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포스트코로나대응및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ㆍ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1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병상배정 등 운영관련 회의참석 사유로,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이 14시부터 16시까지 행사참석의 사유로 각각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지역현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막중한 예산심사 업무보고와 현안업무보고에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기간보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위기가 지나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하급 전략이고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대, 디지털 경제인 4차 산업으로 그 변화 가속화와 무인기술 그리고 국가 간 무역장벽 부활 등 산업, 경제, 문화 전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마련이 정말로 필요하고 반드시 절실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성장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서울시민의 민생안정 정책 발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방역, 사회, 경제, 노동 분과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
(10시 08분)
(의사봉 3타)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바쁘셔서 제가 대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든 실국이 협력하여 추가 집단감염 및 대유행 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방역분과 간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님이십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님이십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린트 두 장을 드렸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코로나 확진환자는 9,159명입니다. 어제 총 193명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51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도하고 부산 대도시지역들도 같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검사 및 확진자 현황은 어제 저희들이 8,400명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전날 8,976건 검사를 했는데 8,976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확진자가 193명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확진율은 2.2% 정도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8,4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유사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최근 15일간 평균은 7,356건 검사를 해서 평균 154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난 8월과 비교를 하면 8월은 하루에 평균 6,5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6,500건 정도 검사를 했고 저희들이 8월 16일에 154명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154명에서 한 80%~90% 수준에서 계속 10일 이상 유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11월 25일에 212명으로 가장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고 난 뒤에 그 뒤에 204명, 그다음에 178명, 150명대로 줄어들다가 오늘 다시 19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다른 건 밑에 발생원인을 보시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라는 것이 사랑제일교회라는 큰 클러스터가 있고 난 뒤에 그 주변에 딸려서 나온 클러스터인데 지금은 보시면 강남구 소재 어학원도 있고 최근에 가장 큰 게 강서구에 있는 댄스교습 관련한 시설입니다. 여기서 178명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있고 강남구 소재 어학원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 사우나 시설도 몇 개 나오고 있고 지금 점차 생활 주변으로 클러스터가 점점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8월보다는 저희들이 느끼는 게 묵직합니다, 사실은. 묵직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 연말 12월까지 그다음 내년 1월까지 많이 우려를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구별 확진자를 보시면 어제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서초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클러스터가 어학원과 학원도 있었고요 그다음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우나에서 굉장히 많이 걸려서 서초가 가장 많은 숫자이지만 금천 이외의 거의 모든 자치구가 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또 다른 한 쪽은 코로나19 병상상황입니다.
병상상황은 저희들 서울시 병상은 총 2,649개 병상을 코로나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총 1,963개의 병상을 사용해서 가동률이 한 7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여는 한 686개 병상 정도 남아 있고요.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여기 지금 잔여하고 입원가능이 좀 다른 이유는 잔여는 단순하게 비어 있는 병상을 얘기하는 거고 입원가능은 비어 있지만 어제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나가면 오늘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인실 같은 경우에 2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1명이 나가면 바로 1명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명을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병상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장 지금 입원 가능한 병상은 280개 병상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외에 중증환자 대비한 병상이 수도권에 27개, 서울은 7개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중증환자 전담병상이라고 해서 지금 수도권 123개, 서울 59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전담입니다. 이 병상은 코로나19 환자만 들어가게끔 만들어놓은 걸 복지부하고 일반병원들이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 숫자라는 얘기고 옆에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219개하고 서울 126개는 일반환자도 받고 코로나환자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코로나환자도 받고 아니면 일반환자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2개 합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수도권이 27개, 서울이 7개라는 뜻이고요. 수도권은 어제 28개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전날 11월 30일에는 3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까지 합쳐서 9개가 마이너스된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11월 30일에는 저희들이 9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까지 7개로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가 집단발병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의 병상 소진율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 하루에 1.6개 정도 병상이 없어진다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확진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무증상인지 구분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병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건지 그 배정하는 작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 175명, 그러니까 57명을 병원으로 보내고 생활치료센터에 118명을 보낸 상황이고요. 어제 밤늦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미처 배정을 못한 인원이 한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자는 통상적으로는 한 13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열흘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발병이 난 뒤에 한 5일 정도까지는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데 5일 지나면 감염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학계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까지 생활치료센터에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고 난 그다음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저희들이 PCR검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열흘 정도 되면 거의 감염력이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3일 정도 입원하고 난 뒤에 나가는 기간이 있는데 어제 105명 정도, 그 전에 113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8월 14일, 15일, 16일 그 전후에 발생한 숫자들의 70%에서 80% 정도는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코로나 상황입니다.
(참고)
(총괄)코로나19 병상 상황
(총괄)코로나19 대응 상황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일반현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 과 31개 팀이고요 사업소 4개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등 특수병원 3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법인은 서울의료원 1개 있고요 출연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0명, 현원 197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소 및 출연기관은 정원이 2,876명인데 한 2,570명 정도 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4쪽 주요업무는 넘어가고요 올해 예산은 5,968억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추경 네 번 하면서 받은 예산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949억 정도 되었는데 한 1,000억 정도 증가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증가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일단 신청한 예산은 4,962억 해서 2019년도 예산 내지는 2020년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64억 정도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비전과 목표는 그림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7쪽, 8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대응 해서 3T 방역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T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우선은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그 확진자를 일단은 일반시민으로부터 구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됐는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주변에 다시 또 조사를 넓힙니다. 넓혀서 조사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을 격리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따로 일반시민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병상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작업을 영어로 Test, Trace, Treatment 해서 3T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고생을 하는 데는 사실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 37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민간의료기관에서 44개,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지금 현재 8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검사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에 저희들 인력도 지원했었고 중간중간 수시로 특별교부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라든가 여름에 냉방시설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인 선별진료소 이외에 약간 별동대 내지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선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워낙 조용하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의심은 되는데 증상이 없으면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검사를 안 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검사를 안 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일단 검사를 하는 거였고요. 보통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관련한 복지관 이런 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확진자를 찾아서 일단 구분하고 분리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제검사를 저희들이 하반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한 20명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13만 5,000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중에 27명은 양성판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찾아낸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추적입니다.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기에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서울시 중심으로 역학조사팀이 꾸려져서 신용카드라든가 CCTV, 그다음에 GPS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일단 추적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자치구도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역학조사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역학조사는 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개 구에 걸쳤다든가 아니면 클러스터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같이 나가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9월 이후부터는 감염경로 분석을 위해서 따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확진자가 180명, 200명 늘어나면 사실은 역학조사가 심층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한계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자치구가 필요하면 사실은 시에서도 그때 한 8월부터는 400명 정도의 인력을 조직해서 필요한 자치구에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약간 잦아지면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가 또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트리트먼트(Treatment)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병상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병상하고 생활치료센터가 됐든 간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컸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이런 병원들 역할이 무지 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올해는 좀 소홀했다는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병원 이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동부병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부병원은 주로 노숙자라든가 행려자 중심으로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동부병원조차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마 전임 시장님께서 과잉대응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잠시 멈춤 운동이라는 것을 했고 이것이 전국화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착이 됐고 정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4일부터는 워낙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2단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 구, 경찰 그다음에 생활방역사를 동원해서 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화도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저희들이 이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만든 적이 있고 이것도 2단계 들어오면서 11월 24일 이후에 방역지침으로 행정명령까지 발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1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 감염병 대응 실행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염병관리과 조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실도 신설을 하고 방역관리팀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는 상시 저희들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직과 인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컨설팅, 교육, 매뉴얼 배포, 감염관리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대책도 강화했고요, 그다음 주요 감염병 감시 24시간 상시체계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본기관 330개소와 약국 등을 통해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중증 노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을 통해서 취약계층 결핵검진 조기발견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특별위원회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공공의료 관련 인력의 양과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양질의 의사인력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하고 이러면 월급을 많이 주자 일단은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월급은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완전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의사 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간 중세시대 때 도급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월급으로 따로 채용을 한다고 그래도 양질의 좋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오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직영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병원,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 있는 의사 인력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병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냥 18쪽 표를 보시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염병전문센터 기능을 확대하려고 응급의료센터 증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안심호흡기센터를 건립해서 이 부분에 특화를 시키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서남병원은 애초에는 노인병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능에 한계가 있어서 종합병원으로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세 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병원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정지된 상황인데요 이 네 가지 병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서울의료원 감염병전문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나와 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복지정책실 방역과 민생안정 관련 업무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21쪽부터 간략간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실은 1기획관, 7개 과에 31팀 또 3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현재 177명이 근무 중입니다.
