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7.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8.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4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13. 2024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4. 2024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7.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8.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4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13. 2024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4. 2024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와 평생교육국과 그 소관 세 개 출연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국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인성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그 산하 출연기관의 업무계획이 맡은 바 소임에 맞도록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출연기관 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 지원 사무이며 2024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7억 3,000만 원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1호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의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복지 지원 사무이고 올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8억 4,000만 원입니다.
모쪼록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42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24년 7월 1일부터 3개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성교육 등 기타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연구이고 올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억 6,000만 원입니다.
모쪼록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으로 모두 2024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하 강북일시쉼터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강북일시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상 4층의 시설로 11명의 직원이 7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보호, 가정ㆍ사회 복귀,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15페이지 중단입니다.
강북일시쉼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변경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상이한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변경된 명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강북일시쉼터의 성과보고서는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보다 시설ㆍ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평가도 주요 핵심사업이 아닌 보조사업만을 평가하여 본 성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강북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이 최장 7일로 청소년 위기에 조기 개입, 가출 장기화 예방, 사회서비스 제공ㆍ연계 및 귀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나 강북센터는 일시쉼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고 보호기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하 망우단기쉼터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망우청소년센터 내 위치한 망우단기쉼터는 9세에서 24세 여자청소년들의 가출ㆍ비행 예방, 긴급생활 지원,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원은 20명이며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설치되었고 개관 시부터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망우단기쉼터의 명칭 또한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탁협약서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망우단기쉼터는 매년 1월 중순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생교육국은 이를 3월 또는 5월에 승인하고 있으며 늦은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으로 인해 매년 1/4분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쉼터의 정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는 타 청소년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효과적 쉼터 운영을 위해 정원 현실화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망우단기쉼터는 현원의 절반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본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80% 이상의 고용 유지ㆍ승계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다는 점, 본 시설을 동일 수탁기관이 11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50%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바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립시설 사업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 제공 노하우의 유지, 인력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확인 후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탁틴내일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칭과 조례상 명칭이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과 행정업무상 오인이 있을 수 있고 본 동의안에서도 대상을 명쾌히 특정하지 못하고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바 조례상 명칭과 실사용 명칭의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능률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 수탁기관이 장기간 수탁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혁신과 개선 등이 도외시되어 성과보고서 여러 분야에서 미흡과 노력 필요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민간위탁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랑성문화센터는 운영성과를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5,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고 이 중 청소년의 연평균 이용은 약 1만 명 수준으로 시설이 설립 시 기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장기적 사업계획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는 횟수나 인원수, 학교 수로만 성과를 제출하고 있고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성 미흡, 확장성 미흡, 교육대상자의 반응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 목적인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과 성문화 조성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교육은 형식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삶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바람직한 성문화도 조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성문화센터의 교육 및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중랑성문화센터 성과보고서 2페이지인데요. 만점인데 옆에 3페이지의 총평을 보면 2번 사업활동 부분에 있어서 미흡, 미흡, 미흡으로 활동이 되어 있거든요, 총평에 대해서. 그런데 여덟 꼭지 중에 반인 4개가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성과 부분이 전부 다 만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한 항목인데 망우청소년단기쉼터랑 강북청소년드림센터도 똑같은 페이지에 보면 사업성과지표 1, 2, 3, 4가 나오는데 이 두 기관이 다 10점 만점에 9.5점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표를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미흡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지표 점수가 만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흡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일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성과지표는 어떤 계량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로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은 즉답드리기가 어렵고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관의 평가점수가…….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건비 예산이 있고 운영비 예산이 있고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보면 인건비가 한 75~76% 나가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운영측면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 인건비를 한 50~60% 정도 하고 사업적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적인 예산이 즉 말해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충실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운영평가를 연 1회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를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센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청소년시설 간에는 거리가 꽤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평가하고 지도점검하고 회계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있고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소위 1년 내내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업무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나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고 차라리 이것을 집약해서 뭔가 강도 있게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현장에서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계속해 오지만 평가지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도 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고 개선도 많이 됐는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오시기 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으나 청소년시설에 가 보면요 구립시설이 있고 시립시설이 있어요. 구립시설이 훨씬 활기에 차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감독청인 자치구와 시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그 안에 있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의 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저는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립시설들이 시립으로 지어지고 운영은 자치구에 위탁을 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지도점검의 문제, 그렇지만 예전에는 종합평가라고 별개의 평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그걸 운영평가로 일원화하면서 조금 부담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 중에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청소년쉼터들 명칭 관련해서요 여가부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위탁 올라온 것들이 다 시기가 비슷한데 어떤 거는 바꿨고 어떤 거는 안 바꿨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점을 발견해서요.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명칭 체계를 지역-성별-유형-청소년쉼터 이렇게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망우는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라고 여자를 쓰라고 해서 쓰셨는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보니까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변경도 안 했을뿐더러 남자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대한 문제는…….
