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2차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후환경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현안사업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상 첫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던 올여름은 월평균 기온,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더운 9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역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량 늘어났고 발령 횟수도 잦았습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단순히 환경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상기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수행하는 사업들을 더 꼼꼼히 살피고 챙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속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큰 건물 부분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총량제 시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및 잠실 주경기장 등에 지열과 수열 471㎽ 보급,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연료전지 197㎽ 보급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굴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난 7월 발표한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도입될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의무화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이후 다방면으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펼쳐 온 서울시는 지난 4월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서 올해는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친환경 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입니다.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최철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류병일 차량정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시민실천 강화를 위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며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단체 등과 함께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지구의 날이라든가 차 없는 날 행사 등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해서 환경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축 건물의 온실가스 실 배출량 관리를 위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4,000개소, 민간은 3,000㎡ 이상 약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ㆍ등급제 3,653개소, 총량제 2,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기차 1만 224대, 충전기 1만 802대를 확충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통합관리체계라든가 서울형 인증제 도입을 해서 충전기 인프라의 고도화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입니다.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후테크 컨퍼런스ㆍ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9개 혁신기술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지금 연면적 3만㎡ 이상에 대한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해서 재생열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입니다.
분산형 발전시설인 연료전지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왕차량기지와 도봉차량기지의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태양광을 위해서는 건물일체형 BIPV사업 또 한강과 상수도 인프라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사업 등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열수송관 개선사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후 열수송관 중에서 굉장히 노후된 20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꼭 필요한 단계부터 교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이번 추석 때 목동공동구에 대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신축이음관 보강이라든가 누수감지 신기술 도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 공동주택 39개 단지에 대해서 노후 전력시설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사업과 고효율변압기나 UVR 이전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입니다.
21페이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 컵 사용 문화확산을 통해서 현재까지 1회용 컵 685만 개 감량을 이뤄냈고요.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지역을 기존 10개 구에서 15개로 확충해서 현재 22만 개를 감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립 장례식장 전체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도입했고 금년부터는 민간 장례식장에도 확대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등 관리 강화로 하루에 136톤 쓰레기를 지금 감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업장 332개소를 공공처리에서 자체처리로 전환을 하고 소각ㆍ매립하던 불연성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봉제원단과 커피박, 폐비닐 배출ㆍ수거ㆍ선별 체계개선을 통해서 하루 52톤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서 처리시설 반입량을 2023년 대비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RFID 종량기를 보급하고 대형 감량기를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강동과 서남,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서울 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입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의 28%를 교통부문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동안 5등급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던 것을 상시로 확대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5등급 차에서 4등급 차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심 물류 이동 시간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단속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시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입니다.
4ㆍ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5등급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굴착기 구매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에 대해서 기후동행지원금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오존 저감을 위한 VOCs 발생원 집중관리를 위해서 유증기 회수설비라든가 친환경세탁기나 회수건조기, 공공간행물 친환경잉크 등 배출저감 원인을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쓰레기통 보급을 금년 1,163개를 신규 신설 설치하고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도로 물청소 확대를 위해서 민간살수차를 포함해서 298대를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75ℓ짜리를 제작 중단할 것을 자치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환경부 기준보다 대폭 확대해서 240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소음이나 악취 등 생활공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여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로캠퍼스사업이요 최근 3년 올해 지금까지 해서 사업실적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녹색펀딩사업 있죠. 녹색…….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금이요?
●이영실 위원 기금. 녹색기업 창업펀드, 그렇죠?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우리가 처음에 언제 시작한 거죠? 그 처음 시작 때부터 창업펀드했던 기업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데도 있고 1~2년 안에 없어진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상황,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펀드기업이. 그 지금 상황을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처음에 언제 선정됐고 그다음에 언제 폐업을 했고 뭐 언제 얼마를 했고 이런 상세내용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기업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연도별로 얼마, 몇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몇 개가 회수되고 그 회수율이죠, 사업 자체의 회수율이랑 이런 거 내용 다회용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신 부위원장님.

○한신 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센터나 위기센터 같은 게 있겠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25개 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희 강북구 오현적환장 과거에 지하화하는 사업 관련해서 결정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 시설한 내용들 그거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된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면 제출하신 자료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자료를 작성할 때 자료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좀 더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 시 자료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료 제출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설명과 표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요구자료 작성에 성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세 번째, 오ㆍ탈자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수정작업 또는 인쇄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책자 자체를 바꾸는 등 종이 낭비 사례가 보입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인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와 관련된 서남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7월 1일 서남 2단계 사업 방침에 따르면 공사하고 발전사의 컨소시엄을 통한 건설 및 운영방식과 서남권 집단에너지 사업권 매각 방식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는 이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방식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 서남 2단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발전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열공급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돈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2027년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열공급 부족 사태는 이제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어떤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에너지공급에 대한 열공급에 대한 요금이 인상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강서지역에서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손실이나 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최소한의 RFP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그럼 현재까지는 사업추진방식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게 원칙적인 거고 저희가 물론 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발전공기업하고의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7월 1일 공사에게 송부한 사업추진계획 그거는 무엇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의미도 지금 말씀드린 그 궤에서 같이 전달된 겁니다. 거기도 하나의 예시로 발전공기업하고의 컨소시엄이라든가 아니면 열공급 사업자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으로 간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춘곤 위원 면밀하게 검토된 자료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절차에 보니까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수립용역이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서울연구원하고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입찰조건, 저희가 달성을 해야 되는 미니멈 조건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용역은 지금 이미 발주돼서 서울연구원에서 그 세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3자가 협약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공사를 제외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서울시가 직접 서울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공사도 지금 계속 인풋을 넣어서 에너지공사 입장을 저희가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그래서 제 생각도 사업주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가.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변경된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입장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서울시가 민간자원활용방식으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첫 번째로 수익성이 다소 부족하고, 두 번째가 공사의 재원 마련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전문역량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공사 의견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공사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요약한 건데 공사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연료비 및 총사업비를 반영하고, 용역최종 보고 전에 발전 자회사와 협의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문제가 다분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기들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그 발전 자회사하고 업무 협의를 했다거나 발표 전에 그런 것을 한 사실은 없고요. 지금 공사가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서울용역수행자인 서울연구원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실제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들 참여하는 그런 내부논의구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자료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제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보고서 210페이지 표15에서 이걸 발췌를 했거든요. 혹시 보이시죠.
CHP 미설치 시에, 연도별 열원설비 공급검토에서 서울연구원은 CHP 미설치 시 2024년부터 서울 서남권역에 열부족을 예상, 열공급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27년부터 열부족이 예상되므로 2027년까지 PLB 2호기 및 축열조 건설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서울시와 공사 모두 향후 열부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 열부족 시기하고 대책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연구원은 2024년이고 서울시는 2027년이고 공사는 2026년인데 이때 열부족을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근거는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주체가 다 열공급이 조만간 부족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시가 2027년 열공급 부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2027년 열공급부터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열공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열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아예 상시적인 열공급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PLB나 축열조나 이런 부분의 설치가 2027년 이전에 돼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김춘곤 위원 마곡에 혹시 본부장님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에너지공사도 가보고 마곡도 갔다 왔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그쪽에 20몇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단위 간격으로 건물 골조가 나도 모르는 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알고 있고, 400실의 호텔이라든지, 마이스터 산업 그다음 대기업 계열사들 그냥 이건 예상하고 안 하고 간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부족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냥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재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2024년인데 서울시하고 이렇게 상이하다고 하는 건 조금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열공급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은 열공급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는 제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열공급 이런 것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와 실제 저희가 2024년 이렇게 2023년 운영을 해보니까 발생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이게 열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공급이 만약에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열공급이 진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난이나 이런 쪽에서 가변형으로 열공급을 단시간 동안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동식 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양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 겨울에 열공급 부족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손상된다거나 불편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곤 위원 이동식 보일러는 용량이나 설치부지 뭐 재원확보 결정된 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서남 2단계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동식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이동식보일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춘곤 위원 여기 지금 2026년에 최대 78GW 열부족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동식보일러가 약 20대 정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춘곤 위원 내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나와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당 제작비하고 설치비 포함해서 10억가량 소요가 돼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동식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가 제작을 아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난으로부터 요청해서 한난 것을 임시로 갖고 와서 쓰고, 그러니까 임대 개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26년도 열공급 부족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렇게 부족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기준이나 수요량, 원단위 수요 같은 것을 산정했을 경우에 그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공급용량 간의 갭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공급 부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못 물어본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서울시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자원 활용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될수록 천문학적인 비용만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미숙한 행정으로 고통은 오로지 시민들이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는 타당성재조사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좀 추진해 줄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당성재조사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맡겼으면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엎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열공급 부족이라든가 열복지, 열공급 단가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금 변경사항 있으면 저한테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제가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기 본부장님, 지금 세척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에 세척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회용기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이영실 위원 다회용기가 아니라 일단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이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다회용컵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식기세척기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이디어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이영실 위원 뭐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부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환경부사업이 환경부에서 예산지원해 주나요? 50 대 50? 그러면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2억 5,000 들인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 전체 5억이기 때문에 50%는 시비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 사업이 저희가 추경 이후에 환경부에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 사업이? 이거 환경부 사업지침서 주시고요. 지금 빨리 주시고, 중요한 게 지금 매장 내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는 이 계약서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로하스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다회용컵 세척기 사업을, 중요한 게 로하스가 주식회사 돌핀하고 계약을 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돌핀은 뭐냐면 식기세척기 업체예요. 식기세척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로하스하고 계약을 하고 로하스에서는 주식회사 돌핀이라는 식기세척기를 만드는 업체하고 결국은 계약을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명해서 돌핀하고 한다면 로하스의 역할은 뭔가요?
