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자료 요구드릴 게 있는데요,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수교육전문가가 혹시 배치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실은 장애 인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위원이나 참고인으로서 학교폭력 발생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 잠시만요.
●채수지 위원 현황은 따로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만으로 하는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리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 소요기간 현황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배치와 소요기간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 미인가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미인가 국제학교가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미인가 국제학교 저는 1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련된 과와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 업무보고는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이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자료 요구드릴 게 있는데요,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수교육전문가가 혹시 배치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실은 장애 인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위원이나 참고인으로서 학교폭력 발생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 잠시만요.
●채수지 위원 현황은 따로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만으로 하는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리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 소요기간 현황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배치와 소요기간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 미인가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미인가 국제학교가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미인가 국제학교 저는 1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련된 과와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 업무보고는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이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그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학생 자살 및 시도, 자해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마음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서 학생 자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을 위해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구조단을 운영하고, 집중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을 강화하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위기학생 치유 지원을 위해 심리치유센터인 마음치유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심리정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 강화입니다.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해당 사고 인솔 교사에 대한 금고형 확정판결로 현장체험학습이 학교에서는 위축되어서 운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예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 배부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인력 518명을 모집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및 희망 학교에 공유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17개 시도 공통의 안전조치 의무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보조인력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04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 인정ㆍ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 총 88개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약 1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 독서ㆍ평생교육 강화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도서관 공간 혁신을 위하여 9월부터 개포도서관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 가족의 책 읽기를 활성화하는 캠페인 ‘북웨이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3일 일요일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3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유아 대상 영어학원 및 편ㆍ불법 운영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원 등의 건전한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ㆍ게시물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16쪽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계회복 숙려제 시행 등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9쪽 학교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 피해지원, 관계조정,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고, 심의위원회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쪽 세계시민형 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복 80주년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형 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쪽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대표 당선증 교부를 확대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생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26개 위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위플을 통해 학생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정서교육을 안착시키고자 초중고 12개 모든 학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3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스쿨미투 사안 발생교에 초기 컨설팅, 조사, 자문, 심의에 이르는 사안 처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6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실시하였고, 학교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40쪽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학부모 대상 고입진로설명회를 4개 권역에서 개최하여 진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미래 사회 대비 진로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44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학교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체제 개편을 위해 학과 재구조화 대상 15교를 신규 선정하였고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인 35개 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쪽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직업계고 72교를 대상으로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였으며 14팀 133명으로 구성된 하이잡 하이유 수업혁신 교사단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수업ㆍ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취업 및 창의역량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와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취업 매칭을 활성화하며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노무사와 특별점검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55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입니다.
1학생 1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일반학생 5만 2,600명이 참가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학생 선수 4,153명이 참가한 서울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 선수 632명이 참가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을 지원하였습니다.
259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예술하나,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384교, 고등학교 학생예술동아리 291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와 악기 및 화방공유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온라인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마약류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7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10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27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수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배치업무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6쪽 협력적 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통합교육 중점학교 더공감교실을 22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과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 긍정적행동지원과 학생 맞춤 행동중재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82쪽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늘봄학교 및 돌봄교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제 지원 인력 인건비 15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 인력 확충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그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학생 자살 및 시도, 자해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마음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서 학생 자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을 위해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구조단을 운영하고, 집중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을 강화하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위기학생 치유 지원을 위해 심리치유센터인 마음치유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심리정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 강화입니다.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해당 사고 인솔 교사에 대한 금고형 확정판결로 현장체험학습이 학교에서는 위축되어서 운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예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 배부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인력 518명을 모집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및 희망 학교에 공유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17개 시도 공통의 안전조치 의무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보조인력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04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 인정ㆍ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 총 88개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약 1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 독서ㆍ평생교육 강화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도서관 공간 혁신을 위하여 9월부터 개포도서관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 가족의 책 읽기를 활성화하는 캠페인 ‘북웨이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3일 일요일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3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유아 대상 영어학원 및 편ㆍ불법 운영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원 등의 건전한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ㆍ게시물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16쪽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계회복 숙려제 시행 등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19쪽 학교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 피해지원, 관계조정,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고, 심의위원회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쪽 세계시민형 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복 80주년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형 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쪽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대표 당선증 교부를 확대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생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26개 위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위플을 통해 학생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정서교육을 안착시키고자 초중고 12개 모든 학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3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스쿨미투 사안 발생교에 초기 컨설팅, 조사, 자문, 심의에 이르는 사안 처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6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실시하였고, 학교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40쪽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학부모 대상 고입진로설명회를 4개 권역에서 개최하여 진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미래 사회 대비 진로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44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학교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체제 개편을 위해 학과 재구조화 대상 15교를 신규 선정하였고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인 35개 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쪽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직업계고 72교를 대상으로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였으며 14팀 133명으로 구성된 하이잡 하이유 수업혁신 교사단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수업ㆍ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취업 및 창의역량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와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취업 매칭을 활성화하며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노무사와 특별점검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55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입니다.
1학생 1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일반학생 5만 2,600명이 참가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학생 선수 4,153명이 참가한 서울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 선수 632명이 참가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을 지원하였습니다.
259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예술하나,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384교, 고등학교 학생예술동아리 291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와 악기 및 화방공유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온라인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마약류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7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10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27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수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배치업무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6쪽 협력적 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통합교육 중점학교 더공감교실을 22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과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 긍정적행동지원과 학생 맞춤 행동중재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82쪽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늘봄학교 및 돌봄교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제 지원 인력 인건비 15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 인력 확충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강해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학생교육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총 214명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은 보고자료 11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 업무는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리모델링 추진 건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확보, 교육서비스 제공 확대, 서울미래교육 맞춤형 공간 개선 등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8월까지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5,900여㎡ 유휴부지 1,700여㎡ 면적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 189억 2,400만 원으로 2025년 7월 자체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예산 반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역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학교 현장과 정책을 연계한 수련ㆍ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 교육원별 특색캠프,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다각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별 특색있는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 사업과 연계하여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 저학년 대상 찾아가는 관계조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 1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공감하며 협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교급에서 필요한 수련 학년ㆍ학급ㆍ임원ㆍ서울교육가족 캠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야영체험활동과 해양교육활동, 산내들체험활동, 생태모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의 모험시설을 활용한 모험극복활동,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도전활동, 대성리교육원의 공감과 협력의 가치 함양을 위한 공감협력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환경활동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서울 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핵심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안전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육 가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안전교육, 방과 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틈새늘봄, 실천적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서울교육가족 캠프 등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9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세계시민 캠프, 숲속드림캠프, 이중언어캠프, 다문화담당교원자율연수 등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통합학급 나래캠프를 운영하여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1쪽 위기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책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은 학업 중단이나 마음건강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행시 캠프를 운영하고, 4개의 교육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맺음 활동과 관계돋움 캠프를 본청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상안전교육장, 퇴촌야영교육원에서는 미래키움 캠프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활동으로 도심권 수련교육활동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핑,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및 학교자율시간 지원, 찾아가는 관계조정 119 등이 있습니다.
36쪽 체험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의 안전체험 캠프를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강 입수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체험과 수상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수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8쪽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 강화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의 수련교육활동 적용을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ㆍ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해양활동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련교육 직무연수, 생태감수성 함양 및 야영체험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생태야영교육 직무연수, 탄소중립실천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41쪽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 안전하고 신속한 보건ㆍ위생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정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 급식의 안전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점검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활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의 협력과 공감, 행복을 이끌고 즐거운 추억을 가진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학생교육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교육전문직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총 214명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은 보고자료 11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 업무는 대천임해교육원 별관동 리모델링 추진 건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확보, 교육서비스 제공 확대, 서울미래교육 맞춤형 공간 개선 등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8월까지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5,900여㎡ 유휴부지 1,700여㎡ 면적이 해당됩니다. 총사업비 189억 2,400만 원으로 2025년 7월 자체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예산 반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역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학교 현장과 정책을 연계한 수련ㆍ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 교육원별 특색캠프,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다각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별 특색있는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 사업과 연계하여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 저학년 대상 찾아가는 관계조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 1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공감하며 협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교급에서 필요한 수련 학년ㆍ학급ㆍ임원ㆍ서울교육가족 캠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야영체험활동과 해양교육활동, 산내들체험활동, 생태모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의 모험시설을 활용한 모험극복활동,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도전활동, 대성리교육원의 공감과 협력의 가치 함양을 위한 공감협력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환경활동을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서울 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핵심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안전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육 가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안전교육, 방과 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틈새늘봄, 실천적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서울교육가족 캠프 등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9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세계시민 캠프, 숲속드림캠프, 이중언어캠프, 다문화담당교원자율연수 등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통합학급 나래캠프를 운영하여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1쪽 위기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책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은 학업 중단이나 마음건강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행시 캠프를 운영하고, 4개의 교육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맺음 활동과 관계돋움 캠프를 본청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상안전교육장, 퇴촌야영교육원에서는 미래키움 캠프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활동으로 도심권 수련교육활동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핑,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및 학교자율시간 지원, 찾아가는 관계조정 119 등이 있습니다.
36쪽 체험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의 안전체험 캠프를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강 입수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체험과 수상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수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8쪽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 강화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의 수련교육활동 적용을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ㆍ스포츠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해양활동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련교육 직무연수, 생태감수성 함양 및 야영체험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생태야영교육 직무연수, 탄소중립실천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41쪽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 안전하고 신속한 보건ㆍ위생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정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 급식의 안전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점검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활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의 협력과 공감, 행복을 이끌고 즐거운 추억을 가진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준영 보건급식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은 안전환경부, 보건급식부의 2개 부 아래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 보건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식생활지원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기준 수립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검진은 일회성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정례 검진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안전진흥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으로 2025년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중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고 2026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급식 중단 및 위생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리기계ㆍ기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026년도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및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그리고 18쪽, 20쪽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와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현업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순회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현장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내 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25쪽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보건서비스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 실현입니다.
30쪽, 33쪽, 37쪽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사업 추진,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과 학교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의료지원 사업, 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와 예방관리 등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흡연 예방교육, 금연상담 지원, 흡연 예방 공모전 등 다양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ㆍ학부모 연수, 학교 감염병 담당자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입니다.
41쪽, 44쪽, 47쪽 각각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 및 학교급식 전문성 제고 연수 내실화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식중독 대응체계 강화,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와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협력하여 식재료 구매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사능,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 통합관리로 식재료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점검요원 및 급식 관계자 대상 전문 연수를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성 확보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영양교육과 식생활 개선으로 더 건강한 학교급식입니다.
50쪽, 52쪽, 54쪽 각각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 비만 및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계자 및 신규 영양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준영 보건급식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은 안전환경부, 보건급식부의 2개 부 아래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 보건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식생활지원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기준 수립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검진은 일회성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정례 검진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안전진흥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으로 2025년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중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고 2026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급식 중단 및 위생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리기계ㆍ기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026년도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및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그리고 18쪽, 20쪽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와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현업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순회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현장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내 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25쪽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보건서비스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 실현입니다.
30쪽, 33쪽, 37쪽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 사업 추진,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과 학교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의료지원 사업, 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감염병 유행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와 예방관리 등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흡연 예방교육, 금연상담 지원, 흡연 예방 공모전 등 다양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ㆍ학부모 연수, 학교 감염병 담당자 직무연수 등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입니다.
41쪽, 44쪽, 47쪽 각각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 및 학교급식 전문성 제고 연수 내실화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식중독 대응체계 강화,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와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협력하여 식재료 구매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사능,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 통합관리로 식재료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점검요원 및 급식 관계자 대상 전문 연수를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성 확보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영양교육과 식생활 개선으로 더 건강한 학교급식입니다.
50쪽, 52쪽, 54쪽 각각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 비만 및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계자 및 신규 영양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학생체육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생체육관은 2과 1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4명, 교육전문직 1명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본관 외에 잠실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현안 업무는 수상 및 수중안전 체험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4학년 수영교육, 스킨스쿠버 체험 등 수상 안전교육과 하이다이빙 체험 등 수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존 기능과 수영 기능 관련 수준별 심화교육을 강화하고, 구조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안전 관련 교육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며 인명 구조,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방법 등 진로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4쪽 주요 업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수상스포츠 체험활동을 위한 스포츠 체험 안전버스 102대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탁구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배구,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걸쳐 총 3,204명이 참여한 제33회 서울특별시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초중등 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 및 학교 운동부 운영의 실제, 2022 개정 체육교과 교육과정 지도 레시피, 중등 체육수업 풋살 지도 및 심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중등 체육수업 탁구 실기, 핸드볼과 피클볼 실기 직무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수영ㆍ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 강화 훈련 1만 1,943명, 초 3ㆍ4학년 수영 교육 1만 3,955명,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교육 2,554명,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 561명을 실시하였고 전국체전과 전국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에 대비하는 수영 학생 선수들에게 강화 훈련 장소를 연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 3ㆍ4학년 수영교육과 방학 중 수영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수영교육 외에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과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심화된 수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체육ㆍ문화 행사로 81개 기관 8만 4,605명의 이용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ㆍ문화 활동 장소 제공으로 41개 기관 18만 8,1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만 2,341명과 성인 6만 8,677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본관 실내 홈통 공사, 강서분관 보일러 예열기 교체 등 총 10건의 체육관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대관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연수 또한 7회 실시하였습니다.
28쪽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과 내년 4월에 이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체육ㆍ문화 행사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관 냉ㆍ온수기 세관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생체육관은 2과 1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4명, 교육전문직 1명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본관 외에 잠실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현안 업무는 수상 및 수중안전 체험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4학년 수영교육, 스킨스쿠버 체험 등 수상 안전교육과 하이다이빙 체험 등 수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존 기능과 수영 기능 관련 수준별 심화교육을 강화하고, 구조 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안전 관련 교육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며 인명 구조,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방법 등 진로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4쪽 주요 업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수상스포츠 체험활동을 위한 스포츠 체험 안전버스 102대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탁구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배구,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걸쳐 총 3,204명이 참여한 제33회 서울특별시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초중등 체육 교사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 및 학교 운동부 운영의 실제, 2022 개정 체육교과 교육과정 지도 레시피, 중등 체육수업 풋살 지도 및 심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중등 체육수업 탁구 실기, 핸드볼과 피클볼 실기 직무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수영ㆍ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 강화 훈련 1만 1,943명, 초 3ㆍ4학년 수영 교육 1만 3,955명,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교육 2,554명,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 561명을 실시하였고 전국체전과 전국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에 대비하는 수영 학생 선수들에게 강화 훈련 장소를 연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 3ㆍ4학년 수영교육과 방학 중 수영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수영교육 외에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과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심화된 수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체육ㆍ문화 행사로 81개 기관 8만 4,605명의 이용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ㆍ문화 활동 장소 제공으로 41개 기관 18만 8,1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만 2,341명과 성인 6만 8,677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본관 실내 홈통 공사, 강서분관 보일러 예열기 교체 등 총 10건의 체육관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대관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연수 또한 7회 실시하였습니다.
28쪽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과 내년 4월에 이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체육ㆍ문화 행사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관 냉ㆍ온수기 세관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 관장 정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김영학 관장입니다.