2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은 8조 2,790억입니다. 분야별로는 201개 사업에 7조 2,835억이고 기금은 저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외에 3개 계정 68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은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복지, 포용으로 성장하는 복지,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기조로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25쪽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복지실에서 추진한 업무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전체 여섯 가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급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무급휴직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대상이 되도록 신설했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5만 4,202건에 538억 2,100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자분들께서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62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5,329개소를 지난 11월 23일부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단 감염환경 차단을 위해서 밀집 최소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0인 이하로 제한을 했고, 각 시설별로 이용 정원도 단계별로 제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밀착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2단계이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했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은 1인이 거의 하루 종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점심을 드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밀폐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는 시설을 환기하도록 의무를 제공했고 창이 없거나 또한 지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서 종사자에 대해서 시설장들께 관리의무 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현재 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생긴 사례를 보니까 주로 종사자분들이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이용자나 그리고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께 옮기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오시지 말도록 저희가 철저히 안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QR코드나 명부작성 이런 부분들의 방역수칙은 기본적으로 이행이 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이기 때문에 일체의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금 빈소당 최대 수용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부인의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자나 외부 강사분들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서 저희 생활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격리공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종사자 인력이 부족하고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이송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인력을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일단 필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복지시설과 연계 협력하거나 저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확진자는 아니시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귀국해서 격리대상자로 판정되신 분들입니다. 현재 4개소 738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접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하룻밤 주무시는 데 1인 1박에 10만 원 정도의 자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 5,639명이 저희 격리시설을 이용하셨고 현재 533명이 입소해 계십니다. 예산은 저희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또 방역물품구입비 등으로 28억 7,7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저희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격리시설 입소율이 80%가 초과되면, 현재 72.2%입니다. 초과 시에는 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돌봄SOS센터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여기 계신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고 그래서 올해 8월 3일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을 했고 현재는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했던 5개 구는 동 단위까지 돌봄매니저가 배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20개 구는 구 단위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일부는 기간제근로자를 90명 정도 뽑아서 배치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총 2만 6,746건의 이용실적이 있고 앞으로 저희 사업 모니터링과 현장 자치구별 컨설팅을 상세하게 해서 돌봄SOS센터가 특히 코로나 관련된 돌봄 공백을 메꾸는 새로운 기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복지관들이 당초 예상했던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자체 노력으로 올해는 유튜브나 카카오TV 등을 통해서 온라인강의를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84개소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김제리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노인복지관 36개소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어르신 IoT 활용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1만 가구의 어르신들께 IoT를 설치해서 저희가 이분들 실시간으로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복지관 콘셉트로 조금도 강화해서 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봄대상자 특성에 맞게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의 정보화교육도 좀 더 확대하고 AI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도 체험하는 복지관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첨단 ICT 활용이나 맞춤형 콘텐츠 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도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을 위해서 현재는 각 복지관별로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프로그램들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전용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전문장비나 실시간 교육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실제 복지관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댁에서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도 저희가 시범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미반영된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또 노숙인분들은 실제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공공일자리를 올해에 대비해서 확충해서 잘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중단돼서 인원은 저희가 8만 3,963명의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기간이 줄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일자리 수도 어르신의 경우에는 국비가 줄어서 저희가 일부 감액이 되고 올해 7만 6,000개에서 7만 1,000개 정도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수 확대랄지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발굴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보람일자리는 저희 상임위 김화숙 위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사실 올해 2,800개에서 내년도는 400개가 증가된 그런 게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현장 수요조사도 철저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수요도 맞춰서 양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코로나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목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코로나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안전총괄실은 1관 8과 6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8쪽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및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 그리고 도로와 시설 인프라 유지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39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실의 세입은 4,720억 원이고 세출은 1조 3,600억 원입니다.
40쪽 주요 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대비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추진 및 상생하는 건설환경 조성 그리고 도시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한 인프라 관리를 목표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안전총괄실 추진현황입니다.
44쪽 자가격리자 관리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자가격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 418명입니다. 본 자료제출은 11월 26일 기준으로 1만 7,145명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자가격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앱과 유선을 통해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181명의 이탈자를 적발하였고 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45쪽 해외입국자의 경우도 검역단계에서 실시한 안전보호 앱과 전화를 통해서 1일 3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방역강화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거소 적정성 점검을 225회 실시하였고 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격리시설로 이동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자가격리자 수능ㆍ대학별평가 응시 관련 대응방안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의 원활한 수능ㆍ대학별평가 응시를 위해 수험장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2월 1일 기준 자가격리 수험생은 143명입니다. 이 중 32명이 이동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수능 당일 이동지원 신청 수험생은 전담공무원의 동행하에 구급차나 방역택시를 타고 시험장까지 이동을 하고 자차 이동의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이 GIS를 통해서 동선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능일 이후 대학별 평가 시에도 수험생의 이동 지원 및 동선관리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자출입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수본에서 지난 6월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11월 7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설치율은 74%로 중점관리시설은 80%, 일반관리시설은 90%, 종교시설은 13% 설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관리실태 점검 등 6월부터 현재까지 1만 2,000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준수업체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8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마스크 착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103억 원과 관리비 11억 원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관리비 감면등 75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20년 금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금년 재난관리기금은 1조 2,229억 원으로 현재까지 1조 72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 대응지출은 9,344억 원으로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1,543억 원, 소상공인 지원으로 6,718억 원,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으로 1,08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1,510억 원입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은 의무예치금과 재난응급복구 등 777억 원을 제외한 728억 원입니다. 남은 기금은 심의회 등을 거쳐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총괄실의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재난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 발생 시 방역물품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물품을 비축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계층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에도 방역물품의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서 방역물품 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재난발생 시 방역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품목과 비축량, 수급계획은 코로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재난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발생 시 방역ㆍ구호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통합비축센터를 건립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방역ㆍ구호물품을 통합관리하겠습니다.
통합비축센터 건립 부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물품 비축계획과 비축창고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3개 실국의 코로나 관련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분야에 대한 추진현황을 꼼꼼하게 잘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하시거나 또 업무에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구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간에 질의답변에 필요한 자료들 있으시면 서면으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에게 10분씩 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추가질의로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의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꼼꼼하게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ㆍ국ㆍ본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장기간 상임위 활동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관련된 많은 민생대책 현안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2021년도 예산 심사에 우리 코로나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안 예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님, 보고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저는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안이어서, 되게 지역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염려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코로나19가 가까이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특별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한 단위 아파트 안에서 사우나로 인해서 몇 십 명의, 그 사우나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감염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요. 또 저는 미리 이것 때문에 보고를 받고 제가 이동형 선제검사소 요청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응에서 앞으로도 한 아파트 동 단위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3,400세대 1만 2,000명 이 정도 주민 속에서 이루어진 주민들 간의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과 또 이렇게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먼저 답을 듣고 할까요?
일단 선제검사 관련해서는 지난주 토요일 서초구청에다 요청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시의회와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책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제오늘 이틀에 걸친 상황인데 이후에도 일단 서초구 딴에서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선제검사를 할 생각은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상임위 아닌 일반 의원님들하고의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개 자치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백 분이 넘는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기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상황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대응하기에 급박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 상임위 같은 경우는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조차도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그리고 보고서 53쪽인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금이 올 12월까지는 임대료 감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도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안전총괄실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끝없는 사고가 나고 특히 화재사고, 또 끝없는 안전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서울시 입장에서?
실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시든지 반복교육을 하시든지 뭔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골절사고 나요. 그럼 그 골절사고는 거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사망으로 이어져요. 물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저거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시의원 생활이 3년째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보건복지만 계속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경 쓰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사망사고 없는 사회, 그런데 매주마다 10명 미만으로 사망을 해요, 끝없이. 그런데 대책이 없다는 거야.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의료분야 이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공공의료 시립병원 분야의 유명한 인재 영입을 위한 유인책 및 우수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월급인상이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월급인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서울시립병원 12개 병원의 노후장비를 다 파악을 했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보통 10년 넘었어요.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서울시립병원 12개가 A급 병원으로 이름이 나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노후장비가 있어, 시설도 부진해, 거기다 의사도 질이 좀 떨어져, 죄송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의료정책과장님.
노후장비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단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 때 말씀…….
