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4선거구 관내 석관중학교 학생 200여 명과 이석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제6선거구 관내 은성중학교 학생 15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4선거구 관내 석관중학교 학생 200여 명과 이석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제6선거구 관내 은성중학교 학생 15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6일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6일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다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하차 승객 안전 방해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북창동 버스정류소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모습입니다. 시장님께서 2012년 2월에 버스정류소 주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때문에 승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뒤 시민들의 시야를 가렸던 공중전화 부스 등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한 모습입니다.
시장님은 당시 시민 건의사항을 계기로 서울시내 전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정류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은 시야를 가리고 승하차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버스 승하차의 설치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집행부석에서) 6,248개가…….
●홍성룡 의원 그 정도, 저는 5,700여 개라고 들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류소는 6,248개가 있고 또 승차대는 3,85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의원 서울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당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면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거치대 등으로 승하차가 불편한 정류소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거치대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 정류장 안내표지판,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전신주, 공중전화 부스, 화단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버스정류소마다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정류소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차도까지 나와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소에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시민들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 버스정류소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야간이나 눈, 비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스도 차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시설물들을 피하기 위해 정류소에서 훨씬 못 미치는 곳에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이는 곧 교통체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을 시민의 부주의와 버스기사의 규정 미준수를 탓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소는 기본적으로 시민과 버스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무장애정류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 평소에 홍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몇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가로, 그런 교통시스템을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홍성룡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규정이 없다,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정비문제는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버스정류소 시설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각자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소화전 등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만약 시민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가로수의 이런저런 시설물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거나 하면 시민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그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환경 개선과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책들은 몇몇 부서가 주관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됩니다.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 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2012년에 시장님께서 나서니까 기적처럼 일사천리로 북창동 버스정류소가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승객들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정류소의 모든 시설물들을 일제정비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TF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모든 부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시장님 직속의 가칭 버스정류소정비 TF팀만이 작지만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번에 가로변 정류소 5,8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마 이게 도시안전본부하고 교통본부 이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TF를 하나 만들어서 정류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비워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만들지를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제가 정기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도블록을 개선하는 데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장물을 도저히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눈을 감고 승하차를 하더라도 그 어떤 방해물이 없게 만들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정비 TF팀이 조속히 가동되기를 기대하고, 본 의원도 간절한 마음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룡 의원 다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발전구상을 발표하셨고, 2016년 4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잠실운동장 일대가 국제적 이벤트와 문화ㆍ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국제적 명소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영동대로 개발목표는 대중교통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광역적 교통시스템 구축, 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도시공간 조성,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비즈니스 환경 조성, 입체적 구성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성 극대화라고 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잠실종합운동장과 접한 올림픽로 주변 현황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의 버스노선이 다니고 있어서 종합운동장 앞에는 시간당 1,886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아시아근린공원이 있고, 잠실운동장 사거리에는 한강으로 연결되는 폭원 3m의 하수박스로 인해 보행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운동장에 거대한 마이스단지와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으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이스단지 지하공간과 올림픽로 지하공간, 도로와 접한 아시아공원 일부의 지하공간 및 주경기장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적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입체적 구성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화 극대화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적하신 것처럼 잠실종합운동장과 이 일대는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최종 PIMAC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계획이 추진 중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이 일대에 새로운 시설, 특히 마이스시설이 엄청 들어오고 그게 다 재배치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차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교통의 편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내 파크골프장 대체부지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2016년 이용객이 무려 4만 1,000여 명, 가족파크골프교실 이용객이 2018년 500여 명에 이르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 개발되면서 파크골프장 대체부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이 불안한 마음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로 오르내리는 아시아공원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소음, 주차, 혼잡함 등으로 주거환경 침해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고, 주민의견 수렴 및 필요한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파크골프장 대체부지는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답을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지금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일대는 아마 마이스단지 쪽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이 파크골프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아무튼 일부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공원인가요. 거기로 이전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는 답이 대다수거든요.
●시장 박원순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시설이니까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 대체부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공원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지역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또 문제점은 송파구가 제외된 강남 쏠림현상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구역으로 포함되어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이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 및 송파구 지역구민들에게 좋은 점만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실마이스단지 내 대규모 수익시설 입지와 함께 야구장이 한강변으로 이전함으로써 야구장의 먹거리를 책임지던 신천맛골 상점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 보행축이 강남영동복합환승센터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거쳐 한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송파구 주변 지역은 개발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남과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탄천보행교가 신설되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방문인구가 강남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상입니다.
더군다나 주경기장 리모델링 현상공모 당선작도 강남과 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와 한강으로 연결하는 보행축도 반드시 추가로 설계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강남 위주의 동선계획으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영향을 주변지역에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인근의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교통수단으로 각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트램, 즉 노면전차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동대로 환승복합센터 지상부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단지 잠실관광특구를 연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지역주민,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해서 강남과 송파 곳곳을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범적으로 올림픽로에 랜드마크로 유치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안을 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트램을 도입할 경우에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고 동시에 BC,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영동대로 지하공간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실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앞으로 우리가 대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건축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무튼 구체적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너무 강남 쪽에 쏠린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강남구청장, 전 구청장님은 GBC에서 나오는 1조 7,000억의 공공기여금을 왜 강남에다 안 쓰고 송파에 쓰냐고 저를 그렇게 갈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탄천을 사이에 놓고 강남이든 송파든 그게 뭐 그렇게 그러냐, 특히 1조 7,000억 중에 일부는 올림픽도로의 상부를 덮어서 한강까지 나아가는 그 비용으로도 쓰거든요.
또 강남 출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무튼 서로 약간 크게 보면 다 서울시의원님들이시니까 조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간이 많으면 충분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안들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패싱,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제품 공공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2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한 광복은 이루어졌는가?’라는 고민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최소 570억 원 이상의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제출해 주신 담당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자료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고 구입한 물품의 생산국 자료가 없어 사실과 일치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이 이상의 일본산 제품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공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등 비아냥과 비판을 쏟아냈고, 심지어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제가 독도수호운동을 20년을 하면서 일본과 싸운 내공이 있기에 그 정도에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이 과연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 발주 입찰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일본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중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그 대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차원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등에서는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하여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해당되지만,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제외됩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1에 대한 주석3호를 보면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할당분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골자는 국내 일부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는데, 최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기업을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인 것입니다. 물론 본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님은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복사기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많다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 다 마치시고…….
●홍성룡 의원 그동안 국회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주머니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굉장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로 인한 한일 간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된 동ㆍ서독 간에 또는 냉전 때문에 많은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서독이 제대로 배상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전범기업들이 전부 배상을 했거든요.
이런 유럽에서 진행된 것에 비하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입을 하냐, 예컨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예컨대 서울시가 구입한 것 방송장비, 의료기기, 수질측정기, 누수탐지기, 말하자면 조금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조약이지 않습니까? 조약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사실상 위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우리 국산품으로 사용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도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면 우리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역사인식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홍성룡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감님, 오늘 방청석에 또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생들, 반갑습니다.
●홍성룡 의원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최근 3년간 최소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전범기업 및 대체재에 대한 무관심한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본산 제품 특히 전범기업 자료를 정확히 수집해서 학교에 적극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오늘 서울시하고 같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 전쟁책임이라든지 식민지시대의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분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점들이 방청석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명백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도 1차 검토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라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환 교육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행정지침으로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구매담당자 연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지침으로까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일본산 제품 일반에 대해서 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별히 대법원판결이 난 전범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는 또 상당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성룡 의원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모든 가족이 본 의원과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다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하차 승객 안전 방해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북창동 버스정류소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모습입니다. 시장님께서 2012년 2월에 버스정류소 주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때문에 승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뒤 시민들의 시야를 가렸던 공중전화 부스 등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한 모습입니다.
시장님은 당시 시민 건의사항을 계기로 서울시내 전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정류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은 시야를 가리고 승하차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버스 승하차의 설치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집행부석에서) 6,248개가…….
●홍성룡 의원 그 정도, 저는 5,700여 개라고 들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류소는 6,248개가 있고 또 승차대는 3,85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의원 서울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당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면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거치대 등으로 승하차가 불편한 정류소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거치대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 정류장 안내표지판,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전신주, 공중전화 부스, 화단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버스정류소마다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정류소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차도까지 나와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소에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시민들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 버스정류소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야간이나 눈, 비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스도 차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시설물들을 피하기 위해 정류소에서 훨씬 못 미치는 곳에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이는 곧 교통체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을 시민의 부주의와 버스기사의 규정 미준수를 탓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소는 기본적으로 시민과 버스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무장애정류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 평소에 홍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몇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가로, 그런 교통시스템을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홍성룡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규정이 없다,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정비문제는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버스정류소 시설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각자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소화전 등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만약 시민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가로수의 이런저런 시설물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거나 하면 시민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그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환경 개선과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책들은 몇몇 부서가 주관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됩니다.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 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2012년에 시장님께서 나서니까 기적처럼 일사천리로 북창동 버스정류소가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승객들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정류소의 모든 시설물들을 일제정비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TF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모든 부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시장님 직속의 가칭 버스정류소정비 TF팀만이 작지만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번에 가로변 정류소 5,8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마 이게 도시안전본부하고 교통본부 이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TF를 하나 만들어서 정류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비워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만들지를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제가 정기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도블록을 개선하는 데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장물을 도저히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눈을 감고 승하차를 하더라도 그 어떤 방해물이 없게 만들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정비 TF팀이 조속히 가동되기를 기대하고, 본 의원도 간절한 마음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룡 의원 다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발전구상을 발표하셨고, 2016년 4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잠실운동장 일대가 국제적 이벤트와 문화ㆍ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국제적 명소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영동대로 개발목표는 대중교통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광역적 교통시스템 구축, 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도시공간 조성,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비즈니스 환경 조성, 입체적 구성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성 극대화라고 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잠실종합운동장과 접한 올림픽로 주변 현황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의 버스노선이 다니고 있어서 종합운동장 앞에는 시간당 1,886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아시아근린공원이 있고, 잠실운동장 사거리에는 한강으로 연결되는 폭원 3m의 하수박스로 인해 보행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운동장에 거대한 마이스단지와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으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이스단지 지하공간과 올림픽로 지하공간, 도로와 접한 아시아공원 일부의 지하공간 및 주경기장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적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입체적 구성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화 극대화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적하신 것처럼 잠실종합운동장과 이 일대는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최종 PIMAC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계획이 추진 중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이 일대에 새로운 시설, 특히 마이스시설이 엄청 들어오고 그게 다 재배치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차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교통의 편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내 파크골프장 대체부지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2016년 이용객이 무려 4만 1,000여 명, 가족파크골프교실 이용객이 2018년 500여 명에 이르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 개발되면서 파크골프장 대체부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이 불안한 마음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로 오르내리는 아시아공원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소음, 주차, 혼잡함 등으로 주거환경 침해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고, 주민의견 수렴 및 필요한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파크골프장 대체부지는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답을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지금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일대는 아마 마이스단지 쪽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이 파크골프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아무튼 일부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공원인가요. 거기로 이전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는 답이 대다수거든요.