고독평생학습관 구남효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조성래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 개방형 미술특화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을 운영하여 미술특화 학습관으로서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교실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의 핵심 사업으로 학생과 시민의 미래 역량 함양 및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교실 193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수학교 4개 교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15강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수영교실ㆍ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ㆍ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과 계속교육과정 등 총 8개 반 1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력인정과정과 학습멘토링,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속 가능한 성장 도약으로의 시민교육 확대입니다.
마포스런 시민강좌 교육프로그램을 37회 운영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캠퍼스 프로그램을 16회 운영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연대ㆍ협력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7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지역특성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845점의 도서ㆍ비도서 자료를 수집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 도서 및 점자도서 등을 503권 수집하고 대체 자료를 제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49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프로그램을 82회 운영하여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현분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57쪽 시민의 삶을 가꾸는 지역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7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3개를 운영하여 5,5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모두가 누리는 주민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자원 6,923권을 확충하였으며 북큐레이션, 교과연계도서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173회 제공하였습니다.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 연계 대출 서비스 운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독서교육 공동체 문화 구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 인문 소양 증진 독서프로그램을 49회 운영하여 4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195회 운영하여 2만 2,087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김영학 관장입니다.
고독평생학습관 구남효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조성래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 개방형 미술특화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을 운영하여 미술특화 학습관으로서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교실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의 핵심 사업으로 학생과 시민의 미래 역량 함양 및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교실 193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수학교 4개 교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15강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수영교실ㆍ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ㆍ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과 계속교육과정 등 총 8개 반 1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력인정과정과 학습멘토링,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속 가능한 성장 도약으로의 시민교육 확대입니다.
마포스런 시민강좌 교육프로그램을 37회 운영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캠퍼스 프로그램을 16회 운영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연대ㆍ협력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7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지역특성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845점의 도서ㆍ비도서 자료를 수집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 도서 및 점자도서 등을 503권 수집하고 대체 자료를 제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49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프로그램을 82회 운영하여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현분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57쪽 시민의 삶을 가꾸는 지역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7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3개를 운영하여 5,5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모두가 누리는 주민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자원 6,923권을 확충하였으며 북큐레이션, 교과연계도서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173회 제공하였습니다.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 및 공공도서관 연계 대출 서비스 운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독서교육 공동체 문화 구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 인문 소양 증진 독서프로그램을 49회 운영하여 4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195회 운영하여 2만 2,087명이 참여하였고 지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전창신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박경옥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현희정 강남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용미 개포도서관장입니다.
김종미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노귀례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윤석만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김순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정독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9쪽 추진 배경 및 내용입니다.
정독도서관은 과거 학교로 사용되었던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미래지향적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6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재구조화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노벨문학라운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노벨문학상의 120여 년 역사성과 세계문학의 가치 그리고 한국 문학의 울림을 담은 노벨문학라운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오픈하였으며, 10월 9일 선정된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역대 수상자 122명의 대표작과 우리나라 번역도서, 한강 작가 관련 작품 등 총 1,118권을 비치하였습니다.
국가별ㆍ연도별 수상자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한강 작품 이어쓰기, 필사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025년 중점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별 세부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17쪽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장서구성 계획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서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19쪽 추진실적으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정보와 관련 도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노벨문학라운지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스마트도서관 운영, 택배대출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족보자료를 포함,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 미래지향적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22쪽 추진실적으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웹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니어 AI 리터러시 교육과 OTT 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1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27쪽 추진실적으로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책 읽는 정원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책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29쪽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스스로 창작 놀이터, AI가 도와주는 청소년 서평단 구성 등 다양한 독서 및 진로ㆍ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1쪽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 연합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한 ‘여럿이 함께 AI 톡(talk)’사이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독서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1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35쪽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과 북토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독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인문학 브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학생들의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해서 학교와 연계한 고전ㆍ인문 아카데미와 진로ㆍ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 맞춤형 인문 독서교육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두의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원 음악회를 확대하여 도서관이 일상 속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3-2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38쪽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교실 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웨이브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와 자녀 성장 단계 맞춤형 학부모 캠퍼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저자와의 만남과 맞춤형 특강을 통해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를 이루었습니다.
3-3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41쪽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 노년층, 장애인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사관ㆍ문화원과 협력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4-1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45쪽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서관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4-2 이용자와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47쪽 추진실적으로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3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50쪽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활동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언론 홍보를 확대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공감을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55쪽 추진실적으로는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라피티로 만나는 독립 영웅 특별전을 개최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현대적 예술 감각으로 새롭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은 지난해부터 연장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독립운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춘화추실의 이치처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질의 순서를 기다리시는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시어 가급적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전창신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박경옥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현희정 강남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용미 개포도서관장입니다.
김종미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노귀례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윤석만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김순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정독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9쪽 추진 배경 및 내용입니다.
정독도서관은 과거 학교로 사용되었던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미래지향적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6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재구조화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노벨문학라운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노벨문학상의 120여 년 역사성과 세계문학의 가치 그리고 한국 문학의 울림을 담은 노벨문학라운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오픈하였으며, 10월 9일 선정된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역대 수상자 122명의 대표작과 우리나라 번역도서, 한강 작가 관련 작품 등 총 1,118권을 비치하였습니다.
국가별ㆍ연도별 수상자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한강 작품 이어쓰기, 필사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025년 중점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별 세부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17쪽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장서구성 계획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서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19쪽 추진실적으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정보와 관련 도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노벨문학라운지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스마트도서관 운영, 택배대출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족보자료를 포함,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 미래지향적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22쪽 추진실적으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웹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니어 AI 리터러시 교육과 OTT 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1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27쪽 추진실적으로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책 읽는 정원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책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29쪽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스스로 창작 놀이터, AI가 도와주는 청소년 서평단 구성 등 다양한 독서 및 진로ㆍ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31쪽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 연합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한 ‘여럿이 함께 AI 톡(talk)’사이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독서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1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35쪽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강연과 북토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독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인문학 브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학생들의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해서 학교와 연계한 고전ㆍ인문 아카데미와 진로ㆍ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 맞춤형 인문 독서교육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두의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원 음악회를 확대하여 도서관이 일상 속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3-2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38쪽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교실 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웨이브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와 자녀 성장 단계 맞춤형 학부모 캠퍼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저자와의 만남과 맞춤형 특강을 통해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를 이루었습니다.
3-3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41쪽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 노년층, 장애인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사관ㆍ문화원과 협력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4-1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45쪽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서관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4-2 이용자와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47쪽 추진실적으로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3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50쪽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활동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언론 홍보를 확대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공감을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55쪽 추진실적으로는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라피티로 만나는 독립 영웅 특별전을 개최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현대적 예술 감각으로 새롭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은 지난해부터 연장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독립운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춘화추실의 이치처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엄동환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질의 순서를 기다리시는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시어 가급적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유아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이런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라든지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둘러싼 언론보도나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유아교육과에 제안을 해서 사교육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루프 영상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최근에 콘텐츠를 만들었고 서울시교육청에 올렸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못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놓쳤네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사교육비 문제는 한 부서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콘텐츠를 보셨으리라 생각했는데 국장님도 안 보셨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들을 죽 살펴보다가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발 건수를 보니까, 적발할 때는 무등록 시설이라든지 거짓ㆍ과대 광고라든지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 중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적발을 하는 게 있는데 최근 3년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적발 건수가 몇 건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의대 명칭 사용한 것은 9건이고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은…….
●이소라 위원 3년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3년간, 저는 사실은 의대 명칭 사용과 2024, 2025년만 보고를 받았는데 39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의대 명칭 말고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학교, 과학고, 의대 입시 준비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할 때 또는 의대 준비반 그런 모집 홍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 광고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출한 적발 건수 자료를 똑같이 갖고 계실 텐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네.
●이소라 위원 몇 건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2025년 248개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소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제가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을 부류별로 봤을 때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건수는 2건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나요? 영수증 미교부 건은 0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위반 0건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광고 관련은 12건, 현장학습 관련은 16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셨는데, 그렇죠?
(「선행학습은 제출한 자료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어? 여기 2건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렇지 않고 위원님, 제가 아마 잘 못 찾는 것 같고요 2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허위 과대 광고…….
●이소라 위원 이거 그럼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른 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료가 서로 수치가 다른 것 같아서 어디가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고, 지금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하는 것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게 위법한 건 맞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법한 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확하게 적발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에게 등록한 건 사실은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적발되면 사실은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가 지나치게 적다 보니 적발을 해도 ‘뭐 적발당하고 그냥 그대로 운영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 중에 명칭 사용 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이것도 수치가 맞는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수치는 3년간 35건인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35건입니다.
●이소라 위원 맞죠? 35건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80%가 넘는 건수는 민원 접수 시기가 11월이랑 12월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원 접수 시기…….
●이소라 위원 네, 그러니까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민원 접수 시기가.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까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접수 시기가 보통 몰려있는 달이 몇 월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 생각에는 3월에 대부분 개학 또는 학원이 개원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전수조사의 시기와 맞춰서 사실은 명칭 사용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자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담당 부서도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뒤를 돌아보며)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한 건가요?
(「네, 이게 다 같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상황이…….
●위원장 박상혁 시간 끊어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데 왜 매번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회피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이것 다 받았는데, 그런데 왜 담당 부서에서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적발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 기준에 의한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 시기에…….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명칭 사용 위반으로 적발할 때는 어쨌든 민원 접수를 받으니까 또 적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나갈 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원 접수를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요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이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해서 민원 접수받은 건수가 몇 건이었죠? 2024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채수지 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한테 여기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그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박상혁 지금 이소라 위원님은 자료 받으신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왜…….
●이소라 위원 이렇게 하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채수지 위원 담당 팀장,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위원장 박상혁 밖에 팀장님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팀장은 오지 못했습니다. 청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지난번에 주의 한 번 드렸죠, 네?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네.
●위원장 박상혁 회의 안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4년 치 민원은 사실 172건 있다고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위원장 박상혁 잠깐, 이소라 위원님. 아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로 질의하시는 건데 그걸 실국장이 몰라요?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지난번에 분명히 교육청에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주의를 줬는데…….
●이소라 위원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제출을 다 했는데, 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료도 없고 교육청에서 답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 주제 말고 일단 다른 걸 질의를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로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걸로 질의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박상혁 일단 질의하시고 아니면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첫 질의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하든…….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은 질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시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과장님은 지금 이소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그거 빨리 준비하셔서 자료 받아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새로 주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유아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이런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라든지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둘러싼 언론보도나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유아교육과에 제안을 해서 사교육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루프 영상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최근에 콘텐츠를 만들었고 서울시교육청에 올렸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못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놓쳤네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사교육비 문제는 한 부서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 콘텐츠를 보셨으리라 생각했는데 국장님도 안 보셨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들을 죽 살펴보다가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발 건수를 보니까, 적발할 때는 무등록 시설이라든지 거짓ㆍ과대 광고라든지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 중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적발을 하는 게 있는데 최근 3년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적발 건수가 몇 건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의대 명칭 사용한 것은 9건이고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은…….
●이소라 위원 3년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3년간, 저는 사실은 의대 명칭 사용과 2024, 2025년만 보고를 받았는데 39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의대 명칭 말고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학교, 과학고, 의대 입시 준비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할 때 또는 의대 준비반 그런 모집 홍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 광고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출한 적발 건수 자료를 똑같이 갖고 계실 텐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네.
●이소라 위원 몇 건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2025년 248개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소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제가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을 부류별로 봤을 때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건수는 2건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나요? 영수증 미교부 건은 0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위반 0건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광고 관련은 12건, 현장학습 관련은 16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셨는데, 그렇죠?
(「선행학습은 제출한 자료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어? 여기 2건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렇지 않고 위원님, 제가 아마 잘 못 찾는 것 같고요 2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허위 과대 광고…….
●이소라 위원 이거 그럼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른 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료가 서로 수치가 다른 것 같아서 어디가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고, 지금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하는 것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게 위법한 건 맞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법한 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확하게 적발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에게 등록한 건 사실은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적발되면 사실은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가 지나치게 적다 보니 적발을 해도 ‘뭐 적발당하고 그냥 그대로 운영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 중에 명칭 사용 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이것도 수치가 맞는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수치는 3년간 35건인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35건입니다.
●이소라 위원 맞죠? 35건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80%가 넘는 건수는 민원 접수 시기가 11월이랑 12월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원 접수 시기…….
●이소라 위원 네, 그러니까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민원 접수 시기가.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까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접수 시기가 보통 몰려있는 달이 몇 월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 생각에는 3월에 대부분 개학 또는 학원이 개원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전수조사의 시기와 맞춰서 사실은 명칭 사용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자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담당 부서도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뒤를 돌아보며)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한 건가요?
(「네, 이게 다 같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상황이…….
●위원장 박상혁 시간 끊어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데 왜 매번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회피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이것 다 받았는데, 그런데 왜 담당 부서에서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적발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 기준에 의한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 시기에…….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명칭 사용 위반으로 적발할 때는 어쨌든 민원 접수를 받으니까 또 적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나갈 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원 접수를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요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이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해서 민원 접수받은 건수가 몇 건이었죠? 2024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채수지 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한테 여기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그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박상혁 지금 이소라 위원님은 자료 받으신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왜…….
●이소라 위원 이렇게 하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채수지 위원 담당 팀장,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위원장 박상혁 밖에 팀장님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팀장은 오지 못했습니다. 청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지난번에 주의 한 번 드렸죠, 네?
●평생교육과장 김오영 네.
●위원장 박상혁 회의 안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4년 치 민원은 사실 172건 있다고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위원장 박상혁 잠깐, 이소라 위원님. 아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로 질의하시는 건데 그걸 실국장이 몰라요?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지난번에 분명히 교육청에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주의를 줬는데…….
