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교육위원회 - 제3차

○(10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일간 감사에 이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이연주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에서 학교시설공사 했을 때 하자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최근 3년 치 있으면 하자 내용 좀 보내주시고, 하자 조치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97페이지에 교실 증축 및 모듈러 교실 설치 추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이렇게 주셨거든요. 주신 전체 모듈러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랑 숫자가 달라서 여기 나와 있는 10개 학교, 3개 학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산이랑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중에 그린스마트나 혹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전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 앞으로 학교가 얼마나 노후화됐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입니다.
제가 앞서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각종 감사 교직원 처분내역을 한번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역 그대로 주시되 학교만 동도중학교로 해서 2019년에서 2024년 똑같이 각종 감사 교직원 처분내역, 동도중학교입니다. 이것 좀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자료는 감사관실 통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현청사에 1981년도 입주 후 44년간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청사는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 증개축이 어렵고 업무공간과 방문자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바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옛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 추진을 결정하고, 2016년 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공사를 추진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관급자재 파동,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가 상승과 불소 검출에 따른 오염토 정화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청사이전추진단 신설 후 공사 추진을 가속화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허브공간이자 미래서울교육을 준비하는 스마트오피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홍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각 부서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는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함에 따라 조직구성원에게 변화될 업무환경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친환경 미래건축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배리어프리, 지능형건축물 등 각종 인증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합니다. 준공까지 안전한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위해 앞으로 이사용역, 신축건물 베이크아웃, 입주청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종 점검 후 부서별로 순차적 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신속한 적응을 도모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교육공동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96쪽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신설, 재개교,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학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동진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학교 재배치ㆍ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학교 이전적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00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0개 교에 4만 5,84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학생은 전년 대비 3,9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한 학교 간 학생 수 균형 배정과 학생 수 부족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 배정 지역을 확대하고 배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입 전형 온라인 종합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02쪽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 조성 및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쇄신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법인회계 및 재산, 정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건전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취약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비회계 현장 지도 점검, 예결산서 검토,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결함지원 관련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립학교 현장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05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입니다.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지원 홈페이지와 멘토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기업 공공구매 실적 점검과 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308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소관 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추진하고 미등기 재산 정비 및 유휴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자치구 협력사업인 스쿨매니저 파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10쪽 안전한 학교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전체 7,959개소 교육시설의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제2ㆍ3종시설물 1,795개소의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과 225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석면해소는 상반기 14개 교에 162실을 완료하였으며, 드라이비트 해소는 77교 97동,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은 76교, 내진보강공사는 88교 109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13쪽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건물을 사용자 맞춤형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여 5개 학교가 안전한 교육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사업 대상 선정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여건에 적합한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관리자 등을 위한 연수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지원청 단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복합시설 현장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시설개선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수영장 수도분리 공사 5개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17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2025년 11월 기준 96%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내외부 마감 및 부대 토목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조직구성원이 신속히 신청사에 적응하여 교육 현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화일 총무부장이십니다.
배도준 시설관리부장이십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책자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부 7과, 정원은 64명입니다.
9쪽 학교 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입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순차 이관 계획을 추진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내년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이관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도출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입니다.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립 614교에 대한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 26교에 대한 태양광 화재 차단 설비 신설 및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학교 현장의 시설 업무 경감을 위해 공립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유지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IoT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IoT를 활용한 학교시설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습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 효율적 인력 지원입니다.
학교시설관리 효율적 인력 지원을 위해 공립학교에 제3섹터 용역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 학교 컨설팅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을 위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 수영장 시범운영입니다.
학교 수영장 시범운영 대상 학교를 연도 내 총 2교로 확대하고, 시범학교 수영장에 대한 시설ㆍ안전 순회점검과 관리를 체계화해 밀착 지원하였으며,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와 유기적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실질적 업무 경감과 교육 집중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효율적 지원입니다.
학교의 교육 여건과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지원금 요청 시 신속한 처리 및 적기 집행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시설사업비 예산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을 활용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시설사업 담당자 계약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시설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본부는 직속기관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 위험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내용과 일정을 조율하고 명예감독관제, 홈페이지 내 시설공사 공개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속기관 안점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된 5건의 위험요소 중 1건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속기관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학교 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설계 검토, 준공 확인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제반 법규 준수, 설계 과다, 시공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시설공사 788건에 대하여 기술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석면해체제거 사업, 내진보강 사업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부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3교(개축 14교, 리모델링 9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15명으로 3개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청부터 평가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가능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을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과정은 교육시설관리본부 홈페이지 내의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입니다.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냉난방기 유지관리 및 태양광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로 고천장 등기구 교체, 수목 가지치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사립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학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저희 구성원 모두는 우리 본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관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얘기하시고요.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질의 순서를 기다리시는 다른 위원님을 배려하시어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 명단이라고 이거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명단, 맞죠?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교육청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증인이라고 쓰셨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로 나가면 무슨 죄지은 분들 같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이걸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나가서 보면 이분들이 다 증인, 잘못하신 분 같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 질의드릴게요. 또 본의 아니게 여기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서도 전 교육행정국장님이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일광학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계속 신경 쓰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임시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유OO 님, 제가 그냥 유모 씨라고 할게요, 공익제보자분들. 그 유모 씨에 대한 횡령ㆍ배임 사건 계속 진행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심에서 이 유모 씨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승소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지금 학원 법인 쪽에서 제기를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게 제기가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그냥 항소를 제기했다는 거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출처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저희가 확인했고, 최근의 상황은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계속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이행된 금액이 지금 얼마죠? 한 36억 정도 되나요, 법률자문료 교비회계 집행한 금액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법률자문료는 3,300만 원으로…….
●이소라 위원 3,300만 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행된 게 없죠? 시정조치가 된 게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에도 공문으로 이행조치를 촉구해서…….
●이소라 위원 계속 공문으로만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계속 다섯 차례 정도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고…….
●이소라 위원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계속 미이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에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죠? 진척이 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용되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법인에서 그냥 거부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또 학교의 의사를…….
●이소라 위원 저희가 지금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방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그냥 학교법인이 거부하면 우리는 끝”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학교법인에서 수용을 안 하면 실제 파견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랑 좀 협의를 하십시오.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정상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산재되어 있는데, 1년 넘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12월에…….
●이소라 위원 “학교법인이 거부하면 우리 교육청은 뭐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이사회 사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8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 임시이사회에서 앞서 선고 이후에 판결이 나온 유모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법원 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또 불원서를 접수한 바가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처벌불원서 제출 등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소임을 다했다.”라고 자평하면서 “사분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회의록에 적혀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법원 자료 제출 목록을 보면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바가 없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가장 최근의 8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말 교육청이 일광학원 학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나 저희 교육청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12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 관련한 안건을 제출해서 정상화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이후의 절차를 또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관이랑 협의해서 시정조치 미이행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리고 교육부랑은 어떻게 협의절차를 밟아갈지 그리고 교육부랑 추후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결산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보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서를 관할청에 보고ㆍ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서 미제출 법인별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에 또 일광학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광학원이 3년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보니까 “법인회계 계좌 압류로 우리는 제출할 수 없다.”라고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는 또 성실히 이행했어요.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결산서 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고, 공시한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결산서 계속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결산서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압류가 해제되면서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 내지 않았던 결산서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시 받아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3년간 결산서 관할청 제출 및 공시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학교법인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22개, 2024년도에 12개, 2025년도에 10개로 계속 꾸준히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특히 조사대상 연도 중에 2년 이상 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이 7곳이 됩니다. 국장님,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이것도?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산서 제출을 촉구해서 결산서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촉구했는데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미제출한 법인이 계속적으로 줄어서 2024년도에는 일광학원을 포함해서 3개의 법인만 미제출한 상태이고요. 일광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인은 학교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재단법인이어서, 보고의무가 없는 법인이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일광학원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4년도에는 일광학원만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5년도에는 저는 10개라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도 12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러니까 올해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3개 법인이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아마 보시는 자료와 같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미공개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출을 촉구하고…….
●이소라 위원 아니, 제출 말고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관련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결산서 공개 여부…….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다시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한 해에만 39개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관할청에 제출된 이후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던데 혹시 이 내용도 보셨나요?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저희가 결산서를 제출받은 후에는 학교법인의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수정해서 제출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출하고 나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크게는 아마 업무의 미숙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류가 있거나 수정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학교법인이 결산서 보고라든지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학교법인의 자산이 교육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재무회계 역량 관련 교육?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학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그리고 결산서 작성이라든가 예산서 작성 시에는 계속 1 대 1로 모니터링도 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제로 회계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짜 숙지했는지에 대한 평가, 평가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숙지를 잘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개별적으로 숙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결산서를 통해서 예산결산서의 수정이나 보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일광학원 관련해서 임시이사회가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제가 볼 때 정상화 어렵거든요.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정상화에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저희도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계속 고민만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예컨대…….
●이소라 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조금 고민해 본 것들, 지금 다 설명 못 해도…….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에는 입학정원에 관한 조정이라든가 학급 수 감축이라든가 임시이사회의 교체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부랑 혹시 협의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 임시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난번에 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일광학원 정상화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제출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출하고 사분위랑 어떤 논의가 또 추가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냐?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어요. 언제 최근에 협의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자세하게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곧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논의할 일정이 있고요, 11월 안에. 그동안에도 계속 통화하면서 학교의 상황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말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부서의 이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 내용을 받았을 때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미이행 사항 이행 독려하겠다, 그냥 공문 시행하겠다, 의원한테 진행 상황 보고하겠다.”라고 계속 똑같은 대책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보다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미흡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길 촉구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교 관련돼서인데요.
