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1차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에 걸쳐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178건, 건의사항 32건, 기타 자료요구 70건, 모두 280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감사기간과 감사권한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여 다음 총 4건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시 허위견적서,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 부정적 수의계약의 건과 둘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 의혹의 건 그리고 셋째,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주요 공종의 문제점에 대한 재조사, 넷째,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4개 물재생센터에 만연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제품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 사례 건 이상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도호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 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완택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하현석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철설비부장입니다. 현재 설비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장 송도호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내실화와 신속 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4억 원 대비 3억 4,600만 원 증가한 2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반영액을 반영하여 4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은 최근 5년 평균액으로 반영하여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 내역은 공사비용 등 보관 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이 2억 9,100만 원, 준공 지연 등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 5,6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이 22억 7,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8억 100만 원 대비 1억 4,100만 원 증가한 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비 4,8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도 청사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에 따른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는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1,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1,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50억 1,6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8,9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억 2,1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억 2,700만 원,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500만 원, 기본경비 7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은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오늘 2023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7억 1,831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8억 3,789만 원 대비 1억 1,9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으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가 7억 2,000만 원,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가 3,999만 원이고요, 지난 연도 수입이 345만 원 해서 총 5,060만 원이 되겠고요. 품질시험소 소관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수입 778만 원, 청사 일부 임대에 따른 사용료 67만 원, 시험 증지수입 6억 5,797만 원,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1억 2,600만 원입니다. 해서 총 6억 6,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액 21억 5,653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19억 2,399만 원 대비 2억 3,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9,571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581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17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725만 원,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억 2,630만 원으로 총 8억 7,02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8,895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 92만 원, 청사 유지관리 5억 873만 원, 기본경비 3억 8,766만 원으로 총 12억 8,6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담당관님 잠깐만요.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이 얼마예요? 아까 1억 얼마라고 그러던데 126만 원이 맞습니까, 1억 2,000얼마가 맞습니까,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126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여기는 126만 원 쓰여있는데 아까 1억 얼마라고 해서 확인한 거예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4억 원 대비 14.4% 증가한 27억 4,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8억 100만 원 대비 2.1% 증가한 69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4%인 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4,600만 원인데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세수 추계의 경우 2021년 체납액에 지난 5년간 평균증감액을 더해 추계한 2023년도 예상체납액에 최근 5년간 징수율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금회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5년간의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징수율이 6.2%로 체납액 대비 매우 낮아 징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향후 세수 추계 시에는 징수노력과 함께 이를 근거로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세수 추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의 점검위원 수당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022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건설) 단가는 30만 8,530원으로 안전자문단의 인건비와 간극이 있는바 업무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 청사 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49억 6,800만 원 대비 금회 4,700만 원 증가한 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목이 전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무관리비의 경우 전년 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 대비 4억 5,300만 원 감소한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 대비 4억 5,700만 원 증가한 4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의 인상과 무상임대 기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는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세출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처럼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손해지만 임대청사가 서울시 본청 및 서소문별관 등과 동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도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공사참여자의 전문적 직무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 3억 9,800만 원 대비 금회 900만 원 감소한 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목이 전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며 공사관리관 안전장구 예산이 9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피복비를 1인당 24만 원으로 통일함에 따라 안전관리과 안전점검 피복비가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14쪽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장 영상을 표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향후 확장성을 적용한 건설관리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 예산 2억 1,7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증가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건설공사 정보 분석을 위한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은 건설공사 설계도면, 시공자료, 준공도면 등의 단계별, 자료형태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량의 자료를 검색과 활용이 쉽도록 자료검색시스템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입니다.
