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부의장 김생환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부의장 김생환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위원회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3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자치분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석하고, 문화본부장은 2018 세계도시문화포럼 샌프란시스코 총회 참석차 해외 출석 관계로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도 양배추 하차거래 관련 협의차 제주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2인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외 1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5인 발의)
(14시 08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위원회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3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자치분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석하고, 문화본부장은 2018 세계도시문화포럼 샌프란시스코 총회 참석차 해외 출석 관계로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도 양배추 하차거래 관련 협의차 제주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2인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외 1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5인 발의)
(14시 08분)
○부의장 김생환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시의원입니다.
이번 2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처리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랜 시간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보상대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제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서남권에 제한되지 않고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권 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실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구제도 위원회 활동범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병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 14분)
이번 2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처리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랜 시간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보상대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제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서남권에 제한되지 않고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권 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실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구제도 위원회 활동범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병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 14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계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질타를 받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유아교육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유아교육의 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에 국회가 앞장서서 이를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문제의 조속한 매듭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 교류 중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모니터상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18분)
●부의장 김생환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17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4시 19분)
이번 회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계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질타를 받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유아교육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유아교육의 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에 국회가 앞장서서 이를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문제의 조속한 매듭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 교류 중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모니터상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18분)
●부의장 김생환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17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4시 19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사흘 동안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사흘 동안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및 비개발론자였던 박원순 시장님의 그간의 무리한 정책 추진 및 성급한 정책 발표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들이 최근 겪은 대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성급한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127조와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29일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9개 자치구 선정은 공식적인 공문 취합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만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된 자치구들로 선정 과정에서 구청장까지 보고가 안 간 자치구 등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자치구들의 예산 및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한 자치구 선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치구들 중 무상급식 자치구 부담률 20%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9개 자치구만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분담 비율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입니다. 이러한 9개 자치구만을 졸속 선정하여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한두 개 자치구도 아니고 30%가 넘는 9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참여 여유가 있는 자치구만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현 정권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기조였던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 것이며 이는 선택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무상급식 추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여 당선된 박원순 시장께서 현재 보여주기식 정책을 위해 성급하게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발표 후 10월 30일부터 2차 수요조사에 들어간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결국 내년도 예산검토 및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있던 9개 자치구를 제외한 16개 자치구를 언론플레이를 통한 전면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무상급식 참여를 검토하고 있던 16개 자치구 모두로부터 무상급식 참여 통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아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은 결국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및 재정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을 돋보이게 해 주기 위한 조급한 발맞추기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수요조사결과 실시하고자 하는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190억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필요함에도 서울시의회로 넘어온 예산에서는 이번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90억 3,700만 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중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추진한 25개 자치구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예산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코앞인 시점에서 9개 자치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의견을 수렴한 안정적이고 신중한 전면적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장 역점사업이라 하여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시 집행부의 행태 또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답을 좀 드릴까요?
●성흠제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안 하고 답변 듣고 그다음 세 꼭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질의답변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지금 의원님 표현이 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이 주도하고 서울시는 그걸 함께 도와서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이 사실은 주도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선별적인 복지를 한 게 아니고 단계적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청장 회의에 이걸 회부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굉장히 설득도 하고 해서 두 군데 두 개 구청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두 개는 좀 적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았더니 7개 구청이 하겠다고 답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나머지는 또 하겠다는 구청을 찾아서 하기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표현하신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압박을 가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해당 구청에 굉장히 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무리하게 나머지 구청을 금년에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들이 이제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것이었지 저희들이 억지로 모든 구청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성흠제 의원 추가적인 반박질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질의까지 끝나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성흠제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성급한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7월 10일 리콴유 세계 도시상 수상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동행한 기자단에게 여의도ㆍ용산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 혹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베를린 선언,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베를린 선언과 같이 해외에서 발표 시 선언적 의미가 명명되는 것을 이용해 무리하게 해외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요?
그 당시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재개발하면 사업성이 있는지, 개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개발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여의도 및 용산 재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여의도ㆍ용산 재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된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 전문을 보면 아직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요구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성급한 정책 발표는 여의도 및 용산 일대에 부동산 폭등사태를 불러왔고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서울시 전체 부동산이 상승하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의도의 경우를 보면 1월에 7억 원 하던 여의도진주아파트가 그 후 8억 5,000만 원, 목화아파트는 9억에서 14억 원, 또한 한양아파트는 10억에서 13억으로 무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최대 6억 원의 아파트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7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 또한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발표하며 최근의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이 집값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인용보도입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여 정책이 미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님의 독단적인 싱가포르 선언은 도시계획 수립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정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상의 없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수라고 봐야 하지만 시장님 및 진희선 부시장은 그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협의기구를 발족하였지만 9월 21일까지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여의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초 대대적인 부동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업계에서 박원순 효과라는 새 수식어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월 21일 올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에 대한 큰 폭의 인상계획을 밝히게 되고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사태를 막기 힘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8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뒤늦게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개발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에 전면 보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성급한 말 한마디는 서울시의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혼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및 책임자는 이런 작금의 사태로 인해 서울시민들에게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시민 사과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 성흠제 의원님 전에 다른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을 바꾸셨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ㆍ용산은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 중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2030 기본계획 안에 핵심적인 도심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광역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사업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 했다가는 오히려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대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싱가포르 선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기자들하고 밤에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온 얘기를 기자들이 키워서 그렇게 된 일이었고, 그것은 이미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의도나 용산이 정말 조화롭게 도시가 발전해야지 이것을 전면철거해서 통으로 새로 완전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짓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시장이 그 당시 계속 과열되고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용산과 여의도는 워낙 중요한 지역이어서 일단 그것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것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특히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그동안 있던 동안에도 창동개발계획이니 또는 영동 마이스단지를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동산 과열이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과열은 여러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방도 종합적이어야 된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도 종합적인 세제의 변화라든지 또 일정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말씀하신 국토부와의 그렇게, 물론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엇박자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점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제가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한 5분 있는데 들어가셔도 좋고 서 계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일단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 행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로 2011년 이후 공사기간 연장 현황을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중 12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대부분의 공사를 살펴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부족과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서울시와의 민원 마찰 등이 그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잦은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서울시장님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대형공사장의 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그리고 서울시 예산투입 우선순위의 변경에 따른 공정지연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형 토목공사가 서울시장의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뒤로 밀려 공사가 연장되고 심지어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정책을 빛내고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공사 추진은 공사 부대비 및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결국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사례로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었던 월드컵대교의 공기 연장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현재는 또 어설픈 조기 부실설계로 인해 강서구와 월드컵대교를 연결하는 D램프 삭제라는 촌극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신월 빗물저류조 미작동로 인해 양천구, 강서구에 집단 침투사태의 발생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월 빗물저류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무려 167개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서울시민이 집과 가구를 잃고 집단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신월 빗물저류시설 미가동 사태에서도 앞서 말했던 성급한 정책발표와 그에 따르는 무책임한 후속행정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바로 신월 저류시설 미가동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언론을 통해 철저한 장마철 호우 대비를 통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신월 저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마철 호우 대비 발표도 말만 앞선 행태에 그쳤고 결국에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우선 설계변경이 잦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당초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사라는 게 막상 다년간 하다 보면 그 사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연장되는 일이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되니까 간접비용이 늘어나게 돼서 공사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해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동시에 아까 월드컵대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월드컵대교를 먼저 공사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이전에 서부간선도로가 지연되면서 그것이 완성돼야 거기에서 오는 차를 받아서 월드컵대교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만 지으면 오히려 녹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지금은 착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신월동 빗물저류조 이것은 사실 저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비가 오면 그래도 저것을 빗물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류조로 써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됐다 이것은 서울시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완공 전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강남사거리라든지 또 광화문 물난리라든지 또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을 당했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34군데 상습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2019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잘못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풍수해나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떤 게 먼저 공사가 착공되고 계획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월드컵이 먼저 시작은 했는데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약간 지연이 됐던 거죠.