●시장 박원순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시설이니까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 대체부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공원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지역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또 문제점은 송파구가 제외된 강남 쏠림현상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구역으로 포함되어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이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 및 송파구 지역구민들에게 좋은 점만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실마이스단지 내 대규모 수익시설 입지와 함께 야구장이 한강변으로 이전함으로써 야구장의 먹거리를 책임지던 신천맛골 상점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 보행축이 강남영동복합환승센터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거쳐 한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송파구 주변 지역은 개발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남과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탄천보행교가 신설되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방문인구가 강남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상입니다.
더군다나 주경기장 리모델링 현상공모 당선작도 강남과 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와 한강으로 연결하는 보행축도 반드시 추가로 설계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강남 위주의 동선계획으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영향을 주변지역에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인근의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교통수단으로 각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트램, 즉 노면전차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동대로 환승복합센터 지상부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단지 잠실관광특구를 연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지역주민,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해서 강남과 송파 곳곳을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범적으로 올림픽로에 랜드마크로 유치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원순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안을 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트램을 도입할 경우에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고 동시에 BC,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영동대로 지하공간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실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앞으로 우리가 대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건축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무튼 구체적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너무 강남 쪽에 쏠린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강남구청장, 전 구청장님은 GBC에서 나오는 1조 7,000억의 공공기여금을 왜 강남에다 안 쓰고 송파에 쓰냐고 저를 그렇게 갈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탄천을 사이에 놓고 강남이든 송파든 그게 뭐 그렇게 그러냐, 특히 1조 7,000억 중에 일부는 올림픽도로의 상부를 덮어서 한강까지 나아가는 그 비용으로도 쓰거든요.
또 강남 출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무튼 서로 약간 크게 보면 다 서울시의원님들이시니까 조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간이 많으면 충분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안들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패싱,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제품 공공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26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한 광복은 이루어졌는가?’라는 고민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최소 570억 원 이상의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제출해 주신 담당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자료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고 구입한 물품의 생산국 자료가 없어 사실과 일치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이 이상의 일본산 제품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공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등 비아냥과 비판을 쏟아냈고, 심지어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제가 독도수호운동을 20년을 하면서 일본과 싸운 내공이 있기에 그 정도에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이 과연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 발주 입찰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일본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중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그 대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차원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등에서는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하여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해당되지만,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제외됩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1에 대한 주석3호를 보면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할당분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골자는 국내 일부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는데, 최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기업을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인 것입니다. 물론 본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님은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복사기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많다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 다 마치시고…….
●홍성룡 의원 그동안 국회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주머니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굉장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로 인한 한일 간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된 동ㆍ서독 간에 또는 냉전 때문에 많은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서독이 제대로 배상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전범기업들이 전부 배상을 했거든요.
이런 유럽에서 진행된 것에 비하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입을 하냐, 예컨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예컨대 서울시가 구입한 것 방송장비, 의료기기, 수질측정기, 누수탐지기, 말하자면 조금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조약이지 않습니까? 조약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사실상 위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우리 국산품으로 사용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도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면 우리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역사인식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홍성룡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감님, 오늘 방청석에 또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생들, 반갑습니다.
●홍성룡 의원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최근 3년간 최소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전범기업 및 대체재에 대한 무관심한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본산 제품 특히 전범기업 자료를 정확히 수집해서 학교에 적극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오늘 서울시하고 같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 전쟁책임이라든지 식민지시대의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분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점들이 방청석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명백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도 1차 검토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라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환 교육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행정지침으로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구매담당자 연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지침으로까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일본산 제품 일반에 대해서 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별히 대법원판결이 난 전범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는 또 상당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성룡 의원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모든 가족이 본 의원과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 운영위,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 시장님 영어 잘 하시죠? 참고로 오늘의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의 영어발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이클레이(ICLEI) 행사 즉, 전 세계 87개국 1,200여 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협력체 행사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영상입니다.
서울시는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경제포럼 흔히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회의의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꼽고 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고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도 글로벌 리스크에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 5,000만 톤 대비 37%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까지 1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후속 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을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리고 LED 보급, 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CO2 대비 1,300배에서 2만 3,000배에 이르는 냉매관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냉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환경부 홍보영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열차 내 광고방송으로도 또 봤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광고방송으로 틀고 있는 영상입니다.
프레온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을 차갑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냉매인데 이곳 본회의장의 에어컨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에어컨 그리고 편의점 냉장고 등 우리 주변에 수도 없는 냉방기가 있고 모두 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입니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며 심각한 지구온난화 물질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자료 맨 위 칸에 있는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의 기준물질입니다. R-11을 1로 정하고 다른 물질들을 0.05, 0.02 등으로 오존파괴 지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1로 보고 그 심각성에 따라 지수를 측정하는데 R-11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무려 4,750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냉매입니다.
그 아래 있는 냉매들도 모두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규제물질들입니다. 일례로 신축건물의 시스템 에어컨은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지수는 2,09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인 R-134A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1,430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냉매는 모두 수소불화탄소가 주성분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최근 생산된 벤츠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가 CO2 즉,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냉매는 온실가스물질의 일부이고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물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미 국가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1,300배에서 2만 3,000배에 이르는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기관이기도 합니다. 불과 열흘 후인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고압냉동기의 냉매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냉방기의 유지보수와 냉매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오중석 의원 지난 여름 서울지하철 역사들이 찜질방 같다는 시민들의 민원과 집중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하철 냉방 민원도 상당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선별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이 해마다 제기되는 원인은 길게는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노후화된 냉방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시설이 없기도 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성능을 못내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중석 의원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산을 확보해서 냉방기를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역당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2015년 정부지원 30%, 서울시 지원 35%,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자체 재원 35%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 냉방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해 왔는데 이마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지난 2년간 지하철 역사 냉방기 신규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의원 없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없습니다. 구형 냉방기 교체계획은 몇 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내용연수가 차지 않아서 아직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냉방기 유지보수, 특히 냉방기의 효율을 좌우하는 냉매에 관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교통공사의 냉매 관리와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냉방기 총 439대 중 425대에 R-11과 R-123이라는 저압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과 이산화탄소 대비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 냉매입니다. 그리고 R-123이라는 냉매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사용과 보관이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2030년부터는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는 냉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11 냉매는 이미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단가도 높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구형 냉방기를 폐기하고 신형 냉방기로 교체를 할 때 구형 냉방기에서 추출한 냉매를 모아놓고 다른 구형 냉방기에 지금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약 20~30년을 사용하던 냉방기의 냉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의 냉매로 지금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냉매를 재사용하다 보니 냉방기의 효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자가용을 한 20년 동안 사용하시고 폐차를 할 때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다시 15년 된 차량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에어컨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고가라서 오래된 냉매를 모아놓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됩니다.
또한 냉매는 회수하고 정제해서 보관, 재주입하거나 최종 폐기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교통공사는 회수, 정제과정에서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까지는 저희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법에 맞도록 저희가 허가된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 지금 본 자료를 보시면 회수 재생 냉매의 품질기준입니다. 회수 재생 냉매순도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냉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는 윤활유와 수분 등의 불순물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불순물이 포함돼서 시커멓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냉방기의 효능을 높기 위해서는 냉매 재사용 시에 회수된 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냉매정제 허가를 받은 업체 그 어느 곳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냉매를 정제한 바는 없습니다. 회수 냉매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지금 재사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와 재주입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냉방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냉방기에 있는 냉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에어컨 파이프나 밸브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R-11, R-123 냉매의 회수방식을 감압처리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냉매의 누출을 막고 불순물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이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압냉매도 규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냉매회수 시에 감압방식이 아니라 가압방식, 질소 가압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매파이프에 고압의 질소를 집어넣어서 파이프 안의 냉매를 회수용기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이는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압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관련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에 군산에 한 공장에서 새어나온 질소가 누출돼서 근로자 여덟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질소는 질식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감압방식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질소 가압방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매를 밀폐된 냉매전용 용기가 아닌 흔히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위험성도 커 보이고요 냉매의 효능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장님, 냉매회수에 있어서 감압방식을 사용해야 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기술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감압이든 가압이든 지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네.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비용이 사실은 더 들기 때문에 질소 가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보고가 왔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힘든 점 이해는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지하철역 찜질방이라는 언론보도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시겠다고 UN 등 국내외적으로 공표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냉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실가스의 배출원인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아야겠지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금 매년 1만 7,000kg에서 2만 2,000kg, 즉 1톤 트럭 20대 분량의 냉매를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는 온난화지수가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만 배에 달하는 온실가스 규제물질입니다.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서울시가 제대로 된 냉매회수, 정제, 재주입의 관리체계를 갖춘다면 신규 냉매 구매량을 1톤 트럭 20대 분량에서 10대 그리고 5대 규모로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임을 떠나서 응당 지구의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공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을 충실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오중석 의원 제가 상임위가 교통위원회라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냉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명의 냉방기 관리자를 두고 고장 나는 것 정도를 챙기고 있을 뿐 냉매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 냉매 구입비용이 아무래도 기존 냉매를 회수, 정제, 재주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냉매를 대기누출 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리자도 냉매의 온실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 가면 카센터에서 기존 냉매를 대기누출 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 카센터 사장님도 고객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겠지요. 대부분의 사유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 소유건물의 냉매관리 상황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등 수십 년 된 기관에서 폐냉매가 단 1g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냉매는 지구온난화물질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물질로 CO2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기환경 관련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매 50kg 이상 물체는 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특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데 50kg 미만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규정은 서울시나 이런 데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소유주체로서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소유 건물의 냉매 구입량, 사용량, 보관량, 누출관련 사항, 유지보수 시 냉매 회수 전문기기 사용여부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냉방기 폐기 혹은 교체로 인해 폐냉매가 발생하면 냉매전문업체에서 폐기 처분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ALLBARO(올바로) 전자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의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기유지보수업체가 아니라 소유주입니다. 즉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냉방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유지보수와 별도로 냉매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산하기관에 지침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종합계획 세워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의 사용총량은 약 한 9만 2,000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11%인 1만 톤 수준의 폐냉매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보수, 폐기단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량은 대략 2,000만 톤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1년에 170만 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2,000만 톤이라 그러면 12년 동안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서울시의 냉매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는 냉매는요 주로 R-134a인데 우리나라 자동차업체의 유럽 수출차량에는 R-1234yf라는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내버스의 R-134a 냉매는 우리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온실가스 6종 중 하나로서 온실효과가 1,430배입니다.