●이소라 위원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저도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제출을 다 했는데, 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료도 없고 교육청에서 답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 주제 말고 일단 다른 걸 질의를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로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걸로 질의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박상혁 일단 질의하시고 아니면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첫 질의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하든…….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은 질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시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과장님은 지금 이소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그거 빨리 준비하셔서 자료 받아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새로 주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학생 자살 및 시도, 자해 대응 방안 해서 학생 마음건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2025년도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교육감님께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 마음건강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큼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를 드려왔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행감 때도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 관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93개로 미배출률이 22%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5개 교 중 1개 교의 학생은 학교 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도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계신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위클래스 설치도 하겠다 그리고 전문상담 인력을 외부에서 보내는 일들을 하겠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지금 상담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면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그동안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5년 동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향후 5년 내에 모든 학교 1교 1상담교사 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채용된 전문상담교사는 23명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한 학교에 한 상담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면 향후 5년간 최소 50명 이상씩 상담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정원 확보 노력으로 작성해 주셨어요. 자료 제출에는 50교씩 5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부랑 정원 증원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게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부랑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인원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분의 교사에 대해서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대체해서 내년도에도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기간제교사로 계속 외부 인원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곳마다 땜질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 미배출률이 36%로 사실 중학교의 3%에 비하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학교에 가장 많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학업 스트레스나 사교육이 초등학생 저학년으로까지도 점점 퍼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위클래스 구축 상황도 여전히 초등학교는 미구축률이 41%로 248개 교이고요. 지금 이런 초등학교 관련된 사안들도 이렇게 미배출률이 높고 또 위클래스 구축률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초중고 전체에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건 맞는데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배치하느라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좀 간과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등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게 하려면 초등학교도 배치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배치가 돼야 하는 공감대는 저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목표, 노력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적으로 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요청은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위클래스는 구축을 저희가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 위클래스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담교사가 배치되게 되면 위클래스도 따라서 같이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5년 안에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중고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관련된 사안을 좀 봤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구축도 특수학교 28개 교 중에 단 1개 교만 구축되어 있고요. 지금 왜 이렇게 특수학교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인지,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마음건강 지원은 뭔가 따로 관리를 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위클래스 구축 계획도 따로 있으신 것인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은 이게 저희가 어디다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른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교만 배치되어 있는데 32개의 특수학교가 위클래스를 신청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줬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실은 신청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수학교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데이터 자료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배치된 학교들을 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 이 학교의 학생들이 마음건강이 필요할 때,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센터로 가셔라, 사실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거…….” 선생님께 보통 말씀을 드리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서 힘듭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힘든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그때 그냥 위클래스로, 위클래스가 아니라 위센터로 보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연결을 시켜 주고 있죠.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얼마큼 되는지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들에서 이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서 위센터에 얼마만큼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센터에 직접 아이가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위센터에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사실은 상주하고 있는지라 그들이 순회 방문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위센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순회할 때도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아이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위센터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러면 사실 어떤 학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들은 없고 지금 당장 없으니 대안은 위센터로 가시는 방안이 있다 정도만 안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교 방문 사업들이 있고 또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청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화 해서 내년에 저희가 어떤 학교에 50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지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직접 방문하시는 선생님이나 기간제 분들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14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방문하셨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큼 그 수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이 그런 중점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어떤 학교에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더 많은, 또 지역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아이들이 뭔가 마음건강 위기가 왔을 때 외부의 기관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위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찾아가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알려줬으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줬으니까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육부에 인원 증원 설득을 할 때도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딥페이크 학교폭력 관련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딥페이크 논란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있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작년 질의 이후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처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딥페이크로 학폭위 심의에 올라온 건수가 28건, 피해 학생은 53건, 가해 학생은 3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1명의 가해 학생이 최대 7명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2건 있었고, 이외에도 1명의 가해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도 6건, 또 놀랍게도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또 그 피해를 받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가해 학생 조치 같은 경우에는 퇴학은 1명도 없었고, 8호 전학 처분이 3명, 6∼7호 중징계도 5명 정도였고 이런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뭔가 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조치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곳의 입장에서 제가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조치가 약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효원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 그냥 공감만 한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번에 저희가 딥페이크도 사실은 결국 학교폭력으로 같이 처리되는 부분인지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차원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 차원을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논의를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이 이번 행감 때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들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도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자료를 또 받아봤는데 어떤 건들은 조치 없음, 조치 유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치 없음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거를, 이건 피해 학생니까요, 피해 학생이 내가 더 알려지는 게 싫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호조치 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딥페이크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지원청까지 가는 사안이고요. 조치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해 학생과 뭔가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심의를 취소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은…….
●이효원 위원 국장님 “아마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조치 없음을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명확할 겁니다.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효원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이 2호, 4호, 6호를 받았는데 피해 학생은 조치 없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은 피해 학생이 사실은 어떠한 조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보호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효원 위원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감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왜, 조치 없음이 학생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다른 이유, 말씀하셨다시피 합의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가해 학생은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 학생은 조치 없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첫 번째는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조치 없다고 결정을 사실 내리긴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접수가 됐는데 둘 다 빈칸으로 그냥 주신 게 있어요, 자료들이. 본 위원에게 엑셀 파일로 온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자료가 없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28건의 자료 있거든요, 학폭위 관련해서. 이것도 빈칸 다 채워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학생 자살 및 시도, 자해 대응 방안 해서 학생 마음건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2025년도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교육감님께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 마음건강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큼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를 드려왔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행감 때도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 관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효원 위원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93개로 미배출률이 22%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5개 교 중 1개 교의 학생은 학교 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도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계신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위클래스 설치도 하겠다 그리고 전문상담 인력을 외부에서 보내는 일들을 하겠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지금 상담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면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그동안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5년 동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향후 5년 내에 모든 학교 1교 1상담교사 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채용된 전문상담교사는 23명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한 학교에 한 상담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면 향후 5년간 최소 50명 이상씩 상담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정원 확보 노력으로 작성해 주셨어요. 자료 제출에는 50교씩 5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부랑 정원 증원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게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부랑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인원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분의 교사에 대해서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대체해서 내년도에도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기간제교사로 계속 외부 인원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곳마다 땜질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 미배출률이 36%로 사실 중학교의 3%에 비하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학교에 가장 많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학업 스트레스나 사교육이 초등학생 저학년으로까지도 점점 퍼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위클래스 구축 상황도 여전히 초등학교는 미구축률이 41%로 248개 교이고요. 지금 이런 초등학교 관련된 사안들도 이렇게 미배출률이 높고 또 위클래스 구축률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초중고 전체에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건 맞는데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배치하느라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좀 간과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등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게 하려면 초등학교도 배치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배치가 돼야 하는 공감대는 저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목표, 노력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적으로 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요청은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위클래스는 구축을 저희가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 위클래스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담교사가 배치되게 되면 위클래스도 따라서 같이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5년 안에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중고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관련된 사안을 좀 봤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구축도 특수학교 28개 교 중에 단 1개 교만 구축되어 있고요. 지금 왜 이렇게 특수학교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인지,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마음건강 지원은 뭔가 따로 관리를 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위클래스 구축 계획도 따로 있으신 것인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은 이게 저희가 어디다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른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교만 배치되어 있는데 32개의 특수학교가 위클래스를 신청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줬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실은 신청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수학교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데이터 자료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배치된 학교들을 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 이 학교의 학생들이 마음건강이 필요할 때,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위센터로 가셔라, 사실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거…….” 선생님께 보통 말씀을 드리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서 힘듭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힘든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그때 그냥 위클래스로, 위클래스가 아니라 위센터로 보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연결을 시켜 주고 있죠.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얼마큼 되는지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들에서 이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서 위센터에 얼마만큼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센터에 직접 아이가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위센터에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사실은 상주하고 있는지라 그들이 순회 방문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위센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순회할 때도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아이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위센터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러면 사실 어떤 학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들은 없고 지금 당장 없으니 대안은 위센터로 가시는 방안이 있다 정도만 안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교 방문 사업들이 있고 또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청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화 해서 내년에 저희가 어떤 학교에 50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지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직접 방문하시는 선생님이나 기간제 분들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14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방문하셨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큼 그 수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이 그런 중점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어떤 학교에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더 많은, 또 지역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아이들이 뭔가 마음건강 위기가 왔을 때 외부의 기관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위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찾아가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알려줬으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줬으니까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육부에 인원 증원 설득을 할 때도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딥페이크 학교폭력 관련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딥페이크 논란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있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작년 질의 이후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처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딥페이크로 학폭위 심의에 올라온 건수가 28건, 피해 학생은 53건, 가해 학생은 3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1명의 가해 학생이 최대 7명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2건 있었고, 이외에도 1명의 가해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도 6건, 또 놀랍게도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또 그 피해를 받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가해 학생 조치 같은 경우에는 퇴학은 1명도 없었고, 8호 전학 처분이 3명, 6∼7호 중징계도 5명 정도였고 이런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뭔가 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조치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곳의 입장에서 제가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조치가 약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효원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 그냥 공감만 한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번에 저희가 딥페이크도 사실은 결국 학교폭력으로 같이 처리되는 부분인지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차원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 차원을 11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논의를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이 이번 행감 때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들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들도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자료를 또 받아봤는데 어떤 건들은 조치 없음, 조치 유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치 없음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거를, 이건 피해 학생니까요, 피해 학생이 내가 더 알려지는 게 싫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호조치 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딥페이크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지원청까지 가는 사안이고요. 조치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해 학생과 뭔가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심의를 취소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은…….
●이효원 위원 국장님 “아마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조치 없음을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명확할 겁니다.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효원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이 2호, 4호, 6호를 받았는데 피해 학생은 조치 없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은 피해 학생이 사실은 어떠한 조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보호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효원 위원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감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왜, 조치 없음이 학생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다른 이유, 말씀하셨다시피 합의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가해 학생은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 학생은 조치 없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첫 번째는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조치 없다고 결정을 사실 내리긴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접수가 됐는데 둘 다 빈칸으로 그냥 주신 게 있어요, 자료들이. 본 위원에게 엑셀 파일로 온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자료가 없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28건의 자료 있거든요, 학폭위 관련해서. 이것도 빈칸 다 채워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인가 국제학교에 연예인 자녀들이 입학한다 이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문 조사기관에서 따로 202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요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이 있다고 하고요, 학생 수는 4만 2,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29개 교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0여 곳은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재학생들은 2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도 인천 송도에서 한 국제학교가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와 학비를 수억 원 이상 챙겼다가 교내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고요 해당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결국에는 교육 난민이 된 실정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경남 진주에서도 한 학교가 폐교되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갑작스럽게 운영이 멈추는 것 외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식적인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 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이 책임하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16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17개 인가 국제학교가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일명 미인가 교육시설인 거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현재 2곳.
●채수지 위원 아, 2곳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혹시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나 현황조사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민원을 사실은 접수를 받고 2025년 9월 17일에 마지막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언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 9월 17일.
●채수지 위원 올해 9월 17일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민원 접수일. 그때까지 해서 저희가 2개 학교를…….
●채수지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2곳이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인터넷에 국제학교라고 검색만해도, 제가 학교명을 거론하겠습니다. SSI, PCA, GIS, BCC, SCI, 제가 검색만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셨다는 게 2곳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최근 자료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정말 고액비를 내면서 지금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천 송도나 경남 진주처럼 학교에서 운영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파악한 2개의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확인하면 사실은 고발을 진행하고 또 학원으로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권유를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 정도에 끝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고발을 일단 먼저 진행하고 수사의뢰를 먼저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학원법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두룩한 국제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의 외벽 입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다 완벽하게 박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률상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ㆍ경기권에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적발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곳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점검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 들어온 것만을 점검하는 형태인지라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파악된 국제학교 운영현황 그리고 자치구별로 기관 수, 학생 수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행정무감사 자료 요구 과정에서도 교육청이 자료 준비를 하시면서 드러나는 데이터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국 받은 자료는 고발되어서 지금 학원 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원으로 바꾸려고 예정을 갖고 있는 곳, 또 현재 조사 진행 중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시면서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조금 더 수월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현황도 제가 같이 요구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민원현황을 요청드렸더니 지원청별로 들어간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민원이 학교 명칭을 쓰는데 적법한가에 대해서 2건 정도가 있었던 건데 민원 처리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채수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처분하는 게 고발사유가 사실 발생하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세무서에 통보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일단 학원법에 의해서 교습행위 가능한지 여부 이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라는 명칭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거기가 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조사했던 거고, 또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 여기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입니다.
●채수지 위원 피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수험료인데 수도권은 더 비쌀 것이라고 저는 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서울에서 일어나서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문제에 대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인가 국제학교에 연예인 자녀들이 입학한다 이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문 조사기관에서 따로 202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요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이 있다고 하고요, 학생 수는 4만 2,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29개 교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0여 곳은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재학생들은 2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도 인천 송도에서 한 국제학교가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와 학비를 수억 원 이상 챙겼다가 교내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고요 해당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결국에는 교육 난민이 된 실정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경남 진주에서도 한 학교가 폐교되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갑작스럽게 운영이 멈추는 것 외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식적인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 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이 책임하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16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17개 인가 국제학교가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일명 미인가 교육시설인 거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현재 2곳.
●채수지 위원 아, 2곳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혹시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나 현황조사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민원을 사실은 접수를 받고 2025년 9월 17일에 마지막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언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해 9월 17일.
●채수지 위원 올해 9월 17일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민원 접수일. 그때까지 해서 저희가 2개 학교를…….
●채수지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2곳이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인터넷에 국제학교라고 검색만해도, 제가 학교명을 거론하겠습니다. SSI, PCA, GIS, BCC, SCI, 제가 검색만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셨다는 게 2곳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최근 자료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정말 고액비를 내면서 지금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천 송도나 경남 진주처럼 학교에서 운영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파악한 2개의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확인하면 사실은 고발을 진행하고 또 학원으로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권유를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 정도에 끝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고발을 일단 먼저 진행하고 수사의뢰를 먼저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학원법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두룩한 국제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의 외벽 입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다 완벽하게 박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률상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ㆍ경기권에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적발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곳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점검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 들어온 것만을 점검하는 형태인지라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파악된 국제학교 운영현황 그리고 자치구별로 기관 수, 학생 수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행정무감사 자료 요구 과정에서도 교육청이 자료 준비를 하시면서 드러나는 데이터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국 받은 자료는 고발되어서 지금 학원 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원으로 바꾸려고 예정을 갖고 있는 곳, 또 현재 조사 진행 중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시면서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조금 더 수월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현황도 제가 같이 요구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민원현황을 요청드렸더니 지원청별로 들어간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민원이 학교 명칭을 쓰는데 적법한가에 대해서 2건 정도가 있었던 건데 민원 처리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채수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처분하는 게 고발사유가 사실 발생하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세무서에 통보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일단 학원법에 의해서 교습행위 가능한지 여부 이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라는 명칭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거기가 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조사했던 거고, 또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 여기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입니다.
●채수지 위원 피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수험료인데 수도권은 더 비쌀 것이라고 저는 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서울에서 일어나서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문제에 대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난청 관련해서 학생들 건강검진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잠시만요.
