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에는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긴급하게 오후 감사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에는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긴급하게 오후 감사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구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또 국감에 이어서 행감까지 이어지는데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정수용 본부장님과 잠깐 대화 좀 나누겠는데요. 정수용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오랜만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안녕하세요.
●김기대 위원 최초에 구청에 근무하시다가 상임위 같이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났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 올해 1월 20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한 10여 개월 하셨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기존의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동적 에너지수급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급적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총 8년간 사업비를 비롯하여 사업의 추진목표와 전략 및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단계, 2단계 나누었는데 2014년 중순까지를 1단계로 했고, 그다음 2014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2단계로 계획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생산절감 분야는 저희들이 목표를 2단계는 450만 TOE까지 생산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요 지금 9월 말 현재 한 448만 TOE 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분야도 이 부분과 함께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100만 톤 CO2를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1,026만 TOE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 부분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력자립률은 저희들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 전력자립률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5% 정도만 달성을 했고요 금년 말까지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총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업비 전체를 다 집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집계한 것으로는 민자 포함해서 총 2조 39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민자라면 어떤 비용이 민자 투자가 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보조금에 맞게 자비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이 투자 하는 것도 매칭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BRP 사업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민간투자비용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성 사업 같은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게 아마 2014년쯤에 설립이 된 것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여기 아래, 시청 저희 근무하는 데 1층에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그거 연관된 사업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김기대 위원 그렇죠, 홍보하는 사업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에서 직접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파견되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보니까 굉장히 방문자도 많고 호응도도 높던데,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조하겠지만 그동안은 여러 가지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니까 2022년까지 목표를 한번 봤어요. 2022년의 목표를 보니까 주업이 주로 태양광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듯한 느낌인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인용을 한다면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원전 1기만큼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2022년에 원전 1기만큼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발전비율을 10배를 증가시키겠다, 또 하나 31만 가구 연간사용량을 생산을 하겠다, 또 하나는 4차 산업 ICT 연계 스마트에너지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태양광은 2022년까지 1GW 저희가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2021년은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는 금년 말까지 했었는데…….
●김기대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전 하나는 금년 말까지 본인도 알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에 들어가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22년까지 태양의 도시 서울, 원전 1기만큼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태양광 발전비율을 10배를 증가시키겠다, 3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사용량을 생산을 하겠다, 4차 산업 ICT 연계해서 스마트에너지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내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목표치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달성하도록…….
●김기대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2021년의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2022년에 31만이 자립할 수 있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했으면 2021년이면 그 절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실 내년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래 651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좀 부족하게 편성을 해서 175억 정도를 내년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건물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김기대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이 하고요.
●김기대 위원 어떤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면 특정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산출될 건데 그 금액 대비 서울시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또 몇 년간 이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 기부한다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가정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까지 지원을 하고요, 10%만 자부담이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 그 자체로 하는 발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전체 전액투자를 하는 것이고, 다만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W당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체적으로 정보센터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해요. 나열식으로 쫙 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꼭 보셔서 정말 현실에 맞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어야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참 뜬구름 같은 그런 내용들로 다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후의 결과물은 어떻게 내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자급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4.2%이던 서울시의 전력자급률을 금년 2020년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20%까지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 추진실적은 13.5%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13.5% 중에도 8% 가량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의한 것이고 실제 사업으로 인한 전력자급률 증가분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정보센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똑같은 내용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전력자립률은 전력에 대한 장거리 수송 그다음에 전력에 긴급사태가 났을 때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력 이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나 다음에 서남열병합발전소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금년 말까지 2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율이 작지요.
●김기대 위원 추진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총 에너지 생산 절감량과 온실가스 절감량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전력자급률은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목표에 한참 모자라는데요. 이런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이유일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각 추진목표 달성 여부별로 괴리가 발생하는 건 최초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출해 주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며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8년간의 사업비 수조원이 투입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정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잘했던 부분은 후속사업에서 계승해야 할 것이고 이에 본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정밀평가를 제안하는 바이고, 여러 가지 내용에 담아서는 그동안의 과오나 실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 등도 다 종합해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본부장님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너지 생산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대해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요. 전력자립률 부분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설 설치 관련해서 기간이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평가 부분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좀 더 밀도 있게 정확하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세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또 국감에 이어서 행감까지 이어지는데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정수용 본부장님과 잠깐 대화 좀 나누겠는데요. 정수용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오랜만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안녕하세요.
●김기대 위원 최초에 구청에 근무하시다가 상임위 같이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났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 올해 1월 20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한 10여 개월 하셨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기존의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동적 에너지수급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급적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총 8년간 사업비를 비롯하여 사업의 추진목표와 전략 및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단계, 2단계 나누었는데 2014년 중순까지를 1단계로 했고, 그다음 2014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2단계로 계획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생산절감 분야는 저희들이 목표를 2단계는 450만 TOE까지 생산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요 지금 9월 말 현재 한 448만 TOE 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분야도 이 부분과 함께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100만 톤 CO2를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1,026만 TOE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 부분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력자립률은 저희들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 전력자립률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5% 정도만 달성을 했고요 금년 말까지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총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업비 전체를 다 집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집계한 것으로는 민자 포함해서 총 2조 39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민자라면 어떤 비용이 민자 투자가 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보조금에 맞게 자비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이 투자 하는 것도 매칭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BRP 사업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민간투자비용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성 사업 같은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게 아마 2014년쯤에 설립이 된 것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여기 아래, 시청 저희 근무하는 데 1층에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그거 연관된 사업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김기대 위원 그렇죠, 홍보하는 사업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시에서 직접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파견되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보니까 굉장히 방문자도 많고 호응도도 높던데,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조하겠지만 그동안은 여러 가지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니까 2022년까지 목표를 한번 봤어요. 2022년의 목표를 보니까 주업이 주로 태양광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듯한 느낌인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인용을 한다면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원전 1기만큼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2022년에 원전 1기만큼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발전비율을 10배를 증가시키겠다, 또 하나 31만 가구 연간사용량을 생산을 하겠다, 또 하나는 4차 산업 ICT 연계 스마트에너지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태양광은 2022년까지 1GW 저희가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2021년은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는 금년 말까지 했었는데…….
●김기대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전 하나는 금년 말까지 본인도 알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에 들어가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22년까지 태양의 도시 서울, 원전 1기만큼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태양광 발전비율을 10배를 증가시키겠다, 3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사용량을 생산을 하겠다, 4차 산업 ICT 연계해서 스마트에너지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내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목표치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달성하도록…….
●김기대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2021년의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2022년에 31만이 자립할 수 있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했으면 2021년이면 그 절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실 내년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래 651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좀 부족하게 편성을 해서 175억 정도를 내년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건물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김기대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이 하고요.
●김기대 위원 어떤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면 특정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산출될 건데 그 금액 대비 서울시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또 몇 년간 이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 기부한다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가정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까지 지원을 하고요, 10%만 자부담이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으로 그 자체로 하는 발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전체 전액투자를 하는 것이고, 다만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W당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체적으로 정보센터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해요. 나열식으로 쫙 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꼭 보셔서 정말 현실에 맞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어야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참 뜬구름 같은 그런 내용들로 다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후의 결과물은 어떻게 내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자급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4.2%이던 서울시의 전력자급률을 금년 2020년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20%까지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 추진실적은 13.5%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13.5% 중에도 8% 가량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의한 것이고 실제 사업으로 인한 전력자급률 증가분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정보센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똑같은 내용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전력자립률은 전력에 대한 장거리 수송 그다음에 전력에 긴급사태가 났을 때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력 이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나 다음에 서남열병합발전소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금년 말까지 2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율이 작지요.
●김기대 위원 추진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총 에너지 생산 절감량과 온실가스 절감량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전력자급률은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목표에 한참 모자라는데요. 이런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이유일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각 추진목표 달성 여부별로 괴리가 발생하는 건 최초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출해 주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며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8년간의 사업비 수조원이 투입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정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잘했던 부분은 후속사업에서 계승해야 할 것이고 이에 본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정밀평가를 제안하는 바이고, 여러 가지 내용에 담아서는 그동안의 과오나 실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 등도 다 종합해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본부장님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너지 생산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대해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요. 전력자립률 부분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설 설치 관련해서 기간이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평가 부분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좀 더 밀도 있게 정확하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세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781쪽이네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4자 협의체 간에 협의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묻기로 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보내는 폐기물을 무엇보다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저께인가 우리 오현정 위원님께서 개최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가 심도 있게 뜨거운 이슈로 잘 정리되는 걸 봤습니다만 지금 782쪽에 작성하신 2019년도 서울시 관리주체별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자료를 보니까 전체 총량이 142만 4,165톤입니다. 여기서 음폐수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제외하고 나면 117만 1,686톤입니다. 여기서 반입비율을 한번 봤네요. 이걸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31.1%, 사업장폐기물은 33.6%, 건설폐기물은 35%예요.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요. 과거에 계속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시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등 많은 대책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계획들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생활폐기물이고 사업장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하수슬러지 나오는 게 사업장폐기물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는 서울시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사업장에서 어쨌든 폐기물을 줄여줘야 되고 건설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생활폐기물보다 더 앞서야 될, 지금 생활폐기물은 잘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의 90% 이상이 고형화 오니 소각재 이건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공사장폐기물 또한 폐기물 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처리책무를 가지는 폐기물이긴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아주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폐기물은 하수슬러지 부분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 자체 처리시설을 다 건설해서 서울시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부분이 특히나 양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일단 수도권매립지 차원에서도 반입총량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부분을 좀 더 시 차원에서도 업체들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처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립지로 가는 이런 부분도 중간처리업체를 반드시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도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폐기물도 2025년까지는 매립지 반입량 한 50% 정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2022년도 이후에 협약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잔여부지 15%, 106만㎡에 대해서 4자 협의체를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5년 6월에 4자 합의내용이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거를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를 함께 찾아가는 걸 노력하기로…….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조금씩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4자가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공모안 그다음에 공모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안까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인천시가 지난 8월에 공동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인천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물량을 최소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럼요.
●김기덕 위원 그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집중을 했다면 슬러지와 소각재의 재활용방안 또 공사장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 최소화의 방안이 절대적으로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체매립지 조성비용이 약 2조 5,000억 들어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긴급한 현안이 머지않아 닥쳐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절대적으로 수립돼야 될 시점인데 본부장님 책임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는 어떠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생활폐기물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2022년까지 자체 처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건설폐기물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감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쪽에만 치중을 하고 건설이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대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번째는 행감 책자 746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먼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분야에서 먼지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네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먼지가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고 자동차 배출 분야에 매연 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아마 관련법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함께, 물론 그 성질을 대표하는 용어겠지만요. 통상 먼지라고 하면 입자의 지름이 50㎛ 이하의 물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먼지 부분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걸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PM10과 PM2.5인데 이거는 저희가 대기환경기준에서 쓰이는 그런 것인데…….
●김기덕 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대기 관련된 법령에서 대기환경기준으로 그다음에 대기오염 예보경보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입자지름이 10㎛ 또는 2.5㎛ 이렇게 해서 PM10, PM2.5이고요.
●김기덕 위원 자동차는 매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매연은 입자지름이 더 작은 거라고 합니다. 1㎛ 이하라고 하고요. 이거는 배관 등에서 방출되는 미진 그다음에 검댕이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한데요.
●김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먼지와 관련된 정의가 환경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헷갈릴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관리대상별로 규제해야 될 항목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 본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등 30개 업체가 측정수준을 조작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된 자료들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요. 올해는 창원에서 5개 업체가 1만 4,511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고발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유사한 행위로 7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등 측정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측정대행 계약은 측정대행업체가 계약수주를 위해서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오염물질 미측정 그다음에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특별점검 조치 등 취하신 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측정대행업체가 열입곱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연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최근 이번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3년 동안 48개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7개에 대해서 중복점검도 있어서 48개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체가 8개소가 적발되어서 2건은 3 내지 6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시료보관 부적정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2020년에는 하나도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0년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따로 그것은…….
●김기덕 위원 지금 1152쪽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 몇 건입니까? 뭐 2건, 2019년도에 6건, 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이거 너무 안일하게 적발을, 물론 적발을 많이 한다는 실적 위주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실적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구청하고 함께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제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기자들의 매번 빠지지 않는 질문이 10대 의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과 과제를 꼭 묻습니다. 그런 보도들 많이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의 과제를 해결해야 될 그린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그린뉴딜정책을 보면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7월 8일에 5대 분야 즉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에 집중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그린뉴딜추진 전담 TF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73조 4,000억을 투입해서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의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모색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뉴딜, 경기부양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 이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답게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해야 될 것인데 특히 그린뉴딜이 지금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중에 핵심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크신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서울시의회와 많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하나도 허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책자 781쪽이네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4자 협의체 간에 협의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묻기로 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보내는 폐기물을 무엇보다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저께인가 우리 오현정 위원님께서 개최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가 심도 있게 뜨거운 이슈로 잘 정리되는 걸 봤습니다만 지금 782쪽에 작성하신 2019년도 서울시 관리주체별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자료를 보니까 전체 총량이 142만 4,165톤입니다. 여기서 음폐수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제외하고 나면 117만 1,686톤입니다. 여기서 반입비율을 한번 봤네요. 이걸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31.1%, 사업장폐기물은 33.6%, 건설폐기물은 35%예요.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요. 과거에 계속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시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등 많은 대책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계획들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생활폐기물이고 사업장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하수슬러지 나오는 게 사업장폐기물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는 서울시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사업장에서 어쨌든 폐기물을 줄여줘야 되고 건설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생활폐기물보다 더 앞서야 될, 지금 생활폐기물은 잘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의 90% 이상이 고형화 오니 소각재 이건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공사장폐기물 또한 폐기물 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처리책무를 가지는 폐기물이긴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아주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폐기물은 하수슬러지 부분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 자체 처리시설을 다 건설해서 서울시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부분이 특히나 양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일단 수도권매립지 차원에서도 반입총량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부분을 좀 더 시 차원에서도 업체들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처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립지로 가는 이런 부분도 중간처리업체를 반드시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도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폐기물도 2025년까지는 매립지 반입량 한 50% 정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2022년도 이후에 협약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잔여부지 15%, 106만㎡에 대해서 4자 협의체를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5년 6월에 4자 합의내용이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거를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를 함께 찾아가는 걸 노력하기로…….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조금씩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4자가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공모안 그다음에 공모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안까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인천시가 지난 8월에 공동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인천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물량을 최소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럼요.
●김기덕 위원 그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집중을 했다면 슬러지와 소각재의 재활용방안 또 공사장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 최소화의 방안이 절대적으로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체매립지 조성비용이 약 2조 5,000억 들어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긴급한 현안이 머지않아 닥쳐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절대적으로 수립돼야 될 시점인데 본부장님 책임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는 어떠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생활폐기물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2022년까지 자체 처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건설폐기물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감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쪽에만 치중을 하고 건설이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대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번째는 행감 책자 746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먼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분야에서 먼지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네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먼지가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고 자동차 배출 분야에 매연 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아마 관련법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함께, 물론 그 성질을 대표하는 용어겠지만요. 통상 먼지라고 하면 입자의 지름이 50㎛ 이하의 물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먼지 부분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걸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PM10과 PM2.5인데 이거는 저희가 대기환경기준에서 쓰이는 그런 것인데…….
●김기덕 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대기 관련된 법령에서 대기환경기준으로 그다음에 대기오염 예보경보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입자지름이 10㎛ 또는 2.5㎛ 이렇게 해서 PM10, PM2.5이고요.
●김기덕 위원 자동차는 매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매연은 입자지름이 더 작은 거라고 합니다. 1㎛ 이하라고 하고요. 이거는 배관 등에서 방출되는 미진 그다음에 검댕이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한데요.
