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보여주시죠.
본부장님께서 어제 이 자료가 틀린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였는데 어떻습니까? 확인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맞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어제 질문 주신 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고나 반입정지 건수가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된 것이 왜 그러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
●유만희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포와 노원은 올해 9월까지 차량 반입 대수가 2만 3,000, 유사해요. 그런데 노원의 경우는 쓰레기봉투 안에 태우면 안 되는 물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경고를 당한 차량이 506인데 마포는 2,786, 5배가 많다, 그다음에 반입정지는 노원 같은 경우는 213건인데 마포는 503건이다, 2배 가까이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유가 파악된 게 있냐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말씀드리면 노원하고 마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고를 하고 반입정지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육안검사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표본이나 검사대 검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유만희 위원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은 쓰레기 소각장 내에서 어떤 데는 5배 경고 내지는 반입정지가 많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다, 이걸 보면서 혹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없냐까지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지금 경고라든가 반입정지를 하는 기준은 성상이 부적합한 것이 나오면 경고나 반입정지를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유만희 위원 당연히 알죠,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질문은 그것을 하는 기준은 동일한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마포하고 노원이 서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강도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유만희 위원 제가 판단컨대는 좀 느슨하게 하고 마포는 더 강하게 제대로 FM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저희가 반입 폐기물 성상 검사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건 동일한데 아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노원은 굉장히 쓰레기를 잘 배출해서 종량제봉투를 엄수하고 마포는 그렇지 않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나 더 강하게 적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규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 이게 제대로, 지금 성상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감시활동,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울시의 역할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시에서는…….
●유만희 위원 기준만 주고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맡기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성상 검사 기준을 주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입시설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입검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성상 검사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동영상 같은 것을 배포해서 주민감시단 교육을 한다거나 워크숍을 개최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부분별로 지금 제가 계속 짚어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 배출, 수집, 운반, 소각, 그다음에 소각 후의 어떤 잔재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감량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몇 가지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과연 만약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구는 지금 잘 감량화가 되고 있고 어느 구는 우상향 곡선이고 어제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잘 되는 구는 어떤 부분들이 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수원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수원의 사례는 하여간 분리 배출까지 그런 어떤,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우리동네 깔끔이 모집ㆍ운영,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폐건전지ㆍ우유팩 수거 보상 등 각종 시책, 그다음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따라서 그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쓰레기 성상을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봉투 안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를 그 지역에 있는 통장부터 참여시켜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소각재 처리와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다가 책임을 맡기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은 위탁운영업체에 맡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량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자꾸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잘 맞춰가지고 민간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각, 소각재 처리까지 한번 전부 다 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했는데 어제 12시 30분에 줘가지고 제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질문드릴게요.
당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당시 시장님께서 작업환경 측정은 연 2번 하겠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은 매년 1일 실시하겠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서 좀 제대로 분석을 못 했네요.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화면 이 내용대로 아마 하기는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2021년도 작업환경조사서나 여타 자료에도 이상 발견을 못 했다, 그다음에 시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 작업환경 이상이 없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 다이옥신에 관한 사항은 2022년도 건이에요. 2022년 건은 2021년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저것에 대한 보도를 지난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게 우리 시의 소각시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소각시설에서는 지난번에 용혜인 의원님이 이런 소각장 내에서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를 태워 주셔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건강검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검진하고 특수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 3년 동안 검진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1분 30초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어제 결과표를 보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작업환경 측정자, 분석자 포함해서 강남에 누가 분석을 했느냐 보니까 지금 5명이 있는데 3명은 자격자이고 2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격증이 없다는 말씀이…….
●유만희 위원 자격증 등록번호 없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번호가 없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검사를, 이거 건강검진에 대한…….
●유만희 위원 나중에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자격증 등록번호가 몇 번이냐고 했더니 여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동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환경 측정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한 사람만 자격증이 있고 두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검사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검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측정자나 분석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그걸 측정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관련학과 졸업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를 따로 받은 게 없어서 따져 볼게요.
●유만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에 대한 종합의견이 노원구 올해 2024년 상반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바닥재 보관소에서는 바닥면에 퇴적된 퇴적물을 크레인 지게차로 운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공정 내에 별도로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다, 정비와 용접 작업장 내에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소배기장치라는 것이 분진 같은 거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올해 거 보더라도 이런 것도 아직, 바닥재 청소는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운반하면 당연히 분진이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더라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3년 거 말씀…….
●유만희 위원 2024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2024년 노원의 상반기 작업환경조사서예요. 그러면 아까 타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할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정비가 12월 5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은 되는데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또 드릴게요.
●유만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특수검진 보더라도 다이옥신에 관한 검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그 안에 작업하는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해서도 20년이 지난 이 시스템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누적될 확률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화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작업자들의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주민 건강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님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할 때 공기 중의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혈중 다이옥신도 체크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업자들이나 그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소각시설 현대화라든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선을 다해서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보여주시죠.
본부장님께서 어제 이 자료가 틀린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였는데 어떻습니까? 확인됐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맞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어제 질문 주신 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고나 반입정지 건수가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된 것이 왜 그러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
●유만희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포와 노원은 올해 9월까지 차량 반입 대수가 2만 3,000, 유사해요. 그런데 노원의 경우는 쓰레기봉투 안에 태우면 안 되는 물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경고를 당한 차량이 506인데 마포는 2,786, 5배가 많다, 그다음에 반입정지는 노원 같은 경우는 213건인데 마포는 503건이다, 2배 가까이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유가 파악된 게 있냐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말씀드리면 노원하고 마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고를 하고 반입정지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육안검사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표본이나 검사대 검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유만희 위원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은 쓰레기 소각장 내에서 어떤 데는 5배 경고 내지는 반입정지가 많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다, 이걸 보면서 혹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없냐까지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지금 경고라든가 반입정지를 하는 기준은 성상이 부적합한 것이 나오면 경고나 반입정지를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유만희 위원 당연히 알죠,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질문은 그것을 하는 기준은 동일한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마포하고 노원이 서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강도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유만희 위원 제가 판단컨대는 좀 느슨하게 하고 마포는 더 강하게 제대로 FM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저희가 반입 폐기물 성상 검사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건 동일한데 아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노원은 굉장히 쓰레기를 잘 배출해서 종량제봉투를 엄수하고 마포는 그렇지 않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나 더 강하게 적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규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 이게 제대로, 지금 성상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감시활동,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울시의 역할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시에서는…….
●유만희 위원 기준만 주고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맡기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성상 검사 기준을 주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입시설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입검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성상 검사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동영상 같은 것을 배포해서 주민감시단 교육을 한다거나 워크숍을 개최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부분별로 지금 제가 계속 짚어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 배출, 수집, 운반, 소각, 그다음에 소각 후의 어떤 잔재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감량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몇 가지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과연 만약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구는 지금 잘 감량화가 되고 있고 어느 구는 우상향 곡선이고 어제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잘 되는 구는 어떤 부분들이 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수원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수원의 사례는 하여간 분리 배출까지 그런 어떤,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우리동네 깔끔이 모집ㆍ운영,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폐건전지ㆍ우유팩 수거 보상 등 각종 시책, 그다음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따라서 그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쓰레기 성상을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봉투 안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를 그 지역에 있는 통장부터 참여시켜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소각재 처리와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다가 책임을 맡기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은 위탁운영업체에 맡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량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자꾸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잘 맞춰가지고 민간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각, 소각재 처리까지 한번 전부 다 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했는데 어제 12시 30분에 줘가지고 제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질문드릴게요.
당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당시 시장님께서 작업환경 측정은 연 2번 하겠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은 매년 1일 실시하겠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서 좀 제대로 분석을 못 했네요.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화면 이 내용대로 아마 하기는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2021년도 작업환경조사서나 여타 자료에도 이상 발견을 못 했다, 그다음에 시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 작업환경 이상이 없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 다이옥신에 관한 사항은 2022년도 건이에요. 2022년 건은 2021년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저것에 대한 보도를 지난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게 우리 시의 소각시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소각시설에서는 지난번에 용혜인 의원님이 이런 소각장 내에서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를 태워 주셔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건강검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검진하고 특수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 3년 동안 검진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1분 30초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어제 결과표를 보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작업환경 측정자, 분석자 포함해서 강남에 누가 분석을 했느냐 보니까 지금 5명이 있는데 3명은 자격자이고 2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격증이 없다는 말씀이…….
●유만희 위원 자격증 등록번호 없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번호가 없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검사를, 이거 건강검진에 대한…….
●유만희 위원 나중에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자격증 등록번호가 몇 번이냐고 했더니 여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동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환경 측정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한 사람만 자격증이 있고 두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검사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검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측정자나 분석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그걸 측정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관련학과 졸업 이렇게만 표시돼 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를 따로 받은 게 없어서 따져 볼게요.
●유만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에 대한 종합의견이 노원구 올해 2024년 상반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바닥재 보관소에서는 바닥면에 퇴적된 퇴적물을 크레인 지게차로 운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공정 내에 별도로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다, 정비와 용접 작업장 내에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소배기장치라는 것이 분진 같은 거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올해 거 보더라도 이런 것도 아직, 바닥재 청소는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운반하면 당연히 분진이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더라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3년 거 말씀…….
●유만희 위원 2024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2024년 노원의 상반기 작업환경조사서예요. 그러면 아까 타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할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정비가 12월 5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은 되는데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또 드릴게요.
●유만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특수검진 보더라도 다이옥신에 관한 검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그 안에 작업하는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해서도 20년이 지난 이 시스템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누적될 확률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화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작업자들의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주민 건강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님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할 때 공기 중의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혈중 다이옥신도 체크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업자들이나 그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소각시설 현대화라든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선을 다해서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봐 주시고요.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요가 얼마가 돼요, 대상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전체가…….
●김재진 위원 파악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요, 잠시만요.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 전체는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1,300개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2024년 8월까지 1,272개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요지는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 전수가 서울에 몇 개나 되냐는 걸 물어보신 거죠?
●김재진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저희가 추정할 때 2,05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그중에 940개 정도가 사업장으로서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이런 게 섞여서 있었던 건데 올해 332개소를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데가 1,272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50% 조금 넘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아직도 더 가야 되는 거죠.
●김재진 위원 안 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저희가 300㎏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실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더라도 위원님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자체처리하는 것보다는 생활쓰레기에다 묻어서 하는 것이 처리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일 300㎏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김재진 위원 이미 300㎏ 넘어가는 사업장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파악이 돼 있을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은 우리는 300㎏가 안 된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재진 위원 저희들이 치워가면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그걸 안 된다고 우길 수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도 아닌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장차 권고만 하고 마실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 절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김재진 위원 이게 협의로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과정을 거쳐서 332개소가 신규 발굴된 겁니다, 위원님.
●김재진 위원 아니, 이거 다 지자체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만약에 종량제봉투 안 치워가면 어쨌든 그들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리를 해야만 하는 건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틀만 안 치워가면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가서 협조를 한다는 게 모순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질문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상들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를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네. 어제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쓰레기를 봉투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처리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에서 부담한다는 질의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도 그게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 자료, 300㎏ 이상 사업장 자료 실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보급을 추진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전에도 진행됐던 사업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로쓰레기통은 한동안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로쓰레기통이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것의 촉발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당분간 1년에 1,000개 정도씩 계속 확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또다시 추가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중에 있고요.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수량 얘기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000여 개 된다면 지자체별로 한 50여 개 근사치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평균치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대상 후보지를 정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자치구에다 내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주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보면 맞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중요한 건 관리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지, 관리를 못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각별히 더 챙겨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행정감사 요구자료 3-1 사업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변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가 변경으로 해서 약 25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 사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마일리지는, 사실 에코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났거든요, 가스 요금도 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가 늘고, 또 코로나 때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에너지 사용량이, 예전에 코로나 때는 집에만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니까 에너지가 자동으로 줄어서 에코마일리지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지급 액수는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예산을 전년도랑 기준해서 잡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김재진 위원 결과 수치로 나와서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거기에 대한 지급액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에코마일리지가 전년도에 사용했던 전력량의 10%인가요? 10%가 줄었을 때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5%.
●김재진 위원 5%?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럼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대상이 됐을 때 이번 달에 썼던 걸 다음 달에 5% 줄이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안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감축이 돼야지 대상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신청자는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신청…….
●김재진 위원 결론은 저희 취지의 목적하고 부합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에코마일리지 처음에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러프하게 해도 됐는데 요즘에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급액도 늘어나서 에코마일리지를 좀 고도화해서 정교하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 취지의 목적에는 맞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가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줘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지원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네, 지금 보시는 책자 세 번째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관리 시스템인데 10~11월에 지원 예정이라고 비고란에는 나와 있는데 집행하시는 건가요? 예정이 돼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전액 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원래 종량제를 수기로 관리를 하다가 관리시스템 도입을 17개 구에서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나머지 구에 대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봤더니 1차 받았을 때 한 3개 구가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2차 이번에 또 받았는데 나머지 잔여 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다 완성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고도화시스템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김재진 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봐 주시고요.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요가 얼마가 돼요, 대상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전체가…….
●김재진 위원 파악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요, 잠시만요.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 전체는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1,300개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2024년 8월까지 1,272개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요지는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 전수가 서울에 몇 개나 되냐는 걸 물어보신 거죠?
●김재진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저희가 추정할 때 2,05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그중에 940개 정도가 사업장으로서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이런 게 섞여서 있었던 건데 올해 332개소를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데가 1,272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50% 조금 넘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아직도 더 가야 되는 거죠.
●김재진 위원 안 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저희가 300㎏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실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더라도 위원님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자체처리하는 것보다는 생활쓰레기에다 묻어서 하는 것이 처리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일 300㎏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김재진 위원 이미 300㎏ 넘어가는 사업장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파악이 돼 있을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은 우리는 300㎏가 안 된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재진 위원 저희들이 치워가면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그걸 안 된다고 우길 수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도 아닌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장차 권고만 하고 마실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 절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김재진 위원 이게 협의로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과정을 거쳐서 332개소가 신규 발굴된 겁니다, 위원님.
●김재진 위원 아니, 이거 다 지자체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만약에 종량제봉투 안 치워가면 어쨌든 그들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리를 해야만 하는 건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틀만 안 치워가면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가서 협조를 한다는 게 모순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질문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상들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를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네. 어제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쓰레기를 봉투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처리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에서 부담한다는 질의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도 그게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 자료, 300㎏ 이상 사업장 자료 실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보급을 추진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전에도 진행됐던 사업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로쓰레기통은 한동안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로쓰레기통이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것의 촉발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당분간 1년에 1,000개 정도씩 계속 확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또다시 추가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중에 있고요.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수량 얘기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000여 개 된다면 지자체별로 한 50여 개 근사치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평균치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대상 후보지를 정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자치구에다 내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주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보면 맞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중요한 건 관리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지, 관리를 못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각별히 더 챙겨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행정감사 요구자료 3-1 사업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변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가 변경으로 해서 약 25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 사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마일리지는, 사실 에코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났거든요, 가스 요금도 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가 늘고, 또 코로나 때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에너지 사용량이, 예전에 코로나 때는 집에만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니까 에너지가 자동으로 줄어서 에코마일리지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지급 액수는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예산을 전년도랑 기준해서 잡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김재진 위원 결과 수치로 나와서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거기에 대한 지급액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에코마일리지가 전년도에 사용했던 전력량의 10%인가요? 10%가 줄었을 때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5%.
●김재진 위원 5%?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럼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대상이 됐을 때 이번 달에 썼던 걸 다음 달에 5% 줄이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안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감축이 돼야지 대상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신청자는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신청…….
●김재진 위원 결론은 저희 취지의 목적하고 부합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에코마일리지 처음에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러프하게 해도 됐는데 요즘에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급액도 늘어나서 에코마일리지를 좀 고도화해서 정교하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 취지의 목적에는 맞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 가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줘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지원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네, 지금 보시는 책자 세 번째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관리 시스템인데 10~11월에 지원 예정이라고 비고란에는 나와 있는데 집행하시는 건가요? 예정이 돼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전액 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원래 종량제를 수기로 관리를 하다가 관리시스템 도입을 17개 구에서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나머지 구에 대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봤더니 1차 받았을 때 한 3개 구가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2차 이번에 또 받았는데 나머지 잔여 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다 완성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고도화시스템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김재진 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로쓰레기통하고 청결기동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거 몇 가지 체크를 본부장님하고 같이 해 보고 대안이 필요하면 대안하고 대책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및 목적 달성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가로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7,500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때 가로쓰레기통이 감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3,700개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는 지적도 본 위원도 들었고, 그런데 감소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서…….
●박춘선 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까 김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없앴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안 버리는 게 최적화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은 물질만능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소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최적화의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늘리고 있는 거죠.
●박춘선 위원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제고를 시키고 참여할 수 있게 뭔가 체계를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종로,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 가로쓰레기통을 추가 설치를 했어요. 지금 몇 개 자치구죠, 가로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 데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가 설치된 게,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19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19개, 20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박춘선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박춘선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지난해 7억 2,000만 원에서 올해는 38억 2,000만 원으로 500%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종로하고 중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 반응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령 길거리에 쓰레기가 저감됐다던가, 증감에 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에 있어서 변화를 체크를 해 보신 뭐가 있나 싶어서요. 이게 500%가 증가 됐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은 2023년에 7,20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에 4억 2,700만 원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고…….
●박춘선 위원 네, 500% 늘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질문 요지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식이 그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박춘선 위원 변화가 있었냐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 하거나…….
●박춘선 위원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피드백을 받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춘선 위원 우리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확 늘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다.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치는 자치구하고 5 대 5죠? 맞습니까? 5 대 5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까지 설치된, 올해 상반기에 한 반 정도 설치된 거는 5 대 5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은 100% 서울시 시비로 설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확보 목표는 몇 개예요, 쓰레기통 몇 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100개 정도…….
●박춘선 위원 몇 개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100개, 1,1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박춘선 위원 1,07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몇 페이지요?
●박춘선 위원 올해 확보 목표는 제가 본 바로는 6,500개였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누적이에요.
●박춘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누적.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로 설치를 1,100개 하면…….
●박춘선 위원 합하면 6,500개, 합하면.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합하면 6,500개가 되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9월까지는 5,793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1차 아까 5 대 5 그렇게 설치한 거고요, 지금부터 설치 신청받고 설치할 것이 2차분 750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543개까지 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 1,071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표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예산 3억 8,200만 원 중에서 1억 2,400만 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10월 자치구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차분 50 대 50에 대한 건 이미 자치구에다가 교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차분에 대해서도 교부가 끝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몇 %가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아마도 자치구에 교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교부된 예산을 쓰레기통 확보해서 설치하는 데 다 썼느냐…….
