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2회 교육위원회 [폐회중] - 제1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고,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이 모친 위독으로 인한 병원 동행으로 불참하였으며,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가 오늘과 내일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가 1명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에 우리 아이가 1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설피해는 총 85개 기관, 기관별로는 직속, 교육청, 유치원 4, 초등 41, 중 17, 고 19, 특수 3개 교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시면 유난히 동작구와 관악구가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8일과 9일에 수도권 집중호우가 오면서 이 지역에 500㎜ 가까운 비가 왔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산에 있는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산에서 오는 물 때문에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학사운영조정 학교들은 개학이 연기된 학교가 서일중학교, 원격수업으로 바뀐 학교가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재민 수용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은 2교에 47명만 이재민 수용 시설에 가 있습니다.
대응 및 조치현황은 저희들이 단계별 조치에 따라 했습니다. 8일과 9일 때는 심각 상황이어서 저희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는 저희가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 회의라든지 또 피해시설 합동점검 실시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피해시설 복구 지원입니다. 행ㆍ재정으로 나눠서 저희가 합동점검 시 응급 복구조치 및 기술직 공무원 현장지원을 했고요 또 교육감님 특별지시에 따라 수해 피해 가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선 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주고 피해 학생 규모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단순 피해 학교들은 학교운영비에서 일단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복구하고 그 후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및 시설관리사업본부 등에서 기술 점검한 후에 본청ㆍ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복구 집계액이 약 49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들은 다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좀 크게 사고가 난 20개 학교는 약 49억 되고요, 그다음에 65개 학교가 아직도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요, 저희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공제급여(재난복구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그것들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수도권 폭우처럼 예상 못 하게끔 집중적으로 오는 이런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 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셨고요. 석축이나 옹벽이 설치된 학교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등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는 기관별, 학교별 피해상황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10쪽부터는 피해 학교들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주섭 대변인, 불참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하고 내일 연가로 불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소통미디어운영팀장 김영란 안녕하세요? 대변인실 직무대리 대리로 참석한 소통미디어운영팀장 김영란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주섭 직무대리님 연가셔서요.
●위원장 이승미 연가이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미디어운영팀장 김영란 사모님이 지금 코로나로 몸이 조금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사모님이 불편하신 거지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아니잖아요?
●소통미디어운영팀장 김영란 네.
●위원장 이승미 휴가 가신 거예요?
뭐하시는 겁니까?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지금 뭘 말씀을 하셨냐 하면 피해상황하고 조치현황 오늘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요. 이 중요한 자리에 대변인이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 사유이신 거잖아요?
●소통미디어운영팀장 김영란 네, 개인적 사유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상황에서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물론 오늘 대리 참석하신 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감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방만하게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피해 복구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0개 학교에 49억, 아마 경문고등학교같이 많이 알려진 부분에 있는 학교들인 것 같은데 65개 학교를 집계 중이라고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 학교와 도봉ㆍ노원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지역에 상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상문고등학교가 지금 옥상 누수로 인해서 교실까지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65개 학교 집계 중에 들어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누수라는 게 누수가 발생됐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급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간과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집계가 비 피해가 있은 지 지금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집계를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65개 집계 중인 학교는 지금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피해 학교 집계가 저희가 첨부해 드린 것에 보시면 총 85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자료 2쪽에 드린 것처럼 피해가 큰 학교들에 대해서 집계가 된 예산액이고요. 나머지 적은 데도 있고 조금 소소하게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17일까지 보고를 받은 게 나머지 65개 기관인데요. 그중에는 금액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아직까지 금액 산출이 들어오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누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수적으로 학교를 다 조사를 해서 현황이 파악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누수되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요? 지금 누수 일어나는 부분들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여기 피해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학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추후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예산 투입해서 우선 집행하는 복구비가 얼마까지 제한이 됩니까? 학교에서 여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까지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수하는데 한 1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학교 예산으로 그냥 우선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고가 좀 크게 난 데는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좀 소소하게 난 데는 개학이 다가오니까 학교에서 우선 선조치하고 저희가 후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등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제한 폭이 있어요?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한 폭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없어요? 학교에 예산만 있으면 누수든 비 피해 입은 부분들은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선 조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학교에 지금 현재 통보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다 시행이 됐습니다, 공문이 이미.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비 피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저희도 지역의 학교들이 그런 피해사례들을 크든 작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신청을 하고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과정들을 몰라서, 이번 같은 수해 피해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조치들을 해야 돼서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봤고, 이 집계되는 학교 안에 들어있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을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고가 난 부분들이 아쉽고, 누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찌 됐건 금액적인 부분에 여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이야기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다만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집계가 아직 조금 덜 들어온 데는 있는데 큰 사고가 있거나 이런 데는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서도 가능한 집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엊그저께는 도봉ㆍ노원을 다녔고 어제는 서초 제 지역구 관내를 다녔는데 옥상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문제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이 리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과연 이게 제대로 현황을 파악한 건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학교들이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적이든 이런 융통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방금 전에 학교에 소소한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폭우로 인해서 학교 옹벽이 지금 갈라지고 천장이 탈락되고 있는데 소소한 피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조금 그른 표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아마 표현 속에서 그랬다면 저는 상대적인 의미였는데 죄송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교가 있어요. 신목고등학교랑 목일중학교인데요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 완전히 침수가 돼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고 선생님들도 출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보면 전기를 끌어 쓰려고 이렇게 다 전기선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 쓰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억이라고 집계를 해 두셨는데 이거 사실 시설 복구비용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 누수 원인 발견했기 때문에 누수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공사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소요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억에다가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가 공사 복구를, 마무리하고 그때 예산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예비비로 일괄 지원하는 이렇게 열린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딱 2억이 정해진 금액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일과 신목고등학교에 저희가 산정한 2억은 그 학교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침수됐잖아요. 그래서 그 배수전을 바꾸는 것만 당초에 보고가 들어왔던 거고요.
지금 저희 기술진이 나가서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좀 지대가 약간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두 개 학교는 마침 그래도 분전반을 바깥으로, 옥외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해서 바깥으로 빼는 걸로, 그래서 우선 그것은 복구비고요. 배전반을 옥외로 뺄 때 그 배전반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옮길 때, 바깥으로 뺄 때 그걸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만 드려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도 파악을 해 봤더니 한 9억 내외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학교 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예비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사에 들어갔을 때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예산일까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마찬가지로 지원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학교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우선 학교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바깥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예비비로 계속하든 그건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채수지 위원 예산을 그냥 맞춰 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2억 원 이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학교 개학도 못 하고 사실 원격수업 진행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적극적으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최대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희 이번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논현초하고 도성초하고 대왕초 이렇게 크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아까 채수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배전반이 있는 경우에 지하 3층이 물에 잠기게 되면 단전이 되면서 전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진짜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논현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랑 복합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물이 들어오면서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보면 지하 배전반을 빼는 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공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에 장기적으로 배전반 지하에 있는 것은 정말 밖으로 빼야지 우리가 안전사고를 2차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이번에 학교를 가보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저희가 기술적인, 물리적인 교실을 확충하거나 이런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재난안전 프로그램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친구들이 어떻게 길을 건너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왕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현장 점검을 갔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이게 같이 있는데 그 바닥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되다 보니까 병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야 하는데, 아직도 텍스에서 곰팡이가 피고 지하에 급식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그게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말씀이 바닥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항상 보면 땜빵 식으로 순간순간 누수가 되면 그 부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보도블록부터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바닥 개선에 대한 실시나 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꼭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땜빵 식의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학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행정실장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학교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붙어서 옹벽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실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학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적 사항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점검을 하고 또 특히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좀 더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 경험 가서 좀 느낀 건데 아무래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계의 분위기가 수직적인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오시면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선뜻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술팀이 갔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쪽에서 조금 더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피해가 있고 학교 안전을 위해서 실장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정말 개선이 됐느냐 그런 것을 물어봐주는 서로의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단 필요한 부분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기화로 저희가 학교 안전만큼은 정말 교육청에서 챙긴다 이런 열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존재한다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도 다녀보고 이걸 보니까 옥상 누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저희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상 누수나 교실의 누수 같은 문제는 옥상 방수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제가 교육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5월에 예비비 2건을 지출하셨는데 옥상 방수층 훼손 및 균열이 심각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방수공사도 후순위에 배정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씌여 있는 건이 2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교육현장에서의 옥상 방수나 대처 부분에서 순위 매기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누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순위를 정할 때는 에듀빌상에 학교의 방수를 개선했거나 처음에 방수를 했거나 이런 조치들이 시기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방수의 연한들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3월 정도에 학교로부터 신청도 받고 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 시점에는 사실은 또 계절상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번처럼 많은 비가 왔을 때 현황하고 또 비가 좀 적게 왔을 때 현황하고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순위를 매길 때 노후됐거나 또 누수가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우선 순서를 전체로 매겨서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없었던 순위의 후순위에 있거나 또는 누락된 데들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금도 거기는 우레탄을 까는 게 아니라 판을 대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천장 누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가 펴서 천장이 들떴는데 당장 다음 주 개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페인트칠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지원청에서 나오셔서 물이 또 새는지 만져보다가 천장이 부서졌어요. 거기서 당장 다음 주에 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정말 보면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맞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천장에 또 가보시면 테이프들을, 방수 테이프들을 교실 있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해 놨어요, 자체비로. 그러면 다른 부분이나 옆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 들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도 지금 서부 쪽은 아예 안 적혀 있는데 지금 옥상방수가 안 된다고 다 들떠 있다고 와서 보라고 해서 봤더니 다 들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연초에 말을 하셨다는데 꼭 방수라는 게 비가 와야만 들뜨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햇빛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서도 들떠 있으면 거기에 비가 오면 새기 시작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새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방학에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금에 적립해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통합 안정화기금 말고 그 사례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학교의 요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는 교육청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그런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옥상방수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은 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피해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피해복구에 앞장서 주시는 모습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동대문구는 비 피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것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건 다 놓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멍이 조그맣게 하나 나면 이게 커지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그런데 작은 현황은 하나도 안 올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의 심각도를 1부터 10까지로 본다면 사실 조금 미미한 피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번 비는 기후변화에 따른 완전 폭우인데 폭우와 관련된다면 사실은 이것도 되게 문제로 봐야 하는 건데 현황에조차 끼지 않은, 그러니까 현황에조차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현장을 다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피해를 안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저희가 좀 제대로 된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이 방수 이야기도 하셨지만 방수가 사실은 천장에서 어느 한 부분이 방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되지만 그게 이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그마한 거라고 그냥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서는 정말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심미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제대로 미미한 사고까지, 피해까지 현황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볼 때 세세한 부분까지 민생을 살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피해복구 지원에 보면 공제급여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험과 관련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제회가 있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부분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학교에다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심미경 위원 일종의 보험인 거죠? 공제회, 보험과 같은 형태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일종의 보험처럼 그런 식으로…….
●심미경 위원 혹시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피해복구를 할 때 추경에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여기는 현황 파악을 해서 공제회에서 저희에게 학교별로 돈을 주는 방식이니까요. 우선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우선 하고 이 돈은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심미경 위원 공제급여로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추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추경과 관련한 부분도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급여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피해복구 지원에 얼마를 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 피해복구비가 산정되고 저희에게 오는 게 좀 많은 시간 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선지원하고 후에 이 부분으로 상계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이 보험을 들 때도 보험료가 얼마 나올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나요, 그 급여액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여기는 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큰 사안, 지금 저희가 보고해 드린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데들은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분들도 소규모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금액의 100% 주는 데도 있고 산정률에 따라 달리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 추산하고 금액을 반영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대략 얼마의 급여가 우리에게 지급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추정은 할 수 있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그 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요, 가서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체크해서 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영캠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위험했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조치는 했지만 이분들에게서 나타날, 사후에 이분들이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나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하신 건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여기는 우리 교직원 가족분들이 갔었던 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떨었겠어요,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함께 피해 지원을 하는 데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실은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없으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아까 빠진 내용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인데요,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과 큰 피해를 입은 학교 49억 이외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기관별 피해 세부 내용에는 피해상황만 있어요, 조치사항이 없고. 조치사항 집계 안 돼 있으신가요, 어떻게 조치하시는 건지?
8월 8일 폭우가 내렸잖아요.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열흘이 지났거든요. 피해상황을 집계하시는 것 외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한 학교 한 학교 저희가 다 여쭤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현황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학교별로, 기관별로 받을 때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예산소요액이나 조치 이런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복구가 되고 있다, 완료됐다 이런 식의 보고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그렇게 표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게 백년 만에 내린 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지금 현재 열흘 걸려서 집계 정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하나 특정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제 지역의 방현초등학교 가면 체육관이 있는데 위에 물을 쓰지 않아요. 물을 쓰지 않는데 체육관이 물을 먹어서 필로티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8월 12일 확인한 거예요, 비가 그치고 4일 지나서.
그러면 언제 그런 거에 대한 조치사항 계획이 잡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방현초 누수되고 있는 사항은 언제쯤 계획이 잡히는 건가요? 조치가 되고는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지역청별로 시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피해가 큰 학교들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하고…….