중요한 게 로하스가 계약을 한 거 보면요 지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자가 로하스예요. 로하스의 역할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서울시로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1일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건 로하스가 다 지원해 준 상태에서 31일까지 로하스는 공급만 하고 끝나버리면 1월 1일부터는 서울시가 일일이 다 거길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지원해서 설치한 이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다’ 뭐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지하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로하스에, 그렇게 하라고 로하스와 지금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역할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로하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12월 31일 이후에는 서울시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로하스는 물품만 제공하고 쏙 빠지고 서울시가 일일이 그 매장하고 다 상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이 협약서 다시 한번 내용 보세요. 물품공급구매계약서 그다음에 다회용컵 지원사업 협약서 이거를 본 위원 질의 이후에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구매 대행시킨 거예요, 식기세척기.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세척기 사양 한번 띄워보세요. 없어요, 화면? 세척기 세부사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LG 텀블러 세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업인데 전부 다 식기세척기를 가져갔어요. 신청을 했어요, 이 업체들이 가게들이. 식기세척기를 선택했는데 돌핀의 식기세척기 47대가 신청되었고 LG myCup 텀블러 세척기가 15대가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의 정체는 뭐냐, 돌핀 세척기를 팔아주기 위한 서울시 사업이냐 그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로하스가 돌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 좀 문제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확인하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저조한 매장 참여율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은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 세척기로 지금 다 지원이 됐다, 식기세척기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간에 폐업이나 분실을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하스에서 12월 31일까지 서울시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일이 매장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12개월 이후에는 반환지원금이 0% 그래서 12개월 이후에 폐업이나 분실했을 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시민 세금으로 혈세로 5억을 들여서 특정 매장들에 특정 식기세척기를 납품하고 그것을 지원해줬는데 12개월 이후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자부담비도 달라요. 환경부 지침은 자부담이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LG myCup은 10.8% 그리고 돌핀의 식기세척기 하나 DW-1200i라는 그것은 16.5% 지원금이 있어요. 나머지 다른 세척기들은 50%, 40%, 30% 이렇게 높여 놨어요. 그러면 업체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 자부담이 43만 원인 것을 선택하겠어요, 110만 원, 270만 원인 걸 선택하겠어요? 결국 43만 원짜리 식기세척기를 다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지금 다회용컵 지원사업의 최종 매장들을 제가 죽 봤어요. 쌍화차 전문점이 있어요. 쌍화차 전문점하고 다회용컵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보면 최종 선정을 할 때 점주는 물품을 공급받아 매장 내 일회용컵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로웨이스트 카페가 되기 위한 의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15점 만점인데 겨우 7점밖에 대답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의지가 반밖에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북카페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한 이유를 보니까 쓰고 있는 세척기가 세척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북카페가 신청했다, 하지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의지는 7, 50%도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한 데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풍천민물장어가 또 선정이 됐어요. 다회용컵 사용하고 풍천민물장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신청 동기를 보면 단순히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신청했대요, 풍천민물장어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카페 한 군데는 제로웨이스트 카페에 대한 의지가, 자기가 15점 만점에 5점으로 할 의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설거지 양이 많아서 우리는 필요하다, 신청 동기가. 웨이스트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매장에 설거지양이 많다, 식기세척기가 없다 그런 이유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정된 것 보면 칼국수집이에요. 그리고 한 곳은 치킨집, 한 곳은 브런치 카페인데 알바생들 설거지가 힘들기 때문에 참여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만 지금 추린 게 이거예요, 100개 넘는 매장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때 자료 다시 한번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간담회 때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생각 못 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S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의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5항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계약전력 2,000㎾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의 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ESS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68개소, 실제 설치된 기관이 현재 25개소 36.8%에 불과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사진 5페이지 좀 띄워 주실래요?
전체 68개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25개소, 미설치가 43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옥내 8개소, 옥외 17개소, 25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게 20개소, 미운영이 5개소입니다. 산자부에서 설치를 안 했을 때 페널티나 설치를 하면 인센티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산자부에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산자부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무래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규제라든가 인센티브가 따로 없더라도 공공기관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봉준 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ESS를 제대로 쓴다 그러면 전기절감이라기보다 피크 때에 대비해서 전력을 많이 담고 있다가 그때 조금 부하량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는 제대로 운영하다 그러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3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25개 중에서도 지금 20개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에는 도달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봉준 위원 심야전기 때 전기요금이 좀 싼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여기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피크시간 때 사용을 하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혹시 전기요금 절감 효과나 이런 것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ESS 담당하는 기관을 불러서 회의하면서 이 ESS 상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저도 ESS 실태조사를 한번 지시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것도 챙겨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S 설치까지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살짝 실효성에 의문이 조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설치한 43개소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해가실 계획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미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설치 이유를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저 규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서 미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미설치된 것에 새로 ESS를 설치하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옥외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도심에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옥외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도 ESS에 대한 화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클리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가 설치할지 계획을 잡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ESS의 화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인천공장에서 아주 큰 화재가 한 번 났었는데요. 이게 점차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재 빈도가. 숫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옥외 설치된 부분들은 화재가 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옥내 설치된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본관에도 지금 지하 5층에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하 5층 정도는 화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빨리 소화를 하면 건물에 크게 지장을 안 받을 것이고 또 대피하는 데 시간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가족플라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울형 키즈카페 옆이고 또 대방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통로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재가 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혹시 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심각성을 느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건물 자체는 알고 있는데 거기 ESS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설치 권장만 하고 사실 관리까지 하기는 일손이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심각한 장소들은 사전에 체크해서 이설하시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아까 최초에 실효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실효성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산자부하고도 이것을 계속 설치해 나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세우시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이 사업을 접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지자체도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셔서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는 이런 사업은 빨리 접을 수 있도록 산자부에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잡혀져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ESS사업은 저희 기후본부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기후본부에서는 지원……. 이거는 지원을 안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이봉준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ESS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무슨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봉준 위원 ESS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혹시 미설치된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폐기물 감량화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PPT 한번 보시죠.
PPT 나오기 전에, 물론 서울시가 지금까지 감량화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많이 추진했더라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로 136톤 감축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환경부장관까지 받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감자료 183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몇 권 보시죠?
●유만희 위원 제3권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800…….
●유만희 위원 34쪽이 2018년 이후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현황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소각을 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총량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여기 용산구, 마포구를 한번 보시죠. 2018년 이후 쭉 보면 2018년, 2023년까지 마포구나 용산구는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우상향 증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를 한번 보시죠. 우하향하고 있어요. 강남구는 들쑥날쑥하면서도 좀 전체적으로는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구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분석하거나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용산, 마포구가 왜 우상향하는지 한번 보시죠. 말씀해 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점에 집중해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추정컨대 최근에 이 자치구 자원회수, 자치구에서 쓰레기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주거 상주인구에서 연동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거보다는 생활인구에 연동돼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예를 들어서 생활인구가 많은, 거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런 추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별로 이런 트렌드가 어떤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할당 반입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소각시설하고 매립장의 반입량을 이제 실링(ceiling)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 반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반입 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도 인센티브는 기본 반입 수수료의 10% 정도 가산금이 있더라고요. 특별출연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20년도 감량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내용을 한번 받아보니 지금 이게 아마 국가 통계에서 2년에 한 번씩 공식통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2023년, 2024년 내부적으로 자료도 있지만 그래도 공식통계는 2022년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 거를 보면 지금 9개 구는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는 딱 1개 구를 줬어요, 자료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미부과했어요. 사실은 이 미부과가 페널티를 줘야 할 여러 가지 지키지 않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미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내가 왜 그럴까 궁금해요. 어떤 데는 미부과를 계속, 페널티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1개 구만 페널티를 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 안 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이외에 서울시에서 감량정책과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어…….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서울시에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는 당장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감량화정책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PPT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상황입니다. 어느 구는 지금 용산구, 마포구는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동대문, 성동구는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강남구는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활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치구에 따라서 감량화 정책에 의지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왜 잘되고 있을까 그런 잘된 상황을 파악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꼭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해요. 지금 현재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직매립 금지라고 하면 이런 서울시 감량화정책 현재 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직매립 제로 달성할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봉제원단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다회용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유만희 위원 좋아요. 제가 보고 받아보니, 별도로 보고도 받았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직매립 금지하면 어딘가는 묶어놓을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요.