●박춘선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실집행률은 제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 그것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춘선 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쓰레기통은 많이 늘어났는데 환경공무관은 여전히 제가 표를 보니까 감소하거나 늘어도 2~3명 정도 늘고 그랬는데 어쨌든 환경공무관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쓰레기통이 많이 늘어나는 종로, 중구, 용산구를 보니까 쓰레기통 증가에 비해서 환경공무관 증가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23년 쓰레기통이 272개 그런데, 아니 환경공무관이 133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환경공무관이 112명이에요. 21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유독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쓰레기통은 오히려 36개가 늘어났어요, 쓰레기통은 36개가 오히려. 그런데 환경공무관은 오히려 줄어 들었어. 왜 그럴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보니까요 가로쓰레기통 치우는 게 환경공무관하고 그다음에 청결기동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대행업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환경공무관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룹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에 따라서 어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공무관이 하던 일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공무관 수는 줄고 반면에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쪽 인력이 또 확충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과정도 거치고 있어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유동적으로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혹시 환경공무관들의 노동 증가라든가 노동강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고 대행업체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가로쓰레기통을 늘리는 초창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쓰레기통이 증가돼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쓰레기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쓰레기통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이 있나요? PPT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경우 어저께도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레기통 양을 늘려서 놓는 것보다 뭔가 시스템, 체계화 그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참여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거리가 좀 깨끗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괜찮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가서 유럽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박춘선 위원 유럽은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되게 흥미있게 봤던 게 쓰레기통 자체가 위에 있는 건 똑같은데 밑에 땅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 드러나는 쓰레기통은 작은데 안의 규모가 되게 커서 웬만큼 쓰레기를 버려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무단 폐기가 일어나지 않고 다 지하로 돼서, 와서 한번에 크레인 같은 걸로 무거운 쓰레기를 회수하니까 사람 인력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거리도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되고, 물론 지하 매설물이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른쪽 문제처럼 저런 것이 많이 생기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런 게 초창기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그런 거를 무조건 베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서울시 형태에 맞게 제도 교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참여 의식도 높이고 결국은 안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책에서 체계화를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을 거듭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책 같은 그런 거를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로쓰레기통하고 청결기동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거 몇 가지 체크를 본부장님하고 같이 해 보고 대안이 필요하면 대안하고 대책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및 목적 달성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가로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7,500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때 가로쓰레기통이 감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3,700개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는 지적도 본 위원도 들었고, 그런데 감소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서…….
●박춘선 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까 김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없앴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안 버리는 게 최적화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은 물질만능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소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최적화의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늘리고 있는 거죠.
●박춘선 위원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제고를 시키고 참여할 수 있게 뭔가 체계를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종로,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 가로쓰레기통을 추가 설치를 했어요. 지금 몇 개 자치구죠, 가로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 데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가 설치된 게,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19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19개, 20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박춘선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박춘선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지난해 7억 2,000만 원에서 올해는 38억 2,000만 원으로 500%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종로하고 중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 반응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령 길거리에 쓰레기가 저감됐다던가, 증감에 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에 있어서 변화를 체크를 해 보신 뭐가 있나 싶어서요. 이게 500%가 증가 됐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은 2023년에 7,20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에 4억 2,700만 원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고…….
●박춘선 위원 네, 500% 늘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질문 요지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식이 그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박춘선 위원 변화가 있었냐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 하거나…….
●박춘선 위원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피드백을 받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춘선 위원 우리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확 늘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다.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치는 자치구하고 5 대 5죠? 맞습니까? 5 대 5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까지 설치된, 올해 상반기에 한 반 정도 설치된 거는 5 대 5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은 100% 서울시 시비로 설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확보 목표는 몇 개예요, 쓰레기통 몇 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100개 정도…….
●박춘선 위원 몇 개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100개, 1,1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박춘선 위원 1,07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몇 페이지요?
●박춘선 위원 올해 확보 목표는 제가 본 바로는 6,500개였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누적이에요.
●박춘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누적.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로 설치를 1,100개 하면…….
●박춘선 위원 합하면 6,500개, 합하면.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합하면 6,500개가 되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9월까지는 5,793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1차 아까 5 대 5 그렇게 설치한 거고요, 지금부터 설치 신청받고 설치할 것이 2차분 750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543개까지 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 1,071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표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예산 3억 8,200만 원 중에서 1억 2,400만 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10월 자치구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차분 50 대 50에 대한 건 이미 자치구에다가 교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차분에 대해서도 교부가 끝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몇 %가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아마도 자치구에 교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교부된 예산을 쓰레기통 확보해서 설치하는 데 다 썼느냐…….
●박춘선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실집행률은 제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 그것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춘선 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쓰레기통은 많이 늘어났는데 환경공무관은 여전히 제가 표를 보니까 감소하거나 늘어도 2~3명 정도 늘고 그랬는데 어쨌든 환경공무관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쓰레기통이 많이 늘어나는 종로, 중구, 용산구를 보니까 쓰레기통 증가에 비해서 환경공무관 증가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23년 쓰레기통이 272개 그런데, 아니 환경공무관이 133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환경공무관이 112명이에요. 21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유독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쓰레기통은 오히려 36개가 늘어났어요, 쓰레기통은 36개가 오히려. 그런데 환경공무관은 오히려 줄어 들었어. 왜 그럴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보니까요 가로쓰레기통 치우는 게 환경공무관하고 그다음에 청결기동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대행업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환경공무관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룹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에 따라서 어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공무관이 하던 일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공무관 수는 줄고 반면에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쪽 인력이 또 확충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과정도 거치고 있어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유동적으로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혹시 환경공무관들의 노동 증가라든가 노동강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고 대행업체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가로쓰레기통을 늘리는 초창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쓰레기통이 증가돼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쓰레기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쓰레기통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사진이 있나요? PPT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경우 어저께도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레기통 양을 늘려서 놓는 것보다 뭔가 시스템, 체계화 그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참여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거리가 좀 깨끗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괜찮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가서 유럽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박춘선 위원 유럽은 어떻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되게 흥미있게 봤던 게 쓰레기통 자체가 위에 있는 건 똑같은데 밑에 땅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 드러나는 쓰레기통은 작은데 안의 규모가 되게 커서 웬만큼 쓰레기를 버려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무단 폐기가 일어나지 않고 다 지하로 돼서, 와서 한번에 크레인 같은 걸로 무거운 쓰레기를 회수하니까 사람 인력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거리도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되고, 물론 지하 매설물이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른쪽 문제처럼 저런 것이 많이 생기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런 게 초창기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그런 거를 무조건 베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서울시 형태에 맞게 제도 교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참여 의식도 높이고 결국은 안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책에서 체계화를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을 거듭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책 같은 그런 거를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제 하던 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다회용기 사업이, 우리가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도시 서울 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회용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해서 더 무겁고 헤비한 다회용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과연 감축 효과를 내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회용기 제작된 개수가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다회용기가 몇 개가 제작돼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얇고 가벼운 1회용 플라스틱은 줄이지만 무겁고 아주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다회용 플라스틱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 개수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잠실야구장 것만 해도 15만 4,673개가 회수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다회용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여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만 개가 필요하다고 10만 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회용기 자체도 우리가 개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또 다른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회용컵,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베네피트를 계속 얘기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파는 사람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많은데 이 컵은,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베네피트 자체가 없이 계속 매장만 지원해 준다, 매장에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는 해 보겠다 말씀하셨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정도로 이것을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도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밑에 바코드, QR코드 같은 걸 붙여서 몇 번 나갔다 몇 번 회수되는지 이런 정도는 따져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다회용기가 적어도 한번 만들어졌는데 10번 돌고 아니면 3~4번 돌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제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9988처럼 소비자가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회용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회용기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아니면 현금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배달업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업체에서 우리가 1,000개가 필요하면 1,000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 보조사업자가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그릇을 필요한 만큼 배분하고 수거하고 세척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자한테도 일정 부분, 다회용 배달용기를 쓰면 일정한 부분은 사용자한테도 그 인센티브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긴 하지만 그릇이 분실되거나 그릇을, 그러니까 이 그릇을 쓰고 중간 사업자가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주고 세척해서 다시 갖다주니까 본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릇 자체가 본인 게 아니잖아. 본인이 투자해서 산 그릇이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강에서 다회용기 수납함에 그게 반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본인 게 아니잖아. 본인이 투자해서 산 그릇이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강에서 다회용기 수납함에 그게 반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또 굳이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저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수납함, 어제도 보여드렸던 쓰레기통 같은 수납함의 그런 사건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통 같은 수납함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사업자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베네피트가 있고 그리고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릇에 대하여 이게 내 거고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분실돼도 사업자가 계속 리필해 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 다회용기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거기다가 다회용기는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그릇 위에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은 300번 이상을 써야 돼요. 원래 텀블러가 200번에서 300번을 써야지, 텀블러 하나를 그렇게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그릇을 자꾸 추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서로 같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 다회용기 그릇의 개수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음식 배달 매장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본인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반드시 그걸 회수해 와야지 나에게 이익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쓰레기통 다회용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동안 저희가 다회용기나 이런 거는 사실 양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쪽에 정책적인 방점을 찍고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관리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고 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해서 정책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매장에 식기세척기가 공급된 이 사업 내용 자체도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어제 말씀하신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다회용기 어제 지적 주신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일단은 컵뿐만 아니라 식기 자체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의 환경부 이런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1년 동안은,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주는 전제조건은 1년 동안 다회용기를 확실히 사용하고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식기는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도덕적인 책임 정도만 지우고 실제 관리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없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1년 동안은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그것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전면 다 개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계약서에서 보완하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일단은 일시적인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사업을 하겠다는 설계가 없긴 하지만 이 로하스라는 곳에다 위탁을 하고 로하스에서 본인들이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이거를 맡기는 바람에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동기 자체가 식기세척기가 없음, 인건비 절감, 쓰고 있는 세척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공급받는 사람도 전혀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로하스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로하스가 그냥 앉아서 1억을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로하스에다 용역으로 발주한 1억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셔야 되지, 로하스가 1억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제가 몰랐잖아요. 그러면 로하스가 지금 돌핀하고 이걸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을 서로 나눠 갖는 건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주셔야지 왜 1억은 쏙 빼고 5억만 갖고 오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영실 위원 로하스에 대해서 페널티를 확실히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던 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다회용기 사업이, 우리가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도시 서울 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회용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해서 더 무겁고 헤비한 다회용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과연 감축 효과를 내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회용기 제작된 개수가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다회용기가 몇 개가 제작돼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얇고 가벼운 1회용 플라스틱은 줄이지만 무겁고 아주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다회용 플라스틱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 개수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잠실야구장 것만 해도 15만 4,673개가 회수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다회용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여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만 개가 필요하다고 10만 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회용기 자체도 우리가 개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또 다른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회용컵,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베네피트를 계속 얘기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파는 사람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훨씬 많은데 이 컵은,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베네피트 자체가 없이 계속 매장만 지원해 준다, 매장에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회의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는 해 보겠다 말씀하셨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정도로 이것을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도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밑에 바코드, QR코드 같은 걸 붙여서 몇 번 나갔다 몇 번 회수되는지 이런 정도는 따져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다회용기가 적어도 한번 만들어졌는데 10번 돌고 아니면 3~4번 돌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제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9988처럼 소비자가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회용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회용기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아니면 현금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배달업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업체에서 우리가 1,000개가 필요하면 1,000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 보조사업자가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그릇을 필요한 만큼 배분하고 수거하고 세척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자한테도 일정 부분, 다회용 배달용기를 쓰면 일정한 부분은 사용자한테도 그 인센티브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긴 하지만 그릇이 분실되거나 그릇을, 그러니까 이 그릇을 쓰고 중간 사업자가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갖다주고 세척해서 다시 갖다주니까 본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릇 자체가 본인 게 아니잖아. 본인이 투자해서 산 그릇이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강에서 다회용기 수납함에 그게 반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본인 게 아니잖아. 본인이 투자해서 산 그릇이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강에서 다회용기 수납함에 그게 반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또 굳이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저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수납함, 어제도 보여드렸던 쓰레기통 같은 수납함의 그런 사건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통 같은 수납함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사업자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베네피트가 있고 그리고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릇에 대하여 이게 내 거고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분실돼도 사업자가 계속 리필해 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 다회용기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거기다가 다회용기는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그릇 위에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은 300번 이상을 써야 돼요. 원래 텀블러가 200번에서 300번을 써야지, 텀블러 하나를 그렇게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그릇을 자꾸 추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서로 같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 다회용기 그릇의 개수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음식 배달 매장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본인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반드시 그걸 회수해 와야지 나에게 이익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쓰레기통 다회용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동안 저희가 다회용기나 이런 거는 사실 양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쪽에 정책적인 방점을 찍고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관리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고 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해서 정책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매장에 식기세척기가 공급된 이 사업 내용 자체도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어제 말씀하신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다회용기 어제 지적 주신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일단은 컵뿐만 아니라 식기 자체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의 환경부 이런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1년 동안은,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주는 전제조건은 1년 동안 다회용기를 확실히 사용하고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식기는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도덕적인 책임 정도만 지우고 실제 관리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없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1년 동안은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그것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전면 다 개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계약서에서 보완하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일단은 일시적인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사업을 하겠다는 설계가 없긴 하지만 이 로하스라는 곳에다 위탁을 하고 로하스에서 본인들이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이거를 맡기는 바람에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동기 자체가 식기세척기가 없음, 인건비 절감, 쓰고 있는 세척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공급받는 사람도 전혀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로하스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로하스가 그냥 앉아서 1억을 가져갑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로하스에다 용역으로 발주한 1억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셔야 되지, 로하스가 1억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제가 몰랐잖아요. 그러면 로하스가 지금 돌핀하고 이걸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을 서로 나눠 갖는 건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주셔야지 왜 1억은 쏙 빼고 5억만 갖고 오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영실 위원 로하스에 대해서 페널티를 확실히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여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귀수 수석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기후위기대응센터 이와 좀 유사한 게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12개 자치구에서 13개…….
●한신 위원 노원구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노원구가 설치되면 13개가 운영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1억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데는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 위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탄소중립지원센터.
●한신 위원 어제 자료 저 주신 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3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원 포함해서요.
●한신 위원 동대문, 서초, 노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3개 구입니다.
●한신 위원 나머지 그러면 10군데는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지역 환경교육센터, 다른 거죠.
●한신 위원 아, 이거는 교육센터. 그러면 이 교육센터는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본인들 예산으로 장소를 만들고, 교육도 자치구 예산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2024년에 광역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서 이 광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한신 위원 그건 제가 지금 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한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교육센터나 그다음에 기후환경대응센터를 만들고자 할 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예전에 지역 자치구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신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다른 걸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오세훈 시장께서 배달이륜차 3만 5,000대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0년도부터 목표치가 있고 도달한 수치가 있는데 이거 한 3년 거 혹시 자료 준비돼 있으면 목표치하고 그다음에 성과 혹시 있으세요? 옆에 과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료는 여기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3만 5,000대 중에서 배달용 이륜차가 완성된 게 아직 1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전업 배달용, 라이더라고 그러죠, 일반개인 말고. 여기 보니까 3만 5,000대가 목표치예요, 2025년까지. 2021년도에 2,000대, 결과는 어떻게 혹시 나와 있어요, 목표치가 2,000대로 돼 있던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여튼 1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신 위원 2024년까지 9,000대예요, 목표치가. 그리고 2025년까지 1만 4,000대 해가지고 3만 5,000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목표는 2024년도가 9,000대고요, 2023년도가 6,500대, 2022년도가 4,500대, 2021년도가 2,000대인데 지금 1만 대가 안 되면 50%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실적은 지금 현재 1,223대입니다.
●한신 위원 아니, 목표치는 약 2만 대가 돼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실적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3.5% 정도밖에는 아직…….
●한신 위원 아니, 언론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이게 20%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배달용 라이더들이 쓰는 거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이것이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유상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더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전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신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보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그럼 지원해 줘요? 오토바이가 100만 원이다, 얼마 해 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40%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한신 위원 그런데 언론은 거저 준다고 돼 있잖아요, 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11월 이번 주에 협약을 체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기업에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기업이 대신…….
●한신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세요? 어떤 식으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홍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교체, 친환경…….
●한신 위원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일반 일하시는 분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자부담 없는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신 위원 지금 40%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거는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기준에 같이 또 표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고는 있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휘발유 가솔린하고 전기 오토바이하고 불편한 게 있나요,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불편한 게 있죠.
●한신 위원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배달용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가솔린이나 이런 것을 쓰면 그것이 충전시간…….
●한신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충전소를 만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맞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대놓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안 받는 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충전소가 없으니까 지원해 줘도 오토바이를 안 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배터리 규격이나 이런 것이 통일돼 있지 않고 제조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라이더들이 타고 싶은 건 뭐냐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배터리만 탈착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제조사마다 배터리 규격이 다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한신 위원 그러면 제조사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MOU라도 맺어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배터리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지 이제 BSS라고 해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션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한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내가 저걸 지원을 받아서 타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보고 환경도 보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해서 이분들한테 알리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분들이 라이더를 할 때 유상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근데 저희가 아까 4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상보험료가 4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상보험에 대한 것을 시간제로 잘라서 꼭 자기가 영업할 때만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제도가 이미 개선이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배터리 스테이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 초에 표준화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지하주차장 충전소 충전율을 90%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환경부에 전기차 화재 대책 추진반이라는 것이 2023년 9월부터 운영된 적이 있어요.
●한신 위원 서울시에서도 보도 나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1년 동안 운영해 온 전문가 그룹들의 제언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죠.
●한신 위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니까 90% 충전을 어떻게 맞춰서 할 거며, 100% 완충인데 90% 충전을 어떻게 할 거며, 이게 90%보다 과하게 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언론이 나가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내가 완충을 해야 되는데 완충하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중해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안 불안하세요? 제가 충전하러 지하에 갔는데 100% 하면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래. 충전할 수 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그게 객관적인, 그동안의 과학적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이봉준 위원님도 ESS 물어보셨는데 ESS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20년에 완전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80%까지만 실외는 90%…….
●한신 위원 그러면 80%하고 100% 했을 때, 100% 완충했을 때 화재 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얼마 전에도, 가장 최근에 화재가 난 것이 전주인가에서 화재가 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 차인데…….
●한신 위원 제가 볼 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00% 충전한 다음에 3분인가 4분 있다가 화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좋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15인 탈 수 있지만 10인 정도 해 놓거든요.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차도 마찬가지로 제조할 때 100%를 90%만 완충할 수 있게끔 장치를 제도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제조사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제조사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신 위원 차 안 사면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위원님 여러 가지…….
●한신 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보완할 것들을 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앞으로 계속 조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추가로 또 해 볼게요.
수소차 보급 추진실적이라고 2026년까지인가, 아시죠? 3만 5,000대인가? 아, 3만 4,000대. 수소차 보급을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계획을 쭉 잡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획보다, 목표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버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강서에 있죠.
●한신 위원 한 군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좀 대규모, 대규모 시설이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버스가 있어, 강서까지 충전을 하러 가. 오면 또 가야 돼요. 이런 계획들이 이게 맞냐고. 충전소부터 건설해 놓고 차를 구입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버스 딱 한 군데 딸랑 해 놓고 버스 보급 목표 이거 세우면 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전소 건립 계획까지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수소충전소를 강서 이외에도 진관이라든가 은평, 송파, 양천 이런 데다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보급되고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차는 이제 구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봐서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구입할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수소차만 세워…….
●한신 위원 제조사가 몇 군데예요, 수소차?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국내에는 현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신 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잘못됐다는 말씀은…….
●한신 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차를 팔아먹으려면 충전소 같은 것도 저는 이 업체에서 부지를 따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전소 한 군데 있는데 어떻게 차가 팔리겠어요. 사겠어요, 버스 업계에서?
그러면 서울시 일반 승용차나 트럭이나 이런 수소충전소는 몇 개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한 열두세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신 위원 차는 몇 대 보급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차는 3,300대 정도 서울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충전할 수 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대부분은 승용차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충전소가 있고, 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수소차는 없잖아요,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불편하죠.