●김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먼지와 관련된 정의가 환경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헷갈릴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이거는 성격에 따라서 관리대상별로 규제해야 될 항목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 본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등 30개 업체가 측정수준을 조작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된 자료들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요. 올해는 창원에서 5개 업체가 1만 4,511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고발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유사한 행위로 7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등 측정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측정대행 계약은 측정대행업체가 계약수주를 위해서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오염물질 미측정 그다음에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특별점검 조치 등 취하신 바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측정대행업체가 열입곱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연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최근 이번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3년 동안 48개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7개에 대해서 중복점검도 있어서 48개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체가 8개소가 적발되어서 2건은 3 내지 6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시료보관 부적정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2020년에는 하나도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0년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데 따로 그것은…….
●김기덕 위원 지금 1152쪽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 몇 건입니까? 뭐 2건, 2019년도에 6건, 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이거 너무 안일하게 적발을, 물론 적발을 많이 한다는 실적 위주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실적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구청하고 함께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제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기자들의 매번 빠지지 않는 질문이 10대 의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과 과제를 꼭 묻습니다. 그런 보도들 많이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의 과제를 해결해야 될 그린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그린뉴딜정책을 보면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7월 8일에 5대 분야 즉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에 집중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그린뉴딜추진 전담 TF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73조 4,000억을 투입해서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의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모색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뉴딜, 경기부양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 이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답게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해야 될 것인데 특히 그린뉴딜이 지금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중에 핵심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크신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서울시의회와 많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하나도 허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송재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잘 못했는데요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센터 있지요, 장안평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20년 예산하고 인원현황, 정비건수와 내역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정수용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한 4일째 행감을 받는 기분이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네.
●송재혁 위원 딱 하루에 끝내면 마음 편하셨을 텐데 길어지니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린뉴딜 전에도 이미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탄소 등과 관련된 사업과 계획이 꽤 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죽 훑어보면 정책과 목표는 굉장히 화려하고 계속 있는데 서울시가 정말 의지는 있나 이런 생각을 곳곳에서 하게 됩니다. 죽 훑어보면 2012년에 에너지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원전 하나 줄이기지요. 그래서 200만 TOE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잡고요. 2014년에는 시즌2 발표합니다,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2015년 4월에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지요.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2020년 올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해 주실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때 같이 수레바퀴 평가모델을 발표하지요? 수레바퀴 계속 잘 돌고 있나요? 아십니까?
본부장님, 먼저 물어볼게요. 수레바퀴 평가모델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부서가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
●송재혁 위원 전체 차원인데 이게 30개 분야 중에 10개 분야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수레바퀴 평가모델 10개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본부가 자료 제출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레바퀴 평가모델?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잘…….
●송재혁 위원 권민 기획관님은 아십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그 용어 자체는 좀 생소합니다만…….
●송재혁 위원 아니, 이게 이때 당시에 정말 화려하게 여러 곳에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획기적이라고 그래서 2년마다 지속가능개발을 하는지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그 분야에 저희 기후환경본부 사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각 사업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세계의 도시들과 평가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이 부분은 전체 총괄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0년 이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수레바퀴 평가모델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년마다 지속가능개발을 해 왔다면 벌써 두 번 내지 세 번은 했을 테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세계의 도시들과 공유한 내용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의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서울의 약속’부터는 조금 익숙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송재혁 위원 네. 그러면 2017년에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아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할 때 내년에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651억이 필요한데 175억밖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올해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태양의 도시 관련된 올해예산. 모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태양의 도시…….
●송재혁 위원 내년예산만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예산 말씀이시지요?
●송재혁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가 305억.
●송재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얼마나 집행했나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많이 저조합니다.
●송재혁 위원 많이 저조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많이 저조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 좀 상황이 여러 가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요.
●송재혁 위원 올해만 저조한 것은 아닌데 올해 극히 저조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료를 보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2019년도에도 한 8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훨씬 저조합니다.
저는 그 저조한 것을 이렇게 감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1월 3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태양의 도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목표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누적실적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비 48.4% 그리고 가구 보급 71.3%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이고요 그나마 2018년, 2019년 좀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자료가 금년 말까지 해야 될 목표…….
●송재혁 위원 아니, 업무보고서 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서 내셨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주요사업 분석평가 보고할 때도 뭔가 자료를 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시점마다 자료를 내오셨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주 저조하고요. 32MW밖에 못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해 해야 될 양이 사실은 334MW 정도 됩니다. 2020년 말까지 목표치에서 2019년도까지 한 것을 제외하고 빼면 이 정도 나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목표가 227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32밖에 못 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227였으면 2020년까지 목표 584 안 됩니다. 2020년까지 목표는 584라고 해놓고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 해야 될 목표가…….
●송재혁 위원 아니,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9년까지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2020년에 해야 2020년까지 목표 584가 도달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추계하기를 약간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애초에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었든 올해는 태양광 보급이 목표한 것의 올해 목표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0% 약간 상회합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상회합니다. 가구도 한 20% 조금 상회합니다. 실제 기후환경본부가 올해 한 실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상당부분이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 정작 말씀은 서울시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린뉴딜 하려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이면 서울시를 욕합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중앙정부는 그린뉴딜 하겠다고 이 난리인데 서울시는 예산을 잘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후환경본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은 서울시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기후환경본부 스스로가 뭔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일은 말짱 꽝입니다. 맨날 100억, 200억씩 불용되는 사업, 쓰지도 못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어찌됐든 그린뉴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찌됐든 기후환경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의지를 가졌을 때 가능한 거지 그냥 뒷짐 지고 계획만 세우고 목표만 설정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사업 그거 왜 죽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서울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은 정말 없어요. 포장만 바꿉니다. 슬로건만 바꿉니다. 이게 정말 저탄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일단 강한 의지를 기후환경본부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주택은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필요합니다. 저도 청년주택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 서울시의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2종지 용적률 200% 땅에 종상향을 시켜줍니다,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800으로 바뀌고요. 주변에 4층밖에 없는 땅에 20몇 층씩 올라갑니다. 그게 서울시에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테니까 승인된 것만 59개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청년주택이 지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 그 건물에 대부분이 5평짜리가 들어갑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년주택 지어야 되는데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짓고 청년들이 편안한 주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청년주택을 특정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송재혁 위원 없지요? 내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5분 마저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환 네, 편하게 질의하세요.
●송재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없으신 거지요? 지금 메타거버넌스 한다고 막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메타거버넌스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본부는 당연히 지어갑니다. 왜,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고요 어떻게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짓는 게 목표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려해야 됩니까? 기후환경본부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메타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인천은 선언했습니다, 2025년에 종료한다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선언했습니다. 포스터 붙고 난리 났습니다. 서울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후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관련은 4자 합의내용에 따라서…….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팔짱 끼고 편안한 상황 아닙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팔짱 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자 합의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고 4자 합의내용 중에 대체매립지를 찾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저희들이 매립지로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게 커다란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생활페기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2022년까지…….
●송재혁 위원 네, 그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인천이 독자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하면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상황은 닥칠 수 있습니다. 인천이 다행히 문을 열어주면 고맙고요. 인천 주민들도 있고 이미 판을 크게 벌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쇼그냥 안고 살 거냐 이러면 답답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매립지 조성하는 데 기간 10년 이상 걸립니다. 2025년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를 추가로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를 조성하는 데도 한 6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인천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이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가 30년 전에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처음 소각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서울시가. 왜 소각정책으로 전환하냐면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대책 없다가 1978년도에 매립지가 만들어지고, 잠깐만요. 1978년도에 조성되지요 1978년도에 조성되고 1980년대 후반에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1993년이면 폐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서울시가 매립정책을 소각정책으로 바꿉니다. 얼마나 준비가 없었냐면 본부장님, 안 타는 쓰레기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구분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지금은 다 구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용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상도 구분하지 않았고요. 재활용도 안 했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용어들이 정리가 되고요. 이미 소각정책을 실시한 5년 후에 폐촉법도 만들어지고요.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정책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늦었습니다. 5년 동안은 정말 방치하다시피 했고요. 서울시의 정책이 안 타는 연탄재 등을 제외하고 모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정책을 보면 닥쳐야 합니다, 서울시가. 닥쳐야 닥친 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를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요. 서울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닥쳐야만 합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도 공동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공동이용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 기술진단 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거기가 지금 23년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 서울시가 발주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여기에도 보면 외국에는 30년 된 사례도 있다 이겁니다. 23년이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이상도 쓸 수 있다. 단, 대보수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10년 이상만 얘기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거 소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정책도 제가 지난번에도 하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꾸준히 해 줘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맨날 주민들과 갈등 빚고 갈등 빚어지면 일시처방으로 주민들 무마하는 정책, 지원 이런 것만 합니다. 그게 정말 기후환경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문제, 소각 문제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짧게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하지요. 그건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 비전을 내세웁니다. 2020년 올해도 물론 코로나가 오기 전이긴 하지만 플라스틱 없는 서울 붐업 계획 발표합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22년까지 일회용품 50% 감축하는 거고요 재활용 70% 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이 목표가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긋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배달앱 이용자가, 배달앱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13년에 87만에서 2018년에 이미 2,50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 추세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도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지금은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미 배달앱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회용 마스크?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수치는 제가…….
●송재혁 위원 마스크가 일주일에 2억 장 정도 소비가 됩니다. 마스크의 주요재질은 섬유플라스틱인 건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일주일 국내소비량이 2억 장입니다. 1년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일회용 컵이 1년에 가맹점에서만 25억 개, 국내 전체적으로 250억 개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이 중에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거의 미미한 수준…….
●송재혁 위원 모르시는군요. 일회용 컵 재활용이 한 5% 되고요. 플라스틱 전체 재활용이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리수거가 안 돼서가 아니고 처리하는 공정들이나 일회용 컵 같은 경우 코팅한 것을 제거해야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공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리수거에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재활용률 절대 높아질 수 없다, 정책적으로 어디에 문제 있는지를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뭔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계속 분리하지 않는다고 이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합니다. 이래서 재활용률이 저는 높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닥쳐야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과 목표는 아주 그럴 듯한데 어느 곳에서도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후에서도 그렇고 쓰레기에서도 그렇고 재활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변화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린뉴딜정책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끝났고요.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과 목표는 환경 분야에서 과감하게 설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후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관련 특정해서 하지는 못한 점은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못 했고요. 다만 민간주택 어쨌든 서울시가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줘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도나 규제상으로 민간주택의 효율화 이런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계획은 굉장히 화려하다니까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에너지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계획만 있다고, 계획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제도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서울시가 좀 가열차게 뭔가를 해 볼 그런 분위기로 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그게 핑계는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일하는 데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청사 부분은 저희가 10월 14일부터 일회용품 반입 다시 금지하는 걸로 일단 시행을 했고요.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기후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하게 잡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열심히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실천의지를 고양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잘 못했는데요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센터 있지요, 장안평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20년 예산하고 인원현황, 정비건수와 내역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정수용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한 4일째 행감을 받는 기분이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네.
●송재혁 위원 딱 하루에 끝내면 마음 편하셨을 텐데 길어지니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린뉴딜 전에도 이미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탄소 등과 관련된 사업과 계획이 꽤 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죽 훑어보면 정책과 목표는 굉장히 화려하고 계속 있는데 서울시가 정말 의지는 있나 이런 생각을 곳곳에서 하게 됩니다. 죽 훑어보면 2012년에 에너지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원전 하나 줄이기지요. 그래서 200만 TOE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잡고요. 2014년에는 시즌2 발표합니다,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2015년 4월에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지요.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2020년 올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해 주실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때 같이 수레바퀴 평가모델을 발표하지요? 수레바퀴 계속 잘 돌고 있나요? 아십니까?
본부장님, 먼저 물어볼게요. 수레바퀴 평가모델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부서가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
●송재혁 위원 전체 차원인데 이게 30개 분야 중에 10개 분야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수레바퀴 평가모델 10개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본부가 자료 제출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레바퀴 평가모델?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잘…….
●송재혁 위원 권민 기획관님은 아십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그 용어 자체는 좀 생소합니다만…….
●송재혁 위원 아니, 이게 이때 당시에 정말 화려하게 여러 곳에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획기적이라고 그래서 2년마다 지속가능개발을 하는지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그 분야에 저희 기후환경본부 사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각 사업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세계의 도시들과 평가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이 부분은 전체 총괄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0년 이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수레바퀴 평가모델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년마다 지속가능개발을 해 왔다면 벌써 두 번 내지 세 번은 했을 테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세계의 도시들과 공유한 내용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의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서울의 약속’부터는 조금 익숙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송재혁 위원 네. 그러면 2017년에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아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할 때 내년에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651억이 필요한데 175억밖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올해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태양의 도시 관련된 올해예산. 모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태양의 도시…….
●송재혁 위원 내년예산만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예산 말씀이시지요?
●송재혁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가 305억.
●송재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얼마나 집행했나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많이 저조합니다.
●송재혁 위원 많이 저조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많이 저조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 좀 상황이 여러 가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요.
●송재혁 위원 올해만 저조한 것은 아닌데 올해 극히 저조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료를 보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2019년도에도 한 8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훨씬 저조합니다.
저는 그 저조한 것을 이렇게 감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1월 3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태양의 도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목표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누적실적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비 48.4% 그리고 가구 보급 71.3%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이고요 그나마 2018년, 2019년 좀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자료가 금년 말까지 해야 될 목표…….
●송재혁 위원 아니, 업무보고서 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서 내셨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주요사업 분석평가 보고할 때도 뭔가 자료를 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시점마다 자료를 내오셨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주 저조하고요. 32MW밖에 못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해 해야 될 양이 사실은 334MW 정도 됩니다. 2020년 말까지 목표치에서 2019년도까지 한 것을 제외하고 빼면 이 정도 나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목표가 227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32밖에 못 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227였으면 2020년까지 목표 584 안 됩니다. 2020년까지 목표는 584라고 해놓고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 해야 될 목표가…….
●송재혁 위원 아니,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9년까지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2020년에 해야 2020년까지 목표 584가 도달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추계하기를 약간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애초에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었든 올해는 태양광 보급이 목표한 것의 올해 목표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0% 약간 상회합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상회합니다. 가구도 한 20% 조금 상회합니다. 실제 기후환경본부가 올해 한 실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상당부분이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 정작 말씀은 서울시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린뉴딜 하려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이면 서울시를 욕합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중앙정부는 그린뉴딜 하겠다고 이 난리인데 서울시는 예산을 잘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후환경본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은 서울시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기후환경본부 스스로가 뭔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일은 말짱 꽝입니다. 맨날 100억, 200억씩 불용되는 사업, 쓰지도 못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어찌됐든 그린뉴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찌됐든 기후환경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의지를 가졌을 때 가능한 거지 그냥 뒷짐 지고 계획만 세우고 목표만 설정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사업 그거 왜 죽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서울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은 정말 없어요. 포장만 바꿉니다. 슬로건만 바꿉니다. 이게 정말 저탄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일단 강한 의지를 기후환경본부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주택은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필요합니다. 저도 청년주택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 서울시의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2종지 용적률 200% 땅에 종상향을 시켜줍니다,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800으로 바뀌고요. 주변에 4층밖에 없는 땅에 20몇 층씩 올라갑니다. 그게 서울시에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테니까 승인된 것만 59개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청년주택이 지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 그 건물에 대부분이 5평짜리가 들어갑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년주택 지어야 되는데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짓고 청년들이 편안한 주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청년주택을 특정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송재혁 위원 없지요? 내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5분 마저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환 네, 편하게 질의하세요.