이에 비해 유럽 수출차량의 R-1234yf 냉매는 온실효과가 1이하인 냉매, 즉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효과가 덜한 냉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온실가스 규제가 냉매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냉매교체 사업을 펼친다면 줄어든 냉매만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내버스 7,500대 1대당 냉매량 7kg씩 사용하는 R-134a의 온실효과는 1,430 GWP입니다. 시내버스 냉매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가 적은 친환경 냉매로 바꾼다면 7만 5,000톤의 CO2 감축효과를 UN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줄였노라고 당당하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만 5,000톤 CO2가 어느 정도 양인지 사실 가늠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나타 차량의 CO2 배출량은 1㎞당 164g 정도입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 1만 1,000㎞로 보면 1년 운행에 1.8톤 CO2가 발생합니다. 즉 소나타 차량 1대가 1년에 약 1.8톤의 CO2를 발생시키는데요 서울시가 시내버스 냉매관리를 통해서 7만 5,000톤을 감축시킨다고 하면 소나타 4만 2,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CO2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내 운행차량 4만 2,000대가 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 또한 크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오중석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오중석 의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사실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저는 시장으로서 다음 미래세대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지적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가 소유주인 그런 기관의 냉매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50km 이하의 여러 부문의 냉매까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유럽의 선진적인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만약 법률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해 내고 일단 냉매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시장님 워낙 그쪽 부분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본 자료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편성표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934억 원, 저감장치 부착은 222억 원 등 총 1,600억가량을 차량 저공해화 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7,500대를 모두 친환경 냉매로 교체하는 데 약 42억 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10만 톤 감축기준 1,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냉매를 온실가스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감축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자동차를 폐차 또는 에어컨가스를 교체하거나 그 건물의 냉동기 교체 시에 합법적으로 회수, 재활용, 파괴 처리가 되지 않고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폐차장 등에 냉매회수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폐차 시 폐냉매 회수율은 5% 미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리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의 경우에 서울시가 폐냉매를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연간 700여 대, 마을버스 200여 대, 법인택시 3,700여 대, 개인택시 6,400여 대 총 1만 1,000여대가 대폐차되고 있습니다. 폐차 시에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시키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연간 10만 톤 이상의 CO2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자동차 소유주가 에어컨 냉매를 친환경 냉매로 바꾸고 회수된 냉매를 카센터 사장이 적법하게 처리하고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차후에는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에는 냉매에 관련된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냉매는 온실가스와 별도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권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도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입니다.
벤츠자동차의 냉매인 CO2,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 냉매인 수소불화탄소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6종에 포함됩니다. 냉매와 온실가스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냉매는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신규 항목으로 별도규정을 하고 보다 강화된 냉매관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실가스 6종에 더해서 냉매의 주원료이면서 온난화지수 4,750배에 달하는 염화불화탄소 그리고 수소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한 8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주로 이런 것에 중심을 뒀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냉매부분에 관해서는 오중석 의원님이 특별히 주위를 환기시켜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기후변화 탄소배출권이 확보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탄소배출권은 현금화가 되기도 하니까 현금화 되면 오늘 지적하신 공적이 있기 때문에 오중석 의원님은 동대문을 대표하시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현금화 된 것의 10%를 쓰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8종에 대한 관리체계도 포함해 주시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당연하지요.
●오중석 의원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냉매관리와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규제인 전문기기 활용 그리고 전문회사 위탁 같은 것을 지켜서 냉매 총 사용량이 1년 전보다 10%만 줄어든다고 해도 이것은 1,300배에서 2만 4,000배에 달하는 온난화지수를 생각할 때 굉장한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아까 말씀하신 버스, 택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냉매가 사용되는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데 담배꽁초불만 끄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오중석 의원 저는 오늘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러나 오존층을 파괴하고 엄청난 온실효과를 가진 냉매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후인 11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시행됩니다. 경제적 논리로 또는 관리의 부재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글자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자크 루소의 말씀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그간 우리가 잘 몰랐던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의 주요 주범인 냉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중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 시장님 영어 잘 하시죠? 참고로 오늘의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의 영어발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이클레이(ICLEI) 행사 즉, 전 세계 87개국 1,200여 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협력체 행사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영상입니다.
서울시는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경제포럼 흔히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회의의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꼽고 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고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도 글로벌 리스크에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 5,000만 톤 대비 37%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까지 1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후속 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을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리고 LED 보급, 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CO2 대비 1,300배에서 2만 3,000배에 이르는 냉매관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냉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환경부 홍보영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열차 내 광고방송으로도 또 봤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광고방송으로 틀고 있는 영상입니다.
프레온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을 차갑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냉매인데 이곳 본회의장의 에어컨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에어컨 그리고 편의점 냉장고 등 우리 주변에 수도 없는 냉방기가 있고 모두 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입니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며 심각한 지구온난화 물질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자료 맨 위 칸에 있는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의 기준물질입니다. R-11을 1로 정하고 다른 물질들을 0.05, 0.02 등으로 오존파괴 지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1로 보고 그 심각성에 따라 지수를 측정하는데 R-11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무려 4,750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냉매입니다.
그 아래 있는 냉매들도 모두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규제물질들입니다. 일례로 신축건물의 시스템 에어컨은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지수는 2,09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인 R-134A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1,430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냉매는 모두 수소불화탄소가 주성분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최근 생산된 벤츠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가 CO2 즉,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냉매는 온실가스물질의 일부이고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물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미 국가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1,300배에서 2만 3,000배에 이르는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기관이기도 합니다. 불과 열흘 후인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고압냉동기의 냉매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냉방기의 유지보수와 냉매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오중석 의원 지난 여름 서울지하철 역사들이 찜질방 같다는 시민들의 민원과 집중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하철 냉방 민원도 상당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선별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이 해마다 제기되는 원인은 길게는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노후화된 냉방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시설이 없기도 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성능을 못내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중석 의원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산을 확보해서 냉방기를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역당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2015년 정부지원 30%, 서울시 지원 35%,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자체 재원 35%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 냉방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해 왔는데 이마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지난 2년간 지하철 역사 냉방기 신규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의원 없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없습니다. 구형 냉방기 교체계획은 몇 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아직 내용연수가 차지 않아서 아직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냉방기 유지보수, 특히 냉방기의 효율을 좌우하는 냉매에 관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교통공사의 냉매 관리와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냉방기 총 439대 중 425대에 R-11과 R-123이라는 저압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과 이산화탄소 대비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 냉매입니다. 그리고 R-123이라는 냉매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사용과 보관이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2030년부터는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는 냉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11 냉매는 이미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단가도 높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구형 냉방기를 폐기하고 신형 냉방기로 교체를 할 때 구형 냉방기에서 추출한 냉매를 모아놓고 다른 구형 냉방기에 지금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오중석 의원 약 20~30년을 사용하던 냉방기의 냉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의 냉매로 지금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냉매를 재사용하다 보니 냉방기의 효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자가용을 한 20년 동안 사용하시고 폐차를 할 때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다시 15년 된 차량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에어컨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고가라서 오래된 냉매를 모아놓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됩니다.
또한 냉매는 회수하고 정제해서 보관, 재주입하거나 최종 폐기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교통공사는 회수, 정제과정에서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현재까지는 저희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법에 맞도록 저희가 허가된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 지금 본 자료를 보시면 회수 재생 냉매의 품질기준입니다. 회수 재생 냉매순도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냉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는 윤활유와 수분 등의 불순물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불순물이 포함돼서 시커멓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냉방기의 효능을 높기 위해서는 냉매 재사용 시에 회수된 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냉매정제 허가를 받은 업체 그 어느 곳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냉매를 정제한 바는 없습니다. 회수 냉매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지금 재사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와 재주입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냉방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냉방기에 있는 냉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에어컨 파이프나 밸브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R-11, R-123 냉매의 회수방식을 감압처리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냉매의 누출을 막고 불순물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이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압냉매도 규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냉매회수 시에 감압방식이 아니라 가압방식, 질소 가압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매파이프에 고압의 질소를 집어넣어서 파이프 안의 냉매를 회수용기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이는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압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관련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에 군산에 한 공장에서 새어나온 질소가 누출돼서 근로자 여덟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질소는 질식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감압방식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질소 가압방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매를 밀폐된 냉매전용 용기가 아닌 흔히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위험성도 커 보이고요 냉매의 효능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장님, 냉매회수에 있어서 감압방식을 사용해야 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저는 기술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감압이든 가압이든 지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네.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비용이 사실은 더 들기 때문에 질소 가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보고가 왔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힘든 점 이해는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지하철역 찜질방이라는 언론보도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시겠다고 UN 등 국내외적으로 공표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냉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실가스의 배출원인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아야겠지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금 매년 1만 7,000kg에서 2만 2,000kg, 즉 1톤 트럭 20대 분량의 냉매를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는 온난화지수가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만 배에 달하는 온실가스 규제물질입니다.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서울시가 제대로 된 냉매회수, 정제, 재주입의 관리체계를 갖춘다면 신규 냉매 구매량을 1톤 트럭 20대 분량에서 10대 그리고 5대 규모로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임을 떠나서 응당 지구의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공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을 충실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오중석 의원 제가 상임위가 교통위원회라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냉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명의 냉방기 관리자를 두고 고장 나는 것 정도를 챙기고 있을 뿐 냉매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 냉매 구입비용이 아무래도 기존 냉매를 회수, 정제, 재주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냉매를 대기누출 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리자도 냉매의 온실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 가면 카센터에서 기존 냉매를 대기누출 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 카센터 사장님도 고객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겠지요. 대부분의 사유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 소유건물의 냉매관리 상황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등 수십 년 된 기관에서 폐냉매가 단 1g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냉매는 지구온난화물질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물질로 CO2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기환경 관련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매 50kg 이상 물체는 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특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데 50kg 미만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규정은 서울시나 이런 데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소유주체로서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중석 의원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소유 건물의 냉매 구입량, 사용량, 보관량, 누출관련 사항, 유지보수 시 냉매 회수 전문기기 사용여부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냉방기 폐기 혹은 교체로 인해 폐냉매가 발생하면 냉매전문업체에서 폐기 처분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ALLBARO(올바로) 전자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의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기유지보수업체가 아니라 소유주입니다. 즉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냉방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유지보수와 별도로 냉매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산하기관에 지침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종합계획 세워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의 사용총량은 약 한 9만 2,000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11%인 1만 톤 수준의 폐냉매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보수, 폐기단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량은 대략 2,000만 톤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1년에 170만 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2,000만 톤이라 그러면 12년 동안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서울시의 냉매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는 냉매는요 주로 R-134a인데 우리나라 자동차업체의 유럽 수출차량에는 R-1234yf라는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내버스의 R-134a 냉매는 우리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온실가스 6종 중 하나로서 온실효과가 1,430배입니다.
이에 비해 유럽 수출차량의 R-1234yf 냉매는 온실효과가 1이하인 냉매, 즉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효과가 덜한 냉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온실가스 규제가 냉매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냉매교체 사업을 펼친다면 줄어든 냉매만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내버스 7,500대 1대당 냉매량 7kg씩 사용하는 R-134a의 온실효과는 1,430 GWP입니다. 시내버스 냉매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가 적은 친환경 냉매로 바꾼다면 7만 5,000톤의 CO2 감축효과를 UN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줄였노라고 당당하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만 5,000톤 CO2가 어느 정도 양인지 사실 가늠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나타 차량의 CO2 배출량은 1㎞당 164g 정도입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 1만 1,000㎞로 보면 1년 운행에 1.8톤 CO2가 발생합니다. 즉 소나타 차량 1대가 1년에 약 1.8톤의 CO2를 발생시키는데요 서울시가 시내버스 냉매관리를 통해서 7만 5,000톤을 감축시킨다고 하면 소나타 4만 2,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CO2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내 운행차량 4만 2,000대가 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 또한 크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오중석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오중석 의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사실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저는 시장으로서 다음 미래세대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지적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가 소유주인 그런 기관의 냉매관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50km 이하의 여러 부문의 냉매까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유럽의 선진적인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만약 법률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해 내고 일단 냉매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시장님 워낙 그쪽 부분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본 자료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편성표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934억 원, 저감장치 부착은 222억 원 등 총 1,600억가량을 차량 저공해화 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7,500대를 모두 친환경 냉매로 교체하는 데 약 42억 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10만 톤 감축기준 1,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냉매를 온실가스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감축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자동차를 폐차 또는 에어컨가스를 교체하거나 그 건물의 냉동기 교체 시에 합법적으로 회수, 재활용, 파괴 처리가 되지 않고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폐차장 등에 냉매회수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폐차 시 폐냉매 회수율은 5% 미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리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의 경우에 서울시가 폐냉매를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연간 700여 대, 마을버스 200여 대, 법인택시 3,700여 대, 개인택시 6,400여 대 총 1만 1,000여대가 대폐차되고 있습니다. 폐차 시에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시키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연간 10만 톤 이상의 CO2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자동차 소유주가 에어컨 냉매를 친환경 냉매로 바꾸고 회수된 냉매를 카센터 사장이 적법하게 처리하고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차후에는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에는 냉매에 관련된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냉매는 온실가스와 별도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권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도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입니다.
