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정인 의원님 소개로 위례동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올림픽레거시 명사특강 및 세미나 참석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정인 의원님 소개로 위례동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올림픽레거시 명사특강 및 세미나 참석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와 제 지역구인 위례지역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지역구인 위례는 물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원하는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부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위례신사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삼성물산의 최초 사업 제안 이후 수많은 협의와 계획변경을 거쳐 2016년 삼성물산의 포기로 결국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으로 사업이 재개되어 2020년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서울시와 GS와의 협상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물론 우리 위례주민들은 드디어 위례신사선이 만들어지는구나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와 GS 컨소시엄 간에 총사업비에 대한 이견이 생겨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7월 정례회와 올해 5월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사업비 추가분담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폭 증가한 공사비를 현재 미집행 상태인 광역교통시설분담금 3,100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주민들을 위한 교통시설 건립을 위해 걷은 분담금의 이자수입을 왜 LH가 가져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이후로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위례신사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비공개로 현장에 오셔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께 정식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저와 함께 10년 넘게 기다려온 우리 위례주민들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투사업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GS 컨소시엄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먼저 민자사업으로 재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GS건설이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사항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쳤는데 그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다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GS 측은 더이상 다시 저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 당시 제2컨소시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제2컨소시엄이나 재정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오세훈 새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유정인 의원 새로 공고를 해야 되고, 아 그 제2컨소시엄이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군요?
●시장 오세훈 네.
●유정인 의원 재정사업도 검토 중이신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게 해서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저께 질문하신다는 말씀 듣고 최근 상황을 들어보니까 실무국장 이야기로는 의외로 또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인 의원 아,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 오세훈 네.
●유정인 의원 바야흐로 위례신도시는 송파의 새로운 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부분만 본다면 위례는 도심 속의 섬입니다. 늘어난 인구에 비해 교통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위례주민들은 서울은 물론 인근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게다가 위례신사선은 단순히 위례지역만의 교통대책이 아닙니다. 노선도를 보시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위례신사선은 강남구와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남권을 관통하는 말 그대로 광역교통망입니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꼭 다시 살펴주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다음은 위례지역 명소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화면은 위례신도시에 조성 중인 위례호수공원 조망사진입니다. 공원 위에 트램이 지나갈 교량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트램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트램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에 최초 개통되어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구간을 약 70년 동안 운행되다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1968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68년에 자취를 감춘 트램이 57년 만에 국내 유일의 트램으로서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강수가 들어와 호수가 메꿔지고 음악분수와 호수 위로 트램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4.4㎞ 길이의 휴먼링 산책로와 연결되고 남한산성, 장지천 등이 인접한 쾌적한 자연환경은 이곳을 서울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만 해도 트램과 호수공원은 지역 명소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이곳이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위례 지역만의 개성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트램을 타고 호수공원에 와서 둘러보는 것만이 아닌 트램과 공원 이상의 또 다른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트램과 위례호수공원이 연계된 위례지역 명소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트램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유럽 감성의 특화 거리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램거리 현장입니다.
가운데 녹지와 보도블록이 트램노선이 깔릴 자리이고 양 옆으로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보통의 상점거리가 아닌 트램이 지나가는 유럽풍의 거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면은 유럽 주요 도시의 트램거리 모습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포르투갈의 리스본, 체코의 프라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포르투갈의 포르투 트램거리 모습입니다. 이곳 모두 유럽 주요 관광지로 트램을 이용한 친환경적이면서도 이국적이며 낭만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위례 트램 주변의 거리도 유럽풍의 조명과 인테리어 등을 통해 건물 외관을 유럽풍의 파사드로 바꾼다면 화면과 같은 유럽 감성으로 덧입힌 멋진 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로 유럽의 여러 시장과 상권을 연구하여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상권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를 참고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위례 일대가 그 대표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지역을 확실히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트램 개통 이후 한시적으로 무료 탑승기간을 가져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트램 개통과 공원 개장이라는 사실을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침체된 위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관광객들을 확실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시장님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기후동행카드를 위례 트램과 연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올해 10월 시범운영 예정인 리버버스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례 트램에도 적용해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위례 트램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위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용이해져 위례 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메리트도 더 높아져서 시민들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도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니다.
●시장 오세훈 적극 공감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관심이 많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상권을 만드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올해 중에 일곱 군데 선정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제는 해당 구청과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어차피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역의 상인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아마 선정될 확률이 꽤 높다고 저도 보고요. 지금 그림 보여주신 대로 저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트램을 비롯해서 호수도 있고 상당히 여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요.
두 번째 기후동행카드와의 연계라든가 또 트램을 초기에 무료로 운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난점도 있고 극복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모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례 지역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총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준에 맞춘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착공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송파구 위례동에 짓기로 한 공연ㆍ예술 전문도서관은 사업 발표 이후 5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중간에 장애인도서관 유치를 시도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진을 취소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만 더욱 더뎌지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경우 동북권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2023년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서북권 시립도서관은 2023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4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남권 관악 시립도서관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5년 8월 착공 예정이며, 서남권 강서 시립도서관은 2023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송파 시립도서관은 타당성 조사는 물론 기본구상 용역조차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 도서관은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9년, 2030년 준공 예정인데 송파 시립도서관은 2029년에 공사를 시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2023년 예산에 도서관 공사비로 214억 원이 책정되었는데도 이 중 동남권 분관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 역시 본 의원이 요청해서 잡은 기본구상 용역비 7,000만 원이 송파 시립도서관 예산의 전부입니다. 이 용역도 12월은 돼야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이제 늦어지는 일정에 따른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현재 시립도서관이 들어오기로 한 위례 문화1부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위례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약 1,700여 평의 땅이 10년 넘게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도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술전문도서관이 들어와 송파구와 위례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위례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본부장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유정인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례 시립도서관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해당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조기 건립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의원님 발의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 주민분들과 의원님의 중요한 관심사항임은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 발표 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 공사 일정 그리고 준비 기간 등을 면밀하게 재산정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 도서관 건립 시기가 2027년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초 계획에는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한 3,10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설계 등을 반영한 결과 6,600억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기 조정을 통한 순차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송파 지역의 경우 2019년 발표 이후 반경 700m 이내에 성남시 위례도서관, 하남시 위례도서관이 신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 투자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요.
이에 사업성 확보 및 최적의 부지 활용을 위해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송파구청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동 용역을 통해 주민 필요 복합시설과 도서관 적정 규모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그리고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토지 매입 등 후속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정된 타 권역별 도서관에 비해서 우리 송파 쪽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원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복합문화공연 전문도서관으로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신다고 말씀은 저한테 그전에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게 공터로 오랫동안 10년 넘게 방치돼 오다 보니 오며 가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공터로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 자꾸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겠으나 최초 계획에 비해서 현재 계획이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됐었죠? 향후 계획도 사실 아직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꼭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추가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례 시립도서관 부지의 바로 동쪽에는 위례 트램선을 따라서 트램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유럽 감성의 트램거리를 따라 위례호수공원까지 걸어간다면 이보다 나은 관광명소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입니다. 위례호수공원 및 트램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이 차량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 필수적입니다. 이 일대가 아파트와 상가로 채워져 있다 보니 외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도서관 부지에 트램거리와 위례호수공원까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사업이 초창기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이를 검토하기에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에 해당 사업도 추가해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주차장 또한 조사 용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합니다.
현재 장지차고지 복합개발 사업에 들어갈 주민친화 시설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현재 장지차고지 쪽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넣고 나머지 문화 관련된 시설은 시립도서관 쪽으로 넣은 후 장지차고지 쪽의 기존 문화시설 이전으로 남은 공간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유사한 시설이 근처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역 수요에 맞춰 특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트램과 호수공원 명소화로 인해 유입될 외부 관광객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으로 도서관 부지와 장지차고지 부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한 말씀 하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송파구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토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천지구 학교 용지 관련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나온 부지는 마천 재개발 구역 중 한 곳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입니다. 마천지구 학교 용지는 본래 학교 용지로 설정되었으나 학교 설립 지연으로 서울시가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임에 대비하여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 결국 학교 용지 존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부지 존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 공간을 단순히 그대로 두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 현재 해당 부지의 모습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나무와 덩굴이 부지 전체에 덮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재 해당 부지의 인근 모습입니다. 차량은 많은데 주차할 곳은 없어 불법 주차가 만연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도로는 2차선의 경우 차량이 한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 보니 차량은 1차선만 이용이 가능해서 실제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마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감안한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이 공간은 공터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SH공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SH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은 본 의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공사의 답변은 유상임대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초등학교의 경우 보증금 3억 7,000, 연 임대료 6억 7,000에 유상임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가져온 안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안에 가깝습니다. 1~2억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자치구에서 매년 7억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은 그동안 불법 주차 문제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무료 내지는 저렴한 요금의 공영주차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동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개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는 내년에 강동송파교육청에서 부지를 인수하신다고 했고, 중고등학교 부지도 지금 사립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는 아직 무상으로 개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하고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와 1년 후에 이관될 거라는 이야기는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저렇게 방치만 하는 것이 능사인 것인가, 비어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불법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을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여태까지, 그전에도 다른 이런저런 진행되는 중이다, 협의 중이다 하는 것들로 계속 미뤄져 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걸려 있다고 해서 또 미루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사장님께서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분양규정시행내규 제75조의2 제5항을 보면 임대료 면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3호를 보면 기반시설 공공편의를 위한 필수시설 등의 설치, 주요민원 해결 등을 위해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천지구의 경우가 딱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공공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특히 그동안 학교 용지를 공터로 방치하지 말라는 지역 주민의 주요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을 공사 전에 바로 철거하여 임시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정비사업 일정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SH공사는 과거 저와 버스 박차지 관련 사항을 협의했을 때 버스 차고지는 민간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 유상임대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텃밭 제공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SH공사가 인근 공사를 위해 문정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SH공사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라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무상임대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마천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여동 주차장으로 원래 국방부 부지인 곳을 SH공사가 며칠 만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넓은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현재 아주 높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땅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SH공사 소유 부지는 왜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영원히 주차장으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사업 전까지 임시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 파악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 했는데 내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비교를 하니까요. 옆 동네에서는 저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한 100여 대 가까운 차량을 활발하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게 펜스를 둘러쳐서 잡풀이 우거지게 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저렇게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이 비교가 되다 보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6년여가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고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서울 주요 정비사업 대상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여의도동 및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등이 현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정비사업의 미활성화로 인해 낙후된 서울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지난 선거 때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셔서 당선되셨습니다. 당선 이후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근래 공사비 급등 등 이슈로 인해 크게 늘어난 사업지에 비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건축자재, 인건비, 유류비의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으로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시공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선정된 시공사들도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좀 더 전향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태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입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성 개선 부분에서 별다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한 공사비에 더해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건설 비용은 급등했는데 수익은 분양가상한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상향되었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상승하지 않아 수익성은 더더욱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용적률 상향에 대한 추가 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용적률 상승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급등하는 비용을 주민의 분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원주민들의 평균 재정착률은 27%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비사업 후 재정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10%, 많게 잡아서 20%도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곳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하는 정비사업인데 정작 원주민들은 공사 후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주민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제같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도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지역구라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제재하지 말고 각 지역 현황과 사안에 따라 세분화해서 구역별로, 동별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거여, 마천의 경우 지역은 낙후되고 집값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도 단지 강남 3구라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상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최초 대상지는 대부분 개발 예정지의 빈 땅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애초에 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시행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주민들의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주택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데 토허제가 집값 안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토허제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주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지역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유정인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서울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역구인 거여, 마천, 가락동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님들과 함께 면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합장님들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거여, 마천, 가락동 일대 송파구인데 잠실동과 달리 사업성 측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핀셋 규제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송파구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정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도 일면 공감하는 바이지만 해당 주주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미미한 반면 사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부작용은 상당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값 상승의 우려만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과잉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만 구역별로 또는 동별로 살펴보는 핀셋 규제가 돼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도 이를 고려하셔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감사합니다.
●유정인 의원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제 지역구인 위례와 마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안입니다. 특히 위례신사선은 지역 주민들이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당연히 지하철도가 들어올 줄 알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됩니다. 저와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대안을 아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례 트램과 호수공원 역시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담고 있는 위례를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동남권 시립도서관 역시 위례를 넘어 인근 송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마천지구 학교부지 주차장 조성은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는 주요 지역 민원사항입니다. 이에 더해 마지막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거여, 마천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정이 바뀌어야 서울이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서울에 발맞추어 그간의 소극행정이 아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현장 속에서의 적극행정을 이번에야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본 의원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와 제 지역구인 위례지역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지역구인 위례는 물론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원하는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부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위례신사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삼성물산의 최초 사업 제안 이후 수많은 협의와 계획변경을 거쳐 2016년 삼성물산의 포기로 결국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으로 사업이 재개되어 2020년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서울시와 GS와의 협상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물론 우리 위례주민들은 드디어 위례신사선이 만들어지는구나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와 GS 컨소시엄 간에 총사업비에 대한 이견이 생겨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7월 정례회와 올해 5월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사업비 추가분담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대폭 증가한 공사비를 현재 미집행 상태인 광역교통시설분담금 3,100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주민들을 위한 교통시설 건립을 위해 걷은 분담금의 이자수입을 왜 LH가 가져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이후로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위례신사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비공개로 현장에 오셔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께 정식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저와 함께 10년 넘게 기다려온 우리 위례주민들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투사업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GS 컨소시엄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먼저 민자사업으로 재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GS건설이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사항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쳤는데 그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다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GS 측은 더이상 다시 저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 당시 제2컨소시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제2컨소시엄이나 재정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오세훈 새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유정인 의원 새로 공고를 해야 되고, 아 그 제2컨소시엄이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군요?
●시장 오세훈 네.
●유정인 의원 재정사업도 검토 중이신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게 해서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저께 질문하신다는 말씀 듣고 최근 상황을 들어보니까 실무국장 이야기로는 의외로 또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인 의원 아,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 오세훈 네.
●유정인 의원 바야흐로 위례신도시는 송파의 새로운 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부분만 본다면 위례는 도심 속의 섬입니다. 늘어난 인구에 비해 교통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위례주민들은 서울은 물론 인근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게다가 위례신사선은 단순히 위례지역만의 교통대책이 아닙니다. 노선도를 보시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위례신사선은 강남구와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의 동남권을 관통하는 말 그대로 광역교통망입니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꼭 다시 살펴주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다음은 위례지역 명소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화면은 위례신도시에 조성 중인 위례호수공원 조망사진입니다. 공원 위에 트램이 지나갈 교량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트램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트램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에 최초 개통되어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구간을 약 70년 동안 운행되다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1968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68년에 자취를 감춘 트램이 57년 만에 국내 유일의 트램으로서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강수가 들어와 호수가 메꿔지고 음악분수와 호수 위로 트램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4.4㎞ 길이의 휴먼링 산책로와 연결되고 남한산성, 장지천 등이 인접한 쾌적한 자연환경은 이곳을 서울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만 해도 트램과 호수공원은 지역 명소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이곳이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위례 지역만의 개성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트램을 타고 호수공원에 와서 둘러보는 것만이 아닌 트램과 공원 이상의 또 다른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트램과 위례호수공원이 연계된 위례지역 명소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트램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유럽 감성의 특화 거리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램거리 현장입니다.
가운데 녹지와 보도블록이 트램노선이 깔릴 자리이고 양 옆으로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보통의 상점거리가 아닌 트램이 지나가는 유럽풍의 거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면은 유럽 주요 도시의 트램거리 모습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포르투갈의 리스본, 체코의 프라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포르투갈의 포르투 트램거리 모습입니다. 이곳 모두 유럽 주요 관광지로 트램을 이용한 친환경적이면서도 이국적이며 낭만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위례 트램 주변의 거리도 유럽풍의 조명과 인테리어 등을 통해 건물 외관을 유럽풍의 파사드로 바꾼다면 화면과 같은 유럽 감성으로 덧입힌 멋진 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로 유럽의 여러 시장과 상권을 연구하여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상권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를 참고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위례 일대가 그 대표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지역을 확실히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트램 개통 이후 한시적으로 무료 탑승기간을 가져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트램 개통과 공원 개장이라는 사실을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침체된 위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관광객들을 확실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시장님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기후동행카드를 위례 트램과 연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올해 10월 시범운영 예정인 리버버스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례 트램에도 적용해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위례 트램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위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용이해져 위례 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메리트도 더 높아져서 시민들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도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니다.
●시장 오세훈 적극 공감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관심이 많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상권을 만드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올해 중에 일곱 군데 선정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제는 해당 구청과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어차피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역의 상인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아마 선정될 확률이 꽤 높다고 저도 보고요. 지금 그림 보여주신 대로 저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트램을 비롯해서 호수도 있고 상당히 여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요.
두 번째 기후동행카드와의 연계라든가 또 트램을 초기에 무료로 운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난점도 있고 극복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모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례 지역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총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준에 맞춘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착공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송파구 위례동에 짓기로 한 공연ㆍ예술 전문도서관은 사업 발표 이후 5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중간에 장애인도서관 유치를 시도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진을 취소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만 더욱 더뎌지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경우 동북권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2023년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서북권 시립도서관은 2023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4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남권 관악 시립도서관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5년 8월 착공 예정이며, 서남권 강서 시립도서관은 2023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송파 시립도서관은 타당성 조사는 물론 기본구상 용역조차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 도서관은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9년, 2030년 준공 예정인데 송파 시립도서관은 2029년에 공사를 시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2023년 예산에 도서관 공사비로 214억 원이 책정되었는데도 이 중 동남권 분관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 역시 본 의원이 요청해서 잡은 기본구상 용역비 7,000만 원이 송파 시립도서관 예산의 전부입니다. 이 용역도 12월은 돼야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이제 늦어지는 일정에 따른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현재 시립도서관이 들어오기로 한 위례 문화1부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위례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약 1,700여 평의 땅이 10년 넘게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도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술전문도서관이 들어와 송파구와 위례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위례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본부장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유정인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례 시립도서관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해당 부지에 시립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조기 건립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의원님 발의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 주민분들과 의원님의 중요한 관심사항임은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 발표 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 공사 일정 그리고 준비 기간 등을 면밀하게 재산정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 도서관 건립 시기가 2027년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초 계획에는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한 3,10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설계 등을 반영한 결과 6,600억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기 조정을 통한 순차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송파 지역의 경우 2019년 발표 이후 반경 700m 이내에 성남시 위례도서관, 하남시 위례도서관이 신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 투자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요.