17쪽입니다.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은 건설공사 전 단계의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 관리하고 유사한 공사 정보를 검색ㆍ활용토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인 만큼 구축 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벌점부과 결과에 대해 부과대상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외부전문가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 960만 원 대비 480만 원 감소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실벌점부과위원회는 2021년 2월부터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부과위원회와 부실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개최되는 벌점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이의신청 심의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또한 감소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기반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는 상기 표와 같으며, 품질시험소를 포함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4건, 세부사업 9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들의 편성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6개 사업비 7억 4,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비 8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958만 원 감소한 7억 1,83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중 10쪽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예산은 전액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금회 전년 대비 14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제5호에 의거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방법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결산액에 대한 평균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연도별 과태료 적발 건수 편차가 심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법에 규정된 제반사항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세수 추계의 부정확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 이후 부과 건수가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 금회에는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쪽 품질시험소 세입예산안입니다.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입니다.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지난해에는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주차요금 수입 분리부과 규정에 따라 금회 별도의 세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198만 원이 증가한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세수 추계는 최근 3년 평균수입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 대비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입 전망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산출함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차량 출퇴근 장려정책에 따른 주차장 수입 증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년도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주차장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특수한 상황으로 증가한 금년 결산액을 제외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8쪽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입니다.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과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에 근거하여 택시미터 검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2,608만 원이 감소한 3,23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 사업예산은 지난해까지 당초 최근 3년간 평균 검정실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의 장기화 추세로 인해 검정실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2년도 세입 전망액에 올해 검사대수 감소율 20%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앱 미터기 도입을 올해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정책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세수 추계를 했어야 하나 2021년 실적대비 금년도 전망실적으로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4쪽 기술심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정성, 설계경제성 등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3,746만 원이 감소한 3억 9,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감액사유로 감소추세에 있는 설계경제성 검토와 정밀안전진단심의의 개최 횟수 감소 그리고 신기술 일괄 심의로 인해 최근 실적이 저조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의 심의 횟수 감소 등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인데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정밀안전진단심의 소위원회 심의는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의이며,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는 2018년 12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신설된 심의로 심의대상을 당시 새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의 발주부터 적용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 심의대상이 발생하였는데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도 2019년 4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신설된 심의로 신설 당시 대형공사, 기술형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1년 9월 대상 조항 개정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심의안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심의 주기 도래 및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심의 종류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심의제도가 지속하여 증가될 것을 고려한다면 업무 과다로 인한 위원회의 심사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하다 판단되므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상급기관으로의 조직개편과 각종 위원회 업무 분리분담 및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미편성하였는데 이는 기동점검 및 신기술점검 등의 출장비 및 식비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 강도 및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 사기에 직결되는 예산의 감액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입니다.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은 전년 대비 302만 원 감소한 4,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장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원고료 단가 기준을 온라인교육의 특성에 맞춰 302만 원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2년간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2년간 교육이수율 또한 80%에 이르고 있으므로 추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확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병행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3쪽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스마트건설의 핵심기술인 BIM을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의 건설사업 전 주기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운영 지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회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0월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가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22년 7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서울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회 예산편성을 통한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면 BIM 설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전체적인 건설단계 및 타 시설 분야로의 확대는 정부 정책 및 기술발전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2021년 스마트건설기술 도입방안 연구와 2022년 서울시 BIM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수립 연구를 마친 사업이므로 해당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용역 과업을 설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BIM 기본지침 및 시행지침의 원칙과 기준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서울시 BIM 적용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품질시험소 세출예산안입니다.
36쪽입니다.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품질시험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억 8,942만 원이 감소한 1억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 아스콘 코아채취기 등의 장비가 구매 완료된 것과 품질시험소 청사 전기 분전반의 노후 등으로 인한 정비가 완료된 것에 따른 것인데 품질시험소의 전체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32%에 이르고 있음에도 매년 품질시험소의 신규장비 구입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바 내구연한 경과 장비 중 수리 가능한 장비를 제외하고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청사 청결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3억 4,620만 원이 증가한 5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품질시험소의 후속조치로 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사무관리비 증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책임자 즉 시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위탁관리비 930만 원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업장의 위험성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에 따른 위험성 평가 비용 43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공공운영비 신규 편성액 1,500만 원은 청사 및 시험실 위해요소 점검에 따라 도출된 안전장비 구매비와 밀폐공간 작업 등에 따른 유해 요소 정비비에 해당하며, 시설비 편성액 3억 7,724만 원은 청사의 노후된 시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의 개선비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화학 시험실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비 등에 해당합니다. 동 사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노후된 청사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들은 해당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 1599쪽에 보면 청사 임대료와 체력단련실 운영 등 예산이 토털 4억 5,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사 임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체력단련실 운영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00쪽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11억 7,000 맞죠? 이게 얼마입니까? 1억 1,000인가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세부내역과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잡힌 게 있어요.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내년도 업무추진비 사용계획 내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그래서 대면활동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사용 근거와 함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안장비 교체, 망 관리시스템 교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성과 세부내역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04쪽에 보면 국내여비 명목으로 2억 800을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1회당 140만 원씩 149명 이렇게 예산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산출근거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내역과 2023년도 산출내역 그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갖다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1시까지는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1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지난번 11월 10일에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감사 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때 월드컵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지금 월드컵대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내후년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몇 월이요? 6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내후년 6월 정도.
●김용호 위원 2월에서 다시 4개월 연장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게 착공은 2010년도 3월 23일에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6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본부장님 몇 년입니까? 한 14년, 그렇죠? 간단하게 계산해서 14년, 상당히 장기간 월드컵대교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작업자도 한 분 돌아가셨고 그랬지만 내년도 6월에 정말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옛날에 이 착공할 때는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 계셨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이제 오셔서 작품을 멋있게 한번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때 지적해 드린 것처럼 현장도 월드컵대교뿐만 아니고 매출액이 300억, 공사대금이 300억 이상 되는 현장이 그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한 40개가 넘었어요. 굉장히 현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 현장은 5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리기능 겸 현장 점검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지금 실시 중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저한테 면밀히 보고해 주시고, 어떤 현장에 누가 가서, 대략은 보고 받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은 건지 어떤지 한번 제가 꼭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주문을 했어요. 신기술 특허공법이 선정이 돼서 각 현장에 많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문호를 개방했다, 해당 본부에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신기술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적, 뭘 어떻게 했느냐 이것 그때 내가 분명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갖다주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새롭게, 정말 공사 현장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좋은 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는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허공법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명을 했고 언제 그걸 개최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서 또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똑같이 강조했는데 그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예산 심의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15페이지 보세요. 효율적인 청사관리 이 부분에서 국외업무여비, 기관 방문하고 벤치마킹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한 3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외시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밑에 증감내역이 없어. 자료 보세요, 왜 증감이 됐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전에는 한 4,000만 원 잡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 감액해서 1,000만 원 정도 있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졌다 싶어서 원상태인 4,0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을 2023년도에는 예전처럼 더 활발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보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공사관리관 안전 강화 교육을 하겠다 이래서 100만 원씩 2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뜻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공사장 안전점검 교육, 지침 이런…….