●송재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없으신 거지요? 지금 메타거버넌스 한다고 막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메타거버넌스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본부는 당연히 지어갑니다. 왜,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고요 어떻게든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짓는 게 목표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려해야 됩니까? 기후환경본부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메타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인천은 선언했습니다, 2025년에 종료한다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선언했습니다. 포스터 붙고 난리 났습니다. 서울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후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관련은 4자 합의내용에 따라서…….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팔짱 끼고 편안한 상황 아닙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팔짱 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자 합의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고 4자 합의내용 중에 대체매립지를 찾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저희들이 매립지로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게 커다란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생활페기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2022년까지…….
●송재혁 위원 네, 그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인천이 독자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하면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상황은 닥칠 수 있습니다. 인천이 다행히 문을 열어주면 고맙고요. 인천 주민들도 있고 이미 판을 크게 벌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쇼그냥 안고 살 거냐 이러면 답답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매립지 조성하는 데 기간 10년 이상 걸립니다. 2025년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를 추가로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를 조성하는 데도 한 6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인천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이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가 30년 전에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처음 소각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서울시가. 왜 소각정책으로 전환하냐면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대책 없다가 1978년도에 매립지가 만들어지고, 잠깐만요. 1978년도에 조성되지요 1978년도에 조성되고 1980년대 후반에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1993년이면 폐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서울시가 매립정책을 소각정책으로 바꿉니다. 얼마나 준비가 없었냐면 본부장님, 안 타는 쓰레기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구분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지금은 다 구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용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상도 구분하지 않았고요. 재활용도 안 했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용어들이 정리가 되고요. 이미 소각정책을 실시한 5년 후에 폐촉법도 만들어지고요.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정책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늦었습니다. 5년 동안은 정말 방치하다시피 했고요. 서울시의 정책이 안 타는 연탄재 등을 제외하고 모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정책을 보면 닥쳐야 합니다, 서울시가. 닥쳐야 닥친 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를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요. 서울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닥쳐야만 합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도 공동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공동이용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 기술진단 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거기가 지금 23년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 서울시가 발주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여기에도 보면 외국에는 30년 된 사례도 있다 이겁니다. 23년이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이상도 쓸 수 있다. 단, 대보수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10년 이상만 얘기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거 소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정책도 제가 지난번에도 하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꾸준히 해 줘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맨날 주민들과 갈등 빚고 갈등 빚어지면 일시처방으로 주민들 무마하는 정책, 지원 이런 것만 합니다. 그게 정말 기후환경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문제, 소각 문제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짧게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하지요. 그건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 비전을 내세웁니다. 2020년 올해도 물론 코로나가 오기 전이긴 하지만 플라스틱 없는 서울 붐업 계획 발표합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22년까지 일회용품 50% 감축하는 거고요 재활용 70% 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이 목표가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긋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배달앱 이용자가, 배달앱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13년에 87만에서 2018년에 이미 2,50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 추세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도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지금은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미 배달앱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회용 마스크?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수치는 제가…….
●송재혁 위원 마스크가 일주일에 2억 장 정도 소비가 됩니다. 마스크의 주요재질은 섬유플라스틱인 건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일주일 국내소비량이 2억 장입니다. 1년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일회용 컵이 1년에 가맹점에서만 25억 개, 국내 전체적으로 250억 개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이 중에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거의 미미한 수준…….
●송재혁 위원 모르시는군요. 일회용 컵 재활용이 한 5% 되고요. 플라스틱 전체 재활용이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리수거가 안 돼서가 아니고 처리하는 공정들이나 일회용 컵 같은 경우 코팅한 것을 제거해야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공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리수거에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재활용률 절대 높아질 수 없다, 정책적으로 어디에 문제 있는지를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뭔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계속 분리하지 않는다고 이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합니다. 이래서 재활용률이 저는 높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닥쳐야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과 목표는 아주 그럴 듯한데 어느 곳에서도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후에서도 그렇고 쓰레기에서도 그렇고 재활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변화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린뉴딜정책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끝났고요.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과 목표는 환경 분야에서 과감하게 설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후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관련 특정해서 하지는 못한 점은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못 했고요. 다만 민간주택 어쨌든 서울시가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정부분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줘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도나 규제상으로 민간주택의 효율화 이런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계획은 굉장히 화려하다니까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에너지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계획만 있다고, 계획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제도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서울시가 좀 가열차게 뭔가를 해 볼 그런 분위기로 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그게 핑계는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일하는 데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청사 부분은 저희가 10월 14일부터 일회용품 반입 다시 금지하는 걸로 일단 시행을 했고요.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좀 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기후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하게 잡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열심히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실천의지를 고양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거 3년간 재개발ㆍ재건축 환경영향평가 가결된 것하고 부결된 내용을 오늘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사업은 2000년 4월 3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 시작한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시행한 지는 좀 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을 제일 처음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2015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현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으로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요인인 대기중 질산화탄소 또한 기후변화의 주요요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대기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노후보일러 친환경 교체로 연료절감, 오염물질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존의 보일러에 비해서 지금 친환경 보일러가 녹스(NOx)나 이런 부분들은 8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이게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강대호 위원 그것을 지금 줄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하고 따로…….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을 0.1톤 미만의 보일러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 보급목표에 대한 것은 몇 대나 되고, 현재 2020년 11월 달까지 사업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4만 대 정도 보급을 했고요 금년목표는 12만 5,000대이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12만 5,000대 금년 물량 다 보급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14만 대 하고 올해 금년은 몇 대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9월 말까지가 누적해서 14만 1,800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금년 것만 하면 8만 1,666대를, 금년분은 8만 1,000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약 24만 대, 25만 대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전체가 14만 1,000대이고요 이 중에서 금년도에 한 게 8만 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을 합쳐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14만 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전에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이고요.
●강대호 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훈령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되어서 설치량이 저조한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예전에는 홍보도 많이 부족했었고요.
●강대호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하는 연도를 평균치로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의 교체시점을 10년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10년 넘은 보일러는…….
●강대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의 인구 1,000만에서 보급량이 총 몇 대나 예상치를 갖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체 보일러 숫자요?
●강대호 위원 가정에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363만 대가 있답니다.
●강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다가구ㆍ다세대 빌라, 아파트 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살 수도 있고 5세대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 360만 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363만 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교체량은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서 교체한 게 14만 대 정도를 보급했어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원순위가 취약계층부터 1순위로 해 주는 것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요 일반시민은 20만 원인데 저소득층은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 건물주를 따졌을 때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보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는 분 것이 아니고 건물주 것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얘기예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집이 정말 아주 노후되어 있다든가 공시지가가 낮고 아니면 빌라라든가 빌라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분간이 안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세입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세입자는 저소득층이 아니잖습니까? 세입자가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다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다세대 개념 아시지요? 다가구ㆍ다세대 개념 모르세요?
지금 왜 이것을 따지냐면 목표량이 나오는 거예요. 목표량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수가 아까 363만 대라고 그랬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치 않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저소득층하고 아까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 외에 생활에 이상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20만 원씩 교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냐, 이게 나와야지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이 세입자인데 이분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현황 갖고 오세요. 어떻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주인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ㆍ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세를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40평 기준했을 때 통상적으로 5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저소득층이냐, 세입자를 봐서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다가구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아니란 얘기지요. 다세대라든가 빌라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분 대지권이 있는 곳이 빌라이고 다세대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어느 계층까지 얼마 수준까지는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예산낭비가 자꾸 되고 있고.
자 이것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과도하게 목표량을 설정만 했지 실질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저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2021년 예산에는 목표량을 과다하게 설정하고 예산집행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보일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거의 다 충족하는 실적을 갖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자료 따로 그러면…….
●강대호 위원 지금 갖고 오셔야 돼. 2021년도 예산이 줄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2021년 에산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내년예산은, 금년 4월 3일부터 법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됐거든요.
●강대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매칭이 줄어서 저희들도 함께 줄였습니다.
●강대호 위원 준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줄었는지?
지금은 FE 콘덴싱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서울시 1,000만 인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현재 목표량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보일러보다도 통상적으로 한 30~40만 원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왜 비쌉니까? 친환경 효율이 99% 나오게 만드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는 내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각양각색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같은 업체라도 같은 칼로리가 발생했을 때 가격 자체가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고 보일러를 가동할 시기인데 그러면 달성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금년 동절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이, 국비가 감소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덩달아서 시비도 매칭으로서 예산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또 추경예산을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 국비에 맞춰서 내년예산을 편성했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 아닙니까? 감액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금년보다 줄었고요, 그리고 국비 내년 사정이 좀 더 서울시에 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또 혹시 이런 문제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판매업자가 형사입건 된 것도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게 3건 있었답니다.
●강대호 위원 3건. 왜 3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금년 4월 3일부터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주택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빼내는 데를…….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는 통상적으로 창문으로부터 수직을 해야 되는데, 수평이 아닙니다. 일반보일러는 가스가 타고 남은 응축수가 밖으로 기울기를 수직으로 약간 각도를 낮게 해야만 물이 겨울에 밖으로 떨어집니다. 친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입니다. 보일러 자체에서 기울기를 보일러 쪽으로 해야만 이게 친환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모르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몰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응축수에 친환경보일러의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 20년 전 집들은 이런 배수구가 없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기타 외부에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성이 발생되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몰랐지만 우리 과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점검까지 해서 3건을 적발한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발생된 게 거기서부터 발생된 거예요. 응축수라는 게 배관이 필요한데 보일러가 작동이 되면 응축수가 안으로 베란다라든가 나가는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형사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서.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집, 본 위원이 아까 빌라, 다가구, 다세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성이 발생돼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정말 과거에 집이 이런 배수구가 안 되고…….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5분 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발생함으로써 배관 설치가 없으면 친환경보일러를 할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관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해야만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응축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축수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배관 설치업자에게 이런 걸 통보를 해서 가능하게 됐을 때 친환경보일러가 설치되어야만 아까 형사사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택 관련해서 위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평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모른다고 그랬고요. 그 외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3건 적발된 것은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적발했고요. 그다음에 응축수를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데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2종보일러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2종보일러라는 건 뭐예요, 일반보일러를 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강대호 위원 제작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2종보일러가 연초에 원래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다가 늦어져서 하반기부터는 2종보일러를 10월 1일부터 보급하고 있는데요.
●강대호 위원 같은 친환경보일러입니까, 그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등급 친환경보일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 보일러보다는 나은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응축수를 뺄 수 없는 데는…….
●강대호 위원 그거 친환경 칼로리가 얼마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친환경보일러의 한 80% 정도…….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나 2종보일러나 똑같지요.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서 친환경보일러 FF를 설치했을 때에 효율은 99%라고 했는데 실제 99% 나올 수는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함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2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고요. 그런데 응축수를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세 군데를 그때 적발한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응축수가 가능한 보일러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강대호 위원 보일러 쪽으로 수직이 되어야만 응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밖에 고드름처럼 누렇게 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응축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혹시 미끄러져서 뇌진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되기 때문에 또한 이산화탄소, 질소가스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응축수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다 소화를 하게 만든 것이 친환경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적이 아니라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
●강대호 위원 개수만 하고 예산은 없고 지금 서울시 내 지자체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서류상에도 까다롭고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했지만 지금은 대리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그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 문제에서 완화가 돼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좀 더 간단하게 하느라고요.
●강대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아까 말은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무자비하게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다가구ㆍ다세대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대다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를 주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발생된 거예요. 절대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의 판단은 세입자인 저소득층이 보일러…….
●강대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세입자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없지요. 대다수 세 사는 사람은 다 저소득층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강대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질문 있을 때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거 3년간 재개발ㆍ재건축 환경영향평가 가결된 것하고 부결된 내용을 오늘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사업은 2000년 4월 3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 시작한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시행한 지는 좀 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을 제일 처음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2015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현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으로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요인인 대기중 질산화탄소 또한 기후변화의 주요요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대기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노후보일러 친환경 교체로 연료절감, 오염물질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존의 보일러에 비해서 지금 친환경 보일러가 녹스(NOx)나 이런 부분들은 8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이게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강대호 위원 그것을 지금 줄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하고 따로…….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을 0.1톤 미만의 보일러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 보급목표에 대한 것은 몇 대나 되고, 현재 2020년 11월 달까지 사업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4만 대 정도 보급을 했고요 금년목표는 12만 5,000대이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12만 5,000대 금년 물량 다 보급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14만 대 하고 올해 금년은 몇 대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9월 말까지가 누적해서 14만 1,800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금년 것만 하면 8만 1,666대를, 금년분은 8만 1,000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약 24만 대, 25만 대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전체가 14만 1,000대이고요 이 중에서 금년도에 한 게 8만 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을 합쳐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14만 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전에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이고요.
●강대호 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훈령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되어서 설치량이 저조한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예전에는 홍보도 많이 부족했었고요.
●강대호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하는 연도를 평균치로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의 교체시점을 10년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10년 넘은 보일러는…….
●강대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의 인구 1,000만에서 보급량이 총 몇 대나 예상치를 갖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체 보일러 숫자요?
●강대호 위원 가정에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363만 대가 있답니다.
●강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다가구ㆍ다세대 빌라, 아파트 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살 수도 있고 5세대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 360만 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363만 대입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교체량은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서 교체한 게 14만 대 정도를 보급했어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원순위가 취약계층부터 1순위로 해 주는 것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요 일반시민은 20만 원인데 저소득층은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 건물주를 따졌을 때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보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는 분 것이 아니고 건물주 것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얘기예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집이 정말 아주 노후되어 있다든가 공시지가가 낮고 아니면 빌라라든가 빌라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분간이 안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세입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세입자는 저소득층이 아니잖습니까? 세입자가 건물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다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다세대 개념 아시지요? 다가구ㆍ다세대 개념 모르세요?
지금 왜 이것을 따지냐면 목표량이 나오는 거예요. 목표량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수가 아까 363만 대라고 그랬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치 않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저소득층하고 아까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 외에 생활에 이상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20만 원씩 교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냐, 이게 나와야지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이 세입자인데 이분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현황 갖고 오세요. 어떻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주인이 예를 들어서 다가구ㆍ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세를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40평 기준했을 때 통상적으로 5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저소득층이냐, 세입자를 봐서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다가구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아니란 얘기지요. 다세대라든가 빌라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분 대지권이 있는 곳이 빌라이고 다세대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어느 계층까지 얼마 수준까지는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예산낭비가 자꾸 되고 있고.
자 이것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과도하게 목표량을 설정만 했지 실질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저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2021년 예산에는 목표량을 과다하게 설정하고 예산집행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보일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거의 다 충족하는 실적을 갖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자료 따로 그러면…….
●강대호 위원 지금 갖고 오셔야 돼. 2021년도 예산이 줄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2021년 에산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내년예산은, 금년 4월 3일부터 법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됐거든요.
●강대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매칭이 줄어서 저희들도 함께 줄였습니다.
●강대호 위원 준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줄었는지?
지금은 FE 콘덴싱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서울시 1,000만 인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현재 목표량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보일러보다도 통상적으로 한 30~40만 원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왜 비쌉니까? 친환경 효율이 99% 나오게 만드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는 내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각양각색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같은 업체라도 같은 칼로리가 발생했을 때 가격 자체가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고 보일러를 가동할 시기인데 그러면 달성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금년 동절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이, 국비가 감소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덩달아서 시비도 매칭으로서 예산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또 추경예산을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 국비에 맞춰서 내년예산을 편성했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 아닙니까? 감액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금년보다 줄었고요, 그리고 국비 내년 사정이 좀 더 서울시에 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또 혹시 이런 문제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판매업자가 형사입건 된 것도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게 3건 있었답니다.