올 2월 발표한 2025년도부터 2028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을 보더라도 2029년이 되면 관내 소규모 학교가 127개 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비중으로 치면 20%가 소규모 학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도 현재 여섯 군데 정도가 폐교되어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통폐합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걸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미리 대비해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사실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고려해서 저희가 아주 일관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령인구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40명,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1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는 하나 이걸 학교별로 저희가 발표한다거나 공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그게 발표가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그 계획이 있는지가, 왜냐하면 이걸 대비를 안 해두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제출하시기보다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획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될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고요.
현재로 지금 폐교부지들이 한 6개 정도 폐교재산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쓰이지 않고, 사실은 계획 세우고 뭐 하면서 몇 년 동안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 폐교재산 6개에서 시설관리 예산으로만 26억 4,000만 원이 쓰였어요. 상당히 많잖아요. 공과금도 나가고 특히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많은 것 같은데 폐교를 당장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뭘 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폐교를 이용하는 부분이 어떤가. 그래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2023년도 10월에 교육청에서 만든 폐교재산 활용계획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 4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교된 곳에 대해서 지자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다가 궁금했던 게 여기 폐교재산 특별법 6조 보면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보다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만료, 원상회복 조치,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다고 자료에 써두셨는데, 여기 특별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축조금지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정지웅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도 영구건물을 축조한 이후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설물들을 짓게 하고 기부를 받는 게 낫지, 그걸 또 지어 놓고 무조건 부숴라, 이런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이게 2023년도 자료여서 그런데요, 화양초등학교를 보면 증축을 해서 화양역사전시관, 카페 등 1인가구지원센터, 청년생활문화공간, 청년체육센터 등을 지자체에서 439억의 재원을 받아서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당시에 아마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정지웅 위원 궁금한 게 방금 여기 자료 16페이지에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439억 들여서 지었으면 이것도 한 10년 있다 부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계획이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초기에 협의를 통해서 영구시설물 축조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무상사용을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못 갔지만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 부산에 현장방문을 가보셨잖아요. 보니까 거기는 폐교를 하고 3년 있으면 무언가 만들어서 다 개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SWㆍAI교육거점센터도 2022년도에 폐교되고 3년 만에 개소까지 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천초등학교 폐교부지에는 여기도 2010년도에 폐교되고 3년 만에 감만창의 문화촌을 또 개소했고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사실 서울과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희 서울은 지금 폐교부지들이 6개도, 2020년도에 폐교된 곳도 아직도 이러고 있고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교육청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라든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유지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5년 동안 26억이나 돈이 들어갔고, 사실 그냥 안 짓는다고 문제가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도 꽤 큰 도시잖아요. 아시겠지만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거기는 3년 만에 무언가를 또 교육청에서 짓든 아니면 문화촌을 짓든, 그거는 외부로 간 거겠죠. 개소를 3년 만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은 아마 폐교가 진행될 때부터 어떤 것을 지을지 미리 정확히 준비해 놨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행정처리를 빠르게 했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물론 부산은 폐교부지가 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시골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도 그런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했는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폐교부지들이 대부분은 그냥 교육청의 임시거점처럼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화양초에 노조사무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요 못 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든지 이렇게만 유지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굳이 새로운 것으로 활용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폐교부지로 나와 있는 6개의 학교 이전적지와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화양초 행복기숙사만 제외하고 다른 폐교부지는 전부 다 교육청의 교육목적시설이나 교육지원시설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폐교부지가 폐교되자마자 1~2년 만에 어떤 게 지어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공실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 지역구에 성수공고라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좋은 위치에 팝업스토어나 이런 것을 유치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저런 걸 안 하고 있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덕수고등학교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 테니스를 치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테니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부지가 되게 아까워요. 그런데 거기 폐교되고 아시겠지만 황무지처럼 되어 있어서 잡초가 자라고 있고 지금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체육시설을 거기다 새로 짓거나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시사용허가라도 줘서 그 부분은 계속 활용하게, 예를 들어 덕수고에 있는 야구부 친구들은 거기 와서 야구는 치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 수 부분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한 다음에 활용해서 계속 갔어야지, 이게 또 개방을 안 하니까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땅들도 사용을 안 하면 노후화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금도 폐교부지가 당장 몇 년 만에 계획상 공사가 안 들어간다 치면 단기계약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임대라든지 수익성을 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이 매년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데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건물들을 활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교육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왜 수익사업은 아무것도 안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폐교 활용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쓰기 전에도 단기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특별법도 있잖아요. 이 법이 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되게 많이 풀어줬어요. 아니면 공공적으로 이용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으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폐교가 새로운 시설로 사용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정지웅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하고 학교지원과하고 모두 같이 들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계속 거론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손 좀 내려주시죠.
제가 감사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디자인고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같이 봐주셔라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립재단의 친인척 채용 관련해서 사회적인 반감이 큰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불법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으로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직원에 대해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불법은 아닌데 사회적인 반감은 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민들의 제보를 쭉 살피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학의 공통점, 과도한 친인척 채용,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꼭 발견이 됩니다. 서울디자인고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디자인고가 소속된 송산학원을 보면 학교법인의 친족 관계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과도하게 많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보이는데 사무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2025년 10월 말, 직전 기준입니다. 9명이에요. 그런데 주요 직책을 보면 이사장의 현 배우자가 교육행정 5급으로 행정실장을 하고 있고요, 이사장의 처남이 교육행정 6급으로 행정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처남은 같은 재단인 동도중학교에서 교육행정 6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동도중학교에서 2023년 10월 5일에 의원면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2024년 3월 1일에 재임용을 합니다. 보통 의원면직을 왜 하죠? 어떨 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의원면직은 다양한 이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일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분 의원면직 이유가 확인이 안 됩니다. 면직 이유, 개인정보고 이래서 제출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열람만 할 테니까 갖고 와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도 부적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에서 2024년 각종 감사 내용을 보면 교직원 처분내역이 34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적정, 교과용 도서 선정 부적정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배우자분이 지적당한 것 그 부분입니다.
친인척 채용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 재단 운영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송산학원을 들여다보면 34건 중 이사장 배우자가 10건, 혼자 30%를 독식합니다, 이런 건 독식하면 안 되는데. 배우자가 행정실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받은 처분 내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법 용어에 해당하나? 죄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적당한 내용을 쭉 보면요,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경고받았고요, 학교 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것도 걸렸고요, 물품 계약업무, 건설도급자 선정 그러니까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이런 것 다 걸렸어요. 지금 보면 관리재산, 회계, 수의계약 건설, 주로 돈하고 관련된 게 배우자가 다 걸렸습니다. 이러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실 텐데 이 송산학원 말고 특목고도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특목고의 경우에는 수업료 자율학교여서 재정결함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봤더니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어서 얘기할 서울공연예술고 같은 경우를 살펴봤더니 학생들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충당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재단의 운영이 부실해서 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 그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재단 본인들이 져야 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지우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가야 될,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운영해야 될 환경개선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입는 거죠, 등록금은 납부하고. 더군다나 특목고 등록금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계속 놔둬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지, 맨날 법 타령만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법령 개정 건의하셔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기준은 정해야 되겠죠. 10년, 5년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제가 죽 보면요, 0.5%, 0.9% 이런 재단들 허다합니다. 이런 재단들은 저는 법인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리고 일정 납부비율 이런 기준을 정하셔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단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셔서,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해산이나 청산해야 된다고 보지만 내놓지 않겠죠, 가만히 있으면 다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교육청이 먼저 잡아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걸 검토를 진지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립 전환 방법에 대해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재단이 먼저 내놓지 않으면 이게 또 그리고 아주……. 예전에 영화 뭐였죠? 특수학교,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도가니.
●최재란 위원 네, 도가니 같은 이런 경우는 해산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처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기간, 그다음에 납부율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공립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따로 보고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령에 정한 법정부담금을 지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못 내고 미납하고 있는 법인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고민이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학교법인의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지 않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워낙에 적습니다. 1.3%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40% 정도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다 보니 수익이 적은데요…….
●최재란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건 저희가 10년, 20년 동안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동일할 거예요. 저는 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요, 물론 위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아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때 안 계셨군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나 같아도 이것 납부 안 하겠다, 납부 안 하면 다 해 주는데 이걸 내가 도대체 왜 납부를 하고.’ 개선의 여지를 가질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요, 지금 현 상황에선.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설명은 이미 우리가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도 본인들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매각하든가, 그런데 맨날 “땅이라서 안 팔려요.”, 그러면 적어도 친인척 채용 기준이라도 좀 낮추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은 다 받고, 친인척 다 채용해서 5급ㆍ6급 그분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사학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생교육국에 말씀, 이게 평생교육국이 맞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공연예술고 관련인데, 평생교육국 오늘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최재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부서를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정부담금은 재단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검토 너무 오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 건의 교육감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만나서 얘기하시고, 하지만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허공에 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문으로, 한 번 하지 마시고, 답변이 ‘검토’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법령 개정 건의가 쌓여야 교육부도 한 번 더 보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2027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자문단도 구성ㆍ운영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논의되어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 로드맵을 가지고 국회에 보고했고, 지금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계획안이라도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 중학교 배정 문제가 법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게 운영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근거리 배정으로 중학생 배정을 해 왔고, 선호ㆍ비선호 학교가 지역 내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제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2020년에 한 번 논의를 시작했다가 많은 민원 때문에…….