●김용호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강화 교육하겠다는 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 대상은 주로 저희 현장 관계자입니다.
●김용호 위원 현장 관계자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리자랄지 공사 시공사랄지 현장관리자들 위주로…….
●김용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할 때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1회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걸 25회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강사비랄지…….
●김용호 위원 다 합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교육을 실시하는 데 들어간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경비가 1회 할 때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그거를 1년 동안 25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적게 하는 건 아니니까, 25번이면 한 달에 두 번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쉽게 예를 든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장이 여러 개라서요.
●김용호 위원 이것도 잘 시행이 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37페이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벌점부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간단하게 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8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횟수가 줄었어. 횟수에 따른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오히려 이걸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코로나 때처럼 위축되고 많이 활동 못 할 때보다 새로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나, 오히려 최소한 8회 내지는 10회 더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벌점부과심의위원회하고 벌점심의위원회,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의신청이 좀 줄어서 횟수를 8회에서 4회로…….
●김용호 위원 4회 반으로 줄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렇게 4회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의신청이 없어서 건수가 없는 것으로…….
●김용호 위원 건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더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가 여쭤볼 말은 대부분 다 여쭤봤고요. 지금 월드컵대교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쉽게 말하면 마지막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현장 좀 많이 나가보시고,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두 번 나갔다고 그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마지막에 좀 더 나가보시고, 저도 기회 있으면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랬죠? 가서 현장을 더 점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쓸 수 있는 멋있는 다리를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님,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각종 위원회 구성을 잘해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김용호 위원 그것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랬어요, 300억 공사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이런 주문을 한번 했어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빗물 배수터널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또 보완해야 될 점 이것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지만 그걸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현장도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김용호 위원 품질시험소는 잘하고 계신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중대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하고 어때요,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어떤 겁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고요, 시험소에서 시험연구를 하는 거니까. 장비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가 중대재해 원년의 해거든요. 1월 27일 이후로 거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중대재해 제로, 제로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2023년도에는 중대재해가 제로가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품질시험소 건물 옥상에 2014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태양광 설치 부지 제공으로 2023년은 67만 4,9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보통 15년으로 보면 한 차례 5년 정도 연장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패널을 프레임에 고정시켜 해야 하는데, 옥상에 앵커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 철거 시에는 옥상의 누수 원인도 되고 또 건물이 망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서 중에 나중에 철거 후 옥상 복구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하시든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돼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다 돼가는데 저희가 원상복구할 때는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 같은 것,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 없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돼 있는 거죠, 확실히?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남창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런 건설에 대해서는 대강 아는데 1년에 60몇 만 원 받는 것도 좋지만 이거 몽땅 해봐야 15년 다 받는다고 그래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망가지면은 그 이상 망가져요. 그리고 또 낡은 건물이 한 번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이게 고쳐도 안 고친 것보다 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해야 된다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부분입니다. 이건 누가 담당이지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남창진 위원 2023년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고,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평균 29.3%, 한 30% 가까이 돼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불용액이 많아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하는 건수도 약간 줄었고 또 소규모 금액이라도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불용액이 는다는 것은 의욕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집행한 8개 사업의 견적서, 계약서 또 도면 난이도 선정기준, 실제 납품한 도면을 PDF 파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9페이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기본 시설국 예산 약 69억 중에 청사관리가 50억으로 72.3%를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적은 편인데, 사업별설명서 19페이지 보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예산 중에 안전점검 피복 등 구매 비용이 있더라고요, 피복 구매 비용. 그런데 2022년 예산은 1,26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예산은 384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서울시에서 표준 피복비용을 1인당 24만 원으로 결정해서 줄어든 것인데 인원이 변동이 없다고 보면 2022년은 1인당 약 78만 원의 피복 구입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2022년과 2023년 피복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또 2022년 집행내역과 함께 설명도 해주시고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 부서에 대해 피복비하고 상패구매비를 동일하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96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 총무부장님이 조금 더…….
