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차 변경의 건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차 변경의 건
○위원장 송도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차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차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차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도호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
(10시 2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개의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기술심사담당관 외 1, 선서인 대표 이임섭.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
(10시 2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개의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기술심사담당관 외 1, 선서인 대표 이임섭.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서울시 건설기술 혁신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하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발전과 품질시험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기술심사담당관하고 품질시험소 순입니다.
1~3쪽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품질 향상과 건설안전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230명이고 현재 17기 위원회로서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하단의 표에 추진실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용역발주 심의 71건, 유지관리 22건 해서 현재까지 19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우리 시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사업 발주 계획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수는 70명 이내고요 임기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입니다. 위원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고요 위원 선정 일정은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후보자를 모집했고요 11월 중에 위원을 확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년간 위원회 심의 안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입니다. 기술용역 시행의 필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심사대상은 용역비 기준 1,500만 원 초과 기술용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연도 심사 실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회를 운영하여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의와 이미 적용한 현장에 대한 시공 중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원은 7개 분야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활용심의회는 1건, 신기술ㆍ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 중 점검을 8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운영입니다. 설계와 시공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을 통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가치가 향상되도록 설계품질과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총공사비 기준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총 26건을 해서 21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는데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치 향상과 품질ㆍ수준 향상 부분에 더 많은 검토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 진도 80% 정도에서 설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서 설계 단계부터 재해 위험요인을 검토케 하고 공사기간 적정심의 때도 무리한 야간작업이나 돌관작업을 배제토록 하는 등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작업근로자의 안전 여건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스마트건설 기술 BIM 설계 도입 추진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BIM 도입 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후속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M이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서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까지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현재 스마트건설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서울시 BIM 적용 지침을 만들어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술용역 및 계약금액조정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입니다. 기술용역의 관리 내실화와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적정 사업비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요. 시스템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은 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 심의 등 기술용역 심의 자료 공유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액 과다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및 교육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점검대상은 총 63개 기관으로 하고 있고 총 4년 주기로 검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부적정 사례 등을 전파를 통해 지적사항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분야 전문기술 교육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기별 3개 과정씩 연 6개 과정에 20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과 우수건설현장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상은 2016년부터, 우수건설현장 표창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설분야 공로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ㆍ품질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서울시 건설기술 혁신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하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발전과 품질시험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기술심사담당관하고 품질시험소 순입니다.
1~3쪽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품질 향상과 건설안전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230명이고 현재 17기 위원회로서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하단의 표에 추진실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용역발주 심의 71건, 유지관리 22건 해서 현재까지 19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우리 시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사업 발주 계획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수는 70명 이내고요 임기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입니다. 위원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고요 위원 선정 일정은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후보자를 모집했고요 11월 중에 위원을 확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년간 위원회 심의 안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입니다. 기술용역 시행의 필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심사대상은 용역비 기준 1,500만 원 초과 기술용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연도 심사 실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회를 운영하여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의와 이미 적용한 현장에 대한 시공 중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원은 7개 분야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활용심의회는 1건, 신기술ㆍ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 중 점검을 8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운영입니다. 설계와 시공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을 통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가치가 향상되도록 설계품질과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총공사비 기준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총 26건을 해서 21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는데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치 향상과 품질ㆍ수준 향상 부분에 더 많은 검토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 진도 80% 정도에서 설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서 설계 단계부터 재해 위험요인을 검토케 하고 공사기간 적정심의 때도 무리한 야간작업이나 돌관작업을 배제토록 하는 등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작업근로자의 안전 여건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스마트건설 기술 BIM 설계 도입 추진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BIM 도입 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후속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M이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서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까지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현재 스마트건설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서울시 BIM 적용 지침을 만들어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술용역 및 계약금액조정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입니다. 기술용역의 관리 내실화와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적정 사업비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요. 시스템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은 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 심의 등 기술용역 심의 자료 공유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액 과다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및 교육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점검대상은 총 63개 기관으로 하고 있고 총 4년 주기로 검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부적정 사례 등을 전파를 통해 지적사항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분야 전문기술 교육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기별 3개 과정씩 연 6개 과정에 200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과 우수건설현장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상은 2016년부터, 우수건설현장 표창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설분야 공로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ㆍ품질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안녕하십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서울의 도시 안전과 건설공사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품질시험소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품질시험소는 저를 포함하여 46명의 전 직원이 최고의 품질시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장비 정확도를 위한 검ㆍ교정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정능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하는 외부기관 간 비교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질, 재료, 화학시험 및 계량기 검정 요청이 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험결과를 요청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시험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첫 번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위해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이때 단순히 지적 위주의 점검이 아닌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책 등 조치사항 위주로 현장 감리사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또한 의견을 들어 개선된 우수 이행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114건 대비 75%인 86건이며 또한 3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은 115건 계획 대비 87%인 1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사항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를 불시에 현장 점검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동반 운영점검 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09건 계획 대비 76%인 83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철저한 예방 점검을 통해…….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기술연구원장 방금 김경민 실장한테 넘긴 메모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모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메모지 넘겼어요?
메모지 갖다줘 보세요.
●정진술 위원 메모지 받은 것 좀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장 송도호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보고하세요.
●정진술 위원 보고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도시 안전과 건설공사 질적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품질시험소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품질시험소는 저를 포함하여 46명의 전 직원이 최고의 품질시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장비 정확도를 위한 검ㆍ교정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정능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하는 외부기관 간 비교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질, 재료, 화학시험 및 계량기 검정 요청이 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험결과를 요청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시험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첫 번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위해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이때 단순히 지적 위주의 점검이 아닌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책 등 조치사항 위주로 현장 감리사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또한 의견을 들어 개선된 우수 이행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114건 대비 75%인 86건이며 또한 3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은 115건 계획 대비 87%인 1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사항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를 불시에 현장 점검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동반 운영점검 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09건 계획 대비 76%인 83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철저한 예방 점검을 통해…….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기술연구원장 방금 김경민 실장한테 넘긴 메모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모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메모지 넘겼어요?
메모지 갖다줘 보세요.
●정진술 위원 메모지 받은 것 좀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장 송도호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보고하세요.
●정진술 위원 보고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금년 말 기준으로 109건 계획 대비 76%인 83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철저한 예방 점검을 통해 불량자재 반입이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건설현장 감리 및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지적사례, 우수사례,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법령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물 교육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비대면 교육 총 8회, 1,267명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자들에게 더욱 더 유익한 품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대상 및 항목은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자재를 대상으로 토질, 재료, 화학 등 3개 분야 92종 589항목에 대하여 238대 장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품질시험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장비 교정검사 및 시험요원의 주기적인 비교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 접수부서와 시험부서를 분리하여 이원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 부적합 자재가 생기면 발주처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통보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발급으로 고객 편의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토질, 재료, 화학분야 4,057건 시험계획에 대하여 2,586건으로 계획 대비 63.7%를 실시하였고 흙다짐 시험기 등 노후화된 시험장비 11대를 교체하여 정밀성 및 신뢰성 있는 시험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은 금년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82%인 26만 9,052대를 검정 완료하였고 공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는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30.7%인 394대를 검사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민원인 입회, 신속한 검정 및 검사시설 현대화로 고객수요 맞춤형 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정기준기 검ㆍ교정은 검정 대상 9종 81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 및 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대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안전 등을 위한 안전점검 18회, 보건점검 13회를 실시하여 낙하 방지 안내표지판 등을 개선하였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관리감독자 및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험성평가 및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중대재해 없는 품질시험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귀한 충고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품질시험소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송도호 잠깐만요.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말씀하세요.
다음은 24쪽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건설현장 감리 및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지적사례, 우수사례,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법령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물 교육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비대면 교육 총 8회, 1,267명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자들에게 더욱 더 유익한 품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대상 및 항목은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자재를 대상으로 토질, 재료, 화학 등 3개 분야 92종 589항목에 대하여 238대 장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품질시험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장비 교정검사 및 시험요원의 주기적인 비교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 접수부서와 시험부서를 분리하여 이원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 부적합 자재가 생기면 발주처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통보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발급으로 고객 편의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는 토질, 재료, 화학분야 4,057건 시험계획에 대하여 2,586건으로 계획 대비 63.7%를 실시하였고 흙다짐 시험기 등 노후화된 시험장비 11대를 교체하여 정밀성 및 신뢰성 있는 시험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은 금년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82%인 26만 9,052대를 검정 완료하였고 공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는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30.7%인 394대를 검사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민원인 입회, 신속한 검정 및 검사시설 현대화로 고객수요 맞춤형 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정기준기 검ㆍ교정은 검정 대상 9종 81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 및 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대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안전 등을 위한 안전점검 18회, 보건점검 13회를 실시하여 낙하 방지 안내표지판 등을 개선하였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관리감독자 및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험성평가 및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중대재해 없는 품질시험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귀한 충고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품질시험소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송도호 잠깐만요.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말씀하세요.
○정진술 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할건데요 우리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 관련해서 관용차 운행일지를 봤는데 허위로 작성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걸 판단한 근거는 뭐였었냐면 운행일자, 차량 운행일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썼던 카드 결제 시간하고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퇴근하는 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각종 업무추진비, 연구비 유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우리 담당 실장을 불러서 문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하나가 조금 부끄러워요, 6,000원짜리 식권까지 밑에 있는 직원 시켜서 직원들의 카드로 긁게 해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했는데 이 와중에 둘이 서로 공모를 하더라고요. ‘정진술 위원 JTBC 식권 10매 6만 원, 원장에게 식권 주기 위해 선결제한 내용 확인,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라 차량 운행일지와 업추비 카드 영수증 안 맞는다, 핵심은 선결제’ 선결제 맞아요.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업무보고 도중에 뭐냐 ‘이게 추정이냐 아니면 우리 직원 진술이냐’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둘이 말 맞추기를 하는데 우리 기술연구원장님과 우리 김경민 실장 상당히 우리 행정감사에 앞서서 말 맞추기, 허위자료 제출, 의도적으로 지금 행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행감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에서 둘이 말 맞춰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술연구원에 하는 질의 자체가 결국 저희가 얘길 하면 둘이 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안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리고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정회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 행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임성은 기술연구원장 그리고 김경민 실장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들 한번 와보세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다 받고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정회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 행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임성은 기술연구원장 그리고 김경민 실장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들 한번 와보세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다 받고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기술연구원장 임성은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원 혁신본부본부장입니다.
김은주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송영갑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장, 지진안전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기후환경연구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혜림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기술혁신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조직ㆍ인력 현황과 3쪽의 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5쪽의 상반기 연구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의 첫 번째, 첨단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도출입니다.
중간 표에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쪽의 연구성과로는 크게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 확대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형 디지털 플랫폼 지원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얼개가 되겠습니다.
9쪽에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시정업무 효율성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10쪽입니다.
2번으로 되어 있는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 민원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용 방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현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추진성과 주요 성과로는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수해 최소화 8종 그리고 대기환경 정책의 사각지대, 공공 행정서비스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는 도시 홍수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현재 147건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 대비해서 현재 2배 정도, 과제 수로는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원의 혁신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래쪽에 2번으로 되어 있는 혁신 방향입니다. 저희가 역할 재정립과 연구체질 개선, 조직 재설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혁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7쪽에는 이 부분을 다시 6대 혁신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체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간과 경쟁하는 기술 개발보다는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시정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력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했고요. 두 번째로는 역할 전환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으로, 그리고 세 번째 연구방법 혁신에 있어서는 융복합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용연구를 좀 더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연구절차 개선에 있어서 연구착수 전 5단계 절차로 진행된 부분을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였고 연구 보고서를 10쪽 내외로, 기존의 100~200쪽 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해서 신속하게 시정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조직 재설계를 7월에 저희가 마쳤고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 조직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과, 연구실들을 크게 묶으면서 또 이 부분 중에서 주제별로 보완할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번의 주요 혁신 성과로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조직 운영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거의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학기술 또는 융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에 착안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본방향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복합에 있습니다.
23쪽의 두 번째는 연구 패러다임의 혁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융복합 매트릭스 조직 운영은 앞서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적 뒷받침을 위해서 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반기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울시 인프라 계획ㆍ관리ㆍ운영 개선 방안과 인프라 재구조화라는 타이틀로 이 부분을 도로ㆍ교량 등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 소관입니다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30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 혁신방안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굴하고 진행되었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능 재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진행하는 부분들은 센터가 조직적으로 연구실과 별개로 있었던 부분을 연구실과 호흡을 하면서 상호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부터는 첨부 자료들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신규과제 96건을 정기과제와 수탁과제로 나누어서 표가 정리되어 있고요.
41쪽에는 지난해에 진행됐던 부분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43쪽에는 내년도에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원 혁신본부본부장입니다.
김은주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송영갑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장, 지진안전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기후환경연구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혜림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기술혁신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조직ㆍ인력 현황과 3쪽의 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5쪽의 상반기 연구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의 첫 번째, 첨단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도출입니다.
중간 표에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쪽의 연구성과로는 크게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 확대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형 디지털 플랫폼 지원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얼개가 되겠습니다.
9쪽에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시정업무 효율성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10쪽입니다.
2번으로 되어 있는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 민원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용 방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현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추진성과 주요 성과로는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수해 최소화 8종 그리고 대기환경 정책의 사각지대, 공공 행정서비스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는 도시 홍수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현재 147건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 대비해서 현재 2배 정도, 과제 수로는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원의 혁신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래쪽에 2번으로 되어 있는 혁신 방향입니다. 저희가 역할 재정립과 연구체질 개선, 조직 재설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혁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7쪽에는 이 부분을 다시 6대 혁신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체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간과 경쟁하는 기술 개발보다는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시정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력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했고요. 두 번째로는 역할 전환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으로, 그리고 세 번째 연구방법 혁신에 있어서는 융복합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용연구를 좀 더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연구절차 개선에 있어서 연구착수 전 5단계 절차로 진행된 부분을 2단계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였고 연구 보고서를 10쪽 내외로, 기존의 100~200쪽 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해서 신속하게 시정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조직 재설계를 7월에 저희가 마쳤고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 조직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과, 연구실들을 크게 묶으면서 또 이 부분 중에서 주제별로 보완할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번의 주요 혁신 성과로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조직 운영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거의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학기술 또는 융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에 착안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본방향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복합에 있습니다.
23쪽의 두 번째는 연구 패러다임의 혁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융복합 매트릭스 조직 운영은 앞서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적 뒷받침을 위해서 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반기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울시 인프라 계획ㆍ관리ㆍ운영 개선 방안과 인프라 재구조화라는 타이틀로 이 부분을 도로ㆍ교량 등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 소관입니다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30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 혁신방안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굴하고 진행되었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능 재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진행하는 부분들은 센터가 조직적으로 연구실과 별개로 있었던 부분을 연구실과 호흡을 하면서 상호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부터는 첨부 자료들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신규과제 96건을 정기과제와 수탁과제로 나누어서 표가 정리되어 있고요.
41쪽에는 지난해에 진행됐던 부분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43쪽에는 내년도에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지금 대리기사를 원장 관용차량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업체에서 서울기술연구원으로 비용을 청구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 몇 시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거 오전 중으로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행일지 같은 경우 지금 전산상으로 PDF로 제출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운행일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운행일지 같은 경우 지금 전산상으로 PDF로 제출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운행일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용호 위원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9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심사위원회 여기하고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이게 각각 다 구성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거 어떤 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런 걸 하는지 궁금하니까 설계심의분과위원회하고, 각 분과별로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건설신기술 관련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어떤 분이 구성돼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에다가도 자료요구…….
●위원장 송도호 네, 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자료요구할 게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설립돼서, 지금 원장님이 올 4월에 취임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4월에 취임하셔서 그 이후에 용역 관련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나 결과나 이거는 지금 뒤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원 설립하면서 그 전년도 원장님 계실 때 그때 실적하고 연도별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각 기관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가 두 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5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질의 시간은 15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9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심사위원회 여기하고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이게 각각 다 구성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거 어떤 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런 걸 하는지 궁금하니까 설계심의분과위원회하고, 각 분과별로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건설신기술 관련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어떤 분이 구성돼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에다가도 자료요구…….
●위원장 송도호 네, 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자료요구할 게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설립돼서, 지금 원장님이 올 4월에 취임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4월에 취임하셔서 그 이후에 용역 관련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나 결과나 이거는 지금 뒤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원 설립하면서 그 전년도 원장님 계실 때 그때 실적하고 연도별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각 기관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가 두 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5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질의 시간은 15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관장 취임 이후 이사회 개최 안건에 대해 정리하신 것 있으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성연 위원 혹시 이사회에서 정관의 변경 등이나 여러 가지 회의 안건 중에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이사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11월 말에 서면으로 한 번 더 예정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 건이 없었고요 11월 서면 예정 중인 것 중에서 정관 일부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르는 직제 변경사항을 정관에 기구표를 등록하도록 하는 부분이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개정안으로 상정 예정입니다.
●박성연 위원 혹시 2019년 9월 6일 자 이후에 정관 변경한 내용 중에서 공시된 내용 혹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거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정관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클린아이에 보면 2021년 정관에는 2019년 9월 6일 자로 된 정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감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2021년 서울기술연구원 외부 감사결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 5월 10일에서 5월 20일까지의 감사를 한번 보면 연구분야 출자ㆍ출연 기관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을 대략 살펴보면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표절률 검사 업무 소홀하였고,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소홀, 대외활동 관련 규정 및 무허가 겸직 등 부적정,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결격사유 확인 소홀, 행사ㆍ홍보비 집행 부적정, 전산ㆍ정보화 물품관리 등 부적정, 시내 근거리 출장비 지급 부적정, 고유업무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학술용역 예정가격 원가계산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부적정,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임용결격사유 등에 포함되는 인사규정 개정 등에서 보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라는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정 등이나 지침 등을 보완한 게 있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이 2020년 정도까지 있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2021년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모두 시정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성범죄 결격사유 확인 소홀 등에 대한 건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서는 이건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성연 위원 두 번째로 보면 과거 원장님이 계셨을 때의 성과목표 작성과 기관장 성과계약서와 현재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성과계약 달성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과거 2020년 기관장 고인석 원장님이 계실 때 성과계약서에는 기관 경영평가, 사업성과, 서울협약 등 달성도 평가결과, 직원만족도 이렇게 네 가지 A, B, C, D로 구분을 하였고 2021년 11월 16일 자 성과계약 달성도 때는 기관 경영평가, 사업성과지표, 직원만족도 세 개로 평가를 해서 달성도를 작성하셨습니다. 이 차이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기관장 성과계약서라는 것이 3년 임기 전체 계약이 있고 또 당해연도별로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해 계약서 성과계약 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항목으로 보면 네 가지가 세 가지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부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장이 원장 자체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장과 체결하는 부분이어서요 서울시에서 공기업과 그다음에 저희를 감독하는 과가 시정연구과인데 그 부분에서 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성과계약서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작성한다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성을 했을 때와 추후에 기관 성과 달성도와 같아서 종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직전에 고인석 원장님이 계실 때 성과계약 달성도 부분에서 4개 분야 A, B, C, D로 평가를 하였고 마지막에 성과계약 평가지표를 보면 1, 2, 3으로 해서 3개로 평가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빠졌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내부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불가능하다고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2020년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도를 작성하실 때 임성은 원장님이 작성하신 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성과계약 달성도 2020년도 거와 똑같이 해서 75%, 기관경영평가 75, 사업평가지표 13, 직원만족도 12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 안의 내용을 한번 보니 여기서는 아까 협약 등 달성 평가범위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평가 이 항목이 2020년도부터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기술연구원에서 없앤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투출기관 전체적으로 기관장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이 아마 매년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당초부터,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 평가라는 항목이 원래 없는 거를 여기에 추가했었던 겁니까, 과거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전임 원장, 전임 시장 때 부분이어서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침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서울협약 이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에는 많았고 그 부분 달성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마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직원만족도 부분여기서는 내부직원의 만족도 점수만 성과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족도 조사가 내부직원 만족도와 외부고객 만족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앞서 75% 들어있는 경영평가에도 직원만족도 평가가 전체적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내부직원 만족도조차도 연구원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가기관이라든지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확보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바와 같이 서울기술연구원 외부감사 결과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 것까지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박성연 위원 이 사항에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혹시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면…….
●박성연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외부감사 결과 투자ㆍ출연기관 비위행위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비위행위 처리 관련 규정 정비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징계부가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징계부가금 관련해서 혹시 조치사항 하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우리 감사실장이 준 내용을 보니까요 징계부가금 규정이 이번에 이사회에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런 지적도 받은 것 같고 또 그런 요청 사항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성연 위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비위의 정도, 고의 여부, 경과실, 중과실 여부에 따라서 비위의 유형에 따라 금전적 또는 재산상 이득의 최소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인사상 상벌 관련 규정에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보이는데 추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사 규정에 해당 징계부가금 규정 근거를 신설했고요 이 부분 규정이 시행되는 대로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서울기술연구원 최근 3년간 사업별 세입ㆍ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 대비 집행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만 집행된 걸로 보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연내에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상의 표기로 보입니다. 당초 연구계획을 세울 때 연간연구계획이나 상세연구계획 아니면 연구 마무리 시점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왜 이 차이가 이 해에는 이렇게 많이 났는지, 2021년도 것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선 회기의 결산 심의할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올해는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연구원의 특성이 1년 단위로 사업과 달리 딱딱 끊어지지 않아서 연구가 2년에 걸쳐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는 아마 시장이 교체되면서 전반적인 연구방향의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올해는 불용이나 이월금액을 목표는 제로로 잡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결산서상 지적에서도 보면 출납폐쇄를 앞두고 수의계약 등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셔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은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연구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산과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한번 비교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원 이후 2019년도부터 연말정산하는 부분을 회계법인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때는 제가 재직 중이던 시절은 아닙니다만 아마 개원 초기에 연말정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내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새로 구매를 하거나 구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매를 하면 또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것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올해까지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저희가 쓰는 그룹웨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설계하고 시에 정보화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구축을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연말정산도 아마 외부에 맡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개인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되는데 이것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처리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각종 건강보험, 4대 보험 이런 부분들 징수한 금액들을 서로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처리를 하기가 조금 복잡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 종합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일단 올해는 부득이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연구원 통합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하는 거 한 번만 정산하면 다 뜨는 거를 외부기관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사회적 현안이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야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는 적시성을 감안해서 연구계획에 사회적인 안전이나 압사 사고 등에 대한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회 안전…….
●박성연 위원 사회적인 안전, 안전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계획서상 보면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누어서 현안사항을 적시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연구분야를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 이번 현안사항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를 비롯하여 안전 등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할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고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해서 저희가 담당 연구실장과 일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화요일 정도에 초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공식발표 전까지 외부노출 자제를 요청해서 따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크게 한 네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서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과거에 연구했던 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같이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없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전에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느냐,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휴대폰 사용자가 기지국과 교신을 하면서 나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에 사람이 어느 정도 밀집하면 소위 주의와 경보단계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CCTV와 교통카드 정보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전산적으로 빅데이터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번 같은 유사한 시에 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설정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앞으로 작성 계획이신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걸로 갈음하시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과 기초설계까지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사실은 연구영역은 아니어서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와 합동회의를 했는데 스마트정책관 쪽에서, 그쪽이 담당 부서인데 그쪽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수용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 그 부분이 채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되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시청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시스트 하는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관장 취임 이후 이사회 개최 안건에 대해 정리하신 것 있으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성연 위원 혹시 이사회에서 정관의 변경 등이나 여러 가지 회의 안건 중에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이사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11월 말에 서면으로 한 번 더 예정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 건이 없었고요 11월 서면 예정 중인 것 중에서 정관 일부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르는 직제 변경사항을 정관에 기구표를 등록하도록 하는 부분이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개정안으로 상정 예정입니다.