●이효원 위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중단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2027년도까지 이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재 기준에서 근거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선택권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을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서울 전역으로 하다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운영 주체는 지원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원청 구조 내에서, 학군 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준다는 의미로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렇게 2개 지원청에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워낙 많은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추진을 못 했었던 사례가 있어서 시범운영도 일단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은 학생들,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부동산 이런 것까지도 다 첨예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학교 폐교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본 위원도 작년 행감 질의에서 “폐교를 지역자산으로 여기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시 행정국장님도 “부지별로 진행 단계에 따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답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로 실제로 주민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셨나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이후에 열린 적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폐교부지의 활용에 관해서는 각각의 학교 부지별로 사업이 시행될 때 주변 지역주민들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아직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이미 주민설명회를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번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의정 모니터를 통해서 접수된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폐교 시설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은 지역문화 진흥이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 활용을 원한다.”라는 내용과 “서울 지역사회와의 활용대책 매뉴얼이 부재하지 않냐?”라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사회와 활용대책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현재 6개 폐교부지를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세우고 있어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가이드라인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보면 대부분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이라든가 에코스쿨 조성, 온라인학교 등 좀 더 교육시설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시민분들은 지역사회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국토부에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중에 “폐교부지들을 주택공급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이후 서울에 폐교부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넓은 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런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협조의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을 얘기하는 다른 지방보다는 폐교부지가 많지 않아서 어떤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토부에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폐교부지를 주택공급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열려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국토부에서 협의할 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이 건설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시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폐교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 넓이에 따라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교육청에만 의존해서 폐교 활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역공동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에 있는 석면을 전면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 제거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면적으로 보면 4% 정도의 석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전체가 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효원 위원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7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금 학교 수로 보면 15% 정도의 학교에 석면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작은 면적이어서 면적으로 보면 4% 정도 남아 있고,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참 퍼센티지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면적으로 보면 4%지만 초등학교만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전체 수의 24% 학교가, 거의 4분의 1의 학교가 여전히 석면 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4%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145개 교, 중학교 45개, 고등학교 54개 이렇게 해서 전체 249개 교가 여전히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석면 제거 교실 수를 보면 올해 2025년도 기준, 아무래도 석면 제거 같은 경우에 겨울 방학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가 162개 교예요, 9월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느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더뎌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에는 천장 냉난방 공사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다 보니 바로 석면 제거 공사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방학이나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진행하다 보니 지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해당 답변은요 작년에도 사실 비슷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냉난방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체되는 면이 있다.”라고 동일한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숫자가 느린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과 똑같은 답을 지금 주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작년 수치하고 직접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낮다면 아마 예산사정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효원 위원 그럴 리가 있을까요, 2027년도까지 이걸 다 없애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석면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이 아주 작은 면적의 석면이 있는 학교여서 학교 예산을 직접 재배정해서 추진한다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규모의 석면이 있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먼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작년에 파악했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9월 기준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501개의 교실이 석면이 제거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2개 교입니다. 큰 차이가 있고요. 또 그동안 사실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봤을 때도 그때 불용액이 7% 내외가 계속 발생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답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면 제거 예산이 작년에는 630억이었고 올해는 370억이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면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속도가 안 나는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 연도에 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면역력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석면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심지어 40년 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석면 제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급식실 환기설비 관련해서도 지금 대상 학교가 1,002개 교인데 현재까지 완료 학교 수가 117개 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개선율이 약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 전국 평균 개선율은 41%에 달한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는 이렇게 또 늦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당초에 급식실 환기 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노동부의 급식실 환기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했고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서 하려면 사실은 충분한 면적과 층고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신설학교나 증축학교에는 적용이 가능한데 기존의 급식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서울형 급식실 환기 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그거에 맞게 제대로 환기 개선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 교육부 기준의, 학교당 1억의 예산을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1억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교당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환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자체가 층고나 이런 게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신문 기사도 접하고, 개선 작업이 속도감 있게 나가야 하는데 많은 분이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규모는 줄이면서 비슷한 수준의 환기 개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 결과를 적용해서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환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효원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개선 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전체 813개 학교에 관련해서 그냥 학교 리스트만 주셨어요. 이걸 언제 예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층고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 파악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거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이제 11대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인데요, 3년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15페이지로 구성된 백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견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머리를 맞대왔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책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아니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있다가 없는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없는 학교에서 있는 학교로 갔을 때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수영장과 독서실이 있고, 아니면 주차장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자기가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면적과 시설 그리고 준공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비치만 해 놓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직원분들 연수할 때 이걸 보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 6월이 되면 11대 시의원은 끝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교육청에 남아서 일을 담당해 주실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견제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교육시설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 위원 전임 행정국장 하실 때 그래도 저에게 많은 질타도 받으시고 또 많은 고민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백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체를 한다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마련했는데 이번에 시범학교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수영장만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법적인 사각지대가 지금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는 수영장만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막상 보니까 수영장 이외의 부대시설이 있는 것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총 48개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는 아예 부대시설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30여 개 정도는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니까 같은 공간에 같이 사용허가를 냈는데 그것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이번에 행관에다가 우리의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개정 요구했어요, 뭐냐면 부대시설도 같이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 분명하게 안전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시설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고, 어찌 됐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본청에다가 부대시설도 같이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법령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양한 체육시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종목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담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북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리모델링이 해당이 되어서 하는데 수영장은 됐는데 그때 저희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는 수영장이 워낙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지만 부대시설이 함께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본부에서 낙찰을 내고, 학교에서 헬스장을 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2020년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강남구청하고 여기하고 같이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차장도 돌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양치승 님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례 파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조례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시설을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건 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내년 3월에 개정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갖고 와서, 분명히 주차장 같은 게 많은 고민이 되고는 있어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열고 더 많이 고민해서, 하여튼 현재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었던 동네의 배경을 보면 아파트단지보다는 다세대 연립이나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 부분을 어떻게든 행정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의지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가 폐쇄할 수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아니요, 폐쇄 불가능하고요.
●이새날 위원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강남에 주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국장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거기에서 수익 분배를 거의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국장을 하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시설비를 대줬기 때문에, 20년간 무상 기부채납의 옵션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분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무상 기부채납에서 소유권이 학교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양치승 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민자 방식으로 강남구청 땅에다가 주차빌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주차빌딩도 20년간 무상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무상 기부채납이 돌아오면서 이 간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간에도 명도소송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본청 교육재정과나 교육행정국하고 저희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끝까지 계속 뜨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새날 위원 뜨겁기도 하지만 계속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백서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가능성 하나를 발견하고 뭔가 체계를 잡았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미래학교추진단이나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죠, 사용료 부분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희가 이관받아 온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새날 위원 저번에 저하고 계속…….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어찌 됐든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시설적립금, 시설비, 기본운영비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가져와 보니 현재 수도여고 하나 가져오고 신석초 곧 가져올 거고 내년부터 가져올 건데, 사실 시설적립금에 대해서는 바로 세입 조치가 되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에. 그러면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적기에 수선, 대수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이새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새날 위원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소할 수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옆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세입 조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대수선해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새날 위원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 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체계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 부분은 저희가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포괄로 2억인가 편성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여고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석초가 곧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신석초가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올 때 사전에 혹시 예를 들어서 시설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학교가 늘어날 예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워낙 복합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4년간 보고 있는데요. 보면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잘만 되면 굉장히 본인들한테 교육활동 전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 100%, 쉽게 얘기해서 잔존업무가 존재하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이새날 위원 네, 맞아요. 잔존업무에 대한 그것도 고민을 저희가 이제 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게 엄청난 고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종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있을 수 있고 소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법령으로 구분 짓는 건 있고 행정적으로는 구분 안 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소방 방화관리자는 한 학교에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48개가 다 들어온다고 하면 48명을 우리가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학교와 상관없이 별동으로 향후에 지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현재 48개처럼 있는 것은 학교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다 찾아봤거든요. 혹시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학교와 연계가 없는 곳이 있나, 학교에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안 돼서 저희도 갖고 왔는데 잔존업무는 남아 있고 그게 또 하나의 학교와 저희와의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학교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저희가 항상 공무원 공직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탁상행정,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보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도 “우리가 나가 봤는데 잔존업무에 대한 법령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자신감 있게 해주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법과 안에서만 한 것은 저는 설명회 때도 굉장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공감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언론에 나올 정도까지 힘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구초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안전용역을 잡게 된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현장과 함께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위원님, 당연히 그것을 공감하고요 저도 수도여고에 한번 가봤고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운영업체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석초가 들어오면 저 당연히 나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저희 직원들 수시로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사실 깊이 생각 못 한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씩 그것을 바꿔나가고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 저희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보면 이번에 가장 큰 성과물 중 하나가 뭐냐면 수영장에 수많은 시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적합하고, 양호하고, 개선점, 이 세 군데를 백서에서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역세를 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으로 더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방식들이 전기 방식도 있고 오존 방식도 있고 염소 방식도 있고 규조토 방식도 있는데 학교들마다 지어질 때 그 당시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담은 것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행정실장님도 자기가 업체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20년 된 학교가 48개 중 28개입니다. 반 이상, 거의 80%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수영장 대수선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특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교에. 신석초만 제외하고 최근에 대수선은 특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사실 특교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교육행정국장 입장에서 지금 본부장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오려 그러면 대수선이 어찌 됐든 교특에서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수영장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한 가지 공모할 점은 교특에서 48개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산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출을 바탕으로 교특이나 다른 학교 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중식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보통 “행정국장 누구입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안 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질의 준비해온 것은 참 많은데 이것 다 제쳐두고 저희 지역 현안, 아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행감 내내 이 소리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현안인지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흑석고, 지금 옆에 계신 정효영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국장으로 계실 때 한창 노력해 주셔서 같이 만들어낸 정말 귀중한 지역의 학교입니다. 신설해 놨는데 학생 수가 많이 적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요청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주민분들께서 주신 민원자료도 한번 읊을 건데 그전에 이것부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것은 지원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원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학급 수를 보장해놓고 거기 이후에 추가로 더 지원이 되면 거기서 더 늘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교 이전 예정 고등학교 공사 추진현황 보고’ 이 자료인데요, 조금 기조가 바뀌긴 했습니다. 원래 여섯 학급 150명 규모로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2025년 12월 일반고 원서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개교학급을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어제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앞에다 확정 증원, 학급 증원 조성한 후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왜 싣지 않고 이것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흑석고의 완성학급은, 19학급은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수라든가 동작 관할 학교군 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시설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급의 규모이고요, 실제 학생을 얼마나 배정할지 또 완성학급에 얼마의 학급이 필요한지는 학생 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12월에 학생들의 학교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1월에 학급의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몇 명이 정원이고 학급 수가 몇 개 학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 주신 학급 수는 시설 규모에 맞는 학급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국장님, 식사를 하루에 세 끼 하시죠? 식사를 보통 하실 때 많이 드시는 편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잘 먹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드세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기준의 양이 있으시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지역에 많은 학부모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본인이 드실 양만큼이 보통 있고, 뷔페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양만큼을 채우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채워서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서 폭식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는 잘…….