●고광민 위원 붕괴 위험이 있어요, 여기는. 붕괴 위험도 있다고요. 전면적으로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런 큰 피해를 입은 지. 그런데 지금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피해상황은 사실 비 피해가 있고 나서 하루 이틀 경과된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거고 지금 정도의 시일이 경과됐으면 어떻게 조치됐는지를 보고해 주셔야 돼요.
조치된 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현초는 물을 쓰지 않는데 건물이 물을 먹어서 지금 천장에서 천장 자재들이 떨어지고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동영상까지 다 찍어서 왔어요. 그게 8월 12일이에요. 어떻게 조치될지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 오늘 8월 18일입니다. 이 피해복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피해상황은 저희가 일단 알겠어요. 이렇게 입으셨다는 거 알겠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세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에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 큰 데는 다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제가 개별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 해 보고 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계획이 잡혀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사일정도 있고, 언제까지 이 비 피해 입은 학교들에 대해서…….
시흥초 옹벽 파손됐고, 동일여고 소방수신기 작동에 오류가 있고, 지금 쭉 있잖아요. 이 현황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가 새고 고장 나고 부서지고 함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요? 지역청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런 지역청들이 빨리 그걸 조치계획을 세우시고 언제까지 그런 부분이 완료된다, 그걸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조치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시민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 봤자 시민들 설득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이렇게 큰 피해 입었으면 피해복구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드시든 특별반을 설치하시든 하셔가지고……. 이 피해상황 접수가 문제입니까, 복구가 문제지. 그런데 지금 이 조치사항의 대부분은 피해상황 보고예요, 피해상황 보고. 이것은 비 피해 있고 나서 하루 이틀 경과된 후에 하실 보고이고 지금은 복구계획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걸 주셨어야 돼요.
거여초등학교 급식실 천장 누수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급식실 천장 누수된 것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네, 어떻게 조치하실 거고, 또 여기에는 파악이 안 된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 파악이 된 것만 해도 저는 지금 다행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된 학교들도 많아요. 파악이 안 된 학교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학교들 어떻게 조치하실지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다 취합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 비 피해 중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동작구에 지원복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 중에 경문고등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퇴촌 야영장 이외에 학교들 중에 경문고등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5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뭘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경문고등학교의 기본적 사건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혹시 분석을 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교육청 산하에 파악해 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학교입니다. 저는 당연히 나갔다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 직접 다녀오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사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님 다녀오셔서 보시다시피 거기가 옆에 나무숲처럼 이렇게 약간 경사지가 우거져 있었는데 8~9일 폭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쓸려 내려왔답니다.
제가 간 날도 9일이었는데 비가 계속 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비가 오면 토사가 계속 밀려 나오니까 우선 방수포라도 다 치고 그다음에 흙이 더 이상 밀려나서 도롯가로 나가지 않게끔 방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앞으로 옹벽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파악은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을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로부터, 제가 직접 실장님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피해가 커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엊그저께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치워야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시점으로부터 거의 한 열흘 정도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학교는 향후에도 또 이런 비가 왔을 때 위원님 보셨다시피 경사지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래서 저희 기술진에서도 옹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래서 전면 전체를 다 옹벽으로 했을 때 바깥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하고 일단 대화를 했던 것은 경사지 반 정도는 옹벽으로 하고 그 위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우선 흙도 중장비가 와서 걷어내야 되지만 또 옹벽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끝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학교는 방수포도 있고 지금 위험창고 지지대도 설치하시고 차단 펜스도 설치하시고 위험 표지판도 게시해서 아이들이 곧 이어지는 개학에 대비해서 조금 움직여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거기 지금 한 명이 상주해서 지원 중이라는데 이분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시설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토목직 기술 직원입니다. 그것은 토목분야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분이 계속 추진하는 거나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전담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이외에 앞으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옹벽이 위험하게 쓸려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역할이 저는 어떻게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더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까 봐 지금 일단 대기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꼭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복구를 하는 개선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또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역할까지 다 할 겁니다.
●최유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시 대기 중이시다 이 얘기인 것 같고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한 처리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경사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서 향후에 이런 폭우가 왔을 때도 경사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지금 상황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고 가장 큰 데 정도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처리 방향이나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계획까지도 조금씩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학부모들의 근심과 또 이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문고등학교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10페이지 사진 보니까 차단펜스 및 위험표시문 게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10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차단펜스가 설치된 걸로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것은 왼쪽 위에 보이는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쪽에 가보니까 고깔을 2개 연결해 놓고 테이프 하나로만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차단펜스 설치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가 지금 토사가 유출되고 절벽처럼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거기를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테이프 한 줄 쳐져 있으니까 그냥 다리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시간이 많이 투여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거기를 위험하니 가지 못하게 차단펜스를 좀 높은 걸 제대로 쳐서 그런 안전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차단펜스를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진도 있거든요, 가서 찍은 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교사동 쪽에서 후문으로 내려오는 그쪽에 아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지웅 위원 맞습니다. 테이프 한 줄 쳐져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바깥쪽에서 저는 봐서, 위쪽에서만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행정국장님, 사실은 이번 피해는 정말 재해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여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그렇게 다수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아이들이 밀집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사실은 싫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 반영해 주시고 또한 내일 오전까지, 이 피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이 10시 50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안에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하신 추경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실 내 화변기 교체는 잔여물량 2만 3,057개를 전면 교체하고자 39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시설 개선은 연차적으로 개선 중이었던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통합형 학교단위 우선순위 물량 중 금번 조정안에 1,953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냉난방 여건을 개선하고자 미해소된 냉난방 개선 물량 중 237건 591억 원도 금번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더 위험해진 학교 주변 옹벽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를 하는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로 BTL 사업비 2023년도 이후 집행 예정인 7,470억 원을 기금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로 학교 내 노후 책걸상 교체 잔여물량 9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 전자칠판을 전면 설치하고자 잔여물량 총 소요액 1,980억 원 중 금회 추경에 반영된 524억 원을 제외한 1만 4,557학급 1,4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 수배전반 시설 이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나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자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요 지금 정회를 한 후에 오후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격업무환경구축 사업이 기정예산 6,150만 원에서 추경으로 21억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것도 추경으로 증액되어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기존 메신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사용할,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메신저만이 아니고 각종 협업시스템이나 공유공간 또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메신저만 바꾸는 것보다는 본청, 지원청, 학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메신저 예산을 감하고 새로 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영 위원 계획을 언제 다시 수립하셨나요? 몇 월에 언제 수립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5월, 6월 지나면서 작년 말부터 올 5월까지 전체적인 교육청 정보화에 대한 ISP 결과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6월에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추경사유를 보면 기존 센메신저 시스템 노후화,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ㆍ협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업무 협업시스템으로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센메신저 같은 경우는 기능 노후 그리고 서버 기술지원 종료가 202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공유공간이다 뭐 클라우드공간 부족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21억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으로 반영된 부분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TF팀 구성ㆍ운영을 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이미 이 클라우드 협업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기조실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쭉 해 왔고요. 해 보니 굉장히 효율성이나 또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고, 원래 ISP 이전에 센메신저가 거의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에서는 센메신저를 쓰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사설 메신저를 쓰면서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메신저만 새로 바꾸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지난 7~8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ISP 결과를 저희가 5월에 받았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저희 ISP 결과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담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서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TF팀 구성ㆍ운영이라든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계약을 추진할 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다 해서 학교까지 내년 3월부터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위원 내년 2월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내년…….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TF 구성ㆍ운영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월될 것은 뻔한 일일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1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개발이, 아니 이건 이미 개발돼 있는 시스템을 저희에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되면, 일단 목표는 내년 3월 개학할 때 모든 학교랑 교육청이 같이 쓰는 게 목표고요 한두 달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추경의 취지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추가 변경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연내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연내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고요, 이걸 경정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센메신저 업그레이드 사업을 계속 나가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경정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교육청의 입장인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추경예산 편성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완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추경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협업시스템 구축, 이거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나요? 연구개발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체에 저희가 하면 그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협업시스템 구축에 7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유형자산 이거 하드웨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서버…….
●김혜영 위원 유형자산 하드웨어 협업시스템 구축에 14억, 총 2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비용 산출기준을 위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보통은 2개 업체 이상 받습니다.
●김혜영 위원 2개 업체 이상?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2개 업체 이상이라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 못 했는데요, 정보화 부분의 각종 기기는 이미 표준단가나 표준화된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견적도 받았겠지만 기본 산출내역들은 표준단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김혜영 위원 “했을 겁니다.”라는 것은 기조실장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이 들어왔던 견적업체, 그리고 결정된 그 해당 업체의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결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견적 받았던 업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결정되지 않았으면 견적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준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그 업체 지금 2개 이상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실무자가 2개 받았다고 그럽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고, 2개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2개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통상 2개 이상 받는 게 원칙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2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는 기정예산에는 아예 잡혀 있지도 않고 갑자기 추경에 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30초 남은 건가요? 얼마 남았죠, 제가?
●위원장 이승미 충분히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김혜영 위원 지금 10분 됐나요?
●위원장 이승미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아,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69페이지에 보면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꿈꾸는연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하지’였다가 명칭이 모호해서 명칭을 변경했는데, 맞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꿈꾸는연구실은, 사이버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방인 것 같으세요, 양방인 것 같으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최유희 위원 사이버강의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 봐서 아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이버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인 것 같으냐, 양방향의 수업인 것 같으냐가 제 질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체로 사이버강의는 일방향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발표나 의견을 듣는 그런 쌍방향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이버강의의 특징은 거의 일방적인 일방향 수업이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양방향 수업이 돼야 하는 게 교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전부 마련해 준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꿈꾸는연구실은 기존에 학교별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걸 학교마다 다 해 주는 건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굳이 사이버강좌가 필요하다면, 혹시 전수조사도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전체 대상으로 설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원격수업에서의, 그러니까 이 연구실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될 만한 다른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최유희 위원 다른 설문 어떤 거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격수업 결과를 조사한 설문에서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든 콘텐츠로 수업하는 수업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서 이미 만들어진 기존 생성된 콘텐츠를 가져다가만 쓰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콘텐츠로 수업을 할 때 그 강의의 질이 가장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 하지 이 연구실은 사실 사이버강의 자체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특성상 각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연구할 공간도 적고 기회도 적은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이게 학교에서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큰…….
●최유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냐고 하나 일단 여쭸고요. 만약에 굳이 사이버강좌가 필요하다고 하면 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외주 주면 됩니다. 지금 이걸 굳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다 콘텐츠 제작실을 전부 마련해 주는 것은 활용도도 없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생님 혼자서 이거 못 해요. 자기 혼자 촬영하고 자기 혼자 영상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신 것 가지고 다시 또 본인이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담당 직원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또 발생이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앞으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반복되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유희 위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만 좀 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히 한번 저한테 딱떨어지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촬영하고 영상하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사 혼자서 못 하고요 저도 이 사이버 강의를 위해서 저 혼자 이걸 다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다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조교들도 필요하고 연구원들도 필요하고,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분명히 이것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하기 힘든 것을 전체 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준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실은 구축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꿈꾸는 연구실 이 부분 추경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이 연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이 필요한 상황…….
●최유희 위원 그럼 줌 쓰시면 돼요. 밖에 나와 있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갔지만 원래 이 실의 목적은 교사들의 연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모여서 연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수업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업 연구공간이 주목적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드려서 두 개를 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수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수업나눔카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나눔카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유사한 성격입니다. 스마트 하지 수업연구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뭐라고 쓰셨냐면 에듀테크 혼합수업, 디지털 활용 수업의 공동연구 및 연수 목적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애들 없을 때 교실 써도 되고요 또 방학 때 해도 됩니다. 또 방과 후에 이용해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제 생각은 그런데요 교사의 피로도가 적고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좋아질 거고 또 교사 처우개선을 우리가 해 드려야 분명히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제가 나열한 것같이 혼합수업하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공동연구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수업나눔카페를 올리신 건데 제가 이 시점에서 준비한 사진 자료가 좀 있어요. 함께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시면 공사 전후보다 먼저 앞 장면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업체들이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느 학교 수업나눔카페 인테리어 해 줬다, 해 줬다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옵니다.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수업나눔카페 공사 전후예요. 비포와 에프터에 뭐가 달라졌는지, 저 넓은 교실에 단지, 지금 학교를 제가 순회해 보고 온 결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상담실조차도 없는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콘텐츠 제작실과 수업나눔카페를 하신다는 것은, 교육의 원 뜻이 뭡니까? 남을 가르쳐서 일깨우는 거예요.
이 카페와 콘텐츠 제작실에서 도대체 저는 선생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ADHD 같은 그런 아이들까지 상담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진상에서 우리가 들인 예산으로 충분히 수업나눔카페에서 교사들이 어떤 공동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수도 하고 그러시겠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기에서 지금 달라진 것은 냉장고 하나 들어갔고요 아이들 테이블 내보내고 본인들 테이블 하나하고 책꽂이 하나 들여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던 것이 작년 2021년 하반기에 3,500만 원씩 다시 또 지급이 됩니다. 이거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균형도 맞추려면 힘들어요.