●한신 위원 사겠냐고.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보급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근데 이제…….
●한신 위원 본부장님,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어. 구입하기로 했는데 2024년 1월의 업무추진계획에는 이게 사라졌어. 아세요? 목표가 사라졌다고 목표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목표가요?
●한신 위원 2026년이면 2년 남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그 목표치 3만 4,000대 어디 가 버렸다니까, 추진계획에. 어디 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설혹 중간에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목표 도달을 못 하는 것이지 중간에 또 목표를 없애지는…….
●한신 위원 아니, 없앴잖아요. 이 추진계획 보면 2024년 친환경 차량과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에 보면 목표가 1만 대로 줄었어, 1만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1만 대가 안 된다면서요 현재 보급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를 맞추려고 1만 대로 줄여버렸어, 3만 4,000대 목표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26년에 목표를 달성할…….
●한신 위원 1월 13일 친환경차량과 여기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에 2026년도 목표를 1만 대로 줄여버렸다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한신 위원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그 내용은…….
●한신 위원 3만 4,000대에서,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5년 전에 계획을 세운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즉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료를 봐야지 제가 무슨 맥락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질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합니다.
●한신 위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일들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임의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신 위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이게 수소충전소구나. 이것도 그렇고 아까 라이더들 타는 오토바이도 그렇고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검토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데 기반시설 안 해놓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충전소 없는 차가 필요합니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후위기대응센터 이와 좀 유사한 게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12개 자치구에서 13개…….
●한신 위원 노원구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노원구가 설치되면 13개가 운영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1억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데는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 위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탄소중립지원센터.
●한신 위원 어제 자료 저 주신 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3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원 포함해서요.
●한신 위원 동대문, 서초, 노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3개 구입니다.
●한신 위원 나머지 그러면 10군데는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지역 환경교육센터, 다른 거죠.
●한신 위원 아, 이거는 교육센터. 그러면 이 교육센터는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본인들 예산으로 장소를 만들고, 교육도 자치구 예산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2024년에 광역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서 이 광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한신 위원 그건 제가 지금 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한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교육센터나 그다음에 기후환경대응센터를 만들고자 할 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예전에 지역 자치구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신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다른 걸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오세훈 시장께서 배달이륜차 3만 5,000대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0년도부터 목표치가 있고 도달한 수치가 있는데 이거 한 3년 거 혹시 자료 준비돼 있으면 목표치하고 그다음에 성과 혹시 있으세요? 옆에 과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료는 여기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3만 5,000대 중에서 배달용 이륜차가 완성된 게 아직 1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전업 배달용, 라이더라고 그러죠, 일반개인 말고. 여기 보니까 3만 5,000대가 목표치예요, 2025년까지. 2021년도에 2,000대, 결과는 어떻게 혹시 나와 있어요, 목표치가 2,000대로 돼 있던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여튼 1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신 위원 2024년까지 9,000대예요, 목표치가. 그리고 2025년까지 1만 4,000대 해가지고 3만 5,000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목표는 2024년도가 9,000대고요, 2023년도가 6,500대, 2022년도가 4,500대, 2021년도가 2,000대인데 지금 1만 대가 안 되면 50%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실적은 지금 현재 1,223대입니다.
●한신 위원 아니, 목표치는 약 2만 대가 돼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실적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3.5% 정도밖에는 아직…….
●한신 위원 아니, 언론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이게 20%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배달용 라이더들이 쓰는 거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이것이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유상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더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전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신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보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그럼 지원해 줘요? 오토바이가 100만 원이다, 얼마 해 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40%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한신 위원 그런데 언론은 거저 준다고 돼 있잖아요, 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11월 이번 주에 협약을 체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기업에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기업이 대신…….
●한신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세요? 어떤 식으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홍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교체, 친환경…….
●한신 위원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일반 일하시는 분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자부담 없는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신 위원 지금 40%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거는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기준에 같이 또 표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고는 있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휘발유 가솔린하고 전기 오토바이하고 불편한 게 있나요,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불편한 게 있죠.
●한신 위원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배달용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가솔린이나 이런 것을 쓰면 그것이 충전시간…….
●한신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충전소를 만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맞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대놓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이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안 받는 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충전소가 없으니까 지원해 줘도 오토바이를 안 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배터리 규격이나 이런 것이 통일돼 있지 않고 제조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라이더들이 타고 싶은 건 뭐냐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배터리만 탈착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제조사마다 배터리 규격이 다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한신 위원 그러면 제조사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MOU라도 맺어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배터리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지 이제 BSS라고 해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션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한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내가 저걸 지원을 받아서 타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보고 환경도 보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해서 이분들한테 알리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분들이 라이더를 할 때 유상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근데 저희가 아까 4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상보험료가 4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상보험에 대한 것을 시간제로 잘라서 꼭 자기가 영업할 때만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제도가 이미 개선이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배터리 스테이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 초에 표준화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지하주차장 충전소 충전율을 90%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환경부에 전기차 화재 대책 추진반이라는 것이 2023년 9월부터 운영된 적이 있어요.
●한신 위원 서울시에서도 보도 나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1년 동안 운영해 온 전문가 그룹들의 제언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죠.
●한신 위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니까 90% 충전을 어떻게 맞춰서 할 거며, 100% 완충인데 90% 충전을 어떻게 할 거며, 이게 90%보다 과하게 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언론이 나가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내가 완충을 해야 되는데 완충하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중해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안 불안하세요? 제가 충전하러 지하에 갔는데 100% 하면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래. 충전할 수 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그게 객관적인, 그동안의 과학적인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이봉준 위원님도 ESS 물어보셨는데 ESS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20년에 완전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80%까지만 실외는 90%…….
●한신 위원 그러면 80%하고 100% 했을 때, 100% 완충했을 때 화재 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얼마 전에도, 가장 최근에 화재가 난 것이 전주인가에서 화재가 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 차인데…….
●한신 위원 제가 볼 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00% 충전한 다음에 3분인가 4분 있다가 화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좋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15인 탈 수 있지만 10인 정도 해 놓거든요.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차도 마찬가지로 제조할 때 100%를 90%만 완충할 수 있게끔 장치를 제도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제조사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제조사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신 위원 차 안 사면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위원님 여러 가지…….
●한신 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보완할 것들을 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앞으로 계속 조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추가로 또 해 볼게요.
수소차 보급 추진실적이라고 2026년까지인가, 아시죠? 3만 5,000대인가? 아, 3만 4,000대. 수소차 보급을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계획을 쭉 잡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획보다, 목표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버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강서에 있죠.
●한신 위원 한 군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좀 대규모, 대규모 시설이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버스가 있어, 강서까지 충전을 하러 가. 오면 또 가야 돼요. 이런 계획들이 이게 맞냐고. 충전소부터 건설해 놓고 차를 구입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버스 딱 한 군데 딸랑 해 놓고 버스 보급 목표 이거 세우면 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전소 건립 계획까지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수소충전소를 강서 이외에도 진관이라든가 은평, 송파, 양천 이런 데다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보급되고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차는 이제 구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봐서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구입할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수소차만 세워…….
●한신 위원 제조사가 몇 군데예요, 수소차?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국내에는 현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신 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잘못됐다는 말씀은…….
●한신 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차를 팔아먹으려면 충전소 같은 것도 저는 이 업체에서 부지를 따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전소 한 군데 있는데 어떻게 차가 팔리겠어요. 사겠어요, 버스 업계에서?
그러면 서울시 일반 승용차나 트럭이나 이런 수소충전소는 몇 개나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한 열두세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신 위원 차는 몇 대 보급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차는 3,300대 정도 서울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충전할 수 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대부분은 승용차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충전소가 있고, 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수소차는 없잖아요,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불편하죠.
●한신 위원 사겠냐고.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보급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근데 이제…….
●한신 위원 본부장님,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어. 구입하기로 했는데 2024년 1월의 업무추진계획에는 이게 사라졌어. 아세요? 목표가 사라졌다고 목표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목표가요?
●한신 위원 2026년이면 2년 남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그 목표치 3만 4,000대 어디 가 버렸다니까, 추진계획에. 어디 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2026년까지 3만 4,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설혹 중간에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목표 도달을 못 하는 것이지 중간에 또 목표를 없애지는…….
●한신 위원 아니, 없앴잖아요. 이 추진계획 보면 2024년 친환경 차량과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에 보면 목표가 1만 대로 줄었어, 1만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1만 대가 안 된다면서요 현재 보급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를 맞추려고 1만 대로 줄여버렸어, 3만 4,000대 목표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26년에 목표를 달성할…….
●한신 위원 1월 13일 친환경차량과 여기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에 2026년도 목표를 1만 대로 줄여버렸다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한신 위원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그 내용은…….
●한신 위원 3만 4,000대에서,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5년 전에 계획을 세운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즉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료를 봐야지 제가 무슨 맥락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질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합니다.
●한신 위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일들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임의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신 위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이게 수소충전소구나. 이것도 그렇고 아까 라이더들 타는 오토바이도 그렇고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검토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데 기반시설 안 해놓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충전소 없는 차가 필요합니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보조해 준 거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 있죠? 2021년 이전 구매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 2016년도에 1개로 시작해서 올해는 58개까지 해서 총 263개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 중에 매각된 게 53개 그리고 타 단체에 제공한 게 45개, 보관 중인 게 165개입니다.
먼저 매각한 폐배터리 평균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5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73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차이가 많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공한 것은 무상제공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사용한 다음에, 보급한 다음에 초창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하는 초도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폐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재활용할 거냐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세스는 환경부에서 따로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데요…….
●이봉준 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제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무상제공했다는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마 무상제공, 연구기관에 무상제공을 했다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봉준 위원 아니,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보관돼 있는 165개에 대한 추정액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게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똑같은 연식에 나온 거라 하더라도 충방전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잔존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회수되면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가가 됐으면 그 평가에 대한 평가액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평가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56개에 대한 매각금액이 2,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 일단 생각보다는 매각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액도 빨리 추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관돼 있는 폐전지가 60%가 넘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2,000사이클, 한 10년 정도로 볼 때 올해부터 내년 정도 되면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재활용이나 재사용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용역진행 중입니다.
●이봉준 위원 10월인가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내년 여름 정도, 5~6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타 단체나 민간에서 연구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되 그전에 그런 연구 결과를 보시고 대책을 좀 지금이라도 빨리 세우시는 게 좋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관돼 있는 165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잔존수명이 몇 % 남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 미만인 경우는 완전히 분해해가지고서 해체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만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잔존수명이 60% 이상인 경우는 재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루틴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165개에 대한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한국환경공단에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잔존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거에 대한 잠재적인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에 한번 문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환경공단도 지금 회수된 폐배터리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되는 양에 비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도 제대로 회수된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평가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관돼 있는 폐배터리의 잔존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평가해서 빨리 매각을 하든가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번…….
●이봉준 위원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가 장기, 오랜 시간 방치되면 못 쓰는 배터리가 돼 버려요.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배터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회수되면 즉각 평가를 해서 매각하든가 제공을 하든가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번주 목요일에 마침 환경부의 이 업무 담당하는 국장과 미팅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배터리에 대해서 용역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쏟아져 나오면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건에 넣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앞서 조금 언급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호까지 창업펀드가 조성이 됐고 지금 회수가 1호, 2호만 회수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3호까지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3호까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아, 2호까지 완료됐고 3호는 청산 중이네요. 3호는 청산 중이고, 지금 녹색펀드에 우리가 출자하고 있는 이유가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녹색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반친환경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예를 들어서 대보건설, 세일전자 이런 데는 저희가 봐도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반친환경적인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1호 펀드에서 청산은 완료됐지만 파티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라임사태에 악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라임 펀드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봉준 위원 네, 라임 펀드에 악용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펀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 수단으로 하는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펀드에 투자할 때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관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조금 시간 주시면 이 녹색펀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만균 네, 답변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을 내면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모태펀드에서 그거보다 한 90% 정도 더 되는 거, 그러니까 180억 이렇게 해서 200억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서울시는 20억을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 이 20억은 서울 소재기업 또는 녹색기업 중에서 창업한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매출액이 얼마 미만인 기업에다가 줘라 해서 운용을 하고,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180억을 모태펀드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리고 심사하는 건 모태펀드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운영을 하되 우리가 낸 20억에 대해서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위원님들 중에는 20억을 투자했는데 청산할 때 얼마를 회수를 했냐, 20억 이상 30억을 했냐 아니면 10억을 했냐 이거 가지고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진짜 순수하게 녹색기업 창업펀드라고 하는 그 본질에 맞게 운영하려면 모태펀드의 경제적인 논리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봉준 위원님 지적하신 거나 다른 위원님 어제 지적하신 것도 사실은 모태펀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니까 안정적이어야 되고 돈을 투자하면 망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자꾸 그런 기업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후본부에도 이런 기능이 있지만 경제실에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몇 년까지 30조를 녹색기업에다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상대를 해서 규모로 하려고 하면 저희는 정부나 경제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역할이 뭐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사실은 기업이 창업을 하면 처음에 몇 명, 한두 명이 모여서 투자하는 시드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 A단계,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단계를 쌓아가면서 발전하는데 대부분의 모태펀드 저희가 하는 거는 시리즈 A, 중간 정도 단계까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지 매출액도 나오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돈으로 그 기업의 안정성 이런 거하고 승부하면 안 되고 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신 시드나 프리 A처럼 아주 초창기 진짜 녹색기업의 의미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 허들을 좀 낮춰서 이것에 대한 것을 활발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그중에서 한 10개 투자했더니 한두 개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 하면 얘네들이 경제실이나 정부로 가서…….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에 가면 가장 녹색기업을 벤처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초장기는 너무 환경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게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7호 펀드에 대한 것을 구상을 새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20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1~2억밖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드나 프리 A 단계에 대한 비중을 압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도 좀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이봉준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자금만 투자해 놓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경제 논리로…….
●이봉준 위원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시작하는 이런 스타트 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보조해 준 거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 있죠? 2021년 이전 구매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 2016년도에 1개로 시작해서 올해는 58개까지 해서 총 263개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 중에 매각된 게 53개 그리고 타 단체에 제공한 게 45개, 보관 중인 게 165개입니다.
먼저 매각한 폐배터리 평균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5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73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차이가 많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공한 것은 무상제공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사용한 다음에, 보급한 다음에 초창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하는 초도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폐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재활용할 거냐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세스는 환경부에서 따로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데요…….
●이봉준 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제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무상제공했다는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마 무상제공, 연구기관에 무상제공을 했다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봉준 위원 아니,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보관돼 있는 165개에 대한 추정액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게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똑같은 연식에 나온 거라 하더라도 충방전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잔존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회수되면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가가 됐으면 그 평가에 대한 평가액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평가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56개에 대한 매각금액이 2,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 일단 생각보다는 매각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액도 빨리 추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관돼 있는 폐전지가 60%가 넘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2,000사이클, 한 10년 정도로 볼 때 올해부터 내년 정도 되면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재활용이나 재사용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용역진행 중입니다.
●이봉준 위원 10월인가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내년 여름 정도, 5~6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타 단체나 민간에서 연구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되 그전에 그런 연구 결과를 보시고 대책을 좀 지금이라도 빨리 세우시는 게 좋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관돼 있는 165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잔존수명이 몇 % 남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 미만인 경우는 완전히 분해해가지고서 해체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만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잔존수명이 60% 이상인 경우는 재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루틴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165개에 대한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한국환경공단에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잔존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거에 대한 잠재적인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에 한번 문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환경공단도 지금 회수된 폐배터리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되는 양에 비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도 제대로 회수된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평가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관돼 있는 폐배터리의 잔존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평가해서 빨리 매각을 하든가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번…….
●이봉준 위원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가 장기, 오랜 시간 방치되면 못 쓰는 배터리가 돼 버려요.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배터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회수되면 즉각 평가를 해서 매각하든가 제공을 하든가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번주 목요일에 마침 환경부의 이 업무 담당하는 국장과 미팅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배터리에 대해서 용역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쏟아져 나오면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건에 넣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앞서 조금 언급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호까지 창업펀드가 조성이 됐고 지금 회수가 1호, 2호만 회수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3호까지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3호까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아, 2호까지 완료됐고 3호는 청산 중이네요. 3호는 청산 중이고, 지금 녹색펀드에 우리가 출자하고 있는 이유가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녹색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반친환경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예를 들어서 대보건설, 세일전자 이런 데는 저희가 봐도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반친환경적인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1호 펀드에서 청산은 완료됐지만 파티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라임사태에 악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라임 펀드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봉준 위원 네, 라임 펀드에 악용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펀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 수단으로 하는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펀드에 투자할 때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관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조금 시간 주시면 이 녹색펀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만균 네, 답변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을 내면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모태펀드에서 그거보다 한 90% 정도 더 되는 거, 그러니까 180억 이렇게 해서 200억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서울시는 20억을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 이 20억은 서울 소재기업 또는 녹색기업 중에서 창업한 지 몇 년밖에 안 되는, 매출액이 얼마 미만인 기업에다가 줘라 해서 운용을 하고,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180억을 모태펀드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리고 심사하는 건 모태펀드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운영을 하되 우리가 낸 20억에 대해서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위원님들 중에는 20억을 투자했는데 청산할 때 얼마를 회수를 했냐, 20억 이상 30억을 했냐 아니면 10억을 했냐 이거 가지고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진짜 순수하게 녹색기업 창업펀드라고 하는 그 본질에 맞게 운영하려면 모태펀드의 경제적인 논리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봉준 위원님 지적하신 거나 다른 위원님 어제 지적하신 것도 사실은 모태펀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니까 안정적이어야 되고 돈을 투자하면 망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자꾸 그런 기업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후본부에도 이런 기능이 있지만 경제실에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몇 년까지 30조를 녹색기업에다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상대를 해서 규모로 하려고 하면 저희는 정부나 경제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역할이 뭐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사실은 기업이 창업을 하면 처음에 몇 명, 한두 명이 모여서 투자하는 시드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 A단계,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단계를 쌓아가면서 발전하는데 대부분의 모태펀드 저희가 하는 거는 시리즈 A, 중간 정도 단계까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지 매출액도 나오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돈으로 그 기업의 안정성 이런 거하고 승부하면 안 되고 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신 시드나 프리 A처럼 아주 초창기 진짜 녹색기업의 의미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 허들을 좀 낮춰서 이것에 대한 것을 활발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그중에서 한 10개 투자했더니 한두 개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 하면 얘네들이 경제실이나 정부로 가서…….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에 가면 가장 녹색기업을 벤처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초장기는 너무 환경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게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7호 펀드에 대한 것을 구상을 새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20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1~2억밖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드나 프리 A 단계에 대한 비중을 압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도 좀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이봉준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자금만 투자해 놓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경제 논리로…….
●이봉준 위원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시작하는 이런 스타트 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은 SR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R센터 운영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보면 SR센터의 위치, 예산, 목적과 관련해서 현재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보니까 32억이네요? 현재 연 약 4,000톤 정도 지금 폐가전 전기ㆍ전자제품 수거해서 재활용에 분해해서 팔고, 성분들을 팔고 있고요, 대략 수입은 20~30억, 20억에서 3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SR센터가 계속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자리 잡아가면서 지금 현재로는 처리량이 조금 오버플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좀 증량해서 확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자료를 보면 폐소형 전기전자제품이 아무래도 늘어났겠죠. 그러나 자료상으로 보면 처리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처리능력이요?
