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6차

○(10시 13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박진영 국장의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연이어 강요식 이사장의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디지털도시국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출석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재단 임직원,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시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부위원장 이민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디지털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디지털도시국 전 직원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하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327회 디지털도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주요 업무보고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재난 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순으로 각 추진 과제별 핵심성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제1회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147개 기업, 109개 도시 총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초석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가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서울 경제에 기여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서울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공지능 행정 분야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과 신기술 이용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시민 챗봇인 ‘서울톡’과 업무용 챗봇인 ‘서우리 주무관’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 120상담정보를 분석ㆍ정비하여 내년 1월부터는 서울톡에서 120상담사와의 채팅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입니다.
민관 융합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민에게 15개 업종에 대한 실시간 소비 데이터와 100개 관광지별 서울 관광데이터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연말까지 25개 자치구 공통 활용이 가능한 서울형 표준 분석모델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서울의 공간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 디지털 트윈 기반 BIM 모델 시범 구축과 항공 및 드론 촬영 버추얼 서울 3D 공간정보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CCTV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를 위한 시 보조금 160억 원을 전액 자치구 교부 완료하였으며 9월 말 기준으로 5개 구는 CCTV 설치 완료, 20개 구는 설치 및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총 12개 자치구, 2026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의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ㆍ완료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분야입니다.
노후ㆍ신규 장비 총 442식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였으며, 장애 대비 지속적인 대응 모의훈련과 데이터 백업, 원격지 소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수방, 민원, 제설 등 3종의 시스템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7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한 원격 이중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 무신뢰 원칙을 적용하는 제로트러스트 기술 기반 원격근무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보안관제시스템 탐지모델 고도화 학습을 완료함으로써 11월 중에 보다 똑똑한 관제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186식 등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정비하였고, 지난 10월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가명 정보 처리ㆍ결합 컨설팅과 가명 처리 및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입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은평구와 영등포구의 디지털동행플라자에는 약 5만 6,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였고 추석 맞이 온라인 가족 상봉의 날 등 매월 새로운 이벤트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 현장을 순회하여 도움을 드리는 디지털안내사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같은 디지털 약자를 위한 배려 캠페인, 디지털안내소 등 민관 협력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 관련입니다.
공공와이파이 200대 신설 및 500대 교체를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입니다.
수요가 높은 약 7,928개의 공공데이터셋을 시민에게 발굴해 개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맵, 인구관 등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검색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보공개 제도 관련입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3,375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분야입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지갑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확인과 임산부 모바일카드 발급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도정보 서비스 분야입니다.
스마트서울맵 내에 개인화ㆍ로컬화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매력서울지도를 구축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160만 명의 시민이 스마트서울맵을 방문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에 편리하고 유용한 지도서비스가 되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관련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 기록관리, 행정포털,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 행정 업무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예약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정 예약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로 전환을 통해 예약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중단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기록원 소관입니다.
63개 관할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지도ㆍ점검 및 유관기관 아카이브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만여 건의 중요 시정 기록을 인수하고 약 35만 건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기록의 안정적인 보존ㆍ관리와 이를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기록문화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29건 중 27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항은 51페이지에 행사비용 및 상금 지급 지연 건 그리고 55페이지에 EMP 공격 대응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박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요식 이사장님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 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 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심화기,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금년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라이프위크2024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총괄 주관한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서울시가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72개국 109개 도시 134명의 연사와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참여자들로부터 차별화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스마트도시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도시와 기업을 유치하고 전시 공간도 확대해서 사람 동행 중심의 가치를 구현하고 글로벌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단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 주성환입니다.
그럼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 4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106억 9,9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81억 9,000만 원, 사업 수입 16억 4,900만 원, 잉여금 수입 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2억 9,000만 원, 경비 16억 2,000만 원, 사업비 67억 원, 예비비 8,0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6쪽 2024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재단의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고, 지난 보고 이후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실국에 도입 가능한 AI 행정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AI 기반 행정서비스 모델인 어르신 디지털상담 챗봇 베타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업무를 돕는 AI 업무지원 서비스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와 투출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AI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AI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3개의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과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은 금월 중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AI를 활용한 서울시를 표현하는 서울 AI 아트 공모전은 241작품이 응모하여 최종 10작품을 선정하였고, 지난 SLW 행사장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서비스 기획 등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조사인 디지털역량 실태조사, 시정현안과 동향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전략 연구 3건도 금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완료된 연구는 보고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시정에 대한 객관적 추진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심층 분석과제 5건을 완료했으며, 디지털안내사 활동 분석 등 본청 수요 과제 6건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데이터 이슈브리프는 최근 4회차로 서울 인기 공공데이터 편을 발간했습니다.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나머지 보고서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1 대 1 맞춤형 교육으로 어르신 디지털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디나지원단 150명의 강사진을 운영해 연말까지 올 목표인 2만 명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사와 시민이 이용하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였고 수강이 편리하도록 온ㆍ오프라인 교육 플랫폼도 개선하였습니다.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는 어르신 친화기관 및 광장 등을 중심으로 정서케어로봇, 여가로봇, 건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 기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500명 교육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올해 4,000명이 방문하여 이전 개관 이래 누적 이용자 1만 4,000명을 달성했으며 이 중 해외 48개국, 54개 도시, 119개 기관 관계자 총 56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우수한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지난주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인 스마트도시 국제행사인 SCEWC 서울관을 운영해서 총 15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재단, 강남, 서초, 동대문구 3개 자치구와 기업 등 관계자 10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관 방문자 1만 5,000여 명, 참가기업 수출상담 건수 407건, 상담액 약 44억 원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도시 교차 실증 사업은 프랑스 파리시 등 4개 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는 런던에서 5개 서울 기업이 그리고 서울의 8개 런던 기업이 현지 솔루션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입니다.
10월 본 행사 준비를 위한 업무를 시기별로 꼼꼼히 추진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여 기간 동안에 제1회 SLW 성과를 잘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서 내년에도 열릴 제2회 SLW 준비하는 데 밑거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외도시 디지털 정책교류 사업은 SLW 연계 사업이며, 26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사업과 29쪽 2024년의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강요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10분을 드릴 테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관련해서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종합계약 표준협정서상 카운터 파트너가 동행사업담당관에서 혁신기술팀으로 바뀐 후에 재체결된 거나 수정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데이터전략과의 디지털시장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요,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시장실 구축계획에서부터 구축비, 구축업체 또 그간 사용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박진영 국장님과 강요식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33~542쪽 참고를 해 주시고요.
먼저 디지털도시국 행감자료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533페이지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사업은 2023년 8월에 시작했는데 8월에 어떤 경위로 추진이 됐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어르신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기관만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현장인 민간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트너를 찾던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던 차에 뜻이 맞는 기관들을 만나서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동통신 영업대리점들, 직영대리점들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 같이 합의해서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디지털안내소 설치ㆍ운영 제안에 협의회를 시작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2023년 5월에. 시정 철학과 부합하게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울 전역에 위치하면서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도 영업하는 이동통신사 매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법 등의 디지털 기기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은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예약하거나 또 병원을 예약하는 등의 활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가 더욱 활성화돼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당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거점도 많이 그래도 통신사들이 협조해 줘서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장소 접근성으로 치면 더 많은 대리점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운영방침 내용 중에, 행감자료 535쪽에 상단에 보시면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공간조성 부분을 보시면 당초 이동통신 3사를 합해서 97개로 시작하면서 245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장 수를 보면 확대되기는커녕 당초에 시작한 97개보다 줄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88개로. 뭔 사유가 있어요, 준 이유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이동통신사들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지금 직영점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실제 거점이 줄어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거를 시정해서 좀 더 늘린다고 말씀을 해 놓고 줄면 안 되지 않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접점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려고 이거 사업한 건데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2023년 당시에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니까 제3조 협약내용에 서울시는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한다고 적혀 있고, 그래서 부서에 협약 이후 홍보내역을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디지털도시국에서 낸 보도자료 1건, 안내문 제작 후 다시 디지털안내소 인근 경로당 그리고 복지관 부착 등 내역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도입됐던 시점 이후에 약간 동력이 좀 빠진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내문 제작 및 배포들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각 매장별로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 운영현황이, 이용 현황자료가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 지역구 인근에 3개의 매장이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개 매장은 잘 운영되는 반면에 2개 매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언뜻 알고 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직영점 직원들의 역량ㆍ관심에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직원들 교체로 인해서 연속성이 단절되고 이랬던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현장까지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KT 강동점, LG유플러스 길동점, 이게 지금 마크 붙인 게 그렇게 작아서 어디 보이겠어요? 다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 마크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라고 누가 알고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저런 걸 다시 지적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보이게끔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좀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도안 그리고 크기도 사실 직영점 측에서 입구를 너무 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크기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을 위해 활성화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디지털도시국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에 대한 현황조사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내주시고요.
