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 등 어제와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회에 불참ㆍ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어제와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주윤숙 교육지원국장이 은평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석하고, 남부교육지원청 남정란 교육지원국장은 영등포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 5분 이내에서 추가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 등 어제와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회에 불참ㆍ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어제와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주윤숙 교육지원국장이 은평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석하고, 남부교육지원청 남정란 교육지원국장은 영등포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 5분 이내에서 추가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현 행정실장이 의원면직 후 재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특목고 평가가 또 추가로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보면 2018년도에 민원감사 처분요구 미이행을 지속하던 중에 이 행정실장이 2024년 4월 19일에 의원면직을 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직 4급상당 행정실장으로 돌아왔고요. 그 시기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그런데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유예하고, 지정해 준 배경에는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실장을 해임하고 감사처분을 이행하겠다는 학교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특목고 지정 평가지표를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마이너스 10점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번 특목고 재지정 평가 당시에 이 감사 지적사례랑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반영한 게 맞냐, 맞나요? 평가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가할 때는 관련 내용을 다 반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지금 말씀 주신 그 상황이 몇 점 반영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서 곧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점수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반영이 된 건 맞나요? 몇 점이 반영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특목고에는 반영사항이 있고 자율고 평가에는 없어서 저희가 다음연도 3년 연장하면서 거기 지표 개선을 해서 자율고에서도 감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특목고 지정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걸 점수에 반영을 했는데 자율고 평가에서는 반영을 기존에 안 해 왔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표에 들어 있질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래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표 개선을 통해서 자율고 평가에도 관련 사항을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었던 사유가 뭐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도 자율고하고 특목고하고 감사의 큰 영역은 같은데 자율고 쪽은 좀 더 유연하게 평가 지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연예고의 특목고 때는 감사 지적사항이 9.5점 마이너스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마이너스 9.5점으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차후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거긴 한데 현 행정실장의 의원면직 기간 동안에 학교가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고 보고를 하고, 정책국의 특목고 평가에서도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고 간주해서 평가를 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당시에 사실 일부 조금은 이행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을…….
●이소라 위원 차별해서 다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차별해서 했는데 이 기준점이, 사실 자율학교도 5년 전 평가지표인데 기준점이 60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도 조금 학교가 문제가 있어도 탈락시키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선 자율학교는 70점으로 탈락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특목고 재지정, 이 감점을 피하려고 일부러 현 행정실장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끝나고…….
●이소라 위원 그동안에 의원면직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끝난 후에 다시 복귀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그게 뭔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거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학교가 행정실장을 언제, 누가 임명했는지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아마 다른 과로 보고는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행정실장과 관련된 점수가 반영됐는지는 제가 지금 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과에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소라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 이따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분이 들어왔냐 안 왔냐를 가지고 감점할 것인지 여부가 지표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교육청을 기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 확인해서 다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다음으로는 1교 1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이게 학교별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1년 단위로 나갑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월 부가세 포함 22만 원을 책정해서 자문료로 자문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만 해도 지금 33억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2024년도에 17억 원이었고요 2025년도는 10억 원……. 소요액은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업비 총액이 33억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소요액이 저희가 한 10억 정도 현재 사용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작년에는 33억이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작년에는 17억이 소요됐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이요? 잡혀 있던 예산 총액이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잠깐만요. 작년에는 3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33억 6,000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는 금액을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올해는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에는 학교당 264만 원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계약하도록 했고요. 올해는 학교에 가 있는 자체예산으로 그 안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예산 안에서 편성하도록…….
●이소라 위원 예산 안에서 편성하게 되었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월 22만 원을 12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264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게끔 했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매달 22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을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지불은 됐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이소라 위원 그것 문제 아닌가요, 자문이 없는데 지급한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자문이 하나도 없었던 학교들은 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관련되는 연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2만 원을 지급한 게 꼭 법적 자문료가 아니어도 연수나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행을 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운영비에 2024년도에는 33억을 지원했고 지금 학교운영비에 교부가 되면서 미집행, 그 미집행된 금액은 그러면 반납 절차를 거쳤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작년에는 실제로 637개 교, 전체 1,200여 교 학교 중에 49.4%만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만. 그래서 실제로는 17억 원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학교 안에서…….
●이소라 위원 학교운영비로 자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운영비로 하도록 했고 그 잔액은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학교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건당 자문료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법률사무소 계약할 때 지금 총 240개 정도 법률사무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상위 10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총 222교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보면 498교 중에 약 47%, 그러니까 반절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느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72교를 담당하고 어느 법무법인은 49교를 담당하고, 그렇지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특정 법률사무소에 업무가 편중되는 거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수임료가 그렇게 비싼 수임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선뜻 잘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오히려…….
●이소라 위원 큰 법무법인도 여기 상위 5%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문변호사, 그러니까 학교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라든가 또는 연수 때만 하다 보니까 학교 쪽과 관련되는 전문변호사, 교권과 관련되는 전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이 적극적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곳과, 학교도 전문성이 있는 곳과 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 법무법인에 더 잘 주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특정 법무법인에 계약 건수가 몰리게 되면 독과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국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한번 더 독점부분은 살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희는 이 부분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고 수임료가 아주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자문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꼭 그런 대기업 쪽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형 로펌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적 관점에서는 뭔가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자문 비용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교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타 법률사무소에 이런 기회의 제공이라든지 경쟁 규모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고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전체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1교 1변호사 이외에 다양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작년에 17억 원이 소요됐는데 올해 10억 원이 소요되고 학교도 637교에서 378개 학교로 이것은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권법률지원단 전문변호사도 교육지원청에도 11명이 있고 본청에도 있고 여럿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수요는 조금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월별 실제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자문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학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학기 단위로도 하고 월 단위로도 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자문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연 단위면 연 단위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포인트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문 건수가 없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저희도 돈을 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모셔서 전문적인 연수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만 원이 너무 적어서 협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연수 강사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최대 2억 1,9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문 건수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자문료를 지급한 건 분명히 과다한 자문 비용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운영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행해 봐라라고 했을 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하고 싶어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예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기본운영비할 때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고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문제점으로 표출된 내용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현 행정실장이 의원면직 후 재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특목고 평가가 또 추가로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보면 2018년도에 민원감사 처분요구 미이행을 지속하던 중에 이 행정실장이 2024년 4월 19일에 의원면직을 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직 4급상당 행정실장으로 돌아왔고요. 그 시기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그런데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유예하고, 지정해 준 배경에는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실장을 해임하고 감사처분을 이행하겠다는 학교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특목고 지정 평가지표를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마이너스 10점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번 특목고 재지정 평가 당시에 이 감사 지적사례랑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반영한 게 맞냐, 맞나요? 평가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가할 때는 관련 내용을 다 반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지금 말씀 주신 그 상황이 몇 점 반영됐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서 곧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점수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반영이 된 건 맞나요? 몇 점이 반영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특목고에는 반영사항이 있고 자율고 평가에는 없어서 저희가 다음연도 3년 연장하면서 거기 지표 개선을 해서 자율고에서도 감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특목고 지정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걸 점수에 반영을 했는데 자율고 평가에서는 반영을 기존에 안 해 왔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표에 들어 있질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래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표 개선을 통해서 자율고 평가에도 관련 사항을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었던 사유가 뭐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도 자율고하고 특목고하고 감사의 큰 영역은 같은데 자율고 쪽은 좀 더 유연하게 평가 지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연예고의 특목고 때는 감사 지적사항이 9.5점 마이너스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마이너스 9.5점으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차후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거긴 한데 현 행정실장의 의원면직 기간 동안에 학교가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고 보고를 하고, 정책국의 특목고 평가에서도 감사 처분을 이행했다고 간주해서 평가를 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당시에 사실 일부 조금은 이행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을…….
●이소라 위원 차별해서 다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차별해서 했는데 이 기준점이, 사실 자율학교도 5년 전 평가지표인데 기준점이 60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도 조금 학교가 문제가 있어도 탈락시키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선 자율학교는 70점으로 탈락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특목고 재지정, 이 감점을 피하려고 일부러 현 행정실장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끝나고…….
●이소라 위원 그동안에 의원면직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끝난 후에 다시 복귀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그게 뭔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거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학교가 행정실장을 언제, 누가 임명했는지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아마 다른 과로 보고는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행정실장과 관련된 점수가 반영됐는지는 제가 지금 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과에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소라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 이따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분이 들어왔냐 안 왔냐를 가지고 감점할 것인지 여부가 지표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교육청을 기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 확인해서 다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다음으로는 1교 1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이게 학교별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1년 단위로 나갑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월 부가세 포함 22만 원을 책정해서 자문료로 자문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만 해도 지금 33억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2024년도에 17억 원이었고요 2025년도는 10억 원……. 소요액은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업비 총액이 33억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소요액이 저희가 한 10억 정도 현재 사용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작년에는 33억이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작년에는 17억이 소요됐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이요? 잡혀 있던 예산 총액이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잠깐만요. 작년에는 3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33억 6,000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는 금액을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올해는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에는 학교당 264만 원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계약하도록 했고요. 올해는 학교에 가 있는 자체예산으로 그 안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예산 안에서 편성하도록…….
●이소라 위원 예산 안에서 편성하게 되었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월 22만 원을 12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264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게끔 했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매달 22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을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지불은 됐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이소라 위원 그것 문제 아닌가요, 자문이 없는데 지급한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자문이 하나도 없었던 학교들은 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관련되는 연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2만 원을 지급한 게 꼭 법적 자문료가 아니어도 연수나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행을 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운영비에 2024년도에는 33억을 지원했고 지금 학교운영비에 교부가 되면서 미집행, 그 미집행된 금액은 그러면 반납 절차를 거쳤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작년에는 실제로 637개 교, 전체 1,200여 교 학교 중에 49.4%만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만. 그래서 실제로는 17억 원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학교 안에서…….
●이소라 위원 학교운영비로 자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운영비로 하도록 했고 그 잔액은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학교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건당 자문료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법률사무소 계약할 때 지금 총 240개 정도 법률사무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상위 10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총 222교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보면 498교 중에 약 47%, 그러니까 반절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느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72교를 담당하고 어느 법무법인은 49교를 담당하고, 그렇지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특정 법률사무소에 업무가 편중되는 거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수임료가 그렇게 비싼 수임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선뜻 잘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오히려…….
●이소라 위원 큰 법무법인도 여기 상위 5%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문변호사, 그러니까 학교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라든가 또는 연수 때만 하다 보니까 학교 쪽과 관련되는 전문변호사, 교권과 관련되는 전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이 적극적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곳과, 학교도 전문성이 있는 곳과 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 법무법인에 더 잘 주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특정 법무법인에 계약 건수가 몰리게 되면 독과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국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한번 더 독점부분은 살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희는 이 부분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고 수임료가 아주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자문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꼭 그런 대기업 쪽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형 로펌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적 관점에서는 뭔가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자문 비용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교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여타 법률사무소에 이런 기회의 제공이라든지 경쟁 규모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고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전체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1교 1변호사 이외에 다양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작년에 17억 원이 소요됐는데 올해 10억 원이 소요되고 학교도 637교에서 378개 학교로 이것은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권법률지원단 전문변호사도 교육지원청에도 11명이 있고 본청에도 있고 여럿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수요는 조금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월별 실제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자문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학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학기 단위로도 하고 월 단위로도 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자문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연 단위면 연 단위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포인트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문 건수가 없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저희도 돈을 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모셔서 전문적인 연수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만 원이 너무 적어서 협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연수 강사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최대 2억 1,9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문 건수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자문료를 지급한 건 분명히 과다한 자문 비용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운영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시행해 봐라라고 했을 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하고 싶어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예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기본운영비할 때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고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문제점으로 표출된 내용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난독증 및 경계선지능 학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얘기하고 나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난독증 학생이랑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난독증이나 경계선지능 학생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진단하지 않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걸로만 보면 난독ㆍ난산에서 난독은 올해만 1,187명, 경계선지능은 1,197명, 난산은 50명 정도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봤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고, 작년에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첫 번째 결재하신 게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도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반면 이 난독하고 경계선지능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1년 동안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이 증가한 것보다는 지금 학교 안에서 지도할 때 난독이나 경계선지능이 있는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파악 못 하다가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숫자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수조사를 했나요? 모든 초중고를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요청이 오거나 학부모 요청이 오면 하는데 이전에는 책을 못 읽거나 학습이 느린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못 한다고만 생각했다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학생 현황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학생이 훨씬 더 많이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센터도 새로 만드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도 확대되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해 주셔서 11개 교육청 전체에 진단센터를 마련하고 적극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문성을 키우는 그러한 연수를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수를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용이 충돌되는 내용인데 그럼 연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교사제를 도입하시는 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으로 이걸 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는 이 난독ㆍ난산ㆍ경계선지능 전문가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난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 거의 전문가가 없어서 서울대학교와 저희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45시간 연수를 해서 전문가로 20명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사실 난독이나 경계선지능도 현재 선생님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전담교사를 사대나 교대에서부터 좀 키워서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훨씬 더 적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원 연수하고 있는 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번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은 5월부터 8월로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연수를 시키고 이번에 난산은 아주 전문가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난독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 역량 강화 연수를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올해만 한 거예요,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안 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이번에 전문적으로 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교육감님이 1호로 해서 전문적으로 시작한 것은 진단성장센터를 만들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습지원 대상 현황도 보면, 지금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2024년 전부터는 자료가 없어요, 2023년 자료는. 2024년도부터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 그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아니고 난독ㆍ난산 이쪽, 성장센터는 그 이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걸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센터 만들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정도 예산을 이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사실 학부모ㆍ학생, 특히 학부모하고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95%로 높았고요. 실제 점수도 그 학생들을 진단해 가면서 그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나 봤는데 예컨대 국어 같은 경우는 42점대에서 59점대로 한 16점 정도 평균 올라갔고요. 수학도 한 8.8점 정도 올라간 걸로 나타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대상 학생들만 가지고 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어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실제 지도를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있나 저희가 점수로도 봤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가 만족도라든가 불안감이 줄어들었나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기초학력이잖아요. 그런 불안감이나 정서적인 게 드러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은 올랐던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점수가 국어는 한 16점, 수학은 한 9점 가까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올라갔다…….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수가 줄긴 했는데 반대로 고등학생은 많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보다는. 그러면 그전부터 자료가 누적이 안 돼 있고 이 학생들은 기초학력 진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돼 있다가 고등학교 때 폭발적으로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한번 또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김경훈 위원 난독ㆍ경계선도 하시고요. 난독ㆍ경계선이 기초학력으로 이어지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이 이어지니까 같이 묶어서 이 센터에서 난독ㆍ경계선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또 한번 내년에는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기초학력 수준 미달 학생들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좀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류가 있었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가 2023년 이전의 데이터로 없는 것은…….
●김경훈 위원 네, 데이터로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3년도에 만들어져서 2024년도에 적용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성과에 대해서는 1학기 때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2학기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분석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대법원 판결도 다 나왔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학교별ㆍ지역청별 또는 자치구별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재 공개적으로 공개 안 하고 있고 학생ㆍ학부모한테는 다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업체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그 종합된 결과를 가지고…….
●김경훈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2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체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빅데이터를 구축하시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게 누적이 되면 학교생활에 나중에 적응도 못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난독증이 본격적으로 낮춰지게 된 게 스마트폰의 보급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022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디벗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난독증이랑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동안 디벗을 통해서 모든 수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금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독서 종합계획 등등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단어를 이해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하면 “왜 욕하냐?” 그러고, 두발의 자유화 하니까 “두 다리가 왜 자유롭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핀셋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학력평가를 내년부터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다 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김경훈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지, 또 실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시교육청만 고3을 우선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하고 그에 맞춰서 후년도에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와 예산확보 등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시도교육청이랑은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3학년 고3을 기준으로 보면 학력평가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2개는 직접 학교로 신청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개 시도교육청이 학력평가를 출제하는데 우선 저희가 그 4개 교육청에 서울에서는 전체적으로 17개 교육청이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의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해서 내년에 우선 보겠다 그렇게 그쪽에 얘기했고요.
●김경훈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교육청이라 어렵지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사로 접했을 때는 경북이었나 경남이었나 하기로 했다가 전국시도교육감님들 회의에서 “이것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 보류시켰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다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면 다른 교육감님들이 동의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우선 4개 교육청에 상황을 공유하고 17개 교육청에도 담당자한테 내년에 우리는 우선 먼저 보겠다고 공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지요? 구체적인 날짜는 나왔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떤 걸 말씀…….
●김경훈 위원 1회 시험 보는 날짜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회 시험 보는 것은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을에 볼지 봄에 볼지 둘 중 하나를 우선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감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걸 보았는데, 그런데 반면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보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1회는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보는 것으로 실질적인 대상,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려점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어서 우선 1회만…….
●김경훈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이 평가할 때, 어차피 N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똑같이 내일모레 수능을 볼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안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수능은 볼 텐데 이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해야 그 평가점수도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시험을 보면 그 안에서만 점수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수능을 보는 거고. 지금 학교 아이들끼리 보는 건 정확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9월하고 6월에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에 재수생들이나 밖의 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신청하거나 학원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생한테 시험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접수를 별도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학교에다 부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느 시험장에서 누구를 감독관으로 해서 볼 것인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 질의할 때 보니까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550실이나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각 지원청별로 유휴교실이 파악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매번 평가 때 와서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감독관을 차출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최근에 재수생이 늘고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늘고 있진 않은데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순수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능 보기 위해서 자퇴하겠다.” 이러는데 그걸 매번 다 제공해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수능 보기 위해 자퇴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그 자퇴하는 아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왜 자퇴를 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위해서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고 집안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것을 다 어우르고 포용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하여간 위원님이 관심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첫 번째로 우선 내년에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난독증 및 경계선지능 학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얘기하고 나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난독증 학생이랑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난독증이나 경계선지능 학생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진단하지 않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걸로만 보면 난독ㆍ난산에서 난독은 올해만 1,187명, 경계선지능은 1,197명, 난산은 50명 정도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봤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고, 작년에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첫 번째 결재하신 게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도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반면 이 난독하고 경계선지능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1년 동안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이 증가한 것보다는 지금 학교 안에서 지도할 때 난독이나 경계선지능이 있는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파악 못 하다가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숫자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수조사를 했나요? 모든 초중고를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요청이 오거나 학부모 요청이 오면 하는데 이전에는 책을 못 읽거나 학습이 느린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못 한다고만 생각했다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학생 현황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학생이 훨씬 더 많이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센터도 새로 만드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도 확대되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해 주셔서 11개 교육청 전체에 진단센터를 마련하고 적극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문성을 키우는 그러한 연수를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수를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용이 충돌되는 내용인데 그럼 연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교사제를 도입하시는 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으로 이걸 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는 이 난독ㆍ난산ㆍ경계선지능 전문가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난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 거의 전문가가 없어서 서울대학교와 저희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45시간 연수를 해서 전문가로 20명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사실 난독이나 경계선지능도 현재 선생님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전담교사를 사대나 교대에서부터 좀 키워서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훨씬 더 적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원 연수하고 있는 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번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은 5월부터 8월로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연수를 시키고 이번에 난산은 아주 전문가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난독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 역량 강화 연수를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올해만 한 거예요,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안 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이번에 전문적으로 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교육감님이 1호로 해서 전문적으로 시작한 것은 진단성장센터를 만들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습지원 대상 현황도 보면, 지금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2024년 전부터는 자료가 없어요, 2023년 자료는. 2024년도부터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 그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아니고 난독ㆍ난산 이쪽, 성장센터는 그 이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걸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센터 만들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정도 예산을 이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사실 학부모ㆍ학생, 특히 학부모하고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95%로 높았고요. 실제 점수도 그 학생들을 진단해 가면서 그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나 봤는데 예컨대 국어 같은 경우는 42점대에서 59점대로 한 16점 정도 평균 올라갔고요. 수학도 한 8.8점 정도 올라간 걸로 나타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대상 학생들만 가지고 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어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실제 지도를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있나 저희가 점수로도 봤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가 만족도라든가 불안감이 줄어들었나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기초학력이잖아요. 그런 불안감이나 정서적인 게 드러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은 올랐던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점수가 국어는 한 16점, 수학은 한 9점 가까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올라갔다…….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수가 줄긴 했는데 반대로 고등학생은 많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보다는. 그러면 그전부터 자료가 누적이 안 돼 있고 이 학생들은 기초학력 진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돼 있다가 고등학교 때 폭발적으로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한번 또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김경훈 위원 난독ㆍ경계선도 하시고요. 난독ㆍ경계선이 기초학력으로 이어지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이 이어지니까 같이 묶어서 이 센터에서 난독ㆍ경계선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또 한번 내년에는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기초학력 수준 미달 학생들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좀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류가 있었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가 2023년 이전의 데이터로 없는 것은…….