●이희원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진의 한 항목으로 청각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 귀 건강 이상 없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상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청각은 굉장히 나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초1ㆍ4, 중1, 고1 이렇게 진행하는 것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결과들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건강검진 결과 청력 이상 학생 수에 대한 통계를 받아봤거든요, 제가요. 2022년에 이상 소견을 받은 게 1,161명이고요, 2023년에는 1,087명, 2024년도에는 1,086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학생건강검진 대상 수가 총 25만 명이니까 비율 자체로만 따지면 0.43%에 머무는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 소견 학생 수가 줄기까지 하고 있고 내용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가 국회를 통해서 입수를 해봤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난청 환자 비율이 2024년 기준에 2만 2,659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난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천성 난청을 제외하고 나서도 증가 추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청은 학생건강검진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청각 이상 학생 수가 심평원에서 낸 숫자와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명세서를 기준으로 제출한 청각 이상 소견이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학생건강검진으로 식별된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검진 결과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이 사실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청력 검사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의 개선 방향을 교육부나 이쪽에 건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 생각에도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측정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귓속말검사, 순음청력검사, 귓병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청력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 그냥 외형적으로만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수치를 맞추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들이 되게 모호하고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래서는 청력손실에 대해서 잡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잠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귀 건강에 대해서 만약에 경미한 청력손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인관계, 뇌 건강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소리가 뭉개져서 들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지각능력, 읽기, 작업 기억력이 낮아지고 동시에 행동 문제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뇌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면 결국에는 기억력 기능 저하까지 오게 된다고 하고, 2023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력 역치가 11~25dB인 아동은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상 청력 아동보다 읽기 점수가 하위 25%일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기억력도 안 좋았고요, 네덜란드 로테르담대학에서 분석한 결과도 지금 보면 경도 난청 아동들이 성적도 낮고, 주위도 산만하고, 사회성도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라섹이나 라식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하지만 귀는 한 번 안 좋아지면 이게 비인지적 감각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기능이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청력 이상 식별을 빨리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난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심평원에서 낼 수 있는 기준들에 부합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조치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학생들의 난청이 방지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청각손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청력 검사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학교에서 청력 검사를 할 때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청력 검사에 대한 범위가 넓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 구성돼서 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서 말씀드린 개선안에서 학생의 미세청력 이상을 식별해낼 수 있는 검사항목이 현재 있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희원 위원 없겠죠. 없으니까 아마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력손실 자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도 해주고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어폰 관련된 개인 청취 사용 습관에 대해서가 25%, 시끄러운 환경 노출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인이어나 이어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PC방이나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헤드셋 같은 걸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 총싸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게임이 많이 있었는데 총포 소음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요인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게 틀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크게 틀고 나면 아이들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확실히 아이들에게 교육해 줘야지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아질 수 없는 비인지적 감각이라는 걸 알려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위험성이나 이런 청력 보호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교원분들께도 인지 교육이나 연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 교육할 때 수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수업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추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력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난청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대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건강검진 방안을 좀 더 딥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로 제가 또 학교 급식실 관련돼서 조리 환경을 이번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음식 조리 중에 나오는 조리흄이랑 폐암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조리흄이란 건 영어로는 쿠킹퓸(cooking fume)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을 만들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조리실에서 다량의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고농도의 조리흄에서 발생하는 안 좋은 기질과 영향들 때문에 조리 종사자분들께 건강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잖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얼마 전에 2021년 2월에는 조리 종사자분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생 급식 조리 종사자분 14명이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178명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3월 14일에는 학교 급식실의 조리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별로 환기시설 개선 설비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지만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조리 종사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폐암에 영향을 미쳐서 돌아가시는 사망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파업을 진행했잖습니까? 몇 달 전에는 여기 서울시청 앞에도 파업을 해서 계속 집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리 종사자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조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설 개선을 속도감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시설 쪽이라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리실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하나 볼 게 신경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 교에 불과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아주 적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11.7%에 불과한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올해 추진 예정인 72개 교가 지금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19% 수준입니다, 전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이나 편성 현황도 볼게요. 2023년도에 80억 예산 중에서 98%가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410억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때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81%의 집행률로 내려갔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32억 원의 예산 중에서 단 11.6%만 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모르셨나 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이제 조리실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라 제가 몇 %까지 집행이 됐는지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뭐 퀴즈대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뭐냐면 조리 환경 개선 자체가 탄력을 받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희원 위원 심지어 왜 올해 이렇게 더 더딜까요? 이제 이슈 파이팅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10%는 너무 심했잖아요. 올해 다 끝나갑니다. 10%면 90% 가까이 안 썼다는 건데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편성이 되어 있고 정책 기조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망 사건들로 인해서 충분히 위험성이나 이런 데에서 인지도 하고 있고,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과에 압박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올해 안에 몇 %까지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5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거 내년에 쓸 것 아니잖아요, 불용시킬 것도 아닐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죠.
●이희원 위원 어떻게 다 쓰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 218억 원 정도의 금액에서 11%면 20억가량밖에 안 썼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80억가량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180~190억가량이 남아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집행을 안 한다는 건 교육청에서 사실 인지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걸 하는 건데 올해 조리 종사자분들 많이 안 돌아가시면 그냥 이대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설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맞아요. 안전과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안전과에서 하기 전에 전체 정책의 기조를 잡는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저희가 잡아야 합니다.
●이희원 위원 왜 안전과 핑계를 대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희원 위원 핑계를 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설안전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 추진 현황을 보면 실적 위주, 외형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저의 종합적인 판단이 듭니다. 당초 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 자체가 조리사분들이 조리흄이나 과다 흡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후드, 덕트팬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교체 완료했다면 사실상 이렇게 많은 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72개 교를 더해도 19%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급식실 내부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자료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이 부존재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측정 결과가 지금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했었고요, 물론 찾아오셔서 저에게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니,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리실의 공기질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관련 팀장님이 오셔서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한데 딱 1분만 더해도 괜찮겠습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마무리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는 환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된다, 안 된다, 어떻게 측정하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준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급식시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대상인 반면에 조리실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희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법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과 규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 상위기관에다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시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칙 제7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어떤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이거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후드, 덕트팬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같은 별도의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면풍속 같은 간접적 지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설비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집행 90%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집행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이번 예산 전까지 저한테 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예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리실 공기질 기준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기준 마련을 요청해달라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지라 그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난청 관련해서 학생들 건강검진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잠시만요.
●이희원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진의 한 항목으로 청각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 귀 건강 이상 없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상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청각은 굉장히 나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초1ㆍ4, 중1, 고1 이렇게 진행하는 것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결과들을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건강검진 결과 청력 이상 학생 수에 대한 통계를 받아봤거든요, 제가요. 2022년에 이상 소견을 받은 게 1,161명이고요, 2023년에는 1,087명, 2024년도에는 1,086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학생건강검진 대상 수가 총 25만 명이니까 비율 자체로만 따지면 0.43%에 머무는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 소견 학생 수가 줄기까지 하고 있고 내용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가 국회를 통해서 입수를 해봤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난청 환자 비율이 2024년 기준에 2만 2,659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난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천성 난청을 제외하고 나서도 증가 추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청은 학생건강검진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청각 이상 학생 수가 심평원에서 낸 숫자와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명세서를 기준으로 제출한 청각 이상 소견이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학생건강검진으로 식별된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검진 결과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이 사실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청력 검사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의 개선 방향을 교육부나 이쪽에 건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 생각에도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측정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귓속말검사, 순음청력검사, 귓병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청력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 그냥 외형적으로만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수치를 맞추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들이 되게 모호하고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래서는 청력손실에 대해서 잡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잠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귀 건강에 대해서 만약에 경미한 청력손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인관계, 뇌 건강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소리가 뭉개져서 들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지각능력, 읽기, 작업 기억력이 낮아지고 동시에 행동 문제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뇌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면 결국에는 기억력 기능 저하까지 오게 된다고 하고, 2023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력 역치가 11~25dB인 아동은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상 청력 아동보다 읽기 점수가 하위 25%일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기억력도 안 좋았고요, 네덜란드 로테르담대학에서 분석한 결과도 지금 보면 경도 난청 아동들이 성적도 낮고, 주위도 산만하고, 사회성도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라섹이나 라식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하지만 귀는 한 번 안 좋아지면 이게 비인지적 감각이기 때문에 절대 다시 기능이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청력 이상 식별을 빨리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난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심평원에서 낼 수 있는 기준들에 부합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조치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학생들의 난청이 방지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청각손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청력 검사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검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학교에서 청력 검사를 할 때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청력 검사에 대한 범위가 넓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이 구성돼서 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서 말씀드린 개선안에서 학생의 미세청력 이상을 식별해낼 수 있는 검사항목이 현재 있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희원 위원 없겠죠. 없으니까 아마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력손실 자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도 해주고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어폰 관련된 개인 청취 사용 습관에 대해서가 25%, 시끄러운 환경 노출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인이어나 이어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PC방이나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헤드셋 같은 걸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 총싸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게임이 많이 있었는데 총포 소음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요인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게 틀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크게 틀고 나면 아이들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확실히 아이들에게 교육해 줘야지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아질 수 없는 비인지적 감각이라는 걸 알려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위험성이나 이런 청력 보호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교원분들께도 인지 교육이나 연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 교육할 때 수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수업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추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력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난청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대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건강검진 방안을 좀 더 딥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로 제가 또 학교 급식실 관련돼서 조리 환경을 이번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음식 조리 중에 나오는 조리흄이랑 폐암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조리흄이란 건 영어로는 쿠킹퓸(cooking fume)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을 만들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조리실에서 다량의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고농도의 조리흄에서 발생하는 안 좋은 기질과 영향들 때문에 조리 종사자분들께 건강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잖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얼마 전에 2021년 2월에는 조리 종사자분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생 급식 조리 종사자분 14명이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178명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3월 14일에는 학교 급식실의 조리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별로 환기시설 개선 설비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지만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조리 종사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폐암에 영향을 미쳐서 돌아가시는 사망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파업을 진행했잖습니까? 몇 달 전에는 여기 서울시청 앞에도 파업을 해서 계속 집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리 종사자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조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설 개선을 속도감 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시설 쪽이라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리실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하나 볼 게 신경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 교에 불과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아주 적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11.7%에 불과한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올해 추진 예정인 72개 교가 지금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19% 수준입니다, 전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이나 편성 현황도 볼게요. 2023년도에 80억 예산 중에서 98%가 진행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부터 결과가 나옵니다. 410억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때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81%의 집행률로 내려갔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32억 원의 예산 중에서 단 11.6%만 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모르셨나 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이제 조리실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라 제가 몇 %까지 집행이 됐는지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뭐 퀴즈대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뭐냐면 조리 환경 개선 자체가 탄력을 받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희원 위원 심지어 왜 올해 이렇게 더 더딜까요? 이제 이슈 파이팅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10%는 너무 심했잖아요. 올해 다 끝나갑니다. 10%면 90% 가까이 안 썼다는 건데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편성이 되어 있고 정책 기조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망 사건들로 인해서 충분히 위험성이나 이런 데에서 인지도 하고 있고,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과에 압박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올해 안에 몇 %까지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5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거 내년에 쓸 것 아니잖아요, 불용시킬 것도 아닐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죠.
●이희원 위원 어떻게 다 쓰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 218억 원 정도의 금액에서 11%면 20억가량밖에 안 썼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80억가량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180~190억가량이 남아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집행을 안 한다는 건 교육청에서 사실 인지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걸 하는 건데 올해 조리 종사자분들 많이 안 돌아가시면 그냥 이대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설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맞아요. 안전과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안전과에서 하기 전에 전체 정책의 기조를 잡는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맞습니다. 저희가 잡아야 합니다.
●이희원 위원 왜 안전과 핑계를 대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희원 위원 핑계를 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설안전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 추진 현황을 보면 실적 위주, 외형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저의 종합적인 판단이 듭니다. 당초 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 자체가 조리사분들이 조리흄이나 과다 흡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후드, 덕트팬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교체 완료했다면 사실상 이렇게 많은 학교가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72개 교를 더해도 19%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급식실 내부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자료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이 부존재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측정 결과가 지금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했었고요, 물론 찾아오셔서 저에게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니,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리실의 공기질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관련 팀장님이 오셔서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한데 딱 1분만 더해도 괜찮겠습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마무리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는 환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된다, 안 된다, 어떻게 측정하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준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급식시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대상인 반면에 조리실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희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법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과 규정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 상위기관에다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시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칙 제7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어떤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이거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후드, 덕트팬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같은 별도의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면풍속 같은 간접적 지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설비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집행 90%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집행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이번 예산 전까지 저한테 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예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리실 공기질 기준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기준 마련을 요청해달라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지라 그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다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라 믿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 건수가 몇 건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해서는 2건, 명칭 위반과 관련해서는 35건.
●이소라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아까 사진 보낸 것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저렇게 평생교육과에서 보도자료도 냈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저기 보시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2건이 적발됐다고 기재를 해 놨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 0건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 2건 적발했다고 나와 있었고, 미스 매치라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2건으로 기재를 해서 다시 제출한 거예요, 보완 제출을.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도 파악이 안 된 채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었던 건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2건에 불과한 게 점검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건이 맞을까요? 정말 2건만 있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것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 항목이라든지 방식을 내실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SNS라든지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는 곳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실은 부정 광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적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많은 검색어를 다양하게 넣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내실화해 주셔서 개선 방안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가 공교육정상화법에 보면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금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관할청 차원에서 별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분명 이게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느끼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그런데 궁금한 게 교육부에 현행 법령의 이런 미비점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 법 개정안을 요구해달라 추진 중에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 체계를 어쨌든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던 그 내용이 정리된 게 있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제안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관련해서도 사전 레벨 테스트 실태 점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서울 관내에 몇 개소를 적발했죠, 올해? 사전 레벨 테스트를 운영하는 학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1건으로 적발했다고만…….
●이소라 위원 11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1개소도 제가 볼 때는 실제 실태보다도 훨씬 과소 추계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현행 학원법상에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사전 레벨테스트가. 그래서 적발해도 행정지도에 그치는 상황이고 더욱더 뭔가 강한 법적제재가 필요한 상황인 걸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법령 개선 건의를 이미 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원법 개정안은 이미 건의해서 수도권 교육감과 간담회는 한 번 했고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라 위원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사전 레벨 테스트는 금지해달라, 그다음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금지해달라, 인권 침해성 광고 문구 사용도 금지해달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 쪽에서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지금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교육부에 신설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영유아사교육대책팀과도 함께 계속 협업이나 소통을 하고는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소관 팀에서는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2024년도에 명칭 사용 위반으로 적발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몇 개소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까 명칭 위반은 35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소라 위원 아, 35건이었는데 총 35건은 3년간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올해는 6건.
●이소라 위원 올해는 6건이고, 작년에는 5건이고, 2023년도에 24건이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3년도에는 24건이고, 2024년도에 5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된 건수가 28건이 되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 맞나요? 소트를 해 봤더니 명칭 사용 위반으로 민원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28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23건은 11월이랑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 갖고 계세요, 지금 자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렇죠?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학기 모집은 연말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영어학원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시기가 몇 월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모니터링 시기는 저희가 그냥……. (뒤를 돌아보며) 언제까지 하죠, 저희가?
(「5월에서 7월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월에서 7월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은 1차 했었고요.
●이소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는 4월, 5월이라고 되어 있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시기가 어쨌든 11월, 12월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모니터링 시기와 신입생을 모집하는 시기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문제점으로 인지를 못 하고 계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명칭 사용 위반 건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시기가 분명히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시기나 방법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네요. 동의하세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영어학원에 월평균 교습 시간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월평균 교습 시간을 보면 전체 합계 및 평균을 냈더니 2023년도에는 5,003이고 2025년도에 5,800이에요. 더 늘어났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영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습 시간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유아의 발달단계에 비춰봤을 때 학업 부담이 굉장히 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을 못 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논의한 바가 사실은 없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습 시간에 대한 적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동의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이런 데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 약간 케어와 돌봄의 영역까지 있다 보니 교습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장시간인데 제가 생각해도 영어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노출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약간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당연하죠. 저희가 지원청별로 교습비 조정 기준에 따라서 교습비 단가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도 일부 학원들은 교습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과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영유아 영어를 가르치는 곳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는 있으나 이것도 법적인 거나 이런 걸로 별도로 제한하기는 어려운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에는 교육청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책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추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따르면 관람권 판매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초대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초대권 발행 비율을 보면 2025년도에 몇 % 정도 되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10%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되죠? 10% 안 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9…….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이것도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9.05%…….