또 협약서 제7조 비용부담에 대해 살펴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민관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적ㆍ행정적인 지원을 위주로 했고요. 추가로 비용에 대해서는 당시 이후에 따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민관 협력사업으로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참여하는 매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사실 어르신도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응대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 그리고 메이커에 대한 약간의 홍보 효과 이런 것도 기대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이 요즘 모든 기업들의 어떤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기업의 기여도를 따질 때 스마트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 대상자로 이동통신 3사 디지털안내소 사업 담당자를 추천하여 3~4회 표창하는 이 정도 수효죠, 이 정도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큰 저건 없는 거네요, 이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실제 현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돼야 참여의식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영철 위원 실제로 참여하는 매장들에게 이점이 있어야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참여하는 매장을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사 결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추가질의 5분 할 수 있죠?
●부위원장 이민석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아예 디지털재단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요식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이 운영 중인 어디나지원단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디나지원단을 통해 올해 오프라인 교육 약 1만 3,000명에게 실시하고 있는데 통상 교육장소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장소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 이름은 스마트클리닉센터라고 해서 현재 156개인데요. 각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개 이상이고, 위원님 지역구인 강동구에는 9개로 비교적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디지털도시국에 우리동네 디지털안내소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영철 위원 어디나지원단의 교육장소를 디지털안내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등등인데요. 저희들 장소가 일 대 일 매칭을 하는데, 1조가 되거나 2조, 3조가 되는데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말씀하신 디지털안내소가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재단에서는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연계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두 분 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어서 이사장님, 행감자료 660페이지에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에 대해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차량 내부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체험버스에 방문하여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총 7종입니다. 거기에는 헬스케어, 그래서 구강 테스트라든지 기침 같은 걸 통해서 호흡기 관련된 내용을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또 케어 로봇 해서 직접 어른들이 디지털 기기를 체험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1,300명 정도 했습니다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 목표 나머지 한 1,500명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23년에 체험버스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2024년에는 지급이 되질 않고 있는데 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2024년도 버스 구입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전기차로 구입하고요 또 서울시 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 시기와 관련돼서 조금 시기는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입고 지연으로 올해 7월에 이동식 교육장이 구축 완료됐고 8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실적이 현재 요청하는 복지관 또는 지난번에 뚝섬에서 정원박람회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또는 노인의 날 행사장 그런 데 근접하여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그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군요.
행감자료 1062페이지에 체험버스 운영일정을 살펴보니까 9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복지관 그리고 도서관 등을 방문했는데 행사를 제외하고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는 4회 방문한 반면 14개 자치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구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또…….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만 4번 가고 나머지 14개 구는 해 놓고는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시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한 상태로 해서 지역별로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체험버스 한 대로 서울 전역의 복지관 등을 다 방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 서비스에 대해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님,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고(WeGO), 서울기록원 그리고 SLW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고를 먼저 하면, 얼마 전에 위고 총장님께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으로 가셨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오늘 참여하셨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 총장님이 오셨는데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규정상 위고 사무총장…….
●박승진 위원 규정상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셨어요. 적어도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20억 정도를. 그러면 와서 한 번 정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와서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 위고 총장님께서 가시면서 그래도 좋은 등급을 받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그런데 그게 위원들 평가와 직원들 평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승진 위원 위원들 평가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평균적으로?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최고 등급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S등급이 나왔는데 위원들의 평가는 한 평균 94.1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평가는 58.6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화면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실제 직원들한테 최하점수, 100점 중에서 8점을 준 직원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을?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35점도 있고 45점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결국 이분이 위원들 평가 94.1을 받아서 가셨지만 직원들의 평가는 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의사소통 및 협의 조정이었습니다. 20점 만점에 8.9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다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으로 가셨지만, 거기서 잘하시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서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연간 한 20억 정도 국제행사부담금으로 쓰죠, 우리?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1년에 한 20억가량 저희가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박승진 위원 부담금을 주고 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회비는 1,000만 원을 1년에 내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그다음에 국제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약 12억 정도 부담하고요? 모르고 계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1년에 20억…….
●박승진 위원 20억, 예산은 19억 5,000만 원 되는데 국제부담금으로 한 12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화면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국제부담금을 저희가 한 12억 정도 부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총 회비가 7억 3,500만 원 중 서울시가 2억 2,200만 원 징수밖에 못 해요. 징수율은 26.8%입니다. 이게 준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회비 징수율을 꾸준히 높여가고는 있지만…….
●박승진 위원 높여가고 있습니까? 저걸 볼 때 높여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래도 작년에 한 30% 넘었고 이번에 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박승진 위원 안 나왔더라고요, 오늘 집계 준다고 했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집계가 아직 다, 연말이 돼야지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혹시 얼마 정도 징수될 것 같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계속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작년 수준보다는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혹시 그 징수계획이 따로 변한 게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따로 다른 변동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에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간 체계를 바꾼 거 그리고 기관들한테 안내를 하고 신규 회원 가입할 때 바로 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독려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이걸 보시면 결국 회비를 내는 회원국만 낸 것 같아요. 결국 회비를 내는 사람만 혹시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추후에 내가 따로 질의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비를 징수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좀 한계가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저기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부담한다고 치면 어떻든 간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근데 의회가 전혀 어떻게 견제나 감시대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현재 조례상 국제부담금의 경우 저희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상임위와 의회의 통제를 받고요. 저희들 위고의 업무계획과, 7개월 전에 업무계획도 받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결산한 것도…….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견제할 수단이나 이런 것이, 의회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20억 정도 투입하고 추후에 더 투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고의 성격 자체가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장도시로서 국제부담금을 20억 원을 내는 구조로 일단 짜여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박승진 위원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20억이나 받고 추후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어떤 통제할 권한이 없으면 전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회원국 숫자입니다. 총 202개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도시가 161개, 기업이 23개, 기관이 18개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경우 63개 국가(도시 161개) 중 OECD 가입국은 12개, 겨우 19%에 불과하고요. 기업의 경우는 23개 기업 중 한국기업이 16개입니다, 69.6%고. 기관도 18개 중 5개, 27.7%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준 국제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쫙 나열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전반적으로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위고를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준 국제기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데 변한 게 없고 예산만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위고를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하시고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렇게 끝내고요.
서울기록원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 번 서울기록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 말고도. 혹시 지금 보존현황이 어떻게 되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자료 보존현황…….
●박승진 위원 네, 기록물 보존현황.
그게 2030년도 되면 95%가 아마 찰 거라고 예측하고 있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공간 현황은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공간이. 지금 보존 서고는 총 13개 정도 되고 한 73% 정도 차고 있고 연간 1만 5,000권 정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95% 육박한다고 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공간이 보관…….
●박승진 위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저희 기록원이 위치한 공관 바로 옆에 있는 과거 은평혁신타운 그쪽이 시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거기 지하에 약간 수장고 형식으로 조금 더 서고를 확보하는 형식으로까지는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박승진 위원 그것도 구상이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아직 본격적인 개발 구상이 안 나와서요.
●박승진 위원 상임위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기록원 방문을 했을 때 그때는 서울기록원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어요.
결국은 방문해 보니까 ‘아,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역시 이래서 사람들이 와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기록원에 대한 보존 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2030년 정도 되면 95%가 찬다고 하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저희…….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서고 추가 확보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올해는 저희가 일단 기존에 있는 공간들 중에 문서 용도와 비문서 용도로 이렇게 목적을 나눠서 보관 공간들이 있는데 안 쓰이는, 사실 문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당초 다른 목적으로 있던 것들 여유 있는 공간에 문서를 보관할 수 있게 모빌랙 같은 걸 설치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게 일단은 1단계고요.
그다음에 외부 공간 확보는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어떤 공간 구상과 같이 움직여야 돼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SLW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올 1월에 미국 CES를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올해 1월에…….
●박승진 위원 그때 한번 얘기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CES와 SLW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이 답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CES는 민간에서 열리는 민간 중심 행사고요 또 가전 전시회로 시작해서 지금 기술전시회로 된 거고, 저희는 추진 주체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고 거기서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신기술ㆍ신제품이 아니고 어떤 가치 중심 전시라고 해서…….
●박승진 위원 약간 다르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콘셉트를 따로 설정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2024년도 CES 같은 경우는 4,300개 기업에 한 13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SLW는 한 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3년 내에 CES 같이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약간 그것은 시장님의 어떤 생각, 하고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비전적인 내용도 포함되고요.
●박승진 위원 그렇겠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올해 사실 시장님께서 CES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은 작년 9월 초부터 해서…….
●박승진 위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실제 SLW하고 비슷한 외국의 사례입니다.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바르셀로나 및 싱가포르, 대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가 SLW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걸 발전시키면 우리 CES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승진 위원 이걸 쭉 보시면 이게 세계 국제행사들의 주요 동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 정도 수준에 있던 것을 먼저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서 CES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의 예산을 얘기하면 올해 SLW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고 사용됐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1억이고요. 21억에 약자동행까지 5억 붙여서 한 26억 정도가 전체 사업…….
●박승진 위원 예산이 편성됐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쓰여진 돈이 얼마 정도 됐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전액 다 썼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총? 총 모르시나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연간 총 26억 정도 돼 있었고 저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45억 정도 썼습니다. 맞죠? 저게 아닙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각 기관들에서 전시관 조성에 사용한 금액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박승진 위원 원래 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 해야 됩니다. 저게 서울시 예산들이에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서울시 기관들 예산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보통 중투를 받으려면 몇억 정도 돼야 중투를 받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30억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투 받았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중투는 아직 안 왔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안 받았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당초 사업비 규모를 30억 이내로 예상을 했고…….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그거 한 2배 이상 썼어요? 2배 정도 가까이 썼어요, 26억에서 45억 이상 썼으면.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것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따로 시간이 급해서…….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전시회라는 것이 전시장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중투를 받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기관들의 전시관을 꾸미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사 예산으로 다 잡지 않는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박승진 위원 따로 한번 얘기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다음, 이건 외부 SLW 행사한 겁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홍보입니다.