벤츠자동차의 냉매인 CO2,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 냉매인 수소불화탄소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6종에 포함됩니다. 냉매와 온실가스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냉매는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신규 항목으로 별도규정을 하고 보다 강화된 냉매관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상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실가스 6종에 더해서 냉매의 주원료이면서 온난화지수 4,750배에 달하는 염화불화탄소 그리고 수소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한 8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주로 이런 것에 중심을 뒀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냉매부분에 관해서는 오중석 의원님이 특별히 주위를 환기시켜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기후변화 탄소배출권이 확보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탄소배출권은 현금화가 되기도 하니까 현금화 되면 오늘 지적하신 공적이 있기 때문에 오중석 의원님은 동대문을 대표하시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현금화 된 것의 10%를 쓰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8종에 대한 관리체계도 포함해 주시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당연하지요.
●오중석 의원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냉매관리와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규제인 전문기기 활용 그리고 전문회사 위탁 같은 것을 지켜서 냉매 총 사용량이 1년 전보다 10%만 줄어든다고 해도 이것은 1,300배에서 2만 4,000배에 달하는 온난화지수를 생각할 때 굉장한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아까 말씀하신 버스, 택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냉매가 사용되는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의원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데 담배꽁초불만 끄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오중석 의원 저는 오늘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러나 오존층을 파괴하고 엄청난 온실효과를 가진 냉매와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후인 11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시행됩니다. 경제적 논리로 또는 관리의 부재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글자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자크 루소의 말씀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그간 우리가 잘 몰랐던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의 주요 주범인 냉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중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저는 오늘 첫 시정질문에 나서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시의원의 모습은 무엇인가, 임기를 시작한 지 5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치를 하는 이유, 시민이 바라는 모습 이 두 가지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향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의원의 모습은 제대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먼저 청년의 이름으로 최근 채용비리의혹에 관해 질문하고 두 번째,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으로 마음고생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떠올려봅니다.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채용비리가 만연한 사회, 제도권에 진입한 기성세대들의 무책임 이 모든 것에 대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누구를 먼저 탓하기보다 저부터 반성하고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채용비리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커녕 제대로 된 일자리는 꿈도 못 꾸고 열정페이만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층 간 사다리는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은커녕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잇따라 터져 나오는 채용비리의혹은 우리 청년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도 청년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을 비롯해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72%에 달했던 20대의 국정지지율은 이번 달에 48.8%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20대는 버림받은 세대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청탁 등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던 분으로서 또 그것도 아니라면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청년실업이 높아진다든지 청년들이 과거 세대가 누렸던 그런 여러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큰 미안함과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경제적인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과제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서울교통공사 이 부분은 물론 어떠한 비리나 특히 채용비리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국정감사를 행안위와 또 국토위 감사를 받으면서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소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또 질문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쿨하게 사과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청년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청년들이 좀 아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진작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의 어려움과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를 폈다.
●김소양 의원 그 문제는 현재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만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제 얘기를 방금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이미 청구해 놓고 있고 실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김소양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뒷부분에 또 관련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1일 시장님의 시정연설 당시 피켓시위를 하던 야당의원들을 향해 다리 아픈데 좀 앉으시죠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웃음소리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청 앞에서는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달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 이 시민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점심시간을 쪼개어 시청 앞으로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이분들께도 다리 아픈데 좀 앉으시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저는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표현의 자유로서 심지어는 서울시장인 저한테 항의하는 그런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정말 땡볕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리수를 공급해라, 그리고 앉을 자리를 해드려라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김소양 의원 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1일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시장님에 대한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소수야당이라고 우스워 보이십니까? 야당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시민의 여론을 들을 자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장 위에 시민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자세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독한 점, 나아가 시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는 기본태도를 보이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는 내내 서계셨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봤고 알아들었고…….
●김소양 의원 시장님, 이곳이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니고 만약 국회였더라도 이같이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지금 방금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내 서 계셔서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앉으셔도 좋다 이런 말씀드린 게 뭐가 그렇게…….
●김소양 의원 앉고 말고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들이 판단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권한과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어쨌든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럼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교통공사의 충격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안 그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청년들은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하여 채용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에는 실제로 실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아니더라도 울분을 터뜨리는 청년들의 절규가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혹시 제보한 것이 들키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리로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어 공격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기까지 하면서 제보자들은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급기야는 사내 익명게시판마저 폐쇄시키는 극단적인 억압을 통해 언론을 차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보센터에는 메일을 보냈던 제보자들이 다시 메일을 보내 제발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14일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행안부 조사 이전에 사전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늦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알고 있었던 시장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우리가 아는 시장님의 모습이라면 그래, 즉각적인 전수조사로 서울에서 내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 우리 청년들의 걱정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이다 같은 말씀을 하실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결정한 이 서울시의 전수조사방식을 보면 과연 전수조사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발표 내용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정보제공동의를 전제로 친인척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의 경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일파만파 보도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동의까지 하고 순순히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 익명제보도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당에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니요, 제보의 구체적인 정황을 적으면 익명도 추적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걱정입니다. 이것은 제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조사뿐만 아니고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팩트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보제공의 동의는 이 전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하는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실명정보를 이렇게 하면 그만큼 오히려 더 어려움이 노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아까 화면에 보여주신 언론 대응에 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지침은 사실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 국감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팩트를 분명히 하시면 상당한 그런 의문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두 번의 국감을 통해서 우리 야당의원님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이 의혹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김소양 의원 의혹으로 끝났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고 아직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단정 지어 말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그랬다는 거죠.
●김소양 의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앞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이미 국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제안해서…….
●김소양 의원 시장님, 권익위나 행안부의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국감이 아니라 먼저 국감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혹이 사실 현실로 드러난 것, 그렇게 지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스스로 먼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의원 지금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하고 있죠.
●김소양 의원 그래서 시민들은 이 전수조사 결과에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부디 1차 전수조사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히시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철저히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접하며 많은 분들이 서울시 산하에 23곳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8곳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23개 공공기관에 올해 투입된 예산은 총 9조 300여 억 원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이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늘 충분치는 않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리고 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소양 의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시장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늘 사실은 불만입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늘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김소양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4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설공단과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나마 나등급으로 좀 나아졌습니다만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는 다등급, 에너지공사는 심지어 라등급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늘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하시지만 정말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성과등급은 좀 참담한 결과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늘 등락이 있더라고요.
●김소양 의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시장 박원순 크게 보면 이게 상대적인 평가니까요. 전체 전국의 공기업도, 서울의 공기업 사이에도…….
●김소양 의원 어쨌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특히 공기업 중에서 서울시도 자체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기관, 특히 행안부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받은 기관을 말씀하셨지만 또 ‘가’ 받은 기관도 있잖아요.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소양 의원 공사들의 경우에는 ‘가’ 받은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어쨌거나…….
●시장 박원순 예컨대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여성가족재단…….
●김소양 의원 시장님, 가등급 받은 것보다 다등급 받은 것이 더 찾기 쉽습니다, 잘 보시면.
●시장 박원순 서울문화재단 이런 데는 또 ‘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김소양 의원 지난해에 모두 ‘다’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공공기관의 성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 얘기는 그만 하고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등급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 걱정으로 밤잠을 못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다등급 받고 성과급으로 총 1,3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역시 지난해 다등급 받고 성과급 1,1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행안부 평가받는 이 공사ㆍ공단들 말고 서울시가 자체평가하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지난해 다등급 받고 13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 지난해 나등급 받고 7억 7,000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가등급 받았다고 두 배 이상 뛴 15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경영평가 결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발 시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산하공공기관 성과급 액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 답변드리기 전에 좀 전에 ‘가’는 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가’를 받은 전국에 공기업의 경우 10개밖에 안 되고요, ‘나’가 51개고, ‘다’가 68개입니다. 행안부 전체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김소양 의원님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올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시장되기 전부터 언제나 또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똑같은 얘기들이 지적되고 언론의 단골메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일반적으로 수당으로 주던 것을 그것을 전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성과를 평가해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큰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김소양 의원 원래 월급으로 주던 것을 지금 성과급으로 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의원 하지만 시장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 직원 평균연봉이 6,800만 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6,4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월 165만 원입니다. 많이 받아야 평균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월급이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김소양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급을 썩 잘하지도 못했는데 왜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다 주던 것을 지금은 구태여 성과를 나눠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그만큼 좋게 평가받은 기관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이것은 하나에 좋은 행정의 개선,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김소양 의원 그러면 시장님, 물론 시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죠. 저는 임기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선의원입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연봉 액수 대비 성과급의 액수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저는 김소양 의원님이 그런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또 방금 왜 그런 기관에 성과급을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안부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종합평가하고…….
●김소양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행안부 말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난해 나등급에서 가등급이 되었다고, 물론 성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됐으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그런데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그래서 총 액수 15억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오롯이 다 시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성과급은커녕 제대로 된 처우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서울시의 복지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복지재단에서 이런 성과급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소양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는 100% 공감하고 일반시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주던 것을 지금은 그것을 거두어서 성과금의 이름으로, 그나마 그 기관들 중에 좀 잘한 데를 주는 그런 것이고, 또 이 내용 전체가…….
●김소양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시장 박원순 제가 이 답변만 간단히 드릴게요.
법령에 의거해서 경영평가하는 이게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저는 중앙정부가 확고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을 바꿔야지, 이것은 기준에 따라 지금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소양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시장님께서도 국무회의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저는 사실 정부도 해야 되지만 국회도 이런 혁신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김소양 의원 시장님께서는 여당 소속 시장님이십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당정회의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여당이 혼자 이런 개혁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소양 의원님도 자유한국당에 좀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소양 의원 공공기관은 정부 여당에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것 같고요, 혹시 또 이외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저희들 몇 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몇 개나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 교통방송재단, 교통방송이 좀 더 독립할 수 있도록 재단으로 편성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동안 정책수출사업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 해 봤는데 서울시가 세계 많은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글로벌파트너스라고 하는, 그것이 재단의 형태가 되나요?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고…….