●남창진 위원 그래요.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조끼도 필요하면 별도로 다 사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부서별로 기준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24만 원으로 기준을 통일시켜서 지침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집행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78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는 금액으로 따지면 질적으로 3배 이상 좋아져야 되는데 맞아요?
●총무부장 신현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품목을 다양하게 지급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품목으로 제한해서…….
●남창진 위원 78만 원짜리를 금년에는 24만 원으로 다운시켜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남창진 위원 돈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최대한 좋은 제품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 좋네요.
●총무부장 신현준 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피복뿐만 아니라 안전화, 피복 이외의 것들도 78만 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청에서 정리해서 그냥 피복비, 옷 구매비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피복비만 24만 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남창진 위원 작년에는 78만 원에 피복비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랬습니다. 안전화도 있었고 조끼도 있었고 장갑도 있었고 다른 것들…….
●남창진 위원 이런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예산 절약하려고 애쓰신다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떻게 다른지 집행내역 비교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 공사관계자 안전강화교육 부분 여기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역비로 시간당 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어요. 보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22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과거 자료를 보니 2020년부터 통역비가 편성돼 있었고, 2020년은 통역비와 강사수당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통역과 안전교육강사비 포함 통역에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금년 예산에는 통역비만 잡혀있고 강사비는 안 잡혀있는데 금액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인지, 통역만 해서는 기본상식이 없는 강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가 안 되게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통역비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비고요 강사비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강사들이 저희들한테 무료로 비용이 안 드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용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강사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강사비 포함해서 22만 5,000원이면 지금은 통역비만 하고 강사비는 무료로 하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거 보고 알기 쉽게 하자면 그래야 이해가 가지, 조금 전에는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거는 두 가지 일을 한 가지만 하면서 예산은 똑같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산출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심사담당관 쪽에는 피복비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4만 원으로 다 통일됐다는데 왜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19페이지에 있어요, 안전점검 피복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도기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본부에서 전체 통일하기 위해서 24만 원으로 했다고 지금 신현준 부장님이 그랬죠, 조금 전 답변이?
●총무부장 신현준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그 과정에서 좀…….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24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왜 20만 원으로 했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준은 맞는데 작년에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인원은 20만 원으로 하고 신규인원에 대해서 24만 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신규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몰라서 그냥 20만 원 올해 했던 수준으로 올렸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금년에 BIM 설계지침 때문에 1억 5,000이 증액돼서 예산 감액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작년도 수준 20만 원으로…….
●위원장 송도호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냥 20만 원으로 하겠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강남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뭐 좀 한번 여쭤볼게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끝이 어디예요, 재정구간? 학여울역이에요,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성아파트 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길영 위원 본부장님, 이거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좀 볼게요. 28페이지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에요. 이 차이점이 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8페이지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은 저희가 ISP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간 새로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님 지시사항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김길영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게…….
●김길영 위원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제3차 더안전회의 시장 지시사항,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2년 4월 26일에는 아마 성산대교 건으로 해서…….
●김길영 위원 그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CCTV 촬영, 그래서 하자랄지 품질관리를 위해서 전 현장의 주요 공정들은 CCTV 촬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35페이지 하단 사업발주 및 계약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번 예산 통과되면…….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안서평가에 의해서 보통 합니다.
●김길영 위원 제안서평가 그런 걸로 진행하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다시 갈게요. 29페이지 봐주세요. 산출근거 보시면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 거고. 유지관리비, 업체한테 주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지관리비라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나요? 일부러 목을 나누어 놓은 건가요?
그다음에 상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도 유지관리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OS…….
●김길영 위원 그렇죠. 뭐든 OS가 있잖아요. 그 OS가 보통 유지관리비용, 말 그대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으로 그 안에 프로그램 유지비, 상용프로그램 유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목을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지관리가 뭐예요, 서버 운영비 아니면 호스팅 비용이에요? 잘 모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과장님.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김길영 위원 지금 이 예산 계속 왜 업체랑 유지관리비용을 이렇게 하지 하고 제가 지금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31페이지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제안서평가 경쟁입찰 해서요.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는 계속 동일한 업체인가요? 이거 계속사업이죠?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길영 위원 언제부터 해온 사업이죠?
●총무부장 신현준 2002년도…….
●김길영 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업체 누가 이거 유지보수 관리했는지…….
●총무부장 신현준 2012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년…….
●김길영 위원 10년?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길영 위원 10년간 누가 유지보수 관리했는지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 또 같이 보시고 이 예산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 호스팅 비용 얼마 이런 유지관리비용을 다 통틀어서, 소프트웨어 고도화시키든 업그레이드하든 이런 것들을 다 보통 유지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걸 좀 봤더니 결국엔 이게 하도급 같은 것도 부조리 개선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부장 신현준 네, 전반적인 것…….