●성흠제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월드컵대교가 예를 들어서 D램프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삭제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간의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비용도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월 빗물저류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가동하겠다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셨고 또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안 된 상태로 말았어야지 결국은 하겠다고, 사실은 못 했거든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작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되지 않고 그것을 수동으로 가서 작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죽 제가 기조를 말씀드렸던 것은 성급하게, 결국은 좋은 일을 해 놓고 왜 성급하게 발표하셔서 언론으로부터 작동한다고 그러고 작동도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이 저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게 일부러 저희들이 성급하게 못했다거나…….
●성흠제 의원 일부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성인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몇 군데 가서 풍수해 예방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러 갔던 것인데 사실 그 시공했던 현대건설이었나요, 그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그렇게 발표했던 것 같고, 제가 그것을 발표하라든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표현은…….
●성흠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가동을 하겠다, 말겠다 이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 공사 책임자인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성흠제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이름으로 아까 보니까 나가기는 했는데 시장이 그런 데 나가면서 이거 발표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성흠제 의원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는 하겠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박원순 저는 그 자리에서 책임시행 건설회사가 금년에 예컨대 폭우가 오더라도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을 발표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성흠제 의원 중요하긴 하죠. 거기에 1,380억 원이라는 대심도터널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현대건설과 도기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차후에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리고 아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의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했던 용산ㆍ여의도 통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는 이게 2030 우리 서울시마스터플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용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30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결과가, 용역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2개 다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까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집값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국토부하고도 그런 약간의 마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지금 서울이 지난주 대비해서 보면 처음으로 영점 몇 %의 집값하락률이 있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바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요청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서울시관계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도 됩니다. 왜, 서울시의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했고 시기가 그랬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땅값 올리려고 시장님 그거 발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과는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보류선언이 바로 그것이죠, 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기자들하고 늘 이렇게 만나면 이런 저런 시정에 관한 얘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용산ㆍ여의도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의 문제라든지 지역적 이슈를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언제든지 논의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제가 본격적인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이런 선언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막 번져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관한 이런 다양한 도시계획이나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앙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때로는 조심하고 그런 중단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성흠제 의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남북균형발전 기조를 꼭 유지해 주시고요. 결국은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억울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했는데 서울시가 억울하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 한 번 들어보실까요?
●성흠제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9개 자치구를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었고요.
●시장 박원순 왜 그런가요?
●성흠제 의원 시범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한두 개 자치구를 가지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결국 25개 자치구의 30%가 넘는 대상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과, 두 번째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너희 20만 원 내라, 나머지 80만 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알아서 줄 테니 그랬더니 20만 원이 있는 구는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20만 원 없는 구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밑에서 그 분야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다들 원치 않았는데 두 군데가 먼저 하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연락을 공평하게 했지 연락도 안 한 상태로 7개를 추가로 선정한 것은 아니죠. 연락을 했는데 다른 7개, 그러니까 처음에 2개, 그다음에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장님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발표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빗발 같은 항의 또는 전화를 하는 바람에 부리나케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흠제 의원 시장님, 이게 2021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성흠제 의원 맞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성흠제 의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얼마든지 정식적 공문이나 어떤 자치구 단체장들과의 회의, 교육청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25개 구 전면 고3에 대한 또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게 됐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한두 개 구의 시범사업이 됐든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위반여부도 있다. 왜, 우리 광역시도의 단체장은 시도의회에 40일 전, 50일 전에 예산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언론에서 지적되니까 10월 30일에 부랴부랴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끝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구청장회의가 있을 때 교육감님이 가셔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성흠제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 잠깐만, 저는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마이크가 꺼졌네요.
제가 답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성흠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아마 마이크가 우리 시장님석까지 다 꺼지는가 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전에는 안 꺼졌는데…….
(웃음소리)
제 것은 열어주시지요.
●부의장 김생환 시스템이 바뀌었는가 봅니다.
●성흠제 의원 시장님,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무리인사 드리고…….
●시장 박원순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너무 거치셨어요. 과정이 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막 말씀하시면…….
●성흠제 의원 제 맥락은 전체 다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은 구청장들의 상황을 배려해서 한 것이지…….
●성흠제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만 원이 없는 구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기 보시면 일곱 군데 먼저 하겠다고 한 구청은요 7개 구청도 여기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구청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강북구라든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도 신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정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왜 전화로 그냥 하고 말았느냐 그러셨는데 이미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다 구청장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신청을 안 했던 것이지요. 저희들은 어느 구청을 차등 대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성흠제 의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못 한 겁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지금 다 했잖아요, 그 후에.
●성흠제 의원 이렇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이러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장들께서?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보다 더 못 한 지역도 다 했는데…….
●성흠제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돈 없는 자치구에 20만 원 더 줄 의향 있으시냐고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원래 예정된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지 지금 갑자기 어느 구가 좀 어렵다고 거기를 더 해 주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성흠제 의원 그러면 과거 정부는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받아오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 똑같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편적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충분히 재정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잘 아시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했고, 서울시의회가 주도했고 그때 제가 시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야말로 그런 아주 자랑이 되는 정책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서울시로서도 돈이 뭐 남아돌아서 이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흠제 의원 아니, 자치구에 20만 원을 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시장 박원순 네, 뭐…….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 많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좀 받아오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다음에 몇 번 더 하시지요, 뭐.
●부의장 김생환 시장님, 시장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1년 첫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당선 소감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뭐에 쫓기듯이 완전한 검토도 안 된 정책들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그로 인해 천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혼란과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도시입니다.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천만 시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책임감 있는 언행과 신중한 정책 추진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권수정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환경 및 비개발론자였던 박원순 시장님의 그간의 무리한 정책 추진 및 성급한 정책 발표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들이 최근 겪은 대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성급한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127조와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29일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9개 자치구 선정은 공식적인 공문 취합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만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된 자치구들로 선정 과정에서 구청장까지 보고가 안 간 자치구 등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자치구들의 예산 및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한 자치구 선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치구들 중 무상급식 자치구 부담률 20%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9개 자치구만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분담 비율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입니다. 이러한 9개 자치구만을 졸속 선정하여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한두 개 자치구도 아니고 30%가 넘는 9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참여 여유가 있는 자치구만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현 정권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기조였던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 것이며 이는 선택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무상급식 추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여 당선된 박원순 시장께서 현재 보여주기식 정책을 위해 성급하게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발표 후 10월 30일부터 2차 수요조사에 들어간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결국 내년도 예산검토 및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있던 9개 자치구를 제외한 16개 자치구를 언론플레이를 통한 전면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무상급식 참여를 검토하고 있던 16개 자치구 모두로부터 무상급식 참여 통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아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은 결국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및 재정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을 돋보이게 해 주기 위한 조급한 발맞추기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수요조사결과 실시하고자 하는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190억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필요함에도 서울시의회로 넘어온 예산에서는 이번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90억 3,700만 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중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추진한 25개 자치구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예산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코앞인 시점에서 9개 자치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의견을 수렴한 안정적이고 신중한 전면적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장 역점사업이라 하여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시 집행부의 행태 또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답을 좀 드릴까요?
●성흠제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안 하고 답변 듣고 그다음 세 꼭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질의답변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지금 의원님 표현이 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이 주도하고 서울시는 그걸 함께 도와서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이 사실은 주도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선별적인 복지를 한 게 아니고 단계적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청장 회의에 이걸 회부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굉장히 설득도 하고 해서 두 군데 두 개 구청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두 개는 좀 적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았더니 7개 구청이 하겠다고 답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나머지는 또 하겠다는 구청을 찾아서 하기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표현하신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압박을 가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해당 구청에 굉장히 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무리하게 나머지 구청을 금년에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들이 이제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것이었지 저희들이 억지로 모든 구청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성흠제 의원 추가적인 반박질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질의까지 끝나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성흠제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성급한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7월 10일 리콴유 세계 도시상 수상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동행한 기자단에게 여의도ㆍ용산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 혹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베를린 선언,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베를린 선언과 같이 해외에서 발표 시 선언적 의미가 명명되는 것을 이용해 무리하게 해외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요?