●김소양 의원 알겠습니다. 참 계속해서 만드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면 생겨야죠. 하지만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더욱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공공개혁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시민의 욕구나 수요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요구에 대응해서 이런 조직 형태를 변경, 기존에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부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칩니다. 사실상 행안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김소양 의원 시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일이 과연 공공기관 개수를 늘리는 일로만 될 수 있는 일인지는 본 의원이 의문입니다만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이 서울시를 경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국가경영에 대해 기대를 걸어도 될지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셔야지 공기업을 위한 시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을 따져봤어요. 산하기관이 부산의 경우는, 서울은 23개인데요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부산은 오히려 25개로 많습니다. 물론 이런 형식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서울시가 천만이 넘는 도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아무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김소양 의원 네, 개설과 성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추가질문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은 본 의원이 ‘엄마의 이름으로 묻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현재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깊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보고 이후에 공개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다음에 또 질문하시죠.
●김소양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7살, 3살 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장님도 자녀를 키우셨으니 같은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일자리 갖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지고 또 취업으로 고통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이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금 평생직장으로 남아 있는 곳은 단 하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평생직장, 누구에게는 점점 진입할 수 없는 바늘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바늘구멍마저도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꽉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정규직 공공일자리만 늘려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눌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기회조차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탄탄한 직장에서 높은 임금 받으며 정년까지 보장되고 또 은퇴 후에 연금까지 받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친인척, 아들딸까지 채용되도록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면 나머지 대다수 청년들에게 기회는 언제 오겠습니까.
시장님,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반드시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며 시장님께 사이다 같은 답변을 기대했지만 사실 듣는 내내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께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청년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또 엄마의 이름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할 사람은 시장님과 집행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일,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것은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여야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 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차별적인 정규직화 정책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 받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견제하는 데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열다섯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르신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시정질문에 나서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시의원의 모습은 무엇인가, 임기를 시작한 지 5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치를 하는 이유, 시민이 바라는 모습 이 두 가지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향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의원의 모습은 제대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먼저 청년의 이름으로 최근 채용비리의혹에 관해 질문하고 두 번째,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으로 마음고생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떠올려봅니다.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채용비리가 만연한 사회, 제도권에 진입한 기성세대들의 무책임 이 모든 것에 대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누구를 먼저 탓하기보다 저부터 반성하고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채용비리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커녕 제대로 된 일자리는 꿈도 못 꾸고 열정페이만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층 간 사다리는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은커녕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잇따라 터져 나오는 채용비리의혹은 우리 청년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도 청년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을 비롯해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72%에 달했던 20대의 국정지지율은 이번 달에 48.8%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20대는 버림받은 세대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청탁 등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던 분으로서 또 그것도 아니라면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청년실업이 높아진다든지 청년들이 과거 세대가 누렸던 그런 여러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큰 미안함과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경제적인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과제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서울교통공사 이 부분은 물론 어떠한 비리나 특히 채용비리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국정감사를 행안위와 또 국토위 감사를 받으면서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소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또 질문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쿨하게 사과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청년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청년들이 좀 아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진작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의 어려움과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를 폈다.
●김소양 의원 그 문제는 현재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만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제 얘기를 방금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이미 청구해 놓고 있고 실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김소양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뒷부분에 또 관련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1일 시장님의 시정연설 당시 피켓시위를 하던 야당의원들을 향해 다리 아픈데 좀 앉으시죠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웃음소리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청 앞에서는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달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 이 시민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점심시간을 쪼개어 시청 앞으로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이분들께도 다리 아픈데 좀 앉으시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저는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표현의 자유로서 심지어는 서울시장인 저한테 항의하는 그런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정말 땡볕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리수를 공급해라, 그리고 앉을 자리를 해드려라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김소양 의원 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1일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시장님에 대한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소수야당이라고 우스워 보이십니까? 야당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시민의 여론을 들을 자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장 위에 시민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자세인지 의문이 듭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독한 점, 나아가 시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는 기본태도를 보이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발언하는 내내 서계셨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봤고 알아들었고…….
●김소양 의원 시장님, 이곳이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니고 만약 국회였더라도 이같이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지금 방금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내 서 계셔서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앉으셔도 좋다 이런 말씀드린 게 뭐가 그렇게…….
●김소양 의원 앉고 말고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들이 판단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권한과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어쨌든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럼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교통공사의 충격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안 그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청년들은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하여 채용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에는 실제로 실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아니더라도 울분을 터뜨리는 청년들의 절규가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혹시 제보한 것이 들키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리로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어 공격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기까지 하면서 제보자들은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급기야는 사내 익명게시판마저 폐쇄시키는 극단적인 억압을 통해 언론을 차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보센터에는 메일을 보냈던 제보자들이 다시 메일을 보내 제발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14일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행안부 조사 이전에 사전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늦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알고 있었던 시장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우리가 아는 시장님의 모습이라면 그래, 즉각적인 전수조사로 서울에서 내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 우리 청년들의 걱정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이다 같은 말씀을 하실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결정한 이 서울시의 전수조사방식을 보면 과연 전수조사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발표 내용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정보제공동의를 전제로 친인척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의 경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일파만파 보도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동의까지 하고 순순히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 익명제보도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당에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니요, 제보의 구체적인 정황을 적으면 익명도 추적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걱정입니다. 이것은 제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조사뿐만 아니고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팩트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보제공의 동의는 이 전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하는 이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실명정보를 이렇게 하면 그만큼 오히려 더 어려움이 노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아까 화면에 보여주신 언론 대응에 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지침은 사실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또 국감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팩트를 분명히 하시면 상당한 그런 의문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두 번의 국감을 통해서 우리 야당의원님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이 의혹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김소양 의원 의혹으로 끝났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고 아직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단정 지어 말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그랬다는 거죠.
●김소양 의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앞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이미 국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제안해서…….
●김소양 의원 시장님, 권익위나 행안부의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국감이 아니라 먼저 국감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혹이 사실 현실로 드러난 것, 그렇게 지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스스로 먼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양 의원 지금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하고 있죠.
●김소양 의원 그래서 시민들은 이 전수조사 결과에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부디 1차 전수조사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히시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철저히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김소양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접하며 많은 분들이 서울시 산하에 23곳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8곳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23개 공공기관에 올해 투입된 예산은 총 9조 300여 억 원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이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늘 충분치는 않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리고 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소양 의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시장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늘 사실은 불만입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늘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김소양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4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설공단과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나마 나등급으로 좀 나아졌습니다만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는 다등급, 에너지공사는 심지어 라등급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늘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하시지만 정말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성과등급은 좀 참담한 결과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늘 등락이 있더라고요.
●김소양 의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시장 박원순 크게 보면 이게 상대적인 평가니까요. 전체 전국의 공기업도, 서울의 공기업 사이에도…….
●김소양 의원 어쨌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특히 공기업 중에서 서울시도 자체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기관, 특히 행안부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받은 기관을 말씀하셨지만 또 ‘가’ 받은 기관도 있잖아요.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소양 의원 공사들의 경우에는 ‘가’ 받은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어쨌거나…….
●시장 박원순 예컨대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여성가족재단…….
●김소양 의원 시장님, 가등급 받은 것보다 다등급 받은 것이 더 찾기 쉽습니다, 잘 보시면.
●시장 박원순 서울문화재단 이런 데는 또 ‘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김소양 의원 지난해에 모두 ‘다’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공공기관의 성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 얘기는 그만 하고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등급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 걱정으로 밤잠을 못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그들만의 성과급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다등급 받고 성과급으로 총 1,3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역시 지난해 다등급 받고 성과급 1,1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행안부 평가받는 이 공사ㆍ공단들 말고 서울시가 자체평가하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지난해 다등급 받고 13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 지난해 나등급 받고 7억 7,000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가등급 받았다고 두 배 이상 뛴 15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경영평가 결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발 시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산하공공기관 성과급 액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 답변드리기 전에 좀 전에 ‘가’는 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가’를 받은 전국에 공기업의 경우 10개밖에 안 되고요, ‘나’가 51개고, ‘다’가 68개입니다. 행안부 전체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김소양 의원님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올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시장되기 전부터 언제나 또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똑같은 얘기들이 지적되고 언론의 단골메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일반적으로 수당으로 주던 것을 그것을 전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성과를 평가해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큰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김소양 의원 원래 월급으로 주던 것을 지금 성과급으로 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의원 하지만 시장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 직원 평균연봉이 6,800만 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6,4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월 165만 원입니다. 많이 받아야 평균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월급이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김소양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급을 썩 잘하지도 못했는데 왜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다 주던 것을 지금은 구태여 성과를 나눠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그만큼 좋게 평가받은 기관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이것은 하나에 좋은 행정의 개선,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김소양 의원 그러면 시장님, 물론 시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죠. 저는 임기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선의원입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연봉 액수 대비 성과급의 액수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저는 김소양 의원님이 그런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또 방금 왜 그런 기관에 성과급을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안부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종합평가하고…….
●김소양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행안부 말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난해 나등급에서 가등급이 되었다고, 물론 성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됐으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그런데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그래서 총 액수 15억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오롯이 다 시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성과급은커녕 제대로 된 처우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서울시의 복지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복지재단에서 이런 성과급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소양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는 100% 공감하고 일반시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주던 것을 지금은 그것을 거두어서 성과금의 이름으로, 그나마 그 기관들 중에 좀 잘한 데를 주는 그런 것이고, 또 이 내용 전체가…….
●김소양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시장 박원순 제가 이 답변만 간단히 드릴게요.
법령에 의거해서 경영평가하는 이게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저는 중앙정부가 확고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을 바꿔야지, 이것은 기준에 따라 지금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소양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시장님께서도 국무회의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저는 사실 정부도 해야 되지만 국회도 이런 혁신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김소양 의원 시장님께서는 여당 소속 시장님이십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당정회의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여당이 혼자 이런 개혁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소양 의원님도 자유한국당에 좀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소양 의원 공공기관은 정부 여당에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것 같고요, 혹시 또 이외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저희들 몇 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의원 몇 개나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 교통방송재단, 교통방송이 좀 더 독립할 수 있도록 재단으로 편성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동안 정책수출사업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 해 봤는데 서울시가 세계 많은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글로벌파트너스라고 하는, 그것이 재단의 형태가 되나요?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고…….
●김소양 의원 알겠습니다. 참 계속해서 만드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면 생겨야죠. 하지만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더욱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공공개혁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시민의 욕구나 수요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요구에 대응해서 이런 조직 형태를 변경, 기존에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부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칩니다. 사실상 행안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김소양 의원 시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일이 과연 공공기관 개수를 늘리는 일로만 될 수 있는 일인지는 본 의원이 의문입니다만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이 서울시를 경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국가경영에 대해 기대를 걸어도 될지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셔야지 공기업을 위한 시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을 따져봤어요. 산하기관이 부산의 경우는, 서울은 23개인데요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부산은 오히려 25개로 많습니다. 물론 이런 형식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서울시가 천만이 넘는 도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아무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김소양 의원 네, 개설과 성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추가질문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은 본 의원이 ‘엄마의 이름으로 묻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현재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깊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보고 이후에 공개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다음에 또 질문하시죠.