결국은 제로가 안 되니 그러면 일부 발생하는 것을 매립할 수 없으니까 대안을 찾는다면 첫째로 현대화를 통해서 증설한다든지 소각장을, 두 번째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세 번째는 더 강력한 감량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거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소각시설을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현대화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요. 감량화정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아까도 사업장폐기물 얘기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저희가 하더라도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여전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결국은 현대화하거나 가동률을 높이는 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840쪽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수도권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 할당량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구는 지금 2023년도 거를 볼게요. 2024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 24.5% 감축했다. 2023년도는 21.5%를 감축했다고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지금 자치구에 따라서 어느 자치구는, 강서구는 185%를 초과했어요. 그다음에 성북구는 39.8%를 초과했어요. 이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증가하는 자치구 이유는 파악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거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당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매립지에 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보내는 상황이라서요.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1분 안에,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네. 본부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양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을 서울시에 할당을 해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할당만 해놓고 실질적인 감량정책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대로 이 폐기물감량정책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할당량 매겨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다 그걸 해. 그런데 서울시가 과연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감량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 의아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제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한 걸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똑같은 맥락인데 156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에 대해서 직매립 제로를 위한 폐기물 감량 자치구 적극적인 협조를 얘기한다는데, 소각이 70%고 매립이 30%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25개 구 자치구별로 이거를 파악해서 어느 자치구가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이거 비교해 본 적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비교는 하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립장에 가는 양하고 소각장에 가는 양을 할당을 주면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과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추가요금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에 따른 추가요금, 이런 걸 고려해서 자치구 예산이 가장 적게 쓰이는 방법으로 이것을 조정을 일단 해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차원의 정책을 강력하게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양을 줄이면 좋은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현황을 보니까 인구비례 해서 많이 나오는 구가, 자료를 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는 3만 8,000으로 예측이 돼 있는데 쓰레기 나오는 게 소각하고 매립하고 나와 있는데 그 36만 인구하고 보면은 50만 인구하고 똑같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쓰레기 나오는 것이요?
●남궁역 위원 반입량이 똑같고 소각도 똑같아. 그러면 인구대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거 부여한 적 있어요, 인구 비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상주인구 기준으로는 그러한 페널티 부과 같은 것이 실링이나 이런 부과를 못하고 유동인구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곳은 43만인데도 3만 3,000이고, 동대문은 36만 인구인데 3만 8,000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관계직원에게) 뭐를 기준으로 산정했나요?
●남궁역 위원 자치구별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관계직원에게) 감량목표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했나요?
●남궁역 위원 또 노원구 같은 데는 50만인데도 동대문하고 똑같아, 이 반입량이. 이런 거를 파악해서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은 그러니까 인구수하고 실제 허용해 주는 반입량하고 괴리가 들쭉날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상주인구든 아니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인구수를 고려한 반입량 할당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 위원 그런데 아까 유동인구는 종로나 중구는 빼, 많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라고 하더라도, 네.
●남궁역 위원 그렇지만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를 앞으로 파악을 해서 인구가 적은데 많이 나오는 이런 데는 아까 말대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아마 서울시에서 감독을 해야지 아까 유만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맥락이 똑같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데는 굉장히 정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시에서는 하는 게 없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마 지금까지 반입량에 대한 할당은 과거 몇년치에 대한 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식으로 반입량 할당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구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순히 추세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치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보면 자원순환계획 환경부 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런 할당량을 더하든가 감량을 더하든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인센티브나 이런 쪽에서 제재를 가한다던가 이런 것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야 줄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갖다버리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계획도 안 세울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같은 맥락에서 1669페이지 보면 광화문 에코존 관련해서 시행하는 게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사업 취지하고 목표가 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그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에코존 이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1회용컵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부 정책에서 후퇴하면서 광화문 지역에다가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라고 하는 것을 시범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려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 하는 거를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에코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초창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1회용컵에 대한 반납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조금 더 에코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참여율도 있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길거리 가면 돼 있는 게 없어. 해놓은 건지 안 해놓은 건지 모르고, 우리가 카페나 에코존 그런 데 들어가 봐야 한다 하는 걸 인식하지,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봐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면 또 다른 데다가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만 지금 하려고 해놨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것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1회용컵 회수가 목적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느끼는 게 없고, 부서에서도 이걸 하면서 자체 한번 돌아봤는지, 신경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저도 회수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가끔씩 챙기고 하기 때문에 챙기기는 할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화문지역에 에코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고 거기에 가면 어떤 1회용컵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한 거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보면 반납기가 카페에 100원이고, 간이반납기 100원, 길거리에서 하면 돈을 안 주잖아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보면 카페나 공공기관은 반납기 수거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남궁역 위원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위원님들 혹시 맥주병이나 소주병 반납하면 병값 돌려주는 제도 아실 겁니다. 그 제도를 이행하는 기관인데요. 1회용컵 회수사업을 하면서 업무영역이 병에서 컵까지 확산됐고요. 지금 에코존 1회용컵 사업은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1회용컵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가 하는 테스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이라든지 사업비는 모두 환경부에서 했고, 저희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같이 홍보하고 관내에 300여 개 카페가 있는데요. 저희가 2, 3차 순회를 하면서 독려해서, 점주분들이 생소하다보니까 참여율은 많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 40~50여 개 정도 카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에 비해서 컵 회수율은 2배 정도, 30%에서 70 몇%로 2배 정도 향상돼서 나중에 평가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회수된 컵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저 컵은 1회용컵 보증금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하고 제주도에서 모아진 컵과 함께 합쳐져서 재활용공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자치구도 옆에다가 재활용컵을 회수하는 걸 붙여놨잖아요. 그럼 지금 자치구에서 옆에 놓은, 그리고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판매된 1회용컵이 길거리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번에 저런 1회용컵 회수함 설치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이 관리는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로ㆍ중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로ㆍ중구에 거리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저렇게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주기를 단축한다든지 12월까지 한시사업이니까 부탁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수거함이 있으면 수거함에서 수거가 돼서 재활용업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1일 3회 수거해서 세종이나 제주 선별장으로 안 가고 서울시 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남궁역 위원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는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서울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쓰레기로 옆에 있는 거하고 모아서 가니까 이것도 어차피 설치하려면 그 취지하고 똑같이 해야지 설치한 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도 저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게 있으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종로구, 광화문 이 지역. 그런데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 누구 말대로 크게 만들든지, 영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으니까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 아까 나와 있는 거는, 전 거.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5분 더 추가는 오늘은 없고?
●위원장 임만균 보충질의랑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오후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그러면 저것만 보고.
저게 광화문에서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가 많으면 저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버리니까 저런 것도 앞으로 행사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도 1회용컵이 많이 나오니까 신경 써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연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게 재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대부분 시장,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시로 보면 구청장, 자치구청장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보니까……. 시장이 할 일은 적절하게 이게 지키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런 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도 있지만 생활계 유해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의약품, 폐의약품이죠. 그리고 요즘 급격히 증가한, 리튬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자료를 보면, 수거량을 보면 급격히 증가한 것 같지 않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폐기됐을 경우에 얼마나 수거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만큼 증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균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해폐기물 중에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리튬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것 같고 대표적으로 리튬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또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일반화재와 다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진화도 되게 어렵고요.
●이용균 위원 아주 다른 부분이라서, 따라서 수거함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재활용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일반 생활폐기물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현재 본부장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리튬금속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가 건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배출하도록 해서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에 대한 것을 재활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전동기구에서 나오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보고받은 적은 따로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폐의약품부터 말씀드릴게요. 폐의약품도 자치구청장이 해야 되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월 1회씩 수거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월 1회 수거한다 그러면 우편함에서 해서 자치구로 보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우체통에 있는 것은 집배원들이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용균 위원 매일,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 폐의약품이 수거됐어요. 그러면 우체국 직원이 어찌 됐든 수거해서 지자체에 갖다주겠죠. 그러면 그 우편비용이 발생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와 유관기관이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서울시는 부담하지 않고요.
●이용균 위원 자치구랑 누구랑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 사실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함이 우체함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요, 누가 만질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의약품을 만졌을 때 문제 그리고 현재 그게 일회용봉투를 제공해서 밀봉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봉투의 제작은 누가 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폐의약품에 대한 것을 배출할 때 봉투나 비용, 제작 주체하고 비용부담 주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결과적으로 전용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로 하는 것 같네요,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전용 아니면 일반봉투인데 일반봉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폐의약품 수거함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리튬배터리에 대한 전용수거함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많은 데서는 다 자치구에서 있다고 하고 수거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연 단위 월 단위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저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살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폐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리튬이온전지 수거함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따져봐야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대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도 알고 계셔, 그래서 스마트 웹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 웹을 켜서 현장을 봤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현장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서울시의회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세 곳을 제가 방문했었고요 세 곳에 보면, 하나씩 첫 번째 것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보면 폐형광등 함이지요. 그렇죠?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제작되어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수거함은 없지요.