그 당시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재개발하면 사업성이 있는지, 개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개발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여의도 및 용산 재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여의도ㆍ용산 재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된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 전문을 보면 아직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요구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성급한 정책 발표는 여의도 및 용산 일대에 부동산 폭등사태를 불러왔고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서울시 전체 부동산이 상승하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의도의 경우를 보면 1월에 7억 원 하던 여의도진주아파트가 그 후 8억 5,000만 원, 목화아파트는 9억에서 14억 원, 또한 한양아파트는 10억에서 13억으로 무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최대 6억 원의 아파트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7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 또한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발표하며 최근의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이 집값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인용보도입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여 정책이 미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님의 독단적인 싱가포르 선언은 도시계획 수립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정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상의 없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수라고 봐야 하지만 시장님 및 진희선 부시장은 그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협의기구를 발족하였지만 9월 21일까지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여의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초 대대적인 부동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업계에서 박원순 효과라는 새 수식어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월 21일 올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에 대한 큰 폭의 인상계획을 밝히게 되고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사태를 막기 힘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8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뒤늦게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개발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에 전면 보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성급한 말 한마디는 서울시의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혼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및 책임자는 이런 작금의 사태로 인해 서울시민들에게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시민 사과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 성흠제 의원님 전에 다른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을 바꾸셨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ㆍ용산은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 중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2030 기본계획 안에 핵심적인 도심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광역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사업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 했다가는 오히려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대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싱가포르 선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기자들하고 밤에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온 얘기를 기자들이 키워서 그렇게 된 일이었고, 그것은 이미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의도나 용산이 정말 조화롭게 도시가 발전해야지 이것을 전면철거해서 통으로 새로 완전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짓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시장이 그 당시 계속 과열되고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용산과 여의도는 워낙 중요한 지역이어서 일단 그것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것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특히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그동안 있던 동안에도 창동개발계획이니 또는 영동 마이스단지를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동산 과열이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과열은 여러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방도 종합적이어야 된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도 종합적인 세제의 변화라든지 또 일정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말씀하신 국토부와의 그렇게, 물론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엇박자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점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제가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한 5분 있는데 들어가셔도 좋고 서 계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일단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 행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로 2011년 이후 공사기간 연장 현황을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중 12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대부분의 공사를 살펴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부족과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서울시와의 민원 마찰 등이 그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잦은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서울시장님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대형공사장의 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그리고 서울시 예산투입 우선순위의 변경에 따른 공정지연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형 토목공사가 서울시장의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뒤로 밀려 공사가 연장되고 심지어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정책을 빛내고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공사 추진은 공사 부대비 및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결국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사례로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었던 월드컵대교의 공기 연장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현재는 또 어설픈 조기 부실설계로 인해 강서구와 월드컵대교를 연결하는 D램프 삭제라는 촌극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신월 빗물저류조 미작동로 인해 양천구, 강서구에 집단 침투사태의 발생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월 빗물저류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무려 167개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서울시민이 집과 가구를 잃고 집단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신월 빗물저류시설 미가동 사태에서도 앞서 말했던 성급한 정책발표와 그에 따르는 무책임한 후속행정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바로 신월 저류시설 미가동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언론을 통해 철저한 장마철 호우 대비를 통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신월 저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마철 호우 대비 발표도 말만 앞선 행태에 그쳤고 결국에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우선 설계변경이 잦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없는 것이 바람직하죠. 당초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공사라는 게 막상 다년간 하다 보면 그 사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연장되는 일이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되니까 간접비용이 늘어나게 돼서 공사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해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동시에 아까 월드컵대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월드컵대교를 먼저 공사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이전에 서부간선도로가 지연되면서 그것이 완성돼야 거기에서 오는 차를 받아서 월드컵대교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만 지으면 오히려 녹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지금은 착실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신월동 빗물저류조 이것은 사실 저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비가 오면 그래도 저것을 빗물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류조로 써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됐다 이것은 서울시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완공 전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강남사거리라든지 또 광화문 물난리라든지 또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을 당했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34군데 상습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2019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잘못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풍수해나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떤 게 먼저 공사가 착공되고 계획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월드컵이 먼저 시작은 했는데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약간 지연이 됐던 거죠.
●성흠제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월드컵대교가 예를 들어서 D램프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삭제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간의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비용도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월 빗물저류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가동하겠다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셨고 또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안 된 상태로 말았어야지 결국은 하겠다고, 사실은 못 했거든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작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되지 않고 그것을 수동으로 가서 작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죽 제가 기조를 말씀드렸던 것은 성급하게, 결국은 좋은 일을 해 놓고 왜 성급하게 발표하셔서 언론으로부터 작동한다고 그러고 작동도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이 저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게 일부러 저희들이 성급하게 못했다거나…….
●성흠제 의원 일부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성인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몇 군데 가서 풍수해 예방차원에서 좀 더 점검하러 갔던 것인데 사실 그 시공했던 현대건설이었나요, 그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얼마든지 사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그렇게 발표했던 것 같고, 제가 그것을 발표하라든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표현은…….
●성흠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가동을 하겠다, 말겠다 이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 공사 책임자인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성흠제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이름으로 아까 보니까 나가기는 했는데 시장이 그런 데 나가면서 이거 발표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성흠제 의원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는 하겠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박원순 저는 그 자리에서 책임시행 건설회사가 금년에 예컨대 폭우가 오더라도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을 발표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성흠제 의원 중요하긴 하죠. 거기에 1,380억 원이라는 대심도터널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현대건설과 도기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차후에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리고 아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의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했던 용산ㆍ여의도 통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는 이게 2030 우리 서울시마스터플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용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30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결과가, 용역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2개 다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까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집값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국토부하고도 그런 약간의 마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지금 서울이 지난주 대비해서 보면 처음으로 영점 몇 %의 집값하락률이 있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바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요청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서울시관계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도 됩니다. 왜, 서울시의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했고 시기가 그랬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땅값 올리려고 시장님 그거 발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과는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보류선언이 바로 그것이죠, 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기자들하고 늘 이렇게 만나면 이런 저런 시정에 관한 얘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용산ㆍ여의도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의 문제라든지 지역적 이슈를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언제든지 논의를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제가 본격적인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이런 선언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막 번져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관한 이런 다양한 도시계획이나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앙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때로는 조심하고 그런 중단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성흠제 의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남북균형발전 기조를 꼭 유지해 주시고요. 결국은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억울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했는데 서울시가 억울하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 한 번 들어보실까요?
●성흠제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9개 자치구를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었고요.
●시장 박원순 왜 그런가요?
●성흠제 의원 시범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한두 개 자치구를 가지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결국 25개 자치구의 30%가 넘는 대상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과, 두 번째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너희 20만 원 내라, 나머지 80만 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알아서 줄 테니 그랬더니 20만 원이 있는 구는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20만 원 없는 구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밑에서 그 분야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다들 원치 않았는데 두 군데가 먼저 하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연락을 공평하게 했지 연락도 안 한 상태로 7개를 추가로 선정한 것은 아니죠. 연락을 했는데 다른 7개, 그러니까 처음에 2개, 그다음에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장님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발표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빗발 같은 항의 또는 전화를 하는 바람에 부리나케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흠제 의원 시장님, 이게 2021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성흠제 의원 맞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성흠제 의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얼마든지 정식적 공문이나 어떤 자치구 단체장들과의 회의, 교육청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25개 구 전면 고3에 대한 또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게 됐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한두 개 구의 시범사업이 됐든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위반여부도 있다. 왜, 우리 광역시도의 단체장은 시도의회에 40일 전, 50일 전에 예산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언론에서 지적되니까 10월 30일에 부랴부랴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끝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구청장회의가 있을 때 교육감님이 가셔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성흠제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 잠깐만, 저는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마이크가 꺼졌네요.
제가 답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성흠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아마 마이크가 우리 시장님석까지 다 꺼지는가 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전에는 안 꺼졌는데…….
(웃음소리)
제 것은 열어주시지요.
●부의장 김생환 시스템이 바뀌었는가 봅니다.
●성흠제 의원 시장님,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무리인사 드리고…….
●시장 박원순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너무 거치셨어요. 과정이 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막 말씀하시면…….
●성흠제 의원 제 맥락은 전체 다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은 구청장들의 상황을 배려해서 한 것이지…….
