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감사가 취소되고 일정이 변경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분도 빠짐없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감사가 취소되고 일정이 변경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분도 빠짐없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여덟 개소, 아리수정수센터 여섯 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한 개소 등 산하기관이 열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집중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여덟 개소, 아리수정수센터 여섯 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한 개소 등 산하기관이 열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집중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정리하는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한결 바람이 매서워졌음을 느끼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1년간 힘차게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평가를 듣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연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는 위축되고 시민들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연 초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사업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중단 없이 수돗물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서울 문래동 수질사고로 인해 높아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특히 올해 유충사태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여 수돗물 공급계통을 교란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충사태는 물리적인 상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설투자와 지속적인 정비가 답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는 1984년부터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녹에 취약한 1세대 수도관 정비를 금년 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수돗물 생산의 핵심시설인 노후화된 정수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된 각 정수센터는 정밀안전진단 등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보강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부담과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센터 설비의 안정적인 계량과 함께 일부 센터의 경우 재건설이 절실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암사정수센터의 경우 1986년도에 건설되어 노후화가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급수분담률의 31%에 달하는 대형 허브정수센터이지만 암사정수센터 수계를 대체할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전면적인 재건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수도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연차별로 정수센터재건설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긴 기간 동안 요금조정 등을 하지 않아 단기순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이 급감함에 따라 상수도 재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연말 자금 상황은 사상 초유로 16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재원이 풍부하게 마련되어야만 수돗물 공급 계통의 교란요인을 예방하고 시설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수도 재정의 효과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연 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조언하시는 사항은 상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업무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들입니다.
박종진 중부사업소장입니다.
이종주 서부소장입니다.
이재호 동부소장입니다.
박동석 북부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소장입니다.
박병성 남부소장입니다.
박창석 강남소장입니다.
안병희 강동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김윤수 광암소장입니다.
임정규 구의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소장입니다.
권선조 영등포소장입니다.
조성태 암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호 강북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박현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정임근 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는 방금 보신 것처럼 1본부, 본부에는 5부 21과, 8개 사업소, 7개 센터, 1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891명입니다. 본부에는 219명, 사업소에 1,050명, 정수센터에 425명, 물연구원에 90명의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 8,139억 원이며 사업예산이 5,631억, 일반예산이 2,500억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아시는 것처럼 고도정수시설 6개소에서 일일 최대 357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산공정입니다.
생산량은 일평균 317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원수를 가져오는 구입비로 올해 550억 원의 물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 구입비 중에 팔당원수비용은 톤당 233원, 한강원수비용은 52원으로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현재 1만 3,504km가 깔려 있고 계량기는 226만 급수전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101개소가 되겠고요, 저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생산원가는 톤당 706원이며 판매단가는 565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약 80.05%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는 먹는 물 수질관리, 감시항목 등 171개 항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생한 신종미량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본부에서는 서울시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 대해서도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광명, 하남 등에 공급하고 있고 하루에 4,400만 톤 정도를 공급하고 연간 약 176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시면 1세대 노후관 정비입니다.
일부 남아 있는 1세대 노후관을 금년 말까지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29km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96.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5.3km 취약 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연말까지 정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녹에 강한 2세대 상수도관을 초창기에 매설한 것 중에서 일부 내부 교란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은 1,785km로 전체 관의 13.2%가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478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984년, 1985년에 매설된 35년이 경과된 덕타일 주철관과 1979년 이전에 매설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도복장 강관, 아울러서 2세대 강관이지만 일부 내부에 이물질이 나오고 있는 수도관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전체 목표물량 38km 중에서 70%인 26.7km를 정비 마쳤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공정관리를 통해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장기사용 수도관의 생애주기별 형상 파악을 위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85km 중에서 노후화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료채취와 함께 관 내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찰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망별로 분석을 해서 선제적인 정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 400㎜ 이상 송배수관 조사대상 약 451km를 선정을 해서 관종, 관경, 매설연수, 운영, 매설환경 등을 파악했고요. 아울러서 GIS기반 관로제원 주변도로, 최근 누수이력 등을 조사를 했고 또 기존 관로에 대한 공기밸브 상태, 작동여부를 파악해서 내시경 가능여부 등을 현재 파악을 했고 금년 11월부터 공기밸브를 활용한 내시경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마곡지구 등 도심지역 개발에 따른 물 수요 소비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정수센터 고도정수생산능력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절기에는 일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등포, 암사, 강북센터의 경우 시설용량을 이미 초과해서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고 특히 인접도시에서 서울의 수돗물을 계속적으로 공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40만 5,000톤을 증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강북정수센터의 경우에 23만 톤을 증액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도정수시설확장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공사발주와 관급자재를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내년 11월은 시운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광암과 영등포 고도정수시설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물 소비가 급증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배수지가 현재 10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담수용량은 2,4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7개소와 확충 4개소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 8월에 수유6배수지를 확충했습니다. 3,000톤의 규모를 6,100톤의 규모로 해서 수유1동 등 7개 동에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에 낙산배수지도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3,300톤에서 5,600톤으로 해서 이화동 6개 동과 성북구 삼선동 2개 동에 현재 물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서 까치산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치산은 동작구 관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상계배수지는 당초 저희가 자체 수립하려다가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발생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염소에 의한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배수지 방수 방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에폭시 방식 13년 이상 경과한 배수지 15개소 54개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3개소 신림6동, 길동, 용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배수지 내부방식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준을 잡았고요.
20쪽입니다.
아울러서 본부에서 배수지별 내부방식 계열 선정을 이미 마쳐서 사업소에 내려줬고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내부방식 공법을 선정해서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림6배수지는 공사 진척도가 12%, 용마는 27%, 길동은 27% 정도 진척 하고 있고요. 하자방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개 지점, 177개 항목에 대해서 상수원 및 취수원의 수질을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원 16개 지점에서 조사를 한 바 유해물질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원수수질 평균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센터 정수 수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개 항목에 대해서 월간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다량 발생에 따른 맛, 냄새물질을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질기준 이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만 4,000개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5개 항목 철, 탁도, 구리, 잔류염소, 수도이온농도(pH) 이렇게 해서 160명의 코디를 운영하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목표 대비 91.3%인 17만 7,130개소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품질확인제 운영을 잘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를 행정동 단위로 촘촘히 배치해 생활권 단위의 수질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225대의 수질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배수지 108개소, 급수관 117개소 등 생활권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07대를 확충해서 생활권 단위로 설치해서 1개 동에는 최소한 수질자동측정기가 1대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측정기도 2대를 도입하고요 또 아리수 전광판을 통해서 수질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07개소에 수질자동측정기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망도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질정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1시간 단위로 공개하던 것을 20분 단위로 현재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자동측정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광판은 내년 1월부터 설치되어서 시민들한테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입상활성탄지 수처리 공정에 깔따구 등 벌레 유충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ISO 22000 기준에 맞게 위생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상수도에는 입상활성탄지가 148개소, 6개 정수센터 148개소가 있고 전체 물량으로는 4만 1,000톤의 활성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탄지의 기능은 맛,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게 주기능이 되겠고요 저희는 교체주기를 신탄의 경우에 6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탄지 구조물은 완전 밀폐형으로 외부에서 벌레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수도 ISO 22000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특히 취수 원수부터 정수 또 공급과정까지 전 과정을 적용해서 먹는 식품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여과지나 활성탄지, 정수지 등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위생가운과 덧신을 착용해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창문, 환기구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충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부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보고 전국에 확대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벌레 유입 차단 시설 등을 저희가 894개소를 올해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환기구 방충망도 설치했고 출입구 에어커튼도 설치했고 활성탄지 내 벌레 잡는 전기트랩도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충 사태 기간 동안에 입상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운영했고요.
또 활성탄지 오존 주입농도도 기존 0.3mg/L에서 1.0~1.3mg/L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활성탄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료 채취 및 유충 검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활성탄 흡착지 미생물 과다번식을 막기 위해서 역세척수에 오염, 염수 처리시설을 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저수조 위생취약에 따른 수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조는 2만 8,800개소가 있습니다. 대형 2만 6,000여 개, 소형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는 설치목적이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저수지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주기는 청소의 경우에 반기 1회 이상, 수질의 경우에는 대형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생검사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위생관리가 상당히 미흡해서 수질사고, 유충 등에 어떤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약 2,135개 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랬더니 약 84% 정도는 적정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미흡한 게 관리자들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점검표도 부착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방충망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저수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저수조 이용학교 위생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1,364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72개소는 직결급수로 물을 먹고 392개소가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에서 올해 24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조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수질관리가 교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상부로 월드컵대교가 통과함에 따라서 침전지 오염물질 투입차단 및 방호터널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8개 곳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과 통과 도로에 대해서 터널 및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침전지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형식 등의 변경을 통해서 터널형도 729m로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지금 나머지 잔여 침전지에 대해서는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돗물 공급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특히 수도꼭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 균등한 염소농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에서 신림2배수지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약 거리로 31.2km, 시간으로는 37시간~56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암사정수센터에서 봉천11소배수지까지도 27km에 최대 43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강북정수센터의 경우에는 은평구 기자촌배수지까지 가는 데 23km 최대 69시간이 걸리는 이런 장거리 수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염소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돗물이 어제 생산된 게 오늘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수돗물 속에 염소가 얼마큼 균등하게 유지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암사, 강북수계 중간 배수지 10개소에 대해서 추가 염소처리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잔류염소 균등분배 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도꼭지에서 염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 정수센터 내지는 배수지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염소수치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자동 주입하는, 다시 말해서 염소 양과 소비속도를 계산해서 균등한 수치를 유지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수도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워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돗물 생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금년 12월까지 구축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검침 불편ㆍ위험 지역을 해소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도시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검침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침의 시스템 구성도는 디지털계량기와 그 옆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무선기지국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그 데이터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컴퓨터로 들어와서 물 사용량이 실시간 단위로 검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검침불편대상으로 1만 6,400개소, 전체 대상으로 1만 6,400개소 중에 금년에 3,500개소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신규의 경우에도 금년에 약 1만 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검침불편ㆍ위험수전에 대해서는 3,500개를 전부 설치 완료토록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라든가 또 신설 수준에 대해서도 금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원격검침의 경우에는 현재는 점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부 면 블록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심 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검침원들의 고용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을 잘 조율해서 진행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아리수혁신지구입니다.
4차산업 첨단기술을 이 수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아리수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미래 스마트 상수도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계량기 여의도에는 약 898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온라인검침으로 바꾸는 사업과 함께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질대상측정기를 확대 설치하고 또 실시간 유량 계측 및 공급량과 사용량의 편차를 검증하는 유량계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물이 오염될 경우에 자동으로 퇴수할 수 있는 자동드레인 밸브도 두 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여의도 권역에서는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모바일 앱, 문자기반 스마트 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장소, 유량계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동드레인 밸브 설치 제품을 조달청 혁신 테스트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고지시스템도 이텍스를 통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350mm 이하의 경우 대부분 물을 통해서 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400mm 이상의 경우에는 대형관로이기 때문에 관 세척을 해도 하수도 관로가 이 부분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척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그동안 6개 업체를 접수 받아서 지난 10월 29일부터 2일간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있는 회사, 저희가 평가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서울시 40mm 이상의 관로에 세척하는 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수처리 기술 테스트베드도 지금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수도관에 녹물 녹스케일링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시중에 일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수를 해 보니까 공모는 6개를 했는데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전문가들 평가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4개 제품 다 상당한 기술력이나 검증력에서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1쪽입니다.
정수센터의 배출수처리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정수센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배출수처리 시설만으로는 수질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처리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공모한 결과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빈번한 상수도 민원상담에 AI 기술을 도입해서 24시간 365일 민원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분야는 연간 전화민원이 105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부분 현장의 수도사업소 63명의 직원들이 일일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화포기, 다시 말하면 18만 건, 17%가 중간에 통화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카카오톡 형식의 상담챗봇을 개발해서 직접 민원인이 우리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고도 챗봇을 통해 필요한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어떤 일부 서포트를 위해서 상담비서봇을 개발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금 메뉴 챗봇 개발이 금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서버 및 AI엔진 등 소프트웨어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6월 쯤에는 챗봇 및 상담로봇이 개발돼서 현장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44쪽입니다.
수돗물 시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45쪽입니다.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2020년까지 56만 5,000가구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7%인 43만 6,000가구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는 3만 4,000가구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지원금을 최대 보조금을 인상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다가구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늘리는 사업을 했고요.
특히 특이한 게 냉온수관 교체 시에도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금년 목표는 3만 4,000 가구 중에 2만 7,500가구 82%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학교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교에 대해서 전체 지금 현재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62개 교인데 이 중에서 내식성강관을 사용하는 학교가 약 53개 교이기 때문에 아연도강관만 사용한 9개 학교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량의 납 성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무연계량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8년이고 순환해서 전량 교체를 하고 있으며 구조는 외갑과 내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재질은 황동이 99.15% 이상 납은 0.85% 이상의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올 2월부터 서울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무연 황동계량기 기준을 납 0.25% 이하로 낮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안전식수법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이 기준에 맞춰서 친환경 무연계량기를 도입하고 금년에 특히 수량을 맞춰서 지금 현재 28만 6,000개를 무연계량기로 도입, 현재 도입된 물량 등을 검사해 보니까 납 함량 결과 0.02%에서 0.1%로 매우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계량기 2027년까지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구매제도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재질기준 초과 계량기 조치 상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에 납품된 계량기 중에서 조달청 기준 3.1% 납 그다음에 서울시 기준은 0.85%를 초과한 제품이 지금 전체 80만 개 중에서 약 88.4%인 71만 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조치 요청한 사안이 조달청 기준 초과 3.0% 중에서 하부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9만 7,900개에 대해서 전량 교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9만 7,900개 중에서 자진교체가 표에 보시는 것처럼 1만 6,000개가 되겠고 지금 현재 자진교체를 해야 될 회사가 안 하고 있는 게 8만 1,900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에 있고 재산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시료와 관련해서 계량기 시료를 일부 바꿔치기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동작경찰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서울형계량기, 서울에 맞는 계량기 구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의무조달, 다시 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질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입찰참여를 배제시킬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요청해도 조달청은 제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구매 방식에서 지명경쟁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강화시키고 허용 오차률도 ±2%에서 ±1.9%로 많이 낮췄습니다. 저희가 올해 20개 업체에 현장조사를 마쳐서 서울시 기준에 맞는 설비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 14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형 계량기 구매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구매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설거지와 음용을 병행하는 싱크대 수도꼭지로 인해서 음용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싱크대에서 분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까지 SH공사가 진행하는 행복주택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특히 민간아파트 허가 시에 음용 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주택본부와 협의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이 돼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약 3,870세대에 대해서 분리 설치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공간을 적극 찾아내고 또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공공기관, 유치원 등 3,021개소에 2만 4,200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리수 음수대 저희가 약 1,380대를 교체했고요. 특히 학교 음수대의 경우에 학교에서 운영이 안 돼 저희한테 위탁한 게 전체 435개 교에 8,791대를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수질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867개 교 1만 1,759대는 학교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수돗물의 20%를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특히 표준화된 아리수 음수대 실명제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현장에 배치하고 또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장을 배치했고요 특히 아리수 맵에 야외 음수대 위치까지 설치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시설이 열악한 외국에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수도시설 개선 지원하고 또 국내의 수도기업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자니아 도도마시에 상수도 취ㆍ정수장 건설과 송ㆍ배수관 건설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8월에 코이카 정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0억의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아이샤라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를 아이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못 가다 보니까 10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쪽 현지와 우리 서울 그다음에 양 국가 대사관이 참여해서 회의했고 조만간 코로나가 진정되면 현장을 통해서 체계적인 컨설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연숙 서울물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정리하는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한결 바람이 매서워졌음을 느끼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1년간 힘차게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평가를 듣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연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는 위축되고 시민들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연 초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사업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중단 없이 수돗물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서울 문래동 수질사고로 인해 높아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특히 올해 유충사태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여 수돗물 공급계통을 교란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충사태는 물리적인 상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설투자와 지속적인 정비가 답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는 1984년부터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녹에 취약한 1세대 수도관 정비를 금년 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수돗물 생산의 핵심시설인 노후화된 정수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된 각 정수센터는 정밀안전진단 등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보강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부담과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센터 설비의 안정적인 계량과 함께 일부 센터의 경우 재건설이 절실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암사정수센터의 경우 1986년도에 건설되어 노후화가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급수분담률의 31%에 달하는 대형 허브정수센터이지만 암사정수센터 수계를 대체할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전면적인 재건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수도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연차별로 정수센터재건설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긴 기간 동안 요금조정 등을 하지 않아 단기순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이 급감함에 따라 상수도 재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연말 자금 상황은 사상 초유로 16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재원이 풍부하게 마련되어야만 수돗물 공급 계통의 교란요인을 예방하고 시설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수도 재정의 효과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연 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조언하시는 사항은 상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업무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들입니다.
박종진 중부사업소장입니다.
이종주 서부소장입니다.
이재호 동부소장입니다.
박동석 북부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소장입니다.
박병성 남부소장입니다.
박창석 강남소장입니다.
안병희 강동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김윤수 광암소장입니다.
임정규 구의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소장입니다.
권선조 영등포소장입니다.
조성태 암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호 강북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박현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정임근 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는 방금 보신 것처럼 1본부, 본부에는 5부 21과, 8개 사업소, 7개 센터, 1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891명입니다. 본부에는 219명, 사업소에 1,050명, 정수센터에 425명, 물연구원에 90명의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 8,139억 원이며 사업예산이 5,631억, 일반예산이 2,500억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아시는 것처럼 고도정수시설 6개소에서 일일 최대 357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생산공정입니다.
생산량은 일평균 317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원수를 가져오는 구입비로 올해 550억 원의 물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 구입비 중에 팔당원수비용은 톤당 233원, 한강원수비용은 52원으로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현재 1만 3,504km가 깔려 있고 계량기는 226만 급수전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101개소가 되겠고요, 저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생산원가는 톤당 706원이며 판매단가는 565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약 80.05%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는 먹는 물 수질관리, 감시항목 등 171개 항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생한 신종미량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본부에서는 서울시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 대해서도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광명, 하남 등에 공급하고 있고 하루에 4,400만 톤 정도를 공급하고 연간 약 176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시면 1세대 노후관 정비입니다.
일부 남아 있는 1세대 노후관을 금년 말까지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29km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96.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5.3km 취약 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연말까지 정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녹에 강한 2세대 상수도관을 초창기에 매설한 것 중에서 일부 내부 교란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은 1,785km로 전체 관의 13.2%가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478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984년, 1985년에 매설된 35년이 경과된 덕타일 주철관과 1979년 이전에 매설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도복장 강관, 아울러서 2세대 강관이지만 일부 내부에 이물질이 나오고 있는 수도관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전체 목표물량 38km 중에서 70%인 26.7km를 정비 마쳤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공정관리를 통해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장기사용 수도관의 생애주기별 형상 파악을 위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85km 중에서 노후화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료채취와 함께 관 내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찰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망별로 분석을 해서 선제적인 정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 400㎜ 이상 송배수관 조사대상 약 451km를 선정을 해서 관종, 관경, 매설연수, 운영, 매설환경 등을 파악했고요. 아울러서 GIS기반 관로제원 주변도로, 최근 누수이력 등을 조사를 했고 또 기존 관로에 대한 공기밸브 상태, 작동여부를 파악해서 내시경 가능여부 등을 현재 파악을 했고 금년 11월부터 공기밸브를 활용한 내시경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마곡지구 등 도심지역 개발에 따른 물 수요 소비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정수센터 고도정수생산능력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절기에는 일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등포, 암사, 강북센터의 경우 시설용량을 이미 초과해서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고 특히 인접도시에서 서울의 수돗물을 계속적으로 공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40만 5,000톤을 증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강북정수센터의 경우에 23만 톤을 증액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도정수시설확장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공사발주와 관급자재를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경우에 금년 11월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내년 11월은 시운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광암과 영등포 고도정수시설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물 소비가 급증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배수지가 현재 10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담수용량은 2,4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7개소와 확충 4개소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 8월에 수유6배수지를 확충했습니다. 3,000톤의 규모를 6,100톤의 규모로 해서 수유1동 등 7개 동에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에 낙산배수지도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3,300톤에서 5,600톤으로 해서 이화동 6개 동과 성북구 삼선동 2개 동에 현재 물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서 까치산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치산은 동작구 관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상계배수지는 당초 저희가 자체 수립하려다가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발생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염소에 의한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배수지 방수 방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에폭시 방식 13년 이상 경과한 배수지 15개소 54개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3개소 신림6동, 길동, 용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배수지 내부방식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준을 잡았고요.
20쪽입니다.
