 의원 제가 한 달 전에 보좌관을 데리고 아침에 노숙인 식사 대접하는데 제가 배식하러 나갔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 딱 그날 가니까 아침식사 조식이 200명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디 가셨습니까?
●김화숙 의원 구세군이 운영하는 거리노숙인 아침식사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딱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20명분이 모자라요, 밥이. 밥이 모자라니까 반찬도 당연히 모자라지요. 또 그날은 특식이 있어서 바나나도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딱 숫자는 200명 하고 20명은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분들 식사 한 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배식을 하는데 20명은 아침을 못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침 먹으러 오는 사람만 그런데 각 구별로 하면 이게 엄청나지요. 물론 구에다 지시하셔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엄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숙 의원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하여튼 가능하면 노숙인은 숫자가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시장님이나 저는. 통계학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시장 박원순 어림짐작으로 저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화숙 의원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동시에 얼마나 다 있는지를…….
●김화숙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보건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김화숙 의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가기 위해서 탑승을 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승객이 많아서 중간 남영역에서 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방문이 없는 날에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시의회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는 변하지 않은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므로 내리고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웃음소리)
제가 왜 이걸 흉내 내냐 하면요 제가 주로 8호선, 5호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진짜 사장님, 이 정도밖에 안내방송 못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설명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승강장의 간격이 넓은 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또타(TTOTA)’ 지하철 앱 이런 데에 어느 역의 어느 위치가 가장 간격이 좁다는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내가 어느 역에 가서 지하철을 탈 때 어느 위치에 가면 가장 간격이 좁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역별로 그런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역에 오시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 역에 타시는 곳 중에 어느 위치가 가장 간격이 좁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저는 그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부착을 해 놨습니다. 휠체어 타시면 앞에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에.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탈 때는 간격이 좁은 위치를 선택해서 타실 수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타는 곳하고 내리는 곳의 간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 의원 또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부득이 장애인들은 전동차 안에서 이동이 참 불편합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타셨던 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간격이 넓은 역의 경우에는 전동차 내에서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이니까 주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빠짐 주의”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영국 런던 지하철이 굉장히 간격도 넓고 단차도 심해서 가면 늘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 “마인드 더 갭”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안내문을 바닥에도 부착하고 벽에도 부착했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김화숙 의원 잘 안 들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발빠짐 주의”라는 방송을 시작하고서는 실제로 전년 1월에서 5월 말까지 동기 대비해서, 올해 1월에서 5월 말까지는 발빠짐 사고가 48% 줄었습니다. 방송을 “발빠짐 주의”라고 조금 전에 세 번 내지 네 번, 75개 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상당히 사고가 급격히…….
●김화숙 의원 사고가 많이 줄었다 이거지요? 48% 떨어졌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발빠짐 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봤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고 또…….
●김화숙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멘트가 공사 사장님께서는 가장 좋은 멘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장 좋은 멘트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전동차가 문을 여닫는 순간에 해야 되는 방송이 되게 많습니다. 환승역은 어디고 여러 가지 하는 순간에 짧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안내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리고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빠짐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간격이 넓은 데는 기본적으로 직선 승강장이 건설됐으면 발빠짐 사고가 없을 텐데 예전에 곡선으로 하다 보니까 전동차는 직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넓은 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고무발판을 죽 대는데 고무발판을 대는데도 전동차가 지나다니다가 좌우 진동이 생기면 그 고무발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발판을 대더라도 간격이 좀 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의 빠짐 사고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경우에는 역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도착하는 역에 저희가 이동형 발판을 가지고 대기했다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방송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는 타고 내리는 순간에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제가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30㎝ 이상 떨어진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면 가끔 출퇴근시간에, 본인들이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출근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오다가 문에 걸리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성이 각박해져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탁 끼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투명인간. 손을 안대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것이 공사 사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현재 세태가 그렇게 되지만. 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모차를 끌고 온 애기엄마들도 굉장히 그런 사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민원 참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사실 자가용도 많이 타지만 전철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의 발입니다, 지하철은. 그것을 총 책임지는 공사 사장님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사고 나고, 사고 나고 지금 말씀으로는 사고가 48%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는 2년이 지났습니다.
