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공식 사과의 건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공식 사과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공식 사과의 건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공식 사과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공식 사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지난 19일 오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실장님, 그게 끝이에요?
우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나머지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지웅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말씀하시고 뭐…….
●위원장 이승미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지금이 10시 10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정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에 정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최승복 기조실장님의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의 건이 정식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사과를 정중하게 하시라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게 지금 간략하게 할 사과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식 안건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기조실장님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저는 기조실장님께도 어떠한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의 진정성이라든지 기조실장님께서 정말로 사과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그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회까지 갔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으면 지금 아무말도 못 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기조실장께서는 뭐가 지금 죄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마음은 있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간을 주신다면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다시 사과하신들…….
그래서 어떻게 사과를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난 8월 19일 금요일 오후에 교육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지웅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본 업무보고 과정의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지난 금요일 회의가 파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집행부 간부로서 위원님들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성실하게 보이는 답변 태도로 말씀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본의로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거라고 사과드립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듣고 집행부 간부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기조실장의 사과 발언에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정지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정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난 19일 오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실장님, 그게 끝이에요?
우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나머지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지웅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말씀하시고 뭐…….
●위원장 이승미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지금이 10시 10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정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에 정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최승복 기조실장님의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의 건이 정식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사과를 정중하게 하시라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게 지금 간략하게 할 사과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식 안건까지 올라올 정도 되면 기조실장님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저는 기조실장님께도 어떠한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의 진정성이라든지 기조실장님께서 정말로 사과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그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회까지 갔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으면 지금 아무말도 못 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기조실장께서는 뭐가 지금 죄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마음은 있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간을 주신다면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다시 사과하신들…….
그래서 어떻게 사과를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난 8월 19일 금요일 오후에 교육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지웅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본 업무보고 과정의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지난 금요일 회의가 파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집행부 간부로서 위원님들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성실하게 보이는 답변 태도로 말씀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본의로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거라고 사과드립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듣고 집행부 간부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기조실장의 사과 발언에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정지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정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기조실장님 사과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의아하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다음에 사실 저는 교육청이 이 추경안 처리 그러니까 심사 권한이 있는 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했어요. 지난 금요일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을 주말 지나서 월요일까지 끌고 오게 된 이유가 과연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두 줄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사과를 하신다면 이것은 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의회의 권한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방금도 말씀하실 거면 그렇게 앉아서 하시면 안 되죠.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함께라면 추경안이 이번 연도 안에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임하시면.
저는 차라리 기조실장님께서 퇴장하시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빠르게 추경안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두 줄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사과를 하신다면 이것은 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의회의 권한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방금도 말씀하실 거면 그렇게 앉아서 하시면 안 되죠.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함께라면 추경안이 이번 연도 안에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임하시면.
저는 차라리 기조실장님께서 퇴장하시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빠르게 추경안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이희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서 저번주에 하신 발언 중에 철회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참석하셨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도 과연 저희와 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정성은 있게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참석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는 사과를 진행함에 있어서 글쎄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처음의 사과를 다시 번복을 하면서 조금 더 길게 사과했다고 그게 사과로 받아들여지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됐었고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과문 정도는 하나 만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첫 사과랑 두 번째 사과랑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여기에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철회할 생각이 없는데 왔다, 그다음에 예결위에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와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투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과연 사과하고 나서도 또 저희와 진정성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 같이, 글쎄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의를 할 수 없다면 퇴장을 하시고 나머지 지금 남으신 분들과 함께 속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 정지웅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은 따로 저희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퇴장을 요청합니다.
지금 퇴장을 해 주시고, 지금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자리하셨는데요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서 저번주에 하신 발언 중에 철회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참석하셨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도 과연 저희와 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정성은 있게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참석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는 사과를 진행함에 있어서 글쎄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처음의 사과를 다시 번복을 하면서 조금 더 길게 사과했다고 그게 사과로 받아들여지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됐었고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과문 정도는 하나 만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첫 사과랑 두 번째 사과랑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여기에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철회할 생각이 없는데 왔다, 그다음에 예결위에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와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투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과연 사과하고 나서도 또 저희와 진정성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 같이, 글쎄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의를 할 수 없다면 퇴장을 하시고 나머지 지금 남으신 분들과 함께 속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 정지웅 위원님과 이희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은 따로 저희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퇴장을 요청합니다.