아울러서 본부에서 배수지별 내부방식 계열 선정을 이미 마쳐서 사업소에 내려줬고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내부방식 공법을 선정해서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림6배수지는 공사 진척도가 12%, 용마는 27%, 길동은 27% 정도 진척 하고 있고요. 하자방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개 지점, 177개 항목에 대해서 상수원 및 취수원의 수질을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원 16개 지점에서 조사를 한 바 유해물질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원수수질 평균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센터 정수 수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개 항목에 대해서 월간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다량 발생에 따른 맛, 냄새물질을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질기준 이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만 4,000개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5개 항목 철, 탁도, 구리, 잔류염소, 수도이온농도(pH) 이렇게 해서 160명의 코디를 운영하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목표 대비 91.3%인 17만 7,130개소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품질확인제 운영을 잘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를 행정동 단위로 촘촘히 배치해 생활권 단위의 수질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225대의 수질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배수지 108개소, 급수관 117개소 등 생활권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07대를 확충해서 생활권 단위로 설치해서 1개 동에는 최소한 수질자동측정기가 1대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측정기도 2대를 도입하고요 또 아리수 전광판을 통해서 수질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07개소에 수질자동측정기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망도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질정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1시간 단위로 공개하던 것을 20분 단위로 현재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자동측정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광판은 내년 1월부터 설치되어서 시민들한테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입상활성탄지 수처리 공정에 깔따구 등 벌레 유충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ISO 22000 기준에 맞게 위생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상수도에는 입상활성탄지가 148개소, 6개 정수센터 148개소가 있고 전체 물량으로는 4만 1,000톤의 활성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탄지의 기능은 맛,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게 주기능이 되겠고요 저희는 교체주기를 신탄의 경우에 6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탄지 구조물은 완전 밀폐형으로 외부에서 벌레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수도 ISO 22000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특히 취수 원수부터 정수 또 공급과정까지 전 과정을 적용해서 먹는 식품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여과지나 활성탄지, 정수지 등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위생가운과 덧신을 착용해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창문, 환기구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충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부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보고 전국에 확대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벌레 유입 차단 시설 등을 저희가 894개소를 올해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환기구 방충망도 설치했고 출입구 에어커튼도 설치했고 활성탄지 내 벌레 잡는 전기트랩도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충 사태 기간 동안에 입상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운영했고요.
또 활성탄지 오존 주입농도도 기존 0.3mg/L에서 1.0~1.3mg/L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활성탄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료 채취 및 유충 검사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활성탄 흡착지 미생물 과다번식을 막기 위해서 역세척수에 오염, 염수 처리시설을 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저수조 위생취약에 따른 수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조는 2만 8,800개소가 있습니다. 대형 2만 6,000여 개, 소형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저수조는 설치목적이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저수지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주기는 청소의 경우에 반기 1회 이상, 수질의 경우에는 대형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생검사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위생관리가 상당히 미흡해서 수질사고, 유충 등에 어떤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약 2,135개 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랬더니 약 84% 정도는 적정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미흡한 게 관리자들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점검표도 부착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방충망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저수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저수조 이용학교 위생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1,364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72개소는 직결급수로 물을 먹고 392개소가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에서 올해 24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조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수질관리가 교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상부로 월드컵대교가 통과함에 따라서 침전지 오염물질 투입차단 및 방호터널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8개 곳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과 통과 도로에 대해서 터널 및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침전지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형식 등의 변경을 통해서 터널형도 729m로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지금 나머지 잔여 침전지에 대해서는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돗물 공급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특히 수도꼭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 균등한 염소농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에서 신림2배수지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약 거리로 31.2km, 시간으로는 37시간~56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암사정수센터에서 봉천11소배수지까지도 27km에 최대 43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강북정수센터의 경우에는 은평구 기자촌배수지까지 가는 데 23km 최대 69시간이 걸리는 이런 장거리 수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염소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돗물이 어제 생산된 게 오늘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수돗물 속에 염소가 얼마큼 균등하게 유지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암사, 강북수계 중간 배수지 10개소에 대해서 추가 염소처리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잔류염소 균등분배 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도꼭지에서 염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 정수센터 내지는 배수지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염소수치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자동 주입하는, 다시 말해서 염소 양과 소비속도를 계산해서 균등한 수치를 유지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수도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워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돗물 생산, 공급,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금년 12월까지 구축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검침 불편ㆍ위험 지역을 해소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도시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검침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침의 시스템 구성도는 디지털계량기와 그 옆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무선기지국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그 데이터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컴퓨터로 들어와서 물 사용량이 실시간 단위로 검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검침불편대상으로 1만 6,400개소, 전체 대상으로 1만 6,400개소 중에 금년에 3,500개소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신규의 경우에도 금년에 약 1만 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검침불편ㆍ위험수전에 대해서는 3,500개를 전부 설치 완료토록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라든가 또 신설 수준에 대해서도 금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원격검침의 경우에는 현재는 점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부 면 블록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심 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검침원들의 고용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을 잘 조율해서 진행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아리수혁신지구입니다.
4차산업 첨단기술을 이 수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아리수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미래 스마트 상수도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계량기 여의도에는 약 898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온라인검침으로 바꾸는 사업과 함께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질대상측정기를 확대 설치하고 또 실시간 유량 계측 및 공급량과 사용량의 편차를 검증하는 유량계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물이 오염될 경우에 자동으로 퇴수할 수 있는 자동드레인 밸브도 두 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여의도 권역에서는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모바일 앱, 문자기반 스마트 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장소, 유량계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동드레인 밸브 설치 제품을 조달청 혁신 테스트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고지시스템도 이텍스를 통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350mm 이하의 경우 대부분 물을 통해서 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400mm 이상의 경우에는 대형관로이기 때문에 관 세척을 해도 하수도 관로가 이 부분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척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그동안 6개 업체를 접수 받아서 지난 10월 29일부터 2일간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있는 회사, 저희가 평가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서울시 40mm 이상의 관로에 세척하는 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수처리 기술 테스트베드도 지금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수도관에 녹물 녹스케일링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시중에 일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수를 해 보니까 공모는 6개를 했는데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전문가들 평가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4개 제품 다 상당한 기술력이나 검증력에서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1쪽입니다.
정수센터의 배출수처리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정수센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배출수처리 시설만으로는 수질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처리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공모한 결과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빈번한 상수도 민원상담에 AI 기술을 도입해서 24시간 365일 민원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분야는 연간 전화민원이 105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부분 현장의 수도사업소 63명의 직원들이 일일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화포기, 다시 말하면 18만 건, 17%가 중간에 통화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카카오톡 형식의 상담챗봇을 개발해서 직접 민원인이 우리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고도 챗봇을 통해 필요한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어떤 일부 서포트를 위해서 상담비서봇을 개발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금 메뉴 챗봇 개발이 금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서버 및 AI엔진 등 소프트웨어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6월 쯤에는 챗봇 및 상담로봇이 개발돼서 현장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44쪽입니다.
수돗물 시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45쪽입니다.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2020년까지 56만 5,000가구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7%인 43만 6,000가구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는 3만 4,000가구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지원금을 최대 보조금을 인상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다가구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늘리는 사업을 했고요.
특히 특이한 게 냉온수관 교체 시에도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금년 목표는 3만 4,000 가구 중에 2만 7,500가구 82%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학교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교에 대해서 전체 지금 현재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62개 교인데 이 중에서 내식성강관을 사용하는 학교가 약 53개 교이기 때문에 아연도강관만 사용한 9개 학교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량의 납 성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무연계량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8년이고 순환해서 전량 교체를 하고 있으며 구조는 외갑과 내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재질은 황동이 99.15% 이상 납은 0.85% 이상의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올 2월부터 서울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무연 황동계량기 기준을 납 0.25% 이하로 낮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안전식수법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이 기준에 맞춰서 친환경 무연계량기를 도입하고 금년에 특히 수량을 맞춰서 지금 현재 28만 6,000개를 무연계량기로 도입, 현재 도입된 물량 등을 검사해 보니까 납 함량 결과 0.02%에서 0.1%로 매우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계량기 2027년까지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구매제도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재질기준 초과 계량기 조치 상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에 납품된 계량기 중에서 조달청 기준 3.1% 납 그다음에 서울시 기준은 0.85%를 초과한 제품이 지금 전체 80만 개 중에서 약 88.4%인 71만 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조치 요청한 사안이 조달청 기준 초과 3.0% 중에서 하부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9만 7,900개에 대해서 전량 교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9만 7,900개 중에서 자진교체가 표에 보시는 것처럼 1만 6,000개가 되겠고 지금 현재 자진교체를 해야 될 회사가 안 하고 있는 게 8만 1,900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에 있고 재산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시료와 관련해서 계량기 시료를 일부 바꿔치기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동작경찰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서울형계량기, 서울에 맞는 계량기 구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의무조달, 다시 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질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입찰참여를 배제시킬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조달청에 요청해도 조달청은 제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구매 방식에서 지명경쟁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강화시키고 허용 오차률도 ±2%에서 ±1.9%로 많이 낮췄습니다. 저희가 올해 20개 업체에 현장조사를 마쳐서 서울시 기준에 맞는 설비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 14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형 계량기 구매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구매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설거지와 음용을 병행하는 싱크대 수도꼭지로 인해서 음용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싱크대에서 분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까지 SH공사가 진행하는 행복주택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특히 민간아파트 허가 시에 음용 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주택본부와 협의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이 돼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약 3,870세대에 대해서 분리 설치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공간을 적극 찾아내고 또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공공기관, 유치원 등 3,021개소에 2만 4,200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리수 음수대 저희가 약 1,380대를 교체했고요. 특히 학교 음수대의 경우에 학교에서 운영이 안 돼 저희한테 위탁한 게 전체 435개 교에 8,791대를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수질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867개 교 1만 1,759대는 학교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수돗물의 20%를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특히 표준화된 아리수 음수대 실명제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현장에 배치하고 또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장을 배치했고요 특히 아리수 맵에 야외 음수대 위치까지 설치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시설이 열악한 외국에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수도시설 개선 지원하고 또 국내의 수도기업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자니아 도도마시에 상수도 취ㆍ정수장 건설과 송ㆍ배수관 건설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8월에 코이카 정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0억의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아이샤라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를 아이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못 가다 보니까 10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쪽 현지와 우리 서울 그다음에 양 국가 대사관이 참여해서 회의했고 조만간 코로나가 진정되면 현장을 통해서 체계적인 컨설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연숙 서울물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입니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본부장께서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은 1페이지에 3개 부로 연구원과 공무직 포함해서 105명의 인력이 있고요 예산은 132억 규모입니다. 전체 우리 상수도본부 R&D로써는 인구비율이 약 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 국내적으로 5개의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험기기는 탁도계 등 다양한 중소규모의 69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과 인구 사회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혁신적 가치를 가지고 수질분석의 적시성, 정확성, 예측성, 생산ㆍ공급계통의 안전성 및 효율성, 물순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한강수자원의 보호,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 등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3페이지의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정확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원수, 정수 및 수돗물 공급계통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안전한 상수원 확보 및 고품질 아리수 수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의 수질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각 정수사업센터 함께 수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추진실적은 정기적으로 상수원 수질조사 강화로 안전한 원수수질 확인을 위해서 취수원수 수질조사를 5개 취수장에서 148 항목을, 상수원수계 하천수에 대해서는 16개 지점에 29개 항목을 또 조류경보제 수실조사 관련해서는 한강본류대교 4개 지점에서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의 수질검사 역시 6개 정수센터에서 8개 지점, 171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공급계통의 수질검사는 배수지, 수도꼭지 70지점에 12가지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정밀수질검사를 위해서 25개 구에 다중시설 수돗물 이용하는 데에서의 수질검사를 171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제하지 않는 신종 미량물질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재 160항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 배급수 계통의 고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망관리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관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배경적 지식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연구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급수계통의 수질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을 위해서 수질민원 등 배급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합적인 관망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TF팀으로 운영해서 배급수연구과, 신물질분석과, 본부 담당부서인 급수부, 시설관리부와 함께 TF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이력관리로 배관, 밸브,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시설의 이력관리에서부터 관 상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고예측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급수계통의 고형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관 재료와 관련된 성분분석과 배급수계통의 수질ㆍ민원 공간분석 및 관망 상태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혁신적인 관망해석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의 노후도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올해까지 90개소의 노후관을 채취하여 분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 및 유량, 관망 이력, 사용량 정보 등을 융합하여 수질사고와 누수 등을 선제적으로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고도정수처리의 최적화와 미래 정수처리 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센터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고도정수처리 10년 운영 경과시점에서 차세대 정수처리 공정을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팀은 수처리연구과, 재료연구과, 미생물검사과 그다음에 본부의 담당부서로써 생산부가 함께 TF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 공정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고도처리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생물제어 기능향상을 위한 공정 개량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안적인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 나노필터링 효과성 및 효율성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수질 및 경제성 종합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수공정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신종물질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수질예측과 수도 공정진단 및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4차 산업인 주로 ICT와 인공지능, 디지털, 핵심요소 기술을 상수도 전 과정에 적용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팀은 수질연구과와 수처리연구과, 본부의 생산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수수질 데이터베이스와 AI 수질예측을 위한 과년도의 수질 정보자료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과 수질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앞으로의 맛, 냄새물질과 조류를 예측해서 향후 수도공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약품주입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약품으로써는 응집제, 소독제 등과 관리되겠습니다. 모든 정수처리 과정과 급수과정을 자동화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수공정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전산유체분석 이건 물의 흐름을 컴퓨터 공학적으로 예측해가지고 투입하는 약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로써 현재 디퓨저와 관련된 것, 유속흐름을 예측해서 이 약품의 혼화 정도를 예측해 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완전한 자동제어와 원격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과 관련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강유역 내 있는 상하수 공존에 따른 통합 물관리 관점의 상하수도 연계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물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팀은 물순환연구과, 본청의 담당부서인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그것에 따른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물재생과 관련된 4차 산업과 하수도관로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재생센터 수처리 기술개발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응집제 분산투입 관련 응집제 사용량 절감 등에 대한 것을 중랑물재생센터를 기반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처리 운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의 원격감시 및 하수도 유량검침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시 상수도 급수망과 거의 유사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수관로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재생센터의 수질정화기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로써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순환 전 과정에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최신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우리나라 전부가 2050년에 온실가스 순제로의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너지팀인 전략연구과와 물순환연구과, 본부 담당부서인 생산부와 함께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최신기술의 동향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에너지의 효율 향상 방안 및 추가적인 발전 잠재력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에너지 자립화율을 조사하였고요. 2019년도에 상하수도의 에너지 자립 정도는 0.62%와 하수도 5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수센터와 차염발생장치 도입 시에 발생하는 수소를 에너지화 하는 연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에너지, 소수력, 지열 등 추가 적용 가능성을 분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신에너지의 도입방안 등을 연구하고 최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굴 및 현장 적용방안을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R&D 기관 연구 플랫폼으로 물 연구기관이 앞으로 해 나갈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물 연구기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원수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정책개발연구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한강유역에 연구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앞으로 서울시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한강 유역권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물연구원뿐만 아니라 환경물환경연구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또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업 내용으로는 한강 수질,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수자원의 정책제안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서 상수도 관련 기술의 동향을 서로 교류해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석이라든가 새로운 처리기술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서울물연구원뿐만 아니라 6개의 광역시 수질연구소, K-wat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부와 마찬가지로 본부와 협력하여서 우리 연구원도 민간과 함께 공동협력으로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사업은 주로 수질분석과 관련된 기술, 공정기술, 재료 관련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AI 등 자동화기술,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협력하고 실증과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그 프로세스는 그림에 그려진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2020년도에는 포스코에 있는 철강솔루션과 공동연구를 협약하고서 오존 접촉지 및 각종 소독과 관련돼서 방수방식, 특히 스테인리스의 방수방식에 대한 성능비교평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분야 국내 민간기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또는 에코스마트 사업단, K-water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와 물재생센터에 필요한 적요한 기술들과 함께 부족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AI, IoT, ICT 등 특히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과정을 제안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 과정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수질분석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 과정이 매우 많은 인력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차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해서 취수한 후 원수에 투입에서부터 검사하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것까지를 모두 자동화하게 되면 연구원들이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동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수질분석의 자동화 전 과정을 검토해서 전처리와 분석, 보고까지 약 331항목의 수질분석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있고요. 일부의 분석항목과 시료 농축화 과정,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 하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자동화한 도입 사례를 보면 K-water가 일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병원이라든가 첨단기술센터에서 이 수처리 과정을 자동화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적정히 살펴봐서 우리 본부와 우리 연구원에 적절한 수질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과정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미래의 수도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완벽한 테스트플랜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오존처리 그다음에 입상활성탄의 여과 관련 그다음에 나노필터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수처리과정의 공정 자체를 재구축하거나 또는 재배치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수도종합실증플랜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40 수도정비계획에 연계하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약간의 유휴부지가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약 2,400㎥/d의 건물면적과 건물을 가지고 센터를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정수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배급수 과정 이어서 물순환 재생과 관련된 과정이 함께 설치된다면 물순환 전체에 대한 바람직한 실증플랜트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와 함께 수도정비계획 2040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완벽한 실증플랜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엄연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본부장께서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은 1페이지에 3개 부로 연구원과 공무직 포함해서 105명의 인력이 있고요 예산은 132억 규모입니다. 전체 우리 상수도본부 R&D로써는 인구비율이 약 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 국내적으로 5개의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험기기는 탁도계 등 다양한 중소규모의 69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과 인구 사회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혁신적 가치를 가지고 수질분석의 적시성, 정확성, 예측성, 생산ㆍ공급계통의 안전성 및 효율성, 물순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한강수자원의 보호,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 등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3페이지의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정확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원수, 정수 및 수돗물 공급계통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안전한 상수원 확보 및 고품질 아리수 수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의 수질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각 정수사업센터 함께 수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추진실적은 정기적으로 상수원 수질조사 강화로 안전한 원수수질 확인을 위해서 취수원수 수질조사를 5개 취수장에서 148 항목을, 상수원수계 하천수에 대해서는 16개 지점에 29개 항목을 또 조류경보제 수실조사 관련해서는 한강본류대교 4개 지점에서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의 수질검사 역시 6개 정수센터에서 8개 지점, 171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공급계통의 수질검사는 배수지, 수도꼭지 70지점에 12가지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정밀수질검사를 위해서 25개 구에 다중시설 수돗물 이용하는 데에서의 수질검사를 171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제하지 않는 신종 미량물질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재 160항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 배급수 계통의 고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망관리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관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배경적 지식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연구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급수계통의 수질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을 위해서 수질민원 등 배급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합적인 관망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TF팀으로 운영해서 배급수연구과, 신물질분석과, 본부 담당부서인 급수부, 시설관리부와 함께 TF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이력관리로 배관, 밸브,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시설의 이력관리에서부터 관 상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고예측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급수계통의 고형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관 재료와 관련된 성분분석과 배급수계통의 수질ㆍ민원 공간분석 및 관망 상태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혁신적인 관망해석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의 노후도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올해까지 90개소의 노후관을 채취하여 분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 및 유량, 관망 이력, 사용량 정보 등을 융합하여 수질사고와 누수 등을 선제적으로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고도정수처리의 최적화와 미래 정수처리 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센터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고도정수처리 10년 운영 경과시점에서 차세대 정수처리 공정을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팀은 수처리연구과, 재료연구과, 미생물검사과 그다음에 본부의 담당부서로써 생산부가 함께 TF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 공정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고도처리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생물제어 기능향상을 위한 공정 개량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안적인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 나노필터링 효과성 및 효율성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수질 및 경제성 종합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수공정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신종물질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수질예측과 수도 공정진단 및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4차 산업인 주로 ICT와 인공지능, 디지털, 핵심요소 기술을 상수도 전 과정에 적용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팀은 수질연구과와 수처리연구과, 본부의 생산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수수질 데이터베이스와 AI 수질예측을 위한 과년도의 수질 정보자료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과 수질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앞으로의 맛, 냄새물질과 조류를 예측해서 향후 수도공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약품주입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약품으로써는 응집제, 소독제 등과 관리되겠습니다. 모든 정수처리 과정과 급수과정을 자동화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수공정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전산유체분석 이건 물의 흐름을 컴퓨터 공학적으로 예측해가지고 투입하는 약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로써 현재 디퓨저와 관련된 것, 유속흐름을 예측해서 이 약품의 혼화 정도를 예측해 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완전한 자동제어와 원격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과 관련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강유역 내 있는 상하수 공존에 따른 통합 물관리 관점의 상하수도 연계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물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팀은 물순환연구과, 본청의 담당부서인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그것에 따른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물재생과 관련된 4차 산업과 하수도관로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재생센터 수처리 기술개발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응집제 분산투입 관련 응집제 사용량 절감 등에 대한 것을 중랑물재생센터를 기반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처리 운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의 원격감시 및 하수도 유량검침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시 상수도 급수망과 거의 유사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수관로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재생센터의 수질정화기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로써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순환 전 과정에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최신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우리나라 전부가 2050년에 온실가스 순제로의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너지팀인 전략연구과와 물순환연구과, 본부 담당부서인 생산부와 함께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최신기술의 동향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 에너지의 효율 향상 방안 및 추가적인 발전 잠재력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에너지 자립화율을 조사하였고요. 2019년도에 상하수도의 에너지 자립 정도는 0.62%와 하수도 5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수센터와 차염발생장치 도입 시에 발생하는 수소를 에너지화 하는 연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에너지, 소수력, 지열 등 추가 적용 가능성을 분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신에너지의 도입방안 등을 연구하고 최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굴 및 현장 적용방안을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R&D 기관 연구 플랫폼으로 물 연구기관이 앞으로 해 나갈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물 연구기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원수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정책개발연구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한강유역에 연구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앞으로 서울시 상수도 정수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한강 유역권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물연구원뿐만 아니라 환경물환경연구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또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업 내용으로는 한강 수질,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수자원의 정책제안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서 상수도 관련 기술의 동향을 서로 교류해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석이라든가 새로운 처리기술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서울물연구원뿐만 아니라 6개의 광역시 수질연구소, K-wat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부와 마찬가지로 본부와 협력하여서 우리 연구원도 민간과 함께 공동협력으로 기술개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사업은 주로 수질분석과 관련된 기술, 공정기술, 재료 관련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AI 등 자동화기술,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협력하고 실증과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그 프로세스는 그림에 그려진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2020년도에는 포스코에 있는 철강솔루션과 공동연구를 협약하고서 오존 접촉지 및 각종 소독과 관련돼서 방수방식, 특히 스테인리스의 방수방식에 대한 성능비교평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분야 국내 민간기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또는 에코스마트 사업단, K-water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와 물재생센터에 필요한 적요한 기술들과 함께 부족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AI, IoT, ICT 등 특히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과정을 제안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질검사 과정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수질분석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 과정이 매우 많은 인력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차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해서 취수한 후 원수에 투입에서부터 검사하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것까지를 모두 자동화하게 되면 연구원들이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동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수질분석의 자동화 전 과정을 검토해서 전처리와 분석, 보고까지 약 331항목의 수질분석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있고요. 