●김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도 성산대교는 그냥 다 계속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총무부장 신현준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유지보수단가를 재산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김길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업체 좀 한번 보자고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게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던 33페이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결국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이렇게 되어야지 목을 따로 해서 다른 걸로 하고, 이거 돈이 얼마예요? 차세대 얼마예요? 3억 2,000인가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하여튼 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부장 신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 관련된 건데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 관련해서인데요. 2022년 12월까지 앱 미터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우리 시 택시정책과에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저희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가 예산편성 할 시점하고 택시요금 인상하는 시점이 좀 상이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8월 말, 9월 초에 올렸고요 택시 인상은 10월인가 그때 아마 인상안을…….
●이상욱 위원 아니요, 지금 택시료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앱 미터기 교체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 발표는 6월에 있었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요?
●이상욱 위원 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앱 미터기를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11월 정도 그때 통보를 받았고요 그전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앱 미터기 전환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2022년 6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어요. 그전에 2019년에도 또 발표된 바가 있고요. 그때 규제 샌드박스 통과해서 10%하고 순차적으로 넓혀가겠다고 한 다음에 2022년 6월에 한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때는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상욱 위원 그건 2019년부터, 2022년 6월에는 올해 안에 완료 짓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요. 주무 사업부서가 서울시에서 하는 발표도 인지를 못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아니, 발표는 그렇게 했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택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11월 정도에 문서로 최종 받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조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거둬들이지 못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봐서는 충족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식 미터기가 전부 다 앱 미터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수리검정 업무가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료구급차하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리검정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수가 1,40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0%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상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아쉬움이 있는 점이요, 사업별설명서 9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목표라고 해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등 검사 대수 해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5년 치 목표, 2025년까지 목표치를 해놓은 게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사업별설명서입니까?
●이상욱 위원 네, 9페이지요.
택시미터 및 계량기 등 검사 대수 해서 정책목표 보면 크게 준 바가 없어요. 인지는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이게? 전체 택시 대수는 거의 7만 대 정도 되는데요. 더 많이 줄 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또 그냥 관성적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조금 상이해서…….
●이상욱 위원 시기적으로 상이했다는 게, 2022년 6월에 발표가 됐고 그렇다면 정책상 목표 자체는 더 많이 줄여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자체도 큰 변동 없이 그냥 똑같은 대로 기입하신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사업목표를 제대로 정해야지 그다음이 나오는 거니까요, 정확한 예산 추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품질시험소 갈 때마다 말씀드렸었죠? 택시는 앱 미터기로 교체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세외수입을 늘릴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전혀 안 담겨있어요. 세외수입이 얼마 담길지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담겨있는데.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이상욱 위원 2023년부터 안 하신다는 거예요? 2024년부터 하실 거라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지난 9월에 저희 품질시험소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수리검정 장비가 특히 이동식이 필요한데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고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개발 단계가 지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더 빨리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요청하신 바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요청을 했고요.
●이상욱 위원 어떻게요? 그냥 유선으로?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지난주에 제가 직접 KTC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내년 초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용역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책임연구원이. 그 추이를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요. 장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없다 보니까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손을 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택시 앱 미터기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어디서도 이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다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서도 그게 정확하게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충전하면서 시민들은 돈을 내는데 그게 적정한지조차 지금 어디서도 검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2023년 예산안에 그거 관련된 게 전혀 안 담겨있고, 그렇다면 추경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2024년에 하거나 이건데요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그냥 더 놓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상욱 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거에 대한 계획을 따로 짤 수는 없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짤 수는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담겨있어서, 예산에도 그렇고요. 걱정이 됐는데 예산에 없더라도 그 부분 챙기셔서 빨리 반영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상욱 위원 그러면 준비된 것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One-PMIS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상욱 위원 건설현장에 있는 CCTV 전부도 커버가 안 된다,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산안 편성된 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개선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시스템에 현장에 있는 CCTV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 안으로 1차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사장 CCTV 통합운영 서버 구매로 해서 2억 1,700만 원 정도 작년에 2022년 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 되어 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드렸었던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 외부기동단,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20페이지에 있는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 점검 3억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25만 원씩 1,200명 해서? 20페이지요, 사무관리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전체 공사현장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연 24회 정도 해서요 구조, 토질, 안전, 품질 이렇게 전문분야를 나눠서 저희들이 상세도랄지 공법 적용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요. 위험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계획서랄지 이런 작성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도서를 미리 전문가들이 검토도 해주고 가설구조물 같은 경우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재관리부터 설치하는 현장까지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그다음에 저희 도기본에서 안전보건경영체계 수립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전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내실 있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부장님, 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암행 감찰을 하던 거 코로나 이후로 안 했었던 걸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 도입될 때 그렇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자주 나가라는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예산에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을 예산이 전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여비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결…….
●이상욱 위원 여비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장 나갈 때…….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직원분들께서도 암행 감찰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을 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잘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심하겠고요. 무리한 공사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안전하게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3개 직영운동장 잠실ㆍ목동ㆍ효창운동장, 시립병원 어린이ㆍ은평ㆍ서북 등 12개소에 대해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외부 업체에 용역으로 발주하여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은 외부 전문가 활용 방법입니다. 2023년 예산으로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문단 1인당 25만 원, 연간 2회 활동 비용입니다.