물론 그게 과장님 수준이 아니지만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병원문제인데 그 병원이 진짜 일류병원이 아니고 이류병원 같으면 시민들이 그걸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는 줄 다 알겠는데 제가 정말 그 12개 병원 의료장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가 딱 막히더라고. 야, 무슨 서울시립병원이 이 정도냐,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예결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 장비교체가 1~2원 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하고 연관은 없지만 정말 서울시의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낭비가 너무 되고 특히 사회복지 쪽이나 의료 쪽으로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만 신경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장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칸막이가 몇 겹이 보니까 저도 지금 앞에 몇 분이 계신지 흐리흐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일선에서 대처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고생이 많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가까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방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끝난다 했을 때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 특위에서도 분야별로 현재 방역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노동분야 4개 분야로 나눠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백서라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건데 그럼 과연 코로나19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총괄실장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은 남겨야 되고 또 시스템화를 시키려고 했을 때는 돌아보니 우리가 그때 미흡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특히 우리 정책실장님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보건분야, 방역분야는 특히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속방역추진단도 운영 중에 있고 저희 전체 총괄 컨트롤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복지관련 분야 충실히 작성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백서 형태로 정리할 필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와 있을 시기입니다. 긴장도 느슨해져 있고 그런데 갑자기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책실장님 별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실장님,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돌봄SOS센터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 종합재가센터도 몇 개 구가 돼 있죠? 거기도 가동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단계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차츰차츰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돌봄SOS센터는 사실 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기관에서 일시 재가서비스나 상담서비스 등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사회서비스원 산하의 이 재가센터에서 실제 일시보호나 일시재가상담 이런 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장에서는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재가센터에서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설치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지금은 저희 활동시간들이 적게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바짝 챙기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움츠러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축된 부분이.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은 이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년 시작할 때 언제부터 할 것인가 정말 어르신들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여러 대안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 중간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이나 복지정책실, 안전총괄실 고생이 많은데요 어찌 됐든 의료인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지역으로 가면 보건소 직원들 굉장히 고생들 많습니다. 비상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12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던데 혹시 그분들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챙겨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것들은 중앙부처에 있는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휴가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수당들, 예를 들면 저희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예전이 67시간이면 67시간 딱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담당하는 분들한테는 그 제한을 풀었거든요. 그러면 금전적인 혜택은 꽤 많이 가는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휴가도 특별휴가는 드리는데 지금처럼 계속 터져버리니까 갈 시간이 직원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규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의사 관련해서 처우개선 부분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 올라오면 협조 요청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박 시장님 살아계실 때 시립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하겠다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의대가 설립되면 의사들 처우는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의사들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의대가 있는 학교의 교수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서울대하고 협력이 돼 있잖아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십니까? 스마트복지관 구축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스마트복지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복지관은 31쪽에 올해 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고 여러 복지관에서 온라인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너무 현장이 보니까 안 됐더라, 그래서 거점복지관을 두 군데 정도씩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제작할 수 있는 기본 장비도 두고 어떻게 보면 각 복지관에서 하던 부분들을 거기 와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충분히 그게 되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강의한다,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나이 드신 70, 80, 90 되신 분들이 강의를 과연 들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실장님?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도 키오스크라고 해서 어디 음식점 가면 번호 눌러서 하는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께서 취약하시다고 그래서 저희 김제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키오스크 구입해서 각 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주셔서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 의견을, 저도 송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어르신들이 되겠냐 했는데 막상 제가 서울노인복지센터 현장 가서 챙겨 보고 하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의외로 디지털에 강하시고 아주 좋아하시고, 댄스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실제 많이 참여해서 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복지관사업은 사실 코로나가 바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큰 트렌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하도록 내년도에 의견을 주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가 조금 또 내려가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능 이후에 아무래도 어쨌든 집단 만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확진자가 이후에 급증할 경우 병상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총 1,053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164병상 추가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대구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
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까지 합쳐서 감염병전담병원 1,073개, 생활치료센터 1,481개 다 합쳐서 저희들이 2,649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다 74%가 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1,077개 정도의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15일까지 따진다면 한 261개 병상 정도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병상은 거기 164개 병상 이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컨테이너나 패널 같은 걸로 임시병상 만드는 것을 100여 개 내지는 15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연말까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죽 나가버리면 병상 대응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병상으로만 계속 채우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자가 치료라는 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자가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초기에 자가 치료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마치 우리가 의료를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 생치나 병원 넣기 되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지는 무증상자의 경우에 혼자 사는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가 치료를 하고 아까 자가격리 시스템처럼 앱을 깔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한다면 저희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도입할까를 중앙부처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게 도입이 돼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제일 힘든 게 중환자병상입니다. 중환자병상이 아까 보고드릴 때 7개 남았고 수도권에 총 27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제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메이저 7개 병원장님들하고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따로 한 번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병상에 대한 확보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몇 개 병상은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병상으로만 접근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막겠다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연말까지 만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오늘 뭘 질책한다기보다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고 또 시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장님, 돌봄SOS센터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전 2019년 사업추진 5개 구, 시범으로 했겠지요. 실적 했을 때 1만 6,347건인데 지금 그 이후에 8월 신규 지금 20개 구인데 1만 399건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각 구별로 사업컨설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그 부분을 바짝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방역관리, 아무튼 이중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서비스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수칙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서울시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시니까 기본 요양보호사는 1만 8,000분 정도 되십니다.
이제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솔직히. 현재 자가격리 수험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대응방안들이 수능일 이전부터 수능당일, 수능일 이후 대학별 평가 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분들 무증상으로 나타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공간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거지요, 일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시험 이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마 시험을 치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시험 치르고 난 해방감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고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이게 또 하나의 집단감염 표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총괄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저희들은 단속도 병행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선에서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 복지정책실장님, 안전총괄실장님, 과장님들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시간도 아마 시간을 다투고 계실 텐데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 이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지자체하고 다소 이견들도 있고 또 지자체 간에도, 광역과 기초 간에 전달체계로 인한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정책실장님, 지금은 안정되게 체제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대비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자세일 텐데 의료붕괴가 왔을 때, 지금도 상향이 되어서 의료관리체계를 상향 정도로 보는데 만에 하나 그 이상의 붕괴가 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우리 복지정책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단계 현 체제에서 더 상향돼서 700~800명 일일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대한 관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려되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그때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최악의 경우는 의료계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한 단계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할지 모르겠는데 의료붕괴까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무튼 모든 역량을 다 해서 종식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장님이신 김진순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전임자인 김기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잠깐…….
초기에 재난관리기금이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었으니까요, 많은 기금이 집행이 됐는데 그때 마스크 구매, 방역에 대한 물품들, 체온계라든가 등등의 물품이 믹스돼서 포괄적으로 구매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 본 위원이 마스크만 해서 따로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그게 따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묶여있나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저희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의 노고와 그리고 행정 인력들의 노고는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만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57%라고 하는 응답자들이 코로나와의 전시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정보를 정부에서 활용해도 된다는 정말로 고무적인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일상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함께해 준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 세기 전 100년 전에 스페인독감이 인류를 휩쓸 때 5,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냈거든요. 그로부터 딱 100년 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 2년 안에 종식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 또한 그때와 못지않은 기간 동안 인류를 괴롭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초유의 행정명령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그저 순응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업무보고 51쪽에 마스크 미착용 단속관련 현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사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10월부터 이미 한 달 동안은 마스크 착용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의무화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11월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단속대상은 약 15만 5,000개 시설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시기나 인력의 한계상 3분의 1 정도는 단속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단속이라는 게 과태료 부과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한 시민한테 먼저 가서 착용토록 권고해서 바로 착용을 하면 부과할 수는 없고 시정조치 위주로 또는 계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혹여 깜박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 이전에 마스크를 단속하는 행정공무원도 좀 더, 지금 마스크가 그렇게 귀하지 않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급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만약의 경우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마스크를 쓰는 건 괜찮은데 혹시 집에서 나오다가 깜박했을 경우에, 특히 노인층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이런 매점이 없으면 지하철을 타지 못할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다시 집에 걸어가서 마스크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시민들에게 세심하면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단속을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지하지 못한 어르신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쓰게끔 배포도 하고 계도, 홍보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방역분과와 관련된 현안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현안에 현장에서 대응하는 직원들의 격무를 격려하시고 또 좀 더 많은 대응책들에 인센티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질을 의사수급 문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실국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코로나 대응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현안, 그리고 서울시가 다른 타 시도 그리고 세계의 방역시스템보다 K방역에서 S방역이라 할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백서 발간의 필요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민생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코로나에 대비한 시대적 예산을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역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선순 실장님 한제현 실장님 윤보영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고견을 주신 지혜에 대해서 더 향후적인 발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역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에 1시 반부터 관련 현안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또 예비심사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오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위의 업무보고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모든 배석공무원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
(13시 4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코로나대응 및 민생안정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생정책과제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을 더 가깝게, 더 깊게 파고들며 우리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활력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아동수당 외에 아동돌봄 쿠폰을 지원하고 학교 휴업으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도 긴급 운영비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절반에 가깝게 증가하는 등 보육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생활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와 가정에서의 아동의 돌봄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초등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초등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힘들어도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억 원의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50억 원의 공연예술업 회생프로젝트 추진, 174억 원의 미술디자인산업, 출판서점 지원을 하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생태계 기반마련을 위해 온라인 영상제작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의 기반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업에 따른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학교와 학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청소년시설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감염 노출을 막고 안전한 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능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을 지켜내고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6담당관 1추진반 1사업소 1출연기관으로 돼 있으며, 1출연기관은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정원은 187명이고 현원 18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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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 현액은 총 3조 2,261억 원입니다. 기금으로서는 성평등기금을 244억 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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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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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총 6,366개의 시설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30개, 여성복지시설 83개, 어린이집 5,380개, 보육지원시설 27개,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 한부모시설 27개, 아동복지시설 145개, 초등돌봄시설 533개, 영유아틈새돌봄시설 74개, 외국인 및 다문화시설 41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육ㆍ돌봄 분야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아동수당 특별지원 현황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의하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25일 10만 원씩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올해 원래 소요예산은 4,369억 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휴원 등에 따라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ㆍ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아동수당 특별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누적인원 총 80만 4,625명에 대해서 2,441억 원의 특별아동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차로는 아동돌봄쿠폰 형식으로 해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1인당 40만 원씩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난 4월 13일 지급하였습니다. 