●박성연 위원 혹시 2019년 9월 6일 자 이후에 정관 변경한 내용 중에서 공시된 내용 혹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거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정관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클린아이에 보면 2021년 정관에는 2019년 9월 6일 자로 된 정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감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2021년 서울기술연구원 외부 감사결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 5월 10일에서 5월 20일까지의 감사를 한번 보면 연구분야 출자ㆍ출연 기관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을 대략 살펴보면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및 표절률 검사 업무 소홀하였고,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소홀, 대외활동 관련 규정 및 무허가 겸직 등 부적정,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결격사유 확인 소홀, 행사ㆍ홍보비 집행 부적정, 전산ㆍ정보화 물품관리 등 부적정, 시내 근거리 출장비 지급 부적정, 고유업무 예산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학술용역 예정가격 원가계산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부적정,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임용결격사유 등에 포함되는 인사규정 개정 등에서 보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라는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정 등이나 지침 등을 보완한 게 있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이 2020년 정도까지 있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2021년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모두 시정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성범죄 결격사유 확인 소홀 등에 대한 건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서는 이건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성연 위원 두 번째로 보면 과거 원장님이 계셨을 때의 성과목표 작성과 기관장 성과계약서와 현재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성과계약 달성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과거 2020년 기관장 고인석 원장님이 계실 때 성과계약서에는 기관 경영평가, 사업성과, 서울협약 등 달성도 평가결과, 직원만족도 이렇게 네 가지 A, B, C, D로 구분을 하였고 2021년 11월 16일 자 성과계약 달성도 때는 기관 경영평가, 사업성과지표, 직원만족도 세 개로 평가를 해서 달성도를 작성하셨습니다. 이 차이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기관장 성과계약서라는 것이 3년 임기 전체 계약이 있고 또 당해연도별로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해 계약서 성과계약 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항목으로 보면 네 가지가 세 가지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부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장이 원장 자체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장과 체결하는 부분이어서요 서울시에서 공기업과 그다음에 저희를 감독하는 과가 시정연구과인데 그 부분에서 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성과계약서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작성한다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성을 했을 때와 추후에 기관 성과 달성도와 같아서 종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직전에 고인석 원장님이 계실 때 성과계약 달성도 부분에서 4개 분야 A, B, C, D로 평가를 하였고 마지막에 성과계약 평가지표를 보면 1, 2, 3으로 해서 3개로 평가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빠졌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내부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불가능하다고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2020년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도를 작성하실 때 임성은 원장님이 작성하신 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성과계약 달성도 2020년도 거와 똑같이 해서 75%, 기관경영평가 75, 사업평가지표 13, 직원만족도 12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 안의 내용을 한번 보니 여기서는 아까 협약 등 달성 평가범위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평가 이 항목이 2020년도부터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기술연구원에서 없앤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투출기관 전체적으로 기관장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이 아마 매년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당초부터,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 평가라는 항목이 원래 없는 거를 여기에 추가했었던 겁니까, 과거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전임 원장, 전임 시장 때 부분이어서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침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서울협약 이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에는 많았고 그 부분 달성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마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직원만족도 부분여기서는 내부직원의 만족도 점수만 성과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족도 조사가 내부직원 만족도와 외부고객 만족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앞서 75% 들어있는 경영평가에도 직원만족도 평가가 전체적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내부직원 만족도조차도 연구원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가기관이라든지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확보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바와 같이 서울기술연구원 외부감사 결과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 것까지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박성연 위원 이 사항에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혹시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면…….
●박성연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외부감사 결과 투자ㆍ출연기관 비위행위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비위행위 처리 관련 규정 정비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징계부가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징계부가금 관련해서 혹시 조치사항 하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우리 감사실장이 준 내용을 보니까요 징계부가금 규정이 이번에 이사회에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런 지적도 받은 것 같고 또 그런 요청 사항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성연 위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비위의 정도, 고의 여부, 경과실, 중과실 여부에 따라서 비위의 유형에 따라 금전적 또는 재산상 이득의 최소 1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인사상 상벌 관련 규정에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보이는데 추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사 규정에 해당 징계부가금 규정 근거를 신설했고요 이 부분 규정이 시행되는 대로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서울기술연구원 최근 3년간 사업별 세입ㆍ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 대비 집행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만 집행된 걸로 보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연내에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상의 표기로 보입니다. 당초 연구계획을 세울 때 연간연구계획이나 상세연구계획 아니면 연구 마무리 시점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왜 이 차이가 이 해에는 이렇게 많이 났는지, 2021년도 것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선 회기의 결산 심의할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올해는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연구원의 특성이 1년 단위로 사업과 달리 딱딱 끊어지지 않아서 연구가 2년에 걸쳐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는 아마 시장이 교체되면서 전반적인 연구방향의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올해는 불용이나 이월금액을 목표는 제로로 잡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결산서상 지적에서도 보면 출납폐쇄를 앞두고 수의계약 등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셔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은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연구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산과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한번 비교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원 이후 2019년도부터 연말정산하는 부분을 회계법인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때는 제가 재직 중이던 시절은 아닙니다만 아마 개원 초기에 연말정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내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새로 구매를 하거나 구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매를 하면 또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것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올해까지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저희가 쓰는 그룹웨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설계하고 시에 정보화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구축을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연말정산도 아마 외부에 맡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개인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되는데 이것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처리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각종 건강보험, 4대 보험 이런 부분들 징수한 금액들을 서로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처리를 하기가 조금 복잡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 종합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일단 올해는 부득이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연구원 통합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하는 거 한 번만 정산하면 다 뜨는 거를 외부기관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사회적 현안이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야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는 적시성을 감안해서 연구계획에 사회적인 안전이나 압사 사고 등에 대한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회 안전…….
●박성연 위원 사회적인 안전, 안전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계획서상 보면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누어서 현안사항을 적시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연구분야를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 이번 현안사항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를 비롯하여 안전 등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할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고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해서 저희가 담당 연구실장과 일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화요일 정도에 초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공식발표 전까지 외부노출 자제를 요청해서 따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크게 한 네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서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과거에 연구했던 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있었는데 혹시 거기서 같이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없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전에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느냐,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휴대폰 사용자가 기지국과 교신을 하면서 나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에 사람이 어느 정도 밀집하면 소위 주의와 경보단계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CCTV와 교통카드 정보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전산적으로 빅데이터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번 같은 유사한 시에 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설정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앞으로 작성 계획이신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걸로 갈음하시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과 기초설계까지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사실은 연구영역은 아니어서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와 합동회의를 했는데 스마트정책관 쪽에서, 그쪽이 담당 부서인데 그쪽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수용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 그 부분이 채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되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시청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시스트 하는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한테 간단하게 한번 신기술ㆍ특허 적용현장 시공 중 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술 특허 적용 현장 점검의 목적과 점검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서 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현장에 적용된 신기술이 적정하게 적용되어 있고 품질은 제대로 갖춰서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또 필요 시 보완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점검 위원들이 외부위원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를테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특허나 신기술 공법사에서 사전에 접촉해서 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누가 있으면 누가 나올 거다 해서 로비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은 신기술ㆍ특허의 현장 점검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 없어요?
없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81페이지 올해 실시된 신기술 시공 중 점검내용과 지적사항을 보면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에서는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및 안전 배선이 요구되고, 또 성암로189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에서는 하수관 내 가스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고, 또 동일로 130길 52에서 중앙역로68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는 밀폐공간 작업구간 내 유해가스 측정장비 비치 추가 등의 점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역을 보면 모두 시정 및 보완 시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작업자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치내역을 업체로부터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실제로 보고받지는 않고요 사업시행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중랑물재생센터나 자치구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공사발주부서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이행을 하고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보면 작은 게 큰 게 된다고 이런 건 인력 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은 일일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라도 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 보전을 하고 이래야 경각심도 생길 텐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구두상 보고만 받는다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점검 이런 거 지적을 해서 자치구나 물재생센터,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사진 같은 걸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남창진 위원 제출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남창진 위원 보면 1년에 이걸 사용하는 전체 현장 수가 자료에는 304개소로 되어 있죠, 맞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걸 304개 중에 목표를 15개소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도 다 못 하고, 요 근래 보면 1년에 2개소, 많이 한 건 8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신기술ㆍ특허 현장에 이걸 적용을 받으면 그 업체는 엄청난 혜택을 볼 텐데 이런 식으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업체 혜택만 주는 것이고, 잘되고 못되고 관리감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300개 이상이 되고 하니까 전 현장을 다 저희가 점검하고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현장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서 15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횟수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늘려서…….
●남창진 위원 이게 관습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불시점검을 어디에 가서 할지 모르게 해서 15개 업체 정할 게 아니라 인력이 닿는 대로 아니면 더 보강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내년에도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하시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확실한 무언가를 세워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만 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믿어볼게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연구영역은 화면과 같이 인문사회와 일부 과학기술분야는 서울연구원에서 담당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과학과 과학기술 일부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실제로 연구영역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었는지 서울연구원의 연구실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에서 지난 3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 관련 연구과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영역 중 고유영역이라고 한 4차산업혁명 연구영역의 일부분을 서울연구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얘기죠. 연구영역으로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연구영역의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멀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남창진 위원 겹치는 게 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남창진 위원 네, 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서울연구원에서 저 부분의 해당 건이 서울연구원에서 연간 한 200~300개 정도의 연구를 수행 중인데 지금 한 2~3년 치를 다 합해서 10건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셨던 PPT를 보면 저희가 겹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저 부분에서 보면 환경과 안전 정도가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고 파란색 영역은 서울연구원이 거의 약간 독점적 내지는 저희가 하지 않은 영역이고 오른쪽 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은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4차산업혁명 IoT나 이런 영역들은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다 보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다 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결론이 이런 영역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도로 종결이 되고 저걸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빠져있는 부분들을 기술연구원에서 현재는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또 아니고?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잘해줬으면, 앞으로 또 통합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통합이 되더라고 서울기술연구원 주로 되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의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겹치더라도 두각이 나게 예를 들어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또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오늘도 1호선 사고 나서 또 밀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대응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한 걸 보면 아직까지 그런 두각이, 벌써 3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도 보면 현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겠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 몰라도. 저는 바라는 게 현안이 생기기 전에 그런 걸 사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다 하고 그런 걸 잡아내서 연구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기술연구원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과제 내서 연구용역 하는 건 누가 못 해요, 대학 교수도 용역 주면 다 하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수해 방지 쪽으로 그동안 12건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연구와는 무관하게 서울시는 지난 8월 수행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죠. 연구결과를 서울시 수방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 제안을 했는지, 서울시가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수해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저 12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번 수해 발생한 이후에 수행된 부분이 많고요 그 이전에 진행했던 부분은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일정 부분 도입해서 수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조금 따져보면 연관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첨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요청한 부분만 현재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계획은 아직까지 여기에 첨부하지 못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선제적으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물론 시키는 대로 다 안 해도 안 되겠지만 이건 선제적으로 이런 걸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도 있고 아니면 사회풍습이 달라져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번에 수해에 대해서 연구를 12건인가 했으면 정책을 서울시에다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이에 안 한 거죠, 아니면 연구만 하고 돈만 들여서 시간만 버리고 제안도 안 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상당 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도 언론에는 대심도 터널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그렇게 보도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 부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수해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혹시 12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안 해서 이번에 큰 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했는데 별 소용 없는 것만 연구를 했다든지 그걸 아셔야 되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기사가 난 부분을 봤습니다만 크게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안전총괄실, 물순환국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실만한 그런 정도의 일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부분도 하나는 있고…….
●남창진 위원 물론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또 하나는 마를 때 장마를 대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심도라든지 수용되는 데 있어서…….
●남창진 위원 관습적으로 안 먹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조금 어려운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걸 하시는 게 기술이고 또 앞서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안 그러면 서울연구원보다 좋다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걸 두각을 내셔야 앞으로 선두주자가 되실 것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명심하고요. 사실 제가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직원들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리 해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청하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한테 간단하게 한번 신기술ㆍ특허 적용현장 시공 중 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술 특허 적용 현장 점검의 목적과 점검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서 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현장에 적용된 신기술이 적정하게 적용되어 있고 품질은 제대로 갖춰서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또 필요 시 보완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점검 위원들이 외부위원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를테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특허나 신기술 공법사에서 사전에 접촉해서 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누가 있으면 누가 나올 거다 해서 로비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은 신기술ㆍ특허의 현장 점검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 없어요?
없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81페이지 올해 실시된 신기술 시공 중 점검내용과 지적사항을 보면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에서는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및 안전 배선이 요구되고, 또 성암로189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에서는 하수관 내 가스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고, 또 동일로 130길 52에서 중앙역로68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는 밀폐공간 작업구간 내 유해가스 측정장비 비치 추가 등의 점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역을 보면 모두 시정 및 보완 시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작업자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치내역을 업체로부터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실제로 보고받지는 않고요 사업시행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중랑물재생센터나 자치구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공사발주부서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이행을 하고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보면 작은 게 큰 게 된다고 이런 건 인력 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은 일일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라도 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 보전을 하고 이래야 경각심도 생길 텐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구두상 보고만 받는다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점검 이런 거 지적을 해서 자치구나 물재생센터,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사진 같은 걸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남창진 위원 제출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남창진 위원 보면 1년에 이걸 사용하는 전체 현장 수가 자료에는 304개소로 되어 있죠, 맞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걸 304개 중에 목표를 15개소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도 다 못 하고, 요 근래 보면 1년에 2개소, 많이 한 건 8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신기술ㆍ특허 현장에 이걸 적용을 받으면 그 업체는 엄청난 혜택을 볼 텐데 이런 식으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업체 혜택만 주는 것이고, 잘되고 못되고 관리감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300개 이상이 되고 하니까 전 현장을 다 저희가 점검하고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현장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서 15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횟수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늘려서…….
●남창진 위원 이게 관습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불시점검을 어디에 가서 할지 모르게 해서 15개 업체 정할 게 아니라 인력이 닿는 대로 아니면 더 보강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내년에도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하시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확실한 무언가를 세워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만 하시겠다고 하면 일단 믿어볼게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연구영역은 화면과 같이 인문사회와 일부 과학기술분야는 서울연구원에서 담당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과학과 과학기술 일부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실제로 연구영역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었는지 서울연구원의 연구실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에서 지난 3년간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 관련 연구과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영역 중 고유영역이라고 한 4차산업혁명 연구영역의 일부분을 서울연구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얘기죠. 연구영역으로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연구영역의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멀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남창진 위원 겹치는 게 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남창진 위원 네, 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서울연구원에서 저 부분의 해당 건이 서울연구원에서 연간 한 200~300개 정도의 연구를 수행 중인데 지금 한 2~3년 치를 다 합해서 10건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셨던 PPT를 보면 저희가 겹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저 부분에서 보면 환경과 안전 정도가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고 파란색 영역은 서울연구원이 거의 약간 독점적 내지는 저희가 하지 않은 영역이고 오른쪽 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은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4차산업혁명 IoT나 이런 영역들은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다 보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다 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결론이 이런 영역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도로 종결이 되고 저걸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빠져있는 부분들을 기술연구원에서 현재는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또 아니고?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잘해줬으면, 앞으로 또 통합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통합이 되더라고 서울기술연구원 주로 되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의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겹치더라도 두각이 나게 예를 들어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또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오늘도 1호선 사고 나서 또 밀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대응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한 걸 보면 아직까지 그런 두각이, 벌써 3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도 보면 현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겠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 몰라도. 저는 바라는 게 현안이 생기기 전에 그런 걸 사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다 하고 그런 걸 잡아내서 연구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기술연구원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과제 내서 연구용역 하는 건 누가 못 해요, 대학 교수도 용역 주면 다 하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수해 방지 쪽으로 그동안 12건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연구와는 무관하게 서울시는 지난 8월 수행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죠. 연구결과를 서울시 수방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 제안을 했는지, 서울시가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수해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저 12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번 수해 발생한 이후에 수행된 부분이 많고요 그 이전에 진행했던 부분은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일정 부분 도입해서 수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조금 따져보면 연관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첨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요청한 부분만 현재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계획은 아직까지 여기에 첨부하지 못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선제적으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물론 시키는 대로 다 안 해도 안 되겠지만 이건 선제적으로 이런 걸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도 있고 아니면 사회풍습이 달라져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번에 수해에 대해서 연구를 12건인가 했으면 정책을 서울시에다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이에 안 한 거죠, 아니면 연구만 하고 돈만 들여서 시간만 버리고 제안도 안 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상당 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도 언론에는 대심도 터널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그렇게 보도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 부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수해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혹시 12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안 해서 이번에 큰 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했는데 별 소용 없는 것만 연구를 했다든지 그걸 아셔야 되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기사가 난 부분을 봤습니다만 크게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안전총괄실, 물순환국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실만한 그런 정도의 일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부분도 하나는 있고…….
●남창진 위원 물론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또 하나는 마를 때 장마를 대비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심도라든지 수용되는 데 있어서…….
●남창진 위원 관습적으로 안 먹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조금 어려운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걸 하시는 게 기술이고 또 앞서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안 그러면 서울연구원보다 좋다고 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걸 두각을 내셔야 앞으로 선두주자가 되실 것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명심하고요. 사실 제가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직원들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꼭 그리 해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청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는데 엑셀로 달라고 했는데 PDF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에 있는 카드 있죠? 2022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엑셀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관련해서 채용계획 관련해서 내부 결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채용계획하고 그다음에 변경됐던 내부 결재문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요구했던 관용차 이용 그것 엑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소속, 이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확인을 할 테니까요 땡땡 처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022년에 채용됐던 사람들 심사위원 있죠? 그것도 땡땡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름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청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같은 거는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요 이메일 받는 거는 어렵지 않고 여기서 받아서 USB나 이메일 같은 걸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2시까지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는데 엑셀로 달라고 했는데 PDF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에 있는 카드 있죠? 2022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엑셀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관련해서 채용계획 관련해서 내부 결재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채용계획하고 그다음에 변경됐던 내부 결재문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요구했던 관용차 이용 그것 엑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소속, 이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확인을 할 테니까요 땡땡 처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022년에 채용됐던 사람들 심사위원 있죠? 그것도 땡땡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름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청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일 같은 거는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요 이메일 받는 거는 어렵지 않고 여기서 받아서 USB나 이메일 같은 걸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2시까지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준비됐습니까?
동 사업이 2022년 7월에 종료하였는데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좀 괜찮다는 것을 선정하고 또 그 기술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증을 진행 중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어떤 실증단계를 거치고요 그 부분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기간까지 설정돼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김춘곤 위원 기술 선정 업체나 선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서울시 투출기관 중에 에너지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기술연구원 삼자 간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 선정하는 부분은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계약처럼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을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선정된 업체들에게 기술검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예산지원 항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게 2020년도에 시작되었고요 총 15개 업체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당 비용을, 실증기간 동안의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은 에너지공사에서 수행을 해서 저희가 그 내역은 현재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실증하는 부분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실증기업 참여업체 제품 대부분은 BIPV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제품인데 BIPV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모듈에 비해서 비용 대비 낮은 효율, 즉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제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신기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 보고를 받으면서 태양광 기술이 도입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전히 새로운 신기술이 있느냐 또 그 기술들을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실증사업을 해야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가 15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5개는 평가기준 미달성으로 일종의 탈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고 10개 제품 정도가 실증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회사의 재무상태도 보고 서울 소재한 기업인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성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부 항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항목들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또 신문을 보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일에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내용 중에서 소규모의 유리한 현재 제도 방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실증 선정제품들은 대부분 소규모 또는 특정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데 경제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연구원이 맡고 있는 분야는 경제성이나 시장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보지 않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판매되기 이전에 성능 확인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업체에서 최초 이야기를 했던 어떤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실제 적용 환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정도에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또 서울기술연구원이 발급해 주는 성능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춘곤 위원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고 왜 발급해 주는 것인지 또 무슨 기준으로 발급해 주는지 성능확인서라는 게 그냥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업체들 홍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말씀대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왜 기술연구원에 이런 걸 요청을 하느냐 내지는 왜 기술연구원이 이 업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맥락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희 옆에 품질시험소장님이 계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은 각종 법령으로서 성능은 어떻게 하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고 흔히 가장 고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KS 마크 같은 게 이전에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들은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다른 데 맡길 만한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이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 사업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했고 저희가 위탁 계약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성과물이 기술연구원과 기술 공유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기술…….
●김춘곤 위원 이러한 성과물이 기술연구원과 기술 공유가 되는 것인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가 소속돼 있는 본부와, 저희 본부가 두 개가 있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본부가 달라서 지금 이 실증하는 업무와 연구 수행하는 업무에 기본적으로는 벽이, 칸막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하는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실증이 필요하면 이 센터에 의뢰를 하고 또 실증센터에서도 연구원 입장에서 이 부분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의견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도록 지금 저희가 업무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일부 내부심사, 뭐라 그럴까요 서류심사 정도 단계에서 예비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특정 연구박사를 초빙을 하면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단계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투자한 서울시와 기술연구원의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내지는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 쪽 소관인데요 그 본부하고 지금 밀접하게 현재 업무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술연구원은 향후 연구원 추진 업무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연구가 서울시 정책을 지원하지 못하고 기술연구원 혼자만의 성과가 된다면 인력, 예산, 시간, 모두의 낭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와 사업들을 적극 추천하고 기술연구원의 성과가 서울시 도시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춘곤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말씀하십시오.
●김춘곤 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프로그램,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교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김춘곤 위원 주로 대학에서도 줌이나 구글이나 메타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교육을 했는지, 온라인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 그걸 모르세요, 했는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거는 학원에서 아이디를 배부받아서 그렇게 들어가서 본 겁니다.
●김춘곤 위원 아니, 온라인을 교육을 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 설명을 못 한다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거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아이디를…….
●김춘곤 위원 어떤 학원에서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서울기술사 학원입니다.
●김춘곤 위원 거기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보통 줌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학원 같은 데 들어가면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들어가면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 하시는 것 같고, 온라인교육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직장인들이 경험했던 교육방식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도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비대면 교육방식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상호 간 질의답변이 대면 교육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집중이 안 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한 80~90%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현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의 온라인 교육방식도 온ㆍ오프라인으로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 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해서 가급적 대면 방식이 비대면 방식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면 방식으로 더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76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수료자의 국가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봐도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2021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급감하였고 이는 역시 온라인교육만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가지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는 부족한 거고요 개별적인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어쨌든 성과가 많이 나도록 교육방식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참여율도 높이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66페이지에 직원들 직장교육 이수 내역을 보면 작년 미이수자 수가 29명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미이수자 수가 벌써 26명입니다. 사유는 모두 소관 업무 과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 갑자기 직원들 업무가 과다해진 이유가 있는지 또 갑자기 교육 이수율이 급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수율은 저희가 이수했다는 기준을 수강 횟수를 80% 이상으로 잡아서 큰 지표를 설정했다는 데에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실제로 업무량이…….
●김춘곤 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오면 최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읽어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엄한 방향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은 해당 직장교육이 직원들의 개인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개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득이 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온라인교육에 따른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을 보면 강사 수준 및 강의 기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강사 채용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강사는 기술사 자격자 등급 이상을 하는 거고요 또 교육 운영과정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강사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 약 180명가량의 교육자가 있을 만큼 수요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고 직원 만족도를 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장교육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에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장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실시하기 바라고 다양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교육이 대면 수업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발전된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효율성과 성과를 내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내용 좀 숙지하고 오세요.
저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준비됐습니까?
동 사업이 2022년 7월에 종료하였는데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좀 괜찮다는 것을 선정하고 또 그 기술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증을 진행 중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어떤 실증단계를 거치고요 그 부분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기간까지 설정돼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김춘곤 위원 기술 선정 업체나 선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서울시 투출기관 중에 에너지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기술연구원 삼자 간에 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 선정하는 부분은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계약처럼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을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선정된 업체들에게 기술검증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예산지원 항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게 2020년도에 시작되었고요 총 15개 업체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당 비용을, 실증기간 동안의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은 에너지공사에서 수행을 해서 저희가 그 내역은 현재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실증하는 부분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실증기업 참여업체 제품 대부분은 BIPV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제품인데 BIPV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모듈에 비해서 비용 대비 낮은 효율, 즉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제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신기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 보고를 받으면서 태양광 기술이 도입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전히 새로운 신기술이 있느냐 또 그 기술들을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실증사업을 해야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저희가 15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5개는 평가기준 미달성으로 일종의 탈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고 10개 제품 정도가 실증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회사의 재무상태도 보고 서울 소재한 기업인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성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부 항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항목들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또 신문을 보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일에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내용 중에서 소규모의 유리한 현재 제도 방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실증 선정제품들은 대부분 소규모 또는 특정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데 경제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연구원이 맡고 있는 분야는 경제성이나 시장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보지 않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판매되기 이전에 성능 확인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업체에서 최초 이야기를 했던 어떤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실제 적용 환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정도에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또 서울기술연구원이 발급해 주는 성능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춘곤 위원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고 왜 발급해 주는 것인지 또 무슨 기준으로 발급해 주는지 성능확인서라는 게 그냥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업체들 홍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말씀대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왜 기술연구원에 이런 걸 요청을 하느냐 내지는 왜 기술연구원이 이 업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맥락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희 옆에 품질시험소장님이 계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은 각종 법령으로서 성능은 어떻게 하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고 흔히 가장 고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KS 마크 같은 게 이전에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들은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다른 데 맡길 만한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이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 사업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했고 저희가 위탁 계약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런 성과물이 기술연구원과 기술 공유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기술…….
●김춘곤 위원 이러한 성과물이 기술연구원과 기술 공유가 되는 것인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가 소속돼 있는 본부와, 저희 본부가 두 개가 있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본부가 달라서 지금 이 실증하는 업무와 연구 수행하는 업무에 기본적으로는 벽이, 칸막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하는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실증이 필요하면 이 센터에 의뢰를 하고 또 실증센터에서도 연구원 입장에서 이 부분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의견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도록 지금 저희가 업무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일부 내부심사, 뭐라 그럴까요 서류심사 정도 단계에서 예비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특정 연구박사를 초빙을 하면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단계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투자한 서울시와 기술연구원의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내지는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 쪽 소관인데요 그 본부하고 지금 밀접하게 현재 업무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술연구원은 향후 연구원 추진 업무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연구가 서울시 정책을 지원하지 못하고 기술연구원 혼자만의 성과가 된다면 인력, 예산, 시간, 모두의 낭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와 사업들을 적극 추천하고 기술연구원의 성과가 서울시 도시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춘곤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말씀하십시오.