일부의 분석항목과 시료 농축화 과정,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 하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자동화한 도입 사례를 보면 K-water가 일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병원이라든가 첨단기술센터에서 이 수처리 과정을 자동화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적정히 살펴봐서 우리 본부와 우리 연구원에 적절한 수질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과정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미래의 수도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완벽한 테스트플랜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오존처리 그다음에 입상활성탄의 여과 관련 그다음에 나노필터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수처리과정의 공정 자체를 재구축하거나 또는 재배치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수도종합실증플랜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40 수도정비계획에 연계하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약간의 유휴부지가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약 2,400㎥/d의 건물면적과 건물을 가지고 센터를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정수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배급수 과정 이어서 물순환 재생과 관련된 과정이 함께 설치된다면 물순환 전체에 대한 바람직한 실증플랜트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와 함께 수도정비계획 2040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완벽한 실증플랜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엄연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물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개발한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반영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이요.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개발한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반영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이요.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아리수 유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죠, 유수율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매년 적자에 많이 어려울 텐데 노후상수도관도 선제적으로 교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누수방지를 위해서 추진하시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이 사실 우리 몸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물을 섭취해야 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 2~3리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2~3리터를 섭취해야 되고 8~10잔 정도는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아리수를 왜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잘 몰라줄까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리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또 세계 최고의 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리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아까 업무보고 말씀 중에 학교 음수대도 위탁을 주기도 하고 자체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실까? 저도 학부형이긴 하지만 아침에 물을 싸줘요, 물을 싸달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저희 경험에는 예전에 수도꼭지에서 물을 콸콸 마셨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그 부분들을 꺼려하는 이유가 상수도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몸에 학습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긍정적인 학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기관으로서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현정 위원 원론적으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리수가 정말 좋은 물이고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아리수를 몰라주고 아리수를 마시지 않을까 하는 것은 꾸준히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아리수를 마시는지 물론 이거는 아리수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아리수가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한번 가서 봤어요. 학교에서는 학부형들한테 누누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한강이랑 이런 데 음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진 한번 찍어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이건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뚝섬유원지 2번 출구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인데 6월 30일에 수질검사하고 11월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의원회관 앞에 있는 음수대도 10월 12일에 검사하고 한 달 그리고 분기별 1회라고 하는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물을 마시는데 분기별로 1회 검사한다고 보면 그 물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내가 마셔도 괜찮은 물인지 신뢰가 갈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한강공원의 음수대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놓여있고, 그러면 아무리 아리수가 세계 최고의 물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건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리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것들도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고 관리 실태 점검이 돼야지만 정말 아리수가 좋은 물이고 내가 마셔도 안전에 문제가 없겠구나 실제로 본부장님은 아리수를 드세요,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를 사서 드세요?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아리수보다는 생수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리수 수질의 문제를 떠나서 시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아리수를 접할 수 있도록 음수대를 많이 확대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쯤이면 전향적으로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들 대부분 그 기관에다 저희가 위임을 해 줬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현정 위원 그럼 책임감 있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리수를 믿지 못하고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다 하면 그에 따른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또 개별적인 어떤 공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처럼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독립적인 공간으로 부스를 마련한다든지 뭔가 거기에 따른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아리수를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언뜻 방안 하나 주셨습니다만 그 기관들에다가 무조건 위임해서 놔두는 부분은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 너무 방치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관리 방안들에 대해서, 좀 기관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그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도의 시설을 넣어서라도 아리수의 일반 물과의 차별성 내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흐트러뜨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음용하는 과정에서 생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점차 시민들이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거에 물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수돗물을 많이 접했겠지만 지금은 자기 어떤 기호성에 따라서 일부 생수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현정 위원 기호성에 따라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아리수를 선택 안 하고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관련해서 물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오현정 위원 아리수가 이렇게 좋은 물인데 시민들이 왜 마시지 않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현상적으로 많은 생수를 사먹거나 또는 정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운영하는 것은 물의 낭비도 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측면도 연구하고 있고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수를,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는 건 먹는 것인가, 그거로 밥하고 국 끓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현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걸로 요리를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저희가 야외…….
●오현정 위원 당연히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음식하고 밥도 요리도 하고 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사서 마시는 생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 대해서 물연구원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물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물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리수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시민평가단의 예산이 2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불용된 겁니까? 2억 6,000만 원 불용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들을 통한 시민평가단을 선발해서 현장 배치를 못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작년에는 보니까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다는 것은 좀 궁색한 답변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장 캠페인이나 SNS 홍보 등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시정모니터링단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항목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득불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오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감각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홍보하는 방법의 감각이 좀 부족하다면 시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온라인 아리수홍보단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혹시 있나요? 사진 없습니까? 안 넣었어요?
사진 봤더니 아리수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가 9개 그다음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좋아요 13개, 과연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9개, 13개 이런 홍보가, 이게 홍보예요? 이거 보셨어요? 좋아요가 이렇게 9개 달리고 13개 달리고,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본부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거기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편성된 예산은 집행도 안 하고 불용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콘텐츠는, 제가 콘텐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퀄리티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이 이렇게 없는 것이라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데 이렇게 안 되면, 좀 참신하고 신박한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내려온다’ 알고 계시죠, 이날치 밴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조회 수가 2억 뷰를 넘었어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정말 일률적인 방식을 깨고 신박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하셔서 물연구원과 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도 하시고 관리도 그리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저렇게 음수대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위생적인 음수대 관리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현안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이 음수대를 보고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리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다 버리겠다 할 정도로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눈에 보이면 바로 우선 폐쇄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적으로 어떻게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쓰는 틀들이 대부분 고정적이고 일관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공사의 어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친 이유가 기존 틀을 벗어나서 외부의, 요즘 신세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민간이 제안해 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의 틀을 많이 전환시키는 깨는 작업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매년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홍보 방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도 하고 지적도 하셨을 텐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하신 만큼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천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념해서 업무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아리수 유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죠, 유수율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매년 적자에 많이 어려울 텐데 노후상수도관도 선제적으로 교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누수방지를 위해서 추진하시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이 사실 우리 몸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물을 섭취해야 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 2~3리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2~3리터를 섭취해야 되고 8~10잔 정도는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아리수를 왜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잘 몰라줄까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리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또 세계 최고의 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리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아까 업무보고 말씀 중에 학교 음수대도 위탁을 주기도 하고 자체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실까? 저도 학부형이긴 하지만 아침에 물을 싸줘요, 물을 싸달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저희 경험에는 예전에 수도꼭지에서 물을 콸콸 마셨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그 부분들을 꺼려하는 이유가 상수도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몸에 학습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긍정적인 학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기관으로서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현정 위원 원론적으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리수가 정말 좋은 물이고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아리수를 몰라주고 아리수를 마시지 않을까 하는 것은 꾸준히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아리수를 마시는지 물론 이거는 아리수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아리수가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한번 가서 봤어요. 학교에서는 학부형들한테 누누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한강이랑 이런 데 음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진 한번 찍어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이건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뚝섬유원지 2번 출구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인데 6월 30일에 수질검사하고 11월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의원회관 앞에 있는 음수대도 10월 12일에 검사하고 한 달 그리고 분기별 1회라고 하는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물을 마시는데 분기별로 1회 검사한다고 보면 그 물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내가 마셔도 괜찮은 물인지 신뢰가 갈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한강공원의 음수대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놓여있고, 그러면 아무리 아리수가 세계 최고의 물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건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리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것들도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고 관리 실태 점검이 돼야지만 정말 아리수가 좋은 물이고 내가 마셔도 안전에 문제가 없겠구나 실제로 본부장님은 아리수를 드세요,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를 사서 드세요?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아리수보다는 생수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리수 수질의 문제를 떠나서 시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아리수를 접할 수 있도록 음수대를 많이 확대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쯤이면 전향적으로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들 대부분 그 기관에다 저희가 위임을 해 줬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현정 위원 그럼 책임감 있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리수를 믿지 못하고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다 하면 그에 따른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또 개별적인 어떤 공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처럼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독립적인 공간으로 부스를 마련한다든지 뭔가 거기에 따른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아리수를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언뜻 방안 하나 주셨습니다만 그 기관들에다가 무조건 위임해서 놔두는 부분은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 너무 방치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관리 방안들에 대해서, 좀 기관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그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도의 시설을 넣어서라도 아리수의 일반 물과의 차별성 내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흐트러뜨릴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음용하는 과정에서 생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점차 시민들이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거에 물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수돗물을 많이 접했겠지만 지금은 자기 어떤 기호성에 따라서 일부 생수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현정 위원 기호성에 따라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아리수를 선택 안 하고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관련해서 물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오현정 위원 아리수가 이렇게 좋은 물인데 시민들이 왜 마시지 않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현상적으로 많은 생수를 사먹거나 또는 정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운영하는 것은 물의 낭비도 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측면도 연구하고 있고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수를,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는 건 먹는 것인가, 그거로 밥하고 국 끓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현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걸로 요리를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저희가 야외…….
●오현정 위원 당연히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음식하고 밥도 요리도 하고 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사서 마시는 생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 대해서 물연구원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물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물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리수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수돗물시민평가단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시민평가단의 예산이 2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불용된 겁니까? 2억 6,000만 원 불용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들을 통한 시민평가단을 선발해서 현장 배치를 못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작년에는 보니까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다는 것은 좀 궁색한 답변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장 캠페인이나 SNS 홍보 등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시정모니터링단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항목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득불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오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감각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홍보하는 방법의 감각이 좀 부족하다면 시민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온라인 아리수홍보단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혹시 있나요? 사진 없습니까? 안 넣었어요?
사진 봤더니 아리수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가 9개 그다음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좋아요 13개, 과연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9개, 13개 이런 홍보가, 이게 홍보예요? 이거 보셨어요? 좋아요가 이렇게 9개 달리고 13개 달리고,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본부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거기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편성된 예산은 집행도 안 하고 불용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콘텐츠는, 제가 콘텐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퀄리티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이 이렇게 없는 것이라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데 이렇게 안 되면, 좀 참신하고 신박한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내려온다’ 알고 계시죠, 이날치 밴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조회 수가 2억 뷰를 넘었어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정말 일률적인 방식을 깨고 신박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하셔서 물연구원과 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도 하시고 관리도 그리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저렇게 음수대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위생적인 음수대 관리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현안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이 음수대를 보고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리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다 버리겠다 할 정도로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눈에 보이면 바로 우선 폐쇄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적으로 어떻게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쓰는 틀들이 대부분 고정적이고 일관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공사의 어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친 이유가 기존 틀을 벗어나서 외부의, 요즘 신세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민간이 제안해 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의 틀을 많이 전환시키는 깨는 작업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매년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홍보 방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도 하고 지적도 하셨을 텐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하신 만큼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천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념해서 업무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주 뵙다가 환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재정수입하고 차입금,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크게는 직접적으로 물을 써서 받는 수도요금과 부수적으로 저희가 민간…….
●송재혁 위원 그게 재정수입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하고 차입금하고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재정수입하고 차입금, 그렇게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차입금은 해마다 상환도 하고 추가차입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추가 차입은 최근에 없었고요 계속 상환을 했었고 작년에 추가로 일부 차입을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더러 상환도 하고 차입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차입도 합니다, 상환도 하고 차입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합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 차입은 하진 않았고 상환을 좀 유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전부 얼마쯤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앞에 말씀드린 것은 8,141억이 나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8,141억인 거죠? 2019년도 재정수입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재정수입이 8,5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차입한 연도 말 잔액이 1,168억 원입니다. 이거는 제출된 자료니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재정수입은 363억 원이 늘어난 거고요 차입금은 140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걸 근거해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리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적으로 남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적자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쓰는 적자의 개념들은 기업회계상의 당해연도 개념을…….
●송재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찌됐든 들어온 수입과 지출된 비용을 감안했을 때 해마다 차입금이, 최근 5년의 추세가 해마다 차입금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백호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차입보다는 상환을 조금 더 한 거고, 그러면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적자냐 아니냐 하는 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에 근거하는 거지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걸 적자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자의 개념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연도 차이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당해연도도 마찬가지죠. 당해연도에 남는 돈이 있으니까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남는 돈 때문에 상환하진 않고요 연초에 예산을 저희가 상환금을 미리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얘기한 재정수입에서…….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재정수입 아니면 차입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수도요금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도요금이 낮은 것도 맞지만 표현을 적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판매단가가 565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생산원가는 706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80%밖에 안 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재정건전성은요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분모인 생산원가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자본비용, 수전교체비, 경상이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가상각비는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립을 하진 않고요 그 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30년을 수도관의 기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본부장님 생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항상 포함을 시키는데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립이라는…….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엔 이게 수도요금이 낮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료 자체를 성실하지 못하게, 정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자인 판매단가는요 딱 요금수입만을 계상했습니다, 딱 요금수입만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요금수입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와 관련해서는 급수공사현장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시설분담금도 있고 환경부로부터 타 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이 크고 작고 간에 원가를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입과 지출되는 비용을 가지고 원가를 산출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분자와 분모를 달리해서…….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얘기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분자와 분모를 달리해서 이렇게 단가를 산출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사 대행수입도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원가를 조작적으로 하진 않고요…….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분자는 수도요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 제출 받은 자료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이건 매년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업회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와 추가적인 설명도 듣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인상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도요금 굉장히 싸고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약간 왜곡된 자료를 만들고 성실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서 마치 손해 보는 장사라고 푸념하는 접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이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후된 배관도 교체하고 첨단시스템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수도본부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필하고 그렇게 시민을 설득하는 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당당하고 타당한 게 아니냐 저는 접근방식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논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그 선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 수계 노후 배수관로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에 보면 어찌 됐든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보면 어찌 됐든 설계용역이 그때까지만 해도 끝나지 않아서 그 이후 집행을 못 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용역 준공 끝났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었는데 아마 조금 더 연장한 걸로…….
●송재혁 위원 아, 또 연장이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이게 보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별로 없어서, 문제는 연구용역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들이 다 뒤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용역이 금년 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금년 말, 그러면 어찌 됐든 2020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건은 전액 미집행,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개량이월이라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러면 1월부터 공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는 발주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발주는 1월에 하겠군요. 그래서 굳이 동절기 관계없이 발주하고 어느 정도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공사는 시작하고 이럴 걸로 보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렇게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30년 이상이 약 1,700km 이상 된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기사용상수도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분포현황이 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분포현황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2020년도 올해는 서울시가 60만 원 지원했고 자치구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한 3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올해 배수관로를 교체한, 아 배수관로가 아니죠. 급수관로를 교체한 공동주택 안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해까지 했던, 자치구가 지원 안 하고 서울시만 40만 원을 지원했던, 그때 공사를 했던, 일찌감치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을 신뢰하고 먼저 했던 많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교체 공사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녹물을 먹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녹물을 먹고 있다는 말씀은…….
●송재혁 위원 아, 여전히 온수관을 사용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녹물을 먹고 있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좀 그렇고요. 온수관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고 냉수관 교체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냉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또 음용률이 높고 한 부분인데요.
●송재혁 위원 그 아파트마다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충금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배관공사를 한 거고 그러다 보면 수도꼭지를 통해서 여전히 녹물이 발생하고 수도꼭지를 이용한 물을 이용하다 보면 당연히 녹물이 체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표현이, 녹물을 먹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렸다면 바꾸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온수관…….
●송재혁 위원 네,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저는 수도요금 인상에 앞서서 아까 배수관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후관로의 교체 그리고 여전히 녹물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들이 전제돼야 요금인상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다, 여전히 나는 불편해 죽겠는데 여전히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철철 흘러내리는데 수도요금 인상만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하고 추진하면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그냥 5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5분 추가 질의하세요.
●송재혁 위원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이 기계식과 디지털 설치단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계산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디지털이 좀 비싸고요.
●송재혁 위원 조금 비싼 게 아니고 한 2배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비싸고 운영비도 거기가 한 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설치비는 한 두 배 이상 나는 것 같고요 운영비도 서울시 자료는 2.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러는 이게 한 3배 이상 난다 이런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관련된 비용은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원격검침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게 부과방식의 문제지 실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계량기 자체가 온도, 습도, 진동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작동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을 봐도, 이건 뭐 서울시가 검토한 거니까요. 현재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및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격검침용 수도계량기 성능평가 및 규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하고 원격검침시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 시 장애원인 파악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예방과 검침의 불편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불편한 계량기의 교체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검침원의 안전과도 귀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원격검침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폭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ㆍ불편수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고요.
●송재혁 위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마다 5만 3,000개씩 설치하겠다는, 제출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5만 3,000개씩 설치해 가겠다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적지 않은 양인데 저는 원격시스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검침원의 안전사고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자칫하다가는, 이 검침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340명 정도가 됩니다.
●송재혁 위원 자칫하다가는 검침원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검침원의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한편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물론 평균연령이,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더니 검침원 평균연령이 53세여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제가 30년 전에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처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Max Ⅱ cx, Max Ⅱ ci 이런 컴퓨터들이 1,000만 원씩 하는데 그 하드용량이 20메가, 다음에 조금 커져서 40메가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20메가, 40메가면 사진 한 장도 못 담습니다. 1,000만 원짜리 편집용 컴퓨터 안에 하드용량이 그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카메라의 화소가 한 200~300만 화소 정도 되는 디카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거 없어서 못썼죠. 그런데 요즘 이 정도 화소의 디카는 초등학생들도 안 씁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게 천만 화소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정책과 첨단사업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중요한 거라 너무 서둘러서 가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어찌 됐든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2차적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시스템과 관련해서 안 갈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최소화해서 갈 필요가 있고 이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을 살펴본 이후에 확대해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욱이나 생활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본부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먼저 위원님 우리 상수도 적자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업회계상 쓰는 적자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원격검침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 원격검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PDA 검침 또 영상 검침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표준화가 안 된 상황에서 성급히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원격검침이라는 틀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국가적 표준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런 방향이라고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단지 어떤 규격화된 틀과 여러 가지 하자율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일자리와의 어떤 충돌 문제 부분까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정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장 급한 게 위험하거나 불편한 수전은 당연히 원격검침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저희가 조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서울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계량기 숫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검침원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업무 부담이 있어서 또 그런 원격검침 부분들 생각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주 뵙다가 환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재정수입하고 차입금,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크게는 직접적으로 물을 써서 받는 수도요금과 부수적으로 저희가 민간…….