2차로는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해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 중 초등 취학 및 학교 밖 아동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 1인당 20만 원씩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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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 중에서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보호자 부재 등 가정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은 학기 중에는 조ㆍ석식, 방학 중에는 조ㆍ중ㆍ석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1인 1식당 6,000원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학교 휴업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1차 추경을 편성해서 1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학연기 일수만큼 아동급식카드 추가 충전 및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하였고 2만 명 정도 저희가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단체급식소 휴관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유형도 개별급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65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급식기관이 휴관함에 따라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총 9,299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등교에 따른 원격수업일에도 중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1,309개 교의 단계별 온라인개학으로 원격수업 일수만큼 평일 중식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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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의해 피해 입은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휴원 장기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고 교사들의 해고위기 등 보육현장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66억 원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ㆍ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2,209개소에 대해서 5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1,075개소에 대해서 1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기관보육료 및 누리과정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입학 3월 영유아 대비 감소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와 누리과정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및 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마스크 35억 6,900만 원(298만 매), 손세정제 18억 2,600만 원(23만 개), 체온계 10억 900만 원(1만 2,000개)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재교구 소독 및 청소 전담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독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비도 28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차 대유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보육 제공 및 방역지침도 강화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380개소에 대하여 11월 24일 선제적으로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휴원 중에도 맞벌이, 한부모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정부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지침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육현장에 관한 민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담당관에서 전담 인원 2명을 배치하여 총 155건의 개선조치를 시행하였고, 2월부터 10월까지 6차에 걸친 점검을 통해서 170건의 시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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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초등돌봄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시설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00개소, 지역아동센터 433개소가 있습니다. 휴교에 따른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시간인 1시부터 오후 7시를 포함한 오전 9시부터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필요시 온라인 학습도 지원하고 급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소독ㆍ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으며 시구, 교육청, 지원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 이용 시 종전에 자치구 승인이 필요했던 사전절차를 개선하여 긴급돌봄 필요 아동 발견 즉시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총 19억 원 지원하고, 생활방역, 온라인 학습지원, 등하교 등 총 213명의 보조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초등아동을 위한 예술치유 시범사업도 운영하였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1호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160명의 아동에 대하여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예술치유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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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보육과 돌봄 분야의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아동학대 예방대책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사건 관련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교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79%는 부모, 특히 친부모가 그중에서도 76.3%가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체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례관리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특히 아동의 학교 미등교 및 외출 자제에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8.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총 48명을 배치하였고 올해 말 56명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습을 받고 심화교육을 하며, 자치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력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합동하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437명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또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서울시 만 3세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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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키움센터 등 돌봄시설의 아동인권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 130명에 비해서 56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대상 비대면 아동학대예방 교육용 e-러닝 콘텐츠도 개발하였으며 홍보동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으로 판단된 아동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도 올해 9월부터 전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서울형 업무 매뉴얼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위기아동을 조사하고 홍보 동영상 및 예방교육 e-러닝 콘텐츠를 배포하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관련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개소, 임시보호시설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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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지역과 규모를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민관상생 기조의 국공립 확충으로 이용률 목표를 내년도에 46%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ㆍ대규모 시설 중점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경영이 악화된 민간시설을 매입하고 무상임대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자치구 부담도 완화시키겠습니다.
노후 국공립 대상 기능보강 지원을 통한 시설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11개소에 19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국공립시설을 개선하고 17억을 투입하여 보육실 등 환경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하여 맞춤환경 디자인 개발도 적용하고 정부보다 넓은 기준을 적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공립 서비스 질 향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ㆍ전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력풀 관리를 통해 우수 교직원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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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278명을 증가하여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교육ㆍ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40명 증가한 대체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전문요원, 공동회계사무원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보수 및 회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장전담교사 추가 지원으로 보육지원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료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체계 개편 정착을 위해서 연장보육 전담교사도 1,995명 증가하여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연장반 교사 추가채용 지원 등 어린이집의 운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놀이ㆍ아이 중심의 다양한 생태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현장의 참여를 통한 생태 친화 어린이집도 올해 10개 구에서 내년도 12개 구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놀이프로그램 활성화 및 신축 국공립 시설에 대한 야외놀이공간을 우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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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재난상황을 아우르는 틈새 없는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돌봄의 형태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조사결과 코로나19로 미디어 기기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신체활동이 감소하며 친구관계가 감소하는 등 아동방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포럼, 온라인 공론장, 현장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유형별 키움센터 확충으로 촘촘한 긴급돌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지역편차 없이 집과 학교 10분 거리에 키움센터를 추가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48개소의 키움센터를 확충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97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융합형 키움센터 마을돌봄조정관을 통해서 지역 내 긴급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아이들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발견 및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대응을 위한 넓은 공간을 갖춘 거점형 키움센터도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의 성과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지원 확대로 온마을 돌봄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단일임금 100%를 완성해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피로도 해소를 위한 탄력적인 운영 및 추가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추가 인력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중심의 돌봄종사자에 대한 힐링 콘텐츠를 제공하고 역량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양육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 내 급식지원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긴급돌봄 시 급식조리 여건이 안 되는 소규모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케이터링 등 확보 어려움에 따라서 양육자에게 도시락 지참 등을 요청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상황 시 소규모 시설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서 거점형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급식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보완을 위한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계기관 간 긴급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구립ㆍ법인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법인화 이후에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법인화를 완료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단일임금 100%를 적용하는 등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그리고 문화시설추진을 위한 박물관과, 문화시설과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로는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이 있습니다. 재단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이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생략하고요.
그다음 27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5,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비전 목표로 해서 시민이 문화주체인 문화예술도시, 세계적수준의 문화기반 도시, 2천년 역사문화와 축제의 도시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화예술분야 피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계도 공연ㆍ전시 등 취소에 따라서 약 5,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도 상당히 수입이 체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총 289억 원을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문화예술인 긴급 창작지원, 공연예술업 회생 프로젝트, 미술, 디자인 산업, 출판ㆍ서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긴급 창작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 예술교육가 등을 대상으로 총 860건에 대해서 65억 원의 지원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긴급예술지원 공모를 했고 예술교육 연구활동,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히 공연예술업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연예술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6개 장르 연극, 음악, 아동청소년 등 공연단체 700여 개를 선발해서 총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작가, 미술계 종사자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함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한 곳씩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1,500명의 작가에게 1차 지원을 했습니다. 2차, 3차를 통해서 더욱더 엄밀한 선정을 해서 자치구별로 작품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서울디자인산업 긴급지원입니다. 디자인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자인분야, 개인 또는 4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총 20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1,000여 건에 가까운 개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신진미술인 작품 구입을 통한 전시입니다.
신진미술인도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진미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총 5,500점 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산 한계상 651점을 구입하였고 의료원, 소방서 등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역출판ㆍ서점 지원입니다. 출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들여서 출판사 101개소 126종 총 3만 1,000권의 책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역아동, 청소년, 다문화시설 등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코로나 극복 시민응원프로젝트 문화로 토닥토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공연을 그동안 19회 했고 또 시민들 가까운 곳에 버스킹 공연을 1,000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명소를 배경으로 한 서울×음악여행 공연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울라이트 등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시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튜디오 남산창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서 저희 공공은 물론 민간의 많은 공원예술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시대 화상회의 등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DDP 내에 화상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표준형디자인, 코로나시대에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의 안내표지라든가 안전시설물에 대해 디자인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4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그리고 교육청에서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고요.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재단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은 4조 1,83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학교가 2,159개 교가 있고 학생 수는 92만 3,000여 명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4월 9일부터 4월 20일 이렇게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3, 중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원 내역을 보시면 온라인개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저소득학생 5만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학교방역을 긴급히 지원했고 등교개학 준비를 위해서 학교 급식용 가림판, 통학버스 소독비용,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재난대책비를 활용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감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학원에 대한 방역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학원은 2만 5,000개가 있고요 이 학원에 대해서 체온계와 손세정제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휴원 권고 및 방역수칙을 20여 회에 걸쳐서 안내를 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일 있을 수능과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별평가 대비 학생안전 특별 집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능ㆍ대학별 평가 대비 및 특별방역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수능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별도 시험장 22곳, 그리고 병원시험장 두 곳 해서 227개 시험장에서 10만 6,000여 명이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시는 9월에서 12월, 정시는 내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있게 되겠습니다. 대학별평가는 424개 대학에 수시가 78만여 명, 정시가 17만 8,000여 명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수능은 내일 일반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실에서, 그다음에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는 22개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시험장에서 각각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과 안전총괄실, 시민소통기획관, 기후환경본부가 시험장 배정,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 이동지원, 그다음에 병원 내 수능시험장 설치, 그다음에 별도 시험장의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학생안전 특별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수능ㆍ대학 평가 대비 방역 TF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TF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내일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시설 113개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시설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운영을 하고 때로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해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휴관 중 발생한 최소 고정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를 약 129억 원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지연으로 학교급식 납품농가 등 지원을 위해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친환경쌀, 식재료꾸러미, 농협몰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초중고 1,344개 교에 학생 수는 85만 명이었고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쌀, 식재료꾸러미,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했고 이 재원은 시에서 233억 원, 자치구 155억 원, 교육청이 462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는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생안정과 관련된 현안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들을 점검하고 내일부터 있을 2021년도 예산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각 실ㆍ국별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 특별위원회도 예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대응의 노력도 함께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 많은 의정활동과 업무로 바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업무보고와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궁금증과 정책대안들이 함께 의논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실ㆍ국과 본부 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순서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여성가족정책실은 못 들었는데 아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문화본부하고 평생교육국 보고를 들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진짜 우리 서울 시민을 생각하는 집행부 직원들 덕분에 서울 시민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실ㆍ국의 코로나19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한 대책들을 들을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성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장님이 당사자가 되셨죠?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고용돼 있던 모든 교사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하는 특례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는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애로는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육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애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33개소 중에 44.2% 정도가 등원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약 19억 정도를 들여서 관련된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에서 9%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완화를 해서 그 비용 중에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한테 가장 필요한 곳인 것 아시죠?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내일 수능이잖아요. 보니까 추진체계를 잘 만드셨어요. 추진체계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5쪽인가요?