●이소라 위원 아니 올해만요, 올해.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금년에는 8.82%입니다.
●이소라 위원 8.82%인데 이 초대권 발행이랑 활용 주체가 어디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구단에서…….
●이소라 위원 구단이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초대권을 보니까 저희가 학생체육 진흥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프로농구 홍보라든지 구단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지금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는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대권을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에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인 거예요, 관장님.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10% 부분을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발행했는지 부분을 달라고 하기,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10% 정도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학생체육관이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초대권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글쎄, 그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농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전 체육기관에서 10%에 대한 초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입장은 그렇지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초대권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체육진흥이라든지, 저희가 학생체육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체육진흥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농구 홍보라든지 그냥 구단 마케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행 조항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난번에 의회의 지적이 우리 학생들이 프로농구를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세 차례 구단과 협의했습니다. 10%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미리 950명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10% 초대권에 넣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단과 협의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
●이소라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까지 이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지적을 받은 후에 10월부터 학생 관람을 시작했다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례 및 협약을 통한 그런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인 업무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육문화 체험 기회가 굉장히 소홀했다, 이런 것들은 공공적 역할을 굉장히 소홀한 거라고 저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초대권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두 번째로 저희 사이트 한 번만 컴퓨터 연결 부탁드릴게요, 홈페이지.
이것만 지적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관장님, 저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 있나요, 없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소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이소라 위원 관리 제대로 하는 겁니까? 대관신청 현황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왜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정보 공개도 청구 목록도 없고 정보 목록도 2013년이 끝이에요.
사이트 관리 안 하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꺼 주십시오.
뭐하세요, 관장님? 왜 관리 안 하세요,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학생체육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겁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공기관은 어쨌든 대국민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소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매번 행감 때 이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체육관은 연혁도 2017년에 멈춰있고 게시물 없는 것도 많고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메뉴도 굉장히 많고 현황표도 대관 현황을 전혀 살펴볼 수 없고, 그러면 홈페이지 왜 있습니까? 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서장님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의미가 없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맨날 저희가 교육청 본청한테만 질의하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까?
아무튼 빨리 시정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십시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다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라 믿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황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 건수가 몇 건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해서는 2건, 명칭 위반과 관련해서는 35건.
●이소라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아까 사진 보낸 것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저렇게 평생교육과에서 보도자료도 냈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저기 보시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2건이 적발됐다고 기재를 해 놨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 0건으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 2건 적발했다고 나와 있었고, 미스 매치라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2건으로 기재를 해서 다시 제출한 거예요, 보완 제출을.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도 파악이 안 된 채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었던 건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2건에 불과한 게 점검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건이 맞을까요? 정말 2건만 있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것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 항목이라든지 방식을 내실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SNS라든지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는 곳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실은 부정 광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적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많은 검색어를 다양하게 넣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내실화해 주셔서 개선 방안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가 공교육정상화법에 보면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금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관할청 차원에서 별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분명 이게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느끼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그런데 궁금한 게 교육부에 현행 법령의 이런 미비점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 법 개정안을 요구해달라 추진 중에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 체계를 어쨌든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교육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던 그 내용이 정리된 게 있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제안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관련해서도 사전 레벨 테스트 실태 점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서울 관내에 몇 개소를 적발했죠, 올해? 사전 레벨 테스트를 운영하는 학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1건으로 적발했다고만…….
●이소라 위원 11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1개소도 제가 볼 때는 실제 실태보다도 훨씬 과소 추계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현행 학원법상에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사전 레벨테스트가. 그래서 적발해도 행정지도에 그치는 상황이고 더욱더 뭔가 강한 법적제재가 필요한 상황인 걸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법령 개선 건의를 이미 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원법 개정안은 이미 건의해서 수도권 교육감과 간담회는 한 번 했고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라 위원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사전 레벨 테스트는 금지해달라, 그다음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금지해달라, 인권 침해성 광고 문구 사용도 금지해달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 쪽에서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지금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교육부에 신설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영유아사교육대책팀과도 함께 계속 협업이나 소통을 하고는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소관 팀에서는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2024년도에 명칭 사용 위반으로 적발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몇 개소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까 명칭 위반은 35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소라 위원 아, 35건이었는데 총 35건은 3년간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올해는 6건.
●이소라 위원 올해는 6건이고, 작년에는 5건이고, 2023년도에 24건이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3년도에는 24건이고, 2024년도에 5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된 건수가 28건이 되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 맞나요? 소트를 해 봤더니 명칭 사용 위반으로 민원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28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23건은 11월이랑 12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 갖고 계세요, 지금 자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렇죠?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학기 모집은 연말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영어학원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시기가 몇 월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모니터링 시기는 저희가 그냥……. (뒤를 돌아보며) 언제까지 하죠, 저희가?
(「5월에서 7월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월에서 7월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은 1차 했었고요.
●이소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는 4월, 5월이라고 되어 있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시기가 어쨌든 11월, 12월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모니터링 시기와 신입생을 모집하는 시기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문제점으로 인지를 못 하고 계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명칭 사용 위반 건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점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시기가 분명히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시기나 방법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네요. 동의하세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영어학원에 월평균 교습 시간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월평균 교습 시간을 보면 전체 합계 및 평균을 냈더니 2023년도에는 5,003이고 2025년도에 5,800이에요. 더 늘어났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영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습 시간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유아의 발달단계에 비춰봤을 때 학업 부담이 굉장히 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을 못 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논의한 바가 사실은 없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습 시간에 대한 적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동의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이런 데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 약간 케어와 돌봄의 영역까지 있다 보니 교습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장시간인데 제가 생각해도 영어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노출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약간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당연하죠. 저희가 지원청별로 교습비 조정 기준에 따라서 교습비 단가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도 일부 학원들은 교습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과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영유아 영어를 가르치는 곳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는 있으나 이것도 법적인 거나 이런 걸로 별도로 제한하기는 어려운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에는 교육청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대책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추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따르면 관람권 판매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초대권에 대해서는 관람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초대권 발행 비율을 보면 2025년도에 몇 % 정도 되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10%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되죠? 10% 안 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9…….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이것도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9.05%…….
●이소라 위원 아니 올해만요, 올해.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금년에는 8.82%입니다.
●이소라 위원 8.82%인데 이 초대권 발행이랑 활용 주체가 어디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구단에서…….
●이소라 위원 구단이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초대권을 보니까 저희가 학생체육 진흥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프로농구 홍보라든지 구단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지금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는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대권을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에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인 거예요, 관장님.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10% 부분을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발행했는지 부분을 달라고 하기,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10% 정도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학생체육관이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초대권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글쎄, 그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농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전 체육기관에서 10%에 대한 초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입장은 그렇지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초대권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체육진흥이라든지, 저희가 학생체육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체육진흥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농구 홍보라든지 그냥 구단 마케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행 조항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난번에 의회의 지적이 우리 학생들이 프로농구를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세 차례 구단과 협의했습니다. 10%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미리 950명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10% 초대권에 넣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단과 협의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
●이소라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까지 이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지적을 받은 후에 10월부터 학생 관람을 시작했다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례 및 협약을 통한 그런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인 업무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육문화 체험 기회가 굉장히 소홀했다, 이런 것들은 공공적 역할을 굉장히 소홀한 거라고 저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초대권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두 번째로 저희 사이트 한 번만 컴퓨터 연결 부탁드릴게요, 홈페이지.
이것만 지적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관장님, 저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 있나요, 없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소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이소라 위원 관리 제대로 하는 겁니까? 대관신청 현황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왜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정보 공개도 청구 목록도 없고 정보 목록도 2013년이 끝이에요.
사이트 관리 안 하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꺼 주십시오.
뭐하세요, 관장님? 왜 관리 안 하세요,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학생체육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겁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공기관은 어쨌든 대국민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소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매번 행감 때 이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체육관은 연혁도 2017년에 멈춰있고 게시물 없는 것도 많고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메뉴도 굉장히 많고 현황표도 대관 현황을 전혀 살펴볼 수 없고, 그러면 홈페이지 왜 있습니까? 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서장님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의미가 없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맨날 저희가 교육청 본청한테만 질의하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까?
아무튼 빨리 시정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십시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네 가지 정도 사이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느냐고 많이들 고생하실 텐데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이 실력 발휘 잘해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사고나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게 기우이길 바라지만 항상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새 우울한 초등생이 2배로 늘었다는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17세 이하 50만 명은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는 초등학생이 2021년에 1만 8,700명에서 약 3만 9,000명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니까 중고생의 42%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숙제나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다가온 이 시점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항우울제 말씀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고비. 못 들으셨나 보네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는 처방 금지 약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해외직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식약처 발표를 보면 위고비를 오남용했을 때 이게 비만 치료제인데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으로 갈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도 유발하고요,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발병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최재란 위원 자료를 좀 봤는데 몇 시간 교육하고 있고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약물을 안내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약물을 아이들이 접하고 있어서 위고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택배로 받고 있는 게 이 약물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교육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약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셔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지금 부모님들 몰래 해외직구로 구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지금 대체적으로 양성교육 관련 기본계획만 학교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자료가 혹시 행감 뒤에라도 준비가 되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회현상 중에서 이념 격차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청년들 간 젠더 갈등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심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예쁜 사랑하기도 바쁜 청춘인데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는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젠더 갈등이 청소년 시절, 특히 고1ㆍ2학년부터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청년이 돼서까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자료를 보는 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사실 맞고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었고, 그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아주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약 70명 정도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지원을 할 예정인데 32교 약 168학급 정도 지원을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인지교육에 포함돼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단순히 성인지교육하고 양성평등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남학생들도 불만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로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간단히 SNS에서 한 줄 지나가는 것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해 주셔서 젠더 갈등이 청소년 시기부터 폭증한다고 하니 사전 예방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딱히 지금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성인지 감수성하고 별개로 말씀하시는 양성평등이나 젠더 갈등과 관련한 것은 별도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청년이 되면 이미 생각이 굳어서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젠더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1ㆍ2학년 때라고 하니 이때 양성평등교육에 좀 더 집중해서 사회적인 갈등, 청년들 사이의 젠더 갈등을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대책 강구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 잡으시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식중독 관련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놀란 게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이랑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까지 식중독 사건이 45건 정도 있었는데 35건의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9%, 약 9%만 식중독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했고, 약 78%가 원인 불명이래요.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는 식당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인데 왜 원인을 모르지, 그래서 저도 쭉 기사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증거인멸 얘기가 있어서 뜨악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나오면 본인들이 책임을 물게 될까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인원 부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 관리ㆍ감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각 학교마다 급식실에 책임자도 있고 직원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 인원 부족을 이유로 대지 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서 예산 구조를 보니까 2020년에 2억이 안 되고 2024년, 2025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저도 기사를 같이 보긴 봤는데요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식중독 검사를 위해서 매번 144시간, 그러니까 보존식을 6일간 냉동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염을 시킨다 그런 부분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존식을 보관하라는 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매년 교육지원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위생 안전 점검을 2회하고 있고 식중독 점검도 매년 서울시, 자치구하고도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노력하고 있고 자료 제작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원장님, 애쓰고 계신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왜 파악하려고 합니까? 재발방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채 10%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러니까 식중독균에 의한 문제라고 파악을 하는 건 저희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판단한 거는 자치구 보건소하고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저도 오늘 식약처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식중독균 검사하는 게 검사원의 경험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고, 식약처에서도 2027년부터는 그러한 대책으로 AI 식중독 원인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등 식중독균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식중독균으로 밝혀진 게 9%라니까요, 나머지는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식중독균인 것 AI로 밝히는 게 뭐가 급합니까? 원인을 먼저 규명해서 방지하는 게 급하죠.
우리 원장님 생각에 그냥 편하게 말씀 주세요. 왜 원인 파악 못 한다고 봅니까? 정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원인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존식을 해하거나 이러면 관련 법상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재란 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학교 현장에서 식중독 사건 한 번 일어나면 그냥 편한 말씀으로 학교 전체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의문이 들고, 정말 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번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식중독균이 발견됐는데 분명히 식중독은 맞는데 규명을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식약처하고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식중독으로 판명을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대한 불명이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끝나서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식중독의 종류가 뭔지 몰라서 이런 것들도 불분명한 원인으로 포함이 되나요? 식중독균의 종류를 모르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예방 잘하면 되죠. 음식 관리 잘하고 보관 잘하고 그리고 처음에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하고, 그런데 학교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애초에 배송되는 공장 자체에서 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배송되면 그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인 파악을 못 하는 이런 것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저도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진짜 원인 파악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 원인 파악이 안 되는지 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재란 위원 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네 가지 정도 사이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느냐고 많이들 고생하실 텐데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이 실력 발휘 잘해서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사고나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게 기우이길 바라지만 항상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새 우울한 초등생이 2배로 늘었다는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17세 이하 50만 명은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는 초등학생이 2021년에 1만 8,700명에서 약 3만 9,000명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니까 중고생의 42%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숙제나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다가온 이 시점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항우울제 말씀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고비. 못 들으셨나 보네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는 처방 금지 약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해외직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식약처 발표를 보면 위고비를 오남용했을 때 이게 비만 치료제인데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으로 갈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도 유발하고요,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발병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최재란 위원 자료를 좀 봤는데 몇 시간 교육하고 있고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약물을 안내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약물을 아이들이 접하고 있어서 위고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택배로 받고 있는 게 이 약물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교육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약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셔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지금 부모님들 몰래 해외직구로 구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지금 대체적으로 양성교육 관련 기본계획만 학교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자료가 혹시 행감 뒤에라도 준비가 되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회현상 중에서 이념 격차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청년들 간 젠더 갈등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심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예쁜 사랑하기도 바쁜 청춘인데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는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젠더 갈등이 청소년 시절, 특히 고1ㆍ2학년부터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청년이 돼서까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자료를 보는 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사실 맞고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었고, 그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아주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약 70명 정도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지원을 할 예정인데 32교 약 168학급 정도 지원을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인지교육에 포함돼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단순히 성인지교육하고 양성평등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남학생들도 불만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로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간단히 SNS에서 한 줄 지나가는 것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해 주셔서 젠더 갈등이 청소년 시기부터 폭증한다고 하니 사전 예방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딱히 지금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성인지 감수성하고 별개로 말씀하시는 양성평등이나 젠더 갈등과 관련한 것은 별도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청년이 되면 이미 생각이 굳어서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젠더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1ㆍ2학년 때라고 하니 이때 양성평등교육에 좀 더 집중해서 사회적인 갈등, 청년들 사이의 젠더 갈등을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대책 강구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 잡으시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식중독 관련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놀란 게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이랑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까지 식중독 사건이 45건 정도 있었는데 35건의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9%, 약 9%만 식중독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했고, 약 78%가 원인 불명이래요.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는 식당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인데 왜 원인을 모르지, 그래서 저도 쭉 기사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증거인멸 얘기가 있어서 뜨악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나오면 본인들이 책임을 물게 될까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인원 부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 관리ㆍ감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각 학교마다 급식실에 책임자도 있고 직원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 인원 부족을 이유로 대지 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서 예산 구조를 보니까 2020년에 2억이 안 되고 2024년, 2025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저도 기사를 같이 보긴 봤는데요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식중독 검사를 위해서 매번 144시간, 그러니까 보존식을 6일간 냉동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염을 시킨다 그런 부분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존식을 보관하라는 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매년 교육지원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위생 안전 점검을 2회하고 있고 식중독 점검도 매년 서울시, 자치구하고도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노력하고 있고 자료 제작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원장님, 애쓰고 계신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왜 파악하려고 합니까? 재발방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채 10%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러니까 식중독균에 의한 문제라고 파악을 하는 건 저희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판단한 거는 자치구 보건소하고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저도 오늘 식약처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식중독균 검사하는 게 검사원의 경험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고, 식약처에서도 2027년부터는 그러한 대책으로 AI 식중독 원인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등 식중독균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식중독균으로 밝혀진 게 9%라니까요, 나머지는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식중독균인 것 AI로 밝히는 게 뭐가 급합니까? 원인을 먼저 규명해서 방지하는 게 급하죠.