●김춘곤 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프로그램,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교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김춘곤 위원 주로 대학에서도 줌이나 구글이나 메타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교육을 했는지, 온라인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 그걸 모르세요, 했는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거는 학원에서 아이디를 배부받아서 그렇게 들어가서 본 겁니다.
●김춘곤 위원 아니, 온라인을 교육을 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 설명을 못 한다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거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아이디를…….
●김춘곤 위원 어떤 학원에서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서울기술사 학원입니다.
●김춘곤 위원 거기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보통 줌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학원 같은 데 들어가면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들어가면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 하시는 것 같고, 온라인교육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직장인들이 경험했던 교육방식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도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비대면 교육방식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상호 간 질의답변이 대면 교육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집중이 안 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한 80~90%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현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의 온라인 교육방식도 온ㆍ오프라인으로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 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해서 가급적 대면 방식이 비대면 방식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면 방식으로 더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76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수료자의 국가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봐도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2021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급감하였고 이는 역시 온라인교육만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가지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는 부족한 거고요 개별적인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어쨌든 성과가 많이 나도록 교육방식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참여율도 높이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66페이지에 직원들 직장교육 이수 내역을 보면 작년 미이수자 수가 29명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미이수자 수가 벌써 26명입니다. 사유는 모두 소관 업무 과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 갑자기 직원들 업무가 과다해진 이유가 있는지 또 갑자기 교육 이수율이 급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수율은 저희가 이수했다는 기준을 수강 횟수를 80% 이상으로 잡아서 큰 지표를 설정했다는 데에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실제로 업무량이…….
●김춘곤 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오면 최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읽어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엄한 방향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은 해당 직장교육이 직원들의 개인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개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득이 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온라인교육에 따른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을 보면 강사 수준 및 강의 기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강사 채용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강사는 기술사 자격자 등급 이상을 하는 거고요 또 교육 운영과정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강사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 약 180명가량의 교육자가 있을 만큼 수요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고 직원 만족도를 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장교육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에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장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실시하기 바라고 다양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교육이 대면 수업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발전된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효율성과 성과를 내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내용 좀 숙지하고 오세요.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이 모든 교육 이런 것을 총괄하지 않나요, 총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밑에서 보고 있으면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쪽지를 갖다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면…….
1년에 동영상을 몇 시간 봐요, 직원들 교육하는 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동영상은 60회 정도니까요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 해에 2시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한 과목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 과목에 2시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60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시간이 많네.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해당 과목당 분량이 어느 정도 상당하니까 그 정도는…….
●위원장 송도호 아니, 교육을 하는데 한 과목당 2시간인데 60회를 이수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했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왜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 같아요. 직원들 안 받은 사람들 이유는 뭔가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아까 스물몇 명이나 되던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도 거론했듯이…….
●위원장 송도호 너무 바빠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업무량이 늘어나서 안 받은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송도호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해보면 그 시간이 많다 적다,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 해 봤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보면 120시간인가요, 총? 그렇죠, 60회니까 2시간씩?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시간 내지 36시간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사 따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구먼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도 안 해요, 따라고 해 주는데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담당관님, 담당관이 모든 교육 이런 것을 총괄하지 않나요, 총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밑에서 보고 있으면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쪽지를 갖다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면…….
1년에 동영상을 몇 시간 봐요, 직원들 교육하는 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동영상은 60회 정도니까요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 해에 2시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한 과목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 과목에 2시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60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시간이 많네.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해당 과목당 분량이 어느 정도 상당하니까 그 정도는…….
●위원장 송도호 아니, 교육을 하는데 한 과목당 2시간인데 60회를 이수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했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왜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 같아요. 직원들 안 받은 사람들 이유는 뭔가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아까 스물몇 명이나 되던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도 거론했듯이…….
●위원장 송도호 너무 바빠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업무량이 늘어나서 안 받은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송도호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해보면 그 시간이 많다 적다,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 해 봤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보면 120시간인가요, 총? 그렇죠, 60회니까 2시간씩?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시간 내지 36시간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사 따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구먼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도 안 해요, 따라고 해 주는데도?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행감자료 45번에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는데요 접수내용이 한 줄짜리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접수내용 자세하게 9건에 대해서 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치내용 이후에 해당 이걸 신고하거나 위반 제보했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출을 간 내역이 있는지 또는 그만두셨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자료는 2시까지 줄 수 있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자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행감자료 45번에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는데요 접수내용이 한 줄짜리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접수내용 자세하게 9건에 대해서 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치내용 이후에 해당 이걸 신고하거나 위반 제보했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출을 간 내역이 있는지 또는 그만두셨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자료는 2시까지 줄 수 있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자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번을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 내역들이 존재하는데요 보니까 요구자료 2번 인력파견용역, 3번에 사무실 홍보벽 제작설치, 5번 예산결산 외부감사 용역, 42번 그룹웨어 유지보수, 57번 BIM 기반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용역, 75번, 87번, 233번, 301번, 대충 수의계약으로 계약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요 선계약 후에 공고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공고일보다 계약이 먼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숫자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을 보니까 과거에는 2,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법률 개정이 되어서 한도가 한 5,000까지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금액이 낮거나 아니면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랬던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입찰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고를 냈는데 응찰한 업체가 아마 한 군데여서 그래서 공고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이상욱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자료를 죽 보시면요 공고일이 없는 자료도 있고요 계약일보다 공고일이 뒤늦게 있는 것도 있고 먼저 있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린 건데요.
그리고 또 163번에 연구원 2주년 연구성과보고회 대행용역도 2020년 12월 14일 공고하기 4일 전에 계약했고요. 301번 클라우드 재연장 건도 2022년 5월 20일 공고했는데 계약은 무려 한 달 전인 4월 16일에 했습니다. 보고회 경우는 사전에 계획했을 것이고 클라우드 재연장 건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고가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데 뒤로 갔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공고도 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고를 너무 뒤늦게 올린 것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원칙을 바로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들인 것 같은데요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이런 부분들은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다양하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원칙을 세우셔서 공고나 계약일이 서로 뒤죽박죽 되지 않게 원칙을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아까 오전질의 말미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원장님 핫라인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안에 있는 내용들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이상욱 위원 좀 신기한 게 있어서요.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저희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 20명씩 나눠서 네 차례 직원들 간담회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20명씩 만나는 것 말고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간담회를 설립을 하게 된 배경 설명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임 원장 때 보니까 핫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신고 내지는 이런 건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그런 건들이 한 건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장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건지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일이 바빠서 이런 걸 쓸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쓰더라도 시정될 것 같지 않은, 기대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유를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신고됐던 건을 하나 처리 종료시킨 것은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들어온 건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제가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하나는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문제를 누군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직문화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핫라인이 있는 거고요.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것이 2018년인데 접수된 고충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9건 총 접수가 됐다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45번이고요. 2020년 6월 19일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신고가 됐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이관을 했고 서울시의 담당자가 다섯 차례 서면질문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되지 않아서 조사가 종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혹시 그 후에 연구원 차원에서 추가조치나 요구자료 같은 것들을 따로 마련하신 바는 없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깐만요…….
●이상욱 위원 조금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연번 3번이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접수돼서 제가 오기 전에 종료된 건입니다.
●이상욱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제출한 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또 한 건 말씀드려볼게요. 그다음에는 2021년도 6월 4일에 있었던 거예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정보 요청에 대해서 미회신을 했고 또 최근 2년간 보직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미포착돼서 종결지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종결만 짓고 끝났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건도 저 오기 전에 접수돼서 종결된 건인데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 또 같은 해 10월 1일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제보가 있었고 이것도 요청했지만 또 미회신해서 종결지었다고 했어요.
여기 앞서 제시한 3건 모두 유사하게 진행된 프로세스가 있죠? 원장 핫라인으로 제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회신을 하지 않으니까 종결된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제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안 하니까 종결됐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장님께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핫라인이라는 것을 전임 원장이 직접 개설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건들은 전임 원장 때 접수되고 전임 원장 때 종료되어서 사실은 제가 명확한 경위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조기 종결해라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상욱 위원 원장님 개인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시점은 제가 정확히 선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감사체계를 강화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부 감사실장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받고 있고 그리고 감사실 직원을 따로 경력사원을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해서 현재 감사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바꾼 것 중에 저희 사내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그 내용 숫자가 하루에 한 40건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직급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메일로 우선 받고 또 필요한 내용들 제가 전화나 아니면 대면으로 다 확인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까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핫라인이 처음에 개설된 게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보가 되면 연구원에서는 감사규정을 두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규정에 보면 제23조의 자료제출 요구건 감사부서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제24조, 제25조를 보면 부서의 협조 그리고 또 불응 시에는 처분 요구권도 명시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이런 제보가 있을 때는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넘겨서 그쪽에서 서면질의 다섯 차례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쨌든 제가 온 이후로 이 법률에 따라서 직장 내에 상담 담당 직원도 두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전임 원장님 때 굉장히 이 부분을 권장 내지는 스스럼없이 다 요청을 했고 직원들도 실제로 이 내용들 이외에도 다른 외부기관에 신고를 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직원들이 서로 간에 약간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조금 음해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찌 되었든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상욱 위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요 직원분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제보자 우선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6개에서 2021년도에 3개 그리고 2022년은 없어요. 점차 줄고 외부에다가 맡긴 이유는요 안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별 조치 없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그 내용 답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이냐 문제가 많고 심각한 것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양쪽 것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체계를 잡기 전에 코로나 상황이 생겨서 재택근무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왔을 때 직원들이 저희가 3개 층을 나눠 쓰고 있는데 층수가 다르면 복도에서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인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온 부분들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안에 있는 사항들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제보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원장님 핫라인을 통해서 제보가 돼서 자체감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신 질문에는 당연히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고요.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그 제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장이라든지 원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또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에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럼요 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잘하신다면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고 따로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시되 그것 말고도 핫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예전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격의료 관련해서 서울시 방역 자치를 위한 역할 및 재택치료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셔서 봤는데요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된 연구나 검토가 진행되었을 텐데 기술연구원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거나 차별화된 게 있나요? 제가 그 자료에서 보기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어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격의료 부분은 우리 국가 차원의 의료법이라는 법률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고요. 최근에 겨우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이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내지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또 기술연구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어프로치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업무는 지금 저희가 보건학박사가 있기는 한데 현재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박사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개원 때부터 채용됐던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채용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 위원 한 분이시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업무 출장내역 보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다니신 건가요, 코로나 관련돼서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고요.
서울시하고 이런 연구내용들이 정책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기술연구원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도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쓰기 위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자중했으면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직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시민건강국 또 그 안에 감염병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 업무들 조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협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가면 기술연구원에 보건학박사도 있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보충드리면 초기에는 고위험군 이외에도 확진자와 접촉자도 격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치료 부분의 관리대상 설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실제로 도입이 됐는지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들은 조금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상욱 위원 제가 연구원에서 보내주셨던 매달 그동안 발간하셨던 연구자료집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다중밀집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들도 있더라고요, 연구보고서가. 그게 실제로 서울시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된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다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만들어진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났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를 말씀하신 대로 연구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만드시고 나면 관련 부서에 꼭 요약해서 보내셔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연구원이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번을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 내역들이 존재하는데요 보니까 요구자료 2번 인력파견용역, 3번에 사무실 홍보벽 제작설치, 5번 예산결산 외부감사 용역, 42번 그룹웨어 유지보수, 57번 BIM 기반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용역, 75번, 87번, 233번, 301번, 대충 수의계약으로 계약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요 선계약 후에 공고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공고일보다 계약이 먼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숫자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을 보니까 과거에는 2,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법률 개정이 되어서 한도가 한 5,000까지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금액이 낮거나 아니면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랬던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입찰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고를 냈는데 응찰한 업체가 아마 한 군데여서 그래서 공고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이상욱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자료를 죽 보시면요 공고일이 없는 자료도 있고요 계약일보다 공고일이 뒤늦게 있는 것도 있고 먼저 있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린 건데요.
그리고 또 163번에 연구원 2주년 연구성과보고회 대행용역도 2020년 12월 14일 공고하기 4일 전에 계약했고요. 301번 클라우드 재연장 건도 2022년 5월 20일 공고했는데 계약은 무려 한 달 전인 4월 16일에 했습니다. 보고회 경우는 사전에 계획했을 것이고 클라우드 재연장 건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고가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데 뒤로 갔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공고도 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고를 너무 뒤늦게 올린 것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원칙을 바로 세우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들인 것 같은데요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이런 부분들은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다양하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원칙을 세우셔서 공고나 계약일이 서로 뒤죽박죽 되지 않게 원칙을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아까 오전질의 말미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원장님 핫라인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안에 있는 내용들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이상욱 위원 좀 신기한 게 있어서요.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저희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 20명씩 나눠서 네 차례 직원들 간담회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20명씩 만나는 것 말고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간담회를 설립을 하게 된 배경 설명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임 원장 때 보니까 핫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신고 내지는 이런 건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그런 건들이 한 건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장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건지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일이 바빠서 이런 걸 쓸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쓰더라도 시정될 것 같지 않은, 기대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유를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신고됐던 건을 하나 처리 종료시킨 것은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들어온 건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제가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하나는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문제를 누군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직문화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핫라인이 있는 거고요.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것이 2018년인데 접수된 고충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9건 총 접수가 됐다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45번이고요. 2020년 6월 19일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신고가 됐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이관을 했고 서울시의 담당자가 다섯 차례 서면질문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되지 않아서 조사가 종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혹시 그 후에 연구원 차원에서 추가조치나 요구자료 같은 것들을 따로 마련하신 바는 없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깐만요…….
●이상욱 위원 조금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연번 3번이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접수돼서 제가 오기 전에 종료된 건입니다.
●이상욱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제출한 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또 한 건 말씀드려볼게요. 그다음에는 2021년도 6월 4일에 있었던 거예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정보 요청에 대해서 미회신을 했고 또 최근 2년간 보직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미포착돼서 종결지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종결만 짓고 끝났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건도 저 오기 전에 접수돼서 종결된 건인데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 또 같은 해 10월 1일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제보가 있었고 이것도 요청했지만 또 미회신해서 종결지었다고 했어요.
여기 앞서 제시한 3건 모두 유사하게 진행된 프로세스가 있죠? 원장 핫라인으로 제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회신을 하지 않으니까 종결된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제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안 하니까 종결됐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장님께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핫라인이라는 것을 전임 원장이 직접 개설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건들은 전임 원장 때 접수되고 전임 원장 때 종료되어서 사실은 제가 명확한 경위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조기 종결해라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상욱 위원 원장님 개인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시점은 제가 정확히 선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감사체계를 강화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부 감사실장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받고 있고 그리고 감사실 직원을 따로 경력사원을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해서 현재 감사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바꾼 것 중에 저희 사내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그 내용 숫자가 하루에 한 40건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직급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메일로 우선 받고 또 필요한 내용들 제가 전화나 아니면 대면으로 다 확인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까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핫라인이 처음에 개설된 게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보가 되면 연구원에서는 감사규정을 두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규정에 보면 제23조의 자료제출 요구건 감사부서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제24조, 제25조를 보면 부서의 협조 그리고 또 불응 시에는 처분 요구권도 명시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이런 제보가 있을 때는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넘겨서 그쪽에서 서면질의 다섯 차례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쨌든 제가 온 이후로 이 법률에 따라서 직장 내에 상담 담당 직원도 두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전임 원장님 때 굉장히 이 부분을 권장 내지는 스스럼없이 다 요청을 했고 직원들도 실제로 이 내용들 이외에도 다른 외부기관에 신고를 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직원들이 서로 간에 약간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조금 음해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찌 되었든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상욱 위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요 직원분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제보자 우선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6개에서 2021년도에 3개 그리고 2022년은 없어요. 점차 줄고 외부에다가 맡긴 이유는요 안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별 조치 없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그 내용 답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이냐 문제가 많고 심각한 것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양쪽 것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체계를 잡기 전에 코로나 상황이 생겨서 재택근무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왔을 때 직원들이 저희가 3개 층을 나눠 쓰고 있는데 층수가 다르면 복도에서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인지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온 부분들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안에 있는 사항들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제보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원장님 핫라인을 통해서 제보가 돼서 자체감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신 질문에는 당연히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고요.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그 제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장이라든지 원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또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에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럼요 원장님께서 조직관리를 잘하신다면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고 따로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시되 그것 말고도 핫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예전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격의료 관련해서 서울시 방역 자치를 위한 역할 및 재택치료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셔서 봤는데요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된 연구나 검토가 진행되었을 텐데 기술연구원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거나 차별화된 게 있나요? 제가 그 자료에서 보기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어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격의료 부분은 우리 국가 차원의 의료법이라는 법률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고요. 최근에 겨우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이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내지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또 기술연구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어프로치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업무는 지금 저희가 보건학박사가 있기는 한데 현재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박사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개원 때부터 채용됐던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채용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 위원 한 분이시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업무 출장내역 보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다니신 건가요, 코로나 관련돼서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고요.
서울시하고 이런 연구내용들이 정책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기술연구원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도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쓰기 위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자중했으면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직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시민건강국 또 그 안에 감염병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 업무들 조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협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가면 기술연구원에 보건학박사도 있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보충드리면 초기에는 고위험군 이외에도 확진자와 접촉자도 격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치료 부분의 관리대상 설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실제로 도입이 됐는지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들은 조금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상욱 위원 제가 연구원에서 보내주셨던 매달 그동안 발간하셨던 연구자료집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다중밀집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들도 있더라고요, 연구보고서가. 그게 실제로 서울시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된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다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만들어진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났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를 말씀하신 대로 연구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만드시고 나면 관련 부서에 꼭 요약해서 보내셔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연구원이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서울시 성북구 1선거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질의할게요.
서울기술연구원 물품관리규정과 고정자산관리규칙 그리고 회계규정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 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2021년 서울시 연구분야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이게 2021년도 12월에 감사 진행한 겁니다.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감사한 내용을 따로 듣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자산관리 관련해서 자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되도록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연구원은 2020년도 시설 분야 재물조사 실시 결과보고서에서 전산기술장비(PC 관련ㆍ서버ㆍ통신기기 등) 무형자산 재물조사는 정보화자산관리 담당자가 별도 시행 예정이라고 원장에게 보고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5월 21일까지도 전산기술장비 및 무형자산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혹시 이 재물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재물조사 자체는 올해 연말에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신 위원 할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른 곳과 다른 부분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채용되는 대로 순서대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바코드가 다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한신 위원 당연히 번호를 매겨야 되겠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최근 7~8월 정도에 연구실 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창고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은 했다는 말씀을…….
●한신 위원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게 7~8월 정도에 이사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한신 위원 그러면 각 재물마다 다 관리 코드 넘버가 지금 매겨져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몇 종이나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전체 바코드 부여된 건수 위주로 보면 한 2,5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별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카운트를 해서요.
●한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록을 해 놓기도 하고 실제 재산에다가 표찰 같은 걸 붙여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다 붙어있고요 제 것에도 붙어있고 제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그게 2,000종이라는 게 개인사물도 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개인사물은 책상, 의자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PC, 모니터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검은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조사, 실사 이렇게 딱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 부분은 이미 전산에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산에 입력된 거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물 물건들하고 그 내용이 딱 맞아요, 현재? 2,000건이라고 했는데 그 2,000건 전체가 PC에 저장한 것하고 현재 장소에 있는 물건들하고 번호와 표찰이 맞게 되어 있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다 구매한 것들이어서…….
●한신 위원 2,000건이 넘는다면서요, 전체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거는 예를 들면 모니터 2개면 모니터 2개, 컴퓨터 하나 이러면 3건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큰 문제없고…….
●한신 위원 연구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물도?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대부분…….
●한신 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등록된 부분들하고 저희가 확인된 것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현재 2,000건 이상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 재물에도 표찰이 붙어있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고 파일로 받아서 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아마…….
●한신 위원 규정에 의하면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번호 확인하고 표찰 붙이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이걸 언제 한다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표찰은 다 붙어있고 표찰 붙은 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는 올해 내에 실시계획을 잡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연한이 경과한 것들은 파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아직은…….
●한신 위원 3년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제 4년 조금 됐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면 아직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직 연한이 도래될만한 사무기기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 장비들은 입사하는 대로 구매하기 때문에 최근에 입사한 사람은 지금 4~5개월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재물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에 보면 정원 대비 결원율이 11%로 높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08명인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97명이라는 건 내년도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현원을…….
●한신 위원 108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9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왜 이 연구원들 다 채우지 않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신 위원 제가 더 질의를 먼저 할게요. 총무인사팀에 확인하면 2022년도 하반기 채용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연구원에 아마 지원을 12명이 했나 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적정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정규직 중 한 명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 후 채용,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원은 108명인데 왜 현재 97명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11명 있는 부분은 퇴사자 결원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4명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전체적으로는 정원을 올려놓고 채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못 한 이유는 원장이 채용하겠다고 하면 채용공고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줘야 채용공고가…….
●한신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원시키라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감원을 시킨 게 아니고요 감원은 정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정원은 현재 감원되지 않은 상태로 정원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원만큼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절차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오케이 해줘야 채용공고가 나가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연구원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필요합니다.
●한신 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연구도 하겠지만 급하게 들어온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 의뢰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정원을 108명으로 적어낸 것 같은데 10명 부적정 판정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지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팍 줄였어. 보니까 인건비가 처음에는 110억 원이었는데 1차 때는 22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아마 기술연구원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정할 때는 다시 33억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970억인가요? 아, 97억으로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차액을 보면 한 20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 자체를 삭감하다 보니까 연구원들 채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순서상으로 보면 채용, 지금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정원관리를 타이트하게 시 방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 채용 요청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11명 정도 채용 요청을 했는데 한 명만 채용하라고 허가를 받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통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규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고용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한신 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원장님, 잠깐만요. 10명 중에 7명이 연구직이었어요.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직 7명을 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다 연구직인데 어느 분야에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요즘 AI 관련 연구 요청이 많아서 AI와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두세 명씩 나누어서…….
●한신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합당하다 해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채용 안 되면 이 일은 누가 해요,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은 연구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신 위원 아니, 3년 6개월인가밖에 안 됐는데 별로 하신 것도 없는데 뭘 미루고 말고 해요, 빨리빨리 해서 채용해서 일을 해야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다음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부적격 판단이…….
●한신 위원 그러니까 왜 부적격한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12명 중에 아마 10명이 부적격…….
●한신 위원 원래 공고를 낼 때는,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공고문이 제가 거기에 입사할 수 있는가 합당한가를 보고 지원을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결격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어요. 지금 AI 얘기하시는데 그쪽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7명을 더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채용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촉연구원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촉연구원은 직원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프로젝트별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필요시에 그 부분을 아마 채용하는…….
●한신 위원 그게 맞아요? 맞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채용하니까 어느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7명을 채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부적격이라고 난 부분은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력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아마 부적격으로 서류 전형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한신 위원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택시 미터기 앱 미터기로 전부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앱 미터기 완전 도입에 대해 품질시험소는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교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오늘 11월인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신 위원 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지금 서울시 택시는 7만 2,000대 되고요 그중에서 휴지, 그러니까 돌리지 않는 차가 칠천몇 대가 됩니다. 운행되는 차량 수가 6만 5,000대 되고요 그중에서 한 4만 2,000대 정도가 지금 앱 미터기로 전환돼서 한 48% 정도 전환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올해 안에 100% 다 교체가 되나요? 예산은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를 100%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교통실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11월 말까지 전기전자식 지금 택시 미터기를 전체 100% 앱 미터기로 하는 걸로 각 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한신 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권고사항…….
●한신 위원 개인하고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똑같이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시정명령 권고해서, 택시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교체가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일단 교통실에서는 100%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현재 택시 미터기 검정기 대수가 정치검정기는 9대, 주행검정기는 두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앱 미터기로 교체하게 되면 사전의 이 검정기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이게 갑자기 진행된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한신 위원 계획 없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 전환하는 게 조금 조금씩 해왔는데 갑자기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앱 미터기로 100% 전환을 한다 치더라도 일단 구급차나 대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달고 있는 전기전자식 미터기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수요를 맞춰서 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이 검정하는 것은 민간 지정업자를 정해서 했던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한신 위원 주행검정기 같은 경우에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해 왔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업체라는 게?
●한신 위원 검사.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한신 위원 아, 그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가 보통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정치검사하고 주행검사가 있는데 정치검사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적정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주행검사는 저희 품질시험소에 오면 롤러기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산정을 해서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건데…….
●한신 위원 (위원장에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정치검사는 2,400원이고요 주행검사는 4,000원이니까 6,4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공유재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서 매각처리 및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전혀 계획도 못 잡았겠네요, 매각할 건지 불용처리 할 건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앱 미터기 100%…….
