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및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집행 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여러분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 김영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및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집행 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여러분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 김영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83개 업소에 1,000세트 다 배부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세부내역으로 자치구, 업소명, 위치, 업소 종류 그리고 간이 키트, 포스터 등 배부개수, 사용개수 그리고 기타 민원현황이 담긴 관리대장,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마약류 관리 예방사업을 했는데 세부적 회계 내용을 집행일,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적요, 집행액 이것을 이호조로 출력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7월에 283개를 배부했고, 또 두 번째로 11~12월 사이에 9,000만 원 예산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편성내역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83개 업소에 1,000세트 다 배부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세부내역으로 자치구, 업소명, 위치, 업소 종류 그리고 간이 키트, 포스터 등 배부개수, 사용개수 그리고 기타 민원현황이 담긴 관리대장,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마약류 관리 예방사업을 했는데 세부적 회계 내용을 집행일,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적요, 집행액 이것을 이호조로 출력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7월에 283개를 배부했고, 또 두 번째로 11~12월 사이에 9,000만 원 예산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편성내역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재무현황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3년 1월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1월 이후에 직영병원 3개소 제외한 시립병원들 금융기관에서 혹시 차입한 금액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그다음에 2022년 5월에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 관련해서 발표됐던 계획하고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연구센터 폐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간병인 도입연구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자료 내용이 많아서 전문위원실에 따로 문서로 제출할 때는 양식이나 필요한 내용들 받아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이나 양식에 맞춰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립 은혜로운집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역시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그리고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내역 그리고 혹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올해 새롭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지원단 단장님 인건비 포함해서 계약 내용들 그리고 혹시 지원단 단장뿐만 아니라 서울의료원의 겸직을 통해서 받는 인건비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얼마나 받으시고 계약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심리지원센터가 지금 그레이츠 숭례 20층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대 계약을 하셨는데 무료로 전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하게 됐는지, 혹시 시장방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건지 그 근거 있으면 방침이나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 광역심리지원센터가 들어갈 때 아마 인테리어를 하셨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디서 어떤 예산에서 지출됐는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병원 재무현황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3년 1월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1월 이후에 직영병원 3개소 제외한 시립병원들 금융기관에서 혹시 차입한 금액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그다음에 2022년 5월에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 관련해서 발표됐던 계획하고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연구센터 폐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간병인 도입연구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자료 내용이 많아서 전문위원실에 따로 문서로 제출할 때는 양식이나 필요한 내용들 받아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이나 양식에 맞춰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립 은혜로운집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역시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그리고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내역 그리고 혹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올해 새롭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지원단 단장님 인건비 포함해서 계약 내용들 그리고 혹시 지원단 단장뿐만 아니라 서울의료원의 겸직을 통해서 받는 인건비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얼마나 받으시고 계약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심리지원센터가 지금 그레이츠 숭례 20층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대 계약을 하셨는데 무료로 전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하게 됐는지, 혹시 시장방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건지 그 근거 있으면 방침이나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 광역심리지원센터가 들어갈 때 아마 인테리어를 하셨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디서 어떤 예산에서 지출됐는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시립병원과 위탁병원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10년 이상 지난 장비 내역서 하고 추정하는 금액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10년 이상 지난 장비 내역서 하고 추정하는 금액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 처리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특정 폐기물 처리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특정 폐기물 처리 과정하고 업체선정 과정에 복수업체 선정했는지 그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업체에서 했는지 면허 관련 사항, 그다음에 처리 양, 처리 단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특정 폐기물 처리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특정 폐기물 처리 과정하고 업체선정 과정에 복수업체 선정했는지 그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업체에서 했는지 면허 관련 사항, 그다음에 처리 양, 처리 단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등록 회원수, 워치하고 앱 등록으로 구분을 해서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및 그 이상 그리고 성별로 남녀 구분해서……. 시행이 2021년부터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행하고 올해 2024년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신체활동 특히 걷기 중심으로 해서 1일 2,000보 이하 그리고 2,000~4,000보, 4,000~6,000보, 6,000~8,000보 그리고 8,000보 이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등록 회원수 목표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행하고 올해 2024년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신체활동 특히 걷기 중심으로 해서 1일 2,000보 이하 그리고 2,000~4,000보, 4,000~6,000보, 6,000~8,000보 그리고 8,000보 이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등록 회원수 목표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기억키움학교 운영현황의 예산이라든지 이용현황을 각 구별로 자료 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초록기억카페 두 곳이 있던데 그것 현황까지 자료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시민건강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 또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 한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 손목닥터 9988을 상시모집으로 전환한 이후에 어제 기준으로 144만 명의 시민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사증후군과 마음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 시민 마음건강서비스 사업, 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평병원 내 마약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점검을 강화하여 오남용 사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 끊임없이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득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4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현액은 7,265억 8,200만 원이고 현재 지출액은 6,353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7.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확대 분야입니다.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은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플랫폼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참여자는 어제 기준으로 144만 명이 참여해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14일 앱 서비스 개편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길과 시정 주요 행사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사업도 추가하여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자가 마음검진을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출산모, 중장년고독 등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1만 명을 모집해서 갤럭시 핏3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988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간 표를 참고하시면요,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8.6%로 나타났고, 시민들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 변화는 77.5%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다 정교한 성과 측정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협업해서 의료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의료비가 절감되고 건강 척도가 높아졌는지를 측정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건강장수센터 사업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장수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권역별 3~4개소의 거점을 마련해서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기능별로 건강유지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유지군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서 건강 소모임을 운영토록 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구체적인 대상군과 서비스 제공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유지군은 건강한 노화 달성과 기능을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리가 필요한 정기관리군,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능상실을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장수 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돕는 장수헬퍼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2,550명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현재 은평구와 금천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헬퍼는 93명이 현재 모집돼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방문통합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중관리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한 556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나머지 방문관리서비스는 1만 4,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210건 정도의 제품을 구매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에 보시면 검사 건수는 총 773건 검사하였고 이 중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공개하고, 해당 쇼핑몰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요청해서 판매를 중지토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3,000인데요, 여기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국내 민간 검사기관들과의 MOU를 통해서 검사비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고요, 당초 검사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검사비가 낮아진 관계로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위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WHO가 권고하는 1일 권장 당류 섭취량은 50g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18세 아동ㆍ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덜 달달 9988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개소까지 확대해서 학교 매점에서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하도록 진행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과 보육기관에서도 고열랑ㆍ고당 식품 반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강화를 통해서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ㆍ청년층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도에 9,000건 진행했고요, 2024년도에는 2.6배 확대해서 2만 3,700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을 해서 245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청구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사한 모든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농수산물이나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장철에 대비해서 분야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 마음건강 회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 시민 마음건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 시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입니다.
마음투자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총목표는 올해 하반기에 2만 1,600명의 시민에 대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간에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먼저 의뢰서 발급을 위해서 초기상담을 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또 보건소에서 통보해 주고 이후에 제공기관에서 심리서비스를 받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상자들이 5,200명이어서 사실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개선을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29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온라인 마음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목닥터 9988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한 간이검사를 진행하고, 점수가 안 좋을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한 상태이고요, 또 블루터치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라인 자가검진 및 결과가 안 좋은 시민들이 기초센터랑 연계해서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터치를 통한 검진은 현재 5만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 중에 연계 서비스가 된 것은 3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존은 만 6세 이상 정서ㆍ행동 혹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8개 아이존 중에서 7개소는 정서행동장애, 즉 ADHD 전문기관이고요, 발달장애 기관은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현재 심리검사, 개별치료 등 2만 3,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집단치료도 1만 3,500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 수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보강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인데요. 서울시에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 시민분들을 대략 추정으로는 최대 3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3만 명인데 매년 크게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치료ㆍ재활, 교육ㆍ홍보, 감시ㆍ단속, 추진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ㆍ치료ㆍ재활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재활실과 검사실, 상담실, 입원실 등 다양한 공간들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이 채용돼서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오픈은 내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인력을 채용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유입 점검 강화를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들을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취급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유흥시설 마약류 점검을 위해서 유흥시설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계속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취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대학과 MOU를 해서 대학별로 마약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입니다.
금연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자담배 판매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또 개인별 맞춤형 금연 서비스 지원과 인구집단별 금연교육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약 30만 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계층 서비스 인프라 강화 부분입니다.
43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추경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고령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 총 25회에 걸쳐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술비 지원실적은 3만 7,900건이고요, 이 중에서 임신 성공이 확인된 것은 약 8,00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4,660명인데요, 서울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약 15.8%가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인프라 확대 분야입니다.
소아 응급의료 대응체계는 1, 2, 3차 의료기관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달빛어린이병원, 2차 의료기관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3차 의료기관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입니다. 각 질환 상태별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부 매칭 사업인데요 이것도 1차 의원급 대상으로 해서 총 7개소를 올해 추가 확충해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국시비 매칭 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현황은 4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입니다. 장애인 산모들은 거의 대부분 고위험 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위험 산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성애병원까지 총 3개소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총 107명의 진료실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총 55명을 했습니다. 올해 확충에 따라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발달장애 아동 조기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전체 인구의 2% 정도 매년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좀 더 정밀해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발달장애 인구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기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시립병원인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에 어린이 발달센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시설을 확대하고 일부 신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대응체계 고도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집단행동 이전에 비해서 외래는 90%, 입원은 88%, 수술은 7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 분야의 피해가 좀 더 심한 편인데요 전체 응급환자 수는 42% 감소했고, 119 이송자제 요청 건수도 22%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공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진료시간도 연장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통해서 시립병원 의사도 신규로 채용하도록 지원한 바 있고, 시립병원 간의 전원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3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상반기에 107억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문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에 대해 지원을 해서 추석 연휴기간에 큰 응급의료 대란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종감염병 조기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인력에 대한 교육과 현장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시면 유관기관 간의 핫라인도 구축한 바 있고,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233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여한 바 있고요. 해외시장단이 20여 명, 국내시장단은 14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총회에서 서울시의 건강도시서울 미래비전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도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전략들을 각 도시별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선언문을 발표해서 서로 합의 의지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시민건강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 또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 한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 손목닥터 9988을 상시모집으로 전환한 이후에 어제 기준으로 144만 명의 시민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사증후군과 마음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 시민 마음건강서비스 사업, 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평병원 내 마약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점검을 강화하여 오남용 사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 끊임없이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득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4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현액은 7,265억 8,200만 원이고 현재 지출액은 6,353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7.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확대 분야입니다.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은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플랫폼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참여자는 어제 기준으로 144만 명이 참여해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14일 앱 서비스 개편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길과 시정 주요 행사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사업도 추가하여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자가 마음검진을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출산모, 중장년고독 등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1만 명을 모집해서 갤럭시 핏3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988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간 표를 참고하시면요,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8.6%로 나타났고, 시민들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 변화는 77.5%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다 정교한 성과 측정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협업해서 의료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의료비가 절감되고 건강 척도가 높아졌는지를 측정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건강장수센터 사업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장수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권역별 3~4개소의 거점을 마련해서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기능별로 건강유지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유지군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서 건강 소모임을 운영토록 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구체적인 대상군과 서비스 제공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유지군은 건강한 노화 달성과 기능을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리가 필요한 정기관리군,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능상실을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장수 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돕는 장수헬퍼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2,550명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현재 은평구와 금천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헬퍼는 93명이 현재 모집돼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방문통합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중관리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한 556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나머지 방문관리서비스는 1만 4,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210건 정도의 제품을 구매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에 보시면 검사 건수는 총 773건 검사하였고 이 중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공개하고, 해당 쇼핑몰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요청해서 판매를 중지토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3,000인데요, 여기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국내 민간 검사기관들과의 MOU를 통해서 검사비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고요, 당초 검사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검사비가 낮아진 관계로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위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WHO가 권고하는 1일 권장 당류 섭취량은 50g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18세 아동ㆍ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덜 달달 9988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개소까지 확대해서 학교 매점에서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하도록 진행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과 보육기관에서도 고열랑ㆍ고당 식품 반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강화를 통해서 특히 취약계층인 청소년ㆍ청년층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도에 9,000건 진행했고요, 2024년도에는 2.6배 확대해서 2만 3,700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을 해서 245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청구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사한 모든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농수산물이나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장철에 대비해서 분야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민 마음건강 회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 시민 마음건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 시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입니다.
마음투자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총목표는 올해 하반기에 2만 1,600명의 시민에 대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간에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먼저 의뢰서 발급을 위해서 초기상담을 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또 보건소에서 통보해 주고 이후에 제공기관에서 심리서비스를 받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상자들이 5,200명이어서 사실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개선을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29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온라인 마음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목닥터 9988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한 간이검사를 진행하고, 점수가 안 좋을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한 상태이고요, 또 블루터치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라인 자가검진 및 결과가 안 좋은 시민들이 기초센터랑 연계해서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터치를 통한 검진은 현재 5만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 중에 연계 서비스가 된 것은 3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존은 만 6세 이상 정서ㆍ행동 혹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8개 아이존 중에서 7개소는 정서행동장애, 즉 ADHD 전문기관이고요, 발달장애 기관은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현재 심리검사, 개별치료 등 2만 3,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집단치료도 1만 3,500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 수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보강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인데요. 서울시에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는 시민분들을 대략 추정으로는 최대 3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3만 명인데 매년 크게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치료ㆍ재활, 교육ㆍ홍보, 감시ㆍ단속, 추진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ㆍ치료ㆍ재활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재활실과 검사실, 상담실, 입원실 등 다양한 공간들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이 채용돼서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오픈은 내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인력을 채용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유입 점검 강화를 위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들을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취급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유흥시설 마약류 점검을 위해서 유흥시설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계속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취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대학과 MOU를 해서 대학별로 마약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입니다.
금연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자담배 판매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또 개인별 맞춤형 금연 서비스 지원과 인구집단별 금연교육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약 30만 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계층 서비스 인프라 강화 부분입니다.
43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추경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고령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 총 25회에 걸쳐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술비 지원실적은 3만 7,900건이고요, 이 중에서 임신 성공이 확인된 것은 약 8,00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4,660명인데요, 서울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약 15.8%가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인프라 확대 분야입니다.
소아 응급의료 대응체계는 1, 2, 3차 의료기관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달빛어린이병원, 2차 의료기관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3차 의료기관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입니다. 각 질환 상태별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부 매칭 사업인데요 이것도 1차 의원급 대상으로 해서 총 7개소를 올해 추가 확충해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국시비 매칭 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현황은 4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입니다. 장애인 산모들은 거의 대부분 고위험 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위험 산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성애병원까지 총 3개소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총 107명의 진료실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총 55명을 했습니다. 올해 확충에 따라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발달장애 아동 조기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전체 인구의 2% 정도 매년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좀 더 정밀해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발달장애 인구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기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시립병원인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에 어린이 발달센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시설을 확대하고 일부 신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대응체계 고도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집단행동 이전에 비해서 외래는 90%, 입원은 88%, 수술은 7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 분야의 피해가 좀 더 심한 편인데요 전체 응급환자 수는 42% 감소했고, 119 이송자제 요청 건수도 22%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공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진료시간도 연장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통해서 시립병원 의사도 신규로 채용하도록 지원한 바 있고, 시립병원 간의 전원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3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상반기에 107억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문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에 대해 지원을 해서 추석 연휴기간에 큰 응급의료 대란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종감염병 조기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인력에 대한 교육과 현장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시면 유관기관 간의 핫라인도 구축한 바 있고,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233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여한 바 있고요. 해외시장단이 20여 명, 국내시장단은 14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총회에서 서울시의 건강도시서울 미래비전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도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전략들을 각 도시별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선언문을 발표해서 서로 합의 의지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연구원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비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의 안전성 검사, 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매개감염병 모니터링,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물환경 구축,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 등 핵심적인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와 현장 지원을 동시에 이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내년 보건환경연구원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층 더 발전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운영기획부장입니다.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이집호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차영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승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용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현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윤은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6부 1시험소 2검사소로 이루어졌으며, 정원 298명에 2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81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18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7%입니다. 연내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완공과 시험검사 소모품 구입 등의 구매를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테무 등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시민건강국과 협력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되는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총 791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 위생용품이 614건, 화장품이 17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 및 위생용품에서 총 14건, 화장품에서 총 5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유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제품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강우일수 증가로 최근 3년간 매개감염병 진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의 53개 지점에서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있으며, 채집된 모기에 대해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웨스트나일열, 황열 등을 포함한 플라비바이러스 5종과 말라리아병원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모기채집 결과 9월 말까지 채집된 모기 수는 2023년에 비해 약 2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도 2주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월 9일과 22일 양천구, 강서구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8월과 9월에는 광진구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모기조사를 실시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물림 주의 당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동물학대 사인 규명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을 지난 3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 법의검사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등에 검사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건의 동물학대 의심 폐사체가 의뢰되어 검사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서울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해 도시의 대기 및 도로변 대기 등 총 50개소의 대기환경측정망과 520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서울시의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맞추어 한강을 포함한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규제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인 디엔부틸프탈레이트, 2,4,6-트리클로로페놀과 같이 수생태계 및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수질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변공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수변감성도시와 안전한 물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의 오염ㆍ악취ㆍ석면ㆍ소음 등 환경유해요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ㆍ점검 지침과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군에 대한 검사를 30% 이상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등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연구원은 개선 완료 후 재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유해요소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수산물 및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상시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방사능 검사 목표는 5,700건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서울시 목표치 1,260건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유통 식품 단체급식 식재료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에 의한 수색을 포함하여 총 4,81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연구원 누리집에 결과 통보 당일 즉시 게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유통 한약재ㆍ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서울시 유통 한약재와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 총 1만 2,500건을 목표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차단하고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약령시 유통 한약재의 품질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포함하여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및 수산물 총 9,777건을 검사한 결과 7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한약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연구원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비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의 안전성 검사, 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매개감염병 모니터링,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물환경 구축,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 등 핵심적인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와 현장 지원을 동시에 이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내년 보건환경연구원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한층 더 발전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운영기획부장입니다.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이집호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차영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승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용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현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윤은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6부 1시험소 2검사소로 이루어졌으며, 정원 298명에 2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81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18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7%입니다. 연내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완공과 시험검사 소모품 구입 등의 구매를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테무 등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시민건강국과 협력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되는 위생용품,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총 791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 위생용품이 614건, 화장품이 17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 및 위생용품에서 총 14건, 화장품에서 총 5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유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제품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강우일수 증가로 최근 3년간 매개감염병 진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의 53개 지점에서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있으며, 채집된 모기에 대해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웨스트나일열, 황열 등을 포함한 플라비바이러스 5종과 말라리아병원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모기채집 결과 9월 말까지 채집된 모기 수는 2023년에 비해 약 2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도 2주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월 9일과 22일 양천구, 강서구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8월과 9월에는 광진구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모기조사를 실시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물림 주의 당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동물학대 사인 규명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을 지난 3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 법의검사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등에 검사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건의 동물학대 의심 폐사체가 의뢰되어 검사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서울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해 도시의 대기 및 도로변 대기 등 총 50개소의 대기환경측정망과 520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서울시의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맞추어 한강을 포함한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규제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인 디엔부틸프탈레이트, 2,4,6-트리클로로페놀과 같이 수생태계 및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수질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변공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수변감성도시와 안전한 물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의 오염ㆍ악취ㆍ석면ㆍ소음 등 환경유해요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ㆍ점검 지침과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군에 대한 검사를 30% 이상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등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연구원은 개선 완료 후 재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유해요소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수산물 및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상시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등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방사능 검사 목표는 5,700건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서울시 목표치 1,260건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유통 식품 단체급식 식재료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에 의한 수색을 포함하여 총 4,81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연구원 누리집에 결과 통보 당일 즉시 게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유통 한약재ㆍ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서울시 유통 한약재와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 총 1만 2,500건을 목표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차단하고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약령시 유통 한약재의 품질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포함하여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및 수산물 총 9,777건을 검사한 결과 7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한약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시민건강국에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최근 5년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예산 포함해서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병원에 서울시 재정으로 매년 교부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현황을 제출할 때 첫째, 예산편성 시기별로 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립병원 등 공익적자에 대한 공공의료손실 보전액과 기타로 구분하여 별도 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타라고 하면 응급비상진료체제의 운영 등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예산 포함해서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병원에 서울시 재정으로 매년 교부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현황을 제출할 때 첫째, 예산편성 시기별로 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립병원 등 공익적자에 대한 공공의료손실 보전액과 기타로 구분하여 별도 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타라고 하면 응급비상진료체제의 운영 등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손목닥터 9988 이용자분들 중에서 서울 거주자가 아닌 분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된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병원에서 병원별로 전공의들 사표 낸 현황들, 전공의들이 얼마나 사표 냈는지랑 그것을 주실 때 사표 내신 분들 현황이랑 퇴직금 지급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목닥터 9988 이용자분들 중에서 서울 거주자가 아닌 분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된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병원에서 병원별로 전공의들 사표 낸 현황들, 전공의들이 얼마나 사표 냈는지랑 그것을 주실 때 사표 내신 분들 현황이랑 퇴직금 지급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마이크 꺼짐) 아이존 근무자 이력서하고 근무 기간하고요 급여체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많아서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개 정도 해서 세부 예산내역하고 지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한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노약자, 임산부 실내공기질 검사하신 것 중에 부적합이 14건이 떴더라고요. 부적합으로 된 14곳하고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 그동안 실시했었던 현황 자료하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와 개선방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동물검사와 관련된 의심 동물에 대해 그동안 조사했었던 내역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수의 법의검사 시스템 그동안 실시했었던 현황 자료하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와 개선방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동물검사와 관련된 의심 동물에 대해 그동안 조사했었던 내역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의료 대란도 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신경 쓰고 애쓰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하시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9월에 우리가 임시회를 처음 했어요, 후반기 시작하고. 그런데 보건복지에 실국이 3개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실에는, 9월 거예요, 제가 가져온 게. 주요 업무보고 끝에 보고안건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실은 2024년 4월 30일 또는 2024년 1월 15일에 이렇게 보건복지에 건의한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해 줬는데 시민건강국은 그런 보고가 없어요, 책자에. 그러면 책자에 없으면 따로 보고를 하셨나요? 한번 여쭤보고 할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8, 29일 안건 보고 할 때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언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8, 29일 조례개정 관련된 안건 보고 시에 그동안 해왔던 제도개선, 법령개정 사항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원래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법령 등 건의 과제 사후보고 실행계획을 받으셨잖아요. 2023년 8월에 한번 내보내고, 여성가족실을 예를 들어서 말했을 때 1월에 건의사항을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8월에도 실행계획을 했고 그리고 2024년 8월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조실에서 했는데 여기 문서에 보면 식품정책과가 2024년 7월 29일에 공문도 접수했어요. 그런데 9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나 이렇게 여쭤보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쪽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 공통 요구자료에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 제ㆍ개정안 하달내용과 이에 대한 조례 또는 규칙 반영 조치 결과를 요구자료 했더니 맨 아래에 표준조례에 대한 ‘해당없음’ 이렇게 왔어요. 해당 없어요? 해당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법령 등 건의 과제 사후보고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2의1항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예요? 바로 해라 이 얘기예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해당없음’ 이렇게 왔는데 해당 사항 정말 없어요?
그러면 조례하는 날 보고하려고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안건 보고 시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을 했는데 식품정책과 8월 29일 ‘광고 금지 식품에 고당류 음료 추가’, 식품정책과 8월 29일 ‘식품영양표시 중 당류ㆍ나트륨ㆍ카페인 강조’, 식품정책과 8월 29일 ‘기타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고…….
보건의료정책과 9월 19일, 9월 19일이니까 이거는 오늘 보고를 줘야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4년 8월에도 한번 실행계획을 주셨으니까, 그 전에 물론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 위반 과징금 상향 및 과징금 부과 금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저당 식생활 실천 확산 사업 해서 덜 달달, 단 거를 덜 먹는 운동, 그래서 9988에 실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 보고도 하셨는데 이거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내용?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도개선 건의사항까지 보고드려야 되는 걸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고요, 보통은 제도개선이 된 사안이라든지 정부에서 표준조례로 제도개선 조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현재 부서에서 파악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표준조례안이 뭡니까? 국장님, 표준조례안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앙정부에서 보통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법률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위임 사항들을 정하는 기준들을 담은 내용을 보통 그렇게…….
●신동원 위원 참고용으로 이렇게 세팅해라 하고 주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는 서식까지 해서 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국은 그 서식에 맞춰서 보고하고 어느 국은 안 하고 이게 다 다르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보고할 사항 다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9월이나 11월이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만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은 약 8,0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서면보고 다 포함해서 책이 이만한 거예요. 앞으로 2025년에 본예산 시작하면, 몇 개 팀이죠? 33개 팀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33개 팀의 보고를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보고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자살예방센터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과 함께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기사가 하나 난 것을 제가 보니까 “자살 사망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간 곳은 어디? 국내 심리부검 결과…….”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가 목숨을 끊기 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와 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자살 사망 3개월 전 병ㆍ의원,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등 기관을 방문한 심리부검 대상자 555명이었고 이 중 장년기(35~49세), 그다음에 중년기(50~65세) 이렇게 등등 나왔고요. 또 하나, 자살 사망 3개월 전부터 어느 기관도 방문하지 않은 심리부검 대상자를 428명을 조사해 보니까 청년기가 가장 많아요, 163명.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자살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데 분포를 딱 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방문은 13건, 2.3%에 그친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2.3%,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9월에 하기 전에. 일단 임대에 대한 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주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 콜센터를 24시 하면서 상담 연결이 어렵다 또는 응답률이 저조해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을 보면 야간 상담 업무와 야간 위기출동 업무를 하면서 못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결과 적정권고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 네 가지 지적이 됐죠.
그래서 방문해 본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너무 전화 상담자가 적다 또는 전화상담이 주목적인데 비싼 월세를 내는 그런 기관을 써야 되냐 그래서 그날도 위원장님께서 상담원을 대폭 늘려라,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상담을 분명히 했는데 저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저 노가다하는데, 이렇게 호소하니까 그런 전화 받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전화하지 말라 그러세요, 상담원이 이런 이야기 해서 그 사람 경질당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셔서 대폭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신문지상에 자살예방센터가 2.3%밖에 그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도 많고, 전화 응대도 잘하고, 예방이 먼저예요. 3개월 전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임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월세 얼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월 3,500,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신동원 위원 월 3,500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리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입니다.
●신동원 위원 4,000만 원 안 되죠? 그런데 이게 2025년 1월부터 2027년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비싼 곳에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할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어떻게 고려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해약이 가능한 거니 위약금을 물지 않고…….
●신동원 위원 가능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리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대리 임대인을 만났는데 유권해석상 미리 사전에 통보하면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될 거라는 해석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받으면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거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 요청하면 좀 꼼꼼히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차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우리가 임시회를 처음 했어요, 후반기 시작하고. 그런데 보건복지에 실국이 3개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실에는, 9월 거예요, 제가 가져온 게. 주요 업무보고 끝에 보고안건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실은 2024년 4월 30일 또는 2024년 1월 15일에 이렇게 보건복지에 건의한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해 줬는데 시민건강국은 그런 보고가 없어요, 책자에. 그러면 책자에 없으면 따로 보고를 하셨나요? 한번 여쭤보고 할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8, 29일 안건 보고 할 때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언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8, 29일 조례개정 관련된 안건 보고 시에 그동안 해왔던 제도개선, 법령개정 사항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원래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법령 등 건의 과제 사후보고 실행계획을 받으셨잖아요. 2023년 8월에 한번 내보내고, 여성가족실을 예를 들어서 말했을 때 1월에 건의사항을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8월에도 실행계획을 했고 그리고 2024년 8월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조실에서 했는데 여기 문서에 보면 식품정책과가 2024년 7월 29일에 공문도 접수했어요. 그런데 9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나 이렇게 여쭤보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쪽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 공통 요구자료에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 제ㆍ개정안 하달내용과 이에 대한 조례 또는 규칙 반영 조치 결과를 요구자료 했더니 맨 아래에 표준조례에 대한 ‘해당없음’ 이렇게 왔어요. 해당 없어요? 해당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법령 등 건의 과제 사후보고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2의1항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예요? 바로 해라 이 얘기예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해당없음’ 이렇게 왔는데 해당 사항 정말 없어요?
그러면 조례하는 날 보고하려고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안건 보고 시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을 했는데 식품정책과 8월 29일 ‘광고 금지 식품에 고당류 음료 추가’, 식품정책과 8월 29일 ‘식품영양표시 중 당류ㆍ나트륨ㆍ카페인 강조’, 식품정책과 8월 29일 ‘기타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고…….
보건의료정책과 9월 19일, 9월 19일이니까 이거는 오늘 보고를 줘야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4년 8월에도 한번 실행계획을 주셨으니까, 그 전에 물론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 위반 과징금 상향 및 과징금 부과 금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저당 식생활 실천 확산 사업 해서 덜 달달, 단 거를 덜 먹는 운동, 그래서 9988에 실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 보고도 하셨는데 이거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내용?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도개선 건의사항까지 보고드려야 되는 걸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고요, 보통은 제도개선이 된 사안이라든지 정부에서 표준조례로 제도개선 조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현재 부서에서 파악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표준조례안이 뭡니까? 국장님, 표준조례안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앙정부에서 보통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법률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위임 사항들을 정하는 기준들을 담은 내용을 보통 그렇게…….
●신동원 위원 참고용으로 이렇게 세팅해라 하고 주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는 서식까지 해서 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국은 그 서식에 맞춰서 보고하고 어느 국은 안 하고 이게 다 다르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보고할 사항 다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9월이나 11월이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만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은 약 8,0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서면보고 다 포함해서 책이 이만한 거예요. 앞으로 2025년에 본예산 시작하면, 몇 개 팀이죠? 33개 팀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33개 팀의 보고를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보고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자살예방센터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과 함께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기사가 하나 난 것을 제가 보니까 “자살 사망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간 곳은 어디? 국내 심리부검 결과…….”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가 목숨을 끊기 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와 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자살 사망 3개월 전 병ㆍ의원,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등 기관을 방문한 심리부검 대상자 555명이었고 이 중 장년기(35~49세), 그다음에 중년기(50~65세) 이렇게 등등 나왔고요. 또 하나, 자살 사망 3개월 전부터 어느 기관도 방문하지 않은 심리부검 대상자를 428명을 조사해 보니까 청년기가 가장 많아요, 163명.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자살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데 분포를 딱 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방문은 13건, 2.3%에 그친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2.3%,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9월에 하기 전에. 일단 임대에 대한 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주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 콜센터를 24시 하면서 상담 연결이 어렵다 또는 응답률이 저조해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을 보면 야간 상담 업무와 야간 위기출동 업무를 하면서 못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결과 적정권고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 네 가지 지적이 됐죠.
그래서 방문해 본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너무 전화 상담자가 적다 또는 전화상담이 주목적인데 비싼 월세를 내는 그런 기관을 써야 되냐 그래서 그날도 위원장님께서 상담원을 대폭 늘려라,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상담을 분명히 했는데 저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저 노가다하는데, 이렇게 호소하니까 그런 전화 받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전화하지 말라 그러세요, 상담원이 이런 이야기 해서 그 사람 경질당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셔서 대폭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신문지상에 자살예방센터가 2.3%밖에 그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도 많고, 전화 응대도 잘하고, 예방이 먼저예요. 3개월 전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임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월세 얼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월 3,500,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신동원 위원 월 3,500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리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입니다.
●신동원 위원 4,000만 원 안 되죠? 그런데 이게 2025년 1월부터 2027년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비싼 곳에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할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어떻게 고려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해약이 가능한 거니 위약금을 물지 않고…….
●신동원 위원 가능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리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대리 임대인을 만났는데 유권해석상 미리 사전에 통보하면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될 거라는 해석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받으면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거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 요청하면 좀 꼼꼼히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차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연구원이 수행한 과제가 굉장히 많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구분이 되는 게 앞에 시책과제가 있고 뒤에 보면 연구과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는, 물론 다 연구하신 건데 보니까 연구과제는 보도자료를 낸 게 거의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주로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중에서도 보면 실생활이나 시민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를 안 한 이유는 혹시 홍보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홍보비가 환경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전체 예산에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중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만 원 미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금란 위원 1,000만 원 미만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1,000만 원…….