●이용균 위원 처리한 게, 처리 양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반입량이요?
●이용균 위원 반입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하는 양을 보면, 자료를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2024년에 수거량이 여기 톤 수 기준이잖아요, 2,934톤인데 2020년만 해도 4,545톤이었어요. 그러면 1,500톤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수거량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왜냐, 늘어났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 소형 가전전기제품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거량은 줄어들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팀장님이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봐야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줄었는지는…….
●이용균 위원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건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이잖아요, 아직도 회복을 못 했다, 이 SR센터는 회복을 못 했다는 의미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글쎄,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폐가전 같은 경우도 수거하는 체계가 자치구 단위에서 다른 쓰레기랑 같이 배출하면 이것을 자치구에서 일괄해서 수거를 하면 SR센터로 가거든요, 폐가전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조사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형가전은 따로 업체가 또 있고요, 신고하면 알아서 가져가요. 제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왜 이런 박스가 놓이나, 철제로 된 박스가 있었어요. 구멍이 뚫려 있고 사각박스인데 알고 보니 이거였어요. 소형가전들 여기다 넣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쓰고 있느냐,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수거함 설치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수거함에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SR센터의 집하장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일단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함에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가전제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가져가서, 그건 이미 여기 소형 제품이 아니에요, 다 대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거기서 안 가져가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이용균 위원 우리가 말하는 소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형, 들고 다니는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죠.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기후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그런지 원인을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 어디인가는 쓰레기로 지금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리튬배터리에 장착돼 있는 폐가전들 그런 부분들이 그냥 플라스틱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자체가 이걸 잘 수거해서 SR센터로 보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SR센터는 수거된 제품들을 잘 분리해서, 분해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소각할 건 소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SR센터에, 제가 이제 보고받은 거는 SR센터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 옆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올해 그 절차가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진짜 노후화돼서 그런 것 같지 않아, 제가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균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어.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현대화 사업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랑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혹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서 정돈을 한번 할게요.
●이용균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SR센터 54명이 근무하시는데 보니까 여기 위탁업체가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대략, 수적으로 아무튼 35명이면 상당한 거죠, 제가 봐서는 54명 중에 35명이니까.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기도 할 수 있고 또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좋은데,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또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년 통상 임금을 보면 인상이 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비슷한 유의 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급여가 좀 적은 편이다, 처우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저도 여기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일 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4년도에 13.7% 임금 인상이 됐고 2025년도에도 5% 정도 임금 인상이 됐고…….
●이용균 위원 2024년에 13%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3.7%.
●이용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7.5%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 얘기하십시오. 남들이 13%라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여기 자료에는 단순 노무로 분류되어 있었던 8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특수직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3.7% 임금을 인상한 걸로 돼 있어요.
●이용균 위원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빨간색 글자만 봐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2026년부터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전부 다 적용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용균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2026년부터…….
●이용균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뭐 하나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진행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저희는 단순히 그것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PQ방식에서 설계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도기본에서 판단을 해서 기본 사전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PQ방식으로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왜 설계방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도기본, 시에서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딜레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미뤄놨던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발언을 못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지금 올 1년 아무 일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올 1년은 그냥 올스톱 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현대화 사업이요?
●이용균 위원 이 이후부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SR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R센터 운영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보면 SR센터의 위치, 예산, 목적과 관련해서 현재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보니까 32억이네요? 현재 연 약 4,000톤 정도 지금 폐가전 전기ㆍ전자제품 수거해서 재활용에 분해해서 팔고, 성분들을 팔고 있고요, 대략 수입은 20~30억, 20억에서 3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SR센터가 계속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자리 잡아가면서 지금 현재로는 처리량이 조금 오버플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좀 증량해서 확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자료를 보면 폐소형 전기전자제품이 아무래도 늘어났겠죠. 그러나 자료상으로 보면 처리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처리능력이요?
●이용균 위원 처리한 게, 처리 양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반입량이요?
●이용균 위원 반입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하는 양을 보면, 자료를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2024년에 수거량이 여기 톤 수 기준이잖아요, 2,934톤인데 2020년만 해도 4,545톤이었어요. 그러면 1,500톤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수거량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왜냐, 늘어났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 소형 가전전기제품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거량은 줄어들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팀장님이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봐야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줄었는지는…….
●이용균 위원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건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이잖아요, 아직도 회복을 못 했다, 이 SR센터는 회복을 못 했다는 의미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글쎄,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폐가전 같은 경우도 수거하는 체계가 자치구 단위에서 다른 쓰레기랑 같이 배출하면 이것을 자치구에서 일괄해서 수거를 하면 SR센터로 가거든요, 폐가전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조사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형가전은 따로 업체가 또 있고요, 신고하면 알아서 가져가요. 제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왜 이런 박스가 놓이나, 철제로 된 박스가 있었어요. 구멍이 뚫려 있고 사각박스인데 알고 보니 이거였어요. 소형가전들 여기다 넣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쓰고 있느냐,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수거함 설치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수거함에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SR센터의 집하장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일단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함에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가전제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가져가서, 그건 이미 여기 소형 제품이 아니에요, 다 대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거기서 안 가져가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이용균 위원 우리가 말하는 소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형, 들고 다니는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죠.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기후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그런지 원인을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 어디인가는 쓰레기로 지금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리튬배터리에 장착돼 있는 폐가전들 그런 부분들이 그냥 플라스틱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자체가 이걸 잘 수거해서 SR센터로 보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SR센터는 수거된 제품들을 잘 분리해서, 분해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소각할 건 소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SR센터에, 제가 이제 보고받은 거는 SR센터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 옆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올해 그 절차가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진짜 노후화돼서 그런 것 같지 않아, 제가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균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어.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현대화 사업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랑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혹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서 정돈을 한번 할게요.
●이용균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SR센터 54명이 근무하시는데 보니까 여기 위탁업체가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대략, 수적으로 아무튼 35명이면 상당한 거죠, 제가 봐서는 54명 중에 35명이니까.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기도 할 수 있고 또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좋은데,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또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년 통상 임금을 보면 인상이 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비슷한 유의 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급여가 좀 적은 편이다, 처우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저도 여기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일 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4년도에 13.7% 임금 인상이 됐고 2025년도에도 5% 정도 임금 인상이 됐고…….
●이용균 위원 2024년에 13%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3.7%.
●이용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7.5%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 얘기하십시오. 남들이 13%라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여기 자료에는 단순 노무로 분류되어 있었던 8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특수직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3.7% 임금을 인상한 걸로 돼 있어요.
●이용균 위원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빨간색 글자만 봐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2026년부터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전부 다 적용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용균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2026년부터…….
●이용균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뭐 하나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진행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저희는 단순히 그것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PQ방식에서 설계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도기본에서 판단을 해서 기본 사전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PQ방식으로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왜 설계방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도기본, 시에서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딜레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미뤄놨던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발언을 못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지금 올 1년 아무 일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올 1년은 그냥 올스톱 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현대화 사업이요?
●이용균 위원 이 이후부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3선거구의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맛있게 했어도 앉아 계시니까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좀 아쉬운 게 서남 2단계 에너지 열병합 공사, 그게 지금 우리가 처음 위원회 들어와서 거기에 가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에너지 공급에는 이상 없겠다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이 공사가 빨리 수주가 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게 좀 아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에너지공사 출자금 받은 거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서남 2단계 관련해서요?
●남궁역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70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원래는 3억 5,000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받았어요, 3억 5,000. 3억 5,000을 받아가지고 돈을 안 주고 1억 7,000을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3,500억, 1,700억 이렇게…….
●남궁역 위원 아, 3,500억, 거기의 반만 가지고 1,7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700억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500억 쓴 거까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땅을 구입하느라고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0억을 못 쓰고……. 그 정도 됐으면 이 공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사가 빨리 이어졌으면 지금 완공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 공사가 진척이 못 되니까 코로나까지 만나고 또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또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도 하셨는데 그러면 에너지공사하고도 소통은 이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후환경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 내용하고 또 에너지공사에서 와서 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공사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어나 아니면 좀 변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 같은 공기업인데 그렇게 맞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우리가 많이 들더라고.
그래도 본부장님은 소통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질문을 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번 정도 만나봤나요, 거기하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그쪽 에너지공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간부들 만나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계속 3자 협의에 의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에너지공사 만나서 서울연구원에다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가 당신들 입장을 충분히 정돈을 해서 전달해 달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이외에도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 얘기를 제가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따로 만나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실제로 온 적도 있고 재정이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난방 관련 본부장이 와서 설명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떠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거의 지금 수주만 하면 될 정도로 다 완료돼 있잖아요, 모든 게? 발주만 할 정도로 해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하고 저희하고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좀 다른 입장이 있고요, 지금 보면 에너지공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서로 입장이 본격적으로 다른 거는 에너지공사가 생각하는 공사비 수준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시장조사를 해서 판단한 공사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대충만 따져봐도 한 1,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공사는 발주만 이제 할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발주를 해도 사실상 진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남궁역 위원 그런 차이도 있지만 1차 용역을 했을 때, 1차…….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차 용역이라면, 용역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요.
●남궁역 위원 2003년 8월인가부터 한 2004년 7월까지가 1차 발주 용역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마 1차일 거예요. 아마 2003년 8월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13년을 말씀하시나요?
●남궁역 위원 아니, 2023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3년. 2023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최종적으로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시킨 게 2023년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때 나온 내용이 대충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차이가 있었던 거죠.
●남궁역 위원 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아까 말대로 1,6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왜 또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발전량을 285㎿로 처음에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걸 왜 거의 500㎿까지 끌어올려서 타당성 용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서남 2단계 사업내용이 CHP 1기에 285㎿짜리하고, 68기가짜리 PLB,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건데 전기 발전은 258㎿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연구원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는 285㎿짜리 발전시설만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거고, 그런데 저희가 산정했을 때 285㎿짜리를 하는 데 한 7,000억이 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에너지공사는 그거 하는 데 한 5,500억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7,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00㎿ 정도 할 때 7,000억 드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한 거는 500㎿짜리를 가지고서 산정한 거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에너지공사 쪽의 반론을 다시 서울연구원 통해서 재검증을 해 봤을 때 서울연구원 얘기는 500㎿가 아니라 285㎿로 한 것이 7,000억 나온 게 맞고 에너지공사에서 얘기하는 500㎿ 하면 7,000억 든다고 얘기한 거는, 그 케이스는 뭐냐면 이미 1단계 사업할 때 부지 정리나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2단계는 그야말로 딱 500㎿만 한다거나 아니면 열병합발전시설이 아닌 단순한 전력생산만 하는 시설이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지고 500㎿ 할 때는 7,000억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무슨 단계를 거치고 있냐면 서울연구원 용역팀하고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고받기보다 우리가 들은 얘기는 어느 업체에서 그런 안을 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250…….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85요.
●남궁역 위원 285㎿ 해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500㎿까지 발주하면 타산이 맞기 때문에 전기는 자기들이 팔고 열을 이리로 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500㎿가 나온 거고 또 어느 업체에서 이런 거를 제안했다는 설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환경에서 우리도 보고받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이건 애초에 여기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왜, 처음부터 285㎿로 했으면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서울연구원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500㎿ 가지고 했기 때문에 7,000억 정도 근방까지 간 거지 285㎿로 가면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에너지공사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보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500㎿짜리 CHP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2027년에 열공급을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원칙 중의 첫 번째 원칙이 그거잖아요. 2027년에 서남 2단계 대상지역의 열공급이 부족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남궁역 위원 네, 맞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만약에 285를 500㎿로 상향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27년도 열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500㎿를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일단 정리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맛있게 했어도 앉아 계시니까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좀 아쉬운 게 서남 2단계 에너지 열병합 공사, 그게 지금 우리가 처음 위원회 들어와서 거기에 가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에너지 공급에는 이상 없겠다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이 공사가 빨리 수주가 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게 좀 아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에너지공사 출자금 받은 거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서남 2단계 관련해서요?
●남궁역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70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원래는 3억 5,000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받았어요, 3억 5,000. 3억 5,000을 받아가지고 돈을 안 주고 1억 7,000을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3,500억, 1,700억 이렇게…….
●남궁역 위원 아, 3,500억, 거기의 반만 가지고 1,7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700억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500억 쓴 거까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땅을 구입하느라고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00억을 못 쓰고……. 그 정도 됐으면 이 공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사가 빨리 이어졌으면 지금 완공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 공사가 진척이 못 되니까 코로나까지 만나고 또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또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도 하셨는데 그러면 에너지공사하고도 소통은 이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후환경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 내용하고 또 에너지공사에서 와서 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공사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어나 아니면 좀 변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 같은 공기업인데 그렇게 맞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우리가 많이 들더라고.
그래도 본부장님은 소통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질문을 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번 정도 만나봤나요, 거기하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그쪽 에너지공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간부들 만나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계속 3자 협의에 의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에너지공사 만나서 서울연구원에다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가 당신들 입장을 충분히 정돈을 해서 전달해 달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이외에도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 얘기를 제가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따로 만나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실제로 온 적도 있고 재정이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난방 관련 본부장이 와서 설명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떠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거의 지금 수주만 하면 될 정도로 다 완료돼 있잖아요, 모든 게? 발주만 할 정도로 해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하고 저희하고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좀 다른 입장이 있고요, 지금 보면 에너지공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서로 입장이 본격적으로 다른 거는 에너지공사가 생각하는 공사비 수준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시장조사를 해서 판단한 공사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대충만 따져봐도 한 1,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공사는 발주만 이제 할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발주를 해도 사실상 진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남궁역 위원 그런 차이도 있지만 1차 용역을 했을 때, 1차…….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차 용역이라면, 용역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요.
●남궁역 위원 2003년 8월인가부터 한 2004년 7월까지가 1차 발주 용역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마 1차일 거예요. 아마 2003년 8월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13년을 말씀하시나요?
●남궁역 위원 아니, 2023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3년. 2023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최종적으로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시킨 게 2023년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때 나온 내용이 대충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차이가 있었던 거죠.
●남궁역 위원 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아까 말대로 1,6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왜 또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발전량을 285㎿로 처음에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설명을 들을 때 이걸 왜 거의 500㎿까지 끌어올려서 타당성 용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서남 2단계 사업내용이 CHP 1기에 285㎿짜리하고, 68기가짜리 PLB,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건데 전기 발전은 258㎿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연구원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는 285㎿짜리 발전시설만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거고, 그런데 저희가 산정했을 때 285㎿짜리를 하는 데 한 7,000억이 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에너지공사는 그거 하는 데 한 5,500억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7,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00㎿ 정도 할 때 7,000억 드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한 거는 500㎿짜리를 가지고서 산정한 거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에너지공사 쪽의 반론을 다시 서울연구원 통해서 재검증을 해 봤을 때 서울연구원 얘기는 500㎿가 아니라 285㎿로 한 것이 7,000억 나온 게 맞고 에너지공사에서 얘기하는 500㎿ 하면 7,000억 든다고 얘기한 거는, 그 케이스는 뭐냐면 이미 1단계 사업할 때 부지 정리나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2단계는 그야말로 딱 500㎿만 한다거나 아니면 열병합발전시설이 아닌 단순한 전력생산만 하는 시설이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지고 500㎿ 할 때는 7,000억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무슨 단계를 거치고 있냐면 서울연구원 용역팀하고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고받기보다 우리가 들은 얘기는 어느 업체에서 그런 안을 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250…….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85요.
●남궁역 위원 285㎿ 해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500㎿까지 발주하면 타산이 맞기 때문에 전기는 자기들이 팔고 열을 이리로 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500㎿가 나온 거고 또 어느 업체에서 이런 거를 제안했다는 설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환경에서 우리도 보고받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이건 애초에 여기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왜, 처음부터 285㎿로 했으면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서울연구원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500㎿ 가지고 했기 때문에 7,000억 정도 근방까지 간 거지 285㎿로 가면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에너지공사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보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500㎿짜리 CHP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2027년에 열공급을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원칙 중의 첫 번째 원칙이 그거잖아요. 2027년에 서남 2단계 대상지역의 열공급이 부족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남궁역 위원 네, 맞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만약에 285를 500㎿로 상향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27년도 열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500㎿를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일단 정리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공항소음대책주민센터라는 것이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권리구제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국가 사무로 알고 있는데 국가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공항소음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공항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서남권센터하고 고척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 거기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소통창구라든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사업내용이 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청력정밀검사, 상담심리 서비스, 장학금도 주는 등 하여튼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센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홍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춘곤 위원 그렇죠.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서남권센터와 고척동센터 2개 본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남권에만 3개의 분소가 있습니다. 아래 인력과 소요예산을 보시면 분소는 보통 2명이 일하는데 1억 3,000 정도,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두 사람 연봉 제외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대부분 업무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유관기관에다 전달하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접수하고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 이외에 여기 센터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지출이 많은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지금 센터하고 분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 서남권센터가 올 연말까지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서남권센터가 내년에 1년 정도 민간위탁을 한번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적정한 것으로 일단 내부에서는 판단이 돼서 그 진행은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 말에 서남권센터가 재위탁기간 1년 연장했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그리고 고척동센터 만료기간 하고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센터의 운영 적정성이라든가 분소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서남권센터하고 고척동센터의 위탁기간 주기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센터나 분소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양천구는 이 센터에서 지난해 공항소음영향도 측정 조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외될 뻔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3,000세대 축소를 막고 오히려 450여 세대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도 좀 개편을 해 주시고 사업 방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우리 지역 김포공항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언급을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말씀 주셔서 이왕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한국공항공사의 업역하고 저희가 해야 하는 업역과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설계도 다시 하고 해서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한테도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릴 수 있도록…….
●김춘곤 위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 책자라든지 간단하게 해서라도 돌려서 피해세대가 있으면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공항소음대책주민센터라는 것이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권리구제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국가 사무로 알고 있는데 국가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공항소음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공항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서남권센터하고 고척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 거기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소통창구라든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사업내용이 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청력정밀검사, 상담심리 서비스, 장학금도 주는 등 하여튼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센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홍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춘곤 위원 그렇죠.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서남권센터와 고척동센터 2개 본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남권에만 3개의 분소가 있습니다. 아래 인력과 소요예산을 보시면 분소는 보통 2명이 일하는데 1억 3,000 정도,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두 사람 연봉 제외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대부분 업무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유관기관에다 전달하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접수하고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 이외에 여기 센터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지출이 많은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지금 센터하고 분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 서남권센터가 올 연말까지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서남권센터가 내년에 1년 정도 민간위탁을 한번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적정한 것으로 일단 내부에서는 판단이 돼서 그 진행은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 말에 서남권센터가 재위탁기간 1년 연장했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그리고 고척동센터 만료기간 하고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센터의 운영 적정성이라든가 분소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서남권센터하고 고척동센터의 위탁기간 주기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센터나 분소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양천구는 이 센터에서 지난해 공항소음영향도 측정 조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제외될 뻔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3,000세대 축소를 막고 오히려 450여 세대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도 좀 개편을 해 주시고 사업 방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우리 지역 김포공항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언급을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말씀 주셔서 이왕에 저희가 검토하면서 한국공항공사의 업역하고 저희가 해야 하는 업역과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설계도 다시 하고 해서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한테도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릴 수 있도록…….