이에 사업성 확보 및 최적의 부지 활용을 위해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송파구청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동 용역을 통해 주민 필요 복합시설과 도서관 적정 규모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그리고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토지 매입 등 후속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정된 타 권역별 도서관에 비해서 우리 송파 쪽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원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복합문화공연 전문도서관으로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신다고 말씀은 저한테 그전에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게 공터로 오랫동안 10년 넘게 방치돼 오다 보니 오며 가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공터로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거기에 자꾸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겠으나 최초 계획에 비해서 현재 계획이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됐었죠? 향후 계획도 사실 아직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꼭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추가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례 시립도서관 부지의 바로 동쪽에는 위례 트램선을 따라서 트램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유럽 감성의 트램거리를 따라 위례호수공원까지 걸어간다면 이보다 나은 관광명소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입니다. 위례호수공원 및 트램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이 차량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 필수적입니다. 이 일대가 아파트와 상가로 채워져 있다 보니 외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도서관 부지에 트램거리와 위례호수공원까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사업이 초창기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이를 검토하기에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에 해당 사업도 추가해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주차장 또한 조사 용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합니다.
현재 장지차고지 복합개발 사업에 들어갈 주민친화 시설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현재 장지차고지 쪽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넣고 나머지 문화 관련된 시설은 시립도서관 쪽으로 넣은 후 장지차고지 쪽의 기존 문화시설 이전으로 남은 공간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유사한 시설이 근처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역 수요에 맞춰 특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트램과 호수공원 명소화로 인해 유입될 외부 관광객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으로 도서관 부지와 장지차고지 부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한 말씀 하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송파구하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토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천지구 학교 용지 관련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나온 부지는 마천 재개발 구역 중 한 곳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입니다. 마천지구 학교 용지는 본래 학교 용지로 설정되었으나 학교 설립 지연으로 서울시가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임에 대비하여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 결국 학교 용지 존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부지 존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 공간을 단순히 그대로 두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 현재 해당 부지의 모습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나무와 덩굴이 부지 전체에 덮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재 해당 부지의 인근 모습입니다. 차량은 많은데 주차할 곳은 없어 불법 주차가 만연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도로는 2차선의 경우 차량이 한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 보니 차량은 1차선만 이용이 가능해서 실제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마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감안한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이 공간은 공터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SH공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SH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은 본 의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공사의 답변은 유상임대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초등학교의 경우 보증금 3억 7,000, 연 임대료 6억 7,000에 유상임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가져온 안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안에 가깝습니다. 1~2억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자치구에서 매년 7억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은 그동안 불법 주차 문제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무료 내지는 저렴한 요금의 공영주차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동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개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는 내년에 강동송파교육청에서 부지를 인수하신다고 했고, 중고등학교 부지도 지금 사립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재는 아직 무상으로 개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하고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와 1년 후에 이관될 거라는 이야기는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저렇게 방치만 하는 것이 능사인 것인가, 비어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불법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을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여태까지, 그전에도 다른 이런저런 진행되는 중이다, 협의 중이다 하는 것들로 계속 미뤄져 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걸려 있다고 해서 또 미루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사장님께서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분양규정시행내규 제75조의2 제5항을 보면 임대료 면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3호를 보면 기반시설 공공편의를 위한 필수시설 등의 설치, 주요민원 해결 등을 위해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천지구의 경우가 딱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공공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특히 그동안 학교 용지를 공터로 방치하지 말라는 지역 주민의 주요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을 공사 전에 바로 철거하여 임시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정비사업 일정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SH공사는 과거 저와 버스 박차지 관련 사항을 협의했을 때 버스 차고지는 민간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 유상임대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텃밭 제공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무상임대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SH공사가 인근 공사를 위해 문정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SH공사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라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무상임대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마천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여동 주차장으로 원래 국방부 부지인 곳을 SH공사가 며칠 만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넓은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현재 아주 높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땅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SH공사 소유 부지는 왜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영원히 주차장으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사업 전까지 임시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 파악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 했는데 내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비교를 하니까요. 옆 동네에서는 저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한 100여 대 가까운 차량을 활발하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게 펜스를 둘러쳐서 잡풀이 우거지게 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저렇게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이 비교가 되다 보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6년여가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고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서울 주요 정비사업 대상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여의도동 및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등이 현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정비사업의 미활성화로 인해 낙후된 서울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지난 선거 때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셔서 당선되셨습니다. 당선 이후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근래 공사비 급등 등 이슈로 인해 크게 늘어난 사업지에 비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건축자재, 인건비, 유류비의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으로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시공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선정된 시공사들도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좀 더 전향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태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입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성 개선 부분에서 별다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한 공사비에 더해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건설 비용은 급등했는데 수익은 분양가상한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상향되었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상승하지 않아 수익성은 더더욱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용적률 상향에 대한 추가 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용적률 상승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급등하는 비용을 주민의 분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원주민들의 평균 재정착률은 27%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비사업 후 재정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10%, 많게 잡아서 20%도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곳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하는 정비사업인데 정작 원주민들은 공사 후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주민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제같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도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지역구라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제재하지 말고 각 지역 현황과 사안에 따라 세분화해서 구역별로, 동별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거여, 마천의 경우 지역은 낙후되고 집값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도 단지 강남 3구라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상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최초 대상지는 대부분 개발 예정지의 빈 땅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애초에 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시행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주민들의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주택 거래는 급감하고 있는데 토허제가 집값 안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토허제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주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지역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유정인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서울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역구인 거여, 마천, 가락동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님들과 함께 면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합장님들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거여, 마천, 가락동 일대 송파구인데 잠실동과 달리 사업성 측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핀셋 규제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송파구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정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도 일면 공감하는 바이지만 해당 주주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미미한 반면 사실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부작용은 상당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값 상승의 우려만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과잉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만 구역별로 또는 동별로 살펴보는 핀셋 규제가 돼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도 이를 고려하셔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감사합니다.
●유정인 의원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제 지역구인 위례와 마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안입니다. 특히 위례신사선은 지역 주민들이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당연히 지하철도가 들어올 줄 알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됩니다. 저와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대안을 아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례 트램과 호수공원 역시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담고 있는 위례를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동남권 시립도서관 역시 위례를 넘어 인근 송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마천지구 학교부지 주차장 조성은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는 주요 지역 민원사항입니다. 이에 더해 마지막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거여, 마천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정이 바뀌어야 서울이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서울에 발맞추어 그간의 소극행정이 아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현장 속에서의 적극행정을 이번에야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본 의원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지분형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임만균 의원 부시장님,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에 추진되는 예전 서울시립도서관 관련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앞서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께서도 문화본부장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22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오세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SOC 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 이 SOC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치구 부담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 기존에 계획했던 SOC 시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공영주차장은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우리 관악구의 입장입니다. 이에 처음 본 의원과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70면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40면으로 줄인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지금 도서관과 공공주택이 들어오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공공주택이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지역이라도 이 공공주택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시장님.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서울시가 SOC 사업을 통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도 제공을 해 줄 거다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SOC 사업을 다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공영주차장 70면을 해내려 하는데 이렇게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줘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한 번 완공이 되면 40년, 50년 동안 계속 이걸 해야잖아요. 사실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저는 이미 그때 살아 있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차난이 부족한데 3층 팔 거 이왕 할 때 1개 층 더 파서 공영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어느 정도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는데요. 저희 주차계획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악구 조원동 일대의 주차장 확보율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차장 확보는 약 108% 정도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그리고 기존에 금천경찰서 있었을 당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27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지하주차장이 확보하고 오히려 13대를 더 확보해서 40면 정도면 주차장이 충분치 않을까 하는 전문 부서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하층을 한 층 더 파게 되면 최근에 공사비가, 이제 인건비나 자재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향돼서 한 층을 더 파게 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어떤 재정도 함께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약간 구청의 재정 투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면수를 조금 줄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앞서 우리 문화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과 질문 답변에서 우리 유정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하셨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요청이에요. 비슷한 요청이고,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결론은 다음에 가서 또 다 자치구한테 부담을 떠넘길 거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런데 의원님, 각 자치구별로 동별 주차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생활SOC도 구청의 일부 부담이 필요한 그런 여건이 있고요. 지금 조원동 일대의, 신림동 일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주차를 구청하고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을 요구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물론 통계적으로 그렇게 주차 확보율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와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래서 저희도 거주자 우선 주차 이상, 기존에 있었던 그 주차면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또 여기가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난곡의 금천경찰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데 그 외에도 한 세 군데 정도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부지가 있어서 차후에 그 부지가 개발될 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공공기여의 측면에서 하면 주차 수요도 저희가 크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본 의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22년 오세훈 시장님께 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올 8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내년 하반기로 이게 착공이 또 미루어졌더라고요. 어느 분 하나도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동안 관악구청하고 생활SOC 관련해서 한 11차례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1년여 정도, 지금 수년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서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착공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기간에는 크게 지연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의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와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늦춰지는 이유가 이렇고 이런 부분을 최소한 보고는 해 주셔야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에 규정된 지분형주택에 관련해서 부시장님 전문가니까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이 지분형주택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공공재개발에 있는 사항인데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지분이 작아서 주택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공이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주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개발 사업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임만균 의원 그렇죠. 사실상 분양가 이하의 재산 소유자들, 어떻게 보면 영세 서민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줌으로써 그 기간 안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공공재개발의 절차가 대부분 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 시기는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건축 심의가 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단계를 거치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재개발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 단계,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 신청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분형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지분형주택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때 되면 지금 도정법상에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분형주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하셨던 분담금이, 조합 신청하는 재산가액이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거기 거주를 해야 되는 분, 그런 분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SH공사나 LH공사, 공공사업자가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이 부분은 사실 그러한 재산의 가치가 적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에도 이득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사비가 급증한 시기에 사업이 서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다음은 수해대책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2022년 8월이지요. 서울시에 많은 폭우피해가 있었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본 의원 지역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셨었고요. 이제 8월이면 벌써 이 폭우피해가 난 지 2년이 돼 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차수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파악합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같은 경우도 거리도 있고 또 공사기간,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이 관련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이.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관악구 지역에 빗물펌프장 계획이 2022년 8월 침수사태 이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23년에 처음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구상을 통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언제 끝나나요, 용역이?
●행정2부시장 유창수 용역은 2024년 9월까지 해서 끝날 예정입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또 그것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네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간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물론 빗물펌프장에 대한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림공영차고지에 대한 저류조도 올해도 쓸 수 있고 올해 연말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10㎝ 빗물 담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관악산 서울대 호수공원도 물을 비워서 저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천의 폭원이나 하수관로의 개선사항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좋은 대책입니다. 도림천, 관악구에서는 별빛내린천으로 변경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별빛내린천 위쪽으로는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난 2022년 폭우사태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들은 많이 있지요. 그건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차수막 외에는 가시적인 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오죠. 6월, 7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역주민들은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가 안 오기를 현재로서는 바라는 마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신설ㆍ증설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용역 중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다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설ㆍ증설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신설ㆍ증설에 대한 기본구상과 기본설계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신대방역 쪽에 신설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구로디지털역에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신대방역 신설사항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터널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직접 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거는 대심도 빗물터널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안은 이미 검토를 하고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에 들어가면 그 방법까지도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임만균 의원 부시장님,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큽니다. 또 당장 시작될 장마ㆍ폭우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올 한 해를 또 버텨야 되나,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행정적 절차를 최소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대심도 터널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 증설 이전에라도 도림천 일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또 저류조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하수관로 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유찰이 아니라요 지금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이 세 개 지역의 시공사는 입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씩 투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임만균 의원 그러면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었고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될 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유창수 부시장님과의 질문 답변은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처음 본 의원이 질문했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님의 한 말씀으로 공무원들이 아마 더 관심 있게 일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사실 저희 생활SOC 시설 다 포기했습니다, 시장님. 하나 건지려고 한 겁니다, 시장님. 이 부분만은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공공재개발에서 지분형주택에 관해서도 질문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침수피해 또한 시장님도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면 주민들은 정말 불안해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특별한 예외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폭우기간에는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전철 난곡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선은 시장님이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2005년이죠, 이명박 서울시장 때 난곡 GRT를 발표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2021년 경전철로 발표를 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는 사업인데 지난주에 면목선하고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면목선은 통과됐지만 강북횡단선은 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난곡선 그리고 또 남은 목동선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시장님,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난곡선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당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니까 협력해서 하자고 시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련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이런 걸 추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당협위원장님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2022년 말에 정태호 국회의원님 뵙고 또 2023년 7월에 최기상 국회의원님 뵙고 또 작년 7월에 강성만 당협위원장님 뵙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역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성의껏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시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총선 기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난곡선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가면 난곡선 얘기를 안 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고 서울시장도 공약하셨고 국회의원도 공약하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냐?” 이렇게 많은 질타를 주시는데 참 본 의원도 답답하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장님한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또 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난곡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고 선거 때 이용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럼 정말 이제는 통과시켜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타는 1차, 2차 점검회의 끝나고 이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1ㆍ2차 점검회의는 진행이 이미 됐고 종합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결론이,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강북횡단선을 보고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기에는 정말 강북횡단선처럼 탈락으로 결정 나면 이걸 또다시 한다는 건 사실상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떻게든 통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시장님께서 해 주실 역할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은 또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중에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잖아요.
시장님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크게 건 현수막입니다. 우리 시장님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면 저거 인쇄하셔서 윤석열 대통령께 살포시 보여주시고 절박하다고 꼭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오세훈 하여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제공할 사안이 안 되면 기재부장관한테라도, 이 예타는 기재부장관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수시로 만날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달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물론 예타가 평가기준은 있지만 예측 부분에서는 또 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추진하는 주체의 의중에 따라서 또 평가하시는 분들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변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북 균형발전, 특히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화해서 계량화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곡선도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작년인가 서울시에서도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토론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4개 노선 발표된 거 빼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균형발전 분석성이 예타 지침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시키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쉽지 않을 거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타 조사대상 사업은 현재 이 제도 지침을 바꾸고 해서 이것을 변경된 지침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나 규정이나 이러한 물리적인 부분에서 아마 되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타 조사방법이 바뀌어야만이 또 우리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수차례 서울시에서도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 바뀌지도 않고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예타 조사대상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그거는 차후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지금 난곡선, 목동선 남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해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좀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그럼 시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난곡선, 목동선 예타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추후에 지역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면목선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정은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기재위에 들어가셔서 상당히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을 정확히 한번 시장님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임만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약속에 기반한 활동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되면 응당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도서관이 포함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경전철 난곡선 사업, 수해대책 등의 지역 현안업무와 주거복지대책 중 하나인 지분형주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영주차장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난곡선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지분형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임만균 의원 부시장님,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에 추진되는 예전 서울시립도서관 관련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앞서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께서도 문화본부장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22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오세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SOC 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 이 SOC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치구 부담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 기존에 계획했던 SOC 시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공영주차장은 꼭 해야겠다 하는 게 우리 관악구의 입장입니다. 이에 처음 본 의원과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70면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40면으로 줄인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지금 도서관과 공공주택이 들어오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공공주택이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지역이라도 이 공공주택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시장님.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서울시가 SOC 사업을 통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도 제공을 해 줄 거다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SOC 사업을 다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공영주차장 70면을 해내려 하는데 이렇게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줘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한 번 완공이 되면 40년, 50년 동안 계속 이걸 해야잖아요. 사실 그러면 부시장님이나 저는 이미 그때 살아 있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차난이 부족한데 3층 팔 거 이왕 할 때 1개 층 더 파서 공영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어느 정도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는데요. 저희 주차계획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악구 조원동 일대의 주차장 확보율을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차장 확보는 약 108% 정도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그리고 기존에 금천경찰서 있었을 당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27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지하주차장이 확보하고 오히려 13대를 더 확보해서 40면 정도면 주차장이 충분치 않을까 하는 전문 부서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하층을 한 층 더 파게 되면 최근에 공사비가, 이제 인건비나 자재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향돼서 한 층을 더 파게 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어떤 재정도 함께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약간 구청의 재정 투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면수를 조금 줄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앞서 우리 문화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과 질문 답변에서 우리 유정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하셨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요청이에요. 비슷한 요청이고,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결론은 다음에 가서 또 다 자치구한테 부담을 떠넘길 거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런데 의원님, 각 자치구별로 동별 주차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생활SOC도 구청의 일부 부담이 필요한 그런 여건이 있고요. 지금 조원동 일대의, 신림동 일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주차를 구청하고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을 요구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물론 통계적으로 그렇게 주차 확보율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와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래서 저희도 거주자 우선 주차 이상, 기존에 있었던 그 주차면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또 여기가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난곡의 금천경찰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데 그 외에도 한 세 군데 정도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부지가 있어서 차후에 그 부지가 개발될 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공공기여의 측면에서 하면 주차 수요도 저희가 크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본 의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22년 오세훈 시장님께 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올 8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내년 하반기로 이게 착공이 또 미루어졌더라고요. 어느 분 하나도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동안 관악구청하고 생활SOC 관련해서 한 11차례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1년여 정도, 지금 수년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서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착공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기간에는 크게 지연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의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와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늦춰지는 이유가 이렇고 이런 부분을 최소한 보고는 해 주셔야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에 규정된 지분형주택에 관련해서 부시장님 전문가니까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이 지분형주택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공공재개발에 있는 사항인데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지분이 작아서 주택의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공이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주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개발 사업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임만균 의원 그렇죠. 사실상 분양가 이하의 재산 소유자들, 어떻게 보면 영세 서민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줌으로써 그 기간 안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공공재개발의 절차가 대부분 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 시기는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건축 심의가 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단계를 거치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재개발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 단계,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 신청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분형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지분형주택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때 되면 지금 도정법상에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분형주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하셨던 분담금이, 조합 신청하는 재산가액이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거기 거주를 해야 되는 분, 그런 분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SH공사나 LH공사, 공공사업자가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이 부분은 사실 그러한 재산의 가치가 적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에도 이득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사비가 급증한 시기에 사업이 서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다음은 수해대책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2022년 8월이지요. 서울시에 많은 폭우피해가 있었잖아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본 의원 지역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셨었고요. 이제 8월이면 벌써 이 폭우피해가 난 지 2년이 돼 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차수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파악합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같은 경우도 거리도 있고 또 공사기간,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이 관련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이.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관악구 지역에 빗물펌프장 계획이 2022년 8월 침수사태 이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23년에 처음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구상을 통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언제 끝나나요, 용역이?