●송재혁 위원 그게 재정수입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하고 차입금하고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재정수입하고 차입금, 그렇게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차입금은 해마다 상환도 하고 추가차입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추가 차입은 최근에 없었고요 계속 상환을 했었고 작년에 추가로 일부 차입을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더러 상환도 하고 차입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차입도 합니다, 상환도 하고 차입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합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 차입은 하진 않았고 상환을 좀 유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전부 얼마쯤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앞에 말씀드린 것은 8,141억이 나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8,141억인 거죠? 2019년도 재정수입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재정수입이 8,5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차입한 연도 말 잔액이 1,168억 원입니다. 이거는 제출된 자료니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재정수입은 363억 원이 늘어난 거고요 차입금은 140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걸 근거해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리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적으로 남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적자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쓰는 적자의 개념들은 기업회계상의 당해연도 개념을…….
●송재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찌됐든 들어온 수입과 지출된 비용을 감안했을 때 해마다 차입금이, 최근 5년의 추세가 해마다 차입금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백호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차입보다는 상환을 조금 더 한 거고, 그러면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적자냐 아니냐 하는 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에 근거하는 거지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걸 적자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자의 개념은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연도 차이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당해연도도 마찬가지죠. 당해연도에 남는 돈이 있으니까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남는 돈 때문에 상환하진 않고요 연초에 예산을 저희가 상환금을 미리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얘기한 재정수입에서…….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재정수입 아니면 차입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수도요금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도요금이 낮은 것도 맞지만 표현을 적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판매단가가 565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생산원가는 706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80%밖에 안 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재정건전성은요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분모인 생산원가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자본비용, 수전교체비, 경상이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가상각비는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립을 하진 않고요 그 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30년을 수도관의 기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본부장님 생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항상 포함을 시키는데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립이라는…….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엔 이게 수도요금이 낮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료 자체를 성실하지 못하게, 정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자인 판매단가는요 딱 요금수입만을 계상했습니다, 딱 요금수입만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요금수입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와 관련해서는 급수공사현장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시설분담금도 있고 환경부로부터 타 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이 크고 작고 간에 원가를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입과 지출되는 비용을 가지고 원가를 산출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분자와 분모를 달리해서…….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얘기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분자와 분모를 달리해서 이렇게 단가를 산출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사 대행수입도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원가를 조작적으로 하진 않고요…….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분자는 수도요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 제출 받은 자료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이건 매년 행정안전부라든가 기업회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와 추가적인 설명도 듣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인상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도요금 굉장히 싸고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약간 왜곡된 자료를 만들고 성실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서 마치 손해 보는 장사라고 푸념하는 접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이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후된 배관도 교체하고 첨단시스템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수도본부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필하고 그렇게 시민을 설득하는 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당당하고 타당한 게 아니냐 저는 접근방식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논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그 선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 수계 노후 배수관로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에 보면 어찌 됐든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보면 어찌 됐든 설계용역이 그때까지만 해도 끝나지 않아서 그 이후 집행을 못 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용역 준공 끝났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래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었는데 아마 조금 더 연장한 걸로…….
●송재혁 위원 아, 또 연장이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이게 보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별로 없어서, 문제는 연구용역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들이 다 뒤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용역이 금년 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금년 말, 그러면 어찌 됐든 2020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건은 전액 미집행,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개량이월이라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러면 1월부터 공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는 발주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발주는 1월에 하겠군요. 그래서 굳이 동절기 관계없이 발주하고 어느 정도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공사는 시작하고 이럴 걸로 보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렇게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30년 이상이 약 1,700km 이상 된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기사용상수도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분포현황이 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분포현황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2020년도 올해는 서울시가 60만 원 지원했고 자치구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한 3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올해 배수관로를 교체한, 아 배수관로가 아니죠. 급수관로를 교체한 공동주택 안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해까지 했던, 자치구가 지원 안 하고 서울시만 40만 원을 지원했던, 그때 공사를 했던, 일찌감치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을 신뢰하고 먼저 했던 많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교체 공사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녹물을 먹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녹물을 먹고 있다는 말씀은…….
●송재혁 위원 아, 여전히 온수관을 사용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녹물을 먹고 있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좀 그렇고요. 온수관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고 냉수관 교체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냉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또 음용률이 높고 한 부분인데요.
●송재혁 위원 그 아파트마다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충금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배관공사를 한 거고 그러다 보면 수도꼭지를 통해서 여전히 녹물이 발생하고 수도꼭지를 이용한 물을 이용하다 보면 당연히 녹물이 체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표현이, 녹물을 먹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거슬렸다면 바꾸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온수관…….
●송재혁 위원 네,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저는 수도요금 인상에 앞서서 아까 배수관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후관로의 교체 그리고 여전히 녹물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들이 전제돼야 요금인상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다, 여전히 나는 불편해 죽겠는데 여전히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철철 흘러내리는데 수도요금 인상만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하고 추진하면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그냥 5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5분 추가 질의하세요.
●송재혁 위원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이 기계식과 디지털 설치단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계산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디지털이 좀 비싸고요.
●송재혁 위원 조금 비싼 게 아니고 한 2배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비싸고 운영비도 거기가 한 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설치비는 한 두 배 이상 나는 것 같고요 운영비도 서울시 자료는 2.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러는 이게 한 3배 이상 난다 이런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관련된 비용은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원격검침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게 부과방식의 문제지 실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계량기 자체가 온도, 습도, 진동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작동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을 봐도, 이건 뭐 서울시가 검토한 거니까요. 현재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및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격검침용 수도계량기 성능평가 및 규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하고 원격검침시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 시 장애원인 파악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예방과 검침의 불편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불편한 계량기의 교체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검침원의 안전과도 귀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원격검침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폭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ㆍ불편수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고요.
●송재혁 위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마다 5만 3,000개씩 설치하겠다는, 제출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5만 3,000개씩 설치해 가겠다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적지 않은 양인데 저는 원격시스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검침원의 안전사고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자칫하다가는, 이 검침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340명 정도가 됩니다.
●송재혁 위원 자칫하다가는 검침원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검침원의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한편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물론 평균연령이,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더니 검침원 평균연령이 53세여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제가 30년 전에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처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Max Ⅱ cx, Max Ⅱ ci 이런 컴퓨터들이 1,000만 원씩 하는데 그 하드용량이 20메가, 다음에 조금 커져서 40메가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20메가, 40메가면 사진 한 장도 못 담습니다. 1,000만 원짜리 편집용 컴퓨터 안에 하드용량이 그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카메라의 화소가 한 200~300만 화소 정도 되는 디카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거 없어서 못썼죠. 그런데 요즘 이 정도 화소의 디카는 초등학생들도 안 씁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게 천만 화소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정책과 첨단사업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중요한 거라 너무 서둘러서 가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어찌 됐든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2차적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시스템과 관련해서 안 갈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최소화해서 갈 필요가 있고 이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을 살펴본 이후에 확대해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욱이나 생활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본부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먼저 위원님 우리 상수도 적자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업회계상 쓰는 적자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원격검침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 원격검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PDA 검침 또 영상 검침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표준화가 안 된 상황에서 성급히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원격검침이라는 틀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국가적 표준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런 방향이라고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단지 어떤 규격화된 틀과 여러 가지 하자율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일자리와의 어떤 충돌 문제 부분까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정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장 급한 게 위험하거나 불편한 수전은 당연히 원격검침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저희가 조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서울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계량기 숫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검침원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업무 부담이 있어서 또 그런 원격검침 부분들 생각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배수관 물세척에 관련해서, 행감 책자 927쪽이네요.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배수관 물세척에 대해서 질의한 거 기억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깨끗한 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세척주기가 현재 5년으로는 미미하다 그래서 단축을 해야 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 그래서 환경부는 수도관 종류나 직경에 따라서 3~5년 주기로 세척의무를 추진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환경부에서 최근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지자체로 하여금 배수관의 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적용 받아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형, 일부 4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관 세척 기술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그런 기술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서울시 노후상수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이 있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 4월 19일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계약종료일은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초는 2020년 2월 23일까지라고 했다가 변경은 2020년 8월 23일 1차 연기를 합니다. 아주 시급한 일인데, 또 2020년 8월 23일이라고 했다가 동년 12월 11일로 연기합니다. 올해 초에 완료될 계약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대상 관로들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 걸리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차례나 연기된 사유는 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노후관로를 체크하려면 그 관로의 물을 비우고 내부의 모재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체, 물을 다른 데로 빼내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로의 바이패스 작업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두 번이나 이렇게 연기하고 예산만 해도 당시에 15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짰는데 코로나19가 올해 2월 이후에 터졌지 않습니까, 혹시 그로 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답이 안 되죠? 모든 행정을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두 번 이렇게 연기한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고, 본 위원이 이 용역을 위해서 2018년도에 작성된 방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2019년 12월에 완료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때 관리방안 2018년 10월, 용역개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소요예산 15억 이렇게 했어요. 이 용역의 주목적은 뭐죠,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금 시멘트라이닝 덕타일 주철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노후도진단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상수도 노후된 문제가,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오현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최종목표는 좋은 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세척 문제도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계속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세척 연장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죠. 제가 당시 행감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세척 연장은 1,000km 이내로 보여진다, 현재 소블록 개소 수가 2,037개이고 연장은 7,766km이다, 그렇다면 5년 주기로 소블록 배수관에 대해서 물세척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소블록 총 연장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때 정말 12%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물세척 연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지금 2012년 이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2018년도에 소블록 개소 수가 485, 2019년도에 467 그런데 사업비는 1,557, 1,131, 그러니까 약간 2019년도는 적어졌지만 세척 연장은 175, 176km 이러니까 비슷해요. 그때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좀 줄어든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행감 자료 936쪽의 맨 아래를 한번 보시면 상수도 최적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본계획을 활용화해서 대형관 세척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용역내용을 담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소블록이 약 2,030여 개가 있는 부분을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순환방식으로 물세척을 하다 보니까 숫자와 관로의 길이가 적다는 지적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방식을 선단위에서 아예 면단위로 바꿔서 어느 한 면 전체를 가지고 관세척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대형관로 말씀하셨는데요 대형관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 이상의 관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물세척 내지는 관세척을 하려고 그래도 우선 대체관로가 어렵고 두 번째 물을 동시에 빼게 되면 하수관로가 넘쳐버립니다.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수기술 물세척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업체의 기술을 찾아내고 있고 거의 찾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게 아마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형관로도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용역도 언제 종료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2020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7일 계약금액이 13억 2,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이것도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요. 그럴 이유는 없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건 저희가 올해 10월 말에 경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업체가 확정이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환경부 관세척 법제화 추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대형상수도관의 적정 세척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수도관 정비,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내년 이맘 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 이맘 때. 그때는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치상이나 데이터상으로 좀 현실화될 수 있게끔 나와야지, 용역을 두 번이나 연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렇고요.
그리고 행감 책자 970쪽이네요. 임대료 미수납 자료 건에 대해서 봅니다. 임대료 미수납 내역을 보니 대부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주소지도 봉천동에 주로 몰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고액체납자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소필지로 토지 구획 정리를 하면서 발생한 상수도 소유 토지들이 봉천동, 관악구 중에 많이 편재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시설이 많이 있어서, 임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임대는 아니고 토지 구획을 하면서 시설부지들을 일부 목적에 쓰고 남은 부지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영세해서 임대료들을 못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덕 위원 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 미납자들 중에 우모 씨, 남모 씨, 조모 씨 전년도에도 체납을 했고요. 그리고 972쪽에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동일미납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에 의해 분할고지해 납부한다고 작성하셨는데 이 근거가 맞나요? 그게 법이 아니고 조례 같은데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상수도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방금 언급한 대로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모두 포함되고 우모 씨는 23차례 해서 7,000만 원 체납, 남모 씨 주소에 김모 씨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23차례에 1억 4,900만 원 체납, 조모 씨는 33차례에 5,500만 원 체납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김기덕 위원 이렇게 20회, 30회 체납이란 것은 수십 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징수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죄송하지만 변명을 좀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의 경우에 고액체납이 1억 9,400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두 사람인데 이미 2001년도에 나와서 발생한 사례이고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아마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덕 위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 땅을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 불가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입니다.
작년에 이거 일부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도 이 체납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법거주이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어서 독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더 신경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블랙리스트로 보진 않나요?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 올해 저도 7월 1일 자로 가서 이걸 강력하게 진행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코로나19 이유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시기에 가가지고 이걸 너무 강하게 독촉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약간 유예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참 어쩌면 이렇게 봉천동, 봉천동, 봉천동 전부 이렇게 많은 것도 좀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사실 보충질의까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10분 오버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깨끗한 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세척주기가 현재 5년으로는 미미하다 그래서 단축을 해야 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 그래서 환경부는 수도관 종류나 직경에 따라서 3~5년 주기로 세척의무를 추진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환경부에서 최근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지자체로 하여금 배수관의 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적용 받아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형, 일부 4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관 세척 기술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그런 기술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서울시 노후상수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이 있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 4월 19일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계약종료일은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초는 2020년 2월 23일까지라고 했다가 변경은 2020년 8월 23일 1차 연기를 합니다. 아주 시급한 일인데, 또 2020년 8월 23일이라고 했다가 동년 12월 11일로 연기합니다. 올해 초에 완료될 계약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대상 관로들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 걸리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차례나 연기된 사유는 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노후관로를 체크하려면 그 관로의 물을 비우고 내부의 모재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체, 물을 다른 데로 빼내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로의 바이패스 작업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두 번이나 이렇게 연기하고 예산만 해도 당시에 15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짰는데 코로나19가 올해 2월 이후에 터졌지 않습니까, 혹시 그로 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답이 안 되죠? 모든 행정을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두 번 이렇게 연기한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고, 본 위원이 이 용역을 위해서 2018년도에 작성된 방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2019년 12월에 완료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때 관리방안 2018년 10월, 용역개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소요예산 15억 이렇게 했어요. 이 용역의 주목적은 뭐죠,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금 시멘트라이닝 덕타일 주철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노후도진단을 평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상수도 노후된 문제가,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오현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최종목표는 좋은 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세척 문제도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계속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세척 연장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죠. 제가 당시 행감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세척 연장은 1,000km 이내로 보여진다, 현재 소블록 개소 수가 2,037개이고 연장은 7,766km이다, 그렇다면 5년 주기로 소블록 배수관에 대해서 물세척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소블록 총 연장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때 정말 12%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물세척 연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지금 2012년 이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2018년도에 소블록 개소 수가 485, 2019년도에 467 그런데 사업비는 1,557, 1,131, 그러니까 약간 2019년도는 적어졌지만 세척 연장은 175, 176km 이러니까 비슷해요. 그때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좀 줄어든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행감 자료 936쪽의 맨 아래를 한번 보시면 상수도 최적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본계획을 활용화해서 대형관 세척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용역내용을 담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소블록이 약 2,030여 개가 있는 부분을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순환방식으로 물세척을 하다 보니까 숫자와 관로의 길이가 적다는 지적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방식을 선단위에서 아예 면단위로 바꿔서 어느 한 면 전체를 가지고 관세척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대형관로 말씀하셨는데요 대형관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 이상의 관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물세척 내지는 관세척을 하려고 그래도 우선 대체관로가 어렵고 두 번째 물을 동시에 빼게 되면 하수관로가 넘쳐버립니다.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수기술 물세척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 업체의 기술을 찾아내고 있고 거의 찾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게 아마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형관로도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용역도 언제 종료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2020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7일 계약금액이 13억 2,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이것도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요. 그럴 이유는 없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건 저희가 올해 10월 말에 경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업체가 확정이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환경부 관세척 법제화 추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대형상수도관의 적정 세척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수도관 정비,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내년 이맘 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 이맘 때. 그때는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치상이나 데이터상으로 좀 현실화될 수 있게끔 나와야지, 용역을 두 번이나 연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렇고요.
그리고 행감 책자 970쪽이네요. 임대료 미수납 자료 건에 대해서 봅니다. 임대료 미수납 내역을 보니 대부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주소지도 봉천동에 주로 몰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고액체납자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소필지로 토지 구획 정리를 하면서 발생한 상수도 소유 토지들이 봉천동, 관악구 중에 많이 편재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시설이 많이 있어서, 임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임대는 아니고 토지 구획을 하면서 시설부지들을 일부 목적에 쓰고 남은 부지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영세해서 임대료들을 못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덕 위원 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 미납자들 중에 우모 씨, 남모 씨, 조모 씨 전년도에도 체납을 했고요. 그리고 972쪽에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동일미납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에 의해 분할고지해 납부한다고 작성하셨는데 이 근거가 맞나요? 그게 법이 아니고 조례 같은데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상수도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방금 언급한 대로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모두 포함되고 우모 씨는 23차례 해서 7,000만 원 체납, 남모 씨 주소에 김모 씨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23차례에 1억 4,900만 원 체납, 조모 씨는 33차례에 5,500만 원 체납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김기덕 위원 이렇게 20회, 30회 체납이란 것은 수십 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징수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죄송하지만 변명을 좀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의 경우에 고액체납이 1억 9,400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두 사람인데 이미 2001년도에 나와서 발생한 사례이고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아마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덕 위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 땅을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 불가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입니다.
작년에 이거 일부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도 이 체납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법거주이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어서 독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더 신경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블랙리스트로 보진 않나요?
●남부수도사업소장 박병성 올해 저도 7월 1일 자로 가서 이걸 강력하게 진행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코로나19 이유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시기에 가가지고 이걸 너무 강하게 독촉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약간 유예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참 어쩌면 이렇게 봉천동, 봉천동, 봉천동 전부 이렇게 많은 것도 좀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사실 보충질의까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10분 오버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유수율 조정하고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 95.7% 정도로 알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작년에 95.7%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올해 집계는 아직 정확히 안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4년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95.1%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유수율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구로 배포한 적 있죠, 전반적으로 다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이 백서를 기본틀로 해가지고 유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이 거의 한 5조 가량 절감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개청 이후에 계산해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큽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나 1076페이지의 자료를 보니까 2018년이랑 2019년도에 유수율이 90% 미만 사업소 대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중부, 강서, 남부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저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하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각 사업소별로 목표를 정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특히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 도심지 구시가지이고 또 도로 사정이나 상가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굴착 내지는 관 개량사업을 못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돼서 거기서 유수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양순 위원 아, 접근이 어려워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6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이 새는 경우는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노후 돼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겨우네 땅이 얼었다가 풀리면서 옆의 지압이 부드러워지면서 수도관이 수압이 세니까 쉽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봉양순 위원 6월에 집중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래도 보면 월별, 구경별, 관종별 누수탐지 건수와 유수율 저하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물연구원, 여기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지금 저희가 관망 전체적으로 누수와 그다음에 관에 있는 고형물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 1083쪽에 보면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봤어요. 누수가 낮고 유수율이 저조한 중부와 강서 등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누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정말 감시권한 같은 걸 부여해서 누수적발에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결국 진실한 감시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신고 상황들이 쉽게 눈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호등처럼 신호등이 점멸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상수도는 물이 새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아마, 특히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앞서서 안 하니까 포상금 지급현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한 적극적으로 포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고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는…….
●봉양순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양순 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누수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착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태를 갖춰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더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1091쪽을 보면 또 500㎜ 이상 상수도 파열현황을 보니까 유수율 취약지역과는 다르게 3년간 보면 동부, 강남사업소예요, 이 지역이 많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파열현황에 보니까 동부가 2020년도에 10건, 2019년도 13건, 2018년도 23건 해서 총 46건이에요, 강남도 마찬가지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원인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보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연구원 원장님도 상수도관의 누수, 파열 등은, 천만시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더 검토하셔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크고 작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보니까 복도용하고 사무실용하고 대용량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그 각자가 목적이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용량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봉양순 위원 목적은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물을 주겠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복도용은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학교 복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학교니까, 학교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용은 교사나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교 모두 복도용과 사무실용 설치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용이 더 많아요. 중학교가 복도용이 2,944인데 사무실용은 3,303이에요. 이거는 보면 359건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를 보면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이 부분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실은 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이런 공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부분은…….