지금 퇴장을 해 주시고, 지금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자리하셨는데요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고광민 위원 우선 잠시 저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 3선거구 고광민 위원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기조실장님의 발언으로 이 중차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파행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을 제가 여기서 이 회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 기획조정실장의 문제는 비단 기획조정실장 한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 역할입니까? 그분의 기조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데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다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재발도 방지를 하시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의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사안으로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요 단순히 말실수가 아닌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 오면서 기조실장님 발언의 부적절함, 또 교육청에서 의회가 문제로 제시한 것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부분, 또 부인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말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니까 정말 깊은 유감의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교육청의 적절한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고광민 위원 일단 추가경정예산 교육위 조정안에 대한 안건은 상정을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실상 회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의 반복은 저희 교육위원회의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문제시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교육청과 관계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건 상정을 해 주시고 정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의 의견대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계속)
(10시 56분)
저는 서초 3선거구 고광민 위원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기조실장님의 발언으로 이 중차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파행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을 제가 여기서 이 회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 기획조정실장의 문제는 비단 기획조정실장 한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 역할입니까? 그분의 기조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데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다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재발도 방지를 하시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의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사안으로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요 단순히 말실수가 아닌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 오면서 기조실장님 발언의 부적절함, 또 교육청에서 의회가 문제로 제시한 것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부분, 또 부인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말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니까 정말 깊은 유감의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교육청의 적절한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고광민 위원 일단 추가경정예산 교육위 조정안에 대한 안건은 상정을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실상 회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의 반복은 저희 교육위원회의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문제시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교육청과 관계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건 상정을 해 주시고 정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의 의견대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계속)
(10시 5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으므로 2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지금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는 지난주에 받았으므로 2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으므로 2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지금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는 지난주에 받았으므로 2차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화변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현재는 어떻게 교체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꿈을 담은 화장실 개선공사를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거로 다 바꿨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화변기의 개수가 비율적으로 좀 더 많은 데도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교체 요청이 오면 교체를 해 주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 요청이 오면 교체를 해 주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어찌 됐건 저희가 화변기 교체라는 큰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화변기는 교체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체를 현재도 해오셨죠, 지금 하고도 계시고? 전면적으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화장실이 근 20년 정도, 18년 정도 되면 전면보수를 합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양변기나 화변기의 숫자를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해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학교별로는 좀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광민 위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저랑 각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안은 화변기 교체가 올해도 있었죠? 교체한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별도 사업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변기 교체를 어떤 형태로 해왔어요? 양변기로 교체한 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수년간은 화변기 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잡아서 계획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건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럼 그동안은 교체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교체하셨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고광민 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화변기를 교체하실 계획을 세우시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으셔서 집행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런 화변기 교체를 할 때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화변기만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노후된 화장실 전체 물량을 다 개선하면서 그 속에서 변기들도 오래됐으니까 같이 교체해 줄 때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화변기와 서양식 변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 왔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또 계속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화변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055개 학교에 2만 3,057개에 392억의 예산으로 편성 조정안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화변기 교체에 대한 예산으로 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화변기 교체가 이만큼의 물량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의 수량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해오실 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화변기 하나만 한 게 아니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전체 개선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개선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타일 교체하시고 다른 거 교체하시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테지만 이번에 화변기 교체라는 화두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하실 때 기존에 어느 정도 단가로 진행해 왔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편성 추경 조정안에 화변기 교체 사안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170만 원 아마 단가가 편성돼 있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화변기 교체 건이지 화장실 전체 환경 개선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화변기 교체가 지금 170만 원으로 잡혔잖아요. 기존에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170만 원씩 교체해 오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전에 아마 전체 물량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단가가 좀 더 내려갔었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 물량으로 할 때는 더 내려갔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금액은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또 학교 단위로 몇 개씩만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들을 해서 그런 정도의 단가라고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 화변기 교체를 해오던 단가가 있으실 테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만 3,057개에 400억 가까이 큰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단가보다 당연히 더 낮을 테고 지금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17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하고 같은 기조의 금액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조금 더 비쌉니다.