●오금란 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 281억…….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홍보를 하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주로 저희들이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소식지 같은 경우 발행하는 건으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봤더니 카드뉴스하고 페이스북에 홍보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봤어요.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아세요? 1.600명. 이거 홍보예요? 그리고 카드뉴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카드뉴스도 너무 조잡해요. 이렇게 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진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시민건강국하고 상의하셔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연구원이 서울시의 안전이나 식품이나 위생에 관련해서 또 의약품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보도자료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도라든지 기획 기사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것은 그동안 지적이 안 됐다면 지적이 안 된 것도 문제고요, 지적됐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요즘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환경연구원 존속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이 장비랑 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검사장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이 중에 한번이라도 수리한 것도 있지만 아예 수리를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게 내구연한이 전혀 문제가 없는 기계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비의 종류로는 검사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곤충관찰장치. 이거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그런데 1990년도에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27년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보면 실험용세척기도 1996년에 구입해서 이것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구입한 지 28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18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대체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효율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하는데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험용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척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 실험을 위해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실험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실험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게 그냥 계속 수리보수로만 해서 지금 28년을 썼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금란 위원 이것은 굉장히 비싼 기계도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요 예산의 중요도를 보면 고가장비라든지 정밀분석장비 위주로 저희들이 대체구매를 하다 보니까…….
●오금란 위원 원장님, 실험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영점이에요, 영점. 그렇죠? 영점의 기본이 뭐예요? 세척이에요. 특히 여기는 여러 가지 실험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세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실험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지금 해당 장비가 어느 팀에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세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험기기, 세척기는 엉망인데 세척을 잘하고 계신다……. 그 부분을 믿어도 되는지,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들을 믿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지금 농축산물, 특히 농축산물은 먹거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관련된 장비들도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넘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있는 한약재 검사하는 것, 이 실험기자재도 지금 내구연한이 12년이 초과됐습니다. 이런 것 문제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그동안 감사한 게 있던데 감사하실 때 혹시 이런 것 지적 안 받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장비 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감사 쪽에서 주로 지적받았던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폐기치 않고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안이고요. 지금 예산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링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제때 교체하거나 이런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원장님, 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에서, 더군다나 양재동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건강도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첨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소의 기본은 그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원래 연구라는 것의 기본은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연구소에 잠깐 머물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완전히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 지적을 받으셨다면 왜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중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거 기준을 마련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련하셨어요? 이게 2023년도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마련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어느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시면 수거 시간도 개선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잠깐만요. 이것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연구원이 수행한 과제가 굉장히 많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구분이 되는 게 앞에 시책과제가 있고 뒤에 보면 연구과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는, 물론 다 연구하신 건데 보니까 연구과제는 보도자료를 낸 게 거의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주로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중에서도 보면 실생활이나 시민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를 안 한 이유는 혹시 홍보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홍보비가 환경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전체 예산에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중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만 원 미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금란 위원 1,000만 원 미만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1,000만 원…….
●오금란 위원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 281억…….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홍보를 하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주로 저희들이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소식지 같은 경우 발행하는 건으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봤더니 카드뉴스하고 페이스북에 홍보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봤어요.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아세요? 1.600명. 이거 홍보예요? 그리고 카드뉴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카드뉴스도 너무 조잡해요. 이렇게 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진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시민건강국하고 상의하셔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연구원이 서울시의 안전이나 식품이나 위생에 관련해서 또 의약품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보도자료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도라든지 기획 기사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것은 그동안 지적이 안 됐다면 지적이 안 된 것도 문제고요, 지적됐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요즘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환경연구원 존속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이 장비랑 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검사장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이 중에 한번이라도 수리한 것도 있지만 아예 수리를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게 내구연한이 전혀 문제가 없는 기계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비의 종류로는 검사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곤충관찰장치. 이거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그런데 1990년도에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27년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보면 실험용세척기도 1996년에 구입해서 이것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구입한 지 28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18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대체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효율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하는데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험용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척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 실험을 위해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실험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실험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게 그냥 계속 수리보수로만 해서 지금 28년을 썼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금란 위원 이것은 굉장히 비싼 기계도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요 예산의 중요도를 보면 고가장비라든지 정밀분석장비 위주로 저희들이 대체구매를 하다 보니까…….
●오금란 위원 원장님, 실험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영점이에요, 영점. 그렇죠? 영점의 기본이 뭐예요? 세척이에요. 특히 여기는 여러 가지 실험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세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실험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지금 해당 장비가 어느 팀에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세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실험기기, 세척기는 엉망인데 세척을 잘하고 계신다……. 그 부분을 믿어도 되는지,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들을 믿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지금 농축산물, 특히 농축산물은 먹거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관련된 장비들도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넘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있는 한약재 검사하는 것, 이 실험기자재도 지금 내구연한이 12년이 초과됐습니다. 이런 것 문제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그동안 감사한 게 있던데 감사하실 때 혹시 이런 것 지적 안 받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장비 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감사 쪽에서 주로 지적받았던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폐기치 않고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안이고요. 지금 예산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링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제때 교체하거나 이런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원장님, 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에서, 더군다나 양재동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건강도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첨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소의 기본은 그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원래 연구라는 것의 기본은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연구소에 잠깐 머물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완전히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 지적을 받으셨다면 왜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중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거 기준을 마련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련하셨어요? 이게 2023년도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마련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어느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시면 수거 시간도 개선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잠깐만요. 이것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행감 중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마약 관련된 기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기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은 전부 다 발췌하셔서, 시민건강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논의하고 기조실에 한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고가장비 위주로 주로 대체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다 들었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 전체를 한번 리스트업해 보신 적 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계속 기조실에다 말씀하신 적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기조실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내용…….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옥 아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 하신 일들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엄마들한테 방사능 검사하는 거며, 농약의 수준이나 식중독 이런 것 홈페이지 잘 관리해서 올려드리고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지금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연구과제 중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검열이나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연계하고 계시나요? 어느 부서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데 없어요? 보건소면 보건소, 보건소에서도 검출하시죠, 방사능에 대한 것 그리고 식품에 대한 이런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식품에 대한 것…….
●위원장 김영옥 식품정책과하고도 공유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죠, 식품정책과하고는…….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따로 또 서울시가 같이하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행감 중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마약 관련된 기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기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은 전부 다 발췌하셔서, 시민건강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논의하고 기조실에 한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고가장비 위주로 주로 대체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다 들었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 전체를 한번 리스트업해 보신 적 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계속 기조실에다 말씀하신 적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기조실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내용…….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옥 아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 하신 일들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엄마들한테 방사능 검사하는 거며, 농약의 수준이나 식중독 이런 것 홈페이지 잘 관리해서 올려드리고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지금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연구과제 중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검열이나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연계하고 계시나요? 어느 부서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데 없어요? 보건소면 보건소, 보건소에서도 검출하시죠, 방사능에 대한 것 그리고 식품에 대한 이런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식품에 대한 것…….
●위원장 김영옥 식품정책과하고도 공유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죠, 식품정책과하고는…….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따로 또 서울시가 같이하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많은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2024년도 10월 20일까지 올라와 있고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몇 건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엄청 중요한데 건강위원회가 10월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의정 갈등 이후에 시민건강위원회를 올해 한 번 열고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개최계획은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는 의사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일단 시민건강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보니까 정확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임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때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요.
●신복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별로 중요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 예산 반 정도 삭감해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내년도에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지금 2억 1,500인데 5,900만 했어요. 스프링클러는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집행이 27%밖에 안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해서 선정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의정 갈등 이후에 병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만 가는 건 아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복자 위원 국장님, 스프링클러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화재나 이럴 때 이 부분은, 그쪽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시비하고 자부담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자부담이 40%고요,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병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8개소 중에서 5개소가 취소를 해서 일단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데 설치해요, 없는 데 설치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없는 곳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시설 점검할 때 걸리지 않나요, 스프링클러 없는 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아마 의무화된 시점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래도 이후에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더군다나 병원이면 많은 환자들이 있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설치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국비랑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건물 지을 때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데 법에 의무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의료기관들은. 그래서…….
●신복자 위원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는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따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병원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이 얼마나 됐길래 2.7%만 집행률이 떠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안심호흡기센터가 당초에 설계금액은 500억 미만으로 돼서 리맥(LIMAC)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설계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초과돼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신복자 위원 기존에 잡혀있던 것보다 사업비가 몇 %나 더 오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처음에 2021년에 투자심사 했을 때는 459억이었는데요, 올해 5월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850억 가까이 늘어나서…….
●신복자 위원 거의 배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절차 준비를 그동안 해 왔었고요, 그동안 행안부랑 협의하면서, 사전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6개월 지연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게 감염병에 대응하는 응급시설이기 때문에 절차면제를 해 주겠다고 저희랑 협의해서 절차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절차 없이 바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공유재산심의 변경과 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전절차 준비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신복자 위원 400억 가까이가 늘어났네요, 몇 년 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400억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재비랑 인건비 오른 게 가장…….
●신복자 위원 이 부담을 다 어찌하시겠어요?
그 부분의 집행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죠? 며칠 전에 백일해로 인해서 아기가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2개월 미만이고. 현재 백일해 환자가, 그동안은 코로나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도 착용해야 된다, 거리두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도 환자 수가 한 21명, 2022년도에 31명, 2023년도에 292명인데 2024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3만 332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늘어났는데 이것 급성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거리두기 때 유행하지 않았던 각종 감염병들이 대거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들이 대거 유행하고 있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지금 시민들에게 건강수칙들을 계속 홍보하고 권고하는 것 외에는…….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하다가도 마스크 쓴 분 찾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백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작년만 해도 300 정도인데 지금 3만이 넘어버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홍보해야……. 이것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10만 금세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시고요.
주된 게 그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사망사고가 된 아기가 2개월 전이잖아요. 백일해 접종이 2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한 거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전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 취약한 사각지대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아기니까 놓을 수도 없고 이럴 때 국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신생아들은 태어났을 때 아주 취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면역을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접종 자체는 그 이후에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현재 완전 접종률은 90% 정도 됩니다.
●신복자 위원 무슨 접종률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백일해 접종률이요. 예방접종 자체가…….
●신복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에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생후 2개월 신생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생아 영아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돌보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에게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영유아 돌보미나 또 산모들이 건강에 유의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세히 다 파악은 어려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임산부들이 이것 접종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맞죠? 임신ㆍ출산바우처를 이용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그래도 출산하기 전에 36개월 전 만이라도 주사를 맞아야 아기한테 면역의 항체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물론 엄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빠나 돌보는 가족들도 이 주사를 다 맞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사가 일반적으로 2세 이후에는 다 무료다 보니까 거의 맞는 확률,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바우처를 갖고 활용해야 된다니까 많이들 놓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부 자치구가 임산부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는 있는데요 전자칩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워낙 비용이 드는 것이라, 시중가는 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시중가는 6만 원부터 평균 3만 6,000원 돼요. 최저로 놓아주는 데는 6,900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은 너무 많이 상이한데 실질적으로 시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저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백일해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코로나보다도 더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결핵이 2급이에요. 백일해도 2급의 전염,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등급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간과하시다가는 큰일 나고요. 가족 간의 전염률도 거의 80% 이상돼요. 심각하거든요.
이것 시가 나서서 임산부들, 물론 그 아빠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들을 무료로 놔주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보다 자치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백일해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구가 구비 100%를 내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다 놔주고 있어요. 지금 서대문구도 배우자 포함해서 놔주고 강남, 성동, 서초구가 아마 임산부만 무료로 놔주고 있나 본데 서울시가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도, 이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위원님, 저희가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복자 위원 바우처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에 맞아야 될 여러 가지 예방접종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산모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맞도록 권고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백일해를 지원할 것인지 기존 바우처 범위 안에서 반드시 필수로 맞도록 권고를 강력하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고가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란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우처 갖고 써라, 권고하고 홍보하고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몇 개 구는 이렇게 발 빠르게 배우자까지 다 놔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는 계속 권고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 맞죠. 시에서 예산이 정 안 되면 자치구하고 5 대 5를 해서라도 임산부 내지는 배우자까지는 이제는, 이게 지금 전염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2024년도 10월 20일까지 올라와 있고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몇 건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엄청 중요한데 건강위원회가 10월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의정 갈등 이후에 시민건강위원회를 올해 한 번 열고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개최계획은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는 의사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일단 시민건강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보니까 정확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임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때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요.
●신복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별로 중요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 예산 반 정도 삭감해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내년도에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지금 2억 1,500인데 5,900만 했어요. 스프링클러는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집행이 27%밖에 안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해서 선정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의정 갈등 이후에 병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만 가는 건 아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복자 위원 국장님, 스프링클러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화재나 이럴 때 이 부분은, 그쪽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시비하고 자부담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자부담이 40%고요,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병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8개소 중에서 5개소가 취소를 해서 일단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데 설치해요, 없는 데 설치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없는 곳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시설 점검할 때 걸리지 않나요, 스프링클러 없는 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아마 의무화된 시점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 그래도 이후에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더군다나 병원이면 많은 환자들이 있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설치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국비랑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건물 지을 때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데 법에 의무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의료기관들은. 그래서…….
●신복자 위원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는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따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병원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이 얼마나 됐길래 2.7%만 집행률이 떠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안심호흡기센터가 당초에 설계금액은 500억 미만으로 돼서 리맥(LIMAC)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설계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초과돼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신복자 위원 기존에 잡혀있던 것보다 사업비가 몇 %나 더 오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처음에 2021년에 투자심사 했을 때는 459억이었는데요, 올해 5월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약 850억 가까이 늘어나서…….
●신복자 위원 거의 배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절차 준비를 그동안 해 왔었고요, 그동안 행안부랑 협의하면서, 사전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6개월 지연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게 감염병에 대응하는 응급시설이기 때문에 절차면제를 해 주겠다고 저희랑 협의해서 절차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절차 없이 바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공유재산심의 변경과 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전절차 준비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신복자 위원 400억 가까이가 늘어났네요, 몇 년 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400억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재비랑 인건비 오른 게 가장…….
●신복자 위원 이 부담을 다 어찌하시겠어요?
그 부분의 집행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죠? 며칠 전에 백일해로 인해서 아기가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2개월 미만이고. 현재 백일해 환자가, 그동안은 코로나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도 착용해야 된다, 거리두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도 환자 수가 한 21명, 2022년도에 31명, 2023년도에 292명인데 2024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3만 332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늘어났는데 이것 급성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거리두기 때 유행하지 않았던 각종 감염병들이 대거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들이 대거 유행하고 있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지금 시민들에게 건강수칙들을 계속 홍보하고 권고하는 것 외에는…….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하다가도 마스크 쓴 분 찾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백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작년만 해도 300 정도인데 지금 3만이 넘어버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홍보해야……. 이것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10만 금세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시고요.
주된 게 그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사망사고가 된 아기가 2개월 전이잖아요. 백일해 접종이 2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한 거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전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 취약한 사각지대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아기니까 놓을 수도 없고 이럴 때 국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신생아들은 태어났을 때 아주 취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면역을 갖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접종 자체는 그 이후에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현재 완전 접종률은 90% 정도 됩니다.
●신복자 위원 무슨 접종률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백일해 접종률이요. 예방접종 자체가…….
●신복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에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생후 2개월 신생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생아 영아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돌보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에게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영유아 돌보미나 또 산모들이 건강에 유의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세히 다 파악은 어려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임산부들이 이것 접종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맞죠? 임신ㆍ출산바우처를 이용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무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그래도 출산하기 전에 36개월 전 만이라도 주사를 맞아야 아기한테 면역의 항체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물론 엄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빠나 돌보는 가족들도 이 주사를 다 맞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사가 일반적으로 2세 이후에는 다 무료다 보니까 거의 맞는 확률,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바우처를 갖고 활용해야 된다니까 많이들 놓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부 자치구가 임산부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는 있는데요 전자칩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워낙 비용이 드는 것이라, 시중가는 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시중가는 6만 원부터 평균 3만 6,000원 돼요. 최저로 놓아주는 데는 6,900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은 너무 많이 상이한데 실질적으로 시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저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백일해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코로나보다도 더 높은 것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결핵이 2급이에요. 백일해도 2급의 전염,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등급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간과하시다가는 큰일 나고요. 가족 간의 전염률도 거의 80% 이상돼요. 심각하거든요.
이것 시가 나서서 임산부들, 물론 그 아빠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임산부들을 무료로 놔주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보다 자치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백일해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구가 구비 100%를 내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다 놔주고 있어요. 지금 서대문구도 배우자 포함해서 놔주고 강남, 성동, 서초구가 아마 임산부만 무료로 놔주고 있나 본데 서울시가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도, 이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위원님, 저희가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복자 위원 바우처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에 맞아야 될 여러 가지 예방접종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산모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맞도록 권고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백일해를 지원할 것인지 기존 바우처 범위 안에서 반드시 필수로 맞도록 권고를 강력하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고가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란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우처 갖고 써라, 권고하고 홍보하고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몇 개 구는 이렇게 발 빠르게 배우자까지 다 놔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는 계속 권고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 맞죠. 시에서 예산이 정 안 되면 자치구하고 5 대 5를 해서라도 임산부 내지는 배우자까지는 이제는, 이게 지금 전염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문의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얼마 남아 있죠? 식품진흥기금에 얼마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네, 자료 보고하세요. 한 205억 정도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총기금, 총액을 말씀하신 거죠?
●이종환 위원 네, 총액이요. 205억 5,900만 원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55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종환 위원 550억?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총기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환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게 뭔가요? 주요 업무보고 92페이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이종환 위원 네. 거기 205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500얼마가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기 나와 있는 200억은 밑의 합계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랑 융자성사업비 해서 지출액을 표현한 것이고요, 총액 자체는 550억입니다.
●이종환 위원 500얼마 있죠? 이 표는 잘못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잔액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 지출액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출액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 지출액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뭐를 뜻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출액 205억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80%를 차지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융자성사업비 20억이죠, 20억? 비융자성사업비가 21억, 행정운영경비가 80%.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행정운영경비라는 표현이 기금을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이자금액입니다, 이자금액. 위탁이자금액이기 때문에요…….
●이종환 위원 위탁이자금액이 이 정도 지출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를 융자를 해줬길래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요 매년 20억씩 편성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총누적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얘기…….
●이종환 위원 아니, 164억인데 이자가 164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지금 생계,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이라든지 여러 식품정책과 기능에 맞는 용도로 사실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지원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보기금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영업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 식품진흥기금을 풀어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은 예외적으로 좀 풀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예외적인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현 상태는 코로나 때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기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융자는 이미 회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부터는요.
●이종환 위원 작년 코로나 때 우리가 200억 풀었나요? 200억 풀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한 500억 정도 기금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여건이 안 돼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못 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꾼다든지 뭘 해서라도 지원,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보면 생계형 자영업자들한테 가면 그렇게 큰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게는 1,000만 원 이 정도거든. 그런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보증금은 갖고 있잖아요. 임대인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500~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사채를 안 쓰고 바로 우리가 싼 이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융자 자체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검토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식품진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아니, 코로나 때는 해 줬는데 뭐 그것은 만들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는 사실 거리두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외적으로 융자를 해 준 것이고요,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자영업 융자를 위해서 만든 기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1년에 한 20억씩은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마 시설과 관련된 지원 명목으로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차피 시설이고 지원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해 달란 게 아니라 그냥 보증서를 끊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좀 숨통이 틔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권에 계속 가서 융자를 받으면 그게 빚이 돼버리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기금 융자도 사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500~1,000만 원 정도는, 사실 그 양반들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 못 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외식업 지회장할 때 영등포 가니까 마을금고에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현금이 도니까, 자영업자들은 매일 현금이 돌잖아요, 돌기는. 그러니까 일수를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 싼 금리로. 그것은 마을금고의 이익으로 해서 그렇게 한지는 몰라도 우리도 발 빠르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종환 위원 공감만 해선 안 되지, 연구를 해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방법론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업비용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운영비가 필요한 거니까, 시설도 운영비고 다 운영비로 나갔으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안전과 관련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환 위원 IMF 때도 약간 숨통을 틔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자영업자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잘 아시지만 사실 자영업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또 경쟁력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융자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한 일거리를 정부에서 못 만들어서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대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종환 위원 일자리 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자영업을 하겠다니까 실패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다고 계속 융자를 또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이종환 위원 아니, 고려는 해야죠. 고려는 하는데,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여건은 좀 연구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그쪽, 소관국하고 제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외식업 쪽이나 식품제조업 쪽은 식품진흥기금이 접근하기가 제일 빠를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되셨습니까?
●이종환 위원 한 꼭지 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다음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문의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얼마 남아 있죠? 식품진흥기금에 얼마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네, 자료 보고하세요. 한 205억 정도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총기금, 총액을 말씀하신 거죠?
●이종환 위원 네, 총액이요. 205억 5,900만 원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55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종환 위원 550억?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총기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환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게 뭔가요? 주요 업무보고 92페이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이종환 위원 네. 거기 205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500얼마가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기 나와 있는 200억은 밑의 합계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랑 융자성사업비 해서 지출액을 표현한 것이고요, 총액 자체는 550억입니다.
●이종환 위원 500얼마 있죠? 이 표는 잘못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잔액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 지출액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출액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 지출액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뭐를 뜻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출액 205억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80%를 차지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융자성사업비 20억이죠, 20억? 비융자성사업비가 21억, 행정운영경비가 80%.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행정운영경비라는 표현이 기금을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이자금액입니다, 이자금액. 위탁이자금액이기 때문에요…….
●이종환 위원 위탁이자금액이 이 정도 지출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를 융자를 해줬길래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요 매년 20억씩 편성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총누적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얘기…….
●이종환 위원 아니, 164억인데 이자가 164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지금 생계,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이라든지 여러 식품정책과 기능에 맞는 용도로 사실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지원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보기금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영업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 식품진흥기금을 풀어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은 예외적으로 좀 풀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예외적인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현 상태는 코로나 때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기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융자는 이미 회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부터는요.
●이종환 위원 작년 코로나 때 우리가 200억 풀었나요? 200억 풀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한 500억 정도 기금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여건이 안 돼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못 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꾼다든지 뭘 해서라도 지원,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보면 생계형 자영업자들한테 가면 그렇게 큰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게는 1,000만 원 이 정도거든. 그런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보증금은 갖고 있잖아요. 임대인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500~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사채를 안 쓰고 바로 우리가 싼 이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융자 자체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검토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식품진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아니, 코로나 때는 해 줬는데 뭐 그것은 만들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는 사실 거리두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외적으로 융자를 해 준 것이고요,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자영업 융자를 위해서 만든 기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1년에 한 20억씩은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마 시설과 관련된 지원 명목으로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차피 시설이고 지원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해 달란 게 아니라 그냥 보증서를 끊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좀 숨통이 틔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권에 계속 가서 융자를 받으면 그게 빚이 돼버리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기금 융자도 사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500~1,000만 원 정도는, 사실 그 양반들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 못 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외식업 지회장할 때 영등포 가니까 마을금고에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현금이 도니까, 자영업자들은 매일 현금이 돌잖아요, 돌기는. 그러니까 일수를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 싼 금리로. 그것은 마을금고의 이익으로 해서 그렇게 한지는 몰라도 우리도 발 빠르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종환 위원 공감만 해선 안 되지, 연구를 해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방법론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업비용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운영비가 필요한 거니까, 시설도 운영비고 다 운영비로 나갔으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안전과 관련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환 위원 IMF 때도 약간 숨통을 틔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자영업자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잘 아시지만 사실 자영업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또 경쟁력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융자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한 일거리를 정부에서 못 만들어서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대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종환 위원 일자리 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자영업을 하겠다니까 실패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다고 계속 융자를 또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이종환 위원 아니, 고려는 해야죠. 고려는 하는데,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여건은 좀 연구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그쪽, 소관국하고 제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외식업 쪽이나 식품제조업 쪽은 식품진흥기금이 접근하기가 제일 빠를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되셨습니까?
●이종환 위원 한 꼭지 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다음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과 직원분들, 또 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은 스마트워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해서 참여자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느덧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대표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가 늘수록 이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 지급 예산도 엄청난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 2021년도에 5만 명으로 했을 때 15억이 들었다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232억 원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고, 또 그 목표를 보니까 2026년까지 303만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제대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지금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내년도에도 303억 정도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확정된 것 같은데 이미 올해만 해도 760억, 내년에 가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결국 참여자의 내적 동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건강상태를 개선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 수단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크게 참여기반 보상, 활동기반 보상, 성과기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신체활동 포인트가 5만 3,800포인트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활동하는 거니까 1일 8,000보 이상 걷는다든가 1일 200㎉ 이상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실천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급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의 활동포인트를 보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단기록 1만 4,700포인트 가능하고요, 마음건강 5,400포인트, 콘텐츠 시청목표 달성, 건강상태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5,400포인트, 2,600포인트, 3,700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식단을 입력했다고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과연 불필요한 포인트가 나가고 있는 건 없는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예산이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런데 시민건강국이나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시립병원만 해도 엄청난 규모로, 더 이상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될 재난 상황인 거죠.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점검은 해 봐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포인트가 없는지, 이런 규모로 계속해도 우리가 이 재정상황에서 지속 가능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포인트 지급이 적정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포인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포인트 체계나 규모를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참여자가 늘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좋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참여자가 느는 건 좋은데 이 9988의 목표는 모집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큼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증명하고,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 인지하실 거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대답을 듣고 제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인트 체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복잡하게 돼 있고 또 17가지 종류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체계는 처음 가입하면 6개월 동안 최대 10만 포인트, 그다음에 2차 참여하면 나머지 7만 포인트를 주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포인트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전체 실링도 좀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나눠서 최대 1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내년도에는 1년 연간 단위로 해서 10만 포인트로 일단은 낮추고요.
그다음에 걷기와 대사증후군, 그리고 덜 달달 9988과 연동해서 당이 높은 아동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챌린지도 진행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일단 포인트는 단순화시키되 걷기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단순하게 카드를 읽었다 내지는 뭘 입력했다고 해서 포인트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예산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건강관리 예산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건강개선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데이터는 실제 여기에 참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 관련된 지출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손목닥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하는 데이터를 현재 용역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 건보 쪽에서 그 데이터를 바로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주기는 어렵고 그쪽에서 1차 걸러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3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고 그것을 통해서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공동으로 같이 작업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확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이랑 얼마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전에 유사한 사업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들도 있었고 그때도 똑같은 건강보험공단과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들은 이렇게 사업을 대규모로 늘리기에 앞서서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늘렸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너무나 급속하게 늘려서 시민건강국의 재원에 굉장히 무리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서 이런 게 너무 아쉽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참여자들을 다 할 수 없다면 샘플링을 해서 연령별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샘플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건보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FG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고 새로운 기술들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효과성을 검증하기 전에 너무나 빠르게 대규모로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시모집으로 바뀌고 나서 고민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거죠. 상시모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이 모집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설정하는 건데 이게 상시모집으로 바뀌고 나서 정확하게 모집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계했던 모집인원보다 적게 모집되면 불용되는 거고, 호응이 좋아서 더 많이 모집되면 또 추경을 반복해야 하는 거고, 이것들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예산에 다 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한 내역은 내년 1년 전체 예산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300억이 넘는 예산을 제안했지만, 매번 추계가 예측은 어렵지만 분명히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평균 추이를 저희가 매일 같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일평균 추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수확체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포인트를 적립하고 전환하고 쓰는지 비율을 저희가 다 계산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아무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열어놓고 다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분명히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충분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겠다.
그런데 너무나 규모가 커져서 정말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계획, 은평구에 들어오는 공공재활병원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비도 확보가 안 됐어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ㆍ준공 다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2억 5,000 설계계약은 어떻게든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설계비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760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1,0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술자료ㆍ유사사례를 통한 효과성 유추, 만족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바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님과 직원분들, 또 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은 스마트워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해서 참여자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느덧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대표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가 늘수록 이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 지급 예산도 엄청난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 2021년도에 5만 명으로 했을 때 15억이 들었다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232억 원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고, 또 그 목표를 보니까 2026년까지 303만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제대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지금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내년도에도 303억 정도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확정된 것 같은데 이미 올해만 해도 760억, 내년에 가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결국 참여자의 내적 동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건강상태를 개선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 수단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크게 참여기반 보상, 활동기반 보상, 성과기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신체활동 포인트가 5만 3,800포인트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활동하는 거니까 1일 8,000보 이상 걷는다든가 1일 200㎉ 이상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실천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급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의 활동포인트를 보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단기록 1만 4,700포인트 가능하고요, 마음건강 5,400포인트, 콘텐츠 시청목표 달성, 건강상태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5,400포인트, 2,600포인트, 3,700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단순히 식단을 입력했다고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과연 불필요한 포인트가 나가고 있는 건 없는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예산이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런데 시민건강국이나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시립병원만 해도 엄청난 규모로, 더 이상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될 재난 상황인 거죠.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점검은 해 봐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포인트가 없는지, 이런 규모로 계속해도 우리가 이 재정상황에서 지속 가능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포인트 지급이 적정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포인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포인트 체계나 규모를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참여자가 늘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좋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참여자가 느는 건 좋은데 이 9988의 목표는 모집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큼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증명하고,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 인지하실 거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대답을 듣고 제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인트 체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복잡하게 돼 있고 또 17가지 종류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체계는 처음 가입하면 6개월 동안 최대 10만 포인트, 그다음에 2차 참여하면 나머지 7만 포인트를 주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포인트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전체 실링도 좀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나눠서 최대 1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내년도에는 1년 연간 단위로 해서 10만 포인트로 일단은 낮추고요.
그다음에 걷기와 대사증후군, 그리고 덜 달달 9988과 연동해서 당이 높은 아동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챌린지도 진행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일단 포인트는 단순화시키되 걷기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단순하게 카드를 읽었다 내지는 뭘 입력했다고 해서 포인트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예산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건강관리 예산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건강개선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데이터는 실제 여기에 참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 관련된 지출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손목닥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하는 데이터를 현재 용역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 건보 쪽에서 그 데이터를 바로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주기는 어렵고 그쪽에서 1차 걸러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3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고 그것을 통해서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공동으로 같이 작업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확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이랑 얼마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전에 유사한 사업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들도 있었고 그때도 똑같은 건강보험공단과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들은 이렇게 사업을 대규모로 늘리기에 앞서서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늘렸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너무나 급속하게 늘려서 시민건강국의 재원에 굉장히 무리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서 이런 게 너무 아쉽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참여자들을 다 할 수 없다면 샘플링을 해서 연령별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샘플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건보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FG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도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고 새로운 기술들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효과성을 검증하기 전에 너무나 빠르게 대규모로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시모집으로 바뀌고 나서 고민은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거죠. 상시모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이 모집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설정하는 건데 이게 상시모집으로 바뀌고 나서 정확하게 모집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계했던 모집인원보다 적게 모집되면 불용되는 거고, 호응이 좋아서 더 많이 모집되면 또 추경을 반복해야 하는 거고, 이것들은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예산에 다 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한 내역은 내년 1년 전체 예산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300억이 넘는 예산을 제안했지만, 매번 추계가 예측은 어렵지만 분명히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평균 추이를 저희가 매일 같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일평균 추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수확체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포인트를 적립하고 전환하고 쓰는지 비율을 저희가 다 계산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아무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열어놓고 다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분명히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충분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겠다.
그런데 너무나 규모가 커져서 정말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계획, 은평구에 들어오는 공공재활병원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비도 확보가 안 됐어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ㆍ준공 다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2억 5,000 설계계약은 어떻게든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설계비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760억이 들어갔고 내년에 1,0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술자료ㆍ유사사례를 통한 효과성 유추, 만족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바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아직은 나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부담은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제일 많아서 이경희 과장님하고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의 잘못보다는 팀장 이하 직원들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알고 있죠?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시설을 몇 개 정도 운영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위탁받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주 위원 전후로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총 4개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 5개 하다가 4개는 종결했고 지금 1개 하고 있습니다. 1개 하고 있는데, 이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법인의 세부적인 재정 상태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추하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는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해도 현재 마이너스되는 재정 상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가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억 8,000만 원 되는데 당기순손실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그렇죠? 자본을 이미 잠식한 상태니까.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대문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8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서울시가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규지원 적격심사 과정에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신력, 재정확보 수준, 안정성 결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있는 임금 무급계약 무효의 이유로 신규지원의 부적격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위탁을 안 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격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할 때 법인의 공신력 항목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문제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또 정신재활시설 행복한하루, 이것도 정신건강과 관리부실 문제가 되는데 행복한하루를 운영하는 법인과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과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그것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은 모르죠? 과장님, 모르면 손 흔드세요. 큰일 났네.