보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도시안전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그런 장소에서 바로 코로나환자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방송에서는 오늘까지 코로나검사를 받으면 즉시 확인을 해 주고 또 발견이 되면 안전하게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실국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체계가 서울시에 잘되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시간을 안 정해서 문화본부를 안 했는데 문화본부 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고요 또 문화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가장 타격이 큰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실생활과 너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예요, 본부장님? 가까이서 뵙게 됐네요.
제가 자세하게 못 봐서 조금 있다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또 오늘 특위에 참석하신 추승우 위원님 먼저 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7페이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조기 안정화 추진해서 자치구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지요?
그 외에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ㆍ자치구 합동 아동학대 조기발견이라고 해서 고위험 아동 집중점검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437명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학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집중점검 3,437명은 e아동행복시스템에서 필터링된 아이들하고 예를 들면 병원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진료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한 건데요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럼 왜 병원을 안 갔냐 확인해 보니까 이중국적의 아이들이어서 외국에 체류하는 아이들이 좀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특별하게 학대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저희 전담반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자치구ㆍ아보전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1년간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 전수조사가 페이지 아래에 있는데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문화본부 쪽, 지금 예술인들이 현재 굉장히 힘든 상태긴 합니다. 사실 본인들 나름대로 예술활동을 진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다음에 학생들, 교습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걸로 사실 지탱을 해 왔는데요 요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게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LA인가 뉴욕인가 어디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본 생계비를 예술인들한테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분은 예술이라는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미래가 없다는 공동체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보면 한 30~40대, 진짜 경제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분야 피해지원 그래서 추진방향 등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긴 합니다. 사실 또 문화예술인들이 목마른 게 지금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를 못해서, 공간, 기회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총 지원금 규모가 289억이네요?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도 1,000개 사한테 20억 원을 지원했고 신진미술인 작품도 600점을 저희가 구입해서 전시 중이고 책도 100종에 약 3만여 권의 책을 저희가 출판사를 돕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기업들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아까 안전총괄실에도 제가 질문을 했고요,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 이동지원인데 여기서는 3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총괄실에서는 4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혹시 더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것도 안 될 때는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별로 10대의 지원운송수단을 마련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세대들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닥쳐왔고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인식하듯이 재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재난의 충격파라고 할까 이것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뭔가 차별받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육이나 돌봄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평등노동팀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이 코로나라는 대규모 재난에 있어서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성권익팀에서 가정에서도 여성분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보육과 돌봄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특위 때는 보육하고 돌봄 분야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사전에 들어서 그렇게 작성했고,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분, 특히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고용이라든지 경제적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받을 경우에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긴급하게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근 11월에 서울직장성희롱ㆍ성폭력예방센터를 개소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를 잘 작동시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필요하고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취약계층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민들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그리고 여성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기라는 측면인 거죠.
현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응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할 때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담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하시고 여성재단도 있으니까 함께 고민하셔서 그런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관련한 여성들의 피해 용역도 내년에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고민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이, 가족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동학대 대응체계라는 것이 전환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보전 민간에서 담당하던 역할들이 자치구로 이제 이관되면서 전환의 시기인데, 전반기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환의 시기에 굉장히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전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아보전이라는 것이 민간기관이지만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분들이 자치구 전담 공무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족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는데 문제제기는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아동학대라는 것이 대응할 때 우리가 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종합적인 지원이잖아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족담당관 혼자서 할 수 없지만 그런 제기는 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를 발굴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종합적인 우리 사회의 체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혼자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이고 가족담당관의 몫이다, 그것들을 인식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특히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 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학대가 부모님이 80% 정도 됩니다. 부모님이 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개편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사례관리, 부모님에 대한 서비스,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아보전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체계개편이 됐다고 보고, 학대 공무원은 학대와 관련된 조사와 상담업무를 집중하고 아보전은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 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이다, 학대한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데,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라고 돌릴 수 없고 학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더 우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도, 책임도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작년에 비해서 축소됐고 굉장히 보육이라는 것이, 국공립 확충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사립이라는 것을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에서 선호했었는데 인식들이 바뀌었죠. 국공립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걸로 바뀌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업인데 특히 코로나상황에서 보육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너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가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예산의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그런데 너무 축소돼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대로 ㅂㅎ묜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고민을 듣고 싶은데요.
다만 내년, 내후년 2022년도 50% 달성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도 522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의 일부는 2021년도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편성되면 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많이 고민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했는데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50% 이용률 달성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키움센터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초등돌봄은 계속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의 상황 때문에 공간의 확충이라는 부분은 내년에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애초의 계획보다 후퇴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던 게 뭐냐면 공간의 확대만큼 체계가 같이 따라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온마을돌봄체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튼튼한 돌봄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간 확충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간확충이라는 것이 원래 계획보다 잘 추진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초등온마을돌봄체계라든가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중요한 점은 자치구와의 소통이었거든요.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예산을 줘도 자치구가 그런 만큼의 공감대가 없으면 위탁을 공공성을 갖지 못한 곳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온마을돌봄협의회라고 하는 구성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자치구와도 많이 공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뒤에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유초학부모님들이 매우 어렵지요. 지난여름에 학교의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7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등교를 원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공부하는 공간보다는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돌봄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을 보내는 것 또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어느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수능이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자가격리가 1,445명, 어제 기준으로 수능대상자 중에서 15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병상상황이 있는데요, 가장 희망적인 기대는 내년 봄에 코로나 치료제가 보급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 말이나 돼야 치료제가 보편화 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두 번째로 백신 말고 치료제에 있어서는 리제네론이라는 치료제가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치료제는 가격이 비싸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거의 2상이 완료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내년 봄 정도 되면 이런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초등아동을 위한 예술치유 시범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16페이지에. 그것은 문화 소속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아보전에서 하던 역할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촘촘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낌새가 있을 때 바로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시스템적으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찾동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경찰하고도 협력체계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창피한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아기들 한 명이 금쪽같이 귀한데 그런 식으로 천대를 하고 아이를 여행 캐리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물론 계모, 계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동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촘촘히 살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저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분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들 관리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저는 제 조카들이 10명이고 친손녀별 되는 아기들이 9명이에요, 저 관리 열심히 해요. 왜, 걔들 하나하나가 다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부모가 저렇게 학대를 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도 완수 못 하고 그냥 방치하고, 정말 이런 사건 우리가 다시 안 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굉장히 다들 어려운데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구립ㆍ법인화 전환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 추진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인가요? 올 여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와서 피켓시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아동센터는 430개소 중에 65%에 해당하는 기관이 개인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임금을 주기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인 법인 전환을 이행하게 되면 서울시의 단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법인 전환을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법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더 어려워서 임대료도 못 내서, 저도 지역에서 자원연결을 많이 해 줍니다만 임대료도 못 내서 다른 데로 이사하고 싶어도 노래방이나 이런 유해시설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문화본부장님, 버스킹 공연은 지원을 하나요?
