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감성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 한유석.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감성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 한유석.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들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수해방지시스템을 비롯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잦아지는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성능을 최대 100년 빈도로 목표를 상향하여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맨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맨홀 약 1만여 개를 대상으로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빗물받이 준설 강화,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운영 등을 통해 평상시에도 침수방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에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하여 하천을 시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많은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사업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업무보고 다 끝났나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세요.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들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수해방지시스템을 비롯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잦아지는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성능을 최대 100년 빈도로 목표를 상향하여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맨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맨홀 약 1만여 개를 대상으로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빗물받이 준설 강화,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운영 등을 통해 평상시에도 침수방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에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하여 하천을 시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많은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사업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업무보고 다 끝났나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어서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1조 61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1,154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시민중심 물안전 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로 4대 정책목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ㆍ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8쪽입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의 수변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재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홍지문은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이고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 테라스 카페는 금년 11월 11일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중랑구 시범사업은 공정률 60%로 클린로드 분사관로, 쿨링포그,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였고 식물재배 화분, 투수블록 등 빗물 유출지하수 침투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물환경 비전ㆍ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10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물문화, 사람 그리고 수변감성도시라는 주제하에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함께 수변에 따라 변화된 도시 모습과 일상을 향유하는 하천 공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2,59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유출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유출지하수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구와 성북구 2개소에 청소용 급수전 설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서 내년 1월 공사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경제성 등 효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 적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하천 복개 철거 및 정비를 통해 도심하천 생태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 철거 및 도로 구조물 신설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녹번천은 공사비가 증액되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 공급사업은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 내 단절된 보행길을 연결하고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천 하류에 보행로 연결 등 친수공간을 조성 중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전농천 취약환경개선사업은 9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의 하천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양천 징검다리 1개소를 정비하였고 홍제천, 정릉천에 노후된 보행로 및 진출입로 3.2㎞는 내년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물안전 도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풍수해 대책 추진 결과입니다. 금년 강수량은 1,677㎜로 평년 대비 126%이며 국지성 기습 폭우로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지난 5월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로 8명의 인명피해와 2만 건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방재성능을 상향하여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 이상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방재성능 최대 100년 빈도를 목표로 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9월 1단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업체 선정 중이며 2023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는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배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치역사거리 일대 배수관로 1.8㎞ 정비하고 펌프장 1개소 신설, 1개소 용량 증설 사업에 총 48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개화육갑문 일대를 대상으로 방화수문 게이트펌프를 신설하고 범머리못 유수지 2만톤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추진 후 2024년 1월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하수관로 맞춤형 정비 및 정밀성 강화를 통해 침수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수능 부족 관로를 대상으로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및 함몰위험 지역 273곳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배수분구에서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목, 장위4 등 4개소를 착공하였고 22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원 정밀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손상 단면 및 미세균열 등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정확한 손상정보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맨홀 약 1만 개를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0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추락방지시설 표준화를 마련하여 11월까지 각 자취구에 전파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중점구역은 연 4회 이상, 일반구역은 연 2회 이상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카카오와 MOU를 체결하여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 카카오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신규 운영 등을 통해 평소 빗물받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 물재생센터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센터 1단계 사업은 2024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는 총사업비 2,964억 원이며 2028년 완료 예정이고,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476억 원으로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에 설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수 CSOs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는 흑석, 뚝섬, 대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한 하천토구형 CSOs 처리시설을 당현천과 불광천 4개소에 설치 중으로 이번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관로 내 8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실시간 수질 계측을 통해 수질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계측기 설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우선사업으로 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중으로 총 1,92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악취 수시민원 발생지역 저감사업,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80개소 확대, 정화조 악취 저감 실증조사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기술로 구현하는 물산업 혁신 도시 조성입니다.
28쪽입니다.
물산업 혁신기술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회를 추진, 2021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외부전문가 16명으로 물산업육성자문단을 구성하여 7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연구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슬러지를 토지개량제로 일 40톤, 시멘트원료화로 일 30톤씩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펠릿을 활용하고 저장기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태백시, SK에코플랜트, 위드엠텍과 MOU를 체결하여 보도블록, 벽돌 등 2차 제품을 제조해 자원을 순환하는 k-에코시멘트 원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슬러지 처리를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최적 운영을 위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4개 센터 표준화ㆍ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 6월까지 각종 설비에 대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물재생센터가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1조 61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1,154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시민중심 물안전 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로 4대 정책목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ㆍ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8쪽입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의 수변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재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홍지문은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이고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 테라스 카페는 금년 11월 11일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중랑구 시범사업은 공정률 60%로 클린로드 분사관로, 쿨링포그,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였고 식물재배 화분, 투수블록 등 빗물 유출지하수 침투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물환경 비전ㆍ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10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물문화, 사람 그리고 수변감성도시라는 주제하에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함께 수변에 따라 변화된 도시 모습과 일상을 향유하는 하천 공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2,59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유출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유출지하수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구와 성북구 2개소에 청소용 급수전 설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서 내년 1월 공사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경제성 등 효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 적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하천 복개 철거 및 정비를 통해 도심하천 생태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 철거 및 도로 구조물 신설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녹번천은 공사비가 증액되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 공급사업은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 내 단절된 보행길을 연결하고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천 하류에 보행로 연결 등 친수공간을 조성 중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전농천 취약환경개선사업은 9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의 하천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양천 징검다리 1개소를 정비하였고 홍제천, 정릉천에 노후된 보행로 및 진출입로 3.2㎞는 내년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물안전 도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풍수해 대책 추진 결과입니다. 금년 강수량은 1,677㎜로 평년 대비 126%이며 국지성 기습 폭우로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지난 5월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로 8명의 인명피해와 2만 건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방재성능을 상향하여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 이상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방재성능 최대 100년 빈도를 목표로 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난 9월 1단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업체 선정 중이며 2023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는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배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치역사거리 일대 배수관로 1.8㎞ 정비하고 펌프장 1개소 신설, 1개소 용량 증설 사업에 총 48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개화육갑문 일대를 대상으로 방화수문 게이트펌프를 신설하고 범머리못 유수지 2만톤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추진 후 2024년 1월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하수관로 맞춤형 정비 및 정밀성 강화를 통해 침수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수능 부족 관로를 대상으로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및 함몰위험 지역 273곳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배수분구에서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목, 장위4 등 4개소를 착공하였고 22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원 정밀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손상 단면 및 미세균열 등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정확한 손상정보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맨홀 약 1만 개를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0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추락방지시설 표준화를 마련하여 11월까지 각 자취구에 전파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중점구역은 연 4회 이상, 일반구역은 연 2회 이상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카카오와 MOU를 체결하여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 카카오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신규 운영 등을 통해 평소 빗물받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 물재생센터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센터 1단계 사업은 2024년 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2단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는 총사업비 2,964억 원이며 2028년 완료 예정이고,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476억 원으로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에 설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수 CSOs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는 흑석, 뚝섬, 대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한 하천토구형 CSOs 처리시설을 당현천과 불광천 4개소에 설치 중으로 이번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관로 내 8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실시간 수질 계측을 통해 수질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계측기 설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우선사업으로 29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중으로 총 1,92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악취 수시민원 발생지역 저감사업,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80개소 확대, 정화조 악취 저감 실증조사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기술로 구현하는 물산업 혁신 도시 조성입니다.
28쪽입니다.
물산업 혁신기술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회를 추진, 2021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외부전문가 16명으로 물산업육성자문단을 구성하여 7개 R&D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연구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슬러지를 토지개량제로 일 40톤, 시멘트원료화로 일 30톤씩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펠릿을 활용하고 저장기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태백시, SK에코플랜트, 위드엠텍과 MOU를 체결하여 보도블록, 벽돌 등 2차 제품을 제조해 자원을 순환하는 k-에코시멘트 원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슬러지 처리를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최적 운영을 위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4개 센터 표준화ㆍ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 6월까지 각종 설비에 대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제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물재생센터가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정례회에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물재생센터는 1976년 전국 최초 중랑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하수 및 분뇨처리에 매진함으로써 한강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대규모 노후 시설의 개보수공사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딘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수질 개선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재생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운영실적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중랑과 난지는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탄천과 서남센터는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 및 난지 운영인력은 총 269명으로 중랑 147명, 난지 122명이 근무 중이며 부분위탁에 따른 인력은 중랑 107명, 난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차집관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2,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은 하수 190만 톤, 분뇨 및 정화조 7,707㎘, 음폐수 382㎘이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일일 평균 99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센터 내에서 처리하는 양은 건조가 538톤, 소각이 134톤이며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양은 수도권매립지 94톤, 민간위탁 201톤, 협잡ㆍ침사물 23톤입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법정 방류수 수질항목은 6개 항목으로 유기물오염지표인 BOD와 TOC, 부유물질인 SS, 총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군 수이며 모든 항목의 평균 수질이 기준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미생물 처리기능이 저하되어 총질소의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견학 및 시설물 이용 실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견학 인원은 2022년 9월 말 1만 3,945명이며 시설물 이용객은 2만 2,95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최적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6월 준공된 총인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방류수 수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설계용량은 41만 2,000톤이지만 46만 7,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총인은 작년 상반기 0.277㎎/L에서 금년도 0.143㎎/L로 약 48% 개선되었으며 BOD도 9.1㎎/L에서 5.0㎎/L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4처리장 수질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미생물반응조 노후설비 교체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및 운영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슬러지수집기 교체, 유입수문 전동화 등 수처리시설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랑센터 향후 계획입니다. 3처리장 내부 반송률 향상시키는 시범사업과 노후 필터 교체를 통해 동절기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질자동측정기 추가 설치로 수질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지센터에서는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설치와 슬러지 계면을 균등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면측정기 12대 설치 그리고 스컴제거기 9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적정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은 수문밸브 교체 등 수처리분야 20건, 탈취배관 교체 등 슬러지처리분야 15건, 토목시설물 22건, 안전관리분야 3건 등 총 60건 약 34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난지센터는 총 41건 약 3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랑센터가 미세목스크린 교체 등 총 12건 약 112억 원을 집행 예정이며, 난지센터는 총 13건 약 105억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차집관로의 적정 통수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공사와 퇴적물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ㆍ난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의 총연장은 281㎞이며 우수토실 828개, 맨홀 2,850개가 있습니다. 관리인력으로는 중랑 8명, 난지 7명 총 15명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청계천과 성북천, 우이천 차집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3건 2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불광천, 홍제천과 한강 차집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 2건 총 9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제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 10억 8,500만 원과 차집관로 준설 등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좌안 보수공사와 중랑천, 방학천 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차집관로와 맨홀 전수조사를 위해서 복개맨홀탐지 및 GIS DB 구축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진행 중인 불광천, 홍제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2022년 11월에 계약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원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과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적기에 시행하여 지역 민원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악취방지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야적장에는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를 시행한 바 있으며 농축기동과 분뇨처리장에 설치된 노후 악취방지시설도 교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난지센터에서는 분뇨처리장과 최초침전지에 설치된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악취 모니터링 및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덕은지구 방향에는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랑센터는 분뇨처리장 악취조사와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 반류수조 덮개 설치와 분뇨상징수 등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와 슬러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판매하고 노후 설비교체 시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랑센터에서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판매하여 11억 2,4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3처리장 유입동 노후 엔진펌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전기사용료를 각각 3억 2,200만 원과 6,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2억 1,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랑센터는 에너지 진단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랑ㆍ난지 공통사항으로 노후 하수처리 설비 교체 시에 고효율기기로 지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정례회에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물재생센터는 1976년 전국 최초 중랑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하수 및 분뇨처리에 매진함으로써 한강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대규모 노후 시설의 개보수공사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 속도는 다소 더딘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수질 개선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재생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운영실적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중랑과 난지는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탄천과 서남센터는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 및 난지 운영인력은 총 269명으로 중랑 147명, 난지 122명이 근무 중이며 부분위탁에 따른 인력은 중랑 107명, 난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차집관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2,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은 하수 190만 톤, 분뇨 및 정화조 7,707㎘, 음폐수 382㎘이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일일 평균 99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센터 내에서 처리하는 양은 건조가 538톤, 소각이 134톤이며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양은 수도권매립지 94톤, 민간위탁 201톤, 협잡ㆍ침사물 23톤입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법정 방류수 수질항목은 6개 항목으로 유기물오염지표인 BOD와 TOC, 부유물질인 SS, 총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군 수이며 모든 항목의 평균 수질이 기준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미생물 처리기능이 저하되어 총질소의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견학 및 시설물 이용 실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견학 인원은 2022년 9월 말 1만 3,945명이며 시설물 이용객은 2만 2,95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최적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6월 준공된 총인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방류수 수질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설계용량은 41만 2,000톤이지만 46만 7,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총인은 작년 상반기 0.277㎎/L에서 금년도 0.143㎎/L로 약 48% 개선되었으며 BOD도 9.1㎎/L에서 5.0㎎/L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4처리장 수질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미생물반응조 노후설비 교체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및 운영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슬러지수집기 교체, 유입수문 전동화 등 수처리시설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랑센터 향후 계획입니다. 3처리장 내부 반송률 향상시키는 시범사업과 노후 필터 교체를 통해 동절기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질자동측정기 추가 설치로 수질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지센터에서는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설치와 슬러지 계면을 균등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면측정기 12대 설치 그리고 스컴제거기 9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적정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은 수문밸브 교체 등 수처리분야 20건, 탈취배관 교체 등 슬러지처리분야 15건, 토목시설물 22건, 안전관리분야 3건 등 총 60건 약 34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난지센터는 총 41건 약 3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랑센터가 미세목스크린 교체 등 총 12건 약 112억 원을 집행 예정이며, 난지센터는 총 13건 약 105억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차집관로의 적정 통수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공사와 퇴적물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ㆍ난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의 총연장은 281㎞이며 우수토실 828개, 맨홀 2,850개가 있습니다. 관리인력으로는 중랑 8명, 난지 7명 총 15명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청계천과 성북천, 우이천 차집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3건 2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불광천, 홍제천과 한강 차집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 2건 총 9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제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 10억 8,500만 원과 차집관로 준설 등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좌안 보수공사와 중랑천, 방학천 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차집관로와 맨홀 전수조사를 위해서 복개맨홀탐지 및 GIS DB 구축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진행 중인 불광천, 홍제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2022년 11월에 계약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원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과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적기에 시행하여 지역 민원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악취방지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야적장에는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를 시행한 바 있으며 농축기동과 분뇨처리장에 설치된 노후 악취방지시설도 교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난지센터에서는 분뇨처리장과 최초침전지에 설치된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악취 모니터링 및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덕은지구 방향에는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랑센터는 분뇨처리장 악취조사와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 반류수조 덮개 설치와 분뇨상징수 등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와 슬러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판매하고 노후 설비교체 시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랑센터에서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판매하여 11억 2,4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3처리장 유입동 노후 엔진펌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전기사용료를 각각 3억 2,200만 원과 6,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2억 1,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랑센터는 에너지 진단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랑ㆍ난지 공통사항으로 노후 하수처리 설비 교체 시에 고효율기기로 지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출범 후 두 번째 해를 맞은 저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올 한 해에도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공정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양한 현안과제를 개선하고 서울시 대표 물재생전문기관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재생운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이찬용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 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배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서남 및 탄천에 2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은 일일 253만 톤이며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일일 400㎘의 분뇨처리시설과 일일 3,000톤의 하수재이용시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편성액 1,771억 원의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 및 차집관로 성능개선사업 등 서울시 재배정 사업 2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91억 원입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239만 톤으로 탄천센터 76만 톤, 서남센터 136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배출된 일 855톤의 하수슬러지는 약 52%인 일 443톤이 자체 처리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 등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는 법정 수질기준 대비 일 평균 50% 이하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2022년 7월 1일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물재생공원이 개관됨에 따라 방문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이용 콘텐츠 개발,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물환경 거점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ㆍ혁신ㆍ소통경영의 목표 아래 안정적인 물환경시설 운영, 물환경 대표시설로의 도약, 물재생전문기관 확립의 세 가지 과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촘촘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재생시설 운영입니다.
8쪽입니다.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실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힘썼습니다. 경영진이 참여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였으며 사업장 안전감리제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험에 대한 비상대피 훈련 등 상시 안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진행된 안전대진단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연내에 완료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토목ㆍ건축시설물 정비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고 물재생센터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적출된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맨홀, 우수토실, 차집시설물, 풍수해 우려시설물 등 약 9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이상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조치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라 파손된 12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모니터링으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센터 내 시민이용 공원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공원 이용 시민이 여가활동 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봄철, 우기 대비 공원시설물을 집중점검하였으며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 다수의 파손시설물을 도출하여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이용시설물의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위험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시설물 내 위험요소 상시감시 및 즉시조치로 시민들이 여가생활 활동으로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물재생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정적 처리수 방류를 위해 최적의 시설관리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탄천물재생센터는 동절기 수온 저하 영향으로 T-N 그리고 집중강우 영향으로 SS가 초과하는 등 2건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수질 초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공정ㆍ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의 중요 사업인 침사인양기 정비, 여과시설 섬유디스크필터 정비, 슬러지수집기 개선 등 27건에 대해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2022년 핵심 중요사업도 금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간 가동에 따른 기전설비 노후화, 부식 등에 의한 처리공정별 고장률을 저감하고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사업 66건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이 중 62건 준공되었거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탄천센터의 재이용수설비 개선공사 및 탄천센터 1, 2처리장 약품투입펌프 제조구매 사업, 서남센터의 섬유디스크필터 예방정비, 하반기 슬러지소각장 정비공사 등 4건의 경우 현재 사업설계 및 사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기전설비 개선사업 및 발주 준비 중인 사업 모두 연내에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슬러지 처리에 대한 외부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슬러지 건조시설 신증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슬러지 처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은 서남센터의 경우 일 처리량 270톤인 2단계 신규시설이 지난 7월 30일 준공되어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탄천센터의 경우 증설계획에 따라 일 처리량 140톤 시설의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신증설 사업 완료 시 서남ㆍ탄천센터는 일 1,045톤의 슬러지 자체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반입량의 지속적 제한으로 인하여 슬러지 처리에 대한 외부환경이 악화되어 우리 공단에서는 불안정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만 825톤의 건조슬러지를 토질개량제로 재활용하였으며 민간과 협업하여 하수슬러지를 감량하는 등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슬러지 처리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물재생센터로부터 유발된 악취를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매 분기별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부지경계선 복합/지정 악취는 35개 전 측정지점에서 기준농도인 황화수소 0.2ppm, 암모니아 1ppm 그리고 복합 악취 희석 15배수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측정기 및 전광판 등의 유지관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시행과 함께 악취시설의 운영인자, 각종 점검구 밀폐상태 등을 수시점검하여 악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발주된 오니처리설비 탈취기 교체사업 및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물재생센터 내 에너지 선순환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슬러지 건조시설 공기 압축기 개선, 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주차장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관리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소화가스 증산의 내용을 포함한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사업 및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남1처리장 발전기동, 서남1처리장 탈수기동 옥상, 공단 본관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도 점진적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ㆍ산업ㆍ교육을 견인하는 물재생 전문기관으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Water Academ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전문교육과 국내외 연구자 체험형 인턴십 등 물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1명의 교육생과 5명의 인턴십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주제 맞춤형 기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리포트를 통해 21건의 기술을 소개하는 등 하수처리 기술 교류 및 지식 공유에도 힘썼습니다. 향후에도 기술교육 및 협력 교류대상을 확대하여 인력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물산업 선도를 위한 맞춤형 물산업 육성입니다.
물산업 과제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약 체결, 스마트 침전기술, 고농도 부유물질 제거, 섬유 디스크필터 개선 등 7건의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테스트베드 서울사업 실증연구 지원 등 물산업 관련 기관과의 다채널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물환경 물산업 기술을 발굴하고 물산업 육성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센터 내 기존 탈취휀동에 실증화사업 참여기업이 비상주 공용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산업 연구지원센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물재생 혁신기술연구 및 실증화입니다.
공단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운영과정에서의 현안 해결 연구 및 혁신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유입수, 슬러지 등 시료 분석을 통해 운영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서남센터 스크린 개선, 탈취기 효율 개선 등의 실증사업 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류수처리시설 성능 개선으로 유기물 제거효율 향상,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대체 탈수약품 현장 실증실험 연구 등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혁신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장래 물재생센터 자동화 운영 등의 발전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분야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통해 물재생연구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물재생체험관과 물재생공원을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물재생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한 물재생체험관, 물재생공원은 9월 30일 기준 2만 2,119명의 시민이 방문해 주셨으며 지난 7~8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물재생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도 8,286명의 어린이가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시민이용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출범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직원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운영 과정 중에 우리 공단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합 추진과정 중 주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출범 후 두 번째 해를 맞은 저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올 한 해에도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공정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양한 현안과제를 개선하고 서울시 대표 물재생전문기관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재생운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이찬용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 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배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서남 및 탄천에 2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은 일일 253만 톤이며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일일 400㎘의 분뇨처리시설과 일일 3,000톤의 하수재이용시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편성액 1,771억 원의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 및 차집관로 성능개선사업 등 서울시 재배정 사업 2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91억 원입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239만 톤으로 탄천센터 76만 톤, 서남센터 136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배출된 일 855톤의 하수슬러지는 약 52%인 일 443톤이 자체 처리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 등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는 법정 수질기준 대비 일 평균 50% 이하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2022년 7월 1일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물재생공원이 개관됨에 따라 방문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이용 콘텐츠 개발,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물환경 거점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ㆍ혁신ㆍ소통경영의 목표 아래 안정적인 물환경시설 운영, 물환경 대표시설로의 도약, 물재생전문기관 확립의 세 가지 과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촘촘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재생시설 운영입니다.