●행정2부시장 유창수 용역은 2024년 9월까지 해서 끝날 예정입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또 그것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네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간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물론 빗물펌프장에 대한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림공영차고지에 대한 저류조도 올해도 쓸 수 있고 올해 연말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10㎝ 빗물 담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관악산 서울대 호수공원도 물을 비워서 저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천의 폭원이나 하수관로의 개선사항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좋은 대책입니다. 도림천, 관악구에서는 별빛내린천으로 변경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별빛내린천 위쪽으로는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난 2022년 폭우사태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신설ㆍ증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들은 많이 있지요. 그건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차수막 외에는 가시적인 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오죠. 6월, 7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역주민들은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가 안 오기를 현재로서는 바라는 마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신설ㆍ증설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용역 중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다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설ㆍ증설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신설ㆍ증설에 대한 기본구상과 기본설계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신대방역 쪽에 신설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구로디지털역에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신대방역 신설사항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터널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직접 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거는 대심도 빗물터널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안은 이미 검토를 하고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에 들어가면 그 방법까지도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임만균 의원 부시장님,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큽니다. 또 당장 시작될 장마ㆍ폭우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올 한 해를 또 버텨야 되나,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행정적 절차를 최소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대심도 터널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 증설 이전에라도 도림천 일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또 저류조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하수관로 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유찰이 아니라요 지금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이 세 개 지역의 시공사는 입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씩 투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임만균 의원 그러면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었고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될 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유창수 부시장님과의 질문 답변은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처음 본 의원이 질문했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님의 한 말씀으로 공무원들이 아마 더 관심 있게 일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사실 저희 생활SOC 시설 다 포기했습니다, 시장님. 하나 건지려고 한 겁니다, 시장님. 이 부분만은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공공재개발에서 지분형주택에 관해서도 질문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침수피해 또한 시장님도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면 주민들은 정말 불안해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특별한 예외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폭우기간에는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전철 난곡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선은 시장님이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2005년이죠, 이명박 서울시장 때 난곡 GRT를 발표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2021년 경전철로 발표를 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는 사업인데 지난주에 면목선하고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면목선은 통과됐지만 강북횡단선은 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난곡선 그리고 또 남은 목동선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시장님,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난곡선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당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니까 협력해서 하자고 시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련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이런 걸 추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당협위원장님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2022년 말에 정태호 국회의원님 뵙고 또 2023년 7월에 최기상 국회의원님 뵙고 또 작년 7월에 강성만 당협위원장님 뵙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역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성의껏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시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총선 기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난곡선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가면 난곡선 얘기를 안 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고 서울시장도 공약하셨고 국회의원도 공약하신 사항인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냐?” 이렇게 많은 질타를 주시는데 참 본 의원도 답답하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장님한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또 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난곡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고 선거 때 이용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럼 정말 이제는 통과시켜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타는 1차, 2차 점검회의 끝나고 이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1ㆍ2차 점검회의는 진행이 이미 됐고 종합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결론이,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강북횡단선을 보고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기에는 정말 강북횡단선처럼 탈락으로 결정 나면 이걸 또다시 한다는 건 사실상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떻게든 통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시장님께서 해 주실 역할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은 또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중에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잖아요.
시장님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크게 건 현수막입니다. 우리 시장님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면 저거 인쇄하셔서 윤석열 대통령께 살포시 보여주시고 절박하다고 꼭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오세훈 하여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제공할 사안이 안 되면 기재부장관한테라도, 이 예타는 기재부장관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수시로 만날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달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물론 예타가 평가기준은 있지만 예측 부분에서는 또 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추진하는 주체의 의중에 따라서 또 평가하시는 분들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변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북 균형발전, 특히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화해서 계량화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곡선도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작년인가 서울시에서도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토론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4개 노선 발표된 거 빼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균형발전 분석성이 예타 지침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시키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쉽지 않을 거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타 조사대상 사업은 현재 이 제도 지침을 바꾸고 해서 이것을 변경된 지침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나 규정이나 이러한 물리적인 부분에서 아마 되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타 조사방법이 바뀌어야만이 또 우리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수차례 서울시에서도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 바뀌지도 않고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예타 조사대상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그거는 차후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지금 난곡선, 목동선 남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해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좀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그럼 시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난곡선, 목동선 예타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추후에 지역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면목선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정은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기재위에 들어가셔서 상당히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을 정확히 한번 시장님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임만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약속에 기반한 활동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되면 응당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도서관이 포함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경전철 난곡선 사업, 수해대책 등의 지역 현안업무와 주거복지대책 중 하나인 지분형주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영주차장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난곡선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주제는 열린송현녹지광장 조성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녹지정책 이런 부분들과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있는 내용의 철학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디테일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철학이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건지,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송현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이제 21세기인데 아직도 20세기 형태의 토건산업의 정책적 관성을 성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문제와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감님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현광장은 보시다시피 빼앗긴 녹지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면 집행을 이렇게 좀 바꿔놓으셨는데 한 세기가 바뀌는 동안 이곳은 금단의 땅에서 열려 있고 열린송현녹지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둘레길로 여기 송현광장에 다녀오면서 서울광장의 3배나 드넓은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객, 주변 북촌과 인사동을 오가면서 봄꽃과 녹음 조금 푸르름이 올라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한 얼굴들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듯 도심 속에서 드넓은 잔디밭과 야생화를 만끽할 수 있는 송현광장은 단순한 녹지광장을 넘어 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소중한 만남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임시개방하면서 방치되었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홍보했는데 정말 송현광장의 현재 이런 모습과 앞으로 미래에 가는 모습이 최선일까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본 의원은 이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려는 궁극의 완성된 녹지에서 인위적으로 가는 시설물의 중간으로 가는 빈 공간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약간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금단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하나의 작은 역사와 자연은 서울시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이곳에 있던 많은 가치들이 상실을 하였습니다. 역사의 긴 향기는 사라지고 또한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휴지를 활용하는 중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 부분의 궁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시개방 전에 송현동 부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시장 오세훈 네, 들어가 본 적은 없고 공예박물관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적은 있었습니다.
●정준호 의원 여기 시장님이 나온 사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녹지를 이렇게 보면 녹지와 이런 숲이 잘 우거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개방 전에는 이렇게 녹음이 풍성했었고 서울 사대문 안의 신비로운 공간에 이렇게 녹음이, 안타까운 거는 이게 없어지고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서 황폐화는 좀 과한 말인 것 같고 중간에 공사 후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밀의 정원처럼 한 100여 년간 긴 시간 자생한 생태녹지 숲들이 없어지고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ㆍ보수가 많이 드는 인위적인 정원을 추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지향했던 지점과는 좀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정원의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대치가 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질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녹지, 방금 전에 나무가 우거진 사진 저게 몇 년도에 촬영된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정준호 의원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때의 숲은 그렇게 크게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수종이나 수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9년, 2010년 두 해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땅의 소유주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정준호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동안에 수십 년 우거졌던 나무를 그때 다 베어내고요 문화재지표조사와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싹 한 번 다 걷어낸 겁니다, 수목을.
●정준호 의원 전체를요?
●시장 오세훈 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흙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2009년부터 2010년 약 2년간에 걸친 작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이 사진,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잡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목도 오랫동안 보존 관리하려고 그러면 수종도 관리를 하고, 시내 한복판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용할지 길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공원이나 정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 수종이나 수목의 상태들이 매우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도시정원으로 만든다는 큰 틀에서의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저걸 전부 지금 형태로 바꾼 것이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도심에 이 정도의 유휴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준호 의원 없죠.
●시장 오세훈 그래서 서울시의 정말 긴요한 행정적인 필요가 큰 주차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복궁 주변으로 해서 시내, 인사동 주변에 수십 수백 대의 관광버스들이 이른바 불법 주차, 임시주차를 해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죠. 그거는 벌써 20년 전부터 엄청나게 큰 서울시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현광장은 버스 한 50대 그리고 승용차 한 4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하 2층까지 파면, 그런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입니다, 시내에. 그걸 하려면 어차피 위에 수목을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죠. 그 정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굴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개착식으로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 수목을 걷어낸 것이지 수목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정화작업을 또 했어야 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수목을 걷어낸 것이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정준호 의원 아니, 설마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시장 오세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오해는 많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정준호 의원 그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수목 자체에 기존의 얘기를 들으면 고라니도 나왔고 안에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었던 상태라서 이거를 환경평가나 생태평가에서 보존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 개발가치가 훨씬 더 상회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시장 오세훈 아니, 개발이 아니라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녹지 공간을 어떤 형태로 시민들께 제공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저걸 그대로 보존했어야 옳다고 본다면…….
●정준호 의원 부분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숲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숲이 계속 우거지게 되면, 지금 얼마나 개방감이 좋습니까?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쪽 북쪽을 보게 되면 북악산까지 개방감이 생겼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담장을 허물어도 숲이 담장 역할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개방감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일부 숲을 그대로 보존했어야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의하는 건 글쎄요, 효율적인 논의는 아니죠.
●정준호 의원 숲과 공원에 대한 시장님과 저의 철학적 가치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철학을 듣는 그 정도 형태로, 확인하는 형태로 듣겠습니다. 숲의 가치가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제가 환경수자원…….
●시장 오세훈 예를 들어서 숲을 절반 이상 남긴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주차대수가 들어가는 절실한 행정적인 니즈는 충족시킬 방법이 없죠.
●정준호 의원 그 공간을 숲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녹색 복지가 유용한 건지 아니면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에 대한 해갈이 더 유용한 건지의 행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딱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관광버스들이 끼치는 폐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버스를 그렇게 수십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정준호 의원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휴부지나 SH에 있었던 그런 부지들, 유휴지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말씀하셨던 주차장, 공원 이렇게 사용하는 방안들을 좀 검색하면 공간들이 더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유휴지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싶은 곳이 인사동 주변, 경복궁 주변, 창덕궁 주변 이 지역인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정준호 의원 관광버스 위주의 관광정책에 유휴지 땅이 없었다는 부분은 로마도 사실은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차량 자체를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른 행정 방법을 한번 찾아봐도 되는 부분들인데…….
●시장 오세훈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절실하게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송현동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2009년, 2010년 때만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쓸 엄두를 못 냈던 거죠.
●정준호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소유의 땅이 된 다음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겁니다.
●정준호 의원 시장님은 거기 지하의 대형 주차부지에서 교통난 해갈을 위한 이런…….
●시장 오세훈 교통난이 아니라 주차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형 관광버스가 수십 대, 관광버스 50대가 들어가고 승용차 400대가 들어가게 되면 도심지 여기저기 조그마한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관광버스들 임시주차한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정준호 의원 그러니까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난의 해갈이 훨씬 더 행정적 이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시장 오세훈 거기서 하루종일 엔진 공회전하면서 내뿜는 각종 매연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준호 의원 매연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보는 형태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서 녹지의 유지와 숲의 유지 그리고 숲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보다 이게 더 크다는 이런 철학으로 확인하면 되는 형태인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지하 2층까지 해서 아주 긴요한 도심 주차장을 확보하고, 특히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은 없거든요. 그걸 확보를 하고 그 위에 개방감을 가능한 유지를 하는 선에서 시민들의 녹지 공간에 대한 활용 욕구도 충족시켜드리는 이 삼박자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정준호 의원 네, 그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적으로는 그렇게 시내에 집적된 가치들이 더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용산공원이나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있는 그런 부지 안에서의 수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기는 지하화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하화해서 버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공간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 정책이 도시에다가 녹색을 심는 게 아니라 자연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인공 구조물을 세워서 인간이 같이 그냥 더불어 사는 이런 지속 형태가 돼야 되고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간의 편의성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송현광장이 여기서 좀 대치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 주셨던 건데 이 부분에서 용산공원이나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수많은 다른 보존돼 있던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은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용산공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용산공원을 미래에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가장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정준호 의원 그렇죠, 거기는 좀 더 그렇죠.
●시장 오세훈 제대로 된 나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종의 나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기도 대대적인 정말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려면 수종 개선부터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새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나무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야 하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준호 의원 답이 있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시장님의 공간이나 녹지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의 방점은 그거였고, 그러면 용산공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은 효용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까요?
●시장 오세훈 아니, 효용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공원으로서, 한마디로 녹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의원 아, 녹지 공간으로서도요?
●시장 오세훈 그럼요. 가보시면 압니다.
●정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철학으로 인지를 하고…….
●시장 오세훈 한 시간만 돌아보시면 이거 이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아까 그 그림, 그대로 놔두면 좋을 텐데 그걸 뭘 다시 또…….
●정준호 의원 그거는 조금만 건드리고 숲은 놔두면서…….
●시장 오세훈 그런 단계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용산도 지금 보시는 저런 그림이 아닙니다.
●정준호 의원 나무의 가치를 논하셨는데, 나무가 있으면 밑에 그늘이 있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넓은 개방감 있는 광장인데 개방감 있는 광장에 그늘 하나 없이 이런 부분들, 그늘 밑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벤치나 조그마한 의자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자연에서 오는 위로감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남산에서 서울까지, 아니 시청까지 걸어서도 출퇴근 자주 한다는 뉴스도 접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녹지 복지정책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시장 오세훈 그럼요.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은 충분히 의원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나무 그늘 자체가 별로 없는, 용산의 경우에는. 현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의원 전반적인 시장님의 녹지에 관해 바라보는 철학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는 잘 확인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시민들께 바로 광범위하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송현동에 생각을 하신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셔서 공과 과가 있다 이 얘기까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공과 과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념관건립위원회 측으로부터 이 장소가 최적지다 하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국민적 공감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이곳을 적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그 입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계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추진위원회 쪽을 뵐 수 있어서 그분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과 직접적인 협의를 해 주실 수 없겠느냐, 물론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여쭙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쪽에서 직접 접촉을 하셔서 논의도 하시고 왜 거기가 적지인지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법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접촉면을 늘리시면서 토론을,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걸로 짐작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아까 찬반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시민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이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장점을 선양하려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해 본 결과 이 추진위원회 쪽에서 원하시는 것은 장점을 충분히 보여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적인 배치도 그렇고 콘텐츠의 배치도 그렇고 정확히 모든 역사적인 인물은 공과가 있다 하는 거를 전제로 공과 과를 50 대 50의 비중으로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잘된 부분은 이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기틀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충분히 공론화된 공과를 정확히 50 대 50의 비율로 전시를 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누차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름에서 오는 오해는 좀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 따라서 이곳이 가장 적지냐에 대한 논의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셔야 일이 진척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게 여기는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대통령이라고 보이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쪽에 대해 “해방 귀족이다.” 하고 엄청난 질타를 하고 시장님 계시는 보수 진영 쪽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안 내렸던 분이고, 실제로 제일 큰 문제는 전쟁이 났는데 인도교를 폭파하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시장 오세훈 그런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만…….
●정준호 의원 그러니까 공과 과가 5 대 5가 아니라 한 8 대 2나 9 대 1이나 이런 형태에서 이분의 기념관에 대해서 논거하는 자체가…….
●시장 오세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뭐 김영삼 대통령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공과 과를 하면 그래도 균형감 있게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에 대한 지점들, 학살 이런 형태가 거의 국가 반역에 가깝게 예상되는 형태가 예측돼서, 예측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기념관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시장님께 가장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이 아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시장님이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추진 정도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폐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는 어떠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지금 의원님이 하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역사적인 평가들이 있어 왔고 그것은 그분이 이제 말기에, 마지막에 물러나실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업적까지도 전부 필요 이상으로 폄하된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쪽 방향으로 논쟁이 흘러가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이곳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정준호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정활동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고 이런 일로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형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에서 생태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열린송현 하나에 엮여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이승만 기념관의 추진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도 역사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형태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증폭되는 형태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의 논란을 재점화하는 기념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녹색공간과 그리고 우리의 합의되고 융화된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는 지금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녹색쉼터가 서울에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열린송현녹지광장이 그 사용성을 최대로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녹색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기후 위기에 걸맞게 환경 계획 그리고 정책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만 기념관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미래공간기획관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님 소개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주제는 열린송현녹지광장 조성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녹지정책 이런 부분들과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있는 내용의 철학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디테일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철학이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건지,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송현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이제 21세기인데 아직도 20세기 형태의 토건산업의 정책적 관성을 성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문제와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감님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현광장은 보시다시피 빼앗긴 녹지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면 집행을 이렇게 좀 바꿔놓으셨는데 한 세기가 바뀌는 동안 이곳은 금단의 땅에서 열려 있고 열린송현녹지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둘레길로 여기 송현광장에 다녀오면서 서울광장의 3배나 드넓은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객, 주변 북촌과 인사동을 오가면서 봄꽃과 녹음 조금 푸르름이 올라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한 얼굴들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듯 도심 속에서 드넓은 잔디밭과 야생화를 만끽할 수 있는 송현광장은 단순한 녹지광장을 넘어 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소중한 만남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임시개방하면서 방치되었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홍보했는데 정말 송현광장의 현재 이런 모습과 앞으로 미래에 가는 모습이 최선일까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본 의원은 이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려는 궁극의 완성된 녹지에서 인위적으로 가는 시설물의 중간으로 가는 빈 공간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약간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금단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하나의 작은 역사와 자연은 서울시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이곳에 있던 많은 가치들이 상실을 하였습니다. 역사의 긴 향기는 사라지고 또한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휴지를 활용하는 중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 부분의 궁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시개방 전에 송현동 부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시장 오세훈 네, 들어가 본 적은 없고 공예박물관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적은 있었습니다.