●박승진 위원 외부 홍보. 혹시 코엑스 내부에 한 적이 있나요? 내부는 얼마 했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죠, 주말이 되면?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실제 방문자 수를 보니까 10월 10일 목요일은 1만 4,798명, 10월 11일에는 9,100명, 12일 토요일이 가장 붐벼야 되는데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집계했더라고요.
외부는 저렇게 해놨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내부는 거의 활용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외부는 이렇게 많이, 그래도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승진 위원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참여기업들의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3층에 홍보관을 차리는 행사는 처음이었고 방문객이 너무 적었다, 안내도 미흡했다, 구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 날까지 현장 실사를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가장 최악이었다, 첫째 날은 보여주기식으로 했지만 시민의 방문이나 콘텐츠가 부족했다, 세금 낭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공간적으로 1층과 3층으로 나눠져 있는 한계 때문에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안내는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안내를 했지만 일부 전시공간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유는 올해도 할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지적한 내용을 좀 생각하셔서 잘하시길 바라고요.
한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12일 2시부터, 2시 37분입니다. 근데 12일 몇 시에 끝나는 거죠, 토요일?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4시부터 종료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4시에 끝나죠.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 화면, 혹시 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전시가 정확히 끝나기 전에 이미 철거라든지 종료들이 있어…….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겁니다. 2시부터 이미 치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박람회는 주말에 하는 거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주말을 많이 활용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합니다. 근데 2시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관리상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올해는 할 때 이거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SLW 행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콘퍼런스의 축사자로서 참여도 하면서 1회차의 행사지만 그래도 나름의 짜임새 있게 행사를 잘 주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행사를 치렀지만 2회차, 3회차에는 훨씬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박승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떤 프로세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참여기업의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일부 기업의 어떤 그런 의견일 것 같은데 전체가 다 그런 불만사항을 얘기하진 않았을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다 잘 담아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지적과 관련돼서는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잘못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 잘 담아주시길,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훌륭한 행사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스마트시티 기구 위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부담금 편성현황을 살펴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약 19억 원으로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 근거와 또 사유가 무엇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고가 2010년도에 창립된 이후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주도하는, 저희가 창립하고 국제기구를 만드는 건 첫 사례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생겨난 이후로 약간 활동이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발전 성장이 멈췄던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스마트도시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는 과정에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동이 커지면서 회비 자체는 증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부담금을 조금 높여서 위고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투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재은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조례에 따른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업비가 명확히, 아까 사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스마트도시상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인덱스 개발사업을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사유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조례에 따르면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이러한 사업비가 또 명확하게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사업비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제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도 이와 같이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국제부담금을 위고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는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기구 사무국 직원에 대한 파견 이렇게 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를 해 놔서 이것의 해석을 정말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정도로 축소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비들도, 그 정체성과 관련된 사업비들도 해석할 수 있느냐에 좀 모호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만약 개정을 한다면 그런 논란을 제거할 수 있고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옥재은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좀 검토하셔서요, 본 위원에게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에는 위고의 회비징수율 관련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는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약 17억 원을 지원했는데 회비징수금과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023년 작년 통계 기준으로는 저희가 17억 2,000만 원 지원했고 회비납부액은 2억 2,000만 원이어서 자체 재원 비율은 전체 예산 중에 한 11% 정도 되는 거고 징수율로 치면 한 30%, 176개 회원 중에 33개가 완납해서 30%, 3분의 1 정도가 회비를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총 회비가 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억 2,000만 원만 징수돼서 약 30.2%밖에,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게 지금 운영예산 대다수를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회비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재정적인 독립 국제기구로서 거기에 대한 계속 지적은 있었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도 좀 손보고, 회비징수에 관련된 규정도 좀 손보고 홍보와 독려 노력도 하고 신규회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위고 자체가 서울시가 이걸 창립하면서 약간 개도국들한테 스마트시티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전수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개도국들 즉 회비징수의 가능성과 기대가 높지 않은 국가와 도시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르게 요즘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라는 주제 자체가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떤 개도국 도시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타기팅보다는 신규 역량 있는 도시들을 많이 가입시켜서 회비를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번에 새로 오신 총장님도 신규회원 모집에 의욕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다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배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또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회비징수율 높이는 방안으로 위고에서 회원도시들에게 사업설명을 개최하고 또 행사 등을 통해서 어떤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 또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분명히 이거는 꼭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위고 회원도시들의 회비징수율을 높이고 또 함께, 우리 서울시가 지금 의장 아닙니까? 도시의장,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더욱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지갑 공공앱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3쪽을 보면 서울시는 비대면 자격확인,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지갑이라는 공공앱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 평점을 보니까 5점 만점에 고작 2.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올라온 21건의 리뷰를 보면, 내용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오류가 발생하여 가입이 안 된다.” 이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가입하려고 해도 계속 먹통이다.”, 별점을 보면 별이 다 하나예요. 5개인 거 하나 있네요. “모바일용 다둥이 행복카드, 임산부 카드가 발급 가능한 앱이네요.” 대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꾸 오류가 되고 먹통이고 회원가입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도시국 내에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지갑과 또 서울시민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공공앱을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오히려 시민들께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공공에서 만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시민들께서 많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평가했다는 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좀 더 효율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려고 내년도 통합도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SLW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지 않았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황리에 또 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2회, 3회 계속 쭉 SLW가 더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이사장님께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고맙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옥재은 위원님께서 회원들의 회비징수율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개도국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고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국제기구 위고의 회비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비기준을 보면 도시 회비 비용에 비해서 기관과 기업의 회비가 다른 기구에 비해서 조금 높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해서 회비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서라도 회비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 몇 개 회원국이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202개 회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회비징수율이 제일 높은 곳, 상위 한 10곳 정도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무슨 회원이 아니라 국제기구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태수 (고개를 끄덕임) 음…….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국제기구가 3개 정도 되는데요 이클레이하고 시티넷하고 위고가 됩니다. 이 3개 기구는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주축이 돼서 국제부담금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비교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입니다.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에스닷(S-DoT) 위치정보 제공과 설치 확대 등의 시정 요구했는데 올해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맞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위치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됐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에스닷의 위치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은 위도와 경도를 포함해서 정확한 위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느냐는 것이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였거든요.
당초 조직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혹시 국정원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IoT 센서이기 때문에 이게 보안, 시민들이 연구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려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습니다.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2023년 대비 2024년 주요 지적사항 개선방향을 보면 증빙자료 수합 및 개선조치 이행관리, 2023년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결과 미흡 항목 분석 및 조치, 홈페이지 및 정보자산 현행화,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조치, 소속 산하기관 및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 등 개선방향을 목표로 실태점검을 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점 그리고 개선점 다 분석을 했고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몇 월, 몇 월에 다 한다고 세부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동안 평가받았던 내용들,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연말까지 다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올 9월에 2024년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TF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을 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구성했습니다.
●박석 위원 활동여부는 어떤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받다 보면 저희 디지털도시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는 워낙 보안 관련된 각 시설들이 많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거기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엮어서 하나의 협의체로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의식도 같이 갖고 같이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조직이 됐고요.
지금 서로 계속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정보 공유하고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도 한 번 해서 결성 자체는 공고히 했고 그 연락망을 통해서 서로 업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9월에 2024년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를 했죠? 자체평가 했죠? 자체평가 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자체평가 했습니다.
●박석 위원 평가는 좋게 나왔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사실 정부의 평가를 받기 전에 저희 스스로 하는 모의평가 형식이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지점들도 있어서 본 평가가 있기 전까지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의고사 형식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정원 평가 대비해서 3개월에 약 4억 9,000만 원짜리 컨설팅용역을 진행하고 목표점수도 70점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70점 가능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워낙 낮았기 때문에요. 그동안 50점 초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우리 정보보안과도 독립 과로 만들었고 어떤 의지의 표명이고요. 꼭 달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조만간에 평가 나오죠, 국정원 평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내년 초에 나옵니다.
●박석 위원 내년 초에 나오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잘 될 걸로 보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는 기관장의 의지가 있고 조직으로 보여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점수가 그냥 하향 조치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만큼 이 보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평가와 관련된 중앙부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의 개선 노력, 의지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70점 기대해도 되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걸 목표로 저희 일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의 여파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제 해킹그룹 관련 사이버 위협 증가 대비 보안 강화 권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실제로 지난주에는 전국 법원 홈페이지나, 어제 보도됐죠? 농촌의 스마트팜 단지까지 러시아의 디도스 의심 공격으로 접속 불가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저희도 계속 행정안전부ㆍ국정원하고 공조하면서 진행상황들 모니터링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또한 러시아 사이버 공격 대상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상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나왔습니다.