●김경훈 위원 네, 데이터로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3년도에 만들어져서 2024년도에 적용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성과에 대해서는 1학기 때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2학기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분석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대법원 판결도 다 나왔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학교별ㆍ지역청별 또는 자치구별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재 공개적으로 공개 안 하고 있고 학생ㆍ학부모한테는 다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업체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그 종합된 결과를 가지고…….
●김경훈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2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체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빅데이터를 구축하시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게 누적이 되면 학교생활에 나중에 적응도 못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난독증이 본격적으로 낮춰지게 된 게 스마트폰의 보급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022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디벗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난독증이랑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동안 디벗을 통해서 모든 수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금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독서 종합계획 등등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단어를 이해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하면 “왜 욕하냐?” 그러고, 두발의 자유화 하니까 “두 다리가 왜 자유롭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핀셋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학력평가를 내년부터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다 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김경훈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 실질적으로 얼마나 할지, 또 실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시교육청만 고3을 우선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하고 그에 맞춰서 후년도에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와 예산확보 등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시도교육청이랑은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3학년 고3을 기준으로 보면 학력평가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2개는 직접 학교로 신청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개 시도교육청이 학력평가를 출제하는데 우선 저희가 그 4개 교육청에 서울에서는 전체적으로 17개 교육청이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의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해서 내년에 우선 보겠다 그렇게 그쪽에 얘기했고요.
●김경훈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교육청이라 어렵지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사로 접했을 때는 경북이었나 경남이었나 하기로 했다가 전국시도교육감님들 회의에서 “이것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 보류시켰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다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면 다른 교육감님들이 동의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우선 4개 교육청에 상황을 공유하고 17개 교육청에도 담당자한테 내년에 우리는 우선 먼저 보겠다고 공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지요? 구체적인 날짜는 나왔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떤 걸 말씀…….
●김경훈 위원 1회 시험 보는 날짜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회 시험 보는 것은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을에 볼지 봄에 볼지 둘 중 하나를 우선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감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걸 보았는데, 그런데 반면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보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1회는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보는 것으로 실질적인 대상,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려점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어서 우선 1회만…….
●김경훈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이 평가할 때, 어차피 N수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똑같이 내일모레 수능을 볼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안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수능은 볼 텐데 이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해야 그 평가점수도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시험을 보면 그 안에서만 점수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수능을 보는 거고. 지금 학교 아이들끼리 보는 건 정확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9월하고 6월에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에 재수생들이나 밖의 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신청하거나 학원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생한테 시험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접수를 별도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학교에다 부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느 시험장에서 누구를 감독관으로 해서 볼 것인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 질의할 때 보니까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550실이나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각 지원청별로 유휴교실이 파악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매번 평가 때 와서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독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감독관을 차출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최근에 재수생이 늘고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늘고 있진 않은데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순수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능 보기 위해서 자퇴하겠다.” 이러는데 그걸 매번 다 제공해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수능 보기 위해 자퇴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그 자퇴하는 아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왜 자퇴를 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위해서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고 집안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것을 다 어우르고 포용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하여간 위원님이 관심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첫 번째로 우선 내년에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장 류장경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도 질의를 받고 오늘도 질의를 받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이새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복합화시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돌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민들과 함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아무래도 복합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겠지요. 그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또 수혜가 갈 거라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복합관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도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금결제도 이루어지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화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살펴볼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세를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것은 아무래도 세무서하고의 관계인데 아마 탈세에 해당되겠지요.
●이새날 위원 탈세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세무서하고 관계가 돼서 거기에서 징계가 내려오면 이 스포츠센터가 우리 복합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소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알 지갑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게 된다고 푸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의해서 나비효과로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준비는 있으신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에는 권한 범위 밖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연회비 연체에 의해서 연회비가 계속 누적돼 있으면 그다음 업체가 입찰 들어올 때 승계해야 되는 권리금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가 3월부터 와서 지금껏 죽 챙겨보니까 연회비를 계약기간 이후까지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체가 그걸 승계하는 권리금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건 철저하게 끊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매뉴얼 개선작업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중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식을 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허가기간 이후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부당이익으로 반환소송을 지금 진행…….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은 기계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이 있으면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영향을 덜 받으려면 예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할 때 지표가 정성적인 지표와 정량적인 지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주위의 환경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수수방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런 문제가 돼왔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청구서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할 때는, 그동안의 지표를 보면 정량적인 지표의 계약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결국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겪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강남에서 이런 복합화시설의 문제가 안 터졌으면 그냥 또 넘어갈 문제였는데, 또 판결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판결이 어떻게 됐지요? 신구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넘겨줄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게 판결이 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한 가지가 입찰에 대한 취소소송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6개월 전이라도 1개월 단위 또는 최대 3개월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나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그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방법을 모르기도 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체납은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계속 연수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재정과 그리고 각 학교지원청에서 그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 있는 부처 칸막이로는, 이건 한 부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연수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선단위의 교장선생님들은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은 사실 거의 모릅니다. 왜,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것 한번 하는 데 법이 거의 서너 개가 있는데 언제 건축법이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랑 그걸 합니까?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낙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전년도, 또 전전년도에 제언을 하셔서 그게 백서로 만들어져서 완성되었고, 또 제 입장은 계약서 같은 것도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해서 계약서에 추가되어야 될 요소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모아서 본청에 보냈고 본청도 적극적으로 계속 매뉴얼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나중에 그 수영장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가장 큰 피해는 뭐지요?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강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남이 한 구 단위에서는 숫자가 가장 크고 제일 많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낙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구 위탁방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시설관리본부로도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냥 기존에 있던 사용허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지금 세 가지 방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서초가 어떻게 이런 법적 자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타 11개 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애로점이 있으면 나누는 사례 공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새롭게 이를테면 20년이 경과된 주차장 문제라든가 등등을 해결하면서 보니까 이건 지원청마다 머리를 싸매고 할 일이 아니라 본청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본청과 소통하고 있고, 또 본청도 같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도 공유를 하겠고요. 하여튼 책무성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주차장 수익금 배분만 해도 저희가 40%로 할 것인지 50%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 개별로 낙찰을 보다 보니, 그러니까 아직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11개 교육장님들이 모이셔서 사례 공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애로점이라든지, 내가 교육만 하고 왔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남서초에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그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아무래도 우리 청이 많아서 저희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같이 합의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건 본청하고 시설관리본부와 하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데는 구청으로 가고 어느 데는 시설관리본부에 맡기고 있고, 학교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수익금을 얼마로 배분할 것인가 등등의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개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장만 개방해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교육시설본부로 간다고 해서 지금 그 학교의 업무가 배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 이걸 그냥 손 놓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본청에서 협의하고 협약하고 할 때 반드시 저희랑 같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 강남서초로 또 와 주셔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백서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정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사례 공유도 하고 연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판이긴 한데요 완간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무원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지금 15개 과정에 1,000여 명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실무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례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왜냐하면 행정실의 일반직들 전보도 이루어지고 해서 실질적인 실무능력이라든가, 또 사립학교 행정실장님의 관리능력 이런 부분, 또 교장선생님께서 아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범위가 좀 넓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연수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새날 위원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영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6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초등입니다. 12개는 중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급의 함정이 있는데요 그 직급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행정실의 의미를 말하는 거지요?
●이새날 위원 초등은 6급, 7급이 갑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낙찰은 교장선생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육만 하고 왔기 때문에. 분임재산관이란 타이틀이 있고 도장을 찍을 뿐 그분들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는 6급, 7급이 갑니다, 행정실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뭐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사무관, 5급입니다.
●이새날 위원 5급이 갑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직급에 따른 데이터나 이런 숙련도가 누가 더 높나요? 6급, 7급인가요? 5급인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경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5급 사무관들의 역량이 좀 더…….
●이새날 위원 그게 필요하니까 시험을 쳐서 올리는 거지요. 그게 역배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오지만 여기는 전보가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남서초만 해도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실 논현초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30일에 낙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현수막 하나 갖다 붙이는데 3개월간 준비를 하고 지금 붙인 거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준비를 했었고 그전에도 제언을 하셨고…….
●이새날 위원 법률자문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현판으로 고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법률자문도 거쳤고 또 신구초하고 소송해서 승소를 했었고,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했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수막 및 부착물을 붙였습니다, X배너까지 포함해서.
●이새날 위원 이게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은 소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라는 건 뭔가요? 모든 게 O 아니면 X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가 생기지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법률자문도 두세 개 로펌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은 다음에 부착을 한 거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7월에 그것을 협의해서 3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임시회도 있었고 여기도 업무가 있잖아요. 임시회도 있었고 추석도 있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초등학교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요? 전보의 공백에 발생한 거지요. 교장선생님은 언제 퇴직하지요? 2월 28일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언제 바뀌지요? 12월 31일 자로 바뀝니다. 그 2개월 사이에 이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 파트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강남서초교육장님은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함도 알고, 그런데 그 과중함을 줄여주는 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30일이 되면 11대 시의회는 끝납니다. 복합관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여러분들께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서를 바탕으로, 정말 수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만들어진 이 책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설,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시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더 높은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남은 기간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문제 해결이 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장 류장경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도 질의를 받고 오늘도 질의를 받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이새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복합화시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돌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민들과 함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아무래도 복합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겠지요. 그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또 수혜가 갈 거라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복합관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도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금결제도 이루어지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화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살펴볼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세를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것은 아무래도 세무서하고의 관계인데 아마 탈세에 해당되겠지요.
●이새날 위원 탈세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세무서하고 관계가 돼서 거기에서 징계가 내려오면 이 스포츠센터가 우리 복합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소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알 지갑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게 된다고 푸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에 의해서 나비효과로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준비는 있으신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에는 권한 범위 밖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연회비 연체에 의해서 연회비가 계속 누적돼 있으면 그다음 업체가 입찰 들어올 때 승계해야 되는 권리금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가 3월부터 와서 지금껏 죽 챙겨보니까 연회비를 계약기간 이후까지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체가 그걸 승계하는 권리금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건 철저하게 끊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매뉴얼 개선작업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중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식을 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허가기간 이후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부당이익으로 반환소송을 지금 진행…….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은 기계적으로 사용허가기간이 있으면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영향을 덜 받으려면 예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할 때 지표가 정성적인 지표와 정량적인 지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주위의 환경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수수방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런 문제가 돼왔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청구서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할 때는, 그동안의 지표를 보면 정량적인 지표의 계약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결국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겪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강남에서 이런 복합화시설의 문제가 안 터졌으면 그냥 또 넘어갈 문제였는데, 또 판결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판결이 어떻게 됐지요? 신구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넘겨줄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게 판결이 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한 가지가 입찰에 대한 취소소송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6개월 전이라도 1개월 단위 또는 최대 3개월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나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그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방법을 모르기도 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체납은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계속 연수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재정과 그리고 각 학교지원청에서 그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 있는 부처 칸막이로는, 이건 한 부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연수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선단위의 교장선생님들은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은 사실 거의 모릅니다. 왜,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것 한번 하는 데 법이 거의 서너 개가 있는데 언제 건축법이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랑 그걸 합니까? 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낙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전년도, 또 전전년도에 제언을 하셔서 그게 백서로 만들어져서 완성되었고, 또 제 입장은 계약서 같은 것도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해서 계약서에 추가되어야 될 요소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모아서 본청에 보냈고 본청도 적극적으로 계속 매뉴얼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나중에 그 수영장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가장 큰 피해는 뭐지요?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강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남이 한 구 단위에서는 숫자가 가장 크고 제일 많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낙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구 위탁방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시설관리본부로도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냥 기존에 있던 사용허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지금 세 가지 방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서초가 어떻게 이런 법적 자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타 11개 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애로점이 있으면 나누는 사례 공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새롭게 이를테면 20년이 경과된 주차장 문제라든가 등등을 해결하면서 보니까 이건 지원청마다 머리를 싸매고 할 일이 아니라 본청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본청과 소통하고 있고, 또 본청도 같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도 공유를 하겠고요. 하여튼 책무성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주차장 수익금 배분만 해도 저희가 40%로 할 것인지 50%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 개별로 낙찰을 보다 보니, 그러니까 아직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11개 교육장님들이 모이셔서 사례 공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애로점이라든지, 내가 교육만 하고 왔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남서초에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그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아무래도 우리 청이 많아서 저희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같이 합의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건 본청하고 시설관리본부와 하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데는 구청으로 가고 어느 데는 시설관리본부에 맡기고 있고, 학교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수익금을 얼마로 배분할 것인가 등등의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개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장만 개방해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교육시설본부로 간다고 해서 지금 그 학교의 업무가 배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 이걸 그냥 손 놓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본청에서 협의하고 협약하고 할 때 반드시 저희랑 같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 강남서초로 또 와 주셔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백서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정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사례 공유도 하고 연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판이긴 한데요 완간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무원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지금 15개 과정에 1,000여 명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실무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례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왜냐하면 행정실의 일반직들 전보도 이루어지고 해서 실질적인 실무능력이라든가, 또 사립학교 행정실장님의 관리능력 이런 부분, 또 교장선생님께서 아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범위가 좀 넓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연수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새날 위원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영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6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초등입니다. 12개는 중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급의 함정이 있는데요 그 직급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행정실의 의미를 말하는 거지요?
●이새날 위원 초등은 6급, 7급이 갑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낙찰은 교장선생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육만 하고 왔기 때문에. 분임재산관이란 타이틀이 있고 도장을 찍을 뿐 그분들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는 6급, 7급이 갑니다, 행정실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뭐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사무관, 5급입니다.
●이새날 위원 5급이 갑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직급에 따른 데이터나 이런 숙련도가 누가 더 높나요? 6급, 7급인가요? 5급인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경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5급 사무관들의 역량이 좀 더…….
●이새날 위원 그게 필요하니까 시험을 쳐서 올리는 거지요. 그게 역배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본 위원은 4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오지만 여기는 전보가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남서초만 해도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실 논현초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30일에 낙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현수막 하나 갖다 붙이는데 3개월간 준비를 하고 지금 붙인 거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준비를 했었고 그전에도 제언을 하셨고…….
●이새날 위원 법률자문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현판으로 고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법률자문도 거쳤고 또 신구초하고 소송해서 승소를 했었고,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했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수막 및 부착물을 붙였습니다, X배너까지 포함해서.
●이새날 위원 이게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은 소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라는 건 뭔가요? 모든 게 O 아니면 X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가 생기지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법률자문도 두세 개 로펌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은 다음에 부착을 한 거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7월에 그것을 협의해서 3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임시회도 있었고 여기도 업무가 있잖아요. 임시회도 있었고 추석도 있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초등학교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요? 전보의 공백에 발생한 거지요. 교장선생님은 언제 퇴직하지요? 2월 28일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언제 바뀌지요? 12월 31일 자로 바뀝니다. 그 2개월 사이에 이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 파트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강남서초교육장님은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함도 알고, 그런데 그 과중함을 줄여주는 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30일이 되면 11대 시의회는 끝납니다. 복합관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여러분들께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서를 바탕으로, 정말 수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만들어진 이 책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설,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시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더 높은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남은 기간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문제 해결이 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 정보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전체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원연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AIㆍ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 및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AIㆍ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AIㆍ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좀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에서의 유의점, 특히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지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글을 읽고 쓰고, 즉 읽고 쓴다는 것은 문해력이 되겠지요. 그런 문해력으로 어떤 정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겠지요.
요즘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ㆍ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AI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형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교원 AI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 플랫폼ㆍ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AI 교육은 기기 중심의 혁신은 있지만 사람 중심의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의 목표는 AI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대, AI 교사 연수 1만 명 목표가 교육청 목표에 명시가 돼 있지요. 하지만 이런 내용의 대부분은 기술적 활용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AI를 아이들 혹은 또 교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AI 교육의 본질은 기술 숙련이 아니라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알고리즘의 영향을 이해하며 책임 있게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여전히 활용 중심, 도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AI 교육이라 해도 실제로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 프롬프트 작성법, 생성형 AI 체험 위주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흥미롭게 참여하지만 정작 AI의 한계, 정보의 신뢰성, 데이터 편향성 같은 핵심 리터러시 요소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AI 교육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보다는 도구 숙련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AI 교원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그러나 그 연수의 대부분이 활용 중심 실습형 연수입니다. AI 활용 수업 만들기, 생성형 AI 도입 실습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AI 교육의 비판적 리터러시가 빠져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AI를 얼마나 썼는가는 측정되지만 얼마나 비판적으로 이해했는가, 평가는 없습니다.
이건 서울 교육 전체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의 속도는 빠른데 교육의 철학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제는 AI 활용 교육을 넘어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기술 활용, 정보 판단, 윤리 책임,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다루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도구실습형 연수에서 벗어나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다루는 심화 연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AI의 오류를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탐구수업이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AI 활용률이 아니라 AI 이해도, 리터러시 성장도 성과지표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교육정책은 분명 시대를 선도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AI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갈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술의 속도보다 교육에 깊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AI 리터러시 교육을 단순한 활용법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AI 교육의 여러 가지 유의점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어제도 교육부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 전문가 양성,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숙련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AI 교육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초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특히 AI 리터러시 교육, 또 최근에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용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디지털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교육과정도 만들고 교사 연수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디지털 소양을 측정하는 진단도구를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12월에 아이들의 정보 소양에 대한 진단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정보 소양을 동등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동등하게 AI 디지털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교수학습과 평가에 있어서는 비판적 사고력, 팩트 체크 능력, 또 수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디지털 소양을 미래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로는 AI 시대에 전문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소양을 깊이 갖춘 전문 인재를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중점학교 등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등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이 반영할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의 방향과 많이 일치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디지털 교육 시대에 말씀하신 윤리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진흥원장 고문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유아-초등 연계 이음교육이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음교육은, 제가 학교를 제 지역구에 2개 설립했는데 그전에 이음학교가 있었습니다. 강빛초등학교ㆍ강빛중학교가 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아-초등교육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연계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뿐 아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가 쭉 연계적으로 이뤄져야지 교육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유아-초등 연계 이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아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현재 유아는 만 나이로 3세에서 5세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 초등 6학년까지 그렇게 연계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와 적응을 원활히 하며 유아의 발달과 초등학생의 공동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과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는 교육 협력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인 시대에 이음교육은 아이들의 협동심, 사회성을 기르고 균형 잡힌 성장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나 현재 이 사업에서 지역별로 운영의 차이가 많으며 이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매칭 수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강북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매칭 수가 10개 학교 이상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이 업무가 저희 진흥원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유아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종태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가지는 불안감이나 이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유치원과 인근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학교급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유사해서 저희가 진로연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유사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아는 어린아이들이고 특히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86개 유치원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또 함께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72개 원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신청받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아마도 내년에는 유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렇게 연계 이음학습을 하는 걸 지금 국장님은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계교육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연계교육에 있어서 또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계교육 자체를 적응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우리 초등학교에 오면 어떻게 수업을 받고 또 학교에 가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을 체험하거나 알려주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처음에 이음학교를 방문했을 때 미래학교는, 저기 계시지만 최창수 교장선생님이 저를 초빙해서 가 보니까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들여다보니까 학령인구가 주는 시대에 앞으로 미래학교는 이음학교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선후배끼리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만연된 학교폭력도 오히려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오늘 또 유아에서 초등으로 연계 이음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년에 모든 유치원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 정보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전체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원연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AIㆍ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 및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AIㆍ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AIㆍ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좀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에서의 유의점, 특히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지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글을 읽고 쓰고, 즉 읽고 쓴다는 것은 문해력이 되겠지요. 그런 문해력으로 어떤 정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겠지요.