8쪽입니다.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실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힘썼습니다. 경영진이 참여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였으며 사업장 안전감리제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험에 대한 비상대피 훈련 등 상시 안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진행된 안전대진단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연내에 완료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토목ㆍ건축시설물 정비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고 물재생센터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적출된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맨홀, 우수토실, 차집시설물, 풍수해 우려시설물 등 약 9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이상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조치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라 파손된 12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모니터링으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센터 내 시민이용 공원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공원 이용 시민이 여가활동 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봄철, 우기 대비 공원시설물을 집중점검하였으며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 다수의 파손시설물을 도출하여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이용시설물의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위험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시설물 내 위험요소 상시감시 및 즉시조치로 시민들이 여가생활 활동으로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물재생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정적 처리수 방류를 위해 최적의 시설관리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탄천물재생센터는 동절기 수온 저하 영향으로 T-N 그리고 집중강우 영향으로 SS가 초과하는 등 2건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수질 초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공정ㆍ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의 중요 사업인 침사인양기 정비, 여과시설 섬유디스크필터 정비, 슬러지수집기 개선 등 27건에 대해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2022년 핵심 중요사업도 금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간 가동에 따른 기전설비 노후화, 부식 등에 의한 처리공정별 고장률을 저감하고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사업 66건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이 중 62건 준공되었거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탄천센터의 재이용수설비 개선공사 및 탄천센터 1, 2처리장 약품투입펌프 제조구매 사업, 서남센터의 섬유디스크필터 예방정비, 하반기 슬러지소각장 정비공사 등 4건의 경우 현재 사업설계 및 사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기전설비 개선사업 및 발주 준비 중인 사업 모두 연내에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슬러지 처리에 대한 외부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슬러지 건조시설 신증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슬러지 처리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은 서남센터의 경우 일 처리량 270톤인 2단계 신규시설이 지난 7월 30일 준공되어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탄천센터의 경우 증설계획에 따라 일 처리량 140톤 시설의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신증설 사업 완료 시 서남ㆍ탄천센터는 일 1,045톤의 슬러지 자체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반입량의 지속적 제한으로 인하여 슬러지 처리에 대한 외부환경이 악화되어 우리 공단에서는 불안정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만 825톤의 건조슬러지를 토질개량제로 재활용하였으며 민간과 협업하여 하수슬러지를 감량하는 등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슬러지 처리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물재생센터로부터 유발된 악취를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매 분기별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부지경계선 복합/지정 악취는 35개 전 측정지점에서 기준농도인 황화수소 0.2ppm, 암모니아 1ppm 그리고 복합 악취 희석 15배수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측정기 및 전광판 등의 유지관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시행과 함께 악취시설의 운영인자, 각종 점검구 밀폐상태 등을 수시점검하여 악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발주된 오니처리설비 탈취기 교체사업 및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물재생센터 내 에너지 선순환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슬러지 건조시설 공기 압축기 개선, 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주차장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관리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소화가스 증산의 내용을 포함한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사업 및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남1처리장 발전기동, 서남1처리장 탈수기동 옥상, 공단 본관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도 점진적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ㆍ산업ㆍ교육을 견인하는 물재생 전문기관으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Water Academ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전문교육과 국내외 연구자 체험형 인턴십 등 물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1명의 교육생과 5명의 인턴십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주제 맞춤형 기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술리포트를 통해 21건의 기술을 소개하는 등 하수처리 기술 교류 및 지식 공유에도 힘썼습니다. 향후에도 기술교육 및 협력 교류대상을 확대하여 인력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물산업 선도를 위한 맞춤형 물산업 육성입니다.
물산업 과제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약 체결, 스마트 침전기술, 고농도 부유물질 제거, 섬유 디스크필터 개선 등 7건의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테스트베드 서울사업 실증연구 지원 등 물산업 관련 기관과의 다채널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물환경 물산업 기술을 발굴하고 물산업 육성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센터 내 기존 탈취휀동에 실증화사업 참여기업이 비상주 공용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산업 연구지원센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물재생 혁신기술연구 및 실증화입니다.
공단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운영과정에서의 현안 해결 연구 및 혁신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유입수, 슬러지 등 시료 분석을 통해 운영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서남센터 스크린 개선, 탈취기 효율 개선 등의 실증사업 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류수처리시설 성능 개선으로 유기물 제거효율 향상,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대체 탈수약품 현장 실증실험 연구 등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혁신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장래 물재생센터 자동화 운영 등의 발전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분야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통해 물재생연구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물재생체험관과 물재생공원을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물재생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한 물재생체험관, 물재생공원은 9월 30일 기준 2만 2,119명의 시민이 방문해 주셨으며 지난 7~8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물재생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도 8,286명의 어린이가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시민이용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출범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직원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운영 과정 중에 우리 공단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합 추진과정 중 주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하수처리장 중랑, 난지, 서남, 여기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단위는 일도 좋고 월도 좋고 유입수 그다음에 하수처리량, 유입수되는 거는 다 처리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현황 부탁합니다.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것 2시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 지금 대심도 터널을 위해서 17페이지 보면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실시했습니까? 입찰 공고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요, 일단 1차 사전심사는 했고요 어제 가격을 입찰했고 내일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9월 28일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싶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용이요? 내용이라 하면…….
●김용호 위원 공고 내용, 입찰 내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용역비에 보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각종 자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 과정을 알고 싶으니까 용역 공고문하고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2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네 기관의 비교 분석이 될 수 있게끔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수리모형 실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서울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계획에 동의하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거 신월빗물배수터널 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강남, 광화문, 도림천에 1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어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13년 1월 기본설계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되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2019년 12월에 준공되어 2년 이상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당초 서울시가 검토한 기본계획에는 메인 터널 직경을 7.5m로 검토했고 입찰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에 시공사가 수리모형 실험을 했는데 시공사가 설계한 터널 직경 7.5m가 부족하여 터널 직경을 10m로 키웠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빗물배수터널을 실제 완성하지 않고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쉬운 방법으로 컴퓨터로 모델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축소모형을 만들어 실험해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있습니다. 수리모형 실험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수리모형 실험 단계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터널 크기가 변경됐고 실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게 원인이 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방재시설을 왜 만드는 건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시설이 늦게 만들어진다면 지연되는 기간만큼 시민들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번 홍수에도 신월과 양천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 외에도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진행되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언제 할 것인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과거에는 대심도 터널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모형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유입구 형태라든가 거기서 공기를 빼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찰 안내서를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입찰할 때 건설에 참여하는 회사에서는 사전에 수리모형 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된 결과를 설계로 제안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번 8.8 폭우 사태로 고생 많으셨는데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일단 이걸 지적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건데 뭐냐 하면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성내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인근 한강물을 끌어와서 잠실파크리오아파트 309동 앞에서 방류하는 관로설비와 신천1교부터 성내교까지 하천을 조경하는 조성 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공사기간은 당초 2020년 11월에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 변경으로 2023년 5월로 완공 예정입니다. 그것도 완공돼 봐야 아는 일이고요. 40억 공사가 세 번의 설계변경으로 61억 공사가 됐습니다. 이런 50%가 넘는 과도한 공사비 증가가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설계 계획 단계로 됐다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빠졌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성내천 안에 저류조가 있잖아요. 고지수로가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고지수로가 지금 구조상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년 여름만 되면 더운 날에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내가 마저 질문하거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주요 변경사유를 보면 1회에서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반영이라는 조건하에 증액된 게 2억 8,000만 원이고 2회에서는 조경석 철거 및 하상 정리 해서 1억 2,000만 원이고 또 데크경사로 철거 설치 및 전망쉼터의 확대 그래서 3억 7,000만 원 또 3회에서는 저수호안공 하상정리 추가 해서 1억 6,000만 원 또 조경유용석 쌓기 해서 1억 5,000만 원 등 2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공사비는 50% 이상 증액됐고 공사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 6개월, 이것도 돼봐야 알지 3년이 될지 고무줄같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설계업체에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지 또 공사비 증가와 공사 지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은 제 지역이라서 늘상 지나면서 보는데 과연 자기 돈으로 자기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할까, 정말 답답해서 우리 지역민원 겸 질의하는 거니까 성심껏 답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변경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설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여러 번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어쨌든 매번 위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공기도 1년 지나 2년 동안 거기 붙어있고 예산도 50% 더 쓰고 하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거 보면 과다한 사고이월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2023년도로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2023년도 사고이월 예정인 사업은 총 41개 사업, 예산현액으로 1,222억 100만 원이고 그중 483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1,222억 100만 원에 대비해서 약 39.57%,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업 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잘 집행을 하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남창진 위원 잘못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진행과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는…….
●남창진 위원 본 위원도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이번에 폭우 때문에 계획이 어긋난 것도 있고 죽 훑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사고이월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나 사전절차 이행, 지장물 발견에 따른 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애초에 당해연도 소진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했다면 다른 시급한 사업들에 약 480억이라는 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480억이라는 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시는 바람에 못 썼잖아요. 사장된 돈이 되잖아요.
이처럼 예산현액의 40% 가까이 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사고이월을 초래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음 이맘때 돼서 또 이런 질의 안 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추가 써도 되지요?
●위원장 송도호 추가요?
●남창진 위원 하나…….
●위원장 송도호 간단하게 하세요.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번 서울시 관내 하수도 사유지 저촉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5개 자치구에 총 860개소 총연장 2만 5,509m의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면 점용료 지급 또는 보상 및 이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유지 처리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는 관로를 우회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는 하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시가지에 오래된 동네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도를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관로로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불가피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서울시가 개인 사유지에 묻혀 있는 거는 재산권 행사하려면 재판해서 받아 가라고 그러고 또 서울시 땅에 개인이 쓰는 거는 가차없이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이것도 가차없이 부과하는 만큼 재판해서 받아 가라 그럴 게 아니라 자진해서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4개 자치구에서 약 5,000만 원의 점용료를 지급하였고 총 65곳에 대해서는 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로 민간이 공공하수도를 점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5년간 총 366건에 약 110억 9,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서울시는 1983년 9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점유한 860곳에 대해서는 점용료 지급이나 기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행패이고 탁상행정이고 하여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이 있다는 거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획이나 각오를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50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점용료도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마다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잘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는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형평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거나 점유하였으면 점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공공하수도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것 2시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 지금 대심도 터널을 위해서 17페이지 보면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실시했습니까? 입찰 공고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요, 일단 1차 사전심사는 했고요 어제 가격을 입찰했고 내일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9월 28일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싶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용이요? 내용이라 하면…….
●김용호 위원 공고 내용, 입찰 내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용역비에 보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각종 자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 과정을 알고 싶으니까 용역 공고문하고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2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네 기관의 비교 분석이 될 수 있게끔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수리모형 실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서울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계획에 동의하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거 신월빗물배수터널 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강남, 광화문, 도림천에 1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어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13년 1월 기본설계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되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2019년 12월에 준공되어 2년 이상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당초 서울시가 검토한 기본계획에는 메인 터널 직경을 7.5m로 검토했고 입찰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에 시공사가 수리모형 실험을 했는데 시공사가 설계한 터널 직경 7.5m가 부족하여 터널 직경을 10m로 키웠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빗물배수터널을 실제 완성하지 않고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쉬운 방법으로 컴퓨터로 모델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축소모형을 만들어 실험해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있습니다. 수리모형 실험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수리모형 실험 단계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터널 크기가 변경됐고 실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게 원인이 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방재시설을 왜 만드는 건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시설이 늦게 만들어진다면 지연되는 기간만큼 시민들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번 홍수에도 신월과 양천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 외에도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진행되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언제 할 것인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과거에는 대심도 터널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모형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유입구 형태라든가 거기서 공기를 빼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찰 안내서를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입찰할 때 건설에 참여하는 회사에서는 사전에 수리모형 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된 결과를 설계로 제안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번 8.8 폭우 사태로 고생 많으셨는데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일단 이걸 지적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건데 뭐냐 하면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성내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인근 한강물을 끌어와서 잠실파크리오아파트 309동 앞에서 방류하는 관로설비와 신천1교부터 성내교까지 하천을 조경하는 조성 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공사기간은 당초 2020년 11월에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 변경으로 2023년 5월로 완공 예정입니다. 그것도 완공돼 봐야 아는 일이고요. 40억 공사가 세 번의 설계변경으로 61억 공사가 됐습니다. 이런 50%가 넘는 과도한 공사비 증가가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설계 계획 단계로 됐다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빠졌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성내천 안에 저류조가 있잖아요. 고지수로가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고지수로가 지금 구조상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년 여름만 되면 더운 날에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내가 마저 질문하거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주요 변경사유를 보면 1회에서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반영이라는 조건하에 증액된 게 2억 8,000만 원이고 2회에서는 조경석 철거 및 하상 정리 해서 1억 2,000만 원이고 또 데크경사로 철거 설치 및 전망쉼터의 확대 그래서 3억 7,000만 원 또 3회에서는 저수호안공 하상정리 추가 해서 1억 6,000만 원 또 조경유용석 쌓기 해서 1억 5,000만 원 등 2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공사비는 50% 이상 증액됐고 공사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 6개월, 이것도 돼봐야 알지 3년이 될지 고무줄같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설계업체에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지 또 공사비 증가와 공사 지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은 제 지역이라서 늘상 지나면서 보는데 과연 자기 돈으로 자기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할까, 정말 답답해서 우리 지역민원 겸 질의하는 거니까 성심껏 답변해 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변경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설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여러 번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어쨌든 매번 위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공기도 1년 지나 2년 동안 거기 붙어있고 예산도 50% 더 쓰고 하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거 보면 과다한 사고이월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2023년도로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2023년도 사고이월 예정인 사업은 총 41개 사업, 예산현액으로 1,222억 100만 원이고 그중 483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1,222억 100만 원에 대비해서 약 39.57%,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업 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잘 집행을 하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남창진 위원 잘못된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진행과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는…….
●남창진 위원 본 위원도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이번에 폭우 때문에 계획이 어긋난 것도 있고 죽 훑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사고이월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나 사전절차 이행, 지장물 발견에 따른 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애초에 당해연도 소진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했다면 다른 시급한 사업들에 약 480억이라는 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480억이라는 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시는 바람에 못 썼잖아요. 사장된 돈이 되잖아요.
이처럼 예산현액의 40% 가까이 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사고이월을 초래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음 이맘때 돼서 또 이런 질의 안 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추가 써도 되지요?
●위원장 송도호 추가요?
●남창진 위원 하나…….
●위원장 송도호 간단하게 하세요.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번 서울시 관내 하수도 사유지 저촉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5개 자치구에 총 860개소 총연장 2만 5,509m의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면 점용료 지급 또는 보상 및 이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유지 처리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는 관로를 우회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는 하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시가지에 오래된 동네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도를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관로로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불가피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서울시가 개인 사유지에 묻혀 있는 거는 재산권 행사하려면 재판해서 받아 가라고 그러고 또 서울시 땅에 개인이 쓰는 거는 가차없이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이것도 가차없이 부과하는 만큼 재판해서 받아 가라 그럴 게 아니라 자진해서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4개 자치구에서 약 5,000만 원의 점용료를 지급하였고 총 65곳에 대해서는 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로 민간이 공공하수도를 점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5년간 총 366건에 약 110억 9,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서울시는 1983년 9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점유한 860곳에 대해서는 점용료 지급이나 기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행패이고 탁상행정이고 하여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정이 있다는 거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획이나 각오를 답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50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점용료도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마다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잘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는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형평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하거나 점유하였으면 점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공공하수도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다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걸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사실 행감 자료에도 그렇지만 오늘 주요 업무보고 하신 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 분뇨, 음폐수 해서 탄천센터하고 서남센터 76, 163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는 자료예요?
왼쪽 보세요. 2페이지 주요 관리ㆍ운영시설 보면 하수처리 253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 합치면 253만이 아니라 239만으로 나오죠. 또 위에 그림을 보시면 탄천은 9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에는 76만으로 되어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욱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설용량이 있고요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270만이고 총 평균 유입한 양이 253만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물재생센터 거 보면요 2개 합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난지하고 중랑 합친 거 하수처리로 해가지고요. 자료를 잘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상임위가 아니라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변감성도시과랑 물국에서 해 주신 부분들은 자료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10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협잡물 처리용역 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 계약이죠. 그런데 공고일, 입찰일, 계약일 다 똑같습니다. 2020년 1월 6일로요, 2회 유찰되었다고 하는데도요. 그 밑에도 죽 한번 보세요. 3개 일이 다 똑같아요, 중랑물재생센터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 어떻게 제출하셨나. 작년 거는요 계약일, 입찰일, 공고일이 같은 사업이랑 같은 금액이랑 똑같은 건데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번 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센터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상욱 위원 아니, 날짜가 다 같고요. 작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날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2개가 다르냐고요,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똑같은 계약 건을 가지고 쓴 건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그거는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착오죠? 이런 착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야 돼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나중에 보고가 아니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감사 자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러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데이터로 해서 감사하는데 이거 가공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단순 착오가 아니라 가공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아무튼 가공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상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해 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중랑은 들어가시고요.
다음 1106페이지 난지물재생센터예요. 여기도 보니까 공고일이 없이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입찰일, 계약일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공고일이 없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59번, 78번, 105번 보면 같은 업체에서 3개의 수의계약을, 최근 3년간 자료에 보면 3개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수의계약 했던 회사 현황에 보면 또 없어요, 이 회사가. 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건?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회사에 관련돼서 뭐가 있는지.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슬러지 계면측정기 운영현황 조사 보고 해서 2020년 6월 26일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및 사무실 직원 대상 조사결과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화면 안 나오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계면측정기 작동동력인 컴프레서 고장이 잦고 겨울철 측정기 체인동결이 잦음, 신속한 대처 어려움, 근무자 직접측정보다 정확도 및 신뢰도 떨어짐, 그렇게 다양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게다가 야간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담은 내용이에요.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부분공개 자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이거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신 거는 기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제출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됐나 해서 또 살펴봤어요. 안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난 7년간 60억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랑 진행을 했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행령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대용품이 없나 또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랑센터에서도 사실 여기랑 처음에 하다가 바꾸셨더라고요.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바꿨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현장 직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자료 7페이지 보세요, 물재생센터에서 보내주신 거. 난지 해서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접촉식 광센서 계면측정기 12대 설치 해서 4억 8,000만 원,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또 설치하신 거예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이한 특허가 있는가 뭔가 해서 봤어요. 살펴봤더니 제시된 특허는 2007년에 만들어진 비접촉식 특허였더라고요. 그리고 인용한 연구자료는 2009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2009년이면 벌써 10년 넘었죠.
국장님, 2009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19년?
●이상욱 위원 2009년. 2009년이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해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잘…….
●이상욱 위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지요 2009년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아이폰3 들어오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이 흘렀죠.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됐고 아주 이제는 컴퓨터가 됐죠,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2009년에 있었던 연구자료를 토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체대용품이 있는데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 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의 부족에서 시작된 탐구였어요. 게다가 이런 문제점까지 있다는 거는 다른 수의계약들도 더 살펴보면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으로 상임위 하면서 꾸준하게 짚을 생각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잘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저해되지 않고 늘 적용시키는 스마트 물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물재생센터의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번 내용인데요 2018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이 한 번 됐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조례 제16조를 보시면요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회에는 해당 구청장, 구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전문가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자료를 봤더니 지난 3년간 주민협의회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구성한 곳은 중랑물재생센터 한 곳이고 나머지 3개 센터는 조례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운영계획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센터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단 이사장님 소관에서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물재생센터의 주민협의회에 전문가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는 지금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욱 위원 아닌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실무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센터 내 주민협의회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전문가분들 추천이라든지 해도 해당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해당 관련해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주민대표가 전문가 2명을 추천하기 어렵다면 주민협의회 운영 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주민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개정을 준비해 봐도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다음 질의를 이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9번인데요 약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처리약품 투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4,050톤, 2020년에 4,460톤, 2021년에 4,890톤 해서 매년 400여 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방류 수질 강화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 총인처리시설을 서남, 중랑, 탄천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질개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약품 투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악품은 저장을 어떻게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약품은 액상 경우에는 3~4일 정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액상이 아닌 기타…….
●이상욱 위원 어디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별로 액상인 경우에는 탱크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욱 위원 그냥 실온에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서울시 물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특히 여기서 쓰는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20℃ 이하가 최적의 온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거나 그러면 기화가 발생돼서 약품이 증발되는 거죠. 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냉각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를 최적 온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름에 요새 무덥죠, 기후변화로. 40℃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마다 저장온도는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기준은…….
●이상욱 위원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예를 들어 볼게요. 15% 정도 증발하면, 2020년 1월의 경우 4개 센터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량이 300톤가량 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톤에 15%면 45톤 정도 됩니다. 이 45톤이라면 연간 금액으로 생각해서 톤당 19만 원 정도의 약품가격을 생각하면 450톤, 9,0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연간 기화돼서 날아갈 수 있다고 그냥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연구자료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끼는 행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11℃에서 20℃ 사이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특정 공간에 에어컨을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끼면 좋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개 센터 같이 미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장현 소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계면측정기 있잖아요. 올해도 계약했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계약 안 했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네.
●위원장 송도호 그때 5명이 투표로 해서 4 대 1인가로 그 회사 결정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원들 5명이 누구예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 회의 자료하고, 그날 결정할 수 있는 회의 했을 거 아니에요. 5명이 투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2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4 대 1인가로 그 회사가 또 땄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우선 11월 3일 일상감사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특정제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향후 동종업계의 업체가 있으니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를 먼저 하고…….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일상감사팀에서 그렇게 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 그 자료하고 그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하고 위원 5명 명단하고 그걸 2시까지 가지고 오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게 사실 연구자료나 특허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제한경쟁입찰로 계속 되었을까 하고 생각한 거거든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우선 계면측정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접촉식과 접촉식이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면측정기는 비접촉식으로 환경공단과 R&D 사업을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꾸준히 2000년도나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게 되어 있었는데…….