우리 원장님 생각에 그냥 편하게 말씀 주세요. 왜 원인 파악 못 한다고 봅니까? 정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원인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존식을 해하거나 이러면 관련 법상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재란 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학교 현장에서 식중독 사건 한 번 일어나면 그냥 편한 말씀으로 학교 전체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의문이 들고, 정말 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번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식중독균이 발견됐는데 분명히 식중독은 맞는데 규명을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식약처하고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식중독으로 판명을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대한 불명이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끝나서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식중독의 종류가 뭔지 몰라서 이런 것들도 불분명한 원인으로 포함이 되나요? 식중독균의 종류를 모르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예방 잘하면 되죠. 음식 관리 잘하고 보관 잘하고 그리고 처음에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하고, 그런데 학교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애초에 배송되는 공장 자체에서 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배송되면 그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인 파악을 못 하는 이런 것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저도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란 위원 진짜 원인 파악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 원인 파악이 안 되는지 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재란 위원 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장애학생 배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어떤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기본권 보장 노력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핵심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굳센카드 치료비 지원 예산을 181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5개 교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4억 9,000만 원 규모의 통학비 지원 역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예산들이 현장에서 집행될 때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양적 성장의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으로 21억 4,000만 원, 노후 환경 개선으로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신 결정은 과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며 중단 없는 지속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질적 향상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기본 사업을 토대로 이제 우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재검토가 필요한 네 가지 핵심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ㆍ행동 문제 학생 지원 예산의 안정화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ㆍ행동장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BS라고 하는데요 긍정적 행동지원은 이러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긍정적 행동지원(PBS)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긍정적 행동지원은 사실 저희가 지원관을 4명이나 채용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현장 밀착 행동중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들이 포함된 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원초적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을 때 사실 선생님 혼자 그거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해서 그 아이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하면 개선 시켜 줄 거냐에 대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학생의 문제행동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이들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징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꼈을 때 이런 긍정적인 행동지원(PBS)을 한다는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지원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태 위원 이런 것은 성인들에게도 PBS가 설명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PBS 말씀이십니까?
●이종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중재만 해 본지라 성인까지는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높은 수요와는 반대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2024년에 9억 원 대에서 2026년, 이제 본예산이 되겠죠. 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퍼센트로는 약 85% 급감할 예정 같은데요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왜 이렇게 됐죠, 이 예산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특수교육하고 이쪽에 있었던 행동중재전문관이 사실 4명이 있었는데 2명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학생맞춤담당관 쪽으로 이동한 상태라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관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이종태 위원 외적으로는 그렇게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으로 의존하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일 수 있습니다. 질적 향상의 핵심인 이 사업이 교육청의 안정적인 자체 예산으로 편성ㆍ확대되어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돌봄의 질적 수준을 교육적 돌봄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돌봄 지원은 특수에듀케어강사라는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등 타 도시의 우수 사례를 보면 최근 학급당 운영비 자체를 3배 정도 증액하여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ㆍ교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도 단순한 보육 기능을 넘어서 개별화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력 지원과 더불어 운영비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셋째로는 통합교육의 책무성을 특수교사에서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공감교실과 같은 우수한 모델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통합교육은 특수교사 혼자가 아니라 일반교사와 관리자가 함께 협력할 때 완성이 됩니다. 현재 통합교육 활성화 연수 예산은 4,734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이 예산으로 서울시 전체 일반학교 관리자 및 일반교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인 학습설계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실제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ㆍ교감 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한 연수는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 사실상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수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넷째로는 개별화지원과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입니다.
학습 보조기기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기 보급만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급된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와 교사 활용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대체 자료 제작, 이게 무엇이죠, 대체 자료 제작이라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점자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예산이 2024년 2,800만 원에서 2025년 700만 원으로 75%가 삭감되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 2,100만 원은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점자책과 확대도서라는, 눈을 빼앗긴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에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원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보조공학기기를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사실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게 저희의 지금 최대 과제입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한때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가는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심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사실은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 자료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확보는 해 놨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준비에 대해서 졸업 이후 장애학생들의 삶을 위한 연계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장애학생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아이들이 장애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반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직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나이 어린 학생 때는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홀로 설 때는 정말 자립정신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500만 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생활 체험은 좋은 동기부여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하지만 이제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타 대학의 우수 통합지원 사례처럼 실질적인 진학 경로로 이어지는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질적 심화가 필요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미래 교육에서 자립이 아니라 소외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교육개혁인 고교학점제의 특수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또 2026년 90% 삭감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박탈하고 미래 교육의 흐름에서 소외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졸업 이후에도 자립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가족 지원 예산이 약 29% 삭감되었습니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될 때 완성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은 학생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질적 사업입니다. 여기도 예산 복원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어요. 여기는 보통 정상적인 학생들의 예산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장애학생들의 예산이죠. 그래서 여기 삭감이란 한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안타깝게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방재정이 사실은 악화됐다는 그 이유로 학생 지원 사업에만 우선 편성되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장애학생 배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어떤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기본권 보장 노력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핵심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굳센카드 치료비 지원 예산을 181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5개 교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4억 9,000만 원 규모의 통학비 지원 역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예산들이 현장에서 집행될 때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양적 성장의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으로 21억 4,000만 원, 노후 환경 개선으로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신 결정은 과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며 중단 없는 지속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질적 향상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기본 사업을 토대로 이제 우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재검토가 필요한 네 가지 핵심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ㆍ행동 문제 학생 지원 예산의 안정화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ㆍ행동장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BS라고 하는데요 긍정적 행동지원은 이러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긍정적 행동지원(PBS)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긍정적 행동지원은 사실 저희가 지원관을 4명이나 채용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현장 밀착 행동중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들이 포함된 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원초적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을 때 사실 선생님 혼자 그거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해서 그 아이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하면 개선 시켜 줄 거냐에 대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학생의 문제행동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이들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징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꼈을 때 이런 긍정적인 행동지원(PBS)을 한다는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지원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태 위원 이런 것은 성인들에게도 PBS가 설명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PBS 말씀이십니까?
●이종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중재만 해 본지라 성인까지는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높은 수요와는 반대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2024년에 9억 원 대에서 2026년, 이제 본예산이 되겠죠. 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퍼센트로는 약 85% 급감할 예정 같은데요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왜 이렇게 됐죠, 이 예산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가 특수교육하고 이쪽에 있었던 행동중재전문관이 사실 4명이 있었는데 2명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학생맞춤담당관 쪽으로 이동한 상태라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관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이종태 위원 외적으로는 그렇게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으로 의존하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일 수 있습니다. 질적 향상의 핵심인 이 사업이 교육청의 안정적인 자체 예산으로 편성ㆍ확대되어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돌봄의 질적 수준을 교육적 돌봄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돌봄 지원은 특수에듀케어강사라는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등 타 도시의 우수 사례를 보면 최근 학급당 운영비 자체를 3배 정도 증액하여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ㆍ교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도 단순한 보육 기능을 넘어서 개별화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력 지원과 더불어 운영비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셋째로는 통합교육의 책무성을 특수교사에서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공감교실과 같은 우수한 모델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통합교육은 특수교사 혼자가 아니라 일반교사와 관리자가 함께 협력할 때 완성이 됩니다. 현재 통합교육 활성화 연수 예산은 4,734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이 예산으로 서울시 전체 일반학교 관리자 및 일반교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인 학습설계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실제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ㆍ교감 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한 연수는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 사실상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수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넷째로는 개별화지원과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입니다.
학습 보조기기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기 보급만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급된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와 교사 활용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대체 자료 제작, 이게 무엇이죠, 대체 자료 제작이라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점자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예산이 2024년 2,800만 원에서 2025년 700만 원으로 75%가 삭감되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 2,100만 원은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점자책과 확대도서라는, 눈을 빼앗긴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에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원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보조공학기기를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사실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게 저희의 지금 최대 과제입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한때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가는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심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사실은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 자료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확보는 해 놨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준비에 대해서 졸업 이후 장애학생들의 삶을 위한 연계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장애학생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아이들이 장애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반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직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나이 어린 학생 때는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홀로 설 때는 정말 자립정신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500만 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생활 체험은 좋은 동기부여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하지만 이제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타 대학의 우수 통합지원 사례처럼 실질적인 진학 경로로 이어지는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질적 심화가 필요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미래 교육에서 자립이 아니라 소외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교육개혁인 고교학점제의 특수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또 2026년 90% 삭감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박탈하고 미래 교육의 흐름에서 소외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졸업 이후에도 자립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가족 지원 예산이 약 29% 삭감되었습니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될 때 완성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은 학생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질적 사업입니다. 여기도 예산 복원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어요. 여기는 보통 정상적인 학생들의 예산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장애학생들의 예산이죠. 그래서 여기 삭감이란 한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안타깝게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방재정이 사실은 악화됐다는 그 이유로 학생 지원 사업에만 우선 편성되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관련해서.
제가 강경숙 의원실에서 행사 요청의 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해당 자료는 우리 청 생산 문서가 아니므로 제공이 어려움.” 교육청은 불리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기에 제가 조금 있으면 질의할 건데 왜 불리하면 자료를 안 주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자료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냐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지만 지금 이 건은 교육청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대신에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한테…….
●황철규 위원 그건 제가 뒤늦게 얘기하니까 주신 거고. 공문 주셨어요, 저한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문 안 드렸나요?
●황철규 위원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요약해서 드렸죠.
●황철규 위원 그게 공문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공문을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한테는 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청에서 생산한 자료가 아니니 찾아뵙고 보여드리고 공문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상황도 발생되지 않잖아요.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러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보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그런……. 잠시만요.
의원실에서 공식 후원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게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이다, 공익성 있는 사업이고 붙임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를 참고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사실은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 참고해달라고 왔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확하게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붙임 내용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온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는 강경숙 의원실에서 “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냥 알고 있어.” 이 뜻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나요? “알고만 있어, 어떤 행동도 하지 마.”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식적인 문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은 알고만 있어, 내가 국회 교육위 위원인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은 알고만 있어 주세요.”라고 공문이 온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육협력담당관 쪽에서 공문을 받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협력담당관이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을 보내요.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자료를 보내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교육협력담당관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고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교육청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죠? 왜, 국회 교육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확실하게 말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온 것은 맞고요, 저희가 교육협력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교육협력담당관은 민주시민교육과장한테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워딩이 틀렸어요. “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아, 니네는 그냥 참고만 해.”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교육청에서 교육청 간의 공문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라는 거죠? 그 뜻이 맞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는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체 몇 개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300개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1,300개 학교에다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 뜻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는 의미로 학교에서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아세요? 왜 국장님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학교에 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1,300개 학교를 대변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못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쨌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는 공문을 보낸 건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문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실은 왔지만 담당 보좌관이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용어가 있었고…….
●황철규 위원 그게 첫 번째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왔던 공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냥 구두상,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문은 “참조 바람”, 그런데 두 번째는 전화가 와서 해당 보좌관이 “각 학교에 좀 뿌려주세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게.” 그 자리에는 우리 강경숙 의원님하고 교육감님도 참석하려고 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황철규 위원 이 행사가 이루어지면 교육감님 참석해요, 안 해요? 이거 시즌2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거는 참석 안 합니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이거 시즌2죠?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이 행사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시즌1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모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만약에 시즌1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했다면, 여쭤볼게요. 정근식 교육감님 참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글쎄요.
●황철규 위원 네? 아니 조희연 교육감도 시즌1에 참석을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황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저도 몰라요. 그런데 발언 잘하셔야 돼. 시즌2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어, 정근식 교육감님으로. 그러면 교육감 참석해요, 안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감님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잖아. 참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왜죠? 어떤 이유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후원 행사…….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즌1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했어. 자, 그러면 비서실에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첫 번째 행사할 때도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했으니 여기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님께서 행사를 주최하시는데 가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비서 라인에서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얘기는 사실 저희 쪽에서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는 안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아예 안 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님은 전혀 모르시는 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알고는 있는데
●황철규 위원 이 행사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이 행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도 안 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강경숙 의원실에서 어떻게 요청 오느냐에 따라서 제안은 해 볼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사말 좀 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안 했을까, 행사가 진행이 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또 제가 예측을 하기가…….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단정 지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저희가 제안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린 겁니다.
●황철규 위원 제안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후원 행사를 하는데 이런 공문까지 보냈어요, 교육청이 1,300개 학교에다가. 그런데 국장님은 단정 지어서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 들어와도 감님께서 참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1,300개 학교에 이런 공문을…….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1,300개 학교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면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강경숙 의원실에. 그렇죠? 그러면 감님한테 얘기를 안 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냥 잠깐 변명을 해 보자면 1,300개 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황철규 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드릴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제, 아니…….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공개 게시판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람게시판으로 보냈어야 하는 이 공문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하게끔 보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문의 제목 자체를, 예를 들면 그냥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이 있으니 봐라, 그런 단순한 제목 안내와 수문도 약간 그렇게 안내를 했어야 마땅한데…….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민원인이 얘기한 것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아니 저…….
●황철규 위원 “제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민원인이 지적했던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황철규 위원 “제목이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음, 해당 의원을 홍보해 주는 공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음.”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황철규 위원 지금 봐봐요. 민원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목이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고 행사를 안내할 형식이면 공문 하달보다는 공람게시의 형태가 보다 적절하고 프로그램명이 청소년 행복 프로젝트 드림 투게더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 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저도…….
●황철규 위원 이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니까 보시고 지금 민원인이 얘기한 것 그대로 여기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밖에 더 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 지금 공람게시를 하려 했으나 실수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공문 얘기했더니 왜 또 아니라고 그러죠? 아, 공문 발송 잘못했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황철규 위원 실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공람게시는 이거 하나 띄어놓으면 1,300개 학교가 와서 관심 있으면 찍어보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문은 한 번에 다 가는 거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문의 형태는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문의 형태?