●고광민 위원 하나씩 설치할 때도 더 비싸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잡은 물량은 일시에 입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를 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 단위로 가버리면 실상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고광민 위원 아, 그럼 이 170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설명 표현이 잘 못 됐는지 몰라도 전체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화장실 개수의 칸 수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물가도 다운돼 있었지만 전체 개수가 많아지니까 단위당 단가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개, 20개 화변기 교체를 하는 비용하고 2만 3,057개에 4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400억 들여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를 한 곳의 한 물량으로서 입찰을 부쳐서 한다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개수가 나온 거는 1,300개 가까운 학교 중에 한 개짜리부터 좀 많으면 몇 개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저희가 일괄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고광민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화변기 교체 하나 하는 데 혹시 견적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원가를 받아서 기술진들이 계산한 게 170만 원 정도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기술진이 해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시설과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산정한 물량의 단가가 그겁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들이 화변기를 20개 단위, 10개 단위 교체들을 했다는 업체들의 홍보성 글들도 인터넷에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사실 화변기가 설치돼서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적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면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적은 데는 한 25만 원 나오고요, 1개 교체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A 업체는 42만 원 나옵니다. 아주 최고급으로 했을 때 60만 원 나와요. 1,055개 학교에 2만 3,057개를 400억 들여서 하는데 한 개에 170만 원씩 기술적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이거 납득이 가세요? 지금 저희 회의 정회하고 인터넷으로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부위원장님이 받으신 것은 아마도, 양변기 단가만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설치입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요 그 정도로 허술하게 이 자료를 보고 공식적으로 속기되고 영상 녹화되는 자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지금 질문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면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설명하시는 것 양해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구성 자체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게 지금 60만 원만 잡아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고요, 3배에 달하는 가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좀 말씀 들으니까 의아한데요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화변기 교체는 없었느냐. 그럼 그동안 화변기 교체는 내용으로 보자면 170만 원보다 더 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400억 가까이에 2만 3,000개 물량을 하는데 170만 원 견적이 나온다면 몇 개 안 되는 것 공사할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산출식을 가지고 의회에 이런 내용이 제출될 수 있죠? 이해 가세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에게…….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교체하는 데 무슨 양변기 한 대 값이 아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여기 170만 원 화변기 교체하는 데 양변기 하나 값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추정이 아니고 내용들을 보면, 제가 사실 PPT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터넷 사안들도 만들어서 화면에 띄우고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간략하게 제 발언을 마무리 지으려고 안 띄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무슨 170만 원입니까? 이것 예산을 잡아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 하나 조정안 내용이 얼마나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 보고 놀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견적을 내실 수 있는지, 이 400억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예산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고광민 위원 이거 화변기 교체 단가 이런 것 알아보고 견적 내기가 아주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입찰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2배, 3배 올라갑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화변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교육청 정책은 화장실을 전체 개선공사 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화변기 하나 교체 비용이잖아요, 170만 원이. 이게 전체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입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 교육청이 단가를 산출해왔기 때문에 아마…….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거품이 많았던 겁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하나하나 단가 단위로 그러니까 개수 단위로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일괄공사하는 방식으로 아마 개선을 하면서…….
●고광민 위원 그렇게 일괄공사를 해도 화변기 교체면 화변기 교체 단가가 있을 테고 기타 공사하면 기타 공사 단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전체 안에 화장실 공사라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알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저희가 화장실 전면 개선공사 해 달라고 지금 요청드린 건가요? 화변기 교체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제 말씀은 단가가 이렇게 나온 것은 아마 그렇게 전체 하던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던 방식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은 말씀대로 보다 정확한 단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화변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것은 보다 더 정확한 단가 추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단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서 자체의 신뢰 문제예요.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데…….