말씀대로 조례 부분 지적드리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조례도 같이 명칭 변경안이 올라왔으면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느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시간이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청소년단기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걸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토론해야 되는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청소년단기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저희가 가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드림센터랑 단기쉼터랑 성문화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원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게으른 건 게으른 건데 선행된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 평생교육국이든 담당과든 의원들에게 직접 현장을 가서 여기가 드림센터고 여기가 단기쉼터고 여기가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걸 그 긴 2년이란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현장견학 같은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은 누구의 직무유기인가요? 그런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오로지 보고서인데요,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은 직원들 중에 보고서 전문요원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현장업무를 얼마나 깊이 할 거냐 논의 같은 거는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보고서 작성 잘했냐, 정량지표 점수 잘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56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 지도점검 지적사항 등 총 0건으로 확인됨’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완벽한 운영입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운영결과는 지도점검 결과가 0건이라고 나와, 심사해야 될 의원들은 현장에 가 본 적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평가해야 될 자료는 오로지 나온 보고서예요. 그러면 저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사안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무색해집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보면, 망우청소년 같은 경우에 서류를 꼼꼼히 보면 2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계협력 장기간성(3년 이상)’ 이 페이지에 보면 연계협력에 망우청소년단기쉼터, 단기쉼터예요. 여기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모래놀이치료예요. 뭐라 쓰여 있냐면 ‘본인 표현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자원봉사자를 매칭하여 1 대 1 모래놀이치료를 지원함. 또한 직원의 모래놀이치료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소속 모래놀이치료강사(모래놀이상담사 전문가 자격증 보유)를 채용하여 직원 대상 모래놀이치료교육을 4회 진행함.’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모래놀이치료를 하는데요 모래놀이치료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에 오는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고 이 모래놀이치료가 왜 중요한지를 직원 대상으로 먼저 강의가 연 네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청소년단기쉼터에 왜 하고많은 프로그램 중에 모래놀이치료인 거죠?”라는 질문, “모래놀이치료를 왜 직원이 먼저 납득해야 한다는 거죠?” 질문, 모래놀이치료가 청소년단기쉼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심리검사와 자립지원과 더불어서 3대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모래놀이치료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장점이나 성과가 되게 놀라운 걸 몰라서 그걸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우려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단기쉼터잖아요. 이름 그대로 단기쉼터를 해야 하는데 단기쉼터에서 모래놀이치료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중요함과 비중이 있길래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소개돼야 하는지 같은 납득을 현장도 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만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으며 그런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듣고 계속 질의응답 이어 가겠습니다.