●한신 위원 그러니까 앱 미터기 전체가 올해 안에 다 설치된다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전환되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사설구급차하고 또 대형택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수요를 감안해서, 대수는 지금 2대입니다, 2대. 2대이기 때문에…….
●한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제 택시미터 검정업무 축소가 되면 유휴인력이 될 검정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8페이지에 보면 수리검정 인력으로 전환한다는데 내년부터 유휴인력이 될 검정직원에 대한 현황이 4명, 6급 2명, 7급 2명이 있네요? 이분들 어떤 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어떤 업무를 맡긴다는 거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전환을 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택시 검사대가 2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명이 교대 근무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유효인력이 있다 치면, 지금 전기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서울시에 한 5만 2,000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충전기에 대해서 수리검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서울시에 충전기가 한 2만 4,000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검정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한신 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한신 위원 어쨌든 아까도 보면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 앱 미터기 교체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앱 미터기로 전환하는 전제조건하에…….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질의할게요.
서울기술연구원 물품관리규정과 고정자산관리규칙 그리고 회계규정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 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2021년 서울시 연구분야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이게 2021년도 12월에 감사 진행한 겁니다.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감사한 내용을 따로 듣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자산관리 관련해서 자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되도록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연구원은 2020년도 시설 분야 재물조사 실시 결과보고서에서 전산기술장비(PC 관련ㆍ서버ㆍ통신기기 등) 무형자산 재물조사는 정보화자산관리 담당자가 별도 시행 예정이라고 원장에게 보고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5월 21일까지도 전산기술장비 및 무형자산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혹시 이 재물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재물조사 자체는 올해 연말에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신 위원 할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른 곳과 다른 부분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채용되는 대로 순서대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바코드가 다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한신 위원 당연히 번호를 매겨야 되겠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최근 7~8월 정도에 연구실 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창고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은 했다는 말씀을…….
●한신 위원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게 7~8월 정도에 이사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한신 위원 그러면 각 재물마다 다 관리 코드 넘버가 지금 매겨져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몇 종이나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전체 바코드 부여된 건수 위주로 보면 한 2,5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별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카운트를 해서요.
●한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록을 해 놓기도 하고 실제 재산에다가 표찰 같은 걸 붙여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다 붙어있고요 제 것에도 붙어있고 제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그게 2,000종이라는 게 개인사물도 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개인사물은 책상, 의자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PC, 모니터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검은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조사, 실사 이렇게 딱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 부분은 이미 전산에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산에 입력된 거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물 물건들하고 그 내용이 딱 맞아요, 현재? 2,000건이라고 했는데 그 2,000건 전체가 PC에 저장한 것하고 현재 장소에 있는 물건들하고 번호와 표찰이 맞게 되어 있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다 구매한 것들이어서…….
●한신 위원 2,000건이 넘는다면서요, 전체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거는 예를 들면 모니터 2개면 모니터 2개, 컴퓨터 하나 이러면 3건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큰 문제없고…….
●한신 위원 연구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물도?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대부분…….
●한신 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등록된 부분들하고 저희가 확인된 것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현재 2,000건 이상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 재물에도 표찰이 붙어있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고 파일로 받아서 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아마…….
●한신 위원 규정에 의하면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번호 확인하고 표찰 붙이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이걸 언제 한다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표찰은 다 붙어있고 표찰 붙은 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는 올해 내에 실시계획을 잡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연한이 경과한 것들은 파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아직은…….
●한신 위원 3년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제 4년 조금 됐는데요.
●한신 위원 그러면 아직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직 연한이 도래될만한 사무기기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 장비들은 입사하는 대로 구매하기 때문에 최근에 입사한 사람은 지금 4~5개월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재물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에 보면 정원 대비 결원율이 11%로 높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08명인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97명이라는 건 내년도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현원을…….
●한신 위원 108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9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왜 이 연구원들 다 채우지 않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신 위원 제가 더 질의를 먼저 할게요. 총무인사팀에 확인하면 2022년도 하반기 채용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연구원에 아마 지원을 12명이 했나 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적정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정규직 중 한 명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 후 채용,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원은 108명인데 왜 현재 97명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11명 있는 부분은 퇴사자 결원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4명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전체적으로는 정원을 올려놓고 채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못 한 이유는 원장이 채용하겠다고 하면 채용공고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줘야 채용공고가…….
●한신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원시키라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감원을 시킨 게 아니고요 감원은 정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정원은 현재 감원되지 않은 상태로 정원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원만큼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절차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오케이 해줘야 채용공고가 나가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연구원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필요합니다.
●한신 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연구도 하겠지만 급하게 들어온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 의뢰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정원을 108명으로 적어낸 것 같은데 10명 부적정 판정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지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팍 줄였어. 보니까 인건비가 처음에는 110억 원이었는데 1차 때는 22억을 줄였어요. 그리고 아마 기술연구원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정할 때는 다시 33억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970억인가요? 아, 97억으로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차액을 보면 한 20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 자체를 삭감하다 보니까 연구원들 채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순서상으로 보면 채용, 지금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정원관리를 타이트하게 시 방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 채용 요청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11명 정도 채용 요청을 했는데 한 명만 채용하라고 허가를 받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통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규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고용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한신 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원장님, 잠깐만요. 10명 중에 7명이 연구직이었어요.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직 7명을 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한신 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다 연구직인데 어느 분야에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요즘 AI 관련 연구 요청이 많아서 AI와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두세 명씩 나누어서…….
●한신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합당하다 해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채용 안 되면 이 일은 누가 해요,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은 연구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신 위원 아니, 3년 6개월인가밖에 안 됐는데 별로 하신 것도 없는데 뭘 미루고 말고 해요, 빨리빨리 해서 채용해서 일을 해야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다음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부적격 판단이…….
●한신 위원 그러니까 왜 부적격한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12명 중에 아마 10명이 부적격…….
●한신 위원 원래 공고를 낼 때는,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공고문이 제가 거기에 입사할 수 있는가 합당한가를 보고 지원을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결격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어요. 지금 AI 얘기하시는데 그쪽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7명을 더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채용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촉연구원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촉연구원은 직원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프로젝트별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필요시에 그 부분을 아마 채용하는…….
●한신 위원 그게 맞아요? 맞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채용하니까 어느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7명을 채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부적격이라고 난 부분은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력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아마 부적격으로 서류 전형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한신 위원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택시 미터기 앱 미터기로 전부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앱 미터기 완전 도입에 대해 품질시험소는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교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오늘 11월인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신 위원 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지금 서울시 택시는 7만 2,000대 되고요 그중에서 휴지, 그러니까 돌리지 않는 차가 칠천몇 대가 됩니다. 운행되는 차량 수가 6만 5,000대 되고요 그중에서 한 4만 2,000대 정도가 지금 앱 미터기로 전환돼서 한 48% 정도 전환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올해 안에 100% 다 교체가 되나요? 예산은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를 100%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교통실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11월 말까지 전기전자식 지금 택시 미터기를 전체 100% 앱 미터기로 하는 걸로 각 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한신 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권고사항…….
●한신 위원 개인하고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똑같이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시정명령 권고해서, 택시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교체가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일단 교통실에서는 100%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신 위원 현재 택시 미터기 검정기 대수가 정치검정기는 9대, 주행검정기는 두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앱 미터기로 교체하게 되면 사전의 이 검정기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이게 갑자기 진행된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한신 위원 계획 없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 전환하는 게 조금 조금씩 해왔는데 갑자기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앱 미터기로 100% 전환을 한다 치더라도 일단 구급차나 대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달고 있는 전기전자식 미터기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수요를 맞춰서 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이 검정하는 것은 민간 지정업자를 정해서 했던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한신 위원 주행검정기 같은 경우에 업체를 지정해서 계속해 왔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업체라는 게?
●한신 위원 검사.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한신 위원 아, 그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가 보통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정치검사하고 주행검사가 있는데 정치검사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적정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주행검사는 저희 품질시험소에 오면 롤러기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산정을 해서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건데…….
●한신 위원 (위원장에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정치검사는 2,400원이고요 주행검사는 4,000원이니까 6,4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공유재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서 매각처리 및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전혀 계획도 못 잡았겠네요, 매각할 건지 불용처리 할 건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앱 미터기 100%…….
●한신 위원 그러니까 앱 미터기 전체가 올해 안에 다 설치된다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전환되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사설구급차하고 또 대형택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수요를 감안해서, 대수는 지금 2대입니다, 2대. 2대이기 때문에…….
●한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제 택시미터 검정업무 축소가 되면 유휴인력이 될 검정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8페이지에 보면 수리검정 인력으로 전환한다는데 내년부터 유휴인력이 될 검정직원에 대한 현황이 4명, 6급 2명, 7급 2명이 있네요? 이분들 어떤 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어떤 업무를 맡긴다는 거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전환을 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택시 검사대가 2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명이 교대 근무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유효인력이 있다 치면, 지금 전기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서울시에 한 5만 2,000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충전기에 대해서 수리검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서울시에 충전기가 한 2만 4,000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검정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한신 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한신 위원 어쨌든 아까도 보면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 앱 미터기 교체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앱 미터기로 전환하는 전제조건하에…….
●한신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한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추가로, 정원을 원장님이 있을 때 정했나요 그 전에 정했졌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전에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지금 현원은 11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11명 추가 보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예산은 못 쓰게 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비비에다가 결원들 충원할…….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도 못 쓰게 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만드는 것은 조직법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잖아요, 필요하면? 그런데 11명을 안 채웠다는 것은 지금 11명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서울시에서 지금 11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전체적으로 투출기관이 26개이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보다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아두다 보니까 큰 기관이든 작은 기관이든 현재 수요가 있건 없건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무조건 감축하겠다, 인원을?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내가 정원 늘리겠다 해서 늘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에요, 올리면 검토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무조건 늘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한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추가로, 정원을 원장님이 있을 때 정했나요 그 전에 정했졌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전에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지금 현원은 11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11명 추가 보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예산은 못 쓰게 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비비에다가 결원들 충원할…….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도 못 쓰게 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만드는 것은 조직법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잖아요, 필요하면? 그런데 11명을 안 채웠다는 것은 지금 11명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서울시에서 지금 11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전체적으로 투출기관이 26개이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보다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아두다 보니까 큰 기관이든 작은 기관이든 현재 수요가 있건 없건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무조건 감축하겠다, 인원을?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원을 감축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내가 정원 늘리겠다 해서 늘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에요, 올리면 검토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무조건 늘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요. 강남 6선거구 김길영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통합에 관련된 원장님의 개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일단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김길영 위원 원장님으로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저희가 혁신적 통합이 필요하고 혁신적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혁신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혁신을 위한 통합, 혁신에 의한 통합 그러니까 목적도 혁신이어야 하고 수단도 혁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통합하겠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혁신적 통합, 혁신을 위한 어떤 전제하에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통합이라는 워딩 앞에다가 혁신을 넣으셨잖아요. 혁신을 위한, 혁신에 의한,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길영 위원 그 혁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적인 혁신인가요 아니면 기술에 대한 혁신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연구혁신 그 결과물에 대한 혁신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물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반적인 혁신이 동반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통합안을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에 찬성한다,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길영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대치동이에요, 삼성동하고. 그런데 8월 8일에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여러 안이 있었어요, 다섯 가지 안이. 제가 물순환안전국하고도 나중에 이 얘기 할 건데 어느 분인가 결국에는 다섯 가지 안을 제안하신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결국 판단을 한 게 대치1펌프장, 대치펌프장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김길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대치초등학교 뚝방이랑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나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치1펌프장으로 감으로써 이건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그렇게 다섯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안을 선택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대치역이 물에 잠겼어요. 그 책임을 제가 지금 물으려고 그래요, 그 다섯 가지 안을 제안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기술연구원장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리 위원님께서 해당되는 지역구에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도 기술연구원이 생기기도 전에 검토가 되어서…….
●김길영 위원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한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결정자도 아니고 그 연구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치역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혹시 개인적인 의견 있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분석하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치1펌프장의 경우에는 하수관로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조사전문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면 좀 헷갈릴 텐데 대치펌프장의 경우에는 펌프장 용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저희 지역구의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하고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어떤 간접적인 제안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조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련되는 내용을 아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위원회에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어떤 게 있냐면 인사규정에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감사를 했던 것은 지난해였던 것 같고요 처분요청서하고 저희 이행 결과보고서는 아마 올해…….
●김길영 위원 하겠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올해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되는 내용이 인사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지적되어서 그 내용을 개정안을 해서…….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반영하셨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지난번 이사회 때 인사규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담당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자도 결국에는 승진제한, 연봉급의 감액, 후생복지제도 적용 배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길영 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인사규정이 개정됐으면 에비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의자료나 그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이요.
공기 적정성에 대해서 공사 기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상위법에 공기에 대한 게 있잖아요, 공기 심사에 대한 게. 그렇죠? 그게 서울시 나름대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죠, 최근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2021년도 9월에 바뀌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022년 11월이니까 1년…….
●김길영 위원 1년이 넘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 조례 발의하시는 건 어디다가 요청하셨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요청을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요청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언제 요청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번에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의원발의로?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1년이 다 돼서 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원래 300억 이상이었는데 공사비 규모…….
●김길영 위원 100억으로, 기초는 50억으로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확대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건 심의를 어떻게 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확보한 건설기술심의위원 일부하고 현장에서 공기 검토를 실적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을 임시로 뽑아서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공기 적정성 심의내역이 있어요. 2022년도에 8건으로 되어 있는데 8건이 맞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0억 이상 되는 공사의 공기가 변경돼야 되는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개정법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설계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중인 것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1년 동안 그러면 왜 조례 개정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법에 근거해서 300억 이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100억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니, 법이 바뀐 지가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근거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바뀐 지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1년이 됐으면 1년 동안 우리 조례도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늦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수순인 건가요, 이 정도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실제로 한 8~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8~9개월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무원 생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법적으로 적합한지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의를 하고 또 이제…….
●김길영 위원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이 적정한지를…….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니,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길영 위원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늦은 것 같은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다음에 관계부서 의견수렴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간들이 30일이든…….
●김길영 위원 자, 담당관님,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게 원래 이 정도 걸린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맞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니, 법이 바뀌었으니까 더 빨리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죠. 공기 적정성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어떤 서비스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압니다. 조달청에서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김길영 위원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하고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서울시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 시스템 이름이 뭐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공기 적정성 심의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시스템은 따로 별도로 없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없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없고 사업 수행 부서에서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 적정성 심의를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건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혹시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건설현장이 어려워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러면 심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중지되고 한 것에 대해서 심의는 별도로 받는 게 없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고려되는 부분이, 요즘 특이사항이었잖아요, 2020년 2021년. 그 특이사항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관련된 절차가 공사기간이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여건이 생기면 간접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시공자나 발주자가 그걸 인정하지 못해, 만약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를 다시 재심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요청에 따라서 시공자가 이게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김길영 위원 받아들인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결국에 그 리스트 좀 달라고 했던 게 100억 이상인데 1년 동안 설계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었다, 제가 8개라고 했는데 8개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두 번째, 이 감리제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며칠 후에 도기본하고도 얘기할 텐데 감리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보통 감리라는 게 우리가 건설사에서 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 200억인 건설공사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한 10명에서 13명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가 수립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약 3.5명으로 되어 있다, 이건 현실과 많은 괴리를 보이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보도됐고 해서 저희가 개선대책이 뭔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공무원 직접 감리라는 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겉으로는 공무원 직접 감리지만 과거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 시공감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장도 있고 감리원이 같이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과정에 저희가 책임을 갖고 공무원들이 같이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공무원 직접 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일반 감리 인원수를 다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공감리 체제하에서 우리 공무원 두세 사람 정도 파견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책임 직접 지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직접 감리라고 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 직접 감리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감리 잘못할 경우에 벌점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감리사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공무원은 그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벌점은 받지 않고요 잘못을 하면 저희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엄청 많이 느끼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부담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책임감리를 맡기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기술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럼요, 당연히 공무원인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그걸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공사과정의 사진을 찍고 이렇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품질이라든지 안전관리에 간접적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고 근거도 남겨둬서 나중에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 촬영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직접 감리라고 했던 스탠스가 약간 선회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김길영 위원 그러면 성산대교 상판 균열에 관련돼서 감리사가 잘못을 했다고 지금 감사가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그러면 그분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지 않았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제도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성산대교 균열 같은 경우에 감리사가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조금 더 보강하겠다, 맞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통합에 관련된 원장님의 개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일단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김길영 위원 원장님으로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저희가 혁신적 통합이 필요하고 혁신적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혁신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혁신을 위한 통합, 혁신에 의한 통합 그러니까 목적도 혁신이어야 하고 수단도 혁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통합하겠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혁신적 통합, 혁신을 위한 어떤 전제하에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통합이라는 워딩 앞에다가 혁신을 넣으셨잖아요. 혁신을 위한, 혁신에 의한,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길영 위원 그 혁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적인 혁신인가요 아니면 기술에 대한 혁신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연구혁신 그 결과물에 대한 혁신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물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반적인 혁신이 동반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통합안을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에 찬성한다,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길영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대치동이에요, 삼성동하고. 그런데 8월 8일에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여러 안이 있었어요, 다섯 가지 안이. 제가 물순환안전국하고도 나중에 이 얘기 할 건데 어느 분인가 결국에는 다섯 가지 안을 제안하신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결국 판단을 한 게 대치1펌프장, 대치펌프장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김길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대치초등학교 뚝방이랑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나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치1펌프장으로 감으로써 이건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그렇게 다섯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안을 선택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대치역이 물에 잠겼어요. 그 책임을 제가 지금 물으려고 그래요, 그 다섯 가지 안을 제안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기술연구원장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리 위원님께서 해당되는 지역구에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도 기술연구원이 생기기도 전에 검토가 되어서…….
●김길영 위원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한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결정자도 아니고 그 연구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치역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혹시 개인적인 의견 있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분석하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치1펌프장의 경우에는 하수관로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조사전문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면 좀 헷갈릴 텐데 대치펌프장의 경우에는 펌프장 용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저희 지역구의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하고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어떤 간접적인 제안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조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련되는 내용을 아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위원회에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어떤 게 있냐면 인사규정에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감사를 했던 것은 지난해였던 것 같고요 처분요청서하고 저희 이행 결과보고서는 아마 올해…….
●김길영 위원 하겠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올해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되는 내용이 인사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지적되어서 그 내용을 개정안을 해서…….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반영하셨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지난번 이사회 때 인사규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담당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자도 결국에는 승진제한, 연봉급의 감액, 후생복지제도 적용 배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길영 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인사규정이 개정됐으면 에비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의자료나 그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이요.
공기 적정성에 대해서 공사 기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상위법에 공기에 대한 게 있잖아요, 공기 심사에 대한 게. 그렇죠? 그게 서울시 나름대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죠, 최근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2021년도 9월에 바뀌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022년 11월이니까 1년…….
●김길영 위원 1년이 넘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 조례 발의하시는 건 어디다가 요청하셨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요청을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요청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언제 요청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번에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의원발의로?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1년이 다 돼서 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원래 300억 이상이었는데 공사비 규모…….
●김길영 위원 100억으로, 기초는 50억으로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확대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건 심의를 어떻게 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확보한 건설기술심의위원 일부하고 현장에서 공기 검토를 실적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을 임시로 뽑아서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공기 적정성 심의내역이 있어요. 2022년도에 8건으로 되어 있는데 8건이 맞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0억 이상 되는 공사의 공기가 변경돼야 되는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개정법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설계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중인 것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1년 동안 그러면 왜 조례 개정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법에 근거해서 300억 이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100억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니, 법이 바뀐 지가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근거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바뀐 지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1년이 됐으면 1년 동안 우리 조례도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늦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수순인 건가요, 이 정도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실제로 한 8~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8~9개월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무원 생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법적으로 적합한지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의를 하고 또 이제…….
●김길영 위원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이 적정한지를…….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니,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길영 위원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늦은 것 같은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다음에 관계부서 의견수렴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간들이 30일이든…….
●김길영 위원 자, 담당관님,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게 원래 이 정도 걸린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맞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니, 법이 바뀌었으니까 더 빨리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죠. 공기 적정성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어떤 서비스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압니다. 조달청에서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김길영 위원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하고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서울시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 시스템 이름이 뭐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공기 적정성 심의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시스템은 따로 별도로 없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없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없고 사업 수행 부서에서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 적정성 심의를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건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혹시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건설현장이 어려워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러면 심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중지되고 한 것에 대해서 심의는 별도로 받는 게 없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고려되는 부분이, 요즘 특이사항이었잖아요, 2020년 2021년. 그 특이사항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관련된 절차가 공사기간이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여건이 생기면 간접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시공자나 발주자가 그걸 인정하지 못해, 만약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를 다시 재심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요청에 따라서 시공자가 이게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김길영 위원 받아들인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결국에 그 리스트 좀 달라고 했던 게 100억 이상인데 1년 동안 설계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었다, 제가 8개라고 했는데 8개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길영 위원 두 번째, 이 감리제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며칠 후에 도기본하고도 얘기할 텐데 감리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보통 감리라는 게 우리가 건설사에서 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 200억인 건설공사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기준에 따라 한 10명에서 13명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가 수립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약 3.5명으로 되어 있다, 이건 현실과 많은 괴리를 보이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보도됐고 해서 저희가 개선대책이 뭔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공무원 직접 감리라는 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겉으로는 공무원 직접 감리지만 과거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 시공감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장도 있고 감리원이 같이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과정에 저희가 책임을 갖고 공무원들이 같이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공무원 직접 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일반 감리 인원수를 다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공감리 체제하에서 우리 공무원 두세 사람 정도 파견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책임 직접 지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직접 감리라고 한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 직접 감리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감리 잘못할 경우에 벌점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감리사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공무원은 그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벌점은 받지 않고요 잘못을 하면 저희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엄청 많이 느끼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부담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책임감리를 맡기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기술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럼요, 당연히 공무원인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그걸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옛날에는 현장에서 공사과정의 사진을 찍고 이렇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품질이라든지 안전관리에 간접적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고 근거도 남겨둬서 나중에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 촬영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직접 감리라고 했던 스탠스가 약간 선회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김길영 위원 그러면 성산대교 상판 균열에 관련돼서 감리사가 잘못을 했다고 지금 감사가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서, 그러면 그분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지 않았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제도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성산대교 균열 같은 경우에 감리사가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조금 더 보강하겠다, 맞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금방 김길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그러면 지금 문건 10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감리제도 개선방안이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지금 방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시행 안 하고 일단은 5개 현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시범현장이 따로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성산대교 때문에 아마 시발점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월드컵대교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월드컵대교는 어떻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와 달리 품질이 아니고 안전사고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배에다가, 고소장치를 타고 작업하던 중에 배가 전도돼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기술담당관은 품질만 하시는 거예요? 감리라고 하는 게 품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시는 건데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월드컵대교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나름대로 도기본 자체에서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감리나 누가 나가 있지 않죠,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임감리를 두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 조속히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책임감리 도입에 대한 문제점도 좀 전에 말씀들 하셨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동영상 관리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는 걸로,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왕 그런 제도를 앞으로 세우신다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며칠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감리사가 있겠지만 감리사를 더욱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왕 계획 세우실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성산대교나 최근의 월드컵대교 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대형공사 300억 이상 이게 금방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대형공사의 건설기술심의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기술심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대형공사의 심의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안전관리위원을 더 보강하고 또 실제로 구조물 공사나 위험한 공정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더 검토하게끔 그렇게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이렇게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사고는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기술담당관께서 300억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나 됩니까?
그 숫자는 한번 파악하셔서…….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으로 했겠죠. 그런데 온라인의 단점은 뭡니까, 정말 기술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받고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온라인 한 것만 체크하면 그냥 이수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사고하고 계속 연관이 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기술사 과정은 임의교육이고요 안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런데 받는다고 신청했다가 안 받으면 다음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서 받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도록 하는,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급직만 자꾸 그러지 말고 과장급 이상도 이런 교육을 새로운 걸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매년 한 번씩 줍니까, 건설상?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데이터 보니까 받은 사람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재해도 많이 발생하지만 정말 무재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뭔가 이 상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품질시험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 품질시험소 방문했는데 시설 보수는 다 잘 끝났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노후청사 개보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 가까이 정도. 그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부터 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 무슨 곰팡이 피고 한 것은 아직도 안 됐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일단 눈에 보기 좀 흉한 거는 저희가 긁어는 냈습니다. 일단 청결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제 비 오는 것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건물이, 근무환경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소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소관 부서가 기술심사담당관이시잖아요.