●정준호 의원 여기 시장님이 나온 사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녹지를 이렇게 보면 녹지와 이런 숲이 잘 우거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개방 전에는 이렇게 녹음이 풍성했었고 서울 사대문 안의 신비로운 공간에 이렇게 녹음이, 안타까운 거는 이게 없어지고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서 황폐화는 좀 과한 말인 것 같고 중간에 공사 후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밀의 정원처럼 한 100여 년간 긴 시간 자생한 생태녹지 숲들이 없어지고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ㆍ보수가 많이 드는 인위적인 정원을 추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지향했던 지점과는 좀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정원의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대치가 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질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녹지, 방금 전에 나무가 우거진 사진 저게 몇 년도에 촬영된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정준호 의원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때의 숲은 그렇게 크게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수종이나 수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9년, 2010년 두 해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땅의 소유주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정준호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동안에 수십 년 우거졌던 나무를 그때 다 베어내고요 문화재지표조사와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싹 한 번 다 걷어낸 겁니다, 수목을.
●정준호 의원 전체를요?
●시장 오세훈 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흙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2009년부터 2010년 약 2년간에 걸친 작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이 사진,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잡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목도 오랫동안 보존 관리하려고 그러면 수종도 관리를 하고, 시내 한복판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용할지 길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공원이나 정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 수종이나 수목의 상태들이 매우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도시정원으로 만든다는 큰 틀에서의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저걸 전부 지금 형태로 바꾼 것이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도심에 이 정도의 유휴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준호 의원 없죠.
●시장 오세훈 그래서 서울시의 정말 긴요한 행정적인 필요가 큰 주차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복궁 주변으로 해서 시내, 인사동 주변에 수십 수백 대의 관광버스들이 이른바 불법 주차, 임시주차를 해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죠. 그거는 벌써 20년 전부터 엄청나게 큰 서울시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현광장은 버스 한 50대 그리고 승용차 한 4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하 2층까지 파면, 그런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입니다, 시내에. 그걸 하려면 어차피 위에 수목을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죠. 그 정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굴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개착식으로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 수목을 걷어낸 것이지 수목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정화작업을 또 했어야 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수목을 걷어낸 것이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정준호 의원 아니, 설마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만…….
●시장 오세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오해는 많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정준호 의원 그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 수목 자체에 기존의 얘기를 들으면 고라니도 나왔고 안에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었던 상태라서 이거를 환경평가나 생태평가에서 보존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 개발가치가 훨씬 더 상회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시장 오세훈 아니, 개발이 아니라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녹지 공간을 어떤 형태로 시민들께 제공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저걸 그대로 보존했어야 옳다고 본다면…….
●정준호 의원 부분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숲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숲이 계속 우거지게 되면, 지금 얼마나 개방감이 좋습니까?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쪽 북쪽을 보게 되면 북악산까지 개방감이 생겼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담장을 허물어도 숲이 담장 역할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개방감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일부 숲을 그대로 보존했어야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의하는 건 글쎄요, 효율적인 논의는 아니죠.
●정준호 의원 숲과 공원에 대한 시장님과 저의 철학적 가치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철학을 듣는 그 정도 형태로, 확인하는 형태로 듣겠습니다. 숲의 가치가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제가 환경수자원…….
●시장 오세훈 예를 들어서 숲을 절반 이상 남긴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주차대수가 들어가는 절실한 행정적인 니즈는 충족시킬 방법이 없죠.
●정준호 의원 그 공간을 숲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녹색 복지가 유용한 건지 아니면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에 대한 해갈이 더 유용한 건지의 행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딱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관광버스들이 끼치는 폐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버스를 그렇게 수십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정준호 의원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휴부지나 SH에 있었던 그런 부지들, 유휴지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말씀하셨던 주차장, 공원 이렇게 사용하는 방안들을 좀 검색하면 공간들이 더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유휴지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싶은 곳이 인사동 주변, 경복궁 주변, 창덕궁 주변 이 지역인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정준호 의원 관광버스 위주의 관광정책에 유휴지 땅이 없었다는 부분은 로마도 사실은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차량 자체를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른 행정 방법을 한번 찾아봐도 되는 부분들인데…….
●시장 오세훈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절실하게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송현동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2009년, 2010년 때만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쓸 엄두를 못 냈던 거죠.
●정준호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소유의 땅이 된 다음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겁니다.
●정준호 의원 시장님은 거기 지하의 대형 주차부지에서 교통난 해갈을 위한 이런…….
●시장 오세훈 교통난이 아니라 주차난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형 관광버스가 수십 대, 관광버스 50대가 들어가고 승용차 400대가 들어가게 되면 도심지 여기저기 조그마한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관광버스들 임시주차한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정준호 의원 그러니까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난의 해갈이 훨씬 더 행정적 이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시장 오세훈 거기서 하루종일 엔진 공회전하면서 내뿜는 각종 매연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준호 의원 매연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보는 형태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서 녹지의 유지와 숲의 유지 그리고 숲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보다 이게 더 크다는 이런 철학으로 확인하면 되는 형태인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지하 2층까지 해서 아주 긴요한 도심 주차장을 확보하고, 특히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은 없거든요. 그걸 확보를 하고 그 위에 개방감을 가능한 유지를 하는 선에서 시민들의 녹지 공간에 대한 활용 욕구도 충족시켜드리는 이 삼박자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정준호 의원 네, 그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적으로는 그렇게 시내에 집적된 가치들이 더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용산공원이나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있는 그런 부지 안에서의 수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기는 지하화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하화해서 버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공간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 정책이 도시에다가 녹색을 심는 게 아니라 자연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인공 구조물을 세워서 인간이 같이 그냥 더불어 사는 이런 지속 형태가 돼야 되고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간의 편의성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송현광장이 여기서 좀 대치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 주셨던 건데 이 부분에서 용산공원이나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수많은 다른 보존돼 있던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은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용산공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용산공원을 미래에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가장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정준호 의원 그렇죠, 거기는 좀 더 그렇죠.
●시장 오세훈 제대로 된 나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종의 나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기도 대대적인 정말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려면 수종 개선부터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새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나무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야 하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준호 의원 답이 있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시장님의 공간이나 녹지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의 방점은 그거였고, 그러면 용산공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은 효용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까요?
●시장 오세훈 아니, 효용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시공원으로서, 한마디로 녹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의원 아, 녹지 공간으로서도요?
●시장 오세훈 그럼요. 가보시면 압니다.
●정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철학으로 인지를 하고…….
●시장 오세훈 한 시간만 돌아보시면 이거 이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아까 그 그림, 그대로 놔두면 좋을 텐데 그걸 뭘 다시 또…….
●정준호 의원 그거는 조금만 건드리고 숲은 놔두면서…….
●시장 오세훈 그런 단계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용산도 지금 보시는 저런 그림이 아닙니다.
●정준호 의원 나무의 가치를 논하셨는데, 나무가 있으면 밑에 그늘이 있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넓은 개방감 있는 광장인데 개방감 있는 광장에 그늘 하나 없이 이런 부분들, 그늘 밑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벤치나 조그마한 의자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자연에서 오는 위로감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남산에서 서울까지, 아니 시청까지 걸어서도 출퇴근 자주 한다는 뉴스도 접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녹지 복지정책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시장 오세훈 그럼요.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은 충분히 의원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나무 그늘 자체가 별로 없는, 용산의 경우에는. 현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의원 전반적인 시장님의 녹지에 관해 바라보는 철학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는 잘 확인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시민들께 바로 광범위하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송현동에 생각을 하신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셔서 공과 과가 있다 이 얘기까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공과 과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념관건립위원회 측으로부터 이 장소가 최적지다 하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국민적 공감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이곳을 적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그 입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계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추진위원회 쪽을 뵐 수 있어서 그분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과 직접적인 협의를 해 주실 수 없겠느냐, 물론 저희도 만나서 의견을 여쭙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쪽에서 직접 접촉을 하셔서 논의도 하시고 왜 거기가 적지인지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법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접촉면을 늘리시면서 토론을,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걸로 짐작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아까 찬반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시민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이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장점을 선양하려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해 본 결과 이 추진위원회 쪽에서 원하시는 것은 장점을 충분히 보여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공간적인 배치도 그렇고 콘텐츠의 배치도 그렇고 정확히 모든 역사적인 인물은 공과가 있다 하는 거를 전제로 공과 과를 50 대 50의 비중으로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잘된 부분은 이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기틀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충분히 공론화된 공과를 정확히 50 대 50의 비율로 전시를 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누차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름에서 오는 오해는 좀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 따라서 이곳이 가장 적지냐에 대한 논의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셔야 일이 진척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게 여기는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대통령이라고 보이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쪽에 대해 “해방 귀족이다.” 하고 엄청난 질타를 하고 시장님 계시는 보수 진영 쪽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안 내렸던 분이고, 실제로 제일 큰 문제는 전쟁이 났는데 인도교를 폭파하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시장 오세훈 그런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만…….
●정준호 의원 그러니까 공과 과가 5 대 5가 아니라 한 8 대 2나 9 대 1이나 이런 형태에서 이분의 기념관에 대해서 논거하는 자체가…….
●시장 오세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 뭐 김영삼 대통령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공과 과를 하면 그래도 균형감 있게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에 대한 지점들, 학살 이런 형태가 거의 국가 반역에 가깝게 예상되는 형태가 예측돼서, 예측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기념관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시장님께 가장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이 아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시장님이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추진 정도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폐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는 어떠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지금 의원님이 하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역사적인 평가들이 있어 왔고 그것은 그분이 이제 말기에, 마지막에 물러나실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업적까지도 전부 필요 이상으로 폄하된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쪽 방향으로 논쟁이 흘러가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이곳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정준호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정활동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고 이런 일로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형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에서 생태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열린송현 하나에 엮여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이승만 기념관의 추진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도 역사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형태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증폭되는 형태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의 논란을 재점화하는 기념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녹색공간과 그리고 우리의 합의되고 융화된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는 지금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녹색쉼터가 서울에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열린송현녹지광장이 그 사용성을 최대로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녹색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기후 위기에 걸맞게 환경 계획 그리고 정책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만 기념관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미래공간기획관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님 소개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따스하고 편안한 진지 드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의원입니다.
예컨대 일전의 문답을 통해 이어졌듯 한반도의 심장 서울에서의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서울시의 대표 주제 약자와의 동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설파합니다.
실제로 페루에는 마추픽추, 중국에는 만리장성, 인도에는 타지마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트립어드바이저’는 일전에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각광을 받는 요인에는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카드를 활용한 쉬운 정산과 모든 노선은 물론 대중교통까지도 환승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 열차 행선 안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의 설치로 외국인의 반응은 좋다 못해 뜨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서울 지하철, 지금도 훌륭하고 또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교통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200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고 박원순 시장 들어서 여러 이유로 약 10년이 넘게 지연되며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는 더욱 부각되었고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새로운 노선까지 추가되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시작해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대문구를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서울 강북지역과 강서 일부 지역을 횡단하는 경전철인 강북횡단선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북횡단선 참으로 아름답고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바로 지난주인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강북횡단선은 비용 대비 수요가 적게 예측되며 정말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북횡단선을 확실하게 재추진하기 위한 보완점과 지향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문성호 의원 도시교통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참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김윤상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면목선의 경우에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순조로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결과는 약 두 달 후 KDI에서 공식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욱 깊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검토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면 실장님께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저희들이 2021년에 예비타당성 최초 신청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정책성 평가에는 시장님 동영상 또 정무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KDI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혹시 실장님이 보셨을 때 기재부랑 KDI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선, 경제성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만약 그게 기재부와 KDI의 실제 정론일지 아니면 2019년 개정된 개선안에 의거한 근거인지 혹시 간략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2019년에 개정되기 전에 물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균형발전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 내 지하철의 균형발전 측면은 서울시 내에서 강북과 강남 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북에서 우위 점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KDI가 바라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항목은 서울과 다른 시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의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이 다른 시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더,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경북 같은 그쪽 지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니까 개선안이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울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불합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지금 이 강북횡단선이 동북권역과 서북권역을 연결하는 그런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남을 가로지르는 다른 노선과 비교해서 볼 때는 충분히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노선이라고 보이고요.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도된 내용 중 몇 시선으로는 강북횡단선이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수요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107번부터 110번 역사가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은 지금 107번 정거장이라고 말하는 정릉에서부터 4개 구간을 지나가면 홍제역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산 자락을 관통하는 노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강북횡단선이 좀 힘들었던 이유가 꼭 그쪽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지역만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강북지역을 동에서 서로 관통을 하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을 그렇게 많이 강남지역이나 다른 면목선에 비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길고, 길이는 길다는 얘기는 비용이나 이런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수요는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럼 실장님의 시선으로는 강북횡단선 자체가 약간은 도심, 그러니까 거주지랑 거주지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거주지가 아닌 곳을 많이 지나고 있어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에서 서로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약 25km 정도 되는 길게 뻗쳐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크게 보면 세 권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부터 홍제까지 가는 서북권역 서쪽 권역하고 왕십리에서부터 정릉까지 이어지는 동쪽 권역, 그다음에 북한산 권역 그 세 가지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서북권역에서 동북권역까지 가는 그런 수요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노선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문성호 의원 비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북한산을 관통해서 서에서 동,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패턴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들은 이 노선을 기획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동서의 문화적인 교류 내지는 생활 패턴의 교류를 생각했던 건데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로 본다면 그 세 군데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융합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KDI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첨언해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지형에 있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107번부터 110번.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로 봤을 때 등산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려는 취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북횡단선이 단순히 그냥 시민들의 교통의 발도 되겠지만 북한산자락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고려하셔서 재검토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노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관광 수요랄지 아니면 동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교류의 수준이랄지를 다 보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책 의지를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점수를 갖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뭐냐 하면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운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확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관광 혹은 쇼핑 혹은 또 다른 콘텐츠가 더 있을수록 제가 봤을 때 수요는 좀 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노선이다, 노선 조정 및 사업성 제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입장에서 낙방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인데요.