●성흠제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만 원이 없는 구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기 보시면 일곱 군데 먼저 하겠다고 한 구청은요 7개 구청도 여기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구청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강북구라든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도 신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정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왜 전화로 그냥 하고 말았느냐 그러셨는데 이미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다 구청장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신청을 안 했던 것이지요. 저희들은 어느 구청을 차등 대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성흠제 의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못 한 겁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지금 다 했잖아요, 그 후에.
●성흠제 의원 이렇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이러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장들께서?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보다 더 못 한 지역도 다 했는데…….
●성흠제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돈 없는 자치구에 20만 원 더 줄 의향 있으시냐고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원래 예정된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지 지금 갑자기 어느 구가 좀 어렵다고 거기를 더 해 주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성흠제 의원 그러면 과거 정부는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받아오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에 똑같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편적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충분히 재정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잘 아시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했고, 서울시의회가 주도했고 그때 제가 시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야말로 그런 아주 자랑이 되는 정책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서울시로서도 돈이 뭐 남아돌아서 이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흠제 의원 아니, 자치구에 20만 원을 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시장 박원순 네, 뭐…….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 많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좀 받아오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다음에 몇 번 더 하시지요, 뭐.
●부의장 김생환 시장님, 시장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1년 첫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당선 소감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뭐에 쫓기듯이 완전한 검토도 안 된 정책들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그로 인해 천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혼란과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도시입니다.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천만 시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책임감 있는 언행과 신중한 정책 추진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권수정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더욱 기운 내 나아가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더 나은 서울시를 향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 서울형 생활임금 관련,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는 어제부터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대상은 청년수당, 따릉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주목을 받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한 30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는 어떤 정책이 1위가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요.
●권수정 의원 “기대하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로서는 다 탐나는 정책이어서 그냥 시민들이 뭐든지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시장님의 기대와 시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 투표를 진행하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어떤 것이 1등이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때 아마 따릉이가 1등 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는 작년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사업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 교통수단,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해법 등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적자사업이다, 그리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의 비용지출 면에서 저는 절대 아깝지 않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양의 20~2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도심 내 공기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도입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공유정책 만족도 1위 따릉이는 시민들의 요구와 호응으로 시작한 지 벌써 몇 년밖에 안 됐지만 가파르게 늘어왔습니다. 현재 따릉이 개수는 2만여 대, 대여소는 1,697개, 누적 대여횟수는 1,536만여 건, 회원수는 무려 114만 명이나 됩니다. 7월 말 기준 앱 가입자도 88만 5,622명, 서울시민의 10명 중 1명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20대에서 30대 이용자의 수가 73.5%일 정도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 2,000대로 시작한 따릉이는 2018년 10배인 2만 대로 늘었습니다. 2019년 예산계획서를 살펴보니 3만 대로 늘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따릉이에 비추어서 이 좋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일하는 사람, 따릉이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여소마다 분배하고 불편을 접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보시다시피 그리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송ㆍ정비인력은 자전거가 10배 늘어나는 동안 단지 2배로 늘었을 뿐입니다. 내년에 인력확충계획을 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14일자 따릉이 대여소 현황입니다. 총 2만여 대 중 수리 중인 자전거는 총 5,198대입니다. 앞 화면에서 숫자가 좀 보이시나요? 시장님, 보이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다행입니다, 보이신다니.
정상대여 중 또는 대기 중인 자전거를 합해 보면 1만 609대로 단 절반만이 운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2만여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1만 609대가 운행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시장 박원순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책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수리 중이니까 수리…….
●권수정 의원 그렇지요. 수리 중이거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배치 이동 중인 자전거가 2,817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따릉이 배송ㆍ정비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총 70여 대밖에 없습니다. 3인 1조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차량 50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차량에 15대 정도의 자전거를 싣기 때문에 최대한 한꺼번에 움직여도 단 750대 정도만이 배치 이동 중입니다. 그럼 저 배치 이동 중인 자전거 2,817대 중 나머지 2,000여 대는 도대체 또 어디 가 있을까요?
(영상화면을 보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배치ㆍ이동 중 상당수는 고장자전거로 정비 중인 상태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잘 모르신다면 이곳에 가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영등포 영남주차장 지하 2층과 3층 그리고 상암센터 창고입니다. 정비인력이 하루 최대 10대에서 15대를 숨 쉴 새 없이 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36명의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조차 못 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자전거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전거는 단말기 고장, 물받이 교체, 타이어 고장 등 다양한 정비를 요구합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타이어입니다.
계속 서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중간 중간에 드려야 돼서요.
●시장 박원순 네. 그러면 아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설공단이사장이 나와서 답을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권수정 의원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결국은 서울시입니다. 때문에 책임 있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저는 듣겠습니다.
시장님, 자전거 타이어가 구멍이 나면…….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이것…….
●권수정 의원 아니, 이것은 대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창고에,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죠.
●권수정 의원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전거 타이어가 구멍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십니까?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장 박원순 제가 자전거 수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권수정 의원 이것은 시설공단이사장이 아니라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타이어 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권수정 의원 모르시는 게 많네요.
타이어 같은 것이 구멍이 나면 자동차도 그렇고 먼저 구멍이 어디에 났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땜질을 할 수 있으면 땜질을 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죠. 아주 가벼운 답변일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권수정 의원님은 직접 타이어를 그렇게 수리합니까?
●권수정 의원 알고는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릉이는 그런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따릉이는요, 그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따릉이는 타이어를 바로 교체합니다, 타이어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지만 밀려드는 자전거 수리를 36명의 정비인력이 시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량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이어를 때우는 패치는요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6개 세트에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입고하는 타이어 1개의 입고가는 5,000원입니다.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옆으로 오십시오.
●권수정 의원 자전거 수리내역 중 타이어 누적수리 건수는 1만 2,810건입니다.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인력이 없어서 자전거들은 무덤처럼 쌓여 있고 통째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그렇게 갈고 있나요?
●권수정 의원 조치가 시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인원이 자전거 증가에 대비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수정 의원 저는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도 알아야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권수정 의원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몰랐죠.
●권수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잘 알아 가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그래서 답을 드릴 텐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아니, 그러면 통째로 그것을 갈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통째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간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함지르는 의원 있음)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그러면 나머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갈은 것은? 통째로 갈면 그것을 완전히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통째로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권수정 의원 지금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명 말씀하시고…….
●시장 박원순 이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면 다음번에 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권수정 의원 그러면 대책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대여소 주변의 전기시설 점검을 하는 사진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따릉이 사업소에서는 사다리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높은 곳에 사다리 차량을 대야하지만 사다리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권수정 의원 하루에 50만 원을 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비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전신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일반직들이 받고 있는 위험수당조차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송하는 분들은 자전거 배치를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이나 인도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주차여서 단속대상입니다. 구청 과태료는 공문처리로 없앴지만 경찰과는 아직도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서 단속된 범칙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3년 된 따릉이사업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운전하며 서울전역을 누리는 이 따릉이 노동자들은 일반 운전직이 받는 운전수당도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진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들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원칙을 시장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롯한 많은 현장에서 이름만 정규직이 되었을 뿐, 더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전환심사 과정 중 예외조항의 불합리성,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처우불평등의 문제, 직군통합으로 고통받는 현장,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가져온 무책임한 경영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시정에 강력하게 요구하였기에 여기서 시장님께 중복하여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책임 있는 답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보호선입니다. 보시는 것은 따릉이 노동자의 임금표입니다. 1~3레벨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표를 살펴보면 기본급 133만 3,000원 그리고 15일 이상 일하면 받는 정기상여금 13만 3,800원 그리고 보조수당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급여 157만 3,770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그 표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실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급방식을 연말에 정산해서 익년 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재해대책 근무라든지 굉장히 근무의 변화상황이 많아서 그 임금을 연초에 인상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한 후에 노사가 합의해서 익년 초에 지급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제가 이것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 되고 있지만…….
●권수정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아니,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시설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권수정 의원 시장님, 2018년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우리나라가 그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언제 정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최저임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것이고…….