●고광민 위원 아니, 20만 원에서 최고급으로 해도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170만 원 견적을 넣어놓고 전체 화장실 공사를 하는 비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개별로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 한 대 설치할 때 견적 받은 거예요, 하나 교체할 때. 어떻게 물건을 하나 교체할 때의 비용이 이 정도 나오는데 2만 3,000개 화변기 교체하는 단가를 이렇게 3배, 4배로 올립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화장실 공사하는 데 이런 식으로 견적 내서 예산 쓰셨으면요 이것 감사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거품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산정했던 단가에 대해서 저희 시설과장님이 조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는데,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물어서 알게 되고, 물어서 알게 되고, 물어서 알게 되고 이런 식의 예산서 편성은 잘못된 거예요.
화변기 교체 1,055 학교, 물량 2만 3,057개, 예산 400억, 단가 170만 원, 학교 내 전체 화변기 물량 이렇게 딱 특정해서 올리셨잖아요. 이렇게 올리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화변기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때 단가가 개소당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7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고광민 위원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120만 원이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화변기에서 화변기로 갈 때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갈 때 단가인데…….
●고광민 위원 저기, 지금 제가 받았잖아요, 견적 받았다고 했잖아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니까 양변기 가격, 화변기 철거비용, 방수비용, 타일비용, 배관비용,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견적이 따로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화변기 교체하는데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한다고 요청한 겁니까? 또 무슨 말씀이세요?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고광민 위원 그런데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하는 데 120만 원 들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양변기 하나가 정부 품셈에 따라서 재료비만 20~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변기하고 양변기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타일 철거비용 플러스 구조 보강비용 그리고 화변기를 양변기로 앉히는 비용하고 방수비용 또다시 타일…….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으로 확인한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하는 것인지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인지, 당연히 그것 바꾸면 방수 공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단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을 해 주셔야죠. 이게 392억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안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은. 상당 부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또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제가 받은 가장 높은 단가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받으신 견적서하고요 저희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삼은 그런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재비, 인건비 모두 포함, 현장 상황에 따른 배관 작업 시 추가 요금 발생 가능은 되어 있어요. 카드가도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거죠, 제가 2022년도 8월 19일에 받은 거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저희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검토한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양변기, 화변기가 아주 특수한 장비라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견적을 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아주 흔한 거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 공사 과정은 상당히 하자 요인이 많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고광민 위원 하자 문제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기왕에 제가 질문드렸고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 공사한 게 있거든요. 한 학교에 20개 정도 교체한 거거든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 있어서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변기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 교체하게 되면 평균 변기 가격이 25만 원, 공임비,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31만 5,000원 정도, 이것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 아주 많이 나와요.
또 다른 화면 넘겨보세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니까…….
블로그, 학교에서 한 것.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동종의 변기로 바꿀 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단가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변기의 종류가 바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변기가 차지하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래브를 철거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품목에 기초를 해서 뽑은 단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고광민 위원 지금 PPT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가정이 아니고 다 학교에 설치한 내용들이에요. 학교에서 20개 정도 교체한 공사 화면이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학교 환경이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가들이 대체로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받은 견적도 있어요, 실제로 공사를 한 것. 교체된 부분 보면 모든 비용 인건비, 노무비, 재료비 다 합쳐서 59만 원 나와요, 59만 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예산에다가 이런 특수한 경우들, 보통 특수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수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화장실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다 그런 경우를 기준으로 모든 예산 단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공사에…….
●고광민 위원 보편적인 단가를 잡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특별히 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과도해도 너무 과도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학교 화장실 변기 공사를 한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단가를 산출했는데요.