이 차후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타 지침에 따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 노선을 그대로 다시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떨어진 노선을 다시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안 노선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변경계획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노선은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하루빨리 착수돼서 이번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의원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러니까 면목선에 비해서 강북횡단선 또는 다시 내신다면 다른 회선으로 불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노선 구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같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면목선의 가장 큰 통과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강북횡단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강북횡단선은 약 25km 정도 되고요 면목선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9km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면목선은 총사업비가 1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강북횡단선은 2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이 나서 수익이, 비용편익적인 측면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편익은 오히려 면목선 쪽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목선이라는 그 라인이 사실 동북권역에서 시작해서 요소요소를 다 연결하고 환승 수요가 굉장히 많고 주거밀집지역을 다 관통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치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KDI가 바라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면 비용면 수익면에서 면목선이 좀 더 나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노선 길이 자체도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가점이 된다고 해도 많이 좀 상쇄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강점이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쪽, 서울시 동부의 요소요소 그리고 특히 주거밀집지역을 확실하게 지나가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접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서부선의 경우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서부선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서 차륜을 고무차륜으로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고무차륜에서 철제차륜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무차륜과 철제차륜이 고무차륜의 비용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싼데 문제는 뭐냐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철제차륜이 훨씬 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차 한 편성에 보통 경전철은 2개 내지 3개 칸이 붙는데 고무차륜으로 하면 3개 칸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제차륜으로 하면 2개 칸만 붙여도 되고요. 그런데 2개 칸만 붙이면 실제 타는 사람이 3개 칸을 타는 고무차륜보다 더 많이 탑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사람은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비용 면에서는 철제차륜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고무차륜으로 제안했다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차원에서 철제로 바꿨던 거고요 수송력은 오히려 더 증대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 부분도 계속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특히 많이 돌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해 보고자 질문드렸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편익을 늘리기 위한 인접한 역사의 조정도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다 보면요. 그리고 또 연속되는 회전 구간, 마포구 구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연속되는 회전 구간에 대한 보완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GTX 2라인이 국토부를 통해서 대략적인 노선이 발표가 됐고요. 그 대략적인 노선은 아까 보여주신 강북횡단선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다만 GTX는 역사 간의 거리가 좀 길어서 그 촘촘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강북횡단선의 실핏줄 같은 경전철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번 강북횡단선 낙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북횡단선과 같이 오랜 서울시민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 도출값을 구하는 수식에 있어서 수도권이 경제성 항목에 큰 비중을 둔 2019년 기획재정부 개선이 화근이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아쉽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다뤘던, 서울연구원도 발표한바 있는 수도권에 역차별로 다가오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도출값에 대해서 수식을 지역균형발전지수로 넣어야 한다는 새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문성호 의원 이번 강북횡단선 낙방으로 해서 참 참담하신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3월 29일이었죠. 저희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 보니까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 부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지표 외에 서울연구원의 2019년 지표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2021년 지표가 함께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으로는 수도권 66개 시군구를 상, 중상, 중하, 하위라는 네 그룹 순위로 매긴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중구, 종로, 강남구 등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지수가 높고 그리고 동북권은 하위에 머무는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은 수도권에 없던 지역균형 가중치를 설정하고 경제성 항목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낙후도는 가점 혹은 감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고요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수도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보통 B/C가 0.8이 넘으면 그게 기준점인데요 B/C가 0.8 이하 중에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탈락률이, 되는 율이 2% 정도 통과율이. 그런데 비수도권인 경우는 0.8 이하인데도 한 20% 이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균형발전 항목이 빠짐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 아래 용역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2019년도에 바뀐 것들이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버리고, 수도권에는 경제성을 70%까지 그다음에 정책성은 30%까지 낮춰서 굉장히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되면서 많이 좀 예타가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18일이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예타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막바지 작업이 있고 본 의원과의 지난 임시회 당시 문답에서도 동일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용역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 특히 KDI에 직접 예타를 해보신 분들이 모여서 현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경제성하고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 항목에서 지역균형 항목을 새롭게 옛날처럼 살리는 거는 쉽지가 않다, 대신 지역균형 항목을 정책성 항목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성이 70%, 정책성이 30% 해서 7 대 3을 경제성을 50%까지 줄이고 정책성을 50%까지,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고 그리고 정책성평가 항목에다가 균형발전 항목을 추가해서 특히 서울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는 가ㆍ감점이었는데 감점을 하게 되면 지금 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 이외에는 다 중상위가 됩니다. 그래서 감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점으로만 하자 그래서 일단 정책 항목을 변경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B/C분석을 할 때 경제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용역의 핵심이 경제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편익을 개선하고 또 없던 편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면목선이나 기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소한 5%에서 7%, 8%까지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좀 낮추더라도 경제성 부분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계속 거론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성에다가 그걸 녹여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 제안드리고 싶은 게 2019년 수도권이라고 뭉텅이로 다 묶였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발표됐던 지난 연구에 인천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이 같이 한 것처럼 우리 균형발전본부도 서울시만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인천시 혹은 경기도에서 몇몇 비슷한 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협력체계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고요 향후 6월이나 7월쯤 기재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와 인천이랑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정책성 항목이라고 해서 감점 없이 가점으로 한다는 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에서도 동의하는 바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진들과, 감점을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하위가 3개 구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랑 인천이랑 약간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랑 인천이랑 약간 스탠스가 다르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인천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의원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꼭 구축해야 된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결국에 관광수요를 봤을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보도를 통해서 밝혔듯이 자체 개발 중인 개선안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서울지역 도시철도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죠, 지금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지금 일부 예타가 발표됐기 때문에 편익을 추가로 했을 때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경제성 부분이 증가되는 걸로 연구가 됐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아까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개선안이 나왔을 때도 그게 만약에 접목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교통실장님이 지금 말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편익 항목을 추가한다면 기존의 경제성보다는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개선안을 꼭 도출해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강북횡단선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우선 면목선 통과된 점에는 깊이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북횡단선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물론 참담한 심정이시겠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게나마 한번 심정을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면목선과 함께 강북횡단선도 기대가 좀 컸는데 그 노선을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의원님이 관심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거 지켜보면서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서 어떻게든 전체를 다 이제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준비하는 건 어려워졌으니까요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방금 전에 대화 나누신 대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에 있었던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 질의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기재부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본부장님과 나눴던 것처럼 타 도시 특히 인천과 경기도만큼은 꼭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질의에서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GTX E노선이 유사하긴 하나 광역철도의 특성상 경전철의 촘촘함을 따라올 수 없다, 오히려 더 메꾸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북횡단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될 운명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취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번에 많은 분들의 실망감과 어떻게 보면 분노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헤아려주셔서 꼭 이번에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모 단체활동가 김 씨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작된 것임을 폭로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오가는 사이 실제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더욱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제도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투쟁!” 이러면서 불필요한 시위를 전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스러운 감정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안타깝게 연희동에서 운명을 달리한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서울시와의 문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의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문성호 의원 지난번 질의에서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의 보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의원 우선 그런데 좀 더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 계획이 지금 아직은 완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향점과 중점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현재는 부모단체나 전문가들 모시고 소통을 하면서 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2기 계획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강화라든지 일상생활과 돌봄지원 확대,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장애인들의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돌봄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생활 지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상 장애인을 포함해서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느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와상 장애인의 경우는 24시간 사실상 누워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측만이라든지 근육질환, 욕창 등과 같은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기 기본계획에는 와상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애주기와 환경에 맞춘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생활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와상 장애인 혹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가장 1순위로 걱정하는 것이 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혹은 보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을 계속해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후해서 그 장애인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만약에 성인이니까, 장애인도 결국엔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거운 상태에서 나는 늙어가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을 누가 계속해서 돌볼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있거나 혹은 한 자세로만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분들이 살아생전 계실 때는 그래도 돌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나 보호자가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됐다, 그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정이 격해진 점이 있지만……. 그래서 부모 노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당 장애인의 부모 노후 그리고 보호자가 사별했거나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확실하게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중점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부모님들 사후에 장애인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나 인프라를 잘 갖추어주면 부모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는데요. 특히 와상,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침대형 휠체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문성호 의원 그렇죠, 전용 휠체어…….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리프트 같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상 장애인들한테 특화된 시설이라든지 돌봄인력 확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성호 의원 지금 약간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설을 되게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원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힘든 사람에게는 마땅한 보호와 돌봄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오죽하면 와상 장애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실 때 보면 본인들이 그 장애인보다 꼭 하루 뒤에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떠났을 때 과연 내 자식들과 혹은 이 장애인분이 나 없이도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진정한 탈시설이고 진정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밖에 있는 자립만이 자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반대로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립을 꼭 마스터플랜에, 이제 막바지 작업이겠지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부모단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부모단체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혼용 때문에 잘못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용어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죠.
deinstitutionalization 저도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용어더라고요. 탈시설화라는 용어라고 해서 공간적 의미의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해서 조금 정책이나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행 중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도 그 명목으로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UN에서 말하는 일반논평 5호와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을 계속 근거로 잡는데 과연 핵심 단어로서 이게 옳은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설명을 받았는데요, 천주교 청주교구의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인 김 이사악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리자면요. deinstitutionalization의 올바른 해석은 일반논평 5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이지 절대 물리적으로 시설 밖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립을 하는 게 진정한 자립은 아니라는 걸 말했습니다. 즉 와상 장애인이나 뇌병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안에서 숙련된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자립이고 독립이라는 거죠. 부모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아픔과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고착화되고 획일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2기 지금 세우시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있으시겠지만 막바지에 만에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에서 꼭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리고자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탈시설과 그리고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지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탈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이념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립 지원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문성호 의원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마스터플랜 2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실제로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에도 다녀오시고 지난 문답에서 많이 가슴 아파하심을 공감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꼭 한번 우리 뇌병변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진정으로 그 해당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탈시설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탈시설로, 자립 지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질문해 주신 것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deinstitutionalization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가야 될 길인 양 대사회 선전전이랄까요, 그런 것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인식이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매우 극렬한 형태의 시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본질이 알려지기를 상당히 바랐는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부모단체와 소통을 하시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천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자립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지요, 장애인들에 따라서는. 특히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에 가까울 수록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극단적으로 이 길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길이다 이런 선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문성호 의원 함께 같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상 장애인에게는 요람과 같은 돌봄을, 시각 장애인에게는 현장영상해설사를, 청각 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과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특성에 맞게 우리와 함께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서울시를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의원입니다.
예컨대 일전의 문답을 통해 이어졌듯 한반도의 심장 서울에서의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서울시의 대표 주제 약자와의 동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설파합니다.
실제로 페루에는 마추픽추, 중국에는 만리장성, 인도에는 타지마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트립어드바이저’는 일전에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각광을 받는 요인에는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카드를 활용한 쉬운 정산과 모든 노선은 물론 대중교통까지도 환승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 열차 행선 안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의 설치로 외국인의 반응은 좋다 못해 뜨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서울 지하철, 지금도 훌륭하고 또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교통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200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고 박원순 시장 들어서 여러 이유로 약 10년이 넘게 지연되며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는 더욱 부각되었고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새로운 노선까지 추가되며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시작해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대문구를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서울 강북지역과 강서 일부 지역을 횡단하는 경전철인 강북횡단선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북횡단선 참으로 아름답고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바로 지난주인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강북횡단선은 비용 대비 수요가 적게 예측되며 정말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북횡단선을 확실하게 재추진하기 위한 보완점과 지향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문성호 의원 도시교통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참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김윤상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면목선의 경우에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순조로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결과는 약 두 달 후 KDI에서 공식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욱 깊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검토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면 실장님께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저희들이 2021년에 예비타당성 최초 신청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정책성 평가에는 시장님 동영상 또 정무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KDI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혹시 실장님이 보셨을 때 기재부랑 KDI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선, 경제성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만약 그게 기재부와 KDI의 실제 정론일지 아니면 2019년 개정된 개선안에 의거한 근거인지 혹시 간략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2019년에 개정되기 전에 물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균형발전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 내 지하철의 균형발전 측면은 서울시 내에서 강북과 강남 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북에서 우위 점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KDI가 바라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항목은 서울과 다른 시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의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이 다른 시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더,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경북 같은 그쪽 지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니까 개선안이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울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불합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지금 이 강북횡단선이 동북권역과 서북권역을 연결하는 그런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남을 가로지르는 다른 노선과 비교해서 볼 때는 충분히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노선이라고 보이고요.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도된 내용 중 몇 시선으로는 강북횡단선이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수요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107번부터 110번 역사가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은 지금 107번 정거장이라고 말하는 정릉에서부터 4개 구간을 지나가면 홍제역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산 자락을 관통하는 노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강북횡단선이 좀 힘들었던 이유가 꼭 그쪽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지역만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강북지역을 동에서 서로 관통을 하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을 그렇게 많이 강남지역이나 다른 면목선에 비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길고, 길이는 길다는 얘기는 비용이나 이런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수요는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럼 실장님의 시선으로는 강북횡단선 자체가 약간은 도심, 그러니까 거주지랑 거주지가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거주지가 아닌 곳을 많이 지나고 있어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동에서 서로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약 25km 정도 되는 길게 뻗쳐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크게 보면 세 권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부터 홍제까지 가는 서북권역 서쪽 권역하고 왕십리에서부터 정릉까지 이어지는 동쪽 권역, 그다음에 북한산 권역 그 세 가지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서북권역에서 동북권역까지 가는 그런 수요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노선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문성호 의원 비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북한산을 관통해서 서에서 동,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패턴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들은 이 노선을 기획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동서의 문화적인 교류 내지는 생활 패턴의 교류를 생각했던 건데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로 본다면 그 세 군데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융합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KDI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첨언해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지형에 있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107번부터 110번.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로 봤을 때 등산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려는 취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북횡단선이 단순히 그냥 시민들의 교통의 발도 되겠지만 북한산자락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고려하셔서 재검토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노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관광 수요랄지 아니면 동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교류의 수준이랄지를 다 보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책 의지를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점수를 갖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뭐냐 하면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운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확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관광 혹은 쇼핑 혹은 또 다른 콘텐츠가 더 있을수록 제가 봤을 때 수요는 좀 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노선이다, 노선 조정 및 사업성 제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입장에서 낙방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인데요.
이 차후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타 지침에 따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 노선을 그대로 다시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떨어진 노선을 다시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안 노선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변경계획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노선은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하루빨리 착수돼서 이번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문성호 의원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러니까 면목선에 비해서 강북횡단선 또는 다시 내신다면 다른 회선으로 불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노선 구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같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면목선의 가장 큰 통과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강북횡단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강북횡단선은 약 25km 정도 되고요 면목선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9km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면목선은 총사업비가 1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강북횡단선은 2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이 나서 수익이, 비용편익적인 측면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편익은 오히려 면목선 쪽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목선이라는 그 라인이 사실 동북권역에서 시작해서 요소요소를 다 연결하고 환승 수요가 굉장히 많고 주거밀집지역을 다 관통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측치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KDI가 바라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면 비용면 수익면에서 면목선이 좀 더 나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노선 길이 자체도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가점이 된다고 해도 많이 좀 상쇄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강점이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쪽, 서울시 동부의 요소요소 그리고 특히 주거밀집지역을 확실하게 지나가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접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서부선의 경우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서부선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서 차륜을 고무차륜으로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고무차륜에서 철제차륜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무차륜과 철제차륜이 고무차륜의 비용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싼데 문제는 뭐냐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철제차륜이 훨씬 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차 한 편성에 보통 경전철은 2개 내지 3개 칸이 붙는데 고무차륜으로 하면 3개 칸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제차륜으로 하면 2개 칸만 붙여도 되고요. 그런데 2개 칸만 붙이면 실제 타는 사람이 3개 칸을 타는 고무차륜보다 더 많이 탑니다.
●문성호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사람은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비용 면에서는 철제차륜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고무차륜으로 제안했다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차원에서 철제로 바꿨던 거고요 수송력은 오히려 더 증대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 부분도 계속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특히 많이 돌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해 보고자 질문드렸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편익을 늘리기 위한 인접한 역사의 조정도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다 보면요. 그리고 또 연속되는 회전 구간, 마포구 구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연속되는 회전 구간에 대한 보완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GTX 2라인이 국토부를 통해서 대략적인 노선이 발표가 됐고요. 그 대략적인 노선은 아까 보여주신 강북횡단선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다만 GTX는 역사 간의 거리가 좀 길어서 그 촘촘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강북횡단선의 실핏줄 같은 경전철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번 강북횡단선 낙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북횡단선과 같이 오랜 서울시민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 도출값을 구하는 수식에 있어서 수도권이 경제성 항목에 큰 비중을 둔 2019년 기획재정부 개선이 화근이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아쉽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다뤘던, 서울연구원도 발표한바 있는 수도권에 역차별로 다가오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도출값에 대해서 수식을 지역균형발전지수로 넣어야 한다는 새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문성호 의원 이번 강북횡단선 낙방으로 해서 참 참담하신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3월 29일이었죠. 저희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 보니까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 부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지표 외에 서울연구원의 2019년 지표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2021년 지표가 함께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으로는 수도권 66개 시군구를 상, 중상, 중하, 하위라는 네 그룹 순위로 매긴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중구, 종로, 강남구 등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지수가 높고 그리고 동북권은 하위에 머무는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은 수도권에 없던 지역균형 가중치를 설정하고 경제성 항목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낙후도는 가점 혹은 감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고요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수도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보통 B/C가 0.8이 넘으면 그게 기준점인데요 B/C가 0.8 이하 중에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탈락률이, 되는 율이 2% 정도 통과율이. 그런데 비수도권인 경우는 0.8 이하인데도 한 20% 이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균형발전 항목이 빠짐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 아래 용역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2019년도에 바뀐 것들이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버리고, 수도권에는 경제성을 70%까지 그다음에 정책성은 30%까지 낮춰서 굉장히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되면서 많이 좀 예타가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18일이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예타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막바지 작업이 있고 본 의원과의 지난 임시회 당시 문답에서도 동일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용역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 특히 KDI에 직접 예타를 해보신 분들이 모여서 현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경제성하고 정책성 그다음에 지역균형 항목에서 지역균형 항목을 새롭게 옛날처럼 살리는 거는 쉽지가 않다, 대신 지역균형 항목을 정책성 항목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성이 70%, 정책성이 30% 해서 7 대 3을 경제성을 50%까지 줄이고 정책성을 50%까지,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고 그리고 정책성평가 항목에다가 균형발전 항목을 추가해서 특히 서울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는 가ㆍ감점이었는데 감점을 하게 되면 지금 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 이외에는 다 중상위가 됩니다. 그래서 감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점으로만 하자 그래서 일단 정책 항목을 변경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B/C분석을 할 때 경제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용역의 핵심이 경제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편익을 개선하고 또 없던 편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면목선이나 기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소한 5%에서 7%, 8%까지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좀 낮추더라도 경제성 부분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계속 거론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성에다가 그걸 녹여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 제안드리고 싶은 게 2019년 수도권이라고 뭉텅이로 다 묶였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발표됐던 지난 연구에 인천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이 같이 한 것처럼 우리 균형발전본부도 서울시만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인천시 혹은 경기도에서 몇몇 비슷한 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협력체계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고요 향후 6월이나 7월쯤 기재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와 인천이랑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정책성 항목이라고 해서 감점 없이 가점으로 한다는 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에서도 동의하는 바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진들과, 감점을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하위가 3개 구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랑 인천이랑 약간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랑 인천이랑 약간 스탠스가 다르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인천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의원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꼭 구축해야 된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결국에 관광수요를 봤을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보도를 통해서 밝혔듯이 자체 개발 중인 개선안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서울지역 도시철도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죠, 지금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지금 일부 예타가 발표됐기 때문에 편익을 추가로 했을 때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경제성 부분이 증가되는 걸로 연구가 됐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러면 아까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개선안이 나왔을 때도 그게 만약에 접목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교통실장님이 지금 말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편익 항목을 추가한다면 기존의 경제성보다는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개선안을 꼭 도출해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강북횡단선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우선 면목선 통과된 점에는 깊이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북횡단선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물론 참담한 심정이시겠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게나마 한번 심정을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면목선과 함께 강북횡단선도 기대가 좀 컸는데 그 노선을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의원님이 관심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거 지켜보면서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서 어떻게든 전체를 다 이제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준비하는 건 어려워졌으니까요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방금 전에 대화 나누신 대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에 있었던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 질의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기재부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본부장님과 나눴던 것처럼 타 도시 특히 인천과 경기도만큼은 꼭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질의에서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GTX E노선이 유사하긴 하나 광역철도의 특성상 경전철의 촘촘함을 따라올 수 없다, 오히려 더 메꾸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북횡단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될 운명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취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성호 의원 이번에 많은 분들의 실망감과 어떻게 보면 분노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헤아려주셔서 꼭 이번에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모 단체활동가 김 씨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작된 것임을 폭로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오가는 사이 실제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더욱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제도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투쟁!” 이러면서 불필요한 시위를 전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스러운 감정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안타깝게 연희동에서 운명을 달리한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서울시와의 문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의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문성호 의원 지난번 질의에서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의 보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의원 우선 그런데 좀 더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 계획이 지금 아직은 완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향점과 중점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현재는 부모단체나 전문가들 모시고 소통을 하면서 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2기 계획에는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강화라든지 일상생활과 돌봄지원 확대,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장애인들의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돌봄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생활 지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상 장애인을 포함해서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느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와상 장애인의 경우는 24시간 사실상 누워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측만이라든지 근육질환, 욕창 등과 같은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기 기본계획에는 와상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애주기와 환경에 맞춘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생활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와상 장애인 혹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가장 1순위로 걱정하는 것이 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혹은 보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을 계속해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후해서 그 장애인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만약에 성인이니까, 장애인도 결국엔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거운 상태에서 나는 늙어가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을 누가 계속해서 돌볼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있거나 혹은 한 자세로만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분들이 살아생전 계실 때는 그래도 돌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나 보호자가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됐다, 그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문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정이 격해진 점이 있지만……. 그래서 부모 노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당 장애인의 부모 노후 그리고 보호자가 사별했거나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확실하게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중점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부모님들 사후에 장애인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나 인프라를 잘 갖추어주면 부모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는데요. 특히 와상,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침대형 휠체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문성호 의원 그렇죠, 전용 휠체어…….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리프트 같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상 장애인들한테 특화된 시설이라든지 돌봄인력 확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성호 의원 지금 약간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설을 되게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원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힘든 사람에게는 마땅한 보호와 돌봄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그래서 오죽하면 와상 장애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실 때 보면 본인들이 그 장애인보다 꼭 하루 뒤에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떠났을 때 과연 내 자식들과 혹은 이 장애인분이 나 없이도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진정한 탈시설이고 진정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밖에 있는 자립만이 자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반대로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립을 꼭 마스터플랜에, 이제 막바지 작업이겠지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부모단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부모단체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혼용 때문에 잘못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용어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죠.