자문 명단을 보면 교수 6명, 대표 12명, 임원 10명, 평직원 1명, 총 29명입니다. 분야는 건축구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6개 분야입니다. 자문위원회 개별 역량을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님이나 사장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문비 때문에 참석한다기보다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개의 서울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용역으로 시행한다고 할 경우 약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관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급기술자 단가를 기준으로 31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문단 내부적으로 비용에 대한 인상 요구가 없는 경우 합당하고 적절한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니면 시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지적사항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본부에서만 자문단 수당이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애로사항이 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전체적인 서울시 원칙,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칠성 위원 실제 이 부분을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두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실제 현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1만 원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지금 즉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2부시장 산하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님, 아까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께서도 피복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피복비를 일률적으로 전부 하기 위해서 1인당 24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준은 24만 원인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20만 원씩 잡았다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일단 서울시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예산에 2022년 편성됐던 특근매식비라고 있어요, 230만 원. 그리고 기동점검 여비 72만 원이 있습니다. 또 신기술점검 여비 72만 원 등 약 374만 원이 2023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를 1,000만 원 증액시켰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특근매식비와 여비는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이고 이걸 줄이면 직원들 업무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가 1억 2,000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여비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따로 별도로 돼 있다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박칠성 위원 그리고 2023년부터 3개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기본계획이 추진될 예정인데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모형실험 등 세부적인 부분을 같이 점검해서 오류 없이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예산과 대심도 빗물 관련 부분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수리모형실험 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같이 검토하고 뭔가 새로운 개선방안 같은 것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2선거구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보면 도기본의 임대청사 사용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차료와 관리비 내용을 보면 매년 상당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선 도기본 청사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은 연관성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상가라든지 빌딩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면 통상 2년 기본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시에는 계속 상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2021년에 임대료 1% 인상, 2022년에 임대료 3% 인상,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인상해 주고 있고, 물론 임차료 면제 부분은 흔히 말하는 임차료 프리 조항인데 계약서를 만약에 2년이든 5년이든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임대료 인상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부장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저희 공공청사는 5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약 주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주는데요 5년 단위로 계속 임대료나 이런 거는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면제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증액된다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임대료 면제를 포함……. 그러면 별개로 전체 임대료 3% 인상해 주고 1%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부장 신현준 관리비는 저기지만 임대료는 매년 인상해 주고…….
●김형재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총무부장께서 5년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이 없어야죠. 그래서 내가 아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사전에 질의를 하는 건데, 민간에서 2년이든 청사 5년이든 간에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면 되지 왜 중간에 이렇게 인상을 해주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부장 신현준 기본적으로 5년 계약은 되어 있고요 매년 임대료 인상이나 이런 건 별도로 협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률에 대해서는.
●김형재 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계약한 그게 2년이든 5년이든 유효가 돼야지 어떻게 매년, 그러면 별도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총무부장 신현준 그건 계약할 당시에 5년 계약을 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연 단위로 상승률은 협의해서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만약에 내리면 인하를 해 줍니까?
●총무부장 신현준 그건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이건 보니까 상당히 불공정 계약인데요 계약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따가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 임대료,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외부에 외청처럼 이렇게 나가서 임대를 하지 말고요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지역 곳곳에 유휴 건물이나 유휴 청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구태여 도기본 청사가 시청 안에 못 들어온다면 그래서 외곽에 나가 있는다면 거리 이런 걸 너무 따지지 마시고 임차료 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사 물색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총무부장 신현준 네, 저희 도기본 직원들의 숙원 사업이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구태여 제가 먼저 그걸 제시할 필요는 없고 도기본과 서울시 아까 무슨 과라고 그랬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과요.
●김형재 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독립청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들어가 있는 데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건 뭐 수도 서울의 본부급 부서가 셋방살이처럼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총무부장 신현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색을 하셔서, 이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막연히 그냥 근무하는 관행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99쪽에 보면 청사 임대료 이외에, 임대료나 관리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체력단련실 운영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 보면 체력단련실이 통상 유지보수 정도로 해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기본에서는 체력단련실 운영에 왜 2,000만 원씩이나 올라와 있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체력단련실의 옷 같은 것 운동복 매번 세척해 줘야 되고요, 세탁비. 또 샤워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매하는 데 연간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연간 2,000만 원이라는 건 아주 과다한 책정이고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총무부장 신현준 위원님, 350명이, 운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매일 하는 운동복 세척하고 타월 세척하는 세탁료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라서요.
●김형재 위원 타 부서에서는 이걸 몇백만 원으로 어떻게 하죠?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형재 위원 이런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다른 본부라든지 실국이 있어요, 또 우리 의회 별관에도 있고. 여기도 9층에 있어요.
●총무부장 신현준 그런 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뭐가 많다고요?