●김화숙 의원 2년 지나셨네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베테랑이시니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지하철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1년 가까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나 또는 현안질의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시공무원들의 답변 3종 세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1번이 관례대로 했습니다. 2번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 시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3번이 시장님 관심 및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사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면 아주 일사분란하게 “관례대로 했습니다.”, 아니면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왜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느냐?”하고 질문하면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면 타 부서에서 또 불만을 말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의 불용액은 연 평균 1조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서울시내 자치구 1년 예산과 맞먹는 예산입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아직 부족한데 또 검증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사업 진행이 되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님 관심 및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이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내용이 준비도 잘 되고, 또 신뢰가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했을 때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희망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서울시 민선 7기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필요한 발언은 공과 사를 구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10대 의회에서 수행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소외된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80여 곳에 이르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주요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나오시는데 파이팅 하시고 하십시오.
●김화숙 의원 네.
작년 10월 27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시장님께서 복지시장이 되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장 박원순 이미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화숙 의원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작년입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도 같이 있었는데 저도 시장님의 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다음 화면 좀 비추어 주시지요.
민선6기 2014년도의 서울시 복지예산은 6조 8,425억 원이었습니다. 민선7기 2019년도의 복지예산은 11조 1,574억 원으로 4조 3,14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실ㆍ국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4년도에는 서울시 복지 분야 소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두 곳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2014년도 여가실 현원은 160명, 복지건강실 현원은 278명으로 총 438명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된 현재 각 부서의 현원을 보면 여가실 162명, 복지정책실 155명, 시민건강국은 158명으로 총 475명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복지예산은 4조 넘게 증액이 되었지만 서울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고작 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예산의 교육청은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만 737명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관련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역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그렇게 늘어난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실 또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직원은 2014년 425명에서 504명으로 약 18.5%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일을 사실 본청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하 재단의 경우에는 2개 재단만 있었는데 지금 5개 재단으로 늘어나서 인원이 약 2.5배가 늘어났고 또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약 2,200명 정도가…….
●김화숙 의원 제가 따진 것은 실제 본청의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얘기한 겁니다, 37명 증원된 거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실제 아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복지정책실만이 아니고…….
●김화숙 의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그쪽만 파악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지 이것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도 그만큼, 물론 충분치는 않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보다 조금 더 낫다 이 말씀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화숙 의원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미 격무부서로 소문이 났습니다. 복지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선호하는 부서가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 소속의 은평병원, 서북병원이 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행정담당 인력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65세 이상 서울의 140만 노인을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의 경우 현재 인원은 5월 말 기준 23명뿐이고 평균 근무기간은 18.6개월입니다. 복지정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내용 그리고 담당인력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신바람 나는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한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청하고 또 산하기관이 만들어지고 이중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권한과 인원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2014년에는 2개 재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개 재단으로 늘어났고 인원도 한 2.5배, 그래서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이런 게 늘어났고 더 나아가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약 2,200명이지요, 추가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숙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8.6개월 만에 자꾸 교체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뭐 다른 부서도 사실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김화숙 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시장 박원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서울시공무원의 숫자를 딱 중앙정부가, 행안부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통제하고 있지요.
●시장 박원순 사실 저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조금 더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좋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면 유럽은 우리보다 사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숫자가 세 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큰 정책이 바뀌어야 저희들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 의원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더라도 또 서울시장님께서 천만 시민의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천만 시민의 복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실무자들이 신이 나야 됩니다. 제가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얘기를 하는데 군대가 만약에 전쟁을 해도 숫자로 먼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머릿수가 전쟁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기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복지시설은 그냥 구호에 그칠 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현장을 가보면 시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떤 재단은 두세 번씩 갑니다. 가서 보면 정말 시장님이 모르시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한 번쯤, 이제 현장을 많이 가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현장을 저는 정말 많이 갔습니다. 가면 제가 정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잘 되었구나, 이런 가슴 뿌듯한 것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시청의 복지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 증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원순 당연히 노력은 할 텐데 조직담당관을 언제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려달라는 데는 너무 많고 열 손가락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렇게 다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김화숙 의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장 박원순 훨씬 저희들이 노력했고 실제 찾동 같은 경우도 그게 성공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 숫자를 확 늘렸거든요.
●김화숙 의원 늘렸지요.