우리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조차도 없는데 이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후기를 보면서도 깨닫지 않고 업체를 위한 사업을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에 질문드린 꿈꾸는 연구실과 함께 수업나눔카페는 30억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하는 건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자기 혼자만 연구해서 좋은 수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을 위한 공간이라고…….
●최유희 위원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교사의 피로도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야 그것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며 또 이것이 긴급한 예산인가를 따져볼 때 시급성이 그다지 요청되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290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 사업 있어요. 여기에 빔프로젝트와 컴퓨터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으면 돼요. 거기에 업으면 꿈꾸는 연구실의 콘텐츠 제작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들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카메라 한 대하고 책상 있으면 돼요, 컴퓨터하고. 거기서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90페이지의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 사업에 업으세요. 업으시고 귀한 돈을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을 가지고 두 군데나 나눠서 선생님들만을 위한 연구실로 쓴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시점에 굉장한 낭비라고 보며 본 위원은 이 두 사업의 전체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는 순간 저도 교육자였던 사람으로서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현장을 깊이 살펴보시고 또 삭감하신 후에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유희 위원 네, 기회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나눔카페는 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연구실 스마트 하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수업나눔카페가 지금 거의 설치가 되었고요 올해까지만 하고, 2023년까지만 하고…….
●최유희 위원 국장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홍대부고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있는지 또한 그 연구실이 잘 쓰이고 있는지, 카페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을 수용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건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추경에까지 올라오면서까지 굉장히 이게 긴급한 예산인가를 따져볼 때 시급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관찰해 보신 다음 필요하시다면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든지 수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예산서 243페이지 교육혁신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AI교육선도학교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비가 16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내 거점학교로서 인공지능 교육을 안착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델을 위해서 또 우수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AI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에 대한 중대한 과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2021년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전국에서 500개 정도의 AI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정규 교과목으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현재 서울시에 AI교육선도학교가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들 학교가 AI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AI 선도학교는 교육부 특교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금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통 이렇게 선도학교를 할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을 학교에 알리고, 계획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타당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곳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지역 학교에서도 AI에 대해서 선도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논현초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침수 피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건 예산이 집행됐던 게 현장에서 정말 효과가 있게끔 집행이 돼 있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러면 AI 학교로 선정되고 나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반응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AI 선도학교에서 각종 AI 프로그램이나 혹은 컴퓨팅 관련한 수업을 하거나 활동을 한 후에 이것들을 발표하는 기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라는 것은 다른 학교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다른 학교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저희 교육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자료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탐방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AI라는 기자재만, 단순히 컴퓨터만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효용감을 느끼고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로 교육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AI 선도학교가 돼서 정말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실수요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기계를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수업 과정과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학부모 교육까지도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도학교로 되고 나서 학교의 수요 맞춤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부서에서는 진행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이 모니터링 기간이 반기 단위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요조사, 새로 신청받는 거요?
●이새날 위원 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도학교를 새로 신청받고 지정받는 것은 1년 단위고요 수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발표도 하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도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사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저희도 변화해야 되는 현황인데요, 앞으로 AI를 융합교육에 적용해서 하면 교사의 역할도 재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교사역량강화 없이는 AI 교육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AI대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각종 연수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교원학습공동체에서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교사역량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프로그램 내용이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선생님들이 AI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 조사들도 자료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 딸과 친구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AI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 중에 정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걸 겸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이 담보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사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교사 수가 실제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교원 정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보교사 확충도 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감축 폭을 좀 줄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교사를 뽑을 때도 정보교사들을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교육 혹은 AI 기반 교육 이런 것들은 정보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수업과 모든 교육활동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쩌면 교육활동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AI 전문대학원을 보내는 교사들도 꼭 정보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의 수업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원사회 안에서도 일단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AI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AI 선도학교가 AI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의 부족, 연계성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실습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교과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교사 역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사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저희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연수 확대, 대학원 인원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이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현장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 현장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785페이지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추경 사유 보시면 내진보강공사 신청률 제고라고 적혀 있으면서 홍보물을 송출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진 위험도가 있는 학교가 신청을 안 하면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안 하고 있나요? 신청률 제고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사업기간도 좀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나게 뭐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학교에 홍보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하신다는 소리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잡혀 있는 학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기간 동안에 한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학교가 수업 등을 조정해서 그 방학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꿨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학교에도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지웅 위원 콘텐츠 제작은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을 설득하려고 만드는 거지 학교를 설득하려고 교육청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학교만은 아니고요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의 수업도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다방면의 측면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번 누수 피해들도 예방을 했어야 한다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운위 위원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1억 정도 들여서 콘텐츠 만든다는데, 그럼 오늘 휴가 가신 대변인실은 뭐합니까, 이런 콘텐츠 안 만들고 학부모들 설득 안 하고? 왜 따로 예산을 1억이나 잡았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각 실국 소관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성이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국별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작년부터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사업 부서별로 조금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솔직히 아이들 안전 문제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후순위로 생각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맞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하고요. 위원 수당도 보니까 10명 계시잖아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6,700만, 한 명당 670만 원씩 배정됐는데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건가요? 엑셀, 한글 이런 게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정지웅 위원 네, 6,70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게 10명이 쓰는데 어떻게 이것을 두게 되어 있는지 저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실무적으로 한번…….
●정지웅 위원 네.
(위원장석을 보며) 이런 시간 있으면 시간을 좀 멈춰 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 답변 준비 안 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
●정지웅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답변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좀 시간을 주시면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수당 보면 15만 원 8명, 10만 원 2명 31건, 그다음에 사업추진경비 보면 2만 원씩 10명, 1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면 업무추진비란 중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다과비 10번 정도인데 이게 21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을 하시길래, 식사도 안 하시고 갈 정도면 오전이나 오후만 나오신다는 건데 15만 원씩이나 받아 가야만 하는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 건지…….
이게 최소한 몇 시간을 유지해야만 수당이 지급된다거나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몇 시간 정도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시간당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증가되면 합산해서 더 드리는 수당이 있어서, 자재공법심의위원회인데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 편성액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업추진경비도 31회로 적혀 있으면 제가 오실 때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시나 보다 싶을 텐데 사업추진경비는 10회, 수당은 31건 적혀 있으면 21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 논의하지 않고 수당은 똑같이 받아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10회 정도가 맞고요. 아마 건이라고 표현된 것은 위원님들의 개별 인원 표기를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월 평균 1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오시면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그때 있던 건수에 따라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아마 그 건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디벗ㆍ전자칠판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8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칠판과 디벗 사업 엮어서 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입증되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5분 질문 답변 엊그제 받아 봤거든요. 봤더니 효과성에 대한 입증은 없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만 해 주셨어요.
아니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이 학생들 복지사업입니까? 교육사업입니까, 복지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사업이지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이라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지 아이들의 만족도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복지사업에 더 가까운 거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태블릿 PC, 사제 PC 다 나눠주고 써라 하면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복지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지 수업력 향상,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넣으셔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가까이,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전자칠판에 더 넣으셨어요.
전자칠판, 지금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그런 교육이 돼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점심시간에 그 대형 스크린으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옆에 화이트보드에 수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효과성 입증 없이, 아무런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5분 발언 답변에서조차 ‘학생들이 만족합니다.’라고 답변해 오시니까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업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디벗과 연계해서 가는 저희들 사업이었고요. 작년부터 설치가 되고 수업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로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밖에 못 했고요. 저희가 올해 이미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큼 효과성 있는지 그런 것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하신다는 소리네요? 다음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넣는다는 소리시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연차별 저희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럼 일단 하드웨어는 설치해 놓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방금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500억 넘는 예산을 예상을 해서 잡는다는 소리인가요?
●채수지 위원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혹시 답변을…….
●정지웅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답변이라기보다, 저희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보는 부분이라 그 입장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한 재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사실은 만족도 조사가 아닙니다. 설문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 그다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형 답변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전자칠판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 그다음에 기존 칠판에 비해서 교수학습 과정 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느냐 등등 실제로 수업과 연관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데이터가 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연구 결과는 아직, 왜냐하면 올해 첫 시행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었고 도움이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 조사라고 답변을 한 부분은 너무 포괄적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수업한 교사들의 결과를 들어보니 거의 83%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 3회 이상 수업에 활용한다고 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도 한 79%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지웅 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족도 조사가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디벗 얘기 나와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디벗도 제가 보기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은 디벗 기기 보급 현황을 보면 교사용 수량이 41개, 40개, 29개가 배부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용 수량은 0개 배부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물며 학생용 수량이 교사용 수량이랑 큰 차이가 없는 곳들도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중학교 1학년만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40명 넘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느냐, 저희도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그 담당 학년마다 교과 선생님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선생님들을 다 나눠주는데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들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교사용 수량은 배부되고 학생용 수량이 배부 안 된 아예 0개인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 운영 자체도 잘 되고 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궁금하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추가질의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정지웅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질의 중에 한 건인데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사업은 4년에 걸친 대규모 중기사업이어서 2021년도부터 본예산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엄청난 비용을 교육청이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5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조금 전에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이 실시한 일부 학교 교사들만의 설문조사로 본예산도 아닌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영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칠판 설치는 예산 집행에 급급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마땅히 쓰여야 할 올바른 예산이라면 500억 1,0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24억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쓰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해당 추경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24억 5,000만 원 비용을 산출했던 전자칠판 설치 해당업체 용역 몇 군데 받아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것은 저희가 일괄로 집행한 건 아니고요 학교 단위에서 학교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학교별로 집행한 것을 다 플러스 토털해서 524억 5,000만 원이 나온 거라는 말씀인가요? 전자칠판 설치를 하기 위한 부분의 용역비용이 지금 524억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준을 뽑기 위해 업체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물품 전자칠판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한 50여 개 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단가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양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A를 선택하면 그 업체하고 이미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단가를 1,000만 원 정도 잡은 게 학교별로 조금 기존의 칠판하고 전자칠판을 붙였을 때 벽면이 좀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곳도 있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또 조금 시설비가 반영이 되는 걸 감안을 해서 학급당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 업체 한 군데에서 전자칠판 설치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한 50여 군데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요.
●김혜영 위원 아니, 중소기업 제품인데요 그러면 전자칠판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 전자칠판을 구입해 오는 업체가 50개의 업체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죠. 50여 개 업체가 각자 다 다른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각자 다른 업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524억 5,000만 원 산출된 내역에 따른 용역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요? 그거 제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저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자칠판만큼은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교육위원들한테 교육청 교육감님으로부터 전화받으신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할 명분이 있으시지요. 전자칠판만큼은 꼭 이번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지웅 위원님이나 저나 또 교육위원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지금 500억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사업 성과분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사전 고민,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먼저 신경을 쓰고 하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전자칠판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다른 예산 삭감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500억 이상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 검토 없이, 성과 분석도 없이 그것도 추경안에 520억 원 이상의 그런 예산이 들어왔다는 이 부분이 공론화되고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우리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금 잘못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교육청 또는 오늘 아침에 전화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지 그 사항은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본 위원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 교육회복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은 과가 섞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우선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중에 자율회복연수라고 있어요. 추경으로 6억 5,48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학교 교원학습공동체나 혹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등등을 통해서 학교 내 교육활동을 위해서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원격수업이 있고 또 일부 재택수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학교 내에서 이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이런 공동체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걸로 6억 5,000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145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서 학교자율회복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공요금, 중대재해 및 안전 강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지만 자율회복연수가 중복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1식으로 그냥 하나로 859억 묶어 버리셨죠? 1식으로 묶어 버리셔 가지고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고 몇 개 교인지도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59억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것도 통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 질문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채수지 위원 그럼 몇 개 교인지,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이렇게 1식으로 묶어 두셨는데, 페이지 7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립은 학교별로 다 나눠두셨습니다.
사립학교는 중학교 107개 교, 고등학교 171개 교, 특수학교 18개 교, 각종학교 1개 교 이렇게 해서 나뉘어 있는데 이따가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여기 718페이지에서 질문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눠놓으셨는데 사립중학교에서 3만 원 플러스, 고등학교에서 8,000원 플러스, 특수학교 9,000원 이거 대체 무슨 산출식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것은 예산 담당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때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실장님, 기조실장님, 여기의 대부분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충에 대한 부분을 옆에 국장님들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이고.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알고 싶다 그러시면 옆에 국장님들이 그것을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고광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서 758페이지에 있는 전자칠판 관련한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획이 아마 4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년 차에 대한 사업성 검토 또 검증 뭐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그런 검토들을 면밀하게 한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 추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하거나 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이런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저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는 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문조사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규모는 분명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또 확인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싶고요.