●총무부장 신현준 오히려 그런 부서들이 더 예산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에요, 이쪽은 유지보수가 몇백 단위예요.
●총무부장 신현준 유지보수 예산하고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운영비가 따로 없다니까요. 운영비라는 개념이, 내가 봐서는 제목이 잘못됐든지 예산 책정이 잘못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다시 알려주시고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형재 위원 1600쪽에 보면요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1,700이 잡혀있는데 이 유지보수 내역이 뭡니까?
●총무부장 신현준 통신장비하고 인터넷 회선 같은 거 유지보수 하는데요 외부 용역사에서 직원도 파견 나와 있고 매번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요구하신 자료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밑에 보안장비 교체 3,500은?
●총무부장 신현준 그것도…….
●김형재 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형재 위원 그것도 이따가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해 볼게요. 160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이 잡혀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00만 원, 직책급마다 업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이 7,500만 원 잡혀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각종 회의랄지 또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직원들 격려 및 지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 나갈 때 저희가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와 별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직급별로 나오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형재 위원 직급별로 내려가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2급, 4급, 5급으로 해서 7,500만 원 잡혀있는 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급여성 같고…….
●총무부장 신현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직급별로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 간부들에게 조직관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500은 급여성으로…….
●총무부장 신현준 그건 연봉제 이상의 수당이고요.
●김형재 위원 수당이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초과근무나 이런 게 연봉제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형재 위원 보수는 별도로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총무부장 신현준 보수 외 수당…….
●김형재 위원 그리고 도기본에 국내여비가 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무부장 신현준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출장 갈 때 1일 4시간 이상 2만 원 줄 수 있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요.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 나가는 출장일수에 따라서 여비 지급률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여기 보니까 1인당 140만 원 × 149명 해서 2억 잡혔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내 같은 지역에 출장 나가는 경우도 별도로 출장비를 준다고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형재 위원 시외가 아니라도?
●총무부장 신현준 시외는 시계 외 여비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김형재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따 자료 요구한 것 보고 추가 질문할게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형재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기술심사담당관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올해 내역이 11월까지 8,900만 원 남았다고 자료를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달수로 계산해봐도 한 달에 이천몇백만 원씩 썼는데 어떻게 한 달 남았는데 9,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일단 저희가 12월에, 보통 안전진단 심의는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송도호 몇 번 해요? 연말에 잡혀있는 거 몇 번?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건수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도호 확인도 못 하면서 돈을 다 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한 번 심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도호 심의하는데 1인당 얼마씩 줘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0만 원 정도 줍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어떻게 다 써? 날마다 계산해도, 한번 해보세요. 30일을 8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400만 원밖에 더 써요? 안 그래요, 일요일, 토요일까지 다 한다고 해도?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다시 한번 예상되는 건수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동안은 뭐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시기적으로 연말에 몰리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심의 같은 경우에.
●위원장 송도호 심의를 연말에 해주면 공사는 언제 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진단 심의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진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다 하더라도, 한번 자료를 이따 가져와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피복비 20만 원 누가 책정한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거는 저희가 책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직원들이 다 해서 9명인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존에는 35명인데요 새롭게 발령받아서 오는 직원들을 9명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실이나 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떤 데는 24만 원짜리 해서 예를 들어서 A급 입었어, 그런데 여기 왔는데 B급 줘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거 직원들이 동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기술심사담당관이 마음대로 그걸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빼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이게 따져보니까 당장 돈이 몇천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줄여서 직원들 피복비 정도는 똑같이 맞춰줘야죠. 그거 예의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밑에 직원들을 다뤄요? 그런 것까지 마음대로 해서 싸구려 주고 그런다면 직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담당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해 봤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 변명은 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 있다고 그랬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이 피복비 줄인 돈이 얼마예요? 36만 원이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위원장 송도호 기본경비도 1억 2,000만 원이나 있는데 거기에서 36만 원을 못 잘라서 피복비에서 4만 원씩 해서 36만 원 줄였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직원은 아니지만, 본인 밑에 있는 직원들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고 그런 부분에서 잘라버리고 그러면 어떤 직원들이 상사를 존경하고 말을 듣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이나 실이나. 아니, 이런 부분을 아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맞춘 돈을 그걸 잘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해줄게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어디서 자르든, 그 부분도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아까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걱정했던 부분이 자료에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림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다음도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 솔루션하는 이런 업체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정신으로 여태까지 해오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김길영 위원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원래 세팅된 데에서 하겠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아까는 내용이 없었는데 콜센터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러니까 시스템 만들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 모를 때 회사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안내를 해주거나 이용을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
●김길영 위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보통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때 관리자 모드가 있고 구매자 모드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어떤 공통된 Q&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홈페이지에는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콜센터 운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사이트맵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아무래도 담당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또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고 시스템도…….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거지 콜센터까지 운영해가면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콜센터 비용은 따로, 혹시 총예산 중에 콜센터 비용 포션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비율이요?