●고광민 위원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제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요. 거의 한 3분의 1 이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드리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시고 비교도 해 보시고 시장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는 정부 품셈에 따라서 작성을 한 단가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견적 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동안 화변기 교체 어떻게 해 오셨냐고. 그래서 그동안 해 오신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품이 상당히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직접 발주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괴리감이 큰 거죠, 이 내용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하여튼 면밀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어느…….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는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은 지금 17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는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끔 완성도 있게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 정도 단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나를 교체하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한 개소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광민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사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안전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자료 잘 만드셔서 고광민 부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꼭 가서 의견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변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현재는 어떻게 교체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꿈을 담은 화장실 개선공사를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거로 다 바꿨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화변기의 개수가 비율적으로 좀 더 많은 데도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교체 요청이 오면 교체를 해 주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 요청이 오면 교체를 해 주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어찌 됐건 저희가 화변기 교체라는 큰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화변기는 교체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체를 현재도 해오셨죠, 지금 하고도 계시고? 전면적으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화장실이 근 20년 정도, 18년 정도 되면 전면보수를 합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양변기나 화변기의 숫자를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해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학교별로는 좀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광민 위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저랑 각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안은 화변기 교체가 올해도 있었죠? 교체한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별도 사업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변기 교체를 어떤 형태로 해왔어요? 양변기로 교체한 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수년간은 화변기 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잡아서 계획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건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럼 그동안은 교체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교체하셨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고광민 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화변기를 교체하실 계획을 세우시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으셔서 집행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런 화변기 교체를 할 때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화변기만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노후된 화장실 전체 물량을 다 개선하면서 그 속에서 변기들도 오래됐으니까 같이 교체해 줄 때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화변기와 서양식 변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 왔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또 계속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화변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055개 학교에 2만 3,057개에 392억의 예산으로 편성 조정안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화변기 교체에 대한 예산으로 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화변기 교체가 이만큼의 물량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의 수량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해오실 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화변기 하나만 한 게 아니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전체 개선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개선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타일 교체하시고 다른 거 교체하시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테지만 이번에 화변기 교체라는 화두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하실 때 기존에 어느 정도 단가로 진행해 왔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편성 추경 조정안에 화변기 교체 사안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170만 원 아마 단가가 편성돼 있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화변기 교체 건이지 화장실 전체 환경 개선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화변기 교체가 지금 170만 원으로 잡혔잖아요. 기존에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170만 원씩 교체해 오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전에 아마 전체 물량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단가가 좀 더 내려갔었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 물량으로 할 때는 더 내려갔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금액은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또 학교 단위로 몇 개씩만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들을 해서 그런 정도의 단가라고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 화변기 교체를 해오던 단가가 있으실 테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만 3,057개에 400억 가까이 큰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단가보다 당연히 더 낮을 테고 지금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17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하고 같은 기조의 금액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조금 더 비쌉니다.
●고광민 위원 하나씩 설치할 때도 더 비싸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잡은 물량은 일시에 입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를 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 단위로 가버리면 실상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고광민 위원 아, 그럼 이 170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 설명 표현이 잘 못 됐는지 몰라도 전체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화장실 개수의 칸 수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물가도 다운돼 있었지만 전체 개수가 많아지니까 단위당 단가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개, 20개 화변기 교체를 하는 비용하고 2만 3,057개에 4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400억 들여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를 한 곳의 한 물량으로서 입찰을 부쳐서 한다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개수가 나온 거는 1,300개 가까운 학교 중에 한 개짜리부터 좀 많으면 몇 개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저희가 일괄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고광민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화변기 교체 하나 하는 데 혹시 견적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원가를 받아서 기술진들이 계산한 게 170만 원 정도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기술진이 해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시설과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산정한 물량의 단가가 그겁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들이 화변기를 20개 단위, 10개 단위 교체들을 했다는 업체들의 홍보성 글들도 인터넷에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사실 화변기가 설치돼서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적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면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적은 데는 한 25만 원 나오고요, 1개 교체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A 업체는 42만 원 나옵니다. 아주 최고급으로 했을 때 60만 원 나와요. 1,055개 학교에 2만 3,057개를 400억 들여서 하는데 한 개에 170만 원씩 기술적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이거 납득이 가세요? 지금 저희 회의 정회하고 인터넷으로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부위원장님이 받으신 것은 아마도, 양변기 단가만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설치입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요 그 정도로 허술하게 이 자료를 보고 공식적으로 속기되고 영상 녹화되는 자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지금 질문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면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설명하시는 것 양해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구성 자체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게 지금 60만 원만 잡아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고요, 3배에 달하는 가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좀 말씀 들으니까 의아한데요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화변기 교체는 없었느냐. 그럼 그동안 화변기 교체는 내용으로 보자면 170만 원보다 더 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400억 가까이에 2만 3,000개 물량을 하는데 170만 원 견적이 나온다면 몇 개 안 되는 것 공사할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산출식을 가지고 의회에 이런 내용이 제출될 수 있죠? 이해 가세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에게…….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교체하는 데 무슨 양변기 한 대 값이 아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여기 170만 원 화변기 교체하는 데 양변기 하나 값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추정이 아니고 내용들을 보면, 제가 사실 PPT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터넷 사안들도 만들어서 화면에 띄우고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간략하게 제 발언을 마무리 지으려고 안 띄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무슨 170만 원입니까? 이것 예산을 잡아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 하나 조정안 내용이 얼마나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 보고 놀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견적을 내실 수 있는지, 이 400억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예산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고광민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고광민 위원 이거 화변기 교체 단가 이런 것 알아보고 견적 내기가 아주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입찰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2배, 3배 올라갑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화변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교육청 정책은 화장실을 전체 개선공사 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화변기 하나 교체 비용이잖아요, 170만 원이. 이게 전체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입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 교육청이 단가를 산출해왔기 때문에 아마…….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거품이 많았던 겁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하나하나 단가 단위로 그러니까 개수 단위로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일괄공사하는 방식으로 아마 개선을 하면서…….