●김소양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7살, 3살 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장님도 자녀를 키우셨으니 같은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일자리 갖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지고 또 취업으로 고통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이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금 평생직장으로 남아 있는 곳은 단 하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평생직장, 누구에게는 점점 진입할 수 없는 바늘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바늘구멍마저도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꽉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정규직 공공일자리만 늘려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눌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기회조차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탄탄한 직장에서 높은 임금 받으며 정년까지 보장되고 또 은퇴 후에 연금까지 받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친인척, 아들딸까지 채용되도록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면 나머지 대다수 청년들에게 기회는 언제 오겠습니까.
시장님,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반드시 그 답변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며 시장님께 사이다 같은 답변을 기대했지만 사실 듣는 내내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께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청년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또 엄마의 이름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할 사람은 시장님과 집행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일,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것은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여야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 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차별적인 정규직화 정책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 받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견제하는 데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열다섯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르신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의원 언제 보아도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제1선거구 박상구 의원입니다.
이제 계절도 입동을 지나 이틀 뒤면 소설을 맞이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찬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데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음만은 따뜻한 2018년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고통 받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도 안 좋아졌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맞추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각종 통계와 지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여기저기 건물공사도 하고 공사하는 분들이 저녁에 동네에서 삼겹살도 드시며 피로를 푸셨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장님 삼겹살 가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판에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이면 그 먼지를 해소하겠다고 삼겹살로 막걸리로 저녁을 대신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삼겹살 가게 하나가 저렇게 많은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사현장도 많이 줄어들고 동네 경제도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고용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바로 건축이고 건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민의 경제 불황과 고용위기는 현재 균형감을 상실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도 과거와 같이 높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단지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이 사라지는 것도 전면 재개발의 큰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면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소성도 보전하고 살아왔던 주민들이 앞으로도 죽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하는 도시재생의 큰 정책 개념에는 동조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도시재생으로만 접근하고 도시재생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해야 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재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별한 특징이 없는 즉, 어떤 장소성도 찾아보기 힘든 일단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날이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들은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실까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앵커시설 몇 개를 세우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것만으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실히 구축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좀 전에 박상구 의원님이 과거의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의 폐해와 또 도시재생의 문제 이것을 다 말씀을 이미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비구역이 그동안 많이 해제되고 도시재생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떤 이런 사회의 흐름이나 또 역사적인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주민 간에 워낙 큰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도 대체로 해제되고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저는 사실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힘든 것을 골라보라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재개발ㆍ뉴타운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때 취임했을 때 정말 현장마다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져서, 아마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선거구가 강서 쪽이시잖아요? 강서구청 가면 거기에 분명히 데모대가 와 있었지요.
●박상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관계도 서울시민의 삶이요, 서울시민의 힘이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뉴타운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지역의 사안을 거론할 취지는 아닙니다만 재건축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47년째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주민의 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전문가들만 모아서 만든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심의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적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문제인가요?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방금 말씀하신 은마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지역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 쪽, 주로 강북지역 이런 쪽에 연관된 것이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노후화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주민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약 391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게 한 127개소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변화라든지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구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건축물이 100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또한 아파트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에 급급할 뿐 정말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주거지역에 새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료를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015년부터 해제된 곳은 36개 구역입니다. 서울시가 24억 원이나 용역비를 주고서 2025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정작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이게 바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곧 통과될 것처럼 보이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많은 보완사항을 붙이고 긴 심의를 거치면서 아직도 준비단계에 이르도록 붙잡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단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재건축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도시재생은 재개발ㆍ재건축을 배제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물론 많이 해제했지만 또 동시에 새롭게 지정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저희들이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물론 그게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재생 쪽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에는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분칠 재생으로만 서울시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큰 용단을 바랍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배제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생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책무이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장소성을 보전하면서 조금씩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뭐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일방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 뉴타운의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런 대규모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지역공동체도 해체되고 또 역사나 문화자원이 사라지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이런 전면철거형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런 서울시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크게 50조 원까지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구 의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또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서울에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는 이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단 한 곳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재건축정비계획은 통과가 요원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울시 정책이 지역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신도시급으로 통개발하겠다, 서울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유럽을 방문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겠다, 인력 기술학교를 만들겠다,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대대적인 발표를 해외에서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들 가운데는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은 시장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정책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시장님께서 서울이 아닌 해외에서 이런 중대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부동산시장에, 그리고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디 진정성 있게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울의 도시재생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밀착형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되기를 시장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성장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역할에 맞게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고 우리 서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들은 다 일정한 공개적 또는 전문가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숙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리고 화면을 잠깐 제일 앞의 것으로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삼겹살, 그거 아주 너무 좋은 도표를 만드셔 가지고 저도 어디 가서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박상구 의원 본 의원이 삼겹살을 채택을 했던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삼겹살을 가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박원순 자주 먹습니다.
●박상구 의원 삼겹살 가게 하나로 인해서 우리 민생경제가 저렇게 활력을 띠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또한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 우리 서민 속에서 한번 접근해 봤을 때에 민생경제라는 게 서민경제도 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겹살 가게를 PT에 올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박상구 의원님…….
●박상구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와도 서로 존중하면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며, 또…….
●시장 박원순 박상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삼겹살 가게 하나에 저렇게 동네의 많은 점포들의 물건들이 함께 동원되고 판매되고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저런 것들이 오히려 다 사라지고 슈퍼나 또는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게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서울의 경제가 저런 유기체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아무튼 저것을 어떻게 살려보자고 하는 게 지난번 제가 삼양동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아까 기술연수원 만들자라든지 이런 게 다 저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토론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마을의 경제를 살려서 이 99 대 1의 사회를 극복할 것인지, 이것은 좀 많은 논의와 새로운 대안적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상구 의원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집이 많습니다, 시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시장님이 삼양동 옥탑방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고생하시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네를 보면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겹쳐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남ㆍ북의 격차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구인 강서구를 비롯한 서남권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한 대중교통, 관문지역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으로 인한 매연, 너무나도 부족한 공원과 녹지 환경 등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공항 고도제한, 이는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마곡 산업단지 개발, 시민의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줄 서울식물원, 제물포도로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화 사업 등 이제 하나둘 영글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서남권 또한 살고 싶은 미래 도시, 세계를 잇는 관문도시로 발전하도록 저는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아파트가 늘어선 지역들과는 달리 노후한 다세대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화곡동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한 주택들이 밀접한 주거지역에는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간의 다툼입니다. 열악한 도로와 주차여건이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시장님께서도 삼양동에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노후 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시키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집마다 승용차를 가질 필요가 없다, 편리한 나눔카 시대로 가겠다 하는 시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쯤 완성될까요? 편리한 나눔카 시대가 올 때까지 노후 주거지역은 지금처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2013년에 창신ㆍ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교통시설 개선은 가로등을 바꾸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등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방문자와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교통문제와 안전문제 모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차공간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의 놀이터와 주민의 소통공간이 되어주던 골목은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법 주차로 어린이와 고령자가 걷기 힘든 골목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주차문제는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재생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노후주택이 밀접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도시재생지역의 주차장이 조성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서도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 거죠?
●시장 박원순 네.
●박상구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까요?
●박상구 의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상구 의원님 고민하시는 주차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주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가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잖아요.
●박상구 의원 시장님, 일본 사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미리 나오십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간단히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유주차장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집집마다 소유할 필요가 없이 어디서나 공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로에,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사실 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덜 막히는 도로가. 그런 경우에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도로주차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 이게 다른 외국도시들 특히 파리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주차수요를, 주차를 제대로 확보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도로주차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도로의 교통난이 그렇게 심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출근 또는 퇴근을 할 시에도 보면 가차선의 주차장으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박상구 의원 우리 시장님이 발표하신 나눔카 시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닥쳐오는 주차장 수요로서는 시민들이 겪어가기에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의원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주거지 내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활용방안에 소형주차장 조성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거지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일본의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 먼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사례들이, 소형주차장을 본 의원이 답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강북구 주차장 소송 사례입니다. 주차장 소송을 통해서 골목을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앞으로의 정책들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우신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골목,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골목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그리고 화재 취약지구 시범사업, 주차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를 열고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구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더 큰 여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단체에 귀속되기보다는 서울시민의 길잡이, 서울시민의 안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박원순 네.
●박상구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기열 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채유미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열다섯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도 입동을 지나 이틀 뒤면 소설을 맞이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찬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데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음만은 따뜻한 2018년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고통 받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도 안 좋아졌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맞추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각종 통계와 지표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여기저기 건물공사도 하고 공사하는 분들이 저녁에 동네에서 삼겹살도 드시며 피로를 푸셨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장님 삼겹살 가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판에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이면 그 먼지를 해소하겠다고 삼겹살로 막걸리로 저녁을 대신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삼겹살 가게 하나가 저렇게 많은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사현장도 많이 줄어들고 동네 경제도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고용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바로 건축이고 건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민의 경제 불황과 고용위기는 현재 균형감을 상실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도 과거와 같이 높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층주거지가 아파트단지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이 사라지는 것도 전면 재개발의 큰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면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소성도 보전하고 살아왔던 주민들이 앞으로도 죽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하는 도시재생의 큰 정책 개념에는 동조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를 도시재생으로만 접근하고 도시재생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해야 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재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별한 특징이 없는 즉, 어떤 장소성도 찾아보기 힘든 일단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날이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들은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실까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앵커시설 몇 개를 세우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것만으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실히 구축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주어야 한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좀 전에 박상구 의원님이 과거의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의 폐해와 또 도시재생의 문제 이것을 다 말씀을 이미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비구역이 그동안 많이 해제되고 도시재생으로 가게 된 것은 어떤 이런 사회의 흐름이나 또 역사적인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주민 간에 워낙 큰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도 대체로 해제되고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저는 사실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힘든 것을 골라보라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재개발ㆍ뉴타운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때 취임했을 때 정말 현장마다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져서, 아마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선거구가 강서 쪽이시잖아요? 강서구청 가면 거기에 분명히 데모대가 와 있었지요.
●박상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관계도 서울시민의 삶이요, 서울시민의 힘이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뉴타운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지역의 사안을 거론할 취지는 아닙니다만 재건축 이야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47년째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주민의 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전문가들만 모아서 만든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심의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적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문제인가요?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방금 말씀하신 은마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지역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 쪽, 주로 강북지역 이런 쪽에 연관된 것이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노후화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주민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약 391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게 한 127개소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변화라든지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구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건축물이 100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또한 아파트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에 급급할 뿐 정말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주거지역에 새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료를 한 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015년부터 해제된 곳은 36개 구역입니다. 서울시가 24억 원이나 용역비를 주고서 2025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정작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이게 바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곧 통과될 것처럼 보이던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많은 보완사항을 붙이고 긴 심의를 거치면서 아직도 준비단계에 이르도록 붙잡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단전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재건축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도시재생은 재개발ㆍ재건축을 배제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물론 많이 해제했지만 또 동시에 새롭게 지정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저희들이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물론 그게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재생 쪽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에는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분칠 재생으로만 서울시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큰 용단을 바랍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배제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생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책무이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장소성을 보전하면서 조금씩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뭐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일방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 뉴타운의 어떤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런 대규모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지역공동체도 해체되고 또 역사나 문화자원이 사라지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이런 전면철거형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런 서울시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크게 50조 원까지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구 의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또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서울에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는 이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단 한 곳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재건축정비계획은 통과가 요원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울시 정책이 지역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신도시급으로 통개발하겠다, 서울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유럽을 방문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겠다, 인력 기술학교를 만들겠다,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대대적인 발표를 해외에서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들 가운데는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은 시장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공론화와 숙의 과정,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정책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시장님께서 서울이 아닌 해외에서 이런 중대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부동산시장에, 그리고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디 진정성 있게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울의 도시재생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밀착형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되기를 시장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성장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역할에 맞게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고 우리 서울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들은 다 일정한 공개적 또는 전문가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숙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리고 화면을 잠깐 제일 앞의 것으로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삼겹살, 그거 아주 너무 좋은 도표를 만드셔 가지고 저도 어디 가서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박상구 의원 본 의원이 삼겹살을 채택을 했던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삼겹살을 가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박원순 자주 먹습니다.