평생교육국장님, 10만 원 꾸러미 있죠? 그거 몇 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하여튼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으로 인해서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해 주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문화본부장님, 보니까 35쪽에 디자인산업 긴급 지원하셨어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보니까 선정된 건수가 748건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본부장, 이대현 국장, 김기현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되는 분과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업무보고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신종우 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도호 부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제발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민생안정대책들을 점검하고 코로나 이후 서울의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해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3차 유행으로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은 이러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도시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ON서울 마켓을 통한 소비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과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기회 선점을 위한 R&D 자금과 투자재원 조성,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전까지 연 30위권 밖에 있던 서울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가 지난 6월 TOP 20위에 진입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형 R&D를 선정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미래 선도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별 혁신펀드의 조성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AI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양재 R&D혁신지구에 조성된 AI 양재허브가 중심이 되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혁신기업이 교류 상생하여 세계적인 AI 연구창업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최초로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인 홍릉에서는 우수한 바이오기업을 발굴ㆍ유치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높아진 K-바이오 위상을 십분 활용, 기업의 혁신기술들이 도전에 머물지 않고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바이오ㆍ의료산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산업의 대표 분야인 핀테크는 코로나 불경기 속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금융ㆍ기술창업지원관인 서울핀테크랩과 디지털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여의도금융전문대학원이 구심점이 되어 신기술 기반 유망 핀테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서울을 금융혁신의 중심지로 이끌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패션산업의 새로운 성장 진로를 마련하기 위해 비대면 유통전환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의 셧다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소재 기업의 방역물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비대면 수출지원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저희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경제정책실과 서울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고봉진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경제분과 산업ㆍ중소기업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은 1실 1기획관 1단 6과 3반 1센터 1관으로 구성되어 현재 2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의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 경제를 정책비전으로 삼아서 혁신창업 3대 스케일업 전략으로 스타트업 성장기회 확대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본격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인재ㆍ기술ㆍ자금ㆍ공간 4대 혁신기반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공정한 기회제공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안정대책 경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정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재 경제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예측하고 또 세계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저희 한국은 3.3%의 상승세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ㆍ고용 영향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또 계속된 경제침체로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산업동향을 보면 전국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해서 비대면 산업 성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3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그리고 기술기반 창업이 온라인ㆍ비대면 업종 영향으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 영향을 보면 매출감소라든지 투자 차질, 해외산업 난항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창업생태계 위상은 글로벌 TOP 20위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코로나 대응 정책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의 확산단계별 대응정책 수립ㆍ시행으로 정책 유연성 확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조기수립ㆍ시행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와 같은 저희들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경계단계에서는 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했고 또 심각단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이라든지 핀테크산업 지원 방안 그리고 AIㆍ바이오산업 지원방안 그리고 패션산업 비대면 유통판로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확산시기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민생경제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안정대책 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일자리 대책입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경계ㆍ심각단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공공일자리를 취약계층 2,710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 5,949명, 13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분야별 일자리 종합대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희망일자리사업을 현재 5만 2,923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도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도 220명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 연계 뉴딜일자리도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1만 개 유지 및 창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제한기업체 고용유지 지원을 5,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도 4,528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목표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를 저희들이 500개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내 발생한 고정비용 최대 5일간 19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24건 9억 300만 원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자등록지 기준 서울 소재한 도시제조업체 의류제조, 수제화, 기계금속, 귀금속, 인쇄ㆍ출판 분야를 대상로 저희들이 사업체별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개 업종에 1,606개 업체, 19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금년 내로 나머지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급사항입니다.
서울 소재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희들이 집합금지기간 2주 이상 한 경우 50만 원, 4주 이상 해당되는 업체에게는 100만 원 정도로 특별방역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597개소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100일간의 ON서울 마켓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소재 중소기업ㆍ스타트업 1만 개를 대상으로 국내ㆍ해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의 대상으로 서울상품 기획전을 13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천 게시라든지 TV방송, 홈페이지 운영, 홍보 동영상 제작, 포스터 부착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마켓을 운영해서 수의계약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마켓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내에 쏠쏠마켓을 구축해서 소상공인업체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라든지 강소상점 온라인몰 구축ㆍ브랜딩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이 시민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팔릴 수 있도록 판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 온라인도 기존 8개에서 15개로 확대했고 10월까지 매출액을 보면 약 340억 정도의 매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정례화를 하는 것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감소, 투자축소, 해외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와 반면에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서 신규사업ㆍ아이템 발굴 등 기회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성장, 스마트제조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속화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가 신성장 수출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패션업의 온라인 생산ㆍ유통ㆍ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경제산업 변화를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정책추진 방향을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 속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대ㆍ일상화되면서 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3대 분야에 역점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있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부분입니다.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3대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을 2019년도 4월에 그리고 3대 스케일업 전략을 금년 2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직접적인 고용창출ㆍ유지를 위한 긴급대책 그리고 시리즈B 이상 규모 있는 투자 필요, 그다음에 성장단계 스타트업 집중 투자, 기술인재 정규고용 지원 필요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스타트업 스케일업 3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대 전략과제의 세부내용은 먼저 인재 분야는 스타트업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분야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를 100개 사, 총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분야는 기회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조성 및 집행을 해서 132개 사를 대상으로 1,150억 원 이상 규모로 자금을 조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도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도 100개 사를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조성 및 집행도 208개 사, 총 4,000억 원 플러스 알파가 확대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R&D 지원과 혁신성장펀드 조성으로 기업성장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R&D 지원을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환경조성입니다. 기업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병원을 대상으로 509억 원 상당의 예산을 조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 R&D 지원은 286개 과제 276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31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글로벌ㆍ혁신 챌린지 부분으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혁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글로벌챌린지 2020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전과제를 확대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추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대응투자 예산 98%를 같이 이미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4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그리고 신기술 실증과 구매 등 후속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펀드 조성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총 조성액 15% 내외에서 시와 정부 모태펀드 그리고 민간의 공동 조성을 통해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1조 4,310억 원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실적은 38개 펀드에 1조 4,741억 5,000만 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투자 실적은 현재 429개 기업에 4,874억 원을 조성해서 투자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2020년의 경우 조성목표 대비 188% 달성할 정도로 원활하게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바이오 등 신성장분야 육성을 위한 펀드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펀드 조성 이후에 전문운용사,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시 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등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AI 양재허브 활성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재 R&D 혁신지구를 대상으로 기업공간ㆍAI 앵커시설 조성, 인재양성 및 기업성장 지원을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기업 입주공간 등 AI 양재허브는 20년도에 3개소를 신규 임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동하고 빅데이터캠퍼스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AI 앵커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AI지원센터는 2023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양재 R&D 캠퍼스는 2026년 12월 준공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AI 양재허브 운영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AI 컬리지 인재양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는 643명의 인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 투자유치는 434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389억 원을 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업 입주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2021년에 108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입주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확대 추진 그리고 AI 기반 비대면ㆍ방역기술 R&D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K-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ㆍ무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향후 K-바이오가 신성장 수출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를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회로 십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부분에서 K-바이오기업 자금의 적기공급을 위한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0억 원 정도 결성해서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방역 그리고 바이오헬스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장진출 지원 부분입니다. 방역ㆍ바이오헬스 기업의 맞춤형 해외시장 인증 및 현지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기업을 연계해서 우수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도 특화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인프라 확충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K-방역ㆍ바이오 특화시설로 조성해서 2020년 11월 착공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차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해서 바이오기업 입주공간이 신속 공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혁신금융 육성을 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입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기반의 핀테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핀테크 금융 신산업 성장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자금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해졌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먼저 핀테크랩을 확대해서 총 1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핀테크랩 입주공간 확대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여의도 서울사무소 및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술사업화 자금도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테크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총 61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협력을 통해서 우대보증으로 핀테크 기업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ㆍ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여의도에 금융전문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산업에 고학력의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위과정에 48명을 선발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비학위 과정도 94명을 선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부분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현재 성균관대와 협업해서 대학생 인턴십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산업 대중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서울핀테크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일반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핀테크랩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R&D자금 지원, 투자확대 등 기술사업화 지원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증대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패션산업에 대한 비대면 유통과 판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패션시장이 온라인화됨에 따라서 온라인 커머스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 급감이라든지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라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진출을 통한 판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유통 전환기반 조성 및 소비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비대면 커머스 전환기지인 V-커머스 스튜디오를 금년 7월에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구매를 지원하는 맞춤형 스타일 추천 마이 스타일 랩도 금년 11월에 조성해서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글로벌 플랫폼 진출을 통한 판로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최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에 패션브랜드 100개 사의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개 업체를 모집해서 현재 54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향후 많은 업체가 입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브 커머스 패션쇼로 판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울365 패션쇼를 네이버쇼핑 라이브와 협업해서 패션쇼와 라이브 커머스를 접목해서 판매를 직접 지원하고 또 브랜드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디자이너 18명 102개의 의류업체가 참여해서 총 4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V-커머스 스튜디오 및 마이 스타일 랩을 본격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글로벌 유통판로의 개척을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아마존 등에 100개 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중소기업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높아진 K-바이오의 국제적 위상을 수출시장에 십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ON서울 마켓을 통해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총 15개로 확대했고 연동수수료 할인이라든지 기획전 등 프로모션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 중소 바이오기업 상품으로 구성된 방역키트를 금년 11월까지 1만 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 방역키트 지원기업 중 4개 사가 미국에 온ㆍ오프라인으로 약 331만 불의 수출을 달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방역키트 1만 개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비대면 회의라든지 수출상담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을 SBA 국제유통센터 내에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에 필요한 제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수출지원 플랫폼인 Trade On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정책실의 금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활발한 서울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했지만 4개 분과의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그리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내일부터 있을 2021년도 예산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아간다 이런 기조 속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안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경제분과와 관련된 코로나 민생대책에 더욱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하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질의를 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순서대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도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AI 양재허브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서초구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설명해 주신 AI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양재허브 확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인데요 자료 25쪽 참조해 주시면 사실 AI 지원사업은 2017년 이후 지금 3개년도 경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 쪽에 많이 저희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AI 거점시설이 지금 AI 캠퍼스는 중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산업의 중요성,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 때문에 그동안 민간시설을 저희가 임차를 많이 했고 그쪽에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 3개소, 전체적으로 합치면 6개소 정도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 가면 108개 정도 스타트업 입주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가 되면 데스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타트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원만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클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자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AI인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특히 저도 연초에 관련 기업인들하고 센터장님하고 면담을 해 보니 AI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려면 고도의, 고성능의 컴퓨터 지원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히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자료, 빅데이터 처리지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 이것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인프라, 교육, 자금 이 외에도 관련된 컨설팅 기능 이 부분도 저희가 각 연도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튼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입을 많이 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동안 매출액이나 투자액 또 인재양성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더 내실을 기하고 정말 AI산업이 저희 미래먹거리의 성장동력이 되게끔 활성화하는 데, 내실화를 기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K-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백신, 치료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나름 거대 제약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뒤늦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려면 나름대로 방법, 방안들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있습니까?