사단법인 열린복지라는 데서 행복한하루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2022년 2월에 동 시설 폐지를 공고했고, 이미 2022년 4월 1일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 이관됐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에도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공식 정신건강시설 현황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사단법인 열린복지 소속으로 지금 돼 있어요.
행감 자료에는 관리주체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최O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린복지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폐지하고 난 뒤에 행복한하루라는 시설을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합시키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는 행복한하루 최 누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2024년 1월 8일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하루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보면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행복한하루에서 함께 할 유능한 열정적인 직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내놓고 행복한하루의 3차 추경에는, 이사회나 추경도 행복한하루 이름으로만 하고 법인의 모습은 전혀, 2022년도에 이미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다 포기한 상황인데도 이사회나 추경도 행복한하루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게, 버젓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뜨고 있고요.
그러면 행복한하루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행복한하루는 2023년 정신재활시설평가 3년 치를 유일하게 평가등급 F를 받았어요. F를 받은 가장 부실한 사회복지시설인데, 이에 따라서 특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 시설의 운영 주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운영 주체 정보를 홈페이지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표출하고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 다 확인해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미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4년 3월경에 2023년 결산공고 및 2024년 1차 추경예산에 공고까지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하루에 대한 것들을, 운영 주체 정보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그전의 법인 이름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F등급을 받을 정도로 부실한 이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신력, 재정확보 수준, 안정성 결여, 근로기준법 위반 이유로 신규지원 부적격 처리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20페이지 일일이 보려면 시간이 드니까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심의할 때 법인 공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법인 공신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자료가 잘못됐거나 결여돼 있다고 하면 일단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더군다나 공신력, 재정확보 수준, 안정성 결여나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이유로 신규지원 부적격 처리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연 다른 사업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정신건강과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나요? 국에서 하죠?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준 거예요. 그런 심사위원은 있으나 마나 한데 왜 그런 심사위원들 씁니까? 서울시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보조금 신규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사가 법인명의 이외에 개인명의로 또 다른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몰랐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다, 동일한 조합 이사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시설장의 역할을 풀타임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저희 허가 없이 다른 시설을 또 운영하는 것 자체는 겸직금지…….
●강석주 위원 겸직도 그렇고 부도덕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시설에서 한 3억 정도 받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약간 손해가 가면 급식비 같은 것, 아직 증거를 잡지는 않았지만 급식비 같은 거라든지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조금 조금씩 건너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평가계획에 평가의 타당성 및 후속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2017년 평가 결과 F등급, 2020년 평가 결과 F등급을 받은 해사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해사랑?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2017년도에 F 등급 받고 2020년 평가에서 또 F등급을 받아서, 특히 2022년에는 또다시 지도점검에서 출장명령부 부재 지적으로 걸렸는데 2회 연속 D 또는 F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특별 중점관리 및 보조금 중단 검토한 자료 제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또 2회 이상 하위등급, D, F 등을 받은 시설 특별 중점관리와 보조금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사랑은 계속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뒤질 필요도 없어요.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해사랑이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현장평가 결과상으로는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20년에 F등급을 받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F등급 받은 이후에 바로 또 위탁을 받았는지…….
●강석주 위원 F등급 받았어요. 2017년하고 2020년에 F등급 받았는데 다시 받은 거니까 부적격한 법인에 시설을 위탁한 건데, 뭐 본 것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보고.
(위원장석을 보며) 이것 5분 추가된 겁니까?
●부위원장 신동원 네, 추가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519페이지의 공동생활가정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새로돋는집하고 광진구에 있는 광진오사랑의집 그 통계 있으면 좀 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 관악구에 있는 새로돋는집은 평균 B등급을 받고, 광진오사랑의집은 C등급을 받았는데 평가 영역별 등급을 보면 관악구에 있는 새로돋는집은 CㆍCㆍBㆍC를 받았는데 광진오사랑의집은 CㆍCㆍBㆍB를 받았어요. 그러면 B 2개 받은 데가 B가 되고, B 1개를 받은 데가 C가 돼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평균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는 60점이고 하나는 70점이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같은 C인데 하나는 60점이고 하나는 70이라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강석주 위원 그럼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100개 정도 되는 시설의 각 평가의 세부 등급별 점수까지 다 위원님처럼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우리 조사관이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니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면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 약 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따르면 이게 자치사무로 보입니다, 100% 시비니까. 자치사무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치사무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자치사무는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마련한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가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서울시 되어 있잖아요. 100%, 200억이 적은 돈 아니죠? 전체로 따지면 200억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건복지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는 서울시의 낮은 생각의 직원들의 항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부 규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연속해서 F를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경쟁 구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제시하는 개선 노력, 또 사후관리 이런 기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시죠.
●강석주 위원 이거 이어서, 지금 이거 2장이 딱, 한 2분 남았는데 혹시 이야기…….
●부위원장 신동원 어떻게…….
(「다음번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소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냥 마저 하시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신동원 마저 하시라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마저 하시라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마저 마무리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6에서 527페이지에 ‘THE 해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ㆍ자치구 평가 회계 등 문서관리에 5점 만점에 4점, Q.I 평가 A.3., 정보ㆍ문서관리 5점 만점에 5점, 또 평가 세부적으로 보면 후원금 총괄표 작성이 없거나 후원물품 사진 등이 누락되어 있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대한 증빙도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 요구된다고 해 놓고 5점 만점에 4점을 줬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ㆍ문서관리에 보면 5점 만점에 5점인데 문서관리가 부실함에도 만점을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밑에 전체적인 평가 THE 해냄을 보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대한 증빙도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 요구되고, 세부적으로 후원금 총괄표 작성이 없거나 후원물품 사진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돼요. 후원금을 잘못 쓰면 후원금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점 만점에 4점 주고, 5점 만점에 만점을 줍니까?
또 구로다온 서울시ㆍ자치구 평가 회계 등 문서관리에서 5점 만점에 4점, 그다음에 정보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용자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한 10점 만점에 무려 12점, 가산점 3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점까지 줘서 10점 만점에 12점을 줬는데 여기 지금 구로다온에 대한 평가 종합결과를 보면 인권 관련 항목 자료가 부재하여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12점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나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됐어요, 못됐어요? 잘된 평가입니까, 못된 평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의견과 점수가 모순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모순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더불어 봄 볼게요.
법인역량 10점 만점에 10점, 서비스 제공 10점 만점에 8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2~4분기 운영회의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법인역량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고요. 일부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고 회원관리에 필요한 벤치마킹 및 모임참석이 부재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 회원관리 서비스 수준 10점 만점에 9점, Q.I 평가 서비스 제공 10점 만점에 8점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의견과 점수 간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 평가한 직원 명단하고, 급수하고, 시민건강국으로 온 인사 날짜 있죠? 이것 다 기록해서 오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하세요.
왜냐, 이것 직무유기예요! 허위 평가해서 말이야 부실 법인의 시설, 시민의 혈세를 그냥 아무 데나 남발하고 있어요. 잘됐나요, 못됐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일단 점수랑 평가의견 간 모순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점검해서 예산할 때까지, 이것 예산 전부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예산할 때까지 상세하게 가져오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아직은 나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부담은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제일 많아서 이경희 과장님하고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의 잘못보다는 팀장 이하 직원들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알고 있죠?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시설을 몇 개 정도 운영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위탁받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주 위원 전후로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총 4개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 5개 하다가 4개는 종결했고 지금 1개 하고 있습니다. 1개 하고 있는데, 이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법인의 세부적인 재정 상태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추하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는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해도 현재 마이너스되는 재정 상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상태가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억 8,000만 원 되는데 당기순손실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그렇죠? 자본을 이미 잠식한 상태니까.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대문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8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서울시가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규지원 적격심사 과정에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신력, 재정확보 수준, 안정성 결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있는 임금 무급계약 무효의 이유로 신규지원의 부적격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위탁을 안 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격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할 때 법인의 공신력 항목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문제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또 정신재활시설 행복한하루, 이것도 정신건강과 관리부실 문제가 되는데 행복한하루를 운영하는 법인과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과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그것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석주 위원 국장님은 모르죠? 과장님, 모르면 손 흔드세요. 큰일 났네.
사단법인 열린복지라는 데서 행복한하루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2022년 2월에 동 시설 폐지를 공고했고, 이미 2022년 4월 1일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 이관됐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에도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공식 정신건강시설 현황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사단법인 열린복지 소속으로 지금 돼 있어요.
행감 자료에는 관리주체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최O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린복지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폐지하고 난 뒤에 행복한하루라는 시설을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합시키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는 행복한하루 최 누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2024년 1월 8일에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하루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보면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행복한하루에서 함께 할 유능한 열정적인 직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공고를 내놓고 행복한하루의 3차 추경에는, 이사회나 추경도 행복한하루 이름으로만 하고 법인의 모습은 전혀, 2022년도에 이미 사단법인 열린복지에서 다 포기한 상황인데도 이사회나 추경도 행복한하루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게, 버젓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뜨고 있고요.
그러면 행복한하루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행복한하루는 2023년 정신재활시설평가 3년 치를 유일하게 평가등급 F를 받았어요. F를 받은 가장 부실한 사회복지시설인데, 이에 따라서 특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동 시설의 운영 주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운영 주체 정보를 홈페이지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표출하고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 다 확인해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미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4년 3월경에 2023년 결산공고 및 2024년 1차 추경예산에 공고까지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하루에 대한 것들을, 운영 주체 정보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그전의 법인 이름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F등급을 받을 정도로 부실한 이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신력, 재정확보 수준, 안정성 결여, 근로기준법 위반 이유로 신규지원 부적격 처리한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20페이지 일일이 보려면 시간이 드니까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심의할 때 법인 공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법인 공신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자료가 잘못됐거나 결여돼 있다고 하면 일단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더군다나 공신력, 재정확보 수준, 안정성 결여나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이유로 신규지원 부적격 처리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연 다른 사업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정신건강과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나요? 국에서 하죠?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준 거예요. 그런 심사위원은 있으나 마나 한데 왜 그런 심사위원들 씁니까? 서울시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보조금 신규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사가 법인명의 이외에 개인명의로 또 다른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몰랐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다, 동일한 조합 이사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시설장의 역할을 풀타임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저희 허가 없이 다른 시설을 또 운영하는 것 자체는 겸직금지…….
●강석주 위원 겸직도 그렇고 부도덕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시설에서 한 3억 정도 받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약간 손해가 가면 급식비 같은 것, 아직 증거를 잡지는 않았지만 급식비 같은 거라든지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조금 조금씩 건너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평가계획에 평가의 타당성 및 후속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2017년 평가 결과 F등급, 2020년 평가 결과 F등급을 받은 해사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해사랑?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2017년도에 F 등급 받고 2020년 평가에서 또 F등급을 받아서, 특히 2022년에는 또다시 지도점검에서 출장명령부 부재 지적으로 걸렸는데 2회 연속 D 또는 F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특별 중점관리 및 보조금 중단 검토한 자료 제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또 2회 이상 하위등급, D, F 등을 받은 시설 특별 중점관리와 보조금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사랑은 계속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뒤질 필요도 없어요. 묻는 말에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해사랑이 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현장평가 결과상으로는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20년에 F등급을 받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F등급 받은 이후에 바로 또 위탁을 받았는지…….
●강석주 위원 F등급 받았어요. 2017년하고 2020년에 F등급 받았는데 다시 받은 거니까 부적격한 법인에 시설을 위탁한 건데, 뭐 본 것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보고.
(위원장석을 보며) 이것 5분 추가된 겁니까?
●부위원장 신동원 네, 추가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519페이지의 공동생활가정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새로돋는집하고 광진구에 있는 광진오사랑의집 그 통계 있으면 좀 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 관악구에 있는 새로돋는집은 평균 B등급을 받고, 광진오사랑의집은 C등급을 받았는데 평가 영역별 등급을 보면 관악구에 있는 새로돋는집은 CㆍCㆍBㆍC를 받았는데 광진오사랑의집은 CㆍCㆍBㆍB를 받았어요. 그러면 B 2개 받은 데가 B가 되고, B 1개를 받은 데가 C가 돼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평균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는 60점이고 하나는 70점이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같은 C인데 하나는 60점이고 하나는 70이라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강석주 위원 그럼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100개 정도 되는 시설의 각 평가의 세부 등급별 점수까지 다 위원님처럼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우리 조사관이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니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면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 약 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따르면 이게 자치사무로 보입니다, 100% 시비니까. 자치사무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치사무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자치사무는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마련한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가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서울시 되어 있잖아요. 100%, 200억이 적은 돈 아니죠? 전체로 따지면 200억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건복지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는 서울시의 낮은 생각의 직원들의 항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부 규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연속해서 F를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경쟁 구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제시하는 개선 노력, 또 사후관리 이런 기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시죠.
●강석주 위원 이거 이어서, 지금 이거 2장이 딱, 한 2분 남았는데 혹시 이야기…….
●부위원장 신동원 어떻게…….
(「다음번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소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냥 마저 하시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신동원 마저 하시라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마저 하시라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마저 마무리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6에서 527페이지에 ‘THE 해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ㆍ자치구 평가 회계 등 문서관리에 5점 만점에 4점, Q.I 평가 A.3., 정보ㆍ문서관리 5점 만점에 5점, 또 평가 세부적으로 보면 후원금 총괄표 작성이 없거나 후원물품 사진 등이 누락되어 있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대한 증빙도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 요구된다고 해 놓고 5점 만점에 4점을 줬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ㆍ문서관리에 보면 5점 만점에 5점인데 문서관리가 부실함에도 만점을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밑에 전체적인 평가 THE 해냄을 보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대한 증빙도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 요구되고, 세부적으로 후원금 총괄표 작성이 없거나 후원물품 사진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돼요. 후원금을 잘못 쓰면 후원금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점 만점에 4점 주고, 5점 만점에 만점을 줍니까?
또 구로다온 서울시ㆍ자치구 평가 회계 등 문서관리에서 5점 만점에 4점, 그다음에 정보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용자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한 10점 만점에 무려 12점, 가산점 3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점까지 줘서 10점 만점에 12점을 줬는데 여기 지금 구로다온에 대한 평가 종합결과를 보면 인권 관련 항목 자료가 부재하여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12점을 줬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나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됐어요, 못됐어요? 잘된 평가입니까, 못된 평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평가의견과 점수가 모순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모순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더불어 봄 볼게요.
법인역량 10점 만점에 10점, 서비스 제공 10점 만점에 8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2~4분기 운영회의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법인역량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고요. 일부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고 회원관리에 필요한 벤치마킹 및 모임참석이 부재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 회원관리 서비스 수준 10점 만점에 9점, Q.I 평가 서비스 제공 10점 만점에 8점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의견과 점수 간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 평가한 직원 명단하고, 급수하고, 시민건강국으로 온 인사 날짜 있죠? 이것 다 기록해서 오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하세요.
왜냐, 이것 직무유기예요! 허위 평가해서 말이야 부실 법인의 시설, 시민의 혈세를 그냥 아무 데나 남발하고 있어요. 잘됐나요, 못됐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일단 점수랑 평가의견 간 모순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점검해서 예산할 때까지, 이것 예산 전부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예산할 때까지 상세하게 가져오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도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걸음이라든지 식단, 하반기에 개편된 것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마음건강까지 포함해서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해서 시민들이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나 성과는 뭔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요, 방법도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서비스가 있고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서비스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성과 측정은 아까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하는 건강관리가 가장 효과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손목닥터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이 전체 단일 항목의 예산으로 굉장히 커보이지만 효과성 면에서는 다른 서비스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2021년도에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는……. (뒤를 돌아보며) 50억이었나?
●도문열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1년도에는 44억 7,50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 128억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270억이고, 올해는 현재 296억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누적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40억입니다.
●도문열 위원 740억, 거기다 2025년도 대략 예산이 330억을 투자하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000억 좀 넘는…….
●도문열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아까 등록인원이 3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추정하면 한 436억 정도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억 정도 되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대충 그 부근일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1,500억 정도. 그리고 2026년도에 대략 430……. 추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330만 명 정도의 비용?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목표이고요, 지금 추계는 매일 가입되는 인원들을 판단해서 조금씩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예상으로 지금까지 인원수하고 들어간 소요예산을 보면 대략 430~4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비용이 2027년, 2028년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문열 위원 아니면 2026년 이후에는 그냥 사업을 중단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드리는 예산 자체가 어쨌든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인센티브인데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330만 명 이후로는 다시 추가모집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는 일단 이 플랫폼을 열린 플랫폼으로 놓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모집을 막을 생각은 없고요, 지금 상시모집이라는 것은 결국 플랫폼을 열어놓는다는 의미라서.
다만 가입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민, 그러니까 350만 정도 되면 성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플랫폼을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성과는 어떠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성과는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설문조사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고요, 정량적인 성과자료 측정하는 것은 지금 건보공단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건강비용 지출,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100만 명, 2024년에는 또다시 100만 명 그렇게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손목닥터 9988 사업을 부서에서 회원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변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든지, 도대체 어디다 지금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의 건강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려면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서울이 접어들게 되고요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또 현행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10만 포인트인데 10만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적정한가, 이것 어떻게 해서 10만 포인트로 정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7만 포인트면 안 되나, 또 6만 포인트 하면 등록회원들이 그냥 대거 이탈을 해 버리고 음식 식단을 바꿔버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왜 10만 포인트인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준의 객관적…….
●도문열 위원 지금 현재로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은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9988 사업을 하면서 뭐가 얼마나 변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참여자들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건강관리 노력이라든지 건강상태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계속 측정해 왔고요,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동안 전혀 성과 측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유사한 앱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또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5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의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88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지금 이거 2026년까지 330만 명 회원모집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 정도 큰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33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글쎄,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선거인 수가 834만 6,647명이고 투표인 수가 650만 1,831명인데 과반수가 325만이에요. 혹시 이게 연관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전혀 연관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떻게 330하고 325만 하고 숫자가 이렇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추계를 해 본 것이, 사실은 원래 올해 목표는 100만이었는데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현재 연말까지 150만이 되는 거고요.
●도문열 위원 좋은데 왜 330만이냐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년도 목표가 일단 공격적으로 추가로 100만 해서 250만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감된 것으로 따졌을 때인 거고 저희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그래요. 지금 손목닥터 9988 적지 않은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2026년까지 1,500억이 들어가고 또 그 이후로도 지금 말씀은 계속, 일거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는, 한 500억씩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해서 복지급여라는 것이 한번 지급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책을 전개할 때는 충분하게 재정이라든지 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대전제는, 늘 잊으면 안 되는 게 주민의 복리증진 그 부분에 대전제를 맞춰야지 다른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문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손목닥터 9988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명시적으로 보이는 예산이다 보니까 비용으로만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작업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지출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 유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목닥터를 통해서도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비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시민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지출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사실은 노인분들, 또 건강취약계층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의 데이터를 각종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성과고요.
또 하나는, 이 포인트 자체는 서울페이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돼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성과 없는 사업에 지출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비용이고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고 이걸 통해서 절감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포인트가 적정한지 이런 여러 가지에 비해서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등록회원 수가 증대되고, 연동해서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도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걸음이라든지 식단, 하반기에 개편된 것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마음건강까지 포함해서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해서 시민들이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나 성과는 뭔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이고요, 방법도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서비스가 있고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서비스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성과 측정은 아까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하는 건강관리가 가장 효과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손목닥터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이 전체 단일 항목의 예산으로 굉장히 커보이지만 효과성 면에서는 다른 서비스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2021년도에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때는……. (뒤를 돌아보며) 50억이었나?
●도문열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1년도에는 44억 7,50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 128억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270억이고, 올해는 현재 296억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누적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40억입니다.
●도문열 위원 740억, 거기다 2025년도 대략 예산이 330억을 투자하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000억 좀 넘는…….
●도문열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아까 등록인원이 3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추정하면 한 436억 정도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억 정도 되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대충 그 부근일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1,500억 정도. 그리고 2026년도에 대략 430……. 추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330만 명 정도의 비용?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목표이고요, 지금 추계는 매일 가입되는 인원들을 판단해서 조금씩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예상으로 지금까지 인원수하고 들어간 소요예산을 보면 대략 430~4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비용이 2027년, 2028년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문열 위원 아니면 2026년 이후에는 그냥 사업을 중단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드리는 예산 자체가 어쨌든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인센티브인데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330만 명 이후로는 다시 추가모집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는 일단 이 플랫폼을 열린 플랫폼으로 놓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모집을 막을 생각은 없고요, 지금 상시모집이라는 것은 결국 플랫폼을 열어놓는다는 의미라서.
다만 가입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민, 그러니까 350만 정도 되면 성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플랫폼을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성과는 어떠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성과는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설문조사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고요, 정량적인 성과자료 측정하는 것은 지금 건보공단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건강비용 지출,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100만 명, 2024년에는 또다시 100만 명 그렇게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손목닥터 9988 사업을 부서에서 회원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변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든지, 도대체 어디다 지금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의 건강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려면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서울이 접어들게 되고요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또 현행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10만 포인트인데 10만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적정한가, 이것 어떻게 해서 10만 포인트로 정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7만 포인트면 안 되나, 또 6만 포인트 하면 등록회원들이 그냥 대거 이탈을 해 버리고 음식 식단을 바꿔버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왜 10만 포인트인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준의 객관적…….
●도문열 위원 지금 현재로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은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9988 사업을 하면서 뭐가 얼마나 변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참여자들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건강관리 노력이라든지 건강상태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계속 측정해 왔고요,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동안 전혀 성과 측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유사한 앱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또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5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의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88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지금 이거 2026년까지 330만 명 회원모집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 정도 큰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33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글쎄,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선거인 수가 834만 6,647명이고 투표인 수가 650만 1,831명인데 과반수가 325만이에요. 혹시 이게 연관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전혀 연관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떻게 330하고 325만 하고 숫자가 이렇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추계를 해 본 것이, 사실은 원래 올해 목표는 100만이었는데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현재 연말까지 150만이 되는 거고요.
●도문열 위원 좋은데 왜 330만이냐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년도 목표가 일단 공격적으로 추가로 100만 해서 250만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감된 것으로 따졌을 때인 거고 저희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그래요. 지금 손목닥터 9988 적지 않은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2026년까지 1,500억이 들어가고 또 그 이후로도 지금 말씀은 계속, 일거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는, 한 500억씩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해서 복지급여라는 것이 한번 지급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책을 전개할 때는 충분하게 재정이라든지 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대전제는, 늘 잊으면 안 되는 게 주민의 복리증진 그 부분에 대전제를 맞춰야지 다른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문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손목닥터 9988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명시적으로 보이는 예산이다 보니까 비용으로만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작업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지출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 유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목닥터를 통해서도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비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시민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지출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사실은 노인분들, 또 건강취약계층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의 데이터를 각종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성과고요.
또 하나는, 이 포인트 자체는 서울페이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돼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성과 없는 사업에 지출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비용이고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고 이걸 통해서 절감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포인트가 적정한지 이런 여러 가지에 비해서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등록회원 수가 증대되고, 연동해서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종합비타민을 나눠준다든지 또는 임산부에게 칼슘제를 준다든지 이게 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문열 위원님의 의견에서 1,5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들어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종합비타민을 나눠준다든지 또는 임산부에게 칼슘제를 준다든지 이게 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문열 위원님의 의견에서 1,5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들어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하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 문제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심각해지는 단계에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자료들을 보면 그 수위가 점점 심각한 단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에서도 여러 사업을 예방 차원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시민건강국이 관련된 자살예방 사업을 실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좀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민건강국과 평생교육국, 또 교육청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청소년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곧 새로 오신 교육감님하고 협의도 하고, MOU도 할 계획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일단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시설, 아이존이라고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만 6세 이상 정서ㆍ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아이존 1개소 공모 및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아이존이 25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확보ㆍ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해도 9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존의 정원이 지금 8개소에 총 279명이거든요. 280명이고 또 프로그램으로 하는 연인원까지 따지면 수천 명 이상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발달이나 정서ㆍ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있는 인프라보다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그 답변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은평병원과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를 더 확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존 운영기관이 8개 아이존 운영과 관련돼서 정신발달장애 1개소, 정서ㆍ행동장애 7개소 그래서 2024년도 신규 아이존 1개소를 공모, 업체 선정한다는 게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과 관련된 사각지대 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의지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가장 부족한 시설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지원시설입니다. 지금 사실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해야 성과가 가장 높은데요, 특히 저연령 아동들에 대한 개입과 지원시설이 워낙 부족해서 발달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대기하는 것만 해도 몇 년씩 기다리는 상황이고, 또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후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렵게 되거든요.
조기 개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 기반의 센터를 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고요. 또 워낙 병원에서 하는 인프라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아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된 스태프까지 다 고용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존 형태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존을 각 구 단위로라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살과 관련된 연계 질문은 아닌데 시민건강국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러니까 청소년 먼저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것에서도 서울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으로 1,200만 원 정도를 시비 100%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금 내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의 전체 예산 대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기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인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인 정책 사업들, 예산 수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었고, 또 자살현황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자살 유형을 보면 정신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학업ㆍ진로나 이성친구의 문제 또 원인불명,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 한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학생 자살 현황을 보면 30%로 추정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이 2024년 전체 예산 1,2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금액 자체로 보면,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또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내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아동ㆍ청소년 건강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끔 공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한번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예방센터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극히 일부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상담 인프라 관련된 예산을 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25개소가 다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라는 시설이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의 상담교사 지원 위클래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일단 전달체계상 구축되어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학교 수업시간 중에만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꺼리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집단검사를 했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되고, 또 상담소에 가려고 해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걸 계속 숨기는 게 문제거든요.
●김인제 위원 만약 그런 거를 사례연구라든지, 어떤 단위별 사업을 파생적으로 각계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살위험군 아이들이 2000년도에 3,075명인데 2023년도에 3,57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위험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증가 숫자를 보면 실효적인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사례연구라든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까 또 청소년과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른들 체계에서의 자살예방이 아니라 아이들 시선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들을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자살의 증가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증가 추세를 보고 있는 것들은 어른들의 책임,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자살 문제 얘기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김인제 위원 어른들의 책임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좀 더 아이들의 시선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물학대 관련해서 수의법의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 실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이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서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이 꾸려졌고, 또 25개 자치구나 서울시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협업 또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2022년 7월 서울시의 발표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물학대 의심 폐사체 검사의 실적은 2024년 자료만 있는데 그전 자료는 제출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시행이 늦어진 경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사업 시행이 좀 늦어졌고요, 현재도 저희들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진행된 거지 자체적으로는 스텝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학대 사인 규명과 관련된 의뢰 절차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사인 규명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수의법의검사를 요청하면 동물보호부서 그러니까 시의 동물보호과나 자치구가 수사기관인 경찰서 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하고, 또 의뢰한 결과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로 공문을 발송해서 검체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절차들이 다른 국가나 정부 부서의 프로세스랑 거의 유사한 시스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전체적으로 지금 이 4건 의뢰된 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의뢰된 사안이고요, 다른 행정적인 중간 과정에서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지금 동물학대, 유기 등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수사실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사실적을 보면 입건이 3명이고 또 여러 실적 누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감시망 네트워크의 구성 자체로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가 들어왔던 아니면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돼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세스상은. 그리고 감시망 구축 체계가 연동적으로 수행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서로의 연동체계는 문서상에만 있지 프로세스상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의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만약에 수사 과정 중에서 그런 폐사체를, 저희는 올해 3월부터 구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2년 10월 7일에 이미 오세훈 시장께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련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창설한 거죠. 그리고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네트워크와 감시망 구축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24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동물학대, 유기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수사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3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의뢰기관이 다 수서경찰서, 성북경찰서, 강동경찰서, 강북경찰서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망과 네트워크 구축의 연계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 꾸준히 준비하겠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김인제 위원 원장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2024년도만 두고 봐도 그래요. 2024년도에 이미 협업ㆍ자문 추진계획이 2024년 1월 19일에 수의법의 영상검사를 위한 협약체결이 건국대학교 부속동물원과 되어 있었고, 그 진행 과정들을 보면 이미 2024년도 연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자생적인 준비들은 추진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 실적만 보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4개 경찰서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 의심 폐사체 검사 실적만 있지 동물학대, 유기 관련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실적 연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서 수사 의뢰 또는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는 서울시의 감시망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감시망 체계가 된다는 자체는 서울시가 수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건을 책임지고 또 그 폐사체에 대한 유기의 문제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하고, 그것에 대한 당연한 서울시의 행위들로 서울시의 책임들을 더 강화하겠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또 민생사법경찰단 따로 이렇게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 및 사인 규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조사 의뢰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관련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자는 것을 연구원장께서 연구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요즘 청소년 자살 문제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심각해지는 단계에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자료들을 보면 그 수위가 점점 심각한 단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에서도 여러 사업을 예방 차원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시민건강국이 관련된 자살예방 사업을 실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좀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민건강국과 평생교육국, 또 교육청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청소년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곧 새로 오신 교육감님하고 협의도 하고, MOU도 할 계획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일단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시설, 아이존이라고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만 6세 이상 정서ㆍ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아이존 1개소 공모 및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아이존이 25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확보ㆍ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해도 9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존의 정원이 지금 8개소에 총 279명이거든요. 280명이고 또 프로그램으로 하는 연인원까지 따지면 수천 명 이상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발달이나 정서ㆍ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있는 인프라보다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그 답변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은평병원과 어린이병원에 발달센터를 더 확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존 운영기관이 8개 아이존 운영과 관련돼서 정신발달장애 1개소, 정서ㆍ행동장애 7개소 그래서 2024년도 신규 아이존 1개소를 공모, 업체 선정한다는 게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과 관련된 사각지대 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의지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가장 부족한 시설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지원시설입니다. 지금 사실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해야 성과가 가장 높은데요, 특히 저연령 아동들에 대한 개입과 지원시설이 워낙 부족해서 발달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대기하는 것만 해도 몇 년씩 기다리는 상황이고, 또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후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렵게 되거든요.
조기 개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 기반의 센터를 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고요. 또 워낙 병원에서 하는 인프라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아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된 스태프까지 다 고용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존 형태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존을 각 구 단위로라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살과 관련된 연계 질문은 아닌데 시민건강국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러니까 청소년 먼저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것에서도 서울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으로 1,200만 원 정도를 시비 100%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금 내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의 전체 예산 대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기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인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인 정책 사업들, 예산 수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었고, 또 자살현황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자살 유형을 보면 정신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학업ㆍ진로나 이성친구의 문제 또 원인불명,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 한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학생 자살 현황을 보면 30%로 추정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이 2024년 전체 예산 1,2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금액 자체로 보면,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또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내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아동ㆍ청소년 건강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끔 공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한번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예방센터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극히 일부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상담 인프라 관련된 예산을 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25개소가 다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라는 시설이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의 상담교사 지원 위클래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일단 전달체계상 구축되어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학교 수업시간 중에만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꺼리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집단검사를 했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되고, 또 상담소에 가려고 해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걸 계속 숨기는 게 문제거든요.