378페이지에 있는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이거 디벗 사업인 것 같은데 디벗도 그렇고 지금 전자칠판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교육 관련된 부분이면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커리큘럼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 보여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렌털로 변경을 하신답니다. 이게 왜 렌털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렌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구입해서 1인 1스마트기기 배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렌털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렌털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비용도 일부 저렴하기 때문에 렌털 서비스가 더 낫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작년에는 전국 어디에도 렌털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약간 일부 조정된 상황이고요.
이 디벗 관련한 사업은 저희 실행계획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고광민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 추가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실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해서, 렌털식으로 좀 분할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액을 해서 렌털로 바꾼다, 이건 통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렌털을 안 하던 데가 렌털을 한다, 몇 군데나 렌털 업체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최소 2개 견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렌털이 아니고 구입할 때는 몇 군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구입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내면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고광민 위원 이 디벗을 제공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구매대행사들을…….
●고광민 위원 구매하지는 않지만 예산 내려 주셨으면 어디서 구입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업체나 이걸 보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수면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한 두 군데 정도 업체가 렌털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사업을 갖다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계획 잡으셨던 것을 이렇게 큰 금액을 다시 렌털로 한다고 감액하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그러면 렌털을 하는 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두 업체가 아니고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두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렌털 방식으로 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두 업체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광민 위원 두 업체가 했는데 앞으로 렌털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두 업체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납품하던 대상 업체들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렌털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렌털로 전환한다면 렌털을 제안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례적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예산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더 효과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공급하는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서 렌털 방식을 도입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잡아놨다가 렌털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그 몇 군데 업체를 위해서 이거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고광민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실 테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구입하던 것을 갑자기 렌털로 바꾸고…….
이거 수익성도 없는 건데 6년 계약하신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6년 계약하는데 제조사 부품 보유기간 4년이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어떤 더 효과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4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고광민 위원 확인해 보세요, 내용. 그리고 중간에 렌털 관련해서는 어떤 비용이 더 효과적으로 감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렌털이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는 비용은 더 증가될 위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나간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 나고 파손되고 했을 때 또 위약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렌털은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이죠. 이렇게 렌털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인정하기가 어렵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칠판도 그렇고 지금 디벗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는 좀 불안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의구심이 해소되고 좀 안정적인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이번 예산들을 보면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헷갈리게 편성하신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지금 꿈꾸는연구실, 수업나눔쉼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인테리어 회사 하나 만드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비용을 많이 절약하겠다, 아마 절반은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공간 고쳐서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하고, 제가 인테리어 업자라면 좋은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면, 선정만 된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공간을 뜯어고치고 또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도 아직 30개 교만 돼서 60%밖에 안 된 것을 150교로 확대하신다는데 이게 또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디지털기반스마트건강관리교실에 어떠어떠한 기자재를 놓으십니까? 스마트건강관리교실에 어떠어떠한 기자재를 놔서 학생들을 관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양한 AR, VR을 이용한 각종 운동시설들을 설치해서, 최근에 학생들이 잘 안 움직이고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활동실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금 교실 하나 이상의 넓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국 이것도 AR, VR, 전자체중계 이런 부분들 구매해서 공간 인테리어한 후에 거기다가 기자재 놓는 정도의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실제 운동을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운동하는 것을 같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수업의 내용에 들어간다든지 기타활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당연히 학교수업과 기타수업 외의 활동과 연계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기자재들이 들어가는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이게 사업 대상 50개 교 중에서 36개 교만 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에 30개 교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50개로 늘리겠다고 추경에 넣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 참 불안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제가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너무 즉흥적으로까지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한 사업 추진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교자율회복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요. 자율회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선생님들 간에 협력이나 상호 교류 또 공동수업이나 공동 학생 지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은 학교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연수라 하면, 이 학교자율회복을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 간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협력 촉진 또 상호 학생 지도 촉진 이런 것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자율회복 지원 부분이 그러면 교사분들만 필요한 건가요, 학생들은 안 필요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생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이미 다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겁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생 교육회복 프로그램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결국은 학교에서 연수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세부내용은 교육정책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아까 채수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와 맞물려서,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기존 질문에 앞서서 지금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전자칠판 만족도조사 하실 때 교사들 위주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한 만족도 평가는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지요.
정작 교육을 받고 있는 건 학생들인데 왜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안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만 만족도조사를 하는지, 교육은 사실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선생님들 위주로 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칠판을 들여오면서 지금 이 칠판이 선생님들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들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목적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은 나눠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목적이라면서요, 복지가 목적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뭐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수학습에서 얼마큼 원활하게…….
●이희원 위원 그건 반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왜 애들은 안 하셨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왜 애들은 만족도조사를 안 하셨냐고요?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저 이번에도 학교를 일곱 군데 넘게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구역을 돌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이 많거든요. 어떤 걸로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 활용도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이희원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 이번에 제가 좀 약간 다른 현안도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선생님들을 위한 쉼터 구축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쉼터 구축이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학교를 가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다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쉼터나 휴게실 같은 것은 신경을 덜 쓰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학교인지도 제가 다 제출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들만 중요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여컨대 저희가 꿈담교실 같은 걸 할 때도 최근에 와서는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교실들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여력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이들의 쉼터를 많이 해 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희원 위원 그 계획은 언제 잡으실 거죠? 아이들의 쉼터를,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실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11대에 속하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 사업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언제 그걸 해 주실 거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들에게는 그런 걸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부모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자꾸 왜 그린스마트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의견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학교로부터 초등 1, 2학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꿈담교실을 환경 개선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기보다는 제가 학교를 둘러봤을 때는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전수조사나 아니면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야지 어쨌든 장계를 올리는 장본인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장계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개편해 주는 것이지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환경 혹은 그들을 위한 어떤 장소 같은 게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질 높은 교육이 꼭 교사들의 어떤 권력 신장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아이들한테까지 100% 다 미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번에 학교 갈 때.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55쪽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다 본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예산들인데 왜 추경하는 금액이 실제로 잡았던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 주셔야 될 겁니다.
255페이지를 보시면 창의융합과학실험실여건개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47억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고 추경 증감이 55억 정도 됩니다. 추경이 훨씬 많죠. 왜 추경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단위 최첨단 실험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환경 구축을 해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 안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처음에 어떤 실험 환경이라든지 특별실 구축함에 있어서 안전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추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사업이 저희 국과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건 과학실험실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과학실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과학실험실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노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본예산에 더 많이 잡아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만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많이 원하는 만큼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신청량 금액이 합치면 이게 100억이 넘는데요 그렇게 많이 추정될 정도로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잡으셨던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1,300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사실 매년 100개씩 과학실을 바꿔 나간다고 하더라도 1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과학실은 보통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가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그래서 10년마다 교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년 100개 이상의 과학실을 교체를 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 또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새로운 실험기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그걸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아마 투쟁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투쟁력이라는 건 어떤 투쟁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예산 속에서 우리가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실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다른 것들에 순위가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회복이라든가 환경…….
●이희원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처음에 기정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지금 과학교실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같은 연도에 55억 원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이건 행정 실수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본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적극적으로 반영 못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드렸다시피 더 긴급한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그런 게?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건 전반적인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을 거고 다른 방역예산도 있을 거고…….
●이희원 위원 그런 것들을 죽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게 과연 이거보다 더 시급해서 추경예산을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지는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뒤를 보시면,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기간이 20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이게 3개월 만에 가능한 겁니까?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3개월 만에 가능하냐고요, 아까 100개씩, 200개씩 말씀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서 각기 계약을 해서…….
●이희원 위원 가능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100% 가능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개 교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학교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부터 시작해서 100개 교에 관련된, 지금 규모가 엄청난데 여기에다 구축까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3개월 만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 이후에야 실제로 저희가 추경사업은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계획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통과해 주시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12월까지 완성하면 좋지만 실제로 학년도는 2월에 끝나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은 회계연도가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대부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연구실이나 어떤 실험실 환경 구축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기 중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가스나 아니면 불 그 외에 다른 위험요소를 다루는 실험실은 더 그럴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사 기간이 1~2월에 한정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거 불가능할 텐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보통 이런 실 개선 공사들은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과학실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일부부터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이건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이따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여건개선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월등히 많아요. 보이십니까? 6억에서 5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9배가 늘었는데 이것도 행정 실수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신나는AI교실이라고 교실을 구축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100개 교를 구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속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9배가 차이날 정도로 예산을 잡지 못한 건가요? 심지어 지금 사업을 보니까 AI로만 사업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학교 회계전출금에 40개 교 그다음에 10개 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개 교가 어딘지는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정도 되지 않은 것들을 예산을 몇 배씩 9배, 8배씩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걸 지금에 와서 설정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때 가능한 겁니까, 전부 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실 개선이나 혹은 신나는AI교실 신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이 정말 쇄도합니다. 쇄도하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매우 많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을 이번에 추경으로 해 줄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희원 위원 해 줄 수 있으려면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청한 학교 다 해 주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다 해 주실 거냐고요. 반영률이 어떻게 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 액수만큼 들어온 학교들은 다 선정을 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모든 사업이 AI 관련된 지금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업들 이쪽으로 해서 너무 많이 추경 편성이 돼 있어요. 심지어 본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씩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글쎄 제가 학부모라도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거든요. 당장에 지금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몇 배씩 올려달라고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한 추경예산 경정 기간을 잡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런 게 4개가 더 있거든요. 제가 추가질의하면서 이거 한 번에 몽땅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일단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글쎄요, 그닥 합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정도 되지 않았고, 기간도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얼마나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자꾸 드는데요.
아까 전자칠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정확하게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됐지만 이렇게 규모가 소규모, 소규모도 아니죠, 50억 정도면. 50억, 100억씩 하는 이런 규모들을 가지고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되게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이게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사업 구조를 다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추가질의 때 저희가 선선정이 아니고 후선정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
디벗 관련하고 전자칠판을 앞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중요한 계획도 없이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재 또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올리고 그리고 추경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리스로, 임대로 전환해 가지고 올리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까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만족도의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했던 그것은 한 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그걸 제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디벗과 전자칠판은 아까 분명히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환경은 복지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 수립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어떤 항목들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다시 또 추경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디벗과 전자칠판은 앞으로 한 7~8년 이상 계속 지속될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구입에서 리스로 바꾼 건 처음에 리스도 검토를 해 봤지만 리스회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렌털 업체가 4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원래 다 구입하기로 돼 있던 그 계획을 변경해야겠다는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로 돌렸을 때 훨씬 비용도 싸고 그다음에 관리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리스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3년마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3년 끝나면 고등학교 3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다 걷어서 다시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리스를 맡기면 리스회사에서 이걸 3년 단위로 다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리스로 하기로 최근에 다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구입할 것을 리스를 했다거나 원래 리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구입을 했다가 리스로 돌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좋습니다.
디벗 사업은 작년에 추경으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 디벗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평가 없이 갑자기 처음에는 리스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고 이제는 그 업체가 생겨서 리스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앞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교육책임자들로서 이거 너무 글쎄요, 계획 없이 하다 보니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 이렇게 변해도 되겠다고 하는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 변한 겁니다. 그동안 타 시도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를 넣은 건 벌써 3~4년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넣었는데 그동안 리스 업체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리스를 검토해 봤지만 실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견적을 뽑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종별로 구입하는 방안을 선택했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들도 더욱더 대대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는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말부터 리스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입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것하고 리스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방식이 다른 바는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사실 디벗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칠판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평가를 해보고 나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주고 싶은데, 리스로 전환을 했을 때 당장은 가격이 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훗날 가서는 분명히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것도 계산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보통 저희가 리스를 3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6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6년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6년을 사용했을 때 유지보수까지 전부 통으로 6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훨씬 더 싸다, 최소한 20% 이상 싸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 견적도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견적서 참고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벗과 전자칠판은 단지 복지사업이거나 그냥 일시적인 어떤 수업에 흥미를 끌기 위한 이런 도구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칠판과 종이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도 많은 주에서 자기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85% 이상 된다는 통계가 있고, 싱가포르나 여러 앞서가는 나라들은 이미 1인 1스마트기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도 내년까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하겠다고 이미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서울시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은 욕심에 작년에 추경에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거고 올해도 좀 더 늘리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울은 모든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에서 많이 앞서가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늦었고 외국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작년에 여러 달 동안 준비했고요. 작년에 준비한 내용하고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고, 실제 제가 알기에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추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기초학력 향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교원이나 일반 시민들 만족도조사에서도 결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정말 취약하다, 해야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작년에 디벗을 했을 때 기초학력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인성의, 인성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인성교육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디벗을 활용한 교육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죠. 그것 자체가 없는데 지금 계속 외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지방교육청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위원님들조차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그렇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앞으로의 미래 산업 흐름이다라고만 강조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새 도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당연히 뒤따라가야 되고요.
●심미경 위원 뒤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에 680억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평가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올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은 좀 더 많은 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적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3시 35분인데요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입니다.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에 따라 이렇게 사업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 대상들이 정해져 있을 테고 그런 사업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텐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서 잡고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1,300개 학교면 1,300개 대상 학교 중에 한 해에 몇 군데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몇 개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세요?
