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7시 18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안건 처리 등으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안건은 지난 2월 24일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재상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9분)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안건 처리 등으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안건은 지난 2월 24일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재상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19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전체적으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뭐 이 4개 구간에 대해서 200원 인상 건이죠,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네, 200원 세 군데하고 100원 한 군데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200원 세 군데하고 100원 한 군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바 지금 우리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인상하는 시기를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최근에 우리 교통위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그런 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교통 요금뿐만 아니고 관리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물가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민자도로 건도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인상은 하되 하반기 때부터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의 많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진전되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안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올려야 되냐 하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봐야 3개월이잖아, 지금 3월이니까 7월부터 올리면 4, 5, 6 3개월 연장하잖아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하실 말씀은 발언…….
●남창진 위원 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네, 200원 세 군데하고 100원 한 군데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200원 세 군데하고 100원 한 군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바 지금 우리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인상하는 시기를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최근에 우리 교통위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그런 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교통 요금뿐만 아니고 관리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물가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민자도로 건도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인상은 하되 하반기 때부터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의 많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진전되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안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올려야 되냐 하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봐야 3개월이잖아, 지금 3월이니까 7월부터 올리면 4, 5, 6 3개월 연장하잖아요.
●위원장 송도호 아니, 하실 말씀은 발언…….
●남창진 위원 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저도 양보를 하셔도 되겠다는 이유가 지금이 벌써 3월이니까 하반기부터 한다 그러면 7월부터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연기하는 거니까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지금 물가 때문에 다른 요금도 전반기에는 동결하는 추세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자고 하는 겁니다. 양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잠시 사정상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은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충격과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인상안의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잠시 사정상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