deinstitutionalization 저도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용어더라고요. 탈시설화라는 용어라고 해서 공간적 의미의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해서 조금 정책이나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행 중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도 그 명목으로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UN에서 말하는 일반논평 5호와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을 계속 근거로 잡는데 과연 핵심 단어로서 이게 옳은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설명을 받았는데요, 천주교 청주교구의 가톨릭사회복지연구소장인 김 이사악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리자면요. deinstitutionalization의 올바른 해석은 일반논평 5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포용이지 절대 물리적으로 시설 밖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립을 하는 게 진정한 자립은 아니라는 걸 말했습니다. 즉 와상 장애인이나 뇌병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안에서 숙련된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자립이고 독립이라는 거죠. 부모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아픔과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고착화되고 획일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2기 지금 세우시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있으시겠지만 막바지에 만에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에서 꼭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리고자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탈시설과 그리고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지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탈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이념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립 지원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문성호 의원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마스터플랜 2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실제로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에도 다녀오시고 지난 문답에서 많이 가슴 아파하심을 공감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꼭 한번 우리 뇌병변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진정으로 그 해당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탈시설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탈시설로, 자립 지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질문해 주신 것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deinstitutionalization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가야 될 길인 양 대사회 선전전이랄까요, 그런 것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인식이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매우 극렬한 형태의 시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본질이 알려지기를 상당히 바랐는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부모단체와 소통을 하시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천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자립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지요, 장애인들에 따라서는. 특히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에 가까울 수록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극단적으로 이 길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길이다 이런 선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문성호 의원 함께 같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상 장애인에게는 요람과 같은 돌봄을, 시각 장애인에게는 현장영상해설사를, 청각 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과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특성에 맞게 우리와 함께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서울시를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부실급식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립인 이 중학교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원의 정원은 9명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조리실무사들의 연이은 퇴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2명의 조리실무사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조리실무사가 1,000여 명의 급식을 준비하다 보니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리실무사의 부족 문제는 남아 있는 조리실무사의 업무 부담과 급식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조리실무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조리실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와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먼저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희연 교육감, 잘 보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해당 중학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간단하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여기에 특별히 강남, 지금 저희 공무직 채용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강남서초 지역에 조리종사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 있습니다만, 아까 9명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임시로 이렇게, 2명이 1,000명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인력으로 지금 때우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례들이 발표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논란이 된 이후에 어떻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강남서초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번에 내일까지 진행되는 조리종사원 과정에 저희가 지금 진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국표 의원 이게 4월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2개월이 지나고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조희연 가짓수 자체는…….
●홍국표 의원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육감 조희연 가짓수 자체는 좀 조정이 됐고요.
●홍국표 의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2024년 5월 현재 교육지원청별 조리실무사 정원과 현황, 결원 같은 걸 나타낸 저기입니다. 조리실무사 전체 정원 3,940명 중 결원은 375명으로 결원율은 10%에 육박합니다. 전체 결원율 10%보다 높은 결원율을 보이는 교육지원청이 3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강남서초, 강동송파, 성북강북.
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결원율은 27.6%나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조리실무사 결원율을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강남서초는 8.8%p, 강동송파는 3.1%p 증가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특히 강남서초와 강동송파의 결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대개 조리종사원이 직주근접이라고 할까요, 직장하고 근접해야 되는데 강동송파하고 강남서초에 조리종사원이 거주하는 분이 좀 적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조금 많으니까 충원이 좀 더 꺼려지게 되고 또 이제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 식수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피 경향이 조금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표 의원 성북강북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도 같이 보나요?
●교육감 조희연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강남서초하고 강동송파 이쪽 강남 쪽이 문제여서 저희가 급식…….
●홍국표 의원 아니, 강북 쪽인 성북강북도 결원율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교육감 조희연 지역별로 좀 편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중적으로는 이제 저쪽 강남 쪽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급식로봇을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충원 과정에서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홍국표 의원 대체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결원한 데, 대부분 다 결원이 되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 중 한 곳도 조리실무사 정원이 다 채워진 곳도 없고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인력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조금……. 아니, 지금 말씀대로…….
●홍국표 의원 대체인력풀 제도가 잘 안 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대로 많은 데는 거의 한 25% 이상이 되는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결원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본다면 대체인력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것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대체인력풀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충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조금 용이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홍국표 의원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볶음하고 튀김이 가장 조리흄도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거 급식로봇을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게 대량 생산이 아직, 내년이나 가야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신규채용을 해서 빈 데를 자꾸 채우게도 되고 또 사실 조리실무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속한 채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사고 난 지 벌써 2개월이 됐는데도 이제야 내일 정도에 채용이 거의 된다고 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이제 임시인력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이 아니니까…….
●홍국표 의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저기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현재까지 조리실무사 채용 결과입니다. 7번의 채용이 있었죠, 1년 정도 돼서.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 응시율과 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채용을 제외하고는 채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실무사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국표 의원 교육공무직인 조리실무사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임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기간제는 그래도 나은데 그때그때 임시인력으로…….
●홍국표 의원 그런데 이 조리실무사 신분이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기간제는 그래도 기간이라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거의 임시로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다 보니 조리실무사를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임시대책이죠.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아닌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홍국표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답변인데…….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홍국표 의원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
●교육감 조희연 본청에서 다 채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서초만 하면 강동송파에 안 되니까 저희 본청에서 전체로 충원을 해서 배치하는 식으로, 혹은 순환을 하는 방식으로까지 저희가 좀 보완을 했는데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참 교육청 이게, 급식 실무자들에 대한 대책이…….
●교육감 조희연 학교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가 임시인력들을…….
●홍국표 의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학교가 아마 임시인력을 충원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이렇게 정규인력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 부족인력들을 임시적으로 하면 신경도 더 쓰이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조리실 실무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근무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우는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지원도 안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벌써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거를 노력한다는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되는데도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거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홍국표 의원 이거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정질문하는 데 와서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 시정질문에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 빈자리가 생겨도 응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실무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서초구의 중학교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자,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시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이게 2023년 5월 4일 뉴스입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대개 1단계 조리종사원들의 충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최근에 폐암 유발률이 많다는 보도가 많으면서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몇 가지 획기적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해당 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홍국표 의원 또 본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급식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
●홍국표 의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홍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도 하셔서 만들어낸 겁니다.
●홍국표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다 생략하겠는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지하급식실 해소 계획에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지상 이전을 기다려야 하는 지하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2028년 돼야 올라온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상 이전이 계획된 학교에 시설비 투자 환기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라며 그것은 또 불가하다고 했어요, 본 의원한테 보고할 때.
자, 4년 동안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조리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동의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이게 이거예요. 4년 후에 이전해 줄 테니 그동안 좀 참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일하다가 폐질환이나 어떤 중병을 얻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대책이 벌써 됐어야 돼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고 본 의원은 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하급식실 문제는 조리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은 신경 썼어야 됩니다, 대책도 나왔어야 되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잠깐 설명드릴까요?
●홍국표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실 환경 환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3,400억을 들여서 지금 큰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중에서도 열악한 107교 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있습니다만 지금 48교, 19교가 반지하거나 완전지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긴급조치는 취하려고 그럽니다. 예컨대 후드 교체라든지 또 이 사이드패널이 있습니다. 사이드패널이 이렇게 조리흄이 왔을 때 그 부분하고…….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전혀 지상으로 못 올라오는 학교가 문제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지금 임시대책은 이 송풍기 교체까지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금, 홍 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또 여러 조리종사원 노조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형 급식실 환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실의 환기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서너 가지 새로운 게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개 유증기, 수증기로 돼 있거든요,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것들을 후드로 받아내서 덕트로 해서 바깥으로 뽑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또 지적말씀 듣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게 지난 6월 3일 조희연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가이드라인대로 환기시설 개선은 정말 조리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나요? 혹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3~4년 걸리는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임시조치 부분에…….
●홍국표 의원 아니, 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어려운 지하 급식실은 없나요?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홍국표 의원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모든 급식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적용이 불가한 학교가…….
●교육감 조희연 지금 특별히 67교가, 말씀하신…….
●홍국표 의원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무 강도가 엄청 높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리로봇을 도입하고 식기류 렌털 세척을 도입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식기 세척 과정이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걸 완전히 외주화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급식용 조리로봇인 로봇팔은 사람을 대신해서 조리를 해 주고 하는 게 2023년 성북구 숭곡…….
●교육감 조희연 숭곡중학교에 지금 하나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숭곡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실제 효과는 어땠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 뉴스는 조금 글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숭곡중학교에서는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조리실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분들이 만족해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로봇팔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여전히 조리원들이 해야 하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홍국표 의원 로봇팔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등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나 이제 기계관리는 해야죠. 그런데 기계가 가져오는 엄청난, 조리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점은 굉장히 크죠. 단지 이게 근원적 해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홍국표 의원 그런데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그게 지금 좀 한계입니다.
●홍국표 의원 우선 로봇팔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첫째는 예산 돈 문제고 그다음에 로봇팔의 관리비용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다 충분하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조리시설의 크기와 구조가 모두 다 다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런 데는, 로봇팔 설치가 어려운 데는 어떻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숭곡중학교를 통해서 조리로봇의 모델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학교마다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춤형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기본 포맷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리종사원이 없는 데 다 하기 위해서 한 100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이 안 돼서 올해 한 14군데 정도를 우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지금 14개 학교 이번 추경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셨죠.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추경에 예산 편성도 하셨는데, 지금 식기 렌털 세척은 100개 학교를 하시고 거기에 한 20억 원 투입할 계획이죠?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높고 채용도 안 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선 그런 데 먼저 14개 학교하고 100개 학교에 렌털 세척기 그거하고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안이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조리실무사 대체인력풀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동안은 민간 부문의 조리종사원은 한 사람도 못 오게 돼 있었는데, 학교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임시인력도 충원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 정년퇴직자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까지 해서 약간 대체인력풀을 넓혀서 우선 조금 충당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체제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종사원이 부족한 데는 대거 배치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홍국표 의원 어쨌든 간에 조리실 근무환경은 조리원들의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감께서는 깊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조희연 정확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홍국표 의원 이번 추경 예산도 보면 전자칠판이나 스마트기기 보급보다 급식실 환경개선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돼야 될 정책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행정국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하고 아니면…….
●홍국표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름증기, 유증기하고 수증기로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로봇 급식을 통해서 종사원들 호흡기 거기에 바로 접촉되지 않도록 일단 그게 1차적인 노력이고요, 그다음에는 흄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후드에서 포집을 정확히 하고 덕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리실 환경개선 가이드라인에 몇 가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패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후드의 포집도 같은 걸 향상시키고요, 또 흄 방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의 호흡기하고 좀 떨어지도록 바로 이렇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자동댐퍼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후드에 자동개폐장치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빼내면 빼낸 데에 이제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홍국표 의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는 거…….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자동급기장치를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성능 좋은 걸 해가지고 한 80~90% 정도는 신속한 공기가 급식실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환경개선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혹시 조희연 교육감은 조리실무사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뭐…….
●홍국표 의원 정확하게 몰라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알죠.
●홍국표 의원 얼마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10년 차 기준으로 한 260만 원 되는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기본급이 얼마죠?
●교육감 조희연 기본급이 지금 200만 원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8만 원 정도 되고…….
●교육감 조희연 19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은데 임금은 그에 비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되고요.
●홍국표 의원 그리고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오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우리 의원님들, 학교에 보면 방중 비근무자라고 그럽니다. 방학 중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홍국표 의원 그 사람들은 정규직 아닌가요, 교육공무직?
●교육감 조희연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국표 의원 무기계약직은 방학기간에는 일을 안 한다고 안 주나요? 노조에서, 아무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재 방중 비근무자로 있어서, 급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일이 없더라도 연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365일 중에 300일이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방중 비근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의 경우에는 최근에 방학 중에도 도서관을 열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약간 선발대로 이렇게 하고 개선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거 고민해야 될 거예요.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조리실무사들의 어떤 사명감으로만 근무를 강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조리실무사들의 임금,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도 유급 방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고민 주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시도가 공동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제로 놓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임금 개선을 통해서 조리실무사들의 저기는 좀 바꿔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 조희연 방중 비근무자 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도 있었고 그리고 조리종사원 있었고 교무행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직종이.
●홍국표 의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방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게. 지방교육청하고는 또 달라요.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만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건의를 하고 싶고요.
조리실무사들의 1인당 급식 인원수가 공공기관의 경우보다 많다고 그러셨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지금 초중고가 좀 다릅니다만 한 120명쯤 돼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이거를 2027년까지 광역시 평균 113…….
●교육감 조희연 네, 저 정도.
●홍국표 의원 지금 서울하고는 좀 달라요. 지방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13명으로 줄이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홍국표 의원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평균 수준 60명입니다, 60명.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120명 정도 돼서 110명대로 이렇게…….
●홍국표 의원 이게 1년에 7명도 아니고 3년간 120명인데 그거를 113명으로 줄인다는 게 좀 이런 얘기는…….
●교육감 조희연 그래도 이게 1,300개 학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또 지방의 세종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몇십 개밖에 없으니까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게 서초구 중학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낮은 처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있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계획까지 지금 3,400억이나 투자하기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액수인데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대로 지금 4~5년, 3~4년이 경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저희가 말씀하시니까 지금 환기개선 48교, 19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여러 가지 급기덕트라든지 자동댐퍼라든지 흄방지기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우선 임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임금인상이나 정원 증가 등을 통한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교육부나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꼭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의 16개 교육청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환경도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참…….
●교육감 조희연 또 수도 서울이니까요.
●홍국표 의원 그렇죠. 수도 서울이니까 다르단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어떤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홍국표 의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공간에서 온갖 유해물질을 흡입해가면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노동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들이 얻는 것은 학생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질병, 부상 등 각종 산업재해뿐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 조리종사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조리종사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조리종사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는 2명의 조리실무사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조리실무사가 1,000여 명의 급식을 준비하다 보니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리실무사의 부족 문제는 남아 있는 조리실무사의 업무 부담과 급식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조리실무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조리실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와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먼저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희연 교육감, 잘 보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해당 중학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간단하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여기에 특별히 강남, 지금 저희 공무직 채용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강남서초 지역에 조리종사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 있습니다만, 아까 9명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임시로 이렇게, 2명이 1,000명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인력으로 지금 때우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례들이 발표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 논란이 된 이후에 어떻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강남서초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번에 내일까지 진행되는 조리종사원 과정에 저희가 지금 진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국표 의원 이게 4월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2개월이 지나고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조희연 가짓수 자체는…….
●홍국표 의원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육감 조희연 가짓수 자체는 좀 조정이 됐고요.
●홍국표 의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2024년 5월 현재 교육지원청별 조리실무사 정원과 현황, 결원 같은 걸 나타낸 저기입니다. 조리실무사 전체 정원 3,940명 중 결원은 375명으로 결원율은 10%에 육박합니다. 전체 결원율 10%보다 높은 결원율을 보이는 교육지원청이 3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강남서초, 강동송파, 성북강북.
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결원율은 27.6%나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조리실무사 결원율을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강남서초는 8.8%p, 강동송파는 3.1%p 증가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특히 강남서초와 강동송파의 결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대개 조리종사원이 직주근접이라고 할까요, 직장하고 근접해야 되는데 강동송파하고 강남서초에 조리종사원이 거주하는 분이 좀 적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조금 많으니까 충원이 좀 더 꺼려지게 되고 또 이제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 식수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피 경향이 조금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표 의원 성북강북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도 같이 보나요?