●고광민 위원 그렇게 일괄공사를 해도 화변기 교체면 화변기 교체 단가가 있을 테고 기타 공사하면 기타 공사 단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전체 안에 화장실 공사라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알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저희가 화장실 전면 개선공사 해 달라고 지금 요청드린 건가요? 화변기 교체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제 말씀은 단가가 이렇게 나온 것은 아마 그렇게 전체 하던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던 방식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은 말씀대로 보다 정확한 단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화변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것은 보다 더 정확한 단가 추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단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서 자체의 신뢰 문제예요.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데…….
●고광민 위원 아니, 20만 원에서 최고급으로 해도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170만 원 견적을 넣어놓고 전체 화장실 공사를 하는 비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개별로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 한 대 설치할 때 견적 받은 거예요, 하나 교체할 때. 어떻게 물건을 하나 교체할 때의 비용이 이 정도 나오는데 2만 3,000개 화변기 교체하는 단가를 이렇게 3배, 4배로 올립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화장실 공사하는 데 이런 식으로 견적 내서 예산 쓰셨으면요 이것 감사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거품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산정했던 단가에 대해서 저희 시설과장님이 조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는데,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물어서 알게 되고, 물어서 알게 되고, 물어서 알게 되고 이런 식의 예산서 편성은 잘못된 거예요.
화변기 교체 1,055 학교, 물량 2만 3,057개, 예산 400억, 단가 170만 원, 학교 내 전체 화변기 물량 이렇게 딱 특정해서 올리셨잖아요. 이렇게 올리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화변기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때 단가가 개소당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7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고광민 위원 화변기 하나 교체하는 데 120만 원이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화변기에서 화변기로 갈 때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갈 때 단가인데…….
●고광민 위원 저기, 지금 제가 받았잖아요, 견적 받았다고 했잖아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니까 양변기 가격, 화변기 철거비용, 방수비용, 타일비용, 배관비용,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견적이 따로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화변기 교체하는데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한다고 요청한 겁니까? 또 무슨 말씀이세요?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고광민 위원 그런데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하는 데 120만 원 들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양변기 하나가 정부 품셈에 따라서 재료비만 20~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변기하고 양변기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타일 철거비용 플러스 구조 보강비용 그리고 화변기를 양변기로 앉히는 비용하고 방수비용 또다시 타일…….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으로 확인한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변기를 화변기로 교체하는 것인지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것인지, 당연히 그것 바꾸면 방수 공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단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을 해 주셔야죠. 이게 392억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안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은. 상당 부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또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제가 받은 가장 높은 단가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받으신 견적서하고요 저희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삼은 그런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재비, 인건비 모두 포함, 현장 상황에 따른 배관 작업 시 추가 요금 발생 가능은 되어 있어요. 카드가도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거죠, 제가 2022년도 8월 19일에 받은 거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저희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검토한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양변기, 화변기가 아주 특수한 장비라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견적을 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아주 흔한 거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 공사 과정은 상당히 하자 요인이 많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고광민 위원 하자 문제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기왕에 제가 질문드렸고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 공사한 게 있거든요. 한 학교에 20개 정도 교체한 거거든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 있어서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변기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 교체하게 되면 평균 변기 가격이 25만 원, 공임비,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31만 5,000원 정도, 이것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 아주 많이 나와요.