●이상욱 위원 제가 자료 알고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잖아요. 비접촉식, 초음파식 또 하나 있지요. 그런데 초음파식이 과거에 그랬었던 것은 특별히 없이 그냥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것을 적용을 못 시키냐 이거죠. 기술 발전된 걸 왜 자꾸 이렇게 지양하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한테 저희도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만 우선 비접촉식 같은 경우는 광센서 방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접촉식 방식은 이물질 특히 슬러지 계면이라는 것은 접촉을 하면 이게 자꾸 달라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비접촉식 방식도 똑같아요. 어차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뭐에 싸고 있다고 해서 비접촉식으로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초음파식도 똑같죠. 뭐에 싸고 있으면 똑같이 비접촉식 초음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정리하시고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더 보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다가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걸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사실 행감 자료에도 그렇지만 오늘 주요 업무보고 하신 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 분뇨, 음폐수 해서 탄천센터하고 서남센터 76, 163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는 자료예요?
왼쪽 보세요. 2페이지 주요 관리ㆍ운영시설 보면 하수처리 253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 합치면 253만이 아니라 239만으로 나오죠. 또 위에 그림을 보시면 탄천은 9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에는 76만으로 되어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욱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시설용량이 있고요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은 270만이고 총 평균 유입한 양이 253만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물재생센터 거 보면요 2개 합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난지하고 중랑 합친 거 하수처리로 해가지고요. 자료를 잘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상임위가 아니라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변감성도시과랑 물국에서 해 주신 부분들은 자료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10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협잡물 처리용역 해서 15억 5,000만 원 정도 계약이죠. 그런데 공고일, 입찰일, 계약일 다 똑같습니다. 2020년 1월 6일로요, 2회 유찰되었다고 하는데도요. 그 밑에도 죽 한번 보세요. 3개 일이 다 똑같아요, 중랑물재생센터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년에 어떻게 제출하셨나. 작년 거는요 계약일, 입찰일, 공고일이 같은 사업이랑 같은 금액이랑 똑같은 건데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번 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센터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상욱 위원 아니, 날짜가 다 같고요. 작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날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2개가 다르냐고요,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똑같은 계약 건을 가지고 쓴 건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그거는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착오죠? 이런 착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야 돼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나중에 보고가 아니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감사 자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러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데이터로 해서 감사하는데 이거 가공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단순 착오가 아니라 가공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아무튼 가공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상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해 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윤창진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중랑은 들어가시고요.
다음 1106페이지 난지물재생센터예요. 여기도 보니까 공고일이 없이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입찰일, 계약일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공고일이 없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59번, 78번, 105번 보면 같은 업체에서 3개의 수의계약을, 최근 3년간 자료에 보면 3개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수의계약 했던 회사 현황에 보면 또 없어요, 이 회사가. 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건?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회사에 관련돼서 뭐가 있는지.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슬러지 계면측정기 운영현황 조사 보고 해서 2020년 6월 26일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및 사무실 직원 대상 조사결과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화면 안 나오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계면측정기 작동동력인 컴프레서 고장이 잦고 겨울철 측정기 체인동결이 잦음, 신속한 대처 어려움, 근무자 직접측정보다 정확도 및 신뢰도 떨어짐, 그렇게 다양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게다가 야간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담은 내용이에요.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부분공개 자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이거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신 거는 기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제출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됐나 해서 또 살펴봤어요. 안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난 7년간 60억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랑 진행을 했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행령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대용품이 없나 또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랑센터에서도 사실 여기랑 처음에 하다가 바꾸셨더라고요. 대체대용품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바꿨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현장 직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자료 7페이지 보세요, 물재생센터에서 보내주신 거. 난지 해서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접촉식 광센서 계면측정기 12대 설치 해서 4억 8,000만 원,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또 설치하신 거예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이한 특허가 있는가 뭔가 해서 봤어요. 살펴봤더니 제시된 특허는 2007년에 만들어진 비접촉식 특허였더라고요. 그리고 인용한 연구자료는 2009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2009년이면 벌써 10년 넘었죠.
국장님, 2009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19년?
●이상욱 위원 2009년. 2009년이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해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건 잘…….
●이상욱 위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지요 2009년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아이폰3 들어오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이 흘렀죠.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됐고 아주 이제는 컴퓨터가 됐죠,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2009년에 있었던 연구자료를 토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체대용품이 있는데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 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의 부족에서 시작된 탐구였어요. 게다가 이런 문제점까지 있다는 거는 다른 수의계약들도 더 살펴보면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으로 상임위 하면서 꾸준하게 짚을 생각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잘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저해되지 않고 늘 적용시키는 스마트 물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물재생센터의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번 내용인데요 2018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이 한 번 됐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조례 제16조를 보시면요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회에는 해당 구청장, 구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전문가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자료를 봤더니 지난 3년간 주민협의회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구성한 곳은 중랑물재생센터 한 곳이고 나머지 3개 센터는 조례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운영계획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센터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단 이사장님 소관에서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물재생센터의 주민협의회에 전문가가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는 지금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욱 위원 아닌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실무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센터 내 주민협의회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전문가분들 추천이라든지 해도 해당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해당 관련해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주민대표가 전문가 2명을 추천하기 어렵다면 주민협의회 운영 시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주민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개정을 준비해 봐도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다음 질의를 이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9번인데요 약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처리약품 투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에 4,050톤, 2020년에 4,460톤, 2021년에 4,890톤 해서 매년 400여 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방류 수질 강화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 총인처리시설을 서남, 중랑, 탄천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질개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약품 투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악품은 저장을 어떻게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약품은 액상 경우에는 3~4일 정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액상이 아닌 기타…….
●이상욱 위원 어디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설별로 액상인 경우에는 탱크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욱 위원 그냥 실온에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서울시 물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특히 여기서 쓰는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20℃ 이하가 최적의 온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거나 그러면 기화가 발생돼서 약품이 증발되는 거죠. 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냉각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든지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를 최적 온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름에 요새 무덥죠, 기후변화로. 40℃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마다 저장온도는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기준은…….
●이상욱 위원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예를 들어 볼게요. 15% 정도 증발하면, 2020년 1월의 경우 4개 센터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량이 300톤가량 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톤에 15%면 45톤 정도 됩니다. 이 45톤이라면 연간 금액으로 생각해서 톤당 19만 원 정도의 약품가격을 생각하면 450톤, 9,0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연간 기화돼서 날아갈 수 있다고 그냥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연구자료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끼는 행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11℃에서 20℃ 사이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특정 공간에 에어컨을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끼면 좋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4개 센터 같이 미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장현 소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계면측정기 있잖아요. 올해도 계약했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계약 안 했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네.
●위원장 송도호 그때 5명이 투표로 해서 4 대 1인가로 그 회사 결정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원들 5명이 누구예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 회의 자료하고, 그날 결정할 수 있는 회의 했을 거 아니에요. 5명이 투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2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4 대 1인가로 그 회사가 또 땄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우선 11월 3일 일상감사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특정제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향후 동종업계의 업체가 있으니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를 먼저 하고…….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일상감사팀에서 그렇게 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 그 자료하고 그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하고 위원 5명 명단하고 그걸 2시까지 가지고 오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게 사실 연구자료나 특허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제한경쟁입찰로 계속 되었을까 하고 생각한 거거든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우선 계면측정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접촉식과 접촉식이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면측정기는 비접촉식으로 환경공단과 R&D 사업을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꾸준히 2000년도나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게 되어 있었는데…….
●이상욱 위원 제가 자료 알고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잖아요. 비접촉식, 초음파식 또 하나 있지요. 그런데 초음파식이 과거에 그랬었던 것은 특별히 없이 그냥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것을 적용을 못 시키냐 이거죠. 기술 발전된 걸 왜 자꾸 이렇게 지양하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한테 저희도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만 우선 비접촉식 같은 경우는 광센서 방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접촉식 방식은 이물질 특히 슬러지 계면이라는 것은 접촉을 하면 이게 자꾸 달라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비접촉식 방식도 똑같아요. 어차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뭐에 싸고 있다고 해서 비접촉식으로 인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초음파식도 똑같죠. 뭐에 싸고 있으면 똑같이 비접촉식 초음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정리하시고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더 보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번 개화육갑문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21일 업무보고 시에 개화육갑문에 관해서 우리 CCTV하고 차단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국장님, 기억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기억합니다.
●김춘곤 위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한강 물이 육상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갑문을 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육갑문을 폐쇄하면 육상 쪽 즉 제내지의 우수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재방법을 검토하고 방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용역과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 기간에도 폭우가 내리고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공사는 착수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침수에 대한 공백기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하고 임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4번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치구별 하수관로 준설공사의 연간 단가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설계물량보다 정산물량이 늘어나면서 2020년도에는 계약액 280억 3,300만 원 대비 67% 늘어난 467억 1,400만 원이, 2021년도에는 계약액 315억 8,300만 원 대비 56% 늘어난 491억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2년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지자체가 네 곳 있음에도 벌써 계약액이 338억 5,900만 원 대비 6% 늘어난 357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 설계량 산정은 각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자치구별 설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준설 관련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필요 준설량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실제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별 하수도 박스 규모라든가 또는 위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준설량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은 했지만 매번 강우사상 또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준설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김춘곤 위원 설계량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비용은 보통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설계량과는 관계없이 시비 배정이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데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준설 같은 경우는 퇴적량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조사된 양으로 신청이 되면 그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자치구가 제출한 설계량보다 실제 준설량이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자치구의 설계량 산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확하게 준설 설계량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또 거기 준설량에 맞게 준설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김춘곤 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각 자치구에 발주하는 하수관로 준설 연간 단가 공사에 대한 설계 정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설계량 산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번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징금 부과된 것은 센터에서 처리하고 방류 수질을 자동 관리 계측하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는 시설에서 방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수질을 초과해서 방류를 한 게 발견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부과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춘곤 위원 BOD 초과 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BOD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 BOD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준은 7ppm인데요.
●김춘곤 위원 7이 넘으면 위반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10.1ppm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 차이에 대해서 부과금을 받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숫자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춘곤 위원 BOD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10.1 나왔습니다.
●김춘곤 위원 당시 BOD 초과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산정방법에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하고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에 약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는 시설현대화 공사로 인한 하수처리 보완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단전 문제는 비상발전기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센터에는 전력 수전이 대부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곳에서 전원이 단전되거나 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곳에서 전력이 공급되도록 이중으로 수전이 되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사전에 이러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 하수처리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2019년 10월 21일 이 문제에 대해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 및 과징금 산정오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10월 13일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변론은 4차까지 했고요 지금 변론 5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차 변론이 끝나면 결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 중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시의 수질검사 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남에도 원인분석과 재심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료검사 결과 부정확한 부분과 과징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 부적정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만 과징금 문제와 별개로 정기안전점검 시 물재생센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문제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물재생센터의 운영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질관리를 한층 더 빈틈없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번 개화육갑문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21일 업무보고 시에 개화육갑문에 관해서 우리 CCTV하고 차단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국장님, 기억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기억합니다.
●김춘곤 위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한강 물이 육상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갑문을 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육갑문을 폐쇄하면 육상 쪽 즉 제내지의 우수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재방법을 검토하고 방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용역과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 기간에도 폭우가 내리고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공사는 착수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침수에 대한 공백기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하고 임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4번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치구별 하수관로 준설공사의 연간 단가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설계물량보다 정산물량이 늘어나면서 2020년도에는 계약액 280억 3,300만 원 대비 67% 늘어난 467억 1,400만 원이, 2021년도에는 계약액 315억 8,300만 원 대비 56% 늘어난 491억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2년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지자체가 네 곳 있음에도 벌써 계약액이 338억 5,900만 원 대비 6% 늘어난 357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 설계량 산정은 각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자치구별 설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준설 관련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필요 준설량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실제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별 하수도 박스 규모라든가 또는 위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준설량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은 했지만 매번 강우사상 또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준설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김춘곤 위원 설계량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비용은 보통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설계량과는 관계없이 시비 배정이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데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준설 같은 경우는 퇴적량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조사된 양으로 신청이 되면 그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자치구가 제출한 설계량보다 실제 준설량이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자치구의 설계량 산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확하게 준설 설계량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또 거기 준설량에 맞게 준설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김춘곤 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각 자치구에 발주하는 하수관로 준설 연간 단가 공사에 대한 설계 정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설계량 산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번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징금 부과된 것은 센터에서 처리하고 방류 수질을 자동 관리 계측하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는 시설에서 방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수질을 초과해서 방류를 한 게 발견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부과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춘곤 위원 BOD 초과 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BOD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 BOD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준은 7ppm인데요.
●김춘곤 위원 7이 넘으면 위반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10.1ppm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 차이에 대해서 부과금을 받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숫자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춘곤 위원 BOD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10.1 나왔습니다.
●김춘곤 위원 당시 BOD 초과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산정방법에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하고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에 약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는 시설현대화 공사로 인한 하수처리 보완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단전 문제는 비상발전기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센터에는 전력 수전이 대부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곳에서 전원이 단전되거나 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곳에서 전력이 공급되도록 이중으로 수전이 되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사전에 이러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 하수처리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2019년 10월 21일 이 문제에 대해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 및 과징금 산정오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10월 13일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변론은 4차까지 했고요 지금 변론 5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차 변론이 끝나면 결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 중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시의 수질검사 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남에도 원인분석과 재심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료검사 결과 부정확한 부분과 과징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 부적정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만 과징금 문제와 별개로 정기안전점검 시 물재생센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문제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물재생센터의 운영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질관리를 한층 더 빈틈없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강남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치역 침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봉역 근처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볼 게 있는 게 2013년도인가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잖아요, 전문가로부터 대치역 침수 예방을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치펌프장, 대치1펌프장 용량을 확대하고 대치1펌프장은 다시 짓고 이렇게 하면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됐잖아요, 2013년도에 그런 거를 해놨는데도. 그런 거를 제안했던, 용역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결론으로 해서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자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명단도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집단이 거짓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침수예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매번 얘기했을 거예요, 8월 8일 이후로.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침수예측 프로그램은 지금 얼마나 걸렸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3년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3년. 그럼 이제 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년에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본격적으로, 가동에 앞서 신뢰성 확보하는 부분에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김길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침수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3년부터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가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뢰성, 어느 정도 정확도가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검증 내지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영 위원 3년 했는데 또 4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프로그램 개발과정이요…….
●김길영 위원 제 생각에는 개발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고도화 그러니까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침수예측 프로그램을 써보는데 사실은 예측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사실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낙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지만 열 번을 했는데 그중에 한두 번 정도 자꾸 미스가 나온다 그러면 미스 난 거에 대한 거는 공개했을 경우에 신뢰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위험요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길영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믿고 가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에 대한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니까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에 대해 하수도 관련된 건데 GIS DB 구축용역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역분리터널에 대한 이거랑, GIS 이건 레이더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유역분리터널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터널 자체에 대한 GIS 구축을 못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터널 자체에 대한 위치 GIS 정보를 다시 구축해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김길영 위원 결국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안 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죠.
●김길영 위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GIS 구축하는 게, 지금 원형하고 사각관거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럼 전용하셨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용은 아니고 시설비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 전용도 아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의회 예산심사도 안 받고 그냥 편성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는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다시 한번 보셔서,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계약서, 발주서류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의회에 심사를, 그러니까 제 워딩이 맞나 보세요. 예산을 쓰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심의 안 받고 그냥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 사택 관련해서 탄천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공단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이게 사원들 쓰라고 주는 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지금은 여기 검토결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택 운영 규정을 다시 조속히 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규정이 제정됐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감사 때 뭘 지적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마 예전 탄천 시절에 직원이 아닌 분이 입주했었던 게 한 번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김길영 위원 탄천물재생센터의 사택인데 탄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게 지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길영 위원 지적이 있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길영 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건 운영의 문제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규정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그게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원래는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원의 부모나 다른 가족이 사용할 수 있어요, 2000년도에 만든 원래 규정에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랬다가 2014년도에 규정을 바꿨어요, 살지 말아라. 그런데도 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 요지는 이거예요. 탄천물재생센터의 사택에 직원이 사는 게 맞아요, 공가가 났으니까 직원의 부모나 누가 또 다시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직원이 사는 게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0년에도 또 이상한 일이 있었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길영 위원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규정을 제정 안 했다, 업데이트를 안 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정비하셔야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사택이 결국, 사택은 이용하려면 돈 얼마 내요? 제가 만약 탄천재생센터 직원이에요. 제가 거기 살려면 얼마 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사택을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만 30~40만 원 정도…….
●김길영 위원 어쨌든 거기가 강남구의 핵심 지역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사택이 결국엔.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사택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데 직원이 입주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공가가 발생하면 직원의 가족들도 입주해서 살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런 거는 시정돼야죠. 이것 길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도 이거를 인정한다,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20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2022년인데도 아직 제정을 안 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큰 안전사고가 용산구에서 있었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결국엔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결론 자체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 104개국의 강 중에 우리나라 약물농도가 43위예요, 하천으로 나오는 약물농도가. 이거를 왜 하수처리를 잘 못 하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자기가 처방받은 오래된 약이나 이런 게 하수구로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제약협회나 이런 데하고 먼저 토론회를 열어서 오래된 약, 버리는 약들이 하수도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정책토론회 이런 거 한번 여는 거 어떠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요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천으로 간 약물이 물고기가 먹는 거고 생물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ESG 경영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 후처리, 약물을 써서 우리가 그게 안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예방,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서 복지부, 제약협회, 어디 해서 같이 토론회 열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약물을 버리는 곳을 딴 걸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천으로 안 가게끔 그런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공단에서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또 물재생센터에 관련돼서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야외에. 복개를 해서 체육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형태였냐면 대부분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를 그곳에 해놔야 결국에는 주민들이 탄천물재생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질 거라고, 같이 동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체육시설이 오픈돼서 그냥 방치해놓는 체육시설이 아닌 정말 유행에 따르는, 유행이 있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됐든 빙상장이 됐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당구장이 됐든 볼링장이 됐든 이런 시설들을,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것들을 민자로 유치하든지 BTO를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현장방문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 그냥 황폐하게 있는 것보다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트는 주민들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픈된 체육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좋은 체육시설들을 유치해서 운영하면 조금 더 같이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지금 저희들이 공공서비스시스템이라든지 예약을 받아서 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픈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변경해 보겠다 하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저희 지역주민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지라든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같은 거는 시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변화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결 하나 자체는 공단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치역 침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봉역 근처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볼 게 있는 게 2013년도인가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잖아요, 전문가로부터 대치역 침수 예방을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치펌프장, 대치1펌프장 용량을 확대하고 대치1펌프장은 다시 짓고 이렇게 하면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됐잖아요, 2013년도에 그런 거를 해놨는데도. 그런 거를 제안했던, 용역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결론으로 해서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자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명단도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집단이 거짓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침수예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매번 얘기했을 거예요, 8월 8일 이후로.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침수예측 프로그램은 지금 얼마나 걸렸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3년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3년. 그럼 이제 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년에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본격적으로, 가동에 앞서 신뢰성 확보하는 부분에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김길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침수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3년부터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가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뢰성, 어느 정도 정확도가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검증 내지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영 위원 3년 했는데 또 4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프로그램 개발과정이요…….
●김길영 위원 제 생각에는 개발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고도화 그러니까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침수예측 프로그램을 써보는데 사실은 예측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사실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낙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지만 열 번을 했는데 그중에 한두 번 정도 자꾸 미스가 나온다 그러면 미스 난 거에 대한 거는 공개했을 경우에 신뢰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위험요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길영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믿고 가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에 대한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니까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에 대해 하수도 관련된 건데 GIS DB 구축용역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역분리터널에 대한 이거랑, GIS 이건 레이더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유역분리터널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터널 자체에 대한 GIS 구축을 못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터널 자체에 대한 위치 GIS 정보를 다시 구축해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김길영 위원 결국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안 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죠.
●김길영 위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GIS 구축하는 게, 지금 원형하고 사각관거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럼 전용하셨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용은 아니고 시설비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 전용도 아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의회 예산심사도 안 받고 그냥 편성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는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다시 한번 보셔서,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계약서, 발주서류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의회에 심사를, 그러니까 제 워딩이 맞나 보세요. 예산을 쓰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심의 안 받고 그냥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 사택 관련해서 탄천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공단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이게 사원들 쓰라고 주는 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지금은 여기 검토결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택 운영 규정을 다시 조속히 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규정이 제정됐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감사 때 뭘 지적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마 예전 탄천 시절에 직원이 아닌 분이 입주했었던 게 한 번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김길영 위원 탄천물재생센터의 사택인데 탄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게 지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길영 위원 지적이 있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길영 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건 운영의 문제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규정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요 그게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길영 위원 원래는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원의 부모나 다른 가족이 사용할 수 있어요, 2000년도에 만든 원래 규정에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랬다가 2014년도에 규정을 바꿨어요, 살지 말아라. 그런데도 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 요지는 이거예요. 탄천물재생센터의 사택에 직원이 사는 게 맞아요, 공가가 났으니까 직원의 부모나 누가 또 다시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직원이 사는 게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0년에도 또 이상한 일이 있었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길영 위원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규정을 제정 안 했다, 업데이트를 안 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정비하셔야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사택이 결국, 사택은 이용하려면 돈 얼마 내요? 제가 만약 탄천재생센터 직원이에요. 제가 거기 살려면 얼마 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사택을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만 30~40만 원 정도…….