연차별로 연한이 돌아오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실험실은 연한 없습니까? 노후돼서 지금 리모델링 하시고 안전장비 확보하시고 이런 사업들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딱 내구연한이 정해져서 그 연한대로 바로 교체는 못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과학실험실 구축하세요?
보니까 1,300개 고치는 데 한 650억 정도 들어갈 텐데 지금 이게 전체가 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예산이 없고 뭐 투쟁력이 없으셔서 편성을 못 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 학교가 얼마인지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걸 대상 학교가 딱 몇 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이 보통 한 7~8년 정도 되면 이것을 바꾸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수준만큼 바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육환경개선 사업하고는 조금 달리 과학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교육부 특교나 아니면 그동안 다른 사업들로 학교마다 부분부분 교체한 것도 있고요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학실험실은 연한 없이 대략적으로 노후가 됐다 싶으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떤 원칙이 없네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신청한 학교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학교들을 선정기준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것이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지, 오래됐다는 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평균 7년 내지 8년 이상 된 학교들을 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통 신청 학교가 저희가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학교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리모델링을 했던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신청된 데 중에 가장 오래된 데를 선정해서 한다, 이게 뭡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계획이 있는데 왜 과학실험실 리모델링은 계획이 없나요? 그래야지 한 해에 얼마 정도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향후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이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과학실험기구들은 자주 바꾸거나 또 실험에 유용한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면 그것을 하고…….
●고광민 위원 실장님 논점이 흐려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여기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자재 구입비는 별도잖아요. 그래서 기자재 구입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학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얘기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 사실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꿔라 할 수도 없고 신청하지도 않았고 학교 신청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데는 학교가 1,300개나 되는데 매우 해 줘야 될 데가 많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매번 가능한 물량을 공고를 하고 희망을 받으면 항상 두 배, 세 배 학교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 세입 구조가 본예산에 최대 85% 정도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15% 정도는 대부분 추경으로 옵니다. 교육부하고 서울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추경을 항상 15% 정도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합시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과학실 저희 학창시절에도 이용하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텐데 대상학교가 왜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계획성 없이 진행되는지 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이게 진행된다면 신청 안 하면 노후됐어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광민 위원 그건 불가피한 게 아니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이 과학실을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신청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 환경은 아주 좋지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로 과학 선생님들이 발의를 하십니다. 과학 선생님들은 항상 자기 과학실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연차별 사업계획도 있고 다 하잖아요, 시설 개선에 대해서. 그런데 과학실만 왜 유독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과학실만이 아니고 여러 특별실들이 있는데요 여러 특별실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를 좀 개선하셔야 돼요, 제도를. 전체 과학실이 1,300개면 1,300개가 언제 설치가 됐고, 설치돼서 지금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신청 대상이 되고, 신청 대상이 되면 몇 군데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몇 개년 차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총 소요되고 사업이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칙에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시급성을 얼마나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정예산만큼 추경을 잡으셨어요. 그럼 뭔가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데 대해서. 그런데 아직 신청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원래 예산이 확정돼야 신청을 받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순위 잡듯이 이 사업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교 대상이 1,300개면 과학실이 1,300개가 다 있지 않겠어요. 학교 과학실 다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대부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 있으면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 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진짜 개선사업 하신다면 증액이라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 사업들이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전체적인 규모가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또 본예산에 불쑥 한 100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습니까?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제도를 좀 개선하세요, 그런 시스템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 교육감 공약이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사업들 있죠? 그런 사업들은 추경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공약이행계획이 수립되고 진행하셔야 될 사안들로 보여요.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 학교청소관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공약이행계획이나 예산투자계획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미 저희가 공약 관련해서 세부과제들로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약이행계획이나 예산투자계획 다 잡혔단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이 추경을 제출한 게 언제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7월 중순쯤에 제출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7월 중순에 이게 다 잡혀 있었단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상당한 부분은 초안 정리 다 하고 거기 중에서 시급한…….
●고광민 위원 아니, 초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약이행계획이나 예산투자계획 잡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7월 제출할 당시에 잡혀 있지 않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지만 이미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파악들은 다 했었고요 그중에서 주로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지금 거의 들어간 게 없고요 계속사업 중에서 더 확대하거나 강화할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그런 부분들은 공약이행계획도 그렇고 예산투자계획도 그렇고 잡혔으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 서로 공감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7월에 이런 부분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 마무리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까 답변 마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자율회복연수 관련해서 103페이지에 6억 5,480만 원 책정돼 있는 부분은 자율회복연수 등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을 하면서 자율회복연수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분, 중대재해 관련 안전대비 등등으로 학교당 기본운영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중에서 저희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들이고 144쪽에 있는 학교들은 공립학교고요. 718페이지에 있는 학교들은 사립학교 중에서 저희에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들에 관한 학교기본운영비 반영한 겁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여기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을 주시기로는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예를 들면 자사고 같은 그런 학교들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 학교 개수가 맞나요? 지금 140개 교, 232개 교 이걸 다 합쳐서 자사고 개수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자사고나 이런 건 고등학교, 초중고 말고 유치원도 사립유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는 공립학교, 718페이지는 자사고 등 말고 사립학교들입니다.
●채수지 위원 아까 또 말씀을 하나 같이 드렸던 게 그러면 이 공립학교는 왜 1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묶으셨는지, 859억이라는 큰 돈을.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가 구체적인 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공립학교 몇 개에 평균 얼마 해서 이렇게 1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배정되는 금액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산출식 저한테 한번 자료 따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학교별 배당금액 나와 있는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718페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입니다. 뒤에 더하기 3만 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어쨌든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저도 체크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그렇게 기록돼 있는 게 저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도 똑같이 20%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운영비로 올려주려고 보니까 재정결함보조 받는 학교가 총 297개 교인데요. 그 학교들의 산출식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308억이 총소요액으로 나왔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들이 정산을 하면서 108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200억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를 중학교 107교, 고등학교 171교, 특수학교 18교 이렇게 학교 수별로 나눠서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상 잡을 때는 다 1,000원 단위인데요 산출기초는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립중학교 같으면 3만 원의 잔여분이 남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는 8,000원, 사립특수학교는 9,000원을 명기를 해서 총 200억을 산출내역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꼬리 자르기로 올려쳐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200억을 가지고 학교 수로 나눠서 카운팅을 하다가 보니까 학교 수가 원단위에서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떨어지다 보니까 3만 원의 잔여액이 있어서 플러스 3만 원을 넣은 거고요.
●채수지 위원 이 잔여액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그게 들어가야지만…….
●채수지 위원 총 소요예산 자체를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3만 원까지 포함한 금액이 나와야, 뒤에 총 산출액 200억이 3개를 카운팅해서 나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오늘 안에 자료 받는 것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와 같은 실수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590페이지 한 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직업계고라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취업기능 강화로 학생들한테 30만 원짜리 바우처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 증감내용에서 계산 산식을 보시면 8,136명의 70%가 되는 학생들한테 30만 원을 주겠다, 공립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채수지 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2만 6,081명에서 70%, 계산을 해 보시면 공립 같은 경우는 5,695.2명에게 30만 원씩 가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사람을 어떻게 점으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립 같은 경우도 1만 8,256.7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눠주실 생각이세요. 어떤 학생한테는 0.2분만 주고 이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일종의 환급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어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든 돈이 있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30만 원까지 환급을 해 주는 건데요. 대략 한 70%의 학생들이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채수지 위원 라고 예측을 해서 잡으신 예산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평생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업계고 학생이 자격증을 딴다거나 영어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급했던 그런 것을 산출기초로 잡아서 전체 학생의 70% 정도가 작년 2021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기초로 잡은 거고요 1인당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산출기초는 작년에 30만 원으로 잡은 거고 학생이 1인당 자기가 어학공부를 했다든가 자격증을 땄다든가 해서 공부를 한 것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채수지 위원 중복도 가능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별설명서 437페이지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요 학교도서관환경개선에 342억 5,000만 원 예산 추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230개 교 685실입니다. 이게 학교 하나당 도서관이 3개씩 있다는 말씀인 건지 이 교랑 실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3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수지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개수는 230개 교인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도서관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실 하나 정도를 도서실로 쓰는 데, 두 개의 넓이, 세 개의 넓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이거 신청 받으신 거예요, 사업에 대한? 학교들에서 신청을 받으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또 어프록스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이것도 저희가 예산 통과되고 나면 희망교 받아서…….
●채수지 위원 이것도 또다시 신청을 받을 걸 예상을 해서 이미 넣은 추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마다 규모가 어떻게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방향성은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또 개수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성 없이 그냥 이렇게 342억입니다. 이거면 지금 수해피해 입은 학교들에 지원을 충분히 더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도서관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을 짜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 도서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이번 피해복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서실이 쾌적한 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수요를 받아봤는데요 이것 이상 예비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은 저희가 예산 통과되고 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채수지 위원 아이들 책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는 차후에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 아까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들을 또 집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3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 여기서도 49억이 기정예산인데 57억 9,000, 58억 돈이 지금 추경이 됐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내실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교육환경 조성, 여기도 지금 학부모 만족도 제고가 들어가 있네요, 교육환경 조성도 있고. 이것은 왜 더 올라가 있죠? 추경 증감액이 왜 기정예산보다 더 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청 예산이 두 번에 거쳐서 옵니다. 한 번은 교육부에서 확정예산이, 교부금이 오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5월에 교육부에서 남은 교부금 + 서울시에서 오는 전입금 이렇게 해서 그게 매년 본예산의 한 1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올해는 그게 35%가 왔거든요, 추경이.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은 학생들의, 특히 초등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시설들에 대한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높고 또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을 다 못해서 추경에 좀 더 이렇게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경사유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손된 사회성 및 신체활동 회복에 대한 요구에 따라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 및 공간 재구성에 대한 관심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글쎄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추경사유랑 이것은 좀 별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두 번째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에 따라 학교 현장의 꿈을 담은 놀이터라고 해서 사업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아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요가 더 확대돼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수요가 더 확대되어서 여기에 대해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및 자재비 인상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추경이 올라간 게 결국은 처음에 예산을 잘 잡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인건비 및 자재비 인상’이지 지금 ‘수요에 따라서’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 꿈담 놀이터 사업은 여러 해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희망하는 학교들만 45개 교인데 여기 지금 25개 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희망했던 학교 + 추가 학교들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그중에 25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가 잡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25개 교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선정은 다 돼 있나요, 여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이것도 예산 통과되고 나면 실제 실수요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25개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필요하다고 얘기한 학교가 저희한테 온 게 벌써 45개 희망 학교가 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45개 중에 25개 교로 자를 생각, 그러니까 지금 20개는 잘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45개 말고도 또 새로 신청한 학교들까지 있으면, 예를 들면 50개, 60개가 와도 25개를 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개 교의 금액이 57억 9,00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25개 교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추경을 잡은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만약에 저희가 선정해 놓았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이희원 위원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가능하지요. 추경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업무가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건 용납하기 어려운 절차 아닙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꿈담터 관련된 것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이거 사업 안내서랑 앞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게 지금 어쨌든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사기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공기요?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 12월까지 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지 이게 할 수 있겠구나, 못 하겠구나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이에요. 보이시죠?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대답해도…….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5개년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273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전체 실험실습실이 1,545실 있는데 그중에 CㆍD등급에 있는 279실 개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물량이 89실 있고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정말 이 예산을 반영하기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다른 것들 먼저 반영하면서. 또 추경이 있으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9실을 완성하면 마무리되는 일몰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희원 위원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희원 위원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지원 계획 수립이 2022년도 8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 8월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CㆍD등급을 받은 유해환경 실습실을 계속…….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계획 수립이 됐냐고요,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럼요, 다 계획되어 있죠.
●이희원 위원 그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자꾸 추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많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두 배도 아니고 보통 네 배, 다섯 배, 심하면 아홉 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 추경에다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잡으시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희원 위원 선정도 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예를 들면 시설환경 관련해서 1년에 저희가 한 7,000억 정도의 시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통 한 3,000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4,000억만 반영하고 3,000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몇 배나 늘어날 정도로 그 상황들이 일어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상황마다 좀 다른데요. 전반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100% 들어가는데요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들은 좀 뒤에 추경에 더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 봐 주세요. 직업계고 학점제 여건 개선 관련된 건데요. 그런데 이걸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부분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 직업계고등학교는 일반고에 비해서 좀 더 선택형 교과 또 전문 학점제들이 상당한 부분 진행이 돼 있어서 직업계고등학교가 우선적으로 전면 고교학점제를 실시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학점제를 하기 위한 교실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교육과정 편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실험실 증설, 융ㆍ복합실습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6개 교와 14개 교 이것도 다 정해진 건가요? 선정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학교가 2021년도에는 32교 50학과로 돼 있고요.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안 들려서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일단 저희가 32교 50학과를 설치했고요, 이번에 되면 72교를 선정할 건데 직업계고가 80개 교니까 거의 대부분 학교가 여기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교, 14개 교, 공립ㆍ사립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닌 거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직업계고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희원 위원 6개 교가 선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568쪽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2021년도에 32교가 됐기 때문에 그 학교 제외하고 그 외 학교들을 또 선정을 해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 보면 이것도 많아요. 그렇죠? 2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것도 선정은 이 예산을 잡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사업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희원 위원 그 이유는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모든 직업계고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본계획은 갖고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고 할 텐데 직업계고는 한정이 돼 있고 작년에 또 일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외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선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다 본인들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언제부터 진행을 해서 받을 생각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는 기본 세팅은 다 돼 있고요, 바로…….