●권수정 의원 그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그전 해에,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월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법이 발생하고 있고 임금체불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그동안에…….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권수정 의원 아니, 이사장님 말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옹호하는 답변을 서울시가 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에 같이 해서 연말에 소급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버젓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은 작년에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연말에 주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이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저희 업무특성상 연초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권수정 의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에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최저임금은요 매달에 정해진 액수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체불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다 보니까 작년에 입사하신 상담직들, 상당수 그만두셨습니다. 예비합격자 열 분이 이제 입사해서 바로 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이것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우선 방금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사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수정 의원 사정을 다 봐주면서, 그 최저선을 지켜야 되는 최저임금조차도 연말에 가서 소급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우선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권수정 의원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고요.
●시장 박원순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런 선언한 또는 확인한 그런 정책은 제대로 챙겨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질문사항도 저한테 정확히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사전에 질문사항을 정확히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권수정 의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공부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고 와서 답을 드리는데…….
●권수정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질문을 정확히 안 주시고…….
●권수정 의원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정책 펴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이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좀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아니, 좀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위반, 최저임금이 위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게 위반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질문사항을 주셨으면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릴 텐데…….
●권수정 의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권수정 의원 최저임금은 다른 여타의 이유 없이 지켜져야 될 최저선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물론 당연히 그런데…….
●권수정 의원 다음 질문드렸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도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권수정 의원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내용이…….
●권수정 의원 생활임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일단 제 얘기 좀 끝내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사항이 정확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확인해서 제가 답을 드릴 텐데 사실은 질문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검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못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권수정 의원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봐서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매년 이것을 발표를 하지요.
●권수정 의원 맞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투자출연기관들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 정도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권수정 의원 그런데 여타 기타의 사항이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따릉이도 당연히 적용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니까. 맞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권수정 의원 그러나 따릉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또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예산을 이유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쨌든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생활형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사 간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생활형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 답변도 동일하게 서울시의 민원에 올라온 답변 그대로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이사장님과 동일한 기준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임금인상분을 저희가 전체 직원의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하고 이러는데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이 계속 시간차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각 직군별로 임금체계가 굉장히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연수 또 여러 가지 근무하고 있는 일의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따릉이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생활형임금으로 바로 적용해 버리면 다른 직군에서 또 다른 역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TF를 3월부터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을 일반직 전환과 함께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형 생활임금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 서울시는 이 생활임금에 기본급, 식비, 교통비만을 산입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입범위로 바꾼 거지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의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앞서 서울형 생활임금에는 이미 2017년도부터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사항이고 그전까지는 그것이 통상임금이 아닌 조항이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법에 있어서, 특히 노동자들과 관련되어서 적용하는 법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산업범위를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혼란을 만들어낸 원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님의 답변에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많은 사업장,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탁을 준 사업이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아끼는 제1사업 따릉이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니시는 정책입니다.
이 속에서 이런 불평등과 이런 오류들과 어찌 보면 위법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다는 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혼란을 야기한 서울시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현장들을 전수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의 편에 서서 얘기하느냐를 들여다봤을 때 서울시의 노동 감수성은 여전히 정말 바닥입니다. 더 많은 교육과 시급한 교육예산을 이 노동 감수성 키우기에 투입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자전거정책은 너무나 훌륭한 모델입니다. 안전과 공공성을 보완하고 그래서 더욱 확대해서 제가 많이 다녀본 영국 런던의 슈퍼하이웨이, 스카이사이클, 네덜란드의 솔라로드, 노르웨이 사이클로케이블, 프랑스 리옹의 르 튀브 등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서 저희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착취해서 건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행복한 시민들의 도시, 그 공유자전거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서울시장님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따릉이 타고 평양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시장님, 그 기분을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때 그 정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기본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과를 생색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내용과 과정을 더욱 촘촘히 돌아보아서 진정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민간위탁사업장 정규직화 제외되었습니다.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장인 관계로 생활임금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1년, 9개월, 3개월 쪼개기 계약이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실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 권수정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다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래서 시의회가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나름 또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고 하는 저는 여전히 우리가 그 점에서는 아까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는 안 해 주셨지만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그 철학을 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한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열심히 듣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제가 챙겨서 어떻게 하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시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더욱 기운 내 나아가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더 나은 서울시를 향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 서울형 생활임금 관련,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는 어제부터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대상은 청년수당, 따릉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주목을 받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한 30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는 어떤 정책이 1위가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요.
●권수정 의원 “기대하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로서는 다 탐나는 정책이어서 그냥 시민들이 뭐든지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시장님의 기대와 시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 투표를 진행하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어떤 것이 1등이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때 아마 따릉이가 1등 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는 작년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사업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 교통수단,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해법 등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적자사업이다, 그리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의 비용지출 면에서 저는 절대 아깝지 않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양의 20~2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도심 내 공기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도입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공유정책 만족도 1위 따릉이는 시민들의 요구와 호응으로 시작한 지 벌써 몇 년밖에 안 됐지만 가파르게 늘어왔습니다. 현재 따릉이 개수는 2만여 대, 대여소는 1,697개, 누적 대여횟수는 1,536만여 건, 회원수는 무려 114만 명이나 됩니다. 7월 말 기준 앱 가입자도 88만 5,622명, 서울시민의 10명 중 1명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20대에서 30대 이용자의 수가 73.5%일 정도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 2,000대로 시작한 따릉이는 2018년 10배인 2만 대로 늘었습니다. 2019년 예산계획서를 살펴보니 3만 대로 늘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따릉이에 비추어서 이 좋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일하는 사람, 따릉이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여소마다 분배하고 불편을 접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보시다시피 그리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송ㆍ정비인력은 자전거가 10배 늘어나는 동안 단지 2배로 늘었을 뿐입니다. 내년에 인력확충계획을 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14일자 따릉이 대여소 현황입니다. 총 2만여 대 중 수리 중인 자전거는 총 5,198대입니다. 앞 화면에서 숫자가 좀 보이시나요? 시장님, 보이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다행입니다, 보이신다니.
정상대여 중 또는 대기 중인 자전거를 합해 보면 1만 609대로 단 절반만이 운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2만여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1만 609대가 운행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시장 박원순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책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수리 중이니까 수리…….
●권수정 의원 그렇지요. 수리 중이거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배치 이동 중인 자전거가 2,817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따릉이 배송ㆍ정비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총 70여 대밖에 없습니다. 3인 1조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차량 50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차량에 15대 정도의 자전거를 싣기 때문에 최대한 한꺼번에 움직여도 단 750대 정도만이 배치 이동 중입니다. 그럼 저 배치 이동 중인 자전거 2,817대 중 나머지 2,000여 대는 도대체 또 어디 가 있을까요?
(영상화면을 보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배치ㆍ이동 중 상당수는 고장자전거로 정비 중인 상태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잘 모르신다면 이곳에 가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영등포 영남주차장 지하 2층과 3층 그리고 상암센터 창고입니다. 정비인력이 하루 최대 10대에서 15대를 숨 쉴 새 없이 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36명의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조차 못 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자전거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전거는 단말기 고장, 물받이 교체, 타이어 고장 등 다양한 정비를 요구합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타이어입니다.
계속 서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중간 중간에 드려야 돼서요.
●시장 박원순 네. 그러면 아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설공단이사장이 나와서 답을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권수정 의원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결국은 서울시입니다. 때문에 책임 있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저는 듣겠습니다.
시장님, 자전거 타이어가 구멍이 나면…….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이것…….
●권수정 의원 아니, 이것은 대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창고에,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죠.
●권수정 의원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전거 타이어가 구멍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십니까?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장 박원순 제가 자전거 수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권수정 의원 이것은 시설공단이사장이 아니라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타이어 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권수정 의원 모르시는 게 많네요.
타이어 같은 것이 구멍이 나면 자동차도 그렇고 먼저 구멍이 어디에 났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땜질을 할 수 있으면 땜질을 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죠. 아주 가벼운 답변일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권수정 의원님은 직접 타이어를 그렇게 수리합니까?
●권수정 의원 알고는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릉이는 그런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따릉이는요, 그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따릉이는 타이어를 바로 교체합니다, 타이어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지만 밀려드는 자전거 수리를 36명의 정비인력이 시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량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이어를 때우는 패치는요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6개 세트에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입고하는 타이어 1개의 입고가는 5,000원입니다.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옆으로 오십시오.