●김춘곤 위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 책자라든지 간단하게 해서라도 돌려서 피해세대가 있으면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순환경제 문화 조성 관련 현황에서요 SR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SR센터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PQ방식으로 당초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절차를 쭉 밟고 작년 6월 정도쯤 도기본에 올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도기본에서 PQ방식으로 안 되고 설계공모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공공 SR센터 현대화에서 핵심이 뭐죠? 어떤 사업을 구축하는 내용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SR센터 현재 처리용량이 5,000톤 규모인데 이것을 7,000톤 규모로 좀 넓히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키워서, 지금 현재는 SR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적절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천막이나 이런 데서 쉬고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포괄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SR센터 현대화 사업도 중요한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사용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예전에 TV 한번 사놓으면 몇십 년 보고 그러던 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계속 리유저블컵 사업부터 다회용기 사업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줄여 보자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인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수명도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개념이 예전보다,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했던 TV이나 하다못해 라디오나 이런 것도 자산으로 생각해서 고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덮개까지 씌우고, TV 덮개도 씌우고 사용했던 것들을 고장 나면 그것을 고쳐서 쓴다는 개념보다 그걸 쉽게 버리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버려지는 것들을 고쳐서 오래 쓰게, 더 쓰게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품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심히 계속 버려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서 재사용하고, 고쳐서 나눠서 돌려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게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엄마가 꿰매서 신게 해 줬어요. 그래서 꿰맨 양말을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양말 구멍 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양말 구멍 나면 그냥 버려버려요, 꿰맬 생각 안 하고. 양말이 쉽게 주변에 널려 있고, 그다음에 이걸 버리게 되면 이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잘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구멍 난 양말을 한 번이라도 꿰매 신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자원이 풍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쓰는 문화를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자원 절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전제품을 예전에는 그렇게 아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 가전제품을 하나의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까 이용균 위원님이 SR센터가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2023년에 수거량이 되게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왜 코로나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 위원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집 리모델링 같은 것을 많이 하는 붐이 불었잖아요. 리모델링하면서 이영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전제품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전제품을 수거한 양이 갑자기 4,000톤 하다가 4,500톤으로 2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시민들 생각이 그거랑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생각을 같이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회용컵 사용하자는 그런 캠페인처럼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중요한 게 요즘은 전파사 같은 게 주변에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없어요.
●이영실 위원 전파사가 주변에 없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고치려고 해도…….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지원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예산제 주관부서가 어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후예산제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계속 조금씩조금씩 보완하고, 그동안은 기금이나 예산의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그것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기후예산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하다 보면 굉장히 옥상옥이 되지 않나,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직원들이 골치 아프게 보지도 않을 거, 전에 성인지예산서할 때 실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일 하나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취지에 맞춰서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사업총괄표…….
시간이 지났네요. (위원장을 보며) 한 1~2분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네, 1~2분 하겠습니다.
사업총괄표에 배출사업이랑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보다 보니까 숫자 부분이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유형별 총괄표하고 사업별 총괄표에 있는 배출사업하고 혼합사업이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이 이후에 엑셀로 한번 죽 하시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앞에 총괄표하고 사업별로 나온 거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어떤 게 숫자가 맞는지 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 대한 조직별 총괄표 여기 말씀하시는 거, 사업별 총괄표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위원 네, 2024년도 거요. 2024년도 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찾아뵙고…….
●이영실 위원 네. 저희가 이쪽 자료, 저쪽 자료가 안 맞으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없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이 아직 애매하다는 것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배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감축, 배출, 혼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이 배출사업이다, 그렇게 하면 기준을 뭘 가지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내는 공기가 청정이 되지만 그 안에 전기를 써서 그런 건가,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배출사업이니 다음에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후예산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자, 본 위원이 계속 기후예산제를 얘기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지는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동네 키움센터 혼합사업이고 그다음에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은 배출사업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건축을 하는 사업인데 어떤 건 혼합이고 노동자복지관은 배출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를 큰 건물을 지으면 배출사업이고 좀 작은 건물 지으면 혼합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울형으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이게 우리가 진짜 굳이 할 일도 많은데 서류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하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겠나 하면서 공유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지금 자치구별로, 자치단체별로,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우리 시에서는 다 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을 때 한 250개 정도 사업이 대상인데요 계속 올해도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혼돈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왜 기후예산제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직원들 힘들게 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게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환경제 문화 조성 관련 현황에서요 SR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황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SR센터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PQ방식으로 당초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절차를 쭉 밟고 작년 6월 정도쯤 도기본에 올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도기본에서 PQ방식으로 안 되고 설계공모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공공 SR센터 현대화에서 핵심이 뭐죠? 어떤 사업을 구축하는 내용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SR센터 현재 처리용량이 5,000톤 규모인데 이것을 7,000톤 규모로 좀 넓히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키워서, 지금 현재는 SR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적절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천막이나 이런 데서 쉬고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포괄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SR센터 현대화 사업도 중요한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사용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예전에 TV 한번 사놓으면 몇십 년 보고 그러던 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계속 리유저블컵 사업부터 다회용기 사업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줄여 보자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인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수명도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개념이 예전보다,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했던 TV이나 하다못해 라디오나 이런 것도 자산으로 생각해서 고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덮개까지 씌우고, TV 덮개도 씌우고 사용했던 것들을 고장 나면 그것을 고쳐서 쓴다는 개념보다 그걸 쉽게 버리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버려지는 것들을 고쳐서 오래 쓰게, 더 쓰게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품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심히 계속 버려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서 재사용하고, 고쳐서 나눠서 돌려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게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엄마가 꿰매서 신게 해 줬어요. 그래서 꿰맨 양말을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양말 구멍 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양말 구멍 나면 그냥 버려버려요, 꿰맬 생각 안 하고. 양말이 쉽게 주변에 널려 있고, 그다음에 이걸 버리게 되면 이게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잘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구멍 난 양말을 한 번이라도 꿰매 신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자원이 풍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쓰는 문화를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자원 절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전제품을 예전에는 그렇게 아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 가전제품을 하나의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까 이용균 위원님이 SR센터가 2020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2023년에 수거량이 되게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왜 코로나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 위원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집 리모델링 같은 것을 많이 하는 붐이 불었잖아요. 리모델링하면서 이영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전제품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전제품을 수거한 양이 갑자기 4,000톤 하다가 4,500톤으로 2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시민들 생각이 그거랑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생각을 같이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회용컵 사용하자는 그런 캠페인처럼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중요한 게 요즘은 전파사 같은 게 주변에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없어요.
●이영실 위원 전파사가 주변에 없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고치려고 해도…….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지원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예산제 주관부서가 어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후예산제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계속 조금씩조금씩 보완하고, 그동안은 기금이나 예산의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그것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기후예산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하다 보면 굉장히 옥상옥이 되지 않나,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직원들이 골치 아프게 보지도 않을 거, 전에 성인지예산서할 때 실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일 하나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취지에 맞춰서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사업총괄표…….
시간이 지났네요. (위원장을 보며) 한 1~2분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네, 1~2분 하겠습니다.
사업총괄표에 배출사업이랑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보다 보니까 숫자 부분이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유형별 총괄표하고 사업별 총괄표에 있는 배출사업하고 혼합사업이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이 이후에 엑셀로 한번 죽 하시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앞에 총괄표하고 사업별로 나온 거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어떤 게 숫자가 맞는지 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 대한 조직별 총괄표 여기 말씀하시는 거, 사업별 총괄표 말씀하시나요?
●이영실 위원 네, 2024년도 거요. 2024년도 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찾아뵙고…….
●이영실 위원 네. 저희가 이쪽 자료, 저쪽 자료가 안 맞으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없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이 아직 애매하다는 것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배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감축, 배출, 혼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이 배출사업이다, 그렇게 하면 기준을 뭘 가지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내는 공기가 청정이 되지만 그 안에 전기를 써서 그런 건가,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배출사업이니 다음에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후예산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자, 본 위원이 계속 기후예산제를 얘기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지는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동네 키움센터 혼합사업이고 그다음에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은 배출사업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건축을 하는 사업인데 어떤 건 혼합이고 노동자복지관은 배출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를 큰 건물을 지으면 배출사업이고 좀 작은 건물 지으면 혼합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울형으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이게 우리가 진짜 굳이 할 일도 많은데 서류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하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겠나 하면서 공유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지금 자치구별로, 자치단체별로,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우리 시에서는 다 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을 때 한 250개 정도 사업이 대상인데요 계속 올해도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혼돈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왜 기후예산제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직원들 힘들게 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게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R센터 현대화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원순환과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의 자원순환과.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하고, 그게 언제부터 해서 현재 그 결론이 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올해 6월에 실시설계 시행을 해 달라고 자원순환과에서 도기본에다 서류를 시행을 했고요,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이거는 PQ입찰보다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 온 것이 7월입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그런 의사결정 변동이 생긴 거죠.
●이용균 위원 올해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 시작되면서 그런 결론이 났다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건축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현대화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거나 이런 행정절차를 저희가 밟은 게 있어서 나름대로 뭘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균 위원 하긴 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올해 예산 9억 4,000 이거 지금 불용 처리될 사항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올해는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미뤄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균 위원 명시이월하게 됐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래요, 어떤 계획이 대개 지연되다 보면, 왜냐면 작년, 재작년, 올해 물가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해 늦어지면, 우리가 1~2%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두 자리 숫자까지도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란이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 수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연되면 지금은 엄청난 세금이 더 투여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R센터 노후화,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런 부분들 다 어찌 보면 같은 공무원들 간의, 그다음에 부서 간의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R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정말 단순히 재활용 선별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 재활용을 하면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 기업도 그렇고 많은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간의 협의 지연, 지금 구체적인 사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류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이 있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도기본하고요?
●이용균 위원 네.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 누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책임 소재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경영진단 받았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 경영개선명령 관련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행안부 경영진단 받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공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경영진단을 하고 그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정례적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용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 사유가 3년 연속 적자 발생 폭 점차 확대 및 경영평가등급 2등급 하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그래서 11월에 경영진단을 했고 경영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통보받으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듣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에너지공사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경영개선명령 총 3건이고요, 2건은 에너지공사 측에 1건은 서울시에, 이행주체가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적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무엇이냐는 것 같아요.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너지공사가 흑자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 현재 쉽지 않죠.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단 결과 나왔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 어떻게 할 거냐 재무구조 개선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경영진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답변을 했는지는 제가 좀 따로 보고를 받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남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공사 측에서는 CHP 1기하고 그 1기 285㎿짜리를 가동하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니까 기존에 열공급하는 거 이외에 전기 생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용균 위원 자, 제가 여기서 질문한 거는 에너지공사 쪽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공사가 이렇게 계속 3년 연속 적자를 이룩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하고 같이해서 CHP를 외부에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열을 되게 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로, 예를 들어서 50원에 받은 열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그 금액을 한난에서 정한 금액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부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50원에 받아서 1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에너지공사가 직접 전기를 생산할 때 거의 상당 부분 근접한 정도의 경영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용균 위원 지금 계속 같은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전기 발전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저렴하게 사서 에너지공사가 공급하면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용균 위원 각 주택에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차익이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계속…….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전기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고 그리고 함께 경영하면 훨씬 효과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이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너지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나 여러 가지, 그걸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료가 되는 가스를 얼마에 사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 얼마나 저가로 사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를 따져 본 게 있는 거고, 발전 명령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따지는 게 있는 거고…….
●이용균 위원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지금 보면…….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질의시간이 워낙 짧게…….
좀 이따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R센터 현대화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원순환과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의 자원순환과.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하고, 그게 언제부터 해서 현재 그 결론이 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올해 6월에 실시설계 시행을 해 달라고 자원순환과에서 도기본에다 서류를 시행을 했고요,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이거는 PQ입찰보다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 온 것이 7월입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그런 의사결정 변동이 생긴 거죠.
●이용균 위원 올해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 시작되면서 그런 결론이 났다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건축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현대화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거나 이런 행정절차를 저희가 밟은 게 있어서 나름대로 뭘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균 위원 하긴 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올해 예산 9억 4,000 이거 지금 불용 처리될 사항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올해는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미뤄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균 위원 명시이월하게 됐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래요, 어떤 계획이 대개 지연되다 보면, 왜냐면 작년, 재작년, 올해 물가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해 늦어지면, 우리가 1~2%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두 자리 숫자까지도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란이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 수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연되면 지금은 엄청난 세금이 더 투여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R센터 노후화,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런 부분들 다 어찌 보면 같은 공무원들 간의, 그다음에 부서 간의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R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정말 단순히 재활용 선별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 재활용을 하면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 기업도 그렇고 많은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간의 협의 지연, 지금 구체적인 사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류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이 있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도기본하고요?
●이용균 위원 네.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 누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책임 소재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경영진단 받았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 경영개선명령 관련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행안부 경영진단 받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공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경영진단을 하고 그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정례적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용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 사유가 3년 연속 적자 발생 폭 점차 확대 및 경영평가등급 2등급 하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그래서 11월에 경영진단을 했고 경영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통보받으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듣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에너지공사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경영개선명령 총 3건이고요, 2건은 에너지공사 측에 1건은 서울시에, 이행주체가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적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무엇이냐는 것 같아요.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너지공사가 흑자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 현재 쉽지 않죠.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단 결과 나왔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 어떻게 할 거냐 재무구조 개선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경영진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답변을 했는지는 제가 좀 따로 보고를 받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남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공사 측에서는 CHP 1기하고 그 1기 285㎿짜리를 가동하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니까 기존에 열공급하는 거 이외에 전기 생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용균 위원 자, 제가 여기서 질문한 거는 에너지공사 쪽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공사가 이렇게 계속 3년 연속 적자를 이룩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하고 같이해서 CHP를 외부에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열을 되게 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로, 예를 들어서 50원에 받은 열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그 금액을 한난에서 정한 금액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부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50원에 받아서 1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에너지공사가 직접 전기를 생산할 때 거의 상당 부분 근접한 정도의 경영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용균 위원 지금 계속 같은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전기 발전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저렴하게 사서 에너지공사가 공급하면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용균 위원 각 주택에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차익이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계속…….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전기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고 그리고 함께 경영하면 훨씬 효과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이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너지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나 여러 가지, 그걸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료가 되는 가스를 얼마에 사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 얼마나 저가로 사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를 따져 본 게 있는 거고, 발전 명령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따지는 게 있는 거고…….
●이용균 위원 그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지금 보면…….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질의시간이 워낙 짧게…….
좀 이따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먼저 자료를 주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자치구별 쓰레기통 설치 자료 주신 거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물론 이걸 보면 지금 지원이 안 된 데도 있네요, 자치구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별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김재진 위원 네, 설치 지원 오전에 자료 주신 거…….
6개 구는 지금 지원이 안 돼 있는 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이거는 지역의 특성상 아니면 자치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아마 이런 거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깨끗한 자치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300㎏ 이상 폐기물사업장 역시 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게 1,272개소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봤는데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30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이유가 뭐죠? 심지어는 100㎏ 이하도 많이 있는데요? 70㎏짜리도 있고, 1일 배출량이 33㎏인데도 가서 넣어 놓은 거, 그거 보면 얼추 잡아서 반 이상이 넘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우리 과장 통해서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계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슬러지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또는 폐수,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주로 이런 배출, 주로 공장입니다. 배출 공장이라든지 대형 빌딩의 보일러 그게 대기배출시설이거든요, 대형 빌딩의 보일러. 그래가지고 배출시설계라고 하는 시설에서는 100㎏만 넘어도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그런 특정 시설물이 아니라 단지 빌딩이 커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많은, 300㎏ 이상이면 또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록에서 300㎏ 미만인데 왜 들어 있냐 하시는 거는 배출시설계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300㎏ 기준으로 둔 게 아니고 배출사업장 대상자를 지금 전부 다 적어 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배출시설이거나 또는 대형 빌딩이거나…….
●김재진 위원 이해했는데요, 좀 전에 보면 오전에 답변 주실 때 300㎏ 이상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되냐고 물었을 때 천몇 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
실은 여기 자료도 보면 지금 33㎏ A빌딩이라고, 이게 빌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33㎏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일반쓰레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포함해서 하루에 33㎏면 이건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장에는 해당되는데 사업장은 모두 자체 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0㎏이 넘으면…….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 처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 300㎏ 이상 되는 데는 자체 처리하라고 그래서 권고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오전에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300㎏ 나오는 데는 대부분 알고 있지 않느냐, 매일 밤에 수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의 대행업체는 그냥 나와 있는 거를 수거할 뿐이지 그분들이 “이 빌딩은 종량제봉투 15개가 나왔으니 한 290㎏겠구먼.” 이런 추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형 빌딩을 일일이 다니면서 야밤에 300㎏ 나오나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빌딩에 한해서.
그래서 그래서 300㎏ 이상 나올 만한 건물 목록이 저희한테 이미 확정돼 있었던 게 아니고 대형 빌딩 위주로 자치구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 점검을 해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1개를 발굴했다는 게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331개의 발굴은 말 그대로 A사업장에서 300㎏가 넘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녁에 우리가 밤에 가서 하루에 예를 들어 여기서 10㎏가 나오니까 30일이면 300㎏가 넘겠구나 이런 추산으로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래서 그거를 추정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명일 밝을 때 관리소장을 만나서 관리소장도 그거에 대해서 300㎏ 이상 나온다 또는 배출시설계라서 100㎏ 이상 나온다는 게 서로 동의가 되면 내일부터는 자체 처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300 이상, 그럼 지금 여기 ㎏ 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 관리소장이나 누구한테 확인을 받고 수치를 적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우리가 그 배출량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배출량은 야간에 수거원 말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격일제로 한다든지 3일만 해서 한 일주일만 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대형 빌딩을 위주로 자치구 구청 공무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여기는 조금 의심 사업장이다 해서 2~3차례 나가서 야간에 배출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서울시 직원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서울시 직원과 자치구 직원이 합동으로,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왜 배출량으로 해서 통계가 안 되는지 참…….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우리 종량제는 무게비로 종량제가 아니라 부피비로 종량제라서 75ℓ 1개를 내놨다 하면 수거원은 그걸 그냥 수거하면 그만이지, 이게 한 10㎏겠구먼, 15㎏겠구먼, 이거를 추정하지를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사업장에서 전날에 배출한 양을 종량제봉투에다가 무게를 환산해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그다음 날 이 빌딩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저희가 추정하는데 한 300㎏ 넘는다 그러면 소장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두어 번 더 보자 하면 두어 번 더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어그리가 되면 내일부터는 사업장 신고해서 자체 처리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안 넘었는데, 이런 옥신각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고 사업장은 1,200개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데는 숫자를 좀 더 추려 봐야 되겠지만 한 반 좀 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아니요, 신고 사업장 모두, 지금 목록을 드린 거는 관리소장님하고 다 합의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 중에 보면 심지어 모 빌딩 같은 경우 33㎏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300㎏ 이하 되는 거는 어쨌든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다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자체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권고 처리한다는 그 얘기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지금 목록 1,272개를 드린 거는 30㎏가 됐든 300㎏가 됐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나는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으로 처리할래.”라고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목록을 드린 거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김재진 위원 그럼 이 외에도 더 있다는 얘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야밤 순찰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되게 힘드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매우 힘듭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장 신고할 때 부피나 이렇게 뭐로 보면 나오고 상식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거 보면 양이 나올 것 같은데도 또 일일이 찾아가신다 하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적용이 안 되는 걸 지적하고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치워주다 보니까 스스로 안 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이거를 매일 밤에 가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업무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지금 보내 놨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죠.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됐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먼저 자료를 주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자치구별 쓰레기통 설치 자료 주신 거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물론 이걸 보면 지금 지원이 안 된 데도 있네요, 자치구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별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김재진 위원 네, 설치 지원 오전에 자료 주신 거…….