요즘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ㆍ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AI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형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교원 AI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 플랫폼ㆍ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AI 교육은 기기 중심의 혁신은 있지만 사람 중심의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의 목표는 AI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대, AI 교사 연수 1만 명 목표가 교육청 목표에 명시가 돼 있지요. 하지만 이런 내용의 대부분은 기술적 활용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AI를 아이들 혹은 또 교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AI 교육의 본질은 기술 숙련이 아니라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알고리즘의 영향을 이해하며 책임 있게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여전히 활용 중심, 도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AI 교육이라 해도 실제로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 프롬프트 작성법, 생성형 AI 체험 위주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흥미롭게 참여하지만 정작 AI의 한계, 정보의 신뢰성, 데이터 편향성 같은 핵심 리터러시 요소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AI 교육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보다는 도구 숙련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AI 교원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종태 위원 그러나 그 연수의 대부분이 활용 중심 실습형 연수입니다. AI 활용 수업 만들기, 생성형 AI 도입 실습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AI 교육의 비판적 리터러시가 빠져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AI를 얼마나 썼는가는 측정되지만 얼마나 비판적으로 이해했는가, 평가는 없습니다.
이건 서울 교육 전체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의 속도는 빠른데 교육의 철학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제는 AI 활용 교육을 넘어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기술 활용, 정보 판단, 윤리 책임,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다루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도구실습형 연수에서 벗어나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을 다루는 심화 연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AI의 오류를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탐구수업이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AI 활용률이 아니라 AI 이해도, 리터러시 성장도 성과지표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교육정책은 분명 시대를 선도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AI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갈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술의 속도보다 교육에 깊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AI 리터러시 교육을 단순한 활용법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AI 교육의 여러 가지 유의점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어제도 교육부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 전문가 양성,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숙련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AI 교육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초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특히 AI 리터러시 교육, 또 최근에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용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디지털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교육과정도 만들고 교사 연수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디지털 소양을 측정하는 진단도구를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12월에 아이들의 정보 소양에 대한 진단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정보 소양을 동등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동등하게 AI 디지털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교수학습과 평가에 있어서는 비판적 사고력, 팩트 체크 능력, 또 수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디지털 소양을 미래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로는 AI 시대에 전문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소양을 깊이 갖춘 전문 인재를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중점학교 등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등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이 반영할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의 방향과 많이 일치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디지털 교육 시대에 말씀하신 윤리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진흥원장 고문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유아-초등 연계 이음교육이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음교육은, 제가 학교를 제 지역구에 2개 설립했는데 그전에 이음학교가 있었습니다. 강빛초등학교ㆍ강빛중학교가 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아-초등교육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연계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뿐 아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가 쭉 연계적으로 이뤄져야지 교육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유아-초등 연계 이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아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현재 유아는 만 나이로 3세에서 5세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3세에서 5세, 초등 6학년까지 그렇게 연계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와 적응을 원활히 하며 유아의 발달과 초등학생의 공동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과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는 교육 협력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인 시대에 이음교육은 아이들의 협동심, 사회성을 기르고 균형 잡힌 성장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나 현재 이 사업에서 지역별로 운영의 차이가 많으며 이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매칭 수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강북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매칭 수가 10개 학교 이상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이 업무가 저희 진흥원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유아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종태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가지는 불안감이나 이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유치원과 인근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학교급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유사해서 저희가 진로연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유사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아는 어린아이들이고 특히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86개 유치원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또 함께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72개 원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신청받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아마도 내년에는 유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렇게 연계 이음학습을 하는 걸 지금 국장님은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계교육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연계교육에 있어서 또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계교육 자체를 적응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우리 초등학교에 오면 어떻게 수업을 받고 또 학교에 가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을 체험하거나 알려주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처음에 이음학교를 방문했을 때 미래학교는, 저기 계시지만 최창수 교장선생님이 저를 초빙해서 가 보니까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들여다보니까 학령인구가 주는 시대에 앞으로 미래학교는 이음학교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선후배끼리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만연된 학교폭력도 오히려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오늘 또 유아에서 초등으로 연계 이음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년에 모든 유치원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있는 자사고, 과학고, 외고 진학 현황 좀 주시고요. 특히 의대, 공대 위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요.
그리고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등학교로 이공계 진학 확약서를 받잖아요. 그 확약서 내용이랑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위반할 시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그것도 주시고 제재 건수랑 내용, 어떻게 제재를 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제재를 했는지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있는 자사고, 과학고, 외고 진학 현황 좀 주시고요. 특히 의대, 공대 위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요.
그리고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등학교로 이공계 진학 확약서를 받잖아요. 그 확약서 내용이랑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위반할 시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그것도 주시고 제재 건수랑 내용, 어떻게 제재를 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제재를 했는지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개의)
○부위원장 이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산회 후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고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부위원장 이효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사 일정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산회 후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고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부위원장 이효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사 일정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이어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산회)
(14시 47분 감사계속)
잠시 후 이어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산회)
(14시 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강경숙 의원실에서 행사 관련해서 공문을 좀 제출해, 이 자료 갖고 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문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자 다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정정공문을 보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저희 국으로 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말씀을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여기에 해당 사항 없지요? 전달을 좀 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시면…….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괜찮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를 좀 빨리 받아야 되는데, 행사 참석 요청했던 첫 번째 공문 그리고 정정했던 공문. 그런데 어차피 밖에서 다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는 우리 청 생산문서가 아니므로 제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보여서는 안 되는 숨기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줄 수 없다면 그 안의 내용을 내용만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저는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첫 번째 공문과 두 번째 공문이 바뀌었던 내용만 적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강경숙 의원실에서 행사 관련해서 공문을 좀 제출해, 이 자료 갖고 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문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자 다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정정공문을 보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저희 국으로 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말씀을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여기에 해당 사항 없지요? 전달을 좀 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시면…….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괜찮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를 좀 빨리 받아야 되는데, 행사 참석 요청했던 첫 번째 공문 그리고 정정했던 공문. 그런데 어차피 밖에서 다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는 우리 청 생산문서가 아니므로 제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보여서는 안 되는 숨기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줄 수 없다면 그 안의 내용을 내용만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저는 공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첫 번째 공문과 두 번째 공문이 바뀌었던 내용만 적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학교장의 미인가 연수기관 연수 참여 비용 환수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교원의 자비부담 연수비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수분야 연수기관 미등록업체의 평일 3박 4일 울릉도ㆍ독도 연수에 전국의 많은 학교장이 참여했는데 그 해당 연수에 서울에서도 4개 교 학교장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를 포함한 연수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관련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는 학교 예산으로 연수 비용 지원 및 출장 처리가 불가하다고 7월 17일 자 공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 연수기관 또는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연수가 아닌 미인가ㆍ미지정 연수기관의 연수는 학교 예산으로 연수 비용 지원 및 출장 처리가 불가하다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공문 안내를 했어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출된 교육비 환수 및 학교장 문책에 대해서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 6월 초에 우리 서울 지역에서 4명의 학교장님이 참여했는데 혹시 3박 4일 울릉도ㆍ독도 연수 관련한 비판 보도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이후에 7월 17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예산 지출에 대한 환수 조치 이런 부분을 현재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취지나, 또 사실 꼭 교장선생님이어서 간 것은 아니고 독도 방문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많지는 않아도 한두 번씩 있어 왔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환수 조치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금,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 걸로 대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봐주기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 같은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첩한 연수 안내 공문에도 ‘출장비 지급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교장들에게 관례적으로 여비 및 참가비를 지급해 왔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답변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조금 청렴도와 심각하게,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가 3등급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법률 자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학원 운영비로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 하면서 첫 번째,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반 여부인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미인가 연수기관에서 받은 연수는 연수비 지원 불가라고 법률 검토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한 교원의 연수비가 지원되었다면 위 규정과 지침에 위반사항이라는 법적 위반 여부가 나왔고 두 번째, 참여 교원의 사용경비 환수 및 징계 가능 여부인데 이 부분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교원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원의 사용경비는 예산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교원이 고의적으로 학교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 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 참가 교원, 즉 학교장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나름대로 강경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은 조금 사안이 여러 가지 규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자비부담 연수와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연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다른 필요한 연수가 있을 때 일정정도 자비부담 연수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연수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위법행위였다고 하는 부분이 약간 법률 검토 과정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저희가 받은 법률 검토 내용 이런 것은 보고드리고 또 내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핵심이 미등록업체는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납부처가 연수 주관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등록업체를 통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청렴도가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나 이런 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렴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청렴도와 관련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일반교원이 연수를 했을 때 자비부담 형평성에 대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일반교원의 자비부담 연수비가 얼마쯤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일인당 연간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5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주 위원 15만 원이지요. 제가 다른 교육청 자료를 쭉 보니까 지원비가 강원ㆍ경기ㆍ경북ㆍ경남ㆍ세종ㆍ울산ㆍ인천ㆍ전남ㆍ대구ㆍ대전은 전부 다 25만 원이고 제주ㆍ충남ㆍ충북은 30만이고 서울만 15만 원이네요. 다른 데는 일반교원 지원비가 다 25만 원 이상인데 수도 특별시 서울만 이렇게 현저하게 15만 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받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도 교원 일인당 자율연수 경비를 25만 원 이상 확보하라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제가 또 교육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연수비 지원 확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연수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지적에 2016년에도 일인당 자율연수비를 25만 원 이상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교원들은 상대적으로 타 시도ㆍ구에 비해서 10만 원 이상 적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거 2022년도에 조희연 전 교육감도 교원 자비부담 연수비 지원을 현행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26년도 내년에 2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아까 2016년 국정감사 지적도 있고 내부에 우리 전 교육감님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많은 현장의 요구ㆍ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째인가 하면 10년째예요, 10년째. 10년째 그대로고, 또 집행 원칙에 위배된 학교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명백한 차별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선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17개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연수비가 15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계신 유ㆍ초중등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최하위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20만 원쯤 편성하려고 2026년도 예산도 검토를 했는데 서울에 교원 수도 많고 최근에 예산이 급속히 감소되는, 여러 가지 줄어드는 추세 등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렴도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연결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학교장의 미인가 연수기관 연수 참여 비용 환수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교원의 자비부담 연수비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수분야 연수기관 미등록업체의 평일 3박 4일 울릉도ㆍ독도 연수에 전국의 많은 학교장이 참여했는데 그 해당 연수에 서울에서도 4개 교 학교장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를 포함한 연수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관련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는 학교 예산으로 연수 비용 지원 및 출장 처리가 불가하다고 7월 17일 자 공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 연수기관 또는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연수가 아닌 미인가ㆍ미지정 연수기관의 연수는 학교 예산으로 연수 비용 지원 및 출장 처리가 불가하다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공문 안내를 했어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출된 교육비 환수 및 학교장 문책에 대해서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 국장님, 지난 6월 초에 우리 서울 지역에서 4명의 학교장님이 참여했는데 혹시 3박 4일 울릉도ㆍ독도 연수 관련한 비판 보도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이후에 7월 17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예산 지출에 대한 환수 조치 이런 부분을 현재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취지나, 또 사실 꼭 교장선생님이어서 간 것은 아니고 독도 방문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많지는 않아도 한두 번씩 있어 왔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환수 조치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금,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 걸로 대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봐주기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 같은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첩한 연수 안내 공문에도 ‘출장비 지급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교장들에게 관례적으로 여비 및 참가비를 지급해 왔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답변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조금 청렴도와 심각하게,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가 3등급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법률 자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학원 운영비로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 하면서 첫 번째,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반 여부인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미인가 연수기관에서 받은 연수는 연수비 지원 불가라고 법률 검토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한 교원의 연수비가 지원되었다면 위 규정과 지침에 위반사항이라는 법적 위반 여부가 나왔고 두 번째, 참여 교원의 사용경비 환수 및 징계 가능 여부인데 이 부분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교원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원의 사용경비는 예산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교원이 고의적으로 학교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 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미인가 연수기관의 연수 참가 교원, 즉 학교장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나름대로 강경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은 조금 사안이 여러 가지 규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자비부담 연수와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연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다른 필요한 연수가 있을 때 일정정도 자비부담 연수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연수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위법행위였다고 하는 부분이 약간 법률 검토 과정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저희가 받은 법률 검토 내용 이런 것은 보고드리고 또 내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핵심이 미등록업체는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납부처가 연수 주관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등록업체를 통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청렴도가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나 이런 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렴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청렴도와 관련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일반교원이 연수를 했을 때 자비부담 형평성에 대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일반교원의 자비부담 연수비가 얼마쯤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일인당 연간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5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주 위원 15만 원이지요. 제가 다른 교육청 자료를 쭉 보니까 지원비가 강원ㆍ경기ㆍ경북ㆍ경남ㆍ세종ㆍ울산ㆍ인천ㆍ전남ㆍ대구ㆍ대전은 전부 다 25만 원이고 제주ㆍ충남ㆍ충북은 30만이고 서울만 15만 원이네요. 다른 데는 일반교원 지원비가 다 25만 원 이상인데 수도 특별시 서울만 이렇게 현저하게 15만 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받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도 교원 일인당 자율연수 경비를 25만 원 이상 확보하라는데 현재까지 개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제가 또 교육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연수비 지원 확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연수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지적에 2016년에도 일인당 자율연수비를 25만 원 이상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교원들은 상대적으로 타 시도ㆍ구에 비해서 10만 원 이상 적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거 2022년도에 조희연 전 교육감도 교원 자비부담 연수비 지원을 현행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26년도 내년에 2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아까 2016년 국정감사 지적도 있고 내부에 우리 전 교육감님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많은 현장의 요구ㆍ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째인가 하면 10년째예요, 10년째. 10년째 그대로고, 또 집행 원칙에 위배된 학교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명백한 차별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선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17개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연수비가 15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계신 유ㆍ초중등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최하위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20만 원쯤 편성하려고 2026년도 예산도 검토를 했는데 서울에 교원 수도 많고 최근에 예산이 급속히 감소되는, 여러 가지 줄어드는 추세 등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렴도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연결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흑석고라든지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년에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계에 계신 분들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그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는 학생이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어떤 선택의 다양성, 수업의 다양성을 선택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결국 고교학점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개념을 짚자면 학생의 자율성 보장과 그다음에 선택의 다양성에 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초안대로 절대평가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실제로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소인수과목에, 죄송합니다. 좋은 과목에 쏠림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이 박탈되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돼서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수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적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소인수과목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성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제약받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흑석고도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발했던 건데요. 보면 150명의 학생 수로는 고교 5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기가 수월, 그러니까 9등급 때는 4%에서 5등급 때는 10%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5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는 거랑 9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적어지면 교육 인프라 같은 게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고교학점제하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거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제도라는 전반적인 근간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부 개정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만약에 이걸 진행한다고 치면 바로 보완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공동교육과정 공급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보면 그때 거점학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이 거점학교의 18개 수업이 모집 정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공급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학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유캠퍼스까지 합치면 공급부족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공동교육과정이 공유캠퍼스와 거점학교로 구성돼 있는데 교육청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올 1~2학기 공유캠퍼스 그리고 거점학교의 개설 과목은 30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수강 가능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공급 부족인 수업 자체가 40%에 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게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조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현재 개설된 강좌로는 올해는 뭐…….
●이희원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다르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총개수는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이희원 위원 122개입니다. 지금 공급 부족 수업이요. 상당한 거예요. 물론 122개 이 과목의 일부는 수강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는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 부족을 보이는 이 수업 자체가 300개가량에서 100개가 넘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큰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인식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인프라를 확대만 한다고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고교학점제는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더 해 보니까 결국에는 대학교랑 똑같은 건데 대학교에서도 수강 인원이 없으면 폐강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수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점제가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엔 인기과목으로만 구성되면 되는 거지 거점학교라는 개념, 그다음에 아까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진 않고요.
●이희원 위원 그럼 정확하게 한번 서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렇습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것인지,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소규모 학교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는 예컨대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선생님 중에 한두 분밖에 안 계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물화생지 과목의 투 과목 같은 건 아예 수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으로 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능 과목이 지금 바뀝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수능 과목은 약간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희원 위원 전반적으로는 수학, 영어, 국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국영수하고 그중에서도…….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과학, 사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똑같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수능만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좀 더 심화된 과목도 배우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폐강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심화된 과목이 지금 폐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122개 과목이 뭔진 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교육과정…….
●이희원 위원 대표적인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폐강된 대표적인 과목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성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자 했는데 폐강된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능에 관련된 국영수, 사탐, 과탐 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생들이 심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컨대 제2외국어 과목도 있고요, 교양과목 중에서…….
●이희원 위원 제2외국어도 수능에 들어가긴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들은 꼭 수능 과목만은 아니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폐강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폐강되는…….
●이희원 위원 폐강이 되고 있잖아요. 122개 중에 그런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희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9월에 이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년도에 저희가 공동과목을 크게 거점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증가시켰고요. 온라인학교에도 내년도에 선생님들을 증원 배치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나 이런 과목을 적극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거점학교에 29개 과목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 중에 하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아직 공유캠퍼스의 내년도 과목은 확정되지 않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좀 부족해요. 29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까 122개 외에 지금 29개를 신설해 주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아주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데 29개 과목을 신설했는데 122개 과목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드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필요로 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꼭 수능 과목 이외의 과목에서는 본인들이 꼭 필요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진로에 맞거나 또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탐구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시켜 줌으로써 기존의 수능 위주의 공부와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로 여쭐게요. 지금 소인수과목 강좌 개설에 관련돼서 이 거점학교 운영 학교에서의 개설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이 소인수과목을 개설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따르면 거점학교 45개 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의 기준은 강좌별 학생 수랑 수업계획에 따라서 신청 내용을 심의해서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버리면 소인수과목에 대해서 강좌별 학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역시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제 소인수…….