●황철규 위원 네, 지금 실수로 공문을 보냈다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는 방법과 게시판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공문으로 보내면 학교는 부득불 접수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황철규 위원 접수하면 봐야 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담당자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되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봐봐요. 실수로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민원인이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제목의 형태로만 보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 보낼 때 강경숙 의원에 대한 인사말 자료를 같이 보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말이 또 달라지잖아. 제목은 그렇게 보내는데 안의 내용은 강경숙 의원을 홍보하는 홍보 자료를 보내신 거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공문을 보내는 게 저희 쪽이 진짜로 실수했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후원 행사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공문들이 오거나 요청이 오면 저희 쪽에서 공문을 최대한 가공하고 첨부문서도 가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게시판에 탑재는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민원이 1건밖에 없다 그랬죠. 그것 확실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현재 불편 공문으로 신고한 건이 아마 1건이라고 위원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1건이죠. 그러면 총 몇 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라도 이메일이든 전화로든 뭐든 몇 건이 들어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 쪽에서 접수한 바는 그 1건 말고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아요? 뒤에 계신 분들 맞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가 전화를 몇 통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황철규 위원 또요? 제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1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문서상으로 들어온 건은…….
●황철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민원이 몇 건 들어왔냐고 여쭤봤는데 1건이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면 전화로 들어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발언대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메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전화민원의 경우는 소속이나 이름 이런 걸 밝히시고 연락처를 남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남기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전화민원들 몇 건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이제…….
●황철규 위원 이것 1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또 굉장히 이것을 축소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불편 공문 신고 1건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제가 솔직히 얘기드릴까요? 이것 10건 이상으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화가 왔다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1건이라고 그랬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국장님께 그 부분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1,300개 학교에 공문 다 나갔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강경숙 의원님이 교육위래서 그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참조바람이라고 했는데 공문의 워딩까지 바꿔가면서 부서 간 협조로 바뀌었잖아요, 학생들이 협조하게끔. 학생들만 갑니까? 학부모들도 가죠? 그 학생들 가면 보호자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초등학생이 가면 보호자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누가, 정근식 교육감님과 강경숙 의원이. 이 행사는 강경숙 의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멘트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 강경숙 의원님이 같이 공문 보낸 것 읽어보셨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거기도 정치적인 발언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실질적으로…….
●황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보고한 걸 가지고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할 거고, 죄송한데 4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네, 그러세요.
●황철규 위원 제가 평소에 질의 잘 안 하니까.
다른 내용 좀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금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감에서 민형배 의원님께서 “가혹한 제도 빨리 없애야 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학생선수 옭아매는 법 폐지해야.” 동의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아닌데 국감 때 최저학력 기준 이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최저학력이라는 게 굉장히…….
●황철규 위원 학생선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니 용어를 바꾸라는 거랑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해야 돼. 그런데 공부를 못 하면, 시간을 못 채우면 무슨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못 봐요. 수업이 4~5시에 끝나면 운동선수들이 야구,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몸 풀어요. 6시 되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몸 풀어요. 집에 가면 11시 반 12시 이래요, 물론 저도 운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수업을 못 받았는데 프로그램 이수를 어떻게 해요? 이것 누가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켜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네들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 그런데 너네가 수업 시간에 시합으로 인해서 수업을 빠졌으니까 이 프로그램 이수해. 안 본 다니까요. 그런데 수업일수가 안 돼. 그러면 너네 그것 안 했으니까 시합도 못 나가. 그래서 지금 가혹한 제도 빨리 없애라,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100% 인용, 전면 폐지 논의할 것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최저학력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동의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국회에 건의안 같은 것 올려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교육부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을 주는지라 교육부에 먼저…….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전방위적으로 막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학부모님들이나 운동하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제 와서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막 얘기하니까 동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부에 개선의견 전달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개선의견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또 얘기드릴게요.
지금 음악ㆍ미술 예술 영재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받지 않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최저학력 기준 적용받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그래요? 얘네도 특기생이고 운동하는 애들도 특기생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선수와 예술 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아이들은 제한을 받는데 대신 예술 하는 아이들에게는 출석 인정과 관련된 특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봅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같은 특기생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고등학교죠.
●황철규 위원 어떤 특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체육과 관련.
●황철규 위원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학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학교. 체육특기생들, 이 학생들이 운동을 잘하면 한체대에 가고 한체대에서 기량이 좋으면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애들이 서울체고를 가는 게 입문의 단계고, 지방으로 따지면 강원체고도 있고 인천체고도 있고 여러 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전에 서울체고가 굉장히 뛰어난 학교였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서울체고 입시제도를 보면요 운동하는 특기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각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클럽 가서 운동을 해요. 점수를 높게 받아, 그리고 서울체고에 입학을 해요. 얘네들은 가서 운동 안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공부해요. 내신을 잘 받아 좋은 대학 갑니다.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함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정말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맞는다면 저는 체고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사격 하는 애가 있는데 전국에서 1등이에요. 서울체고에 지원을 했어, 공부를 못해, 그냥 내신이 0점이야, 떨어졌어요, 전국 1, 2등 하는 애들이 2명 다. 그런데 클럽에서 운동하던, 사격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총을 쏘면 잘 쏘는 애들인데 클럽에서 있는 애들이 서울체고에 붙었어요, 사격하는 애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입시요강은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한 60%는 맞습니다. 서울체고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청량중학교 아이들 2명이 떨어졌어요, 지원을 했다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만…….
●황철규 위원 안 돼요.
(웃음소리)
●이소라 위원 짧게 할게요.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위원장입니다. 두 분이 싸우면 안 되고, 이소라 위원님 하세요.
제가 강경숙 의원실에서 행사 요청의 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해당 자료는 우리 청 생산 문서가 아니므로 제공이 어려움.” 교육청은 불리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기에 제가 조금 있으면 질의할 건데 왜 불리하면 자료를 안 주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자료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냐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지만 지금 이 건은 교육청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대신에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한테…….
●황철규 위원 그건 제가 뒤늦게 얘기하니까 주신 거고. 공문 주셨어요, 저한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문 안 드렸나요?
●황철규 위원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요약해서 드렸죠.
●황철규 위원 그게 공문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공문을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한테는 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청에서 생산한 자료가 아니니 찾아뵙고 보여드리고 공문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상황도 발생되지 않잖아요.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러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보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그런……. 잠시만요.
의원실에서 공식 후원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게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이다, 공익성 있는 사업이고 붙임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를 참고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사실은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 참고해달라고 왔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확하게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으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붙임 내용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온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는 강경숙 의원실에서 “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냥 알고 있어.” 이 뜻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나요? “알고만 있어, 어떤 행동도 하지 마.”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식적인 문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은 알고만 있어, 내가 국회 교육위 위원인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은 알고만 있어 주세요.”라고 공문이 온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육협력담당관 쪽에서 공문을 받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협력담당관이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을 보내요.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자료를 보내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교육협력담당관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고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교육청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죠? 왜, 국회 교육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확실하게 말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온 것은 맞고요, 저희가 교육협력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교육협력담당관은 민주시민교육과장한테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워딩이 틀렸어요. “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아, 니네는 그냥 참고만 해.”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교육청에서 교육청 간의 공문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라는 거죠? 그 뜻이 맞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는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체 몇 개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300개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1,300개 학교에다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 뜻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는 의미로 학교에서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아세요? 왜 국장님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학교에 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1,300개 학교를 대변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못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쨌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는 공문을 보낸 건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문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실은 왔지만 담당 보좌관이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용어가 있었고…….
●황철규 위원 그게 첫 번째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왔던 공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냥 구두상,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문은 “참조 바람”, 그런데 두 번째는 전화가 와서 해당 보좌관이 “각 학교에 좀 뿌려주세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게.” 그 자리에는 우리 강경숙 의원님하고 교육감님도 참석하려고 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황철규 위원 이 행사가 이루어지면 교육감님 참석해요, 안 해요? 이거 시즌2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거는 참석 안 합니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이거 시즌2죠?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이 행사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시즌1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모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만약에 시즌1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했다면, 여쭤볼게요. 정근식 교육감님 참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글쎄요.
●황철규 위원 네? 아니 조희연 교육감도 시즌1에 참석을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황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저도 몰라요. 그런데 발언 잘하셔야 돼. 시즌2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어, 정근식 교육감님으로. 그러면 교육감 참석해요, 안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감님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잖아. 참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왜죠? 어떤 이유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후원 행사…….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즌1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했어. 자, 그러면 비서실에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첫 번째 행사할 때도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했으니 여기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님께서 행사를 주최하시는데 가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비서 라인에서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얘기는 사실 저희 쪽에서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는 안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아예 안 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님은 전혀 모르시는 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알고는 있는데
●황철규 위원 이 행사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이 행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도 안 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강경숙 의원실에서 어떻게 요청 오느냐에 따라서 제안은 해 볼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강경숙 의원실에서 교육청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사말 좀 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안 했을까, 행사가 진행이 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또 제가 예측을 하기가…….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단정 지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저희가 제안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린 겁니다.
●황철규 위원 제안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후원 행사를 하는데 이런 공문까지 보냈어요, 교육청이 1,300개 학교에다가. 그런데 국장님은 단정 지어서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 들어와도 감님께서 참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1,300개 학교에 이런 공문을…….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1,300개 학교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면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강경숙 의원실에. 그렇죠? 그러면 감님한테 얘기를 안 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냥 잠깐 변명을 해 보자면 1,300개 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게시판이나 이런 걸로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황철규 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드릴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제, 아니…….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공개 게시판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람게시판으로 보냈어야 하는 이 공문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하게끔 보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문의 제목 자체를, 예를 들면 그냥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이 있으니 봐라, 그런 단순한 제목 안내와 수문도 약간 그렇게 안내를 했어야 마땅한데…….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민원인이 얘기한 것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아니 저…….
●황철규 위원 “제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민원인이 지적했던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황철규 위원 “제목이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음, 해당 의원을 홍보해 주는 공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음.”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황철규 위원 지금 봐봐요. 민원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목이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고 행사를 안내할 형식이면 공문 하달보다는 공람게시의 형태가 보다 적절하고 프로그램명이 청소년 행복 프로젝트 드림 투게더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 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저도…….
●황철규 위원 이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니까 보시고 지금 민원인이 얘기한 것 그대로 여기 앉아서 얘기하시는 것밖에 더 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 지금 공람게시를 하려 했으나 실수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공문 얘기했더니 왜 또 아니라고 그러죠? 아, 공문 발송 잘못했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황철규 위원 실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공람게시는 이거 하나 띄어놓으면 1,300개 학교가 와서 관심 있으면 찍어보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문은 한 번에 다 가는 거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문의 형태는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문의 형태?
●황철규 위원 네, 지금 실수로 공문을 보냈다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는 방법과 게시판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공문으로 보내면 학교는 부득불 접수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황철규 위원 접수하면 봐야 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담당자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되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봐봐요. 실수로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민원인이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제목의 형태로만 보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 보낼 때 강경숙 의원에 대한 인사말 자료를 같이 보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말이 또 달라지잖아. 제목은 그렇게 보내는데 안의 내용은 강경숙 의원을 홍보하는 홍보 자료를 보내신 거야.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공문을 보내는 게 저희 쪽이 진짜로 실수했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후원 행사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공문들이 오거나 요청이 오면 저희 쪽에서 공문을 최대한 가공하고 첨부문서도 가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게시판에 탑재는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민원이 1건밖에 없다 그랬죠. 그것 확실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현재 불편 공문으로 신고한 건이 아마 1건이라고 위원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1건이죠. 그러면 총 몇 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라도 이메일이든 전화로든 뭐든 몇 건이 들어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 저희 쪽에서 접수한 바는 그 1건 말고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아요? 뒤에 계신 분들 맞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가 전화를 몇 통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황철규 위원 또요? 제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1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문서상으로 들어온 건은…….
●황철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민원이 몇 건 들어왔냐고 여쭤봤는데 1건이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면 전화로 들어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집행기관석에서) 발언대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민원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메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전화민원의 경우는 소속이나 이름 이런 걸 밝히시고 연락처를 남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남기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전화민원들 몇 건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이제…….
●황철규 위원 이것 1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또 굉장히 이것을 축소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불편 공문 신고 1건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제가 솔직히 얘기드릴까요? 이것 10건 이상으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화가 왔다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1건이라고 그랬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국장님께 그 부분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1,300개 학교에 공문 다 나갔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강경숙 의원님이 교육위래서 그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참조바람이라고 했는데 공문의 워딩까지 바꿔가면서 부서 간 협조로 바뀌었잖아요, 학생들이 협조하게끔. 학생들만 갑니까? 학부모들도 가죠? 그 학생들 가면 보호자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초등학생이 가면 보호자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누가, 정근식 교육감님과 강경숙 의원이. 이 행사는 강경숙 의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멘트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 강경숙 의원님이 같이 공문 보낸 것 읽어보셨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거기도 정치적인 발언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실질적으로…….
●황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보고한 걸 가지고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할 거고, 죄송한데 4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네, 그러세요.
●황철규 위원 제가 평소에 질의 잘 안 하니까.
다른 내용 좀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금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감에서 민형배 의원님께서 “가혹한 제도 빨리 없애야 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학생선수 옭아매는 법 폐지해야.” 동의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아닌데 국감 때 최저학력 기준 이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최저학력이라는 게 굉장히…….
●황철규 위원 학생선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니 용어를 바꾸라는 거랑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해야 돼. 그런데 공부를 못 하면, 시간을 못 채우면 무슨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못 봐요. 수업이 4~5시에 끝나면 운동선수들이 야구,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몸 풀어요. 6시 되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몸 풀어요. 집에 가면 11시 반 12시 이래요, 물론 저도 운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수업을 못 받았는데 프로그램 이수를 어떻게 해요? 이것 누가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켜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네들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 그런데 너네가 수업 시간에 시합으로 인해서 수업을 빠졌으니까 이 프로그램 이수해. 안 본 다니까요. 그런데 수업일수가 안 돼. 그러면 너네 그것 안 했으니까 시합도 못 나가. 그래서 지금 가혹한 제도 빨리 없애라,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100% 인용, 전면 폐지 논의할 것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최저학력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동의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국회에 건의안 같은 것 올려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교육부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을 주는지라 교육부에 먼저…….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전방위적으로 막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학부모님들이나 운동하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제 와서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막 얘기하니까 동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부에 개선의견 전달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개선의견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또 얘기드릴게요.
지금 음악ㆍ미술 예술 영재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받지 않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최저학력 기준 적용받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그래요? 얘네도 특기생이고 운동하는 애들도 특기생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선수와 예술 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아이들은 제한을 받는데 대신 예술 하는 아이들에게는 출석 인정과 관련된 특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봅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같은 특기생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고등학교죠.
●황철규 위원 어떤 특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체육과 관련.
●황철규 위원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학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학교. 체육특기생들, 이 학생들이 운동을 잘하면 한체대에 가고 한체대에서 기량이 좋으면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애들이 서울체고를 가는 게 입문의 단계고, 지방으로 따지면 강원체고도 있고 인천체고도 있고 여러 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전에 서울체고가 굉장히 뛰어난 학교였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서울체고 입시제도를 보면요 운동하는 특기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각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클럽 가서 운동을 해요. 점수를 높게 받아, 그리고 서울체고에 입학을 해요. 얘네들은 가서 운동 안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공부해요. 내신을 잘 받아 좋은 대학 갑니다.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함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정말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맞는다면 저는 체고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사격 하는 애가 있는데 전국에서 1등이에요. 서울체고에 지원을 했어, 공부를 못해, 그냥 내신이 0점이야, 떨어졌어요, 전국 1, 2등 하는 애들이 2명 다. 그런데 클럽에서 운동하던, 사격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총을 쏘면 잘 쏘는 애들인데 클럽에서 있는 애들이 서울체고에 붙었어요, 사격하는 애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입시요강은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한 60%는 맞습니다. 서울체고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청량중학교 아이들 2명이 떨어졌어요, 지원을 했다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만…….