6개 구는 지금 지원이 안 돼 있는 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이거는 지역의 특성상 아니면 자치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아마 이런 거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깨끗한 자치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300㎏ 이상 폐기물사업장 역시 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게 1,272개소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봤는데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30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이유가 뭐죠? 심지어는 100㎏ 이하도 많이 있는데요? 70㎏짜리도 있고, 1일 배출량이 33㎏인데도 가서 넣어 놓은 거, 그거 보면 얼추 잡아서 반 이상이 넘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우리 과장 통해서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계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슬러지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또는 폐수,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주로 이런 배출, 주로 공장입니다. 배출 공장이라든지 대형 빌딩의 보일러 그게 대기배출시설이거든요, 대형 빌딩의 보일러. 그래가지고 배출시설계라고 하는 시설에서는 100㎏만 넘어도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그런 특정 시설물이 아니라 단지 빌딩이 커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많은, 300㎏ 이상이면 또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록에서 300㎏ 미만인데 왜 들어 있냐 하시는 거는 배출시설계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300㎏ 기준으로 둔 게 아니고 배출사업장 대상자를 지금 전부 다 적어 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배출시설이거나 또는 대형 빌딩이거나…….
●김재진 위원 이해했는데요, 좀 전에 보면 오전에 답변 주실 때 300㎏ 이상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되냐고 물었을 때 천몇 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
실은 여기 자료도 보면 지금 33㎏ A빌딩이라고, 이게 빌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33㎏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일반쓰레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포함해서 하루에 33㎏면 이건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장에는 해당되는데 사업장은 모두 자체 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0㎏이 넘으면…….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 처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 300㎏ 이상 되는 데는 자체 처리하라고 그래서 권고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오전에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300㎏ 나오는 데는 대부분 알고 있지 않느냐, 매일 밤에 수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의 대행업체는 그냥 나와 있는 거를 수거할 뿐이지 그분들이 “이 빌딩은 종량제봉투 15개가 나왔으니 한 290㎏겠구먼.” 이런 추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형 빌딩을 일일이 다니면서 야밤에 300㎏ 나오나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빌딩에 한해서.
그래서 그래서 300㎏ 이상 나올 만한 건물 목록이 저희한테 이미 확정돼 있었던 게 아니고 대형 빌딩 위주로 자치구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 점검을 해서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1개를 발굴했다는 게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331개의 발굴은 말 그대로 A사업장에서 300㎏가 넘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녁에 우리가 밤에 가서 하루에 예를 들어 여기서 10㎏가 나오니까 30일이면 300㎏가 넘겠구나 이런 추산으로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래서 그거를 추정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명일 밝을 때 관리소장을 만나서 관리소장도 그거에 대해서 300㎏ 이상 나온다 또는 배출시설계라서 100㎏ 이상 나온다는 게 서로 동의가 되면 내일부터는 자체 처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300 이상, 그럼 지금 여기 ㎏ 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 관리소장이나 누구한테 확인을 받고 수치를 적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우리가 그 배출량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배출량은 야간에 수거원 말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격일제로 한다든지 3일만 해서 한 일주일만 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대형 빌딩을 위주로 자치구 구청 공무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여기는 조금 의심 사업장이다 해서 2~3차례 나가서 야간에 배출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서울시 직원이?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서울시 직원과 자치구 직원이 합동으로,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왜 배출량으로 해서 통계가 안 되는지 참…….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우리 종량제는 무게비로 종량제가 아니라 부피비로 종량제라서 75ℓ 1개를 내놨다 하면 수거원은 그걸 그냥 수거하면 그만이지, 이게 한 10㎏겠구먼, 15㎏겠구먼, 이거를 추정하지를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사업장에서 전날에 배출한 양을 종량제봉투에다가 무게를 환산해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그다음 날 이 빌딩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저희가 추정하는데 한 300㎏ 넘는다 그러면 소장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두어 번 더 보자 하면 두어 번 더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어그리가 되면 내일부터는 사업장 신고해서 자체 처리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안 넘었는데, 이런 옥신각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고 사업장은 1,200개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데는 숫자를 좀 더 추려 봐야 되겠지만 한 반 좀 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아니요, 신고 사업장 모두, 지금 목록을 드린 거는 관리소장님하고 다 합의해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 중에 보면 심지어 모 빌딩 같은 경우 33㎏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300㎏ 이하 되는 거는 어쨌든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다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자체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권고 처리한다는 그 얘기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지금 목록 1,272개를 드린 거는 30㎏가 됐든 300㎏가 됐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나는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으로 처리할래.”라고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목록을 드린 거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김재진 위원 그럼 이 외에도 더 있다는 얘기…….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야밤 순찰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되게 힘드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매우 힘듭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장 신고할 때 부피나 이렇게 뭐로 보면 나오고 상식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거 보면 양이 나올 것 같은데도 또 일일이 찾아가신다 하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적용이 안 되는 걸 지적하고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치워주다 보니까 스스로 안 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이거를 매일 밤에 가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업무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지금 보내 놨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죠. 개선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됐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흑자를 못 내고 3년 적자를 냈다 하는 건 구조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적자가 났다고 보고, 왜 자꾸 서남 2단계 열병합을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LPG를 도입하잖아요. 그럼 LPG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특수하게 에너지공사는 공기업 비슷하게 이것저것 주민을 위한 복지나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자를 봤는데 특히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우리 서울시장님이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김경훈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했을 때 민간자본 유치, 민영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을 발전공기업이 하게 되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답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너지공사도 공기업이 아니냐, 에너지공사는 안 되고 다른 공기업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대목만 봐도 지금 서울시 방침은 이거를 에너지공사에 주는 거보다는 다른 사기업에 줘서 하려는 의도가 많다. 그래서 1단계 용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2단계 용역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2단계 용역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단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남궁역 위원 네, 다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첫 번째 했던 용역은 서울시가 여기에 출자를 해서, 서남 2단계에 대해서 직접 돈을 대줘서 출자를 해서 하는 게 맞느냐를 본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민간기업이든 발전공기업이든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응찰을 하도록 할 거냐, 그 기본 조건은 뭐냐, 어떤 조건을 우리가 기본으로 내세울 거냐에 대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1차 용역은 타당성 용역이고 지금은 방향성 용역이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RFP라고 해서 기본조건 용역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희가 왜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 기업이 앞으로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따져볼 때 우리가 LNG를 직도입해야지만 가격이 싸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직수입하면 그만큼 전기는 전기대로 팔고 열은 열대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되고 서남 2단계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에너지공사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한 답변을 보면 우리가 2006년 열이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에너지공사는. 여기는 2007년이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7년이요.
●남궁역 위원 2027년이잖아.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부지 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래야지 2026년이나 2027년 열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에너지공사한테 지금 바로 공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대로 하는 것이 열공급을 더 차질없이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에너지공사 시킨다고 해가지고 더 빨리 열이 공급되는 시설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왜냐면 에너지공사가 열을 공급하려고 하면 지금 거쳐야 되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는 도시가스도 일반 소매가 하는 것보다 20% 낮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 비용을 적게 지출해가지고 경영을 개선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2019년인가 2020년에 체결해 놓은 MOU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SK랑 그 계약을 MOU로 체결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MOU 체결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인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MOU가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MOU가 체결됐을 때는 2023년부터 서남 2단계 공장이 가동돼서 SK가 에너지공사에다가 20% 싸게 이만큼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SK에서 지금 그 조건을, 앞으로 몇 년부터 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할지는 모르지만 2023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 에너지공사 말대로 2026년부터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적용해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률 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착착 착착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에너지공사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 못지 않게 저도 에너지공사가 서울시 공사이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에너지공사 직원분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공사는 그 돈을 투자해서 CHP를 자기들이 직접 가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에너지공사 직원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에 열을 공급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열공급에 대한 단가를 높이지 않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것도 차질없이 똑같이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울시 돈을 적게 투입하고도 똑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보는 관점인 거고요 에너지공사는 저랑은 조금 관점이 다른 거고요.
●남궁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에너지공사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상반된 말을 들으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새로 시작을 하면 거기서도 2029년, 민간개발 시 2029년도가 돼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2028년 이후에는 주민이 피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시장님하고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 의견은 내가 보니까 시정질문할 때 그런 리스크가 많이 깔려 있더라고, 왜냐면 “서울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더라고. 재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 1,000억 같은 것도 출자금도 안 주고 있고 그런 것도 주면서 사업을 다 준비된, 그래도 에너지공사는 아까 우리 기후본부장님 말과 조금 틀린 박자가 있는데 준비돼서 요이 땅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면 2026년에는 주민 피해 없이 열공급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다각적으로 한번 탁 터놓고 의논하고, 이거 보면 딱 정해 놓고, 서울시는 안 된다고 정해 놓고 지금 주려고 그러는 거고 에너지공사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거니까 상반된 의견을 좁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에너지공사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흑자도 낼 수 있고 주민 복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동안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고 방향이 이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혀 수긍 안 하고 타 기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용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맞추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만나서 진지하게 터놓고 의논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서울시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본분을 다해서 나중에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흑자를 못 내고 3년 적자를 냈다 하는 건 구조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적자가 났다고 보고, 왜 자꾸 서남 2단계 열병합을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LPG를 도입하잖아요. 그럼 LPG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특수하게 에너지공사는 공기업 비슷하게 이것저것 주민을 위한 복지나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자를 봤는데 특히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우리 서울시장님이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김경훈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했을 때 민간자본 유치, 민영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을 발전공기업이 하게 되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답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너지공사도 공기업이 아니냐, 에너지공사는 안 되고 다른 공기업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대목만 봐도 지금 서울시 방침은 이거를 에너지공사에 주는 거보다는 다른 사기업에 줘서 하려는 의도가 많다. 그래서 1단계 용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2단계 용역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2단계 용역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단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남궁역 위원 네, 다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첫 번째 했던 용역은 서울시가 여기에 출자를 해서, 서남 2단계에 대해서 직접 돈을 대줘서 출자를 해서 하는 게 맞느냐를 본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민간기업이든 발전공기업이든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응찰을 하도록 할 거냐, 그 기본 조건은 뭐냐, 어떤 조건을 우리가 기본으로 내세울 거냐에 대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1차 용역은 타당성 용역이고 지금은 방향성 용역이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RFP라고 해서 기본조건 용역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희가 왜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 기업이 앞으로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따져볼 때 우리가 LNG를 직도입해야지만 가격이 싸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직수입하면 그만큼 전기는 전기대로 팔고 열은 열대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되고 서남 2단계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에너지공사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한 답변을 보면 우리가 2006년 열이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에너지공사는. 여기는 2007년이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7년이요.
●남궁역 위원 2027년이잖아.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다 준비됐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부지 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래야지 2026년이나 2027년 열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에너지공사한테 지금 바로 공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대로 하는 것이 열공급을 더 차질없이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에너지공사 시킨다고 해가지고 더 빨리 열이 공급되는 시설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왜냐면 에너지공사가 열을 공급하려고 하면 지금 거쳐야 되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는 도시가스도 일반 소매가 하는 것보다 20% 낮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 비용을 적게 지출해가지고 경영을 개선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2019년인가 2020년에 체결해 놓은 MOU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SK랑 그 계약을 MOU로 체결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MOU 체결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인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MOU가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MOU가 체결됐을 때는 2023년부터 서남 2단계 공장이 가동돼서 SK가 에너지공사에다가 20% 싸게 이만큼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SK에서 지금 그 조건을, 앞으로 몇 년부터 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할지는 모르지만 2023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 에너지공사 말대로 2026년부터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적용해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률 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착착 착착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에너지공사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 못지 않게 저도 에너지공사가 서울시 공사이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에너지공사 직원분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공사는 그 돈을 투자해서 CHP를 자기들이 직접 가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에너지공사 직원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에 열을 공급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열공급에 대한 단가를 높이지 않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것도 차질없이 똑같이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울시 돈을 적게 투입하고도 똑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보는 관점인 거고요 에너지공사는 저랑은 조금 관점이 다른 거고요.
●남궁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에너지공사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상반된 말을 들으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새로 시작을 하면 거기서도 2029년, 민간개발 시 2029년도가 돼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2028년 이후에는 주민이 피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시장님하고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 의견은 내가 보니까 시정질문할 때 그런 리스크가 많이 깔려 있더라고, 왜냐면 “서울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더라고. 재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 1,000억 같은 것도 출자금도 안 주고 있고 그런 것도 주면서 사업을 다 준비된, 그래도 에너지공사는 아까 우리 기후본부장님 말과 조금 틀린 박자가 있는데 준비돼서 요이 땅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면 2026년에는 주민 피해 없이 열공급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다각적으로 한번 탁 터놓고 의논하고, 이거 보면 딱 정해 놓고, 서울시는 안 된다고 정해 놓고 지금 주려고 그러는 거고 에너지공사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거니까 상반된 의견을 좁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에너지공사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 흑자도 낼 수 있고 주민 복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동안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고 방향이 이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혀 수긍 안 하고 타 기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용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맞추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만나서 진지하게 터놓고 의논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서울시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본분을 다해서 나중에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올해 1차 교부를 하고 나서 최근에 2차 교부 신청을 또 받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1차 교부 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자치구 배정된 금액의 100%가 다 실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중의 몇 %가 1차에 나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2억 6,00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4억 2,600이 전체 예산인데 1차 때 1억 2,400 그러니까 한 3분의, 30% 정도 좀 못해서 줬습니다.
●이봉준 위원 1차에 공모받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다 놓고 공모를 받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차 때는 시 지원 50, 그다음에 자치구 부담 50 이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원율이 떨어진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일부 신청을 안 한 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2차는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차는 100% 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모를 받았고요, 지금 2차 공모 신청 결과는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액이 전부 집행될 수 있을 정도로 공모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일단 잔액 전체를 전부 다 재배정해 줬고요, 재배정된 예산을 구청에서 실집행을 해가지고 쓰레기통 설치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배정은 끝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재배정은 다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1차 교부 때는 50%를 지원해 주고 2차는 100%를 지원해 주다 보니 2차에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1차는 조금 했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런 거 볼 때 자치구의 자비가 들어가서일까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구 부담분 5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는 자기들이 부담하더라도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신청했을 건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1차 때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봉준 위원 지금 1ㆍ2차 교부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해 놔서 필요가 없는 곳에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의 계획을 보면 매년 1,000개씩 늘리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7,500개까지가 목표입니다.
●이봉준 위원 이렇게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던 건데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보조금을 너무 과하게 줘서 불필요한 데까지 쓰레기통이 설치돼서 오히려 관리 문제만 생기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집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속도조절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파인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수를 용역을 해서라도 필요한 장소, 숫자 이런 거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없고 구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구에서는 예산 준다 하니, 100% 준다 하니 필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100%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하는 포션을 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션을 줄이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서 집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외국 사례를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부 공간을 넓게 쓰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쓰레기통 설치해서 인력 낭비,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쓰레기통 설치해서 거리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올해 1차 교부를 하고 나서 최근에 2차 교부 신청을 또 받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1차 교부 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자치구 배정된 금액의 100%가 다 실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중의 몇 %가 1차에 나갔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2억 6,00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4억 2,600이 전체 예산인데 1차 때 1억 2,400 그러니까 한 3분의, 30% 정도 좀 못해서 줬습니다.
●이봉준 위원 1차에 공모받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다 놓고 공모를 받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차 때는 시 지원 50, 그다음에 자치구 부담 50 이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원율이 떨어진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일부 신청을 안 한 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2차는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차는 100% 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모를 받았고요, 지금 2차 공모 신청 결과는 2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액이 전부 집행될 수 있을 정도로 공모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일단 잔액 전체를 전부 다 재배정해 줬고요, 재배정된 예산을 구청에서 실집행을 해가지고 쓰레기통 설치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배정은 끝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재배정은 다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1차 교부 때는 50%를 지원해 주고 2차는 100%를 지원해 주다 보니 2차에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1차는 조금 했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런 거 볼 때 자치구의 자비가 들어가서일까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구 부담분 5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는 자기들이 부담하더라도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신청했을 건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1차 때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봉준 위원 지금 1ㆍ2차 교부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해 놔서 필요가 없는 곳에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의 계획을 보면 매년 1,000개씩 늘리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7,500개까지가 목표입니다.
●이봉준 위원 이렇게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던 건데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보조금을 너무 과하게 줘서 불필요한 데까지 쓰레기통이 설치돼서 오히려 관리 문제만 생기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집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속도조절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파인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수를 용역을 해서라도 필요한 장소, 숫자 이런 거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없고 구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구에서는 예산 준다 하니, 100% 준다 하니 필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100%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하는 포션을 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션을 줄이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서 집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외국 사례를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부 공간을 넓게 쓰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방향을 바꿔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쓰레기통 설치해서 인력 낭비,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쓰레기통 설치해서 거리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 연이틀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우리는 넓은 공간인데 거기는 좁은 공간이라 숨쉬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기지개 한번 펴고 할까요? 다 기지개 한번 펴시죠, 전부 다들. 어깨도 한번 주무르시고 기지개 한번 피자고요. 잠깐 여유 좀 갖고 시작합시다.
저는 교통위원회 있을 때하고 여기 왔을 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중화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만드는 마을버스, 일반버스,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 차들을 한국에 직접 갖다가 판매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들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직접은 아니고 중간에 판매법인을 세워서…….
●박중화 위원 네. 판매상을 하나 만들겠죠, 이제. 판매상을 두든지 에이전트를 하나 두든지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차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부에서 중국 차냐 아니면 한국 차냐 이거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요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중국 차들은 거의 다 배터리가 중국에서 산입이 돼서 들어올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생산돼서요.
●박중화 위원 한국 차들은 지금 배터리를 한국에서 생산한 걸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중화 위원 그랬을 때 보조금이, 내가 왜 물어보냐면 중국 전기차의 급습으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차들도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갔지만 한국 차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위기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결과가 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려서 견해를 한번 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나중에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들은 전부 다 전기차잖아요. 배터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 전지, 2차 전지,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것들 기준은 우리가 정해서 다 아는 건데, 리버버스 현재 8대 수주 준 거 이외에 물량 나중에 준 것은 전기 배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리버버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 옆에서 주워들은 거로는, 옆에서 듣기로는 현재 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로, 아마 초도 연도 물량은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으로 있고요, 전기는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2대는 그냥 경유차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이브리드로 하고 앞으로는 전기 배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전기로 할 수 있으면 조용하고, 그렇게 소음 없이 할 수 있겠죠.