●이희원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소인수과목의 경우도 학교 안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단위학교에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되게 두루뭉술하신데 그렇게 치면 이 거점학교의 입장에서는 소수 학생들의 강의를 여는 것보다 차라리 돈 안 받고 폐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한 60개 과목이었는데 내년에 90개 과목 정도 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도 올해 특교로 한 8억 정도 더 저희한테 배분해서 할 예정인데 아까 전자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점제가 본격 적용되는 1학년 말고 현재 2~3학년 아이들의 경우도 사실 동일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현재는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에 해당되는 걸 절대평가로 했는데 2028 대입과 연계해서는 오히려 사탐ㆍ과탐을 뺀 과목들의 진로와 융합선택을 상대 5등급 평가로 바꿈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과목 쏠림현상, 그냥 점수를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후퇴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과목을 꼭 많이 듣거나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꼭 들으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직업도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회변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목을 다 개설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소인수과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차별 없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정책을 조금 손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번에 특교 오면 특별히 거점학교 등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쪼록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몇 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폐강 과목 기준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폐강된 공동교육과정 목록을 보면 2025년도 2학기에 대진고 고급물리학 수업에 10명이 신청했는데도 폐강이 됐습니다. 잠신고 같은 경우는 물리학 수업에 6명이 신청했는데 폐강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 2학기 오금중학교 자료구조수업은 5명이 신청했는데도 폐강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모호해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강 학생이 6명인데 수업을 진행한 과목이 지난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되게 모호한데 어떤 수업은 학생 수가 충분한데도 폐강하고 어떤 수업은 충분하지 못한데도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학교 교사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소인수과목도 최대한 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통은 저희가 한 10명 내외 정도 신청하면 대부분은 과목을 개설하는데 해당 학교에 해당 과목 선생님이 수업이 좀 많으신 경우가 있어서 한 과목 더 하는 게 어렵다거나 이런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과목 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온라인학교에다가 개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부득이 다른 교과로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이걸 진행하는 거지 학생들은 이것 잘 몰라요. 그리고 수업을 받거나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을 신청했는데 폐강되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폐강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업 인원수가 적어서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저도 당황하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처음 들어가는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마루타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행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기준점도 모호하고 본인이 수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어떤 애들은 듣는다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못 듣는다 그러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학교에 잘 안내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주시면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 냈는데요. 정책연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최신 동향을 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 수나 과목 수의 어떤 격차 때문에 불합리성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잘 잡힌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교육격차를 만들 수 있고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또 조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완책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이 특별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어떤 것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도의 중심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고교학점제가 잘 도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해서 예산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럽지만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주신 말씀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자기 진로나 적성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에서 하는데 그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특정과목 한두 개를 듣고 못 듣는 것이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에서 필수 권장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이수권장 과목의 경우는 사실 이공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교과의 과학과목을 좀 들으라는 경우가 일부 있고 대개는 수학의 미적분2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과목 정도가 이수권장 과목이어서 학생들이 자연계로 갔는데 이공계로 간다든가 이런 것에서 특정과목을 한두 개 못 들었다 그래서 대학입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약간의 공포마케팅이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안정적인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대학입시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이 아니고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흑석고라든지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년에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계에 계신 분들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그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는 학생이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어떤 선택의 다양성, 수업의 다양성을 선택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결국 고교학점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개념을 짚자면 학생의 자율성 보장과 그다음에 선택의 다양성에 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초안대로 절대평가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실제로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소인수과목에, 죄송합니다. 좋은 과목에 쏠림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이 박탈되는 문제가 여기서 비롯돼서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수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적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소인수과목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성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제약받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흑석고도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발했던 건데요. 보면 150명의 학생 수로는 고교 5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기가 수월, 그러니까 9등급 때는 4%에서 5등급 때는 10%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5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는 거랑 9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적어지면 교육 인프라 같은 게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고교학점제하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율성이나 다양성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거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제도라는 전반적인 근간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부 개정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만약에 이걸 진행한다고 치면 바로 보완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공동교육과정 공급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보면 그때 거점학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이 거점학교의 18개 수업이 모집 정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공급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학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유캠퍼스까지 합치면 공급부족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공동교육과정이 공유캠퍼스와 거점학교로 구성돼 있는데 교육청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올 1~2학기 공유캠퍼스 그리고 거점학교의 개설 과목은 30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수강 가능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공급 부족인 수업 자체가 40%에 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게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조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현재 개설된 강좌로는 올해는 뭐…….
●이희원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다르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총개수는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이희원 위원 122개입니다. 지금 공급 부족 수업이요. 상당한 거예요. 물론 122개 이 과목의 일부는 수강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는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 부족을 보이는 이 수업 자체가 300개가량에서 100개가 넘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큰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인식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인프라를 확대만 한다고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고교학점제는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더 해 보니까 결국에는 대학교랑 똑같은 건데 대학교에서도 수강 인원이 없으면 폐강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수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점제가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엔 인기과목으로만 구성되면 되는 거지 거점학교라는 개념, 그다음에 아까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진 않고요.
●이희원 위원 그럼 정확하게 한번 서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렇습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것인지,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소규모 학교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는 예컨대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선생님 중에 한두 분밖에 안 계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물화생지 과목의 투 과목 같은 건 아예 수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으로 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능 과목이 지금 바뀝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수능 과목은 약간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희원 위원 전반적으로는 수학, 영어, 국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국영수하고 그중에서도…….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과학, 사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똑같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수능만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좀 더 심화된 과목도 배우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폐강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심화된 과목이 지금 폐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122개 과목이 뭔진 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교육과정…….
●이희원 위원 대표적인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폐강된 대표적인 과목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성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자 했는데 폐강된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능에 관련된 국영수, 사탐, 과탐 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생들이 심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컨대 제2외국어 과목도 있고요, 교양과목 중에서…….
●이희원 위원 제2외국어도 수능에 들어가긴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들은 꼭 수능 과목만은 아니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폐강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폐강되는…….
●이희원 위원 폐강이 되고 있잖아요. 122개 중에 그런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희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9월에 이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년도에 저희가 공동과목을 크게 거점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증가시켰고요. 온라인학교에도 내년도에 선생님들을 증원 배치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나 이런 과목을 적극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거점학교에 29개 과목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 중에 하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아직 공유캠퍼스의 내년도 과목은 확정되지 않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좀 부족해요. 29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까 122개 외에 지금 29개를 신설해 주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아주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데 29개 과목을 신설했는데 122개 과목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드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필요로 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꼭 수능 과목 이외의 과목에서는 본인들이 꼭 필요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진로에 맞거나 또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탐구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시켜 줌으로써 기존의 수능 위주의 공부와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로 여쭐게요. 지금 소인수과목 강좌 개설에 관련돼서 이 거점학교 운영 학교에서의 개설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이 소인수과목을 개설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따르면 거점학교 45개 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의 기준은 강좌별 학생 수랑 수업계획에 따라서 신청 내용을 심의해서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버리면 소인수과목에 대해서 강좌별 학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역시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제 소인수…….
●이희원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소인수과목의 경우도 학교 안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단위학교에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되게 두루뭉술하신데 그렇게 치면 이 거점학교의 입장에서는 소수 학생들의 강의를 여는 것보다 차라리 돈 안 받고 폐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한 60개 과목이었는데 내년에 90개 과목 정도 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도 올해 특교로 한 8억 정도 더 저희한테 배분해서 할 예정인데 아까 전자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점제가 본격 적용되는 1학년 말고 현재 2~3학년 아이들의 경우도 사실 동일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현재는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에 해당되는 걸 절대평가로 했는데 2028 대입과 연계해서는 오히려 사탐ㆍ과탐을 뺀 과목들의 진로와 융합선택을 상대 5등급 평가로 바꿈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과목 쏠림현상, 그냥 점수를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후퇴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과목을 꼭 많이 듣거나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꼭 들으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직업도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회변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목을 다 개설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소인수과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차별 없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정책을 조금 손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번에 특교 오면 특별히 거점학교 등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쪼록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몇 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폐강 과목 기준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폐강된 공동교육과정 목록을 보면 2025년도 2학기에 대진고 고급물리학 수업에 10명이 신청했는데도 폐강이 됐습니다. 잠신고 같은 경우는 물리학 수업에 6명이 신청했는데 폐강됐고요. 그리고 2025년도 2학기 오금중학교 자료구조수업은 5명이 신청했는데도 폐강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모호해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강 학생이 6명인데 수업을 진행한 과목이 지난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되게 모호한데 어떤 수업은 학생 수가 충분한데도 폐강하고 어떤 수업은 충분하지 못한데도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학교 교사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소인수과목도 최대한 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통은 저희가 한 10명 내외 정도 신청하면 대부분은 과목을 개설하는데 해당 학교에 해당 과목 선생님이 수업이 좀 많으신 경우가 있어서 한 과목 더 하는 게 어렵다거나 이런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과목 개설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온라인학교에다가 개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부득이 다른 교과로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이걸 진행하는 거지 학생들은 이것 잘 몰라요. 그리고 수업을 받거나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을 신청했는데 폐강되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폐강이 된다거나 아니면 수업 인원수가 적어서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저도 당황하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처음 들어가는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마루타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행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기준점도 모호하고 본인이 수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어떤 애들은 듣는다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못 듣는다 그러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학교에 잘 안내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주시면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 냈는데요. 정책연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최신 동향을 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 수나 과목 수의 어떤 격차 때문에 불합리성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잘 잡힌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교육격차를 만들 수 있고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또 조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완책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이 특별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어떤 것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도의 중심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고교학점제가 잘 도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해서 예산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럽지만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주신 말씀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자기 진로나 적성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에서 하는데 그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특정과목 한두 개를 듣고 못 듣는 것이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에서 필수 권장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이수권장 과목의 경우는 사실 이공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교과의 과학과목을 좀 들으라는 경우가 일부 있고 대개는 수학의 미적분2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과목 정도가 이수권장 과목이어서 학생들이 자연계로 갔는데 이공계로 간다든가 이런 것에서 특정과목을 한두 개 못 들었다 그래서 대학입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약간의 공포마케팅이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안정적인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대학입시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이 아니고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디벗 관련돼서 연달아 질문드릴게요. 어제도 디벗 기기 관련돼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어제 말씀드렸듯이 디벗 기기만 한 6,280억 이상, 사실 다 보급되고 부자재까지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진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에는 교육부에 AIDT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되었고 그 안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기 보급을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원래 이 디벗 자체는 AIDT 때문에 도입된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교수학습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디벗을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학교에 말씀드리고, 이번에 1차 종료를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문해력ㆍ수리력 이런 것도 사실 이 디벗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있을 거라서 사용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한 11억 정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에듀테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양이 AI 영어수업 지원에 한 1,800여 명 교원이 쓰고 있고, AI 생각중심 글쓰기는 6,400명, 수학코스 2,000명, 과학코스에 한 1,000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보조자료고, 사실 에듀테크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에듀테크 구독료 이 부분만 보면, 전체 교원 수가 6만 명이 넘잖아요. 물론 과목도 다 여러 가지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미 기기는 다 보급이 됐으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으로 보면 저희가 하는 에듀테크 도구는 7만 명 전 교사가 전체를 놓고 수업을 하는 거라 교사로만 따져도 일인당 천몇백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사실 AIDT는 학생 개인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 전체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큰 건 아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래도 11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선생님들이 희망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실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재미있고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 태블릿 기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수업을 굳이 태블릿 기기로 한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태블릿 기기만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또 한 방향으로 지금 AI가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인재는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과제만 내면 GPT로 돌려서 그대로 내는데 내용만 보면 실제로 내용이 그럴싸한데 결국 질문해 보면 학생들이 아는 게 없다, 특히 요즘 보고서도 다 하고 PPT도 다 만들어 주고 하물며 대본까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 들을 때는 하물며 GPT를 이용해서 시험을 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혼자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지만 AI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우리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보는 건 어떤가.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한다면 사람들이, 디벗을 어떤 분들은 이게 복지정책 아니냐라고까지 공격을 했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아이들의 글쓰기도 점점 적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종이로 보는 것보다, 저도 아직 종이가 익숙하거든요. 화면으로 보는 게 애들의 독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는데, 물론 계속 양립해 나가겠지요. 하지만 디벗만의,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태블릿 전자기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번 보여주면, 저는 그 예가 AI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아이들한테 AI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면 전자칠판에 나타나고 그 풀이과정에서 AI가 어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스크린 해 주면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의 풀이과정이 화면에 다 뜹니다, 잘라서. 그러면 아이마다 맞춤형으로 ‘야, 이건 이렇게 좀 해 보자.’ 하는 1차적인 스크린을 AI가 해 주고 그래서 효과적인 면도 있고, 또 모두 다 AI로만 수업하거나 디벗으로만 할까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략 알아보니까 AIDT조차도 전 과정을 AIDT로 쓴 경우는 10% 좀 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할 바는 좀 적고, 챗GPT 등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저희는, 원래 지금까지는 16세 미만의 경우 챗GPT를 못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13세 버전을 또 내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래 저희가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연수하고 배포했는데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서 모든 수업을 다 디벗이나 AI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쓸 수 있고 쓰는데 과도하지 않고 유의할 점까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AIDT는 아니고 디벗을 활용한 수업을 한 번 참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자랄 때도 그랬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한국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답이 틀릴까 봐 수업 중에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벗을 쓰는 수업에 갔는데 채팅으로 애들이 엄청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던 친구들이 그냥 안 쓰는 수업에 가니까 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라는 부분이 공부, 그러니까 국영수, 미술 이런 것도 맞지만 사회에 나가서, 저는 사회생활을 배우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하물며 회사나 군대에 가서도 부모님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이런 것을 성인이 돼서도 못하고 자기주장을 점점 못 하게 되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신 있게 자기의 발언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주고 싶은데 이게 디벗만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채팅으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또 말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교육청에서 고민해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 교육 종합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AI 전문가가 되는 영재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독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팩트체크라든가 모둠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혁신하는 것까지를, 저희 서울교육청은 오히려 전문가로 클 애들은 사실 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질 높게 하되 다른 쪽에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토론수업이나 자기 주도성을 가지는 수업이나 팩트를 체크하고 윤리성 이런 쪽에 보다 더 초점을 많이 맞춘 종합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런 태블릿 기기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재지정 기간인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예전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될 때 학부모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던 곳들이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곳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서대문에서도 새롭게 신규 등록된 데가 있고, 막상 하고 나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걸 하던 곳들이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 번 되면 몇 년 동안 하고 지정 취소가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정기 평가기간이 돼서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인가가 이번에 재지정이 되지 못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때 자사고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혁신학교는 평가가 느슨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최근에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참여문화라든가 수업혁신과 평가혁신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질적으로 엄정하게 보고 좀 더 좋은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일부 재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이나 이런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하던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특히 초등학교는 6년제잖아요. 6학년까지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지정 취소됐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꼭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예산도 일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혁신학교의 취지에 부합하게 전반적으로 학교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해당 학교들이 충격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의율이 만족도겠지요. 하던 곳의 동의율이 높다는 건 만족한다는 건데, 교원분들이나 학부모들 보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들이 떨어졌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새로 지정된 곳을 보니까 교원 동의율이 한 62% 나온 데가 있고, 다른 학교는 학부모 동의율이 한 60%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보다는, 제가 봤을 때 동의율이 교원이든 학부모든 90% 이상 100%인 데도 있고요. 그런 데들, 동의율이 90%씩 하는 곳들은 떨어지고 한쪽이지만 아무튼 60% 정도 동의하는 곳들은 새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전폭적으로 생각하셔서 의지가 있는 그런 혁신학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준이 빡빡해서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치유하면서 여기를 좀 유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사실 지정이 현재 끝나긴 해서 1년 해 보고 또 열심히 더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 혹시 재지정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체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동의율 자체는 그중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는 항목 중의 하나이고 굉장히 촘촘한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긴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동의율이 높았다는 것은 의지는 명확히 보이는 것이긴 한데 이번 기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처음 들어와서는 혁신학교를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말한 사람인데 지금은 좀 다르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 선택권이고 아까 말했듯이 사실 동의율도 동의율인데 이건 의지가 아니라 만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해 보니 너무 좋더라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못 하게 된다고 치면 그 학부모들은, 그 수요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예를 들어 학부모 동의율이 60%인 데가 선정이 됐지만 만약에 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이분들의 동의율이 많이 올라갔더라 이런 방향도 좋지만 사실 60%인 곳이 선정이 되면 40%의 학부모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사실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디벗 관련돼서 연달아 질문드릴게요. 어제도 디벗 기기 관련돼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어제 말씀드렸듯이 디벗 기기만 한 6,280억 이상, 사실 다 보급되고 부자재까지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진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에는 교육부에 AIDT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되었고 그 안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기 보급을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원래 이 디벗 자체는 AIDT 때문에 도입된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교수학습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디벗을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학교에 말씀드리고, 이번에 1차 종료를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문해력ㆍ수리력 이런 것도 사실 이 디벗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있을 거라서 사용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한 11억 정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에듀테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양이 AI 영어수업 지원에 한 1,800여 명 교원이 쓰고 있고, AI 생각중심 글쓰기는 6,400명, 수학코스 2,000명, 과학코스에 한 1,000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보조자료고, 사실 에듀테크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에듀테크 구독료 이 부분만 보면, 전체 교원 수가 6만 명이 넘잖아요. 물론 과목도 다 여러 가지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미 기기는 다 보급이 됐으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으로 보면 저희가 하는 에듀테크 도구는 7만 명 전 교사가 전체를 놓고 수업을 하는 거라 교사로만 따져도 일인당 천몇백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사실 AIDT는 학생 개인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 전체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큰 건 아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래도 11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선생님들이 희망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실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재미있고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 태블릿 기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수업을 굳이 태블릿 기기로 한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태블릿 기기만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또 한 방향으로 지금 AI가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인재는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과제만 내면 GPT로 돌려서 그대로 내는데 내용만 보면 실제로 내용이 그럴싸한데 결국 질문해 보면 학생들이 아는 게 없다, 특히 요즘 보고서도 다 하고 PPT도 다 만들어 주고 하물며 대본까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 들을 때는 하물며 GPT를 이용해서 시험을 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혼자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지만 AI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우리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보는 건 어떤가.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한다면 사람들이, 디벗을 어떤 분들은 이게 복지정책 아니냐라고까지 공격을 했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아이들의 글쓰기도 점점 적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종이로 보는 것보다, 저도 아직 종이가 익숙하거든요. 화면으로 보는 게 애들의 독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는데, 물론 계속 양립해 나가겠지요. 하지만 디벗만의,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태블릿 전자기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번 보여주면, 저는 그 예가 AI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아이들한테 AI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면 전자칠판에 나타나고 그 풀이과정에서 AI가 어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스크린 해 주면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의 풀이과정이 화면에 다 뜹니다, 잘라서. 그러면 아이마다 맞춤형으로 ‘야, 이건 이렇게 좀 해 보자.’ 하는 1차적인 스크린을 AI가 해 주고 그래서 효과적인 면도 있고, 또 모두 다 AI로만 수업하거나 디벗으로만 할까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략 알아보니까 AIDT조차도 전 과정을 AIDT로 쓴 경우는 10% 좀 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할 바는 좀 적고, 챗GPT 등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저희는, 원래 지금까지는 16세 미만의 경우 챗GPT를 못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13세 버전을 또 내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래 저희가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연수하고 배포했는데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서 모든 수업을 다 디벗이나 AI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쓸 수 있고 쓰는데 과도하지 않고 유의할 점까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AIDT는 아니고 디벗을 활용한 수업을 한 번 참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자랄 때도 그랬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한국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답이 틀릴까 봐 수업 중에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벗을 쓰는 수업에 갔는데 채팅으로 애들이 엄청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던 친구들이 그냥 안 쓰는 수업에 가니까 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라는 부분이 공부, 그러니까 국영수, 미술 이런 것도 맞지만 사회에 나가서, 저는 사회생활을 배우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하물며 회사나 군대에 가서도 부모님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이런 것을 성인이 돼서도 못하고 자기주장을 점점 못 하게 되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신 있게 자기의 발언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주고 싶은데 이게 디벗만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채팅으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또 말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교육청에서 고민해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 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 교육 종합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AI 전문가가 되는 영재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독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팩트체크라든가 모둠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혁신하는 것까지를, 저희 서울교육청은 오히려 전문가로 클 애들은 사실 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질 높게 하되 다른 쪽에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토론수업이나 자기 주도성을 가지는 수업이나 팩트를 체크하고 윤리성 이런 쪽에 보다 더 초점을 많이 맞춘 종합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런 태블릿 기기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재지정 기간인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예전에는 혁신학교 지정이 될 때 학부모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던 곳들이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곳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서대문에서도 새롭게 신규 등록된 데가 있고, 막상 하고 나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걸 하던 곳들이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 번 되면 몇 년 동안 하고 지정 취소가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정기 평가기간이 돼서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인가가 이번에 재지정이 되지 못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때 자사고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혁신학교는 평가가 느슨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최근에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참여문화라든가 수업혁신과 평가혁신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질적으로 엄정하게 보고 좀 더 좋은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일부 재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이나 이런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하던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특히 초등학교는 6년제잖아요. 6학년까지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지정 취소됐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꼭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예산도 일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혁신학교의 취지에 부합하게 전반적으로 학교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해당 학교들이 충격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의율이 만족도겠지요. 하던 곳의 동의율이 높다는 건 만족한다는 건데, 교원분들이나 학부모들 보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들이 떨어졌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새로 지정된 곳을 보니까 교원 동의율이 한 62% 나온 데가 있고, 다른 학교는 학부모 동의율이 한 60%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보다는, 제가 봤을 때 동의율이 교원이든 학부모든 90% 이상 100%인 데도 있고요. 그런 데들, 동의율이 90%씩 하는 곳들은 떨어지고 한쪽이지만 아무튼 60% 정도 동의하는 곳들은 새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전폭적으로 생각하셔서 의지가 있는 그런 혁신학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준이 빡빡해서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치유하면서 여기를 좀 유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사실 지정이 현재 끝나긴 해서 1년 해 보고 또 열심히 더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 혹시 재지정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체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동의율 자체는 그중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는 항목 중의 하나이고 굉장히 촘촘한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긴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동의율이 높았다는 것은 의지는 명확히 보이는 것이긴 한데 이번 기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처음 들어와서는 혁신학교를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말한 사람인데 지금은 좀 다르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 선택권이고 아까 말했듯이 사실 동의율도 동의율인데 이건 의지가 아니라 만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해 보니 너무 좋더라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못 하게 된다고 치면 그 학부모들은, 그 수요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예를 들어 학부모 동의율이 60%인 데가 선정이 됐지만 만약에 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이분들의 동의율이 많이 올라갔더라 이런 방향도 좋지만 사실 60%인 곳이 선정이 되면 40%의 학부모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사실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본 위원도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우려점과 개선점을 요청드렸는데 먼저 올해 6월 교육청 업무보고 때 교육감님께 학교별 설명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고등학교 자체의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예정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11개 학교만 개최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겨울방학까지 합치면 151개 교가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다, 아니면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아마 교육청에서 많은 독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도 진행하셨다는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지원청별로도 진행하셨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진행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할 때 안 그래도 학교의 업무가 과다한데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참 마음속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긴 했으나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최근에 학점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나 급감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취지나 목적이 분명히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선생님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이 기간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 주는 것과 우리 지원청에서 또 학부모 설명회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옛날에 저희가 그냥 점수만 가지고 학교 가던 시절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저희들의 끊임없는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사실 본 위원도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설명회는 학생들이 좀 더 위주인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부위원장 이효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그 참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는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과 학생을 같이 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같은 학점제를 설명하더라도 학교 선택과 관련된 이런 거 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부모들의 참여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고 재학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사실 이 사안도 원래는 취지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을 장려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에게도 이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국가가 더 많이 케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는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학부모가 이런 설명회를 다 쫓아다녀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학부모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방향성의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사실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직접 학교 교장을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보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안내해 주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와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있고, 선배들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흥미나 동기를 많이 부여해 줘요. 선생님이나 선배가 ‘너 이 과목 듣는 것은 내가 왜 선택했나, 그리고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이런 것까지 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것만 아니면, 자꾸 부추기지만 않으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과목 선택이 입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정말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입시랑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본 위원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이 제도만 봤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선택과목을 다 파악해서 그 과목이 열리는 학교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학교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입시를 다 최고점으로 두고 나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큰 영향이 없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만, 특정과목을 찍어서 들어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공계로 가거나 또는 자연계 어디로 가거나 인문사회계로 갈 때 어떤 고민을 해 봤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보고 왜 선택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성취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스토리가 보이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런 데 더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과목을 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그런 메시지가 맞다고 하면, 정말 입시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확실시만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그런 불안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주 교육감 질의 당시에 EBS의 ‘공부불안’ 다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책국장님,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이효원 해당 다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입장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맞지 않는 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다큐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약간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종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본 위원이 또 교육감님께 자퇴 관련해서 데이터를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월별로라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관련 사안 좀 논의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자퇴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1학년 자퇴생 수가 1학기에 총 숫자로는 조금 더 줄었고, 다만 학생 수가 감축돼서 비율은 0.1% 늘어났는데 자퇴하는 사유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데 예컨대 고등학교 1학년에 성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자퇴하는 비율은 거의 크지 않고, 증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건 전국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사실 실제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감이 좀 사그라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이효원 관련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정책연구 리스트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지요. 전부 교육부 주관으로,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연구가 있는데 뭔가 서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정책연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책연구의 상당부분은 그 제도를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었고요. 저희는 지난 3월부터 해서 5월에는 TF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선생님들, 전문가들, 대입 전문가들까지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전문가 협의회도 해서 사실 개선방안을 다 만들어 놓고 지원방안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하는 시기와 유사해서 저희가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 서울교육청만 특별히 좀 더 지원할 내용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내년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타 시도와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치구별로 또 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는 잘못된 행태를 하시는 선생님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35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모욕ㆍ명예훼손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62건, 상해ㆍ폭행이 44건, 성적 굴욕감 유발 및 성폭력 범죄가 24건으로 많았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었고요. 또 성별로 봤을 때는 여교사 피해 교원이 남 교사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교권위원회 개최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235건 중 심의를 통해서 교권 침해가 인정이 됐으나 조치없음으로 결정된 건이 38건, 한 16%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가 3.7%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미조치율이 4배 이상 늘어난 건데 왜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것일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직 심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조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 중에 침해 여부, 또 침해 정도 이런 것이 논의하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작년에 비해서 미조치 건수가 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성별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미조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교원치유센터 운영 현황 자료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 건수가 4,173건이에요. 이게 8월 31일 기준이라서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100건이 넘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비교하면 2024년도는 4,055건이었습니다. 약 4,0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1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담 건수도 작년에는 2,800건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3,000건이 조금 넘었고요.