담당관님, 안 가보셨습니까?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품질관리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질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상수도본부, SH공사 우리 기술자들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교육 패턴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패턴이. 코로나19 생기기 전에는 수요가 많은 기관은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수요기관에 직접 교육을 시켰고요. 수요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품질시험소에 오게 해서 지하 강당에서 품질시험과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는 대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전문가 한두 분을 섭외해서 엊그저께 오신 회의실에서 전문가가 사이트를 구성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이 되면 시공자나 감리자들이 접속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렸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언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4월 21일에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이제 6개월 됐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원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연구성과가 많고 연구한 실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 여러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포럼 개최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두 차례 더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해서 많은 학계 기술자들이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신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자, 기타 양천구 신월 기존의 빗물터널장이 있잖아요. 지금 5~6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게 그런 포럼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때 기술연구원장으로서 역할, 그걸 현실에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시작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에 담당부서가 있고 저희도 있고 또 외부에 수자원학회라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 이렇게 한 삼자 정도가 계속 가장 적합한 대안 그리고 또 터널을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일단 검토를 빨리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스타트가 됐어요, 이미 치수과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런 쪽에다가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그런 쪽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자꾸 업데이트 해서 주셔야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융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나 원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차피 여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원장님 오시기 전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가 나왔는가는 몰라도 예산, 인력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이다 또 융복합연구원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연구기능이 중복됐다는 결과가 많이 자료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미흡하고 연구실적이, 박사급 한 명이 하나 정도 연구 실적을 냈다 이런 내부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보실 때,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그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일단 제가 와서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하지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업무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구실적 부분에서 두 개 기관을 비교하면 저희가 1/3 정도 서울연구원을 앞섭니다. 다만 앞서 비교한 데이터들의 기준이 잘못이 있고 또 상대에서 연구실적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조금 과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정이 필요하고요 그 교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기술연구원의 연구실적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사실이 잘못 알려지고 저평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도 이 부분은 교정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적인 결정과 실질적인 왜곡된 사실관계에 의한 정책 추진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6개월 내에 96건 연구실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의 복지 사각지대의 그런 걸 빅데이터화 해서 구축하고 그랬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그런 점이라든지 수해 최소화 8종 기술도 개발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미리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8월 8일에 굉장히 폭우가 와서 우리 서울이 다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도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지진 대비,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4.몇 정도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진은 계속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하시고, 사전에 미리.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게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발생이 됐다고 보지만 서울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지하철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뭔가 종합적인, 기술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설립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설립 목적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프라,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관리체계가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저희 연구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보니까 선별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도로의 제설이라든지 열수송관 이런 부분들은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예방이라는 또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부분에서 패키지화 내지는 조금 포장을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연구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프라 재구조화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그 안에 다시 작은 프로젝트들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 수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태원 사고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연구실도 가지고 있고 이 영역을 저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더 확대해서, 고독사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까지도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안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기술을 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화된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하고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진문제 또 아까 말씀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문제 특히 지하철 문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더 전문가로서 연구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천만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금방 김길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그러면 지금 문건 10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감리제도 개선방안이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지금 방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시행 안 하고 일단은 5개 현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시범현장이 따로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성산대교 때문에 아마 시발점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월드컵대교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월드컵대교는 어떻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와 달리 품질이 아니고 안전사고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배에다가, 고소장치를 타고 작업하던 중에 배가 전도돼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기술담당관은 품질만 하시는 거예요? 감리라고 하는 게 품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시는 건데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월드컵대교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나름대로 도기본 자체에서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감리나 누가 나가 있지 않죠,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임감리를 두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 조속히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책임감리 도입에 대한 문제점도 좀 전에 말씀들 하셨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동영상 관리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는 걸로,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왕 그런 제도를 앞으로 세우신다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며칠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감리사가 있겠지만 감리사를 더욱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왕 계획 세우실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성산대교나 최근의 월드컵대교 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대형공사 300억 이상 이게 금방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대형공사의 건설기술심의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기술심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대형공사의 심의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안전관리위원을 더 보강하고 또 실제로 구조물 공사나 위험한 공정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더 검토하게끔 그렇게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이렇게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사고는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기술담당관께서 300억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나 됩니까?
그 숫자는 한번 파악하셔서…….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으로 했겠죠. 그런데 온라인의 단점은 뭡니까, 정말 기술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받고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온라인 한 것만 체크하면 그냥 이수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사고하고 계속 연관이 되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기술사 과정은 임의교육이고요 안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런데 받는다고 신청했다가 안 받으면 다음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서 받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도록 하는,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급직만 자꾸 그러지 말고 과장급 이상도 이런 교육을 새로운 걸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매년 한 번씩 줍니까, 건설상?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데이터 보니까 받은 사람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재해도 많이 발생하지만 정말 무재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뭔가 이 상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품질시험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 품질시험소 방문했는데 시설 보수는 다 잘 끝났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노후청사 개보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 가까이 정도. 그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부터 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 무슨 곰팡이 피고 한 것은 아직도 안 됐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일단 눈에 보기 좀 흉한 거는 저희가 긁어는 냈습니다. 일단 청결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제 비 오는 것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건물이, 근무환경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소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소관 부서가 기술심사담당관이시잖아요.
담당관님, 안 가보셨습니까?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품질관리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질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상수도본부, SH공사 우리 기술자들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교육 패턴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패턴이. 코로나19 생기기 전에는 수요가 많은 기관은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수요기관에 직접 교육을 시켰고요. 수요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품질시험소에 오게 해서 지하 강당에서 품질시험과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는 대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전문가 한두 분을 섭외해서 엊그저께 오신 회의실에서 전문가가 사이트를 구성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이 되면 시공자나 감리자들이 접속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렸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언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4월 21일에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이제 6개월 됐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원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연구성과가 많고 연구한 실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 여러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포럼 개최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두 차례 더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해서 많은 학계 기술자들이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신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자, 기타 양천구 신월 기존의 빗물터널장이 있잖아요. 지금 5~6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게 그런 포럼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때 기술연구원장으로서 역할, 그걸 현실에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시작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에 담당부서가 있고 저희도 있고 또 외부에 수자원학회라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 이렇게 한 삼자 정도가 계속 가장 적합한 대안 그리고 또 터널을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일단 검토를 빨리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스타트가 됐어요, 이미 치수과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런 쪽에다가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그런 쪽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자꾸 업데이트 해서 주셔야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융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나 원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차피 여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원장님 오시기 전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가 나왔는가는 몰라도 예산, 인력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이다 또 융복합연구원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연구기능이 중복됐다는 결과가 많이 자료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미흡하고 연구실적이, 박사급 한 명이 하나 정도 연구 실적을 냈다 이런 내부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보실 때,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그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일단 제가 와서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하지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업무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구실적 부분에서 두 개 기관을 비교하면 저희가 1/3 정도 서울연구원을 앞섭니다. 다만 앞서 비교한 데이터들의 기준이 잘못이 있고 또 상대에서 연구실적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조금 과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정이 필요하고요 그 교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기술연구원의 연구실적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사실이 잘못 알려지고 저평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도 이 부분은 교정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적인 결정과 실질적인 왜곡된 사실관계에 의한 정책 추진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6개월 내에 96건 연구실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의 복지 사각지대의 그런 걸 빅데이터화 해서 구축하고 그랬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그런 점이라든지 수해 최소화 8종 기술도 개발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미리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8월 8일에 굉장히 폭우가 와서 우리 서울이 다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도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지진 대비,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4.몇 정도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진은 계속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하시고, 사전에 미리.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게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발생이 됐다고 보지만 서울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지하철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뭔가 종합적인, 기술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설립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설립 목적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프라,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관리체계가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저희 연구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보니까 선별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도로의 제설이라든지 열수송관 이런 부분들은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예방이라는 또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부분에서 패키지화 내지는 조금 포장을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연구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프라 재구조화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그 안에 다시 작은 프로젝트들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 수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태원 사고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연구실도 가지고 있고 이 영역을 저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영역을 더 확대해서, 고독사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까지도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안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기술을 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화된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하고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진문제 또 아까 말씀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문제 특히 지하철 문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더 전문가로서 연구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 천만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입니다.
김경민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기획실장 김경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 10월 21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포함해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참석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에서 제시한 의견은 뭐였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저희 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안건을 제안을 받았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성한다고 의견 밝히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시 정책적…….
●정진술 위원 자, 들어보세요. 통합에 찬성한다고 의견 밝히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기술연구원장님과 자체는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은 통폐합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 임명되셨네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경민 실장님.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그 부분…….
●정진술 위원 오세훈 시장님 정책비서관 출신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4월에 오셔서 바로 통폐합 관련해서 별도로 회의도 하셨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던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누구랑 회의를…….
●정진술 위원 외부인들하고 만나시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통합에 찬성을 하시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 임명되신 거네요?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기획실장이 공학박사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고서와 회의 시에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문과적인 센스가 부족한데요…….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그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진술 위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까 김길영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혁신적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합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되시고 나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씩이십니까? 월 200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인이 쓰시는데 모르세요, 정확한 금액? 200만 원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게 월별로 정해져 있다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월 200 정도가 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뭘 들었습니다입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얘기인데.
관용차 지금 어떤 거 타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이오닉5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기술연구원장님 지금 타고 있는 운전기사 없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대신에 대리기사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 대리기사업체 정상적인 업체입니까?
모르실 것 같으니까 김경민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김경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 업체 지금 압류 중이죠?
팩트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압류 중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압류 중인 업체인데 그 압류한 대상이 국세청이고요. 국세청에다가 대리기사비를 넣으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국세청으로 지금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죠?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비정상적인 대리기사업체를 사용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 지시로 이 업체와 연결하신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해당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대리운전업체가……. (뒤를 돌아보며) 압류 시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 얘기들었어요.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어요. 자, 제가 우연히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8월 8일에 서울시 폭우 피해가…….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월 8일 폭우 피해가 있었고, 8월 9일 봤더니 우리 기술연구원장님이 용산에 있는 한 가게에서 저녁 늦게까지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업무추진비 시간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당초 제출했던 자료대로 봤더니 6월 16일 9시 47분에 중구에 있는 삼원일식에서 그런데 관용차는 10시 13분에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17일 오후 8시 36분에 마포구에 있는 한촌설렁탕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했는데 관용차는 오후 7시 39분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월 20일은 관용차를 가지고 시청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건데 41㎞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전체로 봤더니 다 부실합니다.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죠, 차량 운행일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조금 설명…….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맞죠? 그것만 일단 인정하고 설명하세요. 허위로 제출한 내용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작성한 직원은 지금…….
●정진술 위원 이거 누가 불러요, 대리기사 누가 부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부릅니다.
●정진술 위원 부르죠, 이 기사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자료 허위 맞죠? 인정하십니까?
방금 직원이 아침에 했던 자료 해서 구체적인 원장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정말 엉망이에요. 과연 대리기사를 쓰는 이유가 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기술연구원장님이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분석해야 되는데 받은 시간이 늦어서,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월 21일 6시 18분에 기술연구원에서 안양시, 10월 21일 7시 15분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중림동, 10월 21일 7시 15분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길동, 10월 21일 9시 55분 광장동 육연타 본점에서 잠실, 10월 21일 11시 58분 광장동에서 길동.
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대리비 대신 내주셨죠? 대신 내준 거 맞잖아요?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10월 21일하고 24일하고 다 호출이 상암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날 저희 직원들 워크숍을 진행해서 저희 직원들 한 두세 명 정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정진술 위원 그러면 광장동에서 잠실하고 길동 이건 뭡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도 일행이 있어서 그 일행 부분을…….
●정진술 위원 아니, 육연타 본점까지 갔다가, 본인 아마 개인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방금 해명대로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우리 원장님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원장님, 골프 치세요? 이런 질문 죄송한데 골프 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치기는 합니다.
●정진술 위원 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의 목적, 사용 어디에다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 해야 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업무용이죠?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연구원장님, 이 관용차 사적으로 안 쓰셨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허위로 작성했고 지금 대리업체에서 온 자료도 틀려요. 민감한 부분 다 뺐어요.
원장님, 관용차 사적으로 쓰셨죠?
확실하게 하세요. 증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하실 때는 고발 가능합니다.
사적으로 쓰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진술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가시지 말고, 사적으로 쓴 거 인정하십니까?
사적으로 쓰신 거 맞으시냐고요. 지금 이 예의 대표적인 거 방금 받아서 대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사용한 내역이.
자, 들어보세요. 주말에 관용차 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말에 사용을 제 개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진술 위원 쓰신 적 없다고요, 그러면? 본인 차 사용하셨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는 시청에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가끔씩,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고 쓴 적 없다?
원장님, 골프 치신다고 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석모도 일몰이 참 아름답습니다. 석모도 가신 적 있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석모도 가보시면 거기에 참, 저도 석모도를 가서 일몰을 봤어요.
원장님, 유니아일랜드CC 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 타고 가셨죠? 인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 사적으로 사용하셨죠? 인정하십니까? 그 예 계속 다 댈까요?
지금 제가 이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공개하면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어서 하는데 감사 때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유니아일랜드CC 9월 3일 토요일, 인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인천공항 출장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인천공항 출장이 있어서, 9월 3일에 가셔서 1박 2일 유니아일랜드CC에서 골프 치시고 일요일에 유니아일랜드CC에서 인천공항 가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정진술 위원 자, 9월 4일 관용차 타고 갔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비용 자체를 우리 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원장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직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시키는데?
자, 이 업체, 9월 4일 1박 2일 유니아일랜드CC에서 골프 친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1박 2일 치셨고 그리고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에서 인천공항까지 관용차 타고 가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자, 그런데 9월 4일 게 없어요, 돈은 지급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기는 거고, 원장이 지시를 하는데 직원들 이거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금액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4만 원, 5만 원인데요 그 당일 9월 3일 골프장 가는데 봤더니, 9월 3일 골프장 간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대리비가. 4만 원, 5만 원이 넘는 게 부지기수예요. 12만 원, 18만 5,000원,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15만 5,000원, 12만 원, 17만 원, 18만 원 대리 이 대리비는 연구원의 돈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자, 관용차 개인적으로 사용하셨고, 대리비 개인적인 용도로 쓰신 거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답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게 지금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제가 낮에 서울시청에 출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대리를 결국 네 번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비용을 계산, 첫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12만 원이 1일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제가 그 대답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7만 원 딱 보면 오전에 5만 원 그다음에 12만 원, 16만 원 해서 25만 원이 나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언제…….
●정진술 위원 25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언제 말씀…….
●정진술 위원 15만 5,000원 하고, 10월 6일 보세요. 세 번 하면 2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이 부분에 딱 있고요. 관용차 운행일지 허위로 작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맞지 않고 사적 이용 인정하신 거고요.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게 뭐냐면 8월 9일이에요, 폭우 피해 때. 우리이스테이드로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와인바로 돼 있더라고요.
연구원장님, 여기 원장님 하실 때 누구랑 가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외부인사 저녁약속이 원래 선약이 되어 있어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원래 이름이 우리이스테이드는 아니죠? 명목상 상호고, 실제 이름은 어반OOO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데라고 소문이 났던데?
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이날, 우리이스테이드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독사 관련입니다. 7명이에요, 신고하신 게. 고독사 관련해서 폭우가 그렇게 내리는 날 8월 9일 9시에, 끝난 시간이 9시예요. 그때까지 거기 가셔서 계산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독사로 돼 있습니다. 자, 직원 7명인데요 계산을 뽑아봐도 안 나와요, 돈이. 거기 스테이크가 4만 5,000원이고요 기타 하더라도 7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원장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구석구석에 사적 사용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장님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경찰이 아닌 이상 어차피 감사로 밝혀질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이스테이드, 어반OOO이죠?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는데 업추비 받으시죠, 200만 원씩?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받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정진술 위원 카드를 쓰시면 당연히 우리 원장님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직원들 카드까지 모두 건드시죠?
자, 8월 9일 우리이스테이드, 9월 5일, 카드도 다 달라요. 9월 8일, 9월 14일 다 가서 긁습니다. 쓰기는 원장님이 쓰는데 왜 원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가 쓰이는 거죠?
김경민 실장님, 나오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김경민 실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결제 우리 실장님이 하셨는데요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원장이 먹은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 만나서 쓴 것에 대해서 연구비 카드라든가 기타 카드 쓰면 돼요, 안 돼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안 되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이거 연구비 횡령이죠? 맞죠? 연구비를 연구에 쓰는 게 연구비 아닙니까? 해당자도 아닌 원장이 가져다 썼다고 하면 이거 연구비 횡령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그 항목이 연구비…….
●정진술 위원 연구비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카드번호 뒤쪽 3959, 4007, 6579, 1759 각각에서 용도도 다 받았어요. 그중에 연구비도 있고요 기타 다른 실 것도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제가…….
●정진술 위원 (연구기획실장에게)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외부인사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직원들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고 동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식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원장님. 이 직원들 쓴 카드 쓴 적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카드…….
●정진술 위원 어차피 감사로 밝혀질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 11일 업무추진비 봤더니 총무회계팀 업무보고가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마포에 있죠?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암동에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총무회계팀 업무보고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비스타 워커힐 서울 피자힐입니다. 워커힐호텔까지 가서 총무회계팀 업무보고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전해주는데 그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 봤어요, 제가. 이름은 빼고 최OO, 하셨죠? 세 명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한 분 누구십니까? 3명으로 기재하셨던데 한 명 누구죠? 그 한 분 채용과 관련된 분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채용과 관련된 분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에요? 한 분 누구세요,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박OO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진술 위원 박OO이 아니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까지 이어볼게요. 제가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고하고 그거 하라고 했죠? 심사위원 중에 유OO, 전 국회사무처 보좌관이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인사위원회 할 때 연구원들을 뽑는데요 보좌관이, 저도 보좌관 출신입니다. 13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사도 아니고 보니까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그 보좌관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관련이 있죠? 혁신발전위원회 위원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혁신발전위원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보좌관이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건축물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임명된 3명 채용됐죠? 3명 채용됐죠? 그중에 두 분 우리 원장님하고, 이 3명 다 모르세요, 아세요, 두 분? 강OO하고요 그다음에 김OO 아세요, 모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지는 하고 계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강OO,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2017년 복식 고증 통한 전통행사 재연 연구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용역 수행하셨던 분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끝까지. 김OO, 2019년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같이 수행하셨어요.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17년도…….
●정진술 위원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17년도 부분은 연구 수행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뉴스까지 나와서 보도자료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해서 그 내용 언론 보도까지 다 됐고요,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당시에 시의회에 재직하고 있었던…….
●정진술 위원 이 모 의원님이 발주하셨던 거고 1월 8일 이 모모 서울시의원 복식 고증 통한 전통행사 재연 연구 보고회 가져, 거기에서 우리 임성은 원장님 당시 서경대학교, 맞으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강OO 전문위원, 위촉위원이시죠? 모르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하는 기초연구 같이 수행하셨죠? 그것까지 부정하실 겁니까?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앞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같이 수행을 하셨고,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앞부분은 시의회 직원으로서 함께 보고회를 하고 아마 사진 찍은 것을 시의원 쪽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돼서 아마 그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보세요. 이거 제목이 뭐죠, 사업?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실장님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입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위촉연구원 할 때요 이런 주제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법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통상적으로?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네, 국가 R&D라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통상적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다른 공고문을 다 봤어요. 그런데 법 제도해가지고 법학하고 행정학 하는 경우는 없죠, 이 기술 부분에서?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기술을 하면서 제도적인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행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당초에 이거 채용계획에 법 제도 없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부 결재 과정에서 법 제도 부분인데 두 분이 법 제도 부분 즉 법학하고 행정학 부분이죠?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이요 있었습니다. 처음…….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하셨던 거 확인까지 다 됐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감사할 때 넘길 겁니다. 법 제도 두 분들 법학하고 행정학 맞죠?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를, 법학하고 행정학 해당 부분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채용계획이 올라 왔을 때에…….
●정진술 위원 두 분 다 하시는 거고 지금 해당 하셨던 그 보좌관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고. 자, 보세요. 해당 책임연구원 몇 년생입니까? 30대 중반이죠?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들 40대가 넘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조교 생활을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책임연구원 할 때 밑에 연구원들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넣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채용할 때도 해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했다는 말입니다. 두 명, 책임연구원에 비해서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 그런데 웬걸, 채용됐어요.
중요한 건 관용차,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다른 카드까지 사용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원장님, 아까 저한테 제출하셨는데요 그 6만 원까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통합해서 없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다 끄집어내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연구원 직원들은 통폐합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원장이라는 분은 통폐합에 관심 없고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타비용까지, 그리고 뒤에 계신 김경민 실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실장님도 이거는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같이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김경민 실장님 거기에 커피 한 잔까지도 연구원 돈으로 계산한 거 보면서 도대체 이 연구원은 밑에 있는 연구원들은 정말 기술연구원 살려보려고 그렇게 뛰는데 위에 원장 이하 실장은 한 푼이라도 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이 기술연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됐을까 참으로 암담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님, 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과 김경민 실장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서울시 할 거고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위원장 송도호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몇 가지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먼저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국가 R&D 과제라고 해서 담당 박사가 위촉연구원 세 명을 채용하겠다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원래 채용계획에 건축에 대한 자료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영역을 본인이 연구계획서에 수록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위촉연구원을 채용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재일이 5월 31일인데요 제가 가서 한 달 이내의 시점으로 굉장히 초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채용을 하느냐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법률 개정안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공은 법이나 행정을 전공했던 사람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의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박 2일 부분은 맞습니다만 1박 2일이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정이 전체적으로 일정은 3개월 전에 잡혀있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딱 한 번 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일정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일정이 있어서 루트가 가는 길이어서 그냥 잠시 들렀다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경민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기획실장 김경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 10월 21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포함해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참석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에서 제시한 의견은 뭐였습니까?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저희 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안건을 제안을 받았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성한다고 의견 밝히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시 정책적…….
●정진술 위원 자, 들어보세요. 통합에 찬성한다고 의견 밝히셨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기술연구원장님과 자체는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은 통폐합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 임명되셨네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경민 실장님.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그 부분…….
●정진술 위원 오세훈 시장님 정책비서관 출신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4월에 오셔서 바로 통폐합 관련해서 별도로 회의도 하셨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던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누구랑 회의를…….
●정진술 위원 외부인들하고 만나시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통합에 찬성을 하시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 임명되신 거네요?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기획실장이 공학박사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고서와 회의 시에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문과적인 센스가 부족한데요…….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그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진술 위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까 김길영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혁신적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합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되시고 나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씩이십니까? 월 200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인이 쓰시는데 모르세요, 정확한 금액? 200만 원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게 월별로 정해져 있다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월 200 정도가 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뭘 들었습니다입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얘기인데.
관용차 지금 어떤 거 타고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이오닉5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기술연구원장님 지금 타고 있는 운전기사 없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대신에 대리기사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 대리기사업체 정상적인 업체입니까?
모르실 것 같으니까 김경민 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김경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 업체 지금 압류 중이죠?
팩트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압류 중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압류 중인 업체인데 그 압류한 대상이 국세청이고요. 국세청에다가 대리기사비를 넣으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국세청으로 지금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죠?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비정상적인 대리기사업체를 사용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 지시로 이 업체와 연결하신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해당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대리운전업체가……. (뒤를 돌아보며) 압류 시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 얘기들었어요.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업체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어요. 자, 제가 우연히 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8월 8일에 서울시 폭우 피해가…….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월 8일 폭우 피해가 있었고, 8월 9일 봤더니 우리 기술연구원장님이 용산에 있는 한 가게에서 저녁 늦게까지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업무추진비 시간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당초 제출했던 자료대로 봤더니 6월 16일 9시 47분에 중구에 있는 삼원일식에서 그런데 관용차는 10시 13분에 마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17일 오후 8시 36분에 마포구에 있는 한촌설렁탕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산했는데 관용차는 오후 7시 39분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월 20일은 관용차를 가지고 시청에서 자택으로 퇴근한 건데 41㎞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전체로 봤더니 다 부실합니다.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이거 허위로 작성한 거 맞죠, 차량 운행일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조금 설명…….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맞죠? 그것만 일단 인정하고 설명하세요. 허위로 제출한 내용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작성한 직원은 지금…….
●정진술 위원 이거 누가 불러요, 대리기사 누가 부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부릅니다.
●정진술 위원 부르죠, 이 기사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자료 허위 맞죠? 인정하십니까?
방금 직원이 아침에 했던 자료 해서 구체적인 원장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정말 엉망이에요. 과연 대리기사를 쓰는 이유가 비용 절감인지 아니면 기술연구원장님이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분석해야 되는데 받은 시간이 늦어서,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월 21일 6시 18분에 기술연구원에서 안양시, 10월 21일 7시 15분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중림동, 10월 21일 7시 15분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길동, 10월 21일 9시 55분 광장동 육연타 본점에서 잠실, 10월 21일 11시 58분 광장동에서 길동.
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대리비 대신 내주셨죠? 대신 내준 거 맞잖아요?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10월 21일하고 24일하고 다 호출이 상암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날 저희 직원들 워크숍을 진행해서 저희 직원들 한 두세 명 정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정진술 위원 그러면 광장동에서 잠실하고 길동 이건 뭡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도 일행이 있어서 그 일행 부분을…….
●정진술 위원 아니, 육연타 본점까지 갔다가, 본인 아마 개인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방금 해명대로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우리 원장님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원장님, 골프 치세요? 이런 질문 죄송한데 골프 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치기는 합니다.