●이희원 위원 양만큼 드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만약에 내가 먹을 양보다 더 초과한 양이 있다면 거기는 더 이상 먹지 않으실 것 같으시죠?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맛있는 메뉴가 있다면 더 먹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먹지만 거기에 대해서 맛있는 메뉴가 없다면 더 안 드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결국에는 내 양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손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하물며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5등급제죠. 지금 1,000명당 10% 안에 들어서 100명 안에 드느냐, 156명에서 10% 안에 들어서 15.6명, 16명이라고 치고 그 안에 드느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흑석고는 남녀 혼성학교인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경문고도 있고, 어쨌든 중대부중 자체가 3 대 7 비율로 지금 남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신에 대한 불안감들은 학생 전체적으로도 많을 것이고, 특히 남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더 걱정이 심할 것입니다. 심화가 될 거고요. 예상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중대부중은 남녀 비율이 조금 불균형한데요.
●이희원 위원 동양중학교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래서 동양중학교는 남자중학교여서 아마 성별 비율은…….
●이희원 위원 하지만 경문고도 있고요, 근처에 또 단일학교군 1지망일 때 세화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타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들, 상문고, 서울고, 다양하게 흑석동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특목고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학년당 중학교 평균 졸업 학생 수가 339명입니다. 제가 그때 교육감님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학생들이 물론 100% 다 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상도중, 상현중, 사당중, 여타 주변에 있는 저희 동작을구 내에만 중학교가 6개 넘게 있는데, 남성중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교들에서 여기를 지원할 거란 생각도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학교가 지금 모집되는데 이거 기피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그 학생들 만약에 거기서 진짜 30명씩만이라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350명, 400명은 될 것 같아요, 특목고 가는 인원, 이사 가는 인원 다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절반도 못 싣는 인원이 정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산술학적으로도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맞죠? 그러면 과연 이게 앞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의 취지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더 윤활유가 흐르는 그러니까 유연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행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학생 수가 적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내신등급 간 경쟁은 과열될 것이고 그리고 고교학점제 운영의 한계도 생길 것이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작은 학교의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소규모 학교는 분명 그런, 특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더 심한 갈등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발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이는 학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상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통폐합을 하고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큰 학교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가 계속 낸 적도 있었고요, 옆에 계시는 정효영 전 국장님께서도, 지금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 그것을 주장해 왔다는 것?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학 안전과 거리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과도한 통학 시간, 지금 숭의여고, 문영여고, 그다음에 경문고는 그나마 좀 가까운 학교지만 여타 다양한 학교로 지금 계속 뻗쳐 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없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의 40분, 50분가량이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입니다.
왜냐, 대중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고 흑석동에는 2구역, 9구역, 11구역, 1구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1만 2,000세대가량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학령인구도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이 혼잡해질 것이고 학습권도 멀리 가니까 당연히 저해가 되겠죠, 정신건강도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교통비라든지 라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ㆍ경제적ㆍ감정적 소모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말씀 주신 것처럼 흑석 9구역과 11구역이 이제 입주가 되면 그때는 학생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증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교건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도 저는 최소 300명 이상은 지원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놔야지 지원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 동작구에 생각보다 학령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흑석자이아파트가 1,771세대입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서 학령인구는 더 늘어났어요. 이주한 흑석 11구역, 9구역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세대만 해도 6,000세대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주택가까지 합치면 8,000~9,000세대가 되고 흑석동 기준 인구 유권자만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단일 동네지만 거대한 동네로 발전하고 있고 그 동네 안에 초중고, 이제 고등학교가 생길 거고 대학교, 대학교병원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동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미래의 가능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올 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냥 지어만 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것 설마 아니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흑석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이 돼서 적기에 준공하고 또 개교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원 인사라든가 교직원 인사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11월에는 개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우려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동작관악 학군 내의 6개 고등학교에 학생을 균형 배정해서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 면에서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배정할지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급 규모를 정하거나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그런 교육청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신설학교가 도입되고 나서 이 학교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안정적인 학교생활도 저해할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소속감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학교가 생겼는데 학생 수가 이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면 소속감도 결여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교우관계 단절 그리고 비교과활동 제한, 그다음에 개교 후에는 계속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잘 지어 놓고 학교가 마치 분교의 형태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딱 여섯 단어입니다. ‘선증원 후지원’ 딱 여섯 단어입니다. 증원이 돼야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려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 이 흑석고는요 정효영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600명대로 설계된 학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사비의 과도한 증가 때문에 학교를 다 지을 수 없는 그리고 관련 법령상 300억 원 미만이라는 단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지어지지 못했는데 그 학급은 유지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번 교육감님 비공식 간담회 했을 때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흑석고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가 120명대 정도로밖에 예상이 안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오상환 국장님 아니면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120명이라는 수치를 갖고 오신 거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수치를 내놓는 것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오나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이희원 위원 저희 지원관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학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때 그런데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제가 뭘 또 가져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시인하실 것인가?
국장님은 그때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120명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은 안 하셨겠지만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 하셨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지원관님도 기억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정원이 충분히 증가해야지만 지원자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정원 부족이 기피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게 지원자 감소라는 그리고 나중에는 흑석고 신설 도중에 같이 더해서 아마,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지만 흑석고의 통폐합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기껏 27년 만에 신설해 놓고 통폐합 과정 밟는다는 소리가 10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개발계획에 따라서 추가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가…….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때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런데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말씀은 조금…….