●시장 박원순 그게 저는 성공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늘리는 데는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는 총액인건비제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김화숙 의원 시장님께서 7기에 들어가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게 사실 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복지입니다. 그러면 천만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의 바람이고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또 사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죽 상대를 해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그래도 일부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정말 격무부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기억을 하시고…….
●시장 박원순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노력하시지요.
●김화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임시회 때 복지상황지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최근에 완성된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입니다. 통계는 서울시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통계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통계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지적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화숙 의원 이것은 작년에 노인 폐지 줍는 자치구별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의 신뢰도를 얼마나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숙인 조사는 이른바 PIT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다른 도시들, 예컨대 뉴욕이나 LA나 이런 도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년 계절별로 동일한 지점, 동일한 시간대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시하기를 서울에 있는 노숙인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라, 그러니까 새로 나타나면 새로운 사람을 등록하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노숙인정책은 사실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겨울에도 한 명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역, 영등포역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이게 바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화숙 의원 거의 다 맞다고 보시는 모양인데요.
●시장 박원순 네.
●김화숙 의원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고 통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요. 저희가 믿으면 끝없이 믿어야 되고 또 수치가 맞지 않으면 많이 안 맞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는 통계자료를 저희도 자료로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 이게 진짜 작년 기준으로 연말 기준, 또 금년 6월 기준, 또 연말 기준, 제가 복지지도를 만들 때도 한 6개월을 자료를 받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작하는 데 한 4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 방에도 복지상황지도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틀렸다고 보십니까?
●김화숙 의원 노숙자 현황인데요 노숙자 숫자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시장 박원순 노숙인이 저기 자료에 보면 전체가 3,413명으로 금년 5월에 조사가 되었는데요.
●김화숙 의원 현재 서울거리 노숙인이 표에 보시면 69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91명 넘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김화숙 의원 어떻게 조사하기는요. 제가 서울역부터 해서 쪽방촌 죽 다 가봤어요. 그때그때 눈에 발견되는 것만 해도 몇 백 명이 됩니다. 제가 거주지가 강동구인데…….
●시장 박원순 쪽방촌에 있는 사람은 물론 거리 노숙인도 있겠지만 시설 노숙인도…….
●김화숙 의원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은 다르지요.
●시장 박원순 아니, 시설에 있으면서 또…….
●김화숙 의원 그 시간에 현장에서 나와서 눈에 보이면 체크해서 숫자를 파악하겠지요. 그런데 그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은 눈으로 보시기에…….
●김화숙 의원 네, 눈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시장 박원순 691명보다 좀 많아 보인다?
●김화숙 의원 그렇지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직접 불러서 답도 받았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박원순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가 잘못돼서 숫자가 잘못된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통계의 오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에서 이것이 딱 단절되어서 정말 믿을 만한 통계가 나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숫자놀음만 하면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들이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일일이 노숙인이나 시설이나 다 가서 확인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제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시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복지예산이나 이 모든 것이 실무자들한테 또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한 50%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없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들은 두 가지 조사방식 하나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현장에 예컨대 진료팀도 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 사람의 질병은 뭔지 이런 걸 다 찾고 있는데, 그래서 노숙인 숫자는 대체로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은 돌아다녀보면 691명보다는 많다고 눈으로 보시는 건데…….
●김화숙 의원 제가 한 달 전에 보좌관을 데리고 아침에 노숙인 식사 대접하는데 제가 배식하러 나갔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 딱 그날 가니까 아침식사 조식이 200명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디 가셨습니까?
●김화숙 의원 구세군이 운영하는 거리노숙인 아침식사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딱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20명분이 모자라요, 밥이. 밥이 모자라니까 반찬도 당연히 모자라지요. 또 그날은 특식이 있어서 바나나도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딱 숫자는 200명 하고 20명은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분들 식사 한 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배식을 하는데 20명은 아침을 못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침 먹으러 오는 사람만 그런데 각 구별로 하면 이게 엄청나지요. 물론 구에다 지시하셔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엄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숙 의원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하여튼 가능하면 노숙인은 숫자가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시장님이나 저는. 통계학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시장 박원순 어림짐작으로 저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화숙 의원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동시에 얼마나 다 있는지를…….