●박석 위원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실제로 11월 4일 갑자기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몇 개 홈페이지에 대량의 접속이 벌어지면서 지연이 벌어지는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을 스스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외 IP 차단이라고 하는 자체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막아내지 못한 다른 기관들에서 터져 나온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커들은 본인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그걸 공개하고 알리는 활동 중에 “서울시도 공격을 했다, 본인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론됐지 그걸로 인해서 서울시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참 다행입니다.
을지훈련 등 전쟁 대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지금까지 그랬고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박석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에 대해 직원들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웹 취약점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점검 건수는 적은데 주요 보안 취약점 적발 건수는 증가했어요. 거기에 보면 DB정보 탈취 건수가 6건으로 급증했는데 정보 유출 피해는 없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없습니다.
●박석 위원 없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다행입니다. 해킹메일 모의훈련 결과 작년 대비 해킹메일을 열어보는 직원의 비율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원인이 왜 이러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모의훈련을 할 때 일부러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질문을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각성을 시키는 훈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달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했는지 점검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점검 결과 129건의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발견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조치해서 삭제하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간 해킹 등의 통로가 될 수가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실제로 한 직원이 비인가 주식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해당 PC가 악성 IP와 지속적으로 통신이 발생한 것도 있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개별적인 그냥 행정조치 수준의 주의 조치만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안과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점검을 감사로까지 수준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과실이라든지 주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한 책임은 엄중히 묻겠다는 것을 아직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조만간에 각각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비를 위한 조치에 대해 내부 불만이 좀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불만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석 위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요청했길래 이런 불만이 나올까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보안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챙기지 않다가 강화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저희 주관 부서에서도 자료수집을 하고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좀 애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7월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AI 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까지 수립했지만 결국 보안 강화 조치가 개별 부서 시스템 담당자에게 추가 업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은 불가피했고요. 앞으로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많이 도입해서 현장 직원들이 그런 어떤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전부 관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내년도에 정보보안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예산안에 반영이 됐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석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그럼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사실 보안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꼭 내년에 예산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미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시 재정상황 때문에 개별 몇 가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최근에 터진 디도스 공격만 보더라도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계속 발전하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고요. 좀 안타깝지만 집행부 예산안에서는 현재 편성이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 준비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여러 가지 정부의 지침 또 서울시 내부지침들이 굉장히 혼재돼 있어서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식으로 정보보안과가 올해 7월에 만들어졌듯이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조례를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해서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국장님, 조례 제정도 의미가 매우 있지만 동시에 직원들과 간부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서울시 행정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100%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보안이 행정효율성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소홀해지기 쉽지만 보안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어서 직원들에게 보안규정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저희 책임이고요. 좀 더 균형 있게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리고 보안관제 업무뿐 아니라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디지털도시국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좀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이 공공앱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지금 공공앱에 여러 좋은 서비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낯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용될까 의구심이 드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용객도 좀 미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대시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드셔도 그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울지갑, 서울시민카드, 서울스마트앱 여러 가지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 그 부분부터 먼저 개선하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톡하고 서우리 주무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에 8억 7,135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실 서울톡이라는 것도 제가 이 상임위에 오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마 일반시민이 서울톡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다산콜센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톡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사용량도 적은 것 같고요.
직원용 업무 챗봇인, 최초에는 뭐였죠? 김 뭐였는데 김서울 주무관, 김서울 주무관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서우리 주무관으로 이제 바뀌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최초의 구축비는 좀 적은데 이용자 수라든지 이걸 운영하시면서 보면 구축비 못지않게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이용자 대비해서.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데 그 품질은 또 유지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우리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기준으로 일평균 사용자가 46명밖에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서울톡 같은 경우도 일평균 사용자가 지금 899명이고 연도별로 봐도 이용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결국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서비스품질이 그걸 좌우, 홍보도 중요하고요. 한편 또 서비스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조금 더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서비스 분야를 발굴해서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정확하고 필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네. 이게 지금 고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하시든지 뭔가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서비스에 제가 들어가서 보면 엉뚱한 답변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서울톡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같은 경우에 모아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시만요.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아타운을 한번 쳐볼게요. 모아타운이라고 치면 답변이 지금 뭐라고 나오나요?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답이 안 나와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입학준비금 쳐보겠습니다. 입학준비금, 이 답변도 찾기가 어렵답니다. 생성형 AI 기반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인공지능화돼 있다는 답변인데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요.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 그레이트 한강, 골드시티 한번 쳐볼까요? 그레이트 한강 쳐보겠습니다. 이게 그레이트 한강하고 한강페스티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리버버스 쳐볼게요. 리버버스는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정보가 뜹니다.
기타 오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 과연 이런 부분들에 응답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용객은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들어와서 보고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대인 간의 서비스가 아니고 인공지능화된 서비스를 좀 더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엉뚱한 답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사례를,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 이 사례들을 한번 쳐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고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초기 접근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엉뚱한 서비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서우리 주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하시는 데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우리 주무관 구축 예산이 6억 1,691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현재까지 5억이 들어갔어요, 5억이.
저는 과연 이런 카카오톡 채팅으로 이렇게 오픈 AI 기반 생성형 응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지관리가 되길래 이런 과도한 비용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과도한 비용이 왜 이런 서비스로 이렇게 낮은 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점들은 개선을 빨리 하셔야 돼요.
서울톡 예산이 구축 예산으로만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도 대부분 1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합산을 해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산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맨머스(Man/Month)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과하냐 적정하냐를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맨머스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톡 같은 경우도 14맨머스로 하고 계시고 서우리 주무관은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일평균 46명이 쓰고 있고 이게 13맨머스로 지금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2024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서우리 주무관으로만 3억 3,000 이렇게 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서우리 주무관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랑 챗봇하고도 유사한 서비스고 중복되는 서비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고도화돼 있거나 서비스의 질이, 수준이 좀 높아졌을 때 제공을 하든지 차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만드신 서비스잖아요. 근데 차별화도 되지 않고 오류도 많고 또 이런 이용자의 숫자도 적게 낮아지고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는 과도한 비용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수가 투입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검증하시고요, 이 품질을 이 상태로 대시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공공와이파이라는 것은 일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 전역을 봤을 때 공공와이파이가 서울 전체 중에 어느 정도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목표치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공공와이파이라는 부분이 특정 공공기관에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가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 대시민 서비스로 공공와이파이가 퍼블릭하게 이렇게 장소에서 잡힐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커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 목표치가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면적 대비 목표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지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거리, 관광지 그런 데 위주로 통신이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이것이 서울 전체 600만㎢에 어느 정도를 마크해야 된다까지는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공공와이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공의 장소에서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커버해 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목표치를 좀 잡으시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버스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이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민간사업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디지털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매우 필요한 거고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인데요. 이 통신요금이 굉장히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저희는 4인 가족인데 핸드폰 요금 4명 내죠, 케이블 TV 요금 내죠, 또 인터넷 연결한 요금 내죠, 거기에다 요새 구독 서비스다 OTT 서비스다 뭐 해서 하게 되면 가정에서 그냥 통신료로만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강화해서, 왜냐하면 요금제를 높은 걸 쓰는 이유는 통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데이터를 많이 쓰기 위해서 이 요금제를 높은 걸 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정에 주는, 서울시민한테 주는 어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공공에서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공공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꼭 스탠드 얼론(stand-alone)으로 세우셔서 폴대에다가 와이파이 중계기를 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례로 지금 서울시 내에는 편의점이 5만 5,000개가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편의점이 됐든 뭐가 됐든 거점들을 통해서 그런 거점들에 와이파이 시설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별도의 와이파이라는 장비를 구축해서 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점들과의 어떤 비용적인 셰어라든지 기계에 대한 셰어를 통해서 충분히 그 영역대들을 확대해 나가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보통 낮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서 와이파이 있는 데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못 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신복지, 데이터 복지 이런 차원에서는 이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대한 확대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 목표치에 대한 설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인 것은 복지 측면도 그렇고 현재 기술 발전에 따라서 통신을 빼고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은 항상 민간과 공공의 역할에 있어서 약간 충돌점이 있는 분야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면서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또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주저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전환해서 내년도에는 목표설정 그리고 대상지역이나 공간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버스정거장이 많잖아요. 우리 버스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버스정거장에는 BIS라고 버스 도착 정보표지판이 있죠. 버스 도착 정보표지판은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망 같은 경우도 좀 활용하시면 공공와이파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이파이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실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만 데이터 요금제를 청소년요금제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은 데이터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소진시켜서 그러는데 통신복지 차원, 데이터 강국, 저희가 데이터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그런 BIS 같은 데다가 와이파이 중계기를 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간영역 같은 경우들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파이를 공공에 개방하면서 또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에 요금을 좀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발상의 전환들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서울 시내에서 좀 더 확대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전역에 어느 정도의 영역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목표치에 대한 설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개선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서우리 주무관 챗봇 문제가 제가 봐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 담당 과장은 누굽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AI 행정담당은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린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의 결과물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더라도 질문을 명확하게 입력하더라도 구축되지 않은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서울톡과 서우리 주무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는 아니고요, 개발할 당시에 2019년하고 2022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매칭이 바로 맞지 않으면 이렇게 답변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생성형 AI로 다시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려면 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서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 예산 편성됐어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내년도 지금 유지보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니 유지보수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아까 시연해서 보여주신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용 챗봇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행정포털에 나오는 서우리 챗봇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서우리 주무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단순 업무 중심으로 해당 부서의 답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짜인 각본에 따라서 질문과 이것이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한 가장 낮은 단계의 AI 수준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국장님,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사용자 수가 4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급화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 비용도 아깝다고 봐요.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듣고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될지 반영이 안 될지 잘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에스플렉스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공통 자료 27번에 보니까 감사위원회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 중에 에스플렉스 관련된 지적이 다수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미부과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수행 시 보증금 예치 등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는데 아마도 지난해 로비에서 대규모 행사를, 이렇게 5번의 행사를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던 건가 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아마도 거기에 뭔가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근거가 없었던 모양이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공간이 공용 공간하고 실제로 그걸 부과할 수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거기 입주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9월에 명확하게 거기 로비에 대한 대관 운영, 즉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수립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수립 이후에도 행사가 혹시 있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달 말에 처음으로 계획수립 이후에 행사 열리면 이제 사용료 부과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관객 규모가 300명에서 500～600명 내의 행사가 여러 차례 대관을 통해서 로비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수립하셨다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에스플렉스 내 근생시설에 연체된 임대료가 엄청 많아요. 20억이 넘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1억 정도 됩니다.