●이희원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럼요, 기준 다 있습니다. 기준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준이랑, 그다음에 지금 32개 교 지원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39쪽 잠시만 좀 펴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사업명 73번 AI교육기반사업, 74번 AI교육선도학교운영, 77번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 사업 넘겨서 240페이지 맨 끝에 보면 91번에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여건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어 통일 좀 부탁드려요.
다 AI, AI 이건데 맨 마지막에 91번 사업은 인공지능으로 돼 있으니 다음 본예산부터는 용어를 통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6개의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시에 저는 심사위원 명단을 OOO으로 가리고 주는 자료를 처음 받아봅니다.
이거 가려놓은 이유가 뭐죠? 개인정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모두 다 실명을 쓰도록 돼 있어요. 최소한 가운데 하나만 별표로 가리든지 아니면 거의 다 실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OOO으로 지금 다 가려놓고 성명과 이분들의 이력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을 한 번 더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충실하게 성의 있는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유치원꿈을담은놀이교실에 관련된 사업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보니 사업 진행 업체의 건축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최유희 위원 확인하셔야지,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건축소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거기에 균형 있는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건축가 매칭 완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축가 매칭 완료, 그러면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제가 좀 이해력이 짧은가 싶어서 여러 차례를 읽어봐도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건축소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고 주신 자료에는 현재는 건축가가 매칭 완료됐으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이 내용은 바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만약 이분이 건축가 매칭 완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 시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기정예산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뭔가, 거기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326페이지에 ‘2022년도 신규사업’, ‘3년간 집행현황 : 해당없음’. 잘 살펴보시고 대답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다 검토가 안 되신 겁니다. 이 부분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공립유치원 사업으로 제목은 유치원꿈을담은놀이교실인데 이것은 선정기준도 애매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심사위원들의 위촉 과정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한 심사위원이나 이분들을 OOO으로 다 가려놓고 주신 점, 이분들은 명확히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시면 공립초등학교예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꿈꾸는 연구실 사업하고. 유치원에는 꿈담터 이거고 또 초등학교에는 꿈꾸는 연구실 이거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아까 국장님은 고등학교 사업이라고 했는데 중학생도 포함돼 있어요. 중고등학교에는 수업나눔카페고, 지금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상담실조차도 하나 없는데 선생님들을 위한 교실들은 상당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363페이지에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의 꿈을 담은 놀이터하고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올려놓은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이쪽에 있는 사업이 저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또 유사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왔다 갔다 헷갈려서 되게 구분하기가 힘든데 이 두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만…….
●최유희 위원 질문한 363페이지에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 거기에 꿈을 담은 놀이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거하고 유치원에서 말하는 꿈담터하고 그레이드는 다르지만 두 개가 다 사업이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차별화를 두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등학교에서 놀이터 조성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꿈을 담은 놀이터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또 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 유치원에서도 그 사업을 하면서 유사한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이름들이 유사하게 지어졌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이름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명칭을 좀 통합하거나 일체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감사 때 되면 그런 부분도 명칭 변경이나 명칭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올려주세요. 이쪽에 있는 사업들이 저쪽에도 가 있고 다 비슷비슷해서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심의할 때는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의 꿈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AI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한꺼번에 교실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비용과 인테리어 업자를 좋게 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고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9페이지요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이 있는데 e-북 이거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자유학기제 운영…….
●최유희 위원 서울형자유학기제, 국장님 질문할 때 한 번 얘기하면 좀 빨리 알고 대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e-북이 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전자책은…….
●최유희 위원 자료집 및 e-북제작 비용으로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가장 기본적인 e-북 사업이 뭐냐고요. 이게 해당 학기의 수업자료인지 홍보용 자료인지,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가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자유학기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안내와 활동내용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은 안내 책자입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한 홍보자료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했다가 그다음에 2018년에 자유학년제로 됐다가 다시 자유학기제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습장소나 직장 체험하는 장소나 섭외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집행액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무래도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안내가 많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자유학기제에서 또 자유학년제든 어쨌든 자유학기제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주제탐구 혹은 예술탐구 활동들이 학교에서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들과 연계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이미 했던, 이미 학교에 홍보된 내용들은 빼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내용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학생들도 학부모도 신청을 안 한다는 증거예요. 3년 동안 집행액이 차차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계속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책자 말씀하신 거지요?
●최유희 위원 아니, 책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기본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 사업,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님이 진짜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자유학년제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면 3년 동안에 집행액이 그럭저럭 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로 볼 때는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학부모들이 열 명 모여 있으면 열 명이 전부 다 이 자유학기제 정말 없애주세요를 너무 많이 외치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귀와 눈을 다 막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따라서 e-북을 만들어서 더 홍보를 하시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더 명확히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 사업은 차제에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도 지금 사실 되게 그 부분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부모의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학부모와 면담도 좀 해 보시고 차제에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등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없애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보고 제가 그래도 조희연 교육감님이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 다른 통로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 이것은 혹시 중학생 밀크T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생 밀크T라는 그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보지도, 이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에 드는 e-북 이런 홍보자료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자유학기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원점에서 다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 자유학기제는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활동들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서울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일단 1년으로 하던 것을 한 학기로 줄이고…….
●최유희 위원 한 학기로 줄인 거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진로연계 학기를 만든 거고요.
●최유희 위원 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많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유희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끊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죄송한데 국장님 성과분석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성과분석자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 과연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이 들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판단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자료를 하나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교육부 소관, 교육청 소관 이거 지금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자료를 하나 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입니다.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개발운영 사업에서 서울미래교육 전략토론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미래 전략토론회요?
●김혜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앞으로 할 거라서, 저희가 일단은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유튜브 중계도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지금 딱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략 50명이다, 100명이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보통 수백 명…….
●김혜영 위원 수백 명이요? 오프라인 수백 명이요?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을 수백 명씩 이렇게 참가시켜서 토론회를 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최근에는 가능합니다.
●김혜영 위원 최근에는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사업 관련해서 서울미래교육 전략토론회 예상 참여인원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백 명이라는데 수백 명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인쇄비가 70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프라인에 70명 정도 참가하는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수백 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실제 행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계획은 보통 정도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계획은 보통 정도면 보통 기준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보통 100명 내외로 잡고 인쇄…….
●김혜영 위원 몇백 명이 아니라 100명 내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확히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요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팩트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인쇄비는 일단 70권 잡아놨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백 명이 아니라. 틀린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김혜영 위원 몇백 명이 아니라 70명 정도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정확히 알고 대답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아니, 개념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계획…….
●김혜영 위원 지금 참여인원에 관련된 대략적인 예상인원을 말씀드렸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도 70권이라고 해서, 뒤에 담당자가 그러시지 않습니까. 70명 정도라고 하는데 몇백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본인 생각을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여기 지금 70명 정도 예상되는 이 토론회의 오프라인 시설 임차료가 1회당 500만 원씩 네 번 나가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길래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의 토론회 1회 임차료가 500만 원씩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구체적으로 해당 시기에 가서 저희가 예약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에서 컨벤션 홀 같은 데 장소를 빌리면 상당히 비쌉니다.
●김혜영 위원 70명 참석하는 전략토론회의 컨벤션 참여 때문에 지금 500만 원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에는 몇백 명이라고 하시다가 직원 말씀 듣고 70명으로 됐다가 500만 원이라는 그 임차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상태에서 이 토론회에 관련된 어떤 인원이나 아니면 장소 이런 사항에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1회 임차료가 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임차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토론회 때 식사가 주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김혜영 위원 식사가 주어지지 않고 토론회 참석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보통 토론회를 하면 2~3시간 정도 하고…….
●김혜영 위원 그러면 2~3시간 정도 하는 토론회를 컨벤션센터에서 합니까? 컨벤션 홀 정도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때 행사를 기획할 때 만약에 대학에 있는 강당을 빌린다면 임대료는 100만 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그때 실제 실행계획을 세울 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실행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오는 게 기본이 돼서 실행계획에 이렇게 옮겨지는 것인데 기본안에서 거기에 맞게끔 1회당 500만 원이 올라왔으면 네 번 2,00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소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것은 교육청에 없습니까? 70명 정도 되는 토론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 토론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료 공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교육청 강당에서도 행사들을 하고 또 토론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게 강남에 있는 컨벤션 홀에서 해야 될 건지 대학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저희 본청에 있는 강당을 이용할 건지는 그때 가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먹구구가 아니고 평균적인 가격을 저희가 산정해내서…….
●김혜영 위원 어떤 기준에서 평균적인 가격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70명 정도 되는 토론회를 식사 없이 2~3시간 정도 토론만 한다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무료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장소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번 정도 해서 2,000만 원씩 나가는 이런 사항은, 1회 장소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웬만한 상권 임대 평수가 적지 않은 월세입니다, 월세.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저희가 공간을 임대할 때 만약에 인터넷 방송 까지 같이 임대시설이 되는 그런 데를 임대하게 되면, 인터넷 방송만 가지고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평균적인 가격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4회를 전부 다 저희 본청에서 한다면 임대료는 당연히 불용 처리가 될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집행을 하지 마시고, 이거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면 안 되니까 이런 사항들 참고해서 사업을 할 때 있어서도 좀 더 적당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 계획을 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저희가 토론회의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장소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선정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오프라인 4회, 온라인 2회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뭐죠, 이 전략토론회를 여섯 번씩이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온라인 온리(only)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만 할 수도 있지만 또 요즘은 여러 가지 결합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식들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4회씩이나 해야 될 그런 토론회인가요? 토론회 네 번이면 적은 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미래교육전략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섯 번이 아니라 열두 번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시행되지 않은 거면 오프라인으로 먼저 진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은 토론회를 오프라인ㆍ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는 정책사업 정비 결과 소규모 토론회로 변경하고 예산도 31.3% 감액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김혜영 위원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세부사항은 제가…….
●김혜영 위원 이 전략토론회는 정책사업 정비 결과 사업 방식을 소규모 토론회로 변경하라, 그리고 예산도 2021년 사업비 본예산 8,700만 원 대비 31.3%, 2,700만 원 감액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금번 추경으로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모르신다고 했지만 이렇게 본예산에도 소규모 토론회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31.3%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왜 이번 추경안에 이렇게 1.8배씩 증액편성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서울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고, 교육기자재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대한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토론회는 정말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다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말을 위한 말인 것 같아요. 질문에 따른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위한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2021년도에 소규모 토론회로 변경하고 31%가 감액돼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8%를 증액해서 추경에 넣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소규모라도 더 많은 소통과 또 토론의 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지성인들이시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느끼시겠지만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요, 그냥 말씀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련 자료를 보면 2022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해당 사업 집행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2022년 6월 30일 기준해서 해당 사업, 이 토론회 사업 집행률이 지금 몇 %에 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혜영 위원 여러 가지 전혀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마 셔야 되는데, 집행률이 지금 39.5%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고 연내 집행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산의 불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8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장님. 따라서 이 추경액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관련된 사항,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사업 중에서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는 기정예산에는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5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기정예산에 잡히지 않은 이 예산이 추경에 잡힌 겁니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질의에 따른 필요한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의 전학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전학을 갈 때마다 교과서를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빠지는 책이 생겨서 학생이 책을 늦게 받거나 또 없는 책이 있으면 개별 교사가 그 책을 구하느라고 여러 학교를 전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재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의 전학생들을 위한 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혜영 위원 위탁계획안을 보면 예산 산출내역이 현재 업체 한 곳 견적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견적은 두 곳에서 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 두 군데인데 한 곳 견적의 기준 그 산출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데 한 곳이 너무 낮게 견적서를 저희에게 줘서…….
●김혜영 위원 낮은 것도 이유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의 반절도 안 되게 써 와서 저희가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표준단가 정도를 일단 반영하고, 실제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표준적인 단가를 반영하고자 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참여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견적을 저희가 두 군데서 받은 거죠.