●강대호 위원 3건. 왜 3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금년 4월 3일부터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주택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빼내는 데를…….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는 통상적으로 창문으로부터 수직을 해야 되는데, 수평이 아닙니다. 일반보일러는 가스가 타고 남은 응축수가 밖으로 기울기를 수직으로 약간 각도를 낮게 해야만 물이 겨울에 밖으로 떨어집니다. 친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입니다. 보일러 자체에서 기울기를 보일러 쪽으로 해야만 이게 친환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모르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몰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응축수에 친환경보일러의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 20년 전 집들은 이런 배수구가 없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기타 외부에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성이 발생되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몰랐지만 우리 과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점검까지 해서 3건을 적발한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발생된 게 거기서부터 발생된 거예요. 응축수라는 게 배관이 필요한데 보일러가 작동이 되면 응축수가 안으로 베란다라든가 나가는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형사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서.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집, 본 위원이 아까 빌라, 다가구, 다세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성이 발생돼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정말 과거에 집이 이런 배수구가 안 되고…….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5분 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발생함으로써 배관 설치가 없으면 친환경보일러를 할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관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해야만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응축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축수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안 되는 것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배관 설치업자에게 이런 걸 통보를 해서 가능하게 됐을 때 친환경보일러가 설치되어야만 아까 형사사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택 관련해서 위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평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모른다고 그랬고요. 그 외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3건 적발된 것은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적발했고요. 그다음에 응축수를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데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2종보일러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2종보일러라는 건 뭐예요, 일반보일러를 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강대호 위원 제작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2종보일러가 연초에 원래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다가 늦어져서 하반기부터는 2종보일러를 10월 1일부터 보급하고 있는데요.
●강대호 위원 같은 친환경보일러입니까, 그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등급 친환경보일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 보일러보다는 나은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응축수를 뺄 수 없는 데는…….
●강대호 위원 그거 친환경 칼로리가 얼마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친환경보일러의 한 80% 정도…….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나 2종보일러나 똑같지요.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서 친환경보일러 FF를 설치했을 때에 효율은 99%라고 했는데 실제 99% 나올 수는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함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2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고요. 그런데 응축수를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세 군데를 그때 적발한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응축수가 가능한 보일러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강대호 위원 보일러 쪽으로 수직이 되어야만 응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밖에 고드름처럼 누렇게 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응축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혹시 미끄러져서 뇌진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되기 때문에 또한 이산화탄소, 질소가스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응축수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다 소화를 하게 만든 것이 친환경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적이 아니라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
●강대호 위원 개수만 하고 예산은 없고 지금 서울시 내 지자체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서류상에도 까다롭고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했지만 지금은 대리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그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 문제에서 완화가 돼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좀 더 간단하게 하느라고요.
●강대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아까 말은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무자비하게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다가구ㆍ다세대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대다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를 주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발생된 거예요. 절대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의 판단은 세입자인 저소득층이 보일러…….
●강대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세입자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없지요. 대다수 세 사는 사람은 다 저소득층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강대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질문 있을 때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신정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다음에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쓰레기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업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불가피하게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최근 그린뉴딜 관련해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은 번갈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지만 답변은 정수용 본부장님 혼자 하시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권민 기획관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본 위원 질의에 그냥 부담 없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요청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1573페이지 제 요구자료에 보시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이신 송재혁 위원께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보시면 집행부가 자료제출 잘해 줬어요. 통계청 자료 2017년도 장래인구 추계 및 장래가구 추계에 보면 1인 가구가 2015년 통계부터 2025년까지 추계로만 되어 있는데 1인 가구가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이거는 추계니까요 정확하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서울 같은 경우에 나와 있지요. 전체 960만 인구 중에 1인 가구 수가 124만 3,000가구, 32.4%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603만 명 정도 돼요, 5,000만 인구 중에. 굉장히 작지 않은 비율이지요.
그 옆에 보시면 4인 가구 비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79만 2,000가구, 20.6%에 해당되고 이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5년까지 가면 1인 가구가 35%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인 가구의 사회적인 추세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해서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결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습관과 패턴들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폐기물이나 아까 송재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에 대한 저감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절실하다, 더군다나 아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행정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제가 한번 죽 훑어봤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보니까 1인 가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대책 및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에너지소비 특성분석과 에너지절감방안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자체 연구 아직 준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안 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거는 에너지 사용이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하셨는데 혹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일회용품이라든가 각종 비닐, 플라스틱 저감대책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한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아마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용역도 해서 특성을 분석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정책화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조만간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안을 성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마침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하고 송재혁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 똑같아서 질의 끝내시고 제가 자료를 일부 참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아까 말았는데 배달앱 이용자가 2013년에는 87만 명이었고 코로나 터지기 전 2018년 12월 기준으로 2,500만이 됐습니다. 거래규모도 2013년 3,300억에서 2018년에는 3조 가량으로 10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음식물쓰레기도 140톤에서 1,400톤 10배가 늘었어요. 불과 5년 만에 늘었고요.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고 배달이 더 활성화된 게 2월 말, 3월부터 시작이었거든요.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10조 3,300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 거래규모가 3조밖에 안 되던 게 10조 3,300억이고요. 이게 1월부터 8월까지니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입니다만 20조도 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일단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줄여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그렇지요? 원인을 먼저 분석해서 그 단계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각종 악성쓰레기들이 발생을 하지요. 혼합쓰레기라고 하는 음식물 묻어있는 그대로 용기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도 잘 안 되고 폐기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8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환경부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30년도까지 플라스틱류 폐기물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맞추어서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가지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 발표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그 당시에 2018년도 9월 21일에 발표한 이 종합계획을 한번 죽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 해서 비닐 없애겠다, 뭐 하겠다, 각종 유통업체랑 협력해서 하겠다, 시민들의 인식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들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게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책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2017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률을 2020년도에는 2015년 기준으로 30% 줄이겠다, 2022년도에는 50%를 줄이겠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것을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년을 앞당겨서 50%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올해 2020년도에 60%까지 재활용을 하겠다, 2022년도에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측정 혹시 해 보셨나요? 본부장님 힘드시면 권민 기획관이 답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의 감축률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감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플라스틱 발생량을 저희들이 다 집계해서 얼마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샘플로 선정해서 모니터링단이 그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량을 처리하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 모니터링 한 결과는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부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상당부분, 정량적인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수치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바로 프린트해서 주실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2.7% 그다음 비닐봉투는 65.8%,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류의 양을 측정해서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감축되었는지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 단순히 일회용 컵이나 종이컵이나 비닐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최근에 오랜만에 주말에 중국집에서 배달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웃어야 되는지 웃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중국집 배달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재생을 할 수 있는 중국집 그릇을 배달해서 먹으면 내놓고 그러면 가져가고 그것을 또 세척을 해서 또 배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다 일회용 용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 수돗물에 씻어서 이렇게 재활용한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식물 있는 채로 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제가 그 통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거래규모가 3조밖에 안 되던 게 올해 8개월 만에 10조가 넘고, 올해 12월까지 가면 20조가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지적도 있는데 단순히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 이걸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공청사에서 아까 1월 14일 일회용품 다 반입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공공청사는 나름대로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분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이 정확하게 먹혀들어 가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좀 더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동의나 공유 이런 부분…….
●신정호 위원 이것도 하나의 심리입니다. 시민들의 심리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에 가면 매장에서 우리가 음용을 하면 머그컵에 주게끔 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매장에서 음용을 해도 고객이 원하면 일회용 컵으로 담아주게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바뀌었죠.
●신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떤 소비심리가 확산되어 있냐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환경을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팽배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그컵에 주면 뭔가 왠지 찝찝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시의적절한 정책이나 세밀한 정책을 세워서 그것들을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종합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아까 성과측정 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지만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뭐 하겠다고 크게 얘기만 하고 용두사미예요, 흐지부지. 본 위원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잘되는 분야,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22년까지 50%, 70% 줄이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100%, 200% 늘었어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서 눈앞에 일회용이 안 보인다고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이것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굉장히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올해 초에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보건안전과 환경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당장은 어쨌든 국민들의 보건건강이 우선이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10월 14일부터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다시 했고, 차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저희들이 형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줄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비율은 저희들이 공공선별장에 대한 처리능력을 계속 확충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70%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신설,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이 올해 예산할 때도 할 얘기지만 아마 집행부가 그런 계획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우리가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5분 더 쓸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네.
●신정호 위원 5분 추가해서 더 쓰겠습니다.
꼭 같이 고민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심각한 것이 많지만.
연이어서 두 번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저공해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DPF라고 하지요. 1515페이지를 보시면 저감장치 부착차량 8만 3,556대라고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이거 1대 장착하는 데 물론 차종별로 다르지만 지원금이 대략 얼마 정도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형이 326만 원 정도 된답니다.
●신정호 위원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소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일반적인 4인, 5인승.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이고 또 자가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사후 조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8만 3,000대를 했고 사후조치로는 필터클리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터클리닝이 3년의 보증기간이 있는데 경과유무와 상관없이 연1회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필터클리닝 교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정호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1만 1,523대가 필터클리닝을 했고 올해는 현재 9월까지 2만 대 정도가 클리닝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8만여 대의 DPF 차량 중에 25% 정도만이 클리닝을 받고 있다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클리닝을 잘 안 받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 클리닝을 받는 것은 처음에 보증기간 3년 동안에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지원금에 대한 지원규정이 따로 또 있나요, 지급규정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성능유지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클리닝을 1년에 한 번 씩 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신정호 위원 클리닝도 성능유지에 들어가지요. 클리닝을 받지 않으면 엔진출력이 감소한다거나 연료소모량이 증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저감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게 사실은 저감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능유지 의무는 있는데 클리닝할 의무는 없고 이렇게 되어서 좀 더 이어지지 않으니까…….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능유지 의무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것인데요.
●신정호 위원 결국 클리닝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아니, 그게 단어가 똑같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련 상위법에 지금 지급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지침으로.
●신정호 위원 지침이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것을 서울시 조례로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상위법령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조례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성능유지…….
●신정호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서두에 문제 제기한 대로 8만여 대가 DPF를 장착했는데 1년에 한번 씩 해야 되는데 연 20%만 필터클리닝을 한다 그러면 이 막대한 재정투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강행으로 만들어야죠.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아니, 뭐 맨날 얘기하면 협의, 협의하시는데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 DPF로 5 대 5 매칭해서 서울시가 이제까지 투입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난 17년간 6,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6,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 6,000억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다 보기도 전에 사후관리나 성능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6,000억의 상당부분이 다 지금 매몰비용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DPF를 달고 사후관리를 필터교체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성능유지 의무와 필터를 매년 교체할 의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에 매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실적에만 급급해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5 대 5 매칭이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태워서 무조건 가고, 차량 DPF 장착하고 이런 실적에만 급급해서 연 목표가 몇 대였고 예산이 얼마였는데 몇 대를 했고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이렇게 자꾸 숫자적으로 실적 달성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사후관리 제대로 해서 지난 17년간 6,000억의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매몰비용으로 잠기지 않고 이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의무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쓰레기 플라스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다음에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쓰레기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업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불가피하게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최근 그린뉴딜 관련해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은 번갈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지만 답변은 정수용 본부장님 혼자 하시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권민 기획관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본 위원 질의에 그냥 부담 없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요청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1573페이지 제 요구자료에 보시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이신 송재혁 위원께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보시면 집행부가 자료제출 잘해 줬어요. 통계청 자료 2017년도 장래인구 추계 및 장래가구 추계에 보면 1인 가구가 2015년 통계부터 2025년까지 추계로만 되어 있는데 1인 가구가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기준, 2020년 이거는 추계니까요 정확하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서울 같은 경우에 나와 있지요. 전체 960만 인구 중에 1인 가구 수가 124만 3,000가구, 32.4%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603만 명 정도 돼요, 5,000만 인구 중에. 굉장히 작지 않은 비율이지요.
그 옆에 보시면 4인 가구 비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79만 2,000가구, 20.6%에 해당되고 이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5년까지 가면 1인 가구가 35%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인 가구의 사회적인 추세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해서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결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습관과 패턴들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폐기물이나 아까 송재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에 대한 저감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절실하다, 더군다나 아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행정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제가 한번 죽 훑어봤습니다, 저도 전반기에는 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보니까 1인 가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대책 및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에너지소비 특성분석과 에너지절감방안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자체 연구 아직 준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안 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거는 에너지 사용이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관련 기관들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하셨는데 혹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일회용품이라든가 각종 비닐, 플라스틱 저감대책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한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아마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용역도 해서 특성을 분석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정책화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조만간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안을 성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마침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하고 송재혁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 똑같아서 질의 끝내시고 제가 자료를 일부 참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다가 아까 말았는데 배달앱 이용자가 2013년에는 87만 명이었고 코로나 터지기 전 2018년 12월 기준으로 2,500만이 됐습니다. 거래규모도 2013년 3,300억에서 2018년에는 3조 가량으로 10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음식물쓰레기도 140톤에서 1,400톤 10배가 늘었어요. 불과 5년 만에 늘었고요.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고 배달이 더 활성화된 게 2월 말, 3월부터 시작이었거든요.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10조 3,300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 거래규모가 3조밖에 안 되던 게 10조 3,300억이고요. 이게 1월부터 8월까지니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입니다만 20조도 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일단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줄여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그렇지요? 원인을 먼저 분석해서 그 단계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각종 악성쓰레기들이 발생을 하지요. 혼합쓰레기라고 하는 음식물 묻어있는 그대로 용기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도 잘 안 되고 폐기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8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환경부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30년도까지 플라스틱류 폐기물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맞추어서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가지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 발표를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그 당시에 2018년도 9월 21일에 발표한 이 종합계획을 한번 죽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 해서 비닐 없애겠다, 뭐 하겠다, 각종 유통업체랑 협력해서 하겠다, 시민들의 인식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들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게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책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2017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률을 2020년도에는 2015년 기준으로 30% 줄이겠다, 2022년도에는 50%를 줄이겠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것을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년을 앞당겨서 50%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올해 2020년도에 60%까지 재활용을 하겠다, 2022년도에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측정 혹시 해 보셨나요? 본부장님 힘드시면 권민 기획관이 답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의 감축률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감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플라스틱 발생량을 저희들이 다 집계해서 얼마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샘플로 선정해서 모니터링단이 그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량을 처리하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 모니터링 한 결과는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부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상당부분, 정량적인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수치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바로 프린트해서 주실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2.7% 그다음 비닐봉투는 65.8%,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류의 양을 측정해서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감축되었는지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 단순히 일회용 컵이나 종이컵이나 비닐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최근에 오랜만에 주말에 중국집에서 배달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는 웃어야 되는지 웃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중국집 배달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재생을 할 수 있는 중국집 그릇을 배달해서 먹으면 내놓고 그러면 가져가고 그것을 또 세척을 해서 또 배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다 일회용 용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 수돗물에 씻어서 이렇게 재활용한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식물 있는 채로 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제가 그 통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거래규모가 3조밖에 안 되던 게 올해 8개월 만에 10조가 넘고, 올해 12월까지 가면 20조가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지적도 있는데 단순히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 이걸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공청사에서 아까 1월 14일 일회용품 다 반입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공공청사는 나름대로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분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이 정확하게 먹혀들어 가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좀 더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동의나 공유 이런 부분…….
●신정호 위원 이것도 하나의 심리입니다. 시민들의 심리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에 가면 매장에서 우리가 음용을 하면 머그컵에 주게끔 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매장에서 음용을 해도 고객이 원하면 일회용 컵으로 담아주게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바뀌었죠.