●김길영 위원 어쨌든 거기가 강남구의 핵심 지역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사택이 결국엔.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사택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데 직원이 입주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공가가 발생하면 직원의 가족들도 입주해서 살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런 거는 시정돼야죠. 이것 길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도 이거를 인정한다,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20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2022년인데도 아직 제정을 안 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큰 안전사고가 용산구에서 있었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결국엔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결론 자체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 104개국의 강 중에 우리나라 약물농도가 43위예요, 하천으로 나오는 약물농도가. 이거를 왜 하수처리를 잘 못 하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자기가 처방받은 오래된 약이나 이런 게 하수구로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제약협회나 이런 데하고 먼저 토론회를 열어서 오래된 약, 버리는 약들이 하수도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정책토론회 이런 거 한번 여는 거 어떠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요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천으로 간 약물이 물고기가 먹는 거고 생물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ESG 경영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 후처리, 약물을 써서 우리가 그게 안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예방,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서 복지부, 제약협회, 어디 해서 같이 토론회 열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약물을 버리는 곳을 딴 걸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천으로 안 가게끔 그런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공단에서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또 물재생센터에 관련돼서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야외에. 복개를 해서 체육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형태였냐면 대부분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를 그곳에 해놔야 결국에는 주민들이 탄천물재생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질 거라고, 같이 동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체육시설이 오픈돼서 그냥 방치해놓는 체육시설이 아닌 정말 유행에 따르는, 유행이 있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됐든 빙상장이 됐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당구장이 됐든 볼링장이 됐든 이런 시설들을,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것들을 민자로 유치하든지 BTO를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현장방문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 그냥 황폐하게 있는 것보다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트는 주민들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픈된 체육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좋은 체육시설들을 유치해서 운영하면 조금 더 같이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지금 저희들이 공공서비스시스템이라든지 예약을 받아서 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픈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변경해 보겠다 하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저희 지역주민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지라든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같은 거는 시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변화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결 하나 자체는 공단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올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시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내부청렴도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물순환안전국이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한유석 국장님은 물순환국장 부임이 언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작년 7월 19일부로 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작년 7월 19일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상시 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성품도 올곧으시고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잘 진행하신다고 보는데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작년 7월에 설문조사 시행을 했었는데요…….
●김형재 위원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할 때. 평가하는데 여러 설문 항목 중에 저희가 1개가 잘 안 나왔는데 그게 부패 경험에 대해서 있느냐 했는데 한 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1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많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평균치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 그 1명 조사 대상자가 금품, 향응 제공 이런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없었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어쨌거나 소관부서인 물순환국이 1~5등급까지 있는 여러 등급 중에 어쨌거나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청렴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의외로 낮은 점수가 나와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돼서도 투명하게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배려해 주고 또 예산집행도 준수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업무분장도 과하지 않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또 청렴 활성화를 위해서 칭찬한다든가 공감의 날이라든지 또는 내부 직원들과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한다든지 해서 내부 분위기를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보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무슨 강연을 듣게 하거나 청렴서약서 작성을 시킨다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전시 효과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방금 한 국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물순환안전국 내에서 원칙에 따른 인사라든지 또는 근평에 따른 보상 또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 또 직렬별 배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하셔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통상적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런 결과를 통보받으면 자체적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을 마련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주문한 의견을 반영해서 내부청렴도 개선 향상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서울지역 7개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다가 그게 취소되었었는데 그때 한 국장님은 보직이 뭐였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2012년 9월에는 물재생계획과장을 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2012년,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당시에는 보직이 뭐였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장이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논의를 할 때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으로.
●김형재 위원 그때 취소 당시에는 이 사업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는 아니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당시 취소사유를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시민토론회 3회 개최하고 전문가 숙의를 3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토론회 내용은 보면 대부분이 조기추진이 필요하다 또 기존대책으로는 침수 해소가 어려우므로 신월이나 광화문, 강남 쪽에 대심도 터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토론회의 결론이었고 그 이후에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회 한 내용에 보면 분산형으로 병행을 하자 또는 강남역 일대는 고지대, 저지대를 분리해서 또 반포천하고 분리해서 분산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당시 서울시에서 이걸 신월동 한 군데만 짓는 걸로 전면 수정 발표를 한 거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그쪽 파트에 근무하신 분 중에 지금 현재 물재생계획과장으로 계시는 함명수 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시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때 취소 당시의 보직이 뭐였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수방업무 담당 총괄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총괄 주무관이셨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주무관이셨으니까 취소 당시의 정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김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역에 대해서 당초 추진을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했고요.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전문가 숙의를 3회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수자원 하시는 분들하고 일부 교수님들께서 대심도를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예산 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분산형이라든가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신월 한 곳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형 시설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 외에 대심도 주변에 있는 관거 정비라든가 저류조 이렇게 분산형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아까 본인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총괄 주무관이라고 하셨는데 총괄 주무관은 특별한 의견을 내고 그런 게 없나요?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네. 저는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대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6급 주사였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교수님들, 전문가들 발언하는데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전혀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9월 19일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당초에 계획했던 대심도 빗물터널이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난 8월 8일 폭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사항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침수피해 또 국가적인 망신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바꾸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 시의 물국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대심도 터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와 수많은 토론과 대화, 논쟁도 벌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런 의견에 대한 찬성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대심도 터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고심과 노력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아닙니다. 논의와 숙의 과정에서 퇴직하신 그 당시의 치수과장이라든가 물재생계획과장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을 밤에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낮에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던 거지 저희가 방관만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마음가짐이면 올해 재추진하는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그만두고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남역 일대를 예로 들면 유입구라든지 유출구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를 시작할 텐데 이런 거를 공사 시작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른바 주민반발이라든지 주민 집단민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라든지 반대민원이 왔을 때 대응방안 또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됐을 때 유입구나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지역 사람들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일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후 내년도에 입찰안내서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을 담아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미리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주민대책 방안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김형재 위원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전체 예산 중에 25% 정도를 국비로 충당한다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만 봤지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협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적문서로 확인된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일단 25% 국비 분담해 주기로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비에도 그 비율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년도에 330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미 내려왔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확정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사업 추진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별도로 협약이나 공적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협약한 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시민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정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다음으로 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기간이 5~6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이번같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서운로 저지ㆍ고지수로 정비사업이 과거 당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운로 저지수로 정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우면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운로 초입 부분 그러니까 서초구청 바로 건너편이죠. 그쪽 삼거리 일대까지 상가 지하층이 다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운로 저지수로 건설공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면 지난 8월에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가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에 194억을 편성해놨던 거를 60억을 감추경해 버리고 내가 그걸 질의를 하니까 공사 예정 구간 내에 각종 지장물, 한전, 상수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설이 늦어져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변명이나 핑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장물 때문에 설계변경 내지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하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잘 됐으면 지난번 피해도 경감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대심도 터널을 하더라도 5~6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운로 부분은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라도 반드시 저는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내일 현장 감사를 가니까 사업 추진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유념하셔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물국에서 도안위 직원들에게 업무 추진사항을 담당 직원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카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는 건 좋은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안위 위원님들은 언론사 기자들하고 같은 시기에 물순환안전국의 업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받아야 되는 부분은 기자들이 보는 보도자료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보고서화된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기자들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도안위에 업무보고가 안 된 사항들을 기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왕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 이틀, 며칠 전이라도 보고서화된, 상임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쉽게 말하면 보도자료 낸 거랑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5개 확정이 됐다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지금 열심히 일한 성과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사전에 보고서 형태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제언도 듣고 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형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가끔 뿌리긴 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방침보고서도 경우에 따라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풍수해대책, 수방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발표할 때는 미리 준비된 자료가 별도로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내부 보고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다 해서 바로 리포트 없이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자료는 가급적이면 보도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꼭…….
●김형재 위원 이해는 합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시장님이 결재한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다보니까 촉박하다는 거 아는데 제 이야기는 최소한 국장님 선에서 결정된 시점에서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런 방침 결정 사항은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최종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김형재 위원 변경이 되면 된 대로 하면 되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올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시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내부청렴도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물순환안전국이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한유석 국장님은 물순환국장 부임이 언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작년 7월 19일부로 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작년 7월 19일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상시 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성품도 올곧으시고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잘 진행하신다고 보는데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작년 7월에 설문조사 시행을 했었는데요…….
●김형재 위원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할 때. 평가하는데 여러 설문 항목 중에 저희가 1개가 잘 안 나왔는데 그게 부패 경험에 대해서 있느냐 했는데 한 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1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많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평균치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 그 1명 조사 대상자가 금품, 향응 제공 이런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없었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어쨌거나 소관부서인 물순환국이 1~5등급까지 있는 여러 등급 중에 어쨌거나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청렴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의외로 낮은 점수가 나와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돼서도 투명하게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배려해 주고 또 예산집행도 준수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업무분장도 과하지 않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또 청렴 활성화를 위해서 칭찬한다든가 공감의 날이라든지 또는 내부 직원들과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한다든지 해서 내부 분위기를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보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무슨 강연을 듣게 하거나 청렴서약서 작성을 시킨다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전시 효과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방금 한 국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물순환안전국 내에서 원칙에 따른 인사라든지 또는 근평에 따른 보상 또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 또 직렬별 배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하셔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통상적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런 결과를 통보받으면 자체적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을 마련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주문한 의견을 반영해서 내부청렴도 개선 향상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다음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서울지역 7개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다가 그게 취소되었었는데 그때 한 국장님은 보직이 뭐였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2012년 9월에는 물재생계획과장을 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2012년,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당시에는 보직이 뭐였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장이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논의를 할 때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으로.
●김형재 위원 그때 취소 당시에는 이 사업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는 아니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당시 취소사유를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시민토론회 3회 개최하고 전문가 숙의를 3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토론회 내용은 보면 대부분이 조기추진이 필요하다 또 기존대책으로는 침수 해소가 어려우므로 신월이나 광화문, 강남 쪽에 대심도 터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토론회의 결론이었고 그 이후에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회 한 내용에 보면 분산형으로 병행을 하자 또는 강남역 일대는 고지대, 저지대를 분리해서 또 반포천하고 분리해서 분산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당시 서울시에서 이걸 신월동 한 군데만 짓는 걸로 전면 수정 발표를 한 거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그쪽 파트에 근무하신 분 중에 지금 현재 물재생계획과장으로 계시는 함명수 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시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때 취소 당시의 보직이 뭐였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수방업무 담당 총괄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총괄 주무관이셨죠?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주무관이셨으니까 취소 당시의 정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김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역에 대해서 당초 추진을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했고요.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전문가 숙의를 3회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수자원 하시는 분들하고 일부 교수님들께서 대심도를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예산 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분산형이라든가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신월 한 곳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형 시설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 외에 대심도 주변에 있는 관거 정비라든가 저류조 이렇게 분산형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아까 본인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총괄 주무관이라고 하셨는데 총괄 주무관은 특별한 의견을 내고 그런 게 없나요?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네. 저는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대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6급 주사였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교수님들, 전문가들 발언하는데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전혀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9월 19일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당초에 계획했던 대심도 빗물터널이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난 8월 8일 폭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사항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침수피해 또 국가적인 망신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바꾸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 시의 물국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대심도 터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와 수많은 토론과 대화, 논쟁도 벌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런 의견에 대한 찬성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대심도 터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고심과 노력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아닙니다. 논의와 숙의 과정에서 퇴직하신 그 당시의 치수과장이라든가 물재생계획과장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을 밤에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낮에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던 거지 저희가 방관만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마음가짐이면 올해 재추진하는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그만두고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남역 일대를 예로 들면 유입구라든지 유출구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를 시작할 텐데 이런 거를 공사 시작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른바 주민반발이라든지 주민 집단민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라든지 반대민원이 왔을 때 대응방안 또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됐을 때 유입구나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지역 사람들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일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후 내년도에 입찰안내서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을 담아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미리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주민대책 방안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김형재 위원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전체 예산 중에 25% 정도를 국비로 충당한다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만 봤지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협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적문서로 확인된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일단 25% 국비 분담해 주기로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비에도 그 비율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년도에 330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미 내려왔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확정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사업 추진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별도로 협약이나 공적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협약한 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시민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정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다음으로 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기간이 5~6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이번같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서운로 저지ㆍ고지수로 정비사업이 과거 당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운로 저지수로 정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우면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운로 초입 부분 그러니까 서초구청 바로 건너편이죠. 그쪽 삼거리 일대까지 상가 지하층이 다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운로 저지수로 건설공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면 지난 8월에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가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에 194억을 편성해놨던 거를 60억을 감추경해 버리고 내가 그걸 질의를 하니까 공사 예정 구간 내에 각종 지장물, 한전, 상수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설이 늦어져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변명이나 핑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장물 때문에 설계변경 내지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하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잘 됐으면 지난번 피해도 경감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대심도 터널을 하더라도 5~6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운로 부분은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라도 반드시 저는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내일 현장 감사를 가니까 사업 추진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유념하셔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물국에서 도안위 직원들에게 업무 추진사항을 담당 직원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카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는 건 좋은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안위 위원님들은 언론사 기자들하고 같은 시기에 물순환안전국의 업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받아야 되는 부분은 기자들이 보는 보도자료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보고서화된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기자들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도안위에 업무보고가 안 된 사항들을 기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왕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 이틀, 며칠 전이라도 보고서화된, 상임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쉽게 말하면 보도자료 낸 거랑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5개 확정이 됐다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지금 열심히 일한 성과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형재 위원 사전에 보고서 형태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제언도 듣고 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형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가끔 뿌리긴 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방침보고서도 경우에 따라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풍수해대책, 수방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발표할 때는 미리 준비된 자료가 별도로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내부 보고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할 거다 해서 바로 리포트 없이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자료는 가급적이면 보도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꼭…….
●김형재 위원 이해는 합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시장님이 결재한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다보니까 촉박하다는 거 아는데 제 이야기는 최소한 국장님 선에서 결정된 시점에서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런 방침 결정 사항은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최종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김형재 위원 변경이 되면 된 대로 하면 되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7년 만에 감사위원회에서 물재생센터 감사가 이루어졌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내용을 보더라도 파면 2명, 해임 3명, 되게 유중한 내용들 그리고 7년 동안 감춰져 왔었던 물재생센터 있었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물재생시설공단은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본부장이 없는 상황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참담해요. 그동안에 보니까 핵심적인 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가장 감액을 많이 했던 게 약품처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의 약품 그거를 몰아주기 위해서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제 수십억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런 상황 모르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약품으로 수십억씩 했었고 그동안에 하면, 지금 내년 2023년 예산 중에서 약품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 연도에 준해서 책정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지난 연도에서 시설이 늘어나거나 하지를 않아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서남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지금 약품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과하게 됐다기보다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을 퍼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 국장이 아니셨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했다면 낙찰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24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실제 낙찰률은 조달 3자단가로 해서 96.7%였지만 적합업체 자체 선정을 거친 후에는 2단계 제한요청 결과 낙찰률 67%로 29.7%의 예산절감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파면, 해임 부분이 아니고요 약품비라든가 이거에 적정한 부분을 산정해서, 다음 2023년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거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딱 적합업체 선정 이후에는 그냥 그 업체에다 주고 심지어 샘플을 미개봉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조작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1~2년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놓은 걸 보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참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가급적이면 모든 건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처리 절차에 공정을 기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초선 때도 계속했던 게 뭐냐 하면 특정공법심의위에서 특허공법을 선정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 모두 특정 특허로 해서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정업체의 기술, 특정업체의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계속 요청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관행적인 특허공법 물막이공사, 특허공법 필요 없는데 특허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보면 사각형거거든요. 사각형거 지금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특정공법심의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도 개선을 해서 미리 공법 선정하지 말고 일반 사각형거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하지 말라, 사전에 현장 물량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물량 조사된 것을 우리 시에 보고하고 필요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C등급인지 B등급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사는 어떤 업체가 맡기로 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런, 한마디로 보면 유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작년에 채용실태 감사 나왔는데 여러 건 지적이 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답변을 봤더니 채용 담당자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게 발생을 했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공단 출범 때 우리 10대 시의회에서 도안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우려했던 사항이 다 발생을 했어요. 숙련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인사 관련 이걸 하는데 일단 뽑아놓고 나니까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단화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채용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외부의 채용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면접위원이라든지 기타 시험문제라든지 일체를 전부 다 거기에서 최종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된 거는 그런 와중에도 어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 누락, 공고문 미포함 그리고 내부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부 위원으로 한 거, 여러 가지 지적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사 관련해서 최종 결재는 누구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하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도 책임 공감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하여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 내규를 다시 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정진술 위원 국장님, 이 채용문제처럼 민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선 때 4년간 보면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요.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유는 담당 직원의 미숙, 간과, 그런데 뽑아놓고 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을 뭐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여튼 관리 감독은 저희가 업무상 의무는 있기는 한데 또 인력 채용의 절차에 대한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국에서…….
●정진술 위원 국장님, 우리 이사장님이 선배시죠? 공무원 선배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직장 선배시죠.
●정진술 위원 그럼 못 하시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공단도 독립 법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정진술 위원 아니, 절차는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기준이라든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라든가 과정이지, 누구를 뽑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 감독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면당하고 해임당하고 아직까지도 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되는데 물순환안전국의 책임이 없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구매부터 시작해서 채용 이 과정에 있어서 공단에서 다 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차적으로 공단에서 하더라도 이차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재생센터 시설들을 보면 노후 설비하고 장비가 되게 많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뭐냐 하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게 계획이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예산상 그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물순환안전국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수변감성도시 그리고 대심도 터널 그리고 물재생산업도 해야 되고 물산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도 해야 되고, 방점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지난번 폭우 피해 하고 나서 핵심이 대심도 터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현안 사업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하수처리 부분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가장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된 곳이 어디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중랑, 다들 40년 이상 돼서요 어디가 가장 낙후됐다기보다도 노후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정진술 위원 제가 네 군데 물재생센터를 가보니까 난지가 가장 심해요. 가서 보면 위치가 나머지 세 군데는 서울인데 난지만 지금 고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고양시와의 협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정비라는 게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4년째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고 국장님이 바뀌셔서 좀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는데요 날씨가 좀 흐리거나 저기압일 때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로 넘어가다 보면 악취가 되게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난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포의 광역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최근에 덕은지구에 수천 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악취 관련된 민원이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봤더니 분뇨 지하화는 2025년까지 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는 복개공원화 2028년이거든요.
그런데 복개공원화의 내용을 좀 보더라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복개공원화하고 그다음에 복개공원화 중 또 일부는 경량 복개를 하기 때문에 위에다 시설물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도에 고양시하고 복개공원화하는 것으로…….
●정진술 위원 복개공원화는 아는데 이 규모가 얼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고양시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두 개 나눠서 하는 거하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그때 해서 다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기본설계인가요 실시설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본설계 중이죠.
●정진술 위원 기본설계 중이죠? 이것 2028년까지 완공 자신 있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제일 못 믿는 게요 우리 안전총괄실하고 도기본하고 물순환안전국에서 몇 년까지 해서 지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전기금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회전기금 해봤자 지금 얼마 적립하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중장기 투자계획 보면 향후 10년간 부족 누적액이 얼마죠? 2조 155억 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투자비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25년 정도, 2026년, 2027년 이때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인데 1년에 한 1,000억 정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안위에다 낸 자료 봤더니 그때 회전기금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향후 부족 누적액 2조 155억 원이고 대책은 뭐냐, 단기로 할 거 중기로 하고 중기로 할 거 장기로 한다는 게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안으로 해서 여기에다 제출을 하셨는데 정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해야 될 사업을 내내년에 하고 내내년에 할 사업을 10년 뒤에 하겠다는 게 그게 대책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여튼 계획된 거는 현재는 맞춰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보면 상수도보다 훨씬 낮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수도 이거 현실화도 이제 고민해 볼 때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기적으로 2024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하는 것 임금상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중요한 게 폭우 피해도 있었지만 하수처리도 있고 정말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향후 해야 될 재정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이 없고 지금 보니까 예산부서 같은 경우도 물순환안전국 사업 중에 수변감성도시 그쪽에만 관심 있지 다른 사업들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물순환안전국에 배정된 일반회계 전체 캐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전치수과에 80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과에 3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는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안전 예산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대부분 그거는 다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수변감성은 어떻게 보면 편익시설인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수변감성도시는 그렇게 예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300억이면 큰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른 사업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작년에도 아마…….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 수변감성도시과가 17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은 어차피 하수도요금이라는 기본적인 세입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안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그냥 예산부서 특징상 깎아버리더라고요. 필요성이 적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사업인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 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데 중 한 곳이 물순환안전국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다 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7년 만에 감사위원회에서 물재생센터 감사가 이루어졌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내용을 보더라도 파면 2명, 해임 3명, 되게 유중한 내용들 그리고 7년 동안 감춰져 왔었던 물재생센터 있었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물재생시설공단은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본부장이 없는 상황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참담해요. 그동안에 보니까 핵심적인 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가장 감액을 많이 했던 게 약품처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의 약품 그거를 몰아주기 위해서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제 수십억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런 상황 모르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약품으로 수십억씩 했었고 그동안에 하면, 지금 내년 2023년 예산 중에서 약품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 연도에 준해서 책정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지난 연도에서 시설이 늘어나거나 하지를 않아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서남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지금 약품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과하게 됐다기보다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을 퍼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 국장이 아니셨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했다면 낙찰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24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실제 낙찰률은 조달 3자단가로 해서 96.7%였지만 적합업체 자체 선정을 거친 후에는 2단계 제한요청 결과 낙찰률 67%로 29.7%의 예산절감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파면, 해임 부분이 아니고요 약품비라든가 이거에 적정한 부분을 산정해서, 다음 2023년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거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딱 적합업체 선정 이후에는 그냥 그 업체에다 주고 심지어 샘플을 미개봉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 조작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1~2년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놓은 걸 보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참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가급적이면 모든 건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처리 절차에 공정을 기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초선 때도 계속했던 게 뭐냐 하면 특정공법심의위에서 특허공법을 선정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 모두 특정 특허로 해서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정업체의 기술, 특정업체의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계속 요청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관행적인 특허공법 물막이공사, 특허공법 필요 없는데 특허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보면 사각형거거든요. 사각형거 지금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특정공법심의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도 개선을 해서 미리 공법 선정하지 말고 일반 사각형거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하지 말라, 사전에 현장 물량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물량 조사된 것을 우리 시에 보고하고 필요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C등급인지 B등급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사는 어떤 업체가 맡기로 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런, 한마디로 보면 유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작년에 채용실태 감사 나왔는데 여러 건 지적이 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답변을 봤더니 채용 담당자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게 발생을 했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공단 출범 때 우리 10대 시의회에서 도안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우려했던 사항이 다 발생을 했어요. 숙련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인사 관련 이걸 하는데 일단 뽑아놓고 나니까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단화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채용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외부의 채용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면접위원이라든지 기타 시험문제라든지 일체를 전부 다 거기에서 최종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된 거는 그런 와중에도 어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 누락, 공고문 미포함 그리고 내부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부 위원으로 한 거, 여러 가지 지적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사 관련해서 최종 결재는 누구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하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도 책임 공감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하여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 내규를 다시 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정진술 위원 국장님, 이 채용문제처럼 민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선 때 4년간 보면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요.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유는 담당 직원의 미숙, 간과, 그런데 뽑아놓고 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을 뭐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여튼 관리 감독은 저희가 업무상 의무는 있기는 한데 또 인력 채용의 절차에 대한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국에서…….