●이민석 위원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도 일단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1억 중 가장 큰 거는 현재 교통방송 TBS가 한 9억 가까이 되고요. 온더피트니스라고 지하에 있는 체련실 스포츠센터가 한 8억 7,000 또 카페 본주르라고 1층에 있는 카페시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한 2억 또 지하 1층에 식당 2억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이민석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쭉 보면 연체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보증금으로서 연체된 임대료를 다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저희들이 채권 확보 노력과 또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노력, 절차를 다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시설은 데이터센터 소장 소관이고요. 그래서 서초센터 그리고 상암센터 해서 데이터센터에서 에스플렉스를 관리하고 있고…….
●이민석 위원 저는 이거 너무나 방만한 관리실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질타하고 싶고요.
지금 헬스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사용수익허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1단계로 미납이 생기면 어떤 기간 이후에는 사용허가 취소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조치나 보험 청구…….
●이민석 위원 아니, 10월에 사용수익허가 취소했다고, 조치 결과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압류 절차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억 4,000, 2023년도에 4억 2,000, 올해 3억 정도의 계속된 연체금액이 발생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회원도 모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이민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영업이 종료되는, 강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종료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의 피해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확인할 수도 없는 피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설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죄송스러운데요. 한 가지 고려해 주실 점은 여기가 코로나 기간 때 감면 혜택을 저희가 주면서 버텨왔고 배려해 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이용자인 TBS 직원들의 경영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헬스장 시설과 또 식당 이런 곳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상담을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다가 지금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고요. 최대한 절차를 차질 없이 잘 이행해서 채권이랑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나중에 다 회수되지 않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정 이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 건은 이 정도 하고요.
행감 요구자료 533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최근에 중국산 CCTV 관련돼서 해킹 위험에 따른 보도자료 기사도 나왔던 걸로 갖고 있고, 그게 보니까 지난 10월에 국방부에서 설치한 중국산 CCTV가 보안에 취약하다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전방 군부대에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2,799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게 2,799대고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출기관까지 다 합치면 3,658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최근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거에 국정원의 보안규격 그게 강하지 않을 때 아마 구매했던 거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교체, 노후 CCTV 교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CCTV 같은 경우가 IP를 설정하는데 설정된 IP가 모두 중국 베이징으로 되어 있었다, 국방부 기사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해당 IP가 과거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이민석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킹으로 인해서 한국의 거리나 시장, 사무실 이런 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 집행부가 원하는 내년도 CCTV와 관련된 예산이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서울시 예산과에서 예산안에 담아줬는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노후화된 CCTV 또는 이런 중국산 CCTV에 대한 교체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 집행부 안에서는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목표, 왜냐하면 노후 CCTV도 교체해야 되고 또 신규 시민들의 수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능형 CCTV까지 설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반 정도만 집행부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여기에 대한 수요 대응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민석 위원 요청한 예산에 대한 50% 정도가 감해졌다는 말씀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예산 우선순위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이민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이민석 위원 제가 작년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불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특별히 왜 이렇게 테니스 동호인들 사이에서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특정 단체의 지속 예약, 그런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의심 건수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고 그다음에 올해 3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큰 내용이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이게 개선된 사안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강력하게 서울시민이 이런 반칙, 불법적인 예약 이런 것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저희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매크로 같은 기술들이 도입되지 못하는 방지턱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계속 여러 가지 시도가 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응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첫째 관리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시간으로 예약이 완성됐다면 이건 직권취소 시킨다는 걸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민석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 통해서 그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돼서 업무방해죄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까지 확인했는데 역시나 직권취소 정도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직권취소를 시킨 회원들 아이디에 대해서는 그 횟수에 따라서 영구히 예약을 못 하거나 일정 기간 예약을 못 하도록 이런 관리적 처분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막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아예 매크로가 들어와서 이런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구매되면, 실행되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근절되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디지털재단 관련돼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권의 3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디지털재단 경영평가 종합결과가 총점은 작년에 비해서 올랐으나 전체 평균 대비 낮고 애석하게도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 7점 만점에서 4점으로 지난해 대비 30%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출연기관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는데 저는 디지털재단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거기 그런 활동에 있어서 성과도 있었고 또 그 역할의 중심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취임 전에 계속해서 라등급에서 직원들의 성과급이 제로를 3년 연속하다가 그다음부터 다등급 70%, 130, 130,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0.29 차이로 해서 나등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아마 이것이 기관 전체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약간은 좀 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석 위원 주어진 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은 하지 않고요.
현재 새로운 이사장님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민석 위원 그동안에 이사장님 3년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직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복무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길,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지금 매크로 특성상 매크로 이용 여부 측정과 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술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는 다른데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는 것은 나름 현재의 매크로 기술까지는 탐지해서 막는 것까지는 되는 걸로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도 오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과장 누구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입니다.
매크로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기술의 수준이 매크로를 완전히 추적을 해서 이건 매크로야, 그다음에 매크로이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보면 매크로가 현행법으로 처벌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써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분명히 일으켰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봤다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보안장치는?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두 가지 시스템, 매크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냐 하면 매크로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웹 페이지 상의 내용을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걸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소스 코드를 읽지 못하게 한다든지 접근했을 때 암호화를 해서 변조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과장님?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현재 1억 6,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걸 가지고 가능할까요?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 보니까 몇 개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빈도로 매크로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되는 데를 해 보니까 테스트 이후에는 그런 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육안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했을 때 한 2단계까지는 가능할까요?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시중의 매크로 기술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제한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수준이 발전하는 내용들을 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CCTV 해킹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것도 예방하고 보안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 민간기업들에서 물리적 망 분리 및 통신 암호화 등의 보안장치로 해킹툴을 무효화하는 솔루션이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기 CCTV 담당자는 누구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정보통신과장 임승철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지금 최근 민간기업들에서 물리적 망 분리 및 통신암호화 등의 보안장치로 해킹툴을 무효화하는 솔루션이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저희가 정확한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는 CCTV 쪽의 보안장치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보안장비를 수시로 도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안 되면 민간 기술이라도 이용해서 이 해킹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민간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던 민간 보안솔루션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걸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 예산 편성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은 안 됐고요.
●위원장 김태수 왜 이런 게 편성이 안 됐죠?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예산을 올리다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예산 쪽으로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보안 쪽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중국산 CCTV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3,580대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잔여분 남은 게.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서 해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는 폐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P도 고정 IP를 써서 중국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가망에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함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어떤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그런 쪽을 통해서 나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그런 쪽의 보안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거가 있나요, 지금 데이터로?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네, 전수조사를 각 구청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의 서준오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이 보안이라는 게 매크로가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아니요, CCTV. 죄송합니다. 매크로 담당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정보시스템과장이…….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입니다.
●서준오 위원 해킹이 계속 고도화되잖아요. 고도화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최고의 맞는 대응인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금 제가 볼 때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중앙정부나 아니면 전체 모아서 이거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예산 투입해서?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이 매크로를 차단하거나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그런 사례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연구를 중앙정부가 통으로 해서 지자체랑 같이 해서 해야지, 예산을 다 각 지자체별로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공에서 어떤 연구과제로 해서 해결할 그렇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나서줘서 매크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가 찾아본 결과도 그런 기업들이 소수다 보니…….
●서준오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건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체 네트워크와 중앙정부와 이런 것도 보다 더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기록원 정보공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인데 국장님, 시민들에게 행정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서울시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시작했고 많은 양을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 데이터로 작성한 보고인데요, 전국 시도 공개율 평균 62.6%예요. 서울은 대전, 인천에 이어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70.5%,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통계상으로는 행정안전부 통계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행정안전부가 공개기준으로 삼고 있는 결재문서보다 더 많은 걸 공개하는데 저기에는 데이터 수치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서준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개율 집계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개문서에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문서가 모두 포함돼 있는 게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사실 공개율이 높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개가 아닌 문서들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더라도 부분공개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인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처리했느냐, 데이터인데 부분공개 비율이 2017년부터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로 좁혀서 보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현황은 작년 기준 부분공개율 평균 16%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 23% 나왔습니다.