●이희원 위원 최소 300명 이상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학급 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최소 10개 학급은 보장해 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학년 평균이 25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156명으로 구성하는 기조를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물론 지금 변동 가능성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급 수가 확정이 안 되면 절대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흑석동에 살고 있는 토박이 흑석동의 아들이지만 저희 아들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학교예요, 지금 현재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제가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배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령인구가 점점 줄면서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학생 수도 점점 줄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희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것과 함께 내년 중고등학교의 교원 정원도 400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급수가 조정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간에 균형 배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책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흑석동에는 그동안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것만 빨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40분, 1시간을 강제 배정돼서 가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석고라는 고등학교를 신설할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말 고려를 잘하셔서 이번에 학급 수 증원에 대한 확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9구역, 11구역, 여러 재개발조합에서 준공이 나고 나면 학령인구가 더 는다, 그때는 더 추가해 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후에도 이 질의 계속할 거고요, 제가 주민분들께 받은 호소문과 이 내용들 교육청에 제가 직접 주민 대표로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따져주시고, 예비 수요조사도 사실 중요하지만 먼저 학급 증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해 주시고 수요조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촌초등학교 일광학원 정상화가 왜 필요하죠, 국장님? 짧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감사를 통해서 적발됐던 시정조치들이 이행되지 않고, 그다음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학부모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집회했던 건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예전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감사받았을 당시에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감사하기 전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해 달라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 경과를 제대로 국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파악한다고 했는데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그 경과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혜빈 전 임시이사장이 사퇴한 건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퇴 왜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경력을 허위로 제출해서 선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임시이사회 임기가 내년까지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최은석 선생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직 결정 건을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복직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복직 처리를 안 하면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제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양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퇴직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건강 문제로 의원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건강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의 여러 가지 부당한 조치에 아마 힘드셨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신과 치료받고 계시고 그래서 퇴직하셨어요, 결국에는. 이거 맞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맞지 않은 상황이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전에 행정국장이셨던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서 행정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본 위원한테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사퇴하고 나서, 이사가 한번 바뀌고 나서 “한번 믿어달라.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신경 써 보겠다. 좀 기다려달라. 믿고 한번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 국장으로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전 국장으로서 답변한다고 하면 제가 떠난 이후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거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중요한 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한계는 분명히 주어지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느끼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교육청도 인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제출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했냐는 거죠. 그냥 계속 공문 송달하고, 시정 권고사항 빨리 이행해라 하고 그냥 공문만 보내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계속 일광학원 봐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법적ㆍ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런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교육부와 협의를 왜 구체적으로 안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게 답답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부와 협의하고 사분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촌초 홈페이지에 가면 ‘열린학교-정보공개-학교법인’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면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서랑 2024년도 교비회계 결산서가 올려져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 학교법인 예결산서를 볼 수가 없었고, 그간 업로드되어 있었던 예산서랑 결산서가 어느 날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년간 공개라고는 하는데, ‘정보공개 차원에서 쌓아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규정의 취지에 맞게 공시가 되고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공익법인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했단 말이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예산서랑 결산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어떻게 회계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를 뭔가 취해야 했는데 그 페널티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없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결산서 미제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지금 없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재 수단이 없었으면 이런 제재 수단이 필요하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건의하시라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사립학교법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는지 제안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왜 그런 거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은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던 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가 관련하신 분들하고 별도의 면담도 거쳤고 또 그 법인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8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정상화가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 정이사회 체제로 다시 바꿔도 될 것 같다고 전원이 동의를 했어요, 임시이사회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문제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립학교법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다 구체적으로 계획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고,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 문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법정부담금 공개를 계속 안 하는 걸로 그냥 놔두는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지난 7월에 공개제도에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제도 시행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년 동안 공개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판단해서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현 국장님이 여기 국장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동안 본부장님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라든지 교육부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뭐가 있으셨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없으셨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특별히 그게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물론 끊임없이 위원님도 그렇고 최재란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사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허들이라는 게 사실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높고, 그래서 결국은 일광학원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저 정도로는 정상화시킬 수 없다.”, 저는 8차 회의록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제가 현재 직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황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황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허들을 넘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계는 분명히 있고, 아마…….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도 인정은 하시는 거죠? 그동안 사실 법적 제도개선 부분을 조금 더 교육부랑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못 했습니다. 저 반성하고요,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분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이후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더 이상은 일광학원 봐주기식으로 보이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초등학교 급식실 사업예산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명초등학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을 2023년 12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초에 완공 목표입니다. 올해 초 1월 25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현재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6년도에 편성된 시설예산을 살펴보니 해당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초 급식실 증축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는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신명초등학교 급식실 사업예산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2025년 올해 상반기에 설계 완료된, 절차 진행이 완료된 증축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신명초는 당시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에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았을 텐데 워낙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의 진행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비단 신명초등학교 급식실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하는 협의 과정의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설사업 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는 완전히 단절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학교와 협의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신명초등학교 급식실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증축 대상 급식실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올해 설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내년 초에 착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 문제가 제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그 잘 살펴본다는 의미를 깊게, 깊게 담아두겠습니다.
다음 강동구에는 노후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관련된 두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길동초등학교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종태 위원 길동초등학교와 상일초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상일초는 개교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104년 정도 되는 학교인데 강동구 지역사회에서도 선배,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 동문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상일초에 대해서요?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지금 상일초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셨어요? 전혀 못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종태 위원 그래요. 거기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이게 아마 학교 규모 때문에 소규모 학교화가 예상되어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재검토 의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흐름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투자심사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증개축 사업을 심사할 때 그 학교의 향후 5년간의 학생 수 변화라든가 주변 학교와의 통폐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화가 예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투자심사할 때 조금 더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상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아마 학교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돼야 투자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 상일동 인근에 초등학교가 또 두 학교가 있는데 고일초와 고현초도 재건축을 통해서 굉장히 과밀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일초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된다면 거기도 과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 정 개축이 편치 않다면 소규모로 해서 상일초등학교가 그대로 지속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은 이렇게 늦게 오셔서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검토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검토해 주시고, 길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종태 위원 길동초등학교의 향후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아마 구청과 수영장과 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두 학교는 보면 개축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선 형편이, 예산 투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마 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두 학교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 이행 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은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제 구매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은 80억 5,576만 원, 실제 구매액은 440억 6,994만 원 이 정도로 되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최소 7배 차이가 나며 비슷한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실적 간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먼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실적이 집계가 되고 있어서 교육청이 직접 구매실적을 관리하거나 내부 환류로 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정 구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산제품들을 구매하다 보니 아마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과 계획이 다른 부분은 보통 학교회계 물품구입 예산은 학기 중에 교부가 되는데 구매계획은 또 2월에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계획상 조금 괴리하는 면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실적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녹색제품구매법 제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로 매년 이행계획을 공시하는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구매이행계획은 2025년 9월 29일에야 공시되었으며 이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공시 기간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못했으며, 향후 이러한 공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말씀 주신 2024년도에는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누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너무 늦게 게시가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교육하고 또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세심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누락까지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포상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구매담당자 교육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는 별도의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기관 평가 및 포상,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왜 녹색제품 구매 관련 교육 및 포상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교육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저희가 이수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자체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금은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가 있어서 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해봤는데요 총 구매액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녹색제품 구매액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창호 보관용 가구, 에어컨디셔너, 책상 등 상위 10개 품목의 구매액이 전체 구매액의 73.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중요 품목의 구매가 녹색제품 구매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녹색제품이 워낙에 굉장히 다양한 124종의 제품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또 단위학교별로도 구매 품목이라든가 방식들이 다양해서 사실 저희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가 용이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거 지금 틀 수 있나요? 제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거든요. 한번 틀어주세요.
틀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가 학교 교사동에서 체육관으로 가는 이동통로입니다. 이 공사가 작년에 준공이 돼서 12월 31일에 개관식을 했던 공간이고요, 아직 공사 끝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기 밑에 물 고인 것 보이시죠? 이게 비 막으려고 만든 공간인데 물이 저렇게 찹니다. 어떻게 지나다니라고 하는 건지……. 참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설계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 워터파크 만들어주시고 물놀이장 만들어주시는데 이게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했다고 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하자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영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제가 지원청에 확인했을 때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해서 시공상의 하자는 아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보수를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 장화라도 빨리 하나씩 사주시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거여서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하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하자, 물론 거기에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몇 개월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순간에 봤는데 지금 2025년도 하자 잡힌 것만 해도, 하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800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림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렇게 하자가 많을 수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런데 최근에 공사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하자 건수가 많아진 것도 있고요. 위원님, 처음에 하자 관리 조례가 생겼을 때보다 지금 하자 관련해서 통계가 조금 더 정밀하게 잡히면서 하자 건수가 많아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기간으로 보면, 여기 기간까지 나와 있잖아요. 준공 날짜가 나와 있고 하자 신고한 날짜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명일초등학교 본관 내진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에 했는데 바로 12월, 9월 계속해서 하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예요, 공사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을지, 내진공사라면 금액도 상당한데 그 사이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면밀하게 이 시공업체들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중복되는 업체에서 이런 하자가 계속 잡힌다면 그 업체 과감하게 제외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학교 측에 문의하셔서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다 확인을 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다음번에 절대 입찰에 못 들어오게끔 막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정효영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외국인학교 총 정원에 내국인 학생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30% 넘는 곳이 네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장님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셔서 하셨는지, 지금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 빈틈이 있어요.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원 대비 내국인 학생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정원 대비하면 내국인 비율이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원 대비하면 46%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규정에 빈틈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대통령령을 근거로 했을 때는 학생 정원의 30% 이내만 내국인을 받을 수 있고 교육부의 규정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학년별 정원의 30%만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훈 위원 네, 정원 대비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렇죠. 그런데 정원은 많은데 충원율이 낮아서 현원이 적은 경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국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충원을 못 하고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김경훈 위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직권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을 개정하든지 이것은 교육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정원은 75명인데 현원은 30명이에요. 그런데 내국인은 21명입니다. 70%가 넘어요. 이러한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 학교들이 지금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안 맞는 게 맞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죠.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연간 수업료도 4,000~5,000만 원이에요, 연간 수업료가. 이것 이렇게 하면 일부 돈이 많으신 부유층 자녀들만 외국인학교 다니고 내국인 귀족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보이는데 하루빨리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계속 흑석고등학교 정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데는 정원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정원이 800명 넘게 되고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시고, 이거 뭐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외국인학교 정원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시긴 한데요 외국인학교 부분은 저희가 정ㆍ현원이 달리 운영되고 있고, 충원율이 계속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전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2025년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했던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 이후에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꼼수 안 부리게 정원하고 현원 맞출 수 있게 교육청에서도 건의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과대학교ㆍ과밀학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2021년도에 보도자료를 교육청에서 크게 내셨어요.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준비했다 해서 2025년까지 과밀학급 80%를 해소하겠다고 2021년도에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당시 292교가 과밀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해소된 곳은 26곳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과밀학교가 266곳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2021년도에 추진 방안까지 내시면서 자신 있게 교육청에서 과밀학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과밀의 정도나 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판단해서 학교…….