●김인제 위원 만약 그런 거를 사례연구라든지, 어떤 단위별 사업을 파생적으로 각계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살위험군 아이들이 2000년도에 3,075명인데 2023년도에 3,57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위험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증가 숫자를 보면 실효적인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사례연구라든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아까 또 청소년과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른들 체계에서의 자살예방이 아니라 아이들 시선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들을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자살의 증가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증가 추세를 보고 있는 것들은 어른들의 책임,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자살 문제 얘기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김인제 위원 어른들의 책임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좀 더 아이들의 시선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물학대 관련해서 수의법의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 실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이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서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이 꾸려졌고, 또 25개 자치구나 서울시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협업 또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2022년 7월 서울시의 발표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물학대 의심 폐사체 검사의 실적은 2024년 자료만 있는데 그전 자료는 제출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시행이 늦어진 경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사업 시행이 좀 늦어졌고요, 현재도 저희들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진행된 거지 자체적으로는 스텝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학대 사인 규명과 관련된 의뢰 절차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사인 규명이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수의법의검사를 요청하면 동물보호부서 그러니까 시의 동물보호과나 자치구가 수사기관인 경찰서 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하고, 또 의뢰한 결과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로 공문을 발송해서 검체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절차들이 다른 국가나 정부 부서의 프로세스랑 거의 유사한 시스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전체적으로 지금 이 4건 의뢰된 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의뢰된 사안이고요, 다른 행정적인 중간 과정에서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지금 동물학대, 유기 등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수사실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사실적을 보면 입건이 3명이고 또 여러 실적 누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감시망 네트워크의 구성 자체로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가 들어왔던 아니면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돼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세스상은. 그리고 감시망 구축 체계가 연동적으로 수행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서로의 연동체계는 문서상에만 있지 프로세스상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의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만약에 수사 과정 중에서 그런 폐사체를, 저희는 올해 3월부터 구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2년 10월 7일에 이미 오세훈 시장께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련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창설한 거죠. 그리고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네트워크와 감시망 구축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24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동물학대, 유기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수사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3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의뢰기관이 다 수서경찰서, 성북경찰서, 강동경찰서, 강북경찰서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망과 네트워크 구축의 연계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 꾸준히 준비하겠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김인제 위원 원장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2024년도만 두고 봐도 그래요. 2024년도에 이미 협업ㆍ자문 추진계획이 2024년 1월 19일에 수의법의 영상검사를 위한 협약체결이 건국대학교 부속동물원과 되어 있었고, 그 진행 과정들을 보면 이미 2024년도 연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자생적인 준비들은 추진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 실적만 보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4개 경찰서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 의심 폐사체 검사 실적만 있지 동물학대, 유기 관련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실적 연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서 수사 의뢰 또는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는 서울시의 감시망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감시망 체계가 된다는 자체는 서울시가 수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건을 책임지고 또 그 폐사체에 대한 유기의 문제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하고, 그것에 대한 당연한 서울시의 행위들로 서울시의 책임들을 더 강화하겠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또 민생사법경찰단 따로 이렇게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 및 사인 규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조사 의뢰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관련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자는 것을 연구원장께서 연구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제가 아까 못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질문 중에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부위원장 신동원 잠깐 부위원장님, 마이크를 가까이하셔야 된대요.
●오금란 위원 네. 우리 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나 기자재의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더 쓸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그것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매가, 제조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 모델에 따라서 단종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비의 어떤 기능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구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구연한이 20년이 훨씬 지난 그런 것들도 지금 AS가 다 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곤충관찰장치라고 해서 주셨던 것은 올해에 시험법이 변경돼서 동물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서요, 폐기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폐기라고 했었어야죠, 여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자료 준비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걸 마련해 놓으셨나요?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더 쓸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수리되니까 계속 쓰고, 이것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이 그냥 고쳐지면 쓸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건강국과도 상의하셔서 기초적인 실험기자재나 장비들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된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았던 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2023년도 3월과 4월에 감사 받으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통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평가 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거 기준을 마련했느냐, 그것 마련하셨어요? 지금 1년도 더 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건은요 저희가 받은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거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요, 지금 식품정책과에서 수거하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수거를 어떻게 했냐는 게 아니고 기준.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연구원에다가 준 통보예요. 마련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검사 수거 세부 기준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부적합률을 반영한 세부 수거 기준 설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오금란 위원 지금 그게 벌써…….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죄송합니다.
분기별 분석하고 수거검사 확대해서 작년 12월에 추진계획 수립해서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연구원에서 이제 검사하시는 건가요? 검사는 연구원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의뢰가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근거에 맞춰서 하시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 수거 시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 수거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딱 한 번, 오후 5시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들어온 물건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들어온 물건들은 아예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선된 것은 17시랑 21시 두 번…….
●오금란 위원 바꿨어요, 이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된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수산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발생 확률이 높은 시장의 물건들은 강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성 없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했는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유통물량이 많고 또 부적합 발생 확률이 높은 시장 물건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셨는지, 그러니까 검사 주기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게 좀 강화가 됐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수산물을 처리하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비율을 원래 평균인 기존 18%에서 36%까지 2배 확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두 번, 그러니까 17시랑 21시 두 번으로 개선한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 자료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자료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음부터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폐기물에 대한 것도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보고자료에 전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아까 위원님 요구자료에 다시 한번 실렸고요, 저희가 최근 3년간 발생된 폐기물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이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보면 다른 곳들은 제가 쳐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거나 처리업체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 했던 화이트스톤, 그다음에 2022년도에 했던 에스티엠에스 이런 업체는 전혀 폐기물하고 관련 없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됐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해당 연도에 계속 폐기물이 수거돼서 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게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론 지나갔고 2024년도에는 문제 없는 업체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격이 없는, 면허가 없는 데서 이것을 하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도 좀 더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폐기물 관련 부분은 예산도 따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꼭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다음 상임위 때도 연구원 보고에는 그 자료 꼭 주요업무에 넣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폐기물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꼭 넣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리고 오금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홍보비용은 바로 잡겠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2,800만 원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시민들 생활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홍보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석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장님들 이하 배석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앞에서 원장님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미흡할 때는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앞에서 다 하시기 어렵거든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던 질문 중에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부위원장 신동원 잠깐 부위원장님, 마이크를 가까이하셔야 된대요.
●오금란 위원 네. 우리 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나 기자재의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더 쓸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그것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매가, 제조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 모델에 따라서 단종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비의 어떤 기능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구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구연한이 20년이 훨씬 지난 그런 것들도 지금 AS가 다 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곤충관찰장치라고 해서 주셨던 것은 올해에 시험법이 변경돼서 동물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서요, 폐기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폐기라고 했었어야죠, 여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자료 준비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걸 마련해 놓으셨나요?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더 쓸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수리되니까 계속 쓰고, 이것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이 그냥 고쳐지면 쓸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건강국과도 상의하셔서 기초적인 실험기자재나 장비들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된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았던 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2023년도 3월과 4월에 감사 받으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통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평가 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거 기준을 마련했느냐, 그것 마련하셨어요? 지금 1년도 더 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건은요 저희가 받은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거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요, 지금 식품정책과에서 수거하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수거를 어떻게 했냐는 게 아니고 기준.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연구원에다가 준 통보예요. 마련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검사 수거 세부 기준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부적합률을 반영한 세부 수거 기준 설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오금란 위원 지금 그게 벌써…….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죄송합니다.
분기별 분석하고 수거검사 확대해서 작년 12월에 추진계획 수립해서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연구원에서 이제 검사하시는 건가요? 검사는 연구원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의뢰가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거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근거에 맞춰서 하시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 수거 시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 수거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딱 한 번, 오후 5시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들어온 물건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들어온 물건들은 아예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선된 것은 17시랑 21시 두 번…….
●오금란 위원 바꿨어요, 이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된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수산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발생 확률이 높은 시장의 물건들은 강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성 없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했는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유통물량이 많고 또 부적합 발생 확률이 높은 시장 물건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셨는지, 그러니까 검사 주기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게 좀 강화가 됐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수산물을 처리하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비율을 원래 평균인 기존 18%에서 36%까지 2배 확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두 번, 그러니까 17시랑 21시 두 번으로 개선한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 자료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자료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음부터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폐기물에 대한 것도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보고자료에 전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아까 위원님 요구자료에 다시 한번 실렸고요, 저희가 최근 3년간 발생된 폐기물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이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보면 다른 곳들은 제가 쳐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거나 처리업체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 했던 화이트스톤, 그다음에 2022년도에 했던 에스티엠에스 이런 업체는 전혀 폐기물하고 관련 없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됐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해당 연도에 계속 폐기물이 수거돼서 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게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론 지나갔고 2024년도에는 문제 없는 업체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격이 없는, 면허가 없는 데서 이것을 하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도 좀 더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폐기물 관련 부분은 예산도 따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꼭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다음 상임위 때도 연구원 보고에는 그 자료 꼭 주요업무에 넣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폐기물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꼭 넣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리고 오금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홍보비용은 바로 잡겠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2,800만 원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오금란 위원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시민들 생활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홍보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석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장님들 이하 배석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앞에서 원장님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미흡할 때는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앞에서 다 하시기 어렵거든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괜찮습니다.
●이종환 위원 괜찮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나 늘어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0대 마약범죄 사범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 60%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마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구축해서 서로 홍보를 하고 마약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어느 어느 국에서 같이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에 대한 총괄부서는 시민건강국이고요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단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이종환 위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같이들 하고 있죠. 그게 원만하게 서로 소통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 대응 협의체, 외부 기관들 또 서울시의 관련 부서들 다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마약을 보면 지정 취소된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행의원 말씀하시나요?
●이종환 위원 네, 동행의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지정 취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동행 본인들이 실적도 저조하고 또 지정되는 것들을 원치 않아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어느 구에 있는 동행의원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별로 어디서 취소했는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행의원이 지금 24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취소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각 구별로 있기는 있는데 현재 총 12개 구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안 하는 구는 뭐 때문에 안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신건강 병의원에서 마약환자를 꺼리는 경향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건수 자체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또 사실 정신과 의원 중에서 마약환자를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진료하기 어렵고 또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정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구별로 보면 중구 2개, 은평구 3개, 송파구 3개, 도봉구 2개, 다른 데는 하나씩 있고, 강북구는 없고, 없는 구가 꽤 많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홍보비가 지금 얼마 더 늘어났나요, 홍보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이종환 위원 올해 8억인가, 7억인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요 사실 절대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것 생각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감시단속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새로 마약중독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속감시 그리고 이후의 치료 재활까지 각각 단계별로 다 연결이 돼서 전체의 기능이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종환 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가 제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제일 취약한 계층은 대학생들인데요, 각 대학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사실은 마약을 성인이 돼서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청소년이나 청년기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마약을 많이 하는 게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손을 뻗쳐 있다는,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또 접촉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연령화되는 것은 맞는데요 비중도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절대적인 비중 자체는 10대는 증가율은 높지만 높은 편은 아니고요, 20~30대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학에 가면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규제도 없고 또 외국 유학생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5점이면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비중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한 4.5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인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마약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관에서 주도를 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 단속이나 모든 홍보를 관에서 주도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을 관리 잘할 수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부모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예방이 되는데 모든 홍보를 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걸핏하면 학교에 가서 홍보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 가서 홍보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우선 내 가정에서 내 자식을 보호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는데 관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때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학생만 돼도 일단 부모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때는 교우관계라든지 학교에서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애당초부터 접근을 못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계획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각 가정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비유하는 건데 만약에 국장님이 내 자식이 그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할 게 가정에 접근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특히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법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 술 먹는 거 국장님은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술을 파는 업주에서 먼저 1차 확인을 업장에서 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원론적인 대답은 저기고,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법이 술을 제공한 업자들만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들 부모가 보호를 안 해요, 그것을 악용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마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부모가 어느 정도 져야 못 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겠죠. 모든 것을 사회에 책임지게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단속한다고 되나? 유흥업소 단속해서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흥업소는 단속을 해도 미리 다 알아. 그게 무슨 단속이 되겠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마약이 이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보여주기식으로 해선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애당초 어려서 마약에 접근을 못 하게끔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홍보를 안 하는 것은, 홍보비를 절감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는 사실 올해도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밀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광고비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그런 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한 꼭지 하면 꼭 넘어갈 시간이네, 이것.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금란 5분 추가하시죠.
●이종환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마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경우는 그렇고, 아마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홍보비 배정을 더 많이 하셔서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갔으면 제일 좋은 예방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요즘 방문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통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방문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방문간호사분들의 계약 형태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간호사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수적으로도 원래 원칙이 2인 1조인데 각 자치구별로 2인 1조로 나가기가 어려운 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안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2인 1조로 나가는 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반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군데가 2인 1조로 나가고 15군데가 1명씩 나가고 그러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5개 구 1명씩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2인 1조인데 꼭 방문간호사 2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다른 행정요원들하고 같이 나가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되면 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기존 인력 중에서 꼭 방문간호 인력이 아니더라도 방문간호사랑 같이 현장에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쉽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댁에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같이 방문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들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모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계획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보니까 방문간호사 179명 대상 설문조사 한 것도 나와 있네요? 31.8%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을 했다, 45.8%가 비난ㆍ욕설ㆍ언어폭력, 34.1%가 방문 또는 전화로 위협ㆍ협박, 11.2%가 폭행 또는 신체적인 폭력, 이것은 전부 다 설문조사가 끝난 상태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조에서 설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무슨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인력의 문제라서요. 우선 폭언ㆍ폭설이라든지 성희롱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종환 위원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의 봉사자들이 같이 가는 방향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문제점 있는 사람을 계속 안 돌보면 또 그 문제도 심각해질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문간호사한테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대상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악성 민원자들은 일단 서비스에서 제외해서 그런 것들이 순화됐을 때 다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방문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데 호루라기, 호신용 경보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완적인 사안인데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나눠주는 보조적인 장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가 나가는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이 계획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호신용 스프레이? 그것 환자한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나요? 이 발상을 누가 하셨는지 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별로 아마 방문간호사들 안전을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보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관장할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받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방문 대상자들 중에서 남성인 경우, 또 혼자 사는 분이 있는 곳에 방문간호사가 혼자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불가피하게 여건이 안 돼서, 또 본인들 케이스 관리를 위해서 간혹 혼자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저희가 매뉴얼상 반드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TF 회의 때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신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하고 사실은 라포 형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만 제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방문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장치 방법이 좀……. 이것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격리를,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배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까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싶은 게…….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곤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괜찮습니다.
●이종환 위원 괜찮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나 늘어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0대 마약범죄 사범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 60%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마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구축해서 서로 홍보를 하고 마약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어느 어느 국에서 같이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에 대한 총괄부서는 시민건강국이고요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단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이종환 위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같이들 하고 있죠. 그게 원만하게 서로 소통이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 대응 협의체, 외부 기관들 또 서울시의 관련 부서들 다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마약을 보면 지정 취소된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행의원 말씀하시나요?
●이종환 위원 네, 동행의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지정 취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동행 본인들이 실적도 저조하고 또 지정되는 것들을 원치 않아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어느 구에 있는 동행의원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별로 어디서 취소했는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행의원이 지금 24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취소해서 안 하고 있는 곳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각 구별로 있기는 있는데 현재 총 12개 구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안 하는 구는 뭐 때문에 안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신건강 병의원에서 마약환자를 꺼리는 경향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건수 자체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또 사실 정신과 의원 중에서 마약환자를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진료하기 어렵고 또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정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구별로 보면 중구 2개, 은평구 3개, 송파구 3개, 도봉구 2개, 다른 데는 하나씩 있고, 강북구는 없고, 없는 구가 꽤 많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홍보비가 지금 얼마 더 늘어났나요, 홍보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이종환 위원 올해 8억인가, 7억인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요 사실 절대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것 생각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감시단속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새로 마약중독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속감시 그리고 이후의 치료 재활까지 각각 단계별로 다 연결이 돼서 전체의 기능이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종환 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가 제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제일 취약한 계층은 대학생들인데요, 각 대학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사실은 마약을 성인이 돼서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청소년이나 청년기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마약을 많이 하는 게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손을 뻗쳐 있다는,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또 접촉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연령화되는 것은 맞는데요 비중도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절대적인 비중 자체는 10대는 증가율은 높지만 높은 편은 아니고요, 20~30대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학에 가면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규제도 없고 또 외국 유학생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5점이면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비중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한 4.5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인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마약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관에서 주도를 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 단속이나 모든 홍보를 관에서 주도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을 관리 잘할 수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부모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예방이 되는데 모든 홍보를 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걸핏하면 학교에 가서 홍보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 가서 홍보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우선 내 가정에서 내 자식을 보호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는데 관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때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학생만 돼도 일단 부모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때는 교우관계라든지 학교에서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애당초부터 접근을 못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계획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각 가정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비유하는 건데 만약에 국장님이 내 자식이 그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할 게 가정에 접근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특히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법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 술 먹는 거 국장님은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술을 파는 업주에서 먼저 1차 확인을 업장에서 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원론적인 대답은 저기고,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법이 술을 제공한 업자들만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들 부모가 보호를 안 해요, 그것을 악용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마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부모가 어느 정도 져야 못 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겠죠. 모든 것을 사회에 책임지게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단속한다고 되나? 유흥업소 단속해서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유흥업소는 단속을 해도 미리 다 알아. 그게 무슨 단속이 되겠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마약이 이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보여주기식으로 해선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애당초 어려서 마약에 접근을 못 하게끔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홍보를 안 하는 것은, 홍보비를 절감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는 사실 올해도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밀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광고비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그런 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한 꼭지 하면 꼭 넘어갈 시간이네, 이것.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금란 5분 추가하시죠.
●이종환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마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경우는 그렇고, 아마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홍보비 배정을 더 많이 하셔서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갔으면 제일 좋은 예방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요즘 방문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통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방문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방문간호사분들의 계약 형태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간호사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수적으로도 원래 원칙이 2인 1조인데 각 자치구별로 2인 1조로 나가기가 어려운 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안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2인 1조로 나가는 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반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군데가 2인 1조로 나가고 15군데가 1명씩 나가고 그러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5개 구 1명씩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2인 1조인데 꼭 방문간호사 2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다른 행정요원들하고 같이 나가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되면 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기존 인력 중에서 꼭 방문간호 인력이 아니더라도 방문간호사랑 같이 현장에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쉽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댁에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같이 방문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들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모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계획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보니까 방문간호사 179명 대상 설문조사 한 것도 나와 있네요? 31.8%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을 했다, 45.8%가 비난ㆍ욕설ㆍ언어폭력, 34.1%가 방문 또는 전화로 위협ㆍ협박, 11.2%가 폭행 또는 신체적인 폭력, 이것은 전부 다 설문조사가 끝난 상태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조에서 설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무슨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인력의 문제라서요. 우선 폭언ㆍ폭설이라든지 성희롱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종환 위원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의 봉사자들이 같이 가는 방향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문제점 있는 사람을 계속 안 돌보면 또 그 문제도 심각해질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문간호사한테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대상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악성 민원자들은 일단 서비스에서 제외해서 그런 것들이 순화됐을 때 다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방문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데 호루라기, 호신용 경보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완적인 사안인데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나눠주는 보조적인 장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가 나가는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이 계획을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호신용 스프레이? 그것 환자한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나요? 이 발상을 누가 하셨는지 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별로 아마 방문간호사들 안전을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보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관장할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받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방문 대상자들 중에서 남성인 경우, 또 혼자 사는 분이 있는 곳에 방문간호사가 혼자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불가피하게 여건이 안 돼서, 또 본인들 케이스 관리를 위해서 간혹 혼자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저희가 매뉴얼상 반드시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TF 회의 때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신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하고 사실은 라포 형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만 제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방문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장치 방법이 좀……. 이것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격리를,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배제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까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싶은 게…….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마약 예방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급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마약범죄가 최근 4년간 3.6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을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요 역시 지금 자료도 조금 부실하게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1차 사업으로 283개소에 예산은 770만 원 정도지만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업소인지 업소명을 다 기명하기를 원했고 사용개수도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다 자세히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게 한 세트에 6개씩 들어가서 1,000세트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6,000개인데 여기서는 1,000세트 토털로 해서 어느 구는 26, 11, 146 이렇게 숫자로 해 주시면, 이 숫자 146이 한 876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유흥업소 주인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주인에게 나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한번 국장님이 말씀 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우선 삼중방어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구에서 마약과 관련된 금지 홍보물을 붙이고 있고요, 그 매장 안에다가도 붙이고 있고, 또 손님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소 주인에게 키트를 요청하면 업소 주인이 손님에게 키트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클럽이나 주점 이런 데가 대낮에, 9시에 술을 마시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새벽에…….
●신동원 위원 그렇죠. 밤부터 새벽까지 클럽이다 그러면 일단 장소가 어둡고, 거기에 또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유흥업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녀 커플이 왔을 때 술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키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사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업소에서 약물이 나왔어. 그러면 주인은, 보세요.
만약에 영업소에서 마약이 검출되거나 교사ㆍ방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어떤 주인이 이게 나오면 영업정지 3개월인데 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게 소리도 아주 세고, 어둡고, 다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컵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려면 보여요? 야간투시경 있죠, 이렇게 녹색 나오는 것. 야간투시경 이런 것 쓰고 봐야 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한다고 그것을 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답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손님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석한 남성이나 이런 분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거나 그런 낌새가 있을 때 키트를 요청해서 키트를 활용해서 일단 간이검사를 바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주인분들한테 이걸 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마약이 검출된 업장이라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또는 교사ㆍ방조를 명백하게 했을 때…….
●신동원 위원 글쎄요,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면 그렇게 3개월 정지가 있다고 법에 지금 명기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자가검사키트가,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코로나 자가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았던 것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정확성이 없다는 것,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가 걸렸다고 나오고, 코로나가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나와요. 저도 코로나 걸려봤거든요. 그런데 자가키트 하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이 펄펄 나고 목이 아프고 이래서 결국은 자가키트를 못 믿으니까 보건소까지 가서 실제 검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얼마나 담보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간이키트에서 위양성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키트가 100% 정확하긴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키트를 일단 구매해서, 또 그 키트가 모든 마약류를 다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원 위원 아니, 일단 그 간이키트로 홍보물을 주고 있잖아요. 홍보물을 주고 있어서 지금 1차 홍보 사업한 게 776만 원 썼고, 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다 썼고, 2차로 11~12월에 하는 비용으로 9,000만 원에다가 포스터 이것 다 합치면 9,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간이키트 아니에요? 간이키트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대부분 간이키트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간이키트가 배부된 것은 여기 자료에 무슨 구에 몇 개, 몇 개 했는데 사용을 한 건지, 버린 건지, 방치했는지, 또는 안 쓰니까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가면 식당에서 홍보물로 물티슈를 주듯이, 식당의 물티슈를 홍보물로 줄 때 무슨무슨 식당 써서 자기 식당 이용하라고 주는 거지 안 쓰면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지금 간이키트 그런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이 간이키트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법이 올해 8월 9일에 개정되면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했을 경우 업주까지 처벌받는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계도하고 알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홍보용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 업주가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유의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인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간이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경찰에서조차도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요, 경찰이. 그러면 간이키트로 검사해서 술에 GHB 탄 것으로 확인돼서 형사 피의자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만일 그것이 위양성으로 판단돼서 아니야, 그러면 마약범죄 사범으로 됐다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서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간이키트가 검증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것은 인식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약점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국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또 11~12월에도 한 9,500만 원 쓰실 건데,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집행일,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적요, 집행액 다 달라고 했는데 일단 회계 부분 빠져서 왔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이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더니 빠져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을 썼는데 이 단위사업이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예방사업. 마약이 식품이에요? 식품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한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저희가 1차 키트를 나눠줄 때는 홍보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일단 썼는데 이후 식약처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언제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1차 홍보 이후에 했고요.
●신동원 위원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 이후에 질의 결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2차로 9,000만 원 편성할 때는 이 근거를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도 지금 유권해석 받은 자료가 있어요. 유권해석 받았을 때, 이걸 다 쓰신 다음 8월 14일에 식약처에다가 식품진흥기금 마약키트 관련 사용 유권해석 요청을 했는데 여기 어떻게 했냐면,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2호에 이걸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서 나온 거예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은 그게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3호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89조에 맞춰서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다 시행하고 유권해석 받았는데 자료에 9월 11일 왜 표기 안 해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해서 왔는데 여기 9월 11일 표기 안 해 왔어요, 자료에 보면. 이것 검은색.
이것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제가 이호조로 출력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해 오셨어요. 8월 5일까지 하고 유권해석은 8월 14일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8월 14일에 유권해석 받고도 고치지 않고 9월 11일에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또 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유권해석 받으면 뭐해요, 그냥 자기네 하던 대로 하는데. 안 그래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권해석 받으면 뭐 합니까? “아, 우리 유권해석 받았어.” 이것 얘기하시려고요? 날짜가 안 맞는 걸, 받고도 그냥 예전처럼 쓰셨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차 편성할 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절대로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1차 사업의 단위사업을 교육ㆍ홍보사업으로 간이키트 비용 776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집행액을 했어요. 그런데 2차 9,500 쓰는 것에도 여기는 단위사업을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했어요. 간이키트, 간이키트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는 교육ㆍ홍보사업이고, 하나는 식품안전관리사업이냐. 왜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마약사무가 왔다리 갔다리 하냐 이거예요. 행정도 다 엉망이고 예산도 뒤죽박죽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데 비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8월에 법 개정되면서 사실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와 관련된 것들이 식품정책과 예산으로 전년도에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금에서 일단 교육ㆍ홍보사업으로 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신동원 위원 기금이야 20% 이내이면 그냥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셨고, 지금 기금이 한 205억이던데 그렇게 하셨을 텐데,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됐어요? 안 된 것 같던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5년도에는 저희 생각은, 올해는 법 개정되고 계도 홍보를 위해서 키트를 나눠줬지만 무한정 나눠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필요하다면 유흥업소에서 직접 키트를 구매해서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유흥업소에 대대적으로 키트를 뿌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은평병원 한번 현장 방문했어요. 거기 은평병원에 마약 치료하는 것을 개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를 하고 있는 단계의 이 사람이 계속 마약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모발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검찰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계 편성비가 안 돼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오히려 꼭 필요한 또는 예방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허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중하게 잘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5분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네.
●신동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47쪽인데요. 안심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한 사업을 설명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7쪽입니다. 여기서 추진실적 네 번째 끝에 보면 서울시내 지하역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130건을 했다, 1차 연도 대상 65개소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포함해서 조사 결과 모두 권고기준 이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 65개에 해당하는 것이 일일이 나열되지 않았지만 조사를 했다면 어떤 기준에 어떤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본 거예요. 207쪽 보면 지하역사 라돈 조사 대상 2022ㆍ2023ㆍ2024년 조사한 결과를 해 놓으셨는데 2022년에 38개소를 했다고 여기에 기명하셨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37개 역사로 매년 조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이 내용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넘겨 보시면 209쪽에 3년간 지하역사 라돈 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해 놓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연도별로 했는데 수치는 하나 가득이에요. 30.0, 32.9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 주로 30 몇, 17. 몇 이런데 이 라돈 농도의 베크렐 위에 써있죠, Bq.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베크렐이나 또는 피코큐리로 단위를 쓰는데 본 위원이 구의원 시절에 공공건축물 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봤어요. 하면서 그 당시 2018년도에는 라돈 침대가 나오면서 라돈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이만한 것 라돈아이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라돈아이를 각 19개 동에 비치해서 보증금 5,000 주면 빌려서 쓰고 다시 보증금 내주는 그것을 했는데 본 위원도 라돈아이를 갖고 공공건축물 한 열몇 개 검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베크렐의 기본이 몇이에요? 여기 아무 데도, 숫자만 있지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뭐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이것 어떤 자료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권고기준은 148베크렐입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148베크렐이 4피코큐리죠. 피코큐리는 모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단위로 환산해야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 당시, 제가 2019년에 특위를 했는데 보통 베크렐보다는 피코큐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4피코큐리가, 100베크렐이 2.7인가……. 맞아요. 계산을 하면 2.7피코큐리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148베크렐이 기준이고 그 이하는 문제가 없다는 이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100 이하니까 다 문제가 없는 숫자를 써 놓은 거죠? 써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것은 측정치를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 줄 써주시거나 업무보고 책 여기에 한 줄 써줘야지, 라돈 조사를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문서상 자료를 봅니다. 여기 수많은 64개 역사를 다 가서 일일이 라돈아이로 측정 못 해요. 그러면 측정하신 연구원에서 자료를 주실 때 기본 베크렐은 몇인데, 대한민국 기본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이런 것을 표시 한 줄만 해주면 이 표를 다 읽어내는 거예요. 너무 미흡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를 잘 주십시오. 앞서 국장님한테도 자료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드렸는데 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 질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저희가 보고 싶은 자료보다는 주고 싶은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내구연한에 관련한 장비내역을 달라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분명히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0장 가까운 자료를 100장씩이나 다시 또 복사해서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자료는 정확하게 들으시고 만약에 자료에 있다면 “위원님,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도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드셔서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마약 예방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급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마약범죄가 최근 4년간 3.6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을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요 역시 지금 자료도 조금 부실하게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1차 사업으로 283개소에 예산은 770만 원 정도지만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업소인지 업소명을 다 기명하기를 원했고 사용개수도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다 자세히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게 한 세트에 6개씩 들어가서 1,000세트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6,000개인데 여기서는 1,000세트 토털로 해서 어느 구는 26, 11, 146 이렇게 숫자로 해 주시면, 이 숫자 146이 한 876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유흥업소 주인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주인에게 나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한번 국장님이 말씀 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우선 삼중방어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구에서 마약과 관련된 금지 홍보물을 붙이고 있고요, 그 매장 안에다가도 붙이고 있고, 또 손님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소 주인에게 키트를 요청하면 업소 주인이 손님에게 키트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클럽이나 주점 이런 데가 대낮에, 9시에 술을 마시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새벽에…….
●신동원 위원 그렇죠. 밤부터 새벽까지 클럽이다 그러면 일단 장소가 어둡고, 거기에 또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유흥업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녀 커플이 왔을 때 술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키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사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업소에서 약물이 나왔어. 그러면 주인은, 보세요.
만약에 영업소에서 마약이 검출되거나 교사ㆍ방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어떤 주인이 이게 나오면 영업정지 3개월인데 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게 소리도 아주 세고, 어둡고, 다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컵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려면 보여요? 야간투시경 있죠, 이렇게 녹색 나오는 것. 야간투시경 이런 것 쓰고 봐야 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한다고 그것을 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답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손님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석한 남성이나 이런 분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거나 그런 낌새가 있을 때 키트를 요청해서 키트를 활용해서 일단 간이검사를 바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주인분들한테 이걸 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마약이 검출된 업장이라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또는 교사ㆍ방조를 명백하게 했을 때…….
●신동원 위원 글쎄요,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면 그렇게 3개월 정지가 있다고 법에 지금 명기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자가검사키트가,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코로나 자가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았던 것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정확성이 없다는 것,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가 걸렸다고 나오고, 코로나가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나와요. 저도 코로나 걸려봤거든요. 그런데 자가키트 하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이 펄펄 나고 목이 아프고 이래서 결국은 자가키트를 못 믿으니까 보건소까지 가서 실제 검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얼마나 담보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간이키트에서 위양성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키트가 100% 정확하긴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키트를 일단 구매해서, 또 그 키트가 모든 마약류를 다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원 위원 아니, 일단 그 간이키트로 홍보물을 주고 있잖아요. 홍보물을 주고 있어서 지금 1차 홍보 사업한 게 776만 원 썼고, 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다 썼고, 2차로 11~12월에 하는 비용으로 9,000만 원에다가 포스터 이것 다 합치면 9,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간이키트 아니에요? 간이키트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대부분 간이키트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간이키트가 배부된 것은 여기 자료에 무슨 구에 몇 개, 몇 개 했는데 사용을 한 건지, 버린 건지, 방치했는지, 또는 안 쓰니까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가면 식당에서 홍보물로 물티슈를 주듯이, 식당의 물티슈를 홍보물로 줄 때 무슨무슨 식당 써서 자기 식당 이용하라고 주는 거지 안 쓰면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지금 간이키트 그런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이 간이키트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법이 올해 8월 9일에 개정되면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했을 경우 업주까지 처벌받는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계도하고 알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홍보용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 업주가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유의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인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간이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경찰에서조차도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요, 경찰이. 그러면 간이키트로 검사해서 술에 GHB 탄 것으로 확인돼서 형사 피의자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만일 그것이 위양성으로 판단돼서 아니야, 그러면 마약범죄 사범으로 됐다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서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간이키트가 검증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것은 인식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약점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국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또 11~12월에도 한 9,500만 원 쓰실 건데,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집행일,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적요, 집행액 다 달라고 했는데 일단 회계 부분 빠져서 왔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이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더니 빠져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을 썼는데 이 단위사업이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예방사업. 마약이 식품이에요? 식품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한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저희가 1차 키트를 나눠줄 때는 홍보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일단 썼는데 이후 식약처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언제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1차 홍보 이후에 했고요.