특히 자금 관련해서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펀드 차원에서 당초 2,000억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올해 3,000억 규모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90억 정도 출자를 하고 전국 모태펀드화해서 아무튼 자금 쪽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홍릉이 강소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그쪽 2개 대학 고려대, 경희대 그리고 KIST가 있는데 이쪽을 연구기관으로, 기술이전기관으로 하고 저희가 그쪽 일대에 지금 100개 이상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특구지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 세제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에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간 국비 60억 정도에 저희 시비 매칭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인프라도 역시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프라 확충, 글로벌협력동이라고 해서 바이오허브 안에 3개 동이 있고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에 인프라 투자는 하지만 큰 1차적인 1단계 차원의 투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쪽도 AI처럼 정말 입주한 기업들이, 특히 바이오 쪽 분야는 해외진출 시장의 기회가 많고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증작업이나 거쳐야 될 작업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제정책실은 저희 소관이어서 이미 한 차례 보고도 받고 학습도 했는데요 오늘 보고받으면서 처음 듣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일자리기획관님이 보고를 하셔서 그런가요, 저도 목소리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것 들으면서 용어가 되게 낯설고, 처음 기경 왔을 때 과장님하고 같이 용어 정리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낯설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더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핀테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서울시가 핀테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핀테크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핀테크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 알고 있나요? 30쪽이에요. 자료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100일간의 ON서울 마켓이 있어요. 이 참여플랫폼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시죠?
보니까 또 이 부분이 34쪽에 죽 나와 있더라고요. 진흥원을 통해서도 지금 아마 도와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기경위 위원님들이 해외마케팅 쪽의…….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웠고, 이게 그것인지 궁금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19에 대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된다면 걱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했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좀 남았지요. 28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승강장하고 전동차 부분에 대해서 우승팀이 나왔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승강장이라든지 전동차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계속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는데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왔어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요. 터널 안에 있는 공기를 얼마만큼 정화할 수 있냐, 아니면 역사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정화할 수 있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면 또 그런 식으로 갈까봐 나는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관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정확히 모르면 저번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승강장하고 전동차 했다는데 터널 내에 미세먼지 양방향집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흘러갈까 봐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또 작년같이 흘러가서 올해 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고 소송 걸리고 이런 부분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지금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교통공사 문제라고 하지만 실지는 교통공사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서 밀어내 가지고 교통공사 쪽에서는 감사 쪽에다가 예비감사를 계속 신청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들 걸리기 싫으니까 위에서 계속 밀어내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예비감사를 계속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돼서. 검토 잘하셔 가지고…….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현안업무보고에서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또는 다른 상임위가 겹쳐서 위원님들이 이석하는 비율이 많아서 나머지 자료와 관련된 현안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협의과정에서 분과별로 업무보고를 다시 관심사항별로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확인한 결과 이석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질의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기획관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과 또 특위 일정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추가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민생대책 특별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만 이석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 관련된 노동분과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과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분과 업무보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
(16시 56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례 없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포페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크게 노동자 보호대책하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동환경 변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소비의 형태변화 등으로 해서 특고라든지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비정형 노동자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7만 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는 자영업자하고 임금노동자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노동법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콜센터라든지 물류센터 등에서 직장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중에서 산재사망률이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도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의 우리 시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지원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고ㆍ프리랜서 2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100억 원가량을 특별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에 취약한 콜센터라든지 청소 노동자나 방역점검 및 환경개선을 168개소 점검을 해서 노무컨설팅이라든지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상담석 칸막이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동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해서 방역물품인 방역마스크를 13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해서 노동권리 침해를 집중 상담한다든지 심리상담 및 치유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사회, 미래상을 반영한 노동자 지원인프라사업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2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종별 규모라든지 임금, 계약형태 등 노동실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조사결과를 활용해서 서울지역의 플랫폼ㆍ프리랜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전담팀 운영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상시 노출돼 있고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받는다든지 보수를 못 받는다든지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네 군데 정도 설치돼 있는데 두 군데에 대해서 전담지원팀을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노동자쉼터 기능 확대입니다.
대리기사, 미디어노동자 등 복지사각지대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야간 쉼터로 현재 5개소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5개소는 표로 보시면 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전체 노동자쉼터가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 자치구에 대해서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습지교사라든지 보험모집인이라든지 배달업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쉼터 이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생계자금 소액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특수고용,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금리 3%로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30억을 마련해서 현재 수행기관을 통해서 매칭시켜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은 낮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30억 이상이 충분히 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25억가량을 반영시켜서 지속적으로 생계자금 소액대출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상 재무상태 개선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또 노동자가 스스로 주도하는 공제조직도 설립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큰 타이틀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보호입니다. 서울시내에는 경비 노동자가 2만 5,000명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주택본부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는 권리구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이라든지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입주민에 대해서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상담 317건, 권리구제 16건을 하고 있고 이분들 자조모임이 11개 지역에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라든지 휴게시간 세부 기준마련 등 이런 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발굴해서 관련 법령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 분야는 대부분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업무범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필수노동자의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대상으로는 보건ㆍ의료ㆍ돌봄, 교통ㆍ운수, 택배분야 종사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인식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현재 발의를 하셔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관련 사항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TF를 구성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큰 타이틀 세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시 본청하고 사업소, 투출기관, 위탁기관 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이 한 670개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개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이 3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가 3,100명가량 되는데 이분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건조기, 간이칸막이 등을 자치구당 1,500만 원 정도 해서 총 3억 7,000만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 공무직 등에 대해서 현업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 확대가 필요해서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실태파악을 통해서 작업환경 개선방안도 아울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안전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산재사망자 중에서 현재 반절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도시기반시설 건설현장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현재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어사대 20명 운영을 통해서 건설공사장 5,870개 현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면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비계, 작업발판, 계단 등 관련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 내년도에는 안전어사대를 40명까지 확대해서 점검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심리상담, 피해예방ㆍ치유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컨설팅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심층 컨설팅을 금년에 2개 했는데 내년에는 5개까지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정 노동자 보호조치 전문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예를 든다면 시에서는 심리지원센터, 구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노무사ㆍ변호사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타이틀 큰 4번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동자복지 및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담이라든지 법률지원, 교육, 노사관계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 총 22개소가 확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설치된 곳이 강남, 서초, 동작인데 내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노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노동포털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노동복지서비스를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서울시 노동관련 홈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아까 자치구까지 포함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시켜서 서울노동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입니다.