다음, 이곳은 가보니까 아예 없어요. 이쪽 관리인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스마트 웹에는 있다고 해요.
다음, 여기도 폐형광등이지요. 폐형광등은 없고 웬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스마트 웹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에 폐의약품 함을 하나 만든다 또 폐리튬배터리 함을 만든다 하면 관리가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가장 관리하기 쉬운 게 사실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은 재활용도 사실은 좀 잘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잘 처리되고 있고 RFID도 저희 단지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고민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 대책을 세워놓은 것 보니까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리튬배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방송 기사 내용 한번 보시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띄워 주시죠.
사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되게 답답합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텐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사회가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조그마한 사고지만 앞으로 훨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심사가 높은 만큼 몇 가지 점검을 같이하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 문제개선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도 1차에서 4차는 이미 회의를 마쳤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11월에 부산에서 5차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이 플라스틱의 문제는 국제 세계기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대략 몇 곳인지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2만 6,000여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99%가 중소기업이고 영세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생산량이 세계에서 4위예요. 생산 대국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자고 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대국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관련 사항 몇 가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관련인데요 이것은 2023년 9월 7일 행감 1079페이지 거든요. 본부장님이 지난해에는 오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도 있고 제로웨이스트 서울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이나 제로웨이스트 서울이나 본질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은 제로웨이스트 제2의 버전이라고 봐도 될까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성은 비슷한데 이름만 약간 다른 거죠? 이 성과가 1년이 지났잖아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만족할 만큼 나오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후본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성과를 잘냈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라서…….
●박춘선 위원 그래도 우리 기후에서 목표치라는 것을 설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치에 어느 정도 다가갔나라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한 2~3개 정도 꼭지를 제외하고는 정상추진이라고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계획한 거에 흡족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10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박춘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정책이 시민과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지만, 실상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감축이라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더 들었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배출사업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도 있고요 제로식당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로마켓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로플라스틱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책 점검을 잘하고,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하고 조력을 잘한다면 저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인식에 확 박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인트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정거장인데요, 전체 사업 중에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1081페이지에 보시면 분리배출 거점 현황과 사례 사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리배출 생활폐기물 수거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죠? 보니까 마대 안에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아까 우리 남궁역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마대 안에 모아놓은 것들도 있잖아요, 폐기물 같은 거. 그거는 누가 수거를 하죠? 누가 수거를 하고 꺼내놓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금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분리해 놓으면 개별적으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전문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반면에, 단독주택 재활용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하지만 수거는 자치구에서 일괄수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박춘선 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들이 하나요, 그러면?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 일대라든가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자원관리사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원관리사들을 배치해서 분리 배출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원관리사가 없는 자치구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죠?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자원관리사라는 것이 단독주택에 분리배출이 엄격하게 안 되고 혼선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박춘선 위원 그게 문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원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용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걸…….
●박춘선 위원 없는 자치구가 많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치구가 자부담을 해서 자치구 구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춘선 위원 5 대 5예요? 몇 대 몇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00% 자치구 사업…….
●박춘선 위원 100%? 아,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부담이다 보니까 자치구별로는 소극적인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그것도 고민이고요. 제가 요즘에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보니까 자치구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힘들게 분리배출 해놨지만 사실은 수거해가지고 재처리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면 분리배출된 것이 다시 혼합돼 가지고 처리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춘선 위원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 어쨌든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럼요.
●박춘선 위원 단독주택가에 그런 분리배출을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장려를 해봐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식 시설 같은 게 있어요. 사진이 있나요, PPT?
고정식 시설이 있는데 이게 수용 용량이 한눈에 보기에도 작더라고요. 그렇게 판단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작아보이네요.
●박춘선 위원 얘네들이 이렇게 대형운동장이라든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넘쳐요.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피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런 것들도 한눈에 보기에는 작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교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해서도 또 주택가라든가 관리사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 좀 증원도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로식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로식당…….
●박춘선 위원 지금 제가 재활용정거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제로식당하고 정거장 이런 거 쭉쭉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거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실행방안 같은 거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추진 확대하고 있어요. 올해 목표가 15개 자치구 참여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목표가 15개란 말이에요. 목표는 15개 채우셨어. 그렇죠?
그리고 자치구에 찾아보니 1,844개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제로식당이 어떤 사업인지 정리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회용기로 배달해서 1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2023년에 10개 구에서 올해 15개 구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짜장면을 배달해서 시켜먹으면 그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지고 갔죠.
●박춘선 위원 플라스틱으로 주고 도로 가져갔거든요. 그런 개념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용기를 수거하고 공급하는 건 별도의 사업자가 하는…….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배OO 그다음에 요OO 알죠? 그 앱 배달 하는 데를 사용해봤어요. 사용을 해봤는데, 혹시 PPT 있어요? 저렇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 밑에 보면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다회용기로 해가지고 하려니까 순서가 배OO은 25개 돌아가는 것 중에서 24번째에 있고,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고쳐지거든. 한번 해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배달업체하고 협업을 하셨더라고요. MOU를 맺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MOU죠.
●박춘선 위원 배달업체들하고 서울시하고 MOU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MOU 내용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회용기 배달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실적이요.
●박춘선 위원 배달 건수 그런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로식당 합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서 배달앱 지금 배OO, 요OO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합한, 9988처럼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다회용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서울시 애플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신가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거는 홍보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고민을……. 사실은 공공에서 그런 어플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박춘선 위원 아니면 연동을 잘하시든가 아니면 배OO, 요OO 하고 업무연동을 잘하셔 가지고 노출 위치를 좀 잘 보이는 데다 하고 그거에 대한 안내, 팝업창 그런 것들을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배달앱에 다회용기에 대한 옵션이 표출된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5번 돌아가는데 그중에 1번 표출되는 건지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해보셔야 된다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처음 봐서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런 거 개선방안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직접 해보시고.
●위원장 임만균 부위원장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제로마켓 하나만 할게요.
다음은 제로마켓, 이 제로마켓도 2023년도에 200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1,000개소까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도 현재 400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10월 21일 자예요. 그런데 다 폐쇄했더라고요. 세 곳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철수를 한 사례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보니까 제로마켓 같은 경우에 숫자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중간에 사업을 접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박춘선 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양보다 질, 질보다 시민의 참여유도, 시민의 참여유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세 가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그거 대책 만들어와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다음 거는 다음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요청자료 1317페이지 봐주세요, 감사 요구자료.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투기 건수가 보면 올 9월까지 8만 5,000건이 돼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무단투기 단속원들에 의해서 접수받은 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자체별로 취합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무단투기는 CCTV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적발이 돼서,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물려서 그거 받은 실적을 여기다가 총괄해놓은 거겠죠? 담배꽁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부과한 케이스인 거죠, 부과한 것.
●김재진 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의제기하고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이 있는데, 수용의 예를 몇 가지 들어봐 주실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김재진 위원 모르면 자료로 주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게 수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수용이 된 걸 들었어요, 지자체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예전에 구청에서 그런 단속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재진 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수용이 된 경우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주었는지는 제가 좀…….
●김재진 위원 아니,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통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단속 실적 같은 데 보면 담배꽁초 무단,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그분한테 부과한 금액은 맞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거의 자동차에서 버리는 걸 우리가 차에서 사진을 해가지고 거의 다 적발된 거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자동차……. (관계직원에게)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김재진 위원 거의 다 그런 경우겠지 우리가 진짜 흡연자들이 길에 가서 버리는 걸 적발하는 건 서로 쉽지 않아서 과거 지자체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단속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외배출이라는 게 있고 혼합배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외배출이라는 건 지자체별로 규정 시간 외에 버려서 적발한 사례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외배출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배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놨는데 그 이외에 배출한 것을 시간외배출로 보는 거고.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게 지자체별로 배출시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없는 구는 없는데, 그 적발 건수에 보면 없는 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적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좀 알아서,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혼합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어떤 경우에 혼합배출이라고 해서 적발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혼합배출이라면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넣어가지고 배출했을 경우에 적발된 케이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이런 건이 제가 봤을 때 한두 건이겠냐고요. 우리 종량제봉투에 지금 버리는 게 과연 혼합배출 아닌 게 단 1%라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지만, 쓰레기 문제의 가장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서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보면 지금도 많게는 70%, 적게는 30%의 재활용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로 쓰레기를 줄이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오면 그거 다 파봉해서 거기서 재활용 빼가지고 하면 쓰레기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일반 종량제봉투로 가서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지,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암만 홍보 맨날 해도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1324페이지에 보면 단속 인원도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그러면 결론부터 질의를 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무단투기 단속 인원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무단투기 인원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주셔서…….