모래놀이치료는 여기서 논하기보다는, 그렇지만 분명히 일정부분 단기쉼터가 일주일 이내의 어떤 임시쉼터가 아니라 3개월 치료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오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적 치료도 있지만 비언어적 치료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지금 보고서가 쓰여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제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오늘 발언이 뭔가 되게 열심히 서울시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셨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보면서 매일 절망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지’라는 충격과 공포를 매일 느낍니다.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경이로운 세상으로 낯설 때가 매일매일인데 지금 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드림센터 같은 말이 텍스트 몇 자로 쉽게 치부할 그럴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관점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문서 위주, 텍스트 위주의 그냥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살 것 같은 관점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시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걸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대체 이 주제가 왜 시작됐느냐 보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 놨지요. 이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의 한 줄 결론은 국가가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나 이걸 견제ㆍ감시하고 있는 선출직이나 과연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과 진정성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 이런 논의는 언제 하냐는 거예요. 그런 논의 시간 전혀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걸 이렇게 시간 앞에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과연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지금 박유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과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꺼린다 이런 부분은 글쎄, 최대한 저희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수탁기관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탁기관으로 이어져 오는데요 이 부분이 또 그동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4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보고
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7.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8.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4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13. 2024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4. 2024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1시 24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출연기관 직원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전년도 업무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과 중장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국 전 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국의 발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희숙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오종안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관 출연기관 간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 핵심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작년 업무보고 서식에서 벗어나서 주요한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 양식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더 튼튼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런은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에 더해서 체계적인 맞춤 학습관리를 함께 지원해서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서울런은 EBS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EBS를 포함해서 선호도 높은 19개 업체 중 최대 4개를 선택해서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요. 또 서울런 학생들에게 그동안 EBS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 특별강의를 제공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울런 영어캠프를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을 좀 더 촘촘히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올해 80만 개 검증된 EBS 문항을 기반으로 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게 문제를 생성해서 진단하고 또 반복 학습함으로써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BS 강의도 자동 추천되고 또 학습 성취도나 데이터도 누적관리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학습전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품질향상 부분입니다.
먼저 품질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AI 학습진단기법을 통해서 멘토가 진단 툴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유사문제를 반복 훈련시켜서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멘토가 시중 문제집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멘토단 규모도 좀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시니어 멘토단으로 퇴직교사라든가 강사 등을 신규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의 노련한 노하우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멘토링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링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 지원인데요.
중장년의 직업전환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학습 이력 관리, 상담ㆍ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평균 40대를 포함해서 중장년 지원정책을 처음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었고 평균 49.4세에 퇴직하는 중장년이 지속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욕구를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런4050 평생학습포털을 개선해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했었고요.
또한 온라인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여성발전센터 등 56개소와 협업해서 실제로 2,185개 현장 강좌를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멘토단 45명이 50플러스캠퍼스 등 15개소에 배치돼서 취업 상담 등의 고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직업전환 지원을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인데요. 먼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이나 창업, 부가수익 등 우수 콘텐츠 1만 1,300개를 제공하고 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선행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런4050 평생학습포털 온라인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학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환 프로그램ㆍ직업캠프는 1월부터 제공할 예정에 있고요. 또 교육정보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직업전환 상담과 컨설팅 등 이와 같은 멘토링 서비스도 3월부터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10명을 선발해서 현업 전문가 멘토단으로 위촉해서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쪽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확대인데요 사업추진 필요성 보시면 지금 전체 인구의 13.59%, 약 130만 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ㆍ학습이나 사회ㆍ정서적 학습 부진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굴해서 재활ㆍ재생시키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단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경계선지능인의 발굴과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서울시 학습도움센터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나 기초문해, 인문교양 등 16종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자조모임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립역량 강화라든가 직업 연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행정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도 지원해서 행정용어 순화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놀이와 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 관계역량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입시경쟁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관계 형성의 기회가 무척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로움ㆍ고립을 의미하는 니트(NEET) 성향이 많은 청소년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립ㆍ은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대안학교 중심으로 국영수 교과목 위주로 되어 있다든가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의 치유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를 최초로 운영해서 놀이와 활동을 통한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낙인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재미와 흥미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긍정, 성취의 경험, 관계 형성에 좀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모듈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간은 단기 5일짜리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지원인데요 그간의 성과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대기일수가 감소되고 또한 24시간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면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 등을 제공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발굴ㆍ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특히나 교육청과 시와 조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고자 합니다. 또한 상담인력을 보강해서 상담 대기기간을 7일 이내로 감소하고요.