이렇게 또 교사의 상담 이용 내역도 상당히 폭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에서는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치유센터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관련되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또 필요시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밀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년에 비해서 상담 건수나 이런 것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아니요, 질의가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사안으로 찾게 되는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찾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있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조금 더, 혹시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좀 쉽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선생님들이 뭔가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또 혼자 스스로 이 부분을 겪고 극복을 하시려는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에서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 사안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이효원 교원의 48.3%가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으나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70%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가 가장 높았고, 또 신고해도 교권보호위 처분효과가 기대 안 돼서가 51.4%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보위 처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교원들의 응답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감당하시기 힘든 일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교권 침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 위안이 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단체 등에서도 선생님들의 입장을 그래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위원 중 교사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지원청별로도 교사 비율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사안은 제가 추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본 위원도 지난 1년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우려점과 개선점을 요청드렸는데 먼저 올해 6월 교육청 업무보고 때 교육감님께 학교별 설명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고등학교 자체의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예정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11개 학교만 개최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겨울방학까지 합치면 151개 교가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다, 아니면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아마 교육청에서 많은 독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도 진행하셨다는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지원청별로도 진행하셨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진행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할 때 안 그래도 학교의 업무가 과다한데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참 마음속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긴 했으나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최근에 학점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나 급감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취지나 목적이 분명히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선생님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이 기간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 주는 것과 우리 지원청에서 또 학부모 설명회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옛날에 저희가 그냥 점수만 가지고 학교 가던 시절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저희들의 끊임없는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사실 본 위원도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설명회는 학생들이 좀 더 위주인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학부모님들도 같이…….
●부위원장 이효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그 참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는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과 학생을 같이 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같은 학점제를 설명하더라도 학교 선택과 관련된 이런 거 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부모들의 참여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고 재학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사실 이 사안도 원래는 취지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을 장려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에게도 이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국가가 더 많이 케어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는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학부모가 이런 설명회를 다 쫓아다녀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학부모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방향성의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사실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직접 학교 교장을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보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안내해 주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와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있고, 선배들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흥미나 동기를 많이 부여해 줘요. 선생님이나 선배가 ‘너 이 과목 듣는 것은 내가 왜 선택했나, 그리고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이런 것까지 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것만 아니면, 자꾸 부추기지만 않으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과목 선택이 입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정말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입시랑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본 위원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이 제도만 봤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선택과목을 다 파악해서 그 과목이 열리는 학교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학교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입시를 다 최고점으로 두고 나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큰 영향이 없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만, 특정과목을 찍어서 들어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공계로 가거나 또는 자연계 어디로 가거나 인문사회계로 갈 때 어떤 고민을 해 봤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보고 왜 선택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성취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스토리가 보이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런 데 더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과목을 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그런 메시지가 맞다고 하면, 정말 입시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확실시만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그런 불안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주 교육감 질의 당시에 EBS의 ‘공부불안’ 다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책국장님,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이효원 해당 다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입장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맞지 않는 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다큐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약간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종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본 위원이 또 교육감님께 자퇴 관련해서 데이터를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월별로라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관련 사안 좀 논의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자퇴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1학년 자퇴생 수가 1학기에 총 숫자로는 조금 더 줄었고, 다만 학생 수가 감축돼서 비율은 0.1% 늘어났는데 자퇴하는 사유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데 예컨대 고등학교 1학년에 성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자퇴하는 비율은 거의 크지 않고, 증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건 전국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사실 실제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감이 좀 사그라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이효원 관련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정책연구 리스트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지요. 전부 교육부 주관으로,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연구가 있는데 뭔가 서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정책연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책연구의 상당부분은 그 제도를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었고요. 저희는 지난 3월부터 해서 5월에는 TF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선생님들, 전문가들, 대입 전문가들까지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전문가 협의회도 해서 사실 개선방안을 다 만들어 놓고 지원방안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하는 시기와 유사해서 저희가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 서울교육청만 특별히 좀 더 지원할 내용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내년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타 시도와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치구별로 또 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는 잘못된 행태를 하시는 선생님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35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모욕ㆍ명예훼손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62건, 상해ㆍ폭행이 44건, 성적 굴욕감 유발 및 성폭력 범죄가 24건으로 많았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었고요. 또 성별로 봤을 때는 여교사 피해 교원이 남 교사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교권위원회 개최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235건 중 심의를 통해서 교권 침해가 인정이 됐으나 조치없음으로 결정된 건이 38건, 한 16%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가 3.7%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미조치율이 4배 이상 늘어난 건데 왜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것일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직 심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조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 중에 침해 여부, 또 침해 정도 이런 것이 논의하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작년에 비해서 미조치 건수가 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성별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들이 미조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교원치유센터 운영 현황 자료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 건수가 4,173건이에요. 이게 8월 31일 기준이라서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100건이 넘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비교하면 2024년도는 4,055건이었습니다. 약 4,0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1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상담 건수도 작년에는 2,800건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3,000건이 조금 넘었고요.
이렇게 또 교사의 상담 이용 내역도 상당히 폭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에서는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치유센터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관련되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또 필요시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밀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년에 비해서 상담 건수나 이런 것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아니요, 질의가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사안으로 찾게 되는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찾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있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조금 더, 혹시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좀 쉽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선생님들이 뭔가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또 혼자 스스로 이 부분을 겪고 극복을 하시려는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에서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 사안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이효원 교원의 48.3%가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으나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70%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가 가장 높았고, 또 신고해도 교권보호위 처분효과가 기대 안 돼서가 51.4%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보위 처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교원들의 응답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감당하시기 힘든 일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교권 침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 위안이 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단체 등에서도 선생님들의 입장을 그래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위원 중 교사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지원청별로도 교사 비율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사안은 제가 추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남부교육장 한미라입니다.
●황철규 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중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8일밖에 안 됐다는 의문은 좀 제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조치 결정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점수를 주잖아요. 어쨌든 이 점수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주다 보니까 이 점수 자체가 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한테 좀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6호 처분을 받았는데 8호 처분까지 만약에, 8호가 전학이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이 8호 처분까지 만약에 받으려면 뭔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점수가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맞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제가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한 거는 지금 남부교육장으로 부임하신 게 2024년 9월 1일이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판결된 게 2025년 6월이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한 거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무혐의 처분 난 거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어저께 모르고 계셨잖아?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그런데 보통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자료 제공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는…….
●황철규 위원 결과는 받으셨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결과는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침에 오셔 가지고 그 나이프가 뭐, 나이프에 대해서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조금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나이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난감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용을,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그 내용은 전달받으신 거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여쭤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조금은 잘못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더 알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건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건데, 그래도 제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셨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원 평정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원 근무성적평정은 시행령상에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시행령상에 교장은 몇 프로지요? 평정을 할 때 40%, 교감이 20%입니다. 맞나요,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교감이 20이고 교장이 40인데 최근에 본청에서 각 학교에 교원 평정 보조 프로그램 엑셀 파일 만들어서 내린 적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연말에 보통 내려줍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장…….
●황철규 위원 아니, 나와서 하셔도 돼요.
자, 국장님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엑셀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 보조 프로그램이 교장 점수만 들어가는 보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여름에 보조 프로그램을 수정했고 그것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엑셀 파일을 내려보냈는데 교장이든 교감이든 어쨌든 한 사람만 평정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저희가, 하여튼 이게 한 2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상은 교장ㆍ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엑셀 파일을 내려서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을 해라 하고 프로그램을 내렸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교장이 합니까, 교감이 합니까? 한 사람이 권한이 있다면 누가 할까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실제 작업은 교감선생님이 하셔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의 평정을 하는데 작업은 다른 분이 하겠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한 사람이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평가 권한은 교장선생님이 갖고 계십니다.
●황철규 위원 맞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시행령상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왜 내리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게 한 15년 정도 된, 평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엑셀로 만들어 놓은 그 엑셀 프로그램을 송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엑셀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돼서 뭔가 새롭게 그 시스템을 바꾸신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내렸는데 보니 예전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은 잘못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15년 전에?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15년 전에 뭐 하셨다는 게 그러면 15년 동안 계속 교장만 평정을 했나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게 이 평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5년 동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 혼자 평정을 하셨냐고?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같이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엑셀 파일 내리셨잖아?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같이하다가 갑자기 엑셀 파일이 내려갔는데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려보냈다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고 두 버전을 같이 내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버전을 내리신 건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장님과 교감님이 각각 평정을 할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아니,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렇게 그 두…….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교장선생님만 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려갔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닙니다. 그 두 프로그램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한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확실합니다.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것은 저는 확실한데 그래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는데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그랬다면 또 제가 그렇겠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에서 제가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의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주소연 국장님께서 계셨고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독점하는 거, 중국 제품 OEM 방식, 그리고 시중 것보다 비싼 납품가 이런 것 위주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 OEM 방식의 중국 제품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꼭 중국 제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중국 제품인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중국 제품이에요. OEM 방식은 중국에서 부품들 들여와서 한국에서 조립하면 OEM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의 중국산 제품이 많이, 제가 작년에 주소연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 제품들이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사양하고 회사하고는 있는데 그 제품이 OEM 방식인지는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자칠판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이나 내용을 보면 국내 유명 전자회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달청에 입찰된 전자칠판 가격을 제가 찾아봤는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 17개를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대당 272만 8,000원,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 45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교육청에서 했던 건 450만 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지금도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도 약간 단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런데 조달방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제품 조달방식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말씀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조달청과 협상을 해 가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중국 제품이 가지는 보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올해 9월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 수요기관 대상 간담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전달하셨다는 거잖아요, 올해 9월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중간에 해 가면서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조달가격을 100만 원씩 낮추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낮추지만 어쨌든 중국산 저가 제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현재까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저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황철규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자칠판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왔는지, 그것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디벗도 그렇고 전자칠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스마트기기 관련된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방식이 우리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된다면 저는 교육청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진짜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이…….
●황철규 위원 전자칠판 사업비가 얼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자칠판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50~260억 정도 요청을…….
●황철규 위원 총 얼마였어요, 대충?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총금액은…….
●황철규 위원 누가 알아요? 대충 얼마예요? 한 몇천억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데 중국산 저가 브랜드가, 진짜 이게 단가도 대학교 사립에서 입찰했을 때는 자기네들 재산으로 하니까 270만 원이고 서울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건 450만 원이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낮추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낮추는 게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100만 원 낮추면 뭐하냐고요, 아직까지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가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가 제품으로 저희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제품이 가지는 평균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면 OEM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의 현재 공급은 거의 어려운, 학교에 공급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현실을 제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TF를 구성하시든 뭘 어떻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은 아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한 제품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가격을 좀 더 싸게 구입해야 된다면 공개경쟁입찰로 모아서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매해, 이것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면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지적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이 전자칠판할 때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학부모님들로 구성돼서 교장선생님도 참석하고 학교 교사님도 참석하시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러 학부모들이 글을 쓴 걸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AS라 그러더라고요. AS가 잘 되고 가격은 제일 비싼 곳으로 선정이 됐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묻는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느 것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1ㆍ2ㆍ3ㆍ4 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딱 찍으시더래. 그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학교에서 직접 선정을 해 봤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여러 글을 제가 종합해 보면 “그러면 우리 왜 불렀냐? 니들끼리 할 거면 니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 쫙 갖다놓고 1ㆍ2ㆍ3ㆍ4번 중에 찍어, 교사야. 교사님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3번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몇 번이요.” 이런 데가 있답니다. 그럼 이건 사전에 뭔가 학교 측과 조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을 왜 불렀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전자칠판 학교에 더 보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국내 제품인지 OEM 방식의 중국 제품인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다 설명합니다.
●황철규 위원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는데도 중국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제품은 거의 유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OEM 방식인데 이것은 어디서 제품이 넘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저는 특정인한테 묻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사를 묻는 것으로 제가 학교에서 해 봤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좀 학교에서 우려가 있는 점이 있다면 선정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조달방식으로 할 건지 조달방식이 아닌 방식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남부교육장 한미라입니다.
●황철규 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중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8일밖에 안 됐다는 의문은 좀 제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조치 결정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점수를 주잖아요. 어쨌든 이 점수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주다 보니까 이 점수 자체가 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한테 좀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6호 처분을 받았는데 8호 처분까지 만약에, 8호가 전학이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이 8호 처분까지 만약에 받으려면 뭔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점수가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맞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제가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한 거는 지금 남부교육장으로 부임하신 게 2024년 9월 1일이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판결된 게 2025년 6월이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한 거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무혐의 처분 난 거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어저께 모르고 계셨잖아?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그런데 보통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자료 제공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는…….
●황철규 위원 결과는 받으셨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결과는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침에 오셔 가지고 그 나이프가 뭐, 나이프에 대해서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조금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나이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난감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용을,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그 내용은 전달받으신 거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여쭤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조금은 잘못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더 알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건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건데, 그래도 제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셨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원 평정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원 근무성적평정은 시행령상에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시행령상에 교장은 몇 프로지요? 평정을 할 때 40%, 교감이 20%입니다. 맞나요,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교감이 20이고 교장이 40인데 최근에 본청에서 각 학교에 교원 평정 보조 프로그램 엑셀 파일 만들어서 내린 적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연말에 보통 내려줍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장…….
●황철규 위원 아니, 나와서 하셔도 돼요.
자, 국장님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엑셀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 보조 프로그램이 교장 점수만 들어가는 보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여름에 보조 프로그램을 수정했고 그것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엑셀 파일을 내려보냈는데 교장이든 교감이든 어쨌든 한 사람만 평정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저희가, 하여튼 이게 한 2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상은 교장ㆍ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엑셀 파일을 내려서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을 해라 하고 프로그램을 내렸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교장이 합니까, 교감이 합니까? 한 사람이 권한이 있다면 누가 할까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실제 작업은 교감선생님이 하셔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의 평정을 하는데 작업은 다른 분이 하겠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한 사람이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평가 권한은 교장선생님이 갖고 계십니다.