●신동원 위원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 이후에 질의 결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2차로 9,000만 원 편성할 때는 이 근거를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도 지금 유권해석 받은 자료가 있어요. 유권해석 받았을 때, 이걸 다 쓰신 다음 8월 14일에 식약처에다가 식품진흥기금 마약키트 관련 사용 유권해석 요청을 했는데 여기 어떻게 했냐면,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2호에 이걸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서 나온 거예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은 그게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3호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89조에 맞춰서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다 시행하고 유권해석 받았는데 자료에 9월 11일 왜 표기 안 해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해서 왔는데 여기 9월 11일 표기 안 해 왔어요, 자료에 보면. 이것 검은색.
이것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제가 이호조로 출력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해 오셨어요. 8월 5일까지 하고 유권해석은 8월 14일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8월 14일에 유권해석 받고도 고치지 않고 9월 11일에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또 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유권해석 받으면 뭐해요, 그냥 자기네 하던 대로 하는데. 안 그래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권해석 받으면 뭐 합니까? “아, 우리 유권해석 받았어.” 이것 얘기하시려고요? 날짜가 안 맞는 걸, 받고도 그냥 예전처럼 쓰셨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차 편성할 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절대로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1차 사업의 단위사업을 교육ㆍ홍보사업으로 간이키트 비용 776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집행액을 했어요. 그런데 2차 9,500 쓰는 것에도 여기는 단위사업을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했어요. 간이키트, 간이키트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는 교육ㆍ홍보사업이고, 하나는 식품안전관리사업이냐. 왜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마약사무가 왔다리 갔다리 하냐 이거예요. 행정도 다 엉망이고 예산도 뒤죽박죽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데 비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8월에 법 개정되면서 사실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와 관련된 것들이 식품정책과 예산으로 전년도에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금에서 일단 교육ㆍ홍보사업으로 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신동원 위원 기금이야 20% 이내이면 그냥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셨고, 지금 기금이 한 205억이던데 그렇게 하셨을 텐데,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됐어요? 안 된 것 같던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5년도에는 저희 생각은, 올해는 법 개정되고 계도 홍보를 위해서 키트를 나눠줬지만 무한정 나눠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필요하다면 유흥업소에서 직접 키트를 구매해서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유흥업소에 대대적으로 키트를 뿌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은평병원 한번 현장 방문했어요. 거기 은평병원에 마약 치료하는 것을 개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를 하고 있는 단계의 이 사람이 계속 마약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모발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검찰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계 편성비가 안 돼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오히려 꼭 필요한 또는 예방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허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중하게 잘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5분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네.
●신동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47쪽인데요. 안심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한 사업을 설명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7쪽입니다. 여기서 추진실적 네 번째 끝에 보면 서울시내 지하역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130건을 했다, 1차 연도 대상 65개소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포함해서 조사 결과 모두 권고기준 이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 65개에 해당하는 것이 일일이 나열되지 않았지만 조사를 했다면 어떤 기준에 어떤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본 거예요. 207쪽 보면 지하역사 라돈 조사 대상 2022ㆍ2023ㆍ2024년 조사한 결과를 해 놓으셨는데 2022년에 38개소를 했다고 여기에 기명하셨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37개 역사로 매년 조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이 내용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넘겨 보시면 209쪽에 3년간 지하역사 라돈 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해 놓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연도별로 했는데 수치는 하나 가득이에요. 30.0, 32.9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 주로 30 몇, 17. 몇 이런데 이 라돈 농도의 베크렐 위에 써있죠, Bq.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베크렐이나 또는 피코큐리로 단위를 쓰는데 본 위원이 구의원 시절에 공공건축물 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봤어요. 하면서 그 당시 2018년도에는 라돈 침대가 나오면서 라돈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이만한 것 라돈아이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라돈아이를 각 19개 동에 비치해서 보증금 5,000 주면 빌려서 쓰고 다시 보증금 내주는 그것을 했는데 본 위원도 라돈아이를 갖고 공공건축물 한 열몇 개 검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베크렐의 기본이 몇이에요? 여기 아무 데도, 숫자만 있지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뭐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이것 어떤 자료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권고기준은 148베크렐입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148베크렐이 4피코큐리죠. 피코큐리는 모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단위로 환산해야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 당시, 제가 2019년에 특위를 했는데 보통 베크렐보다는 피코큐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4피코큐리가, 100베크렐이 2.7인가……. 맞아요. 계산을 하면 2.7피코큐리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148베크렐이 기준이고 그 이하는 문제가 없다는 이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100 이하니까 다 문제가 없는 숫자를 써 놓은 거죠? 써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것은 측정치를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 줄 써주시거나 업무보고 책 여기에 한 줄 써줘야지, 라돈 조사를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문서상 자료를 봅니다. 여기 수많은 64개 역사를 다 가서 일일이 라돈아이로 측정 못 해요. 그러면 측정하신 연구원에서 자료를 주실 때 기본 베크렐은 몇인데, 대한민국 기본이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동원 위원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이런 것을 표시 한 줄만 해주면 이 표를 다 읽어내는 거예요. 너무 미흡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를 잘 주십시오. 앞서 국장님한테도 자료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드렸는데 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 질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저희가 보고 싶은 자료보다는 주고 싶은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내구연한에 관련한 장비내역을 달라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분명히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0장 가까운 자료를 100장씩이나 다시 또 복사해서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자료는 정확하게 들으시고 만약에 자료에 있다면 “위원님,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도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드셔서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이 코로나의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게 됐고 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의 한계, 더욱더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5월에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6년까지 6,120억을 투입해서 우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시민 발표를 하셨고, 여러 가지 핵심 중 하나가 공공병원들,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부지죠? 서초구 원지동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원지동입니다.
●이병도 위원 원지동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핵심적인 계획이었는데 2년 반이 지났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다들 알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발표했고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행된 것은 없고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계획이 공공재활병원이었는데 역시 공공재활병원도 진행은 뭔가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여전히 내년도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성찰했고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발표까지 했던 사항인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하나하나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공공병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는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이어서 예비 타당성을 복지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상정을 했고요, 그게 6월에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크게 바꾸거나 사전변경이 없는 한은 다시 이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 배경에는 강남권에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상당히 많고 서울에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종합병원 형태의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부수적으로 그 일대에 소음 문제 이런 것도 제기했는데 가장 큰 것은 병상 규모였습니다.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시립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역할과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원지동 건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은 대규모 종합병원 형태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의정 갈등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도 병상 수를 줄이면서 중증 중심의 병원으로 정부가 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병원을 지었을 때 제대로 경쟁력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는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또 공공병원이 지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립병원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아쉽습니다. 발표까지 했고 중앙부서의 투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재활병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애초에는 올해,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고 2026년까지 준공이 되는 건데 여전히 예산도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그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공재활병원 사전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당장 내년부터 설계 공모해서 공모작이 나오면 설계 들어가고 착공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방안과 모델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상반기 중에 그 노력을 하고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부서랑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고 진행을 안 하실 게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또 시장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2년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립병원을 12개에서 15개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를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불과 2년 반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이렇게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쉽고요. 과연 서울시가 정말로 의지가 있었는지, 그 당시의 조직만 봐도 공공의료추진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3~4급 부서에서 그 조직도 축소돼서, 공공의료과로 축소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시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후에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시장님께서 약속했고, 그때 발표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것들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내용들은 다소 절차 지연이 있지마는 내용 자체가 아예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라매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도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규모를 잘못 추계해서 일부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리맥 타당성조사도 면제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이 가능하고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의지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약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도 추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시민 약속을 하고 공표할 때는 좀 더 사전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공허함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2년 반이 지났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없고 결국은 임기 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시장님 임기 이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지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응원하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코로나19 대응을 잘했고 어쨌든 시민건강국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감염병연구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또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제2의 팬데믹이 온다,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온다.
지난 10월 16일에 제가 MBC 기사를 봤는데 WHO에서 발표한 건데 “다음 팬데믹도 준비시간 없이 닥친다.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도 국제사회가 대비하지 못한 채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제언이 있었다.” 이런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도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염병연구센터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그냥 해체되는 건지, 보니까 감염병과로 그 업무가 왔다고 하는데 인원을 보니까 열일곱 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퇴직하거나 전출하거나 그래서 근속한 분들은 세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는 어쨌든 행정의 업무를 하는 거고 또 연구센터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맞는 조직개편의 방향인지, 우리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역량이 점점 축소되거나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이 센터가 감염병관리과로 통합은 됐는데요 그 기능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센터가 코로나 유행 시에는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이상반응 모니터링, 추적 이런 업무를 했었지만 그 업무기능 자체는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사라지게 됐고요, 연구기능과 교육지원기능들은 그대로 남아서 감염병관리과로 통합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관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된 상황인 것 같고 대부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력도 그대로 왔습니다. 다만 줄어든 인력들은 코로나 때 직접 이상반응과 관련된 현장지원 업무들을 했던 인력들이 다른 데로 배치된 것이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하는 거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는 굉장히 큰 사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백서란 걸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고, 또다시 새로운 감염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팬데믹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큰 사태를 겪으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성찰했고, 이런 코로나 백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코로나 백서는 있고요 백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감염병이 새로 도래했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들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서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용역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코로나19는 굉장히 미증유의 사태였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굉장히 많은 성찰의 지점들을 줬는데 그 성찰의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도출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아쉽고,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병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자료 제출 좀…….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먼저 도문열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이 코로나의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게 됐고 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의 한계, 더욱더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5월에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6년까지 6,120억을 투입해서 우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시민 발표를 하셨고, 여러 가지 핵심 중 하나가 공공병원들,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부지죠? 서초구 원지동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원지동입니다.
●이병도 위원 원지동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핵심적인 계획이었는데 2년 반이 지났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다들 알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발표했고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행된 것은 없고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계획이 공공재활병원이었는데 역시 공공재활병원도 진행은 뭔가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여전히 내년도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성찰했고 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발표까지 했던 사항인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하나하나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공공병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는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이어서 예비 타당성을 복지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상정을 했고요, 그게 6월에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크게 바꾸거나 사전변경이 없는 한은 다시 이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 배경에는 강남권에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상당히 많고 서울에 병상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종합병원 형태의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부수적으로 그 일대에 소음 문제 이런 것도 제기했는데 가장 큰 것은 병상 규모였습니다.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시립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역할과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원지동 건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은 대규모 종합병원 형태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의정 갈등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도 병상 수를 줄이면서 중증 중심의 병원으로 정부가 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병원을 지었을 때 제대로 경쟁력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는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또 공공병원이 지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립병원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아쉽습니다. 발표까지 했고 중앙부서의 투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재활병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애초에는 올해,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고 2026년까지 준공이 되는 건데 여전히 예산도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그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공재활병원 사전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당장 내년부터 설계 공모해서 공모작이 나오면 설계 들어가고 착공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방안과 모델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상반기 중에 그 노력을 하고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부서랑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고 진행을 안 하실 게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또 시장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2년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립병원을 12개에서 15개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를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불과 2년 반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이렇게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쉽고요. 과연 서울시가 정말로 의지가 있었는지, 그 당시의 조직만 봐도 공공의료추진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3~4급 부서에서 그 조직도 축소돼서, 공공의료과로 축소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시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후에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시장님께서 약속했고, 그때 발표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것들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내용들은 다소 절차 지연이 있지마는 내용 자체가 아예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라매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도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규모를 잘못 추계해서 일부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리맥 타당성조사도 면제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이 가능하고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의지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약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도 추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시민 약속을 하고 공표할 때는 좀 더 사전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공허함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2년 반이 지났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없고 결국은 임기 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시장님 임기 이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지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응원하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코로나19 대응을 잘했고 어쨌든 시민건강국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감염병연구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또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제2의 팬데믹이 온다,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온다.
지난 10월 16일에 제가 MBC 기사를 봤는데 WHO에서 발표한 건데 “다음 팬데믹도 준비시간 없이 닥친다.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도 국제사회가 대비하지 못한 채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제언이 있었다.” 이런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도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염병연구센터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그냥 해체되는 건지, 보니까 감염병과로 그 업무가 왔다고 하는데 인원을 보니까 열일곱 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퇴직하거나 전출하거나 그래서 근속한 분들은 세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는 어쨌든 행정의 업무를 하는 거고 또 연구센터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맞는 조직개편의 방향인지, 우리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역량이 점점 축소되거나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이 센터가 감염병관리과로 통합은 됐는데요 그 기능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센터가 코로나 유행 시에는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이상반응 모니터링, 추적 이런 업무를 했었지만 그 업무기능 자체는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사라지게 됐고요, 연구기능과 교육지원기능들은 그대로 남아서 감염병관리과로 통합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관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된 상황인 것 같고 대부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력도 그대로 왔습니다. 다만 줄어든 인력들은 코로나 때 직접 이상반응과 관련된 현장지원 업무들을 했던 인력들이 다른 데로 배치된 것이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하는 거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는 굉장히 큰 사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백서란 걸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고, 또다시 새로운 감염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팬데믹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큰 사태를 겪으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성찰했고, 이런 코로나 백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코로나 백서는 있고요 백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감염병이 새로 도래했을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들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서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용역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코로나19는 굉장히 미증유의 사태였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굉장히 많은 성찰의 지점들을 줬는데 그 성찰의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도출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아쉽고,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후퇴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이병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자료 제출 좀…….
●부위원장 오금란 그러면 먼저 도문열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자료를 오전에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잠깐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023년에 서울의료원에 대한 보전액을 보면 91억 9,800만 원인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43억 8,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면 155억 7,900만 원인데 여기는 142억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위에 보면 공공의료손실보전액 계비용이 2021년도에 봐도 720억 중에 78억, 10%밖에 안 된다는 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손실보전액이.
그리고 그 밑에 2022년도에도 보면 510억에 61억, 10%밖에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이 안 맞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가 보면 2025년에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제로인데 그 밑의 계를 보면 94억 2,700만 원, 이것은 보니까 엑셀에서 옆의 걸 오른쪽으로 합을 해 놓은 것 같아.
국장님, 아침에 증언까지 다 하고 이거 엉터리 서류 낸 건 아니죠? 착오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이 243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은 기타보조금까지 합산된 금액이고요,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내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91억 9,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240억이 돼서, 그게 기타보조금이 말하자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63억…….
●도문열 위원 11억 4,200을 갖다가 160억으로 오타가 난 건지, 그냥 잘못 뻥튀기한 건지 서류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오타 아닙니다. 기타보조금 160억이 맞고요.
●도문열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도문열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본질의 시간에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아서 이것 다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도문열 위원 자료 다시 주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옆의 이거 더하면 이게 나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5년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주실 때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해마다 공공의료손실보전액 산정하잖아요. 2025년도에도 공공의료과에다가 제출한 자료, 공공의료손실보전액 그것도 내면서 같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2년도에도 보면 510억에 61억, 10%밖에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이 안 맞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가 보면 2025년에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제로인데 그 밑의 계를 보면 94억 2,700만 원, 이것은 보니까 엑셀에서 옆의 걸 오른쪽으로 합을 해 놓은 것 같아.
국장님, 아침에 증언까지 다 하고 이거 엉터리 서류 낸 건 아니죠? 착오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이 243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은 기타보조금까지 합산된 금액이고요,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내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91억 9,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240억이 돼서, 그게 기타보조금이 말하자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63억…….
●도문열 위원 11억 4,200을 갖다가 160억으로 오타가 난 건지, 그냥 잘못 뻥튀기한 건지 서류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오타 아닙니다. 기타보조금 160억이 맞고요.
●도문열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도문열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본질의 시간에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아서 이것 다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도문열 위원 자료 다시 주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옆의 이거 더하면 이게 나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5년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주실 때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해마다 공공의료손실보전액 산정하잖아요. 2025년도에도 공공의료과에다가 제출한 자료, 공공의료손실보전액 그것도 내면서 같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서울시에 3개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행감 때 핫이슈가 돼서 증인 출석까지 시켰는데 올해 2024년도 지금까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자체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법인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동료지원가들도 있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숙달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또 공무를 위탁받으면 예산이든 인적 관리든 다 공공기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도 일으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3년에 일단은 지급을 유보하다가 연말쯤 해서 지급유보를 풀어달라, 확실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조건으로 풀어달라 해서 풀어준 적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 태동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태동 자체부터 잘못된 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들한테 위탁해 주다 보니까 시설장 자격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활동가의 자격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지도점검 몇 번이나 실시했나요?
팀장님,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지도점검 몇 번 했죠?
●강석주 위원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했죠?
나는 지도점검 상반기, 하반기 2번 했다는데 도저히 지도점검 할 때 뭘 중점으로 봤는지 궁금한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지도점검 할 때 과장님은 안 나가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들 나가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발언대로 팀장님 좀……. 팀장님 이야기하세요.
●부위원장 오금란 네, 팀장님, 통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도점검 가면 주로 중점적으로 뭘 보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예산 잘 집행됐는지 하고요 복무점검, 그다음에 관련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강석주 위원 대상자, 이용자 관리도 하고 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점검하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이용자 관리면 실이용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물어보려 하는데 그 이용자 관리에 대한 실태점검도 하느냐 이거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이용자 관리실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센터의 세 가지 운영 목적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선 초기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기본방침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초기면담을 통해서 당사자 조건의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지도점검 때 한번 살펴본 적 있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그것은 제가 지도점검을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못 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현재 3개 센터에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초기면담지가 있습니다. 소위 사회복지계에서 말하면 인테이크라 하는 것, 초기면담지 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혹시 그것 한번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점검은 안 해 봤고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3개 센터별로 양식이 다 다르고 내용이 조금 심도가 없어서 이것을 향후 각 3개 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양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예정이 아니고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바꿔줘야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3종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별로 다르지만 이 사람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양식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초기면담지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양식을 보면, 조금 이따 내가 양식 보여드릴……. 이것 제출한 거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여기 보면 마포는 말이죠 한 모 씨에 대한 신규 이용자 초기면담지라고 있는데 생년월일, 진단명, 장애등록 유무, 수급 여부 이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초기면담지예요. 이것 가면 한 번만 쳐다보면 되잖아. 그리고 “누구누구 씨 어떤 활동을 하길 희망하시나요? 동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심. 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길 희망하시나요?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자 하심. 특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해요.” 거기에 경제적으로 지원받으러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결론은 “동료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해 드리되 동료지원 시 구직정보 등을 동료지원가와 함께 알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이 뒤에 노트 시트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몇 월 며칠에 뭐 때문에 또 왔다, 뭐 때문에 또 왔다, 무슨 치료했다고 나오죠. 노트 시트가 없어.
그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면 1차 초기면담지가 이것은 어디서 배워온 것 같아요. 이것은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초기면접지 기록지가 제법 잘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신체질환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신체질환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MBI지수 같은 이런 것 다 빠뜨려 놨어, 진단명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데 가면 아예 이름하고 진단명은 강박증ㆍ조현병, 생년월일 해 놓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 대화한 것도 없어. 이것은 그냥 접수증이야. 이것 보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정말 서울시 창피해 죽겠어. 이것을 결재라고 해서 담당팀장, 부장, 사무국장, 센터장 해서 5명이 결재를 했어. 창피해 죽겠어, 이것.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나 또 다른 타 기관의 초기면담지를 참고해서 양식을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필요하면 양식을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초기면접지 모델을 한 30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도와드릴게. 답답해 죽겠어, 이것 정말.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자립지원 운영실적에 실인원이 1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9개월 동안 1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기면담기록지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개별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초기면담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선거하는데 실어주는 보조금 가지고 특정 후보 전단지 만들어서 재래시장 다니면서 그거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팀장 하셨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아니요, 저는 7월 1일에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아니, 잘 못하면 그냥 계속 보수교육을 해서라도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3개 센터에 예산이 16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규모 센터치고는 꽤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2억 5,000만 원밖에 안 줘요, 다른 데는. 그런데 지금 3개 센터에 16억 2,000이면 거의 5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5억을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숫자만 채워서 놀면서 월급 주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아마 이 방송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서울 참 돈 많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오점을 자꾸 남길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연말 가기 전에 시설장들하고 시설의 간부급들 불러서 1차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무엇이 잘못된 지를 다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양식이든 어떻게 하든, 하다못해 그 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전문가 한 사람을 써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례관리 전담요원이라도 한 명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메모하셨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전문성 없는 분들이 의욕만 갖고 당사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없이 접근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된 성과관리인데 지금 지도점검은 성과관리보다 예산이나 복무관리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일상생활 적응이 좋아졌는지, 자립생활이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줘야 돼요. 이 사람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고, 아무 자격도 없이 전문기관의 경력을 쌓았다 해서 거기서 호봉 수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내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일단은 이왕에 말이 나온 거니까 잘못됐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50% 정지할 겁니다. 그래도 안 달라지면 우리 임기 안에 무조건 폐쇄시키고 그만둘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선안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서울시에 3개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행감 때 핫이슈가 돼서 증인 출석까지 시켰는데 올해 2024년도 지금까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자체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법인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동료지원가들도 있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숙달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또 공무를 위탁받으면 예산이든 인적 관리든 다 공공기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도 일으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3년에 일단은 지급을 유보하다가 연말쯤 해서 지급유보를 풀어달라, 확실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조건으로 풀어달라 해서 풀어준 적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 태동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태동 자체부터 잘못된 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들한테 위탁해 주다 보니까 시설장 자격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활동가의 자격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지도점검 몇 번이나 실시했나요?
팀장님,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지도점검 몇 번 했죠?
●강석주 위원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했죠?
나는 지도점검 상반기, 하반기 2번 했다는데 도저히 지도점검 할 때 뭘 중점으로 봤는지 궁금한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지도점검 할 때 과장님은 안 나가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들 나가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발언대로 팀장님 좀……. 팀장님 이야기하세요.
●부위원장 오금란 네, 팀장님, 통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입니다.
●강석주 위원 지도점검 가면 주로 중점적으로 뭘 보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예산 잘 집행됐는지 하고요 복무점검, 그다음에 관련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강석주 위원 대상자, 이용자 관리도 하고 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점검하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이용자 관리면 실이용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물어보려 하는데 그 이용자 관리에 대한 실태점검도 하느냐 이거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이용자 관리실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센터의 세 가지 운영 목적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선 초기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기본방침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초기면담을 통해서 당사자 조건의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지도점검 때 한번 살펴본 적 있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그것은 제가 지도점검을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못 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현재 3개 센터에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초기면담지가 있습니다. 소위 사회복지계에서 말하면 인테이크라 하는 것, 초기면담지 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혹시 그것 한번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점검은 안 해 봤고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3개 센터별로 양식이 다 다르고 내용이 조금 심도가 없어서 이것을 향후 각 3개 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양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예정이 아니고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바꿔줘야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3종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별로 다르지만 이 사람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양식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초기면담지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양식을 보면, 조금 이따 내가 양식 보여드릴……. 이것 제출한 거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여기 보면 마포는 말이죠 한 모 씨에 대한 신규 이용자 초기면담지라고 있는데 생년월일, 진단명, 장애등록 유무, 수급 여부 이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초기면담지예요. 이것 가면 한 번만 쳐다보면 되잖아. 그리고 “누구누구 씨 어떤 활동을 하길 희망하시나요? 동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심. 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길 희망하시나요?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자 하심. 특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해요.” 거기에 경제적으로 지원받으러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결론은 “동료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해 드리되 동료지원 시 구직정보 등을 동료지원가와 함께 알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이 뒤에 노트 시트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몇 월 며칠에 뭐 때문에 또 왔다, 뭐 때문에 또 왔다, 무슨 치료했다고 나오죠. 노트 시트가 없어.
그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면 1차 초기면담지가 이것은 어디서 배워온 것 같아요. 이것은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초기면접지 기록지가 제법 잘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신체질환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신체질환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MBI지수 같은 이런 것 다 빠뜨려 놨어, 진단명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데 가면 아예 이름하고 진단명은 강박증ㆍ조현병, 생년월일 해 놓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 대화한 것도 없어. 이것은 그냥 접수증이야. 이것 보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서. 정말 서울시 창피해 죽겠어. 이것을 결재라고 해서 담당팀장, 부장, 사무국장, 센터장 해서 5명이 결재를 했어. 창피해 죽겠어, 이것.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나 또 다른 타 기관의 초기면담지를 참고해서 양식을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필요하면 양식을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초기면접지 모델을 한 30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도와드릴게. 답답해 죽겠어, 이것 정말.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자립지원 운영실적에 실인원이 1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9개월 동안 1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기면담기록지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개별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초기면담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선거하는데 실어주는 보조금 가지고 특정 후보 전단지 만들어서 재래시장 다니면서 그거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팀장 하셨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아니요, 저는 7월 1일에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아니, 잘 못하면 그냥 계속 보수교육을 해서라도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3개 센터에 예산이 16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규모 센터치고는 꽤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2억 5,000만 원밖에 안 줘요, 다른 데는. 그런데 지금 3개 센터에 16억 2,000이면 거의 5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5억을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숫자만 채워서 놀면서 월급 주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아마 이 방송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서울 참 돈 많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오점을 자꾸 남길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연말 가기 전에 시설장들하고 시설의 간부급들 불러서 1차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무엇이 잘못된 지를 다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양식이든 어떻게 하든, 하다못해 그 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전문가 한 사람을 써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례관리 전담요원이라도 한 명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메모하셨죠?
●정신건강지원팀장 안영미 네.
●강석주 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전문성 없는 분들이 의욕만 갖고 당사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없이 접근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된 성과관리인데 지금 지도점검은 성과관리보다 예산이나 복무관리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일상생활 적응이 좋아졌는지, 자립생활이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줘야 돼요. 이 사람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고, 아무 자격도 없이 전문기관의 경력을 쌓았다 해서 거기서 호봉 수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내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일단은 이왕에 말이 나온 거니까 잘못됐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50% 정지할 겁니다. 그래도 안 달라지면 우리 임기 안에 무조건 폐쇄시키고 그만둘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개선안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앞서 10월에 있었던 불꽃축제 내용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불꽃축제에 100만이 더 왔고, 국장님 눈높이에서는 세계불꽃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대에 있는 분들이나 거주민들에 대한 환경 위험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시민의 건강이 먼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건인데 10월에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고 진행을 할 거니까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어떤 보완을 해 주실 건가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마스크도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스크 나눠준 것 보니까 2022년도에 1만 6,000, 2023년도에는 안 나눠줬는데 2024년도에 마스크 나눠준 것 보니까 3,400매예요.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시 넘어서 그 현장을 갔어요. 여의나루는 무정차고 그 시간대에 가봤는데 되돌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저는 끝난 행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간간이 화약내는 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피피티 자료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국장님, 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수치를 볼 때 일전에 제가 영등포 쪽이 기존보다 10배 정도 더 높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 불꽃축제 그 당시에 아마 서풍이 불어서 서초구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이동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별로 안 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촌에 이번 일정에 약속하셨던 이동 차량을 갖고 측정을 한다고 하시더니 아마 이번에 현장에 가서 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보니까 이촌 한강공원의 이동 측정차량 결과치가 9시대하고 10시대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209고요, 10시대는 1,016이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9시대 134가 나왔고, 10시대는 831입니다. 일반적으로 30, 31이면 그냥 보통이에요, 30까지가 좋은 거죠. 1,016은 좋은 수치로 나누면 이게 33배나, 기존에 제가 10월에 지적할 때 “10배 정도 높다, 이것 대책 세워라, 마스크도 많이 갖고 가서 쓰시게 하고 홍보 많이 해 주셔야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불꽃축제에서 미세먼지는 거의 33배, 초미세먼지는 좋음이 15까지예요. 16부터 보통으로 가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55배예요, 저 수치가. 이후 서초구 쪽으로 10~11시대 서풍이 불면서 그쪽으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일 때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 역할을 한다고 하신 것을 일단 인정하고요, 시민건강국은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시민건강국조차 시민의 건강은 뒤고 즐거움이 먼저여도 되는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이 미세 하나, 요새 저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늘 수능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수능 보셨나요? 물론 날짜가 조정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날 없었어요.
지금 불꽃놀이를 위해서 인근에 미치는 소음이라든지 공해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부분이나 나중에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물에 떨어졌을 때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절대 복원 안 될 거예요, 이거 계속하시면요.
서울시가 앞장서서, 물론 서울시는 부산의 불꽃축제보다 주어진 여건이 앞질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거기는 바다, 해양을 놓고 하기 때문에, 한강은 주어진 환경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아무리 애를 쓰셔도 못 가겠지만 아무래도 한화에서는 사회 공헌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만큼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하실 만큼 다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시고 서울시도 드론을 이용해서 레이저 드론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만이라도 뭔가 앞질러 가는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다수의 시민 100만이 모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예쁘다는 생각했어요, 멋있다는 생각이요, 뒤에서 볼 때. 그런데 뒤에서 보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러다가 밀리면 깔리겠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언덕 위에서 보는데 너무 많고,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제대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하는 말뿐이고, 그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됐나 해서 제가 긴한 약속인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전철로 거길 쫓아갔다니까요. 현장을 가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이시니까 이 소리 들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뭔가 개선책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여행객이 많이 왔다, 일정 부분은 오셨겠죠. 누군가는 그 자릿세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우리 아파트도 빌려줍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제가 갔다가 끝나기 전에 그냥 돌아오는데 보니까 거의 여기에 와 계신, 여기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외국인들이요. 해외여행 차 온 김에 보실 수 있지만 세계불꽃축제가 주가 돼서 오실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국장님, 달리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고민 좀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하고 겸해서 제가, 서울도 이제는 말라리아 안전지대 아니다. 아시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집사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군집 조건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2명 이상의 환자,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 거리가 1㎞인 경우에는 군집사례로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달리 지금 이것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잖아요. 없고, 다만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합병증이나 사망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이유로 안일하신 것 같고, 그 위험 지역이 어디니까 그 지역만 피해라, 서울시 내 지금 13군데던가요, 12군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3군데 나왔었고요.
●신복자 위원 13군데 구가 군집지역이 됐어도 모기가 다른 구로 못 넘어가게 지키세요? 날아다니는 모기가 어느 구는 안 가겠습니까. 인접 구로 다 옮겨지죠. 거기에서만 그게 지금 제대로 발생이 됐냐, 안 됐냐는 차원이지, 이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방제는 어떡할 거며 과연 방역 부분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냐? 가장 창피한 사례가 뭔 줄 아시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과거 1979년에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을 할 정도로 말라리아 퇴치 우수국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말라리아 우선 퇴치 권고 국가이며, 5년간 통계 추이를 보고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OECD 국가 중 3개 국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25개 국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선진국으로 많이 발전한 대한민국이 25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방 차원의 면역은 없어도 치료 약은 있다는 이유를,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질병청도 그렇고 서울시는 어떡하려나 보니까 이 포스터 보고 되게 화가 났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이게 예방책입니까? 모기에 물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잘하게 나와 있어요. 기피제를 사용해라, 기피제 임산부들 못 써요, 아이들도 요새 잘 안 쓰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불명예를 벗어나겠다고 우리가 방재ㆍ예방에 어떤 식으로 치중할 거며, 대대적으로 말라리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3개 구만 한정돼서 거기만 하고 나머지 12개 구가 안전지대인 것처럼 홍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건강국이 질병청에서 나온 그대로 물리지 않는 게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려면 어떡해요? “길에 안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차 안 타고 다니고 대로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 붙이세요, 교통사고 예방의 최선은. 이것 아닌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생활들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뭔가 대안을 내주셔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시간이 어물쩍 넘어갔네요.
●부위원장 오금란 마무리하실 거죠? 마무리하시고…….
●신복자 위원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에 말라리아가 근절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 것 같아서,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복자 위원 창피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서는, 모기에 안 물리는 건 사실은 당장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냥 권고하는 정도 수준이지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발생하는 데 막으셔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그거는 방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모기의 활동 범위도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북한에서도 넘어옵니다.
●신복자 위원 그때는 접경지 쪽에만 많았는데 지금은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래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완벽하게 격리하는…….