●교육감 조희연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강남서초하고 강동송파 이쪽 강남 쪽이 문제여서 저희가 급식…….
●홍국표 의원 아니, 강북 쪽인 성북강북도 결원율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교육감 조희연 지역별로 좀 편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중적으로는 이제 저쪽 강남 쪽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급식로봇을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충원 과정에서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홍국표 의원 대체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결원한 데, 대부분 다 결원이 되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 중 한 곳도 조리실무사 정원이 다 채워진 곳도 없고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인력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조금……. 아니, 지금 말씀대로…….
●홍국표 의원 대체인력풀 제도가 잘 안 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대로 많은 데는 거의 한 25% 이상이 되는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결원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본다면 대체인력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것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대체인력풀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충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조금 용이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홍국표 의원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볶음하고 튀김이 가장 조리흄도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거 급식로봇을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게 대량 생산이 아직, 내년이나 가야 대량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신규채용을 해서 빈 데를 자꾸 채우게도 되고 또 사실 조리실무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속한 채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사고 난 지 벌써 2개월이 됐는데도 이제야 내일 정도에 채용이 거의 된다고 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이제 임시인력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이 아니니까…….
●홍국표 의원 그런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저기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현재까지 조리실무사 채용 결과입니다. 7번의 채용이 있었죠, 1년 정도 돼서.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 응시율과 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채용을 제외하고는 채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실무사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국표 의원 교육공무직인 조리실무사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임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기간제는 그래도 나은데 그때그때 임시인력으로…….
●홍국표 의원 그런데 이 조리실무사 신분이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기간제는 그래도 기간이라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거의 임시로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다 보니 조리실무사를 교육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임시대책이죠.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아닌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홍국표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답변인데…….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홍국표 의원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
●교육감 조희연 본청에서 다 채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서초만 하면 강동송파에 안 되니까 저희 본청에서 전체로 충원을 해서 배치하는 식으로, 혹은 순환을 하는 방식으로까지 저희가 좀 보완을 했는데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참 교육청 이게, 급식 실무자들에 대한 대책이…….
●교육감 조희연 학교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가 임시인력들을…….
●홍국표 의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학교가 아마 임시인력을 충원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이렇게 정규인력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 부족인력들을 임시적으로 하면 신경도 더 쓰이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조리실 실무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근무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우는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지원도 안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벌써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거를 노력한다는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되는데도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거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홍국표 의원 이거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정질문하는 데 와서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 시정질문에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 빈자리가 생겨도 응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실무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서초구의 중학교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자,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시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이게 2023년 5월 4일 뉴스입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대개 1단계 조리종사원들의 충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최근에 폐암 유발률이 많다는 보도가 많으면서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몇 가지 획기적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해당 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홍국표 의원 또 본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급식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
●홍국표 의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홍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도 하셔서 만들어낸 겁니다.
●홍국표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다 생략하겠는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지하급식실 해소 계획에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지상 이전을 기다려야 하는 지하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2028년 돼야 올라온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상 이전이 계획된 학교에 시설비 투자 환기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라며 그것은 또 불가하다고 했어요, 본 의원한테 보고할 때.
자, 4년 동안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조리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동의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이게 이거예요. 4년 후에 이전해 줄 테니 그동안 좀 참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일하다가 폐질환이나 어떤 중병을 얻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대책이 벌써 됐어야 돼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고 본 의원은 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하급식실 문제는 조리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은 신경 썼어야 됩니다, 대책도 나왔어야 되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잠깐 설명드릴까요?
●홍국표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실 환경 환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3,400억을 들여서 지금 큰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중에서도 열악한 107교 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별히,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있습니다만 지금 48교, 19교가 반지하거나 완전지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긴급조치는 취하려고 그럽니다. 예컨대 후드 교체라든지 또 이 사이드패널이 있습니다. 사이드패널이 이렇게 조리흄이 왔을 때 그 부분하고…….
●홍국표 의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전혀 지상으로 못 올라오는 학교가 문제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지금 임시대책은 이 송풍기 교체까지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금, 홍 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또 여러 조리종사원 노조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형 급식실 환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실의 환기 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서너 가지 새로운 게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개 유증기, 수증기로 돼 있거든요,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것들을 후드로 받아내서 덕트로 해서 바깥으로 뽑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또 지적말씀 듣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게 지난 6월 3일 조희연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가이드라인대로 환기시설 개선은 정말 조리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나요? 혹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3~4년 걸리는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임시조치 부분에…….
●홍국표 의원 아니, 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어려운 지하 급식실은 없나요?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홍국표 의원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모든 급식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적용이 불가한 학교가…….
●교육감 조희연 지금 특별히 67교가, 말씀하신…….
●홍국표 의원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무 강도가 엄청 높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리로봇을 도입하고 식기류 렌털 세척을 도입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식기 세척 과정이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걸 완전히 외주화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급식용 조리로봇인 로봇팔은 사람을 대신해서 조리를 해 주고 하는 게 2023년 성북구 숭곡…….
●교육감 조희연 숭곡중학교에 지금 하나 했습니다.
●홍국표 의원 숭곡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실제 효과는 어땠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 뉴스는 조금 글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숭곡중학교에서는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조리실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분들이 만족해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로봇팔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여전히 조리원들이 해야 하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홍국표 의원 로봇팔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등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나 이제 기계관리는 해야죠. 그런데 기계가 가져오는 엄청난, 조리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점은 굉장히 크죠. 단지 이게 근원적 해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홍국표 의원 그런데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그게 지금 좀 한계입니다.
●홍국표 의원 우선 로봇팔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첫째는 예산 돈 문제고 그다음에 로봇팔의 관리비용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다 충분하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조리시설의 크기와 구조가 모두 다 다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런 데는, 로봇팔 설치가 어려운 데는 어떻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숭곡중학교를 통해서 조리로봇의 모델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학교마다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춤형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기본 포맷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리종사원이 없는 데 다 하기 위해서 한 100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이 안 돼서 올해 한 14군데 정도를 우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지금 14개 학교 이번 추경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셨죠.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추경에 예산 편성도 하셨는데, 지금 식기 렌털 세척은 100개 학교를 하시고 거기에 한 20억 원 투입할 계획이죠?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높고 채용도 안 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선 그런 데 먼저 14개 학교하고 100개 학교에 렌털 세척기 그거하고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안이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조리실무사 대체인력풀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동안은 민간 부문의 조리종사원은 한 사람도 못 오게 돼 있었는데, 학교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임시인력도 충원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 정년퇴직자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까지 해서 약간 대체인력풀을 넓혀서 우선 조금 충당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체제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종사원이 부족한 데는 대거 배치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홍국표 의원 어쨌든 간에 조리실 근무환경은 조리원들의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감께서는 깊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희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조희연 정확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홍국표 의원 이번 추경 예산도 보면 전자칠판이나 스마트기기 보급보다 급식실 환경개선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돼야 될 정책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행정국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하고 아니면…….
●홍국표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름증기, 유증기하고 수증기로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로봇 급식을 통해서 종사원들 호흡기 거기에 바로 접촉되지 않도록 일단 그게 1차적인 노력이고요, 그다음에는 흄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후드에서 포집을 정확히 하고 덕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리실 환경개선 가이드라인에 몇 가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패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후드의 포집도 같은 걸 향상시키고요, 또 흄 방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의 호흡기하고 좀 떨어지도록 바로 이렇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자동댐퍼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후드에 자동개폐장치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빼내면 빼낸 데에 이제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홍국표 의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는 거…….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자동급기장치를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성능 좋은 걸 해가지고 한 80~90% 정도는 신속한 공기가 급식실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환경개선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혹시 조희연 교육감은 조리실무사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뭐…….
●홍국표 의원 정확하게 몰라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알죠.
●홍국표 의원 얼마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10년 차 기준으로 한 260만 원 되는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기본급이 얼마죠?
●교육감 조희연 기본급이 지금 200만 원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8만 원 정도 되고…….
●교육감 조희연 19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은데 임금은 그에 비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되고요.
●홍국표 의원 그리고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오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우리 의원님들, 학교에 보면 방중 비근무자라고 그럽니다. 방학 중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홍국표 의원 그 사람들은 정규직 아닌가요, 교육공무직?
●교육감 조희연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국표 의원 무기계약직은 방학기간에는 일을 안 한다고 안 주나요? 노조에서, 아무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재 방중 비근무자로 있어서, 급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일이 없더라도 연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365일 중에 300일이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방중 비근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의 경우에는 최근에 방학 중에도 도서관을 열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약간 선발대로 이렇게 하고 개선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거 고민해야 될 거예요.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조리실무사들의 어떤 사명감으로만 근무를 강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조리실무사들의 임금,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도 유급 방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고민 주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시도가 공동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제로 놓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홍국표 의원 아니,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임금 개선을 통해서 조리실무사들의 저기는 좀 바꿔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 조희연 방중 비근무자 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도 있었고 그리고 조리종사원 있었고 교무행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직종이.
●홍국표 의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방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게. 지방교육청하고는 또 달라요.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만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건의를 하고 싶고요.
조리실무사들의 1인당 급식 인원수가 공공기관의 경우보다 많다고 그러셨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지금 초중고가 좀 다릅니다만 한 120명쯤 돼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이거를 2027년까지 광역시 평균 113…….
●교육감 조희연 네, 저 정도.
●홍국표 의원 지금 서울하고는 좀 달라요. 지방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13명으로 줄이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홍국표 의원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평균 수준 60명입니다, 60명.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120명 정도 돼서 110명대로 이렇게…….
●홍국표 의원 이게 1년에 7명도 아니고 3년간 120명인데 그거를 113명으로 줄인다는 게 좀 이런 얘기는…….
●교육감 조희연 그래도 이게 1,300개 학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또 지방의 세종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몇십 개밖에 없으니까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게 서초구 중학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낮은 처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있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계획까지 지금 3,400억이나 투자하기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액수인데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대로 지금 4~5년, 3~4년이 경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저희가 말씀하시니까 지금 환기개선 48교, 19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여러 가지 급기덕트라든지 자동댐퍼라든지 흄방지기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우선 임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임금인상이나 정원 증가 등을 통한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교육부나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꼭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의 16개 교육청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환경도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참…….
●교육감 조희연 또 수도 서울이니까요.
●홍국표 의원 그렇죠. 수도 서울이니까 다르단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어떤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홍국표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홍국표 의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공간에서 온갖 유해물질을 흡입해가면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노동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들이 얻는 것은 학생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질병, 부상 등 각종 산업재해뿐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 조리종사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조리종사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조리종사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지금 제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정질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하는 순서의 마지막 질의랍니다.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진짜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11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이렇게 본회의장을 지키고 함께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또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는 이 모습이 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그냥 뭉클합니다. 얼마나 바쁘신 하루였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지금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본회의장 화면으로 보면 왼쪽에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집행부 주요 간부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른쪽으로 백열두 명의, 지금 백열한 명이 되었죠. 의회의 의원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의 공기와 본회의장에 흐르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저기 쓰여있는 것처럼, 방금 전 홍국표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학교 조리원 종사자분들 이대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하는 외침이셨죠. 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동료의원분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작고 또 낮고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늘 구석진 자리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먼저 시선을 보냈고 손길을 내밀었던 선출직 공직자였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은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번에 100명씩, 200명씩 먹을 수 있는 국을 조리해보거나 볶음요리의 그 거대한 냄비를 쇠수세미로 닦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유증, 수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 시간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말씀해 주셨던 조희연 교육감님의 진정성도 부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작고 낮고 약하고 고요한 이런 존재에는 어떤 가치가 있죠.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존재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이 시정질문의 주요 질의 내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나 두툼한 종이 자료집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질의드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자료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국장님, 실장님과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오늘 시정질문은 이런 서울시의 의정 전체 방향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관점 설계 그리고 이행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우리는 지금 어떤 주권자들 각각의 개별적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체현하고 있는지 묻는 시간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시장님 오셨습니다. 저기 쓰여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립무용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 노란색 글자가 중요한데요 줄여서 독무액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어저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박유진 의원 어제라도 들어보셔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죠? 독무액,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운이 있는데요 난데없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예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의원의 삶에서 뜬금없이 무용예술가분들의 질문이 왜 나옵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놀라운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주요활동을 하고 있는 무려 825명의 무용예술가분들이 한 장의 문서에 연서를 했습니다. 동반 서명을 했는데요 그 서명의 내용은 2번 2024년, 심사는 2023년 11월~12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선정된 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술지원금이 문화예산 전체 차원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용계로 13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거의 250여 팀이 지원을 해서 47개 팀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825명이나 되는 무용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분들이 한 장의 탄원서에 연대 서명을 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무언가가 큰 문제가 있었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마음을 모았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시장 오세훈 원래 공연예술단체들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게 보통 한 10 대 1, 20 대 1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나 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개, 20개 단체는 다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무려 몇백 명이다, 초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선정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나머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분들, 특히 무용하는 분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는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참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야 될 일은요 이분들은 무용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산 분들이죠. 이분들이…….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하신 800분이 다 무용한 분들도 아니랍니다.
●박유진 의원 네, 맞는데요 문화예술인으로서 절절한 연대로 주로 무용하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이를테면 10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선정되고 떨어진 9명이 억울하다 이 일을 처음 겪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장 오세훈 늘 그렇죠.
●박유진 의원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는데요, 2024년 올해 처음으로 825명의 전체 행동이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유진 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평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첫 서두를 다수가 지원해서 다수가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으면 저도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을 텐데…….
●박유진 의원 객관적인 사실 이야기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슨 뭐…….
●박유진 의원 굉장한 일입니다, 시장님. 825명이 연대한 것은요 광복 이후 한국무용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시장 오세훈 800명이 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객관적으로 불공평한지를 말씀하세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825명이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자기 이름 쓰는 것이 기분 좋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죠?
●시장 오세훈 의원님.
●박유진 의원 자, 여기서 말 멈출 텐데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하시라고요.
●박유진 의원 팩트는 825명이 초유로 연서했던 사건이 올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무용계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 오세훈 자꾸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팩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답변해 드릴 테니까.
●박유진 의원 이제 설명드릴게요. 시장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사건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문화예술계 중에서 가장 약자에 속해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그 뒤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술청이 파행으로 치닫다가 결국 예술청이 실질적으로 해산되는 일이 있었고요. 웹진, 유일한 잡지였거든요. 서울무용센터가 웹진 ‘춤인(춤:in)’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폐간 상태입니다. 1년 넘게 발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서초예술실험학교도 종료됐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니까, 큰 틀이 이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크게 공간으로 지원하거나 예술지원 창작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이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요 공간으로 지원되는 일들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금으로 지원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가장 어렵고 진실로 예술 세계를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되도록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그런데 왜 작년에 그리고 올해 825명의 이런 집단 행동이 있었냐면요 그런 13억에 이르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일 수 있지요. 그런 돈들이 실제로 예술을 일생의 업으로 그 자존심 하나로 일생을 걸고 살아왔던 다수의 창작독립무용가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거의 방향이 바뀌어서 원래 잘하시던 분들, 원래 유명하신 분들, 원래 좀 힘이 있고 원래 좀 이 분야에서 목소리가 컸던 분들에게 다수가 선정되는 결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저랑 시장님이랑 무려 지금 여덟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오늘 모습은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팩트 말씀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제가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늘 차분하게 팩트를 말씀하셨거든요.
●박유진 의원 그 팩트 보여드릴 거예요. 보실까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왜 처음에 의미부터 부여하세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825명이 왜 갑자기…….
●시장 오세훈 제가 듣기로는…….
●박유진 의원 화면 보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의원 아니, 화면을 보세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보고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아, 보이세요? 놀라운 일인데요.
저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무용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가장 간단한 한 장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일련의 흐름이, 2015년부터의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창작지원금을 선정하던 과정이 말하자면 저 주황색이 독립예술무용가분들의 생태계인데요 독립무용예술가라고 하니까 좀 뜬금없습니다만 10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용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현대무용이 있겠고요 한국무용이 있겠고요 발레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대학으로 대표되는 학계에 3두 체제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이 3개의 체제하에서 한국 무용계가 운영되어 왔겠지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3대 축 이외에 말 그대로 춤이라는, 무용이라는 이 예술 장르를 정말 자신 인생의 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 소위 말하는 독립무용가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지금 저 보이는 표처럼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재단 올해 20년 됐거든요. 20년 올해 슬로건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입니다. 이런 고매한 슬로건을 저 독립무용예술가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그 13억밖에 안 되는 창작지원금입니다만 그분들의 삶에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자기 몸이 전재산이에요. 무용가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토록 갈고 닦으면서 자기가 꿈꾸는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몇 주씩 단식도 하고요 때로는 몇 달씩 강도 높은 육체노동도 합니다,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기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할 때까지 2015년 저 주황색 막대그래프는 계속…….
●시장 오세훈 저 밑에 해당 연도가 써 있는 겁니까?
●박유진 의원 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시장 오세훈 좀 써주지 그러셨어요.
●박유진 의원 저 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쭉 독립무용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고서 서울문화재단도 적극적으로 화답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우리 이 소중한 돈, 먼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술 세계를 자기 인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825명의 집단행동이 나왔을까요?
올해, 지금까지 10년여에 걸쳐서 이뤄왔던 거대한 물결이 완전히 퇴행됐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변 들어볼까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너무 특정한 분들의 말씀에 지금 경도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어떻게 꼭 퇴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독무액에서 BㆍC트랙 최종 선정 25건 중에 13건 이게 이제 52%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학 연계 무용단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12건, 그러니까 독립무용가가 48% 선정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균형 있는 선정인 것이지요, 5 대 5.
●박유진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있지요 유력한 대권후보시고요, 보고받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정도면 숫자 이면에 행간의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825명의 저 예술인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집단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박유진 의원 왜 그러냐면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몇 해 전에 대한민국 사회를 다 가슴 아프게 했던 미투 사건 일련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사회 전 부문에 그동안의 고통, 괴로움들이 일시에 토로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용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무용계가 청정무구해서가 아니고요…….