●황철규 위원 맞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시행령상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왜 내리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게 한 15년 정도 된, 평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엑셀로 만들어 놓은 그 엑셀 프로그램을 송구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엑셀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돼서 뭔가 새롭게 그 시스템을 바꾸신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내렸는데 보니 예전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은 잘못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15년 전에?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15년 전에 뭐 하셨다는 게 그러면 15년 동안 계속 교장만 평정을 했나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게 이 평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5년 동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 혼자 평정을 하셨냐고?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같이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엑셀 파일 내리셨잖아?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같이하다가 갑자기 엑셀 파일이 내려갔는데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려보냈다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고 두 버전을 같이 내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버전을 내리신 건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장님과 교감님이 각각 평정을 할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아니,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렇게 그 두…….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교장선생님만 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려갔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닙니다. 그 두 프로그램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한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확실합니다.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것은 저는 확실한데 그래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는데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그랬다면 또 제가 그렇겠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에서 제가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의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주소연 국장님께서 계셨고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독점하는 거, 중국 제품 OEM 방식, 그리고 시중 것보다 비싼 납품가 이런 것 위주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 OEM 방식의 중국 제품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꼭 중국 제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중국 제품인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중국 제품이에요. OEM 방식은 중국에서 부품들 들여와서 한국에서 조립하면 OEM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의 중국산 제품이 많이, 제가 작년에 주소연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 제품들이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사양하고 회사하고는 있는데 그 제품이 OEM 방식인지는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자칠판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이나 내용을 보면 국내 유명 전자회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달청에 입찰된 전자칠판 가격을 제가 찾아봤는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 17개를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대당 272만 8,000원,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 45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교육청에서 했던 건 450만 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지금도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도 약간 단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그런데 조달방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제품 조달방식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말씀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조달청과 협상을 해 가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중국 제품이 가지는 보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올해 9월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 수요기관 대상 간담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전달하셨다는 거잖아요, 올해 9월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중간에 해 가면서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조달가격을 100만 원씩 낮추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낮추지만 어쨌든 중국산 저가 제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현재까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저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황철규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자칠판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왔는지, 그것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디벗도 그렇고 전자칠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스마트기기 관련된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방식이 우리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된다면 저는 교육청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진짜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이…….
●황철규 위원 전자칠판 사업비가 얼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자칠판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50~260억 정도 요청을…….
●황철규 위원 총 얼마였어요, 대충?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총금액은…….
●황철규 위원 누가 알아요? 대충 얼마예요? 한 몇천억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데 중국산 저가 브랜드가, 진짜 이게 단가도 대학교 사립에서 입찰했을 때는 자기네들 재산으로 하니까 270만 원이고 서울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건 450만 원이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낮추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낮추는 게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100만 원 낮추면 뭐하냐고요, 아직까지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가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가 제품으로 저희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제품이 가지는 평균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면 OEM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의 현재 공급은 거의 어려운, 학교에 공급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현실을 제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TF를 구성하시든 뭘 어떻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은 아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한 제품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가격을 좀 더 싸게 구입해야 된다면 공개경쟁입찰로 모아서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매해, 이것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면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지적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이 전자칠판할 때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학부모님들로 구성돼서 교장선생님도 참석하고 학교 교사님도 참석하시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러 학부모들이 글을 쓴 걸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AS라 그러더라고요. AS가 잘 되고 가격은 제일 비싼 곳으로 선정이 됐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묻는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느 것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1ㆍ2ㆍ3ㆍ4 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딱 찍으시더래. 그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학교에서 직접 선정을 해 봤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여러 글을 제가 종합해 보면 “그러면 우리 왜 불렀냐? 니들끼리 할 거면 니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 쫙 갖다놓고 1ㆍ2ㆍ3ㆍ4번 중에 찍어, 교사야. 교사님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3번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몇 번이요.” 이런 데가 있답니다. 그럼 이건 사전에 뭔가 학교 측과 조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을 왜 불렀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전자칠판 학교에 더 보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국내 제품인지 OEM 방식의 중국 제품인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다 설명합니다.
●황철규 위원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하는데도 중국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제품은 거의 유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OEM 방식인데 이것은 어디서 제품이 넘어왔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저는 특정인한테 묻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사를 묻는 것으로 제가 학교에서 해 봤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좀 학교에서 우려가 있는 점이 있다면 선정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조달방식으로 할 건지 조달방식이 아닌 방식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부탁드렸던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 유아교육진흥원이 14년째 미등기 상태로, 2008년도에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겼는데 그때 급하게 전국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미등기 상태인 곳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대, 10대, 11대 계속 지속사업 중 하나로 고질적인 민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불법 미등기를 해소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8월에 저희가 MOU를 맺고 2030년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이전하는 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강서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사전 건축기획용역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했지만 공공기관인데 사실 불법 미등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강서구 폐교 부지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2030년에 개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아교육, 유치원 위주의 교육으로 갔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체험형으로 부모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높고.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프로그램이 올바른 시설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현장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고 또 학부모도 지원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거의 100%에 육박하는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도 전반기 때 현장 탐방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갔었는데요 본 위원도 빨리 등기를 해소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용역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은 지체 없이 연도에 맞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아날로그식 천체에서 디지털 천체로 20억 정도 들여서 바꿨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과학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예정인데 60억 정도 예산이 확보…….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올해 60억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의 교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됐던 것은 저희가 현장 탐방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남산에 오는 수요가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많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교구를 제작할 때 그 수요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걸 지금 준비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현재 기본시설 설계용역 상태고 이번 주 금요일에 1차 시설에 대한 PT를 진행해서 설계회사에서 안을 가져오는데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을 늘려야 된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객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이 상당히 권위적인 건물이고 밖에서 보면 거기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타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그래서 밖의 관람객들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관람차 왔어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과학관과 다른 것이 우리는 교육과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거기서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환경을 조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계에 집중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메이커축제는 계속하고 있는데 과학에 대해서만 했지 수학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학 토크콘서트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교과과정은 단위수업마다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거기 남산 천체과학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서 과학수업이 즐겁다는 것을 그리고 수학수업이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시설이 개선돼서 실제로 일반인들, 특히 저는 어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과학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거기에 와서 본 체험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도 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방향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보고 내 길을 개척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큰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입시에서 좀 자유로울 때 다양한 진로탐험을 많이 해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탐험한 걸 가지고 학교생활에서 나의 길을 무엇으로 중고등학교 때 갈 것인가 그런 씨를 뿌려주는 작업이 저는 융합과학교육원이 해야 되는 일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학력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생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픽시자전거하고 킥보드 사고입니다. 제가 안전총괄담당관님하고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사각지대가 뭐가 있냐면 만 14세 미만은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따게 됩니다. 그러면 만 14세와 16세 사이에 법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함께 학교 현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법령 정비를 교육부나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저희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결국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게 현장에 도달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신학기 때 아이들한테 안내할 수도 있고 동절기에는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에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에도 사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계속 시범학교를 가지고 2025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느냐 했는데 2025년도에도 여전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4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땐 여태까지는 KT나 이런 쪽 자료들만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다만, 개선안을 1차적으로 9월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개선안이 있고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지원방안하고 국교위의 최종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지금 시작하면 중간에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사는 두 기관에 전달을 하고 그게 나오고 나면 그때 정책연구를 할지 저희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지 그렇게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위기관이 하는 걸 저희가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라도 잘해서 이 상위기관의 정책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부탁드렸던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 유아교육진흥원이 14년째 미등기 상태로, 2008년도에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겼는데 그때 급하게 전국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미등기 상태인 곳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대, 10대, 11대 계속 지속사업 중 하나로 고질적인 민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불법 미등기를 해소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8월에 저희가 MOU를 맺고 2030년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이전하는 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강서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사전 건축기획용역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했지만 공공기관인데 사실 불법 미등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강서구 폐교 부지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2030년에 개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아교육, 유치원 위주의 교육으로 갔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체험형으로 부모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높고.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프로그램이 올바른 시설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현장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고 또 학부모도 지원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거의 100%에 육박하는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도 전반기 때 현장 탐방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갔었는데요 본 위원도 빨리 등기를 해소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용역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은 지체 없이 연도에 맞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아날로그식 천체에서 디지털 천체로 20억 정도 들여서 바꿨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과학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예정인데 60억 정도 예산이 확보…….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올해 60억이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의 교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됐던 것은 저희가 현장 탐방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남산에 오는 수요가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많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교구를 제작할 때 그 수요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걸 지금 준비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현재 기본시설 설계용역 상태고 이번 주 금요일에 1차 시설에 대한 PT를 진행해서 설계회사에서 안을 가져오는데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을 늘려야 된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객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이 상당히 권위적인 건물이고 밖에서 보면 거기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타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그래서 밖의 관람객들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관람차 왔어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과학관과 다른 것이 우리는 교육과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거기서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환경을 조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계에 집중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메이커축제는 계속하고 있는데 과학에 대해서만 했지 수학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학 토크콘서트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교과과정은 단위수업마다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거기 남산 천체과학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서 과학수업이 즐겁다는 것을 그리고 수학수업이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시설이 개선돼서 실제로 일반인들, 특히 저는 어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과학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거기에 와서 본 체험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도 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방향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보고 내 길을 개척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큰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입시에서 좀 자유로울 때 다양한 진로탐험을 많이 해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탐험한 걸 가지고 학교생활에서 나의 길을 무엇으로 중고등학교 때 갈 것인가 그런 씨를 뿌려주는 작업이 저는 융합과학교육원이 해야 되는 일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학력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생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픽시자전거하고 킥보드 사고입니다. 제가 안전총괄담당관님하고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사각지대가 뭐가 있냐면 만 14세 미만은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따게 됩니다. 그러면 만 14세와 16세 사이에 법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함께 학교 현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법령 정비를 교육부나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저희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결국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게 현장에 도달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신학기 때 아이들한테 안내할 수도 있고 동절기에는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에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에도 사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계속 시범학교를 가지고 2025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느냐 했는데 2025년도에도 여전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4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땐 여태까지는 KT나 이런 쪽 자료들만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다만, 개선안을 1차적으로 9월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개선안이 있고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지원방안하고 국교위의 최종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지금 시작하면 중간에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사는 두 기관에 전달을 하고 그게 나오고 나면 그때 정책연구를 할지 저희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지 그렇게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상위기관이 하는 걸 저희가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라도 잘해서 이 상위기관의 정책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을 쭉 받아봤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특목고 재지정 관련해서 평가했던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봤는데 어쨌든 추후 또, 그러니까 기존의 감사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기존 현 행정실장을 해임하는 조건으로 특목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재지정해 주는 거…….
●이소라 위원 재지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취소한 걸 유예하는 거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어쨌든 재지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지정이 무효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무효 처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또 감사나 장학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위가 나왔을 시에는 특목고 재지정 관련해서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짧게 말씀드리면 행정실장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셔서 살펴보니까 그 자체가 다시 임용된 것 하나만 가지고 지정 취소 사유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 주셔서 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추후에 새롭게 감사라든가 다른 비리행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어쨌든 재지정을 해 줬던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분명 기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고…….
1교 1변호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꼭 법적 자문을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냐고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쌓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셔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가 보고받으셨겠지만 24개 교고 연수에 활용한 학교가 8개 교고 연수하지 않고도…….
●이소라 위원 지급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학교가 50개 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문료가 지급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디벗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디벗 보급현황 및 추진계획에서 계약 현황 및 방식을 살펴보는데 2022년도랑 2023년도에는 KT컨소시엄이 낙찰업체로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고, 작년에는 KT컨소시엄이랑 LG헬로비전컨소시엄 두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LG헬로비전컨소시엄이랑 KT컨소시엄 이 2개 업체가 들어가게 된 사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KT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LG가 같이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된 사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좀…….
●이소라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잠깐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입찰경쟁을 통해서 입찰에 들어오고 있고 KT가 들어왔다가 그다음에는 LG헬로비전까지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디벗 기기랑 충전보관함까지 같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럼 기존에 KT컨소시엄이 2022년도, 2023년도는 단독으로 이 사업을 다 했었고…….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때도 입찰경쟁을 했었는데…….
●이소라 위원 KT만 들어왔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LG가 같이 갑자기 들어왔던 거고…….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제가 듣기로는 LG와 CJ 이런 데도 들어왔는데 그 경쟁에서 LG헬로비전이 그때는 선정이 된 거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존에는 LG가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2024년도에 처음…….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LG가 한 2년 후에…….
●이소라 위원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응시했었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해마다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그때마다 상황은 다르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는 KT만 단독으로 계속 참여를 했었나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소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 업체들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시도가 기기를 보급할 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KT가 많이 준비해서 들어오고 있다가 3년 정도쯤 됐을 때는 LG헬로비전이나 CJ 쪽에서도 사업자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KT랑 LG 같은 경우에는 디벗 기기랑 충전보관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둘이 나눠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업체가?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KT는 2022년, 2023년 그 학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LG는 그다음 학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센터의 체계나 AS 체계를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자료를 다 보진 못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 입찰공고를 올렸을 때 원래 업체를 2개 뽑겠다고 올리셨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KT랑 LG가 들어온 거고 LG나 KT가 들어올 때는 KT만이 아니라, KT나 LG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 범위가 많습니다. 기기 보급만이 아니라 수리ㆍ보수라든가 또는 솔루션 제공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자격이 되는 또 다른 업체들이 있었다고 하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이 KT랑 LG 2개여서 이 2개만…….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업체들한테 다 설명하고, 저희가 봤을 때 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2개 이상이었는데 실제로 입찰에 들어온 업체는 2개였거나 하나였거나 3개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에는 어쨌든 3개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공고를 올렸을 때 지원한 업체가?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명회에는 CJ까지 와서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찰에 들어온 것은 LG헬로비전이랑 KT가 들어온 걸로 기억이 지금 나고요. 제안서 평가에서 LG가 그 당시에는 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LG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량평가도 있고 가격점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당시에는 LG헬로비전이 총합적으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LG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KT는 기존에 계속 낙찰돼서 참여했던 업체였는데 KT가 1등을 안 하고 LG가 1등을 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왜냐하면 KT도 사실 전국에 기기 보급사업을 하지만 서울의 조건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시도마다 똑같지 않고 요구사항이 저희 서울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KT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 줬지만 학교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개선점을 LG헬로비전은 준비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S센터들을 KT는 각 지역마다 만들었고 LG헬로비전이 들어오면서는 학교마다 무인서비스함을 비치하는 것으로 이런 나름의 개선 아이디어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제안서 평가에서 아마 학교 지원에 적합한 업체로 LG가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외압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전혀 없었고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는 거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교원 현황을 살펴보다가 퇴직이라든지 중간에 면직하신 분들 자료를 보다가 이미 많이 기사화도 되었는데 2030 교원들이 굉장히 중간에 많이 면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교원들이,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들이 입직을 하는데 들어와서 임금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소라 위원 2분 주시면 아예 끝내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아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교권 침해나 이런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는 어쨌든 교권 침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2030 교원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선 저희가 신규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연수를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초등과 중등 5년 미만의 교사에 있어서 일정 자격 연수 이후에 저희가 생애단계별 연수에서 특히 5년 미만, 10년 미만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초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경력 교사들끼리 모여서 함께 수업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DIY, Do It Yourself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프로슈머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수도 좋은데 기존의 2030 교원들이 나갈 때 왜 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그냥 뭐, 그냥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만 보통은 적고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이 될 거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래서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업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라든가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과수업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회복력 부분, 그리고 동료들과 멘토과정에서 또 배우는 부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연수과정에 포함하여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 함께 성장 멘토 연수가 있는데 이런 연수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굉장히, 그룹으로 팀을 짜서 멘토 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 초등 DIY는 241명을 지원하는데 지원자가 8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 특히 자율적인 프로슈머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 계신 2030 교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든지 설문조사를 해보시든지 해서 그런 목소리를 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래서 올해 5년 미만 교사들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활교육, 학급 운영, 상담,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초등학교 부분은 이런 생활교육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AIㆍ디지털, 그다음에 진로ㆍ진학 역량 이런 부분, 또 오히려 마음건강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렴하고 연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반영된 결과를 나중에 추후 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교원의 연구와 연수 역량을 높이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여러 번 말씀 주셔서 교원의 연구ㆍ연수 역량 전문성 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발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을 쭉 받아봤는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특목고 재지정 관련해서 평가했던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봤는데 어쨌든 추후 또, 그러니까 기존의 감사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기존 현 행정실장을 해임하는 조건으로 특목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재지정해 주는 거…….
●이소라 위원 재지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취소한 걸 유예하는 거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어쨌든 재지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지정이 무효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무효 처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또 감사나 장학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위가 나왔을 시에는 특목고 재지정 관련해서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짧게 말씀드리면 행정실장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셔서 살펴보니까 그 자체가 다시 임용된 것 하나만 가지고 지정 취소 사유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 주셔서 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추후에 새롭게 감사라든가 다른 비리행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어쨌든 재지정을 해 줬던 건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분명 기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고…….
1교 1변호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꼭 법적 자문을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냐고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쌓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셔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가 보고받으셨겠지만 24개 교고 연수에 활용한 학교가 8개 교고 연수하지 않고도…….
●이소라 위원 지급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학교가 50개 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문료가 지급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디벗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디벗 보급현황 및 추진계획에서 계약 현황 및 방식을 살펴보는데 2022년도랑 2023년도에는 KT컨소시엄이 낙찰업체로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고, 작년에는 KT컨소시엄이랑 LG헬로비전컨소시엄 두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LG헬로비전컨소시엄이랑 KT컨소시엄 이 2개 업체가 들어가게 된 사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KT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LG가 같이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된 사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좀…….
●이소라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잠깐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입찰경쟁을 통해서 입찰에 들어오고 있고 KT가 들어왔다가 그다음에는 LG헬로비전까지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디벗 기기랑 충전보관함까지 같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럼 기존에 KT컨소시엄이 2022년도, 2023년도는 단독으로 이 사업을 다 했었고…….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때도 입찰경쟁을 했었는데…….
●이소라 위원 KT만 들어왔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LG가 같이 갑자기 들어왔던 거고…….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제가 듣기로는 LG와 CJ 이런 데도 들어왔는데 그 경쟁에서 LG헬로비전이 그때는 선정이 된 거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존에는 LG가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2024년도에 처음…….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LG가 한 2년 후에…….