●김재진 위원 아니, 어려운 질문,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원을 도입한 지 지금 햇수로 7~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많이 된 데는 10년 전부터 있었죠. 그럼 어느 정도 하다가 계도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해서 무단투기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갈수록 무단투기 단속원이 늘어요. 그러면 결론은 밝은 사회는 무단투기 없는 사회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거에 따라서 단속원도 없어야 깨끗한 거리가 되는 거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맞죠.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원을 더 둔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종 결과를 보면 무단투기 단속원이 없는 게 실은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차츰차츰 홍보하고 계도해서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한 것들 예전에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파봉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건져내고, 소각시설로 보내야 되는 건 꼭 소각시설로 보내야 될 것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저희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해보려고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로는…….
●김재진 위원 맞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면 쓰레기 줄일 수 있다니까요, 과거에 제가 있던 지자체 지역에서는 그런 걸 했어요. 쓰레기를 줄이라고 김포매립지 10%씩 감면 안 하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파봉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데 지적사항 줘 가지고 샘플로 걸어놔서 잠깐은 줄었어요, 잠깐은. 그런데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김포매립지에 맨날 100톤이 가면 김포매립지에 90톤만 갖다 주고 나머지 10%는 비싼 인근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김재진 위원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재원이나 돈을 많이 투입하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계속 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것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김재진 위원 물론 재활용도 지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자원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자 해서 재활용을 자꾸 배출하는 건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정착이 돼서 그걸로 어쨌든 아파트 기금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독주택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만들어둔 정거장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보통 대부분 저희들이 재활용을 갖다 놓으면 새벽 2~3시 어르신들이 1차적으로 싹 걷어가죠. 걷어가면서 뒤처리를 좀 잘하시면 되는데 안 하고 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늦게 나오신 4시, 5시 2차분들이 와서 또 걷어가서 거의 재활용되는 건 없고요. 거기 재활용 칸에 남아 있는 건 거의 잔존 쓰레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걸 치워줘야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줄이는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떤 시에서 반짝이는 걸로 해서 강조해가지고 환경변화 모델로 해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때는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실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김재진 위원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게 관심사라니까 관심을 얼마나 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미룰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나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거 통제하고, 인센티브 좀 많이 줘서 많이 줄이는 데 장려하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한 정책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책적인 고민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많이 하셔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김재진 위원 당연히 어렵죠. 어렵고 여태까지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얘기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어느 한 단점만 보고 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춰봐서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고민해보고 만약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존의 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단속인원을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적은 데도 많은데, 인원이 많은 종로구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공무관이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지자체는 어쨌든 환경공무관한테 권한을 좀 줬다고 봐야겠죠.
당신네 지역에 정리도 하면서 그런 혜택을 주니까 실적이 나오는 건데, 다른 데는 인원이 다 기간제로 해가지고 명분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환경공무관 쓰는 지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타 구도 공무관들 다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 그분들한테 차라리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지금 일하면서 단속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근무할 때 오히려 단속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것도 정책적으로 구청하고 얘기 한번 통해서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제로플라스틱존 지점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이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부터 전면시행이죠.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건 뚝섬하고 잠수교잖아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이거를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좀 받고 사실…….
●박춘선 위원 이게 언론 부분에 많이 나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리고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한계는 있지만…….
●박춘선 위원 참여의식을 높이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공공기관에서 한강에서 행사할 때는 같이 그런 취지에 맞춰서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한강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다회용기 반납함이나 이런 것들을 요소 요소에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보완계획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한강본부하고 업무협력 같은 거 그런 것도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미래환경본부하고도 행사나 이런 걸 기획할 때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검토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강공원에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가 있으면, 식당 같은 데 있으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도록 타기팅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보완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뚝섬하고 잠수교뿐만 아니라 11개 한강공원 그런 부분도 개선책을, 대안을 만드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말에 한강 다녀왔거든요. 보이시죠? 다녀왔는데 저기가 여의도 한강공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김재진 위원님 혼합배출 관련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어떻게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식 그런 것도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뭐 준비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쓰레기통 안쪽에 저렇게 비닐하고 1회용기하고 막 컵하고 섞여 있잖아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안쪽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걸 사실은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강에 오시는 분들 성향상 분리배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배출한 것을 이제 선별장으로 가져갔을 때 자동선별하는 것을 보강해서 거기서 걸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얘를 어떻게 저감을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날이 있잖아요. 소등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한강에도 환경페스티벌을 해서 그날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 돼.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페스티벌, 환경축제의 정의와 의의를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레기를 대방출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그 반대다. 쓰레기를 저감하고 쓰레기를 안 만드는 날이다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아이디어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미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남궁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 행감자료2에 보면 1611페이지가 있거든요. 보니까 미운영 사업이 꽤 많아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건가요? 왜 그러죠, 사업은 다 좋은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미운영 사업 중에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예산 사업이 아닌 것도 한두 개 미운영 사업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는 서울 플라스틱 제로 실천단,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비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반영이 됐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미운영 사업들이 있는데 미운영 사업들에 대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것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빠지지 않도록…….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기초교육 그것은 정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우리 시에서 25개 구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15개 정도 되나요, 지금 기초환경교육이 세팅이 된 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2개 구에서…….
●박춘선 위원 12개 자치구에서 13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3개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기후에서의 목표는 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가능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더 이상은…….
●박춘선 위원 그게 다 자치구로 넘어갔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래서 기초교육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어서 올해부터…….
●박춘선 위원 왜 없앴어요, 예산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 사업은 자치구 고유사업이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예산…….
●박춘선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예산 지원해주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처음에는 해줬죠. 처음에는 해줬는데 그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치구 사업인데 지원을 잘못한 거다라고…….
●박춘선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판단을 기조실에서 해서 그렇게…….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치구에 잘 정착하려면 서울시 시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일단 서울시환경교육센터 광역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기초교육센터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강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있으시고 하니까…….
●박춘선 위원 그것도 정리해서 오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25개 구 전체 다 불러서 기초교육센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구들을 독려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확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정말 저출생 캠페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환경교육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까도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쓰레기 대란 얘기 많이 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쓰레기 감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 그리고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작은 실천이지만 나중에는 큰 보람이고 그 보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서울시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소명감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교육사가 서울에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교육사? 이런 환경교육사를 많이 양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교육사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다시…….
●박춘선 위원 파악해서 갖고 오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있어요? 저기 보면 이렇게 동전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페트병 가지고 와서 그것을 회수기에다가 넣고 그러한 것들이 본인이 동전을 보고 그렇게 경제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롤모델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 노력이 행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기 자체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박춘선 위원 저는 교육관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큰데…….
●박춘선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아이들한테 페트병을 해서 얼마라도 10원, 20원씩이라도 이것을 받아본 사람이…….
●박춘선 위원 본인 스스로 벌어 본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면 환경에 대한 어떤 민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니까 그런 관점까지 고민했을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런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박춘선 위원 결국은 그 아이들이 시책에 돈을 벌어다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방향을 수립할 것인가, 제가 오늘 숙제 많이 내드립니다. 그것 좀 해서 오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좋은 말씀이신데 어려운 숙제이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풀어야죠.
●위원장 임만균 부위원장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33페이지 보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서울시 내 어쨌든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수요파악은 다 되신 거에요? 됐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석면 자체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당연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수요파악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개비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시와 자치구와 함께?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파악이 혹시 다 되셨나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수요파악 데이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김재진 위원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잖아요.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이 있는 주택을 철거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석면 철거에 대한 계획 자체를 별도로 수립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철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나가야만 하는 사업이죠.
●김재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직도 지원해줄 대상 수요가 많이 있냐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요.
●김재진 위원 지금 해마다 우리가 예산 책정한 거에서 부족하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김재진 위원 매칭 맞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을 다 못 본다는 얘기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자꾸 다음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석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에 밀려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다섯 사람 혜택을 해준다고 그러면 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다면 결국은 두 분은 올해는 못 받는 경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지원 안 해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길…….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재진 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100% 동감합니다.
●김재진 위원 네. 1337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조리실 저감장치 시범사업…….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조리흄이요.
●김재진 위원 하신 것 혹시 기억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 혹시 받아보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김재진 위원 결과 나와 있으면 저도 좀 주시고요. 공유해 주세요. 지금 결과서 보고 계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조리흄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받아봤느냐는 질문을 주신 거지요?
●김재진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받아봤을 때 결과가 어때요, 나중에 자세한 걸 주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실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해야겠죠.