●박상구 의원 삼겹살 가게 하나로 인해서 우리 민생경제가 저렇게 활력을 띠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또한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 우리 서민 속에서 한번 접근해 봤을 때에 민생경제라는 게 서민경제도 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겹살 가게를 PT에 올렸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박상구 의원님…….
●박상구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와도 서로 존중하면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며, 또…….
●시장 박원순 박상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삼겹살 가게 하나에 저렇게 동네의 많은 점포들의 물건들이 함께 동원되고 판매되고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저런 것들이 오히려 다 사라지고 슈퍼나 또는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게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서울의 경제가 저런 유기체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아무튼 저것을 어떻게 살려보자고 하는 게 지난번 제가 삼양동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아까 기술연수원 만들자라든지 이런 게 다 저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토론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마을의 경제를 살려서 이 99 대 1의 사회를 극복할 것인지, 이것은 좀 많은 논의와 새로운 대안적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상구 의원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집이 많습니다, 시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시장님이 삼양동 옥탑방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고생하시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네를 보면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겹쳐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남ㆍ북의 격차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구인 강서구를 비롯한 서남권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한 대중교통, 관문지역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으로 인한 매연, 너무나도 부족한 공원과 녹지 환경 등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공항 고도제한, 이는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마곡 산업단지 개발, 시민의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줄 서울식물원, 제물포도로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화 사업 등 이제 하나둘 영글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서남권 또한 살고 싶은 미래 도시, 세계를 잇는 관문도시로 발전하도록 저는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아파트가 늘어선 지역들과는 달리 노후한 다세대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 화곡동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한 주택들이 밀접한 주거지역에는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간의 다툼입니다. 열악한 도로와 주차여건이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시장님께서도 삼양동에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노후 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시키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집마다 승용차를 가질 필요가 없다, 편리한 나눔카 시대로 가겠다 하는 시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쯤 완성될까요? 편리한 나눔카 시대가 올 때까지 노후 주거지역은 지금처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2013년에 창신ㆍ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교통시설 개선은 가로등을 바꾸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등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방문자와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교통문제와 안전문제 모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차공간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의 놀이터와 주민의 소통공간이 되어주던 골목은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법 주차로 어린이와 고령자가 걷기 힘든 골목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주차문제는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재생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노후주택이 밀접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도시재생지역의 주차장이 조성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서도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 거죠?
●시장 박원순 네.
●박상구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까요?
●박상구 의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상구 의원님 고민하시는 주차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주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가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잖아요.
●박상구 의원 시장님, 일본 사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미리 나오십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간단히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유주차장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집집마다 소유할 필요가 없이 어디서나 공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로에,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사실 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덜 막히는 도로가. 그런 경우에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도로주차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 이게 다른 외국도시들 특히 파리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주차수요를, 주차를 제대로 확보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도로주차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도로의 교통난이 그렇게 심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출근 또는 퇴근을 할 시에도 보면 가차선의 주차장으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박상구 의원 우리 시장님이 발표하신 나눔카 시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닥쳐오는 주차장 수요로서는 시민들이 겪어가기에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의원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주거지 내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활용방안에 소형주차장 조성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거지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일본의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 먼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사례들이, 소형주차장을 본 의원이 답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강북구 주차장 소송 사례입니다. 주차장 소송을 통해서 골목을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앞으로의 정책들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우신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골목,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골목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그리고 화재 취약지구 시범사업, 주차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귀를 열고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구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더 큰 여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단체에 귀속되기보다는 서울시민의 길잡이, 서울시민의 안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박원순 네.
●박상구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기열 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채유미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열다섯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둔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희망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쓰게 되고요. 2단계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1지망, 2지망을 씁니다. 대부분 이 중에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거나 혹은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는 5월에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조사 공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요, 그리고 8월에 수요조사를 취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가 가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교사 인건비, 교실 리모델링비, 교재ㆍ교구비 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요 특수학교 설립을 원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많습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도 아니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한다 치면 학교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에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화제의 사진이지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주민토론회를 진행하던 중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고성이 오가던 중에 장애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장애학생의 엄마가 무릎을 꿇었던 사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다행히 온갖 난항 끝에 그곳에 특수학교 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여전히 있다고 들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각 자치구별 학령기의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 각 해당 구에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학령기 장애학생의 수는 많은 곳은 988명에 이르고 있고 적은 곳은 111명으로 자치구마다 크고 작은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배움에 목말라하는 장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울시에 있는 특수학교 명단과 학생수 현황표입니다. 공립특수학교 8개와 사립특수학교 19개를 모두 합치면 총 2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강서구ㆍ서초구에 각 1개교, 종로구ㆍ노원구ㆍ구로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강동구에 2개교, 그리고 많은 곳은 강북구에 4개교, 관악구에 4개교가 있습니다. 그나마 특수학교가 있는 곳은 좀 사정이 낫지요.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 등 9개 지역에는 단 하나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세 개의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못 가는 우리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부는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거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일반교실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학급에서 학교생활이 가능한 장애학생들은 비교적 장애 정도가 중증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중증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칭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교 과정마다 이렇게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두 학급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교육법까지 제정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학생들의 배울 권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비장애 학부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배정이 시작될 즈음 보통 어느 학교가 더 공부를 빡세게 많이 시키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가 내신받기에 유리한지 이런저런 재보기가 바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일까, 통학거리가 너무 길지 않은 곳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고민은 현실로 닥쳐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학부모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놀이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재활치료 등등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1주일에 서너 개씩 하다 보면 정작 엄마는 녹초가 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장애인 학생의 부모는 또다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아이의 입학을 허락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또다시 녹초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특수교육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문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본회의장 2층에는 장애인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 조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입학을 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요.
●채유미 의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특수교실이 부족하다, 유휴교실이 없다 그런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립은 저희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사립이 사실 비협조적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개별학교의 유휴교실 부분에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S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설득을 하는 중인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은 지금 2층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속이 타들어가게 하는 답변이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채유미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이 지금 교실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교실을 빼 가지고 해야 되는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S고등학교가 어차피 지금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급수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검토하고 특수학급 설치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저희는 당연히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사실은 학급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일단 본격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학급수를 축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채유미 의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로라도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학교에는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특수학급이 5% 정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수학급 전체를 백분율로 했을 때 사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5%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아주 낮은, 특히 사립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을 정도니까요.
●채유미 의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62.5%, 공립이 3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다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를 찾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립고등학교도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사립학교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채유미 의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연하게 요구해야 되고 강제로 설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60%가 넘는데 거기에 또 5% 내외, 7~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사립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인근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사립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을 위해서 교실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안내해 주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공립학교는 학생의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활동하는 데, 이동하는 데 시간이 비장애학생들보다 더 많이 걸리고 비장애학생들보다도 조금만 더 움직여도 더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특수학급 설치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다음 청주 사례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금 청주면 충청북도교육청일 텐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청주 A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학 오기를 원하는 지적장애학생을 받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단 한 명이 요구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학교는 9월 1일자로 특수학급을 설치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만을 보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사립학교의 문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힘을 좀 내시고…….
●교육감 조희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강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저희 장애인부모님 연대와 제가 힘을 실어드릴 테니 용기를 내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장애인 엄마들이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고요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아까 교육감님께 주문했던 것처럼 특수학급 개설 시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근학교를 안내해 주시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민원을 주로 받으시나요, 특수학급 대상자로부터. 파악된 것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이동과 관련해서 불편한 일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건물들이 BF건물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아까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1인에서 7인인데 그것도 사실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채유미 의원 혹시 민원 중에서 통학거리 민원이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건 것처럼…….
●교육감 조희연 통학거리 민원은 상존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안내해 주지만 민원인으로서는 그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민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특수학교 설립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다 그 문제입니다. 통학 이동거리 특히 일반학생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공립 고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유치원은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립 위주로 지금 특수학급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립학교의 공공성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공공성 강화 연수를 한 번 계획하는 것은…….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할 때, 이제 또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무릎 꿇은 사진이라든가 그게 9월 5일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전환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하시는군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사립학교에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 배정, 배치는 서울시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아시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학생생활과에 특수팀이 있으니까요, 특수교육팀이.
●채유미 의원 학생생활교육과에 특수팀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도 배정이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학교지원과와 학생생활교육과 둘 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학생 배정은 대개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교육팀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합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각 교육청에 들어가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 안내도를 봤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이 있고요 그 밑에 교육1국장 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원정책과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과가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광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광주교육청 밑에 교육국 산하에 혁신교육과해서 교육과정팀, 혁신지원팀, 유아교육팀, 특수교육팀, 문화예술교육팀 해서 특수교육팀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눈을 씻고 찾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해서 찾다 보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팀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행정국 산하 학교지원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직도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 조직개편 단행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과로 발전해가야 된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채유미 의원 비전만 갖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학교지원과는 학생 배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지금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도 이렇게 담당부서를 찾아서 일일이 담당부서 주무관, 장학사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난 3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당시 기억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과는 단기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통합교육팀이 지금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배정은 일반학생 통틀어서 학교지원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광주나 경기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언제쯤 특수교육과가 설치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1차적으로는 통합교육팀이 그때 장애인 학부모님 말씀하신 그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채유미 의원 그러면 통합교육팀이 또 다시 특수교육과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두 팀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과가 되려면 조금 더 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채유미 의원 제 생각에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은 두 팀 아니고, 원 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육감 조희연 궁극적으로는 한 과가 서너 팀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은 가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른 의미의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은 뭐냐 하면 본청을 슬림화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공부해야 할 학교를 배정해 주는 총 책임이 누구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궁극적으로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다니면서 특수학급 설치해 달라, 우리 학생 넣어 달라 이게 아니라 개개인 학부모들이 맨투맨으로 학교에 가서 사정하고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수교육과를 설치해 달라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학생 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고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 문제하고 과 설치 문제가 바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의 경우 S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처럼 개별 학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이번에 첫 초선 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너무 검토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 이제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다음 질문을 해야 돼서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 먼저 보시지요. 심약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됩니다.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일하는 한 개인만의 잘못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분석표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 말고도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바로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교육청 산하에는 27개 교 특수학교에 총 303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38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담당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배정된 것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아예 특수교육지원, 보조지원같이 해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특수교육보조 지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1차적으로 특수교육실무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그 보조로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의 업무 중에…….