●신복자 위원 치료하는 거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치료보다는 완벽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라는 게 기생충의 일종인데요 원충이라서, 원래는 사람이 최종숙주가 아니라 모기가 최종숙주입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서 번식한 다음에 열이 나면 다른 모기가 그걸 물어서 다시 옮기는 방식이라서 환자를 100%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해서 다른 모기가 그 환자를 못 물도록 해야 말라리아모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몇 년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시체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말라리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라리아가 사실 굉장히 소수로 발생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전히 제로로 가려면 말라리아 감시체계를 좀 더 투자해서 환자를 100%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완벽하게 격리하는 구조로 가면, 그 노력을 3~4년 이상을 하면 근절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질병청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진국도 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근절한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말라리아…….
●신복자 위원 국장님, 생각 바꿔주세요. WHO에서 저희를 퇴치 우선 국가로 권고할 정도면, 수치가 적은 것 거기서 몰랐겠어요? 그 수치를 갖고도 저희가 지금…….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제 말씀은 저희 경제 규모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관심 갖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3일 열이기 때문에 많은 열도 나고 오한 오고 후유증 장난 아닐 겁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제나 예방 대책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오금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불꽃축제에 100만이 더 왔고, 국장님 눈높이에서는 세계불꽃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대에 있는 분들이나 거주민들에 대한 환경 위험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시민의 건강이 먼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건인데 10월에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고 진행을 할 거니까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어떤 보완을 해 주실 건가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마스크도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스크 나눠준 것 보니까 2022년도에 1만 6,000, 2023년도에는 안 나눠줬는데 2024년도에 마스크 나눠준 것 보니까 3,400매예요.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시 넘어서 그 현장을 갔어요. 여의나루는 무정차고 그 시간대에 가봤는데 되돌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저는 끝난 행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간간이 화약내는 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피피티 자료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국장님, 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수치를 볼 때 일전에 제가 영등포 쪽이 기존보다 10배 정도 더 높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 불꽃축제 그 당시에 아마 서풍이 불어서 서초구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이동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별로 안 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촌에 이번 일정에 약속하셨던 이동 차량을 갖고 측정을 한다고 하시더니 아마 이번에 현장에 가서 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치를 보니까 이촌 한강공원의 이동 측정차량 결과치가 9시대하고 10시대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209고요, 10시대는 1,016이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9시대 134가 나왔고, 10시대는 831입니다. 일반적으로 30, 31이면 그냥 보통이에요, 30까지가 좋은 거죠. 1,016은 좋은 수치로 나누면 이게 33배나, 기존에 제가 10월에 지적할 때 “10배 정도 높다, 이것 대책 세워라, 마스크도 많이 갖고 가서 쓰시게 하고 홍보 많이 해 주셔야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불꽃축제에서 미세먼지는 거의 33배, 초미세먼지는 좋음이 15까지예요. 16부터 보통으로 가는데 지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55배예요, 저 수치가. 이후 서초구 쪽으로 10~11시대 서풍이 불면서 그쪽으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일 때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 역할을 한다고 하신 것을 일단 인정하고요, 시민건강국은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시민건강국조차 시민의 건강은 뒤고 즐거움이 먼저여도 되는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이 미세 하나, 요새 저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늘 수능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수능 보셨나요? 물론 날짜가 조정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날 없었어요.
지금 불꽃놀이를 위해서 인근에 미치는 소음이라든지 공해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부분이나 나중에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물에 떨어졌을 때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절대 복원 안 될 거예요, 이거 계속하시면요.
서울시가 앞장서서, 물론 서울시는 부산의 불꽃축제보다 주어진 여건이 앞질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거기는 바다, 해양을 놓고 하기 때문에, 한강은 주어진 환경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아무리 애를 쓰셔도 못 가겠지만 아무래도 한화에서는 사회 공헌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만큼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하실 만큼 다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시고 서울시도 드론을 이용해서 레이저 드론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만이라도 뭔가 앞질러 가는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다수의 시민 100만이 모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예쁘다는 생각했어요, 멋있다는 생각이요, 뒤에서 볼 때. 그런데 뒤에서 보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러다가 밀리면 깔리겠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언덕 위에서 보는데 너무 많고,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제대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하는 말뿐이고, 그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됐나 해서 제가 긴한 약속인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전철로 거길 쫓아갔다니까요. 현장을 가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이시니까 이 소리 들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뭔가 개선책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여행객이 많이 왔다, 일정 부분은 오셨겠죠. 누군가는 그 자릿세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고, ‘우리 아파트도 빌려줍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제가 갔다가 끝나기 전에 그냥 돌아오는데 보니까 거의 여기에 와 계신, 여기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외국인들이요. 해외여행 차 온 김에 보실 수 있지만 세계불꽃축제가 주가 돼서 오실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국장님, 달리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고민 좀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하고 겸해서 제가, 서울도 이제는 말라리아 안전지대 아니다. 아시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집사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군집 조건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2명 이상의 환자,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 거리가 1㎞인 경우에는 군집사례로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달리 지금 이것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잖아요. 없고, 다만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합병증이나 사망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이유로 안일하신 것 같고, 그 위험 지역이 어디니까 그 지역만 피해라, 서울시 내 지금 13군데던가요, 12군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3군데 나왔었고요.
●신복자 위원 13군데 구가 군집지역이 됐어도 모기가 다른 구로 못 넘어가게 지키세요? 날아다니는 모기가 어느 구는 안 가겠습니까. 인접 구로 다 옮겨지죠. 거기에서만 그게 지금 제대로 발생이 됐냐, 안 됐냐는 차원이지, 이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방제는 어떡할 거며 과연 방역 부분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냐? 가장 창피한 사례가 뭔 줄 아시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과거 1979년에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을 할 정도로 말라리아 퇴치 우수국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말라리아 우선 퇴치 권고 국가이며, 5년간 통계 추이를 보고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OECD 국가 중 3개 국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25개 국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선진국으로 많이 발전한 대한민국이 25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방 차원의 면역은 없어도 치료 약은 있다는 이유를,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질병청도 그렇고 서울시는 어떡하려나 보니까 이 포스터 보고 되게 화가 났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이게 예방책입니까? 모기에 물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잘하게 나와 있어요. 기피제를 사용해라, 기피제 임산부들 못 써요, 아이들도 요새 잘 안 쓰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불명예를 벗어나겠다고 우리가 방재ㆍ예방에 어떤 식으로 치중할 거며, 대대적으로 말라리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3개 구만 한정돼서 거기만 하고 나머지 12개 구가 안전지대인 것처럼 홍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건강국이 질병청에서 나온 그대로 물리지 않는 게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려면 어떡해요? “길에 안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차 안 타고 다니고 대로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 붙이세요, 교통사고 예방의 최선은. 이것 아닌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생활들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뭔가 대안을 내주셔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시간이 어물쩍 넘어갔네요.
●부위원장 오금란 마무리하실 거죠? 마무리하시고…….
●신복자 위원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에 말라리아가 근절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 것 같아서,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복자 위원 창피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서는, 모기에 안 물리는 건 사실은 당장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냥 권고하는 정도 수준이지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발생하는 데 막으셔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그거는 방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모기의 활동 범위도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북한에서도 넘어옵니다.
●신복자 위원 그때는 접경지 쪽에만 많았는데 지금은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래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완벽하게 격리하는…….
●신복자 위원 치료하는 거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치료보다는 완벽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라는 게 기생충의 일종인데요 원충이라서, 원래는 사람이 최종숙주가 아니라 모기가 최종숙주입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서 번식한 다음에 열이 나면 다른 모기가 그걸 물어서 다시 옮기는 방식이라서 환자를 100%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해서 다른 모기가 그 환자를 못 물도록 해야 말라리아모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몇 년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시체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말라리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라리아가 사실 굉장히 소수로 발생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전히 제로로 가려면 말라리아 감시체계를 좀 더 투자해서 환자를 100%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완벽하게 격리하는 구조로 가면, 그 노력을 3~4년 이상을 하면 근절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질병청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진국도 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근절한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말라리아…….
●신복자 위원 국장님, 생각 바꿔주세요. WHO에서 저희를 퇴치 우선 국가로 권고할 정도면, 수치가 적은 것 거기서 몰랐겠어요? 그 수치를 갖고도 저희가 지금…….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제 말씀은 저희 경제 규모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관심 갖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3일 열이기 때문에 많은 열도 나고 오한 오고 후유증 장난 아닐 겁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제나 예방 대책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오금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지난 326회 임시회 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2024년 9월 6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경영손실 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느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난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지금 관련 근거 부분은 해소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지방재원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기존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이고요.
9월에는 경영손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을 메운다기보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경영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금을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난 부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번 2024년 9월 26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례조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새로 생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이게 9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임시회는 9월 6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소급 조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주는 형사상에서는 당연히 소급입법 금지인데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이익을 주는 건 소급입법이 가능합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 감사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익적 적자는 통상 왜 발생하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익적 적자는, 취약계층 진료 내지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 보전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사실 많이 기피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치료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민간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도문열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의 공익적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매년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올해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의료원에 편성된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146억 3,800만 원, 이 부분 지금 표의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서울의료원 전체 운영보조 예산액 162억 8,300만 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함으로써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공익적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액입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 보도자료인데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757억 원을 하는데 6개 시립병원 대상 예산손실보조금 지원으로 시립병원 운영을 안정화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서 재난관리기금 663억 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 편성된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0원이에요.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서울의료원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공공손실보조금을 포함하여 긴급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비용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주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관리과입니다.
●도문열 위원 재난관리과, 그러면 도시안전실의 재난관리과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재난안전과네요.
●도문열 위원 재난안전과.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과 민간위탁금 또는 지방보조금 사무를 편성하게 되면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건,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사 권한이 사실상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667억 원을 빼간다는 얘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재난관리기금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내년도 재난기금 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와 통제를 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도문열 위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우리한테 와서 하더라도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관련 업무는 상임위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전액 예산으로 편성하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지금 재난기금으로 편성하는 660억의 손실지원금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전체손실금 외 일부인 거고요, 경영에 따른 공공의료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문열 위원 그것 이번에 보니까 6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보면 이 건이 너무나 큰 건이에요. 시립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 이게 그냥 600억에 관한 예산심사권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시립병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기금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이미 응급의료지원체계라든지 시립병원의 의사 채용을 위한 긴급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금란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예산안에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사용범위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익적 적자액까지 포함해서 600억가량의 예산을 시민건강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본예산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공공의료손실액 산출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 본예산에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다가 별도의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의료계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적어도 시민건강국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재난계정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해결이 돼야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시민건강국과 관련해서 정말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목닥터 9988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정말 시립병원, 서울의료원에 필요한 비용들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원복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문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추산해 봤더니요 내년도만 해도 1,0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중에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이탈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고요, 또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손실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 연말과 내년 초가 의정 갈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손실금액을 먼저 편성하고 상반기에 의정 갈등에 대한 방향과 해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정확한 손실 규모가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은,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으로 넘겨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문열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공공의료손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보건복지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에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의료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주관부서가 시민건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상황이 의료사태로 인한 특별한 사회재난 상황이라…….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지금 관련 근거 부분은 해소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지방재원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기존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이고요.
9월에는 경영손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을 메운다기보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경영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금을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난 부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번 2024년 9월 26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례조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새로 생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이게 9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임시회는 9월 6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소급 조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주는 형사상에서는 당연히 소급입법 금지인데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이익을 주는 건 소급입법이 가능합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 감사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익적 적자는 통상 왜 발생하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익적 적자는, 취약계층 진료 내지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 보전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사실 많이 기피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치료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민간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도문열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의 공익적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매년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올해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의료원에 편성된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146억 3,800만 원, 이 부분 지금 표의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서울의료원 전체 운영보조 예산액 162억 8,300만 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함으로써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해 온 공익적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액입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 보도자료인데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757억 원을 하는데 6개 시립병원 대상 예산손실보조금 지원으로 시립병원 운영을 안정화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서 재난관리기금 663억 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 편성된 공공의료손실보전액은 0원이에요.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서울의료원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공공손실보조금을 포함하여 긴급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비용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주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관리과입니다.
●도문열 위원 재난관리과, 그러면 도시안전실의 재난관리과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재난안전과네요.
●도문열 위원 재난안전과.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과 민간위탁금 또는 지방보조금 사무를 편성하게 되면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건,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사 권한이 사실상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667억 원을 빼간다는 얘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재난관리기금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내년도 재난기금 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와 통제를 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도문열 위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우리한테 와서 하더라도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관련 업무는 상임위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전액 예산으로 편성하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지금 재난기금으로 편성하는 660억의 손실지원금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전체손실금 외 일부인 거고요, 경영에 따른 공공의료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문열 위원 그것 이번에 보니까 6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보면 이 건이 너무나 큰 건이에요. 시립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 이게 그냥 600억에 관한 예산심사권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시립병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기금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이미 응급의료지원체계라든지 시립병원의 의사 채용을 위한 긴급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금란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예산안에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사용범위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익적 적자액까지 포함해서 600억가량의 예산을 시민건강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본예산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공공의료손실액 산출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 본예산에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다가 별도의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의료계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적어도 시민건강국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재난계정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해결이 돼야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시민건강국과 관련해서 정말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목닥터 9988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정말 시립병원, 서울의료원에 필요한 비용들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원복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문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추산해 봤더니요 내년도만 해도 1,0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중에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이탈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고요, 또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손실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올해 연말과 내년 초가 의정 갈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손실금액을 먼저 편성하고 상반기에 의정 갈등에 대한 방향과 해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정확한 손실 규모가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은,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으로 넘겨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문열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공공의료손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보건복지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고, 또 재난관리기금에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의료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주관부서가 시민건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상황이 의료사태로 인한 특별한 사회재난 상황이라…….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금란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99쪽입니다. 598~599쪽에 CPR 서포터즈 앱 관련 현황에 대해서 요청해서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CPR 서포터즈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CPR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포터즈 자격을 줘서 앱에서 출동 관련된 메시지가 뜨면 현장에 가서 CPR 구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서포터즈가 몇 명 정도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800명 좀 넘게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명인지 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800명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835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835명이 서울시 25개 구에 펼쳐져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통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골든타임이 4분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명구조를 돕기 위해서 매뉴얼로 사건이 벌어지면,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림을 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푸시 알림을 하고 환자 위치 안내랑 약도까지 해 줘서 인근의 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를 제공하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앱 개발이 2020년 11월 17일, 2020년 11월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약 4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앱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약 2억 1,000만 원, 그리고 연도별 앱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약 2,800만 원 이래서 총합계가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앱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앱이 부실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 구글스토어 이런 데서 한번 열어보셨어요, 최근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글스토어에서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열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게 여러 평가에서 ‘부실운영 및 관리로 개선’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600쪽 자료에도 있습니다. 공공앱 실태 점검 평가 등급 및 총점 해서 2022ㆍ2023ㆍ2024년도 나눠서 2022년도에는 미흡 64점, 2023년도에는 유지 86점, 2024년도엔 개선 75점. 2023년도에 유지 등급에서 86점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총점평가를 자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개선과 통폐합 및 폐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이게 통폐합 대상으로 4등급이 나왔고,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서 57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60점 미만은 폐기인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됐죠? PPT를 띄워주세요.
이게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보고예요. 여기 내역을 보면 맨 위에 누적 다운로드 점수 20점 만점에 5점, 보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조금 확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년 대비 설치율이 25점 만점에 15점, 그다음 옆에 투입 예산 대비 활용도가 10점 만점에 2점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업데이트 최신성 10점 만점 대비 0점, 그다음에 앱 만족도 10점 만점에 10점, 이용자 관리 10점 만점에 10점, 이 두 가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점수가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총점 57점이 나와서 평가기준에 60점 미만은 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앱 평가 결과의 표면 점수상 앱 만족도와 이용자 관리는 10점 만점 대비 10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38명 리뷰를 평균 낸 점수는 4.4점이에요, 5점 만점에. 애플스토어의 총 32명 리뷰를 평균 낸 점수는 4.9점, 5점 만점에. 이렇게 돼서 누적 다운로드 총 3,163회에 대비해서 유의미한 통곗값을 가지는 숫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다음 PPT 넘겨주세요.
PPT 보면 업데이트가 2022년 이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글스토어에 가면 안 나와요. 구글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스토어하고 원스토어를 비교해 놓은 표예요. 원스토어에는 평점도 0이고, 그렇죠?
이게 최근 업데이트 일자, 첫 번째 빨간 표를 확대해 주세요. 구글플레이스토어가 2022년 8월 4일, 애플스토어는 2022년 7월 22일, 원스토어는 2022년 8월 4일, 2022년에 다 멈춰 있어요. 업데이트를 안 해서 현재 열어보면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니까, 해 보니까 안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글과 애플스토어의 경우는 앱 유지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스토어에 올리지 못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이 CPR 앱 자체가 2023년부터 예산편성이 안 돼서 2023년 이후부터는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검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예산 투자를 더 안 하고 이게 악순환처럼 돼서 이 앱 자체는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에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서포터즈를 많이 교육해서 확보해야 이 앱이 잘 활용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맞물려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방향은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그걸 제안하려고 그래요. 완전 폐기하든지 왕창 투자해서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론은 그건데 이게 누적된 약 2,180건가량의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보이고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검색조차 안 되고요, QR코드로 찍어도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용자 관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평가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57점인데 이용자 관리에서 10점과 10점 빼면 37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겨우겨우 57점이 됐잖아요.
그다음 PPT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앱 만족도나 이용자 관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60점 미만이 폐기인데 57점 겨우 턱걸이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37점이라 완전 폐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는 다른 외국 사례를 보고 시작하게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덴마크나 싱가포르, 미국,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이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실패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성공 사례를 가져와도 우리 쪽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잘못된 운영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잠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가 매년 4,000~5,000명 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3~4분 안에 조치, 그러니까 1~2분 지나면 조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6~7분 사이입니다. 6분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구급대를 골든타임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CPR을 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도와주려면 그분들에게 어디에 심정지 환자가 있는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신동원 위원 그 서포터즈가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서포터즈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노원구 어디 부근’ 이렇게 다 신청해서,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25개 구역 정리가 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역은 있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GPS 기반으로…….
●신동원 위원 가까운 데 계신 분한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반경 500m 안에 있는 서포터즈 분들한테 이것을 발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워낙 적은 서포터즈가 있다 보니까 반경 500m 안에 서포터즈가 있을 확률이 되려면 얼마 이상의 서포터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500m도 사실은 골든타임 안에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리거든요.
●신동원 위원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거리를 좀 더 줄이고 서포터즈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인데 그거에 대한 온라인ㆍ오프라인의 투자를 사실 더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급대 외에 대안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앱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투자 대비 단 몇 명의 심정지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작년보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투자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들을 마련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CPR 서포터즈 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도 안 하면서 앱이 활성화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구급대 가지고는 심정지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CPR을 했을 경우의 생존율과 AED를 같이 썼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죠? 다음 질의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99쪽입니다. 598~599쪽에 CPR 서포터즈 앱 관련 현황에 대해서 요청해서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CPR 서포터즈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CPR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포터즈 자격을 줘서 앱에서 출동 관련된 메시지가 뜨면 현장에 가서 CPR 구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서포터즈가 몇 명 정도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800명 좀 넘게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명인지 현황은 없는 것 같아요, 800명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835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835명이 서울시 25개 구에 펼쳐져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통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골든타임이 4분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명구조를 돕기 위해서 매뉴얼로 사건이 벌어지면,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림을 하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푸시 알림을 하고 환자 위치 안내랑 약도까지 해 줘서 인근의 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를 제공하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앱 개발이 2020년 11월 17일, 2020년 11월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약 4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앱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약 2억 1,000만 원, 그리고 연도별 앱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약 2,800만 원 이래서 총합계가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앱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앱이 부실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 구글스토어 이런 데서 한번 열어보셨어요, 최근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글스토어에서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열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게 여러 평가에서 ‘부실운영 및 관리로 개선’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600쪽 자료에도 있습니다. 공공앱 실태 점검 평가 등급 및 총점 해서 2022ㆍ2023ㆍ2024년도 나눠서 2022년도에는 미흡 64점, 2023년도에는 유지 86점, 2024년도엔 개선 75점. 2023년도에 유지 등급에서 86점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총점평가를 자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개선과 통폐합 및 폐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이게 통폐합 대상으로 4등급이 나왔고,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서 57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60점 미만은 폐기인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준비됐죠? PPT를 띄워주세요.
이게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보고예요. 여기 내역을 보면 맨 위에 누적 다운로드 점수 20점 만점에 5점, 보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조금 확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년 대비 설치율이 25점 만점에 15점, 그다음 옆에 투입 예산 대비 활용도가 10점 만점에 2점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업데이트 최신성 10점 만점 대비 0점, 그다음에 앱 만족도 10점 만점에 10점, 이용자 관리 10점 만점에 10점, 이 두 가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점수가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총점 57점이 나와서 평가기준에 60점 미만은 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앱 평가 결과의 표면 점수상 앱 만족도와 이용자 관리는 10점 만점 대비 10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38명 리뷰를 평균 낸 점수는 4.4점이에요, 5점 만점에. 애플스토어의 총 32명 리뷰를 평균 낸 점수는 4.9점, 5점 만점에. 이렇게 돼서 누적 다운로드 총 3,163회에 대비해서 유의미한 통곗값을 가지는 숫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다음 PPT 넘겨주세요.
PPT 보면 업데이트가 2022년 이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글스토어에 가면 안 나와요. 구글플레이스토어하고 애플스토어하고 원스토어를 비교해 놓은 표예요. 원스토어에는 평점도 0이고, 그렇죠?
이게 최근 업데이트 일자, 첫 번째 빨간 표를 확대해 주세요. 구글플레이스토어가 2022년 8월 4일, 애플스토어는 2022년 7월 22일, 원스토어는 2022년 8월 4일, 2022년에 다 멈춰 있어요. 업데이트를 안 해서 현재 열어보면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니까, 해 보니까 안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글과 애플스토어의 경우는 앱 유지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스토어에 올리지 못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이 CPR 앱 자체가 2023년부터 예산편성이 안 돼서 2023년 이후부터는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검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예산 투자를 더 안 하고 이게 악순환처럼 돼서 이 앱 자체는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에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서포터즈를 많이 교육해서 확보해야 이 앱이 잘 활용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맞물려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방향은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그걸 제안하려고 그래요. 완전 폐기하든지 왕창 투자해서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론은 그건데 이게 누적된 약 2,180건가량의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보이고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검색조차 안 되고요, QR코드로 찍어도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용자 관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평가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57점인데 이용자 관리에서 10점과 10점 빼면 37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겨우겨우 57점이 됐잖아요.
그다음 PPT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앱 만족도나 이용자 관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60점 미만이 폐기인데 57점 겨우 턱걸이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37점이라 완전 폐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는 다른 외국 사례를 보고 시작하게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덴마크나 싱가포르, 미국,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이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실패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성공 사례를 가져와도 우리 쪽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잘못된 운영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잠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가 매년 4,000~5,000명 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3~4분 안에 조치, 그러니까 1~2분 지나면 조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6~7분 사이입니다. 6분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구급대를 골든타임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CPR을 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도와주려면 그분들에게 어디에 심정지 환자가 있는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신동원 위원 그 서포터즈가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서포터즈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노원구 어디 부근’ 이렇게 다 신청해서,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25개 구역 정리가 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역은 있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GPS 기반으로…….
●신동원 위원 가까운 데 계신 분한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고가 발생한 지점 반경 500m 안에 있는 서포터즈 분들한테 이것을 발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워낙 적은 서포터즈가 있다 보니까 반경 500m 안에 서포터즈가 있을 확률이 되려면 얼마 이상의 서포터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500m도 사실은 골든타임 안에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리거든요.
●신동원 위원 맞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거리를 좀 더 줄이고 서포터즈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인데 그거에 대한 온라인ㆍ오프라인의 투자를 사실 더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급대 외에 대안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앱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투자 대비 단 몇 명의 심정지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작년보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투자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사항들을 마련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CPR 서포터즈 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도 안 하면서 앱이 활성화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구급대 가지고는 심정지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CPR을 했을 경우의 생존율과 AED를 같이 썼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죠? 다음 질의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약간의 의혹이 있어서 질문하게 됐는데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수탁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 발의가 됐고 조례에 근거해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2021년 5월에 했었고요, 공모 결과 1개 기관, 고대 의대에서 접수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센터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그다음에 센터설립 조례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 의한 센터설립 조례 발의가 되는 것이 그 순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 근거가 필요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조례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보고서가 마무리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는 2019년 7월에 나왔고요.
●강석주 위원 7월에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최종 보고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준공은 2020년에 했고, 201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센터 조례 발의는 언제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선후의 문제는 있지만 꼭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조례가 발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례 근거가 있고 이후 설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만약에 의원발의가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 기관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는 게 상례다, 일반적인 절차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19년 7월에 타당성조사가 시작돼서 최종 보고서가 2020년 6월에 나왔는데 센터설립 조례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3월에 미리 조례가 발의됐는데 서울형 환경보건 및 독성관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에 보면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제출문을 보면 발의한 의원이, 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실명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교수가 그 의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사실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중독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라고 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법적근거 마련에 보면 본 연구 수행기간 중에 2020년 3월 6일에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조례가 중독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했거든요. 3월 6일에 통과됐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짜가 안 맞잖아요, 최종 보고서하고.
또 당시 보도자료에 보면 누구누구 모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전임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를 촉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민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 의원님이 그 당시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상임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확인됐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경력이 떠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죠? 그때 그 당시에 재학 중이고 환경의학연구소 상임고문으로 있었으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쭉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 센터 설치과정에 대한 경위는 저희가 사실 소상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 말씀하신 용역 준공 전에 조례가 발의됐는데 용역보고서 안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해야 된다 표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보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용역 시작을 2019년 7월에 했고요, 준공은 6월이지만 그전 보통 중간보고 과정에서 대개 안 내용이 성안이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쓴 당시에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준공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과될 것을 전제로 보고서를 인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순전히 그동안 용역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는 준공 전에 내용이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라서 이것은 착오라고 보기보다는 선후관계에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그러니까 센터를 위탁받는 기관 자체가 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여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계셨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는데 이분이 조례 대표발의하면서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고려대 최재욱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서 누구누구 의원님 덕분에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미국의 중독관리센터가 1981년도, 일본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우리도 WHO의 지정도 받고 아시아 포이즌센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이분이 인사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발의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고, 또 지도교수가 최재욱 교수인데 거기에 현재 센터장도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의 연구원,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이 모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다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보면 수요조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위한 검토에서 연구보고서의 수요조사를 보면 보통 설문조사 척도를 1~5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척도보다 높게 잡아서, 설문조사 척도를 1~5까지 하면 한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과반이 안 되죠? 7로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 나오냐면 5.5 정도가 나왔어요, 척도 지수를 7로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통상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5점 척도나 7점 척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 옆에는 몇 점 만점의 척도로 썼는지를 표기하니까요.
●강석주 위원 7로 많이 하면 국장님, 7로 하는 것을 끝나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조사보고서 같은 데 보면 척도가 5 이상 안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되는데 설문지를 쓰는 사람들이 7까지 가면 쓰지를 않고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7까지 보통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7까지 하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통이라는 표현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척도는 아시는 것처럼 5점 척도, 7점 척도를 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B2를 보면 4까지 되어 있어요, 척도가. 같은 연구보고서인데 B1-1, B1-2는 척도가 7까지 되어 있고, B2에는 4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왜 그랬냐. 포털사이트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포털 사용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의도적으로 만든 게 보인다 이거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독성 관리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독성 관리센터를 통해 받고 싶은 정보를 표시해 달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는데 정보를 표시해 달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독성 관리센터를 통해 받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 독성 관리센터가 정보 주는 데예요? 정보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항에 보면 물음이, 또 독성 관리센터의 최우선적인 기능 이것도 보면 올바른 사용 정보제공, 그다음에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다 정보를 알고자 하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서울시민 대상 환경보건 교육 제공 시 선호하는 교육 방법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강의, 앱을 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 수강, 현장소집 교육, 가정 내 방문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N값으로 563 인터넷 강의, 응답자 중에서 45.3%, 결론은 인터넷 강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터넷 강의로…….
●강석주 위원 계속 인터넷 강의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서울시민 대상으로 환경보건 교육에서 이게 솔직히, 나도 대학에서 강의도 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인터넷 강의가 제대로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 4주 동안에 3주 정도는 출석 수업하고 한 주간 정도는 약간 쉼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하는 것은 좋은데 아예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은 이 센터의 취지에 별로 안 맞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보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독성물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독성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기재하고 또 독성물질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 응급실로 갔을 때 필요한 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그 물질의 정확한 증상과 처치까지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은 넓게는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시민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정보가 아니라 중독된 시민들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독성물질 관리센터가 위탁금이 연간 3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오프라인교육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있어서 아마 온라인교육을 택한 것 같습니다. 효과성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교육이 오프라인에서 대면교육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강석주 위원 대부분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 왜 설립하냐면 산하협력단은 실적 위주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적 채우는 것 그거 아니면 교육부에 의해서 산학협력단 제재를 당하니까 센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 기능 자체를 대학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위탁센터를 엄청나게 위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산학협력단 자본이 30억, 40억 있는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산학협력단이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연구사업을 많이 하면 연구비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주고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실적을 쌓아주기 위한 한 가지 꼼수의 센터 설립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볼 때 주요한 시사점은 서울형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의 서울형 DB 생산 및 관리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와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의 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및 업무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재고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성물질 관리센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하셨고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내부에서 이런 센터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까지 존치하고 이후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고요.
●강석주 위원 작년 행감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이것 없애자고 이런 이야기한 것도 있죠? 기억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올해 상반기에도 독성물질 관리센터의 정보제공 형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거나 식품이 나오면 중독관리센터 승인을 받아요, 아니면 식약처나 환경부 승인을 받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후자입니다. 식약처의…….
●강석주 위원 식약처나 환경부 승인을 받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 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못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고, 결국은 연 예산이 3억 6,000 들어가고 그중에서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 센터를,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해야 할 일을 센터를 설립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위탁이 만료되면 앞으로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올 연말이라도 올해 2024년도 운영평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센터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것은 그냥 종료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독성물질 관리센터의 DB 자체는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독성물질에 대한 DB…….
●강석주 위원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석주 위원 태동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받는다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발의는 아마 관심 있는 의원님과 또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께서 연구도 하셨지만요 이 센터를 민간위탁 승인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절차는 저희가 보기에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센터 운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든지 내가 수사 의뢰를 한번 해 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해충돌이 된다고 하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면…….
●강석주 위원 그런 불법의 소지가 나오면 당연히 이것은 의도성이 있어서 조례는 없어지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수사로 판단되는 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조례에 대한 불법성도 증명되는 거예요. 자꾸 감싸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냥 딱 끝내라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강석주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지금 효율적인 것이냐, 또 필요한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압력에 못 견뎌서 그냥 수용해 놨다가 나중에 또 대수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한 것도 다음 12대에 가서 잘못돼서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 안 다치게 하려고 국장은 막 감싸는데 이렇게 하다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큰일 터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한번 뒤돌아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이렇게 답하는 게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자료만 보고 이 자체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효율성 부분은 이미 판단된 거라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살펴보고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그다음에 위법성은 위법성대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서 본 위원한테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사전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약간의 의혹이 있어서 질문하게 됐는데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수탁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 발의가 됐고 조례에 근거해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2021년 5월에 했었고요, 공모 결과 1개 기관, 고대 의대에서 접수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센터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그다음에 센터설립 조례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 의한 센터설립 조례 발의가 되는 것이 그 순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 근거가 필요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조례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보고서가 마무리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는 2019년 7월에 나왔고요.
●강석주 위원 7월에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최종 보고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준공은 2020년에 했고, 201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센터 조례 발의는 언제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선후의 문제는 있지만 꼭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조례가 발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례 근거가 있고 이후 설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만약에 의원발의가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 기관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는 게 상례다, 일반적인 절차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19년 7월에 타당성조사가 시작돼서 최종 보고서가 2020년 6월에 나왔는데 센터설립 조례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3월에 미리 조례가 발의됐는데 서울형 환경보건 및 독성관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에 보면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제출문을 보면 발의한 의원이, 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실명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교수가 그 의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사실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중독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라고 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법적근거 마련에 보면 본 연구 수행기간 중에 2020년 3월 6일에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조례가 중독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했거든요. 3월 6일에 통과됐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짜가 안 맞잖아요, 최종 보고서하고.