17쪽입니다.
그 안에 박스를 보시면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출팸이라든가 노숙 등의 비중이 높고 무인카페나 빨래방 등 점포에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헬퍼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거리상담도 늘리고 이동형 쉼터의 운영시간도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올해 추진계획은 특히나 쉼터 입소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SNS에 보통 “가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청소년쉼터 명의로 자동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청소년들이 먼저 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경로를 늘리고 아웃리치 활동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의 보람일자리를 활용해서 청소년+아웃리치+동행단을 신규로 배정해서 인력난도 일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부분인데요 작년에 개편된 이래로 자치구와 산지 간 일대일 매칭 구조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다양성도 확보되고 안전성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행 학교급식 체계와 일원화했고요 예전의 일대일 매칭 구조에서 벗어나 9개 광역지자체까지 풍성한 식재료를 공급받게 되어서 기존 30개에서 104개로 품목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지금 주문이라든가 입고 전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식재료 품질이 우수해졌다, 또는 가격이 공공급식보다 저렴해졌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2월까지는 안정화를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콜드체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축산물에 대해서 콜드체인 감시라벨을 부착하고 보냉박스도 지원해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 핵심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제3차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안내에 따라서 가결된 자체혁신계획 이행을 위해서 변경된 기구표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국 단위 체제에서 출연기관 다수가 활용하는 본부 단위 체제를 도입하고 또 두 번째로 대학 평생직업교육의 혁신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대학협력사업팀과 자체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팀을 신설합니다. 또한 대시민 교육사업 운영부서 명칭 일원화를 위해서 팀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동부캠퍼스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5명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부캠퍼스 운영인력 15명을 정원표 총원에 추가하고 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2024년 소요예산은 총 81억입니다.
동 계획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기관 연계 강화이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심리ㆍ정서 및 신체건강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는 학업ㆍ자립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주고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학업ㆍ자립 등 청소년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자기개발 학습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네 건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고요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올해 6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재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업무보고 10쪽입니다.
2024년 장학사업 추진방향인데요 올해 장학재단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장학금을 인상해서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진로 장학금을 확대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역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시 정책과 연계한 장학사업의 발굴, 또 넷째로 장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서 장학재단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진로ㆍ역량 중심의 장학금 규모를 인상하고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장학생 3,220명을 선발하고 총 84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장학금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학 진로 장학금은 100만 원 인상해서 현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교 진로 장학금도 일인당 50만 원 인상해서 선발인원도 63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은 60명을 선발해서 400~5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금은 3개 사업에 280명을 선발해서 9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학금으로는 예체능 장학금, 공익인재 장학금과 선순환인재 장학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장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 사업 583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진로설계ㆍ직무체험 멘토링을 확대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또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인데요, 그간 진흥원이 서울대 등 31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습과 학점도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또 진로탐색을 위해서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진로전환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연간 50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8,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정규과정, 캠퍼스별 특화과정, 생애주기별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디자인학교와 7학년 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중장년들이 여유시간 사용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미ㆍ여가활동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생설계 교육이었다면 이제 4050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합니다. 라이프스킬 살롱에서는 인생전환기에 필요한 건강, 관계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고 또 미래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여형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로젝트 실험실에서는 본인이 도전해 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해 본다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향후 인생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페이지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인데요 노인분들의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7학년 교실을 새로이 운영합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단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처럼 다양한 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입학식에서 반장도 뽑고 소풍도 가고 졸업식까지 어떻게 보면 학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와서 어르신들의 참여나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4페이지고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이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 교양,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참여 소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병원 가는 일이 적어졌다는 후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들은 아무래도 은퇴연령은 앞당겨지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경제 준비를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경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입문ㆍ중급ㆍ심화과정으로 분류해서 거점 시민대학 캠퍼스 기반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가짜뉴스나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제공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이고요.