●김재진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1348페이지 자료를 좀 보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적을 보면 물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어디에 한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나마 승용차는 실적이 좀 있다고 치지만 50%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화물차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잘못 잡아서인지 아니면 신청을 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화물차하고 지금 저희가 보면 택시하고 기준에 비해서, 저희 목표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안 좋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정부 보조금이 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을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올려주면 우리 목표에 가까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치를 많이 잡으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사실은 저희가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40만 대까지 보급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목표를 40만 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연차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잡은 건데 그 목표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캐즘 때문에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여러 다른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장담을 드리기는…….
●김재진 위원 안 되니까 지금 목표치가 여기에 안 왔겠죠. 이 목표치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인구비례, 차종비례 해서 어느 정도 통계를 내려서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하여튼 2026년까지는 전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10% 정도는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김재진 위원 특히나 수소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화물차는 거의 전무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수소 화물차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네, 왜 버스가 저는 실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버스는 지금 수소차를 제조하는 제조사는 최근에 수소차 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소충전소를 대형차량의 상용차에 대한 수소충선조를 확충하는 것이 지금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차를 갖고 오더라도 충전할 곳이 없어요.
●김재진 위원 아니, 충전소가 없으면 차를 사주면 안 된다는 결론은, 충전소 먼저 해놓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것 선조치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김재진 위원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단지 충전소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수소충전소는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한 개소당 액화형이 다 보급이, 돈이 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김재진 위원 충전소 역할을 하셔서 얼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오전에 질의했던 ESS와 같은 전력피크완화대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스열펌프 지원사업이 냉난방을 전력으로 공급하면 아무래도 피크를 하니까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이봉준 위원 제가 곰곰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2022년 말까지 설치장려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전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는 그 정도 스케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위원님…….
●이봉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탈원전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게 탈원전정책으로 설치했던 가스열펌프가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량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배출시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 약 90%는 보조금으로 주고 자부담 10%로 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PPT 자료 3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3페이지 그 전에. 전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민간에 있는 전체 대상이 9,689대인데 이 중에 2023년에 455개, 2024년에 260개 설치를 했고, 현재 미설치가 8,974개로 전체 92.6%입니다. 거의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미설치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당초에는 저감장치를 올해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위 기간을 좀 유예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달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요청을 해 놓으셨습니까? 정부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년 연장하는 거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당장 올해 말까지 설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안 했을 때 제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감장치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자가측정해야 되고, 배출부과금 발생하고, 환경관리인 선임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1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게 설치가 다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감장치 자체가 개발이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설치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가스열펌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비용이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실제 1년 연장했다고 해서 92.6%에 대한 미설치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모델들이 꽤 많아요. 지금 41.2%인 3,992대 정도는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소할지를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이 규칙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신규로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환경부와 함께 가스열펌프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건 몰라도 부착불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 시에, 부착불가능 시설 교체 시에는 추가적인 보조금이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교체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GHP를 탈거하고 전기로 사용할 수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전기로 사용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전력피크제나 전력관리 정책상 모든 건축물의 열펌프 60%는 반드시 비전력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수급이나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가스열펌프를 전력 열펌프공조기로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탈원전정책이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탈원전정책이 폐기가 되면 전력수급이 원활할 거다 하는 판단을 하고 전력수급이 원활해지면 전력피크에 대한 대책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원전에 대한 것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전력에 대한 수급이 개선이 되면 가스열펌프가 아니라 전기로 열펌프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원전을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원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논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기까지 전력을 그 정도까지 풍족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거쳐야 될 산이 많아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 위원 전력피크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현실적으로…….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와의 논의를 잘 거치셔서 정책을 정해놓고 그걸 따르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성은 없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건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하신 저런 맥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나 이런 것도 사실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안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하지 않지만 서울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포션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 특수성에 맞는 완화정책 이런 것들을 환경부나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가스열펌프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잘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시 폐기물 감량정책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짚어보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44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현황이고요. 비산재 발생량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소각 후에 발생하는 바닥재나 비산재가 재활용 처리되지 않으면 전부 다 매립을 해야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매립해야죠.
●유만희 위원 네. 그런데 1844쪽에 보면 강남, 마포는 재활용이 되는데 노원, 양천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천 같은 경우는 특정 구, 양천에 반입하는 특정 구에서 쓰레기 성상이 약간 공업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비산재나 바닥재를 재활용하기에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천하고 노원은 지금 현재는 재활용되지 않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에 소각하는 쓰레기하고 강남, 마포에서 소각하는 쓰레기가 다를까? 왜 안 될까? 저는 매우 의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같은 쓰레기, 다를 수가 없는데 태우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것은,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왜 안 맞는지 서울시가 한번쯤 지도ㆍ감독해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천, 노원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야 되는 구리나 염소 강열감량이라고 하는 기준치 조건에 충족하지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위원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민간업체에다가 개발을 시켜가지고 지금…….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에 비례해서 바닥재 발생량은 증가하거나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혹시 소각로가 노후화돼서 연소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소각로가…….
●유만희 위원 보면 매년 반입량은 적게 들어와, 그런데 바닥재는 증가하거나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어.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이 제대로 안 된다. 따라서 연소가 안 된다. 지금 소각로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소각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고 하는 거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성능평가를 매년 해가지고…….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모든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구연한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천은 28년 됐어요, 가동한 지. 그다음에 노원은 27년, 강남 22년 됐어요.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1,100℃를 가열하다 보면 소각로가 아무래도 녹거나 삭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무래도 오래 쓰면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소각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성능 기준도 감당할 수 있는 온도도 일정하게 낮게 설계가 돼 있고,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 성상이 고열을 방출하는 쓰레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 가동률을 조금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혹시 소각로 내구연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소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시 무슨 방식인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 4개 소각시설 다 스토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스토커 방식이 뭔지 제가 설명드리면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는 고열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저렴해요. 주로 스토커 방식을 우리나라 전체 소각장의 70~80%는 그걸 사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학술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다음에 2025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주민감시요원…….
●유만희 위원 PPT도 한번 보여주시죠. PPT, 주민감시요원 적발사례. 한번 보시죠.
본부장님, 지금 이 소각하는 쓰레기 반입물량을 관리하는 주요 축이 성상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감시원제도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마포하고 노원은 9월 현재까지 차량 반입대수가 2만 3,000 비슷해요. 그런데 노원은 경고를 506건 했고, 마포는 2,786건을 했어요. 그러면 5배가 마포가 더 많아요.
그리고 태울 수 없는 성상을 가져 온 쓰레기 차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지하는 데가 노원은 213건을 했고, 마포는 503건을 해서 2배는 넘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 표를 지금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유만희 위원 2026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는데 보라고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이 주민감시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더 촘촘하고…….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반대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노원이 굉장히 주민감시가 촘촘해서 그러면 반대로 나와야 될 텐데…….
●유만희 위원 책자 안 보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자료가 저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건지 봐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만희 위원 2026.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26페이지. 네, 자료는 같은 자료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내용을 처음 봤다고 하면 안 되죠, 제출한 건데.
아니, 이걸 보면서 합리적인 의문이 안 생깁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상관리를 똑바로 감시 잘하는 쓰레기소각장은 적발 건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은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안 드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반대로 노원이 마포보다 더 촘촘하게 해서…….
●유만희 위원 아니, 저는 확인을 안 했고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 오전에 또 질문할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4 및 시행규칙 제16조2에 의해서 구청장은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매년 추진성과 평가, 제12조3,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분리수거 지원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 공표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 공표된 내용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님 보여주신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 폐형광등이나 폐배터리 배출은 보통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자치구에서 수거해서 집하장에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처리장에서 소각처리하든 하죠.
언론 기사를 보면 10년 동안 리튬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약 5배 정도 증가했답니다, 5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폐기물로 배출된 것 말씀이시죠?
●이용균 위원 네. 폐배터리 얘기하는 거죠. 폐배터리 중에서 망간이나 수은이 아닌 리튬배터리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다 들어 있잖아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충전기, 선풍기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선풍기는 플라스틱으로,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엉터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자치구별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현황에 보면 행감자료 901쪽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현황 902쪽, 903쪽에 나와 있어요. 폐형광등, 폐배터리 집하장 면적들이 나와 있어요. 함께 집하장에 모아놓나 봐요, 숫자가 똑같은 거 보면, 집하장 면적이.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폐형광등하고 폐배터리요?
●이용균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점심 식사 시간에 업무를 잠깐 받았는데 2개 수거나 체계가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랑 분리된 자치구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실제적으로는 보관해야 되는데, 분리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많은 자치구가. 5개 정도가 별도 수거하고 분리 보관하고 5개 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같이……. 네.
●이용균 위원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보면 의약품 폐기수거함은 절도, 절취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폐리튬배터리 같은 경우 소형 전자제품이죠. 우리가 말하는 전자담배, 손난로, 손풍기 등 다양한 게 있죠.