또 당시 보도자료에 보면 누구누구 모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전임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를 촉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민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 의원님이 그 당시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상임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확인됐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경력이 떠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죠? 그때 그 당시에 재학 중이고 환경의학연구소 상임고문으로 있었으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쭉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 센터 설치과정에 대한 경위는 저희가 사실 소상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 말씀하신 용역 준공 전에 조례가 발의됐는데 용역보고서 안에 조례를 근거로 설치해야 된다 표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보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용역 시작을 2019년 7월에 했고요, 준공은 6월이지만 그전 보통 중간보고 과정에서 대개 안 내용이 성안이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쓴 당시에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준공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과될 것을 전제로 보고서를 인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순전히 그동안 용역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는 준공 전에 내용이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라서 이것은 착오라고 보기보다는 선후관계에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그러니까 센터를 위탁받는 기관 자체가 선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여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계셨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는데 이분이 조례 대표발의하면서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고려대 최재욱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서 누구누구 의원님 덕분에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미국의 중독관리센터가 1981년도, 일본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우리도 WHO의 지정도 받고 아시아 포이즌센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이분이 인사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발의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고, 또 지도교수가 최재욱 교수인데 거기에 현재 센터장도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의 연구원,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이 모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다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보면 수요조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위한 검토에서 연구보고서의 수요조사를 보면 보통 설문조사 척도를 1~5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척도보다 높게 잡아서, 설문조사 척도를 1~5까지 하면 한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과반이 안 되죠? 7로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 나오냐면 5.5 정도가 나왔어요, 척도 지수를 7로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통상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5점 척도나 7점 척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 옆에는 몇 점 만점의 척도로 썼는지를 표기하니까요.
●강석주 위원 7로 많이 하면 국장님, 7로 하는 것을 끝나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조사보고서 같은 데 보면 척도가 5 이상 안 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되는데 설문지를 쓰는 사람들이 7까지 가면 쓰지를 않고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7까지 보통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7까지 하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통이라는 표현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척도는 아시는 것처럼 5점 척도, 7점 척도를 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B2를 보면 4까지 되어 있어요, 척도가. 같은 연구보고서인데 B1-1, B1-2는 척도가 7까지 되어 있고, B2에는 4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왜 그랬냐. 포털사이트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포털 사용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의도적으로 만든 게 보인다 이거죠.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독성 관리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독성 관리센터를 통해 받고 싶은 정보를 표시해 달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는데 정보를 표시해 달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독성 관리센터를 통해 받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 독성 관리센터가 정보 주는 데예요? 정보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항에 보면 물음이, 또 독성 관리센터의 최우선적인 기능 이것도 보면 올바른 사용 정보제공, 그다음에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다 정보를 알고자 하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서울시민 대상 환경보건 교육 제공 시 선호하는 교육 방법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강의, 앱을 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 수강, 현장소집 교육, 가정 내 방문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N값으로 563 인터넷 강의, 응답자 중에서 45.3%, 결론은 인터넷 강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인터넷 강의로…….
●강석주 위원 계속 인터넷 강의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서울시민 대상으로 환경보건 교육에서 이게 솔직히, 나도 대학에서 강의도 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인터넷 강의가 제대로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 4주 동안에 3주 정도는 출석 수업하고 한 주간 정도는 약간 쉼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하는 것은 좋은데 아예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은 이 센터의 취지에 별로 안 맞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보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독성물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독성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기재하고 또 독성물질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 응급실로 갔을 때 필요한 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그 물질의 정확한 증상과 처치까지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은 넓게는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시민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정보가 아니라 중독된 시민들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독성물질 관리센터가 위탁금이 연간 3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오프라인교육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있어서 아마 온라인교육을 택한 것 같습니다. 효과성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교육이 오프라인에서 대면교육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강석주 위원 대부분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 왜 설립하냐면 산하협력단은 실적 위주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적 채우는 것 그거 아니면 교육부에 의해서 산학협력단 제재를 당하니까 센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 기능 자체를 대학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위탁센터를 엄청나게 위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산학협력단 자본이 30억, 40억 있는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산학협력단이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연구사업을 많이 하면 연구비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주고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실적을 쌓아주기 위한 한 가지 꼼수의 센터 설립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볼 때 주요한 시사점은 서울형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의 서울형 DB 생산 및 관리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와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의 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및 업무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재고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성물질 관리센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하셨고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내부에서 이런 센터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까지 존치하고 이후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고요.
●강석주 위원 작년 행감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이것 없애자고 이런 이야기한 것도 있죠? 기억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올해 상반기에도 독성물질 관리센터의 정보제공 형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거나 식품이 나오면 중독관리센터 승인을 받아요, 아니면 식약처나 환경부 승인을 받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후자입니다. 식약처의…….
●강석주 위원 식약처나 환경부 승인을 받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 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못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고, 결국은 연 예산이 3억 6,000 들어가고 그중에서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 센터를,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해야 할 일을 센터를 설립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위탁이 만료되면 앞으로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올 연말이라도 올해 2024년도 운영평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센터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것은 그냥 종료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독성물질 관리센터의 DB 자체는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독성물질에 대한 DB…….
●강석주 위원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석주 위원 태동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받는다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발의는 아마 관심 있는 의원님과 또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께서 연구도 하셨지만요 이 센터를 민간위탁 승인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절차는 저희가 보기에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센터 운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든지 내가 수사 의뢰를 한번 해 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해충돌이 된다고 하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면…….
●강석주 위원 그런 불법의 소지가 나오면 당연히 이것은 의도성이 있어서 조례는 없어지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수사로 판단되는 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조례에 대한 불법성도 증명되는 거예요. 자꾸 감싸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냥 딱 끝내라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강석주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지금 효율적인 것이냐, 또 필요한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압력에 못 견뎌서 그냥 수용해 놨다가 나중에 또 대수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한 것도 다음 12대에 가서 잘못돼서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 안 다치게 하려고 국장은 막 감싸는데 이렇게 하다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큰일 터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한번 뒤돌아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이렇게 답하는 게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자료만 보고 이 자체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효율성 부분은 이미 판단된 거라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살펴보고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그다음에 위법성은 위법성대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서 본 위원한테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일단 검토하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일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계속 지금 국장님은 그 자료만 보고는 모르시겠다면서요.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만 보고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까 1개 있었어요. 보건지소 자조모임 및 건강모임 예산 관련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 예산은 예산서를 찾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그랬더니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자치구에다 통보해서 받으셨는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죄송할 것은 없지만, 아무튼 이게 와야지 알겠는데요. 이것 자조모임을 보니까 자조모임이, 글쎄요. 보건지소에서 자조모임을 하는데 반찬 전달 수행도 하고 내 짝꿍과 걷기, 소띠 모임, 태율모임, 투투, 동네, 삐삐 이게 무슨 얘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자조: 봄날의 혁이, 꼬미, 도재솔, 2022년 소띠 모임, 아기띠댄스 모임’ 이게 자조모임이라고 꼭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이거 예산 총 얼마인지,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에 나가는 총예산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보건지소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건지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2,000~3,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 자조모임 하라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아니요, 아니요. 자조모임 포함해서 보건지소의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뭔 줄 아세요? 팡팡클럽, 스텝바이스텝. 이거요, 글쎄요. 자조모임이 이게,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고혈압 자조모임, 예를 들어 건강 동아리라고 그러면 적어도……. 화양연화는 또 뭘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게 모임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옥 모임의 명칭인데 그러면 화양연화는 중국을 따라 해서 중국옷 입고 뭐 하는 거예요? 화양연화가 영화 제목인데…….
아무튼 이것 예산을 살펴보시고 예산 다 해서, 오늘 끝나더라도 내일까진 나오겠죠? 잘 받아서 예산서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부연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조모임별 예산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없지만 운영비로 나간다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운영비 안에서…….
●위원장 김영옥 2,000~3,0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운영비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옥 운영비도 추계를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일단 검토하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일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계속 지금 국장님은 그 자료만 보고는 모르시겠다면서요.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만 보고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까 1개 있었어요. 보건지소 자조모임 및 건강모임 예산 관련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 예산은 예산서를 찾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그랬더니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자치구에다 통보해서 받으셨는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죄송할 것은 없지만, 아무튼 이게 와야지 알겠는데요. 이것 자조모임을 보니까 자조모임이, 글쎄요. 보건지소에서 자조모임을 하는데 반찬 전달 수행도 하고 내 짝꿍과 걷기, 소띠 모임, 태율모임, 투투, 동네, 삐삐 이게 무슨 얘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자조: 봄날의 혁이, 꼬미, 도재솔, 2022년 소띠 모임, 아기띠댄스 모임’ 이게 자조모임이라고 꼭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이거 예산 총 얼마인지,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에 나가는 총예산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보건지소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건지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2,000~3,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 자조모임 하라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아니요, 아니요. 자조모임 포함해서 보건지소의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뭔 줄 아세요? 팡팡클럽, 스텝바이스텝. 이거요, 글쎄요. 자조모임이 이게,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고혈압 자조모임, 예를 들어 건강 동아리라고 그러면 적어도……. 화양연화는 또 뭘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게 모임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옥 모임의 명칭인데 그러면 화양연화는 중국을 따라 해서 중국옷 입고 뭐 하는 거예요? 화양연화가 영화 제목인데…….
아무튼 이것 예산을 살펴보시고 예산 다 해서, 오늘 끝나더라도 내일까진 나오겠죠? 잘 받아서 예산서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부연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조모임별 예산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없지만 운영비로 나간다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운영비 안에서…….
●위원장 김영옥 2,000~3,0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운영비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옥 운영비도 추계를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간단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올해 2월 16일입니다.
●신복자 위원 올해 오셨다, 그러니까 먼저, 기존 전반기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질타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엄청 화려하네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공직기강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동료직원 성희롱도 있고, 스토킹 처벌도 있었고, 회식 후에 성희롱ㆍ성폭행 중징계, 진짜 뭐……. 해당 기관에 추가적으로 사법당국에서 적발한 사례는 부부싸움하다 폭행도 있고, 아동 폭행도 있고,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직원들이…….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 직원들 어떻게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징계 조치된 친구도 있고요.
●신복자 위원 징계의 의미가 뭔가요? 퇴사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감봉…….
●신복자 위원 감봉을 하고 그냥 그대로 잘 다니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연구원에 있지는 않고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른 기관, 그 기관은 안전할까요? 그것 알려주세요.
이건 진짜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건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관운영 종합감사받은 결과 중에 다른 건은 거의 마무리됐고,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엄청 많이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총건수가 32건, 신분상 조치가 5건이고 재정상 다시 추징돼서 회수한 금액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갖는 의미는 많이 연구하고 농수산식품이나 이런 것, 그냥 모르고 넘어갈 사각지대의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덕분에 건강을 잘 지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청 감사한 데구나 하고 했던 생각이 오늘 갑자기 막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 때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 관리 및 발급 체계 미흡한 사항 건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그래서 이거 세외수입징수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겠다고 한 예산이 얼마이며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것은 11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고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진행합니다.
●신복자 위원 비예산이고 11월에 오픈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언제쯤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완료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추진을 했고, 또 하나는 계속 지적당했던 게 보니까 시험 의뢰 접수ㆍ발급의 온라인 방식 제공 방안 마련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을 2025년이라고 하셨어요. 관련 방안은 2024년도에 예산은 됐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2025년도 예산이에요, 2024년도 예산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신복자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비예산으로 해서요.
●신복자 위원 이것도 비예산으로 해서 정리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도 나중에 결과 다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워낙 그쪽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제가 지금 뭐를 이 늦은 시간에 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검사시험 서비스 현장 미이행 통보하고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행정실에 방문업체 또는 위탁업체를 구분해서 방문업체는 설문지를 비치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위탁업체는 성적서 송부 시에 설문지와 함께 동봉해서 배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수합해서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0건 정도의 민원에 대해서 한 147건을 응답받고 있고요. 이 결과 보고는 올 12월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1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복자 위원 12월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중요한 것은 앞서 동료위원들도 폐기물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 보관이나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정폐기물을 20L 용량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돼 있고, 폐산이나 폐 유독물, 폐유기물들이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섞이거나 반응하지 않도록 종류별로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적사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 통합관리를 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구구절절 다 안 읊어도 원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것은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조치를 완료하셨다. 그러니까 가설벽도 설치하셨고, 유출방지 방류턱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다 조치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도 다 조치가 됐다고 그냥 믿어도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신경 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너무 많은 지적이 떴고요, 이것 감사원 감사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어떻게 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요? 적어도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믿음이, 저희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독성 물질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고, 이거 문제 생기면 가까이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다치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십니까?
먼저 다른 행감이나 이럴 때를 통해서 보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그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주 노후도 많이 됐고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농수산물이 나름대로 아이들 학교급식에 쓰이는 것도 그렇고 바로바로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그쪽에서 품질이 어떤가 안전성을 다 검사하고 계시는데 앞서 전반기 때 위원들이 보니까 공간이 너무 아니더라. 이것 신축을 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용역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이전하려고 그러면 이전부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신축하게 되면 토털로 한 2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신복자 위원 어디 부지는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부지는 동대문구 내 4개 부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산1-217번지에…….
●신복자 위원 거기 산 많아요. 어느 동이에요? 거기 동대문구가 제가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입니다. 어디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지금 세종대왕기념관 바로 옆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 그쪽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쪽 부지에 있고, 지금 몇 평을 보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300평을…….
●신복자 위원 300평을 보셨고 건평 기준이, 얼마나 앉아질 것 같아요, 60%?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60%, 그것은 자세히…….
●신복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몇 평이나 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300평 정도 됩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비슷한 규모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300평이 대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건평이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건평입니다.
●신복자 위원 건평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동일한 규모 쪽으로 옮겨지네요. 옮겨지는 데 270억이고 이것은 어찌 됐건 간에 백 없는 일 저지리 많이 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말발이 서겠어요?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일 저지리하시는 것은 일 저지리고. 이것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 부분이라 제가 큰 권한이…….
●신복자 위원 애쓰고 다니셔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우리 위원장님이 팔 걷고 나서시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했나봐요. 여기를 떠난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아니더라. 그래도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거기를 제대로 연구하실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강석주 전 위원장님이나 김영옥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간단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올해 2월 16일입니다.
●신복자 위원 올해 오셨다, 그러니까 먼저, 기존 전반기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질타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엄청 화려하네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공직기강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동료직원 성희롱도 있고, 스토킹 처벌도 있었고, 회식 후에 성희롱ㆍ성폭행 중징계, 진짜 뭐……. 해당 기관에 추가적으로 사법당국에서 적발한 사례는 부부싸움하다 폭행도 있고, 아동 폭행도 있고,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직원들이…….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 직원들 어떻게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징계 조치된 친구도 있고요.
●신복자 위원 징계의 의미가 뭔가요? 퇴사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감봉…….
●신복자 위원 감봉을 하고 그냥 그대로 잘 다니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연구원에 있지는 않고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다른 기관, 그 기관은 안전할까요? 그것 알려주세요.
이건 진짜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건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관운영 종합감사받은 결과 중에 다른 건은 거의 마무리됐고,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엄청 많이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총건수가 32건, 신분상 조치가 5건이고 재정상 다시 추징돼서 회수한 금액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갖는 의미는 많이 연구하고 농수산식품이나 이런 것, 그냥 모르고 넘어갈 사각지대의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덕분에 건강을 잘 지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청 감사한 데구나 하고 했던 생각이 오늘 갑자기 막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 때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 관리 및 발급 체계 미흡한 사항 건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그래서 이거 세외수입징수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겠다고 한 예산이 얼마이며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것은 11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고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진행합니다.
●신복자 위원 비예산이고 11월에 오픈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언제쯤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것은 완료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추진을 했고, 또 하나는 계속 지적당했던 게 보니까 시험 의뢰 접수ㆍ발급의 온라인 방식 제공 방안 마련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을 2025년이라고 하셨어요. 관련 방안은 2024년도에 예산은 됐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2025년도 예산이에요, 2024년도 예산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신복자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비예산으로 해서요.
●신복자 위원 이것도 비예산으로 해서 정리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도 나중에 결과 다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워낙 그쪽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제가 지금 뭐를 이 늦은 시간에 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검사시험 서비스 현장 미이행 통보하고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행정실에 방문업체 또는 위탁업체를 구분해서 방문업체는 설문지를 비치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위탁업체는 성적서 송부 시에 설문지와 함께 동봉해서 배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수합해서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0건 정도의 민원에 대해서 한 147건을 응답받고 있고요. 이 결과 보고는 올 12월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1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신복자 위원 12월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중요한 것은 앞서 동료위원들도 폐기물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 보관이나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정폐기물을 20L 용량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돼 있고, 폐산이나 폐 유독물, 폐유기물들이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섞이거나 반응하지 않도록 종류별로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적사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 통합관리를 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구구절절 다 안 읊어도 원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것은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조치를 완료하셨다. 그러니까 가설벽도 설치하셨고, 유출방지 방류턱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다 조치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도 다 조치가 됐다고 그냥 믿어도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신경 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너무 많은 지적이 떴고요, 이것 감사원 감사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어떻게 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요? 적어도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믿음이, 저희가 신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독성 물질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고, 이거 문제 생기면 가까이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다치실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십니까?
먼저 다른 행감이나 이럴 때를 통해서 보니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그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주 노후도 많이 됐고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농수산물이 나름대로 아이들 학교급식에 쓰이는 것도 그렇고 바로바로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그쪽에서 품질이 어떤가 안전성을 다 검사하고 계시는데 앞서 전반기 때 위원들이 보니까 공간이 너무 아니더라. 이것 신축을 하든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용역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이전하려고 그러면 이전부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신축하게 되면 토털로 한 2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신복자 위원 어디 부지는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부지는 동대문구 내 4개 부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산1-217번지에…….
●신복자 위원 거기 산 많아요. 어느 동이에요? 거기 동대문구가 제가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입니다. 어디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지금 세종대왕기념관 바로 옆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 그쪽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쪽 부지에 있고, 지금 몇 평을 보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300평을…….
●신복자 위원 300평을 보셨고 건평 기준이, 얼마나 앉아질 것 같아요, 60%?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60%, 그것은 자세히…….
●신복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몇 평이나 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300평 정도 됩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비슷한 규모입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300평이 대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건평이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건평입니다.
●신복자 위원 건평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동일한 규모 쪽으로 옮겨지네요. 옮겨지는 데 270억이고 이것은 어찌 됐건 간에 백 없는 일 저지리 많이 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말발이 서겠어요?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일 저지리하시는 것은 일 저지리고. 이것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 부분이라 제가 큰 권한이…….
●신복자 위원 애쓰고 다니셔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우리 위원장님이 팔 걷고 나서시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했나봐요. 여기를 떠난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아니더라. 그래도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거기를 제대로 연구하실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강석주 전 위원장님이나 김영옥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이존에 대해서 아까 김인제 부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존이 올해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공모하는…….
●오금란 위원 공모하는 중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추가 설치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추가 설치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아이존을 설치할 때 공간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다 보니까 법인이 시설을 갖고 들어와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응모하는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다 신규로 만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규로, 지금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받은 시설의 그 업체를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이존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판정을 받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존 말고도 곳곳에 각각 동네마다 요즘에 치료센터들이 꽤 많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아이존을 굳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이존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특히…….
●오금란 위원 그렇죠. 1인당 9만 3,000원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보통 센터에서는 한 6~7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까지 내죠, 1회 치료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 민간기관에서는 종일반으로 할 경우는 많게는 월 800~1,00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있고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종일반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이존에서도, 종일반은 없고요 여기는 프로그램 단위로 하는데 종일반에 못 가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오후에 프로그램을 주로 듣거든요.
●오금란 위원 저는 그래서 근무자들의 이력도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다 치료사들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업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아이들이 치료 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치료 바우처를 못 쓰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치료 바우처는 쓰지 못하고 병원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있는 치료센터들은 치료 바우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거나 의사들이 운영하는 센터들은 쓸 수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의사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이것을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 기관마다 거의 4억에서 6억 정도 가까운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이들이 이런 일반적인 센터들을 다닐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센터들을 인증해 주는 거죠. 이 센터가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수준의 센터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아이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면 거기를 이용하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아이존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부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월 한도가 20~30만 원대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됩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아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아이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우처를 안 쓰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존에 지원하는 것만큼을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그대신에 아이존을 새롭게 만들지 말고, 지금 아이존을 새로 만들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기부채납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점점 대기자는 많아지고 있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이들도 여기에서 완전히 치료를 끝내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얼마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사실 아이존은 통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동안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아이존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직접 서비스하는 시설을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들 때문에 아이존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존 사업의 비용을 그냥 나눠서 바우처로 하게 되면 워낙 대상이 많아서 사실은 각 대상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극히 적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적인 치료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대기자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좀 더 늘려서 아이존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으로 있는 아이존마저 폐지하고 바우처로…….
●오금란 위원 제 말도 있는 아이존을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통합 치료가 가능한 곳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작은 규모의 열악한 센터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이런 괜찮은 곳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인증해 주고 아이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합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민간병원이나 우리 시립병원에서 통합 치료가 되는 거라서…….
●오금란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연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이나 어디와 연계해서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을 안 되는 것을 계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존에 대해서 아까 김인제 부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존이 올해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공모하는…….
●오금란 위원 공모하는 중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추가 설치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추가 설치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아이존을 설치할 때 공간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다 보니까 법인이 시설을 갖고 들어와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응모하는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다 신규로 만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규로, 지금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받은 시설의 그 업체를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이존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판정을 받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존 말고도 곳곳에 각각 동네마다 요즘에 치료센터들이 꽤 많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아이존을 굳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이존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특히…….
●오금란 위원 그렇죠. 1인당 9만 3,000원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보통 센터에서는 한 6~7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까지 내죠, 1회 치료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 민간기관에서는 종일반으로 할 경우는 많게는 월 800~1,00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있고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종일반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이존에서도, 종일반은 없고요 여기는 프로그램 단위로 하는데 종일반에 못 가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오후에 프로그램을 주로 듣거든요.
●오금란 위원 저는 그래서 근무자들의 이력도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다 치료사들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업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아이들이 치료 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치료 바우처를 못 쓰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치료 바우처는 쓰지 못하고 병원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있는 치료센터들은 치료 바우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거나 의사들이 운영하는 센터들은 쓸 수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의사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이것을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 기관마다 거의 4억에서 6억 정도 가까운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이들이 이런 일반적인 센터들을 다닐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센터들을 인증해 주는 거죠. 이 센터가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수준의 센터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아이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면 거기를 이용하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아이존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부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월 한도가 20~30만 원대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됩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아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아이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우처를 안 쓰고…….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존에 지원하는 것만큼을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그대신에 아이존을 새롭게 만들지 말고, 지금 아이존을 새로 만들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기부채납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점점 대기자는 많아지고 있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이들도 여기에서 완전히 치료를 끝내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얼마일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사실 아이존은 통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동안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아이존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직접 서비스하는 시설을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들 때문에 아이존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존 사업의 비용을 그냥 나눠서 바우처로 하게 되면 워낙 대상이 많아서 사실은 각 대상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극히 적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적인 치료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대기자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좀 더 늘려서 아이존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으로 있는 아이존마저 폐지하고 바우처로…….
●오금란 위원 제 말도 있는 아이존을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통합 치료가 가능한 곳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작은 규모의 열악한 센터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이런 괜찮은 곳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인증해 주고 아이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합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민간병원이나 우리 시립병원에서 통합 치료가 되는 거라서…….
●오금란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연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이나 어디와 연계해서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을 안 되는 것을 계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입장도 좀 들어가는데 어쨌든 통폐합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진행됐지만 애초에 서울의료원에 있던 지원단이 독립해서 공공의료재단이 됐고 통합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통합해도 시너지효과가 없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고.
왜냐하면 병원 전체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의료원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 견지했었고, 물론 통폐합의 과정에서 소관 기관이기는 하지만 시민건강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과나 시 전반적인 의사 판단에 의해서 된 건데 어찌 됐든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시민건강국의 책임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효율화라든가 시너지효과 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이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뭔가 변함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능이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효율화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지금 돌아봐도 통폐합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 입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면 예산을 봐도 효율화라고 했는데 2023년에 52억이었다가 2024년에 57억으로 늘었고 내년도 예산도 11% 정도 증액해서 64억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늘었는데 뭐가 효율화한 건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는 것은 제가 받아봤더니 단장님 연봉만 늘었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단장님에 비해서 50% 이상, 1억 9,000이 넘게 계약됐던데 어쨌든 효율화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은 단장님의 연봉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시너지효과라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앞으로의 방향이 잘 나오지 않는 건지 답답하고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통합 이후에 외형적으로는 조직을 슬림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자체가 53명에서 43명으로 일단 10명 감소가 됐고요, 예산도 2023년보다 2024년 예산이 대략 14억 정도 15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연구의 성과물로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병주 연구단장님이 공공기관 쪽에서 예방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공공의료 쪽에 대한 연구성과를 상당히 갖고 있고 또 서울의료원에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단장님이 오신 지가 6개월 정도도 안 되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파트별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계속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비용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정원이 나갔고 있었던 구성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해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힘들었고 이런 많은 비용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비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통폐합을 한 건데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나서도 통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단장님 좋은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성과가 나오겠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뭔가 새로운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료원에서 살펴봐야겠지만 연구원분들 중에서 여전히 처우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계신 연구원들이 100% 석사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봉 기준으로 4.000 남짓한 분들이 여섯 분 이상 되시더라고요.
단장님은 어쨌든 의사시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50% 이상 인상된 연봉을 받으시는데 여전히 연구원들은 4,000 남짓한 금액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처우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시민건강국도 책임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통합한 거고 그렇다면 뭔가 시너지 효과라든가 새로운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건강국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시립 은혜로운집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내용들 아시나요? 2020년부터 은혜로운집에서 2023년까지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과장님이 좀…….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우선 보시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이 어떤 시설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은 장기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도 질문드렸지만 2020년 7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종사자들의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혹시 인지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잘 몰랐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혀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서울시로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고, 그게 올해 타결됐는데 일단 그 휴일수당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게 지급됐는데 그게 어떤 돈으로 지급됐냐면 시설에 후원금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휴일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로도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인지한 적이 없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년 동안이나 휴일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이걸 서울시에서 인지를 못 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준용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후원금으로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응답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받으셔서 이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의 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이 보도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함께 잠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위원장 김영옥 소리 나옵니다.
●김인제 위원 여기는 안 나와, 화면도 안 나와요.
준비할 시간 동안 다른 사람 해도 돼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실래요?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입장도 좀 들어가는데 어쨌든 통폐합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진행됐지만 애초에 서울의료원에 있던 지원단이 독립해서 공공의료재단이 됐고 통합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통합해도 시너지효과가 없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고.
왜냐하면 병원 전체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의료원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 견지했었고, 물론 통폐합의 과정에서 소관 기관이기는 하지만 시민건강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과나 시 전반적인 의사 판단에 의해서 된 건데 어찌 됐든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시민건강국의 책임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효율화라든가 시너지효과 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이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뭔가 변함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능이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효율화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지금 돌아봐도 통폐합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 입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면 예산을 봐도 효율화라고 했는데 2023년에 52억이었다가 2024년에 57억으로 늘었고 내년도 예산도 11% 정도 증액해서 64억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늘었는데 뭐가 효율화한 건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는 것은 제가 받아봤더니 단장님 연봉만 늘었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단장님에 비해서 50% 이상, 1억 9,000이 넘게 계약됐던데 어쨌든 효율화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은 단장님의 연봉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시너지효과라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앞으로의 방향이 잘 나오지 않는 건지 답답하고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통합 이후에 외형적으로는 조직을 슬림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자체가 53명에서 43명으로 일단 10명 감소가 됐고요, 예산도 2023년보다 2024년 예산이 대략 14억 정도 15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연구의 성과물로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병주 연구단장님이 공공기관 쪽에서 예방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공공의료 쪽에 대한 연구성과를 상당히 갖고 있고 또 서울의료원에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단장님이 오신 지가 6개월 정도도 안 되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파트별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계속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비용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정원이 나갔고 있었던 구성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해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힘들었고 이런 많은 비용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비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통폐합을 한 건데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나서도 통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단장님 좋은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성과가 나오겠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뭔가 새로운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료원에서 살펴봐야겠지만 연구원분들 중에서 여전히 처우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계신 연구원들이 100% 석사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봉 기준으로 4.000 남짓한 분들이 여섯 분 이상 되시더라고요.
단장님은 어쨌든 의사시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50% 이상 인상된 연봉을 받으시는데 여전히 연구원들은 4,000 남짓한 금액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처우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시민건강국도 책임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통합한 거고 그렇다면 뭔가 시너지 효과라든가 새로운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건강국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시립 은혜로운집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내용들 아시나요? 2020년부터 은혜로운집에서 2023년까지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과장님이 좀…….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우선 보시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이 어떤 시설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은 장기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도 질문드렸지만 2020년 7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종사자들의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혹시 인지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잘 몰랐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혀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서울시로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고, 그게 올해 타결됐는데 일단 그 휴일수당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게 지급됐는데 그게 어떤 돈으로 지급됐냐면 시설에 후원금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휴일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로도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인지한 적이 없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년 동안이나 휴일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이걸 서울시에서 인지를 못 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준용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후원금으로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응답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받으셔서 이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의 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이 보도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함께 잠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위원장 김영옥 소리 나옵니다.
●김인제 위원 여기는 안 나와, 화면도 안 나와요.
준비할 시간 동안 다른 사람 해도 돼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실래요?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도 손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건강관리과 쪽 사업의 교부금 반납액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가서도 이렇게 전환 사업이라든지, 많아서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서도 1억이 잡힌 부분이 교부를 한 1억 500만 원 했는데 반납액이 5,700 정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 비율이 거의 40% 거든요.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게 1억 7,800, 2022년도, 2023년도 다 70% 정도가 반납되고 있어요. 이것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게 소득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사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거푸 해서, 2022년도에 그랬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일정 부분을 개선하셨어야 맞는 거지,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정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소득기준이 폐지된 상태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도 그러는데, 하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 난임부부들 젊은 식구들이잖아요. 거의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분들이 병원 가려면 언제 가야 되겠어요, 국장님? 월차 쓰고 계속 가야 될까요? 어느 쪽에서 뭔가는 그분들이 퇴근하고 올 수 있는 시간에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난임부부들 뭐 하고, 젊은 식구들 출산율이 낮다가 아니고 편하게 가서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시민건강국에서 할 일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다못해 보건소에 뭘 빌리러 가려고 해도 보건소가 6시면 끝나잖아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많다고 한걱정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무슨 일 해요? 여권 발급해 주느라고 특정 요일 잡아서 늦게까지 근무해요. 출산율이 낮다고 이렇게 성화들을 하면서 시민건강국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부탁해 주셨어야 맞는 거죠.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못 늘려서, 연장을 못 하시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정부사업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참여의료기관 중에서 평일 야간, 주말에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전체…….
●신복자 위원 공지 어디에다 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어디에다 홍보하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 임신ㆍ출산 정보센터 내에 공지하는데요, 난임부부들은 이 사이트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용 가능한 병원, 또 주말에 이용 가능한 병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내일 병원 들어올 때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신질환자들 입원할 때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본인이 원해서 가나요?
그냥 국장님, 제가 할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강제로 갑니다.
●신복자 위원 강제로 가요. 감옥 가듯이 안 가고 싶은데 강제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타인한테 해를 끼칠까 봐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연고가 자기 직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 병원비 어떻게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밀릴 게 따로 있죠. 그게 밀려서, 그분들 병원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에요. 타인한테 뭔가 해를 끼칠까 봐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병원비가 밀렸다고, 직계들도 없다 보니까 형이고 무슨 여기저기 찾아서 한밤중에도 전화 걸어서 “병원비 밀렸으니까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것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할 일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실 국비 편성이…….