●박중화 위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 리튬배터리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 분리해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부분이 아직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1차 전지만큼 소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안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한 단계 하게 된다면 사업체에서 소형들로 만들어서 강력한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큰 것들에 대한, 현재는 차 바닥에 깔려 있는 리튬배터리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소형화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재처리나 환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2차 전지가 리튬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LCM이라고 해서 리튬, 망간, 코발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 삼원계 배터리가 있고, 중국은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주가 되고요 저희는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배터리 재활용을,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인프라가 있긴 한데 리튬인산철은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더라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인력에 비해서 철값이 싸기 때문에 재활용의 경제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원계 배터리는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금속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단가가 되고 재활용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적용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배터리의 환경성, 재활용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앞으로 재활용이 많이 될 거니까 그런데 리튬인산철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적게 주고 상당한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 주신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의 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배터리는 잘 아시겠지만 화재에 대한 위험성, 전해질이나 격벽에 대한 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업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구체 배터리라고 해서 중간에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지 않고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입장에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배터리에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건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캐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안전문제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이 다음의 문제가 될 건데 이번 상임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배터리 물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자율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배터리 재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전문가분들이나 그동안에 용역하셨던 분들, 또 환경부의 국장과 공무원들 만나서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의 수거체계를 준비할 수 있을지는 따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서…….
●박중화 위원 아니, 좋은 답변하셨어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게 나는 고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재생, 폐기하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압력을 가한 데도 있고, 위원들한테 로비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야 그래야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거고요.
두 번째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음식물폐기물이, (관계공무원을 보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폐기물들이 사업이 덜 돼서 그러는 건지 팬데믹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거치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이 이제 퇴비화가 있고요, 처리하는 것도 호기성 처리방식이 있고 혐기성 처리방식이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을 받으면 우리나라 음식물 특성이 70% 정도는 수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서대문에 그걸 있을 때 보니까 음식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서 음식물 무게에 따라서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액체는 밑으로 나오고 그중에 기름은 맨 위로 뜨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름은 연료로 재활용을 하고 물 같은 경우는 정제를 좀 해가지고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고 건더기 나온 거는 말려가지고 퇴비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박중화 위원 건더기까지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박중화 위원 건더기는 사실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고 나면 음폐수, 재처리하는 음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요즘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보통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럼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처리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폐기물 비용을 받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받죠.
●박중화 위원 그건 누가 받는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준 대행업체에서 받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음식물처리시설. 그거는 보통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집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거해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니까 그거 처리비용은 공공에서 처리비용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형 식당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은 공공처리시설로 못 들어가니까 민간처리업자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간처리업자한테 돈을 내면 민간처리업자들이 그걸 수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처리과정을 거쳐가지고…….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민간폐기업자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음폐수를 마지막에 처리해서 버리는 순간까지, 공공기관에 다시 버리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거죠.
●박중화 위원 다시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폐기물업체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시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업체가 식당들이나 산업체에서 받는 그 비용과 우리 서울시에 보내는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왜냐면 간단히 말하면 중간에 잉여금이 얼마나 되고 있냐는 거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박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거, 이게 결국은 가정 음식물이 됐든 산업 음식물이 됐든 이거는 뭔가가 대행업체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이 심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번 정확히 짚어봐 주십사 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봐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마 민간처리업자가 음폐수를 정돈해가지고 분리를 하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까 관련 법에서도 공공에서 하는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은 아마 돼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수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만 분리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지는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출되는 음폐수의 양도 우리가 전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원분들 모두 같이해서 면밀하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오늘 하루이틀 만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고 계속 해 왔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중화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공간인데 거기는 좁은 공간이라 숨쉬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기지개 한번 펴고 할까요? 다 기지개 한번 펴시죠, 전부 다들. 어깨도 한번 주무르시고 기지개 한번 피자고요. 잠깐 여유 좀 갖고 시작합시다.
저는 교통위원회 있을 때하고 여기 왔을 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중화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만드는 마을버스, 일반버스,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 차들을 한국에 직접 갖다가 판매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들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직접은 아니고 중간에 판매법인을 세워서…….
●박중화 위원 네. 판매상을 하나 만들겠죠, 이제. 판매상을 두든지 에이전트를 하나 두든지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차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부에서 중국 차냐 아니면 한국 차냐 이거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요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중국 차들은 거의 다 배터리가 중국에서 산입이 돼서 들어올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생산돼서요.
●박중화 위원 한국 차들은 지금 배터리를 한국에서 생산한 걸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중화 위원 그랬을 때 보조금이, 내가 왜 물어보냐면 중국 전기차의 급습으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차들도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갔지만 한국 차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위기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결과가 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려서 견해를 한번 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나중에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들은 전부 다 전기차잖아요. 배터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 전지, 2차 전지,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것들 기준은 우리가 정해서 다 아는 건데, 리버버스 현재 8대 수주 준 거 이외에 물량 나중에 준 것은 전기 배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리버버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 옆에서 주워들은 거로는, 옆에서 듣기로는 현재 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로, 아마 초도 연도 물량은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으로 있고요, 전기는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2대는 그냥 경유차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하이브리드로 하고 앞으로는 전기 배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전기로 할 수 있으면 조용하고, 그렇게 소음 없이 할 수 있겠죠.
●박중화 위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 리튬배터리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 분리해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부분이 아직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1차 전지만큼 소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안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한 단계 하게 된다면 사업체에서 소형들로 만들어서 강력한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큰 것들에 대한, 현재는 차 바닥에 깔려 있는 리튬배터리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소형화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재처리나 환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2차 전지가 리튬인산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LCM이라고 해서 리튬, 망간, 코발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 삼원계 배터리가 있고, 중국은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주가 되고요 저희는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배터리 재활용을,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인프라가 있긴 한데 리튬인산철은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더라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인력에 비해서 철값이 싸기 때문에 재활용의 경제적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원계 배터리는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금속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단가가 되고 재활용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적용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배터리의 환경성, 재활용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앞으로 재활용이 많이 될 거니까 그런데 리튬인산철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적게 주고 상당한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 주신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의 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배터리는 잘 아시겠지만 화재에 대한 위험성, 전해질이나 격벽에 대한 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업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구체 배터리라고 해서 중간에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지 않고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입장에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배터리에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건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캐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안전문제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이 다음의 문제가 될 건데 이번 상임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배터리 물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자율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배터리 재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전문가분들이나 그동안에 용역하셨던 분들, 또 환경부의 국장과 공무원들 만나서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의 수거체계를 준비할 수 있을지는 따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서…….
●박중화 위원 아니, 좋은 답변하셨어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게 나는 고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재생, 폐기하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압력을 가한 데도 있고, 위원들한테 로비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야 그래야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거고요.
두 번째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음식물폐기물이, (관계공무원을 보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폐기물들이 사업이 덜 돼서 그러는 건지 팬데믹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거치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이 이제 퇴비화가 있고요, 처리하는 것도 호기성 처리방식이 있고 혐기성 처리방식이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을 받으면 우리나라 음식물 특성이 70% 정도는 수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서대문에 그걸 있을 때 보니까 음식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서 음식물 무게에 따라서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액체는 밑으로 나오고 그중에 기름은 맨 위로 뜨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름은 연료로 재활용을 하고 물 같은 경우는 정제를 좀 해가지고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고 건더기 나온 거는 말려가지고 퇴비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박중화 위원 건더기까지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박중화 위원 건더기는 사실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고 나면 음폐수, 재처리하는 음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요즘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보통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럼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처리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폐기물 비용을 받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받죠.
●박중화 위원 그건 누가 받는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준 대행업체에서 받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음식물처리시설. 그거는 보통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집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거해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니까 그거 처리비용은 공공에서 처리비용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형 식당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은 공공처리시설로 못 들어가니까 민간처리업자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간처리업자한테 돈을 내면 민간처리업자들이 그걸 수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처리과정을 거쳐가지고…….
●박중화 위원 그러니까 민간폐기업자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음폐수를 마지막에 처리해서 버리는 순간까지, 공공기관에 다시 버리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거죠.
●박중화 위원 다시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폐기물업체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시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화 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업체가 식당들이나 산업체에서 받는 그 비용과 우리 서울시에 보내는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왜냐면 간단히 말하면 중간에 잉여금이 얼마나 되고 있냐는 거죠,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박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거, 이게 결국은 가정 음식물이 됐든 산업 음식물이 됐든 이거는 뭔가가 대행업체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이 심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번 정확히 짚어봐 주십사 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봐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마 민간처리업자가 음폐수를 정돈해가지고 분리를 하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까 관련 법에서도 공공에서 하는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은 아마 돼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수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만 분리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지는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출되는 음폐수의 양도 우리가 전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원분들 모두 같이해서 면밀하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오늘 하루이틀 만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고 계속 해 왔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중화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경영진단 결과 그다음에 경영개선명령 관련해서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세 가지 과제 중에 세 번째 지자체 3년 연속 적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 여기 진단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혹시 29일까지 그러니까 2024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해야 되는 서울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서남 2단계 적극 지원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회신했는지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공사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구조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필수적임,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및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평가할 때는 아예 서울에너지공사가 이걸 다 진행한 걸로 판단하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이, 재무구조가 나아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아마 공사도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용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일반적인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답변 내용을요?
●이용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경영진단에 관련된 거는 업무보고를 따로 받은 게 없어서 답변을 지금보다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이용균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좋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엔가요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서울에너지공사와 관련이 된 가장 큰 내용은 뭐냐 하면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2조의 적용 범위에서,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겠죠. 거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번 개정안에 추가가 된 건데 계속 재무구조, 재무구조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실은 충전소, 충전기, 수소충전기, 전기충전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태양광.
●이용균 위원 유지관리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거는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지,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서울시의 허드렛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체적인 사업도 할 수 있다, 에너지공사로서 원래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게 이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서남 2단계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재원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시 재원을 출자하지 않아도 동일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시 재원을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사실 시장이 성숙하고 돈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초창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명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추가적인 출자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계속 지금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본부장님도 에너지공사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딱 생각해 놓고 어떤 일을 하면 가까이 갈 수 없겠죠. 평행선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벌어지든가.
그래요, 저도 과거에 민영화 관련해서 좀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1990년대 영국의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민영화 부분 얘기 나오면 이제 반발도 있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타 공기업이 들어오니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하느냐 또 우리 함께하는 식구가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하느냐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초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때는 이게 해결방안이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 지방의료원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 문 닫아놓고 코로나 사태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서울 그대로 유지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잘 버텼잖아요. 지방은 아주 힘들었죠. 먼 거리로 가야 되고, 그 의료원들 다 적자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서울시립병원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절대로. 그건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시의 입장이 있고 공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건 함께 논의를 해야죠. 그냥 일방적인 어떤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공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지금 양쪽이 서로 대치되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동안은 좀 천천히 느슨하게, 이것을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느슨하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논의 자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스케줄이 막 늘어져서, 이렇게 쭉 늘어져서 진행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딱 다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객관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시기적으로도…….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이용균 위원 이제 마무리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이용균 위원 시기적으로도 사실 지금 이른 시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늦었죠, 많이.
●이용균 위원 지연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또 느슨하게 해 왔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결론을 맺을 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매듭을 지어야죠. 매듭을 지어야 새 출발도 하는 거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전문가집단의 의견도 잘 들으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경영진단 결과 그다음에 경영개선명령 관련해서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세 가지 과제 중에 세 번째 지자체 3년 연속 적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방안 마련, 여기 진단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혹시 29일까지 그러니까 2024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해야 되는 서울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서남 2단계 적극 지원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회신했는지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공사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구조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필수적임,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및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평가할 때는 아예 서울에너지공사가 이걸 다 진행한 걸로 판단하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이, 재무구조가 나아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아마 공사도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용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일반적인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답변 내용을요?
●이용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경영진단에 관련된 거는 업무보고를 따로 받은 게 없어서 답변을 지금보다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이용균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좋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엔가요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서울에너지공사와 관련이 된 가장 큰 내용은 뭐냐 하면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2조의 적용 범위에서,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겠죠. 거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번 개정안에 추가가 된 건데 계속 재무구조, 재무구조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실은 충전소, 충전기, 수소충전기, 전기충전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태양광.
●이용균 위원 유지관리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거는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지,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서울시의 허드렛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체적인 사업도 할 수 있다, 에너지공사로서 원래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게 이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서남 2단계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재원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시 재원을 출자하지 않아도 동일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시 재원을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사실 시장이 성숙하고 돈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초창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명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추가적인 출자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계속 지금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본부장님도 에너지공사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딱 생각해 놓고 어떤 일을 하면 가까이 갈 수 없겠죠. 평행선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벌어지든가.
그래요, 저도 과거에 민영화 관련해서 좀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1990년대 영국의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민영화 부분 얘기 나오면 이제 반발도 있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타 공기업이 들어오니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하느냐 또 우리 함께하는 식구가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하느냐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초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때는 이게 해결방안이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 지방의료원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 문 닫아놓고 코로나 사태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서울 그대로 유지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잘 버텼잖아요. 지방은 아주 힘들었죠. 먼 거리로 가야 되고, 그 의료원들 다 적자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서울시립병원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절대로. 그건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시의 입장이 있고 공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건 함께 논의를 해야죠. 그냥 일방적인 어떤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공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지금 양쪽이 서로 대치되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동안은 좀 천천히 느슨하게, 이것을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느슨하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논의 자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스케줄이 막 늘어져서, 이렇게 쭉 늘어져서 진행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딱 다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객관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시기적으로도…….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이용균 위원 이제 마무리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이용균 위원 시기적으로도 사실 지금 이른 시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늦었죠, 많이.
●이용균 위원 지연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또 느슨하게 해 왔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결론을 맺을 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매듭을 지어야죠. 매듭을 지어야 새 출발도 하는 거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전문가집단의 의견도 잘 들으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구축한다고 일전에 말씀 주신 적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보니까 월별 통신료로 지급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종이 없는 사무실 사업이 뭐냐면…….
●김재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본론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해당 실국본부에서 공용으로 산 모바일기기에 대한 통신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주는 건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든 실국본부에서 다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그렇게 다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게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자고 그래서 인식의 대전환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보고자료 보면 간부회의하고 시범실시도 했고 실국본부 자체 회의 확대 시행도 했고 2024년 1월에는 시 위원회 및 시의회 등 외부회의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정례 간부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종이를 쓰지 않고 전부 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래서 한때는 한 8.8% 해서 줄였다고 얘기도 했고, 동료위원도 이걸로 인해서 5분 발언을 두 번씩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예를 들어서 속 시원하게 8.8% 절감했던 것이…….
●김재진 위원 8.8%는 그때 당시였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2023년에…….
●김재진 위원 한때는 24%까지도 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더 하겠다는 얘기시죠,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해야죠.
●김재진 위원 석면은 자료로 받았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석면은 식사한 후에 잠깐 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국비가 한 호당 352만 원을 기준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면 자부담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위원님 그 취지에 맞게 지방은 352만 원으로 되는데 서울은 단가가 다르니까 전국적으로는 5 대 5로 하더라도 서울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필요한 석면 제거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자료 63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 마지막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진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라서 이럴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과도 그래야죠. 다른 과는 거의 다 집행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75% 쓴 걸로 돼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는 다 90% 이상, 심지어 100%까지 다 지출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비교해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여기 옆 페이지의 녹색에너지과는 기본경비 100%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김재진 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면 녹색에너지과는 9월까지 예를 들어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3개월을 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깊게 몰라서요 이거는 따져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진 위원 문제가 안 되면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이유만 잠깐 얘기해 주시고, 수치가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으로 보면 같아야 되는데 거기 하나만 특출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보니까 2023년도 최종적인 집행 결과인데 아마 녹색에너지과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마 다 쓴 것 같고요 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는 75% 정도 집행하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
●김재진 위원 다른 과도 다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특별히 그 과가 좀 적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구축한다고 일전에 말씀 주신 적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을 보니까 월별 통신료로 지급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종이 없는 사무실 사업이 뭐냐면…….
●김재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본론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해당 실국본부에서 공용으로 산 모바일기기에 대한 통신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주는 건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든 실국본부에서 다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그렇게 다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게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자고 그래서 인식의 대전환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보고자료 보면 간부회의하고 시범실시도 했고 실국본부 자체 회의 확대 시행도 했고 2024년 1월에는 시 위원회 및 시의회 등 외부회의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정례 간부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종이를 쓰지 않고 전부 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래서 한때는 한 8.8% 해서 줄였다고 얘기도 했고, 동료위원도 이걸로 인해서 5분 발언을 두 번씩이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예를 들어서 속 시원하게 8.8% 절감했던 것이…….
●김재진 위원 8.8%는 그때 당시였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2023년에…….
●김재진 위원 한때는 24%까지도 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더 하겠다는 얘기시죠,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해야죠.
●김재진 위원 석면은 자료로 받았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석면은 식사한 후에 잠깐 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국비가 한 호당 352만 원을 기준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면 자부담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위원님 그 취지에 맞게 지방은 352만 원으로 되는데 서울은 단가가 다르니까 전국적으로는 5 대 5로 하더라도 서울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필요한 석면 제거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자료 63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 마지막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진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라서 이럴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과도 그래야죠. 다른 과는 거의 다 집행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75% 쓴 걸로 돼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는 다 90% 이상, 심지어 100%까지 다 지출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비교해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여기 옆 페이지의 녹색에너지과는 기본경비 100%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김재진 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면 녹색에너지과는 9월까지 예를 들어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3개월을 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깊게 몰라서요 이거는 따져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진 위원 문제가 안 되면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이유만 잠깐 얘기해 주시고, 수치가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으로 보면 같아야 되는데 거기 하나만 특출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보니까 2023년도 최종적인 집행 결과인데 아마 녹색에너지과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마 다 쓴 것 같고요 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는 75% 정도 집행하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
●김재진 위원 다른 과도 다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특별히 그 과가 좀 적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가로쓰레기통 설치 자치구 지원 실집행률 현황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2차 교부에서는 지금 실집행률이 0인데 그 현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이 11월 중순 또는 12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번에 교부는 자치구에다 2차 예산을 다 교부는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는 자치구에서 배정받은 것을 실제 집행한 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게 집행이 안 된 거고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취지하고 성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마일리지는 건물이나 자동차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보다, 에너지 소비를 예전보다 적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북돋아드리고 더 그 활동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가 에코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모바일앱 개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플랫폼 개선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이것이 곧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의 제고하고 또 기부처 확대도 하고 그리고 모바일앱 개발 등 해서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조치 결과에는 추진완료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는 바뀐 게 없고 홈페이지만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위원님의 취지는 핸드폰의 애플로 아예 개발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박춘선 위원 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모바일 애플을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려면 기획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특히 그것을 모바일로 하려고 하면 위치기반정보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화기술이 인정이 돼야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위원님 취지대로 모바일 애플을 개발하는 건 할 수 없어서 그와 유사하게 홈페이지 전면 개발 시에 반응형 웹,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쓰는 애플을 웹이라고 하니까 그걸 개발을 했다는 취지로 답을…….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가서 다 봤어요. 다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MZ세대들이 디지털기기 등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은 어쨌든 편리성을 요구하고 접근성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다고 하면 보니까 서울시에 내 손안에 서울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에다 추가로 해서 녹여내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더 간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안에 서울은 모든 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보이고 그런데 앱이라는 게,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스 앱이 있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다지 참여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자료 974페이지를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MZ세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없고 설문 결과만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문 어떻게 하신 거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
●박춘선 위원 결과만 딸랑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일리지 접근을 어떻게 알았냐, SNS, 인터넷, 바이럴 마켓팅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나와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보니까 설문 자체가 에코마일리지 개선과 관련해서 2022년 12월에 자문회의를 했었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MZ세대의 설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022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단법인 외부 단체를 통해가지고 의견수렴을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설문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설문방식이 어떻게 됐고, 이거 분석방식이 빈도분석일 것 같은데,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런 거 어떻게 됐고, 그리고 설문지 내용 그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16일 자에 보면 티끌 모아 티끌, 앱으로 돈 버는 MZ,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앱테크를 즐기는 MZ세대 취향을 알 수 있는 기사더라고요, 보니까. 9월 29일 자에 또 나온 게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앱, 카본페이라고 환경부에서 이거를 또 먼저 개발을 했어요,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이런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의 효율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 주신 환경부에 탄소 관련된 애플이 있다면 이를테면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행안부 쪽의 사전절차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러면 환경부 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내 손안에 서울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그 콘텐츠를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검토를 해 볼게요.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부하고 탄소중립포인트 그거 통합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존에 하고 있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중의 상당 부분은 큰 틀에서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
●박춘선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막 추진하신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마일리지요?