●김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26곳도 해소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던 거죠? 예산도 3~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쓰셨어요. 2,332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해소는 26곳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거나 교실 증축을 통해서 일부 해소하고, 그래도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에는 통학구역을 조정하거나 학생 배치계획을 바꿔서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속도감 있는 과밀의 해소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속도감이 아니라 아예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80%를 줄이겠다고 2021년도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된 게 10%도 안 됐으니까.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사업이 스톱된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됐던 건지,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니까 진행은 계속됐던 걸로 보이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러시면. 아니면 예산을 쓰지 마시든가요, 안 되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서 교원 정원도 같이 감축되고 있어서 사실 학급 수가 계속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또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더디게 해소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행정감사 앞두고 초중고 학교별ㆍ유형별 교실 현황. 보통교실이라고 하면 일반교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김경훈 위원 수업을 하는 교실이고, 특별교실이라고 하면 과학실, 음악실 그런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일반학급 수가 없다는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정원여중, 서울관광고등학교는 일반학급 수가 없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동대문중학교는 2곳, 운현초등학교는 6곳, 학급이 6학급밖에 안 되고 여기는 학급이 없다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급이 없다는 건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알리미를 들어가 봤어요. 학교 알리미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원여중 같은 경우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일반학급 수가 00인데 알리미에는 일반학급 수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이렇게 주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두 개 오류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보고 할 수가 없어요, 행정감사를. 적당히 틀리셔야지, 알리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크로스체크 안 하시나요? 어떻게 이걸 자료라고 줬는지, 일반학급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주시고요,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주고 지금 감사를 하라고 하면, 보통 학급 수도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학급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을 줄이는 게 가능하겠어요, 수치부터가 틀리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꼼꼼히 살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과밀학급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령인구가 줄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 폐교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으로 힘든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급 빠르게 하시고, 또 유휴교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휴교실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 이후에 전혀 대안도 없는 상태이고 그냥 교육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유휴교실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도 해 주세요.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유휴교실의 개념도 각 학교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일률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유휴교실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유휴교실과 실제 학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유휴교실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파악하시는 게. 파악을 많이 다르게 하고 계시는데 한번 면밀하게 다시 파악해 주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알리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곳들도 다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휴교실 550개로 나오는데 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유휴교실은 몇 개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크로스체크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550개가 학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가 유휴교실을 안내할 때 ‘비어 있는 교실이거나 사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교실’이라고 자료수집을 한 건 아니고, ‘현재 사용이 되고 있으나 다른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수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교실’을 유휴교실로 개념을 정의하고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550개로 저희가 통계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르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사용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재란 위원 우선 순서 양보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료 요청한 걸 받아서 봤더니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송산학원 동도중학교 행정실장 면직 처리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일신상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사직했는데 5개월 뒤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원면직 되면 이 사람이 그만뒀으니까 신규 임용을 할 텐데, 그사이에는 직무대리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이 아까 2023년 10월 5일에 퇴직하고 그다음 해인 2024년 3월 1일에 다시 재임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사이 2023년 11월 28일에 교직원 처분이 내려옵니다. 2건 받습니다. 뭐 뭐 받냐면 소방계획 미수립 및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이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직무대리가 경고받고요. 또 회계 관련 직원 재정보증, 재정보증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소홀한 걸로 해서 교장, 행정실장 직무대리, 주무관 2명까지 포함해서 주의를 받아요.
이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결국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5달 뒤에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혹시 교직원 처분이 누적되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임용에 어떤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원하고 달리 사무직원에 관한 징계라든가 임용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정관이나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마다 달리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재란 위원 없다는 얘기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정관을 다시 또 제가 받아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 지금 이 재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하지 않냐, 이 말씀 드리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양정고등학교 독서실 누수 관련돼서 지역 민원이 있어서 방문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양정고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아는데 이게 중학생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는 독서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사학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이나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대신 저는 또 ‘아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운영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재단에는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양정의숙 같은 경우는요 2022년, 2023년, 2024년 법정부담금 납부가 3년 연속 100%예요, 그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학교는 시설환경 개선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다른 사학재단들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역 현안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중학교 급식실 잘 아시죠? 이게 지금 10년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정치권에는 급식실 하게 해 달라고 해서 32억 가까이 전 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결국은 체육관만 짓고 텅텅 비워 놔서 지금 그걸 설계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 안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약간 아슬아슬했지만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런 케이스의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너무 길어지는 곳들, 너무 장기간 집행이 어려운 곳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저희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양정의숙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일단 사학은 저희 소관이 맞고요, 양정고등학교가 자사고인 건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양정중학교는 일반중학교니까. 만약에 그게 자사고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 지원 못 하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최재란 위원 네, 그건 너무 잘 알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라고 하면, 저희한테 올라왔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본청에 올리고요, 시스템이요. 본청에서 최종 판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게 중학교 소관 건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본청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고등학교 건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이 어려울 거고, 이건 의원 증액이나 이렇게 저희가 방법을 찾아봐야 하긴 하는데 꼭 이 양정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도 성실하게 잘하고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라는 이 말씀에 조금 더 팩트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그 부분은 아마 본청 시설과하고 예산과하고 같이 공히 여러 부서가 같이 맞대서 이야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재단에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의무를 다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본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도에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인조잔디에 대한 사업이 다 중지됐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고 나서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친환경 인조잔디 설치가 지금 확대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쓰지 않아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철규 위원 네. 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쿠션이 굉장히 안 좋고, 잔디가 빨리 닳고, 넘어지면 화상 그런 게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들어보셨어요, 과장님은? 있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지금 마사토는 서울의 몇 군데 학교에 깔려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870개 교 정도로…….
●황철규 위원 874군데 깔려있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마사토는? 마사토 운동장은 조사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포장 후에 그러니까 준공검사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안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안 하시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에 보면 마사토 운동장은 유해성 검사 규정이 없죠? 그거 지금 주신 건가, 없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현재…….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설명을 제가…….
●황철규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황철규 위원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2015년에 친환경 운동장 지침을 만들 때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해성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만들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 기준은 인조잔디의 유해성 기준 플러스 토양환경보전법에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인조잔디보다 더 강한 기준인데 그 기준은 농작물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운동장 할 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마사토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이나 이런 검사를 안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것은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친환경…….
●황철규 위원 언제부터 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2015년 친환경 운동장 기준 마련할 때 그때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학교 874곳의 현장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 조사를, 마사토 안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간 걸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800개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새로 조성하는 친환경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거잖아요, 그건 처음에 깔 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중간에 하셨냐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중간에는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안 하셨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혼돈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준공검사 시에만 유일하게 유해물질 검사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2015년부터,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마 그 기사 보셨을 텐데, 2024년도 3월에 충남하고 경기도에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뭐가 나왔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때 석면도 나오고요.
●황철규 위원 마사토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면……. 비소 아니에요, 비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운동장 기준을 만들 때 인조잔디 문제 때문에 운동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때거든요. 그때 그런 기사들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사토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2024년도 3월에 언론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더니,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모래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비소가 나왔대요, 기준치보다 최대 1.78배 높은. 비소 같은 경우는 피부암하고 폐암의 발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사 보셨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정확한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것과 연관된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써 있었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 현장에 마사토가 874군데가 깔려있는데 이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아직은 조치를 취한 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요? 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조잔디하고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처음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2015년도에 마사토를 각 학교 운동장에 깔 때 그때 한 번 유해성 물질 검사를 했다, 그러고는 안 했다.”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진행 과정 중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2024년도 3월에 경기도하고 충남 쪽에 있는 학교에서 마사토에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현장에서도 검사해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비소가 1.78배가 나왔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안의 학교에 깔려있는 마사토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현황 파악을 하신다는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황철규 위원 현황 파악이야 나와 있잖아요, 874군데. 그러면 가장 오래된 데부터 조사해 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맞습니다. 근래에 표토를 개선하거나 했던 학교 말고 예전부터 있었던 학교를 우선 한번 표본조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하실지 계획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아까 오전에 정지웅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본부장님께서 “폐교부지, 교육청이 임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아니요, 국장님이…….
●황철규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교부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획은 없죠, 뭘 하겠다? 아니, 계획도 잡혀있는 데가 있겠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지금 6개의 폐교부지가 있는데 6개 폐교부지 가운데…….
●황철규 위원 앞으로 더 나올 거는, 한 5년 안에 나올 거 대충…….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5년 안에 나올 것을 제가…….
●황철규 위원 다 합하면 몇 개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황철규 위원 대충, 괜찮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몇 개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10년 안에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황철규 위원 지금 6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현재 폐교된 곳은 6곳이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 10년 안에는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2027년 3월에 경서중이 폐교될 예정이고요. 각각의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효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부 측하고 주택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국토부에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황철규 위원 아니, 아까 논의하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논의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가 들으면 “지금 교육청에서 폐교부지를 정부나 서울시에다가 제공하고, 거기에 생활기반시설이나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인 어떤 폐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의논한 건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죠, 그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의견조율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서울시 부지하고 정부 부지 빌려다 쓰신 거 있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빌려서 썼다는 말씀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무상대여…….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서울시 부지에 학교를 지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방교육자치제도 이전에는 시유지와 국유지가 혼재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 서울시 부지와 정부 부지에 지금 학교가 지어져 있는 데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폐교부지가 몇 개 나오는지 왜 여쭤봤냐면 지금 강남 쪽에, 아까 폐교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섯 군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여섯 군데가 공진중학교를 비롯해서 성수공고, 덕수고…….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정부 부지와 서울시 부지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건 교육청 자산이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다른 토지에…….