●정진술 위원 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의 목적, 사용 어디에다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 해야 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업무용이죠?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연구원장님, 이 관용차 사적으로 안 쓰셨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허위로 작성했고 지금 대리업체에서 온 자료도 틀려요. 민감한 부분 다 뺐어요.
원장님, 관용차 사적으로 쓰셨죠?
확실하게 하세요. 증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하실 때는 고발 가능합니다.
사적으로 쓰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사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진술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가시지 말고, 사적으로 쓴 거 인정하십니까?
사적으로 쓰신 거 맞으시냐고요. 지금 이 예의 대표적인 거 방금 받아서 대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사용한 내역이.
자, 들어보세요. 주말에 관용차 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말에 사용을 제 개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진술 위원 쓰신 적 없다고요, 그러면? 본인 차 사용하셨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는 시청에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가끔씩,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고 쓴 적 없다?
원장님, 골프 치신다고 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석모도 일몰이 참 아름답습니다. 석모도 가신 적 있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석모도 가보시면 거기에 참, 저도 석모도를 가서 일몰을 봤어요.
원장님, 유니아일랜드CC 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 타고 가셨죠? 인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관용차 사적으로 사용하셨죠? 인정하십니까? 그 예 계속 다 댈까요?
지금 제가 이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공개하면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어서 하는데 감사 때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유니아일랜드CC 9월 3일 토요일, 인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인천공항 출장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인천공항 출장이 있어서, 9월 3일에 가셔서 1박 2일 유니아일랜드CC에서 골프 치시고 일요일에 유니아일랜드CC에서 인천공항 가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정진술 위원 자, 9월 4일 관용차 타고 갔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비용 자체를 우리 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원장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직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시키는데?
자, 이 업체, 9월 4일 1박 2일 유니아일랜드CC에서 골프 친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1박 2일 치셨고 그리고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에서 인천공항까지 관용차 타고 가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자, 그런데 9월 4일 게 없어요, 돈은 지급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기는 거고, 원장이 지시를 하는데 직원들 이거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금액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4만 원, 5만 원인데요 그 당일 9월 3일 골프장 가는데 봤더니, 9월 3일 골프장 간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대리비가. 4만 원, 5만 원이 넘는 게 부지기수예요. 12만 원, 18만 5,000원,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15만 5,000원, 12만 원, 17만 원, 18만 원 대리 이 대리비는 연구원의 돈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자, 관용차 개인적으로 사용하셨고, 대리비 개인적인 용도로 쓰신 거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답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게 지금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제가 낮에 서울시청에 출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대리를 결국 네 번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비용을 계산, 첫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12만 원이 1일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제가 그 대답하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7만 원 딱 보면 오전에 5만 원 그다음에 12만 원, 16만 원 해서 25만 원이 나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언제…….
●정진술 위원 25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언제 말씀…….
●정진술 위원 15만 5,000원 하고, 10월 6일 보세요. 세 번 하면 2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이 부분에 딱 있고요. 관용차 운행일지 허위로 작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맞지 않고 사적 이용 인정하신 거고요.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게 뭐냐면 8월 9일이에요, 폭우 피해 때. 우리이스테이드로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와인바로 돼 있더라고요.
연구원장님, 여기 원장님 하실 때 누구랑 가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외부인사 저녁약속이 원래 선약이 되어 있어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원래 이름이 우리이스테이드는 아니죠? 명목상 상호고, 실제 이름은 어반OOO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데라고 소문이 났던데?
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이날, 우리이스테이드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독사 관련입니다. 7명이에요, 신고하신 게. 고독사 관련해서 폭우가 그렇게 내리는 날 8월 9일 9시에, 끝난 시간이 9시예요. 그때까지 거기 가셔서 계산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독사로 돼 있습니다. 자, 직원 7명인데요 계산을 뽑아봐도 안 나와요, 돈이. 거기 스테이크가 4만 5,000원이고요 기타 하더라도 7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원장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구석구석에 사적 사용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장님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경찰이 아닌 이상 어차피 감사로 밝혀질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이스테이드, 어반OOO이죠?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는데 업추비 받으시죠, 200만 원씩?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받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정진술 위원 카드를 쓰시면 당연히 우리 원장님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직원들 카드까지 모두 건드시죠?
자, 8월 9일 우리이스테이드, 9월 5일, 카드도 다 달라요. 9월 8일, 9월 14일 다 가서 긁습니다. 쓰기는 원장님이 쓰는데 왜 원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가 쓰이는 거죠?
김경민 실장님, 나오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김경민 실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결제 우리 실장님이 하셨는데요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원장이 먹은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 만나서 쓴 것에 대해서 연구비 카드라든가 기타 카드 쓰면 돼요, 안 돼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안 되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정진술 위원 이거 연구비 횡령이죠? 맞죠? 연구비를 연구에 쓰는 게 연구비 아닙니까? 해당자도 아닌 원장이 가져다 썼다고 하면 이거 연구비 횡령이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그 항목이 연구비…….
●정진술 위원 연구비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카드번호 뒤쪽 3959, 4007, 6579, 1759 각각에서 용도도 다 받았어요. 그중에 연구비도 있고요 기타 다른 실 것도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제가…….
●정진술 위원 (연구기획실장에게)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외부인사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직원들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고 동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식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원장님. 이 직원들 쓴 카드 쓴 적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카드…….
●정진술 위원 어차피 감사로 밝혀질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 11일 업무추진비 봤더니 총무회계팀 업무보고가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마포에 있죠?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암동에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총무회계팀 업무보고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비스타 워커힐 서울 피자힐입니다. 워커힐호텔까지 가서 총무회계팀 업무보고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전해주는데 그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 봤어요, 제가. 이름은 빼고 최OO, 하셨죠? 세 명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한 분 누구십니까? 3명으로 기재하셨던데 한 명 누구죠? 그 한 분 채용과 관련된 분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채용과 관련된 분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에요? 한 분 누구세요,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박OO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진술 위원 박OO이 아니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까지 이어볼게요. 제가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고하고 그거 하라고 했죠? 심사위원 중에 유OO, 전 국회사무처 보좌관이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인사위원회 할 때 연구원들을 뽑는데요 보좌관이, 저도 보좌관 출신입니다. 13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사도 아니고 보니까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그 보좌관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관련이 있죠? 혁신발전위원회 위원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혁신발전위원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보좌관이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건축물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임명된 3명 채용됐죠? 3명 채용됐죠? 그중에 두 분 우리 원장님하고, 이 3명 다 모르세요, 아세요, 두 분? 강OO하고요 그다음에 김OO 아세요, 모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지는 하고 계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강OO,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2017년 복식 고증 통한 전통행사 재연 연구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용역 수행하셨던 분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끝까지. 김OO, 2019년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같이 수행하셨어요.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17년도…….
●정진술 위원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17년도 부분은 연구 수행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뉴스까지 나와서 보도자료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해서 그 내용 언론 보도까지 다 됐고요,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당시에 시의회에 재직하고 있었던…….
●정진술 위원 이 모 의원님이 발주하셨던 거고 1월 8일 이 모모 서울시의원 복식 고증 통한 전통행사 재연 연구 보고회 가져, 거기에서 우리 임성은 원장님 당시 서경대학교, 맞으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강OO 전문위원, 위촉위원이시죠? 모르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하는 기초연구 같이 수행하셨죠? 그것까지 부정하실 겁니까?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른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앞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같이 수행을 하셨고,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질 거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앞부분은 시의회 직원으로서 함께 보고회를 하고 아마 사진 찍은 것을 시의원 쪽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돼서 아마 그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보세요. 이거 제목이 뭐죠, 사업?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이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실장님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입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위촉연구원 할 때요 이런 주제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법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통상적으로?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네, 국가 R&D라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통상적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다른 공고문을 다 봤어요. 그런데 법 제도해가지고 법학하고 행정학 하는 경우는 없죠, 이 기술 부분에서?
●생활환경연구실장 김민경 기술을 하면서 제도적인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행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당초에 이거 채용계획에 법 제도 없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부 결재 과정에서 법 제도 부분인데 두 분이 법 제도 부분 즉 법학하고 행정학 부분이죠?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이요 있었습니다. 처음…….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하셨던 거 확인까지 다 됐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감사할 때 넘길 겁니다. 법 제도 두 분들 법학하고 행정학 맞죠?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를, 법학하고 행정학 해당 부분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채용계획이 올라 왔을 때에…….
●정진술 위원 두 분 다 하시는 거고 지금 해당 하셨던 그 보좌관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고. 자, 보세요. 해당 책임연구원 몇 년생입니까? 30대 중반이죠?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들 40대가 넘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조교 생활을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책임연구원 할 때 밑에 연구원들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넣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채용할 때도 해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했다는 말입니다. 두 명, 책임연구원에 비해서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 그런데 웬걸, 채용됐어요.
중요한 건 관용차,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다른 카드까지 사용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원장님, 아까 저한테 제출하셨는데요 그 6만 원까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통합해서 없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다 끄집어내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연구원 직원들은 통폐합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원장이라는 분은 통폐합에 관심 없고 관용차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타비용까지, 그리고 뒤에 계신 김경민 실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실장님도 이거는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같이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김경민 실장님 거기에 커피 한 잔까지도 연구원 돈으로 계산한 거 보면서 도대체 이 연구원은 밑에 있는 연구원들은 정말 기술연구원 살려보려고 그렇게 뛰는데 위에 원장 이하 실장은 한 푼이라도 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이 기술연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됐을까 참으로 암담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님, 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과 김경민 실장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서울시 할 거고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위원장 송도호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몇 가지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먼저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국가 R&D 과제라고 해서 담당 박사가 위촉연구원 세 명을 채용하겠다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원래 채용계획에 건축에 대한 자료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영역을 본인이 연구계획서에 수록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위촉연구원을 채용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재일이 5월 31일인데요 제가 가서 한 달 이내의 시점으로 굉장히 초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채용을 하느냐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법률 개정안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공은 법이나 행정을 전공했던 사람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의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박 2일 부분은 맞습니다만 1박 2일이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정이 전체적으로 일정은 3개월 전에 잡혀있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딱 한 번 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일정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일정이 있어서 루트가 가는 길이어서 그냥 잠시 들렀다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진술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9월 3일 가셔서 9월 4일에 인천공항 가셨죠? 출국 어디 가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9월 3일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말레이시아를 9월 3일에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9월 4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9월 14일이거든요, 출장이. 출장일이 틀리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또 나가셨다는 거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9월 3일에 가신 거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깐만요, 9월 3일은요 아까 9월 3일 12만 원짜리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에 있어서…….
●정진술 위원 원장님, 그러면 유니아일랜드 언제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지금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송도호 자,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우리 정진술 위원님의 감사 청구 요청이 들어와서요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9월 3일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말레이시아를 9월 3일에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9월 4일로 기억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9월 14일이거든요, 출장이. 출장일이 틀리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또 나가셨다는 거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9월 3일에 가신 거 인정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잠깐만요, 9월 3일은요 아까 9월 3일 12만 원짜리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에 있어서…….
●정진술 위원 원장님, 그러면 유니아일랜드 언제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지금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송도호 자,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우리 정진술 위원님의 감사 청구 요청이 들어와서요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후배위원님들,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를 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감사자료 448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계약금액 관련 순회점검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점검반, 이 점검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거나 하면 감액 조치하고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설계변경 또는 감액, 증액은 어디서 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건 발주부서, 공사부서에서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점검반 역할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 점검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사후이기도 하고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에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지적해서 발주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조정합니다.
●김형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이 순회점검반이 점검 대상기관 63개 기관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점검을 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3년 치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 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감자료까지 뒤져서 2019년까지 포함을 해서 4년간 점검했던 기관을 보니까 총 41개 기관을 점검했더라고요, 4년간. 그러면 63개 대상기관 중에 4년간 점검을 한 기관이 41개면 지금 22개 기관이 빠져있는데요 그러면 4년 동안 해서 이것밖에 안 되면 나머지 점검을 못 한 기관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게 2017년부터 그때는 39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기관을 추가해서 그래서 63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년 15개 기관 안팎으로 4년간 하게 되면 63개소를 다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년간이라고 했으면 이게 사이클이 4년이잖아요. 지난 것까지 4년을 합쳤을 때 한 게 41개니까 지금 4년 사이클로 봤을 때는 21개 기관이 지금 점검을 못 하는 거잖아요, 22개 기관을.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것은 또 기존의 것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매번 22개 기관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니,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기관이 추가돼서 그때 63개 기관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앞으로 4년간 하면 빠짐없이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형태라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점검한 게 33개 기관인데 마지막 연도가 내년이라고 했을 때 내년 한 해 동안에 자그마치 30개 기관 정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그러면 30개 기관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심사담당관님 답변 내용대로 한다면,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해됩니다.
●김형재 위원 거기 답변을 해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세부적인 내역은 앞으로 할 것까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과 향후 실효적인 점검대책 방안을 설명을 해보시고요.
이게 보니까 순회점검반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 몇 년간 보니까 계속 8명인데 8명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하지만 조편성을 해서 기관별로 2주 정도씩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점검일정도 촉박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점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검인력의 현실화 또 추가지원 내지 충원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대책 방안에 포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가능한 선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도급액 100억 이상 공사금액 조정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년 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당초에 도급된 금액이 194억에서 240억 또는 2,000억에서 3,000억, 3,000억 그거는 14번 월드컵대교 건설입니다. 또 32번 같은 경우 보면 자그마치 설계변경이 8회가 됐어요, 8회. 또 41번에 보면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같은 경우 당초에 193억에서 409억, 설계변경 7회, 그리고 57번 창동 상계 건설공사 같은 경우 보면 1조 3,000억 공사가 1조 5,000억이 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당초 도급 금액에서 변경된 액수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점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변경 횟수가 6회, 8회, 7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점검반에서 제대로 실제 실사가 되고 있는 건지 몇 개 사례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번 창동 상계 복합센터 건립공사 194억에서 240억, 설계변경 횟수 6회, 세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몇 회씩 걸쳐서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과정에 발주부서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합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설계변경한 것들에 대해서 나가서 서류라든지 이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형재 위원 물론 사후 점검이라는 개념이겠죠. 사후 점검이라도 증액을 한 게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또 설계변경 이루어진 횟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업 시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모시고 변경 심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요…….
●김형재 위원 상위 10개 정도 뽑아서요 상세 금액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횟수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좀 더 점검활동을 정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형재 위원 다음은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산대교 남단 공사의 경우 2020년에 서울시 감사결과 성능개선공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 나왔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거의 한 8~9건 정도가 잘못됐다고 경고도 받고 시정 통보도 받았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적발하기 이전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몇 년간에 걸친 평가내용을 보면 2021년 3월, 6월 이럴 때 보면 자체적으로 보니까 평가작업을 했는데 대부분이 만점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점을 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실하다고 재지적을 받고 또 이게 YTN 뉴스에서도 성산대교 일대 남단이 곳곳에 균열이 있다 이렇게 보도까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아주 정실에 얽매인 편향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도 결과를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이런 시공 평가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공사과정에서의 품질관리라든지 또 안전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계획서를 제때 제출했는지 또 이행을 했는지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평가 요소에. 그다음에 약간의 품질까지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 평가를 하러 가서 서류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현장도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교량 하부에 바닥판에서 균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고소작업 장비가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준공 즈음에 실시한 초기 점검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육안으로만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쪽 위원들은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토목직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 현장 나가면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거 안 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산대교라는 게 한강 위에 있고 접근을 해야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계라든지 가설물 설치 없이는 근접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점검 결과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해서 그때는 전문가들이 가서 비계를 설치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가까이 보고 살펴보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은 누가 하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현재 위원들 전원데 대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새로 다시 원점에서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이 위원회의 구성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대책방안을 함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주신다면 아까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에서 4년간 다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기관을 확대했듯이 2021, 2022, 2023, 2024, 2024년까지 하면 63개소를 다 완료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형재 위원 이건 다중집합 장소도 아닌데 코로나랑 점검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실제로 점검대상 기관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형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평가 나가서 거의 정실에 얽매여서 거의 99.9, 98.0 이런 식으로 아주 고평가를 줬는데 실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보니까 부실투성이로 나타났다,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고 지도 감독에 있는 우리 담당관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통찰하셔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원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2023년도 수행예정 과제목록 25건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행과제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서울연구원과 이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그런 절차가 시의 연구과 체계에서 도입이 되어서 연구과가 서울연구원 기획실장, 기술연구원 기획실장 이렇게 삼자 간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연구과제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예를 들어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14번에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도시그린댐 조성방안 연구라고 1억 원 있는데요 도시그린댐이 뭐죠? 도시그린댐.
모르시면 추후에 얘기해주시고, 25번에 서울시 침수 지도 첨단화 연구 부분 1억 원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침수 지도라는 개념이 뭐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침수 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김형재 위원 지도상에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저지대라든지 좀 그동안에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 한 부분입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물국에서 보면 서울지역 침수 예측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외주 발주로 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형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과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게 중복되는 연구가 아닌가, 제 이야기는 예산 중복 투입사례가 아닌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중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예측시스템은 그야말로 예측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침수 지도는 지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역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약간 크로스체킹이 되거나 상호 보완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침수 지도가 완성되면 활용방안 같은 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부분은 제목에서 나오는 대로 첨단화인데요 기존에 침수 지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내용이 세 꼭지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꼭지에 활용방안 제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를 하는 건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이걸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침수 지도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침수 예측시스템을 1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다, 활용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만들어놓은 걸로 끝나버려요. 침수 지도를 만들고 침수 예측시스템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오늘은 갑자기 100㎜가 내리겠다, 120㎜가 내리겠다 했을 때 기상상황을 봐서 서울시민들에게 침수 재난문자를 보낸다든지 100㎜가 왔을 때는 어디까지 침수 예상되므로 대비를 하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항상 연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원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연구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 연구원이나 또는 본청과 중복 연구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또는 서울시 본청에서 향후 어떤 사업 과제를 진행하거나 추진할 때 유사한 연구는 가급적 접고 독보적인 연구분야를 좀 더 개발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서울기술연구원이든 서울연구원이든 이 사람들이 존재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후배위원님들,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를 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감사자료 448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계약금액 관련 순회점검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점검반, 이 점검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거나 하면 감액 조치하고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설계변경 또는 감액, 증액은 어디서 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건 발주부서, 공사부서에서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점검반 역할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 점검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사후이기도 하고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에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지적해서 발주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조정합니다.
●김형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이 순회점검반이 점검 대상기관 63개 기관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점검을 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3년 치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 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감자료까지 뒤져서 2019년까지 포함을 해서 4년간 점검했던 기관을 보니까 총 41개 기관을 점검했더라고요, 4년간. 그러면 63개 대상기관 중에 4년간 점검을 한 기관이 41개면 지금 22개 기관이 빠져있는데요 그러면 4년 동안 해서 이것밖에 안 되면 나머지 점검을 못 한 기관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게 2017년부터 그때는 39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기관을 추가해서 그래서 63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년 15개 기관 안팎으로 4년간 하게 되면 63개소를 다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년간이라고 했으면 이게 사이클이 4년이잖아요. 지난 것까지 4년을 합쳤을 때 한 게 41개니까 지금 4년 사이클로 봤을 때는 21개 기관이 지금 점검을 못 하는 거잖아요, 22개 기관을.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것은 또 기존의 것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매번 22개 기관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니,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기관이 추가돼서 그때 63개 기관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앞으로 4년간 하면 빠짐없이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형태라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점검한 게 33개 기관인데 마지막 연도가 내년이라고 했을 때 내년 한 해 동안에 자그마치 30개 기관 정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그러면 30개 기관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심사담당관님 답변 내용대로 한다면,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이해됩니다.
●김형재 위원 거기 답변을 해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세부적인 내역은 앞으로 할 것까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과 향후 실효적인 점검대책 방안을 설명을 해보시고요.
이게 보니까 순회점검반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 몇 년간 보니까 계속 8명인데 8명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하지만 조편성을 해서 기관별로 2주 정도씩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점검일정도 촉박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실점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검인력의 현실화 또 추가지원 내지 충원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대책 방안에 포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가능한 선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최근 3년간 도급액 100억 이상 공사금액 조정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년 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당초에 도급된 금액이 194억에서 240억 또는 2,000억에서 3,000억, 3,000억 그거는 14번 월드컵대교 건설입니다. 또 32번 같은 경우 보면 자그마치 설계변경이 8회가 됐어요, 8회. 또 41번에 보면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같은 경우 당초에 193억에서 409억, 설계변경 7회, 그리고 57번 창동 상계 건설공사 같은 경우 보면 1조 3,000억 공사가 1조 5,000억이 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바는 당초 도급 금액에서 변경된 액수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점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변경 횟수가 6회, 8회, 7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점검반에서 제대로 실제 실사가 되고 있는 건지 몇 개 사례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번 창동 상계 복합센터 건립공사 194억에서 240억, 설계변경 횟수 6회, 세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몇 회씩 걸쳐서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과정에 발주부서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합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설계변경한 것들에 대해서 나가서 서류라든지 이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형재 위원 물론 사후 점검이라는 개념이겠죠. 사후 점검이라도 증액을 한 게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또 설계변경 이루어진 횟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업 시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모시고 변경 심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요…….
●김형재 위원 상위 10개 정도 뽑아서요 상세 금액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횟수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좀 더 점검활동을 정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형재 위원 다음은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산대교 남단 공사의 경우 2020년에 서울시 감사결과 성능개선공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 나왔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거의 한 8~9건 정도가 잘못됐다고 경고도 받고 시정 통보도 받았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적발하기 이전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몇 년간에 걸친 평가내용을 보면 2021년 3월, 6월 이럴 때 보면 자체적으로 보니까 평가작업을 했는데 대부분이 만점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점을 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부실하다고 재지적을 받고 또 이게 YTN 뉴스에서도 성산대교 일대 남단이 곳곳에 균열이 있다 이렇게 보도까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아주 정실에 얽매인 편향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도 결과를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이런 시공 평가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공사과정에서의 품질관리라든지 또 안전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계획서를 제때 제출했는지 또 이행을 했는지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평가 요소에. 그다음에 약간의 품질까지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 평가를 하러 가서 서류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현장도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교량 하부에 바닥판에서 균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고소작업 장비가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준공 즈음에 실시한 초기 점검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육안으로만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쪽 위원들은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토목직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 현장 나가면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거 안 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산대교라는 게 한강 위에 있고 접근을 해야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계라든지 가설물 설치 없이는 근접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점검 결과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해서 그때는 전문가들이 가서 비계를 설치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가까이 보고 살펴보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은 누가 하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가 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현재 위원들 전원데 대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새로 다시 원점에서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이 위원회의 구성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대책방안을 함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주신다면 아까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에서 4년간 다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기관을 확대했듯이 2021, 2022, 2023, 2024, 2024년까지 하면 63개소를 다 완료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형재 위원 이건 다중집합 장소도 아닌데 코로나랑 점검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실제로 점검대상 기관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형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평가 나가서 거의 정실에 얽매여서 거의 99.9, 98.0 이런 식으로 아주 고평가를 줬는데 실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보니까 부실투성이로 나타났다,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고 지도 감독에 있는 우리 담당관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통찰하셔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원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2023년도 수행예정 과제목록 25건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행과제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서울시나 서울연구원과 이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그런 절차가 시의 연구과 체계에서 도입이 되어서 연구과가 서울연구원 기획실장, 기술연구원 기획실장 이렇게 삼자 간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연구과제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예를 들어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14번에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도시그린댐 조성방안 연구라고 1억 원 있는데요 도시그린댐이 뭐죠? 도시그린댐.
모르시면 추후에 얘기해주시고, 25번에 서울시 침수 지도 첨단화 연구 부분 1억 원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침수 지도라는 개념이 뭐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침수 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김형재 위원 지도상에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저지대라든지 좀 그동안에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 한 부분입니다.
