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이 부수된 동의안 및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이 부수된 동의안 및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마음건강, 적성진단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신규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심리ㆍ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치료연계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8분)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의 마음건강, 적성진단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신규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심리ㆍ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치료연계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실효성 등 예산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4개 사업 23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저출산 정책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안심하고 행복한 아동돌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6개 사업 24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실효성 등 예산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4개 사업 23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저출산 정책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안심하고 행복한 아동돌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6개 사업 24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실에 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2분 산회)
여성가족실에 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