집합교육을 작년까지 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집합교육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가 또 내년까지 장기화될 측면도 있고 앞으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온라인 노동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도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오픈하고 14개 강좌를 제작해서 수강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81건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작되면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피해실태 및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매출이라든지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주 차에 서울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9.3% 감소되었는데 동작, 중구, 서대문, 용산 등이 상당히 매출감소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5월 이후에 매달 연속 하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폐업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인 16만 7,000명이 급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발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현재 가속 재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서 홈코노미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심 상권에서는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동네상권 중심으로는 일부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개인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 등 근린채널 구간에서는 지금 성장률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중개라든지 대행 플랫폼 같은 것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시의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7조 3,000억 원가량의 긴급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23만 개 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은 약 5조 원가량 했고 자금은 한 2조 3,000억 원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약 48만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만 원씩 두 번 14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재정은 총 6,680억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상인 비용 경감과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약 4,700명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건물보수비용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출 증대를 기해 주기 위하여 소비심리 확대를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 약 6,900억가량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방역 및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등에 80억 원가량을 지원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제조업, 문화예술 등 위기업종 지원에 3만 3,000명 대상으로 해서 한 550억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소비에 대응하는 온라인 지출이라든지 판로 다양화 등 매출 증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홈코노비 소비에 대응해서 집 근처 동네 생활상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ㆍ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첫 번째, 언택트 소비에 대응한 온라인 판로개척 매출 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을 희망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30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광고ㆍ프로모션 지원을 통한 판촉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08개 사가 모집이 돼서 쏠쏠마켓이라는 상설관에 입점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강화시켜서 지원 소상공인을 4배가량 확대시켜서 300개 사에서 1,200개 사로 확대시키고 상설관도 현재 3개소에서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기반 구축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관련된 사업을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시장당 500만 원을 지원해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로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 온라인 상점 구축ㆍ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특화상점에 대해서 온라인몰 자체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점포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입점ㆍ광고비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29페이지에서 말씀드리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73개 시장을 지원해서 현재 61개 시장이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연말까지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점은 13개 시장 93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장보기 대상시장을 확대시켜서 금년 65개소에서 내년에는 135개소로 대폭 확대시키고 특화상점 온라인몰도 금년 96개소에서 내년에는 200개소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객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위생컨설팅을 한다든지 포장디자인 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로배달유니온 서비스 제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배달앱 시장이 서너 개의 독과점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6내지 12%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광고비까지 받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제로페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2% 이하의 저렴한 배달중개수수료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배달주문을 하되 소상공인들한테는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상당히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민관협력방식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맹점 가입 지원을 한다든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배달앱 사업자는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2% 이하의 중개수수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배달앱 시장의 진입장벽을 좀 낮추어서 중소업체가 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도 낮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소비자라든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초기입니다만 다음 달에는 좀 영향력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제로페이가 현재는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구축해 있는데 이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 아이템을 집어넣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상황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몇 개 대형포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로페이 QR체크인을 통해서도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럴 경우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단말기라든지 관리인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5,500억가량을 발행해서 할인율은 7~10%의 할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3,800억가량을 현재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 256억가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 한 255억가량을 확보를 해서 한 7,000억 원가량을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큰 타이틀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거주지 중심의 생활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순환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주인구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내에 있는 290여 개의 생활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상인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추진됐던 사업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상인이 상호 협업해서 공동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동네장인 손수가게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예비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육성지구로 선정이 되면 3개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예비기반사업지구로 27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육성사업지구로는 5개소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육성사업 15개소에 대해서 1년 차, 2년 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1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예비창업가 및 창업가가 되겠고 기존의 창업방식이 주로 이론식 중심의 창업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식 창업교육에서 벗어나서 1단계로는 창업지역과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사 선발해서 창업스쿨을 1 대 1 전담 멘토를 통해서 코칭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팝업스토어에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현장실습 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제 창업을 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창업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순환되면 선배가 창업한 가게를 통해서 현장교실로 운영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선순환체계로 구축돼서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이 교육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뚝섬역 인근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한계기업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현재 한계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정리를 검토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대상인데요 지원규모는 80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정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라든지 또는 재창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컨설팅을 최대 3회 동안 해 주고 또 사업장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시켜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807개소 신청이 들어왔고 순차적으로 지원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가량을 투입해서 한계기업 폐업 지원을 확대시키고 특히 핸드메이드라든지 육아ㆍ어르신 돌봄 등 지역생활권 내 미래 경쟁력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금년에 착한 임대인 사업과 관련해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까지 세액공제를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까지 지원했던 사업을 더 연장시켜서 내년에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직접 진행을 했던 자치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액의 10% 범위 내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유명 콘텐츠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임대료 인하운동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강화를 통해서 착한 임대인사업을 사회적으로 확산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큰 타이틀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자금 지원과 판로 지원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을 국고하고 시비하고 매칭시켜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은 294개 기업에 대해서 654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했고,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110개 기업에 대해서 1,000명가량을 지원했고,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348개 기업에 대해서 47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지원한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20개 자치구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7억 원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국비 매칭시켜서 187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종사자 특별융자사업입니다.
확진 근로자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직접ㆍ간접피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히 융자조건을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드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총 200억가량인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5억가량이 지원이 됐고 이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193억 원가량의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 및 민간 판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구매 쇼핑몰인 함께누리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616개 기업이 입점돼 있는데 10월까지 19억 가량을 매출했고 저희 공공기관 공공구매 같은 경우는 총 1,314억가량을 매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판로 확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김포공항 3층에 특별상점을 5월에 개설하는 등 이런 여러 군데 민간판로 확대지원을 통해서 현재 19억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가량을 투입해서 온라인판로 지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안업무 보고가 위원님들의 상임위 현안이 아니어서 충분히 이해가 다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대응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제가 안전실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건설현장 안전점검 같은 것은 아주 큰 사회적인 숙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병원 12개 현장방문을 수없이 다녔어요. 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소 노동자들 휴게실을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이거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열악하기 짝이 없어.
혹시 정책관님 시간 나시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12개 시립병원 중에서 잘 돼 있는 병원은 보라매병원이에요, 그나마. 다른 병원은 전부 지하 2층도 아니고 지하 3층이고 평수도 10평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환기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가서 지적을 하니까 공기청정기는 놔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하다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열약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다 노동자고 집에 가면 엄마고 할머니고 이런데 정말 너무나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푸대접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그쪽에다 신경을 썼는데, 물론 제가 3년 내내 그쪽을 가서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많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그래도 보건복지에 남아 있으면서 그쪽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노동하는 대가에 대해서 너무 대우를 못 받고 봉급도 너무 적고 거기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겠지만 안 되면 비상조치라도 하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안 돼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사회적기업하고 사업적경제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은 8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그다음에 매출이라든지 특히 고용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취약계층을 고용시키고 서비스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핵심인데 그런 경우에는 3배 내지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취약계층을 일정 부분 고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이 과정이 매우 어렵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만 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없지 않아 있어서,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본 위원도 오기 전에 용산구에도 같은 조례를 제가 제정한 바가 있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에서 제가 멀어지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하는 타이틀을 보면서 다시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도.
이상입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13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보호 이 부분인데요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권익침해 가이드라인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나와 있나요?
어쨌든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둘 수도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요즘은 또 기대수명이 굉장히 늘어서 일을 안 하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70 넘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키고 안 들으면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분들인데 그 모임에 돈 1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분들은. 자조모임 구에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어서 그 모임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노동정책의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게 노동3권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권리가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하고 단체행동권인데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결국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스스로 대응력이라면 대응력이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하면 그것도 그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시 정책 중에 돌봄 노동자들, 요양보호사분들 있잖아요?
다음에 결국 실태조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것이지만 저희는 서울시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현장과 밀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만 우리 정책을 위한 것도 되지만 사회적인 목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대될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고 현장 밀착형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고…….
어쨌든 노동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이 있는 거고 여성노동자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임금이라든지 노동환경이나 고용 유지나 이런 것들이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의 체계상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런 여성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에 대한 것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약한데 이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요?
질문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고, 그다음에 고민인데 온라인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이게 고민되는 게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과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인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지만 이게 보면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또 되게 싸잖아요? 일반적인 것보다 온라인으로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거래 개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에게 온라인 판매의 루트를 열어주는 것도 맞는데 그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로 경쟁력을 바로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루트를 갖춰주는 건 맞는데 그런…….
그런 건데 전통시장을 온라인 쇼핑한다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 지원전략으로서 이게 얼마나 유효하고 맞는 것인가라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이 온라인으로 가는 게 맞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는 전통시장 지원이든 소상공인 지원이든 중요한 게 역량강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거고 자생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한 거고 디테일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고, 역량강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장시간에 걸친 오늘 업무보고가 상임위 업무보고보다 더 많은 분야별 실ㆍ국 업무보고가 있어서, 위원님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배석한 노동민생정책관 공무원들도 함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4개 분과 방역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노동분과에 대해 우리 서울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민생안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제안해야 될 정책의 발굴 그리고 조례의 제ㆍ개정, 현장방문을 통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들을 어떻게 경제적인 안정을 갖추게 할지 또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에 대해서 2021년 사업으로 새롭게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와 내일부터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에 전체 우리 서울시 실ㆍ국의 업무보고를 다 받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현안 일정으로 다른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후속조치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
김인제 송도호 장상기 김기대
김제리 김혜련 김화숙 유정희
이병도 전병주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보육담당관 김수덕
가족담당관 김경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노수임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고봉진
노동민생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속기사
안복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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