●김형재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물국에서 보면 서울지역 침수 예측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외주 발주로 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형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과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게 중복되는 연구가 아닌가, 제 이야기는 예산 중복 투입사례가 아닌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중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예측시스템은 그야말로 예측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침수 지도는 지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역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약간 크로스체킹이 되거나 상호 보완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이 침수 지도가 완성되면 활용방안 같은 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 부분은 제목에서 나오는 대로 첨단화인데요 기존에 침수 지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내용이 세 꼭지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꼭지에 활용방안 제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를 하는 건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이걸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침수 지도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침수 예측시스템을 1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다, 활용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만들어놓은 걸로 끝나버려요. 침수 지도를 만들고 침수 예측시스템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오늘은 갑자기 100㎜가 내리겠다, 120㎜가 내리겠다 했을 때 기상상황을 봐서 서울시민들에게 침수 재난문자를 보낸다든지 100㎜가 왔을 때는 어디까지 침수 예상되므로 대비를 하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항상 연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원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연구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 연구원이나 또는 본청과 중복 연구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또는 서울시 본청에서 향후 어떤 사업 과제를 진행하거나 추진할 때 유사한 연구는 가급적 접고 독보적인 연구분야를 좀 더 개발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서울기술연구원이든 서울연구원이든 이 사람들이 존재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로 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신뢰성 확인 및 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토목, 건축, 조경, 도시계획 전 사항, 경찰, 소방 등등이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한 질의인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목적과 대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목적은 기술용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용역비 기준으로 1,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의하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기술용역의 초기단계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시행 필요성과 용역비 선정 적정성 평가는 용역 수행 전에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단계라는 게 정확히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거기 필요한…….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용역의 초기단계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한다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 최근 3년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절감률 2.8%의 절감액이 198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USB로 제출된 붙임자료에도 보면 심사결과서를 살펴보면 올해 심사에 따른 부적정은 제로입니다. 통과율이 100%라고요. 또한 최근 3년간 통과율도 99%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발주부서가 올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예전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심사를 신청하여 부적정 건수가 한 건도 안 나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올해 갑자기 부적정 건수가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용역 시행의 필요성 평가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발주부서 및 사업 시행 부서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타당성심사의 신뢰성을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용역 타당성심사는 외부심의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제출된 자료 23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금액까지도 살펴보고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부적정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잘못되었나 하고 우려하시는데…….
●박칠성 위원 그러면 전부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박칠성 위원 그래요? 3년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감 추이를 살펴보면 그 추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는 심사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꼭 관계공무원들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절감률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진단하고 지적사항을 통보하면 그런 것들이 사례로 쌓여서 학습효과가 되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용역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 그런 자료들이 지적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보고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수준이 향상됐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기술담당관님은 지금 현 이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말씀보다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니까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일단 타당성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박칠성 위원 아닙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원입니다, 여기는 기술담당관이고요.
●위원장 송도호 네.
●박칠성 위원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지진안전센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이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0월 29일 규모 4.1의 지진이 괴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으로 이재민 111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했고, 다음 해인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재민 1,797명, 부상자 9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만에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역일까요? 수도 서울의 지진에 대한 안전은 국가에만 맡겨야 할까요? 이게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수도권 활성단층이나 어려운 매커니즘은 본 위원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그나마 지진방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곳이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진안전센터의 축소나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원장님, 지진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술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괴산 지진 이후 새롭게 연구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진안전센터 정원 5명 중 미충원 인력 3명은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서울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언론에 대한 서울기술연구원 입장과 지진안전센터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진방재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입장에 대해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오늘 저희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시면 지진안전센터가 저희 조직도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진과 관련해서 연구 수행을 해 왔습니다.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고 그 정도 선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행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원이 5명이고 3명이 미충원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총 정원을 운영 중이긴 한데 각 연구실이나 센터별로 정원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진안전센터의 정원이 5명이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박칠성 위원 다르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3명이 미충원이라는 부분도 사실관계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충원하는 부분은 아까 다른 분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신규 채용이 사실상 동결 상태기 때문에 지진만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진 안전지대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 바로 직전에 괴산에서 지진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의 시민 안전을 보기 때문에 지진도 예외이지 않다. 다만 앞서 위원님들 죽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울연구원과의 중복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 더 보고 있는 부분이 국책연구원과의 연구 중복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진 관련된 연구가 국책연구기관 중에 지진을 연구하는…….
●박칠성 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의 뜻은 축소나 폐지의 뜻은 없다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진안전센터는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에 보면 인프라연구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안전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4명, 5명 이렇게 연구실이 있고 거기에 센터장이 간부로 있고 그 수당을 받고 있고 또 센터장은 연구를 수행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연구실을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연구실로.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진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지진 연구하는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포함 속에 들어 있는 거지 실제 없어진 건 아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당연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칠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징계시효 경과 시 신분상 처분 규정 마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54조에 보면 제규정의 직무를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1조에 징계사유 시효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기타 비위의 경우 3년으로 징계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타 출연기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징계사유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훈계ㆍ주의ㆍ경고 등 별도의 인사상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러한 근거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상 처분을 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사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요 확인을 하고 좀…….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다 가니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저희 지역구에 평상시 관심 있는 건데 짧게 지역구 일 한 가지 원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도림천 하류 신도림역 주변 악취가 심합니다. 주민 민원이 상당한 상황인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 악취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악취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시민체감형 솔루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내년도에 관련되는 연구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연구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 전에 우리 연구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악취 원인과 발생원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신도림역 주변의 경우에는 하수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오수인지 폐수인지 이 부분들이 가능성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현장 방문과 함께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측정장비가 아주 정확하게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 가지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민원에 대한 해결이 신속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시간이 기대만큼 짧지 않아 효과가 안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장님은 연구 수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선 결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연구가 추진해야 되는 목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품질부분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안 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간단축 부분은 제가 와서 가장 많이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한 1년 정도 수행되는 것들은 상반기 7월에 대부분 종료를 했고요. 현안 연구들 현안 검토는 한 2~3일을 넘기지 않고 있고 현안 연구로 넘어가더라도 한 2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수행하는 심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원장 결재를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일원화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신뢰성 확인 및 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토목, 건축, 조경, 도시계획 전 사항, 경찰, 소방 등등이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한 질의인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목적과 대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목적은 기술용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용역비 기준으로 1,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의하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기술용역의 초기단계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시행 필요성과 용역비 선정 적정성 평가는 용역 수행 전에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단계라는 게 정확히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거기 필요한…….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용역의 초기단계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한다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 최근 3년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절감률 2.8%의 절감액이 198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USB로 제출된 붙임자료에도 보면 심사결과서를 살펴보면 올해 심사에 따른 부적정은 제로입니다. 통과율이 100%라고요. 또한 최근 3년간 통과율도 99%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발주부서가 올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예전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심사를 신청하여 부적정 건수가 한 건도 안 나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올해 갑자기 부적정 건수가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용역 시행의 필요성 평가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발주부서 및 사업 시행 부서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타당성심사의 신뢰성을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용역 타당성심사는 외부심의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제출된 자료 23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적합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금액까지도 살펴보고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부적정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잘못되었나 하고 우려하시는데…….
●박칠성 위원 그러면 전부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박칠성 위원 그래요? 3년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감 추이를 살펴보면 그 추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는 심사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꼭 관계공무원들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절감률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진단하고 지적사항을 통보하면 그런 것들이 사례로 쌓여서 학습효과가 되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용역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 그런 자료들이 지적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보고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수준이 향상됐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기술담당관님은 지금 현 이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말씀보다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니까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일단 타당성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박칠성 위원 아닙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원입니다, 여기는 기술담당관이고요.
●위원장 송도호 네.
●박칠성 위원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지진안전센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이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0월 29일 규모 4.1의 지진이 괴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으로 이재민 111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했고, 다음 해인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재민 1,797명, 부상자 9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만에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역일까요? 수도 서울의 지진에 대한 안전은 국가에만 맡겨야 할까요? 이게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수도권 활성단층이나 어려운 매커니즘은 본 위원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그나마 지진방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곳이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진안전센터의 축소나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원장님, 지진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차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술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괴산 지진 이후 새롭게 연구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진안전센터 정원 5명 중 미충원 인력 3명은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서울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언론에 대한 서울기술연구원 입장과 지진안전센터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진방재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입장에 대해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오늘 저희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시면 지진안전센터가 저희 조직도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진과 관련해서 연구 수행을 해 왔습니다.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고 그 정도 선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행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원이 5명이고 3명이 미충원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총 정원을 운영 중이긴 한데 각 연구실이나 센터별로 정원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진안전센터의 정원이 5명이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박칠성 위원 다르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3명이 미충원이라는 부분도 사실관계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충원하는 부분은 아까 다른 분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신규 채용이 사실상 동결 상태기 때문에 지진만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진 안전지대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 바로 직전에 괴산에서 지진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의 시민 안전을 보기 때문에 지진도 예외이지 않다. 다만 앞서 위원님들 죽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울연구원과의 중복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 더 보고 있는 부분이 국책연구원과의 연구 중복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진 관련된 연구가 국책연구기관 중에 지진을 연구하는…….
●박칠성 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의 뜻은 축소나 폐지의 뜻은 없다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진안전센터는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에 보면 인프라연구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안전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4명, 5명 이렇게 연구실이 있고 거기에 센터장이 간부로 있고 그 수당을 받고 있고 또 센터장은 연구를 수행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연구실을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연구실로. 그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진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지진 연구하는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포함 속에 들어 있는 거지 실제 없어진 건 아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당연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박칠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징계시효 경과 시 신분상 처분 규정 마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제54조에 보면 제규정의 직무를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1조에 징계사유 시효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기타 비위의 경우 3년으로 징계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타 출연기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징계사유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훈계ㆍ주의ㆍ경고 등 별도의 인사상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러한 근거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상 처분을 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사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요 확인을 하고 좀…….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다 가니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저희 지역구에 평상시 관심 있는 건데 짧게 지역구 일 한 가지 원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도림천 하류 신도림역 주변 악취가 심합니다. 주민 민원이 상당한 상황인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이 악취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악취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시민체감형 솔루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내년도에 관련되는 연구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연구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 전에 우리 연구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악취 원인과 발생원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신도림역 주변의 경우에는 하수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오수인지 폐수인지 이 부분들이 가능성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현장 방문과 함께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측정장비가 아주 정확하게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 가지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민원에 대한 해결이 신속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시간이 기대만큼 짧지 않아 효과가 안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장님은 연구 수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선 결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연구가 추진해야 되는 목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품질부분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안 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간단축 부분은 제가 와서 가장 많이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한 1년 정도 수행되는 것들은 상반기 7월에 대부분 종료를 했고요. 현안 연구들 현안 검토는 한 2~3일을 넘기지 않고 있고 현안 연구로 넘어가더라도 한 2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수행하는 심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원장 결재를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일원화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술연구원의 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감사실장 김은주 감사실장 김은주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시 파견 공무원이죠?
●감사실장 김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시 기술연구원에 왜 파견됐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은주 감사실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의 전후로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했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감사실장 김은주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 제가 그 임무를 부여 받았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부여받고 갔는데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원장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은주 사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 부분 진작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감사실장으로 갔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를 못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은주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 송도호 위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서 감사실장으로 갔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감독을 잘해라 감시를 잘해라 그런 뜻으로 갔을 건데 본인은 실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 질의 좀 할게요.
원장님, 오전 질의 때 보면 전임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전임자 책임이고 나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른다 그렇게 답을 많이 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 전에 감사했던 부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그 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그랬다. 후임자여도 업무는 승계되는 거잖아요, 조직의 장으로서. 그렇다면 작년 행감 때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뭔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는 완료됐다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하는 부분인데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가 좀 잘못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조치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종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종결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워낙 감사 관련되는 기록들이 사실 많아서,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바인더가 이만한 분량으로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송도호 위원들이 지적한 거 그거 하루만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맥락들이 거의 처음에는 무슨 맥락인지 몰라도 뒤에 죽 가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거기 보면 근무기강 추락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으며 또 연구위원급 간부들의 근무기강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개원 3, 4년을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원인이 뭔지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기간이 개원한 직후에 발생해서 한 2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직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고 조직체계가 안정되기 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코로나19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 인사에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있으면 인사에 반영 안 하나요? 코로나19가 있어도 비대면을 해도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하세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평가는 정해져 있는 근무평정과 인사조치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전달도 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크게 그 두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요. 인사는 제가 와서 한 7, 8월 정도에 한 번 했고 근무평정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올 연말, 내년 연초 정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근무평정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이 업적평가, 역량평가 그다음에 다면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직자 그룹은 다면평가만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 않아요? 역량평가 하고 하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역량, 업적 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전체적으로 하는데 업적평가는 역량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 이렇게 쓰여 있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업적이 연구 업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간부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 영역은 아마 일반연구직들, 크게 보면 일반연구직들 평가와 일반행정직 평가 둘로 나누어지고, 연구직들 중에서도 간부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부서원들은 왜 다면평가는 안 하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부서원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동료들한테만 하나요?
보직자는 다면평가를 하는데 상향 50, 동료 50 하는데 부서원 그룹은 상향은 안 하고 동료는 100% 하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상향은 뭐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간부가 아닌 평직원들은, 상향은 소위 계급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직원이…….
●위원장 송도호 윗사람 하는 것?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간부가 아닌 직원들은 직급은 다르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로 보기 때문에 용어상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질하면 평가가 안 나오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간부가 피평가자로 있을 때, 직원들이 상향평가를 할 때 그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직원들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거는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도호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 우리 부서원 그룹에서 거기는 상향평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서원들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러니까 부서원은 부하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직급이 다 똑같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실에서 실장 아래 연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동일하게…….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팀장 이상하고 그 밑이면 몇 급, 몇 급인가요? 부서원 그룹이라고 치는 부분이 몇 급에서 몇 급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직급과 직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직급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간부를 맡지 않는 사람은 전부 부서원 그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보직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을 평가해서 총계를 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다면평가 점수는 총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왜 포함되지 않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은 점수화하지는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라고 하면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면 심사 풀이 넓으면 점수 차이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점수는 배수 안에 들어가면 다면평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질적 평가를 할 때 해당 내용들을 고려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연구원도 다면평가를 점수화하지 않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 앞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이야기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다면평가 점수를 총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가, 평가하기가 좋은가요, 그거 안 넣으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다면평가를 너무 강화하거나 이 점수 비중을 높이면 직원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점수 매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해당 내용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동료들이어도 잘하는 사람은 다 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있어도 누가 잘한다더라 금방 소문 나잖아요.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줘야 될 사람이 그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승진에.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가장 그 사람이 리더로서 역할을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들어간다면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앞 번의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같은 직급이어도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급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런 걸 안 해 준다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경쟁사회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고생 좀 해야 되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평가하는 부분들이 결과들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연구결과나 연구성과보다는 약간 인기 투표성,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 영역을 다면평가의 동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 좀 정교하게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아마 그랬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합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말씀하신 부분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충전기 보급이 점차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까 잠깐 나왔는데 지금 수리 재검정 시스템 갖추지 않고 있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위원장 송도호 어떻게 할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는 수리ㆍ재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장비 개발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요.
●위원장 송도호 장비는 누가 개발하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수리 재검정이 14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했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거는 아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거기서밖에 할 수 없나요, 지금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거기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충전기가 지금 기간이 7년인가 되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7년입니다, 의무 수리검정 기간이.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7년 다 되어가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게 7년 개념이요 2020년 기준 해서 2020년 1월 1일 자 이후에 설치한 충전기부터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그 전 것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전 것은 해당이 안 돼서 포함 안 시키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같이 2020년으로 계산해서 하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리 검정을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쪽에다가 재작년부터 해서 매년 매달 직원들 보내서 모니터링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수리 검정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개발해달라고 독촉 아닌 독촉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직원들 가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회의도 하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는 법정 계량기가 아마 지자체로 다 넘어올 건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지 않고 뒤에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한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개발이 안 돼서 어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염려돼서 계속 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준비를 잘하셔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술연구원의 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감사실장 김은주 감사실장 김은주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시 파견 공무원이죠?
●감사실장 김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시 기술연구원에 왜 파견됐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은주 감사실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의 전후로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했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감사실장 김은주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 제가 그 임무를 부여 받았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부여받고 갔는데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원장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은주 사실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 부분 진작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감사실장으로 갔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를 못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은주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 송도호 위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서 감사실장으로 갔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감독을 잘해라 감시를 잘해라 그런 뜻으로 갔을 건데 본인은 실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 질의 좀 할게요.
원장님, 오전 질의 때 보면 전임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전임자 책임이고 나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른다 그렇게 답을 많이 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 전에 감사했던 부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그 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그랬다. 후임자여도 업무는 승계되는 거잖아요, 조직의 장으로서. 그렇다면 작년 행감 때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뭔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는 완료됐다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하는 부분인데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가 좀 잘못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조치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종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종결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워낙 감사 관련되는 기록들이 사실 많아서,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바인더가 이만한 분량으로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송도호 위원들이 지적한 거 그거 하루만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맥락들이 거의 처음에는 무슨 맥락인지 몰라도 뒤에 죽 가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거기 보면 근무기강 추락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으며 또 연구위원급 간부들의 근무기강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개원 3, 4년을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원인이 뭔지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기간이 개원한 직후에 발생해서 한 2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직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고 조직체계가 안정되기 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코로나19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 인사에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있으면 인사에 반영 안 하나요? 코로나19가 있어도 비대면을 해도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하세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평가는 정해져 있는 근무평정과 인사조치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전달도 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크게 그 두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요. 인사는 제가 와서 한 7, 8월 정도에 한 번 했고 근무평정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올 연말, 내년 연초 정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근무평정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이 업적평가, 역량평가 그다음에 다면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직자 그룹은 다면평가만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 않아요? 역량평가 하고 하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역량, 업적 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전체적으로 하는데 업적평가는 역량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 이렇게 쓰여 있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업적이 연구 업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간부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 영역은 아마 일반연구직들, 크게 보면 일반연구직들 평가와 일반행정직 평가 둘로 나누어지고, 연구직들 중에서도 간부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부서원들은 왜 다면평가는 안 하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부서원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동료들한테만 하나요?
보직자는 다면평가를 하는데 상향 50, 동료 50 하는데 부서원 그룹은 상향은 안 하고 동료는 100% 하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상향은 뭐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간부가 아닌 평직원들은, 상향은 소위 계급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직원이…….
●위원장 송도호 윗사람 하는 것?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간부가 아닌 직원들은 직급은 다르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로 보기 때문에 용어상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질하면 평가가 안 나오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간부가 피평가자로 있을 때, 직원들이 상향평가를 할 때 그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직원들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거는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도호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 우리 부서원 그룹에서 거기는 상향평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서원들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러니까 부서원은 부하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직급이 다 똑같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실에서 실장 아래 연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동일하게…….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팀장 이상하고 그 밑이면 몇 급, 몇 급인가요? 부서원 그룹이라고 치는 부분이 몇 급에서 몇 급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직급과 직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직급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간부를 맡지 않는 사람은 전부 부서원 그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보직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을 평가해서 총계를 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다면평가 점수는 총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왜 포함되지 않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부분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은 점수화하지는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라고 하면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면 심사 풀이 넓으면 점수 차이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점수는 배수 안에 들어가면 다면평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질적 평가를 할 때 해당 내용들을 고려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연구원도 다면평가를 점수화하지 않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 앞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이야기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다면평가 점수를 총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가, 평가하기가 좋은가요, 그거 안 넣으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다면평가를 너무 강화하거나 이 점수 비중을 높이면 직원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점수 매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해당 내용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동료들이어도 잘하는 사람은 다 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있어도 누가 잘한다더라 금방 소문 나잖아요.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줘야 될 사람이 그 점수를 못 받아서 탈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승진에.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가장 그 사람이 리더로서 역할을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들어간다면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앞 번의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같은 직급이어도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급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런 걸 안 해 준다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경쟁사회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고생 좀 해야 되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평가하는 부분들이 결과들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연구결과나 연구성과보다는 약간 인기 투표성,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 영역을 다면평가의 동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 좀 정교하게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아마 그랬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원장님,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합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말씀하신 부분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충전기 보급이 점차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까 잠깐 나왔는데 지금 수리 재검정 시스템 갖추지 않고 있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위원장 송도호 어떻게 할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는 수리ㆍ재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장비 개발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요.
●위원장 송도호 장비는 누가 개발하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수리 재검정이 14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했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거는 아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거기서밖에 할 수 없나요, 지금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거기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충전기가 지금 기간이 7년인가 되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7년입니다, 의무 수리검정 기간이.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7년 다 되어가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게 7년 개념이요 2020년 기준 해서 2020년 1월 1일 자 이후에 설치한 충전기부터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그 전 것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전 것은 해당이 안 돼서 포함 안 시키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같이 2020년으로 계산해서 하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리 검정을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쪽에다가 재작년부터 해서 매년 매달 직원들 보내서 모니터링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수리 검정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개발해달라고 독촉 아닌 독촉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직원들 가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회의도 하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는 법정 계량기가 아마 지자체로 다 넘어올 건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지 않고 뒤에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한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개발이 안 돼서 어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염려돼서 계속 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준비를 잘하셔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원장님, 유니아일랜드CC 간 날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진술 위원 9월 17일, 18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출장가셨다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일단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은 인정을 하셨죠? 아니, 골프장 가는데 관용차 타고 갔으면 그게 사적 사용이지,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원장님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자 내역들을 주셨는데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여러 개를 불러주셔서 사실은 다 못 적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일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항가는 길이어서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적 사용은 맞죠? 인정하시죠? 아니, 일요일에 공항을 가는데 전날 골프장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했으면 그건 사적 사용이잖아요.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한다고 보고요.
지금 조직개편 준비 중에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개편이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개편안은 7월에 사실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시와 협의가 늦어져서 이사회 일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본 느낌은 뭐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지금 4차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을 고려한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3개 실 도시전략연구실, 도시인프라연구실, 주거환경연구실, 서울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실이 있는데 이게 연구실명만 보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미세먼지연구센터 1년 동안 운영되다 폐지됐어요. 그런데 3차 조직개편 때는 1인의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를 구성해 놓고 1인만 두고, 결국에 보면 마치 서울기술연구원의 장기적인 모습을 미래를 보면서 조직개편 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수시과제 보고서 작성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옆에 뿌리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게 기술연구원이 할 사항입니까, 서울연구원이 할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 마포에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정책적인 내용을 기술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해서 발표를 해요. 기술연구원이 무슨 그런 역할까지 합니까, 정책까지? 기술과 관련되지도 않은 정책인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안 검토라고 해서 연구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쓰레기소각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안이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례, 일본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기술연구원만의 연구를 하셔야 서울연구원과의 통폐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할 사업들을 다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도 서울연구원과 유사하게 가면서 통합을 대비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관용차 사적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긁어서 다 쓰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서울기술연구원들의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대표해서 통폐합을 막아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통폐합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보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의도로 원장을 맡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앞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답변시간을 좀 주시면…….
●정진술 위원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우리 직접 감리제 추진하는 것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2안으로 해서 감리공단을 만드는 계획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직접 감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였었죠? 전문성 부족, 업계 유착 등의 문제점 해소하고자 책임감리제 도입했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전문성 부족 문제로 해서 직접 감리제를 도입, 아니 책임감리제를 도입했는데 이제 다시 직접 감리 들어가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인원은 일단 기술적인 축적도 그동안 안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경험이 있는 임기제를 몇 명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새끼 치듯이 해서 직원들 기술능력을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기제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의 숙련 그리고 도제 관계처럼 위에 있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면서 이게 축적돼서 수십 년 동안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접 감리제, 물론 성산대교라든가 그때 났을 때 알겠는데 잘못하면 업무 과중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기 좋죠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한다 괜찮네,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아직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정진술 위원 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들 제척이라든가 회피 사유 지정한 적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해당 그 업체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제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빠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다른 특허의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자기 회사 공법으로 바꿔버려요. 이건 좀 문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특정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공법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우리 마포에 오다 보니까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연구기관도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라든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친환경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제품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최대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할 때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평가점수를 준다든가 배점을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면 저는 이런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라든가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에코 서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 좀…….
●위원장 송도호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고려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쪽에 보면 조직 개편안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요 AIoT 그룹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룹, 기술실증센터 이 영역은 서울연구원에는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연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직원들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연구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도시인프라연구실은 서울연구원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고, 왼쪽의 기조실이나 경영지원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조직에나 사실은 인사조직, 예산, 감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연구실 부분에서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거환경연구실이라고 명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미진해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투출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우리 기획실장이 혼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와서. 그 질의답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시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정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부적절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내부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잘린 부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기획실장도 공학박사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딱딱 자르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앞뒤 질문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면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 찬성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전체 앞뒤 맥락을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원장님, 유니아일랜드CC 간 날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진술 위원 9월 17일, 18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출장가셨다는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일단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은 인정을 하셨죠? 아니, 골프장 가는데 관용차 타고 갔으면 그게 사적 사용이지,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원장님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자 내역들을 주셨는데요 너무 속도가 빠르게 여러 개를 불러주셔서 사실은 다 못 적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일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항가는 길이어서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적 사용은 맞죠? 인정하시죠? 아니, 일요일에 공항을 가는데 전날 골프장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했으면 그건 사적 사용이잖아요.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한다고 보고요.
지금 조직개편 준비 중에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개편이요?
●정진술 위원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개편안은 7월에 사실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시와 협의가 늦어져서 이사회 일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본 느낌은 뭐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지금 4차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을 고려한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3개 실 도시전략연구실, 도시인프라연구실, 주거환경연구실, 서울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정보실이 있는데 이게 연구실명만 보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미세먼지연구센터 1년 동안 운영되다 폐지됐어요. 그런데 3차 조직개편 때는 1인의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를 구성해 놓고 1인만 두고, 결국에 보면 마치 서울기술연구원의 장기적인 모습을 미래를 보면서 조직개편 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수시과제 보고서 작성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옆에 뿌리고 계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게 기술연구원이 할 사항입니까, 서울연구원이 할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 마포에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정책적인 내용을 기술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해서 발표를 해요. 기술연구원이 무슨 그런 역할까지 합니까, 정책까지? 기술과 관련되지도 않은 정책인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안 검토라고 해서 연구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쓰레기소각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안이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례, 일본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기술연구원만의 연구를 하셔야 서울연구원과의 통폐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할 사업들을 다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도 서울연구원과 유사하게 가면서 통합을 대비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관용차 사적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긁어서 다 쓰고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서울기술연구원들의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대표해서 통폐합을 막아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통폐합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보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의도로 원장을 맡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앞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답변시간을 좀 주시면…….