●김혜영 위원 그런데 한쪽은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거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다른 한쪽 관련된 산출기준에 따른 예산을 넣은 것인데, 그랬을 때는 한 군데를 더 받으셔야 되는 게 옳죠, 한두 군데라도 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믿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그런 견적이라면 그 한 군데 산출기준으로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다른 한두 군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평균점을 좀 아신 상태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교과서 재고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물류회사들 접촉을 해서 어렵게 견적을 두 회사로부터 얻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이 견적을 뽑아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인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재고관리업체 들어온 곳 중에 한 곳이 너무나 낮아서 그것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재고관리업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과서 재고관리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실은 신규로 계획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낸 단가는 기본 물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업체는 지금 있는 물류 창고를 5배로 더 적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수용해서 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 사항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비상식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고관리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한 업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견적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업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낮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업체 먼저 들여다보고 예산 반영에 있어서 그 업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만약에 두 번째 업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실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표준단가로, 그러니까 보통의 단가로 저희가 반영을 해놓고 실제 입찰에서 경쟁이 되면 만약에 그 업체의 방식이 작동 가능하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건데요, 심사를 할 텐데 그렇다면 단가는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단가로 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이하로 사겠다는…….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대화 내용에서 실장님께서, 제가 만약에 실장님이라면 “그런 사안들 좀 더 고려를 해 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여러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업체의 견적서 받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 요청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재고교과서 해소라든지 전입생 발생 시에 교과서 배송비용이 전체 위탁관리비용 중에서 4억 3,800만 원 차지하는 창고 임대료 포함한 보관 운영 비용들은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어떤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업체의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변동성의 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변동성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왜냐하면 이건 실장님이나 교육청 개개인들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그런 만큼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청 직원들도 이런 예산 받으실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제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당연합니다. 그러셔야죠.
그리고 해당업체 선정방식하고 지금 두 군데 업체의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위탁 시기가 2023년인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추경으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지금 말씀 주시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즉각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예산을 넣는, 그냥 세금 파티, 이번에 굉장한 비용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파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간위탁 용역 선정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사업비가 교육청 스스로의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업체들이 선정되고 있는가에 따른 부분을 행감 때 심도 있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청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목록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과서 재고는 학생들의 전학이 가장 많은 때가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나 업체 선정을 끝내서 내년 2월에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전입생들의 교과서는 다시 또 예전 방식으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2023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추경에 말고 내년 본 예산에 담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재고 위탁관리 관련해서 우리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간이 2022년 8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언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에 해서 내년 3월부터 재고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재고위탁 관리기간이 2022년 8월에서 12월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서에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이 재고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을 말한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 사업기간 내에 넣고 그 기간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기간은 뭡니까, 8월에서 12월 기간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재고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그 기간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선정 과정을 넣으시고 예산을 언제 집행하실 건지를 말씀하셔야지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2023년도에 사업하실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내년 3월부터 작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탁용역비는 언제 지출하시는 겁니까? 이 8월에서 12월 기간에 위탁용역비가 나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내년 재고관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내년도에 하는 거죠? 사업기간이 내년도잖아요. 8월부터 12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업자 선정까지 마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8월부터 12월 사이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사업을 하시겠다고 넣으시면 그 사업기간을 기재하셔야지 준비기간을 여기다 넣으시고, 잘못된 기재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런데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들이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지진하게 지금 진행이 돼요, 회의가. 이게 잘못 기재된 게 맞잖아요. 사업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정책개발운영 위탁관리비 관련해서도 온라인 회의 700만 원씩 잡혀 있고 오프라인도 500만 원씩 잡혀 있고 이거 과하다는 의견을 지금 의회에서 제시드리는 거예요. 지금 70명 정도 모이신다면서요.
온라인에서 저희 줌 회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회의하는데 700만 원씩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점검해 보시면 되지 끝까지 아니라고만 부인하실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도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 주시고 또 문제를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고려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렇게 하셔야지 끝까지 아니라고, 아니, 온라인 회의 700만 원 들어간다고 문제 제시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줌 회의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답변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사업기간이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 이런 데 기간이 잘못 표기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것은 다 정정을 하셔야 돼요. 사업기간 중에 들어가는 예산을 넣으신 거지 8월부터 12월로 해 놓고 뒤에 보면 위탁용역비 5억 5,000, 그럼 8월부터 12월까지 5억 5,000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기간에 준비하고 뭐 해서 2023년도에 사업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또 수정하실 부분들은 수정하시고, 또 저희한테 납득갈 수 있는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무조건 부인하는 부분들은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다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질의응답 듣다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생겨서요.
일단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외부위탁 임대료 관련돼서 말씀한 부분에서 2020년도에 이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7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썼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교육청 내 대변인실에서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할 정도의 기기나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상세한 시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자체로 할 때 저희가 하는지 업체를 불러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하는 건 가능한데 만약에 외부에서 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다 가지고 가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저도 여러 가지 유튜브 생방송을 해 봤는데 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70명 정도, 책이 70권 있으니까 이것은 70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을 하면 한 명 찍는데 10만 원씩이라는 소리인데 카메라를 얼마나 좋은 걸 들고 가서 무슨 방송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조명까지 들고 가야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하는데, 그다음에 2식이라 돼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따로따로 해서 총 6회인 겁니까, 아니면 4회를 하는데, 온라인 동시 송출이 돼 가지고 총 4회인데 두 번만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회는 일단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유튜브 생방송 결합 여부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돼 있는 건 온라인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정지웅 위원 그럼 총 6회라는 소리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왜 네 번밖에 안 나가나요, 위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교육감님이나 저희 이렇게 운영하면 또 강사비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인데, 분명 사업도 했었고 계획이 있을 텐데 김혜영 위원님 말대로 주먹구구식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다음에 아까 채수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5쪽 4번 추경증감내용의 학교자율 회복지원에 보면 내용에 공공요금,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자율회복연수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1식에 그냥 859억을 넣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공공요금과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그리고 자율회복연수를 세부사항 없이 1식에 이렇게 넣으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에는 얼마 쓰겠다는 거고 자율회복연수에는 얼마를 쓰겠다는 거고 공공요금에는 얼마 쓸지 모르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부분은 저희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세 개를 나눠 가지고 예산을 따로 잡아오셔야지 이렇게 1식 해서 잡아오면 이 예산식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예산은 저희가 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에 주는 기본운영비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설계, 기획부터 시작해서 선정까지 다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 기본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기본운영비가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이 기본운영비는 가급적 중대재해 예방이나 회복연수나 또 공공요금 인상분 이런 용도로 쓰라는 거지 꼭 거기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편성권이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전체의 기본운영비 증액분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등이라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에는 한 푼도 안 써도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잘되어 있는 학교는 이미,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모든 학교가 이 중대재해 관련한 안전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완하기 위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미 잘되어 있는 학교는 다른 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런 안전 같은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미비한 게 있어서 학교에서 한다는 건가요? 교육청이 할 때 미비한 게 생긴다는 건가요? 이게 아귀가 안 맞잖아요. 이중집행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정지웅 위원 그 예산 잡혀 있는 것 봤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있길래, 그러면 기존 잡을 때 공사 하실 때 미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빼야죠,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커다란 시설개선 사업이라서 5억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저희가 여기 시설과를 통해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소소한, 예를 들면 난간을 좀 더 높이라든지 이쪽에 안전판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들을 다 보완하라는 의미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준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안전대책이나 관련한 사업들은 저희가 다 기획을 해서 시설개선 사업도 하고 안전 보완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아무리 조금 들어가도 안전 관련해서 ‘미비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중대재해 예방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좀 항목을 묶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교육관리, 스마트건강관리교실 관련입니다. 이거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꽤 금액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소화가 얼마 정도 됐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팝스(PAPS)를 측정한 결과 4~5등급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4~5등급이라고 하면 어쨌든 체력이 좀 저하된 학생들 비율이고요. 2019년도에 26.7%였는데 2021년도에 32.6%로 증가했고 저체력도 12.2%에서 17.7%로 증가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고,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부터 스마트체력교실을 하자 이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저희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걸 많이 인식을 못 해서 신청을 못 했는데 그래도 신청한 학교에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실이 너무 좁고, 보통 한 1.5교실 이상으로 해야 이게 구축이 되는데 작은 교실이라든가 너무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의 교실까지 저희가 해 주기에는 좀 그래서 선정이 적게 됐습니다만 나중에 학교에서 알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전화문의가 오고 요청이 왔고, 그리고 공문으로 보냈고 학교에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말한 건 지금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냐고 물어봤는데 퍼센트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본예산에 50교를 계획했는데 30교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시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인지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인지하고 지금 요청한 학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때는 고등학교만 했는데 지금은 초중고등학교까지 전체 확대를 해서 이번에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 또 궁금한 게,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격수업, 야외활동 제한으로 저하된 체력 회복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라고 적혀 있는데 과연 5,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이것도 또 교실 인테리어예요. 아니 야외로 나가라면서 교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실 안에서 뛰어놀 수가 없는데, 야외활동 제한으로 저하된 체력 회복이란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는 건지,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실 인테리어가 아니라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피트니스센터처럼 아이들이 실내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체육관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체육관은 또 체육관의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고요 이것은 근육운동을 한다든가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교실을 만들어서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디지털기기, 즉 피트니스센터를 학교에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파악한 학교가 세원고등학교인데 거기가 굉장히 잘돼 있고 학생들이 그 안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시간에서도 하고 있고, 반응이 좋아서 고등학교를 먼저 구축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초중고등학교까지 전체 확대해서 학교에다 그렇게 구축을 해 주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왜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이죠? 요즘은 벤치프레스가 디지털로 나오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 부분이랑 디지털은 뭔 상관이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디지털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암벽을 해 놓고요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악력, 손의 힘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그냥 체육관 증축사업, 체육관 개선사업이랑 묶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추경에서 갑자기 또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디벗, 전자칠판 말씀드렸더니 다른 데도 다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아이들 정책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야외활동 제한으로 체력이 저하되면 공 사주고 아이들이 나가놀 수 있게 해 주고 차라리 실내체육관을 더 확대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학교에 가 보면 특별교실 만들고 싶은데 교실이 없고 과밀학급인데도 학급 수가 없어서 교장선생님 방을 뺀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 교실을 가진 곳들이 이렇게나 많은 건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거랑 너무 동떨어진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125쪽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려서 엊그저께 설명을 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자는 안 오신 것 같고,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셨을 때 전혀 조례와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기조였는데, 그 답변에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출하셨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교수학습 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구축, 디지털 행정혁신 및 학교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등에 사용하겠다고 쓰여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 했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애먼 말들만 써놨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 답변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이 부분이 쓰여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해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을 때 좀 떼어놨다가 여건이 안 좋을 때 쓰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용처가 없는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을 쓸 때는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상임위, 예결위 거쳐서, 마치 예산심의 동일하게 거쳐서 써야만 되는 기금이 이 안정화기금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기 정보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그런 식의 추가적인,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꼭 거기에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의회의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쓰셔서, 이게 뭐 사석에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의원이고, 교육청이시고,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한을 받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거 법과 조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돼 있죠. 조례에는 저희가 돈이 없을 때 한 마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그렇게 적으셨어야죠, 이렇게 특정 항목들을 적지 마시고.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만 적으셔야지, 그다음에 설명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공식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조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주먹구구 아닙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지도 꽤 됐어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이라도 설명하셨나요? 추경이 보류되고 일주일 내에 한 번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하셨어요, 저희한테?
이 기금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없다가 제가 5분 발언 때 하고 지금 또 이 말을 몇 번씩 이렇게 꺼내야지, 이게 이렇게 면대면 만나서 얘기해야만 들을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정화기금은 원래 그 자체가 용처가 없고 조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산처럼 동일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적으셨으면 안 되죠, 공식적인 문서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은 시설환경개선기금과 비교를 해 보시면 시설환경개선기금은 실제 용처 하나하나가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여기 저희가 이러저러한 영역에 앞으로 수요가 예상된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말씀 더 드릴 것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 조정안을 봤는데,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탠드형 에어컨이 지금 교육현장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스탠드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 학교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학교들은 저것처럼 천장에 다는 천장형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천장형은 아시다시피 밖에 실외기 하나에 여러 개를 달 수 있는 형태고요 스탠드형은 세워 놓는 형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의 손이 자꾸 닿고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는 공기 질 관리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형에서 지금은 대다수 학교가 다 천장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형으로 나가면 실외기로 가는 줄이 벽면을 뚫고 나가야 돼서 벽면을 다 이렇게 타고 가는,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다 내부에서 연동해서 실외기가 옥상에 있는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를 건드리게 되고 텍스가 석면이다 보니까 석면이 없는 학교는 상관없는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석면이니 뭐니 해서 진짜 한마디로 찜통교실에서 여름을 보낸 학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학교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사비를 걷어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한 곳들도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과연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네 그냥 학교 다닐래, 아니면 일단 스탠드형이라도 써서 냉난방 할래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사비를 털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현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런 걸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지웅 위원 그럼요, 이건 옆에 있는 양천구 이야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만 지금 양천구라고 그러셨으니까 어떤 학교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비행기 항공소음 때문에 공항공사하고, 원래 공항공사에서 여름에는 지원해 주는 게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학교들. 그런데 이제 공항공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항공사 수입이 적어서 저희에게 지원금이 못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가령 그런 곳이었다면 저희가 좀 그런 걸 못 헤아렸다면 아쉽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희 서대문 연희초도 이번에 찜통교실로 보냈고요, 이미.