●황철규 위원 그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그 땅을 다시 갖고 올 수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부지를.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교되는 부지를 다시 환산해서, 대토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대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런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도 있고, 또 반대로 서울시가 교육청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황철규 위원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게 20만㎡ 정도 되고요, 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21만㎡ 정도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더 교육청 땅을 갖고 있네, 빌려 쓰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니, 유사합니다. 교육청이 1만㎡ 정도 더 쓰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이거 확실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서울시와 교육청 간 지금 토지 점유 상태는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조사한 건 아니던데, 그러면 정부 부지는요? 캠코나 기획재정부 이런 정부 부지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국유지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비슷하나요, 그 뒤에 계신 분들? 됐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정부 부지나 서울시 부지에 예전에 빌려 썼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폐교돼서 나오는 학교들의 그 자리에 아까 얘기하셨던 주택공급이라든지 청년들, 신혼부부 아니면 생활기반시설, 그런 생활기반시설을 짓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1층ㆍ2층ㆍ3층은 도서관 만들고, 키즈카페 만들고 그리고 위에는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민자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 입찰이 들어오든 그런 방식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 규정을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교육청은 예전부터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드려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탁하는 거는 저희는 다 들어준다, 여태까지.
오늘 돌아가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안을 드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인데 지금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제한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몇 %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황철규 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 신축할 때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제한이라기보다 각 지구 단위별로 해서 조금 변경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변경은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20에 120 내지는 30에 150, 보통은 30에 150 정도로 용적률ㆍ건폐율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가서 만나시면 서울시가 말을 듣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잘 안 듣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전반기에 도시계획위에 있었고.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예전에 반원초등학교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도시계획 수석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축학교를 지을 때마다 서울시가 협의를 해 주면 그 지역의 특성과 재개발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적률을 반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신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황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짓든 아니면 노후화돼서 증축하든 이럴 때.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도 한 건, 한 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30에 150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급식실 증축에 건폐율이 필요하면 5%, 10%, 용적률도 한 건, 한 건당, 개별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예전에 학교를 신축하는 방식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엘리베이터가 신축할 때는 거의 들어가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짜리를 6층을 지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층수 제한에 한해서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용적률만 풀어주면 7층을 지어도 되고, 8층을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땅은 토지 비용이 비싸잖아요. 예전에는 토지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운동장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기반시설들을 많이 확보했지만,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기반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러면 저희들이 훨씬 학교 사업을 하기에 편합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 인근에 보면 아파트가 20층, 30층, 주변에 보면 거의 10층 이상 넘어가는 건물들이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축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지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실 때 교육청과 서울시가 직접 하지 마시고 중간에 저희 위원님들을 껴서,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있겠죠. 처음에 그게 주택공간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같이 만나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계속 이 얘기로만 주를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온 건 많은데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위주로 가야 할 것 같고, 이거 전에 짧게 하나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서울시 전 학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역에 있는 중대부중도 2028년도 1월부터 예정돼 있고, 2030년 12월까지 공사를 예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분으로 인해서 잠깐 멈춰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추단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공건축심의에서 재심의 의결이 나와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맞게는 다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절차에 따라서 변경해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하려고 사전계획 용역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해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 바꿔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간중간에 그런 잡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챙기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흑석고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사실 저는 지역주민 대표로서 계속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급 수를 미리 확정 지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점심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기조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동작관악 학군 내에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6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에 새로 개발 완료에 따른 인구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흑석고가 개교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학교 수가 하나 느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근 학교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오전과 같은 입장이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저희가 고민하고 여러 방향의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학급 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지금 당장 12월이면 배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모독이자 교육청에서 흑석고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저희가 흑석고가 적기에 개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돈 지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문고가 되기 위한 핵심이 뭡니까? 명문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역주민들과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명문고의 기준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뭐 명문고를…….
●이희원 위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게 명문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고의 기준들 휘문고, 세화고 이런 데 왜 명문고입니까? 왜 사람들이, 학부모님들이 다 그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합니까? 왜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오르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승합니까? 결국에는 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고등학교가 명문고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1등급 받는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에요.
아까 무슨 형평성, 사실은 그런 부분도 서울 전체의 교육을 생각해야 되는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학교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언어로서 위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장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출발점을 똑같이 공동선상에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지 형평성을 따지는 거지, 처음부터 뒤처져 있는 학교에 어떻게 형평성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이제 균형…….
●이희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숭의여고, 수도여고, 그다음에 문영여고 거기는 사실 영등포니까. 그렇죠? 관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관악이고, 사실 동작구가 아니니까 제가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나온 경문도 있고. 학년당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조사해 오셨죠? 설마 모르시는 것 아닐 테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희원 위원 몇 명인지,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변명 들으려고 이 자리 만든 게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못 외우고 계시군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래 걸리실까요? 뒤에 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학교지원과장님, 아니면 뭐…….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왔는데 이 정도는 준비가 빨리빨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경문고의 경우에는 지금 391명이고요.
●이희원 위원 391명, 학년당? 학년당 391명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니, 전체 학생 수…….
●이희원 위원 전체가 391명이라고요? 600명이 넘는데요 무슨 소리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니, 1학년이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 학년당 391명?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요, 숭의여고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숭의여고는 170명이고요.
●이희원 위원 몇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170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이희원 위원 390명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다 200명이 넘는데.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지금 쳐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여고가 244명이고요, 숭의여고가 187명, 영등포고가 155명…….
●이희원 위원 영등포고는 사실상 가지 않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경문고가 212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212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명 밑에는 숭의여고 하나 있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중에 흑석동이나 아니면 저희 동작구을 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쪽 학교로 갈 수 있는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것은 학생들의 배정상황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데요, 위원님.
●이희원 위원 작년 기준만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입니까? 모르시죠? 제가 흑석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흑석동, 사당동 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일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배정된 학생들은 흑석동에서 118명이 배정됐는데요 그중에서 46명이 경문고를 갔고요, 그다음에 숭의여고에…….
●이희원 위원 사당동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동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흑석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문고에 46명, 숭의여고에 20명, 수도여고에 5명, 성남고에 2명…….
●이희원 위원 성남고는 갈 일이 원래부터 별로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동작고에 1명, 영등포고에 1명 이렇고, 그다음에 조금 많이 가는 학교가 문영여고에 18명이 지금 배정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흑석동에서만 해도 비율이 꽤 되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사당동까지 치면 비율이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흑석고에 올해 204명의 고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이 있었고요, 그중에 118명이 일반고 진학 학생이었습니다. 한 60% 정도가 일반고에 진학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118명, 120명 가까이 예정했던 얘기는 맞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렸다면 올해 배정상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흑석동 거주 인원 중에서 일반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물론 중대부중, 동양중 여기가 흑석동에 있는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닐 거예요. 노량진도 있을 거고, 상도동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 상현초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대부중 이런 데는. 그렇죠? 강남초에서도 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그 학생들은 흑석고에 갈 확률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흑석동만 따지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인근…….
●이희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강남초도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다 흑석고 가고 싶어 하시던데, 많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30~40명이 모이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흑석고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이희원 위원 지금 118명은요 흑석동 거주 인구 중에서 지금 외부 학교, 일반고로 나가는 인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래서…….
●이희원 위원 상도동에 있는 친구, 사당동에 있는 친구들이 흑석고에 오면 20분 만에도 올 수 있는 거리를 그 학생들이 못 오면 다시 또 저 멀리 문영, 수도, 숭의, 한 40~50분 걸려서 가야 됩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한데 저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서클레이션을 보면 딱 오지 않습니까, 감이요? 그래서 제가 흑석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당, 상도까지 다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졸업생 중에서 특목고 갈 인원, 이사 갈 인원 빼고도 지금 250명, 300명은 충분히 찬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고 학생들도 많고요, 또 신설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거듭해서 그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현상이 저는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아까 제가 균형 배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형평성이라기보다 각각의 학교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과대되거나 과밀되거나 과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과소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또 드릴 건데 그렇게 신경 쓰신다는 막연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학급 수 그리고 정원, 일단 확정 지어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제가 내용만 공유드릴게요, 국장님.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태 전 회장이 지금 계속 우촌초등학교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제보받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행정국에서는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계속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고 이사회 운영에도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영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전달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산의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고교생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임시이사회 체제로 개편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결은 조금 다르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1명 파견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공무원 파견하는 것 관련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요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국장 시절에 교육부랑 제대로 협의한 적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당당한 게 아니고요, 국장 선에서는 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 서기관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하여튼 제 선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답변하실 때 이런 허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허들을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했는데 부족했다고 답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당당함은 아니고요, 제가 없는 것을 아시다시피 에둘러서 다르게 변명보다도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그냥 시인했던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인정했다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요 본 위원이 교육시설관리본부……. 아, 칭찬 먼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어느 한 학교 주변에 수목 가지치기 요청을 주변 주민분들이 민원을 요청하셔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수목 가지치기를 빨리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밤나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톨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긴급하게 요청했는데 또 바로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시설관리본부 사이트를 들어가면 사립학교 시설공사지원 사업에 대한 처리현황이나 지원요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처리현황을 보면 2020년도 이후로는 처리현황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사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본부에 대해서 많은 분한테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런 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지금 본부 나름대로 TF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외부에서는 위원님처럼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사람이어서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할 겁니다.