사실 이것들은 폭발성, 인화성이 크니까 충격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함을 만들 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과 확실하게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해폐기물이라는 사실도 문구를 써서 알려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나눠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니까. 재질은 특히 폐리튬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고, 인화성도 있고, 폭발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전한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을 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강도가 있는 재질로 사용하고, 이렇게 지금 제작하라고 관리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일단 폐배터리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해서 보면 약간 큰 청소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청소기를 분리배출 하면서 SR센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분리해서 폐배터리만 별도의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거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아주 작은 핸드폰이나 이런…….
●이용균 위원 소형 전자제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데는 같이 공동으로 배출하면 그것을 폐형광등과 해가지고 구에서 일괄수거해서 거기서 다시 분리해가지고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상황인데, 후자 같은 경우 구청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충전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발화될 가능성이 있고, 발화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는 소화나 이런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함이나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안전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되고요.
소각장 소각시설도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종량제봉투에다 그런 것을 넣어서 그게 또 발화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각로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발화가 되면 분사해서 불을 끄는 시설이 그 안에 다 내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회수돼 있는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재 대책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따져서 가이드라인도 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으니까요.
분리해서 수거하고 그다음에 집하장에 보관하는 그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치구 재정만으로 그걸 진행하려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하나에 여러 개씩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양이 많다면 수거를 자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한 전용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왜냐면 지금 자치구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직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겠죠.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그럴 겨를이 없는 자치구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내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한 거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보면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계획,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대책,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해서 많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최상위 계획, 법정 계획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준해야 하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최상위 계획에 맞춰야죠.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안 맞고 중간에 돼 있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하여튼 2개의 최상위 계획에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에코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이요. 다음. 아, 이거요.
보면 지금 에코존 구역에 버릴 데가 없어서 저렇게 버려지고 있어요. 저기를 한번 돌아보고 저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저런 장소에 있으면 설치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저거 보니까 잠실주경기장에 가가지고 현장 둘러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참…….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ㆍ고시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 2건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소송이요?
●남궁역 위원 네. 그게 어디냐면 402페이지 보면 있어. 다 승소한 거라 큰 건 없는데 보니까 반대 주민들이 행정소송 해서 승소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승소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본안소송은 아직 1심 진행 중이고요. 집행정지 가처분은 1심,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정돈이 된 거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이 다음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앞으로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곧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보면 주민 간담회가 있다 그랬는데 11월, 12월 중에 간담회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주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문가들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의정부 자원시설 추진과정이 서울시하고 거의 같아서 의정부 자원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방식이 어떤지, 거기 가서 그걸 봤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지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분들에게 사실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많은 자원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문제는 주민하고 소통하는 거기에만 초첨을 맞췄지 지하화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어떻다 하는 것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적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요.
●남궁역 위원 지금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니온파크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거기 마포구민들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전국에서 잘되고 있는 평택이나 이런 데 소각시설을 계속 연차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방문할 시설이 유니온파크입니다. 지하화 상태도 좀 하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운영이 잘된다 그래서 거기 한번 둘러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주민들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마포 주민들하고요?
●남궁역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마포구 주민들께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잘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것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해본 적은 있어요, 주민들하고? 아직 없죠? 타 구는 거기를 많이 방문해서 편의시설을 지하화하는데 이것을 어느 기자가 세 번인가 해서 상도 타고 그래서 말은 진짜 보기는 좋은데 실제 가서 근무환경을 보면 외려 위가 낫대요, 지하보다는. 겉에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남궁역 위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것 보면 진짜 냄새, 나중에 화재 나면 안전, 최악이라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마포 할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는 중점을 안 뒀잖아. 장소 하는 것하고 주민 소통도 많이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지하화할 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편의, 앞으로 건강 문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 서울시가 하는데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잘됐다는 게 아니야, 유니온파크가 가서 보면 실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
앞으로 주민들하고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지하화했을 때 거기 근무환경도 한번 체크를 해서 진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하고 비타민D가 부족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받아봤는데 껌껌하고 환기 안 되고 부탄가스, 화재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도 설명을 잘하면 주민들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요즈음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고 하는 것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건강상의 염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내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건강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사업 진행하는 데 근로자들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사업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녹색기업이 대개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 서울시 목적 투자대상에 보면 벤처ㆍ창업기업 출자금 40% 이상 투자를 하고 서울 소재 비상장 녹색 분야 벤처ㆍ창업기업, 서울 소재 녹색 분야 초기 창업기업, 서울 소재 본점, 지점, 공장, 연구소가 서울에 소재한 경우, 녹색 분야 녹색산업ㆍ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호 펀드부터 해서 6호까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여기 보면 서울 외 소재지가 굉장히 많아요, 1호 펀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1호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서울 외 소재예요. 경북 김천부터 화성, 천안, 안양, 충주 죽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 외 소재지에 있는 곳에서 지금 투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1호 펀드에서 보면 이게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반도체 가스 제조기업, 경량 내외벽 제조기업,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기업 어디가 녹색기업하고 연계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선정된 사유를 보면 국내 선도 모바일 메신저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말랑스튜디오는 투자 당시 다운로드 200만 이상의 국민 알람 앱이라서 해줬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사업 회사에도 펀드를 진행했어요.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사업하고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녹색기업하고? 수액 포장재 제조사, 지금 3호 펀드도 영위 사업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회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품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외송금 서비스 핀테크 기업인데 여기에도 지금 녹색기업으로 펀드를 진행했고 신약 개발업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신속진단키트 제조, 나물 전처리 등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물유통플랫폼 기준이 뭔가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데 구조를 보면 전체, 저희가 예를 들어 20억을 내면 거기에 모태펀드가 한 90%를 더 얹어서 200억 규모로 펀드를 운용하고 저희가 조건을 붙이는 건 저희가 투자한 창업펀드 20억에 대한 것은 서울 소재 기업에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녹색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녹색기업이 지금 보면 이것을 녹색기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즈음에…….
●이영실 위원 모바일게임 개발 이게 뭐예요? 모바일게임 개발하는데 녹색기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투자한 20억에 대한 투자 출처, 어느 대상기업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지금 서울시 것 보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서울시에서 투자한 20억이 들어간 돈 그 기업에 대해서만…….
●이영실 위원 게임 개발, 생체신호 기반 심리상담용 전자서식 생성기술 다 서울이에요. 초전도 자석제작 기술, 자동차 전지재료 그래핀 및 음극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녹색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녹색기술 인증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영실 위원 아니, 새로 시작된 벤처기업이잖아요. 벤처기업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녹색기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주요내용을 가지고 하지 아예 처음 시작하는 투자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벤처기업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니, 저희는 하여튼 녹색기술 인증서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영실 위원 직접가열 방식의 카드프린터 라미네이팅…….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녹색기술 인증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기업이냐에 대해서 불일치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수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부 잘되는 회사에서 회수된 금액 가지고 회수하지 못한 회사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한다는 것은 업체 선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리유저블 컵 사용에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게 얇은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두꺼운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것은 절대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린워싱이잖아요. 이게 그린워싱이에요. 이 다회용 용기도 또 똑같이 그린워싱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보조사업체 연도별 제작 개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개수를 서울시 사업전용으로 10만 개를 제작했고 보조사업자별로 자체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파악이 안 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환경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더 두꺼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시간이 또 갔네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네,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이영실 위원 추가 질의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74.2%가 회수되면서 15만 4,673개가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실야구장 화면 띄워주세요. 핑크색 그릇이 잠실 다회용기예요. 이 핑크색 플라스틱이 잠실야구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하고 저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대 몇의 비율이 될까요? 리유저블 컵이 1 대 5였어요, 그냥 단순. 그런데 그것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더 복잡하고 많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리유저블 컵을 20회 이상 사용해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 컵과 그릇은 도대체 몇 개를 대체하는 거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몇 번이나 써야 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영실 위원 몇 번을 써야 되고 저 하나를 만드는 데 일회용 컵하고 비교했을 때 일회용 컵 몇 개와 저게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실야구장에서 회수 안 된 2023년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 그릇이 15만 4,673개라 하면 그러면 그게 100개라고만 해도 얼마가 떠도는 거야, 지금 1,000만 개가 떠도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그런데 그것은 비단 잠실야구장에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강에서 다회용 그릇을 회수하고 내년에는 계속 다회용기를 쓴다고 보도를 했죠. 다회용기 반납함을 보겠습니다. 배달존에 다회용기 반납함이 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또 한번 돌려보세요. 저렇게 지금 그릇이 되어 있죠.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저 다회용기 반납함은 뭔가요? 저것은 무엇을 위한 다회용기 반납함일까요? 자장면집, 치킨집, 우동집, 냉면집 이런 데서 각각 다 배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각각 배달한 것을 시민들이 먹고 놔야지 다시 그것을 반납해서 가져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수해 가는 사람들이 저 쓰레기통 같은 걸 막 뒤져서 우리 그릇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저게 뭐에 쓰라고 저런 다회용 반납기를 만들었을까요?