이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데이터이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이 서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공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좀 봐주십시오.
2013년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 결재문서 공개율 89%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부분공개율이 상당히 많아요. 공개 건수에 대비해서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95%입니다.
사실상 공개라고 하는 결재문서 대부분이 부분공개로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공개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매년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 문서 역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이게 공개하면 보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종합점수로 보면 5점 만점에 4.1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또는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어서 못 한 건가요? 저게 왜 저렇게 공개가 돼 있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거는 당초 부분공개와 전부공개를 구분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저런 게 상당히 많아요.
다음 화면 보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두 장 다 보면 2022년과 2023년 만족도조사 결과인데 이때는 이렇게 다 공개했어요. 전부공개 문서로 돼 있거든요, 2023년까지는. 근데 아까 2024년도 거 따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에 몇 명 참여했는지, 주요 문항이 무엇인지,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이거를 다 비공개 처리했어요. 이게 비공개 처리 안 해도 될 만한 내용 같은데 저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거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처리라고 보입니다.
●서준오 위원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 예상인데, 제 추측인데 부분공개를 해도 어차피 공개율에 잡힙니다, 정부의 공개율에.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 부분공개 처리해버려요. 그래놓고 다 공개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이게 2024년에 들어와서 부쩍 늘었습니다. 아까 95%인데 이게 연말까지 집계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엄청난 비율이죠.
근데 이게 디지털도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문서를 별로 보안이 필요하거나 아주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아닌데도 다 부분공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서 공개하고 있다고 지금 성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 제도의 약간 맹점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결재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이게 노란 마스킹 처리를 해서 비공개 처리해서 부분공개 처리하는 거를 많이 지적하곤 했는데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당초의 취지는 원래 부분공개 제도 즉 글자를 지워서 가는 마스킹 처리가 가능한 부분공개 제도라는 걸 놔두지 않으면 무조건 또 비공개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공개…….
●서준오 위원 저게 부분공개를 하는데 비공개하고 다를 바 없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지금 저거는 제도 취지하고 맞지 않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서준오 위원 어쨌든 디지털도시국에 서울기록원도 있고 하니까 전체 서울시에 지금 이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비공개할 문서는 비공개하고 공개할 문서는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공개율에 대한 구분을 앞으로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로 나눠서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웹 3.0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바오밥파트너즈가 공동 주최로 진행한 행사인데요.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최초 바오밥파트너즈와 협약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후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당시에는 그쪽 업체가 자신 있어 했고 또 저희도 검증해본 결과 경험이 있는 업체여서 신뢰하고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지금 후원금 유치가 실패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잘 알다시피 지금 해커톤 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급을 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상태가 어떻게 됐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룹은 두 그룹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명의의 상장을 받은 시상금을 받아야 되는 상금 그룹이 있고 실제 행사를 운영하면서 했던 행사 대행업체와 도시락 업체 등 행사 운영 파트가 있는데, 앞의 시상금 쪽은 저희들이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상금 수여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받아서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 예비비 지출로 해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쪽 파트는 여러 가지 법률 자문 결과에도 저희와 직접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서…….
●서준오 위원 국장님, 이게 직접 계약관계는 없는데 후원금 유치가 힘들다고 바오밥파트너스 대표가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후원금 유치가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시장님이 참석하시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확인해 본 결과 없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플래닝랩스에서, 그 하청업체에서 바오밥 대표를 고소했어요. 근데 사건이 불송치됐거든요,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서를 보니까 행사 개최 전에 서울시에 행사 비용이 모이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하여 공유 및 논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므로 가능하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진술, 이걸로 인해서 경찰이 불송치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경찰에서…….
●서준오 위원 경찰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 진술만 신뢰하고 저희 쪽의 주장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서준오 위원 불송치 사유가 잘못됐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불송치의 근거로 쓰였던 최진범 씨의 진술이 서울시와 교차 확인 없이…….
●서준오 위원 지금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 해서 이후에 디지털도시국에서 조치하는 게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처음 고발했고 저희 고발에 대해서도 그러한 첫 번째 수사내용이 나와서 그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또 이의 신청 결과도 저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고소 건, 저희가 고소하지 않은 그 업체가 고소한 건과 관련돼서 저희 진술서들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웹 3.0 페스티벌 기획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7월 13일 회의 결과를 보면 참석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수행업체 괄호 바오밥파트너즈 OOO 대표 외 플래닝랩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 행사 준비단계에서 플래닝랩스가 행사 대행업체로 참여한 것을 인지했다는 게 증거로 제시된 것 같아요.
이게 바오밥파트너즈와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행사 운영은 플래닝랩스가 진행한 거를 우리 국장님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나요, 그 행사 전에?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회의 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유추하건대 그 행사업체가 그곳이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상금을 받으신 분들은 피해 보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이고 하니까 서울시 행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거기 업체들은 보상을 안 해주고 있어서 이 업체들의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평등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적인 예산 투자는 안 했지만 어찌 됐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행사는 했지만 서울시가 이득을 본 부분도 있잖아요. 그 행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피해를 어떻게 치유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향후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작년 7월에 행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제가 또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과정도 검토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 면담도 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법률 자문 및 여러 회의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마지막 저희가 조치한 내용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그리고 수행업체는 안타깝지만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시 내부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검토를 했고요. 이후 절차에서도 다른 사항들이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단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행사로 인해서 최대한 저희가 기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 그리고 또 하나의 피해 그룹인 업체와 소송에서 서울시에 과연 책임이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절차, 다각도로 하면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절차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준오 위원 법적 절차를 더 밟아야 하는 걸 하긴 해야겠지만 어찌 됐건 경찰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셔서 지금 법적으로 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형식의 서울시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참여하는 업체들이 알게 공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후원하는 행사든 참여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한테 신뢰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피해가 더 없도록 디지털도시국에서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일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 재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저희 주택공간위원들이 가서 보면서 고무되는 부분도 있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라이프위크, SLW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인지를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계속 서울시 대표행사로 키워나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뷰티 위크, 패션 위크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의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고 실제 많은 이슈들도 생겨나고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데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지금 1회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종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첫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총평을 하신다면 결과 보고는 진행을 하시겠지만 짧게 얘기해 주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행사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사장님은요, 고생 많으셨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정말 성공리에 잘 치렀고요. 사실 첫 번째 행사지만 어떤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느 정도 성과는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히 외국에서 참가한 분들한테 많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른 곳에 참석한 거하고 비교를 좀 해달라 했더니 어떤 휴머니즘, 약자 동행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또 이렇게 시민들 중에서도 이틀 온 사람도 있고 다음 날 자녀들과 온 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얻었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서 또 서울시의 그런 매력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참여기업이 지금 147개 기업으로 돼 있는데요. 서울시와 관련된 공공 영역을 뺀다면 민간기업은 어느 정도였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거기에 전시된 제품들은 다 민간기업이고요. 147개라는 게…….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나 이렇게 입점했던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한 숫자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서울교통공사가 만든 섹터에 들어간 제품들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147개라는 뜻이고요. 관광재단이 만든 관광주제관에 들어간 민간기업들은 7개, 이런 식으로 그걸 카운트한 게 저희가 147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은 저도 가서, 우리 서울에 다 기반을 둔 기업들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전부 서울은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전부 서울은 아니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한국기업이라고 저희가 범위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런 콘퍼런스를 하는 거고 서울을 대표해서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분들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2회 때 3회 때 점점 해가 바뀌어도 열릴 수 있다면, 열릴 계획이라면 경쟁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ES는 역사가 너무 오래된 행사다 보니까 지금 우리 SLW가 비교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준비한다는 게 정말 행정비용이나 아니면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도 문제없이 잘하셨던 디지털도시국과 디지털재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회 때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저희 정보자원 통합구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데이터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서초랑 상암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듀얼로 해서 만에 하나의 사고를 다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스템 듀얼로 다 구비해 놓은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올해 3개까지 해서 한 17개 시스템 저희가 지금까지…….
●김종길 위원 17개 시스템?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17개. 주로 세무라든지 필수시스템들 중심으로만 사고가 났을 때 상암동에서 사고가 나면 서초, 서초에서 사고가 나면 상암에서 일정 시간 이후에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 17개인데…….
●김종길 위원 그럼 필수시스템이라고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마다 정보화 기준 등급이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이 있는데요.
기존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매긴 등급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세무, 안전누리, 아리수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고객관리하고 예산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외국어 누리집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선정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1등급은 듀얼이 다 돼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현재 서울시 시스템 중에 1등급 시스템은 정부 기준으로는 없고요. 2등급부터 있는데 전부는 아니고 2등급은 2개 돼 있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 서울안전누리시스템 2개 돼 있고요. 나머지들도 차차 진척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지금 정보시스템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고 또 그런 환경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도시국에서 이걸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노후장비가 상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이 정밀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 사정에 맞춰서 운영되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장애 사례를 제가 한번 받아봤더니 지금 시민들은 정말 이 문제가 실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한 순간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렇게 듀얼로 만들어 놓고 위험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해 놓은 건데 결국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문제없는 이런 시스템들을 완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보유현황이, PPT 혹시…….