●신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떤 소비심리가 확산되어 있냐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환경을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팽배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그컵에 주면 뭔가 왠지 찝찝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시의적절한 정책이나 세밀한 정책을 세워서 그것들을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종합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아까 성과측정 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지만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뭐 하겠다고 크게 얘기만 하고 용두사미예요, 흐지부지. 본 위원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잘되는 분야,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22년까지 50%, 70% 줄이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100%, 200% 늘었어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서 눈앞에 일회용이 안 보인다고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이것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굉장히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올해 초에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보건안전과 환경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당장은 어쨌든 국민들의 보건건강이 우선이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10월 14일부터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다시 했고, 차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저희들이 형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어쨌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줄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비율은 저희들이 공공선별장에 대한 처리능력을 계속 확충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70%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신설,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이 올해 예산할 때도 할 얘기지만 아마 집행부가 그런 계획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우리가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5분 더 쓸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네.
●신정호 위원 5분 추가해서 더 쓰겠습니다.
꼭 같이 고민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심각한 것이 많지만.
연이어서 두 번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저공해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DPF라고 하지요. 1515페이지를 보시면 저감장치 부착차량 8만 3,556대라고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이거 1대 장착하는 데 물론 차종별로 다르지만 지원금이 대략 얼마 정도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형이 326만 원 정도 된답니다.
●신정호 위원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소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일반적인 4인, 5인승.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이고 또 자가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사후 조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8만 3,000대를 했고 사후조치로는 필터클리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터클리닝이 3년의 보증기간이 있는데 경과유무와 상관없이 연1회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필터클리닝 교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정호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1만 1,523대가 필터클리닝을 했고 올해는 현재 9월까지 2만 대 정도가 클리닝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8만여 대의 DPF 차량 중에 25% 정도만이 클리닝을 받고 있다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클리닝을 잘 안 받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 클리닝을 받는 것은 처음에 보증기간 3년 동안에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지원금에 대한 지원규정이 따로 또 있나요, 지급규정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성능유지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클리닝을 1년에 한 번 씩 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신정호 위원 클리닝도 성능유지에 들어가지요. 클리닝을 받지 않으면 엔진출력이 감소한다거나 연료소모량이 증가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저감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게 사실은 저감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능유지 의무는 있는데 클리닝할 의무는 없고 이렇게 되어서 좀 더 이어지지 않으니까…….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능유지 의무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것인데요.
●신정호 위원 결국 클리닝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아니, 그게 단어가 똑같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련 상위법에 지금 지급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지침으로.
●신정호 위원 지침이 있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것을 서울시 조례로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상위법령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조례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성능유지…….
●신정호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서두에 문제 제기한 대로 8만여 대가 DPF를 장착했는데 1년에 한번 씩 해야 되는데 연 20%만 필터클리닝을 한다 그러면 이 막대한 재정투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무규정으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강행으로 만들어야죠.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아니, 뭐 맨날 얘기하면 협의, 협의하시는데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 DPF로 5 대 5 매칭해서 서울시가 이제까지 투입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난 17년간 6,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6,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 6,000억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다 보기도 전에 사후관리나 성능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6,000억의 상당부분이 다 지금 매몰비용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DPF를 달고 사후관리를 필터교체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성능유지 의무와 필터를 매년 교체할 의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에 매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실적에만 급급해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5 대 5 매칭이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태워서 무조건 가고, 차량 DPF 장착하고 이런 실적에만 급급해서 연 목표가 몇 대였고 예산이 얼마였는데 몇 대를 했고 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이렇게 자꾸 숫자적으로 실적 달성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사후관리 제대로 해서 지난 17년간 6,000억의 서울시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매몰비용으로 잠기지 않고 이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의무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쓰레기 플라스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송명화 위원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나흘 동안 행감을 받고 계시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가 2018년도 행감 때 지적했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행감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의 보완 또 2050계획 여러 가지들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셨던 부분들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행감요구자료에 시정 처리한 부분들을 보니까 203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이 작년 10월로 이렇게 보고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50으로 대체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2030에서 2050으로 해서 바뀌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조례상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공표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고 또 보완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보겠는데 기후변화백서는 어디에 올리셨나요, 온라인상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 홈페이지에다 올렸고요.
●송명화 위원 서울의 환경 메뉴에 올린 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정보 관련해서 환경분야 쪽에 올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쪽에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올리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요. 인터넷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기후변화대응정보에 일괄적으로 올리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2018년 11월에 지적한 이후에 종합계획하고 연차별 수행계획 그다음에 인벤토리 결과를 올린 거 말고는 그 이후에 전혀 공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좀 열어주시겠어요? 내려 보시면 2016년이 마지막 결과예요. 그 이후에 2017년까지 되어 있고 2018년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구두상으로는 들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올려져 있지 않고요. 연도별 평가결과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전혀 없고 보완계획을 그해에 수립을 하셨어요. 2018년 12월에 수립을 하셨는데 보완계획도 안 올라와 있고 2050 계획도 당연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자료를 제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처음에 자료요청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체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올라가 있지 않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기후변화백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2018년, 2019년 행감자료에 올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8년 거는 지금 올린 걸로 돼 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백서는 없다니까요. 아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분야 자료실에 올려놓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송명화 위원 일괄적으로 그때 제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이렇게 환경분야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같이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자료실에 별도로 두면 어떡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명화 위원 그때그때 어떤 홍보가 바로바로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사항이 있어요. 혹시 조례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매년 계획 수립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조항을 봤는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매년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동안 보고하신 적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보고를 안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왜 안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세워졌을 때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최소한 1년에 두 차례는 보고가 돼야 되고요. 그 보고를 보면서 그때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빼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보완계획 중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분이 있어요. 로드맵을 잡았고 거기 세부계획들을 잡았습니다. 계획들을 다 잡고 그거를 실행한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최초의 보완계획을 세웠던 거랑 그다음에 목표치의 설정, 실제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목표치에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실행 가능한 목표치를 다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략 실행이 70~80% 정도 실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2030이 됐든 2050이 됐든 그 목표에 다다르고자 하는 최초의 목표치하고는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갭을 줄이실 계획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니까 당초에 설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좀 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들을 그동안 서울시 각 부서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 함께 논의를 해 왔는데요. 그동안의 실적 정도로는 앞으로 안 되겠다는 각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50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재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5년 대비해서 그동안 해 오면서 약 10년 동안 충분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2017까지 해가지고 5.6%인가밖에 감축이 안 됐잖아요. 충분히 그런 점들이 예측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매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지요,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측면도 있고 사업개발이 덜 된 측면도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요. 사업개발이 덜 된 측면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온실가스 감축계획 효과 측정방안에도 있고 보완계획에도 있는데요.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여쭤봤을 때도 2년 정도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셨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2020년 말인데 2018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거의 작업은 됐고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보완계획상에 인벤토리 가집계를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018년 추정배출량은 2019년 6월까지 산출이 된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2년 정도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집계를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아직까지도 2018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것은 1년 전 통계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와 있고요.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종정리 단계를 최소한 1년 정도로 단축시켜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벤토리 집계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월별, 지역별 이런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좀 더 기간을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그런 작업들을 마무리하면 좀 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지금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고, 인벤토리 부분과 관련해서만 별도로 진행상황을 자료로 다시 요청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예산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집계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보니까 올해 5,24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이 4,275억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린뉴딜과 관련된 전체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왔는데 이걸로 가능하세요? 목표치를 달성할 충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2050년까지 장기계획이면서도 초기에 뭔가 감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해야 돼서 내년, 내후년 해서 저희가 2조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은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물분야는 사실은 금년도 7월 8일에 시민들께 발표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금년 말까지 짜겠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예산을 잡기에 좀 촉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분야가 좀 많이 부족해요.
●송명화 위원 건물분야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계획서상에 말씀하셨듯이 2조 1,300억이에요, 2021년, 2022년 예산으로 잡은 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목표했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아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또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절반도 못 되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니 이게 2050 넷제로(Net Zero)가 가능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을 시장 임기를 고려해서 뭔가 좀 우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 역할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 역할인 것 같고요.
지난주 시장권한대행 시정연설에서는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조 2,964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연설문에요. 이것은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내년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 쪽의 그린뉴딜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 내용에 포섭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규모를 발표하신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으면 본부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받아봤는데 그것의 1/4도 못 미치는 예산이더라 그러면 그게 뭔지 파악이 되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 근거자료도 요청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료로 그렇게 해서 다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내용들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에코스쿨 조성이 목표 상향 조정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부서에 전달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확인하셨어요? 본부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시느냐고요? 에코스쿨 사업 자체가 지금 부서에서 작년부터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부서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위원님들 발의예산으로 겨우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쪽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점검까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위원장 김정환 네, 추가질의하세요.
●송명화 위원 모니터링단의 활동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체 모니터링단의 명단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제 활동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각 자치구로 교부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정산보고에 보니까 10개 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마포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을 정산했는데 2020년 1월에 저희가 정산서를 검토했는데 집행잔액 이전을 반납 통보해서 반납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부액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구는 1,000만 원, 어떤 구는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차등 지급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사업내용이 1,000만 원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구들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자치구에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 그 사업을 요청해서…….
●송명화 위원 그 권고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담기구는 다 구성을 했나요, 25개 구?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담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 위원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도 지금 2년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전담기구 다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자치구한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온실가스 감축 세부추진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평가도 하고 또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잘 되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 보니까 그냥 계획서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적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위원님 말씀이…….
●송명화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대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시고 관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는 아예 그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더 말씀 드리자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독일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단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낮추겠다는, 급격히 상승하던 것을 급격히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지난 10년 넘게 목표 대비해서 현재까지 온 것은 5.6%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부장님, 이게 실현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저도 실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정말 걱정이 되는 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7월 8일 전략안으로 저희가 만든 내용 중에 건물부분은 시나 산하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공공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방안으로 의무화를 하고 민간부분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큰 면적부터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을 만들어 가겠다, 의무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수송 분야도 내연기관차는 신규 등록 금지까지 초강수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충분히 그런 설명 다 발표한 자료에 있고 그동안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최근에 보면 최근 한 10년간 산업분야도 아주 경미하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건물분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아까 바로 직전 그래프를 보셨지만 저희는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계속 늘어rk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저렇게 갑자기 줄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10년 동안 5.6%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13년 동안 2030년까지 40% 감축해야 되면 나머지가 35%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게 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게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송명화 위원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나흘 동안 행감을 받고 계시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가 2018년도 행감 때 지적했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행감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의 보완 또 2050계획 여러 가지들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셨던 부분들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행감요구자료에 시정 처리한 부분들을 보니까 203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이 작년 10월로 이렇게 보고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50으로 대체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2030에서 2050으로 해서 바뀌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조례상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공표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고 또 보완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보겠는데 기후변화백서는 어디에 올리셨나요, 온라인상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 홈페이지에다 올렸고요.
●송명화 위원 서울의 환경 메뉴에 올린 게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 정보 관련해서 환경분야 쪽에 올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쪽에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올리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요. 인터넷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기후변화대응정보에 일괄적으로 올리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2018년 11월에 지적한 이후에 종합계획하고 연차별 수행계획 그다음에 인벤토리 결과를 올린 거 말고는 그 이후에 전혀 공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좀 열어주시겠어요? 내려 보시면 2016년이 마지막 결과예요. 그 이후에 2017년까지 되어 있고 2018년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구두상으로는 들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올려져 있지 않고요. 연도별 평가결과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전혀 없고 보완계획을 그해에 수립을 하셨어요. 2018년 12월에 수립을 하셨는데 보완계획도 안 올라와 있고 2050 계획도 당연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자료를 제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처음에 자료요청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체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올라가 있지 않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기후변화백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2018년, 2019년 행감자료에 올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8년 거는 지금 올린 걸로 돼 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백서는 없다니까요. 아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분야 자료실에 올려놓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송명화 위원 일괄적으로 그때 제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이렇게 환경분야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같이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자료실에 별도로 두면 어떡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명화 위원 그때그때 어떤 홍보가 바로바로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사항이 있어요. 혹시 조례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매년 계획 수립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조항을 봤는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매년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동안 보고하신 적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보고를 안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왜 안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세워졌을 때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최소한 1년에 두 차례는 보고가 돼야 되고요. 그 보고를 보면서 그때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빼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보완계획 중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분이 있어요. 로드맵을 잡았고 거기 세부계획들을 잡았습니다. 계획들을 다 잡고 그거를 실행한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최초의 보완계획을 세웠던 거랑 그다음에 목표치의 설정, 실제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목표치에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실행 가능한 목표치를 다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략 실행이 70~80% 정도 실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2030이 됐든 2050이 됐든 그 목표에 다다르고자 하는 최초의 목표치하고는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갭을 줄이실 계획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니까 당초에 설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좀 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들을 그동안 서울시 각 부서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 함께 논의를 해 왔는데요. 그동안의 실적 정도로는 앞으로 안 되겠다는 각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50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재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5년 대비해서 그동안 해 오면서 약 10년 동안 충분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2017까지 해가지고 5.6%인가밖에 감축이 안 됐잖아요. 충분히 그런 점들이 예측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매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지요,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측면도 있고 사업개발이 덜 된 측면도 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요. 사업개발이 덜 된 측면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온실가스 감축계획 효과 측정방안에도 있고 보완계획에도 있는데요.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여쭤봤을 때도 2년 정도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셨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2020년 말인데 2018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거의 작업은 됐고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보완계획상에 인벤토리 가집계를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018년 추정배출량은 2019년 6월까지 산출이 된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2년 정도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집계를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아직까지도 2018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것은 1년 전 통계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와 있고요.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종정리 단계를 최소한 1년 정도로 단축시켜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벤토리 집계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월별, 지역별 이런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좀 더 기간을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그런 작업들을 마무리하면 좀 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지금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고, 인벤토리 부분과 관련해서만 별도로 진행상황을 자료로 다시 요청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예산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집계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보니까 올해 5,24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이 4,275억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린뉴딜과 관련된 전체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왔는데 이걸로 가능하세요? 목표치를 달성할 충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2050년까지 장기계획이면서도 초기에 뭔가 감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해야 돼서 내년, 내후년 해서 저희가 2조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은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물분야는 사실은 금년도 7월 8일에 시민들께 발표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금년 말까지 짜겠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예산을 잡기에 좀 촉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분야가 좀 많이 부족해요.
●송명화 위원 건물분야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계획서상에 말씀하셨듯이 2조 1,300억이에요, 2021년, 2022년 예산으로 잡은 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목표했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아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또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절반도 못 되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니 이게 2050 넷제로(Net Zero)가 가능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을 시장 임기를 고려해서 뭔가 좀 우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 역할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본부장님 역할인 것 같고요.
지난주 시장권한대행 시정연설에서는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조 2,964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연설문에요. 이것은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내년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 쪽의 그린뉴딜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 내용에 포섭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규모를 발표하신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으면 본부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받아봤는데 그것의 1/4도 못 미치는 예산이더라 그러면 그게 뭔지 파악이 되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 근거자료도 요청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료로 그렇게 해서 다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내용들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에코스쿨 조성이 목표 상향 조정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부서에 전달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확인하셨어요? 본부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시느냐고요? 에코스쿨 사업 자체가 지금 부서에서 작년부터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부서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위원님들 발의예산으로 겨우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쪽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점검까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위원장 김정환 네, 추가질의하세요.
●송명화 위원 모니터링단의 활동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체 모니터링단의 명단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제 활동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각 자치구로 교부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정산보고에 보니까 10개 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마포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을 정산했는데 2020년 1월에 저희가 정산서를 검토했는데 집행잔액 이전을 반납 통보해서 반납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부액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구는 1,000만 원, 어떤 구는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차등 지급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사업내용이 1,000만 원에 맞춰서 하면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구들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자치구에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 그 사업을 요청해서…….
●송명화 위원 그 권고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담기구는 다 구성을 했나요, 25개 구?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담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 위원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도 지금 2년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전담기구 다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자치구한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온실가스 감축 세부추진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평가도 하고 또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잘 되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 보니까 그냥 계획서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적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네, 위원님 말씀이…….