●권수정 의원 자전거 수리내역 중 타이어 누적수리 건수는 1만 2,810건입니다.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인력이 없어서 자전거들은 무덤처럼 쌓여 있고 통째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그렇게 갈고 있나요?
●권수정 의원 조치가 시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인원이 자전거 증가에 대비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수정 의원 저는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도 알아야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권수정 의원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잘 몰랐죠.
●권수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잘 알아 가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그래서 답을 드릴 텐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아니, 그러면 통째로 그것을 갈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통째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간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함지르는 의원 있음)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그러면 나머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갈은 것은? 통째로 갈면 그것을 완전히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통째로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권수정 의원 지금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명 말씀하시고…….
●시장 박원순 이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권수정 의원 그러면 다음번에 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권수정 의원 그러면 대책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대여소 주변의 전기시설 점검을 하는 사진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따릉이 사업소에서는 사다리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높은 곳에 사다리 차량을 대야하지만 사다리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저희…….
●권수정 의원 하루에 50만 원을 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비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전신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일반직들이 받고 있는 위험수당조차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송하는 분들은 자전거 배치를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이나 인도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주차여서 단속대상입니다. 구청 과태료는 공문처리로 없앴지만 경찰과는 아직도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서 단속된 범칙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3년 된 따릉이사업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운전하며 서울전역을 누리는 이 따릉이 노동자들은 일반 운전직이 받는 운전수당도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진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들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원칙을 시장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롯한 많은 현장에서 이름만 정규직이 되었을 뿐, 더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전환심사 과정 중 예외조항의 불합리성,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처우불평등의 문제, 직군통합으로 고통받는 현장,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가져온 무책임한 경영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시정에 강력하게 요구하였기에 여기서 시장님께 중복하여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책임 있는 답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보호선입니다. 보시는 것은 따릉이 노동자의 임금표입니다. 1~3레벨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표를 살펴보면 기본급 133만 3,000원 그리고 15일 이상 일하면 받는 정기상여금 13만 3,800원 그리고 보조수당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급여 157만 3,770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그 표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실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급방식을 연말에 정산해서 익년 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재해대책 근무라든지 굉장히 근무의 변화상황이 많아서 그 임금을 연초에 인상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한 후에 노사가 합의해서 익년 초에 지급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제가 이것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 되고 있지만…….
●권수정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아니,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시설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권수정 의원 시장님, 2018년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우리나라가 그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언제 정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최저임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것이고…….
●권수정 의원 그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그전 해에,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월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법이 발생하고 있고 임금체불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그동안에…….
●시장 박원순 (서울시설공단이사장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권수정 의원 아니, 이사장님 말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옹호하는 답변을 서울시가 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에 같이 해서 연말에 소급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버젓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은 작년에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연말에 주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이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 것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저희 업무특성상 연초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권수정 의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 부분에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최저임금은요 매달에 정해진 액수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체불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다 보니까 작년에 입사하신 상담직들, 상당수 그만두셨습니다. 예비합격자 열 분이 이제 입사해서 바로 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이것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우선 방금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사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수정 의원 사정을 다 봐주면서, 그 최저선을 지켜야 되는 최저임금조차도 연말에 가서 소급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우선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권수정 의원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고요.
●시장 박원순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런 선언한 또는 확인한 그런 정책은 제대로 챙겨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질문사항도 저한테 정확히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사전에 질문사항을 정확히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권수정 의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공부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고 와서 답을 드리는데…….
●권수정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질문을 정확히 안 주시고…….
●권수정 의원 시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정책 펴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이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좀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아니, 좀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위반, 최저임금이 위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게 위반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제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질문사항을 주셨으면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릴 텐데…….
●권수정 의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권수정 의원 최저임금은 다른 여타의 이유 없이 지켜져야 될 최저선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물론 당연히 그런데…….
●권수정 의원 다음 질문드렸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도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권수정 의원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내용이…….
●권수정 의원 생활임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일단 제 얘기 좀 끝내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사항이 정확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확인해서 제가 답을 드릴 텐데 사실은 질문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검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못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권수정 의원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봐서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매년 이것을 발표를 하지요.
●권수정 의원 맞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투자출연기관들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 정도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권수정 의원 그런데 여타 기타의 사항이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따릉이도 당연히 적용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니까. 맞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네.
●권수정 의원 그러나 따릉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또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예산을 이유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어쨌든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생활형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사 간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생활형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 답변도 동일하게 서울시의 민원에 올라온 답변 그대로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이사장님과 동일한 기준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의원님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임금인상분을 저희가 전체 직원의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하고 이러는데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이 계속 시간차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각 직군별로 임금체계가 굉장히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연수 또 여러 가지 근무하고 있는 일의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따릉이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생활형임금으로 바로 적용해 버리면 다른 직군에서 또 다른 역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 TF를 3월부터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을 일반직 전환과 함께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형 생활임금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 서울시는 이 생활임금에 기본급, 식비, 교통비만을 산입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입범위로 바꾼 거지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의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앞서 서울형 생활임금에는 이미 2017년도부터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사항이고 그전까지는 그것이 통상임금이 아닌 조항이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그렇습니다.
●권수정 의원 법에 있어서, 특히 노동자들과 관련되어서 적용하는 법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산업범위를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혼란을 만들어낸 원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님의 답변에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많은 사업장,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탁을 준 사업이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아끼는 제1사업 따릉이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니시는 정책입니다.
이 속에서 이런 불평등과 이런 오류들과 어찌 보면 위법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다는 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혼란을 야기한 서울시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현장들을 전수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의 편에 서서 얘기하느냐를 들여다봤을 때 서울시의 노동 감수성은 여전히 정말 바닥입니다. 더 많은 교육과 시급한 교육예산을 이 노동 감수성 키우기에 투입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자전거정책은 너무나 훌륭한 모델입니다. 안전과 공공성을 보완하고 그래서 더욱 확대해서 제가 많이 다녀본 영국 런던의 슈퍼하이웨이, 스카이사이클, 네덜란드의 솔라로드, 노르웨이 사이클로케이블, 프랑스 리옹의 르 튀브 등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서 저희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착취해서 건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행복한 시민들의 도시, 그 공유자전거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서울시장님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따릉이 타고 평양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시장님, 그 기분을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때 그 정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기본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과를 생색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내용과 과정을 더욱 촘촘히 돌아보아서 진정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민간위탁사업장 정규직화 제외되었습니다.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장인 관계로 생활임금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1년, 9개월, 3개월 쪼개기 계약이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실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우리 권수정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다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래서 시의회가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나름 또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고 하는 저는 여전히 우리가 그 점에서는 아까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는 안 해 주셨지만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그 철학을 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한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열심히 듣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제가 챙겨서 어떻게 하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시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 여의도와 신길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여의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여의도는 봄에는 윤중로 벚꽃길, 여름에는 한강공원, 가을에는 불꽃축제 이러한 등등을 찾는 관광지이고 기자들은 국회를 비유하는 단어로 여의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 시험의 장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 3대 도심권에 포함되었고 지난 7월에는 마스터플랜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만 4,000여 명의 여의도 주민에게 여의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의도에는 1971년 지어진 시범초원아파트를 비롯해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만 7,800세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여의동은 영등포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재구조화 발언이 나왔을 때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혹시나 주거환경 개선의 시기가 더 늦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8월 26일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하는 입장문을 남기고 지리산으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보류 이유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불평과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40년이 훌쩍 넘어 50년 가까이 되는 여의도 아파트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대부분 여의도 주민들은 끝없는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과 금이 가고 부식된 외벽과 바닥, 내진설계조차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환경임에도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여의도 재구조화 방안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여의도 아파트 정비사업 계획 안건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혹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에 여의도 주민들은 지난 10월 17일에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푯말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저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전체 마스터플랜과 그 시행을 중단한다, 말하자면 부동산 경기가 좀 진정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별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집회에 한 이백 분이 오셨는데요, 집회 이후에 한 천여 명이 넘는 탄원서가 시청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진정이 되고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못 보았습니다.