(자료화면을 보며) 노후장비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데이터센터에 한 4,000여 개 좀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정보자원이 있는데 저렇게 182개라고 해서 좀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리스크거든요. 그랬을 때 182개 중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들에 저런 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0년 넘어가는 것들도 17% 가까이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지금 제때 기준 내용연수에 바로바로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누적된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최근에도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마비돼서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을 치렀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보완해 주는 듀얼시스템 덕분에 하나는 가동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은 발생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런 위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노후장비들이 교체되고 또 단종된 제품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부품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보면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들이 저렇게 매년 누적돼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신규 수요에 대한 시스템 교체 이런 작업들을 자원통합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자꾸 노후장비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이 전제가 오히려 예산 요구를 설득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방금 답변도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사고가 안 났고 듀얼로 그거는 이걸 담당하지 않고 예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얼음을 걷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종길 위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단순히 행정서비스가 다소 지연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시민들이 자기 삶에 어느 일부분이 정지된다는 거거든요.
이 노후장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면목이 없을 것 같고, 서울만 이러느냐 다른 데도 그러느냐 좀 봤을 때 저는 행안부는 7년이 넘어가면 다 일소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런 기준으로 정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민간 데이터센터나 은행, 이렇게 정보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현황은 용납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운에 맡기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 서울시 정보시스템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한테 큰 편익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운에 맡기고 있다,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입증해 내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현황 정도는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182개 교체해야 될 것들, 노후 교체해야 되는 신규 장비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정말 적정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하셔서 지금 내용연수 3년 이상 넘어가고 이런 것들 중에 아까 2등급 중에 우리가 듀얼로 다 완비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교집합을 한번 찾아내 보셔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좀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 교체 우선순위를 엄중하게 따져보고 아까 말씀하신 등급도 고려하고요 또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도를 높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고 없도록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세무종합 스토리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에서 단종되거나 노후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있고 이게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듀얼이 아닌 하나로만 운영되는 기간이 한 달이 넘고 이런 기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소명하셔서 이번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2024년도 노후장비 교체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올해 저희 2024년도에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업 중에 총 240억이 투입됐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2024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43억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25년 내년 예산 편성은 얼마나 편성됐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내년에 140억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산과에다가 240억을 신청을 했는데 100억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올해와 동일 기준인 한 240억 정도 최소 기준으로 제출을 했는데 95억 가까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노후장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있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내구연한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산안이 적시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리어 예산과에서 막고 있다,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에는 240억,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올해 240억 썼고요, 내년도 240억을 냈으나 95억 삭감돼서 한 140억만 현재 집행부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90억 정도 삭감돼서 14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담당 과장님은 누구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네, 노후장비는 저희 서비스가 장비에 하나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20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노후장비 하나가 이게 서비스가 다운되면 대다수의 서비스가 같이 다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필요한 예산이긴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중에 실국장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총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 정원은 45명이고요, 계약직 11명 해서 총 5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56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애인고용법에 보면 제2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000분의 38, 즉 3.8% 비율 이상 의무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무 고용하는 비율이 1명 정도,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1명이어서 1명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4번 정도 채용을 시도했는데 현재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한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고용분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지금 의무고용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최근 일이어서, 그러니까 전에 정원이 45명 미만이었다가 근자에 50명을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2명이 채워지는 그 시점이, 아직까지는 분담금을 낸 상황은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기찬 위원 2024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54.6명, 의무 고용 장애인 대상이 2명이에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현재 재단에서 1명이 고용되어 있으니까 법정 의무 고용이 미달인 상태인 거는 맞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건 맞는데,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좀 신빙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단순한 오기나 인쇄상의 오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입법사항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따른 채용을, 하여튼 향후에 채용할 때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법적인 그 취지ㆍ배경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민간기업에도 그것이 잘못되면 지적을 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곁들여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재단은 어떤가요? 고등학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재단은 저희 고졸자 채용은 1명인데 다 채운 걸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졸자가.
●최기찬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기준은 알고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기찬 위원 100분의 10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기찬 위원 잘 알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약자 또는 좀 더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대상층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항목상 단위사업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스마트라이프위크 예산전용 보고서 보고받으신 적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해당 예산전용 보고서에 단위사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단위사업? 지금 자료를 보실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의 의미는 뭘까요? 기반시설 확충의 의미.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약간 인프라적인 시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자본형성적 사업을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소모성 행사인 스마트라이프위크가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 이게 오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표기된 상태로 얘기한다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통계목으로 전용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장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을 행정안전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별표11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 우선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제반 경비, 세 번째는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훈령에는.
그런데 예산 단위사업의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의 의미가 자본형성적이라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설명에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엄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단위사업명의 성질에 대해서 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단위사업명인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단위사업명 하에 저희 재단출연금, 거기 안에 행사비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용어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그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 항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액과 산출 기초에 집중하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들이 단위사업명하고 매칭이 제대로 됐는지에 관행적으로 묻혀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이번 기회로 지적해 주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이거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이게 감사라든지 우리 행감 말고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게 5억 3,500만 원이나 되는 예산 편성을 가지고 지금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단위사업이 옳게 적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틀리면 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에 대해서 전체 자치구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10만 대 정도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는 한 18만 대 되고요. 그중 자치구 10만 대 정도로 가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가 어디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강남구가 가장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강남구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CCTV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의지와 예산 투입 그런 것들이 연동돼서 그쪽에서 앞서서 먼저 많이 설치를 했고요. 현재 다른 자치구들은 약간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매칭되지 않으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수요는 있지만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요구자료 844페이지 각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센터의 관제인력은 2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1인당 관제대수는 1,011대로 자치구 평균 관제대수 1,146보다는 적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46대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1인당 관제대수가 가장 많은 곳이 구로구예요. 1,816대나 되는데 이 관제센터 운영은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관제센터는 자치구 책임하에 직접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진혁 위원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현재 한 세 군데 용역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엄중한 건들이 있어서 직영화를 쭉 노력해 왔고 아마 내년까지 전부 다 직영화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따로 하는 거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관제센터의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요. 보관영상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장매체 즉 스토리지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을 저희가 두 해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인력 투입은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자치구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로구가 1인당 관제대수가 1,816대로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12명의 관제인력이 4조 2교대로 돌아간다고 해요. 관제하는 대수가 많을수록 이게 피로도가 높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관제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지능형 CCTV 도입으로 인력 투입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치구별 관제센터 운영이 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걱정하는 점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인력 외에도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 지능형 CCTV 확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24년 9월 30일 기준 자치구별 전체 관제 CCTV 중 지능형 CCTV 비율을 보니까 종로구는 100% 지능형 CCTV가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는 0%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이것도 각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신규 설치, 노후 교체,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까느냐 이 세 가지 선택지에서 서울시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면 신규 쪽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을 좀 미루다가 아마 마포는 지금까지 신규랑 노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먼저 했고 그래서 지능형 쪽의 교체가 가장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일부 지능형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비율이 낮습니다.
●최진혁 위원 자치구의 결정사항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교부금 사업이라는 게 자치구가 희망하는 그리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교점을 찾아서 가는 거다 보니까 선택권이 자치구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요구자료 846쪽 보시면 각 자치구 지능형 CCTV 설치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마포구가 80대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말 기준 0대인데 올해 말까지 설치될 대수를 감안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고, 강서구는 50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전체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자치구별 설치 대수가 자치구 결정이라고 해도 서울시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자치구 설치 확대 독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일단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신청을 받아서 이제 매칭해서 분야별로 돈이 내려가는데 최대한 드라이브를 걸어 지능형 쪽에, 어느 정도 신규랑 노후 교체 쪽은 세팅이 됐다, 이제는 지능형 쪽으로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점차적으로 지능형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높여서 교부금 내려가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는 2023년 발표를 통해서 2027년까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 도입을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에스플렉스센터에 TBS가 위치해 있고 올해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임대료랑 관리비를 지금 미납하고 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거 TBS 계약기간 어떻게 되고 기간만료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알려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연말까지 계약기간이고요. 일단 저희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지금 재단법인으로서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봤더니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TBS 대표자들하고도 계속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돈 밀린 걸 못 내게 되면 저희가 그 이후 절차인 여러 가지 보증보험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 후속 절차를 밟아갈 거고요.
만약 그 회사가 인수가 돼서 계속 거기에 그 공간을 쓸 수 있으면 또 문제 해결에 다른 실마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에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수 절차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좀 조용하게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TBS도 마찬가지로 좀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CCTV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정보통신과장 임승철입니다.