●송명화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대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시고 관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는 아예 그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더 말씀 드리자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독일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단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낮추겠다는, 급격히 상승하던 것을 급격히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지난 10년 넘게 목표 대비해서 현재까지 온 것은 5.6%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말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부장님, 이게 실현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저도 실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정말 걱정이 되는 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7월 8일 전략안으로 저희가 만든 내용 중에 건물부분은 시나 산하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공공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방안으로 의무화를 하고 민간부분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큰 면적부터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을 만들어 가겠다, 의무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수송 분야도 내연기관차는 신규 등록 금지까지 초강수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충분히 그런 설명 다 발표한 자료에 있고 그동안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최근에 보면 최근 한 10년간 산업분야도 아주 경미하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건물분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아까 바로 직전 그래프를 보셨지만 저희는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계속 늘어rk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저렇게 갑자기 줄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10년 동안 5.6%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13년 동안 2030년까지 40% 감축해야 되면 나머지가 35%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게 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게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 자료입니다. 2019년 9월 23일 자료인데요. 지난 1만 년간 지구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간 1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도가 더 상승을 하면 이제 인류는 공멸의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잘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0.5도가 상승을 하면 난민 1억 명이 발생을 하고 1도가 상승을 하면 난민 7억 명이 발생을 할 거고 정말로 인류와 지구에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선한 행동이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지요. 복지는 파이를 나누는 거라고 본다면 환경은 그 파이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가장 선임 부서예요. 가장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부서인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온실가스는 어쨌든 에너지 사용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집중해서 감축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영역에서 일정부분 제도화가 돼서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뉴딜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흔히 하는 말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파괴할 때 예산의 3배가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비용보다 그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비용이 3배가 더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기오염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산보다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3배까지도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차량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수소차를 저희들이 하는 게 내연기관차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쓰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가는 것은 큰 방향이고요.
다만 초기 인프라 부분이나 그다음에 차량의 가격문제 이 부분이 좀 더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차량이 비싸요. 대략 전기차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 정도를 지원해 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한 1,200만 원 정도, 물론 차량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50%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50%가 자부담인데 그 50% 자부담하는 차량 구입비용이 일반차량 구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차를 사겠어요,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차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으로 앞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차량 제작사에서도 일정부분 차량가격이 하향되는 추세도 앞으로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시점 가면 급속도로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소차는 기반시설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일정부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측면에 대한 극복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수소차의 경우에도 수소특성에 맞는 그런 차량종류가 있거든요. 장거리를 한다거나 이런 차들이 수소차와 맞는데 또 차종별로 특화해서 수소차로 갈 부분은 가고 전기차로 갈 부분은 가고, 어느 시점 되면 보급이 좀 더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급속도로 이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돼요.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너무 불편해요.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 충전능력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 5개 정도 규모의 급속충전시설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 민간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의무화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하는 지원과 영업용차량에게 하는 지원이 다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택시 같은 경우요?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조금 더 보조금이 있어요.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반승용 같은 경우에는 1,066만 원에서 1,270만 원 정도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 1,8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기충전에 대해서요, 충전비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충전비용이요?
●유정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용차량의 전기충전비용은 거의 500km에 3만 원, 4만 원대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종별로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충전비용이 현재 휘발유 쓰는 것보다는 싼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까지는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시민이 전기차량을 충전할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종에 따라서 충전비용을 달리하지는 않고 있답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시민의 차량과 영업용차량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일반시민께서 승용차를 충전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 활동에 쓰는 차량이든 충전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이가 없는 거고 전기차도 차량의 구매비용이 앞으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지금은 일정부분 규모의 경제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나 다른 나라 회사들이 서로 약간 경쟁체제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보일러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굉장히 광고를 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인류가 망하느냐 아니면 계속 지속가능하냐의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각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용품을 쓰다가도 지금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고요.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산을 이룰 정도로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어떻게 일반시민을 계도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부로 우리가 다가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크게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태를 겪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이런 쓰레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걸로 집계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제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감량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나 시민들의 참여 유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재활용으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하고 재활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충도 요즘에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쓰레기 감량, 쓰레기 억제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욕망을 절제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당장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 물고기까지도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폐짓값이 비쌌을 때는 굉장히 폐지를 모으는 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일자리의 한 부분으로 정착을 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폐짓값이 떨어지면서 폐지가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같은 것을 고가에 매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고가로 수거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배출과정에서도 제대로 분리배출 요령대로 배출이 안 되면 일정부분 수거 거부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걸 약간 제도화, 지금 종량제 시행된 지가 25년이 됐는데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발전할 단계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현재 초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시민과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그러한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음식물인지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파봉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전체이익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모 구청의 특정 아파트단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함께 거기 현장에 가고 수집운반업체가 있는 장소까지 저는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 아파트 실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대요. 그리고 공간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니 뭐니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재활용품을 버려놔서 수거업체가 도저히 수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수거지연이 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재활용품 배출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일정부분 책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비단 꼭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서울시 나름대로 재량껏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잘돼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나 고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시민들의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도 일정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룰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잘 따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아니면 재활용쓰레기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꽃 같은 거 잘라서 버리면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수거를 해 가는 쓰레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처럼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가 10개월인데, 10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무방비로 카페에서도 할 수 없이 일회용 쓸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일회용 컵을 쓴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냥 허용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여튼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도 심의가 되고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더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많이 못 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유정희 위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재활용을 현실화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환경단체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일회용품을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 단계가 진행되면서 몇 차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아직은 그런 걸 섣불리 국민들께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이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일회용품에 관련해서는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걸로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도 뭔가 일회용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공론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제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기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띨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깨끗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는 또 고가로 매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더 장려가 되는 거지요.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내년 4월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및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 자료입니다. 2019년 9월 23일 자료인데요. 지난 1만 년간 지구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간 1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도가 더 상승을 하면 이제 인류는 공멸의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잘 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0.5도가 상승을 하면 난민 1억 명이 발생을 하고 1도가 상승을 하면 난민 7억 명이 발생을 할 거고 정말로 인류와 지구에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선한 행동이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지요. 복지는 파이를 나누는 거라고 본다면 환경은 그 파이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가장 선임 부서예요. 가장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부서인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온실가스는 어쨌든 에너지 사용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집중해서 감축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영역에서 일정부분 제도화가 돼서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뉴딜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흔히 하는 말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파괴할 때 예산의 3배가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비용보다 그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비용이 3배가 더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기오염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산보다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3배까지도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차량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수소차를 저희들이 하는 게 내연기관차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쓰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로 가는 것은 큰 방향이고요.
다만 초기 인프라 부분이나 그다음에 차량의 가격문제 이 부분이 좀 더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차량이 비싸요. 대략 전기차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 정도를 지원해 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한 1,200만 원 정도, 물론 차량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50%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50%가 자부담인데 그 50% 자부담하는 차량 구입비용이 일반차량 구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차를 사겠어요,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차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으로 앞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차량 제작사에서도 일정부분 차량가격이 하향되는 추세도 앞으로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시점 가면 급속도로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소차는 기반시설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일정부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측면에 대한 극복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수소차의 경우에도 수소특성에 맞는 그런 차량종류가 있거든요. 장거리를 한다거나 이런 차들이 수소차와 맞는데 또 차종별로 특화해서 수소차로 갈 부분은 가고 전기차로 갈 부분은 가고, 어느 시점 되면 보급이 좀 더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급속도로 이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돼요.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너무 불편해요.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 충전능력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 5개 정도 규모의 급속충전시설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 민간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의무화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하는 지원과 영업용차량에게 하는 지원이 다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택시 같은 경우요?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조금 더 보조금이 있어요.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반승용 같은 경우에는 1,066만 원에서 1,270만 원 정도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 1,8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기충전에 대해서요, 충전비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충전비용이요?
●유정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용차량의 전기충전비용은 거의 500km에 3만 원, 4만 원대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종별로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충전비용이 현재 휘발유 쓰는 것보다는 싼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까지는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시민이 전기차량을 충전할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종에 따라서 충전비용을 달리하지는 않고 있답니다.
●유정희 위원 일반시민의 차량과 영업용차량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일반시민께서 승용차를 충전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 활동에 쓰는 차량이든 충전비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이가 없는 거고 전기차도 차량의 구매비용이 앞으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지금은 일정부분 규모의 경제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나 다른 나라 회사들이 서로 약간 경쟁체제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보일러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굉장히 광고를 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인류가 망하느냐 아니면 계속 지속가능하냐의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각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용품을 쓰다가도 지금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고요.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산을 이룰 정도로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어떻게 일반시민을 계도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부로 우리가 다가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크게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태를 겪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이런 쓰레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걸로 집계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제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감량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나 시민들의 참여 유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재활용으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하고 재활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충도 요즘에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쓰레기 감량, 쓰레기 억제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욕망을 절제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당장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 물고기까지도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폐짓값이 비쌌을 때는 굉장히 폐지를 모으는 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일자리의 한 부분으로 정착을 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폐짓값이 떨어지면서 폐지가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같은 것을 고가에 매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고가로 수거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배출과정에서도 제대로 분리배출 요령대로 배출이 안 되면 일정부분 수거 거부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걸 약간 제도화, 지금 종량제 시행된 지가 25년이 됐는데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발전할 단계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현재 초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시민과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그러한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음식물인지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파봉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전체이익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모 구청의 특정 아파트단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함께 거기 현장에 가고 수집운반업체가 있는 장소까지 저는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 아파트 실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대요. 그리고 공간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니 뭐니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재활용품을 버려놔서 수거업체가 도저히 수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수거지연이 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재활용품 배출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일정부분 책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거,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비단 꼭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서울시 나름대로 재량껏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잘돼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나 고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시민들의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도 일정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룰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잘 따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아니면 재활용쓰레기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꽃 같은 거 잘라서 버리면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수거를 해 가는 쓰레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처럼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가 10개월인데, 10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무방비로 카페에서도 할 수 없이 일회용 쓸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일회용 컵을 쓴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냥 허용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여튼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도 심의가 되고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더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많이 못 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유정희 위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재활용을 현실화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환경단체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일회용품을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 단계가 진행되면서 몇 차례 논의를 하긴 했는데 아직은 그런 걸 섣불리 국민들께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이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일회용품에 관련해서는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걸로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도 뭔가 일회용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공론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제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기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띨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깨끗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는 또 고가로 매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더 장려가 되는 거지요. 제 말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내년 4월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및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하면 할수록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는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부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답을 찾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앞서서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송재혁 위원님 또 유정희 위원님 여기 상임위에 속한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도 해 주셨고 언급도 하셨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날짜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4자 협의체가 연장사용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답변해 주시긴 했지만 정말 간략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5년 6월에 합의된 내용인데요. 당시에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인천의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까지 포함됐고 거기에 중요하게 함께 4자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부지의 일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크게는 돼 있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4자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고 공모안 그다음에 대체매립지가 들어갈 입지 지역 인근에 대한 보상책까지 다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지난 8월에 공문을 보내오면서 대체매립지 찾는 공모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인천을 설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 끝까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불참한다면 차선책으로 환경부, 서울, 경기라도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을 현재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인천시가 그러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불참한다면 오히려 현재는 기존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로 한 쪽으로 오히려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향후에 일정부분 인천시가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권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까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지난 10월 중순에 인천시가 2026년부터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누구도 파악하려들지 않고 시민들께서 보시는 눈은 서울시의 쓰레기를 왜 인천시가 받느냐 딱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인천시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쓰레기는 각자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역에서 다 해결하라는 그런 큰 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날짜로 기사를 보니까 인천에서 소각재만 지하에 매립하는 인천 에코랜드라고 하는 친환경매립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는 연일 언론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4자 합의내용에 보면 단서조항을 너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서조항에 너무 의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려스럽고요. 사실 정말로 본부장님께서는 2025년도에 최악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가 문을 닫는다면 과연 서울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5년 6월에 4자 합의가…….
●오현정 위원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요, 원론적인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인천시를 설득하고 이런 답변 말고요. 정말 우리 서울시 쓰레기를 과연 인천시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광진구의 재활용폐기물 이런 쓰레기를 성동구 처리장에다가 일정한 비용을 주고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동구에서 우리 이제 광진구 쓰레기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광진구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가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라고 하는 정말 광장동에 노른자 같은 땅 밑 지하에다가 재활용폐기물 쓰레기장을 따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연일 의회, 구청 찾아와서 절대 여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여론도 극심했고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쓰레기 그만 받겠다, 이제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다고 보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원론적인 얘기 간단히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 대책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오현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거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자치구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것을 받잖아요. 이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구가 다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도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서 서울에 매립지를 어디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죽 준비해 와서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거거든요. 서울시가 지분을 70% 넘게 가지면서 그 땅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4자 합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으니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동참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단계까지 와있는 것이고요.
●오현정 위원 추가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한 10년 8개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원회수시설은 빨리 진행하면 그거보다 훨씬 짧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공동이용하기로 얘기가 돼서 그쪽에 추가로 일정부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소각장에다가 폐비닐 선별시설까지 갖추면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오전에도 말씀하신 쓰레기 관련해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 부분이 문제인데 사업장폐기물도 2022년까지 자체 처리를 다 할 겁니다, 서울시가. 다만 건설폐기물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시 문제는 또 그거대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현정 위원 하여간 쓰레기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절체절명의 시기이고 인천시가 4자 협의체 주요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다시 조성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상임위에 속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출한 상임위 행감자료 78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대시민 홍보강화 등 노력 이렇게 하셨는데 앞서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번 토론회도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그때 사례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 재활용, 항상 재활용 자체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재활용해서 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모두가 다 쓰레기로 뒤범벅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직접 관리하시는 여러 분들이 오셔서 사례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런 시민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여태까지는 체계적인 어떤 쓰레기 재활용 이런 교육이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오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5분 더 넣어주세요.
●오현정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 재활용 이런 문제는 정말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고 환경은 정말 함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시민 환경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대시민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하셔도 되는데…….
●오현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하면 할수록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는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부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답을 찾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앞서서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송재혁 위원님 또 유정희 위원님 여기 상임위에 속한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도 해 주셨고 언급도 하셨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가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날짜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4자 협의체가 연장사용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답변해 주시긴 했지만 정말 간략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5년 6월에 합의된 내용인데요. 당시에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인천의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까지 포함됐고 거기에 중요하게 함께 4자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부지의 일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크게는 돼 있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4자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고 공모안 그다음에 대체매립지가 들어갈 입지 지역 인근에 대한 보상책까지 다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지난 8월에 공문을 보내오면서 대체매립지 찾는 공모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인천을 설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 끝까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불참한다면 차선책으로 환경부, 서울, 경기라도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을 현재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인천시가 그러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불참한다면 오히려 현재는 기존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로 한 쪽으로 오히려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향후에 일정부분 인천시가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권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까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지난 10월 중순에 인천시가 2026년부터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누구도 파악하려들지 않고 시민들께서 보시는 눈은 서울시의 쓰레기를 왜 인천시가 받느냐 딱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인천시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쓰레기는 각자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역에서 다 해결하라는 그런 큰 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날짜로 기사를 보니까 인천에서 소각재만 지하에 매립하는 인천 에코랜드라고 하는 친환경매립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는 연일 언론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4자 합의내용에 보면 단서조항을 너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서조항에 너무 의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려스럽고요. 사실 정말로 본부장님께서는 2025년도에 최악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가 문을 닫는다면 과연 서울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5년 6월에 4자 합의가…….