●박춘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예전에. 지금은 사실 환경부에서 전국 단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전의 그 틀에서는 환경부와 통합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버전2로, 실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뭐냐면 젊은 세대나 시민들이 반응형으로 피드백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 뭐를 하면 이것이 내가 정말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도 한두 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은 구상단계라서, 그러니까 환경부에다 탄소중립포인트로 일원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에코마일리지 그냥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쪽으로 붙이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레벨업 된 것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를 시킬 때는 우리가 해결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괄 이관이라든가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면 이거 분명히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후동행카드 있잖아요, 기후동행카드가 실은 서울시의 효자정책이잖아요, 효자시책이죠. 본 위원도 그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K패스라고 있어요. K패스라고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예전에 알뜰교통카드를 버전업한 거죠.
●박춘선 위원 알뜰교통카드,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후동행카드가 에코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중에 K패스로 통합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민원 연결성의 조심성 그런 것들, MZ세대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환경의 발자국, 환경 실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 정책은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 번이든 만 번이든 굉장히 많이 해서요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의 편리성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시책에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임만균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남궁역 위원님 하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가로쓰레기통 설치 자치구 지원 실집행률 현황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2차 교부에서는 지금 실집행률이 0인데 그 현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이 11월 중순 또는 12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번에 교부는 자치구에다 2차 예산을 다 교부는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는 자치구에서 배정받은 것을 실제 집행한 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게 집행이 안 된 거고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취지하고 성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마일리지는 건물이나 자동차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보다, 에너지 소비를 예전보다 적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북돋아드리고 더 그 활동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가 에코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모바일앱 개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마일리지 가입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플랫폼 개선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이것이 곧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의 제고하고 또 기부처 확대도 하고 그리고 모바일앱 개발 등 해서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조치 결과에는 추진완료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는 바뀐 게 없고 홈페이지만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위원님의 취지는 핸드폰의 애플로 아예 개발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박춘선 위원 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모바일 애플을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려면 기획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특히 그것을 모바일로 하려고 하면 위치기반정보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화기술이 인정이 돼야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위원님 취지대로 모바일 애플을 개발하는 건 할 수 없어서 그와 유사하게 홈페이지 전면 개발 시에 반응형 웹,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쓰는 애플을 웹이라고 하니까 그걸 개발을 했다는 취지로 답을…….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가서 다 봤어요. 다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MZ세대들이 디지털기기 등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은 어쨌든 편리성을 요구하고 접근성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다고 하면 보니까 서울시에 내 손안에 서울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에다 추가로 해서 녹여내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더 간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안에 서울은 모든 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보이고 그런데 앱이라는 게, 통합에코마일리지에 가스 앱이 있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다지 참여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자료 974페이지를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MZ세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은 없고 설문 결과만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문 어떻게 하신 거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
●박춘선 위원 결과만 딸랑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일리지 접근을 어떻게 알았냐, SNS, 인터넷, 바이럴 마켓팅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나와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보니까 설문 자체가 에코마일리지 개선과 관련해서 2022년 12월에 자문회의를 했었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MZ세대의 설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022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단법인 외부 단체를 통해가지고 의견수렴을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설문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설문방식이 어떻게 됐고, 이거 분석방식이 빈도분석일 것 같은데,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런 거 어떻게 됐고, 그리고 설문지 내용 그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16일 자에 보면 티끌 모아 티끌, 앱으로 돈 버는 MZ,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앱테크를 즐기는 MZ세대 취향을 알 수 있는 기사더라고요, 보니까. 9월 29일 자에 또 나온 게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앱, 카본페이라고 환경부에서 이거를 또 먼저 개발을 했어요,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이런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의 효율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 주신 환경부에 탄소 관련된 애플이 있다면 이를테면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행안부 쪽의 사전절차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러면 환경부 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내 손안에 서울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그 콘텐츠를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검토를 해 볼게요.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부하고 탄소중립포인트 그거 통합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존에 하고 있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중의 상당 부분은 큰 틀에서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
●박춘선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막 추진하신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마일리지요?
●박춘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예전에. 지금은 사실 환경부에서 전국 단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전의 그 틀에서는 환경부와 통합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버전2로, 실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뭐냐면 젊은 세대나 시민들이 반응형으로 피드백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 뭐를 하면 이것이 내가 정말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도 한두 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은 구상단계라서, 그러니까 환경부에다 탄소중립포인트로 일원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에코마일리지 그냥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쪽으로 붙이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레벨업 된 것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를 시킬 때는 우리가 해결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괄 이관이라든가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면 이거 분명히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후동행카드 있잖아요, 기후동행카드가 실은 서울시의 효자정책이잖아요, 효자시책이죠. 본 위원도 그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K패스라고 있어요. K패스라고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예전에 알뜰교통카드를 버전업한 거죠.
●박춘선 위원 알뜰교통카드,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후동행카드가 에코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중에 K패스로 통합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민원 연결성의 조심성 그런 것들, MZ세대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환경의 발자국, 환경 실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 정책은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 번이든 만 번이든 굉장히 많이 해서요 시민들이 그러한 것들의 편리성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시책에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임만균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가 길어지면 남궁역 위원님 하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마무리, 서남 2단계 에너지 집단공사 그게 우리 국장님은 자리에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손해 보는 건 서울 주민들이 손해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지금 2단계 용역이 언제 나오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RFP 용역은 아마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분명히 2026년이나 2027년, 2028년 열 부족하다는 건 기정사실이네요,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요.
●남궁역 위원 어차피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을 못 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하려고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RFP 용역이 끝나면…….
●남궁역 위원 그게 상반기에 끝나면 또 업체를 정하면 그 정한 업체가 새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하려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입찰조건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입찰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걸 가지고서 저희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바로 입찰에 부칠 겁니다.
●남궁역 위원 입찰에 부치면 입찰하는 업체가 사업을 누구 말대로 285㎿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거 할 거라도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한 거는 다 무시하고 판을 새로 짜야지 입찰됐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설계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입찰 부치고 나면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에너지공사의 상황이나 에너지공사의 과정에 있어서 단단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희는 듣고 있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생각이나 우리나 전문가나 의견이, 지금 정반대로 본부장님은 하는 거고 우리 생각은 분명히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부터 하려면 분명히 국감에서도 나온 게 시간이 1년 늦어진다, 1년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만일 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잖아요, 저번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열이 부족하면 어떤 열을 공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임시 열공급시설 같은 것들을 한국난방공사나 이런 데서 임차해서 가장 피크 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걸 빨리해서 사업했으면 그런 걸 안 해도 사업을 할 텐데 굳이 지금 용역을 해서 상반기에 끝나서 업체 선정해서 하면 분명히 열이 부족해서 그런 대체 보일러를 써서 할 정도면,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이 또 들어가면 그만큼 예산절감을 못 하고 낭비한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거예요.
지금 분명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안 될 때는 분명히 대체로 열을, 보일러를 설치하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억 이렇게 드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은 이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열공급 사태, 사실은 2026년부터 열이 부분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에너지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일정 부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거는 팩트예요. 이미 발생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열공급을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어느 쪽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빨리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에너지공사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가 듣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에너지공사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입장이 서로 다른 거고요.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아까 이용균 위원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양쪽의 에너지공사 쪽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계속 얘기 들으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동감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남궁역 위원 우리는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대비해서 본부장이나 서울시나 기본을 정해 놓고, 에너지공사는 안 된다 정해 놓고 용역을 하지 말고 열어놓고 용역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2026년이나 2027년 열 부족이 안 되게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바뀌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문도 하고 앞으로 좀, 어차피 에너지공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합당하게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짚어줘서 그 에너지공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공사는 축소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에너지공사가 과연 지금 기능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하라는 거지, 우리 지금 보면 평행선을 가르고 있어. 본부장, 기후환경 집행부나 우리는 생각이 좀 같이 가지 않고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거 아까 이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서남 2단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에너지공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열공급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전에, 제 전에 했던 다른 어느 본부장 못지않게 그분들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사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공사를 제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에너지공사의 기능을 계속 찌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얘기 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열고 있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발언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에너지공사도 열 공급받는 배관이나 모든 게 포화상태를 받고 있어서 언제 뭐가 사고 날지도 모를 위험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열 공급받는 거를 조금 제대로 받으면, 지금 오버돼서 받는 건 뜨거운 열이 막 들어오면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거기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걸 잘 판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잘했다 이런 평가받을 수 있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서남 2단계 에너지 집단공사 그게 우리 국장님은 자리에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손해 보는 건 서울 주민들이 손해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지금 2단계 용역이 언제 나오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RFP 용역은 아마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분명히 2026년이나 2027년, 2028년 열 부족하다는 건 기정사실이네요,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요.
●남궁역 위원 어차피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을 못 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하려고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RFP 용역이 끝나면…….
●남궁역 위원 그게 상반기에 끝나면 또 업체를 정하면 그 정한 업체가 새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하려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입찰조건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입찰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걸 가지고서 저희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바로 입찰에 부칠 겁니다.
●남궁역 위원 입찰에 부치면 입찰하는 업체가 사업을 누구 말대로 285㎿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거 할 거라도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한 거는 다 무시하고 판을 새로 짜야지 입찰됐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설계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입찰 부치고 나면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에너지공사의 상황이나 에너지공사의 과정에 있어서 단단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희는 듣고 있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생각이나 우리나 전문가나 의견이, 지금 정반대로 본부장님은 하는 거고 우리 생각은 분명히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부터 하려면 분명히 국감에서도 나온 게 시간이 1년 늦어진다, 1년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만일 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잖아요, 저번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열이 부족하면 어떤 열을 공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임시 열공급시설 같은 것들을 한국난방공사나 이런 데서 임차해서 가장 피크 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걸 빨리해서 사업했으면 그런 걸 안 해도 사업을 할 텐데 굳이 지금 용역을 해서 상반기에 끝나서 업체 선정해서 하면 분명히 열이 부족해서 그런 대체 보일러를 써서 할 정도면, 우리가 100억이나 200억이 또 들어가면 그만큼 예산절감을 못 하고 낭비한다,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거예요.
지금 분명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안 될 때는 분명히 대체로 열을, 보일러를 설치하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들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억 이렇게 드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은 이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열공급 사태, 사실은 2026년부터 열이 부분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에너지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일정 부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거는 팩트예요. 이미 발생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열공급을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어느 쪽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빨리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에너지공사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가 듣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에너지공사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입장이 서로 다른 거고요.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아까 이용균 위원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양쪽의 에너지공사 쪽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계속 얘기 들으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동감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남궁역 위원 우리는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대비해서 본부장이나 서울시나 기본을 정해 놓고, 에너지공사는 안 된다 정해 놓고 용역을 하지 말고 열어놓고 용역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2026년이나 2027년 열 부족이 안 되게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바뀌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문도 하고 앞으로 좀, 어차피 에너지공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합당하게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짚어줘서 그 에너지공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공사는 축소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에너지공사가 과연 지금 기능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하라는 거지, 우리 지금 보면 평행선을 가르고 있어. 본부장, 기후환경 집행부나 우리는 생각이 좀 같이 가지 않고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거 아까 이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서남 2단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에너지공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열공급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전에, 제 전에 했던 다른 어느 본부장 못지않게 그분들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사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공사를 제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에너지공사의 기능을 계속 찌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얘기 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수정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열고 있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발언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에너지공사도 열 공급받는 배관이나 모든 게 포화상태를 받고 있어서 언제 뭐가 사고 날지도 모를 위험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열 공급받는 거를 조금 제대로 받으면, 지금 오버돼서 받는 건 뜨거운 열이 막 들어오면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거기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걸 잘 판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잘했다 이런 평가받을 수 있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 및 달성 현황에서도 목표는 전기차 40만 대, 충전소 20만 기를 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하나줄이기도 보면 보급 목표는 전력 자립률 20%인데 2022년 누적 실적을 보면 굉장히 또 낮아요.
그리고 태양의 도시 이것도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 현황인데 얘도 목표는 100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실적은 12만 6,000가구에 불과하고 태양광 설비 용량도 1GW인데 0.4GW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성과 목표도 달성 목표는 2024년도에 19마이크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해외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따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너무 과하게 목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후 건물 100만 호 저탄소 건물 전환 목표, 이 달성 현황 이것도 보니까 거의 100만 호 중에 친환경보일러 전환이 77%예요. 그런데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목표 설정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 쫙쫙쫙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본 위원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금…….
●박춘선 위원 너무 많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질문 주신 게 제가 하고 있는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춘선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되게 많으신데 에너지 공급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전기차부터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 사실 요즘에 캐즘때문에 공급 목표가 올해 제 기억으로는 한 1만 8,000대 정도 올해만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1만 대 겨우 공급하는 정도 이런 수준이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약간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충전기 22만 기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 보시면 대부분 콘센트형 충전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16만 기 정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는 조금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요즘에 콘센트형 충전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과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잘 안 되고 저속 충전기도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되잖아요. 최소한 PLC 모뎀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통신을 해서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콘센트형 저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충전 인프라는 급속 충전기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해서 누구나 충전량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가서 10분~15분 충전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아주 고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고, 한 1,000기 정도…….
●박춘선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쫙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목표치의 근처에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책별 목표 설정은 일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표치를 그냥 크게 잡아놓은 거야, 불가능한데. 목표치를, 제가 얘기할게요. 목표치를 크게 잡아놓고 그리고 그 목표치를 위원이 모르고 지나가면 하향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목표라는 게 단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라는 전 과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사업이 있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종류별로 쫙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에 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2030년까지 탄소 40% 절감한다고, 2033년까지 50% 절감한다고, 말이 돼?”라고 얘기하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2015년에 파리협약에 의해서 1.5도씨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 나라별로 얼마만큼 거기에 기여할 거냐에 대한 것을 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 시절에도 그것을 되게 강하게 목표를 하고 그 국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게 쫙 정돈이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 국가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의 탄소 배출이 건물에서 67%, 자동차에서 18%, 그러면 건물 67%에서는 몇 %를 절감해야 되고 자동차에서는 몇 %를 절감해야 되고 거꾸로 쫙 맞춰져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박춘선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막 정돈하고 싶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할게요.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 및 달성 현황에서도 목표는 전기차 40만 대, 충전소 20만 기를 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하나줄이기도 보면 보급 목표는 전력 자립률 20%인데 2022년 누적 실적을 보면 굉장히 또 낮아요.
그리고 태양의 도시 이것도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 현황인데 얘도 목표는 100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실적은 12만 6,000가구에 불과하고 태양광 설비 용량도 1GW인데 0.4GW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성과 목표도 달성 목표는 2024년도에 19마이크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해외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따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너무 과하게 목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후 건물 100만 호 저탄소 건물 전환 목표, 이 달성 현황 이것도 보니까 거의 100만 호 중에 친환경보일러 전환이 77%예요. 그런데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목표 설정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 쫙쫙쫙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본 위원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금…….
●박춘선 위원 너무 많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질문 주신 게 제가 하고 있는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춘선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되게 많으신데 에너지 공급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전기차부터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 사실 요즘에 캐즘때문에 공급 목표가 올해 제 기억으로는 한 1만 8,000대 정도 올해만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1만 대 겨우 공급하는 정도 이런 수준이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약간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충전기 22만 기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 보시면 대부분 콘센트형 충전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16만 기 정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는 조금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요즘에 콘센트형 충전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과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잘 안 되고 저속 충전기도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되잖아요. 최소한 PLC 모뎀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통신을 해서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콘센트형 저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충전 인프라는 급속 충전기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해서 누구나 충전량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가서 10분~15분 충전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아주 고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고, 한 1,000기 정도…….
●박춘선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쫙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목표치의 근처에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책별 목표 설정은 일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표치를 그냥 크게 잡아놓은 거야, 불가능한데. 목표치를, 제가 얘기할게요. 목표치를 크게 잡아놓고 그리고 그 목표치를 위원이 모르고 지나가면 하향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목표라는 게 단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라는 전 과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사업이 있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종류별로 쫙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에 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2030년까지 탄소 40% 절감한다고, 2033년까지 50% 절감한다고, 말이 돼?”라고 얘기하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2015년에 파리협약에 의해서 1.5도씨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 나라별로 얼마만큼 거기에 기여할 거냐에 대한 것을 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 시절에도 그것을 되게 강하게 목표를 하고 그 국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게 쫙 정돈이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 국가 계획에 맞춰서 서울시의 탄소 배출이 건물에서 67%, 자동차에서 18%, 그러면 건물 67%에서는 몇 %를 절감해야 되고 자동차에서는 몇 %를 절감해야 되고 거꾸로 쫙 맞춰져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박춘선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막 정돈하고 싶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할게요.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남권 집단에너지시설 완공 시기를 에너지공사가 직접 할 경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는 2027년 겨울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발전공기업이나 이쪽에서 들어와서 했을 때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27년 하반기 지금 시점에 열을 공급해야 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에서 했을 때도 비슷한 즈음에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서울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건설비나 이런 게 서로 주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 지금 전문가들이랑 해서 그거를 조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조율을 넘어서 이 공사비 검증, 1,500억 원 이상이 나는 건데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가들 의견과 에너지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꼭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앞서 그리고 또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나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요.
●위원장 임만균 오세훈 시장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위원장 임만균 그에 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나 효과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해야 되는 목표에 비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2050년 이대로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탄소 중립 안 돼요. 그리고 탄소 중립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사실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정책 목표만 설정해 놓고 앞으로 한 25년 후의 일이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해도 쉽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더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서남권 집단에너지시설 완공 시기를 에너지공사가 직접 할 경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는 2027년 겨울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발전공기업이나 이쪽에서 들어와서 했을 때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27년 하반기 지금 시점에 열을 공급해야 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에서 했을 때도 비슷한 즈음에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서울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건설비나 이런 게 서로 주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 지금 전문가들이랑 해서 그거를 조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조율을 넘어서 이 공사비 검증, 1,500억 원 이상이 나는 건데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가들 의견과 에너지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꼭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앞서 그리고 또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나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요.
●위원장 임만균 오세훈 시장님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위원장 임만균 그에 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나 효과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해야 되는 목표에 비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2050년 이대로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탄소 중립 안 돼요. 그리고 탄소 중립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사실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정책 목표만 설정해 놓고 앞으로 한 25년 후의 일이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해도 쉽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더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만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실현 가능한 환경정책 목표 설정,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그린워싱 경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계획의 조속한 수립,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력 자립률 향상 문제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장권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종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실현 가능한 환경정책 목표 설정,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그린워싱 경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계획의 조속한 수립,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을 위한 전력 자립률 향상 문제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장권 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