●정진술 위원 국장님, 우리 이사장님이 선배시죠? 공무원 선배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직장 선배시죠.
●정진술 위원 그럼 못 하시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공단도 독립 법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정진술 위원 아니, 절차는 독립적으로 하더라도 기준이라든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라든가 과정이지, 누구를 뽑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 감독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면당하고 해임당하고 아직까지도 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되는데 물순환안전국의 책임이 없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구매부터 시작해서 채용 이 과정에 있어서 공단에서 다 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차적으로 공단에서 하더라도 이차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재생센터 시설들을 보면 노후 설비하고 장비가 되게 많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뭐냐 하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게 계획이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예산상 그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물순환안전국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수변감성도시 그리고 대심도 터널 그리고 물재생산업도 해야 되고 물산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도 해야 되고, 방점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지난번 폭우 피해 하고 나서 핵심이 대심도 터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현안 사업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하수처리 부분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가장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된 곳이 어디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중랑, 다들 40년 이상 돼서요 어디가 가장 낙후됐다기보다도 노후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정진술 위원 제가 네 군데 물재생센터를 가보니까 난지가 가장 심해요. 가서 보면 위치가 나머지 세 군데는 서울인데 난지만 지금 고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고양시와의 협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정비라는 게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4년째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고 국장님이 바뀌셔서 좀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는데요 날씨가 좀 흐리거나 저기압일 때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로 넘어가다 보면 악취가 되게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난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포의 광역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최근에 덕은지구에 수천 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악취 관련된 민원이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봤더니 분뇨 지하화는 2025년까지 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는 복개공원화 2028년이거든요.
그런데 복개공원화의 내용을 좀 보더라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복개공원화하고 그다음에 복개공원화 중 또 일부는 경량 복개를 하기 때문에 위에다 시설물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도에 고양시하고 복개공원화하는 것으로…….
●정진술 위원 복개공원화는 아는데 이 규모가 얼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고양시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두 개 나눠서 하는 거하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그때 해서 다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기본설계인가요 실시설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본설계 중이죠.
●정진술 위원 기본설계 중이죠? 이것 2028년까지 완공 자신 있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제일 못 믿는 게요 우리 안전총괄실하고 도기본하고 물순환안전국에서 몇 년까지 해서 지켜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전기금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회전기금 해봤자 지금 얼마 적립하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중장기 투자계획 보면 향후 10년간 부족 누적액이 얼마죠? 2조 155억 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투자비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25년 정도, 2026년, 2027년 이때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인데 1년에 한 1,000억 정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안위에다 낸 자료 봤더니 그때 회전기금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향후 부족 누적액 2조 155억 원이고 대책은 뭐냐, 단기로 할 거 중기로 하고 중기로 할 거 장기로 한다는 게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안으로 해서 여기에다 제출을 하셨는데 정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해야 될 사업을 내내년에 하고 내내년에 할 사업을 10년 뒤에 하겠다는 게 그게 대책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여튼 계획된 거는 현재는 맞춰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보면 상수도보다 훨씬 낮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수도 이거 현실화도 이제 고민해 볼 때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기적으로 2024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하는 것 임금상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중요한 게 폭우 피해도 있었지만 하수처리도 있고 정말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향후 해야 될 재정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이 없고 지금 보니까 예산부서 같은 경우도 물순환안전국 사업 중에 수변감성도시 그쪽에만 관심 있지 다른 사업들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물순환안전국에 배정된 일반회계 전체 캐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안전치수과에 80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과에 30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는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안전 예산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대부분 그거는 다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수변감성은 어떻게 보면 편익시설인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수변감성도시는 그렇게 예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300억이면 큰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른 사업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작년에도 아마…….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 수변감성도시과가 17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은 어차피 하수도요금이라는 기본적인 세입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안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그냥 예산부서 특징상 깎아버리더라고요. 필요성이 적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사업인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 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데 중 한 곳이 물순환안전국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다 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우선 물순환안전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다 고생이지만.
보고자료 17페이지 늘 관심 있는 부분이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예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셨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입찰공고 보니까, 단시간에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7일 입찰서를 제출하고 내일 모든 걸 개찰하게 돼 있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일 개찰하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김용호 위원 업체 선정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사업지 강남하고 도림천하고 광화문 같이 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세 군데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따로따로 하지요.
●김용호 위원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각각 광화문에 입찰 들어온 회사가 있고 강남에 들어오는 업체, 도림천에 들어오는 업체가…….
●김용호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별개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이 과정이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 단계는 아니죠? 기본계획 용역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심도 터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잘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국내 건설회사로 따지면 도급순위가 있는데 지금 입찰공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 수자원 쪽에서 열심히 잘하는 업체들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내일 입찰 끝나고 나면 추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심도 있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신월입니다.
●김용호 위원 신월이죠. 신월에 우리 점검도 나가보고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했어요. 신월 빗물사업장이 공사를 하고 사용한 지가 5년 정도 됐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0년에 준공됐으니까 이제 3년 됐죠.
●김용호 위원 3년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3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분석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됐다기보다 운영 관련돼서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운영과정에 강우사상도 있었고 또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운영한 지는 3년 됐고 5년 정도 공사기간을 잡았다면 거의 8년 됐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지어서 시설물을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3개 터널을 공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 번이나 굉장히 알찬 포럼을 개최했어요. 포럼을 개최했을 때 터널을 뭔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신기술을 사용해서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보완점을 새로운 데는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드시 명시가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기본계획 과정에서 나중에 턴키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턴키사업이라 할 때 중요한 거는 입찰제안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입찰제안서 할 때 공법이라든지 수리모형실험이라든지 사례조사라든지 뭘 해야 될 건지 사전에 해올 거, 그다음에 모형실험해서 최종의 결과를 반영해서 성과품을 내서, 그 과정에는 최신의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제안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최적의 공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준비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서요.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다시 또 체크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체크하고 서로 클로즈업하고, 지금 보니까 대심도 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했네요, 8월에?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단 공사 사업업무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팀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대상지가 3건이기 때문에 하나씩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현재 팀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전문가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빠졌네요? 전문가그룹도 넣어서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몇 번 정도의 리뷰라든지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을 할 텐데요 그때 적절한 전문가 자문그룹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클로즈업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신월터널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존에 그런 시설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공법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국장님 이하 치수과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27억 들여서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중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용호 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1만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 제품이 나오고 했는데 제품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품이 특허받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다 하기에는 물량이 안 돼서 제품을 살펴보니까 괜찮은 거, 튼튼한 거 위주로 해서 여러 개 제품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품 설치한 거 본 위원이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다음에 1만 개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각 구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세요. 아까 김길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탄천 시찰 나갔죠. 그때 여러 체육시설을 보완해라, 이사장님께서도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유관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시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이후에는 아직 없고요. 그때 시에서 예산이 1억 정도 있어서 그것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 결과를. 그랬더니 그게 다른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시설이 오래됐고 주민들의 수요와 동떨어진 시설이 지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량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서울시하고 잘 협조해서, 주민 의견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니까 연말을 맞아서 지금 당장은 못 할 거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는 게 또 1년 안에 금방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많이 하겠다고 작성했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이런 건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김용호 위원 유지 차원에서 하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이왕 서울시 시설 잘 지어놓은 거를 주변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탄천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둘러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아파트인데 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곳이 120세대 정도…….
●김용호 위원 120세대 정도 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용호 위원 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 직원들이 쓰시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탄천은 전부 직원용으로…….
●김용호 위원 다 직원이고, 서남은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남 거기는 서울시 직원이…….
●김용호 위원 서울시 직원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김용호 위원 그쪽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 방문하면서 아파트 시설이 노후화된 것처럼 보이고 외관도 그렇고 주변도 너무 정비 정돈이 안 돼서 왠지 을씨년스럽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서울시 내 재생센터의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겉이 그러면 안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사는 동안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사장님 계실 때, 그 예산이 모자라면 청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각별히 신경 쓰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이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유효기간이라든지 경과가 지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투입하기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탄천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노후된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택 관리비용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을 입어서 내역을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 주변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쓸데없는 시설도 없애고 또 그 자체에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조그마한 비용을 가지고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거기도 아파트가 30년 정도 됐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 얼마나 낙후되어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직원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어떤 취지의 양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저희들이 물재생센터뿐만 아니고 시의 물 관련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셔다가 저희가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립대라든지 석사과정에 있는 분들, 이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찌 보면 가장 큰 물관리시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견학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내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해외 환경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해외. 그분들이 시립대 같은 데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4주 정도 견학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기술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지만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발전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기근속자 직원들도 물론 서울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그런 지역에 장기근속을 하고 특별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외연수든 더 많은 기술을 겸해서 더욱더 전문가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 사기진작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교육과 체험이 있잖아요. 물재생체험관과 물재생공원이 있어요. 이런 좋은 시설을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예사라든지 그분들이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전시해설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시라든지 그런 것도 타 박물관에 가서 견학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영한 걸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 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발전 방향도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 계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훨씬 시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어린이나 아이들이 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할 데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쪽도 연결을 지어서 이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큰돈 안 들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시고 잘 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물재생센터 누가 합니까, 물재생센터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운영에 관련된 거면 센터장 아니면 시설과장…….
●김용호 위원 국장님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 이렇게 해서 물재생센터 중랑, 난지 이쪽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중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난지도 그렇고 시설이 30~40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런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당연히 중요하죠, 기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면 안전관리분야, 요즘은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면 안전관리분야는 그동안 실적도 10억이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 안전관리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 공동구라든지 약품으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데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됩니다. 그렇죠? 통신망이 끊어지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작업자나 이런 분들을 중앙관리사무실에서, 쉽게 말하면 본부 사무실에서 그런 작업자들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요즘 IT 이런 데 발달되어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획기적인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전관리분야 특히 이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중랑에서 보면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교체한다고 19억 되어 있어요. 지금 19억을 조치했다는 이야기죠, 노후 악취방지시설 교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김용호 위원 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교체하면 악취방지가 되는 건지, 이 제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악취를 제거하는 전문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가 악취를 제거하는 전문업체예요 아니면 연구소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측정업체랍니다, 측정업체.
●김용호 위원 그러면 악취를 제거하는데 시설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이런 시설들을 교체했고 교체가 됨으로써 악취가 저감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그래서 그런 쪽에 센서를 설치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악취 발생을 감시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100%…….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데요 센터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서 또 얼마만큼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돼야 또 다른 지역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신기술이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늘 관심 있는 부분이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예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셨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입찰공고 보니까, 단시간에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7일 입찰서를 제출하고 내일 모든 걸 개찰하게 돼 있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내일 개찰하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김용호 위원 업체 선정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사업지 강남하고 도림천하고 광화문 같이 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세 군데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따로따로 하지요.
●김용호 위원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각각 광화문에 입찰 들어온 회사가 있고 강남에 들어오는 업체, 도림천에 들어오는 업체가…….
●김용호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별개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이 과정이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 단계는 아니죠? 기본계획 용역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대심도 터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잘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국내 건설회사로 따지면 도급순위가 있는데 지금 입찰공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 수자원 쪽에서 열심히 잘하는 업체들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내일 입찰 끝나고 나면 추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심도 있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신월입니다.
●김용호 위원 신월이죠. 신월에 우리 점검도 나가보고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했어요. 신월 빗물사업장이 공사를 하고 사용한 지가 5년 정도 됐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0년에 준공됐으니까 이제 3년 됐죠.
●김용호 위원 3년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3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분석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됐다기보다 운영 관련돼서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운영과정에 강우사상도 있었고 또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운영한 지는 3년 됐고 5년 정도 공사기간을 잡았다면 거의 8년 됐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지어서 시설물을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3개 터널을 공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 번이나 굉장히 알찬 포럼을 개최했어요. 포럼을 개최했을 때 터널을 뭔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신기술을 사용해서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보완점을 새로운 데는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드시 명시가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기본계획 과정에서 나중에 턴키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턴키사업이라 할 때 중요한 거는 입찰제안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입찰제안서 할 때 공법이라든지 수리모형실험이라든지 사례조사라든지 뭘 해야 될 건지 사전에 해올 거, 그다음에 모형실험해서 최종의 결과를 반영해서 성과품을 내서, 그 과정에는 최신의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제안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최적의 공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준비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서요.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다시 또 체크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체크하고 서로 클로즈업하고, 지금 보니까 대심도 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했네요, 8월에?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단 공사 사업업무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팀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대상지가 3건이기 때문에 하나씩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현재 팀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전문가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빠졌네요? 전문가그룹도 넣어서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몇 번 정도의 리뷰라든지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을 할 텐데요 그때 적절한 전문가 자문그룹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클로즈업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신월터널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존에 그런 시설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공법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국장님 이하 치수과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27억 들여서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중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용호 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1만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 제품이 나오고 했는데 제품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품이 특허받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 다 하기에는 물량이 안 돼서 제품을 살펴보니까 괜찮은 거, 튼튼한 거 위주로 해서 여러 개 제품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품 설치한 거 본 위원이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다음에 1만 개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각 구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세요. 아까 김길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탄천 시찰 나갔죠. 그때 여러 체육시설을 보완해라, 이사장님께서도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유관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시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 이후에는 아직 없고요. 그때 시에서 예산이 1억 정도 있어서 그것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 결과를. 그랬더니 그게 다른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시설이 오래됐고 주민들의 수요와 동떨어진 시설이 지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량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서울시하고 잘 협조해서, 주민 의견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니까 연말을 맞아서 지금 당장은 못 할 거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는 게 또 1년 안에 금방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많이 하겠다고 작성했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이런 건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김용호 위원 유지 차원에서 하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이왕 서울시 시설 잘 지어놓은 거를 주변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탄천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둘러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아파트인데 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곳이 120세대 정도…….
●김용호 위원 120세대 정도 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김용호 위원 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 직원들이 쓰시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탄천은 전부 직원용으로…….
●김용호 위원 다 직원이고, 서남은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남 거기는 서울시 직원이…….
●김용호 위원 서울시 직원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김용호 위원 그쪽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 방문하면서 아파트 시설이 노후화된 것처럼 보이고 외관도 그렇고 주변도 너무 정비 정돈이 안 돼서 왠지 을씨년스럽고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서울시 내 재생센터의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겉이 그러면 안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사는 동안에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사장님 계실 때, 그 예산이 모자라면 청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각별히 신경 쓰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이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유효기간이라든지 경과가 지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투입하기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탄천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노후된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택 관리비용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을 입어서 내역을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 주변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쓸데없는 시설도 없애고 또 그 자체에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조그마한 비용을 가지고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거기도 아파트가 30년 정도 됐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 얼마나 낙후되어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직원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어떤 취지의 양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저희들이 물재생센터뿐만 아니고 시의 물 관련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셔다가 저희가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립대라든지 석사과정에 있는 분들, 이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찌 보면 가장 큰 물관리시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견학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내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해외 환경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해외. 그분들이 시립대 같은 데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4주 정도 견학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기술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지만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용호 위원 발전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기근속자 직원들도 물론 서울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그런 지역에 장기근속을 하고 특별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외연수든 더 많은 기술을 겸해서 더욱더 전문가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 사기진작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교육과 체험이 있잖아요. 물재생체험관과 물재생공원이 있어요. 이런 좋은 시설을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예사라든지 그분들이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전시해설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시라든지 그런 것도 타 박물관에 가서 견학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영한 걸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 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발전 방향도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 계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훨씬 시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어린이나 아이들이 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할 데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쪽도 연결을 지어서 이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큰돈 안 들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시고 잘 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물재생센터 누가 합니까, 물재생센터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운영에 관련된 거면 센터장 아니면 시설과장…….
●김용호 위원 국장님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 이렇게 해서 물재생센터 중랑, 난지 이쪽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중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난지도 그렇고 시설이 30~40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런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당연히 중요하죠, 기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면 안전관리분야, 요즘은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면 안전관리분야는 그동안 실적도 10억이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 안전관리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 공동구라든지 약품으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데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됩니다. 그렇죠? 통신망이 끊어지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작업자나 이런 분들을 중앙관리사무실에서, 쉽게 말하면 본부 사무실에서 그런 작업자들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요즘 IT 이런 데 발달되어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획기적인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안전관리분야 특히 이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중랑에서 보면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교체한다고 19억 되어 있어요. 지금 19억을 조치했다는 이야기죠, 노후 악취방지시설 교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김용호 위원 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교체하면 악취방지가 되는 건지, 이 제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악취를 제거하는 전문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가 악취를 제거하는 전문업체예요 아니면 연구소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측정업체랍니다, 측정업체.
●김용호 위원 그러면 악취를 제거하는데 시설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이런 시설들을 교체했고 교체가 됨으로써 악취가 저감됐는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그래서 그런 쪽에 센서를 설치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악취 발생을 감시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100%…….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데요 센터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서 또 얼마만큼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돼야 또 다른 지역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신기술이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물순환안전국, 중랑에 있는 곳에서 예전에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슬러지나 분뇨 같은 것들을 밖에 널어놓고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 위원 네. 그게 날씨, 바람에 따라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거의 그날 거기를 가볼 뻔한 상황일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심한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참고해 주셔서, 그게 그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슬러지는 보통 창고나 폐쇄된 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박성연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말릴 때가 있다는 것 같던데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리가 슬러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바로바로 반출하거나 민간처리업체한테 처리를 보통 하고 있는데 가끔 수급관계가 잘 안 맞아서 반출이 안 될 경우에 자체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냄새가 확산되는데요…….
●박성연 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금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이렇게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상태인가요,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슬러지 처리를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팰릿으로 개발해서 민간업체하고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화력발전소의 원료로 쓴다든지 또는 에코시멘트 개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러지 처리를 건조시켜서 활용도를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건조할 때 주변에 냄새난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서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집중호우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에 따라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빗물처리시설의 용량 확대나 하수도 용량 확대 등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도심 빗물배수터널과 하수관로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내년부터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수관로와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한 가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8월처럼 엄청난 양의 호우가 계속되는 경우 팔당댐이 열릴 것이고 수위도 증가하게 될 텐데 증가하게 되면 4개의 물재생센터 방류구로 한강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류구가 폐쇄되면 자연적으로 오수가 들어오는 유입구도 폐쇄될 것인데 하수처리시설의 가동 자체가 멈추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평상시에는 하수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우 시에는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을 1차 침전시키고 간략하게 소독하고, 방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거나 또는 막혀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폐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센터는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중단이 되지 않고요. 비가 와서 관로로 빗물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회관로가 있습니다. 우회관로를 통해서 바로 초기 처리만 하고 바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올해와 같이 이상기후가 발생이 되거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의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어떤 취지로 도입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침수피해를 당하면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구호기금으로 단순 침수됐을 경우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집이 전파되면 1,600만 원, 반파 6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하는데 그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개발해서 가입하도록 하는데요 저소득층, 취약가구 또는 소상공인 이런 종류별로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게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1만 원 또는 3만 원, 5만 원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풍수해보험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풍수해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주는 것인데 전체 가입률을 보니까 8%, 소상공인이 가입한 확률은 0.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관련돼서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가입자 수를 보니까 강남은 66건, 서초는 87건,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는 149건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거 큰 피해가 난 이후로 그간 침수피해가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사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침수피해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제3자 보험 가입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카카오하고 SK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3억 또 5억 원 정도 풍수해보험을 제3자 기부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가입률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전액 지원해 주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가구 등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홍보로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순환안전국, 중랑에 있는 곳에서 예전에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슬러지나 분뇨 같은 것들을 밖에 널어놓고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 위원 네. 그게 날씨, 바람에 따라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거의 그날 거기를 가볼 뻔한 상황일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심한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참고해 주셔서, 그게 그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슬러지는 보통 창고나 폐쇄된 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박성연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말릴 때가 있다는 것 같던데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리가 슬러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바로바로 반출하거나 민간처리업체한테 처리를 보통 하고 있는데 가끔 수급관계가 잘 안 맞아서 반출이 안 될 경우에 자체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냄새가 확산되는데요…….
