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7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17시 59분)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17시 5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교육위원회의 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4표입니다.
동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교육청을 대표하여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교육위원회의 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8표, 반대 4표입니다.
동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교육청을 대표하여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편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린 안이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학기는 코로나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 차원에서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증진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액과 관련해서는 화변기 교체 관련해서는 아쉽습니다. 첫째,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학교 희망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실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노후시설 개선 관련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수용도에 한계가 있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크게 예견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냉난방, 옹벽, 책걸상 교체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일괄 전체 단위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들이 거기에 빠짐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조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개별 수요까지 반영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배워서 개별 사례까지도 챙기겠습니다.
다만 원격교육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는 학교 수요에 따라 렌털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디벗도 노트북도 그전에 렌털 회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방식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개별 학교별로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수요는 시급성을 심사평가해서 해 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해 왔던 것에 대한 질서가 좀 깨지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하고는 크게 좀 의견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앞선 투표결과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비록 오늘 통과된 교육위원회 안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본심사를 위한 참고자료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통과된 우리 교육위원회 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금번 수정안과 함께 별도 의견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날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편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린 안이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학기는 코로나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 차원에서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증진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액과 관련해서는 화변기 교체 관련해서는 아쉽습니다. 첫째,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학교 희망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실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노후시설 개선 관련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수용도에 한계가 있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크게 예견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냉난방, 옹벽, 책걸상 교체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일괄 전체 단위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들이 거기에 빠짐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조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개별 수요까지 반영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배워서 개별 사례까지도 챙기겠습니다.
다만 원격교육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는 학교 수요에 따라 렌털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디벗도 노트북도 그전에 렌털 회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방식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개별 학교별로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수요는 시급성을 심사평가해서 해 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해 왔던 것에 대한 질서가 좀 깨지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하고는 크게 좀 의견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앞선 투표결과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비록 오늘 통과된 교육위원회 안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본심사를 위한 참고자료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통과된 우리 교육위원회 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금번 수정안과 함께 별도 의견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