●이소라 위원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응시했었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해마다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그때마다 상황은 다르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는 KT만 단독으로 계속 참여를 했었나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소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 업체들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시도가 기기를 보급할 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KT가 많이 준비해서 들어오고 있다가 3년 정도쯤 됐을 때는 LG헬로비전이나 CJ 쪽에서도 사업자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KT랑 LG 같은 경우에는 디벗 기기랑 충전보관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둘이 나눠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업체가?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KT는 2022년, 2023년 그 학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LG는 그다음 학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센터의 체계나 AS 체계를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자료를 다 보진 못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 입찰공고를 올렸을 때 원래 업체를 2개 뽑겠다고 올리셨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KT랑 LG가 들어온 거고 LG나 KT가 들어올 때는 KT만이 아니라, KT나 LG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 범위가 많습니다. 기기 보급만이 아니라 수리ㆍ보수라든가 또는 솔루션 제공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자격이 되는 또 다른 업체들이 있었다고 하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이 KT랑 LG 2개여서 이 2개만…….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업체들한테 다 설명하고, 저희가 봤을 때 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2개 이상이었는데 실제로 입찰에 들어온 업체는 2개였거나 하나였거나 3개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에는 어쨌든 3개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공고를 올렸을 때 지원한 업체가?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명회에는 CJ까지 와서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찰에 들어온 것은 LG헬로비전이랑 KT가 들어온 걸로 기억이 지금 나고요. 제안서 평가에서 LG가 그 당시에는 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LG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량평가도 있고 가격점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당시에는 LG헬로비전이 총합적으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LG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KT는 기존에 계속 낙찰돼서 참여했던 업체였는데 KT가 1등을 안 하고 LG가 1등을 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왜냐하면 KT도 사실 전국에 기기 보급사업을 하지만 서울의 조건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시도마다 똑같지 않고 요구사항이 저희 서울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KT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 줬지만 학교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개선점을 LG헬로비전은 준비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S센터들을 KT는 각 지역마다 만들었고 LG헬로비전이 들어오면서는 학교마다 무인서비스함을 비치하는 것으로 이런 나름의 개선 아이디어들을 갖고 들어오면서 제안서 평가에서 아마 학교 지원에 적합한 업체로 LG가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외압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전혀 없었고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는 거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교원 현황을 살펴보다가 퇴직이라든지 중간에 면직하신 분들 자료를 보다가 이미 많이 기사화도 되었는데 2030 교원들이 굉장히 중간에 많이 면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교원들이,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들이 입직을 하는데 들어와서 임금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소라 위원 2분 주시면 아예 끝내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아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여러 가지 교권 침해나 이런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는 어쨌든 교권 침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2030 교원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선 저희가 신규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연수를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초등과 중등 5년 미만의 교사에 있어서 일정 자격 연수 이후에 저희가 생애단계별 연수에서 특히 5년 미만, 10년 미만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초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경력 교사들끼리 모여서 함께 수업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DIY, Do It Yourself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프로슈머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수도 좋은데 기존의 2030 교원들이 나갈 때 왜 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그냥 뭐, 그냥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만 보통은 적고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이 될 거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래서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업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라든가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과수업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회복력 부분, 그리고 동료들과 멘토과정에서 또 배우는 부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연수과정에 포함하여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 함께 성장 멘토 연수가 있는데 이런 연수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굉장히, 그룹으로 팀을 짜서 멘토 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 초등 DIY는 241명을 지원하는데 지원자가 8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 특히 자율적인 프로슈머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 계신 2030 교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든지 설문조사를 해보시든지 해서 그런 목소리를 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래서 올해 5년 미만 교사들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활교육, 학급 운영, 상담,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초등학교 부분은 이런 생활교육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AIㆍ디지털, 그다음에 진로ㆍ진학 역량 이런 부분, 또 오히려 마음건강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렴하고 연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반영된 결과를 나중에 추후 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교원의 연구와 연수 역량을 높이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여러 번 말씀 주셔서 교원의 연구ㆍ연수 역량 전문성 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발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취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친화적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활동도 제공하고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친구와 이웃, 마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호 협력문화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좀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생태환경교육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참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러니까 이 아쉬운 점 중에 특히 예산 감축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정책과 사업의 우수성을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참여도, 지속성, 그리고 만족도 이 세 가지 정도면 이 사업의 평가는 어느 정도 정량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농촌유학 사업이 세 가지 모두 다 뛰어난 거를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우선 참여도를 보니까 2021년에 228명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 486명, 2023년에 483명, 2024년에 654명 그리고 2025년에 819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2021년에 대비하면 한 360% 이상 증가한 그런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성, 그러니까 연장률을 좀 봤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했다가 이걸 연장하는 그런 가족들과 학생들의 수치도 좀 있어서 봤더니, 지금 4개 지역 하잖아요. 강남, 전남, 전북, 제주 그리고 2026년에 인천이 추가되는 걸로 아는데 총누계가 2,670명인데 학년별로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제일 많긴 합니다. 그리고 체류 유형으로 보면 가족체류형이 87%로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하는 걸 보니까요 2021년에 70% 정도 연장을 했는데 2022년에 71, 2023년에 79, 2024년에 91, 2025년에는 93%가 연장을 합니다.
지금 이것 몇 개월 지원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6개월입니다.
●최재란 위원 처음에 1년이었는데 6개월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도 연장을 한다는 건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바라고 간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30에서 60,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몇십만 원 지원을 받자고 가신 분들이라면 지원이 끊기면 바로 떠나겠지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말 높다는 걸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만족도 모니터링 의견도 보니 2022년에 83%, 2023년에 84, 2024년에 90 그리고 2025년은 아마 10월이나 이 정도까지만 조사해서 그런지 8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축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지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이후에 인천까지 확대가 되는데 재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기존의 생태전환교육기금에서 2022년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기금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국장님, 본 위원은 고향이 서울이에요. 시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이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명절 되면 시골 가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공감대도 갖게 되지만 폐교 예정이던 학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영향, 굉장히 이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폐교를 예정했지만 학교가 유지되고 지자체에서도 인구 소멸, 지금 얼마나 지방 소멸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 활성화에도 공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교육청과 교육청 간의 사업을 떠나서 지자체 간으로 확대가 되면 아마 그 해당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더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모니터링한 현장 의견을 쭉 봤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 아 이게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서 겨울 내내 감기에, 난방비 폭탄에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모니터링을 보면서, 나머지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을 뽑은 게 이거예요, 난방비 폭탄.
그러니까 시골이 좀 춥고, 그리고 아마 거주지, 그래서 아, 빈집들 좀 리모델링해서 이 농촌유학이랑 연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도 좋고 만족도 높은 그리고 지역 소멸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덤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신 대로 효과는 다 말씀 주신 바와 같고요. 아마 추운 거는 강원도 지역이 좀 인기가 있어서, 주거는 사실 그쪽 해당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 조건으로 저희가 가다 보니까.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전체 학생 수는 늘어서 예산 지원이 1년에서 6개월로 줄긴 했지만 학생 수는 늘었습니다. 다만, 절대금액으로만 놓고 보자면 한 1년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걸 늘리진 않더라도 한 1년 정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70%가 넘는 80~90%가 다시 연장하는데 6개월 단위는 애들 적응이나 학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이 된다면…….
●최재란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어요, 학사 운영을 생각했을 때 최소 1년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전학 가는 걸, 그러니까 아까 모니터링 의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학 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서 그래도 1년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모니터링 의견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리려 그랬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설득하려면 자료 준비 많이 해 오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열심히 설득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제주라든가 이런 데 학생 수를 늘리고 202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늘려주시면 감사한데 사실 정책국 관련 예산을 하나하나 늘리는 부분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교육청이 사업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이 그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별로는 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걸고 방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예산 분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렇게 만족도 높고 참여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셔서, 물론 본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은 있으시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더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 정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어제도 우리 양천 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제가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도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가 됐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취지는 그겁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우리 교육감님이 제출한 의견서 현황을 봤어요. 꽤 많네요. 2023년에 32건, 2024년에 112건, 지금 딱 2년 됐는데 총 206건이에요, 그동안 제출서를 제출한 게. 이렇게 보니까 총 신고 건수 206건 중에서 검경 수사 결과 이것도 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소는 0건이고요, 아동보호 사건처리가 4건이고, 수사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게 153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06건 중에 유의미하게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넘어간 건 4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과정이 어떻게 될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하시지요, 교육감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테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 해당과 교권보호팀이 보는데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아동 인권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신고가 됐으면 사건을 파악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작성도 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되고, 2년 동안 206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셨을 땐 어떠세요? 이게 그래도 우리 교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사실 사안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의견을 제출한 게 꼭 그렇게 반영이 됐느냐를 평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우선 선생님들께서 마음으로 ‘아, 그래도 내가 억울한 입장이라고 생각됐는데 보호받는다’ 하는 게 있고, 실제로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 사안별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도 잠시 거론하셨는데 최근 3년간 공립 유ㆍ초등학교를 퇴원한 교원 현황을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직이 20~30대 여성 교직원이 가장 높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걸 견디기 어려운 나이 또래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특정 학군지가 또 면직률이 유독 높습니다. 보면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리 학교가 많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 학군지의 특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세 곳이 학교가 많아서라고 해도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20~30대 여성의 면직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교원지위법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자 질문도 드렸고,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교권 침해는 늘고 있는데 전담변호사를 못 구해서 시도교육청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명 정도 채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12명으로 지금 커버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전담변호사가 있고요, 또 관련돼서 저희가 전담으로 계약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 서른일곱 분이 별도로 계시고, 또 100인의 변호사를 별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별 변호사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법률적인 지원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도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조금 현황이 괜찮다는 말씀,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그래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방어해 주는 걸로 느끼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인데 철저한 분석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제발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셔라. 어른들에게 설문조사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하셔라. 이 교원 보호도 교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교원분들이 “이런 거 해 주셨으면 우리가 참 보호가 될 것 같아요.”라는 의견을 담아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지금도 간담회도 하고 설문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밀착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미흡하긴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교권 보호정책이 그래도 가장 촘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불안하면 아이들이 그 불안감을 너무 금세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불안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 불안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과 밀착된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취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친화적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활동도 제공하고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친구와 이웃, 마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호 협력문화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좀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생태환경교육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참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러니까 이 아쉬운 점 중에 특히 예산 감축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 정책과 사업의 우수성을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참여도, 지속성, 그리고 만족도 이 세 가지 정도면 이 사업의 평가는 어느 정도 정량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농촌유학 사업이 세 가지 모두 다 뛰어난 거를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우선 참여도를 보니까 2021년에 228명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 486명, 2023년에 483명, 2024년에 654명 그리고 2025년에 819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2021년에 대비하면 한 360% 이상 증가한 그런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성, 그러니까 연장률을 좀 봤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했다가 이걸 연장하는 그런 가족들과 학생들의 수치도 좀 있어서 봤더니, 지금 4개 지역 하잖아요. 강남, 전남, 전북, 제주 그리고 2026년에 인천이 추가되는 걸로 아는데 총누계가 2,670명인데 학년별로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제일 많긴 합니다. 그리고 체류 유형으로 보면 가족체류형이 87%로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하는 걸 보니까요 2021년에 70% 정도 연장을 했는데 2022년에 71, 2023년에 79, 2024년에 91, 2025년에는 93%가 연장을 합니다.
지금 이것 몇 개월 지원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6개월입니다.
●최재란 위원 처음에 1년이었는데 6개월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도 연장을 한다는 건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연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바라고 간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30에서 60,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몇십만 원 지원을 받자고 가신 분들이라면 지원이 끊기면 바로 떠나겠지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말 높다는 걸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만족도 모니터링 의견도 보니 2022년에 83%, 2023년에 84, 2024년에 90 그리고 2025년은 아마 10월이나 이 정도까지만 조사해서 그런지 8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축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지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이후에 인천까지 확대가 되는데 재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기존의 생태전환교육기금에서 2022년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기금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국장님, 본 위원은 고향이 서울이에요. 시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이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명절 되면 시골 가는 친구들이. 그런데 이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공감대도 갖게 되지만 폐교 예정이던 학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영향, 굉장히 이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폐교를 예정했지만 학교가 유지되고 지자체에서도 인구 소멸, 지금 얼마나 지방 소멸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 활성화에도 공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교육청과 교육청 간의 사업을 떠나서 지자체 간으로 확대가 되면 아마 그 해당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더 지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모니터링한 현장 의견을 쭉 봤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 아 이게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서 겨울 내내 감기에, 난방비 폭탄에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모니터링을 보면서, 나머지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을 뽑은 게 이거예요, 난방비 폭탄.
그러니까 시골이 좀 춥고, 그리고 아마 거주지, 그래서 아, 빈집들 좀 리모델링해서 이 농촌유학이랑 연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도 좋고 만족도 높은 그리고 지역 소멸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덤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신 대로 효과는 다 말씀 주신 바와 같고요. 아마 추운 거는 강원도 지역이 좀 인기가 있어서, 주거는 사실 그쪽 해당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 조건으로 저희가 가다 보니까.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전체 학생 수는 늘어서 예산 지원이 1년에서 6개월로 줄긴 했지만 학생 수는 늘었습니다. 다만, 절대금액으로만 놓고 보자면 한 1년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걸 늘리진 않더라도 한 1년 정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70%가 넘는 80~90%가 다시 연장하는데 6개월 단위는 애들 적응이나 학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이 된다면…….
●최재란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어요, 학사 운영을 생각했을 때 최소 1년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전학 가는 걸, 그러니까 아까 모니터링 의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학 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서 그래도 1년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모니터링 의견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리려 그랬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설득하려면 자료 준비 많이 해 오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열심히 설득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제주라든가 이런 데 학생 수를 늘리고 202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늘려주시면 감사한데 사실 정책국 관련 예산을 하나하나 늘리는 부분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교육청이 사업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이 그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별로는 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걸고 방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예산 분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렇게 만족도 높고 참여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셔서, 물론 본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은 있으시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더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 정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어제도 우리 양천 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제가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도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가 됐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취지는 그겁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우리 교육감님이 제출한 의견서 현황을 봤어요. 꽤 많네요. 2023년에 32건, 2024년에 112건, 지금 딱 2년 됐는데 총 206건이에요, 그동안 제출서를 제출한 게. 이렇게 보니까 총 신고 건수 206건 중에서 검경 수사 결과 이것도 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소는 0건이고요, 아동보호 사건처리가 4건이고, 수사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게 153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06건 중에 유의미하게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넘어간 건 4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과정이 어떻게 될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하시지요, 교육감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테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 해당과 교권보호팀이 보는데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아동 인권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신고가 됐으면 사건을 파악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작성도 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되고, 2년 동안 206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셨을 땐 어떠세요? 이게 그래도 우리 교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사실 사안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의견을 제출한 게 꼭 그렇게 반영이 됐느냐를 평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우선 선생님들께서 마음으로 ‘아, 그래도 내가 억울한 입장이라고 생각됐는데 보호받는다’ 하는 게 있고, 실제로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 사안별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도 잠시 거론하셨는데 최근 3년간 공립 유ㆍ초등학교를 퇴원한 교원 현황을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직이 20~30대 여성 교직원이 가장 높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걸 견디기 어려운 나이 또래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특정 학군지가 또 면직률이 유독 높습니다. 보면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가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리 학교가 많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 학군지의 특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세 곳이 학교가 많아서라고 해도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20~30대 여성의 면직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교원지위법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자 질문도 드렸고,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교권 침해는 늘고 있는데 전담변호사를 못 구해서 시도교육청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명 정도 채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12명으로 지금 커버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전담변호사가 있고요, 또 관련돼서 저희가 전담으로 계약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 서른일곱 분이 별도로 계시고, 또 100인의 변호사를 별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별 변호사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법률적인 지원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도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조금 현황이 괜찮다는 말씀,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그래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방어해 주는 걸로 느끼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인데 철저한 분석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제발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셔라. 어른들에게 설문조사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하셔라. 이 교원 보호도 교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교원분들이 “이런 거 해 주셨으면 우리가 참 보호가 될 것 같아요.”라는 의견을 담아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지금도 간담회도 하고 설문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밀착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미흡하긴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교권 보호정책이 그래도 가장 촘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불안하면 아이들이 그 불안감을 너무 금세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불안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 불안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과 밀착된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교권 침해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사안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생 분리 지도 관련해서 분리 지도 자체는 평생국에서 하는 것이나 또 교권 침해 관련해서는 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 절반 정도도 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9%입니다. 전체학교 통계로 봤을 때도 전체학교 1,311개 교 중에 분리 지도를 미시행하고 있는 곳은 949군데 학교로 미시행 비율이 72.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아직 학교문화로 정착이 안 됐다.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기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가 현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한데 이 부분이 학생 간의 학폭 피해는 법적으로 좀 더 강하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약간 법적인 미비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가 잘 안 될 경우 선생님들께서 특별휴가나 병가를 내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아까 언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해 본 선생님은 24.4%에 불과하고 그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가 67.7%, 또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ㆍ인력ㆍ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이 32.7%로 선생님들이 확실히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학생 분리 조치 기간도 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따르면. 그래서 심지어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7일까지밖에 학생을 분리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7일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휴가를 쓰셔서, 최대 5일까지지요. 오히려 학생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학생이 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 긴 경우는 한 3~4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는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기간 동안 선생님은 그 불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계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시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정당하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응분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상 한 1개월, 아까 말씀처럼 3~4개월까지 길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과 또 가해학생이 계속해서 마주칠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또 그러다 보면 학생들 전체에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부분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21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효원 위원 21일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래도 여전히 분리 조치 기간 7일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이니까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 다른 실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사립유치원은 거의 97~98% 될 만큼 통학버스가 되는데 공립은 거의 안 이루어져서 일부 해 봤을 때 공립유치원의 학생 수도 늘고 원아 수도 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수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일부. 100%는 아니어도 현재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원아가 교통 불편으로 다니기 어렵고 실제 일부 유치원에 도입했을 때 원아 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통 한 대 운영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데 유치원의 업무도 굉장히 폭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도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의 규모가 작으면 한 대를 전문적으로 돌리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인근 유치원하고 통합해서 사용할 방법은 없나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저희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한번 더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냥 검토만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과 업무 지원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진짜 필요로 하는 유치원 그걸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뭔가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체를 가지고 명확하게 한 것보다는 요구는 있고 그에 따라서 시범 운영해 봤고 효과가 있다 그런 것까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인증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해서 사실은 계약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해결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시민들의 수요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범 운행을 했을 때도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사실 지금 들리는 걸로는 교육청의 우선순위에 해당 사업이 있지 않다고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운영하는 추가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시급한 유치원부터 좀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해서 관련 조사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듣기로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사안도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핑퐁을 하시면서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선순위에 없다는 대답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에서 유치원 자체의 규모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나씩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근 유치원과 같이 묶어서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어서 주신 말씀대로 하여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좀 더, 하다못해 한두 개라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은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단 필요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디벗 양품화 사업 하는 것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한 사안은 지금 시간에 질의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6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제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사실은 2028년도 1학년, 중1 애들인 거지요. 중1 애들부터 완전히 6년 치 되는 애들이 처음 도래하게 돼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6년 후에 수리해서 예컨대 매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 기관에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진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아직 사실 한 2년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교권 침해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사안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생 분리 지도 관련해서 분리 지도 자체는 평생국에서 하는 것이나 또 교권 침해 관련해서는 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 절반 정도도 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9%입니다. 전체학교 통계로 봤을 때도 전체학교 1,311개 교 중에 분리 지도를 미시행하고 있는 곳은 949군데 학교로 미시행 비율이 72.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아직 학교문화로 정착이 안 됐다.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기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가 현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한데 이 부분이 학생 간의 학폭 피해는 법적으로 좀 더 강하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약간 법적인 미비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가 잘 안 될 경우 선생님들께서 특별휴가나 병가를 내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아까 언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해 본 선생님은 24.4%에 불과하고 그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가 67.7%, 또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ㆍ인력ㆍ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이 32.7%로 선생님들이 확실히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학생 분리 조치 기간도 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따르면. 그래서 심지어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7일까지밖에 학생을 분리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7일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휴가를 쓰셔서, 최대 5일까지지요. 오히려 학생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학생이 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 긴 경우는 한 3~4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는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기간 동안 선생님은 그 불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계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시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정당하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응분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상 한 1개월, 아까 말씀처럼 3~4개월까지 길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교원과 또 가해학생이 계속해서 마주칠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또 그러다 보면 학생들 전체에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부분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21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효원 위원 21일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래도 여전히 분리 조치 기간 7일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이니까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 다른 실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사립유치원은 거의 97~98% 될 만큼 통학버스가 되는데 공립은 거의 안 이루어져서 일부 해 봤을 때 공립유치원의 학생 수도 늘고 원아 수도 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수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일부. 100%는 아니어도 현재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원아가 교통 불편으로 다니기 어렵고 실제 일부 유치원에 도입했을 때 원아 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통 한 대 운영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데 유치원의 업무도 굉장히 폭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도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의 규모가 작으면 한 대를 전문적으로 돌리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인근 유치원하고 통합해서 사용할 방법은 없나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저희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한번 더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냥 검토만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과 업무 지원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진짜 필요로 하는 유치원 그걸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뭔가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체를 가지고 명확하게 한 것보다는 요구는 있고 그에 따라서 시범 운영해 봤고 효과가 있다 그런 것까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인증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해서 사실은 계약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해결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시민들의 수요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범 운행을 했을 때도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사실 지금 들리는 걸로는 교육청의 우선순위에 해당 사업이 있지 않다고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운영하는 추가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시급한 유치원부터 좀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해서 관련 조사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듣기로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사안도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핑퐁을 하시면서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선순위에 없다는 대답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에서 유치원 자체의 규모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나씩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근 유치원과 같이 묶어서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어서 주신 말씀대로 하여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를 좀 더, 하다못해 한두 개라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은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단 필요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디벗 양품화 사업 하는 것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한 사안은 지금 시간에 질의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6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제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사실은 2028년도 1학년, 중1 애들인 거지요. 중1 애들부터 완전히 6년 치 되는 애들이 처음 도래하게 돼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6년 후에 수리해서 예컨대 매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 기관에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진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아직 사실 한 2년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성배 대표님이 절대 질의하지 말라 그래서 질의 안 하고…….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마이크를 가리키며) 아니, 일부러 안 켰어요. 아니, 일부러 안 켰어요. 일부러 안 켰어요. 지금 켰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중등교육과장 정순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잘 들리시나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켰습니다.