●봉양순 위원 아니, 식당이 하나잖아요. 각 학교에 하나잖아, 체육관도 하나 있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전반적으로 유형별 설치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중고를 다 합하면 복도용이 더 작아요, 사무실용보다. 복도용이 9,153, 사무실용이 9,43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실용이 훨씬 더 많아요. 보니까 280개가 더 많네, 사무실용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건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봉양순 위원 물론 아리수 음수대가 학생들만 먹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 당연히 다 같이 음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복도용 그러면 변명 같지만 하나의 통로로 트여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설치한 것 같고 사무실은 교사,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봉양순 위원 그러면 행정실, 교무실 다 하나씩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봉양순 위원 복도가 예를 들어서 짧은 거리면 모르겠지만 복도거리가 길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서 음수대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밀리기도 하면 넘어지고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조금 전에 짧은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구간이면 상관없는데 긴 구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면 적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냥 승인해 주고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사업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우선 관로 상태나 그다음에 설치위치 이런 부분들 정확히 보게 됩니다. 특히 관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결급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원칙적으로 음수대는 저수조를 통한 간접급수일 경우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급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보고 있고요 여러 조건들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특별한 요건은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추진실적에 다 들어가는 거고, 홍보하고 추진실적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 실적을 홍보하기 바쁘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복도보다 사무실이나 행정실 이런 데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들이 더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리수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 물통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통을 다 싸가지고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 음수대 설치하는 데 가장 큰 고려요인이 학부모들의 찬성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60여 개소 학교에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큰 게 학부모들이 음수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봉양순 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쉽게 동의를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불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도 차원도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음수대 용역관리업체 계약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 용역은 제한경쟁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음수대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강북은 KSP, 강남은 구츠가 음수대 관리용역을 맡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봉양순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두 업체들이 그러니까 강북에 KSP, 강남에 구츠 이 두 업체가 아리수 음수대 제작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음수대를 도입할 때부터 참여했다는 거죠. 이 두 업체들이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가지고 독점적으로 제작비를 지금 나눠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지보수도 하고 용역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두 업체들이 그동안 아리수 음수대와 관련해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KSP나 구츠는 아리수 음수대 제작업체는 맞고요, 그 제작…….
●봉양순 위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저희가 아리수 음수대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도입할 때 참여했다는 거죠, 도입을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5년간 음수대 설치 및 구매현황을 보니까 음수대 구매 구츠가 65억 9,300만 원이에요. 음수대 관리용역이 15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1억 8,1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크지요. 많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KSP도 보니까 음수대 구매가 94억 4,700만 원, 용역이 21억 6,400만 원 토탈 116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2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큰 예산들 왜 이 두 업체에다만 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업체 선정은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운영경험…….
●봉양순 위원 아무래도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두 업체만 교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운영실적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전 업체들이 자꾸 우선적으로…….
●봉양순 위원 운영실적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현재 그런 높은 장벽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봉양순 위원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구츠와 KSP 두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가져간 금액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이 넘습니다. 아마 5년 이전까지 합치면 더 큰 액수가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액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면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를 보다 경쟁력 있는 모델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아리수 음수대 제작 공급하는 업체는 이 두 개 업체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음수대 관리용역업체에 있어서 지금 이 두 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선정할 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년도 운영실적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 거기 업체가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선정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해야 그들도 경력이 쌓여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신규 사업체는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못 한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솔직히 바꿔볼 계획은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바꾸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내년에 유지관리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전에 공모 관련해서 자료들 있어요? 어디어디 업체가 들어왔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 5년 거를 저한테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좀 더 면밀하게 내년에 선정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리수 음수대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는 학교 학부모들 얘기였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전반적으로 아리수 음수대의 홍보보다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수적으로 음수대 이용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음수대의 가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청결성,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설치해 놓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 주체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각 기관별로 맡겨놓다 보니까 설치할 때만 급급하지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리수 음수대 관리현황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추세예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봉양순 위원 관리, 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봉양순 위원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용역계약, 자체 및 본부 위임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관리가 2017년도에 835, 2018년에 820, 2019년 816, 2020년 올해 757 왜 이렇게 자체관리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용역관리가 2017년도 170, 2018년 122, 2019년 115, 2020년에 110이에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관리 위임을 원하는 것은 2017년도 268, 2018년도 348, 2019년도 368, 2020년도 435예요. 갈수록 지금 본부관리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요금을 20% 감면해 주면 자체관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면밀하게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 감면을 포기하고 상수도사업본부로 자체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나 학부모님들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고 자체관리를 물론 못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20% 감면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건 어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20% 감면을 내세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을 선택했는데 막상 20% 감면 받고서 음수대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용도 더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많이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도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으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본부에서 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20%라는 금액 때문에 솔깃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점차 상수도사업본부로 관리위탁을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적정한 관리체계…….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20% 감면혜택이 없어지면 당연히 본부로 다 위탁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본부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내지는…….
●봉양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2017, 2018, 2019 죽 보면 본부로 가는 추세인데 20% 감면혜택을 없애면서 본부로 할 경우 그런 생각은 혹시,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일시에 지금 20% 감면을 일괄적으로 없애겠다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봉양순 위원 유예기간을 주면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느 학교는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몇 개월을 준다든가 6개월 준다든가 1년은 유예기간 너무 길고, 유예기간을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번 그 부분도 학교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20% 감면을 없앴을 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건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2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처음에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이 아리수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수돗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20% 감면을 없앤다고 하면 그걸 철거를, 아리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20% 감면혜택을 없애고 전반적으로 본부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정책적인 타당성을 한번…….
●봉양순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지금 본부 위탁으로 가는 추세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으니까 좀 더 고민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겠고요.
●봉양순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우리 수돗물인 아리수가 정말 좋은 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물이고 또 솔직히 결과적으로도 좋은 물입니다.
●봉양순 위원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군다나 20% 감면을 없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좋은 물…….
●봉양순 위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고요, 위원님…….
●봉양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용을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물을 학교에서 쓰고 접근하는 방법이 아리수 음수대만은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용을 하셔서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용까진, 하여튼 검토해서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수율 조정하고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 95.7% 정도로 알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작년에 95.7%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올해 집계는 아직 정확히 안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4년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95.1%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유수율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구로 배포한 적 있죠, 전반적으로 다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이 백서를 기본틀로 해가지고 유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이 거의 한 5조 가량 절감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개청 이후에 계산해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큽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나 1076페이지의 자료를 보니까 2018년이랑 2019년도에 유수율이 90% 미만 사업소 대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중부, 강서, 남부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저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별하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각 사업소별로 목표를 정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특히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 도심지 구시가지이고 또 도로 사정이나 상가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굴착 내지는 관 개량사업을 못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돼서 거기서 유수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양순 위원 아, 접근이 어려워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6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이 새는 경우는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노후 돼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겨우네 땅이 얼었다가 풀리면서 옆의 지압이 부드러워지면서 수도관이 수압이 세니까 쉽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봉양순 위원 6월에 집중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래도 보면 월별, 구경별, 관종별 누수탐지 건수와 유수율 저하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물연구원, 여기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지금 저희가 관망 전체적으로 누수와 그다음에 관에 있는 고형물 유출사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 1083쪽에 보면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봤어요. 누수가 낮고 유수율이 저조한 중부와 강서 등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누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정말 감시권한 같은 걸 부여해서 누수적발에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결국 진실한 감시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신고 상황들이 쉽게 눈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호등처럼 신호등이 점멸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상수도는 물이 새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아마, 특히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앞서서 안 하니까 포상금 지급현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한 적극적으로 포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고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는…….
●봉양순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양순 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누수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착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태를 갖춰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더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1091쪽을 보면 또 500㎜ 이상 상수도 파열현황을 보니까 유수율 취약지역과는 다르게 3년간 보면 동부, 강남사업소예요, 이 지역이 많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파열현황에 보니까 동부가 2020년도에 10건, 2019년도 13건, 2018년도 23건 해서 총 46건이에요, 강남도 마찬가지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원인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보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연구원 원장님도 상수도관의 누수, 파열 등은, 천만시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더 검토하셔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크고 작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보니까 복도용하고 사무실용하고 대용량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그 각자가 목적이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용량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봉양순 위원 목적은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물을 주겠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복도용은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학교 복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학교니까, 학교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용은 교사나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교 모두 복도용과 사무실용 설치비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용이 더 많아요. 중학교가 복도용이 2,944인데 사무실용은 3,303이에요. 이거는 보면 359건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를 보면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이 부분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실은 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이런 공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부분은…….
●봉양순 위원 아니, 식당이 하나잖아요. 각 학교에 하나잖아, 체육관도 하나 있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전반적으로 유형별 설치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중고를 다 합하면 복도용이 더 작아요, 사무실용보다. 복도용이 9,153, 사무실용이 9,43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실용이 훨씬 더 많아요. 보니까 280개가 더 많네, 사무실용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건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봉양순 위원 물론 아리수 음수대가 학생들만 먹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 당연히 다 같이 음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복도용 그러면 변명 같지만 하나의 통로로 트여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설치한 것 같고 사무실은 교사,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봉양순 위원 그러면 행정실, 교무실 다 하나씩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봉양순 위원 복도가 예를 들어서 짧은 거리면 모르겠지만 복도거리가 길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서 음수대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밀리기도 하면 넘어지고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조금 전에 짧은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구간이면 상관없는데 긴 구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면 적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냥 승인해 주고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사업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우선 관로 상태나 그다음에 설치위치 이런 부분들 정확히 보게 됩니다. 특히 관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결급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원칙적으로 음수대는 저수조를 통한 간접급수일 경우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급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보고 있고요 여러 조건들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특별한 요건은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추진실적에 다 들어가는 거고, 홍보하고 추진실적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 실적을 홍보하기 바쁘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복도보다 사무실이나 행정실 이런 데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들이 더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리수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 물통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통을 다 싸가지고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 음수대 설치하는 데 가장 큰 고려요인이 학부모들의 찬성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60여 개소 학교에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큰 게 학부모들이 음수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봉양순 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쉽게 동의를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불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도 차원도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음수대 용역관리업체 계약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 용역은 제한경쟁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음수대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강북은 KSP, 강남은 구츠가 음수대 관리용역을 맡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봉양순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두 업체들이 그러니까 강북에 KSP, 강남에 구츠 이 두 업체가 아리수 음수대 제작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음수대를 도입할 때부터 참여했다는 거죠. 이 두 업체들이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가지고 독점적으로 제작비를 지금 나눠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지보수도 하고 용역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두 업체들이 그동안 아리수 음수대와 관련해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KSP나 구츠는 아리수 음수대 제작업체는 맞고요, 그 제작…….
●봉양순 위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저희가 아리수 음수대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도입할 때 참여했다는 거죠, 도입을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5년간 음수대 설치 및 구매현황을 보니까 음수대 구매 구츠가 65억 9,300만 원이에요. 음수대 관리용역이 15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1억 8,1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크지요. 많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KSP도 보니까 음수대 구매가 94억 4,700만 원, 용역이 21억 6,400만 원 토탈 116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2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큰 예산들 왜 이 두 업체에다만 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업체 선정은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운영경험…….
●봉양순 위원 아무래도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두 업체만 교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운영실적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전 업체들이 자꾸 우선적으로…….
●봉양순 위원 운영실적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현재 그런 높은 장벽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봉양순 위원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구츠와 KSP 두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가져간 금액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이 넘습니다. 아마 5년 이전까지 합치면 더 큰 액수가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액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면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를 보다 경쟁력 있는 모델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아리수 음수대 제작 공급하는 업체는 이 두 개 업체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음수대 관리용역업체에 있어서 지금 이 두 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선정할 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년도 운영실적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 거기 업체가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선정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해야 그들도 경력이 쌓여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신규 사업체는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못 한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솔직히 바꿔볼 계획은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바꾸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내년에 유지관리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전에 공모 관련해서 자료들 있어요? 어디어디 업체가 들어왔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 5년 거를 저한테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좀 더 면밀하게 내년에 선정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리수 음수대가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는 학교 학부모들 얘기였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전반적으로 아리수 음수대의 홍보보다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수적으로 음수대 이용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음수대의 가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청결성,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설치해 놓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 주체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각 기관별로 맡겨놓다 보니까 설치할 때만 급급하지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리수 음수대 관리현황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추세예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봉양순 위원 관리, 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봉양순 위원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용역계약, 자체 및 본부 위임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관리가 2017년도에 835, 2018년에 820, 2019년 816, 2020년 올해 757 왜 이렇게 자체관리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용역관리가 2017년도 170, 2018년 122, 2019년 115, 2020년에 110이에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관리 위임을 원하는 것은 2017년도 268, 2018년도 348, 2019년도 368, 2020년도 435예요. 갈수록 지금 본부관리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요금을 20% 감면해 주면 자체관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면밀하게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 감면을 포기하고 상수도사업본부로 자체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나 학부모님들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고 자체관리를 물론 못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20% 감면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건 어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20% 감면을 내세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부분을 선택했는데 막상 20% 감면 받고서 음수대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용도 더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많이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도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으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본부에서 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20%라는 금액 때문에 솔깃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점차 상수도사업본부로 관리위탁을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적정한 관리체계…….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20% 감면혜택이 없어지면 당연히 본부로 다 위탁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본부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내지는…….
●봉양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2017, 2018, 2019 죽 보면 본부로 가는 추세인데 20% 감면혜택을 없애면서 본부로 할 경우 그런 생각은 혹시,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일시에 지금 20% 감면을 일괄적으로 없애겠다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봉양순 위원 유예기간을 주면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느 학교는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몇 개월을 준다든가 6개월 준다든가 1년은 유예기간 너무 길고, 유예기간을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번 그 부분도 학교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20% 감면을 없앴을 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건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2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처음에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이 아리수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수돗물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20% 감면을 없앤다고 하면 그걸 철거를, 아리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20% 감면혜택을 없애고 전반적으로 본부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정책적인 타당성을 한번…….
●봉양순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지금 본부 위탁으로 가는 추세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으니까 좀 더 고민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겠고요.
●봉양순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우리 수돗물인 아리수가 정말 좋은 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물이고 또 솔직히 결과적으로도 좋은 물입니다.
●봉양순 위원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군다나 20% 감면을 없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좋은 물…….
●봉양순 위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고요, 위원님…….
●봉양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용을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물을 학교에서 쓰고 접근하는 방법이 아리수 음수대만은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용을 하셔서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적용까진, 하여튼 검토해서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백호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와 제출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이 총 경관 700㎜ 이상과 총 연장 514km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식방지에 대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주로 주철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게 514km로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그리고 강관 514km에 대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식방지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차는 2010년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338km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가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7년까지 사업목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1차가 2010년에 완료됐고 벌써 한 10년이 경과돼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면 담당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시설관리부장 강호광입니다.
●김기대 위원 강…….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호광입니다.
●김기대 위원 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저희가 2006년부터 700㎜ 이상 강관에 대해서 전식방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투자심사를 두 번에 받게 돼서 1차적으로 받은 게 2006년도에 받고 2차가 2010년도에 받은 건데요 그게 총 376km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심사를 못 한 138km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물을 답변까지 미리 다하셨네요.
그런데 부장님, 작년 행감 자료에는 2018년까지 320km를 완료했다고 제출하셨고요 올해 2020년까지 320km입니다. 이게 잘못 작성된 거죠, 제출된 서류가?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거 제가 확인해서…….
●김기대 위원 서류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아무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미설치된 138km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투자심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라는 요구사항이 행감 공통자료 5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장님, 올해 투자심사를 실시했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김기대 위원 아까 2006년하고 2010년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020년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까 처음에 2006년하고 2010년에 받았다고 그랬나요, 투자심사를?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두 차례 받고 금년 2020년에 받을 계획인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현재 1차, 2차 투자심사 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38km는 2022년도에 받아서 202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2020년에 받는다는 건 뭐였어요, 금년에 받는다는 건?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2022년까지…….
●김기대 위원 2022년이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2022년까지 현재 투자심사 받은 것을…….
●김기대 위원 부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행감 공통요구 자료 377페이지를 보니까 33번 투자 심사대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본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내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심사 두 차례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 총 사업비 산정이 잘못돼서 다시 추진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자심사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명백히 행정 미숙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사업 완료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부장님은 조금 전에 2020년 금년도에 받지 않았다고 했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020년도에 받을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대 위원 금년이 2020년인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차, 제가 2022년이라고…….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2020년이라 그러시고 지금은 또 2022년이라 그러셔서 자꾸 혼돈이 되는데…….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22년인데.
●김기대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2022년도에…….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료에 보면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여러 가지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기대 위원 담당부장이 확인을 못 했으면 누가 확인합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부장님이 지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그러면 보충시간에 이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확인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부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3페이지 동파안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나왔던 내용인데 동파안전계량기에 관한 질의를 한 걸로, 그 당시에도 아마 동파안전계량기 설치비율이 벽체형과 맨홀형을 구분하여 동파의 취약정도를 질의한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 부서에 안 계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어떻게 개선되었나, 달라졌나 하고 작년과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벽체형과 맨홀형에 대한 구분이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질의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전년 제출자료와 금년 제출자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아무튼 다음 894페이지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계량기 설치는 늘어나는데 동파안전계량기 설치는 점점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게 가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계량기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가격 차이에 의해서 설치하진 않고요, 위원님. 동파안전계량기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계량기 물량들을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연차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겁니다.
●김기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물연구원의 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렇지요?
박현 수도연구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책자 없이 그냥 나오세요, 제가 일반적인 거 확인하려고 나오시라고 그런 거니까.
●수도연구부장 박현 수도연구부장 박현입니다.
●김기대 위원 오찬 드시고 잠깐 졸린 시간 아니었나요? 깜짝 놀라셨죠?
●수도연구부장 박현 괜찮습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파계량기 품질시험 또 차기 연도의 구입절차 등 수도연구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동파안전계량기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자재센터 이런 데서 저희에게 의뢰해 온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검사라고 하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겉으로 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시험절차가 있나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시험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도를 내렸다 올렸다를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동파에 대해서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금년도가 되겠죠, 2020년, 2021년 동절기에 제품을 결정한다면 이미 그 시험은 다 거쳐서 제품이 결정 났겠네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에게 의뢰를 해 오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 납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현재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도연구부장 박현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제출된 자료의 아래 표에 보니까 동파 발생량 건수가 일반계량기와 동파계량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일반계량기가 259건, 동파계량기가 238건 이렇게 금년도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계량기하고 동파계량기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오히려 일반계량기가 동파율이 더 낮다 그런 경우는 혹시 보고 받아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동파계량기를 설치하는 기본지역은 동파 취약지역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리고 일반계량기는 전체적인 서울 전체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파계량기는 원래 모수 불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비율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량기는 지금 약 180만 수전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게 단순히 겨울철 추운 날씨 탓만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좀 더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파안전계량기 성능이 따라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보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추운 겨울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동파 취약지역은 어르신들이나 생활환경이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죠. 아무쪼록 동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에 현재 동파위험지역이 약 6만 6,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벽체형 내지는 맨홀형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동파계량기를 지속적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는 수용가에서도 겨울철 혹한이 오기 전에 동파에 예비할 수 있는 자체 자가적인 노력들이 많이 수반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했을 때 겨울철 수돗물 공급에 장애가 없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 배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부식을 억제하고자 할 때 단지별로 쓰는 약품이 뭐가 별도로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특별한 약품은 없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부식방지제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산염하고 규산염,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아직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계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얼마나 쓰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시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다 파악이 돼 있는 만큼 단지별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산과 규산 등등의 종류를 다 파악하시고 사용량, 사용횟수 그리고 구입금액 등등을 다 일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조사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조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식억제제를 쓸 수 있는 관이 비내식성관에 대해서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인레스관이나 이런 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녹에 취약한 관을 쓰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쓰고 있는 게 41개 단지 59개소에서 부식억제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김기대 위원 그러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거기는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해도 효과가 없고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 효과는 없어도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음수를 공급할 때 지금 단지별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애시당초 상수도 공급단계에서 이걸 오히려 투여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 관로들은 대부분 내식성관이기 때문에 큰 사용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주택에 들어가서는 그 부분 상당히 일부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41개 단지 59개소기 때문에 조사를 먼저 해서 과연 부식억제효과, 두 번째는 이 첨가제를 썼을 때 수돗물이 인체에 미치는 어떤 유해성 영향들 그다음에 물의 맛의 변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호광 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와 제출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이 총 경관 700㎜ 이상과 총 연장 514km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식방지에 대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주로 주철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게 514km로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그리고 강관 514km에 대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식방지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차는 2010년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338km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가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7년까지 사업목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1차가 2010년에 완료됐고 벌써 한 10년이 경과돼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면 담당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시설관리부장 강호광입니다.
●김기대 위원 강…….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호광입니다.
●김기대 위원 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저희가 2006년부터 700㎜ 이상 강관에 대해서 전식방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대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투자심사를 두 번에 받게 돼서 1차적으로 받은 게 2006년도에 받고 2차가 2010년도에 받은 건데요 그게 총 376km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심사를 못 한 138km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물을 답변까지 미리 다하셨네요.
그런데 부장님, 작년 행감 자료에는 2018년까지 320km를 완료했다고 제출하셨고요 올해 2020년까지 320km입니다. 이게 잘못 작성된 거죠, 제출된 서류가?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거 제가 확인해서…….
●김기대 위원 서류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아무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미설치된 138km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투자심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라는 요구사항이 행감 공통자료 5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장님, 올해 투자심사를 실시했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김기대 위원 아까 2006년하고 2010년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020년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까 처음에 2006년하고 2010년에 받았다고 그랬나요, 투자심사를?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두 차례 받고 금년 2020년에 받을 계획인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현재 1차, 2차 투자심사 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38km는 2022년도에 받아서 202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2020년에 받는다는 건 뭐였어요, 금년에 받는다는 건?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2022년까지…….