●오현정 위원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요, 원론적인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인천시를 설득하고 이런 답변 말고요. 정말 우리 서울시 쓰레기를 과연 인천시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광진구의 재활용폐기물 이런 쓰레기를 성동구 처리장에다가 일정한 비용을 주고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동구에서 우리 이제 광진구 쓰레기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광진구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가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라고 하는 정말 광장동에 노른자 같은 땅 밑 지하에다가 재활용폐기물 쓰레기장을 따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연일 의회, 구청 찾아와서 절대 여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여론도 극심했고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쓰레기 그만 받겠다, 이제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다고 보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원론적인 얘기 간단히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 대책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오현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거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자치구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것을 받잖아요. 이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구가 다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도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서 서울에 매립지를 어디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죽 준비해 와서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거거든요. 서울시가 지분을 70% 넘게 가지면서 그 땅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4자 합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으니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동참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은 수도권매립지 매립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단계까지 와있는 것이고요.
●오현정 위원 추가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한 10년 8개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원회수시설은 빨리 진행하면 그거보다 훨씬 짧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공동이용하기로 얘기가 돼서 그쪽에 추가로 일정부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소각장에다가 폐비닐 선별시설까지 갖추면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오전에도 말씀하신 쓰레기 관련해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 부분이 문제인데 사업장폐기물도 2022년까지 자체 처리를 다 할 겁니다, 서울시가. 다만 건설폐기물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시 문제는 또 그거대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현정 위원 하여간 쓰레기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절체절명의 시기이고 인천시가 4자 협의체 주요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다시 조성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상임위에 속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출한 상임위 행감자료 78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대시민 홍보강화 등 노력 이렇게 하셨는데 앞서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번 토론회도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그때 사례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 재활용, 항상 재활용 자체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재활용해서 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모두가 다 쓰레기로 뒤범벅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직접 관리하시는 여러 분들이 오셔서 사례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런 시민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여태까지는 체계적인 어떤 쓰레기 재활용 이런 교육이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오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5분 더 넣어주세요.
●오현정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 재활용 이런 문제는 정말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고 환경은 정말 함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시민 환경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서울시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대시민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하셔도 되는데…….
●오현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지금 매립지의 잔여부지 추가사용 조성기간도 6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부분 준공 후에도 최소 3~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면허관청인 인천시에서 만일 승인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부당행위로 해서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시정조치 이렇게 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들은 최선이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정부도 함께 공조를 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법적절차가 일정부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 일정부분 인허가권을 의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2025년이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안일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공조하면서 후속절차들도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일단 그러면 설계부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공사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무튼 빨리 서두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지금 매립지의 잔여부지 추가사용 조성기간도 6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부분 준공 후에도 최소 3~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면허관청인 인천시에서 만일 승인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부당행위로 해서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시정조치 이렇게 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들은 최선이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정부도 함께 공조를 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법적절차가 일정부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 일정부분 인허가권을 의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2025년이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안일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공조하면서 후속절차들도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일단 그러면 설계부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공사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무튼 빨리 서두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진짜 쓰레기 폐기물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아까 오전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비패턴의 변화로 더 급격하게 늘어난 것 플러스 코로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니까 간단하게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같이 살짝 이야기해 보지요.
전기이륜차 문제가 2017년도부터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지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2019년도 국감에서도 한정애 의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국감에서 조오섭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 상대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전기이륜차가 경형에서 소형, 대형 이렇게 해서 보니까 15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본 위원도 꼼꼼히 봤습니다, 최소 15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연도별 보급목표 및 실적도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게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급기야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추경에도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600대 추가 보급한다, 이게 신청실적이 어떻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전기이륜차를 저희하고 정부가 하게 된 이유가 그야말로 동네 생활 속에서 먼지를 하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인데요. 그래서 생활 속의 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제 배달업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1인 가구 쓰레기발생량의 추이를 보면 사실 배달을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으나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배달산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차를 빼고 전기이륜차를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맞는 이야기 같아요.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여러 지적을 했지만, 아까 제가 작년 국감, 올해 국감 소개를 해드렸지만 본부장님 기사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때 대응을 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후에 국회의원실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조오섭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정호 위원 사실과 다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조사는 하셨을 텐데요 그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신정호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오섭 의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7개 매장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328대 중 71대만 운행된다, 21.6%만 운행이 되고 나머지 79%가량이 미사용되고 방치되어 있다, 골목이나 주차장,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실제랑 다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다 해봤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때 사진으로 제시하시면서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신림점하고 다른 지점 같은 경우 내연이륜차가 아예 없어요, 전기이륜차만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배달을 모든 이륜차가 다 한꺼번에 나가 있지는 않잖아요.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이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해서 의원님실에 따로 별도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러면 조오섭의원실에서 잘못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떤 생각이신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사실은 다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원님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아서 전기이륜차를 도입한 배달업계가 전량 다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샘플조사를 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 차원에서 우선으로 했고 그 후에는 모든 데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운행상태에 대한 자료는 따로 별도로 받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위반사항이 많다 이런 데 그리고 또 물량이 많은 데 위주로 저희가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운행경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클리닝에 대한 걸 강행규정 식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정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펼쳐 왔다기보다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환경부에서 하니까 사실은 매칭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태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먼저 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시작할 때…….
●신정호 위원 그런데 시작이 어찌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급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인데 적절하게 중간타이밍에 어떤 전수조사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겠지만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들리는 얘기는 다 쓴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건 전기이륜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성능이라든가 충전인프라라든가 많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성능이 내연기관보다 속도가 많이 느리고 이래서 실제 배달업계에서 기피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도 현장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보충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신정호 위원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충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아마 빼서 충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충전하는 곳까지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배터리가 약간 무겁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후속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장에 나와서 또 한번 샘플조사를 한 것이지요.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이게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2년간 의무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반환규정이 따로 있나 봐요.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폐차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면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년 규정은 환경부지침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로 이전했을 경우에, 제가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주셨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부터 아마 지침이 그렇게 돼서 타 시도로 이전하면 보조금 환수인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신정호 위원 지침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앞서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폐차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사놓고 미사용할 경우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신정호 위원 미사용할 경우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것을 우리의 지침이나 방침으로 이런 것들로 안 되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자꾸 이게 국감장이나 행감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시간상……. 또 중국산이,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환경부가 지정한 종류를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는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세요.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굉장히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아까 153만 원에서 330만 원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 이게 수입되면서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고객들한테 받고 그래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국비하고 5 대 5 매칭이면 하여튼 서울시 세금도 50% 들어가니까 5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성능기준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성능기준에 미흡한 여러 가지 그런 종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값싸게 들어와서 보조금을 어찌 했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기준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하여튼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량들이나 내연기관 관련된 시스템들을 저감하거나 없애거나 대체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독자적인 사업도 있고 국가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전에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보급에만 너무 급급하고 실적 채우기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된 만큼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국가 환경부에도 5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 개진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시간 5분이 부족하시면 또 보충질의시간 추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진짜 쓰레기 폐기물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아까 오전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비패턴의 변화로 더 급격하게 늘어난 것 플러스 코로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니까 간단하게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같이 살짝 이야기해 보지요.
전기이륜차 문제가 2017년도부터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지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2019년도 국감에서도 한정애 의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국감에서 조오섭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 상대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전기이륜차가 경형에서 소형, 대형 이렇게 해서 보니까 15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본 위원도 꼼꼼히 봤습니다, 최소 15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연도별 보급목표 및 실적도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게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급기야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추경에도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600대 추가 보급한다, 이게 신청실적이 어떻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전기이륜차를 저희하고 정부가 하게 된 이유가 그야말로 동네 생활 속에서 먼지를 하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인데요. 그래서 생활 속의 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실제 배달업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1인 가구 쓰레기발생량의 추이를 보면 사실 배달을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으나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배달산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차를 빼고 전기이륜차를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맞는 이야기 같아요.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여러 지적을 했지만, 아까 제가 작년 국감, 올해 국감 소개를 해드렸지만 본부장님 기사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때 대응을 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후에 국회의원실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조오섭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정호 위원 사실과 다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조사는 하셨을 텐데요 그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신정호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오섭 의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7개 매장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328대 중 71대만 운행된다, 21.6%만 운행이 되고 나머지 79%가량이 미사용되고 방치되어 있다, 골목이나 주차장,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실제랑 다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다 해봤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때 사진으로 제시하시면서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신림점하고 다른 지점 같은 경우 내연이륜차가 아예 없어요, 전기이륜차만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배달을 모든 이륜차가 다 한꺼번에 나가 있지는 않잖아요.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이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해서 의원님실에 따로 별도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러면 조오섭의원실에서 잘못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떤 생각이신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사실은 다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원님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아서 전기이륜차를 도입한 배달업계가 전량 다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샘플조사를 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 차원에서 우선으로 했고 그 후에는 모든 데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운행상태에 대한 자료는 따로 별도로 받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위반사항이 많다 이런 데 그리고 또 물량이 많은 데 위주로 저희가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운행경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클리닝에 대한 걸 강행규정 식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정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펼쳐 왔다기보다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환경부에서 하니까 사실은 매칭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태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먼저 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에 시작할 때…….
●신정호 위원 그런데 시작이 어찌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급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인데 적절하게 중간타이밍에 어떤 전수조사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겠지만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들리는 얘기는 다 쓴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건 전기이륜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성능이라든가 충전인프라라든가 많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성능이 내연기관보다 속도가 많이 느리고 이래서 실제 배달업계에서 기피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도 현장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보충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신정호 위원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충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아마 빼서 충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충전하는 곳까지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배터리가 약간 무겁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후속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장에 나와서 또 한번 샘플조사를 한 것이지요.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이게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2년간 의무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보면 보조금에 대한 반환규정이 따로 있나 봐요.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폐차하거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면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년 규정은 환경부지침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로 이전했을 경우에, 제가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주셨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부터 아마 지침이 그렇게 돼서 타 시도로 이전하면 보조금 환수인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신정호 위원 지침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앞서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폐차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사놓고 미사용할 경우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신정호 위원 미사용할 경우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것을 우리의 지침이나 방침으로 이런 것들로 안 되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자꾸 이게 국감장이나 행감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시간상……. 또 중국산이,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환경부가 지정한 종류를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는데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세요.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굉장히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아까 153만 원에서 330만 원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 이게 수입되면서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고객들한테 받고 그래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국비하고 5 대 5 매칭이면 하여튼 서울시 세금도 50% 들어가니까 5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성능기준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성능기준에 미흡한 여러 가지 그런 종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값싸게 들어와서 보조금을 어찌 했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기준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하여튼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량들이나 내연기관 관련된 시스템들을 저감하거나 없애거나 대체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독자적인 사업도 있고 국가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전에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보급에만 너무 급급하고 실적 채우기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된 만큼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국가 환경부에도 5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 개진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시간 5분이 부족하시면 또 보충질의시간 추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저소득층 보급현황 해서 1,248대를 어제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신청을 할 경우에…….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률에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법률에 나와 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사항도 시비, 국비 사업인데요.
●강대호 위원 시비, 국비를 매칭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 지침에 이렇게…….
●강대호 위원 지침이지요. 법률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문제 발생의 소지도 있다, 오전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물론 질소산화물 배출량 일산화탄소를 보니까 일반보일러는 170ppm이고 친환경은 20ppm이에요. 환경은 열효율이 좋고 인체에,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보일러 1종하고 2종을 보니까 1종은 열효율이 92%이고 2종은 81%예요. 약 11%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일반보일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종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종 보일러도 일반보일러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지요.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도 이 정도 효율은 나와요, 70~80% 나온다고. 다만 2종은 응축수가 미배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실제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데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주택의 유형 없이 오래된 단독주택, 예를 들어 다가구다세대 또 다중주택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것은 이 부분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축수를 못 하기 때문에 2종으로 하겠다,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실무진인 권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1월에 도시계획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50만 원 지원금을 받은 저소득층 지원현황과 자가와 세입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문제점이 지금 단독ㆍ다가구의 세입자가 저소득층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건물 주인이 받는 거예요. 오전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세대ㆍ빌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평형과 주택유형이 노후주택에 거주하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자가 인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분 대지권 있는 다세대ㆍ빌라 이 두 분야는, 물론 아파트야 고급 아파트니까 당연히 20만 원 이상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빌라와 다세대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을 수도, 실제상으로는 강북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5,000 매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현재 정부가 60~70% 공시지가를 해서 거래세하고 취득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국가와 서울시가 매칭사업으로 된 국민의 혈세가 다시 말해서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만 원 지원받을 것을 5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지하라든가 대지권 분리가 된 데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50만 원을 줘도 돼요. 왜, 이분들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는 약 2억이든 2억 5,000이든 그렇게 거래되었을 때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1억 4,000~5,000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꾸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현재 저소득층의 기준을 환경부하고 저희 지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다시 또 보충질의 할게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로 봤을 때 40평, 50평을 지었을 때 환가되는 금액이 7억에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가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낼 수 있는 방 2개든 1개든 3개든 통상적으로 4가구, 5가구, 6가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그런 분들 기초생활자가 살고 있는 데에 5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다시 말해 주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을 살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은 살 수 있지만, 8월 10일 이후로는 2 플러스 2로 계약갱신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4년을 살아야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일러 성능수명이 평균 10년인데 그분들은 나중에 집을 매매 양도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이익을 챙겨서 자기가 해당이 된다 이런 분까지 우리가 50만 원을 기초생활자로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교체할 때는 여기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면 지원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 집주인이 다가구, 단독주택을 갖고 있을 때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우리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다만 세입자로서 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
●강대호 위원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만들어서 충당금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러면 임차인이 저소득층 생활기초수급자가 됐을 때 그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지원기준을 내년까지 정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되고,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때 오전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결과적으로 이런 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보일러 한 대당 20만 원을 주되,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했을 때 선착순 모집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에 50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20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어요. 자, 20만 원짜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을 신축했을 때 지가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주인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우리가 꼭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전에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님, 5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김정환 네, 쓰세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작년까지 20만 원 하다가 올해 5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의무화가 되니까 무조건 이제 바꿀 때는 친환경보일러만 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 저소득층이 할 때 지원을 더 해 주자는 취지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거기를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지원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 낭비성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또 한 가지, 다가구, 단독주택, 다중주택을 지을 때 이런 부분까지 빌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2020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물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대신해서 집을 건설면허로 신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건축 모든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돼야 하는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의무화 규정이 되면서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문제성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 총금액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10가구를 짓든 20가구를 짓든 그 부분에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면허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소 그분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는 분들이 우리도 2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할 점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서울시 천만 인구로 봤을 때 약 350만 정도, 이건 정확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평균치로 9,000억에서 1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모든 걸 매사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것 답변하실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아까 오전 끝난 다음에 말씀 주신 내용을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아까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부담이 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거론할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입증서류만 내게 되면 그분들이 건물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하여튼 아까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강대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저소득층 보급현황 해서 1,248대를 어제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신청을 할 경우에…….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률에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법률에 나와 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사항도 시비, 국비 사업인데요.
●강대호 위원 시비, 국비를 매칭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 지침에 이렇게…….
●강대호 위원 지침이지요. 법률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문제 발생의 소지도 있다, 오전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물론 질소산화물 배출량 일산화탄소를 보니까 일반보일러는 170ppm이고 친환경은 20ppm이에요. 환경은 열효율이 좋고 인체에,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보일러 1종하고 2종을 보니까 1종은 열효율이 92%이고 2종은 81%예요. 약 11%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일반보일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종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종 보일러도 일반보일러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지요.