●정진술 위원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우리 직접 감리제 추진하는 것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2안으로 해서 감리공단을 만드는 계획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직접 감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였었죠? 전문성 부족, 업계 유착 등의 문제점 해소하고자 책임감리제 도입했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전문성 부족 문제로 해서 직접 감리제를 도입, 아니 책임감리제를 도입했는데 이제 다시 직접 감리 들어가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인원은 일단 기술적인 축적도 그동안 안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경험이 있는 임기제를 몇 명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새끼 치듯이 해서 직원들 기술능력을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기제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의 숙련 그리고 도제 관계처럼 위에 있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면서 이게 축적돼서 수십 년 동안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접 감리제, 물론 성산대교라든가 그때 났을 때 알겠는데 잘못하면 업무 과중 그리고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기 좋죠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한다 괜찮네,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아직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정진술 위원 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들 제척이라든가 회피 사유 지정한 적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해당 그 업체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제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빠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다른 특허의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자기 회사 공법으로 바꿔버려요. 이건 좀 문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특정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공법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우리 마포에 오다 보니까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연구기관도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라든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 친환경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제품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최대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할 때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평가점수를 준다든가 배점을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면 저는 이런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라든가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에코 서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 좀…….
●위원장 송도호 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고려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쪽에 보면 조직 개편안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요 AIoT 그룹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룹, 기술실증센터 이 영역은 서울연구원에는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연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직원들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연구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도시인프라연구실은 서울연구원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고, 왼쪽의 기조실이나 경영지원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조직에나 사실은 인사조직, 예산, 감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연구실 부분에서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거환경연구실이라고 명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미진해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투출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우리 기획실장이 혼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와서. 그 질의답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시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정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부적절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내부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잘린 부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기획실장도 공학박사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딱딱 자르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앞뒤 질문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면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 찬성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전체 앞뒤 맥락을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했으니까 하나만 좀…….
그러면 우리 원장님 통합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혁신적 통합을 요청을 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서울연구원을 해체하고 해산하고 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을, 기술연구원 법인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울시에 제안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정진술 위원 엎치나 메치나 통합이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기술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됐는데 장기간 돼 있던 서울연구원을 해체해서 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두 번째…….
●위원장 송도호 정리하세요.
●정진술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이 혁신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도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실은 바로 서울연구원에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센터만 구분해서 따로 부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으로 하면 그냥 바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어떤 고민과 뭘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시는데요 실제 보이는 모습은 통합을 고려한 그거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통합에 반대하시고요 통폐합에 대해서 막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위원장 송도호 자, 간단하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지금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전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물리적인 통합 또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반대한다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게 어느 기관을 해체하고 어느 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주목적이라든지 설립 근거라든지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도 적은데 이 기술연구원의 요구 사항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서울시 관계부서나 간부들로부터 제가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고 있으면서…….
●위원장 송도호 네, 알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통합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혁신적 통합을 요청을 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서울연구원을 해체하고 해산하고 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을, 기술연구원 법인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울시에 제안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정진술 위원 엎치나 메치나 통합이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기술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됐는데 장기간 돼 있던 서울연구원을 해체해서 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두 번째…….
●위원장 송도호 정리하세요.
●정진술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이 혁신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도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실은 바로 서울연구원에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센터만 구분해서 따로 부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으로 하면 그냥 바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어떤 고민과 뭘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시는데요 실제 보이는 모습은 통합을 고려한 그거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통합에 반대하시고요 통폐합에 대해서 막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위원장 송도호 자, 간단하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지금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전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가 물리적인 통합 또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반대한다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게 어느 기관을 해체하고 어느 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주목적이라든지 설립 근거라든지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도 적은데 이 기술연구원의 요구 사항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서울시 관계부서나 간부들로부터 제가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고 있으면서…….
●위원장 송도호 네, 알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어서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관련해서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2만 5,000대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오늘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3만 5,000대로 두 달 사이에 1만 대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찾아봤더니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콘센트형 충전기들을 많이 보급을 한 것 같아요, 두 달 사이에. 많이 늘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다니는 자동차의 10%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고 그렇다면 더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제안을 계속 받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아까 말씀하신 어디 기계를 만드는, 그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연구원 쪽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놓쳤다가는 나중에 문제 발생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초에 인지를 했고요. 저희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만 있으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KTC 쪽에다가 저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동식 수리검정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KTC에는 고정식 수리검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정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수리검정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사서 현장에 다니면서 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상욱 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 전기를 대량으로 급속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또 소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측을 빨리해서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가 또 나중에 책임 소지를 가지고 큰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방법 더 강구하셔서 노력하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이상욱 위원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번 보면 기동점검단 운영성과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최근 3년간 0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더니 2020년부터는 점검 관련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직원 피로도 증가, 공사장 중복점검 등에 따라서 안 했다, 아니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개선하여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정기적 특별점검을 한다는 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외부 기동점검단은 같은 내용이고요 실시를 비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는 건 한 번도 안 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술심사담당관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3년간, 2019년까지는 했다가 500건이 넘게 적발도 했고요. 했다가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일이 더 많았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량으로 따지면 타당성심사라든지 위원회 개최 건수가 1년에 한 1,500~2,0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개인별로 따지면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또 심사를 한 4~5건 정도 하게 되는 그런 업무량의 부담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안전총괄실에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거든요.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점검을 하게 되고 여러 부서에서 점검을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점검 나오면 중요한 공사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특히 필요하다는 경우에만 점검기동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가겠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상욱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이슈가 되지 않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태원 사고같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HDC같이 외벽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 다치고 그때 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필요성이라면 사후에라도 가서…….
●이상욱 위원 실효성이 있냐고요, 실효성.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거 안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정치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기동점검단이라는 게 취지가 현장을 가서 잘못된 부분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기능을 대체로 안전어사대가 나가서 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보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됐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기동점검단을 축소 운영하는 경우는 서울시의 후퇴된 안전점검에 대한 방침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후퇴라기보다는 여건이 변화해서…….
●이상욱 위원 어떤 여건이 변화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2022년부터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나가신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어사대를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이번에 오 시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기자회견 하실 때?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있잖아요, 하셔야 될 일이. 오늘도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2페이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주요 업무로 해서 적어놓으셨잖아요.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운영 및 지도, 부실방지 벌점제도 운영’ 왜 적어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대교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압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 가신 적 있으세요, 그전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공사 얼마나 됐어요, 진행된 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진행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최근 3년간 0건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한 번도 안 가셨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가셨어요?
앞서 얘기하신 거랑 또 앞뒤 안 맞잖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벌어지고 나서도 안 가시고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도 안 하시고, 점검도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셔야 돼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가능한 선에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공사현장들이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오면서 제대로 공사들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서로 미뤄진 공기들을 다시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했던 운영들 하시고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도 더 운영하셔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것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이슈가 벌어지기 전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전환한 계기가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감안해서 했지만 한번 업무상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동점검단 운영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최근 3년간 없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고도 터졌고요. 꼭 대책 마련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품질시험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어서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관련해서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2만 5,000대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오늘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3만 5,000대로 두 달 사이에 1만 대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찾아봤더니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콘센트형 충전기들을 많이 보급을 한 것 같아요, 두 달 사이에. 많이 늘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다니는 자동차의 10%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고 그렇다면 더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제안을 계속 받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아까 말씀하신 어디 기계를 만드는, 그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연구원 쪽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놓쳤다가는 나중에 문제 발생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초에 인지를 했고요. 저희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만 있으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KTC 쪽에다가 저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동식 수리검정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KTC에는 고정식 수리검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정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수리검정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사서 현장에 다니면서 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상욱 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 전기를 대량으로 급속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또 소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측을 빨리해서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가 또 나중에 책임 소지를 가지고 큰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방법 더 강구하셔서 노력하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이상욱 위원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번 보면 기동점검단 운영성과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최근 3년간 0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더니 2020년부터는 점검 관련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직원 피로도 증가, 공사장 중복점검 등에 따라서 안 했다, 아니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개선하여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정기적 특별점검을 한다는 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외부 기동점검단은 같은 내용이고요 실시를 비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는 건 한 번도 안 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술심사담당관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3년간, 2019년까지는 했다가 500건이 넘게 적발도 했고요. 했다가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일이 더 많았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래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량으로 따지면 타당성심사라든지 위원회 개최 건수가 1년에 한 1,500~2,0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개인별로 따지면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또 심사를 한 4~5건 정도 하게 되는 그런 업무량의 부담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안전총괄실에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거든요.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점검을 하게 되고 여러 부서에서 점검을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점검 나오면 중요한 공사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다가 2020년부터는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특히 필요하다는 경우에만 점검기동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가겠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상욱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이슈가 되지 않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태원 사고같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HDC같이 외벽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 다치고 그때 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필요성이라면 사후에라도 가서…….
●이상욱 위원 실효성이 있냐고요, 실효성.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거 안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정치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기동점검단이라는 게 취지가 현장을 가서 잘못된 부분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기능을 대체로 안전어사대가 나가서 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보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됐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기동점검단을 축소 운영하는 경우는 서울시의 후퇴된 안전점검에 대한 방침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후퇴라기보다는 여건이 변화해서…….
●이상욱 위원 어떤 여건이 변화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2022년부터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나가신 거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어사대를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 이번에 오 시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기자회견 하실 때?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있잖아요, 하셔야 될 일이. 오늘도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2페이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주요 업무로 해서 적어놓으셨잖아요.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운영 및 지도, 부실방지 벌점제도 운영’ 왜 적어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대교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압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 가신 적 있으세요, 그전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공사 얼마나 됐어요, 진행된 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진행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최근 3년간 0건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한 번도 안 가셨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가셨어요?
앞서 얘기하신 거랑 또 앞뒤 안 맞잖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벌어지고 나서도 안 가시고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도 안 하시고, 점검도 아니고 제대로 운영하셔야 돼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가능한 선에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공사현장들이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오면서 제대로 공사들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서로 미뤄진 공기들을 다시 단축시키려고 무리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했던 운영들 하시고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도 더 운영하셔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것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이슈가 벌어지기 전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전환한 계기가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감안해서 했지만 한번 업무상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동점검단 운영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최근 3년간 없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고도 터졌고요. 꼭 대책 마련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김용호입니다.
기술심사당당관님,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뒤에 명단을 제가 봤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와서 열렸습니까, 최근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김용호 위원 열립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가 계시고 저도 박성연 위원하고 두 군데나 들어가 있던데 나는 심의 열린다는 소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리분야라서 계약관리에 대한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연락을 못 드린 거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거였습니까? 그러면 박성연 위원은 토목 관련 심의던데 거기도 토목 관련된 게 없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있었습니다만 연락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을 거의 200명 가까이 선임을 하는데 그렇게 선임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이런 각종 심의를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양천구 신월동에 지금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아까도 말씀했듯이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현장점검도 가보고 저도 해보니까 거기도 시행착오,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또 지금 계속 추진을 하잖아요. 3개 대심도 터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보고서 한번 제출할 의향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건데요 같이 검토해서 보고서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건 제가 또 요청을 하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이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걸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원래 자기 주관 업무는 장단점을 분석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내부적으로 점검도 해서 그런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가 문제점이다 이 정도를 협력부서로서 한 번쯤 체크해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뭔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사고가 난건 어쩔 수 없지만 알다시피 지금 홍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지하철이라든지 앞으로 유사한 또 유사한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방어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자세보다도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미리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스마트한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놓으시면 어떻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미 제안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구축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행안부도 하고 정부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이럴 때 좀 이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 부분을 연구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부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김용호 위원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 관련 부서 회의를 할 때 저희 사례를 발표했고요. 조금 미진한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술연구원 제안이 구체적이고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정도의 평을 받아서 지금 세부안을 만드는 데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 위원 조만간에 좋은 안을 내놓겠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념해서 진행을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시하고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스마트한 기술을 겸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끝으로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이면 운영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정확한 스케줄은 저희가 통보를 받거나 그 진행 중인 상황을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요. 현재 운영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종결정할 부분이 통합을 결정하는 것인지 기술연구원의 해산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방향을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모르고 내부에서도 미정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기류가 서울연구원은 인문이나 사회분야가 좀 뛰어나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면과 기술분야가 뛰어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기관이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연구원의 인력, 인력이 제가 오늘 제출 자료에 보니까 연구직이 85명이고 일반직이 19명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직원들 보직 문제 우리 원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 박사급 이상 연구원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노하우들이 조직이 합병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여러 여건이 안 맞으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한 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고 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역할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되 하실 때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맞습니까? 역할하실 때 우리 기술 직원들 잘 챙기시고 연구직들 특히 잘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그동안 4년 이상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주신 말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황도 여전히 통합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통합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5월 이후부터 1년 넘게 지금 1년 반 정도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통합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인력의 운영 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 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용안정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연구원 사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유념해서 보는 부분은 앞으로 미래 방향이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획실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거의 가장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이 기획실 직원들인데요 지금 거의 이 업무에만 매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 그런 쪽을 통해서는 이미 통합에는 양 기관이 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 저도 잘 들었고 또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잘 유념해서 그 문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당당관님,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뒤에 명단을 제가 봤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와서 열렸습니까, 최근에?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김용호 위원 열립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가 계시고 저도 박성연 위원하고 두 군데나 들어가 있던데 나는 심의 열린다는 소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심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리분야라서 계약관리에 대한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연락을 못 드린 거였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거였습니까? 그러면 박성연 위원은 토목 관련 심의던데 거기도 토목 관련된 게 없었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있었습니다만 연락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을 거의 200명 가까이 선임을 하는데 그렇게 선임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이런 각종 심의를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양천구 신월동에 지금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아까도 말씀했듯이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현장점검도 가보고 저도 해보니까 거기도 시행착오,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또 지금 계속 추진을 하잖아요. 3개 대심도 터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보고서 한번 제출할 의향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건데요 같이 검토해서 보고서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건 제가 또 요청을 하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이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걸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원래 자기 주관 업무는 장단점을 분석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내부적으로 점검도 해서 그런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가 문제점이다 이 정도를 협력부서로서 한 번쯤 체크해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뭔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사고가 난건 어쩔 수 없지만 알다시피 지금 홍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지하철이라든지 앞으로 유사한 또 유사한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방어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자세보다도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미리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스마트한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놓으시면 어떻겠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미 제안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구축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행안부도 하고 정부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이럴 때 좀 이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 부분을 연구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부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김용호 위원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 관련 부서 회의를 할 때 저희 사례를 발표했고요. 조금 미진한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술연구원 제안이 구체적이고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정도의 평을 받아서 지금 세부안을 만드는 데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 위원 조만간에 좋은 안을 내놓겠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념해서 진행을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시하고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스마트한 기술을 겸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끝으로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이면 운영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정확한 스케줄은 저희가 통보를 받거나 그 진행 중인 상황을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요. 현재 운영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종결정할 부분이 통합을 결정하는 것인지 기술연구원의 해산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방향을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모르고 내부에서도 미정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기류가 서울연구원은 인문이나 사회분야가 좀 뛰어나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면과 기술분야가 뛰어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기관이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연구원의 인력, 인력이 제가 오늘 제출 자료에 보니까 연구직이 85명이고 일반직이 19명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직원들 보직 문제 우리 원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 박사급 이상 연구원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노하우들이 조직이 합병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여러 여건이 안 맞으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한 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고 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역할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되 하실 때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맞습니까? 역할하실 때 우리 기술 직원들 잘 챙기시고 연구직들 특히 잘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그동안 4년 이상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주신 말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황도 여전히 통합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통합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5월 이후부터 1년 넘게 지금 1년 반 정도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통합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인력의 운영 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 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용안정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연구원 사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유념해서 보는 부분은 앞으로 미래 방향이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획실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거의 가장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이 기획실 직원들인데요 지금 거의 이 업무에만 매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 그런 쪽을 통해서는 이미 통합에는 양 기관이 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 저도 잘 들었고 또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잘 유념해서 그 문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심의위원들 회의를 하는데 연락을 안 해본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심의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들은 10월에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포함됐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관리하고 토목시공하고 건축계획 분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약관리는 그동안에 심의 건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고, 토목시공의 박성연 위원님하고 건축계획 김길영 위원님한테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왜 연락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연락해서 심의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진 않고요 골고루 심의를 하도록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못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먼저…….
●위원장 송도호 다른 분은 몰라도 위원님들한테는 그 부분 연락해야죠.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락은 앞으로 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심의위원들 회의를 하는데 연락을 안 해본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심의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위원님들은 10월에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포함됐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관리하고 토목시공하고 건축계획 분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약관리는 그동안에 심의 건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고, 토목시공의 박성연 위원님하고 건축계획 김길영 위원님한테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왜 연락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연락해서 심의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진 않고요 골고루 심의를 하도록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못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먼저…….
●위원장 송도호 다른 분은 몰라도 위원님들한테는 그 부분 연락해야죠.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락은 앞으로 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오늘 서울기술연구원하고 다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오늘 해서, 저는 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좋은 말을 해서 잘되도록 바라는데 오늘 계속 답변하는 거 보면 기술심사담당관님도 그렇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항상 일이 있으면 잘못 들은지는 몰라도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또 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죠?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답변 조금…….
●남창진 위원 대강만 하세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만약 아니면 적극 나서서 아닌 걸 정 위원님한테도 해명을 하시고 또 타 위원들한테도 해명을 해 주셔야 맞다. 안 그러면 된 걸로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답변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짧게 하나만 해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해당일의 행사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날 제 개인 차량을 이용했는지 관용 차량을 이용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차량 일지를 제가 오늘 처음 받아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5시에 출근을 시작해서 5시에 도착한 걸로 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하셔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저도 오늘 처음 들으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고 ‘네’라면 인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오늘 이 보고서에 보니까 애자일(Agile) 조직이라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연구 혁신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술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 방법의 혁신은 무엇인지 특히 애자일 조직 실행에 관련해서, 애자일 조직 뭐예요? 구체적인 실행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에 심야 탄력요금 조정만 가지고 택시 대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서울연구원이 하지 못한 것을 기술연구원에서 제안했었던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었나, 혹시 있었다면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애자일 조직은 사실 영어이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먼저 사용을 해서 저희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탄력성, 융통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수해 최소화 방안을 연구를 할 때는 저희 연구원의 박사 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연구원 조직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원들을 전체적으로 이 연구 하나를 매진하기 위해서 특히 빠른 시간 안에 적합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원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또 이태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 10명의 박사들이 하나의 연구실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태원 10명 참여했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이번 사고 나기 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사고 난 이후부터요.
●남창진 위원 이후부터 10명…….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후부터 빨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런 신속한 현안 연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신속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공 영역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공에 관계없이 공동연구, 합동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들이 생길 때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이런 운영 체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택시 부분은 위원님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왜 빨리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주신 말씀 이후에도 택시요금 인상분 중에서 인건비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자꾸 몇 년 치를 모아두었다가 인상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업계도 힘들고 시민들은 또 한꺼번에 갑자기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택시요금도 물가연동제 같은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원과 관계없이 국토부에서도 또 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준비나 제도 개선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연동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더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직까지는 확실한 실용성 있는 방안을 아직 마련을 못 했다 이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기는 합니다만…….
●남창진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또 어차피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잘하자고 한 가지 짚어보자면 비위행위자 포상 제한규정 관련해서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의 포상과 징계규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비위행위자 징계하고 포상하고요?
●남창진 위원 네.
잘못하면 감점 준다거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무성적 평점을 감점 주고 잘하면 플러스를 주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나 조사를 해서 징계를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 중에 감봉 마이너스 3을 받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5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5까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점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마이너스 감점 3점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상 받은 적 있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포상으로 인해서 근무평정의 가점 및 비위행위의 신분상 처분에 따른 근무성적 평점의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점하고 감점, 비위행위로 인해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포상으로 인해 징계에 따른 감점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포상이 징계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이사회에서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에 포상을 제한하는 그런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남창진 위원 그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징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작년 연말에 이사회 의결이 되어서, 저희가 규정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시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서울시 승인하고 이랬으면 올해 초 정도 넘어왔을 것 같고…….
●남창진 위원 그렇죠. 현재 그게 만약 됐다면 다행인데 안 됐다면 피의자가 포상을 받아버리면 비위 한 거는 다 묻혀지잖아요, 포상만 남고. 그러면 그게 만약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걸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또 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죠?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답변 조금…….
●남창진 위원 대강만 하세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만약 아니면 적극 나서서 아닌 걸 정 위원님한테도 해명을 하시고 또 타 위원들한테도 해명을 해 주셔야 맞다. 안 그러면 된 걸로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답변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짧게 하나만 해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해당일의 행사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날 제 개인 차량을 이용했는지 관용 차량을 이용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차량 일지를 제가 오늘 처음 받아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5시에 출근을 시작해서 5시에 도착한 걸로 된 이런 부분도 있어서…….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하셔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저도 오늘 처음 들으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고 ‘네’라면 인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오늘 이 보고서에 보니까 애자일(Agile) 조직이라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연구 혁신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술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 방법의 혁신은 무엇인지 특히 애자일 조직 실행에 관련해서, 애자일 조직 뭐예요? 구체적인 실행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에 심야 탄력요금 조정만 가지고 택시 대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서울연구원이 하지 못한 것을 기술연구원에서 제안했었던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었나, 혹시 있었다면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애자일 조직은 사실 영어이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먼저 사용을 해서 저희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탄력성, 융통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수해 최소화 방안을 연구를 할 때는 저희 연구원의 박사 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연구원 조직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원들을 전체적으로 이 연구 하나를 매진하기 위해서 특히 빠른 시간 안에 적합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원을 한 측면이 있는데요. 또 이태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 10명의 박사들이 하나의 연구실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태원 10명 참여했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이번 사고 나기 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니요. 사고 난 이후부터요.
●남창진 위원 이후부터 10명…….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이후부터 빨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1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런 신속한 현안 연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또 신속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공 영역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공에 관계없이 공동연구, 합동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들이 생길 때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이런 운영 체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택시 부분은 위원님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왜 빨리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주신 말씀 이후에도 택시요금 인상분 중에서 인건비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자꾸 몇 년 치를 모아두었다가 인상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업계도 힘들고 시민들은 또 한꺼번에 갑자기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택시요금도 물가연동제 같은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원과 관계없이 국토부에서도 또 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준비나 제도 개선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연동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더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직까지는 확실한 실용성 있는 방안을 아직 마련을 못 했다 이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기는 합니다만…….
●남창진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또 어차피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잘하자고 한 가지 짚어보자면 비위행위자 포상 제한규정 관련해서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의 포상과 징계규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비위행위자 징계하고 포상하고요?
●남창진 위원 네.
잘못하면 감점 준다거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무성적 평점을 감점 주고 잘하면 플러스를 주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나 조사를 해서 징계를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 중에 감봉 마이너스 3을 받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5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5까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점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마이너스 감점 3점 받은 사람이 국무총리상 받은 적 있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포상으로 인해서 근무평정의 가점 및 비위행위의 신분상 처분에 따른 근무성적 평점의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점하고 감점, 비위행위로 인해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포상으로 인해 징계에 따른 감점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포상이 징계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이사회에서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내용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에 포상을 제한하는 그런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남창진 위원 그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남창진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징계받은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 작년 연말에 이사회 의결이 되어서, 저희가 규정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시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서울시 승인하고 이랬으면 올해 초 정도 넘어왔을 것 같고…….
●남창진 위원 그렇죠. 현재 그게 만약 됐다면 다행인데 안 됐다면 피의자가 포상을 받아버리면 비위 한 거는 다 묻혀지잖아요, 포상만 남고. 그러면 그게 만약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걸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기술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의 실적이 저조하며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기술직렬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할 것, 공기적정성 심의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차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공무원 직접 감리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바 시범실시 대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향후 사업이 확대되었을 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반의 점검인력 현실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점검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울연구원과 연구분야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기술연구원의 명확한 연구분야를 확립할 것,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태양광 기술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역할이 불분명한 만큼 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서울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물품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타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과 채용 부적정 의혹이 제기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조치할 예정이며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할 것, 괴산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는 서울의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기술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의 실적이 저조하며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기술직렬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할 것, 공기적정성 심의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차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공무원 직접 감리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바 시범실시 대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향후 사업이 확대되었을 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반의 점검인력 현실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점검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울연구원과 연구분야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기술연구원의 명확한 연구분야를 확립할 것,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태양광 기술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역할이 불분명한 만큼 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서울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서울기술연구원 물품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타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과 채용 부적정 의혹이 제기되었는바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조치할 예정이며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할 것, 괴산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는 서울의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