또 다른 화면 넘겨보세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니까…….
블로그, 학교에서 한 것.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은 동종의 변기로 바꿀 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단가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변기의 종류가 바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변기가 차지하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래브를 철거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품목에 기초를 해서 뽑은 단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고광민 위원 지금 PPT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가정이 아니고 다 학교에 설치한 내용들이에요. 학교에서 20개 정도 교체한 공사 화면이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학교 환경이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가들이 대체로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받은 견적도 있어요, 실제로 공사를 한 것. 교체된 부분 보면 모든 비용 인건비, 노무비, 재료비 다 합쳐서 59만 원 나와요, 59만 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예산에다가 이런 특수한 경우들, 보통 특수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수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화장실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다 그런 경우를 기준으로 모든 예산 단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공사에…….
●고광민 위원 보편적인 단가를 잡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특별히 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과도해도 너무 과도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학교 화장실 변기 공사를 한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단가를 산출했는데요.
●고광민 위원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제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요. 거의 한 3분의 1 이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드리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시고 비교도 해 보시고 시장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는 정부 품셈에 따라서 작성을 한 단가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견적 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동안 화변기 교체 어떻게 해 오셨냐고. 그래서 그동안 해 오신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품이 상당히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직접 발주하시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괴리감이 큰 거죠, 이 내용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하여튼 면밀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어느…….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는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은 지금 17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는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끔 완성도 있게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 정도 단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나를 교체하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한 개소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광민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사실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안전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자료 잘 만드셔서 고광민 부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꼭 가서 의견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사업인데요.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회계운영지도의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지웅 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보면서 발견한 건데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이 2,500만 원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올리신 거에.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추진이 1억 3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아니 본예산 때는 프로그램 개발을 2,500만 원에 하신다 하셨다가 이제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1억 넘게 잡아서 하신다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나요?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발 추진이 2,500이 잡혀 있다가 프로그램 개발에 1억을 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순리에 좀 맞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정지웅 위원 제가 그 책으로는 안 보고 있고 추경안을 보고 있어서요. 금액을, 여기에 딱 보면 위아래로 적혀 있어서 보시기 편할 겁니다. 왜 이게 감액됐는지…….
사립학교회계운영지도에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쪽입니다.
(「쪽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나요?
먼저 다 인식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혹시 몇 페이지인지…….
사업설명서…….
●정지웅 위원 여기에서는 467페이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게 아마 일반수용비 2,500만 원 잡혀 있던 것을 용역비로 바꾸면서 1억으로 수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저는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 건은 제가 지금 내역을 봤더니 기존에 저희가 수용비로 2,500만 원 잡았던 거를 1억짜리 용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차세대 나이스 때문에 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파악 빨리 하시고요.
정지웅 위원님은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시 드려야 할까요?
●이희원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채수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교육위원회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지웅 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보면서 발견한 건데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이 2,500만 원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올리신 거에.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추진이 1억 3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아니 본예산 때는 프로그램 개발을 2,500만 원에 하신다 하셨다가 이제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1억 넘게 잡아서 하신다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나요?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발 추진이 2,500이 잡혀 있다가 프로그램 개발에 1억을 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순리에 좀 맞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정지웅 위원 제가 그 책으로는 안 보고 있고 추경안을 보고 있어서요. 금액을, 여기에 딱 보면 위아래로 적혀 있어서 보시기 편할 겁니다. 왜 이게 감액됐는지…….
사립학교회계운영지도에 재정결함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쪽입니다.
(「쪽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나요?
먼저 다 인식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혹시 몇 페이지인지…….
사업설명서…….
●정지웅 위원 여기에서는 467페이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게 아마 일반수용비 2,500만 원 잡혀 있던 것을 용역비로 바꾸면서 1억으로 수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저는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국장님,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 건은 제가 지금 내역을 봤더니 기존에 저희가 수용비로 2,500만 원 잡았던 거를 1억짜리 용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차세대 나이스 때문에 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파악 빨리 하시고요.
정지웅 위원님은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시 드려야 할까요?
●이희원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채수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교육위원회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