●황철규 위원 안 돼요.
(웃음소리)
●이소라 위원 짧게 할게요.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위원장입니다. 두 분이 싸우면 안 되고, 이소라 위원님 하세요.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난 기다려줄게.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황철규 위원장님.
용산도서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용산도서관장 박경옥입니다.
●이소라 위원 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장님, 용산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최근에 외벽 공사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외벽 공사 언제 했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소라 위원 올해?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올해.
●이소라 위원 최근 3년간 혹시 리모델링 한 적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언제 했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3년간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 해서 몇 건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언제 했어요? 크게 한 적 있어요? 이용자 출입금지할 정도로 크게 리모델링 한 적은?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관장님이 언제 오셨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저 올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에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4년도에 건물 균열 보수 공사를 14일간 한 적이 있고요.
●이소라 위원 14일간?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이소라 위원 건물 균열 보수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출입을 못 했겠네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그때는 임시적으로, 낙석이 떨어져서 임시 보수 위주로 우선 했었고요.
●이소라 위원 어쨌든 출입금지 기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그때도 아마 출입금지를…….
●이소라 위원 했던 적은 없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일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출입금지를 다 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담당 부서분들도 안 나와 계신 거고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이소라 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그때는 아마 일부만 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출입금지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 3년간 도서관 인쇄 자료 대출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용산도서관이 2022년도에는 8,000만, 아니 8,000만이 아니라 8만인가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자료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네. 8만인가요, 8만?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올해는…….
●이소라 위원 이용자 수, 2022년도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아, 2022년도 이용자 수요?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단위가 1,000원 단위라고 써 있는데 이게 1,000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8만 8,000명 맞죠? 2023년도가 7만 5,000명, 2024년도 8,000명 맞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전체 이용자 수가 2023년도에는 52만 명, 2024년도에는 68만 명 이렇거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수치가?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잠깐만요 2022년도는 59만 8,000명…….
●이소라 위원 이것도 수치가 전혀 다르네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숫자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소라 위원 네, 저희가 요구한……. 아니에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본 자료예요, 이게. 이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공공도서관 통계로 들어가고 대출 이용자 수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거 업데이트는 도서관에서 하시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수치가 다르죠, 본 위원이 본 자료랑 지금 관장님께서 보시는 자료랑?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대출자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소라 위원 대출 이용자 수, 인쇄 자료 대출 이용자 수 현황.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연간 이용자 수가 아니고 대출 이용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최근 3년간.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최근 3년간 대출 이용자 수…….
●이소라 위원 봐봐요. 관장님, 그러면 2024년도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4년도 대출 이용자 수는…….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못 찾으세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전체 이용자 수만 있고 대출 이용자 수만 따로 나온 자료는 없어서요.
●이소라 위원 그것은 감사 자료에서 준비 안 해오셨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3년 전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3년도는 관외 대출 이용자 수…….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에 대한 분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죄송합니다. 제가…….
●이소라 위원 인쇄 자료 대출 이용자 수 현황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대출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는 17만 9,589건이고요.
●이소라 위원 그거는 어디서 정리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정리한 건가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저희 도서관에서 정리돼서 관보로…….
●이소라 위원 그러면 왜 이 통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현황이랑 다른 거예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통계시스템 현황은…….
●이소라 위원 왜 다른 거예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이게 아마 날짜 기준, 아니 이게 전국도서관 통계 기준이…….
●이소라 위원 아니, 날짜 기준이 아니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아니요, 전국도서관 통계 기준이 맞습니다, 대출 현황이. 2023년도가 17만 9,589건이고요…….
●이소라 위원 지금 자료 찾고 답변하는 데 시간이 5분이 흘렀어요, 관장님.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준비 전혀 안 하셨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3년도부터 5년까지를 요청하셔서 2022년도 자료는 준비가 안 됐고요.
●이소라 위원 2023년도에도 지금 수치가 몇만 명이라는 거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대출 건수에 대한 통계만 요청하셔서요.
●이소라 위원 대출 건수 말고 이용자 수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들어가서 공공도서관 통계 대출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것 리스트를 쭉 봤더니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용산이 2022년보다 2023년도가 8만 8,000, 7만 5,000, 이게 1,000단위인 건지 제가 1,000단위로 봤는데 아무튼 2024년도에는 8,000으로 확 줄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려고 답변석에 나오라고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별로 어쨌든 특성이라든지 관할 인구라든지 주변 환경,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일률적인 평가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서관 중에 특히 용산이 좀 많이 빠져서 자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걸로 보충…….
●이소라 위원 아니, 잠시만요. 관장님,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잠깐만요. 저희가 2023년도에 공사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통계는 대출 이용자가 중복 이용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 번 이용한 사람만 올라가는 시스템이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중복 데이터는 빼고 한 번 이용한 사람만 지금 여기다가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용산만 다른 데보다 확 많이 줄었나 하고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수치가 확 줄어들지 않았는데 특히 용산이 많이 줄어서.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3년도에는 도서관 바닥 전체 개선 공사를 하느라고 86일 정도 휴관을 해서 공사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는요, 2024년도에 확 줄었는데?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4년도에는 14일 정도 휴관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리모델링 현황에는 따로 리모델링 건수가 리스트에 적혀있지 않아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걸까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다시 자료 확인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장님.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셔야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이소라 위원 들어가시고요.
정독도서관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서울시가 5년 연속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를 살펴보면 전국 최하위예요. 알고 계시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장서 수는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1인당 장서 수로 사실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 교육청 도서관에는 장서 수가 지자체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배 정도 저희가 많거든요.
●이소라 위원 3.9배 정도?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비하면 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떨어지지만…….
●이소라 위원 많이 떨어져서…….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단순하게 저희가 전국 단위로 비교하지 않지만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사서 수라든가 장서 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사서 수도 저희가 약 3. 몇 % 정도가 많고요, 장서 수도 저희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이게 사실 비교했을 때 실태 수집 자료 같은 게 큰 폭으로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분석이 돼요,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신간 자료라든지 그런 희망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금 장서 구입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어요. 정기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 도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희망 도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간 단편물로 대체적으로 구입하고요, 정기 도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간 베스트셀러 위주로 많이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대출률도 많이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출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17개 도서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국민이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는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하시는 건 저도 보여요.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도 진행하면서 뭔가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전반적으로 구입비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같이 공감하시는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은 도서 구입비는 과거에는 금액이 좀 컸었는데 교육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도서 구입비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도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그게 증가세가 뚜렷하게 표시가 안 되고 늘 전년도와 동결 수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도서 단가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뒤에 앉아계시는 도서관장님들, 지금 정독도서관장이 여기 답변석에 대표로 나와 있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도서관장님들도 본인이 올해에 새로 왔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10초.
●황철규 위원 난 기다려줄게.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황철규 위원장님.
용산도서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용산도서관장 박경옥입니다.
●이소라 위원 도서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장님, 용산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최근에 외벽 공사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외벽 공사 언제 했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소라 위원 올해?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올해.
●이소라 위원 최근 3년간 혹시 리모델링 한 적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언제 했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3년간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 해서 몇 건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언제 했어요? 크게 한 적 있어요? 이용자 출입금지할 정도로 크게 리모델링 한 적은?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관장님이 언제 오셨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저 올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에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4년도에 건물 균열 보수 공사를 14일간 한 적이 있고요.
●이소라 위원 14일간?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이소라 위원 건물 균열 보수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출입을 못 했겠네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그때는 임시적으로, 낙석이 떨어져서 임시 보수 위주로 우선 했었고요.
●이소라 위원 어쨌든 출입금지 기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그때도 아마 출입금지를…….
●이소라 위원 했던 적은 없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일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출입금지를 다 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담당 부서분들도 안 나와 계신 거고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이소라 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그때는 아마 일부만 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출입금지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 3년간 도서관 인쇄 자료 대출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용산도서관이 2022년도에는 8,000만, 아니 8,000만이 아니라 8만인가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자료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네. 8만인가요, 8만?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올해는…….
●이소라 위원 이용자 수, 2022년도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아, 2022년도 이용자 수요?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단위가 1,000원 단위라고 써 있는데 이게 1,000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8만 8,000명 맞죠? 2023년도가 7만 5,000명, 2024년도 8,000명 맞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전체 이용자 수가 2023년도에는 52만 명, 2024년도에는 68만 명 이렇거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수치가?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잠깐만요 2022년도는 59만 8,000명…….
●이소라 위원 이것도 수치가 전혀 다르네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숫자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소라 위원 네, 저희가 요구한……. 아니에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본 자료예요, 이게. 이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공공도서관 통계로 들어가고 대출 이용자 수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거 업데이트는 도서관에서 하시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수치가 다르죠, 본 위원이 본 자료랑 지금 관장님께서 보시는 자료랑?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대출자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소라 위원 대출 이용자 수, 인쇄 자료 대출 이용자 수 현황.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연간 이용자 수가 아니고 대출 이용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최근 3년간.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최근 3년간 대출 이용자 수…….
●이소라 위원 봐봐요. 관장님, 그러면 2024년도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4년도 대출 이용자 수는…….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못 찾으세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전체 이용자 수만 있고 대출 이용자 수만 따로 나온 자료는 없어서요.
●이소라 위원 그것은 감사 자료에서 준비 안 해오셨어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3년 전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3년도는 관외 대출 이용자 수…….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에 대한 분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죄송합니다. 제가…….
●이소라 위원 인쇄 자료 대출 이용자 수 현황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대출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는 17만 9,589건이고요.
●이소라 위원 그거는 어디서 정리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정리한 건가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저희 도서관에서 정리돼서 관보로…….
●이소라 위원 그러면 왜 이 통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현황이랑 다른 거예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통계시스템 현황은…….
●이소라 위원 왜 다른 거예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이게 아마 날짜 기준, 아니 이게 전국도서관 통계 기준이…….
●이소라 위원 아니, 날짜 기준이 아니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아니요, 전국도서관 통계 기준이 맞습니다, 대출 현황이. 2023년도가 17만 9,589건이고요…….
●이소라 위원 지금 자료 찾고 답변하는 데 시간이 5분이 흘렀어요, 관장님.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준비 전혀 안 하셨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3년도부터 5년까지를 요청하셔서 2022년도 자료는 준비가 안 됐고요.
●이소라 위원 2023년도에도 지금 수치가 몇만 명이라는 거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대출 건수에 대한 통계만 요청하셔서요.
●이소라 위원 대출 건수 말고 이용자 수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들어가서 공공도서관 통계 대출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것 리스트를 쭉 봤더니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용산이 2022년보다 2023년도가 8만 8,000, 7만 5,000, 이게 1,000단위인 건지 제가 1,000단위로 봤는데 아무튼 2024년도에는 8,000으로 확 줄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려고 답변석에 나오라고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별로 어쨌든 특성이라든지 관할 인구라든지 주변 환경,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일률적인 평가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서관 중에 특히 용산이 좀 많이 빠져서 자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걸로 보충…….
●이소라 위원 아니, 잠시만요. 관장님,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잠깐만요. 저희가 2023년도에 공사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통계는 대출 이용자가 중복 이용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 번 이용한 사람만 올라가는 시스템이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중복 데이터는 빼고 한 번 이용한 사람만 지금 여기다가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용산만 다른 데보다 확 많이 줄었나 하고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수치가 확 줄어들지 않았는데 특히 용산이 많이 줄어서.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3년도에는 도서관 바닥 전체 개선 공사를 하느라고 86일 정도 휴관을 해서 공사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는요, 2024년도에 확 줄었는데?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2024년도에는 14일 정도 휴관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리모델링 현황에는 따로 리모델링 건수가 리스트에 적혀있지 않아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걸까요?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다시 자료 확인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장님.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셔야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용산도서관장 박경옥 네.
●이소라 위원 들어가시고요.
정독도서관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서울시가 5년 연속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를 살펴보면 전국 최하위예요. 알고 계시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장서 수는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1인당 장서 수로 사실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 교육청 도서관에는 장서 수가 지자체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배 정도 저희가 많거든요.
●이소라 위원 3.9배 정도?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비하면 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떨어지지만…….
●이소라 위원 많이 떨어져서…….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단순하게 저희가 전국 단위로 비교하지 않지만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사서 수라든가 장서 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사서 수도 저희가 약 3. 몇 % 정도가 많고요, 장서 수도 저희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이게 사실 비교했을 때 실태 수집 자료 같은 게 큰 폭으로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분석이 돼요,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신간 자료라든지 그런 희망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금 장서 구입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어요. 정기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 도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희망 도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간 단편물로 대체적으로 구입하고요, 정기 도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간 베스트셀러 위주로 많이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대출률도 많이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출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17개 도서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국민이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는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하시는 건 저도 보여요.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도 진행하면서 뭔가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전반적으로 구입비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같이 공감하시는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은 도서 구입비는 과거에는 금액이 좀 컸었는데 교육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도서 구입비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도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그게 증가세가 뚜렷하게 표시가 안 되고 늘 전년도와 동결 수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도서 단가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뒤에 앉아계시는 도서관장님들, 지금 정독도서관장이 여기 답변석에 대표로 나와 있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도서관장님들도 본인이 올해에 새로 왔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10초.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10월 18일에 ‘온 가족 책 잔치’ 행사장에 제가 가봤더니 많은 분이 참석하셨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1만 5,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노벨문학 라운지도 제가 가봤는데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이신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 아이디어는 교육감께서 제언을 한번 해 주셨어요. 지난해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황철규 위원 10초라니까 짧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우리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돈이 좀 부족해서 아쉽긴 하지만…….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부족한 것 올리시면…….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너무 잘해 놓으셨고 그날 행사도 너무 잘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여기 숨어계셔서 이게 자리가 안 좋네, 안 보이네. 여기 안 좋아.
(웃음소리)
우리 서교초 수영부 아이들이 그래도 주말 동안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끔 고생해 주신 마포평생학습관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10월 18일에 ‘온 가족 책 잔치’ 행사장에 제가 가봤더니 많은 분이 참석하셨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1만 5,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노벨문학 라운지도 제가 가봤는데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이신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 아이디어는 교육감께서 제언을 한번 해 주셨어요. 지난해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황철규 위원 10초라니까 짧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우리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돈이 좀 부족해서 아쉽긴 하지만…….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부족한 것 올리시면…….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너무 잘해 놓으셨고 그날 행사도 너무 잘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여기 숨어계셔서 이게 자리가 안 좋네, 안 보이네. 여기 안 좋아.
(웃음소리)
우리 서교초 수영부 아이들이 그래도 주말 동안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끔 고생해 주신 마포평생학습관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이 상당히 따뜻한 위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알찬 답변 준비해 오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알찬 답변 준비해 오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