●박성연 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금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이렇게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상태인가요,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슬러지 처리를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팰릿으로 개발해서 민간업체하고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화력발전소의 원료로 쓴다든지 또는 에코시멘트 개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러지 처리를 건조시켜서 활용도를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건조할 때 주변에 냄새난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서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집중호우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에 따라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빗물처리시설의 용량 확대나 하수도 용량 확대 등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도심 빗물배수터널과 하수관로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내년부터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수관로와 빗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한 가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8월처럼 엄청난 양의 호우가 계속되는 경우 팔당댐이 열릴 것이고 수위도 증가하게 될 텐데 증가하게 되면 4개의 물재생센터 방류구로 한강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류구가 폐쇄되면 자연적으로 오수가 들어오는 유입구도 폐쇄될 것인데 하수처리시설의 가동 자체가 멈추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평상시에는 하수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우 시에는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을 1차 침전시키고 간략하게 소독하고, 방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거나 또는 막혀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폐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센터는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중단이 되지 않고요. 비가 와서 관로로 빗물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회관로가 있습니다. 우회관로를 통해서 바로 초기 처리만 하고 바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올해와 같이 이상기후가 발생이 되거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의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어떤 취지로 도입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침수피해를 당하면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구호기금으로 단순 침수됐을 경우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집이 전파되면 1,600만 원, 반파 6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재난기금을 지원하는데 그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개발해서 가입하도록 하는데요 저소득층, 취약가구 또는 소상공인 이런 종류별로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게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1만 원 또는 3만 원, 5만 원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풍수해보험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풍수해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주는 것인데 전체 가입률을 보니까 8%, 소상공인이 가입한 확률은 0.9%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관련돼서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가입자 수를 보니까 강남은 66건, 서초는 87건,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는 149건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과거 큰 피해가 난 이후로 그간 침수피해가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사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침수피해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제3자 보험 가입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카카오하고 SK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3억 또 5억 원 정도 풍수해보험을 제3자 기부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가입률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무튼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전액 지원해 주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가구 등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홍보로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구로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물순환 한유석 국장님, 얼마 전 도림천 8㎞를 따릉이로 함께 현장시찰 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또한 같이 참여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을 검토하는 데 같이 했습니다. 해서 제가 도림천 인접 자치구에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시의회로 와서 첫 번째로 도림천 인접 자치구와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5년 동안 도림천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치수분야하고 수목식재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치수분야에 동작구는 구비 및 시비 13건에 약 39억, 영등포는 5건에 약 39억, 관악구는 27개 중 복개철거 6건을 제외하면 약 48억, 구로구는 준설 3건을 제외하면 약 34억 투자했습니다. 일부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업무는 아니지만 수목식재 분야를 검토해 보니 관악구가 약 6억 6,000만 원, 동작구가 1억 1,000만 원, 영등포구는 5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저희 구로구는 투자된 비용이 제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로입니다.
해서 국장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더 나아지도록 발전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천 건너 영등포구이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관악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계획하는 수변감성도시는 25개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고 누리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 하천을 공유하면서도 지역적으로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다 같이 누리는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치수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치수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악 같이 돌아보면서 일부 그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명시설이 부족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도 궁극적으로는 하천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장래에는 누려야 할 공간으로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 내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로에서 지원이 낮았다고 하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믿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현 국장님이 따릉이를 8㎞를 타고 그 정도 노력을 해 왔고 직접 국장님이 비교를 했는데 최소한 그 말씀을 제가 믿고 또 우리 구로구민들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시민참여형 폐수배출시설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는 서울시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 무단방출 사업장 특별단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하고 폐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뒷부분에는 시민과 공무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우리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시민감시단의 활동 내역을 받아본 결과 합동점검과 환경순찰 활동을 모두 한 자치구는 강북구를 포함해서 4개 자치구에 불과하고 환경순찰 활동만 한 자치구는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15개 자치구입니다. 자율참여 형식이지만 합동점검에 참석하면 4만 원을 지급하고 환경순찰에 참여하면 3시간 이하는 1만 원, 3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 2,600만 원과 2022년 예산 3,000만 원으로 추정해 보면 당초 목표한 시민감시단 참여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자치구 단속반 인원으로 폐수 배출 점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시민단속반의 참여활동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국장님, 2022년도 활동과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폐수 배출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또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자치구 직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칠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조금 미흡하니까 저하고 같이 도림천을 방문하면서도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큰 방안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마가 오거나 그럴 때 조금 잘못된 업자들이 거기에다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걸 감시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팍팍하고 너무 저조하니까 예산 좀 늘려서 시민감시단을 늘려달라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동의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시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 노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던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21년 초 지방공단인 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해 2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물재생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가 천만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시설관리 부분은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1일 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일 차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3일 차 오전 9시에 퇴근하고 4일째 되는 날은 휴무를 하는 순환구조입니다.
이사장님, 노동조합 쪽에서 2, 3일째 야간을 포함해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몇 가지 질의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3일째 야간근무 시 공단에서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간 휴식시간을 주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휴식시간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측은 24시간 가동하는 시스템 특성상 쉴 수가 없어 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한꺼번에 주세요. 세 번째까지 할 테니까요.
한정된 예산 때문에 1년간 연장근무 수당을 110시간까지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로 환산해 보면 9.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인데 일반 공무원들의 월 57시간 인정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지.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공단 정원은 391명이고 현재원은 4명 부족한 387명입니다. 채용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정원 391명이 충원되면 과도한 노동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지 건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6개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대구, 광주 저기까지 해서. 보면 똑같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타 공단 같은 경우는 주된 형태가 당직근무제를 하고 있고 저희 서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당직근무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시설이지만 자동화율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간에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직근무를 하면 주간에 주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최소 필요한 인원만 모아서 상황 유지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저희 서남 같은 경우는…….
●박칠성 위원 이사장님, 제가 노조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고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조 2교대로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실근무시간은 적게 되는 대신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한 야간근무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낮에 근무할 인원이 부족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당직근무제를 원하고 있고 또 일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조 2교대 교대근무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은 근무시간과 많은 수입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박칠성 위원 그럼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확답을 듣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이사장님과 저와 노조 측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4조 2교대 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직근무제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반은 교대근무제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0시간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단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수입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100%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법이라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조 2교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은 수당이라든지 야근수당을 가져가게 되죠,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근을 하시는 분들은 야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년에 110시간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임금제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많이 가면 일부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박칠성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측하고 따로 자리 한번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어쩔 수가 없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추가 5분을 먼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박칠성 위원 어떡할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모범을 지켜야 되니까 이 사항하고…….
●위원장 송도호 아니에요. 하고 끝내세요.
●박칠성 위원 쓸까요? 5분 추가 시간 쓰고 끝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종전까지는 자치구별로 침수 취약지구가 있어요. 취약지구에 대해서 거주자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요청하면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을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매칭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5 대 5입니다.
●박칠성 위원 5 대 5 매칭입니다. 일괄적인 5 대 5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침수피해가 컸던 우리 구로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약 6,000만 원, 강북구 같은 피해가 적었던 구는 10억 이렇게 되고, 이런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똑같이 주면 어떤 자치구는, 이제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구별 예산을 배정함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정밀하게 계상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형평성에 맞게 국장님은 편성할 생각이 없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스템인 5 대 5 매칭보다는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침수방지시설은 자체가 개소당으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사실 자치구별로 물론 재정력이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박칠성 위원 국장님, 내가 강북구하고 구로구를 예로 들었잖아요. 피해가 이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5 대 5 매칭을 좀 풀어줬으면 싶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난 8월 침수로 인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저희가 자치구별로 보조금도 지원을 했고 재난기금도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침수된 7개 구청에 대해서.
●박칠성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은 제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부서 과장님과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또 개진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칠성 위원 믿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이것도 물순환안전국입니다.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 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시기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본적으로 빗물받이는 우리가 두 번, 많게는 네 번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거를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 저지대 취약지역은 네 번 정도 두 배로 강화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두 번을 하되 취약지역은 네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막혀서 침수됐다고 그러는데…….
●박칠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론보도 했으니까,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준비한 거 보면서 국장님, 기분전환도 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틀어주세요.
(17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봤다시피 8월 8일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음에도 빗물받이 관리는 여전히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 덮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빗물받이는 사실 빗물받이 관리자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것이 문제되는 게 근생밀집지역, 주로 식당가 또는 요식업,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식당 앞에 있는 건물 운영자들 대상으로 관리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뚜껑을 열어라, 상당부분 잘 이행을 해 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가끔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대책을 갖고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쓰레기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생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근생밀집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 요청을 해서 거기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칠성 위원 국장님,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함께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도 내려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아무튼 내가 국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박칠성 위원 네,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빗물받이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취약한 건 맞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냐면 기간제근로자를 25명 정도 채용을 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25명 내외 30명 정도 채용을 하면 3명을 1조로 해서 관내에 취약지역을 5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취약한 지역을 매일 순찰시키는 거예요. 순찰해서 맨날 그 지역만 빗물받이를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담배꽁초 때문에. 그걸 하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물순환 한유석 국장님, 얼마 전 도림천 8㎞를 따릉이로 함께 현장시찰 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또한 같이 참여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을 검토하는 데 같이 했습니다. 해서 제가 도림천 인접 자치구에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시의회로 와서 첫 번째로 도림천 인접 자치구와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5년 동안 도림천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치수분야하고 수목식재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치수분야에 동작구는 구비 및 시비 13건에 약 39억, 영등포는 5건에 약 39억, 관악구는 27개 중 복개철거 6건을 제외하면 약 48억, 구로구는 준설 3건을 제외하면 약 34억 투자했습니다. 일부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업무는 아니지만 수목식재 분야를 검토해 보니 관악구가 약 6억 6,000만 원, 동작구가 1억 1,000만 원, 영등포구는 5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저희 구로구는 투자된 비용이 제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로입니다.
해서 국장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더 나아지도록 발전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천 건너 영등포구이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관악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계획하는 수변감성도시는 25개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고 누리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 하천을 공유하면서도 지역적으로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다 같이 누리는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치수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치수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악 같이 돌아보면서 일부 그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명시설이 부족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도 궁극적으로는 하천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장래에는 누려야 할 공간으로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 내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로에서 지원이 낮았다고 하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믿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현 국장님이 따릉이를 8㎞를 타고 그 정도 노력을 해 왔고 직접 국장님이 비교를 했는데 최소한 그 말씀을 제가 믿고 또 우리 구로구민들은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시민참여형 폐수배출시설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는 서울시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 무단방출 사업장 특별단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하고 폐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뒷부분에는 시민과 공무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우리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시민감시단의 활동 내역을 받아본 결과 합동점검과 환경순찰 활동을 모두 한 자치구는 강북구를 포함해서 4개 자치구에 불과하고 환경순찰 활동만 한 자치구는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15개 자치구입니다. 자율참여 형식이지만 합동점검에 참석하면 4만 원을 지급하고 환경순찰에 참여하면 3시간 이하는 1만 원, 3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 2,600만 원과 2022년 예산 3,000만 원으로 추정해 보면 당초 목표한 시민감시단 참여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자치구 단속반 인원으로 폐수 배출 점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시민단속반의 참여활동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국장님, 2022년도 활동과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폐수 배출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또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자치구 직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칠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조금 미흡하니까 저하고 같이 도림천을 방문하면서도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큰 방안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마가 오거나 그럴 때 조금 잘못된 업자들이 거기에다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걸 감시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팍팍하고 너무 저조하니까 예산 좀 늘려서 시민감시단을 늘려달라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동의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시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 노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던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21년 초 지방공단인 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해 2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물재생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가 천만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시설관리 부분은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1일 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일 차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3일 차 오전 9시에 퇴근하고 4일째 되는 날은 휴무를 하는 순환구조입니다.
이사장님, 노동조합 쪽에서 2, 3일째 야간을 포함해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몇 가지 질의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3일째 야간근무 시 공단에서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간 휴식시간을 주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휴식시간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측은 24시간 가동하는 시스템 특성상 쉴 수가 없어 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한꺼번에 주세요. 세 번째까지 할 테니까요.
한정된 예산 때문에 1년간 연장근무 수당을 110시간까지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로 환산해 보면 9.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인데 일반 공무원들의 월 57시간 인정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지.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공단 정원은 391명이고 현재원은 4명 부족한 387명입니다. 채용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정원 391명이 충원되면 과도한 노동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지 건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6개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대구, 광주 저기까지 해서. 보면 똑같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타 공단 같은 경우는 주된 형태가 당직근무제를 하고 있고 저희 서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당직근무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시설이지만 자동화율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간에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직근무를 하면 주간에 주로 일을 하고 야간에는 최소 필요한 인원만 모아서 상황 유지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저희 서남 같은 경우는…….
●박칠성 위원 이사장님, 제가 노조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고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조 2교대로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실근무시간은 적게 되는 대신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한 야간근무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낮에 근무할 인원이 부족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당직근무제를 원하고 있고 또 일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조 2교대 교대근무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은 근무시간과 많은 수입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박칠성 위원 그럼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확답을 듣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이사장님과 저와 노조 측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4조 2교대 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직근무제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반은 교대근무제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0시간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단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수입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100%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법이라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조 2교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은 수당이라든지 야근수당을 가져가게 되죠,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근을 하시는 분들은 야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년에 110시간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임금제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많이 가면 일부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박칠성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측하고 따로 자리 한번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어쩔 수가 없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추가 5분을 먼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박칠성 위원 어떡할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모범을 지켜야 되니까 이 사항하고…….
●위원장 송도호 아니에요. 하고 끝내세요.
●박칠성 위원 쓸까요? 5분 추가 시간 쓰고 끝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종전까지는 자치구별로 침수 취약지구가 있어요. 취약지구에 대해서 거주자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요청하면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을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매칭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5 대 5입니다.
●박칠성 위원 5 대 5 매칭입니다. 일괄적인 5 대 5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침수피해가 컸던 우리 구로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약 6,000만 원, 강북구 같은 피해가 적었던 구는 10억 이렇게 되고, 이런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똑같이 주면 어떤 자치구는, 이제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구별 예산을 배정함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정밀하게 계상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형평성에 맞게 국장님은 편성할 생각이 없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스템인 5 대 5 매칭보다는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침수방지시설은 자체가 개소당으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사실 자치구별로 물론 재정력이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박칠성 위원 국장님, 내가 강북구하고 구로구를 예로 들었잖아요. 피해가 이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5 대 5 매칭을 좀 풀어줬으면 싶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난 8월 침수로 인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저희가 자치구별로 보조금도 지원을 했고 재난기금도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침수된 7개 구청에 대해서.
●박칠성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은 제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부서 과장님과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또 개진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칠성 위원 믿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이것도 물순환안전국입니다.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 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시기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기본적으로 빗물받이는 우리가 두 번, 많게는 네 번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거를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 저지대 취약지역은 네 번 정도 두 배로 강화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두 번을 하되 취약지역은 네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막혀서 침수됐다고 그러는데…….
●박칠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론보도 했으니까,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준비한 거 보면서 국장님, 기분전환도 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영상 틀어주세요.
(17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봤다시피 8월 8일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음에도 빗물받이 관리는 여전히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 덮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빗물받이는 사실 빗물받이 관리자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것이 문제되는 게 근생밀집지역, 주로 식당가 또는 요식업,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식당 앞에 있는 건물 운영자들 대상으로 관리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뚜껑을 열어라, 상당부분 잘 이행을 해 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가끔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대책을 갖고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쓰레기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생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근생밀집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 요청을 해서 거기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칠성 위원 국장님,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함께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도 내려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아무튼 내가 국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박칠성 위원 네,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빗물받이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취약한 건 맞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냐면 기간제근로자를 25명 정도 채용을 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25명 내외 30명 정도 채용을 하면 3명을 1조로 해서 관내에 취약지역을 5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취약한 지역을 매일 순찰시키는 거예요. 순찰해서 맨날 그 지역만 빗물받이를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담배꽁초 때문에. 그걸 하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안전국장님, 제가 성북구 방재단 명예단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방재단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에 원래 1년에 한 번씩 재작년까지는 100만 원씩 내려줬어요.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떤…….
●한신 위원 빗물받이 청소비용으로 한 동당 100만 원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방재단에서 동별로 300개에서 400개를 청소했어요.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성북구는 20개 동인데 20개 동에 1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죠. 방재단원은 40명에서 10명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는 이걸 50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기간제 25명을 고용한다는 거는 자치구별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자치구별로…….
●한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그거를 2개 구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신 위원 제가 볼 때는 방재단한테 돈을 더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재단이 평균 25명 정도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거로든 활용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보통 3일에서 4일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두 번 일요일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 동의 빗물받이 청소는 완벽하게 돼요. 물론 또 1년이 지나면 쌓이긴 하겠죠. 그러면 25명을 1년 내내 유지시킬 수 있어요, 매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1년 내내는 안 되고 수방기간 5개월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한신 위원 그럼 매년 5개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우기기간…….
●한신 위원 한시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금 책정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가고요…….
●한신 위원 생각을 했으면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만나 뵙고 미리 말씀드렸으면 내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하셔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저희가…….
●한신 위원 내년 봄에 추경으로 하세요, 우기 오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하시라고, 준비를. 하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한번…….
●한신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실행을 하셔야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검토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신 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운영하시면서 제1덕목이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공단 운영방침이 뭐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는 안전과 안정을 제일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또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일 우선으로 치는 거요?
●한신 위원 직원들 잘 챙기시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 네.
●한신 위원 일은 누구나 합니다. 어쨌든 잘한 거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잘못한 건 질타할 수 있는 거지만 제1덕목은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질의할게요. 2021년도에 입사한 직원하고 2022년도에 입사 초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호봉 있잖아요, 호봉. 2021년까지는 보니까 호봉 수를 인정해 줬어요. 물론 군경력이나 사회경력에 따라서 3에서 10호봉 정도 인정을 해 준 것 같아. 그런데 올해 40명을 채용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40명에 대해서는 호봉 수 인정을 안 해 줬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이 공단 규정에 의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규정에 따른다는 뜻이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규정이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취업기준…….
●한신 위원 호봉 수를 인정해 주다가 호봉 수를 갑자기 인정 안 해 주는 규정이 뭐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호봉…….
●한신 위원 누가 갑자기 바꿨어요? 2021년도에는 호봉을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2022년도 올해는 40명을 호봉 수 인정을 안 해 줬어요. 왜 안 해 줬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저희 공단이 파업을…….
●한신 위원 좀 짧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하고 호봉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 작년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한신 위원 직원이 한 400명 된다면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400명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던 호봉을 안 줘선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맞습니다.
●한신 위원 다 알고 여기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을 건데 갑자기 호봉 수를 인정 안 해 주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면서 2021년에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그런 호봉 책정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은 현재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사합의하에 임금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텐데 그때 그 문제를 반영해서…….
●한신 위원 그러면 호봉 수를 인정해 준다면 당장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올해…….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고려가 아니라 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올해 끝나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들어오는 신입직원들도 적용을 못 받겠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죠, 협약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협약의 규정이라든지…….
●한신 위원 아니 올해 말에 끝나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예산은 저희들 예비비도 가지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한신 위원 전용이 가능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신입사원용 예비비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증원 예비비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끝나고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호봉 관련해서 호봉을 책정할 때 예전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걸 할 수 없었던 게 예전 경력을 책정할 때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하면서 합리적인 규정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신입사원 중에 7급으로 뽑은 연구원들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따로 있죠? 그분들은 왜 호봉을 인정해 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력을 인정해 준 거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경력, 경력 인정해 주는 게 호봉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아예 전문직으로 채용을 할 때 이런이런 경력을 요구하고 그분들한테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한신 위원 그런데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공정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7급 연구원이 뭔데요? 일반 직원들은 안 주고, 7급 연구원이 연봉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는 노력하실 거죠? 차별받지 않게, 공정하게, 약속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탄천하고 서남은 있고 중랑하고 난지가 없는 게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이사장님, 탄천하고 서남은 있고 중랑하고 난지가 없는 게 뭐냐고요? 아니, 중랑하고 난지는 있고 탄천하고 서남이 없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씩인데 직영과 공단으로 운영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그리고 아파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탄천은 100% 공단 직원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현재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서남은 일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울시 직원들도 몇 분 계시다고 그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서남은 여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한신 위원 서남은 서울시 직원들이 아파트 몇 채를 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게 아마 난지…….
●한신 위원 아까 1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남은 좀 적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90세대 중에 13세대가 서울시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원들이 쓰는 아파트죠. 아파트는 월세가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관리비 내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관리비 말고, 관리비는 얼마예요? 서울시 직원들이 쓰는 관리비, 같은 평수에? 제일 큰 평수에 관리비를 얼마 내요, 서울시 직원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30~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남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물론 전기료나 가스비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임대료가 똑같다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렇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중랑과 난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임대료가 같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중랑…….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하고 난지는요 직원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내고 들어간답니다.
●한신 위원 보증금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세는 없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세는 아니고요.
●한신 위원 세는 아니고 그러면 가스비나 전기료 이런 건 내는 거예요, 공과금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관리비를 내야 되고요, 별도 월세는 없고.
●한신 위원 그러니까 탄천과 서남은 직원들한테 30만 원, 40만 원씩 받으면서 왜 중랑, 난지는 안 받는 거예요? 거꾸로 왜 중랑, 난지는 안 받으면서 탄천, 서남은 받는 거죠? 5,000만 원 보증금만 낸다면서요. 맞아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5,000만 원 보증금만 내는 전세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신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센터 근무자는 보증금이 없는데 공가가 있잖아요. 공가가 남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 직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공급 차원으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 직원,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내고…….
●한신 위원 5,000만 원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임대보증금은 없이…….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과금만 내고, 공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일하시는 두 군데 탄천, 서남은 지금 30~4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 위원 일은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한신 위원 얼마나 열받겠어요, 직원들이. 보증금 5,000만 원 내고 근무도 안 하는 사람은 전세로 해 주고 거기서 뼈빠지게 밤새 일하는 노동자들은 세 30~40만 원씩 받고.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한신 위원 보증금 5,000만 원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증금을 받고 세를 줄이세요.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중랑이나 난지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일을 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맞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일 덜 하는 거 아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하실 거예요, 두 분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시라니까. 아니, 사회경력을 인정 안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제가 두 분 하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국장님, 도와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용산미군기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
서울시가 2004년부터 녹사평역 주변하고 2008년에는 캠프킴이라고 주변 두 곳에 대해서 유류오염 지하수를 현재까지 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녹사평역 경우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667배, 캠프킴의 경우 토양오염을 결정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186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용산공원 일부가 개방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일부 개방했고 아마 내년까지 전체를 개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정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협정을 맺은 SOFA 규정 알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협정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협정인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맞지요?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미군하고 1 대 1 협상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사 가버리면 끝이에요. 이사 가기 전에 오염된 토지 토양 복원하는 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서야 돼요? 시에서도 안 나서고 국토부에서도 안 나서고,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해서 반환이 되면 정화의무자는 국방부가 되고요 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는 거는 용산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오염조사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용산구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서는 오염 정화된 거 보고가 들어오면 정화 명령을 내리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정화 비용을 보니까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약 115억 9,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2019년까지는 102억 5,000만 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환수를 받았답니다, 이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매년…….