●정재웅 의원 그 보류선언 이후에 3개월이 훌쩍 지나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발표가 전무한데 재구조화 방안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발표를 미루고 계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정 의원님도 이해하시듯이 아무튼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여의도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도시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자 이런 뜻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부동산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류발표를 했던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런 구체적 개별적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본 의원도 도심에 대한 구상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마스터플랜 발표가 어렵다면 정비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여의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셔서 개별 재건축이 정비계획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건축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사실 내년 3월이라는 시간을 제시해도 참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발표 이전이라도 정비조합에서 제출한 안건이 수립되고 있는 구상안에 부합한다면 도시계획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대신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인데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여의도가 워낙 부동산시장이 예민한 지역이어서 지난번에 그런 보류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주신 저렇게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 중인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 심의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여서 일원화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아파트단지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서울시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지역 내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재건축에 비해서 심사기한이 평균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님께서 밝힌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와 같은 선상에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라도 마스터플랜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트랙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높이 규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 전반에 대한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으면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이를 구체화해서 대시민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화면에 있는 높이 규제는 2030 서울플랜에 있는 서울시 높이규제사항입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신 진희선 부시장님을 모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진희선입니다.
●정재웅 의원 네, 부시장님. 일반주거지역에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근거는 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높이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2030 플랜 이 표 외에는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저희가 물론 역사도심부관리계획이나 그다음에 경관중점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높이에 대한 언급은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지난 7월에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35층의 층고 제한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2030 플랜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고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서울플랜 수립 당시에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시민참여단은 100여 명이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100여 명입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정재웅 의원 그 100여 명이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때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었고, 시민참여단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권역별로 설명회를 다녔고, 또 자치구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 공청회를 했고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은 했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2030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웅 의원 높이 규제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아니면 우리 조례상의 근거는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백년대계를…….
●정재웅 의원 법률이나 조례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닙니다.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지요.
●정재웅 의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높이관리 원칙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2018년 2월 단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법률적인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심층적인 연구와 면밀한 법적인 검토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시민을 납득시킬 논리도 부족한 높이 규제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 정책가이드라인 연구라는 용역에 5억 원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내년에 추진할 이 용역은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재웅 의원 단순히 높이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차원으로 합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사회적 환경, 또 도시환경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높이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이미 시행중인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좋은 도시에서는 높이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본 의원도 읽어본 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정재웅 의원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면 경관관리에 대한 연구를 먼저 추진한 후에 높이규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두바이에 브루즈칼리파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ASGG의 오세황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도시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콤팩트시티 경쟁을 벌이고 하는데 한국만 뒷걸음을 치고 있다며 주변경관이 문제라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역동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자료화면에서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좌측은 높이 규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오른쪽은 35층으로 맞춰서 한강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두 그림 중에 어느 쪽이 경관관리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35층 규제 이후에 지어진 게 반포에 따로 있습니다. 세빛섬 바로 옆에 있는…….
●정재웅 의원 아크로리버.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결코 용산구의 래미안 첼리투스보다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된 것이거든요, 잠실아파트단지는.
●정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입면에 대한 차폐를 주요경관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해 보입니다. 동일한 용적률에서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평균층수를 도입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높이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높이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2030을 재정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바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경관문제, 또 다른 문제, 높이까지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의 출구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보고서가 연달아 나와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요,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수요량은 5만 5,000호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6만 4,000호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이 가열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주택수요 5만 5,000호 중에서 74%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연평균 4만 호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6년간 아파트는 연평균 3만 1,000호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가 제한적인 서울시는 새 아파트 공급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택공급은 충분하게 됐지만 비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에 683개 정비구역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353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반면,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량은 급감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정비구역을 이렇게 대폭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신규주택 공급량이 얼마나 증가했을 것이라고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시장 박원순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명박ㆍ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실 이런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정책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게 됐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도시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인데요. 그러면 아파트가 선호된다고 해서 계속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지금 현재도 이미 50%가 넘는데 아파트로 서울을 계속 채워가야 되느냐. 물론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앙등을 초래한 부분이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앙등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복합적이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로써 계속 공급하는 것이 능사냐, 저는 이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자연과 산과 강과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도 우리가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약 50조 정도 투입하겠다고 공약이 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재웅 의원 도시재생,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수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택시장의 원리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서울시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했지만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신규공급으로 한 6만 호 이상은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지난 6년간의 아파트 공급부족분 5만 4,000호보다는 많은 숫자기 때문에 해제되지 않고 공급이 되었으면 시장수급 불균형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개발도 서울의 주택수요 분산효과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출구전략을 수정해서 공급이 필요한 곳은 즉각 공급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이후에 해제된 393곳 가운데 60%인 222곳은 여전히 기존 정비사업을 대체할 만한 재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제지역의 87.5%가 20년이 넘는 건축물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 평균 접도불량률도 22%를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4m 미만의 접도불량률이 50% 이상 되는 곳이 5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동지역의 신길뉴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16년 동안 16개의 재개발구역 중에서 6개가 해제되고 10개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10개 중에서 현재 입주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해제된 구역, 저 회색으로 보이는 구역들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노후주택의 외벽이 기울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 폭발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해제지역에 대한 현황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개량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정비도 동시에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정비대상지역만 해도 48개소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즉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해제지역의 노후화 등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뉴타운 출구전략의 수정을 한 번쯤은 고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지역구의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메낙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영등포구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도면으로 봐서 한눈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여의도를 제외하면 영등포지역 시가지에는 공원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등포구의 일인당 공원면적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여의도로 인한 착시효과를 빼면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경계에 있는 샛강이나 안양천 등을 제외하면 영등포구 내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가 드물고 대학 등의 이런 공간도 없어서 도시가 매우 삭막한 상태입니다.
영등포의 마지막 숨통인 메낙골근린공원은 사실은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공원결정이 된 곳입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는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03년부터 15년에 걸친 많은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초록색 부분이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인데요.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 공원이 약 3만 2,000㎡입니다. 종전에 진행했던 것은 이 중에서 1만 2,000㎡ 부지의 공원을 해제해서 병무청을 새로 짓고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요. 하나의 맹점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병무청보고 건물을 스스로 짓게 하고 대신 용도변경이나 공원해제를 해 준다는 그런 교환조건으로 땅을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어느 공공기관이라도 자기 땅을 무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규정에도 반대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6.13 선거운동 기간에 영등포를 찾으셔서 메낙골근린공원 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아시기 때문에 당선되시면 조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약속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재웅 의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저도 있었고요. 제가 녹음은 그때 못 해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예산을 들여서 협상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신축부지 1만 2,000㎡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병무청이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500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잔여부지에 대한 가치가 50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500억 원의 예산은 저희 시가 들여야만 70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정재웅 의원님 말씀하신 영등포의 전반적으로 부족한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지난번에 신경민 의원님이 시장실을 방문하셔서 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공원 실효가 될 경우에 국공유지의 제외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아울러 공원이 실효가 됐을 때 공원을 해제해 주시면 이것은 병무청도 공원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전에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공원 해제는 절대 해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신축은 우리가 요즘 군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있듯이 병무청은 서울시내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오는 곳입니다. 징병검사를 와서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군대에 대한 병영체험도 할 수 있는, 신축건물에 그런 개념도 포함한다고 그러면 병무청도 신축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본 의원이 서울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병무청의 협상에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시작되면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 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공원조성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접 영등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협상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메낙골공원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발자유화를 전격 선언하셨습니다. 획일적인 규제와 근거 없는 통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걸맞은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의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여의도는 봄에는 윤중로 벚꽃길, 여름에는 한강공원, 가을에는 불꽃축제 이러한 등등을 찾는 관광지이고 기자들은 국회를 비유하는 단어로 여의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 시험의 장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 3대 도심권에 포함되었고 지난 7월에는 마스터플랜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만 4,000여 명의 여의도 주민에게 여의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의도에는 1971년 지어진 시범초원아파트를 비롯해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만 7,800세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여의동은 영등포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재구조화 발언이 나왔을 때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혹시나 주거환경 개선의 시기가 더 늦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8월 26일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하는 입장문을 남기고 지리산으로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보류 이유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불평과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40년이 훌쩍 넘어 50년 가까이 되는 여의도 아파트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대부분 여의도 주민들은 끝없는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과 금이 가고 부식된 외벽과 바닥, 내진설계조차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환경임에도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여의도 재구조화 방안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여의도 아파트 정비사업 계획 안건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혹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에 여의도 주민들은 지난 10월 17일에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푯말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저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전체 마스터플랜과 그 시행을 중단한다, 말하자면 부동산 경기가 좀 진정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별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집회에 한 이백 분이 오셨는데요, 집회 이후에 한 천여 명이 넘는 탄원서가 시청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진정이 되고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못 보았습니다.