●이소라 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열린 정보공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시정조치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북구의 사립학교 시설공사지원 요청 올해만 어떤 사업들을 요청했는지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사립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라 위원 네, 사립학교 시설공사지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이겁니다.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사립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편성된 것이나 증액된 것을 저희가 설계 검토해 주고 그것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사안인데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지원과에서는 각급학교의 설립ㆍ폐지, 학생 배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학교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립유치원 설립도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전체 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유아교육과도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과에서 총괄하시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담당관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개선하려고 하면 사실 통학버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유아교육과에도 질의할 예정입니다만 학교지원과에서는 어떤 사안들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작년, 올해 70% 정도의 충원율을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버스는 계속 많은 학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취원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예산 문제라든가 유치원에서의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폐원되는 숫자가 2023년도에는 13개, 2024년도에는 15개, 2025년도에는 23개 이렇게 점점 사립유치원의 폐원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원거리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보내야 할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폐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공립유치원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통학버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유아교육과와 함께 논의하겠지만 유아교육과 외에도 사실 안전총괄담당관이랑 학교지원과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일부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여건이 안 좋거나 원거리이거나 이럴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덟 군데였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효원 위원 여덟 군데에서 10개 차량을 운영, 이래서 사실 엄청나게 적은 숫자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지원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을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은 제가 다음 주에 유아교육과와 또 한 번 확인하고 종감 때 다시 말씀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이희원 위원 추가…….
●이소라 위원 네, 추가질의…….
●부위원장 전병주 추가?
●이희원 위원 마무리만 빨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소라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전병주 먼저 하세요.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3분 이내로.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소라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숭의여고 178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니네요. 210명이 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숭의여고…….
●이희원 위원 네, 200명대 이하로 간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저한테 거짓 보고를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도 마찬가지고 자꾸 데이터가 이렇게 달라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계랑 수치입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결국에 모든 걸 평가하고 감사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학생 수 하나마저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누가 주셨어요, 그거? 데이터 누가 주셨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니요,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숭의여고가…….
●이희원 위원 그것도 처음에 148명이라고 했다가 178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두 번 바꾸셨잖아요. 기록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하실 생각 마시고요.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숭의여고는 전체 학생 수가 660명이고요…….
●이희원 위원 3으로만 나눠도 220명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1학년의 경우에 218명이고…….
●이희원 위원 9개 학급이나 더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만 있어도 나올 수 있는 자료를 틀리실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에서? 감사 준비 똑바로 안 하세요? 감사 그냥 웃으면서 끝내면 다인 겁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면 긴장 다 풀리는 거예요? 다시 원래 스타일대로 할까요, 저 그냥?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냥 할까요, 옛날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짚어내서 뭐라 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전부 다.
다시 묻겠습니다. 흑석동에 인구 변동이 없습니까? 제까 아까 흑석자이아파트 얘기도 했었고요, 아파트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흑석동에는 지금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많고요, 최근에 3만 명 돌파했고요.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4만 명 이상 갈 동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앞으로 2029년 이후에 인구 변동이 있을 것이고, 학급 규모가…….
●이희원 위원 그러면 2029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증가될 것이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때문에 증설의 가능성을 두고 설계하신 것이고, 그 전이요. 지금은 그러면 이만큼 지원할 확률이 없는 겁니까, 혹은 학생 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반복적으로 제가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학교…….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뜻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생들의 지원 상황을…….
●이희원 위원 국장님, 교육감님 뜻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면 저희 지금 주민들 모시고 찾아가겠습니다. 집회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국장님 책임이신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니면 교육감님 뜻이면 교육감님 뜻으로 알고 주민들께 알린 다음에 저는 찾아가 뵙겠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뜻입니까, 국장님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이희원 위원 이 말 여하에 따라서, 아까 증인 선서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생 배정 상황에 따라서 학급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뜻이세요, 교육감님 뜻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교육감님께서도 행정감사 첫날…….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뜻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뜻이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교육감님 뜻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행정감사 첫날 교육감님께서 같은 취지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뜻이냐고요. 묻는 말에 답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도 같은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뜻이라는 거죠? ‘네, 아니요’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뜻이라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못 들은 척하시는 겁니까? 의원이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시는 거예요, 주민 대표가 말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제가 같은 말씀만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드렸고, 행정감사 첫날 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저 끝 안 냅니다.
저 추가질의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님,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희원 위원 저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저도 본질의가 있으니까 하고…….
(마이크 꺼짐)
●이희원 위원 네, 또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번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저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 질의 좀 하고요.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국장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책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현실인데 관련 법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서울 학교 중에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내년 1월 28일까지는 설치해야 된다는 법률에 있어요, 제11조2에. 그런데 교육청이 올해 10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직속기관들을 포함 586곳인데 84곳만 설치되어 있고 여전히 502곳은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14개의 전기차 충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현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2023년도 행감 당시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미이행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5일 이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도 95%가 의무설치를 미이행했고 2025년 올해는 85%가 미이행, 2년간 10% 개선이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기한이 2026년 1월 27일입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면, 그다음에 학교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학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7일이 설치 기한이어서 시정명령의 유예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시청과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어쨌든 유예 중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물론 시설 설치 자체는 간단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특징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개방을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자체가 교장선생님도 다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또 외부 운영사에 맡겨도 여기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법률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숲 조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 부분이 옛날에 제가 10대 서울시의원 할 때 2022년 3월에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벌써 2년인데도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숲이라는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필요한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맞습니다. 학생들의 정서교육에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학교숲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라든가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정책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연구를 통해서 학교숲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의라든가 학교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우리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통 자연학습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숲을 조성 관리하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주고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반드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도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학교숲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학교숲 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것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에 보면 학교숲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5년마다이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다른 부분은,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소라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전하는 게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이죠?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이사.
●이소라 위원 차질없이 진행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차질없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준공을 12월 20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차질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준공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니까 신청사 공모를 했었죠, 이름 공모?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애칭 공모.
●이소라 위원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 결과를 보니 교육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제가 내용 파악은 했어요. 그런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신청사 건물 명칭 공모전 선정 결과 안내를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계속 에러가 발생한다고 접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소식들은 다 접속이 되는데 이것은 왜 따로 들어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뭐가 막혀있나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아니, 아니요. 없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꾸 서버 장애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이소라 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 확인이 되는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접수를 했다는 거죠?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접수를 했고 지금 총 15명이 수상을 했죠?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이소라 위원 수상을 했고 주로 학생, 선생님들이 수상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분들이?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아니, 거의 일반인들이…….
●이소라 위원 일반시민분들이 주로. 그러면 현황을 보면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분들 중에도 이 공모에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저희가 공모받을 때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핸드폰 번호 받고 성함만 받고 왜 그거를 이렇게 공모했는지 내용만 받았기 때문에 학생인지 시민인지 학부모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구분을 할 수는 없었고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교육마루라고 신청사 이름이 지어졌고요.
용산구랑은 저번에 MOU 체결을 또 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용산을 교육국제지구로…….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용산구청하고 MOU요?
●이소라 위원 네, 용산구청.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제지구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아니,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시는 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청사를 짓는 게 목적인 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정책국이랑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용산구청장님이 그것을 한 줄 넣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셔서 했는데 저희하고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저희가 주차는 255대고요, 지금 현청사가 160대 정도 되거든요. 그냥 2층 전체가 다 주차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2층?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지하 2층.
●이소라 위원 지하 2층,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계속하실래요?
●이희원 위원 네.
●부위원장 전병주 계속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숭의여고 1학년 몇 명이라 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봐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숭의여고 전체 학생 수는 660명이고요, 1학년은 218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18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2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틀리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이게 본배정을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본배정 이후에 또 변동이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3월에 들어온 자료인데요? 그 사이에 애들 전학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218명 확실합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금 218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확실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오상환 과장님, 확실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틀리시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본 정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219명입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본배정 기준으로 지금 정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데이터 얘기는 더 이상 입 아파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다 오류가 있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흑석고? 오늘 저 안 끝낼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국장님? 대답 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제가 학급 규모나 학생 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언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일단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끝나고 또 할 거니까요, 시간이 짧아서 저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주셨네요. 아니면 정회 요청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일단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같은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12월 초면 배정 결정됩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12월 초에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정되겠죠, 지원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원한 후에 가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별 상황을 판단하고…….
●이희원 위원 저는 그전에 늘려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은 전혀 마음이 안 급하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 학급 수는 1월에 확정됩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다고요. 배정 시작되면 답 없어요. 지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흑석고가 안정적으로 개교하고 좋은 학교로 운영되는 것은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방관하세요? 방관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방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이희원 위원 흑석동에 사는 주민이시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살고 계세요, 흑석동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배치와 학생 배정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하시고…….
●이희원 위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계속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