먼저 서울 동행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교육이 지금 보면 자기 이해와 효능감 이런 것이 무척 중요한데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는 이런 인문학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서울 동행 인문학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철학이나 명상, 운동, 글쓰기 등 이런 심리 정서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인문학 콘서트를 연 3회 개최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입니다.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나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35개소까지 확대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 역량도 확장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점사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업 연계 중장년 일자리 취업 지원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괜찮은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싶다라는 기업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데 채용 정보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중장년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일자리박람회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채용설명회인데요. 본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직접 50플러스재단이 발굴해서 50플러스캠퍼스에 와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바로 채용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쿠팡이나 맥도날드 등 총 37회 채용설명회를 해서 1,400여 명이 참여했고 214명이 채용되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자를 2,000명, 취업 연계를 400명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대기업 협력사업을 확대해서 지역별ㆍ직무별로 채용설명회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입니다.
중장년 전용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취업 정보나 면접 기회를 제공해서 구인ㆍ구직난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6월에 DDP에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기업도 61개소가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하면서 느낀 거는 중장년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저희는 보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자리박람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기업과 중장년의 수요라든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서 규모를 70개 기업 그리고 구직자는 3,000명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4050인턴십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고용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중장년 인턴십을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아무래도 검증된 중장년을 채용하고 싶어 하고 중장년은 나의 어떤 경력이나 자질을 입증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중장년이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인턴 사업을 운영해온 바 있고요.
그런데 보완점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영세기업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월 57시간이 좀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17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인턴 사업을 450명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 먼저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연계율을 좀 높이고요. 또 올해는 기업과 중장년의 요구를 반영해서 풀타임 인터십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또 여기에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서 취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또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나름 중장년 대표 일자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있고 또 동절기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 때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기 어려웠다는 그런 한계를 올해는 극복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 단절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해서 중단없는 서비스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공헌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로 가도 일정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일자리 경험 후에 다른 직종으로 갈 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일자리라는 명칭도 좀 새롭게 선호할 수 있도록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40대 직업전환 서비스인데요.
40대 시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지원정책의 원년으로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40대 학습자가 2,60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었고 실제 직업전환이라든가 부가소득 창출의 다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50플러스포털은 연간 방문자 수가 380만 명, 회원 수도 한 15만 명 정도인데요 40대 회원이 약 1만 2,000명으로 21% 사업 참여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0대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직업전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현장학습기관과 협력해서 현장체험과 실습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0대 시민 3,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40대직업캠프를 운영해서 6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전환 유망분야 현업 멘토단 10명을 시범 운영해서 40대 시민 200명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도 멘토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이 시민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 형태가 전체적으로 아예 리뉴얼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심화된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예 싹 새로 갈아엎으신 느낌이고, 그렇지요?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한 업무도 많고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사업들도 많고 민간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평생교육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실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십니까? 직원이 부족하거나 좀 조직개편이 더 있어야 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청소년정책과가 특히나 좀 많은 것 같고, 또 재단은 양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련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실 업무보고에 나온 것 대비 한 50% 이상 되면 잘 된 거다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나온 것은 저도 업무보고된 것만큼은 다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월별 상황이라든가 진도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서울시 중심에서 봤을 때 서울런4050 온라인에서 이런 직업교육, 미래에 이런 것 필요하겠지 하고 주어지는 많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막상 현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서울런의 경우에 학습이 필요한 수준의 학생이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기초부터 필요한데 갑자기 고등수학을 갖다주면서 “요새 이걸 해야 취업할 수 있어요.”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각 센터에서 서울런4050을 얼마나 연계해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을 듣느냐가 또 각자의 평가지표 내지는 되게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런4050에 들어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막상 직업, 저희 동네 같으면 원하시는 직업군에 필요한 교육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직업군은 특정하게 있을 텐데 지나치게 고급화돼 있거나 지나치게 특정 몇 개 업종, 바리스타라든가 무슨 프레시라든가 몇몇 개에 한정돼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요.