●김기대 위원 2022년이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2022년까지 현재 투자심사 받은 것을…….
●김기대 위원 부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행감 공통요구 자료 377페이지를 보니까 33번 투자 심사대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본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내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심사 두 차례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 총 사업비 산정이 잘못돼서 다시 추진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자심사를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명백히 행정 미숙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사업 완료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부장님은 조금 전에 2020년 금년도에 받지 않았다고 했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020년도에 받을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대 위원 금년이 2020년인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차, 제가 2022년이라고…….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2020년이라 그러시고 지금은 또 2022년이라 그러셔서 자꾸 혼돈이 되는데…….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22년인데.
●김기대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2022년도에…….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료에 보면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여러 가지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기대 위원 담당부장이 확인을 못 했으면 누가 확인합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부장님이 지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그러면 보충시간에 이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제가 확인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부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3페이지 동파안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나왔던 내용인데 동파안전계량기에 관한 질의를 한 걸로, 그 당시에도 아마 동파안전계량기 설치비율이 벽체형과 맨홀형을 구분하여 동파의 취약정도를 질의한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 부서에 안 계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어떻게 개선되었나, 달라졌나 하고 작년과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벽체형과 맨홀형에 대한 구분이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질의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전년 제출자료와 금년 제출자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아무튼 다음 894페이지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계량기 설치는 늘어나는데 동파안전계량기 설치는 점점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게 가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계량기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가격 차이에 의해서 설치하진 않고요, 위원님. 동파안전계량기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계량기 물량들을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연차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겁니다.
●김기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물연구원의 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렇지요?
박현 수도연구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책자 없이 그냥 나오세요, 제가 일반적인 거 확인하려고 나오시라고 그런 거니까.
●수도연구부장 박현 수도연구부장 박현입니다.
●김기대 위원 오찬 드시고 잠깐 졸린 시간 아니었나요? 깜짝 놀라셨죠?
●수도연구부장 박현 괜찮습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파계량기 품질시험 또 차기 연도의 구입절차 등 수도연구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동파안전계량기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자재센터 이런 데서 저희에게 의뢰해 온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검사라고 하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겉으로 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시험절차가 있나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시험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도를 내렸다 올렸다를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동파에 대해서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금년도가 되겠죠, 2020년, 2021년 동절기에 제품을 결정한다면 이미 그 시험은 다 거쳐서 제품이 결정 났겠네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연구부장 박현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에게 의뢰를 해 오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 납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현재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도연구부장 박현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제출된 자료의 아래 표에 보니까 동파 발생량 건수가 일반계량기와 동파계량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대 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일반계량기가 259건, 동파계량기가 238건 이렇게 금년도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계량기하고 동파계량기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오히려 일반계량기가 동파율이 더 낮다 그런 경우는 혹시 보고 받아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동파계량기를 설치하는 기본지역은 동파 취약지역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리고 일반계량기는 전체적인 서울 전체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파계량기는 원래 모수 불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비율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계량기는 지금 약 180만 수전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게 단순히 겨울철 추운 날씨 탓만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좀 더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파안전계량기 성능이 따라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보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추운 겨울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동파 취약지역은 어르신들이나 생활환경이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죠. 아무쪼록 동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에 현재 동파위험지역이 약 6만 6,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벽체형 내지는 맨홀형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동파계량기를 지속적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는 수용가에서도 겨울철 혹한이 오기 전에 동파에 예비할 수 있는 자체 자가적인 노력들이 많이 수반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했을 때 겨울철 수돗물 공급에 장애가 없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 배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부식을 억제하고자 할 때 단지별로 쓰는 약품이 뭐가 별도로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특별한 약품은 없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부식방지제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산염하고 규산염,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아직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계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얼마나 쓰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시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다 파악이 돼 있는 만큼 단지별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산과 규산 등등의 종류를 다 파악하시고 사용량, 사용횟수 그리고 구입금액 등등을 다 일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조사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조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부식억제제를 쓸 수 있는 관이 비내식성관에 대해서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인레스관이나 이런 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녹에 취약한 관을 쓰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쓰고 있는 게 41개 단지 59개소에서 부식억제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김기대 위원 그러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거기는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해도 효과가 없고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 효과는 없어도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음수를 공급할 때 지금 단지별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애시당초 상수도 공급단계에서 이걸 오히려 투여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 관로들은 대부분 내식성관이기 때문에 큰 사용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주택에 들어가서는 그 부분 상당히 일부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41개 단지 59개소기 때문에 조사를 먼저 해서 과연 부식억제효과, 두 번째는 이 첨가제를 썼을 때 수돗물이 인체에 미치는 어떤 유해성 영향들 그다음에 물의 맛의 변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호광 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1선거구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 위원도 후반기에 상임위가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천만시민의 물 공급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중요하고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마침 우리 백호 본부장께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아주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업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생각으로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크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딱딱딱 맞게끔 되어 있고 자료도 제가 죽 봤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선문답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사람 생각과 다른 물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설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주의한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사명감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1,800명의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일부 분석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가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들을 행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중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의회가 해야 되는 기능 중에. 이번만 순간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본부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의회하고 소통하듯이 그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적으로 짚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자료요청은 아닌데요 718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죽 봤어요. 죽 보고 하는데 그 뒷 페이지 7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24페이지는 일단 실수라고 보입니다. 선정방법에 대한 게 누락돼 있어요,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렇지요? 일단 실수라고 본 위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거기하고 다음 장하고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자료 다 같이 보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특정 업체 특정 단체와의 수의계약이 조금 눈에 띕니다. 특정 보훈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특정 보훈단체가 정밀안전진단 용역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업체의 이름을 가지고…….
●신정호 위원 실명은 가급적 얘기하지 마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여기만 가지고는 아마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신정호 위원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3년간 정밀안전진단 내역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두 개만 나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7,400, 8,200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자료가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올해에도 이 특정 단체에 한 1억 8,7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왜 이러죠? 관련해서 이 단체와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립했던 용역추진계획서라든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계약서라든가 이 계획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달아서 이어지는 구조물 균열정비계획서 본 위원이 다 입수해서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제가 말꼬리 잡고 말장난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특정 단체를 명시하면서 1인 수의계약 하는 장점에 대해서 적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일반공개경쟁입찰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다가 적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반공개경쟁을 하면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용역수행 시 과업성과가 부실해 질 수 있다, 입찰소요기간도 길다 그러나 계약행정의 투명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쓰셨고요.
수의계약 할 때의 단점으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점으로는 유사 과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업체 선정으로 완성도가 높은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을 알 수 있어서 용역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이 업체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수의계약을 올해도 1억 8,700만 원짜리, 정확한 계약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정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 1인 계약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낯이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겠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합당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특정 보훈단체의 실력 유무를 떠나서,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본 위원도 자료를 죽 입수했습니다만 전문진단업체등록증도 가지고 있고요 사업자등록증도 본 위원이 죽 받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 또 이 수의계약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수의계약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진짜로 전문업체고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리스트를 줘 보시고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명사업이라고 하죠, 명의를 빌려주는. 그걸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4대 보험 등록 관계도 함께 다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행감이 끝나면 따로 조사를 해서 경위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두 건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방침서상의 그 논리 부분도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논리를 혼돈해서 써있는 부분 같아가지고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신정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만 더 제보할게요, 본 위원이. 앞서 지금 선정방법에 죽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공개경쟁이라고 써있는 거는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아낄 수도 있었는데 공개경쟁을 했다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좋으면 전부 다 수의계약 해야죠. 수의계약 단체 대상자들하고는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 특정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료도 두 가지만 지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금액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이따가 알려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번째 아까 민간 분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왔습니다, 1234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다 들었어요. 기존의 수처리 관련해서 이온화식 공법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초기 설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 상임위에 와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게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꽤 오래 된 이야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음페이지 보면 물연구원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실증 및 평가진행 중으로 부서 의견 없음, 이게 의견을 안 물어봐서 없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문의했는데도 의견을 물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물연구원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회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자료를 찾고…….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집중 안 하셨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아니 집중은 했는데…….
●신정호 위원 물연구원의 특수성상 이런저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야 돼요. 무성의하게 의견 없음 이렇게 하면 물연구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실험했을 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두 차례 걸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부서 의견 없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 일이 최근에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9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월에 다 완료한다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물세척 경진대회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집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초기여서 저희가 좀 뒤로 연기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에 방금 이 수처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하고 실증방법이나 또 각종 어떤 비용부담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건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하더라도 업무하고 의회 보고할 때 나름대로 그런 스케줄까지 다 고려해서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가급적,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용역도 본의 아니게 늘어나는 요소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업무들도 그런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분명히 움직이실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일정대로 좀 진행을 해서 의회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쟁점이 결국은 두 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됩니다. 그렇죠? 취수원 이중화하고 증설 문제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시계 외의 공급이 2018년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죠? 2년 전에 10만 8,000톤, 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10만 8,000톤이었는데 2030년에 3배가 늘어서 30만 3,000톤으로 늘어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6개 시계 외 구리, 남양주, 하남시 등 여기를 공급한다, 이것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인구가 확장되는 걸 고려해서 30만 3,000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쪽에 새로 입주되는 부분을 고려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신청요구가 들어온 물량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암사하고 강북에 고도처리에 대한 과부하 문제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100%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가동률이 높아서 100%가 넘어서 11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계 외를 이렇게 공급을 30만 3,000톤까지 하면, 이게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문제는 저희가 시계 외 공급물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거절을 못 한 부분들이 우리 일부 정수장들이 해당 그 시 관할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리 관할 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과부하까지, 고도처리시설 과부하 문제까지 우리가 야기시키고 그걸 안으면서, 자칫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이렇게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걸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한번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광암정수센터,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와 있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 관련해서…….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네, 추가질의 하세요.
●신정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연동되는 얘기인데 일단 광암정수센터 같은 경우는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신용철 부장한테 일전에 보고 받았지만, 이게 결국은 비싼 광역원수를 저렴한 한강원수로 대체하겠다. 환경부하고 2015년도에 추진해서 죽 오다가 현재 보류돼 있죠? 보류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환경부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재논의 하는데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는 광역원수를 계속 계약대로 쓰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해서 계약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수 물값 차이 때문에 가능하면…….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톤당 팔당 광역원수는 233.7원, 한강은 73.7원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죽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하고 고도시설 용량 확대까지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측면보다도 안정적인 각 정수장 간의 어떤 균등적인 부담 분포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점이 다르다, 어떻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성보다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편의성에 대한 관점이 훨씬 효용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이 고도시설 용량 확대 관련해서 부지도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강북의 일부 빼놓고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마땅치 않은데 이게 일단 안정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물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면서 시계 외 공급을 한다,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해당 지자체나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시계 외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진 않겠고요, 단지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인접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물을 이용했을 때…….
●신정호 위원 지난번에 홍보하실 때 보면 시계 외까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아리수를 잘 공급하겠다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당시에는 아리수의 우수성을 좀 더 서울시뿐만 아니고 경기도까지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요…….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환경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지점을 아시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안정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물 공급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고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수시설들이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서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 정수장이, 보통 가동률을 정부에서 권고할 때는 시설용량의 한 75%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정수장의 경우에 하절기에는 100%를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정수장이 거의 100% 이상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어떻습니까? 올 여름에야 비가 많이 와서 원수가 부족하지 않을 텐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이 됐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한강수계를 가지고서 취수하거나 음용하는 데 원수 부족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진 않고 있고 단지 급격한 환경ㆍ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죽 다 봤습니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미래전략센터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내용에 올해 혁신 2030 계획을 했다, 계획을 수립하셨겠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전략연구센터 기능 확대 및 인력 조정하셨어요. 인력이 작년보다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늘진 않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신정호 위원 같은 정원 내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조정, 재배치를 했다 그 얘기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에도 미래전략팀이 추진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7월 7일에 그래서 조직을 완비하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어떤 업무, 어떤 협의, 어떤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어떠한 고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이따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좀 뒤에 하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 위원도 후반기에 상임위가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일단 천만시민의 물 공급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중요하고 막중한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마침 우리 백호 본부장께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아주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업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생각으로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크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딱딱딱 맞게끔 되어 있고 자료도 제가 죽 봤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선문답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사람 생각과 다른 물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설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주의한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사명감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1,800명의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일부 분석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가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들을 행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중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의회가 해야 되는 기능 중에. 이번만 순간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본부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의회하고 소통하듯이 그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적으로 짚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자료요청은 아닌데요 718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죽 봤어요. 죽 보고 하는데 그 뒷 페이지 7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24페이지는 일단 실수라고 보입니다. 선정방법에 대한 게 누락돼 있어요,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렇지요? 일단 실수라고 본 위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거기하고 다음 장하고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자료 다 같이 보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특정 업체 특정 단체와의 수의계약이 조금 눈에 띕니다. 특정 보훈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특정 보훈단체가 정밀안전진단 용역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업체의 이름을 가지고…….
●신정호 위원 실명은 가급적 얘기하지 마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여기만 가지고는 아마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신정호 위원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3년간 정밀안전진단 내역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두 개만 나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7,400, 8,200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자료가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올해에도 이 특정 단체에 한 1억 8,7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왜 이러죠? 관련해서 이 단체와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립했던 용역추진계획서라든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계약서라든가 이 계획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달아서 이어지는 구조물 균열정비계획서 본 위원이 다 입수해서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제가 말꼬리 잡고 말장난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특정 단체를 명시하면서 1인 수의계약 하는 장점에 대해서 적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일반공개경쟁입찰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다가 적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반공개경쟁을 하면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용역수행 시 과업성과가 부실해 질 수 있다, 입찰소요기간도 길다 그러나 계약행정의 투명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쓰셨고요.
수의계약 할 때의 단점으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점으로는 유사 과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업체 선정으로 완성도가 높은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을 알 수 있어서 용역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이 업체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수의계약을 올해도 1억 8,700만 원짜리, 정확한 계약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정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 1인 계약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낯이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겠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합당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특정 보훈단체의 실력 유무를 떠나서,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본 위원도 자료를 죽 입수했습니다만 전문진단업체등록증도 가지고 있고요 사업자등록증도 본 위원이 죽 받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 또 이 수의계약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수의계약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진짜로 전문업체고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리스트를 줘 보시고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명사업이라고 하죠, 명의를 빌려주는. 그걸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4대 보험 등록 관계도 함께 다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행감이 끝나면 따로 조사를 해서 경위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두 건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방침서상의 그 논리 부분도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논리를 혼돈해서 써있는 부분 같아가지고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신정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만 더 제보할게요, 본 위원이. 앞서 지금 선정방법에 죽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공개경쟁이라고 써있는 거는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아낄 수도 있었는데 공개경쟁을 했다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좋으면 전부 다 수의계약 해야죠. 수의계약 단체 대상자들하고는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 특정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료도 두 가지만 지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금액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이따가 알려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번째 아까 민간 분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왔습니다, 1234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다 들었어요. 기존의 수처리 관련해서 이온화식 공법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초기 설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 상임위에 와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게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꽤 오래 된 이야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음페이지 보면 물연구원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실증 및 평가진행 중으로 부서 의견 없음, 이게 의견을 안 물어봐서 없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문의했는데도 의견을 물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물연구원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회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자료를 찾고…….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집중 안 하셨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아니 집중은 했는데…….
●신정호 위원 물연구원의 특수성상 이런저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야 돼요. 무성의하게 의견 없음 이렇게 하면 물연구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실험했을 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두 차례 걸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부서 의견 없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 일이 최근에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9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월에 다 완료한다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물세척 경진대회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집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초기여서 저희가 좀 뒤로 연기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에 방금 이 수처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하고 실증방법이나 또 각종 어떤 비용부담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건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하더라도 업무하고 의회 보고할 때 나름대로 그런 스케줄까지 다 고려해서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가급적,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용역도 본의 아니게 늘어나는 요소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업무들도 그런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분명히 움직이실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일정대로 좀 진행을 해서 의회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쟁점이 결국은 두 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됩니다. 그렇죠? 취수원 이중화하고 증설 문제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시계 외의 공급이 2018년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죠? 2년 전에 10만 8,000톤, 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10만 8,000톤이었는데 2030년에 3배가 늘어서 30만 3,000톤으로 늘어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6개 시계 외 구리, 남양주, 하남시 등 여기를 공급한다, 이것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인구가 확장되는 걸 고려해서 30만 3,000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쪽에 새로 입주되는 부분을 고려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신청요구가 들어온 물량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암사하고 강북에 고도처리에 대한 과부하 문제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100%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가동률이 높아서 100%가 넘어서 11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계 외를 이렇게 공급을 30만 3,000톤까지 하면, 이게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문제는 저희가 시계 외 공급물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거절을 못 한 부분들이 우리 일부 정수장들이 해당 그 시 관할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리 관할 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과부하까지, 고도처리시설 과부하 문제까지 우리가 야기시키고 그걸 안으면서, 자칫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이렇게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걸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한번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광암정수센터,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와 있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 관련해서…….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네, 추가질의 하세요.
●신정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연동되는 얘기인데 일단 광암정수센터 같은 경우는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신용철 부장한테 일전에 보고 받았지만, 이게 결국은 비싼 광역원수를 저렴한 한강원수로 대체하겠다. 환경부하고 2015년도에 추진해서 죽 오다가 현재 보류돼 있죠? 보류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환경부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재논의 하는데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는 광역원수를 계속 계약대로 쓰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해서 계약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수 물값 차이 때문에 가능하면…….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톤당 팔당 광역원수는 233.7원, 한강은 73.7원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죽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하고 고도시설 용량 확대까지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측면보다도 안정적인 각 정수장 간의 어떤 균등적인 부담 분포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원가계산의 기준점이 다르다, 어떻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성보다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편의성에 대한 관점이 훨씬 효용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이 고도시설 용량 확대 관련해서 부지도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강북의 일부 빼놓고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마땅치 않은데 이게 일단 안정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물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면서 시계 외 공급을 한다,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해당 지자체나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시계 외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진 않겠고요, 단지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인접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물을 이용했을 때…….
●신정호 위원 지난번에 홍보하실 때 보면 시계 외까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아리수를 잘 공급하겠다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당시에는 아리수의 우수성을 좀 더 서울시뿐만 아니고 경기도까지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요…….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환경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지점을 아시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안정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물 공급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고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수시설들이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서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 정수장이, 보통 가동률을 정부에서 권고할 때는 시설용량의 한 75%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정수장의 경우에 하절기에는 100%를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정수장이 거의 100% 이상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어떻습니까? 올 여름에야 비가 많이 와서 원수가 부족하지 않을 텐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이 됐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한강수계를 가지고서 취수하거나 음용하는 데 원수 부족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진 않고 있고 단지 급격한 환경ㆍ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죽 다 봤습니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미래전략센터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내용에 올해 혁신 2030 계획을 했다, 계획을 수립하셨겠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전략연구센터 기능 확대 및 인력 조정하셨어요. 인력이 작년보다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인력을 재배치했지만 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늘진 않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신정호 위원 같은 정원 내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조정, 재배치를 했다 그 얘기죠?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에도 미래전략팀이 추진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7월 7일에 그래서 조직을 완비하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4개월 동안 어떤 업무, 어떤 협의, 어떤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어떠한 고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이따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좀 뒤에 하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수돗물이 인천은 유충, 문래동은 녹슨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게 발생할 확률이 여름보다 겨울이 좀 적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여름이 좀 높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에서 유충이 나올 확률은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시설적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만약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온수 속에 유충의 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오존처리를 통해 전부 다 비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존처리를 잠깐 멈추게 되면 유충이 부화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오존처리를 멈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활성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광성 위원 활성탄 교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오존을 넣게 되면 사람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잠시 오존 주입을 멈추거나 하면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오존 활성탄 교환하는 시기에 그걸 멈춘다고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보다 더 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하수도요금…….
●이광성 위원 혹시 하수도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연간 총액으로 따졌을 때 수돗물 부과하는 비율에서 상수도가 한 40% 정도 되고 하수도가 한 43%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 버리는 물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쌉니다.