●채유미 의원 특수교육실무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군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업무교육 받지도 못하고 배치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사회복무요원들로 대체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요…….
●채유미 의원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병무청은 왜 지원을 해 주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일종의 병역제도의 큰 일환으로 아무래도 실무사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나 이런 것도 있어 이것을 공익적 일로 설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이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을 계속해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채유미 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없는 분들이 이런 일에 휩싸이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했을 때는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특수교육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채 의원님께서는 지금 특수교육실무사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실무사로 전원 교체하자는 제안이십니까?
●채유미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인강학원의 경우에는…….
●채유미 의원 아, 또 검토하셔야 되는군요.
교육감님, 특수교육보조원이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부터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특수학교에 배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제가…….
●채유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못 찾겠네요.
아마 이게 2005년, 2006년 교육부가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수학교에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첫 2006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첫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이들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실무사로 충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비전문적인 공익근무요원들의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특수교육실무사들로 충원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특수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청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MBC방송 아까 취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공익요원들이 했던 말 중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수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남이나 인강의 경우에…….
●채유미 의원 네, 대단한 문제지요.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생활 침해 등 교사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특수학교 내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자기들이 학대를 받아도, 폭행을 당해도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내 CCTV 의무화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시의원 여러분, 장애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소원은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마다 플래카드도 달아놓았더라고요.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교실 한 칸, 특수학급 한 칸 그것만이라도 내어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2층에 정말 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학교장님들과 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방청하실 각 학교장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가 그저 불편한 것일 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십시오.
비장애인 학생들도 장애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장애가 결코 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몸소 느끼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욱더 활짝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은 차별받지 않는, 더 이상은 학대당하지 않는 그래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을 내어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기열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순서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의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이전 추진 및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해결을 포함한 덕수고 일반계고 이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두 번째 질문은 성동구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구 소재 남자고등학교 간 이전 재배치 검토를,
마지막 질문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내 도선고등학교와 인근 소규모 중학교 간 이전 재배치 검토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김기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7분)
●부의장 박기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둔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희망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쓰게 되고요. 2단계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1지망, 2지망을 씁니다. 대부분 이 중에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거나 혹은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는 5월에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조사 공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요, 그리고 8월에 수요조사를 취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가 가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교사 인건비, 교실 리모델링비, 교재ㆍ교구비 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요 특수학교 설립을 원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많습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도 아니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한다 치면 학교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에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화제의 사진이지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주민토론회를 진행하던 중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고성이 오가던 중에 장애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장애학생의 엄마가 무릎을 꿇었던 사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다행히 온갖 난항 끝에 그곳에 특수학교 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여전히 있다고 들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각 자치구별 학령기의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 각 해당 구에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학령기 장애학생의 수는 많은 곳은 988명에 이르고 있고 적은 곳은 111명으로 자치구마다 크고 작은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배움에 목말라하는 장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울시에 있는 특수학교 명단과 학생수 현황표입니다. 공립특수학교 8개와 사립특수학교 19개를 모두 합치면 총 2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강서구ㆍ서초구에 각 1개교, 종로구ㆍ노원구ㆍ구로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강동구에 2개교, 그리고 많은 곳은 강북구에 4개교, 관악구에 4개교가 있습니다. 그나마 특수학교가 있는 곳은 좀 사정이 낫지요.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 등 9개 지역에는 단 하나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세 개의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못 가는 우리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부는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거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일반교실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학급에서 학교생활이 가능한 장애학생들은 비교적 장애 정도가 중증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중증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칭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교 과정마다 이렇게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두 학급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교육법까지 제정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학생들의 배울 권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비장애 학부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배정이 시작될 즈음 보통 어느 학교가 더 공부를 빡세게 많이 시키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가 내신받기에 유리한지 이런저런 재보기가 바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일까, 통학거리가 너무 길지 않은 곳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고민은 현실로 닥쳐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학부모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놀이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재활치료 등등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1주일에 서너 개씩 하다 보면 정작 엄마는 녹초가 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장애인 학생의 부모는 또다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아이의 입학을 허락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또다시 녹초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특수교육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문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본회의장 2층에는 장애인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 조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입학을 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요.
●채유미 의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특수교실이 부족하다, 유휴교실이 없다 그런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립은 저희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사립이 사실 비협조적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개별학교의 유휴교실 부분에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S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설득을 하는 중인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은 지금 2층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속이 타들어가게 하는 답변이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채유미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이 지금 교실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교실을 빼 가지고 해야 되는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S고등학교가 어차피 지금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급수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검토하고 특수학급 설치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저희는 당연히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사실은 학급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일단 본격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학급수를 축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채유미 의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로라도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학교에는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특수학급이 5% 정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수학급 전체를 백분율로 했을 때 사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5%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아주 낮은, 특히 사립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을 정도니까요.
●채유미 의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62.5%, 공립이 3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다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를 찾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립고등학교도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사립학교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채유미 의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연하게 요구해야 되고 강제로 설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60%가 넘는데 거기에 또 5% 내외, 7~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사립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인근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사립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을 위해서 교실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안내해 주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공립학교는 학생의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활동하는 데, 이동하는 데 시간이 비장애학생들보다 더 많이 걸리고 비장애학생들보다도 조금만 더 움직여도 더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특수학급 설치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다음 청주 사례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금 청주면 충청북도교육청일 텐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청주 A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학 오기를 원하는 지적장애학생을 받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단 한 명이 요구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학교는 9월 1일자로 특수학급을 설치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만을 보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사립학교의 문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힘을 좀 내시고…….
●교육감 조희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강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저희 장애인부모님 연대와 제가 힘을 실어드릴 테니 용기를 내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장애인 엄마들이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고요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아까 교육감님께 주문했던 것처럼 특수학급 개설 시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근학교를 안내해 주시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민원을 주로 받으시나요, 특수학급 대상자로부터. 파악된 것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이동과 관련해서 불편한 일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건물들이 BF건물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아까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1인에서 7인인데 그것도 사실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채유미 의원 혹시 민원 중에서 통학거리 민원이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건 것처럼…….
●교육감 조희연 통학거리 민원은 상존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안내해 주지만 민원인으로서는 그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민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특수학교 설립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다 그 문제입니다. 통학 이동거리 특히 일반학생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공립 고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유치원은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립 위주로 지금 특수학급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립학교의 공공성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공공성 강화 연수를 한 번 계획하는 것은…….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할 때, 이제 또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무릎 꿇은 사진이라든가 그게 9월 5일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전환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하시는군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사립학교에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 배정, 배치는 서울시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아시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학생생활과에 특수팀이 있으니까요, 특수교육팀이.
●채유미 의원 학생생활교육과에 특수팀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도 배정이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학교지원과와 학생생활교육과 둘 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학생 배정은 대개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교육팀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합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각 교육청에 들어가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 안내도를 봤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이 있고요 그 밑에 교육1국장 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원정책과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과가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광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광주교육청 밑에 교육국 산하에 혁신교육과해서 교육과정팀, 혁신지원팀, 유아교육팀, 특수교육팀, 문화예술교육팀 해서 특수교육팀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눈을 씻고 찾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해서 찾다 보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팀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행정국 산하 학교지원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직도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 조직개편 단행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과로 발전해가야 된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채유미 의원 비전만 갖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학교지원과는 학생 배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지금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도 이렇게 담당부서를 찾아서 일일이 담당부서 주무관, 장학사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난 3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당시 기억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과는 단기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통합교육팀이 지금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배정은 일반학생 통틀어서 학교지원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광주나 경기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언제쯤 특수교육과가 설치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1차적으로는 통합교육팀이 그때 장애인 학부모님 말씀하신 그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채유미 의원 그러면 통합교육팀이 또 다시 특수교육과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두 팀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과가 되려면 조금 더 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채유미 의원 제 생각에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은 두 팀 아니고, 원 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육감 조희연 궁극적으로는 한 과가 서너 팀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은 가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른 의미의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은 뭐냐 하면 본청을 슬림화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공부해야 할 학교를 배정해 주는 총 책임이 누구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궁극적으로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다니면서 특수학급 설치해 달라, 우리 학생 넣어 달라 이게 아니라 개개인 학부모들이 맨투맨으로 학교에 가서 사정하고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수교육과를 설치해 달라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학생 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고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 문제하고 과 설치 문제가 바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의 경우 S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처럼 개별 학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이번에 첫 초선 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너무 검토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 이제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다음 질문을 해야 돼서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 먼저 보시지요. 심약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됩니다.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일하는 한 개인만의 잘못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분석표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 말고도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바로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교육청 산하에는 27개 교 특수학교에 총 303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38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담당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배정된 것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아예 특수교육지원, 보조지원같이 해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특수교육보조 지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1차적으로 특수교육실무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그 보조로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의 업무 중에…….
●채유미 의원 특수교육실무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군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업무교육 받지도 못하고 배치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사회복무요원들로 대체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요…….
●채유미 의원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병무청은 왜 지원을 해 주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일종의 병역제도의 큰 일환으로 아무래도 실무사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나 이런 것도 있어 이것을 공익적 일로 설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이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을 계속해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채유미 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없는 분들이 이런 일에 휩싸이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했을 때는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특수교육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채 의원님께서는 지금 특수교육실무사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실무사로 전원 교체하자는 제안이십니까?
●채유미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인강학원의 경우에는…….
●채유미 의원 아, 또 검토하셔야 되는군요.
교육감님, 특수교육보조원이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부터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특수학교에 배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제가…….
●채유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못 찾겠네요.
아마 이게 2005년, 2006년 교육부가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수학교에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첫 2006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첫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이들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실무사로 충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비전문적인 공익근무요원들의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특수교육실무사들로 충원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특수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청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MBC방송 아까 취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공익요원들이 했던 말 중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수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남이나 인강의 경우에…….
●채유미 의원 네, 대단한 문제지요.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생활 침해 등 교사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특수학교 내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자기들이 학대를 받아도, 폭행을 당해도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내 CCTV 의무화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시의원 여러분, 장애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소원은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마다 플래카드도 달아놓았더라고요.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교실 한 칸, 특수학급 한 칸 그것만이라도 내어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2층에 정말 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학교장님들과 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방청하실 각 학교장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가 그저 불편한 것일 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십시오.
비장애인 학생들도 장애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장애가 결코 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몸소 느끼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욱더 활짝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은 차별받지 않는, 더 이상은 학대당하지 않는 그래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을 내어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기열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순서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의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이전 추진 및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해결을 포함한 덕수고 일반계고 이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두 번째 질문은 성동구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구 소재 남자고등학교 간 이전 재배치 검토를,
마지막 질문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내 도선고등학교와 인근 소규모 중학교 간 이전 재배치 검토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김기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7분)
●부의장 박기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선출지역이나 선출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표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율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징수환경이나 징수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징수비용과 복지를 포함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교부금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구이며, 2017년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릅니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키워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모두가 잘사는 서울이 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를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선출지역이나 선출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표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율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징수환경이나 징수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징수비용과 복지를 포함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교부금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구이며, 2017년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릅니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키워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모두가 잘사는 서울이 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를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기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홍성룡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김기대 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기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홍성룡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김기대 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