●정재웅 의원 그 보류선언 이후에 3개월이 훌쩍 지나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발표가 전무한데 재구조화 방안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발표를 미루고 계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정 의원님도 이해하시듯이 아무튼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여의도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도시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자 이런 뜻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부동산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류발표를 했던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런 구체적 개별적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본 의원도 도심에 대한 구상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마스터플랜 발표가 어렵다면 정비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여의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셔서 개별 재건축이 정비계획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건축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사실 내년 3월이라는 시간을 제시해도 참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발표 이전이라도 정비조합에서 제출한 안건이 수립되고 있는 구상안에 부합한다면 도시계획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대신 법정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인데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여의도가 워낙 부동산시장이 예민한 지역이어서 지난번에 그런 보류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주신 저렇게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 중인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 심의에 드는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여서 일원화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아파트단지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서울시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지역 내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재건축에 비해서 심사기한이 평균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님께서 밝힌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와 같은 선상에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라도 마스터플랜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트랙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높이 규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 전반에 대한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으면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이를 구체화해서 대시민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화면에 있는 높이 규제는 2030 서울플랜에 있는 서울시 높이규제사항입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신 진희선 부시장님을 모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진희선입니다.
●정재웅 의원 네, 부시장님. 일반주거지역에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근거는 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높이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2030 플랜 이 표 외에는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저희가 물론 역사도심부관리계획이나 그다음에 경관중점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높이에 대한 언급은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지난 7월에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35층의 층고 제한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2030 플랜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고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서울플랜 수립 당시에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시민참여단은 100여 명이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100여 명입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정재웅 의원 그 100여 명이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때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었고, 시민참여단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권역별로 설명회를 다녔고, 또 자치구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 공청회를 했고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은 했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2030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웅 의원 높이 규제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아니면 우리 조례상의 근거는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백년대계를…….
●정재웅 의원 법률이나 조례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닙니다.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지요.
●정재웅 의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높이관리 원칙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2018년 2월 단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법률적인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심층적인 연구와 면밀한 법적인 검토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시민을 납득시킬 논리도 부족한 높이 규제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 정책가이드라인 연구라는 용역에 5억 원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내년에 추진할 이 용역은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재웅 의원 단순히 높이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차원으로 합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사회적 환경, 또 도시환경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높이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이미 시행중인 규제에 대해서 어떤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좋은 도시에서는 높이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 본 의원도 읽어본 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정재웅 의원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면 경관관리에 대한 연구를 먼저 추진한 후에 높이규제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두바이에 브루즈칼리파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ASGG의 오세황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도시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콤팩트시티 경쟁을 벌이고 하는데 한국만 뒷걸음을 치고 있다며 주변경관이 문제라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역동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자료화면에서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좌측은 높이 규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오른쪽은 35층으로 맞춰서 한강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두 그림 중에 어느 쪽이 경관관리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35층 규제 이후에 지어진 게 반포에 따로 있습니다. 세빛섬 바로 옆에 있는…….
●정재웅 의원 아크로리버.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결코 용산구의 래미안 첼리투스보다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된 것이거든요, 잠실아파트단지는.
●정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입면에 대한 차폐를 주요경관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해 보입니다. 동일한 용적률에서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평균층수를 도입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높이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높이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2030을 재정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바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경관문제, 또 다른 문제, 높이까지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의 출구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보고서가 연달아 나와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요,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수요량은 5만 5,000호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6만 4,000호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이 가열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주택수요 5만 5,000호 중에서 74%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연평균 4만 호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6년간 아파트는 연평균 3만 1,000호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가 제한적인 서울시는 새 아파트 공급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택공급은 충분하게 됐지만 비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에 683개 정비구역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353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반면,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량은 급감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정비구역을 이렇게 대폭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신규주택 공급량이 얼마나 증가했을 것이라고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시장 박원순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명박ㆍ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됐던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실 이런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정책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게 됐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도시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인데요. 그러면 아파트가 선호된다고 해서 계속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지금 현재도 이미 50%가 넘는데 아파트로 서울을 계속 채워가야 되느냐. 물론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앙등을 초래한 부분이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앙등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여러 방법도 복합적이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로써 계속 공급하는 것이 능사냐, 저는 이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자연과 산과 강과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도 우리가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약 50조 정도 투입하겠다고 공약이 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재웅 의원 도시재생,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수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택시장의 원리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서울시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했지만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신규공급으로 한 6만 호 이상은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지난 6년간의 아파트 공급부족분 5만 4,000호보다는 많은 숫자기 때문에 해제되지 않고 공급이 되었으면 시장수급 불균형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개발도 서울의 주택수요 분산효과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출구전략을 수정해서 공급이 필요한 곳은 즉각 공급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이후에 해제된 393곳 가운데 60%인 222곳은 여전히 기존 정비사업을 대체할 만한 재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제지역의 87.5%가 20년이 넘는 건축물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 평균 접도불량률도 22%를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4m 미만의 접도불량률이 50% 이상 되는 곳이 5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동지역의 신길뉴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16년 동안 16개의 재개발구역 중에서 6개가 해제되고 10개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10개 중에서 현재 입주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해제된 구역, 저 회색으로 보이는 구역들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노후주택의 외벽이 기울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 폭발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해제지역에 대한 현황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개량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정비도 동시에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정비대상지역만 해도 48개소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즉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해제지역의 노후화 등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뉴타운 출구전략의 수정을 한 번쯤은 고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지역구의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메낙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영등포구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도면으로 봐서 한눈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여의도를 제외하면 영등포지역 시가지에는 공원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등포구의 일인당 공원면적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여의도로 인한 착시효과를 빼면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경계에 있는 샛강이나 안양천 등을 제외하면 영등포구 내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가 드물고 대학 등의 이런 공간도 없어서 도시가 매우 삭막한 상태입니다.
영등포의 마지막 숨통인 메낙골근린공원은 사실은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공원결정이 된 곳입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는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03년부터 15년에 걸친 많은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초록색 부분이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인데요. 병무청이 점유하고 있는 공원이 약 3만 2,000㎡입니다. 종전에 진행했던 것은 이 중에서 1만 2,000㎡ 부지의 공원을 해제해서 병무청을 새로 짓고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요. 하나의 맹점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병무청보고 건물을 스스로 짓게 하고 대신 용도변경이나 공원해제를 해 준다는 그런 교환조건으로 땅을 무상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어느 공공기관이라도 자기 땅을 무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규정에도 반대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6.13 선거운동 기간에 영등포를 찾으셔서 메낙골근린공원 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아시기 때문에 당선되시면 조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약속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재웅 의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저도 있었고요. 제가 녹음은 그때 못 해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예산을 들여서 협상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신축부지 1만 2,000㎡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병무청이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500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잔여부지에 대한 가치가 500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500억 원의 예산은 저희 시가 들여야만 70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정재웅 의원님 말씀하신 영등포의 전반적으로 부족한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지난번에 신경민 의원님이 시장실을 방문하셔서 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공원 실효가 될 경우에 국공유지의 제외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아울러 공원이 실효가 됐을 때 공원을 해제해 주시면 이것은 병무청도 공원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전에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공원 해제는 절대 해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신축은 우리가 요즘 군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있듯이 병무청은 서울시내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오는 곳입니다. 징병검사를 와서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군대에 대한 병영체험도 할 수 있는, 신축건물에 그런 개념도 포함한다고 그러면 병무청도 신축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본 의원이 서울시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병무청의 협상에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시작되면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 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공원조성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직접 영등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협상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메낙골공원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발자유화를 전격 선언하셨습니다. 획일적인 규제와 근거 없는 통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걸맞은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성흠제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성흠제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