●김길영 위원 네, 비율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산 비율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기존에 있는 건설정보관리자 시스템 그다음에 차세대 시스템이 굳이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것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이게 녹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 차세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에 녹일 수 있는데, 이거 3억 8,000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3억 8,000을 들여서 또다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백번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 것을 고도화시켜서 여기에다 녹이는 것 자체가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계획하고 구매해서 시스템을 발전시킨 후에 이것은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봐도 될까요?
●총무부장 신현준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니고…….
●김길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총무부장 신현준 (집행부석에서) 제가…….
●김길영 위원 네, 말씀하셔도 돼요.
●총무부장 신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화를 지금…….
●김길영 위원 과장님, 직함이랑 성함을 얘기하셔야 속기를 할 수 있거든요.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도화 내용이고요 차세대라는 용어는 전산분야에서 자주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고도화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은 고도화시키는 거잖아요.
●총무부장 신현준 네.
●김길영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 서버를 가지고, 아직까지 서버 1, 2억씩 사서 그런 걸 하나요?
●총무부장 신현준 자체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지금 차세대, 차세대 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총무부장 신현준 하드웨어는 데이터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지금 트렌드가 다 데이터센터로 해서 렌트비용 식으로 월 얼마씩 내고 있는데 서버 사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래서 감액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도기본 임대청사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2022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3% 인상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임대료 인상분이 몇 %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5%입니다.
●김형재 위원 5%예요?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봤는데요 이것을 매년 협의해서 임대료를 조정해서 상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계약기간 중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해 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인상안 5%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임대주랑 재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요구한 사항 중에 체력단련실 운영예산 2,000만 원 건 보면요 여기에 운동복 세탁비, 타월 세탁비, 양말 세탁비 등 세탁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이 있는데 그 외 소모품이라든지 기타보수 이래서 합으로 연간 운영비 2,000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이 체력단력실 1일 이용인원이 실제로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신현준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1일 15~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1일 15~20명인데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1일 약 100명 분 세탁비라고 해서 연간 1,300만 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용인원 대비 세탁비 명목으로 과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나 퇴근 후 귀가하기 전에 직원들이 잠시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무슨 양말, 운동복까지 다 세탁해 주는 이런 지원은 회원제 헬스장 시스템처럼 느껴져요. 우리 의회 의원회관이랑 시의회 본관에도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양말이라든지 개인소품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만 세탁까지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과다한 복지 같으니까 전체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제가 1,300만 원은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신현준 위원님, 참고로 타 부서에도 한강 같은 데도 체력단련 운영비로 한 7,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일 인원은 6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세탁비로 매월 지출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아까 1일 이용이…….
●총무부장 신현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인데요 제가 아까 아침 한 타임만,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렇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용해서 한 60명 정도 이용한답니다.
●김형재 위원 일단 그러면 내가 수정 제안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까 자체적인 삭감 조정안을 들고 오세요, 이따가. 제가 봐서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무슨 회원제 헬스클럽도 아니고 지나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봤는데요. 우선은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이나 각 국장, 부장님들 보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이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든지 각 명목으로 지원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내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3억 원 이상 자진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 본부장이랑 국장, 간부들께서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도 충분하니까, 여기 보면 본부장 1,300만 원, 이하 보면 660만 원 등등 이렇게 다 예산 지원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 제일 좋은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고금리 또 물가상승, 서울시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도기본에서 일차적으로 자진 반납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신현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예산부서에서 기관별로 일정액을 딱 책정을 해서 과는 1,100만 원 이렇게 다 정해져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과로 하는 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죠.
●총무부장 신현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3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비가 딱 지정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따로 손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시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딱 정해서 일률적으로 본부장님은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위원님, 시설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하세요.
●시설국장 권완택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굉장히 많은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설계자도 만나야 되고 감리자도 만나야 되고 시공자도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점심 때 현장에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때로는 밥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저희가 가서 공사관계자, 시공사, 감리사, 설계자들에게 비싼 돈으로 사주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3만 원 이내로 사줘야 되는데 그런 때에도 2만 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는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거는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그거는 언급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정부 부처랑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을 하는 모양새는 어떠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제안해 드린 거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내년도 추진비 같은 경우 3억을 자진 삭감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처를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 추진비 말고도 다른 명목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잡혀있더구먼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시설국장 권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술심사담당관님, 2021년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의위원 수당 말씀이시죠?
●위원장 송도호 수당 관련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에서 임대료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사업 중 안전점검 피복비로 36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사업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에서 36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된 2023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명승 건축부장님, 부장님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장 신명승 건축부장 신명승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위원님들 앞에서 저의 퇴직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으로 공직생활 33년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큰 과오 없이 인생 1막을 마감하게 돼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시 공무원 처음 보직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전임이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급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노들섬이라든지 남산 예장자락 사업이라든지 또 돈의문 박물관마을, 서울역 재생, 세운상가, 크고 작은 시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복 있게 기술직으로서 수행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남은 인생 2막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 선후배 동료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도호 신명승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