●김화숙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보건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김화숙 의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가기 위해서 탑승을 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승객이 많아서 중간 남영역에서 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방문이 없는 날에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시의회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는 변하지 않은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므로 내리고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웃음소리)
제가 왜 이걸 흉내 내냐 하면요 제가 주로 8호선, 5호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진짜 사장님, 이 정도밖에 안내방송 못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설명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희가 승강장의 간격이 넓은 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또타(TTOTA)’ 지하철 앱 이런 데에 어느 역의 어느 위치가 가장 간격이 좁다는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내가 어느 역에 가서 지하철을 탈 때 어느 위치에 가면 가장 간격이 좁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역별로 그런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역에 오시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 역에 타시는 곳 중에 어느 위치가 가장 간격이 좁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저는 그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것은 부착을 해 놨습니다. 휠체어 타시면 앞에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에.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탈 때는 간격이 좁은 위치를 선택해서 타실 수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타는 곳하고 내리는 곳의 간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 의원 또 다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부득이 장애인들은 전동차 안에서 이동이 참 불편합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타셨던 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간격이 넓은 역의 경우에는 전동차 내에서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이니까 주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빠짐 주의”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영국 런던 지하철이 굉장히 간격도 넓고 단차도 심해서 가면 늘 “마인드 더 갭”(Mind the gap), “마인드 더 갭”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안내문을 바닥에도 부착하고 벽에도 부착했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김화숙 의원 잘 안 들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그래서 “발빠짐 주의”라는 방송을 시작하고서는 실제로 전년 1월에서 5월 말까지 동기 대비해서, 올해 1월에서 5월 말까지는 발빠짐 사고가 48% 줄었습니다. 방송을 “발빠짐 주의”라고 조금 전에 세 번 내지 네 번, 75개 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상당히 사고가 급격히…….
●김화숙 의원 사고가 많이 줄었다 이거지요? 48% 떨어졌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발빠짐 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봤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고 또…….
●김화숙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멘트가 공사 사장님께서는 가장 좋은 멘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가장 좋은 멘트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전동차가 문을 여닫는 순간에 해야 되는 방송이 되게 많습니다. 환승역은 어디고 여러 가지 하는 순간에 짧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안내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리고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빠짐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간격이 넓은 데는 기본적으로 직선 승강장이 건설됐으면 발빠짐 사고가 없을 텐데 예전에 곡선으로 하다 보니까 전동차는 직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넓은 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고무발판을 죽 대는데 고무발판을 대는데도 전동차가 지나다니다가 좌우 진동이 생기면 그 고무발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발판을 대더라도 간격이 좀 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의 빠짐 사고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경우에는 역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도착하는 역에 저희가 이동형 발판을 가지고 대기했다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방송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는 타고 내리는 순간에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제가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30㎝ 이상 떨어진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면 가끔 출퇴근시간에, 본인들이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출근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오다가 문에 걸리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성이 각박해져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탁 끼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투명인간. 손을 안대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것이 공사 사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현재 세태가 그렇게 되지만. 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모차를 끌고 온 애기엄마들도 굉장히 그런 사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민원 참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사실 자가용도 많이 타지만 전철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의 발입니다, 지하철은. 그것을 총 책임지는 공사 사장님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사고 나고, 사고 나고 지금 말씀으로는 사고가 48%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는 2년이 지났습니다.
●김화숙 의원 2년 지나셨네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베테랑이시니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지하철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1년 가까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나 또는 현안질의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시공무원들의 답변 3종 세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1번이 관례대로 했습니다. 2번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 시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3번이 시장님 관심 및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사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면 아주 일사분란하게 “관례대로 했습니다.”, 아니면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왜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느냐?”하고 질문하면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면 타 부서에서 또 불만을 말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의 불용액은 연 평균 1조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서울시내 자치구 1년 예산과 맞먹는 예산입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아직 부족한데 또 검증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사업 진행이 되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님 관심 및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이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내용이 준비도 잘 되고, 또 신뢰가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했을 때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희망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서울시 민선 7기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필요한 발언은 공과 사를 구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10대 의회에서 수행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의장 신원철 늘 씩씩하신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경만선 의원님 그리고 김화숙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경만선 의원님 그리고 김화숙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