●신복자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어도, 그러면 경기도 좀 따라가세요. 경기도가 군이랑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국비지원 사업이라 안 준다고, 지금 지자체가 몇 % 내야 하는데 그걸 그냥 깔아놓고 안 주니까, 정신병원도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병원비는 안 들어와서 계속 미납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받아서 또 갚고,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연탄가게 가서 외상으로 얻어오고 다음에 또 가려면 그때 가서 갚고 또 외상하듯이 지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랑 적절히 협의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적절히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경기도처럼 편성해서 하시고요. 제가 하도 억울해하는 분의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랑 팀장이 아실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하셔서 귀에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너무 죄송해요.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도 손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건강관리과 쪽 사업의 교부금 반납액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가서도 이렇게 전환 사업이라든지, 많아서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서도 1억이 잡힌 부분이 교부를 한 1억 500만 원 했는데 반납액이 5,700 정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 비율이 거의 40% 거든요.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게 1억 7,800, 2022년도, 2023년도 다 70% 정도가 반납되고 있어요. 이것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게 소득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사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거푸 해서, 2022년도에 그랬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일정 부분을 개선하셨어야 맞는 거지,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정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소득기준이 폐지된 상태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도 그러는데, 하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 난임부부들 젊은 식구들이잖아요. 거의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분들이 병원 가려면 언제 가야 되겠어요, 국장님? 월차 쓰고 계속 가야 될까요? 어느 쪽에서 뭔가는 그분들이 퇴근하고 올 수 있는 시간에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난임부부들 뭐 하고, 젊은 식구들 출산율이 낮다가 아니고 편하게 가서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시민건강국에서 할 일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다못해 보건소에 뭘 빌리러 가려고 해도 보건소가 6시면 끝나잖아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많다고 한걱정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무슨 일 해요? 여권 발급해 주느라고 특정 요일 잡아서 늦게까지 근무해요. 출산율이 낮다고 이렇게 성화들을 하면서 시민건강국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부탁해 주셨어야 맞는 거죠.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못 늘려서, 연장을 못 하시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정부사업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참여의료기관 중에서 평일 야간, 주말에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전체…….
●신복자 위원 공지 어디에다 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어디에다 홍보하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 임신ㆍ출산 정보센터 내에 공지하는데요, 난임부부들은 이 사이트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용 가능한 병원, 또 주말에 이용 가능한 병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내일 병원 들어올 때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신질환자들 입원할 때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본인이 원해서 가나요?
그냥 국장님, 제가 할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강제로 갑니다.
●신복자 위원 강제로 가요. 감옥 가듯이 안 가고 싶은데 강제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타인한테 해를 끼칠까 봐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연고가 자기 직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분들 병원비 어떻게 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밀릴 게 따로 있죠. 그게 밀려서, 그분들 병원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에요. 타인한테 뭔가 해를 끼칠까 봐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병원비가 밀렸다고, 직계들도 없다 보니까 형이고 무슨 여기저기 찾아서 한밤중에도 전화 걸어서 “병원비 밀렸으니까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것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할 일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실 국비 편성이…….
●신복자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어도, 그러면 경기도 좀 따라가세요. 경기도가 군이랑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국비지원 사업이라 안 준다고, 지금 지자체가 몇 % 내야 하는데 그걸 그냥 깔아놓고 안 주니까, 정신병원도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병원비는 안 들어와서 계속 미납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받아서 또 갚고,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연탄가게 가서 외상으로 얻어오고 다음에 또 가려면 그때 가서 갚고 또 외상하듯이 지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랑 적절히 협의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적절히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경기도처럼 편성해서 하시고요. 제가 하도 억울해하는 분의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랑 팀장이 아실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하셔서 귀에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너무 죄송해요.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저도 내일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오나요?
(「안 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만 하고 오늘 것 내일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 이전 것은 빼 주세요.
아마 우리 자료 요구에 이미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 라돈검사 측정과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 결과 이행조치, 그러니까 서울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쨌든 2023년까지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태까지 부정확한 라돈 측정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었고요, 그전까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랑 함께 라돈측정 의무 대상 공공기관, 또 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를 포함해서 전수조사 또는 의무조사를 해야 할 대상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로 해서 3개년 계획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100%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본부 발표를 통해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00개소, 또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지하철 차량 11개 노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상 기관들이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고, 또 환경부 지침상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는 시설군별 5~15% 정도 수준으로 하게 돼 있으나 산후조리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있는 4개 시설군에 대해서도 검사, 유지기준 위반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발표했어요, 기후환경본부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그런데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라돈측정과 관련된 공기질 검사에 대한 의무 대상기관들로 열거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대상자들, 또 답변하셨던 대상자들이 측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어린이집하고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은 총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VOC 쪽으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측정이나 또는 공기질과 관련된 개선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유형별 또 기관 대상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23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권고안을 반영해서 5개년에 걸쳐 전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이런 겁니다. “2023년 이전까지 지하철역사 내 라돈측정 결과가 잘못되었음.”, 그러니까 이전에 교통공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 라돈 측정 관련 검출기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라돈 시험방법, 측정 결과의 영향변수나 검출기 보관 및 운송, 측정환경, 전처리와 비적 계수 과정 등의 측정ㆍ분석 단계, 각 과정에 검출기 제조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교통공사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자체적인 라돈측정을 했었던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측정 결과가 여기에 다 발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측정 결과는 라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방법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전에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라돈측정을 했었던 공기질 검사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왜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들이 그전에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위치에…….
●김인제 위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말은 어느 대상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김인제 위원 그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은 라돈 검사 및 라돈검출기 설치ㆍ회수 등의 전문성 없는 지하역사 운영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라돈검출기를 수령하여 설치ㆍ회수함으로써 운반과정에서의 검출기 훼손, 설치의 부적정, 검출기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방법의 미준수, 라돈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ㆍ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게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역사 라돈 검사 전수조사 계획을 2023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권고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제시했던 것도 중점 관리역사를 그동안 매년 시행했는데 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중점 관리역사 37개소 그 외에 5개년에 걸쳐서 320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조사 대안을 새로이 설정하겠다는 게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한 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라돈측정했던 것이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5개년을 통해서 굳이 이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했던 방법은 그 검사가 완료된 거고 이후에, 예를 들면 새로운 중점 관리 지역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지정된 분당, 우이신설선을 제외한 30개 역사의 지속적인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2004년도 전수조사 완료 이후에 설정된 약 20년간 지속된 중점 관리역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라돈측정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방법 등에 대한 오류를 재정립하는, 중점관리 역사를 관리하는 방법들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라돈의 전체적인 재조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측정했었던, 이 자료는 저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상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역사 라돈 관련해서 설치ㆍ회수 연한과 라돈검출기 설치장소까지 상세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측정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령을 통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 누구에게, 그러니까 직원이 될지 용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측정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통공사와 협업을 한 관리측정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교통공사하고 협업은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감사 결과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김인제 위원 그것은 올해부터의 얘기고 아까 여기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에 대한 재설정을 하고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감사위원회 지적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이행조치 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3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전 역사 또는 중점 관리지역에서 측정했었던 라돈 검사에 관련된 모든 측정검사는 오류다,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자체적인 내부 추진 이행조치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새로운 전수조사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전 조사가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 결과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일간 한 곳에 고정돼서 승강장하고 대합실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가 된 사실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라돈 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검사라는 것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부합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억울한 측면은 존재하겠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지하철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계획을 추진할 이유 근거가 미약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공사 직원한테 교육을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진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했고요.
●김인제 위원 그것은 감사를 받을 당시에 감사를 받는 대상 피감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변을 다 하셨겠죠. 그런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항변의 결과가 수용할 만큼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미 감사위원회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다시 감사위원회의 이행과 관련된 항변을 얘기해 봤자 이미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의 이행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다루는 이유는 명확하게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2023년까지 교통공사 내에서 시행했었던 라돈 검사 측정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5개년에 걸쳐서 중점 관리역사 또는 전체 지하철역사 내 5개년의 중점 관리 관련된 라돈 검사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 그동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안들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신뢰성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행정감사 제 질의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또 특별히 라돈 검사를 측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WHO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사업에도 열거가 안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하고 발표했었던 2024년 4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4월 7일 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의료기관, 건강민감계층이 필요한 시설 등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관리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적절한 베이크아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거 방법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계도와 홍보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측정기 설치를 이 어린이집 516개소에 시범 적용하겠다는 게 지금 기후환경본부 사업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시민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1급 발암물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다중과 관련된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들이잖아요, 민감한 장소이고. 이런 곳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위원회에 라돈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어떤 측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대상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함께 소통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서 내에서도 우리한테 보고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일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오나요?
(「안 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만 하고 오늘 것 내일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 이전 것은 빼 주세요.
아마 우리 자료 요구에 이미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 라돈검사 측정과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 결과 이행조치, 그러니까 서울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쨌든 2023년까지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태까지 부정확한 라돈 측정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었고요, 그전까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랑 함께 라돈측정 의무 대상 공공기관, 또 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를 포함해서 전수조사 또는 의무조사를 해야 할 대상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로 해서 3개년 계획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100%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본부 발표를 통해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00개소, 또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지하철 차량 11개 노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상 기관들이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고, 또 환경부 지침상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는 시설군별 5~15% 정도 수준으로 하게 돼 있으나 산후조리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있는 4개 시설군에 대해서도 검사, 유지기준 위반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발표했어요, 기후환경본부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그런데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라돈측정과 관련된 공기질 검사에 대한 의무 대상기관들로 열거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대상자들, 또 답변하셨던 대상자들이 측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어린이집하고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은 총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VOC 쪽으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측정이나 또는 공기질과 관련된 개선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유형별 또 기관 대상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23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권고안을 반영해서 5개년에 걸쳐 전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이런 겁니다. “2023년 이전까지 지하철역사 내 라돈측정 결과가 잘못되었음.”, 그러니까 이전에 교통공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 라돈 측정 관련 검출기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라돈 시험방법, 측정 결과의 영향변수나 검출기 보관 및 운송, 측정환경, 전처리와 비적 계수 과정 등의 측정ㆍ분석 단계, 각 과정에 검출기 제조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교통공사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자체적인 라돈측정을 했었던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측정 결과가 여기에 다 발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측정 결과는 라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방법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전에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라돈측정을 했었던 공기질 검사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왜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들이 그전에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위치에…….
●김인제 위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말은 어느 대상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김인제 위원 그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은 라돈 검사 및 라돈검출기 설치ㆍ회수 등의 전문성 없는 지하역사 운영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라돈검출기를 수령하여 설치ㆍ회수함으로써 운반과정에서의 검출기 훼손, 설치의 부적정, 검출기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방법의 미준수, 라돈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ㆍ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게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역사 라돈 검사 전수조사 계획을 2023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권고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제시했던 것도 중점 관리역사를 그동안 매년 시행했는데 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중점 관리역사 37개소 그 외에 5개년에 걸쳐서 320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조사 대안을 새로이 설정하겠다는 게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한 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라돈측정했던 것이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5개년을 통해서 굳이 이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했던 방법은 그 검사가 완료된 거고 이후에, 예를 들면 새로운 중점 관리 지역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지정된 분당, 우이신설선을 제외한 30개 역사의 지속적인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2004년도 전수조사 완료 이후에 설정된 약 20년간 지속된 중점 관리역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라돈측정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방법 등에 대한 오류를 재정립하는, 중점관리 역사를 관리하는 방법들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라돈의 전체적인 재조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측정했었던, 이 자료는 저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상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역사 라돈 관련해서 설치ㆍ회수 연한과 라돈검출기 설치장소까지 상세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측정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령을 통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 누구에게, 그러니까 직원이 될지 용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측정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통공사와 협업을 한 관리측정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교통공사하고 협업은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감사 결과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김인제 위원 그것은 올해부터의 얘기고 아까 여기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에 대한 재설정을 하고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감사위원회 지적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이행조치 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3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전 역사 또는 중점 관리지역에서 측정했었던 라돈 검사에 관련된 모든 측정검사는 오류다,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 자체적인 내부 추진 이행조치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새로운 전수조사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전 조사가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 결과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일간 한 곳에 고정돼서 승강장하고 대합실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가 된 사실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라돈 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검사라는 것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부합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억울한 측면은 존재하겠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지하철 라돈 농도 전수조사 계획을 추진할 이유 근거가 미약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공사 직원한테 교육을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진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했고요.
●김인제 위원 그것은 감사를 받을 당시에 감사를 받는 대상 피감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변을 다 하셨겠죠. 그런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항변의 결과가 수용할 만큼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미 감사위원회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다시 감사위원회의 이행과 관련된 항변을 얘기해 봤자 이미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의 이행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다루는 이유는 명확하게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2023년까지 교통공사 내에서 시행했었던 라돈 검사 측정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5개년에 걸쳐서 중점 관리역사 또는 전체 지하철역사 내 5개년의 중점 관리 관련된 라돈 검사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 그동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안들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신뢰성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행정감사 제 질의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또 특별히 라돈 검사를 측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WHO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사업에도 열거가 안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하고 발표했었던 2024년 4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4월 7일 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의료기관, 건강민감계층이 필요한 시설 등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관리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적절한 베이크아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거 방법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계도와 홍보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측정기 설치를 이 어린이집 516개소에 시범 적용하겠다는 게 지금 기후환경본부 사업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시민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1급 발암물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다중과 관련된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들이잖아요, 민감한 장소이고. 이런 곳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위원회에 라돈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어떤 측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대상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함께 소통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서 내에서도 우리한테 보고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가 덜 달달은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덜 달달 캠페인을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일당 50과 관련된 내용이…….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부터…….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달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린이집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저당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덜 달달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또 3억이나 편성해서, 그러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총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66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3억을 편성해서 이 일을 그렇게 맡기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160억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법률에 보니까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국가보조금 집행 원칙을 보니까 서울은 국비 30%밖에 보전이 안 돼요. 그렇죠? 타 시도는 70%나 50%가 되고 있는데 서울은 30%,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16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보실래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어린이급식시설 등록관리 실적입니다. 한쪽은 교육이고 한쪽은 대상자 수예요. 종로구 급식시설 수가 85개예요. 아이들이 2,572명 그런데 순회지도는 444회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은 584회를 했는데 2,617명 대상으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인원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인원, 교육…….
●위원장 김영옥 연인원이죠, 당연히. 자, 연인원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584회를 가서 했어요, 거의 두 번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것하고 또 하나는 읽어드릴까요? 양천구는 232개소인데 1,700번을 나가서 합니다. 또 하나 강서구는 323명인데 2,350번을 나가서 했대요. 이것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는 것 같습니까?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맞죠? 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보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타 실국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기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교육을 2,350번을 나가서 교육합니까? 교육하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육에 규정이 있어요. 1년에 3회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쭉 보시면. 그러면 2,350번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이게 여러 곳이에요. 제가 지금 불러준 것은 예시만이지 정말 여기 쭉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2,350번, 2,100번, 2,494번, 2,117번, 1,398번.
이게 뭐냐면 국장님, 이런 거예요. 예산이 많다고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받다가 다른 일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근무 인원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이 323개소가 있는 곳은 직원이 2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동은 171개인데 직원이 열한 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직원 수를 이렇게 내려줬는지, 예산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줬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우선…….
●위원장 김영옥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덜 달달’을 한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분명히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덜 달게 먹고 덜 짜게 먹어야죠.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발췌를 하시고 거기다 덧대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프로젝트처럼 또 3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통합적 관리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보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로 달라고는 했지만 2,370번이나 교육을 받으려면 도대체 몇 번을 교육받아야 되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70번이 아니고 아마 대상 명수…….
●위원장 김영옥 대상 명수는 뒤에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상 명수인 걸로 보이고요.
●위원장 김영옥 대상 명수는 뒤에 있어요, 9,359명.
보세요. 2,350번 횟수로 교육했는데 뒤에 대상자는 9,359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9,359명도 아동급식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보세요. 아동급식 수가 9,43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상 중에 한 번밖에 교육을 안 했다는 건데, 교육 횟수가 2,350번이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이해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덜 달달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통합적 관리와 표준화된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이 160억이나 나가서 하고 있는 건데 표준도 없고 그냥 직원들하고 예산만 내려주고 아래에서 수치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직원 숫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배정되고요, 일인당 관리하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일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어쨌든 이 서류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절대 이해가 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기계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본원에 5대하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6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방사능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식품공전에 있는 시험법으로 해서 1만 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렇게 하는데 물건이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서 하시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원물 형태로 가져다가 저희들이 그 안에 측정할 수 있게끔 분쇄해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제가 각 구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수거만 해서, 납품업체의 수거를 진행해서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에서 매일 보내주는 것을 검사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학교급식용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잠깐만요, 자료 한번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 찾으시고, 이 자료 뒤에 가지고 계신 과장님들이나 누구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세요. 자치구나 보건소는 인증받은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검사 인증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급식 관련 모든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각 구별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조례가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기계 들여놓고 할 수 있는 양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나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각 구에 예산지원을 50% 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통계해서 학교나 전통시장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이 검사를 해 줘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충분히 인지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런 데서부터 ‘덜 달달’ 이거를 할 때에 기반ㆍ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마약에 대해서. 또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실효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것이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하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 마약이 너무 심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렇게 정서의 파괴같이 되고 있으니, 더군다나 유명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 하니까 모방범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이고 거기에 가족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굉장한 혼란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는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발견되는 당사자와 그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너무 불안해하는 상태일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과…….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옥 마무리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잠깐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김영옥 아직 안 왔습니까?
왜 도문열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도문열 위원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가져오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빨리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가 덜 달달은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덜 달달 캠페인을 여러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일당 50과 관련된 내용이…….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부터…….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달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또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린이집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저당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덜 달달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또 3억이나 편성해서, 그러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총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66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3억을 편성해서 이 일을 그렇게 맡기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160억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법률에 보니까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국가보조금 집행 원칙을 보니까 서울은 국비 30%밖에 보전이 안 돼요. 그렇죠? 타 시도는 70%나 50%가 되고 있는데 서울은 30%,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16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보실래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어린이급식시설 등록관리 실적입니다. 한쪽은 교육이고 한쪽은 대상자 수예요. 종로구 급식시설 수가 85개예요. 아이들이 2,572명 그런데 순회지도는 444회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은 584회를 했는데 2,617명 대상으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인원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인원, 교육…….
●위원장 김영옥 연인원이죠, 당연히. 자, 연인원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584회를 가서 했어요, 거의 두 번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것하고 또 하나는 읽어드릴까요? 양천구는 232개소인데 1,700번을 나가서 합니다. 또 하나 강서구는 323명인데 2,350번을 나가서 했대요. 이것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는 것 같습니까?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맞죠? 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보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타 실국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기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교육을 2,350번을 나가서 교육합니까? 교육하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육에 규정이 있어요. 1년에 3회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쭉 보시면. 그러면 2,350번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이게 여러 곳이에요. 제가 지금 불러준 것은 예시만이지 정말 여기 쭉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2,350번, 2,100번, 2,494번, 2,117번, 1,398번.
이게 뭐냐면 국장님, 이런 거예요. 예산이 많다고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받다가 다른 일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근무 인원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이 323개소가 있는 곳은 직원이 2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동은 171개인데 직원이 열한 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직원 수를 이렇게 내려줬는지, 예산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줬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우선…….
●위원장 김영옥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덜 달달’을 한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분명히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덜 달게 먹고 덜 짜게 먹어야죠.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발췌를 하시고 거기다 덧대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프로젝트처럼 또 3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통합적 관리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보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로 달라고는 했지만 2,370번이나 교육을 받으려면 도대체 몇 번을 교육받아야 되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70번이 아니고 아마 대상 명수…….
●위원장 김영옥 대상 명수는 뒤에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상 명수인 걸로 보이고요.
●위원장 김영옥 대상 명수는 뒤에 있어요, 9,359명.
보세요. 2,350번 횟수로 교육했는데 뒤에 대상자는 9,359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9,359명도 아동급식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보세요. 아동급식 수가 9,43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상 중에 한 번밖에 교육을 안 했다는 건데, 교육 횟수가 2,350번이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이해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덜 달달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통합적 관리와 표준화된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이 160억이나 나가서 하고 있는 건데 표준도 없고 그냥 직원들하고 예산만 내려주고 아래에서 수치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직원 숫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배정되고요, 일인당 관리하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일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어쨌든 이 서류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절대 이해가 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기계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 본원에 5대하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6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방사능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식품공전에 있는 시험법으로 해서 1만 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렇게 하는데 물건이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서 하시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원물 형태로 가져다가 저희들이 그 안에 측정할 수 있게끔 분쇄해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제가 각 구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수거만 해서, 납품업체의 수거를 진행해서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에서 매일 보내주는 것을 검사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그런데 학교급식용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잠깐만요, 자료 한번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 찾으시고, 이 자료 뒤에 가지고 계신 과장님들이나 누구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세요. 자치구나 보건소는 인증받은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검사 인증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급식 관련 모든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각 구별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조례가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기계 들여놓고 할 수 있는 양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나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각 구에 예산지원을 50% 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통계해서 학교나 전통시장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이 검사를 해 줘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충분히 인지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런 데서부터 ‘덜 달달’ 이거를 할 때에 기반ㆍ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마약에 대해서. 또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실효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것이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하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 마약이 너무 심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렇게 정서의 파괴같이 되고 있으니, 더군다나 유명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 하니까 모방범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이고 거기에 가족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굉장한 혼란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는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발견되는 당사자와 그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너무 불안해하는 상태일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과…….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옥 마무리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잠깐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김영옥 아직 안 왔습니까?
왜 도문열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도문열 위원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가져오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빨리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제언드리고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우선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공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이 있는 건물에 무상전대로 갔는데 제가 지침이나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무상전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를 준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준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무상전대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보면 관리비나 임대료 포함해서 8,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잖아요. 한 달에 8,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관리비랑 임대료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면 2,000만 원 정도인데 결국 공공지원단의 예산 2,000만 원을 여기다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전대계약을 했지만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절차 없이 이걸 준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판단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계약절차는 알고, 예산으로 보면 결국 공공지원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한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8,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그냥 과가 다른 곳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신 건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이런 경우를 가정한 내부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민간에 임대한 건물 안에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것을 임대료를 받아라로 세입처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절차를 지키는 방안이 있고요, 같은 국 안에서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저도 따로 문의해 보겠지만 국에서도 한번 이것들은 시에다 문의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문의해 주시고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무상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정확하게 법리 지식이 없어서 이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늘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나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존 관련해서 제가 2019년에도 아이존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현장에서 반응도 되게 좋아요. 통합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고 민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8개였는지 모르겠는데 9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했었고 더 늘리겠다고 했고, 다만 아까 국장님도 대답했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역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이 자기 건물이나 공간을 가져와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정도 자부담으로 운영해야지만 이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있어서 굉장히 허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려는 법인이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대기자도 많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해야 된다, 왜 5년 동안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 공모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치는 어디인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들역 인근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동작이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기부채납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부채납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만, 동작에는 이미 아이존이 있잖아요. 25개의 구 중에서 8개 구밖에 없는데 또 있는 구에 하나 더 만든다는 게 아쉽고, 어쨌든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5년, 6년 동안, 이게 2006년에 시작됐는데 벌써 20년이 다 가고 있고 굉장히 실효성 있고 좋은 기관인데, 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더 많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의 완화라든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갖고 들어오라는 건 사실 되게 무리한 공모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신규 아이존에 많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대상을 기존엔 ADHD 중심이었는데요 발달 중심으로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예산 투자가 좀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를 이번에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데 예산과와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리고 대안으로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에 발달센터 정도만 확충하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저도 끊임없이 얘기할 테니까, 저게 굉장히 반복돼서 그래요. 2019년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반응도 되게 좋은데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내년부터 손목닥터 9988에 금연 관련된 것들을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금연 관련해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개발 기획 단계입니다. 현재 개발 우선순위에서 상반기 초에는 덜 달달 9988 챌린지가 일단 더 담기게 되고요, 금연과 관련된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회원들이 금연했을 때 기록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 주고 또 그에 따른 신체 건강기록 향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현재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안이 나오면 어쨌든 금연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이것은 질책은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저도 답답함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안전과 더 나가서는 생명과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왜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고, 몇백 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된 계기는 전체 시민건강국 예산이 실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너무 반복되니까, 어쨌든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고 안전, 건강, 생명 이런 것과 되게 직결된 건데 왜 이렇게 수년째 반복되는 건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게 원장님의 잘못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할 텐데 이것도 역시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작년, 올해, 1년에 장비 교체나 구입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65대,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금액이…….
●이병도 위원 한 25~30억 사이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계속해 왔는데 저는 그것들이 역할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정의 주요 사업에는 몇백 억씩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업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씩 지나고 있는데 똑같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반복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장님도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의회도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국장님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째 반복된 거고요.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위원장님, 신복자 위원님께서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재 부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45평이고요, 지금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은 845평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자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잠깐만, 저 빼먹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 빼먹은 게…….
●위원장 김영옥 내일 하셔도 돼요.
●이병도 위원 1분만, 1분만.
(「우리도 다 할 것 있는데 내일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게 아니라……. 딱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세요. 1분만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국장님, 아이존 말씀드렸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번에 행감을 보다 보니까 아이존 시설 중에서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곳도 있고요, 또 두 곳이라 판단되는데 중구랑 영등포 아이존은 시설장들도 안 계시거든요. 이런 현황도 한번 파악해 주셔서 왜 이런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이것을 놓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제언드리고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우선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공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이 있는 건물에 무상전대로 갔는데 제가 지침이나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무상전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를 준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준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무상전대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보면 관리비나 임대료 포함해서 8,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잖아요. 한 달에 8,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관리비랑 임대료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면 2,000만 원 정도인데 결국 공공지원단의 예산 2,000만 원을 여기다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전대계약을 했지만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절차 없이 이걸 준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판단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계약절차는 알고, 예산으로 보면 결국 공공지원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한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8,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그냥 과가 다른 곳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신 건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이런 경우를 가정한 내부규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민간에 임대한 건물 안에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것을 임대료를 받아라로 세입처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절차를 지키는 방안이 있고요, 같은 국 안에서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저도 따로 문의해 보겠지만 국에서도 한번 이것들은 시에다 문의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한번 문의해 주시고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무상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정확하게 법리 지식이 없어서 이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늘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나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존 관련해서 제가 2019년에도 아이존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현장에서 반응도 되게 좋아요. 통합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고 민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8개였는지 모르겠는데 9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더 늘려야 된다고 했었고 더 늘리겠다고 했고, 다만 아까 국장님도 대답했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역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이 자기 건물이나 공간을 가져와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정도 자부담으로 운영해야지만 이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있어서 굉장히 허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려는 법인이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대기자도 많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해야 된다, 왜 5년 동안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 공모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치는 어디인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들역 인근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동작이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기부채납시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부채납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만, 동작에는 이미 아이존이 있잖아요. 25개의 구 중에서 8개 구밖에 없는데 또 있는 구에 하나 더 만든다는 게 아쉽고, 어쨌든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5년, 6년 동안, 이게 2006년에 시작됐는데 벌써 20년이 다 가고 있고 굉장히 실효성 있고 좋은 기관인데, 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더 많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의 완화라든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갖고 들어오라는 건 사실 되게 무리한 공모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신규 아이존에 많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대상을 기존엔 ADHD 중심이었는데요 발달 중심으로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예산 투자가 좀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를 이번에 못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데 예산과와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리고 대안으로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에 발달센터 정도만 확충하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저도 끊임없이 얘기할 테니까, 저게 굉장히 반복돼서 그래요. 2019년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 현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반응도 되게 좋은데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내년부터 손목닥터 9988에 금연 관련된 것들을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금연 관련해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개발 기획 단계입니다. 현재 개발 우선순위에서 상반기 초에는 덜 달달 9988 챌린지가 일단 더 담기게 되고요, 금연과 관련된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회원들이 금연했을 때 기록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 주고 또 그에 따른 신체 건강기록 향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현재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안이 나오면 어쨌든 금연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이것은 질책은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저도 답답함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안전과 더 나가서는 생명과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왜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고, 몇백 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된 계기는 전체 시민건강국 예산이 실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너무 반복되니까, 어쨌든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고 안전, 건강, 생명 이런 것과 되게 직결된 건데 왜 이렇게 수년째 반복되는 건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게 원장님의 잘못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할 텐데 이것도 역시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작년, 올해, 1년에 장비 교체나 구입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65대,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금액이…….
●이병도 위원 한 25~30억 사이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계속해 왔는데 저는 그것들이 역할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정의 주요 사업에는 몇백 억씩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업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씩 지나고 있는데 똑같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반복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장님도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의회도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국장님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째 반복된 거고요.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위원장님, 신복자 위원님께서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재 부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45평이고요, 지금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은 845평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자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잠깐만, 저 빼먹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 빼먹은 게…….
●위원장 김영옥 내일 하셔도 돼요.
●이병도 위원 1분만, 1분만.
(「우리도 다 할 것 있는데 내일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게 아니라……. 딱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세요. 1분만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국장님, 아이존 말씀드렸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번에 행감을 보다 보니까 아이존 시설 중에서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곳도 있고요, 또 두 곳이라 판단되는데 중구랑 영등포 아이존은 시설장들도 안 계시거든요. 이런 현황도 한번 파악해 주셔서 왜 이런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이것을 놓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 질의하신다고요?
●도문열 위원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위원장 김영옥 자료 온 것 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김태희 국장님, 자료가 다시 와서 아까 얘기하던 것 조금 더 해 보면 여기 2025년도에는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또 동부병원, 서남병원 전부 없어요. 편성이 지금 안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 손실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보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여기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제로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표에 넣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공공의료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예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도문열 위원 공공의료손실보전이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본예산에 80~90% 정도 편성이 되어 왔는데 지금 0, 0, 0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 확인해 주시면…….
●도문열 위원 없는데? 제로라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자료 말고 지금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자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뭘 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실 때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보조금 교부 현황에 2025년도 붙임3의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공의료손실보전금 편성이 2025년도에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별도로…….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해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익적자가 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태까지 예년에 다 편성이 되어 왔었는데 왜 20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냐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의정 갈등 때문에 공공의료 손실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따른 손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올 연말과 내년도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수입을 추계로 한 내년도 손실금을 전체 산정한 다음에 일정부분을 재난기금으로 마련하고 손실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공공의료 손실 부분들을 정확히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산출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가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 질의하신다고요?
●도문열 위원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위원장 김영옥 자료 온 것 가지고?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김태희 국장님, 자료가 다시 와서 아까 얘기하던 것 조금 더 해 보면 여기 2025년도에는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또 동부병원, 서남병원 전부 없어요. 편성이 지금 안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 손실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보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여기에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제로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표에 넣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공공의료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예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도문열 위원 공공의료손실보전이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본예산에 80~90% 정도 편성이 되어 왔는데 지금 0, 0, 0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 확인해 주시면…….
●도문열 위원 없는데? 제로라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자료 말고 지금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자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뭘 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 요구하실 때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보조금 교부 현황에 2025년도 붙임3의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공의료손실보전금 편성이 2025년도에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별도로…….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해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익적자가 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태까지 예년에 다 편성이 되어 왔었는데 왜 20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냐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의정 갈등 때문에 공공의료 손실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따른 손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올 연말과 내년도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수입을 추계로 한 내년도 손실금을 전체 산정한 다음에 일정부분을 재난기금으로 마련하고 손실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공공의료 손실 부분들을 정확히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산출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가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에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목표는 참여율이 아니라 시민건강의 증진임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것과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개발과 마약류에 대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와 예산 및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시립병원에 대한 재난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CPR 서포터즈 앱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을 검토할 것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립 정신장애인시설 후원금 관리,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홍보 미흡, 검사장비의 노후화, 내구연한과 장비 사용에 대한 대책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사업 등 업무 관련 기관과 협업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미처 말씀을 잘 못 드리거나 했던 부분은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시민건강국은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금 더 촘촘하고 든든한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강화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 국장님과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5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에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목표는 참여율이 아니라 시민건강의 증진임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것과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개발과 마약류에 대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와 예산 및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시립병원에 대한 재난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CPR 서포터즈 앱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을 검토할 것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립 정신장애인시설 후원금 관리,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홍보 미흡, 검사장비의 노후화, 내구연한과 장비 사용에 대한 대책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사업 등 업무 관련 기관과 협업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미처 말씀을 잘 못 드리거나 했던 부분은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시민건강국은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금 더 촘촘하고 든든한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강화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 국장님과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