●이광성 위원 네,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 더 싼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렴하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한 번도 인상 안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동안 인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한 1년 반, 1년 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본부장님도 상수도요금 인상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이 오셔서 인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작년 7월 1일 자 문래동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문래동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문제를 떠나서 관로의 안정적인 관리,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센터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유지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쯤에는 한번 재정확보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도 상수도요금은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또 코로나 이렇게 해서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국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미국 대선 보니까 미국도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불법하고 이런 것 보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국민, 서울시민은 의식, 그다음에 특히 물에 대한 이런 음용에 대한 거 굉장히 저는 관심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 조금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투자나 노후된 관로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조금 늦추게 되면, 물론 외부에서 볼 때 1년 정도 차이가 얼마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겠냐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전국 7대 도시에 비해서도 서울이 현저하게 낮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평균적으로, 제일 높은 광역시가 저희보다 1.5배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 광주나 대구는 2012년부터 4번씩 인상을 했어요. 서울시는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4인 가족으로 해서 인상해도 만 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4인 가족이 한 달에, 월 약 8,800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데요 인상했을 때에 월 1,600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광성 위원 월 1,600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월 1만 원은 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상이 되면 한 1만 원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생수 1리터짜리 사면 얼마죠? 1,000얼마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통 1,000원 이상은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거 하는데 그 물을 많이 쓰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원하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 이런 것이 언론이나 시민들이 어려울 때 갑자기 하면 이 어려운데 무슨 인상이냐 그러기 때문에 홍보 같은 걸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타 도시 그다음에 해외 비교해가지고 정무적인 판단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을, 다른 분들 오늘 감사받는 거 보니까 작년 감사보다는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높이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님 생전에 계셨을 때부터 추진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안 계셔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서울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영국 같은 데도 누수율이 엄청 나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영국 유수율이 지금 83%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한 1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예 무슨 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탐지견으로 누수하는 데를 찾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는 요금을 여러 분들과 다 같이 상의해서 반영해서 꼭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시민들한테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저희의 책무고요 특히 코로나라는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해에 유충이 나왔고 내년에는 공급계통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요금 조정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가 돌아오면 주차스티커를 한 2~3개월 전면 발부 안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당을 찍어줄까요?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이걸 홍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서 부득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해도 전국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해도 가장 싸게 좋은 물을 공급드리겠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좀 더 시민들한테 필요성이나 현재 상수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수돗물 요금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돗물이 인천은 유충, 문래동은 녹슨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게 발생할 확률이 여름보다 겨울이 좀 적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여름이 좀 높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에서 유충이 나올 확률은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시설적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만약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온수 속에 유충의 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오존처리를 통해 전부 다 비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존처리를 잠깐 멈추게 되면 유충이 부화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오존처리를 멈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활성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광성 위원 활성탄 교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오존을 넣게 되면 사람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잠시 오존 주입을 멈추거나 하면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오존 활성탄 교환하는 시기에 그걸 멈춘다고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보다 더 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하수도요금…….
●이광성 위원 혹시 하수도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연간 총액으로 따졌을 때 수돗물 부과하는 비율에서 상수도가 한 40% 정도 되고 하수도가 한 43%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 버리는 물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쌉니다.
●이광성 위원 네,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 더 싼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렴하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한 번도 인상 안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동안 인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한 1년 반, 1년 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본부장님도 상수도요금 인상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이 오셔서 인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작년 7월 1일 자 문래동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문래동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문제를 떠나서 관로의 안정적인 관리,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센터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유지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쯤에는 한번 재정확보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도 상수도요금은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또 코로나 이렇게 해서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국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미국 대선 보니까 미국도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불법하고 이런 것 보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국민, 서울시민은 의식, 그다음에 특히 물에 대한 이런 음용에 대한 거 굉장히 저는 관심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 조금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투자나 노후된 관로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조금 늦추게 되면, 물론 외부에서 볼 때 1년 정도 차이가 얼마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겠냐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전국 7대 도시에 비해서도 서울이 현저하게 낮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평균적으로, 제일 높은 광역시가 저희보다 1.5배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 광주나 대구는 2012년부터 4번씩 인상을 했어요. 서울시는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4인 가족으로 해서 인상해도 만 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4인 가족이 한 달에, 월 약 8,800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데요 인상했을 때에 월 1,600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광성 위원 월 1,600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월 1만 원은 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인상이 되면 한 1만 원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생수 1리터짜리 사면 얼마죠? 1,000얼마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통 1,000원 이상은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거 하는데 그 물을 많이 쓰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원하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는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 이런 것이 언론이나 시민들이 어려울 때 갑자기 하면 이 어려운데 무슨 인상이냐 그러기 때문에 홍보 같은 걸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타 도시 그다음에 해외 비교해가지고 정무적인 판단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을, 다른 분들 오늘 감사받는 거 보니까 작년 감사보다는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높이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님 생전에 계셨을 때부터 추진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안 계셔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서울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영국 같은 데도 누수율이 엄청 나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영국 유수율이 지금 83%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한 1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예 무슨 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탐지견으로 누수하는 데를 찾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는 요금을 여러 분들과 다 같이 상의해서 반영해서 꼭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시민들한테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저희의 책무고요 특히 코로나라는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해에 유충이 나왔고 내년에는 공급계통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요금 조정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가 돌아오면 주차스티커를 한 2~3개월 전면 발부 안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당을 찍어줄까요?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이걸 홍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서 부득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해도 전국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해도 가장 싸게 좋은 물을 공급드리겠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좀 더 시민들한테 필요성이나 현재 상수도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수돗물 요금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구아미 부본부장님, 물연구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문래동 수질사고 관련해가지고 혹시 행감 때 질의한 거 기억나시나요? 나신다고 하시면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정빈 위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비내식성 그리고 상수도관 이물질, 출수 관련해서 좀 신경 써 달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합니다.
●송정빈 위원 기억하고 제가 또 행감 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를.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세 건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노고에 제가 박수쳐 드리고 싶은데 자료 633페이지 보면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혼탁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잠깐 영상 좀 준비됐나요?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부장님, 방송 보셨죠? 직원분들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봤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사고가 9월 3일에 나고 4일 자에 나온 방송인데, 본부장님 혹시 9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안건심사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9월 7일에 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환수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뉴스보고 그 이후에도 말씀이 없으셔 갖고 혹시 진상파악 하시느라고 늦은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없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담당구역이 강동수도사업소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혹시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잠깐…….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입니다.
●송정빈 위원 소장님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당시 9월 3일에 위례신도시 급수체계 변경 작업을 하는데 암사정수장에서 광암정수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위례배수지 배수관로 세척 중에 중간밸브를 확실하게 잠근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혼탁수가 흘러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빈 위원 혹시 이 단수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사고는 당일 15시 30분 정도에 단수가 됐고 그리고 폐수조치 해가지고 그날 저녁 23시 37분경에 일단 수질을 확보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혹시 병물 아리수는 제때 갔나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네, 그렇습니다. 병물 아리수 한 1만 1,000병 정도 각 아파트에 지원되었고…….
●송정빈 위원 사고 난 몇 시간 뒤에 혹시 갔나요, 신고를 받으시고?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처음에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는 바로 병물 아리수가 공급됐는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영등포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보급하다 보니까 한 6시 이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송정빈 위원 그러면 단수는 3시 30분 정도에 나고 3시간 뒤에 시민들께서는 아리수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네, 그리고…….
●송정빈 위원 혹시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나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년 행감 때도 급수처에 이물질이 추출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급수라는 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급수 수질에 대해 챙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조그마한 실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번 관련 관계자들 회의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의 실수라기보다는 LH공사 직원의 실수여가지고 결국 저희 서울시가 그 부분을 같이 조치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발생원인이 암사정수장에서 위례신도시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광암정수장으로 변경된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디나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급수체계 변경은 언제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급수체계 변경은 최근에 완료했고요 이 사안은 급수체계 변경하기 전에 위례배수지의 관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저쪽 밸브가 잠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공급했는데 그 밸브가 열려있어서 배수지에 있는 나쁜 물들이 가정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은 다 빼냈고 그게 안정화되고 나서 최근에 암사급수체계가 다 변경이 돼서 지금 정상화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제 보면 서울시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설 계획인데 앞으로 이런 사고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수도시설을 접근하거나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수도나 수도사업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시설을 조작하거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든 LH든 간에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체계가 잘 갖춰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지역의 시민분들이 아리수 물병을 받아서 과연 그걸 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수하고 손 씻는 물로 쓰셨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마 식수보다 생활용수로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사실 크고 작은 사건도 있지만 우리 아리수 1년 홍보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예산으로 올해 37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서울시내 다니다 보면 아리수 홍보를 사실 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계셨던 최정순 위원님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만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홍보가 저는 37억에 대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주로 홍보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홍보예산이 37억이 되겠고요.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아리수를 놓고서 같이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표출방식의 홍보예산은 또 더 적습니다. 방식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 언론 매체에 일부 지면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부분들이 요즘 직접 참여형으로 아리수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캠페인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유튜브나 SNS, 상수도의 홍반장이 간다 하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매번 그 콘텐츠를 바꿔서 올려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홍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어찌 됐건 사고는 이제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아리수를 정말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본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전에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요금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철 같은 데 가보시면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그냥 양치하는 데 물 틀어놓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되는 방법으로도 좀 인상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물요금 인상함으로써 이런 시설정비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면서 조금 더 품질 좋은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하여튼 인상안이 잘 조율되면 좀 더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설비를 강화하겠고요, 또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구아미 부본부장님, 물연구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문래동 수질사고 관련해가지고 혹시 행감 때 질의한 거 기억나시나요? 나신다고 하시면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정빈 위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비내식성 그리고 상수도관 이물질, 출수 관련해서 좀 신경 써 달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억합니다.
●송정빈 위원 기억하고 제가 또 행감 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를.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세 건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노고에 제가 박수쳐 드리고 싶은데 자료 633페이지 보면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혼탁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잠깐 영상 좀 준비됐나요?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본부장님, 방송 보셨죠? 직원분들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봤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사고가 9월 3일에 나고 4일 자에 나온 방송인데, 본부장님 혹시 9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안건심사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9월 7일에 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환수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뉴스보고 그 이후에도 말씀이 없으셔 갖고 혹시 진상파악 하시느라고 늦은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없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담당구역이 강동수도사업소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혹시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잠깐…….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입니다.
●송정빈 위원 소장님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당시 9월 3일에 위례신도시 급수체계 변경 작업을 하는데 암사정수장에서 광암정수장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위례배수지 배수관로 세척 중에 중간밸브를 확실하게 잠근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혼탁수가 흘러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빈 위원 혹시 이 단수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사고는 당일 15시 30분 정도에 단수가 됐고 그리고 폐수조치 해가지고 그날 저녁 23시 37분경에 일단 수질을 확보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혹시 병물 아리수는 제때 갔나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네, 그렇습니다. 병물 아리수 한 1만 1,000병 정도 각 아파트에 지원되었고…….
●송정빈 위원 사고 난 몇 시간 뒤에 혹시 갔나요, 신고를 받으시고?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처음에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는 바로 병물 아리수가 공급됐는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영등포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보급하다 보니까 한 6시 이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송정빈 위원 그러면 단수는 3시 30분 정도에 나고 3시간 뒤에 시민들께서는 아리수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네, 그리고…….
●송정빈 위원 혹시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나요?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년 행감 때도 급수처에 이물질이 추출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급수라는 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미리 급수 수질에 대해 챙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조그마한 실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번 관련 관계자들 회의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의 실수라기보다는 LH공사 직원의 실수여가지고 결국 저희 서울시가 그 부분을 같이 조치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발생원인이 암사정수장에서 위례신도시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광암정수장으로 변경된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디나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급수체계 변경은 언제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급수체계 변경은 최근에 완료했고요 이 사안은 급수체계 변경하기 전에 위례배수지의 관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저쪽 밸브가 잠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공급했는데 그 밸브가 열려있어서 배수지에 있는 나쁜 물들이 가정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은 다 빼냈고 그게 안정화되고 나서 최근에 암사급수체계가 다 변경이 돼서 지금 정상화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제 보면 서울시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설 계획인데 앞으로 이런 사고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수도시설을 접근하거나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수도나 수도사업소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시설을 조작하거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든 LH든 간에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체계가 잘 갖춰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지역의 시민분들이 아리수 물병을 받아서 과연 그걸 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수하고 손 씻는 물로 쓰셨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마 식수보다 생활용수로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사실 크고 작은 사건도 있지만 우리 아리수 1년 홍보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예산으로 올해 37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서울시내 다니다 보면 아리수 홍보를 사실 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계셨던 최정순 위원님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만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홍보가 저는 37억에 대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주로 홍보하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홍보예산이 37억이 되겠고요.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아리수를 놓고서 같이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표출방식의 홍보예산은 또 더 적습니다. 방식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 언론 매체에 일부 지면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부분들이 요즘 직접 참여형으로 아리수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캠페인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유튜브나 SNS, 상수도의 홍반장이 간다 하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매번 그 콘텐츠를 바꿔서 올려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홍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어찌 됐건 사고는 이제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아리수를 정말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본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전에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요금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철 같은 데 가보시면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그냥 양치하는 데 물 틀어놓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되는 방법으로도 좀 인상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물요금 인상함으로써 이런 시설정비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면서 조금 더 품질 좋은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하여튼 인상안이 잘 조율되면 좀 더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설비를 강화하겠고요, 또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또 답변에서도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수장, 정수지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배수지를 둘러봤는데 어떻게 보면 배수지보다 정수지가 더 노후화 속도가 빠르고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올해 정수지를 좀 둘러보니까 정말 노후화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보수보강을 방수방식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을 한다 그리고 2020년 예산은 편성계획이 없다고 답을 주셨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정수지 부분은 들어있지가 않더라고요. 방수방식 공사하고 별개로 단면보수보강을 한 게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단면보수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정수장의 정수지는 계속 물을 저희가 채워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워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부분 보수보강이 당연히 있었고요, 부분 보수보강이라도 예산이 잡혀야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수방식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내구연한을, 지금 기준은 특별하게 7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 7년이고 에폭시 같은 경우에 최대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정비 정수지의 경우, 광암 같은 경우는 1982년 38년 됐어요. 그런데 11개 중에 3개 지만 올해 방수방식 공사를 한 거고 나머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뚝도는 1992년도 또 암사는 1986년, 34년 됐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도 1998년이니까 지금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암사하고 강북은 에폭시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당연히 10년 이후에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10년을 더 훌쩍 지나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내년 2021년 추경예산편성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21년도 2개 지, 2022년도 3개 지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계획서를요. 계획이 바뀌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에서는 약 3조 5,00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공급관로를 개량하는 데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말로 노후관로는 다 정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의 정수지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예산도 투여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수장의 정수지 그다음에 설비들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추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요 제가 구의하고 강북을 가봤는데 구의 같은 경우는 자기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단 부분만 도막계로 되어 있는데 도막계가 약간 기포 같은 게 생겼고 또 자기타일은 이음부 바닥에 약간 들뜬 부분만 있었고 비교적 양호하더라고요. 거기는 10년이 안 된 거죠, 구의 같은 경우에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송명화 위원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양호한데 강북은 정말 많이 노후돼 있었어요. 혹시 본부장님, 정수지 들어가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디 가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 광암정수지에 가서 하자보수 전체를 같이 진두지휘를 했었고요.
●송명화 위원 다른 데는 어디 가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다음에는 뚝도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송명화 위원 뚝도는 상태가 괜찮던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뚝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에폭시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볼록볼록 일어나 있는 상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면이고요, 벽면이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시멘트 중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시멘트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 이렇게 에폭시 수지 파편 제가 그때 가져왔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바닥청소가 됐었으니까 바닥에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청소 전에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것도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벽면인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손에 묻어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중간에 수위계 파이프가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여기는 흡수정인데요, 난간이 중간중간 미설치 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온 이후로 받은 내용에는 강북 4호 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 사업추진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용역 시행하셨잖아요? 배수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신 용역결과를 봤더니 거기는 강북이 빠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용역을 시행했는데 실제 현장을 보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동안 청소하면서 점검했었던 상황만 보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현장의 현실하고 용역결과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수지 1년에 1번 청소하고 배수지 2번 청소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럴 때 소장님이 아니시면 최소한 담당 과장님이든 누가 한번 정기점검을 해 주시고 그걸 정확히 기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사진자료를 첨부하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사진이 왔고요. 광암 같은 경우는 아주 전후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 보수했었던 사진이 왔고요. 제가 요청했었던 건 보수한 게 아니고 청소할 때 점검한 사진들,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런 사진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의 관리가 잘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수방식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타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관리만 잘하면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폭시는 일단 어렵다는 게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후에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연구용역에서 정수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건 배수지 101곳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송명화 위원 거기 연구용역 안에 보니까 배수지 101개, 정수지 6개 들어있었고요 다른 정수지 4개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본부장님이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다 배수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방수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적절한 보강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런 내용들도 자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양질의 시멘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막계나 부착계, 시트계의 기존 그런 방식들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지를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밸브 관련인데요 지금 정수센터 내에 노후밸브들이 244개 전체밸브 중에 9.1%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밸브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지수가 안 되는 그런 불량 밸브인데요 동영상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15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이게 잠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고 저런 굉음이 나요,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밸브들의 정비 부분도, 저게 방수방식을 바꿀 때 완전히 물이 차단이 되어야만 건조시켜서 방수방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비했다는 부분에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정비하지 않은 부분은 훨씬 더 저런 굉음과 함께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밸브 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보니까 1995년 이전 또 1996년부터 2007년 이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북의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나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 1995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양호한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저렇게 불량인 경우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일반 상수도 밸브 부분도 같이 제가 좀 봤는데요 일반 상수도 밸브는 이건 정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400㎜ 이상 노후 밸브 정비실적은 전체 중에 1.9%밖에 안 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큰 구경일수록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구경의 밸브들 점검이 시급히 필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큰 밸브들의 경우에 저희가 작동 상태들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굉장히 시설들이 다 노후돼 있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밸브 교체 물량을 잡아서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주철관에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27년쯤 되면 저희 계획 물량대로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작은 밸브들은 70% 정도가 완료돼 있거든요, 일반 밸브들은요. 그런데 400㎜ 이상은 그렇게 지금 전체의 1.9%밖에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위험한 거죠. 큰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암사정수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암사정수장 노후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 급수의 30% 이상을 암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지수가 1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16.6%예요. 진즉 재건설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인데요 지금 계열 분리가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이 암사를 재건설 하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계열 분리를 현 상태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문제는 한 정수장을 스톱시키고 그 자리에 재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내년에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수장의 순환정비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구용역이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내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절차를 거쳤고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암사정수장을 지금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순환정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다음이 다른 정수장의 물량이 추가 생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광암취수원 이중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반영 안 될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은 서울시 6개 정수센터 대부분 동남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서 쪽에 있는 지역들은 수계가 상당히 보고드린 것처럼 50시간씩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동서 쪽에 적정한 규모의 배수정수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신설해 농고 나서 암사지역 1정수장을 재건설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지금 수도기본계획에는 취수원 이중화가 반영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계획을 넣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어야만 그게 유효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이후에 암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안이 잡힐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내년 연말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안들이 같이…….
●송명화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상황을, 이것도 좀 보시죠. 여기는 혼화지 벽면 방수방식이 손상된 부분이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천정에 도색페인트가 이렇게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요 난간의 부식 이건 정말 바로 밑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심각한 부식상태였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하 배전반의 부식 상황입니다. 화재가 날 것 같았어요. 방충망 손상된 부분이고요. 여기는 취수장의 탈수기 노후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시설들에서 요즘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이 부식되고 노후화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곳곳에 저런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부 교체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암사정수장 재건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수원 이중화 협의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취수원 이중화 사업 부분은 별도로 국가와 협의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특정 배수지에 몰려있는 과부하를 적정하게 분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도요금 인상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요금 인상을 포함한, 인상만으로 가능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걸 포함한, 정말 필요하다면 국비를 요청한다거나 다른 제2, 제3의 예산 확보 대안들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국은 재원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부분과 또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국비 요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정수장 재건설의 국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수장 물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중앙정부도 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타당성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거 요청하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상수도요금 개편안 올라온 것 중에 원격검침을 연간 5만 개 해서 5년 동안 25만 개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스마트 상수도관리 운영체계 구축 중에서 원격검침이 총 2,470억으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거를 25만 수전, 기존 검침장의 수전, 원격검침 1만 500 수전을 더 하니까 26만 500 수전이었어요. 걔를 금액으로 나눠봤더니 단가가 88만 원 정도가 나와요, 1개당 단가가. 수전당 평균단가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5mm 소형의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한 30여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가를 잘못 잡아서 올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원격검침은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통신방식이나 기술완성도 등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줄이고 이런 정수지나 정수장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시급한 부분의 정비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분야별 투자비용 재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종 요금 인상률 결정하기 전에 산출근거들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다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및 보충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또 답변에서도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수장, 정수지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배수지를 둘러봤는데 어떻게 보면 배수지보다 정수지가 더 노후화 속도가 빠르고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올해 정수지를 좀 둘러보니까 정말 노후화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보수보강을 방수방식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을 한다 그리고 2020년 예산은 편성계획이 없다고 답을 주셨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정수지 부분은 들어있지가 않더라고요. 방수방식 공사하고 별개로 단면보수보강을 한 게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단면보수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정수장의 정수지는 계속 물을 저희가 채워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워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부분 보수보강이 당연히 있었고요, 부분 보수보강이라도 예산이 잡혀야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수방식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내구연한을, 지금 기준은 특별하게 7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 7년이고 에폭시 같은 경우에 최대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정비 정수지의 경우, 광암 같은 경우는 1982년 38년 됐어요. 그런데 11개 중에 3개 지만 올해 방수방식 공사를 한 거고 나머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뚝도는 1992년도 또 암사는 1986년, 34년 됐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도 1998년이니까 지금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암사하고 강북은 에폭시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당연히 10년 이후에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10년을 더 훌쩍 지나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내년 2021년 추경예산편성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21년도 2개 지, 2022년도 3개 지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계획서를요. 계획이 바뀌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에서는 약 3조 5,00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공급관로를 개량하는 데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말로 노후관로는 다 정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의 정수지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예산도 투여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수장의 정수지 그다음에 설비들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고요 이제 추가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요 제가 구의하고 강북을 가봤는데 구의 같은 경우는 자기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단 부분만 도막계로 되어 있는데 도막계가 약간 기포 같은 게 생겼고 또 자기타일은 이음부 바닥에 약간 들뜬 부분만 있었고 비교적 양호하더라고요. 거기는 10년이 안 된 거죠, 구의 같은 경우에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송명화 위원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양호한데 강북은 정말 많이 노후돼 있었어요. 혹시 본부장님, 정수지 들어가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디 가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에 광암정수지에 가서 하자보수 전체를 같이 진두지휘를 했었고요.