●최진혁 위원 현재 CCTV 현황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저희가 각 자치구 산하 기관에 공문을 뿌려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수기로 몇 대를 설치했고 몇 대를 교체했다는 거를 엑셀 데이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도 그거를 엑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 수기 형태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혁 위원 이 CCTV 현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은데 각 어디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이게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포함해서 저희가 약 120개 기관 정도에서 CCTV 현황자료를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긴급한 건 긴급한 대로 조사를 하고 그 시스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조사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때는 어제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는 10대가 누락됐는데 오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조사해 보니까 10대가 추가돼서 약간 데이터가 불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혁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CCTV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저희 쪽에서는 CCTV 관리시스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걸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승철 예산이 2억 5,000만 원가량 되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사실 올해 좀 올렸는데 기조실에서는 반영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진혁 위원 이사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이 에스플렉스센터에 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재단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 체감형 종합지원 거점인 서울스마트시티센터를 8층에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2022년 이후로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도 없고 이용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9월 기준입니다. 24.4% 감소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저기 2년 됐는데요. 전체는 1만 4,000명 그리고 56개국 한 1,200명 정도 외국인이 다녀갔는데 최근 금년도에 좀 줄었던 이유가 크게는 저희가 SLW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인력이 투입되고 또 거기에서 진행됐던 글로벌 CDO 포럼을 또 이번에 국제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도 빠지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센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아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소문이 나서 바이럴(viral) 쪽으로 해서 오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이게 8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 제약이 따르고 그리고 이에 따라 시민의 방문이 예약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방문객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건물 외부와 출입이 자유로운 1층 공간을 활용하셔서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장기적 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이 에스플렉스센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2022년도 2월까지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받아 운영했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2년 3월부터 서울시 직영으로 이제 전환해서 디지털도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디지털도시국에서 운영할 때는 재산에 대한 관리를 못 하고 계신 건지 왜 운영할 때는 이런 적자가 나온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전에도 임대관리는 늘 계속 일들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적된 경영악화, 코로나 이후에 이게 쌓이니까 폭발적으로 누적됐던 게 지금 터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시는 입주된 업체들의 어떤 저희가 그 의무를 해태해서 관리를 안 해서 이게 누적됐다기보다 경영 자체가 안 돼서 체납이 자꾸 증가하고 쌓여가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감자료 37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021년도 12월 13일 명도소송이 쭉 제기가 돼서 2024년도 2월에 신규 입찰공고 개찰까지 했어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확정증명이나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그리고 채권 확보, 강제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나요? 주무관님이 누구신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데이터센터소장이 이 전 과정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확정증명 받았어요?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은 편의점 자리인데 그 편의점 자리는 작년 연말에 그 상황이 다 끝났고 연체금을 다 납부를 했고 낙찰도 자기 업체가 다시 받아서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현재 연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온더피트니스 헬스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카페하고 알찬에프앤디 식당하고 미디어재단 TBS하고 지금 보면 미납금 독촉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그다음에 무단점유 시설 강제집행 진행 중, 이행보증보험 청구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집행 진행 중인 데는 지금 확정증명 받았죠?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네, 받았습니다. 명도소송도 이겼고 저희가 확정 다 받았고요. 강제집행을 저희가 두 차례나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경영주가 바뀌는 바람에 강제집행을 법원에서 실행할 수가 없어서 두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머지 8억 7,100이나 그다음에 또 2억 2,100이나 2억 900 이런 거는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채권을?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이 중에서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알찬밥집 같은 경우, TBS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한 금액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미디어재단은 이행보증보험으로 일단은 청구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채권 확보가 됐어요?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알찬밥집은 채권 확보가 일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온더피트니스는 체납 상황이 좀 많아서 여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증보험에서 끊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현재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 및 체납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으로 저희가 그쪽 상대를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나면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권이 확보돼야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를 해도 집행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채권 확보도 안 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하면 우리 직원들 안 다치려고 지금 소송 들어가는 것밖에 더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더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을 저희가 압류하도록 통보를 다 했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압류를 저희가 정상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거 지금 채권 확보 못 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답변을 못 해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나? 안 그렇잖아요.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미리 채권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소를 제기해야지 채권 확보도 안 해놓고 소를 제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의장님, 질의하실 거죠?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시국이 그전에는 부서명이 뭐였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제가 왔던 1월에는 디지털정책관이었고요.
●김현기 위원 그전에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전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화기획단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이, 연혁이 그렇게 됩니다.
●김현기 위원 굉장히 부서명이 자주 변경되고, 본 위원이 원 생활 4선입니다. 보면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즉 정체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많이 흔들려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도시국 간부명단과 직제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식 국이 됐고 또 국 밑에 조직도 서기관이 6명이나 있고 상당히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은 이렇게 거대 조직으로 변모했지만 과연 업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디지털 분야의 부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업무현황,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스마트라이프위크, 여러분들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평가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첫 행사였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봤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처음 한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상당히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경쟁 도시는 어디가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서울 안에서도 많은 언론사 또 중앙부처들이 유사한 ICT종합박람회를 표명한 행사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3개 소규모 박람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저희와 같은 취지로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국내에는 대구가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국외에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해외는 대만과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공공 어떤 스마트시티 쪽의 이름을 걸고 하는 큰 박람회를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의 MWC 그리고 유럽에서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 3대 박람회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것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디지털도시국장은 그러한 행사 박람회 다녀오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는 스마트라이프위크만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CES만 다녀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서울이 세계 빅5 도시, 글로벌 빅5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성급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1회 이제 겨우 해 놓고 마치 글로벌리더십을 확립한다든지, 이것은 경쟁 도시나 또 여타 국가에서 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런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거기에 가봤고 처음이지만 상당히 알뜰하게 준비를 해서 나름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여타 민간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그런 경쟁 상대의 행사와 비교했을 때는 대단히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아주 아기 코끼리의 첫걸음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만심을 갖지 말고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주 혹평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왜 느닷없이 이런 걸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준비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내년도에는 올해의 한 2배 정도인 한 44억 규모로 면적이 약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2배 규모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현기 위원 CES 같은 경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특설 행사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고정된 집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특설무대라 그럴까, 특설전시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신규 전시장도 많이 지었고요.
●김현기 위원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외 전시장을 새로 꾸며서 하는 것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엑스에서 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사실 거기는 무대가 좁고 특히 동선도 불편하고 굉장히 옹색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거기서 할 계획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저희 3년 동안은 코엑스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2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한다면 거기 수용능력이 되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공간은 일단 확보는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김현기 위원 저야 강남구 출신이니까 거기서 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입지는, 교통은 불편하지만 가령 경쟁 컨벤션센터 같은 킨텍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전시공간만 본다면 킨텍스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시민들 접근성에 있어서 약간 코엑스가 더 우수해서…….
●김현기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14쪽에 보면 “데이터 분석과 협업으로 도시 정책 혁신” 하는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오픈할 때 거기에 서울대학이 운영하는 빅데이터연구소가 들어와 있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기억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기억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왜 철수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거기 당시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아마 운영권 관련 논란이 좀 있었던…….
●김현기 위원 운영과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또 SPA라고 독일의 유명한 시스템 전문회사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 회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없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런 것이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오프닝할 때 제 선거구 안에 있어서 참석도 하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민간기업이나 또 유명 대학의 빅데이터연구소를 다 여러분 손으로 쫓아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근시안적인 운영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연구소는 서울대학 외 딴 데 어디서 서울시와 협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따로 빅데이터연구소라는 개념으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암동에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해서 연구진들이 와서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처럼 연구할 수 있는 공간만 있고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저는 그것이 대단히 부족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얼마든지 유수의 대학, 유수의 기업과 협업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지금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경제실에서 시설관리는 하고 있는데…….
●김현기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명칭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고 여러분들의 명칭이 디지털도시국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이 경제실 소관이라고 해서 경제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방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실을 기할 수 있겠어요?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운영방식이고 차제에 개선하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더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확충,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지금 벌써 13~14년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당시에는 큰 양으로는 못 했고요. 중간에 국비가 나와서 좀 큰 양으로 하다가 계속 수요는 곳곳에 통신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당연히 계속사업이지만, 벌써 10년 이상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공공와이파이 확충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주로 서민 대상 아닙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 서민 대상이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도달에 이르지 못했다, 즉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 정책실패 아니에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시행정입니다, 나열식.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조기에 끝내야 됩니다. 서민을 지원한다 해 놓고 서민은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무슨 정책이겠어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신복지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디지털재단.
앞서 제가 디지털도시국장에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과 활용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재단 이사장님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현기 위원 이사장님 견해 짧게 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동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저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과기부에서 쓰고 있고 현재 열린 구간에 내년도 준공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기 위원 견해만 얘기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암동에 저희 재단이 있는 위치도 상당히 시민 접근성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게 저희도 다시 돌아간다면 상당히 저희들의 원래 목적, 취지에 맞는 그런 좋은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주택공간위원회를 지원해서 온 이유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서울디지털재단이 원래대로 초기에 출범하던 데로 원위치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현기 위원 디지털도시국장 견해 어떻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상암동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디지털재단이 상암동에 계속 있으면…….
●김현기 위원 그러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이름을 바꾸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건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디지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강남의 요지에 5,000평의 부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서울시가 무슨 아량이 넓고 중앙정부에 그런 기회를 주는지, 아니 산자부가 자기네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가서 합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ㆍ협력도 아니에요. 소신 없는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난맥상을 두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고치십시오. 왜 잘못됐는지는 내가 지적하지 않겠어요. 당시 경제실장이 억지로 그걸 뺏어갔습니다. 이건 세상이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원위치 해야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과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일인 11월 13일 오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일 11월 13일에는 오전에 주택실과 SH공사, 오후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