제가 이걸 또 확인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네, 뭐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방금 잠깐 정회했을 때 오셔 가지고 또 사죄를 하셔서 제가 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도 못 하겠고, 인정하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인정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처음에 이 교원 평정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었더니 “평정 업무담당 장학사 최우석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는 보면 “교감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 수기로 해라.” 이렇게 답변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민원인이 답답해 가지고 교육부에다 또 민원을 넣었더니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으로 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민원을.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을 저한테 오늘 보내주셨잖아요? 이것 아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이것은 날짜가 언제예요? 왜 이것에 날짜가 없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제가 그 공문서에 대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요. 민원 접수 시점이 8월 7일이에요. 8월 7일이고 저희가 이제…….
●황철규 위원 이것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온 게 8월 7일?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또 내용이 달라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쭉 이렇게 해서 보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이 2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왜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첫 번째 민원 답변은 이게 편의 제공 평정 프로그램이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학교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호응이 높은,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황철규 위원 어떤 게 활용도가 높고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이 평정 보조 프로그램이지요.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게 현장에서…….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감선생님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번에 갖게 된 거고, 교장ㆍ교감이 같이 평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쭉 오다가 이 문제의식과 법률에서 정한 부분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첫 번째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시스템이지요. 왜냐하면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평점을 내린 거를 교장선생님이 또 볼 수도 있고 교감이 또 한 거를 교장선생님이 또 볼 수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내가 의견을 제시한 게 침해되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다시 교육청에서 보완한 게 두 번째 만들어서 내리신 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내렸는데 “이게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거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그래서 8월 7일 그 민원 이후에 개발자님들을 모시고 개발을 시작해서 저희가 평정, 제가 이것 보고받은 것을 헷갈렸는데 11월 수능 이후에 일반적으로 평정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점을 잡고 지금 99% 정도의 공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요 또 이것도 한 번 돌려봐야 되거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아까 개발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지금 수당 정도를 아주 적게 드리는 상황이에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수당 정도를 드리는 건데…….
●황철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자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고 현장에, 이 프로그램의 최초 개발자가 선생님이세요. 이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선생님이…….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선생님이 지금은 교…….
●황철규 위원 이것 외부에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맡기면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맡기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잠시만요. 경남교육청은 처음부터 교장ㆍ교감님 버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평점을 매길 수 있고 보안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들으셨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이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빨리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옛날 버전이라고 보셔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까 15년 됐다 그러셨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잘 쓰였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시스템 자체가 학교 현장하고 맞지 않으니 누구한테, 그러니까 개발자 불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99% 공정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한 번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지금 이것 99% 공정은 또 누가 만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원래 개발자, 한 15년 전에 개발하신 분이…….
●황철규 위원 교사라고 얘기하셨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잘 만들어 내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상당히…….
●황철규 위원 그래서 만들어지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어, 괜찮네” 싶으면 각 현장에 뿌리면 되는 거지만 “아, 이건 좀 그렇다” 싶으면 경남교육청게 잘 돼 있대요. 그러면 아예 그냥 200~3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더 멋있게,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희가 진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서울시인데 이런 거에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99% 된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잘돼 있으면 그대로 가시고, 아니면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셔서 현장에 제공하는 게 맞다. 이해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하실 얘기 있으신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돈이 없으면 제가 드리고…….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래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황철규 위원 두 프로그램, 어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 아니요. 이제 여유가 생겼다, 대안도 있다, 해서 지금 만든 것을 잘 보고요 촘촘히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고 학교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다 들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뭔가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아까 저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 교사 선생님께서 또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게 잘 구동이 되면 현장에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인데 다른 데 뒤지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것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오셨나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지요? 그럼 하세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성배 대표님이 절대 질의하지 말라 그래서 질의 안 하고…….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마이크를 가리키며) 아니, 일부러 안 켰어요. 아니, 일부러 안 켰어요. 일부러 안 켰어요. 지금 켰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중등교육과장 정순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잘 들리시나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켰습니다.
제가 이걸 또 확인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네, 뭐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방금 잠깐 정회했을 때 오셔 가지고 또 사죄를 하셔서 제가 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도 못 하겠고, 인정하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인정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처음에 이 교원 평정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었더니 “평정 업무담당 장학사 최우석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는 보면 “교감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 수기로 해라.” 이렇게 답변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민원인이 답답해 가지고 교육부에다 또 민원을 넣었더니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으로 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민원을.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을 저한테 오늘 보내주셨잖아요? 이것 아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이것은 날짜가 언제예요? 왜 이것에 날짜가 없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제가 그 공문서에 대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요. 민원 접수 시점이 8월 7일이에요. 8월 7일이고 저희가 이제…….
●황철규 위원 이것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온 게 8월 7일?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또 내용이 달라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쭉 이렇게 해서 보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이 2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왜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첫 번째 민원 답변은 이게 편의 제공 평정 프로그램이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학교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호응이 높은,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황철규 위원 어떤 게 활용도가 높고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이 평정 보조 프로그램이지요.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게 현장에서…….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감선생님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번에 갖게 된 거고, 교장ㆍ교감이 같이 평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쭉 오다가 이 문제의식과 법률에서 정한 부분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첫 번째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시스템이지요. 왜냐하면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평점을 내린 거를 교장선생님이 또 볼 수도 있고 교감이 또 한 거를 교장선생님이 또 볼 수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내가 의견을 제시한 게 침해되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다시 교육청에서 보완한 게 두 번째 만들어서 내리신 거?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내렸는데 “이게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거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그래서 8월 7일 그 민원 이후에 개발자님들을 모시고 개발을 시작해서 저희가 평정, 제가 이것 보고받은 것을 헷갈렸는데 11월 수능 이후에 일반적으로 평정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시점을 잡고 지금 99% 정도의 공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요 또 이것도 한 번 돌려봐야 되거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아까 개발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지금 수당 정도를 아주 적게 드리는 상황이에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수당 정도를 드리는 건데…….
●황철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자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고 현장에, 이 프로그램의 최초 개발자가 선생님이세요. 이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선생님이…….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선생님이 지금은 교…….
●황철규 위원 이것 외부에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맡기면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맡기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잠시만요. 경남교육청은 처음부터 교장ㆍ교감님 버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평점을 매길 수 있고 보안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들으셨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이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빨리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옛날 버전이라고 보셔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까 15년 됐다 그러셨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잘 쓰였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시스템 자체가 학교 현장하고 맞지 않으니 누구한테, 그러니까 개발자 불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99% 공정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한 번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지금 이것 99% 공정은 또 누가 만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원래 개발자, 한 15년 전에 개발하신 분이…….
●황철규 위원 교사라고 얘기하셨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잘 만들어 내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상당히…….
●황철규 위원 그래서 만들어지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어, 괜찮네” 싶으면 각 현장에 뿌리면 되는 거지만 “아, 이건 좀 그렇다” 싶으면 경남교육청게 잘 돼 있대요. 그러면 아예 그냥 200~3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더 멋있게,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희가 진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서울시인데 이런 거에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99% 된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잘돼 있으면 그대로 가시고, 아니면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셔서 현장에 제공하는 게 맞다. 이해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황철규 위원 하실 얘기 있으신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돈이 없으면 제가 드리고…….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래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황철규 위원 두 프로그램, 어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니, 아니요. 이제 여유가 생겼다, 대안도 있다, 해서 지금 만든 것을 잘 보고요 촘촘히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고 학교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다 들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뭔가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아까 저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 교사 선생님께서 또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게 잘 구동이 되면 현장에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인데 다른 데 뒤지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것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오셨나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지요? 그럼 하세요.
○이새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 상반기 때 두 번 현장에서 계속 진학설명회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정책국장님을 봤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학부모님들께 생기는 가장 애로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부모들이 거기 오시는 것에 대한……. 제가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잘 가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고입 진학설명회에도 갔었고 고교학점제 서울고등학교도 갔었고 그다음에 강남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강동까지 했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가장 큰 밑바닥에 있는 거는 불안입니다. 이 바뀌는 제도가 내가 과거에 선행했던 내가 배웠던 과정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 불안이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불안을 통한 사교육 컨설팅이 많은 거잖아요.
정책국장님이 저번에 서울고등학교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만드셨던 이 제도, 저는 가치공유를 정말 깊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풀어주는가 그게 이 혼란을 지금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정책국장님은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건 뭘까요, 공통과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2학년부터는 내가 무슨 과를 가든지 3학년 1학기에 벌써 수시를 써야 되니까 2학년 2학기부터 타임 프로그램으로 보면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시를 뭐로 쓸 것인가, 내신 등급이랑 맞춰서. 그다음 9월에 원서를 쓰고 11월에 수능을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회라든지,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이런 설명회를 더 자주 해 달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고입 진학설명회를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중1ㆍ2ㆍ3은 지금의 제도를 써야 되잖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1ㆍ2ㆍ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교학점제로 하고 2028년도에 이 정책이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강남구민회관에 거의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오셨던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 차트를 봤을 때 1학년 때는 공통과목으로 가고 2학년ㆍ3학년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할 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신의 비율이 우리 때는 10등급이었는데 지금 5등급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편차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지금 키우기도 바쁜데 이 편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거고.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수가 많아야지 내신을 따기 쉬운, 거기에 따라서 또 전부 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어차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남아 있는, 저도 사실 현장에서 저희 아이의 동생들 어머니들에게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번 방학에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이 친구들이 3월에 새로 개교했을 때 조금 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홍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당국이 그 불안과 공포를 ‘괜찮은데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아주 지금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제도 도입기에 따른 과도기적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촘촘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교육부에서도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2학년 선택과목 운영에 대한 안내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와 연계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학교를 붙여서 개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의 공백기를 메우는 과정에 온라인학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설문조사를 보면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온라인은 뉴스 매체에서도 보면 5점 만점에 4.23으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의 공백을 조금 더 메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내년에 적극 교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지요?
●이소라 위원 저요.
●부위원장 전병주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부모들이 거기 오시는 것에 대한……. 제가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잘 가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고입 진학설명회에도 갔었고 고교학점제 서울고등학교도 갔었고 그다음에 강남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강동까지 했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가장 큰 밑바닥에 있는 거는 불안입니다. 이 바뀌는 제도가 내가 과거에 선행했던 내가 배웠던 과정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 불안이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불안을 통한 사교육 컨설팅이 많은 거잖아요.
정책국장님이 저번에 서울고등학교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만드셨던 이 제도, 저는 가치공유를 정말 깊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풀어주는가 그게 이 혼란을 지금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정책국장님은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건 뭘까요, 공통과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2학년부터는 내가 무슨 과를 가든지 3학년 1학기에 벌써 수시를 써야 되니까 2학년 2학기부터 타임 프로그램으로 보면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시를 뭐로 쓸 것인가, 내신 등급이랑 맞춰서. 그다음 9월에 원서를 쓰고 11월에 수능을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회라든지,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이런 설명회를 더 자주 해 달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고입 진학설명회를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중1ㆍ2ㆍ3은 지금의 제도를 써야 되잖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1ㆍ2ㆍ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교학점제로 하고 2028년도에 이 정책이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강남구민회관에 거의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오셨던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 차트를 봤을 때 1학년 때는 공통과목으로 가고 2학년ㆍ3학년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할 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신의 비율이 우리 때는 10등급이었는데 지금 5등급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편차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지금 키우기도 바쁜데 이 편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거고.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수가 많아야지 내신을 따기 쉬운, 거기에 따라서 또 전부 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어차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남아 있는, 저도 사실 현장에서 저희 아이의 동생들 어머니들에게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번 방학에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이 친구들이 3월에 새로 개교했을 때 조금 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홍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당국이 그 불안과 공포를 ‘괜찮은데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아주 지금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제도 도입기에 따른 과도기적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촘촘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교육부에서도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2학년 선택과목 운영에 대한 안내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와 연계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학교를 붙여서 개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의 공백기를 메우는 과정에 온라인학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설문조사를 보면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온라인은 뉴스 매체에서도 보면 5점 만점에 4.23으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의 공백을 조금 더 메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내년에 적극 교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지요?
●이소라 위원 저요.
●부위원장 전병주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전병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본 위원이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창의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다시 한번 내용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 과장 김남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22년, 2023년 다 KT 단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는 KT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2023년에는 KT랑 한진정보통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 심사를 통해서 KT가 됐었고요. 2024년에는…….
●이소라 위원 그때 당시에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점수가 낮게 나와서 안 된 거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제가 문자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부터 모든 입찰에 들어온 업체의 제안서 평가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랑 외압 차단을 위해서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종합정보센터였나요, 저희 지금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게 2031년 원래 건립 예정이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폐교되는 학교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2030년에서 2031년 사이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타당성 용역 진행이 이미 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더 빨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마땅한 부지와 이런 것이 잘 없어서 타당성 이런 부분은 4월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기본설계 용역이 언제 진행될 예정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집행기관석에서) 내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검토가 완료된다고…….
●이소라 위원 내년 4월에 검토가 완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완료된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집행기관석에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타당성 용역은 이미 진행 중이고 내년도 4월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부지를 아직까지는 못 찾은 상황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부지는 현재로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폐교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부적으로는 폐교 부지 중 한 곳을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다 건립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별도로 이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가 몇 년도에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소라 위원 꼭 폐교 부지만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타 부지는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다른 부지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단지 전산센터만 하기보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연수시설이나 이런 거, 또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야 돼서요. 원래는 한 개 폐교가 예정된 학교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시기를 좀, 이게 긴급성을 요해서 현재 다른 학교하고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으려거나 늦추는 게 아니라 당기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저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런 독자적인 종합정보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도 저번에 보건안전진흥원에 설치된 서버실이랑 배터리실에 방문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방문 이후로 뭐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이전부터 저희는 사실, 제가 연구정보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고민을 하셨고 빨리 당기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버는 3층에 있고 배터리는 지하 1층 한쪽에 있어서 조금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 어쨌든 빨리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이소라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공간을, 본 위원이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천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좀 낮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독자적인 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 내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TF까지 구성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더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재해복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재해복구센터랑 본청 청사랑 한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격거리의 문제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거리부분은 사실 서울시 내는 그 정도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백업을 기존에도 자주 했지만 좀 더 정밀하게 백업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창의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다시 한번 내용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 과장 김남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22년, 2023년 다 KT 단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는 KT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2023년에는 KT랑 한진정보통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 심사를 통해서 KT가 됐었고요. 2024년에는…….
●이소라 위원 그때 당시에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점수가 낮게 나와서 안 된 거지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제가 문자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부터 모든 입찰에 들어온 업체의 제안서 평가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랑 외압 차단을 위해서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종합정보센터였나요, 저희 지금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게 2031년 원래 건립 예정이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폐교되는 학교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2030년에서 2031년 사이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타당성 용역 진행이 이미 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더 빨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마땅한 부지와 이런 것이 잘 없어서 타당성 이런 부분은 4월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기본설계 용역이 언제 진행될 예정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집행기관석에서) 내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검토가 완료된다고…….
●이소라 위원 내년 4월에 검토가 완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완료된다…….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집행기관석에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타당성 용역은 이미 진행 중이고 내년도 4월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부지를 아직까지는 못 찾은 상황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부지는 현재로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폐교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부적으로는 폐교 부지 중 한 곳을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다 건립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별도로 이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가 몇 년도에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소라 위원 꼭 폐교 부지만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타 부지는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다른 부지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단지 전산센터만 하기보다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연수시설이나 이런 거, 또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야 돼서요. 원래는 한 개 폐교가 예정된 학교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시기를 좀, 이게 긴급성을 요해서 현재 다른 학교하고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으려거나 늦추는 게 아니라 당기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저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런 독자적인 종합정보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도 저번에 보건안전진흥원에 설치된 서버실이랑 배터리실에 방문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감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방문 이후로 뭐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이전부터 저희는 사실, 제가 연구정보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고민을 하셨고 빨리 당기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버는 3층에 있고 배터리는 지하 1층 한쪽에 있어서 조금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 어쨌든 빨리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이소라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공간을, 본 위원이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천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좀 낮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독자적인 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 내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TF까지 구성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더 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재해복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재해복구센터랑 본청 청사랑 한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격거리의 문제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거리부분은 사실 서울시 내는 그 정도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백업을 기존에도 자주 했지만 좀 더 정밀하게 백업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원 정원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교육계 내에 참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또한 정원 감축 압박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일정 정도 제한하려고 하는 정책의 범위 안에 저희 교원 정책도 들어있어서 그동안 OECD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나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의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교원 정원을 덜 감축하는 노력을 하셨고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근식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감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학생들의 학급수준, 특수학교 확대, 다문화 학생 지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서 교사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나름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교육감도 말씀하셨으니까 꼭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교사 정원을 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항상 다양한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교사 선발인원이 23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충원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핫이슈가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대부분의 충원은 고등학교 충원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흑룡띠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이 친구 입학기준으로 또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역시 이것은 중학교나 교원 정원의 지속적 감축으로 교과전담교사가 축소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여기에 교육감님은 안 계시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이 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교원 수급계획은 교육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5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02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원 수급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내년도에 중등교원은 조금 덜 줄이는 것으로 교육감님이 노력해 주셨는데 초등교원은 반영을 잘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서울의 초등학생 수 감축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기간제교원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줄어드는 교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감님께서 기초학력 보장이나 이런 경우는 현재의 정원 이외에 별도 정원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나. 그래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도 제안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내년에 운영 가능한 한시적 정원 외에 기간제교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줄어드는 숫자가 한 400여 명 돼 가지고 여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학생 수 감소가, 그러니까 교원 감축 추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세수 감소라는 이런 예정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서울 교육의 여건 변화 이런 대응에 합리적인 어떤 증원 또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원 정원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교육계 내에 참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또한 정원 감축 압박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일정 정도 제한하려고 하는 정책의 범위 안에 저희 교원 정책도 들어있어서 그동안 OECD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나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의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교원 정원을 덜 감축하는 노력을 하셨고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근식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감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학생들의 학급수준, 특수학교 확대, 다문화 학생 지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서 교사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나름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교육감도 말씀하셨으니까 꼭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교사 정원을 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항상 다양한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교사 선발인원이 23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충원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핫이슈가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대부분의 충원은 고등학교 충원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흑룡띠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부위원장 전병주 이 친구 입학기준으로 또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역시 이것은 중학교나 교원 정원의 지속적 감축으로 교과전담교사가 축소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여기에 교육감님은 안 계시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이 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교원 수급계획은 교육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5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02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원 수급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내년도에 중등교원은 조금 덜 줄이는 것으로 교육감님이 노력해 주셨는데 초등교원은 반영을 잘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서울의 초등학생 수 감축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기간제교원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줄어드는 교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감님께서 기초학력 보장이나 이런 경우는 현재의 정원 이외에 별도 정원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나. 그래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도 제안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내년에 운영 가능한 한시적 정원 외에 기간제교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줄어드는 숫자가 한 400여 명 돼 가지고 여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학생 수 감소가, 그러니까 교원 감축 추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세수 감소라는 이런 예정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서울 교육의 여건 변화 이런 대응에 합리적인 어떤 증원 또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