●송명화 위원 다른 데는 어디 가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다음에는 뚝도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송명화 위원 뚝도는 상태가 괜찮던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뚝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에폭시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볼록볼록 일어나 있는 상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면이고요, 벽면이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시멘트 중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시멘트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 이렇게 에폭시 수지 파편 제가 그때 가져왔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바닥청소가 됐었으니까 바닥에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청소 전에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것도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벽면인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손에 묻어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중간에 수위계 파이프가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여기는 흡수정인데요, 난간이 중간중간 미설치 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온 이후로 받은 내용에는 강북 4호 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 사업추진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용역 시행하셨잖아요? 배수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신 용역결과를 봤더니 거기는 강북이 빠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용역을 시행했는데 실제 현장을 보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동안 청소하면서 점검했었던 상황만 보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현장의 현실하고 용역결과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수지 1년에 1번 청소하고 배수지 2번 청소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그럴 때 소장님이 아니시면 최소한 담당 과장님이든 누가 한번 정기점검을 해 주시고 그걸 정확히 기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사진자료를 첨부하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사진이 왔고요. 광암 같은 경우는 아주 전후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 보수했었던 사진이 왔고요. 제가 요청했었던 건 보수한 게 아니고 청소할 때 점검한 사진들,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런 사진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의 관리가 잘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수방식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타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관리만 잘하면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폭시는 일단 어렵다는 게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후에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연구용역에서 정수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건 배수지 101곳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송명화 위원 거기 연구용역 안에 보니까 배수지 101개, 정수지 6개 들어있었고요 다른 정수지 4개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본부장님이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다 배수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방수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적절한 보강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런 내용들도 자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양질의 시멘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막계나 부착계, 시트계의 기존 그런 방식들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지를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밸브 관련인데요 지금 정수센터 내에 노후밸브들이 244개 전체밸브 중에 9.1%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밸브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지수가 안 되는 그런 불량 밸브인데요 동영상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15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이게 잠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고 저런 굉음이 나요,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밸브들의 정비 부분도, 저게 방수방식을 바꿀 때 완전히 물이 차단이 되어야만 건조시켜서 방수방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비했다는 부분에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정비하지 않은 부분은 훨씬 더 저런 굉음과 함께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밸브 교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보니까 1995년 이전 또 1996년부터 2007년 이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북의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나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 1995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양호한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저렇게 불량인 경우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일반 상수도 밸브 부분도 같이 제가 좀 봤는데요 일반 상수도 밸브는 이건 정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400㎜ 이상 노후 밸브 정비실적은 전체 중에 1.9%밖에 안 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큰 구경일수록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구경의 밸브들 점검이 시급히 필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큰 밸브들의 경우에 저희가 작동 상태들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굉장히 시설들이 다 노후돼 있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밸브 교체 물량을 잡아서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주철관에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27년쯤 되면 저희 계획 물량대로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작은 밸브들은 70% 정도가 완료돼 있거든요, 일반 밸브들은요. 그런데 400㎜ 이상은 그렇게 지금 전체의 1.9%밖에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위험한 거죠. 큰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암사정수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암사정수장 노후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 급수의 30% 이상을 암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지수가 1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16.6%예요. 진즉 재건설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인데요 지금 계열 분리가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이 암사를 재건설 하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계열 분리를 현 상태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문제는 한 정수장을 스톱시키고 그 자리에 재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내년에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수장의 순환정비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구용역이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내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절차를 거쳤고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암사정수장을 지금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순환정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다음이 다른 정수장의 물량이 추가 생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광암취수원 이중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반영 안 될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은 서울시 6개 정수센터 대부분 동남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서 쪽에 있는 지역들은 수계가 상당히 보고드린 것처럼 50시간씩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동서 쪽에 적정한 규모의 배수정수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신설해 농고 나서 암사지역 1정수장을 재건설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지금 수도기본계획에는 취수원 이중화가 반영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계획을 넣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어야만 그게 유효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이후에 암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안이 잡힐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내년 연말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안들이 같이…….
●송명화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상황을, 이것도 좀 보시죠. 여기는 혼화지 벽면 방수방식이 손상된 부분이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천정에 도색페인트가 이렇게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요 난간의 부식 이건 정말 바로 밑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심각한 부식상태였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하 배전반의 부식 상황입니다. 화재가 날 것 같았어요. 방충망 손상된 부분이고요. 여기는 취수장의 탈수기 노후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시설들에서 요즘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이 부식되고 노후화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곳곳에 저런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부 교체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암사정수장 재건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수원 이중화 협의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취수원 이중화 사업 부분은 별도로 국가와 협의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특정 배수지에 몰려있는 과부하를 적정하게 분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도요금 인상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요금 인상을 포함한, 인상만으로 가능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걸 포함한, 정말 필요하다면 국비를 요청한다거나 다른 제2, 제3의 예산 확보 대안들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국은 재원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부분과 또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국비 요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정수장 재건설의 국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수장 물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중앙정부도 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타당성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거 요청하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상수도요금 개편안 올라온 것 중에 원격검침을 연간 5만 개 해서 5년 동안 25만 개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스마트 상수도관리 운영체계 구축 중에서 원격검침이 총 2,470억으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거를 25만 수전, 기존 검침장의 수전, 원격검침 1만 500 수전을 더 하니까 26만 500 수전이었어요. 걔를 금액으로 나눠봤더니 단가가 88만 원 정도가 나와요, 1개당 단가가. 수전당 평균단가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5mm 소형의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한 30여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가를 잘못 잡아서 올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원격검침은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통신방식이나 기술완성도 등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줄이고 이런 정수지나 정수장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시급한 부분의 정비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분야별 투자비용 재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종 요금 인상률 결정하기 전에 산출근거들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다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및 보충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특정 보훈단체하고 수의계약 했던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오늘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괜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피상적인 부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왜 그러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또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연구원 자료 준비되셨나요?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달라는데 그걸 뭐 그렇게 늦게,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맷의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 보면 민생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공안전관 흔히 청원경찰이라고 하죠. 상수도사업본부 내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6개 정수센터에 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정확히는 99명, 100명 맞습니다. 두 가지 문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근무여건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6개 센터 중에 영등포하고 뚝도가 초소정문을 제외하고는 화장실이 없어서 근무자들이 굉장히 난감하대요. 담당센터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를 수차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센터장한테 환경개선을 요구했다는데 왜 이렇게 묵살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면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했던 부분들이 저희 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현장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를 위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특히 공공안전관들이 사무실도 없었고 1인 책상도 없어가지고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 확보해서 1인 1PC 같은 걸 확보해 주었고요. 화장실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계급이 없잖아요.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역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보름 전에 미팅을 오랫동안 했는데 영등포, 뚝도의 화장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냥 초소 앞에서 노상방뇨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해소하는 데 있어서 참 치욕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장려수당을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나 봐요.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2만 원씩 장려수당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식 공무원분들은 5만 원씩 받아가는 것 같아요. 3만 원의 갭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보면 ‘수익적지출에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죽 나오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인정하는 건지 똑같이 해 주는 건지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99명, 100명이기 때문에 1년 예산해 봐야 그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금액적으로는 연간 해봐야 1억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신정호 위원 아니, 1억이 아니라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법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이 공공안전관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구십구 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호소하시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예우라든가 대우라든가 근무여건 환경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물연구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시면 행감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특정 보훈단체하고 수의계약 했던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오늘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괜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피상적인 부분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왜 그러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또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연구원 자료 준비되셨나요?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달라는데 그걸 뭐 그렇게 늦게,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맷의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 보면 민생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공안전관 흔히 청원경찰이라고 하죠. 상수도사업본부 내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6개 정수센터에 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정확히는 99명, 100명 맞습니다. 두 가지 문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근무여건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6개 센터 중에 영등포하고 뚝도가 초소정문을 제외하고는 화장실이 없어서 근무자들이 굉장히 난감하대요. 담당센터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를 수차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센터장한테 환경개선을 요구했다는데 왜 이렇게 묵살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면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했던 부분들이 저희 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현장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를 위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특히 공공안전관들이 사무실도 없었고 1인 책상도 없어가지고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 확보해서 1인 1PC 같은 걸 확보해 주었고요. 화장실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계급이 없잖아요.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역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보름 전에 미팅을 오랫동안 했는데 영등포, 뚝도의 화장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냥 초소 앞에서 노상방뇨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해소하는 데 있어서 참 치욕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장려수당을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나 봐요.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2만 원씩 장려수당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식 공무원분들은 5만 원씩 받아가는 것 같아요. 3만 원의 갭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보면 ‘수익적지출에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죽 나오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인정하는 건지 똑같이 해 주는 건지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99명, 100명이기 때문에 1년 예산해 봐야 그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금액적으로는 연간 해봐야 1억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신정호 위원 아니, 1억이 아니라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법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이 공공안전관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구십구 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호소하시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예우라든가 대우라든가 근무여건 환경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물연구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시면 행감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네,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강호광 부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수도관 전식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0년 정기 7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서류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지금 본부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기간 내에 처리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2025년인가 2026년인가까지 추진될 사업인데 그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담당부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담당부장님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담당부장님, 파악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던가요? 답변대 나오셔 답변하세요.
이거 보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봤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데 여기 378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부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류에 보니까 자리 변동이 있으셨나본데요 생산부장으로 가신 신용철 시설부장님께서 결재하신 내용인데, 전임자가 한 내용이라 모르셨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우선 보충 질의하시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 6월 1일에 저희가 176km에 대해서 1차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2010년 9월 15일에 나머지 338km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 그건 실시설계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의뢰한 거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런데 그 338km 중에서 200km는 실시설계가 됐고요 138km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러다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아마…….
●김기대 위원 미설계 분에 대해서도 행감 때…….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투자심사도 받고 실시설계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나머지 138km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금액 변동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7월에 물량 변동이 없는, 다만 인건비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 조정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현재 설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김기대 위원 200km 구간에 대해서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그리고 나머지 138km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7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 정기 7월에 투자심사 의뢰 사업서가 제출이 됐는데 수정본이에요. 수정본은 왜 수정이 된 거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물량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등 상승해서 금액이…….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재 제출된 거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1차 하고 지금 2차에도 다시 여기서도 또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심의가?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통과가 안 된 게 아니고요 1차 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물량 변동이 없이 다만 금액이…….
●김기대 위원 인건비?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물가상승분 포함한 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김기대 위원 투자대상이 아니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그래서 바로 반려가 된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까?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계획하셔서 기한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서 강호광 부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수도관 전식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0년 정기 7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서류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지금 본부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기간 내에 처리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2025년인가 2026년인가까지 추진될 사업인데 그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담당부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담당부장님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담당부장님, 파악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던가요? 답변대 나오셔 답변하세요.
이거 보셨어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봤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데 여기 378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부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류에 보니까 자리 변동이 있으셨나본데요 생산부장으로 가신 신용철 시설부장님께서 결재하신 내용인데, 전임자가 한 내용이라 모르셨나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우선 보충 질의하시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 6월 1일에 저희가 176km에 대해서 1차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2010년 9월 15일에 나머지 338km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 그건 실시설계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의뢰한 거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런데 그 338km 중에서 200km는 실시설계가 됐고요 138km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그러다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아마…….
●김기대 위원 미설계 분에 대해서도 행감 때…….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투자심사도 받고 실시설계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나머지 138km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금액 변동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7월에 물량 변동이 없는, 다만 인건비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 조정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현재 설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김기대 위원 200km 구간에 대해서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그리고 나머지 138km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7년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 정기 7월에 투자심사 의뢰 사업서가 제출이 됐는데 수정본이에요. 수정본은 왜 수정이 된 거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물량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등 상승해서 금액이…….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재 제출된 거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1차 하고 지금 2차에도 다시 여기서도 또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심의가?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통과가 안 된 게 아니고요 1차 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물량 변동이 없이 다만 금액이…….
●김기대 위원 인건비?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물가상승분 포함한 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김기대 위원 투자대상이 아니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그래서 바로 반려가 된 거예요?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까?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계획하셔서 기한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고발 건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5월 28일에 사건이 이관됐고 그 이후에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김포경찰서에서 동작경찰서로 사건이 이첩이 돼서 지금 담당형사가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다시 샘플 성능검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경찰서에다 제출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부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일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재 센터의 관계공무원들을 아마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료 검사결과가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어떻게 당초와 차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갖고 있던 1차 자료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미환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첫 번째는 업체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어서 올해 1월부터 아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재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이행할 때까지는 못 들어올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행한 이후에는 자격이 다시 갖추어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이행한 이후에는 자격이 다시 갖추어지는 거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빨리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자면 계속 장기 미이행할 경우에는 좀 더 연장하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업체가 저희 서울시가 발주한 계량기 납품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참여할 수 없는 거뿐만 아니라 법적인 다른 조치는 불가능한가요, 할 수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그 정도 참여 제한이고요, 제일 큰 게 업체 입찰 참가 배제입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법적조치도 가능한지 계속 미이행할 경우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계속 환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벌써 1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명화 위원 그리고 병물 아리수 관련해서 제가 생분해성 병물 관련해서 중단 여부를 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주신 의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기후환경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현재는 별도의 생산계획을 갖진 않고 일부 지금 실험하는 정도로, 물을 담았을 때의 형상변화나 수질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 그다음에 얼마나 지났을 때 이게 분해가 되는지 이런 정도의 기본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생산 자체는 중단한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현재 스톱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정수센터 전문인력 연구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연구사 8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시고 공업연구직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필요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필요하시면 이건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네,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의견수렴은 연구사들한테 직접 저희가 한 바는 없고요. 정수센터 운영하는 센터의 입장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사분들도 의견을 어필하진 않았나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최근에 와서 어필하였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떠한 내용이었죠?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보건 또는 환경연구사들도 현장에서 일할 경험을 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연구사로 다 한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토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맨 아래쪽에 유충 문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정수센터에서도 미생물검사를 실시했으나 향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민원발생량이 얼마나 됐나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이번에 유충 관련해서는 한 123건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수센터에서 다 자체처리 했나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정수센터에서 처리한 건 아니고요 정수센터나 또는 가정에서 채수한 물을 또는 그 동정을 물연구원으로 일단 보냈고 물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동 일부는 13종, 13건은 일부 동 DNA 분석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구원장님, 그러면 물연구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민원을 어느 분이 처리하시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이게 물로 왔을 때는 물을 농축하거나 걸러내는 작업 같은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생물에 대해서는 먼저 현미경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동물이 원래 모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으깨져 있거나 죽었거나 이랬을 경우는 정확한 DNA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생물환경자원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상 이 업무는 보건환경직이 수행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직 업무량이 늘어났겠네요,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올해는 이와 같은 민원이 작년과 달리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좀 많이 수행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 어떤 여러 이상기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고유 업무 플러스 이런 업무들을 계속 담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올해가 좀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수센터에서라면 정수센터에서 또는 사업소에서 이런 동물의 동정을 정확히 살필 수 있는 교육이 돼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다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연구원에다 다 의뢰하는 것은 올해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개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한 장소에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타 시도의 상수도 기관의 연구직 현황을 보니까 공업직이 있는 곳은 서울하고 대구 말고는 공업직 분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 보건환경직종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은 환경직, 보건직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질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공업직과 함께 환경직군들도 같이 뭔가 업무를 본다면, 같이 연구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향후 그런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생물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직렬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은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느 직렬이 적합한지 여부는 또 현장의 목소리하고 또 업무의 기능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좀 듣고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하고요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시도록 그리고 또 이 외에 다른 직렬들은 TO가 필요한 그런 직렬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물연구원하고도 함께 의논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고발 건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5월 28일에 사건이 이관됐고 그 이후에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김포경찰서에서 동작경찰서로 사건이 이첩이 돼서 지금 담당형사가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다시 샘플 성능검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경찰서에다 제출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부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일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재 센터의 관계공무원들을 아마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료 검사결과가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어떻게 당초와 차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갖고 있던 1차 자료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미환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첫 번째는 업체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어서 올해 1월부터 아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재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이행할 때까지는 못 들어올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행한 이후에는 자격이 다시 갖추어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이행한 이후에는 자격이 다시 갖추어지는 거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빨리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자면 계속 장기 미이행할 경우에는 좀 더 연장하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업체가 저희 서울시가 발주한 계량기 납품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참여할 수 없는 거뿐만 아니라 법적인 다른 조치는 불가능한가요, 할 수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그 정도 참여 제한이고요, 제일 큰 게 업체 입찰 참가 배제입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법적조치도 가능한지 계속 미이행할 경우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계속 환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벌써 1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명화 위원 그리고 병물 아리수 관련해서 제가 생분해성 병물 관련해서 중단 여부를 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주신 의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기후환경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현재는 별도의 생산계획을 갖진 않고 일부 지금 실험하는 정도로, 물을 담았을 때의 형상변화나 수질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 그다음에 얼마나 지났을 때 이게 분해가 되는지 이런 정도의 기본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생산 자체는 중단한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현재 스톱 돼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정수센터 전문인력 연구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연구사 8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시고 공업연구직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필요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필요하시면 이건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네,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의견수렴은 연구사들한테 직접 저희가 한 바는 없고요. 정수센터 운영하는 센터의 입장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건환경연구사분들도 의견을 어필하진 않았나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최근에 와서 어필하였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떠한 내용이었죠?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보건 또는 환경연구사들도 현장에서 일할 경험을 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업연구사로 다 한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토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맨 아래쪽에 유충 문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정수센터에서도 미생물검사를 실시했으나 향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민원발생량이 얼마나 됐나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이번에 유충 관련해서는 한 123건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수센터에서 다 자체처리 했나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정수센터에서 처리한 건 아니고요 정수센터나 또는 가정에서 채수한 물을 또는 그 동정을 물연구원으로 일단 보냈고 물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동 일부는 13종, 13건은 일부 동 DNA 분석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연구원장님, 그러면 물연구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민원을 어느 분이 처리하시나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이게 물로 왔을 때는 물을 농축하거나 걸러내는 작업 같은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생물에 대해서는 먼저 현미경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동물이 원래 모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으깨져 있거나 죽었거나 이랬을 경우는 정확한 DNA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생물환경자원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상 이 업무는 보건환경직이 수행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직 업무량이 늘어났겠네요,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올해는 이와 같은 민원이 작년과 달리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좀 많이 수행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 어떤 여러 이상기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고유 업무 플러스 이런 업무들을 계속 담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올해가 좀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수센터에서라면 정수센터에서 또는 사업소에서 이런 동물의 동정을 정확히 살필 수 있는 교육이 돼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다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연구원에다 다 의뢰하는 것은 올해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개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한 장소에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타 시도의 상수도 기관의 연구직 현황을 보니까 공업직이 있는 곳은 서울하고 대구 말고는 공업직 분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 보건환경직종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은 환경직, 보건직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수질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공업직과 함께 환경직군들도 같이 뭔가 업무를 본다면, 같이 연구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향후 그런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생물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직렬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은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느 직렬이 적합한지 여부는 또 현장의 목소리하고 또 업무의 기능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좀 듣고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하고요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시도록 그리고 또 이 외에 다른 직렬들은 TO가 필요한 그런 직렬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물연구원하고도 함께 의논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부본부장 구아미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통합취수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통합취수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