확장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각각의 자치구, 지금 보니까 컨소시엄 만들어서 시랑 자치구랑 협의하시는 거 2~3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보다는, 특히 직업이나 이직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역량과 또 필요하게 갈 수 있는 직업군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활용할 때라든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좀 더 공감 요소를 높이고 또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충실하게 돼서 이런 강의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들을 것 같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국장님.
그런데 그동안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센터와 50플러스재단과 상호 소통이랄까 아니면 서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도 계속 대표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훨씬 정교하게 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초에 한국경제 사회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장년층에 이직ㆍ창업 비법 전수, 서울런4050 인기”라는 기사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었고 또 기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올해 또 계획도 이렇게 많이 세워 주셨고, 보니까 세세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지원으로 해서 2차 연계된 고위기 청소년 추적ㆍ사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31일 조선일보에 나온 사회면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2018년 대비 2022년, 4년 동안 정신건강이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31일 사회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업이나 이런 문제들, 대면, 학생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정신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센터에서 다 관리가 안 되면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되면 정말 좋은 것이고 만약에 회복이 좀 더디다 싶으면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학교도 좋지만 학교 밖에서의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랑 연결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회의를 가다 보면 우리 국장님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청소년 전용 카카오톡 상담채널 마음톡톡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명 배치로 365일 24시간 운영을 한다, 채널 구독자 365명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한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이서 24시간 365일 하는 게 좀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폐교 부지를 활용하려면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나 협의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모든 사업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출직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일자리 좀 구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없어요.”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 의원으로서 쉽게 설명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서 이거를 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이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본인들이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상치 못하셨겠지만 그냥 잠깐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은 그랬어요. “저기요 회장님, 서울런이라고 있어요. 거길 들어가셔서요, 서울런4050이 있고 5060 이런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요.” 그랬더니 “에이” 이러고 그냥 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유행 하나를 옥재은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 문서 제작 담당자가 각각의 사업별로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의 어떤 사업이든,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다양한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담당 최홍주, 공공급식팀장 정삼식 4145, 보고 문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업무보고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11페이지 평생교육국 보고자료 내용에 보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반영해 주신 거지요. 이를테면 경계선지능인인 우리 시민 한 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부모님이 등기부등본 가처분 인용 기각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거 질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일반인도 언뜻 들으면 ‘가처분 인용 기각됐다라고 하면 인용됐다는 거야 기각됐다는 거야, 뭔 소리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걸 찬찬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시민분들에게 해야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까지도 담으셨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 27페이지 볼까요? 미래시민 에티켓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번 27페이지, 28페이지를 통째로 다 읽어도,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야?’라는 질문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쓰고 시민들과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리터러시가 뭐냐면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31페이지에 보면 세상을 읽고 함께하는 힘,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라고 써놨어요. 서울시 문해교육기관이 197개고 1,728개 프로그램이 있고 학습자가 3만 7,457명으로 추정한다, 디지털 문해학습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라고 우리가 내용에 밝혀놓고 그 두 장 앞에 5번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놓고, 도대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한 페이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다 그냥 일상 다반사, 우리가 다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고 그냥 놓칠 수 있는 건데요. 평생교육이라는 각 장르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몇 가지 방향성을 좀 찾아가자는 겁니다. 어떤 방향성일까요? 어떤 시민이든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간결하게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아까 옥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솔루션,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디서 답을 찾으면 될까요?” 이런 솔루션, 우리가 얼마든지 간결하고 명쾌하게 접근하는 것이 굳이 경계선지능인 강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을 대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이 용어가 이미 보편적인 학술용어고 흔히 쓰이는 말임에 분명합니다만 963만 서울시민 주권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장르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보다 간결하고 보다 눈높이에 맞는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하는 이 과업을 모든 시민에게 지지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칭찬이 대체로 많으신 것 같고요. 또 2024년 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평생교육국 그리고 3개 출연기관이 올해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 및 각 출연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심사와 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오종안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구종원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구종원
기획조정국장 겸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종원
감사실장 신찬호
경영기획본부장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 황윤주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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