내가 짜장면집 기사인데 짜장면 그릇 두 그릇을 찾으려고 저기 쓰레기 같은 데를 막 뒤져가지고 가져가야 되냐고요. 그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린워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다회용기든 1회용컵에 대한 거든 보증금제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성과나 효과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건 저걸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부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인센티브를 얻는다는 기분이 들어야지, 그래야지 시민들의 교육, 시민들이 계속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다회용용기를 사용하면 내가 포인트가 얼마큼 쌓여서 ‘어? 이제 보니까 이만큼이나 쌓였네?’ 그런 것을 주자. 그런 성취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직접적인…….
●이영실 위원 그런 사업을 하자고 제가 2년,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울형 헬스케어 있잖아요, 손목닥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9988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9988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8,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1만 보를 채우기 위해서 집안에서도 막 돌아요, 사람들이 그 몇 백원, 200원인가 포인트 쌓으려고. 그래서 3개월 모아가지고 내가 칼국수 사먹었다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컵도, 종이컵이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회용컵…….
●이영실 위원 다회용컵도 그렇고 내가 등록을 해서, 내 컵을 내가 등록해서 거기에 QR코드 붙이고 제가 이 컵을 등록하는 거예요, 서울시……. 이런 컵에다가.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컵에다가 내가 이 컵을 등록하면 QR코드 딱 붙인 다음에 내가 이걸 사 먹을 때마다, 이거를 먹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해서. 그렇게 내가 사용을 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 단순히 그 업체에서, 매장에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개개인이 저것에 동참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더 개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를 지금 본부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서울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야지 하나 싶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시성질문 안 하셔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4개 광역시설 일반현황 PPT 좀 보여주시지요.
준비가 안 되나요?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경과연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설용량 2,850톤이고 평균 가동 개시연도와 경과연수가 24년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가동률이 79.3%고 강남에는 89.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노원은 6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건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로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노원 광역은 어디어디 들어오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노원 소각시설은 어느어느 구에서 광역으로 들어오냐고요. 지금 노원의 가동률은 66.2%예요. 그런데 강남은 90% 다 되는데 여기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반입하는 구의 쓰레기가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발생량이 노원에 들어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원에 들어가는 구보다 강남에서 받는 구가 더 숫자도 많고요.
●유만희 위원 지금 8개 구를 태우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8개 구고, 노원이 아마 6개인가 될 겁니다.
●유만희 위원 실제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리고 구별 쓰레기 발생, 구별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량 자체도 아마 강남 쪽에서 들어가는 구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가동 조금만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자주 고장 나서 수리하느라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가지고 테스트 해본 결과 지금 노원도 한 80% 정도까지는 가동률을 높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정도밖에 운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자치구별 환경기초시설 현황 좀 보여주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저 현황을 보시면, 그전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구 간에 공동으로 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 국비지원율이 다르죠. 어떻게 되죠, 차이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역으로 할 때는 국비가 80% 지원되고요 시비가 56%, 구비가 14%예요. 그런데 단독으로 자치구가 하나만 할 때는 국비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시비 80%, 구비 20%를 가지고 증설 내지는 아니면 개보수,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공동으로 하는 선별시설만 보더라도 종로구와 성동구 1개 구를 제외하고는 14개가 기초단체 단독시설로 되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현대화할 때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80% 지원해요. 그런데 지금 증설 내지는 신설에 조건이 몇 가지 붙더라고요.
첫째, 주민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자치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합의까지 이뤄내기가 뭐하니까 주로 안 지으려고 하는, 굳이 지을 필요가 뭐 있을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80% 지원하는데 만약에 자치구에서 이것을 서울시 조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일단 서울시나 자치구의 재정 건전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력한 적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나 이런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쪼만쪼만하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광역화해서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처리효율성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국비를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만 있지 실제 해당 자치구에서 80% 지원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설로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포션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단독시설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선별시설,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광역화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걸 하려면 조례를 바꿔서 만약에 공동시설로 하려고 하면 자치구 부담 14%를 없애고 90%, 100% 전부 다 국비, 시비 하게 되면 자치구가 더 추진할 동력이 있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완전히 동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저걸 한번 다시 보시죠.
저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성동구가 가장 많은 7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요. 시설에는 자원회수시설, 발전소, 재활용선별장, 적환장, 음식물폐기시설, 하수ㆍ정수 처리시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굉장히 편중 있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을 서울시에서 좀 조정하고 공동으로 ‘우리 구에는 쓰레기 소각을 할 테니 너희는 음식물폐기시설 해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서울시는 할 수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막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고, 실제 그런 거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대보수 또는 신설을 한다거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는 그런 방향성으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걸 보면 빅딜, 공동화 사용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기대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이 뜻이 뭐예요, 폐기물 종량제봉투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을 차등해서 하는 것으로…….
●유만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PPT 한번 틀어주시죠.
이거 보시면 이게 2024년 9월에 폐기물 처리원가 산정결과예요. 보통 생활폐기물 20ℓ가 490원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5ℓ짜리 음식물은 500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침 산정결과를 보면 수집ㆍ운반 540, 처리시설 수수료 360,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그렇게 해서 원가가 1,039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가격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게 어떤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만희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가격 매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산정 근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처리원가, 수집ㆍ운반하고 처리 수수료까지, 봉투제작비까지 다 고려해서 이것을 원가로 하고 원가의 몇 %를 부담을 시키는 거냐, 주민은 몇 %를 부담하고 공공에서는 몇 %를 부담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근거는 환경부 쓰레기 종량 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폐기물 조례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표준 단가를 정해줘요. 서울시에서 정해주는데, 보통 정해주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ℓ 490원, 500원 받지만 이걸 만드는 비용을 보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매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약간 싸고, 음식물 쓰레기는 약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유만희 위원 잠깐,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처리원가를 반영하는 결과인데 수집 운반비, 처리시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가 빠져있냐면 생활폐기물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비라든지 인건비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세나 수도세를 매길 때는 건설원가 내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대략 마포 신규 소각시설 건설비를 약 1조 원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20리터당 한 2,000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20리터당?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2,000원 되는데 지금 현재 490원, 500원 받는다면 1,500원은 세금으로 그냥 메꿔주는 거예요. 아까 종량제를 사용한 만큼 낸다 그랬잖아요, 봉투.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절약하는 사람은 1,500원만 세금으로 메꿔줘요. 그런데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열심히 재활용 안 하는 사람은 두 개 쓸 때는 3,000원을 세금으로 메꿔줘요. 그러면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감량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각 이외에 또 다른 시각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것을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또한 정무적 판단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원가가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버리는 것이 이만큼인데 사실 이만큼 드는데 지금 싸게 주고 있어 더 절약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약간 비싸게 매길 때는 부담이 되면 더 절약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오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산정 기준 자체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저 인프라에 대한 비용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복합적 이유 때문에 금방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이 원가가 얼마인지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왜 지금 현재 대단히 중요한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도 참여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6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가급적이면 멀리 원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접한 지역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력자립률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게 가능한 거지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전력자급률이 아주 낮아요. 가장 낮은 데는 보니까 대전, 광주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동안 대부분의 발전소가 바다 쪽에 많이 건설된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자급률이 낮은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높은 요금의 전기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송전뿐만 아니라 송전하고 배전에 대한 인프라를 고려해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도매가를 차등화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송전뿐만 아니라 배전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고려해달라고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전 인프라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배전을 고려했을 경우는 송전만 고려했을 경우보다는 1차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계 내에서의 에너지를 조금 더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올해 저희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지열을 의무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좀 강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어떤 정책이든 간에 열심히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이라는 이곳에서 어쨌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죠, 지원도 해왔고. 현재는 그나마 이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일단은 풍력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초속 6.5m/s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요. 지열하고 수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용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각 중에 가장 나은 게 어떤 거냐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것 얘기하지 마시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가장 나은 발전이나 에너지원은 사실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가 자연력을 이용해서 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보잖아요, 큰 범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연료를 태워서 열을 발생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자연력을 이용한 방법 그중에 태양광, 말씀하신 수력, 소수력이죠, 서울은. 서울은 소수력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은 지열, 그런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10년 가까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도개선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리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그러나 서울 내에서 자연력을 이용한 어떤 방법이 없다면 태양광 저도 베란다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계속 이렇게 안 하고 거의 예산 자체가 제가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 자체가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 얘기는 거의 포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강 다리나 또 아니면 강변북로나 이런 데 중간의 식수대 이런 유휴지에다가 태양광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실무적으로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1m, 2m 패널 자체 하나의 무게가 25㎏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한강 교량에다가 그것을 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중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는 태양광이든 소수력이든 풍력이든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찌 됐든 서울시민들이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전, 배전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은 제가 봐서는 원칙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자급률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는 200%가 넘으니까 거기는, 그것을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담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 내년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구체화되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력을 이용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통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