●강대호 위원 일반보일러도 이 정도 효율은 나와요, 70~80% 나온다고. 다만 2종은 응축수가 미배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실제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데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주택의 유형 없이 오래된 단독주택, 예를 들어 다가구다세대 또 다중주택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것은 이 부분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축수를 못 하기 때문에 2종으로 하겠다,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실무진인 권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1월에 도시계획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50만 원 지원금을 받은 저소득층 지원현황과 자가와 세입자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문제점이 지금 단독ㆍ다가구의 세입자가 저소득층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건물 주인이 받는 거예요. 오전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세대ㆍ빌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평형과 주택유형이 노후주택에 거주하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은 자가 인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분 대지권 있는 다세대ㆍ빌라 이 두 분야는, 물론 아파트야 고급 아파트니까 당연히 20만 원 이상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빌라와 다세대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을 수도, 실제상으로는 강북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5,000 매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현재 정부가 60~70% 공시지가를 해서 거래세하고 취득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국가와 서울시가 매칭사업으로 된 국민의 혈세가 다시 말해서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만 원 지원받을 것을 5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지하라든가 대지권 분리가 된 데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50만 원을 줘도 돼요. 왜, 이분들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는 약 2억이든 2억 5,000이든 그렇게 거래되었을 때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1억 4,000~5,000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꾸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현재 저소득층의 기준을 환경부하고 저희 지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다시 또 보충질의 할게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로 봤을 때 40평, 50평을 지었을 때 환가되는 금액이 7억에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가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낼 수 있는 방 2개든 1개든 3개든 통상적으로 4가구, 5가구, 6가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그런 분들 기초생활자가 살고 있는 데에 5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다시 말해 주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을 살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은 살 수 있지만, 8월 10일 이후로는 2 플러스 2로 계약갱신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4년을 살아야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일러 성능수명이 평균 10년인데 그분들은 나중에 집을 매매 양도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이익을 챙겨서 자기가 해당이 된다 이런 분까지 우리가 50만 원을 기초생활자로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교체할 때는 여기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면 지원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 집주인이 다가구, 단독주택을 갖고 있을 때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우리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다만 세입자로서 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
●강대호 위원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만들어서 충당금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러면 임차인이 저소득층 생활기초수급자가 됐을 때 그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지원기준을 내년까지 정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되고,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때 오전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결과적으로 이런 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보일러 한 대당 20만 원을 주되,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했을 때 선착순 모집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에 50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20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어요. 자, 20만 원짜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을 신축했을 때 지가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주인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우리가 꼭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전에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님, 5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김정환 네, 쓰세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작년까지 20만 원 하다가 올해 5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의무화가 되니까 무조건 이제 바꿀 때는 친환경보일러만 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 저소득층이 할 때 지원을 더 해 주자는 취지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거기를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지원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 낭비성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또 한 가지, 다가구, 단독주택, 다중주택을 지을 때 이런 부분까지 빌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2020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물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대신해서 집을 건설면허로 신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건축 모든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돼야 하는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의무화 규정이 되면서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문제성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 총금액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10가구를 짓든 20가구를 짓든 그 부분에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면허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소 그분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는 분들이 우리도 2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할 점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서울시 천만 인구로 봤을 때 약 350만 정도, 이건 정확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평균치로 9,000억에서 1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모든 걸 매사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것 답변하실 수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아까 오전 끝난 다음에 말씀 주신 내용을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아까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부담이 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거론할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이 입증서류만 내게 되면 그분들이 건물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하여튼 아까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강대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으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강대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일단 자료 하나는 왔고요 나머지 수레바퀴 평가모델 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서류, 세계도시들과 공유한 서류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본부장님 답변을 쭉 듣다보면 온실가스 얘기든 매립장 얘기든 일회용품 얘기든 우려와 지적을 하면 후미에는 꼭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주 화려하고 완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거의 해마다 계획과 발표가 있었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요. 예산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도 그동안 제대로 집행해 오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얼마나 실천이 됐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그 안에 담겨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도 그에 수반하는 거라고 봅니다. 돈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목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표가 조금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목표는 멋있게 정해놓고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여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2015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
5년 지났습니다. 5년 전에는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좋은 모형,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년이 지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합니다.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정작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놓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 이게 정당한 정책이고 서울시의 행정인가요?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로.
발표는 그렇게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2020년도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50% 감축하겠다, 재활용 70% 달성하겠다, 신정호 위원님도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에 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모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5배, 2018년에서 2년 동안에 그때부터 또 5배, 10배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아주 목표지향적인 수치만을 발표하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일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시의 정책도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동주택은 함께 공동으로 배출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문전 배출을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송재혁 위원 주로 단독주택 주변에 많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부는 아파트에도 설치가 된 곳들이 꽤 있던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자치구마다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실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면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골목마다, 지역마다 어디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디는 설치만 해놓고 방치가 돼서 그것 자체가 쓰레기인지 정거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문서수발대장을 요구했더니 오고간 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되고요. 전자문서를 뒤져봐도 문서는 꽤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주고받은 문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 듯하고요. 저는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잘 안 되면 방치되는 곳들은 개선을 해 가는 게 맞겠지요. 그 자체로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곳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재활용정거장 초창기에 할 때 구청에서 직접 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될 만한 데를 성공을 시키고 조금씩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지금 1만 1,000개나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될 만한 곳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요. 잘못되는 곳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하면 그거는 저는 많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립 중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학술용역결과보고서는 2020년 8월까지 마무리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수립하였고 12월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는 8월 아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2월까지로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보고된 자료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학술용역기간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 당초에 아마…….
●송재혁 위원 기간이 8월까지든 연장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지금 용역…….
●오현정 위원 연장된 거지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와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환경교육과 관련된 2020년도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22억을 가지고 진행한 올해 교육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21년도에는 26억이라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26억?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21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도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 편성내역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단위사업들 못지않게 우리가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어떻게 갖고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겉돌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그런데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 보면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계획과 발표는 화려하게 하고요. 정작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소양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교육도 아주 형식적으로 접근해 오고 종합계획은 세우지만 1차, 2차도 마찬가지고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놀고 교육은 교육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반복해 왔던 게 지금까지입니다.
3차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만큼 그 취지에 걸맞게 2021년도부터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한 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본부장님 답변을 쭉 듣다보면 온실가스 얘기든 매립장 얘기든 일회용품 얘기든 우려와 지적을 하면 후미에는 꼭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주 화려하고 완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거의 해마다 계획과 발표가 있었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요. 예산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도 그동안 제대로 집행해 오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얼마나 실천이 됐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그 안에 담겨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도 그에 수반하는 거라고 봅니다. 돈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목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표가 조금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목표는 멋있게 정해놓고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여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2015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
5년 지났습니다. 5년 전에는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좋은 모형,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년이 지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합니다.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정작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놓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 이게 정당한 정책이고 서울시의 행정인가요?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로.
발표는 그렇게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2020년도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50% 감축하겠다, 재활용 70% 달성하겠다, 신정호 위원님도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에 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모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5배, 2018년에서 2년 동안에 그때부터 또 5배, 10배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아주 목표지향적인 수치만을 발표하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일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시의 정책도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동주택은 함께 공동으로 배출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문전 배출을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송재혁 위원 주로 단독주택 주변에 많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부는 아파트에도 설치가 된 곳들이 꽤 있던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자치구마다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실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면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골목마다, 지역마다 어디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디는 설치만 해놓고 방치가 돼서 그것 자체가 쓰레기인지 정거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문서수발대장을 요구했더니 오고간 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되고요. 전자문서를 뒤져봐도 문서는 꽤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주고받은 문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 듯하고요. 저는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잘 안 되면 방치되는 곳들은 개선을 해 가는 게 맞겠지요. 그 자체로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곳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재활용정거장 초창기에 할 때 구청에서 직접 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될 만한 데를 성공을 시키고 조금씩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지금 1만 1,000개나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될 만한 곳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요. 잘못되는 곳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하면 그거는 저는 많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립 중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학술용역결과보고서는 2020년 8월까지 마무리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수립하였고 12월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는 8월 아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2월까지로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보고된 자료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학술용역기간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처음 당초에 아마…….
●송재혁 위원 기간이 8월까지든 연장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지금 용역…….
●오현정 위원 연장된 거지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와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환경교육과 관련된 2020년도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22억을 가지고 진행한 올해 교육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21년도에는 26억이라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26억?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2021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도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 편성내역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단위사업들 못지않게 우리가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어떻게 갖고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겉돌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그런데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 보면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계획과 발표는 화려하게 하고요. 정작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소양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교육도 아주 형식적으로 접근해 오고 종합계획은 세우지만 1차, 2차도 마찬가지고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놀고 교육은 교육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반복해 왔던 게 지금까지입니다.
3차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만큼 그 취지에 걸맞게 2021년도부터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한 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 저 잠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정환 네.
●오현정 위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같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오현정 위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같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건 뭐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드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송명화 위원 제출해 주신 분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비량 전망치 관련된 건가요? 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 에너지 소비현황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석탄이 6만 8,000톤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예측자료가 13만 9,000톤이에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상에 보면 11만 4,0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6만 8,000톤을 썼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맞는 자료인지, 신재생 부분은 2018년 소비량이 27만 톤인데 2020년도에 또 41만 7,000톤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냈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단일화된 목표, 거기에 맞는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마다 다 다르고요.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약 5% 증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관련해서는 권고나 계도는 할 수 있는데 지도점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런 조항은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산업부에 8월에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 요청은 요청대로 하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산업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겠어요. 줄인다고 계획은 내놓고 실제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업무 자체로 산업부가 어쨌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명령까지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어서…….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가 그렇게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셔야지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동안 정부에 요청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탈석탄 부분인데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탈석탄 같이 시금고 기준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아마 재무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전국적인 탈석탄 금고 선언에 불참했다 이런 보도자료 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 과정에서 어쨌든 협의도 했고요, 재무국하고.
●송명화 위원 저 이후에 재무국하고 하셨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때 제가 그랬지요, 재무국장님한테 참석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송명화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작년 말에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변화대응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참석하셨을 때 토론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탈석탄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탈석탄 관련된 금고 지정할 때 하는 것은 시민들께 발표할 때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그때 행사에 못 간 이유가 시장님 유고 상태에서 재무국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실무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전에 했었던 토론회에서도 토론회 내용을 본부장님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자로 나가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서울시 입장만 말씀을 하셨을 뿐 탈석탄에 대해서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고요.
일단 의회에서 지금 상징적으로라도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종 배달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만 드리고 싶은데요. 비대면 쇼핑 부분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쇼핑의 용기들을 친환경적인 용기로 전환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친환경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쇼핑에 아이스팩들이 같이 많이 포함돼서 오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스팩도 마찬가지로 종이 아이스팩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시간 아이스팩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크기나 규격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데, 이게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이라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부분인데요. 지금 2015년도에 4자 협의체 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을 이행했는지, 예산내역 포함해서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건 뭐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드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송명화 위원 제출해 주신 분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비량 전망치 관련된 건가요? 5차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 에너지 소비현황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석탄이 6만 8,000톤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예측자료가 13만 9,000톤이에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상에 보면 11만 4,0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6만 8,000톤을 썼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맞는 자료인지, 신재생 부분은 2018년 소비량이 27만 톤인데 2020년도에 또 41만 7,000톤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냈는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단일화된 목표, 거기에 맞는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마다 다 다르고요.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약 5% 증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관련해서는 권고나 계도는 할 수 있는데 지도점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런 조항은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산업부에 8월에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 요청은 요청대로 하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장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산업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겠어요. 줄인다고 계획은 내놓고 실제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업무 자체로 산업부가 어쨌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명령까지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어서…….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가 그렇게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셔야지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동안 정부에 요청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탈석탄 부분인데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탈석탄 같이 시금고 기준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아마 재무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전국적인 탈석탄 금고 선언에 불참했다 이런 보도자료 보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 과정에서 어쨌든 협의도 했고요, 재무국하고.
●송명화 위원 저 이후에 재무국하고 하셨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때 제가 그랬지요, 재무국장님한테 참석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송명화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작년 말에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기후환경본부의 기후변화대응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참석하셨을 때 토론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탈석탄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탈석탄 관련된 금고 지정할 때 하는 것은 시민들께 발표할 때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그때 행사에 못 간 이유가 시장님 유고 상태에서 재무국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실무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전에 했었던 토론회에서도 토론회 내용을 본부장님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자로 나가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서울시 입장만 말씀을 하셨을 뿐 탈석탄에 대해서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고요.
일단 의회에서 지금 상징적으로라도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종 배달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만 드리고 싶은데요. 비대면 쇼핑 부분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쇼핑의 용기들을 친환경적인 용기로 전환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친환경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쇼핑에 아이스팩들이 같이 많이 포함돼서 오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스팩도 마찬가지로 종이 아이스팩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시간 아이스팩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크기나 규격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데, 이게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이라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부분인데요. 지금 2015년도에 4자 협의체 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을 이행했는지, 예산내역 포함해서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료요청이요, 네.
●김기대 위원 과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생활환경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서 책자 좀 들고 나오실래요.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32쪽 펼쳐주세요. 도로청소 강화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그래서 친환경(CNG) 청소차 보급 50대에서 보급완료가 21대가 됐고 고압살수차 24대, 진공노면청소차 18대, 분진흡입차 8대 등등 해서 쭉 나와 있고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56억, 집행액이 68억 정도 그렇게 해서 43%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계획이 세워진 거지요, 연간계획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매까지 결정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나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전년도에 자치구별로 청소차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치고요.
●김기대 위원 전체 25개 구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거치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그 수요조사는 주로 고압살수차나 진공노면청소차나 분진흡입차 같이 대형 청소차량 위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연초에 실제 자치구에서 시장조사나 실제상황에 따라서 전년도에 요청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전년도와 올해 새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올해의 보급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하게 됩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신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김기대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만 교부하고 구입은 자치구별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현재 계약은 다 끝난 상태고요. 차량이 자치구별로 입고가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더딘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기대 위원 어떻던가요? 전년 예를 보면 자치구별로 차 구매회사가 다 다를 건데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던가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기대 위원 그거 자료로 보고 싶고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보니까 소형 청소차량 모델이 하나 사진에 작은 차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시로 여기에 올려놓은 거지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소형 도로전기청소차인데요. 종전에는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서 경유차든 전기차든 소형차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가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본부장님, 제가 예산을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친환경 CNG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넓힐 수 없냐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거 어떻게 가능하던가요? 꼭 CNG만 이거는 국한됐나요, 아니면 다른 차종이 지금 기술개발이 안 돼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차종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G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기차나 수소차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료요청이요, 네.
●김기대 위원 과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생활환경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서 책자 좀 들고 나오실래요.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32쪽 펼쳐주세요. 도로청소 강화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그래서 친환경(CNG) 청소차 보급 50대에서 보급완료가 21대가 됐고 고압살수차 24대, 진공노면청소차 18대, 분진흡입차 8대 등등 해서 쭉 나와 있고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56억, 집행액이 68억 정도 그렇게 해서 43%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계획이 세워진 거지요, 연간계획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구매까지 결정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나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전년도에 자치구별로 청소차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치고요.
●김기대 위원 전체 25개 구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거치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그 수요조사는 주로 고압살수차나 진공노면청소차나 분진흡입차 같이 대형 청소차량 위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연초에 실제 자치구에서 시장조사나 실제상황에 따라서 전년도에 요청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전년도와 올해 새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올해의 보급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하게 됩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신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김기대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만 교부하고 구입은 자치구별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현재 계약은 다 끝난 상태고요. 차량이 자치구별로 입고가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더딘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기대 위원 어떻던가요? 전년 예를 보면 자치구별로 차 구매회사가 다 다를 건데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던가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기대 위원 그거 자료로 보고 싶고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보니까 소형 청소차량 모델이 하나 사진에 작은 차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시로 여기에 올려놓은 거지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소형 도로전기청소차인데요. 종전에는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서 경유차든 전기차든 소형차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가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본부장님, 제가 예산을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친환경 CNG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넓힐 수 없냐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거 어떻게 가능하던가요? 꼭 CNG만 이거는 국한됐나요, 아니면 다른 차종이 지금 기술개발이 안 돼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차종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G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기차나 수소차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오늘 이틀간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오늘 이틀간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