그다음에 화변기 교체 관련돼서도 물론 화변기 교체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이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질의를 하시고 설문을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화변기를 민속촌이랑 학교에서밖에 못 보고 삽니다. 그런데 왜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환경개선을 할 때 초중고에 따라서 마스터 플래너가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 아이들한테도 어떤 걸 어떻게 해 주는 게 좋겠는지 다 선호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체적인 경향성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양변기, 화변기에 대한 큰 저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위생관념이 생기니까, 특히 여학생 쪽에는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났고요. 지금 남녀를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자학교에 중ㆍ고를 올라갈수록 조사를 해 보면 여고 쪽에서는 거의 40~50% 가까이가 청결문제 때문에 화변기를 원하는 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이상하지만 저도 사실은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화변기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쾌변에도 좋고 또 위생적으로도 좋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일정 부분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이 시대에 쪼그려 변기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특수한 학교들은 사실상 화변기가 조금 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양변기와 화변기의 평균 설치 개수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 교육청만 그런가 그런 데이터들도 한번 봤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지하철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들도 저희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시대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있어야 되냐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인식하고요. 저희들이 다 화변기를 없애겠다, 이번에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바탕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라든지 또 어떤 학교에서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걸 원치 않는다면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만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양변기로 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이 정말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화변기를 왜 양변기보다 선호하냐는 거였는데 제가 몇몇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양변기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찝찝하고 막히거나 그랬을 때 빨리빨리 조치가 안 돼서, 한마디로 양변기가 여럿이 쓰니까 찝찝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애들이 화변기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로 화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개선해서 아이들이 그런 위생적인 문제로 불편하지 않도록 앉는 시트 부분을 닦는 걸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아이들이 화변기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러운 양변기가 많이 생기고 찝찝하니까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예요, 진짜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얘기하다가 기금과 조례를 봤는데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여기서 교수학습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구축, 디지털 행정 혁신 및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은 몇 번에 속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첫 번의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입재원이 과거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우리가 지출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보전하라는 내용이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내용인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1번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라든지 시설 그런 경상비를 충당하라고 쓰는 비용이지 이것을 새롭게 사업을 하라고 1번에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새로운 사업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보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입재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안정화기금에서 꺼내서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면 일단 우리 선생님들과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먼저 고려하는 바가 맞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기반구축인데 아니, 구축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봤던 추경안이 정말로 잘 짜여 있나, 우리의 세금이 아까 제가 회사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일단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일단 하나 정지웅 위원님 의견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화변기 상당히 다리 저려요, 쓰면. 화변기가 상당히 다리가 저리다고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596쪽에 디지털기반스마트건강관리교실 관련된 거 있잖아요? AR이랑 VR이 기반으로 돼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VR을 운동기구로 썼을 때 생각하는 기기가 있나요? 지금 생각하시는 기기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희원 위원 모델명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스마트건강관리교실 구축 사례를 보면 일부 구축된 학교들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기구도 있고 웨이트트레이닝기구…….
●이희원 위원 모델명이 어떻게 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모델명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이희원 위원 제가 VR을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일한 적이 있는데 도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이 VR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목적이 퇴색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대학생들한테 써봤는데, 초중고가 아닌 대학생들한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걸 지금 게임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은 운동을 하는 걸로 사용하지만 결국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이 VR, AR을 쓰면서 게임으로 하는 역할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학습저해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희원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직접 시행해 봤어요, 대학교 교내에서도. 그런데 수업까지 빠지면서 이 VR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태는 생각해 보셨나요? 학력저하 문제, 이걸 도입하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희원 위원 아, 생각해 보셨냐고요, 어쨌든 간에가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생각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데 대한 사례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대학교에서도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VR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지금 현재도 20개 교가 넘는 데가 VR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도 계속 이걸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걸 도입했을 때가 201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났죠.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 실효성과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첨단 스마트기기 같은 걸 도입함에 있어서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대학에 구축된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들이 여기를 활용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주로 체력관리를 위한 키오스크라든가 데이터 관리 모니터 프로그램을 VR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모델명을 정확하게 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니까 모델명까지는 제가 한번…….
●이희원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야지 제가 그게 과연 아이들이 사용을 했을 때 이게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오락 용도로만 변질될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금 지덕체를 갖추는 데 영향을 미쳐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자료는 저희 구축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델명까지 해서.
●이희원 위원 네, 그것을 확인해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3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초학력향상지원,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으로 하면서 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기간을 보니까요. 그렇죠?
1월부터 진행했는데 지금이 8월이니까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옆에 보시면 초등 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3억 7,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다른 것은 현재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초등 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이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 특별히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초등 전환기 6학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6학년 2학기 겨울방학 직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올라가면 학습 부담도 커지는 그런 스트레스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본격적인 학습 준비를 원하는 시기에 기초학력이, 그러니까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기초학력 보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원래부터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6학년에서…….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6학년 과정에 이르지 못하는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보충지도를 해서 중학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아이들 데리고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이희원 위원 대인관계나 인성 그런 거에 대한 향상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지원 200만 원 × 430명 되어 있거든요. 이 430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357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말씀이신 거죠?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난독증 학생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약간 확대한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43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430명 이하로 될 수도 있고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기준치를 잡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이유가 3기 교육감 공약 이행과 관련된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계획서를 쓸 때 그 이야기가 들어갔던 모양인데요, 사실 이것은 굳이 공약하고도 상관없이 이전부터 저희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언제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하셨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난독ㆍ경계선 지능 학생들 말씀이시죠?
●이희원 위원 네,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것을 해 온 지는, (뒤를 돌아보며) 난독은 지금 4년째인가요?
2020년부터 난독 학생 지원,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도 그 즈음부터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난독 지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기초단계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유창성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실제로 난독이 치유되려면 두 번째 단계인 유창성 단계까지 지원을 해야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430명이 아니라 예산 상황이 되는 대로 계속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이 두 단계뿐만 아니라 더 가능하다면 세 단계까지도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430명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까 첫 질문이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요.
(「2021년에 349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은 지금까지 501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계로 예측한 숫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산출한 학생과 2022년에 산출한 학생의 인원 차이로부터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런 기준을 잡아서 들어간 게 어쨌든 8억 6,000이지 않습니까. 그냥 중간치로 잡은 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건 또 추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수치를 더 넘어가게 되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과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원 위원 초과를 하게 되면 또 추경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만약에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담놀이터 증액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유아교육과인데 이것도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현재 보면 꿈담놀이터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총 5개연도를 쭉 진행해 왔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2억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금액이 5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은 초등학교 꿈담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물론 학교 자체가 2개에서 시작해서 31개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꿈담놀이터의 가장 큰 취지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놀이터를 설계할 때 예전에는 시소, 미끄럼틀 이런 식으로 공급자 위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구들을 배치했다면 이제는 사용하는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우리 학교의 지형과 형태에 맞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터를 만든다는 사용자 참여 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 증감내용에서 보면 2022년도 상반기 꿈담놀이터 사업비가 기지원학교 교당 3,175만 원가량 증액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올해 대상 학교에는 이미 교당 1억 6,825만 원가량을 교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라간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 첫 번째는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감소한 해도 물론 있어요. 계속 증가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증가된 해를 감안해서 봤을 때도 매년 증감한 변동 폭이 크고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10% 이상의 증가분을 매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3,175만 원가량의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따로 또 책정을 한 건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절한 건가요,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을 포함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게 10%가 넘어가는 건가요. 원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 포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 주었던 그 액수가 사실은 좀 부족해서 학교에서 학교 기본예산을 많이 얹어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얹어서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많은 학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때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자, 학교의 수요에 맞는 수준의 놀이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상승분 플러스 조금 더 액수를 증액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이것을 5개년 동안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햇수로 치면 6개년이죠. 불용된 금액은 있습니까, 그동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돈을 남기지 않고 다 썼다는 건가요, 그동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은 그렇게…….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희원 위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썼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냥 감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에는 1,500만 원, 2020년에는 1억 7,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돈이 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계속 천만 원 단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20년에는 1억 7,000, 거의 2억 돈이 남았어요. 지금은 얼마 정도 불용할 걸 예상하고 책정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2020년도에 불용액이 높은 부분은 제가 다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코로나가 시작된 해고,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하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거 확실하게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학교에서 천만 원 단위 정도 남은 것은 아마 자투리 금액들의 합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는 불용액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희원 위원 철저한 계획을 잡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리고 중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기준으로 보면 기존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가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뭐 많다고 할 수도 없지만 매년 사업비도 또 올라갔어요. 그게 5년 동안 10% 이상 상승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또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잡으실 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올해…….
●이희원 위원 내년도 예상을 미리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르고 있는 추세가 지금 보이니까 내년에도 계속 10%씩 올릴 생각이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의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또 어떤 요소가 상승분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사업비가 단가를 보면 이게 지금 적정한 것인가 안 적정한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많다 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또 올리실 거 같아요, 책정을 하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용액이 남지 않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설문조사만으로 단가를 올린 것이 적정한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문조사만으로는 아닙니다. 학교랑 저희 교육청은 항상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업체와의 설문이라기보다는 꿈담놀이터가 완성된 학교를 방문도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통로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러 통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지구별 장학회 등등 이런 데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 만족도나 혹은 학생들의 활용 빈도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 담당하는 현장 사람들 그 단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거 말고요. 그 단가를 설문조사만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단가를 설문조사로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
●이희원 위원 공사비, 현장 인건비나 이런 단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비. 이게 지금 과연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올린 부분의 인상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기초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ESC를 따져가지고 들어가면 10%씩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이하로 다 올랐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항목별로 다 10%씩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수치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되게 현실감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불용액이 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계획을 짜실 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으시므로 저희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7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20분까지 정회를…….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좀…….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해도 되죠?
●위원장 이승미 네. 짧게 진행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어쨌든 장시간 질의응답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추경 조정안을 보니까 지금 화변기 교체와 냉난방 개선 이 부분이 조금 뜨거운 감자 같은데 전자칠판도 마찬가지고…….
추경 심의는 지금처럼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 보류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서로서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쪼그려변기, 화변기 전면교체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자료를 갖고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변기와 양변기는 우리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서울시 관내 초중고 화 변기 설치 현황을 보면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양변기, 화변기가 초중고 평균치를 내면 양변기 75%, 화변기 25%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변기는 주로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해 보니까 화변기 선호도는 여학생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학생들이 화변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생입니다, 위생. 위생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실의 변기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남자 응답자의 92.3%, 여자 응답자의 86.3%가 양변기를 선호합니다. 남학생들이 학교급과 관계없이 대체로 양변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여학생의 경우 C고는 26.1%, J고는 33.6%, Y고는 41.1%가 화변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보니까 주로 양변기를 공동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위생문제로 풀이되는 걸로 제가 작년에 행감 질의할 때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화변기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시대 정신으로 보면 쪼그려 앉아서 볼일 보는 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과연 그러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기 우리 국민의힘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장방문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다만 서울 학교에 26% 전후의 화변기를 전면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변기의 실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실제 수요조사 없이 했을 때는 우리 여학생들이 상당한 퍼센트지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드시 선택적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번 추경 조정안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화변기가 교체되는 걸 저는 강력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화변기 예산을 보니까 392억 원이 추경으로 편성돼 있고 이 부분이 화변기 가격만 산출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가가 170만 원이라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변기 가격만 산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면 공사비나 인건비는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자꾸 우리가 화변기 교체 해 가지고 여야 상관없이 이렇게 홍보 내고 보도자료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실수요를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우선은 화변기나 추경안을 조정해 가지고 내라 하니까 급하게 내신 것 같은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 자기 입장만 계속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공사비와 인건비가 빠지고 화변기 가격만 산출해서 예산이 392억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 편성은 올해 안에 절대 집행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명시이월이나 또는 불용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행감이나 그 이전에 보고하실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집행부가 아마 질타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변기가, 과거에도 우리 집행부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4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2020년도도 1년에 한 번 화장실 사업조사 반영한 것 알고 있고 또 2018년도도 보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추진계획 해 가지고 2018년 1월 평생교육과에서 보고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이 또 변경된 것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 집행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아까 정지웅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어떤 학교 쪼그려 앉아서 볼 일 보니까 힘들고 아까 또 냉난방기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기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학부형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별해야 되고 반드시 집행하기 전에는 단순히 우리가 예산만 편성한다고 해서 화변기 무조건 전부 다 교체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단 10%, 20% 여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아닌데, 전체주의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우리 집행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된 말씀 드리면 반드시 학교, 학부모, 학생 의견 반영을 확실히 물어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대상 학생하고 교직원 그다음에 이용만족도, 개선해야 할 점들 그다음에 화장실 디자인 TF까지 구성해야 돼요. 구성하고 보통 구성 30명 내외로 하면 학생 20명, 사용자를 가장 우선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깨끗한 교직원 비데 사용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TF까지 구성해서 학교의 화변기를 바꿔주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예산이 아무리 392억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번 추경 편성은 올해 안에 집행이 되는 학교도 있지만 절대 안 되는 학교가 더 많고 100% 불용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님이 주장하신 쪼그려 변기하고 찜통교실 아웃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근거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할 게 있지만 우선 제 정리된 생각을 먼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저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