●한신 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시가 소송을 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울시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승소를 해서 매년 저희가 6억에서 7억 두 군데 하면 한 11억 정도 되는 돈을 끝나면,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면 그다음 해에 청구를 합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승소를 하든 국방부에서 오염에 대해 좋아지게끔 예산 들어가는 거를 수용하든 어차피 국가 예산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송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내죠? 패한 사람이 내잖아요. 패한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국가에서…….
●한신 위원 그러니까 패한 쪽인 국방부에서 낼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그러면 국방부 돈은 어디 돈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정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한신 위원 그럼 서울시 돈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그건 정부에서…….
●한신 위원 어차피 국가 예산 아니에요, 국방부든 서울시 예산이든. 그런데 이 소송비용을 왜 지불해야 되냐 이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리가 소송비용은 여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녹사평하고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정화활동을 하는데 정화활동의 비용을 원인이 미군부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국가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청구하는 거예요? 아까 국방부라고 그러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근거를 보면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정화비용은 정부의 손해배상소를 통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꼭 소송까지 해서 비용을 발생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냥 주질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의를 통해서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땅을 지들이 마음대로 다 쓰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미군에 또 요청을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요…….
●한신 위원 아, 열받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규정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받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냥 국비로 소송 없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주지를 않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두 분이 하실 건데 먼저 이상욱 위원님 하세요.
먼저 안전국장님, 제가 성북구 방재단 명예단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방재단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에 원래 1년에 한 번씩 재작년까지는 100만 원씩 내려줬어요.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떤…….
●한신 위원 빗물받이 청소비용으로 한 동당 100만 원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방재단에서 동별로 300개에서 400개를 청소했어요. 혹시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성북구는 20개 동인데 20개 동에 1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죠. 방재단원은 40명에서 10명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는 이걸 50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기간제 25명을 고용한다는 거는 자치구별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자치구별로…….
●한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그거를 2개 구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신 위원 제가 볼 때는 방재단한테 돈을 더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재단이 평균 25명 정도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거로든 활용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보통 3일에서 4일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두 번 일요일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 동의 빗물받이 청소는 완벽하게 돼요. 물론 또 1년이 지나면 쌓이긴 하겠죠. 그러면 25명을 1년 내내 유지시킬 수 있어요, 매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1년 내내는 안 되고 수방기간 5개월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한신 위원 그럼 매년 5개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우기기간…….
●한신 위원 한시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금 책정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가고요…….
●한신 위원 생각을 했으면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 만나 뵙고 미리 말씀드렸으면 내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하셔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저희가…….
●한신 위원 내년 봄에 추경으로 하세요, 우기 오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하시라고, 준비를. 하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한번…….
●한신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실행을 하셔야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검토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신 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운영하시면서 제1덕목이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공단 운영방침이 뭐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는 안전과 안정을 제일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또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일 우선으로 치는 거요?
●한신 위원 직원들 잘 챙기시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 네.
●한신 위원 일은 누구나 합니다. 어쨌든 잘한 거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잘못한 건 질타할 수 있는 거지만 제1덕목은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질의할게요. 2021년도에 입사한 직원하고 2022년도에 입사 초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호봉 있잖아요, 호봉. 2021년까지는 보니까 호봉 수를 인정해 줬어요. 물론 군경력이나 사회경력에 따라서 3에서 10호봉 정도 인정을 해 준 것 같아. 그런데 올해 40명을 채용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40명에 대해서는 호봉 수 인정을 안 해 줬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이 공단 규정에 의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규정에 따른다는 뜻이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규정이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취업기준…….
●한신 위원 호봉 수를 인정해 주다가 호봉 수를 갑자기 인정 안 해 주는 규정이 뭐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저희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호봉…….
●한신 위원 누가 갑자기 바꿨어요? 2021년도에는 호봉을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2022년도 올해는 40명을 호봉 수 인정을 안 해 줬어요. 왜 안 해 줬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저희 공단이 파업을…….
●한신 위원 좀 짧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하고 호봉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 작년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한신 위원 직원이 한 400명 된다면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400명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던 호봉을 안 줘선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맞습니다.
●한신 위원 다 알고 여기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을 건데 갑자기 호봉 수를 인정 안 해 주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러면서 2021년에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그런 호봉 책정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은 현재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사합의하에 임금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텐데 그때 그 문제를 반영해서…….
●한신 위원 그러면 호봉 수를 인정해 준다면 당장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올해…….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고려가 아니라 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올해 끝나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들어오는 신입직원들도 적용을 못 받겠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죠, 협약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협약의 규정이라든지…….
●한신 위원 아니 올해 말에 끝나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예산은 저희들 예비비도 가지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한신 위원 전용이 가능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신입사원용 예비비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증원 예비비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끝나고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호봉 관련해서 호봉을 책정할 때 예전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걸 할 수 없었던 게 예전 경력을 책정할 때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하면서 합리적인 규정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신입사원 중에 7급으로 뽑은 연구원들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따로 있죠? 그분들은 왜 호봉을 인정해 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경력을 인정해 준 거죠.
●한신 위원 그러니까 경력, 경력 인정해 주는 게 호봉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아예 전문직으로 채용을 할 때 이런이런 경력을 요구하고 그분들한테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한신 위원 그런데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공정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7급 연구원이 뭔데요? 일반 직원들은 안 주고, 7급 연구원이 연봉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는 노력하실 거죠? 차별받지 않게, 공정하게, 약속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탄천하고 서남은 있고 중랑하고 난지가 없는 게 뭐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이사장님, 탄천하고 서남은 있고 중랑하고 난지가 없는 게 뭐냐고요? 아니, 중랑하고 난지는 있고 탄천하고 서남이 없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씩인데 직영과 공단으로 운영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한신 위원 그리고 아파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탄천은 100% 공단 직원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현재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서남은 일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울시 직원들도 몇 분 계시다고 그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서남은 여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한신 위원 서남은 서울시 직원들이 아파트 몇 채를 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게 아마 난지…….
●한신 위원 아까 1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남은 좀 적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90세대 중에 13세대가 서울시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원들이 쓰는 아파트죠. 아파트는 월세가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관리비 내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관리비 말고, 관리비는 얼마예요? 서울시 직원들이 쓰는 관리비, 같은 평수에? 제일 큰 평수에 관리비를 얼마 내요, 서울시 직원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한 30~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남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차별 없이 똑같이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물론 전기료나 가스비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임대료가 똑같다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렇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중랑과 난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임대료가 같냐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중랑…….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중랑하고 난지는요 직원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내고 들어간답니다.
●한신 위원 보증금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세는 없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세는 아니고요.
●한신 위원 세는 아니고 그러면 가스비나 전기료 이런 건 내는 거예요, 공과금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관리비를 내야 되고요, 별도 월세는 없고.
●한신 위원 그러니까 탄천과 서남은 직원들한테 30만 원, 40만 원씩 받으면서 왜 중랑, 난지는 안 받는 거예요? 거꾸로 왜 중랑, 난지는 안 받으면서 탄천, 서남은 받는 거죠? 5,000만 원 보증금만 낸다면서요. 맞아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5,000만 원 보증금만 내는 전세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신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센터 근무자는 보증금이 없는데 공가가 있잖아요. 공가가 남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 직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공급 차원으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 직원,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내고…….
●한신 위원 5,000만 원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임대보증금은 없이…….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공과금만 내고, 공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일하시는 두 군데 탄천, 서남은 지금 30~4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 위원 일은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한신 위원 얼마나 열받겠어요, 직원들이. 보증금 5,000만 원 내고 근무도 안 하는 사람은 전세로 해 주고 거기서 뼈빠지게 밤새 일하는 노동자들은 세 30~40만 원씩 받고.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한신 위원 보증금 5,000만 원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증금을 받고 세를 줄이세요.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중랑이나 난지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일을 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맞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일 덜 하는 거 아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하실 거예요, 두 분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시라니까. 아니, 사회경력을 인정 안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제가 두 분 하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국장님, 도와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용산미군기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
서울시가 2004년부터 녹사평역 주변하고 2008년에는 캠프킴이라고 주변 두 곳에 대해서 유류오염 지하수를 현재까지 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녹사평역 경우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667배, 캠프킴의 경우 토양오염을 결정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186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용산공원 일부가 개방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일부 개방했고 아마 내년까지 전체를 개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정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협정을 맺은 SOFA 규정 알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협정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협정인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맞지요?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미군하고 1 대 1 협상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사 가버리면 끝이에요. 이사 가기 전에 오염된 토지 토양 복원하는 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서야 돼요? 시에서도 안 나서고 국토부에서도 안 나서고,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해서 반환이 되면 정화의무자는 국방부가 되고요 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는 거는 용산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오염조사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용산구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서는 오염 정화된 거 보고가 들어오면 정화 명령을 내리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정화 비용을 보니까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약 115억 9,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2019년까지는 102억 5,000만 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환수를 받았답니다, 이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매년…….
●한신 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시가 소송을 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울시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승소를 해서 매년 저희가 6억에서 7억 두 군데 하면 한 11억 정도 되는 돈을 끝나면,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면 그다음 해에 청구를 합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승소를 하든 국방부에서 오염에 대해 좋아지게끔 예산 들어가는 거를 수용하든 어차피 국가 예산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송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내죠? 패한 사람이 내잖아요. 패한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국가에서…….
●한신 위원 그러니까 패한 쪽인 국방부에서 낼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한신 위원 그러면 국방부 돈은 어디 돈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정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한신 위원 그럼 서울시 돈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그건 정부에서…….
●한신 위원 어차피 국가 예산 아니에요, 국방부든 서울시 예산이든. 그런데 이 소송비용을 왜 지불해야 되냐 이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리가 소송비용은 여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녹사평하고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정화활동을 하는데 정화활동의 비용을 원인이 미군부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국가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청구하는 거예요? 아까 국방부라고 그러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근거를 보면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정화비용은 정부의 손해배상소를 통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꼭 소송까지 해서 비용을 발생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냥 주질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가.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의를 통해서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땅을 지들이 마음대로 다 쓰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미군에 또 요청을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요…….
●한신 위원 아, 열받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규정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받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냥 국비로 소송 없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주지를 않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두 분이 하실 건데 먼저 이상욱 위원님 하세요.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저에게 건네 온 자료를 봤는데요. 슬러지 계면측정기 선정 관련 자료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2022년 9월 21일 위원회 해서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또 한숨이 나왔어요. 저한테 11월 4일 제출하신 자료 보면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21일 계면측정기 제조 구매 설치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해서 다섯 분 명단이 있는데 달라요, 이거랑.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 왜 이걸 주시고 지금은 또 이걸, 어떤 게 맞는 거고, 왜 계속 의구심이 들게 만드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이게 방침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이상욱 위원 (관계직원에게) 이것 국장님한테 드려보세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날짜가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2022년 9월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22가 아니라 2020년 9월, 약간 오기된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명단 자체를 다른 걸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욱 위원 제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던 부분이 자료에 대한 오류들이 계속 있다는 걸 누차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온 자료가 또 다르니까 계속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다시 한번…….
●이상욱 위원 국장님, 이거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청구를 할지 말지도.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더 자세하게 찾으셔서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별도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자료 이렇게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절대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 비교해 보는 것만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 자료 받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대장균군 수가 ㎖당 3,000…….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3,000 이하.
●이상욱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그러니까 환경부고시 2017-190호죠. 거기에 의하면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 그런 것들을 살균소독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던 건 어떤 거죠, 여기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락스죠. 살균력은 좋지만 이게 또 발암물질로도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거 우리 젊은 세대들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연배 있으신 분들 당연히 그렇겠죠. 친환경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선별해 가면서 드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발암물질을 여전히 여기 쓰고 있고 나중에 식수에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에 더 깜짝 놀랐는데요. 락스가 사실 물속의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염소와 반응해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에시드, 할로아세토니트릴 등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락스를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까지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부 고시 속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도 되고 이래서.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산화염소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산화염소는 오존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죠. 산소계열로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단 자료 79번을 보면 여기에 단가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당 200~250원이지만 이산화염소수는 ㎏당 1만 1,000원 내외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약품들을 쓸 때 희석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무래도 약품 쓰는 거는 이제 검증을 통과한 걸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죠.
●이상욱 위원 네,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 약품을 쓸 때 이제 ㎏당 우리가 납품을 받지만 그 ㎏당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 희석을 시켜서 쓰죠? 희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화학물질이니까요, 유독물질이 되니까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으로 분류를 하면 금액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희석해서 농도의 차이로 보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제품 녹색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 인체에 무해한 약품들을 써야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건강에 무리가 없이 관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ESG 경영을 화두로 두고 하고 있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서 이런 것들이 확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성보다는 그래도 우리 몸에 무해한 약품들을 쓰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기에는 있었습니다, 희석계 대비를 보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차아염소산나트륨하고 이산화염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내년에 물재생연구소하고 경기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산학협력단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경제성보다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ESG 이런 쪽으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또 아까 잠깐 포함해서 말씀드렸지만 식수에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하나는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예측시스템 관련해서 용역 10월 31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 그 직후에도 계속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강우예측시스템이요?
●이상욱 위원 네. 우리가 기상특보 발령과 연결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그때 7개 권역에 예측시스템 해서 어느 정도 내렸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140㎖ 동작에 내렸지만 그것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에 대한 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난달 31일에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됐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 빨리 제출하셔서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어디하고 연구를 같이 해 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경기대학교하고요. MOU 체결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몇 개월이나 걸려요? 연구하면 몇 개월 걸리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6개월 정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약품을 좀 써서 실제로 시범을 한번 어느 지역에다 해서 그것도 하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범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연구실에서 비교시험을 하겠죠.
●위원장 송도호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저에게 건네 온 자료를 봤는데요. 슬러지 계면측정기 선정 관련 자료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서 2022년 9월 21일 위원회 해서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또 한숨이 나왔어요. 저한테 11월 4일 제출하신 자료 보면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21일 계면측정기 제조 구매 설치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해서 다섯 분 명단이 있는데 달라요, 이거랑.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 왜 이걸 주시고 지금은 또 이걸, 어떤 게 맞는 거고, 왜 계속 의구심이 들게 만드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이게 방침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이상욱 위원 (관계직원에게) 이것 국장님한테 드려보세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날짜가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2022년 9월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게 22가 아니라 2020년 9월, 약간 오기된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명단 자체를 다른 걸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욱 위원 제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던 부분이 자료에 대한 오류들이 계속 있다는 걸 누차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온 자료가 또 다르니까 계속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다시 한번…….
●이상욱 위원 국장님, 이거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청구를 할지 말지도.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더 자세하게 찾으셔서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별도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자료 이렇게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절대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 비교해 보는 것만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 자료 받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대장균군 수가 ㎖당 3,000…….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3,000 이하.
●이상욱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그러니까 환경부고시 2017-190호죠. 거기에 의하면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 그런 것들을 살균소독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던 건 어떤 거죠, 여기에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락스죠. 살균력은 좋지만 이게 또 발암물질로도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거 우리 젊은 세대들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연배 있으신 분들 당연히 그렇겠죠. 친환경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선별해 가면서 드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발암물질을 여전히 여기 쓰고 있고 나중에 식수에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에 더 깜짝 놀랐는데요. 락스가 사실 물속의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염소와 반응해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에시드, 할로아세토니트릴 등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락스를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까지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부 고시 속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도 되고 이래서.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산화염소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산화염소는 오존에 비해서는 장점이 있죠. 산소계열로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단 자료 79번을 보면 여기에 단가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당 200~250원이지만 이산화염소수는 ㎏당 1만 1,000원 내외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약품들을 쓸 때 희석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무래도 약품 쓰는 거는 이제 검증을 통과한 걸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죠.
●이상욱 위원 네,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 약품을 쓸 때 이제 ㎏당 우리가 납품을 받지만 그 ㎏당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 희석을 시켜서 쓰죠? 희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화학물질이니까요, 유독물질이 되니까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으로 분류를 하면 금액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희석해서 농도의 차이로 보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제품 녹색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 인체에 무해한 약품들을 써야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건강에 무리가 없이 관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ESG 경영을 화두로 두고 하고 있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서 이런 것들이 확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성보다는 그래도 우리 몸에 무해한 약품들을 쓰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기에는 있었습니다, 희석계 대비를 보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차아염소산나트륨하고 이산화염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내년에 물재생연구소하고 경기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산학협력단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경제성보다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ESG 이런 쪽으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또 아까 잠깐 포함해서 말씀드렸지만 식수에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하나는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예측시스템 관련해서 용역 10월 31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 그 직후에도 계속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강우예측시스템이요?
●이상욱 위원 네. 우리가 기상특보 발령과 연결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그때 7개 권역에 예측시스템 해서 어느 정도 내렸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140㎖ 동작에 내렸지만 그것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에 대한 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난달 31일에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됐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 빨리 제출하셔서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어디하고 연구를 같이 해 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경기대학교하고요. MOU 체결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몇 개월이나 걸려요? 연구하면 몇 개월 걸리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6개월 정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약품을 좀 써서 실제로 시범을 한번 어느 지역에다 해서 그것도 하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범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연구실에서 비교시험을 하겠죠.
●위원장 송도호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가 알기로 침수취약가구에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침수취약지역의 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통반장을 하시든 또는 아까 얘기하신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 이웃 주변으로 취약가구에 가까이 있는 분들, 같이 방재활동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사전에 다 교육도 시켜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침수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8월 8일 침수 이후에 기사 보도를 보면 이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도가 1가구 1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 대 1 매칭으로 좋기는 한데 반지하라든지 가구의 침수 이력이 있어야 대상자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무래도 침수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구에서 판단을 할 때 과거에 침수가 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가 그때 당시 신림동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 돌봄공무원 관리가구에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됐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하고 연락도 안 돼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특히 최근 5년간 돌봄공무원 현황이 매년 갈수록 공무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돌봄공무원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복지를 생각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아니라 과거에 꽤 오랫동안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재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고 해오는 와중에서 침수피해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많이 해소되면서 돌봄공무원 지정하는 가구 수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 8월에는 그야말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혜택 같은 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처우는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기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면도 있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강제적인 사항인데 좀 더 담당 돌봄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감도 부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지난번에 참사 입은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사각지대에서 그런 변도 당했는데 저는 이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너무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까 지역이나 어디서 추천하는 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난 8월 8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일제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줄어들고 있다고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 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우리 행정이 뭡니까 조장행정 아닙니까. 도와주고 장려해 주는 행정이니까 이런 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산점이라든지 혜택 같은 것도 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국장님은 됐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시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작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답변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담당과장, 국장님이 1차, 2차, 3차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저희들 3차에 걸쳐서 지금 침수시나리오 작성이 됐고요 시나리오 작성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정하는 작업들, 금년에도 비가 와서 그 강우를 적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정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할 일로 남아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입니까?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그거는 시스템, 시나리오로 해서 도면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80여 종을 구축했고 그거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우가 온 기존의 강우데이터를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10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물국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거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침수예측시스템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몇 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지금 예측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같은 서울시 산하 기관인데 치수과 따로 서울기술연구원 따로, 누가 경쟁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제 의견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협업을 한다든지 공동 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좀 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따로따로 하면 각자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나는 그런 면에서 그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가 중복됐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데 향후 구축이 완료되면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활용방안?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활용방안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 8월 8일 비가 오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기상청에서 강우가 예보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당 70㎜ 정도 온다고 봤을 때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실제 침수심이라든가 침수가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자치구로 그런 부분들을 통보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치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요 제가 봐서는 지금 활용방안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물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5월 9일 서울시 호우 자동 전파시스템 구축, 풍수해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이래서 강수 감지 자동 전파시스템을 가동해서 하천 범람이나 강수에 대비해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호우 자동 감지 전파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때 침수예측시스템도 제 생각에는 같이 하면 되지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실제 강우가 서울지역이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이면서도 각 동별로 강우량 편차가, 강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 또 내리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대처하는 데 시간상으로 늦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우가 서쪽에서 밀려 들어오는데 금천 지역에 강우가 내려서 강우량계에 강우 감지가 되면 서남권 지역에 강우가 3㎜ 이상 옵니다 하고 수방 담당자들한테 핸드폰이라든가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천에 주민들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김형재 위원 그거는 하천이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제 이야기는 한 군데는 하천 넘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침수된다는 시스템인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모든 것은 강수량을 측정해서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비가 얼마큼 내렸느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낭비성 부분도 있고 종합해서 했으면 침수예측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면 치수과장님 예상에는 정확도를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아직 저희들이 몇 퍼센트라고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몇 퍼센트짜리인지 그런 예단도 없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금년도 8월 8일 비가 왔던 부분들하고요 작년에 왔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강우량을 대입해서 보정작업을 거쳐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지역 바운더리라든가 침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건요, 아까 10억 4,000이라고 그러셨죠? 2018년부터 구축 시작을 했다니까 기간도 오래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첫째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과거에 보면 좋은 시스템,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도 눈 감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전 침수지역이라든지 발견하면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모니터링해서 각 자치구에 전파를 하든지 또는 지난번과 같이 강남역 일대나 도림천이나 넘칠 것 같으면 경보를 해서 인근 경찰, 소방 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돼요.
지난번 강남역 일대 침수 같은 때 보면 제가 현장에 3시간을 있었는데 강남역 일대 침수가 될 당시에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밤 11시까지 경찰관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이 그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면 서울시에서라도 요청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서로 유관 기관 간의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봐서는 활용방안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침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자료 요청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송도호 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가 알기로 침수취약가구에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침수취약지역의 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통반장을 하시든 또는 아까 얘기하신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 이웃 주변으로 취약가구에 가까이 있는 분들, 같이 방재활동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사전에 다 교육도 시켜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침수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8월 8일 침수 이후에 기사 보도를 보면 이 공무원 돌봄서비스 제도가 1가구 1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 대 1 매칭으로 좋기는 한데 반지하라든지 가구의 침수 이력이 있어야 대상자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무래도 침수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구에서 판단을 할 때 과거에 침수가 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가 그때 당시 신림동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 돌봄공무원 관리가구에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됐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하고 연락도 안 돼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보면 특히 최근 5년간 돌봄공무원 현황이 매년 갈수록 공무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돌봄공무원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복지를 생각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아니라 과거에 꽤 오랫동안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재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고 해오는 와중에서 침수피해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많이 해소되면서 돌봄공무원 지정하는 가구 수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 8월에는 그야말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혜택 같은 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처우는 없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기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면도 있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냥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강제적인 사항인데 좀 더 담당 돌봄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감도 부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지난번에 참사 입은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사각지대에서 그런 변도 당했는데 저는 이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너무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까 지역이나 어디서 추천하는 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난 8월 8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일제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줄어들고 있다고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 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우리 행정이 뭡니까 조장행정 아닙니까. 도와주고 장려해 주는 행정이니까 이런 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산점이라든지 혜택 같은 것도 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국장님은 됐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시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작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답변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담당과장, 국장님이 1차, 2차, 3차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저희들 3차에 걸쳐서 지금 침수시나리오 작성이 됐고요 시나리오 작성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정하는 작업들, 금년에도 비가 와서 그 강우를 적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정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할 일로 남아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입니까?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그거는 시스템, 시나리오로 해서 도면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80여 종을 구축했고 그거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우가 온 기존의 강우데이터를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10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물국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거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침수예측시스템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몇 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지금 예측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같은 서울시 산하 기관인데 치수과 따로 서울기술연구원 따로, 누가 경쟁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제 의견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협업을 한다든지 공동 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좀 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따로따로 하면 각자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나는 그런 면에서 그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가 중복됐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데 향후 구축이 완료되면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활용방안?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활용방안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 8월 8일 비가 오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기상청에서 강우가 예보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당 70㎜ 정도 온다고 봤을 때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실제 침수심이라든가 침수가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자치구로 그런 부분들을 통보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치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요 제가 봐서는 지금 활용방안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물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5월 9일 서울시 호우 자동 전파시스템 구축, 풍수해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이래서 강수 감지 자동 전파시스템을 가동해서 하천 범람이나 강수에 대비해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호우 자동 감지 전파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때 침수예측시스템도 제 생각에는 같이 하면 되지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실제 강우가 서울지역이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이면서도 각 동별로 강우량 편차가, 강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 또 내리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대처하는 데 시간상으로 늦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우가 서쪽에서 밀려 들어오는데 금천 지역에 강우가 내려서 강우량계에 강우 감지가 되면 서남권 지역에 강우가 3㎜ 이상 옵니다 하고 수방 담당자들한테 핸드폰이라든가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천에 주민들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김형재 위원 그거는 하천이고…….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제 이야기는 한 군데는 하천 넘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침수된다는 시스템인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모든 것은 강수량을 측정해서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비가 얼마큼 내렸느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낭비성 부분도 있고 종합해서 했으면 침수예측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면 치수과장님 예상에는 정확도를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아직 저희들이 몇 퍼센트라고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몇 퍼센트짜리인지 그런 예단도 없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금년도 8월 8일 비가 왔던 부분들하고요 작년에 왔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강우량을 대입해서 보정작업을 거쳐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지역 바운더리라든가 침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건요, 아까 10억 4,000이라고 그러셨죠? 2018년부터 구축 시작을 했다니까 기간도 오래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첫째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과거에 보면 좋은 시스템,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도 눈 감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사전 침수지역이라든지 발견하면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모니터링해서 각 자치구에 전파를 하든지 또는 지난번과 같이 강남역 일대나 도림천이나 넘칠 것 같으면 경보를 해서 인근 경찰, 소방 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돼요.
지난번 강남역 일대 침수 같은 때 보면 제가 현장에 3시간을 있었는데 강남역 일대 침수가 될 당시에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밤 11시까지 경찰관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이 그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면 서울시에서라도 요청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서로 유관 기관 간의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봐서는 활용방안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침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자료 요청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송도호 네.
○이상욱 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 2020년 건데 2022년으로 해서 오타가 났다고 하셨죠, 오타인 것 같다고. 그 밑에 보시면 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거를…….
●이상욱 위원 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위와 아래 둘 다 오타가 있다, 우연인가? 17기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16기 명단, 15기 명단 다 갖다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크로스 체크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 정정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다섯 분, 공교롭게도 9월 20일 날짜도 똑같은데요 이거를 다시 확인시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다섯 분은 공단에서 탄천하고 서남 할 때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이라고 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 중에 2021년 6월 28일 것도 있어요. 그 자료는 또 어디 건지 나중에 다 보고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자료를 제출하는데 왜 그걸 정확하게 제출을 못 하죠? 지적하면 그걸 맞다 맞다 하고, 이거 피감기관으로서 행감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 자료인데요 자료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거를…….
●이상욱 위원 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위와 아래 둘 다 오타가 있다, 우연인가? 17기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16기 명단, 15기 명단 다 갖다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크로스 체크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 정정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다섯 분, 공교롭게도 9월 20일 날짜도 똑같은데요 이거를 다시 확인시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다섯 분은 공단에서 탄천하고 서남 할 때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이라고 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 중에 2021년 6월 28일 것도 있어요. 그 자료는 또 어디 건지 나중에 다 보고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자료를 제출하는데 왜 그걸 정확하게 제출을 못 하죠? 지적하면 그걸 맞다 맞다 하고, 이거 피감기관으로서 행감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 자료인데요 자료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자료 받은 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알고만 있으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4개 센터 하수처리량에 대해서 보면 제가 지금 잠깐 봐서 다 계산을 못 했는데 탄천 같은 데 2022년도 9월 현재 유입량은 679톤이고 또 처리량은 30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유입량은 679고 처리량은 305인데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거, 우선 탄천 것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첫 번째 페이지의 하수처리량은 실제 유입량, 하수 들어온 양을 말하고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유입되는 양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하수 물로 들어온 양이고…….
●남창진 위원 그게 679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만 단위니까요…….
●남창진 위원 그다음 뒤페이지에 처리량은 305거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2022년 9월 맨 아래 자료에 탄천을 보시면 단위는 만 단위인데 1월에 69만 톤 처리했다는 얘기죠, 일일, 하루에. 뒤의 것, 맨 앞페이지의 하단.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1월에 69만 톤인가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하루에 처리량이 69만 톤이라는 거고요, 일일 처리량이, 유입량이.
●남창진 위원 아, 일일 처리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뒤에 거는 슬러지입니다.
●남창진 위원 슬러지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69만 톤을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 양을 말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입량은 그대로 100%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유입량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군데 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유입량은 100% 처리가 다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또 탄천하고 중랑에 보면 소각량은 전혀 없어요. 소각은 안 시키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탄천에는 소각장이 없죠.
●남창진 위원 소각은 안 시키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남하고 난지.
●남창진 위원 그 장단점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 것도 탄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144톤을 보냈는데 일…….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2년도에요? 하루에?
●남창진 위원 네, 하루에. 그런데 2022년도에는 52톤을 보내서 92톤이나 줄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아마 시설에 대해서 거기도 건조시설도 있고 슬러지 수분 상태로 받기도 하는데 매립지에서 시설을 정비 보수함에 따라서 반입량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남창진 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또 민간업체에 넘긴 거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면 말 그대로 거기서는 매립을 할 것이고 민간업체에 보내면 민간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민간업체에는 저희가 슬러지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하나 있고 슬러지를 건조해서 건조된 상태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가는 게 돈이 비쌉니다. 매립지 가는 게 비용이 많이 먹히다 보니까 자꾸 민간을 통해서 수요처를 다변화해서 저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의 비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슬러지를 상품화시켜서 즉 말하자면 돈 받고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민간한테는 매각을 하죠.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건조해서 민간에 준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건조시료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건조재를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팰릿으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에코시멘트의 원료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걸 보면 건조한 게 46.1%라고 되어 있는데 건조한 거 알파 플러스 민간업체 것까지 해서 일일 305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조해서 슬러지를 상품화시켜서 민간업체에 주는 게 있고, 이것도 민간업체에 130 준 것도 그거라고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탈수케이크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걸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시는데 즉 말하자면 쓰레기가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립지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슬러지 처리 이것만 잘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냄새 이런 것도 없어지고 돈 되고. 이것 좀 정신차리고 제대로 어떤 계획인가 하고 처리하는 상세내역 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첫 번째 페이지의 하수처리량은 실제 유입량, 하수 들어온 양을 말하고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유입되는 양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하수 물로 들어온 양이고…….
●남창진 위원 그게 679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만 단위니까요…….
●남창진 위원 그다음 뒤페이지에 처리량은 305거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2022년 9월 맨 아래 자료에 탄천을 보시면 단위는 만 단위인데 1월에 69만 톤 처리했다는 얘기죠, 일일, 하루에. 뒤의 것, 맨 앞페이지의 하단.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1월에 69만 톤인가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 하루에 처리량이 69만 톤이라는 거고요, 일일 처리량이, 유입량이.
●남창진 위원 아, 일일 처리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뒤에 거는 슬러지입니다.
●남창진 위원 슬러지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69만 톤을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 양을 말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입량은 그대로 100%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유입량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네 군데 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유입량은 100% 처리가 다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또 탄천하고 중랑에 보면 소각량은 전혀 없어요. 소각은 안 시키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탄천에는 소각장이 없죠.
●남창진 위원 소각은 안 시키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남하고 난지.
●남창진 위원 그 장단점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 것도 탄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144톤을 보냈는데 일…….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2년도에요? 하루에?
●남창진 위원 네, 하루에. 그런데 2022년도에는 52톤을 보내서 92톤이나 줄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아마 시설에 대해서 거기도 건조시설도 있고 슬러지 수분 상태로 받기도 하는데 매립지에서 시설을 정비 보수함에 따라서 반입량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남창진 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또 민간업체에 넘긴 거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면 말 그대로 거기서는 매립을 할 것이고 민간업체에 보내면 민간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민간업체에는 저희가 슬러지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하나 있고 슬러지를 건조해서 건조된 상태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가는 게 돈이 비쌉니다. 매립지 가는 게 비용이 많이 먹히다 보니까 자꾸 민간을 통해서 수요처를 다변화해서 저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의 비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슬러지를 상품화시켜서 즉 말하자면 돈 받고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일부 민간한테는 매각을 하죠.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건조해서 민간에 준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건조시료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건조재를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팰릿으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에코시멘트의 원료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걸 보면 건조한 게 46.1%라고 되어 있는데 건조한 거 알파 플러스 민간업체 것까지 해서 일일 305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조해서 슬러지를 상품화시켜서 민간업체에 주는 게 있고, 이것도 민간업체에 130 준 것도 그거라고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탈수케이크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걸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시는데 즉 말하자면 쓰레기가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립지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슬러지 처리 이것만 잘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냄새 이런 것도 없어지고 돈 되고. 이것 좀 정신차리고 제대로 어떤 계획인가 하고 처리하는 상세내역 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국장님, 서울시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하천 범람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경고 방송을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하천에는 전부 스피커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저지대에 있는 주택, 옛날에 침수당하고 침수취약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상방송을 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고 있죠. 도림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고요 사이렌도 울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하천에는 당연히 하죠. 하천에는 당연히 하는데 저지대 주택가 있잖아요, 저지대 주택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침수당하던 침수취약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오고 그러면 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아직까지는 하천변이 아닌 일반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 대해서 방송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번 강우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떨어져 있는 침수취약지역의 저지대 반지하주택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7개 침수된 구청에 취약지역으로 시범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반지하주택에도 감지할 시스템을 몇 군데 할 거예요. 하고 도로수위계하고 연계돼서 거주자한테 직접 발령이 가도록, 당사자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서 내년에 시범을 하고 가동 결과를 보고…….
●위원장 송도호 국장님, 뭔 말인지 알았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이건 시민이 제보한 거예요. 시민이 제보한 건데 아마 이분은 집을 지어서 새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요즘에 이중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걸 잘 못 들었는가 봐요,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길이 범람이 돼서 난리가 났는데 네 집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나와보니까 지하도 넘쳤겠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기 보이는 건 CCTV 옆에 스피커예요, 스피커. 아마 요즘에 스피커를 조금씩 다나 봐요, CCTV에. 100% 다는 건 아니고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다나 봐요. 그런데 특히나 저지대 지역 침수지역 이런 데는 스피커 좀 달아서 방송해 주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대피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차단막을 내려서 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국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도 전파 수단으로는 좋다고 보고요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경고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할 텐데요 저희 과거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저거를 설치하면 중간중간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울리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지금 하천변에 경고방송이 제가 알기로도 200m, 250m 간격, 양쪽으로 하면 500m죠. 500m 하게 되어 있는데 멀리 있는 분은 괜찮은데 이거 설치한 데 바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런 반대적인 민원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각 지자체는 관제소가 있잖아요, CCTV 관제하는 데가. 그러면 CCTV를 관제하다 보면 밑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스피커, CCTV는 다 달려 있으니까 전기고 뭐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스피커만 하나 사서 달면 돼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시민이 고민을 많이 해서 저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 스피커만 달아서 알려줘도 금방 나오고 했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또 뭘 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올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봉천천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국장님, 2017년도에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20년에 완료됐잖아요? 그때 성내천, 봉천천, 녹번천, 성북천 이렇게 우선 복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 복원 네 군데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녹번천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하긴 했지만…….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2020년도에 복개하천을 하천과에서 할 때 6개 항목인가 검토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그 항목 가지고 검토한 결과 복원 가능성이 높게 나온 곳이 봉천, 녹번, 성북, 성내천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녹번천만 복원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실 이 사업은 한 번 사업하는 데 1,00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 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도 우선 4개 중에 시급한 한 군데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때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지금 봉천천 타당성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봉천천도 복원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하는 거는…….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내년 예산을 올해 넣으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한다고 2억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하고 2020년 완료된 타당성 조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때 2020년도에 할 때에는 5.2㎞ 중에 3.5㎞ 정도 필요성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민자도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 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중복도로를 피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가 없는, 그 당곡사거리 하류 부분은 다른 사업과…….
●위원장 송도호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는 타당성 조사에서 복원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군데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중간에 있는 민자도로는 그랬다 치고 아닌 부분,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때 타당성 조사할 때 좋게 나온 부분 아닙니까, 결과가. 이번에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장 송도호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2020년에 했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장 송도호 위치가 달라져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다음에 B/C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간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 부분이 한 2년 걸리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떤 의미신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위원장 송도호 아니,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냐고요, 한 2년이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지금 녹번천을 보면 설계를 저희가 1년 정도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2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설계기간만.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늘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지장물 관계 또 실제 복개를 걷어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이건 걷어내기 전에 지금 용역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 말이죠. 아니, 걷어서 상황이 달라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걷기 전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타당성 다시 하는 거죠.
●위원장 송도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우리가 예상해서 그렇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타당성 기본계획 절차가 어차피 순서대로 끝나면 그다음 단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타당성 기본계획이 원만하게 잘 되고 협의가 잘 끝나고 결과 B/C가 잘 나온다고 그러면 그 기간은 약간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 그래서 7년 동안 길게 잡아놨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 앞당겨서 잡으면 오히려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왜 자꾸 이렇게 잡은 걸 늘리냐고 오히려 질책만 받고 그래서요 기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잡고…….
●위원장 송도호 충분히 잡아놓으면 빨리 끝났는데도 예산 안 잡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5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예산을 안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예산 사정은 별도 사항이고요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면…….
●위원장 송도호 아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느슨하게 잡혀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절차가 끝나면 바로바로 이어질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여튼 그 부분 제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지는 잘 아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다음에 2021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봉천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알고 있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구조물 진단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도로관리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 부분은 우회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내진보강 관찰구조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세울 때 미리 내진보강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계획과는 도로 계획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뭔 뜻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비전 2030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과도 맞는 부분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장으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저희의 꾸준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림천 지금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녹번천 하고? 그런데 하천 복원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 어쨌든 어렵게 시작한 만큼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국장님, 서울시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하천 범람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경고 방송을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하천에는 전부 스피커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저지대에 있는 주택, 옛날에 침수당하고 침수취약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상방송을 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고 있죠. 도림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고요 사이렌도 울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하천에는 당연히 하죠. 하천에는 당연히 하는데 저지대 주택가 있잖아요, 저지대 주택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침수당하던 침수취약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오고 그러면 방송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아직까지는 하천변이 아닌 일반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 대해서 방송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번 강우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떨어져 있는 침수취약지역의 저지대 반지하주택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7개 침수된 구청에 취약지역으로 시범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반지하주택에도 감지할 시스템을 몇 군데 할 거예요. 하고 도로수위계하고 연계돼서 거주자한테 직접 발령이 가도록, 당사자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서 내년에 시범을 하고 가동 결과를 보고…….
●위원장 송도호 국장님, 뭔 말인지 알았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이건 시민이 제보한 거예요. 시민이 제보한 건데 아마 이분은 집을 지어서 새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요즘에 이중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걸 잘 못 들었는가 봐요,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길이 범람이 돼서 난리가 났는데 네 집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나와보니까 지하도 넘쳤겠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기 보이는 건 CCTV 옆에 스피커예요, 스피커. 아마 요즘에 스피커를 조금씩 다나 봐요, CCTV에. 100% 다는 건 아니고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다나 봐요. 그런데 특히나 저지대 지역 침수지역 이런 데는 스피커 좀 달아서 방송해 주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대피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차단막을 내려서 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국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도 전파 수단으로는 좋다고 보고요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경고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할 텐데요 저희 과거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저거를 설치하면 중간중간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울리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지금 하천변에 경고방송이 제가 알기로도 200m, 250m 간격, 양쪽으로 하면 500m죠. 500m 하게 되어 있는데 멀리 있는 분은 괜찮은데 이거 설치한 데 바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런 반대적인 민원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각 지자체는 관제소가 있잖아요, CCTV 관제하는 데가. 그러면 CCTV를 관제하다 보면 밑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스피커, CCTV는 다 달려 있으니까 전기고 뭐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스피커만 하나 사서 달면 돼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시민이 고민을 많이 해서 저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 스피커만 달아서 알려줘도 금방 나오고 했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또 뭘 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올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봉천천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국장님, 2017년도에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20년에 완료됐잖아요? 그때 성내천, 봉천천, 녹번천, 성북천 이렇게 우선 복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 복원 네 군데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녹번천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하긴 했지만…….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2020년도에 복개하천을 하천과에서 할 때 6개 항목인가 검토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그 항목 가지고 검토한 결과 복원 가능성이 높게 나온 곳이 봉천, 녹번, 성북, 성내천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 녹번천만 복원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실 이 사업은 한 번 사업하는 데 1,00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 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도 우선 4개 중에 시급한 한 군데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때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지금 봉천천 타당성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봉천천도 복원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하는 거는…….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내년 예산을 올해 넣으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한다고 2억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하고 2020년 완료된 타당성 조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때 2020년도에 할 때에는 5.2㎞ 중에 3.5㎞ 정도 필요성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민자도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 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중복도로를 피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가 없는, 그 당곡사거리 하류 부분은 다른 사업과…….
●위원장 송도호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는 타당성 조사에서 복원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군데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중간에 있는 민자도로는 그랬다 치고 아닌 부분,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때 타당성 조사할 때 좋게 나온 부분 아닙니까, 결과가. 이번에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장 송도호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2020년에 했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장 송도호 위치가 달라져서?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다음에 B/C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간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 부분이 한 2년 걸리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떤 의미신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위원장 송도호 아니,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냐고요, 한 2년이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죠. 지금 녹번천을 보면 설계를 저희가 1년 정도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2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설계기간만.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늘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지장물 관계 또 실제 복개를 걷어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이건 걷어내기 전에 지금 용역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 말이죠. 아니, 걷어서 상황이 달라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걷기 전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타당성 다시 하는 거죠.
●위원장 송도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 말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우리가 예상해서 그렇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타당성 기본계획 절차가 어차피 순서대로 끝나면 그다음 단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타당성 기본계획이 원만하게 잘 되고 협의가 잘 끝나고 결과 B/C가 잘 나온다고 그러면 그 기간은 약간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 그래서 7년 동안 길게 잡아놨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 앞당겨서 잡으면 오히려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왜 자꾸 이렇게 잡은 걸 늘리냐고 오히려 질책만 받고 그래서요 기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잡고…….
●위원장 송도호 충분히 잡아놓으면 빨리 끝났는데도 예산 안 잡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5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예산을 안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거는 예산 사정은 별도 사항이고요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면…….
●위원장 송도호 아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느슨하게 잡혀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절차가 끝나면 바로바로 이어질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여튼 그 부분 제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지는 잘 아시겠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다음에 2021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봉천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알고 있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구조물 진단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도로관리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 부분은 우회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내진보강 관찰구조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세울 때 미리 내진보강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계획과는 도로 계획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뭔 뜻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비전 2030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과도 맞는 부분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장으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저희의 꾸준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림천 지금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녹번천 하고? 그런데 하천 복원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 어쨌든 어렵게 시작한 만큼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잘 부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에 추진예정인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한 경우 시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 또는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이 조례와 상충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등의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하수처리 약품별 보존 방안을 강구해서 약품 손실률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것,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설계량 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 탄천물재생센터 사택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직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하천 약물 농도가 전 세계의 43위로 약물이 하수구로 안 들어가게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추진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올해 결과 물순환안전국이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물재생센터의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종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에 추진예정인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촉한 경우 시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 또는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이 조례와 상충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등의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하수처리 약품별 보존 방안을 강구해서 약품 손실률을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것,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설계량 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 탄천물재생센터 사택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직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하천 약물 농도가 전 세계의 43위로 약물이 하수구로 안 들어가게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추진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올해 결과 물순환안전국이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물재생센터의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