●시장 오세훈 미투 사건이 무용계에 단 한 건이 없었다고요?
●박유진 의원 네, 우리가 주요하게 보도됐던, 무용계는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도 그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태계 밖에서 생존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울림이 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문화재단에서 독립무용을 하는 분들에게 13억 정도의 예술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독립무용계분들에게 이 지원금 제도란 그 해에 내가 가장 확실하게 어떤 작품의 세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기회예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까지 제 판단으로는 의원님 말씀 중에 팩트를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박유진 의원 와…….
●시장 오세훈 굉장히 정서적인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이 불공평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분류표를 해놓고…….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 문제다, 그걸 어떻게 수긍을 하겠어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숫자 자료들 빡빡합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질문 이 시간에, 이 숫자 자료를 따지는 실제 얘기는 실무자 국장님과 실장님과 제가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시정질문 시간은 시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여기 지금 20페이지가 넘게 출력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씩 따져도 되는데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먼저지요. 어떤 방향성이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술인들의 삶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철학에 비추어서 지금 825명의 집단행동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박유진 의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닐 텐데요.
●시장 오세훈 오늘 참 제가 이례적인 모습을 의원님에게 발견을 하는데 불공평하면 불공평한 이유가 5개, 10개가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뭐가 불공정했는지? 지금 20분이 흘렀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가 불공정한지를. 결과적으로 독립무용인이냐, 대학과 관계 있는 분들이 받았느냐를 놓고 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박유진 의원 시장님 답변시간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이 세 가지거든요. 시간 안배상, 시간 안배상 다음 질문들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지금 얘기하라는 자료들 여기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빽빽한 자료들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825명의 집단행동은 광복 이후 처음이라 말씀드리는 것 네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의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공개 간담회를 요구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그동안…….
●시장 오세훈 다 의회 때요…….
●박유진 의원 핑퐁들이 왔었는지를 보고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오늘 의회 시정질문 첫 번째 시간대에 서두, 지금이 과거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이 퇴행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그건 의원님 입장에서 퇴행이지요.
●박유진 의원 실무 간담회는 제가 별도로 갖고 그건 시장님께 추후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됐는데요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으로서의 공식 발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 서사원이 출범할 때 설계가 참 잘 됐었더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설계되는 게 아니라 그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설계가 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점을 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구조를 한번 바꾸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야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든가 급할 때 급하게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무려 100차례가 넘는 협상이 노사 간에 있었는데…….
●박유진 의원 네, 103번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것 그분들 추후에 본인들이 원하시던 일에 계속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시는 시민분들께 최대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말 그대로 하루가 모자라겠지요. 그런데 폐원됐어요. 지금 제가 그 폐원의 부당함과 그 이후의 문제점을 아무리 쏟아부어서 연설을 한다 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참함을 느끼지요.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나. 그런데요 이 공식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한 왜곡 편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점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정정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가장 간명하고 눈높이에 맞게 딱 쉽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찰관을 100명을 뽑았어요. 실제로는 한 1,0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뽑았어요. 이 경찰관 100명 뽑힌 분들은 근무조건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정상 출근, 정상 퇴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낮시간 주로 근무하는 경찰관분들로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력은 하루 24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도 4조 2교대로 운영합니다. 주야비휴, 하루는 낮에 일하고요 그다음 날 밤에 밤새고 그다음 날 비번하고 그다음 날 휴일 합니다. 4조 2교대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24시간을 풀 케어하고 있는 행정력이 동원되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렵고 아프고 중증의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이집들 우리 24시간 풀 케어가 필요한 이 시스템에서 고작 300여 명으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첫발을 내딛는데 24시간 풀 케어 같은 건 언감생심이지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꿈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해보니 낮에 근무하는 분들만 케어하기에도 벅찼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폐원시켰냐, 야간근무 없다, 주간근무 없다, 아니, 야간근무 없다, 주말근무 없다, 언제 24시간 출동해야 되는 거 건수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건 이런 거지요. 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건 고작 5년 됐지요. 첫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도전? 지금 민간 요양사 생태계를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분들이 누가 보면 막 수백만 원 이상씩 정말 호가호위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최저생계비에 조금 더 높은 것을 생활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아니, 내가 간병을 하는데 내 몸이 힘든데 간병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즉 사회서비스원이 도전하고자 했던 목표는 적어도 우리가 간병, 민간요양 이런 말을 하려면 이 정도급은 갖추고 더 확충해 나가서 나중에 24시간 풀 케어 4조 2교대 같은 행정력이 그야말로 시스템을 갖춰서 이 영역을 담당하는 이 간절한 목표를 이루어 보자는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매우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무참히 폐원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민간요양이라고 말하는 이 생태계는 우리가 공공돌봄, 공공케어라고 말하는 이 세계는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똑같이 이 나라 행정력이 그래도 24시간 누군가는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건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안 주시나요?
●박유진 의원 네,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현격한 시각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목청을 높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폐원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막바지까지 폐원을 안 시키고 해결할 방법을 정말 진심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제일 강성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의원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고난도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이분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을 비롯해서 민간에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울시에서 만든 이 서사원에서 커버를 어느 정도만 해 줬더라면 아마 이 기관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돋보였을 겁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마을 경찰관 100명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일하고 있는 300여 명의 노동자분들이 마치 역적처럼, 마치 안정된 월급 받으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처럼…….
●시장 오세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박유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곤란하고요.
●시장 오세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300명을 3,000명으로 늘렸으면 달라졌을까요?
●박유진 의원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케어, 공공돌봄 말의 무게만큼 우리 들어가야 될 돈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47조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 규모에서 지난 5년간 842억 썼다고 어마어마한 출혈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제가 아까 경찰관 예를 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주말에도 대처하고 야간에도 대처하고 그러려면 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팀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4조 2교대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애당초 지금 모습이 완전체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가장 먼저…….
●시장 오세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 충족을 해야 존재 의미가 있지요.
●박유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런 시각차로 인해서 폐원돼서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픈가요? 우리는 지금 300여 명 실제로 폐원, 즉 해고노동자가 된 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가장 가슴 아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이분들 이후에 제2의 직업, 직장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박유진 의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야기도 앞서 드린 전제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많은 부분이 교통공사 자료인데요. 백호 시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시장님 만난 이후에 다시 할 거고요. 오늘 시정질문 시간에는 전체적인 방향, 틀 그것을 시장님과 제가 천만 주권자분들, 우리 시민분들 앞에서 공론화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교통공사 팩트가 뭐냐, 36명이 해고됐지요. 어떤 의미인가요?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창사 이래 36명이 한 번에 해고된 것은 초유의 일인 거지요. 그간에 사소한 사고들 이런 걸로 당연히 있어야 됐을 인사상의 조치들은 늘 있어왔겠습니다만 한 번에 36명이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장 오세훈 34명이라고 그럽니다.
●박유진 의원 네, 34명으로 하겠습니다. 34명이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 아까 독무액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무언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암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냐, 이 시작은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무려 1만 6,000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규모거든요.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습니다. 3노조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되게 의외인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러니까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거냐 이렇게 보도가 나갔거든요. 무단결근 수백일,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일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세금 갖고 호가호위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음주가 있었다는 둥 오만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이 뭐냐, 진실이.
지금 5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첫 번째 심사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지요. 아니, 잘렸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용히 할 일이지 뭘 잘했다고 지방노동위에까지 제소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진실이 뭐냐,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뭐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의 근무 역은 왕십리역인데 그 시간에 없더라, 그러니 무단결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진실은 뭐냐, 그 노조 간부분들은 왕십리역이 나의 소속 역이 아니라 노조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박유진 의원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노조 사무실에서 그 시간 동안 근무한 기록은 다 증빙되어 있고 그래서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시장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34명 해고는 부당해고네 하고 판단이 나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오세훈 지노위, 중노위 거쳐서 억울한 부분은 다 구제가 돼야지요.
●박유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이 정도 수위에서 말이 오고 가는 이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는 반드시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고 한 번도 안 당해보셨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사실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 가까이 팩트 파인딩을 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 말씀 몇 마디로 아, 그거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이건 우리 감사부서가 아마 도저히 수용을 못 할 겁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리고 사람을 한 명 해고하거나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엄격한 사실관계 확정을 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올 때 시장님이 감당하셔야 될 무게도 그만큼 클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감당…….
●박유진 의원 핵심은 뭐냐,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한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당신이 원래 속해 있던 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요…….
●시장 오세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박유진 의원 시장님 진실은 뭐냐면요 지금 해고됐던 분들은…….
●시장 오세훈 그래서 수개월이 걸린 겁니다.
●박유진 의원 지금 해고됐던 분들은 다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고요. 노조는 어떻게 일하고 있냐, 노조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박유진 의원 노조 조직상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즉각 전화로 확인합니다. “너 어디 있니, 회의 안 하고? 너 어디 있니, 일 안 하고?” 즉 무슨 이야기냐, 이번 34명 부당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무려 1987년 이후로 노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이 동의해 주면 노조 사무실에서 계속 일해 왔어요. 공사 출범 이후로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걸 문제 삼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느닷없이 “어, 당신 근무지 왕십리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무단결근이네.”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지방노동위에서 심사가 곧 나올 겁니다.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나 시장님의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수위가 이 정도인 것은 지방노동위의 구체적인 시시비비 확인을 거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그토록 말씀하실 때 시장님도 저도 멀쩡히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즉 나는 노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당신 무단결근 100일이 넘어요, 해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삶의 온도 차는 시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 말씀을 만약에 올바른노조 제3노조분들이 들으면 정말 펄펄 뛸 겁니다.
●박유진 의원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던 이 판결이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4명이 해고됐다고 하는 일은 “야, 1만 6,000명 중에 34명 해고가 뭔 대수냐?” 이렇게 말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해고됐던 분들의 다수는요 사장님 표창 수회, 심지어 시장님 표창도 여러 번인 분들도 많습니다. 즉, 30년이 넘는 시절 동안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34명이 해고가 됐고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까 심사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다면 당연히 사과드릴 테고요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있다면 명백하게 조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50초 남았으니까요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교통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가까운 조직입니다. 그런 거대 조직이 규율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근로윤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박유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20초 남아서요.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원됐고 TBS 미디어재단 더 이상 방송하지 않습니다. 다 시장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고통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TBS 꼭 살려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분들 꼭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 오세훈 경과를 다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박유진 의원 네.
●부의장 남창진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정인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5분)
●부의장 남창진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정질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하는 순서의 마지막 질의랍니다.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진짜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11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이렇게 본회의장을 지키고 함께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또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는 이 모습이 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그냥 뭉클합니다. 얼마나 바쁘신 하루였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지금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본회의장 화면으로 보면 왼쪽에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집행부 주요 간부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른쪽으로 백열두 명의, 지금 백열한 명이 되었죠. 의회의 의원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의 공기와 본회의장에 흐르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저기 쓰여있는 것처럼, 방금 전 홍국표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학교 조리원 종사자분들 이대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하는 외침이셨죠. 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동료의원분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작고 또 낮고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늘 구석진 자리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먼저 시선을 보냈고 손길을 내밀었던 선출직 공직자였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은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번에 100명씩, 200명씩 먹을 수 있는 국을 조리해보거나 볶음요리의 그 거대한 냄비를 쇠수세미로 닦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유증, 수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 시간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말씀해 주셨던 조희연 교육감님의 진정성도 부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작고 낮고 약하고 고요한 이런 존재에는 어떤 가치가 있죠.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존재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이 시정질문의 주요 질의 내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나 두툼한 종이 자료집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질의드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자료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국장님, 실장님과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오늘 시정질문은 이런 서울시의 의정 전체 방향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관점 설계 그리고 이행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우리는 지금 어떤 주권자들 각각의 개별적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체현하고 있는지 묻는 시간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시장님 오셨습니다. 저기 쓰여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립무용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 노란색 글자가 중요한데요 줄여서 독무액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어저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박유진 의원 어제라도 들어보셔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죠? 독무액,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운이 있는데요 난데없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예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의원의 삶에서 뜬금없이 무용예술가분들의 질문이 왜 나옵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놀라운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주요활동을 하고 있는 무려 825명의 무용예술가분들이 한 장의 문서에 연서를 했습니다. 동반 서명을 했는데요 그 서명의 내용은 2번 2024년, 심사는 2023년 11월~12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선정된 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술지원금이 문화예산 전체 차원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용계로 13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거의 250여 팀이 지원을 해서 47개 팀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825명이나 되는 무용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분들이 한 장의 탄원서에 연대 서명을 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무언가가 큰 문제가 있었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마음을 모았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시장 오세훈 원래 공연예술단체들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게 보통 한 10 대 1, 20 대 1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나 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개, 20개 단체는 다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무려 몇백 명이다, 초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선정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나머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분들, 특히 무용하는 분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는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참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야 될 일은요 이분들은 무용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산 분들이죠. 이분들이…….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하신 800분이 다 무용한 분들도 아니랍니다.
●박유진 의원 네, 맞는데요 문화예술인으로서 절절한 연대로 주로 무용하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이를테면 10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선정되고 떨어진 9명이 억울하다 이 일을 처음 겪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장 오세훈 늘 그렇죠.
●박유진 의원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는데요, 2024년 올해 처음으로 825명의 전체 행동이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유진 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평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첫 서두를 다수가 지원해서 다수가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으면 저도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을 텐데…….
●박유진 의원 객관적인 사실 이야기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슨 뭐…….
●박유진 의원 굉장한 일입니다, 시장님. 825명이 연대한 것은요 광복 이후 한국무용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시장 오세훈 800명이 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객관적으로 불공평한지를 말씀하세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825명이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자기 이름 쓰는 것이 기분 좋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죠?
●시장 오세훈 의원님.
●박유진 의원 자, 여기서 말 멈출 텐데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하시라고요.
●박유진 의원 팩트는 825명이 초유로 연서했던 사건이 올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무용계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 오세훈 자꾸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팩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답변해 드릴 테니까.
●박유진 의원 이제 설명드릴게요. 시장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사건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문화예술계 중에서 가장 약자에 속해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그 뒤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술청이 파행으로 치닫다가 결국 예술청이 실질적으로 해산되는 일이 있었고요. 웹진, 유일한 잡지였거든요. 서울무용센터가 웹진 ‘춤인(춤:in)’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폐간 상태입니다. 1년 넘게 발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서초예술실험학교도 종료됐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니까, 큰 틀이 이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크게 공간으로 지원하거나 예술지원 창작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이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요 공간으로 지원되는 일들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금으로 지원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가장 어렵고 진실로 예술 세계를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되도록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그런데 왜 작년에 그리고 올해 825명의 이런 집단 행동이 있었냐면요 그런 13억에 이르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일 수 있지요. 그런 돈들이 실제로 예술을 일생의 업으로 그 자존심 하나로 일생을 걸고 살아왔던 다수의 창작독립무용가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거의 방향이 바뀌어서 원래 잘하시던 분들, 원래 유명하신 분들, 원래 좀 힘이 있고 원래 좀 이 분야에서 목소리가 컸던 분들에게 다수가 선정되는 결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저랑 시장님이랑 무려 지금 여덟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오늘 모습은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팩트 말씀드릴게요.
●시장 오세훈 제가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늘 차분하게 팩트를 말씀하셨거든요.
●박유진 의원 그 팩트 보여드릴 거예요. 보실까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왜 처음에 의미부터 부여하세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825명이 왜 갑자기…….
●시장 오세훈 제가 듣기로는…….
●박유진 의원 화면 보시겠어요?
●시장 오세훈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의원 아니, 화면을 보세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보고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아, 보이세요? 놀라운 일인데요.
저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무용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가장 간단한 한 장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일련의 흐름이, 2015년부터의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창작지원금을 선정하던 과정이 말하자면 저 주황색이 독립예술무용가분들의 생태계인데요 독립무용예술가라고 하니까 좀 뜬금없습니다만 10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용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현대무용이 있겠고요 한국무용이 있겠고요 발레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대학으로 대표되는 학계에 3두 체제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이 3개의 체제하에서 한국 무용계가 운영되어 왔겠지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3대 축 이외에 말 그대로 춤이라는, 무용이라는 이 예술 장르를 정말 자신 인생의 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 소위 말하는 독립무용가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지금 저 보이는 표처럼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재단 올해 20년 됐거든요. 20년 올해 슬로건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입니다. 이런 고매한 슬로건을 저 독립무용예술가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그 13억밖에 안 되는 창작지원금입니다만 그분들의 삶에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자기 몸이 전재산이에요. 무용가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토록 갈고 닦으면서 자기가 꿈꾸는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몇 주씩 단식도 하고요 때로는 몇 달씩 강도 높은 육체노동도 합니다,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기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할 때까지 2015년 저 주황색 막대그래프는 계속…….
●시장 오세훈 저 밑에 해당 연도가 써 있는 겁니까?
●박유진 의원 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시장 오세훈 좀 써주지 그러셨어요.
●박유진 의원 저 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쭉 독립무용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고서 서울문화재단도 적극적으로 화답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우리 이 소중한 돈, 먼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술 세계를 자기 인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825명의 집단행동이 나왔을까요?
올해, 지금까지 10년여에 걸쳐서 이뤄왔던 거대한 물결이 완전히 퇴행됐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변 들어볼까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너무 특정한 분들의 말씀에 지금 경도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어떻게 꼭 퇴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독무액에서 BㆍC트랙 최종 선정 25건 중에 13건 이게 이제 52%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학 연계 무용단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12건, 그러니까 독립무용가가 48% 선정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균형 있는 선정인 것이지요, 5 대 5.
●박유진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있지요 유력한 대권후보시고요, 보고받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정도면 숫자 이면에 행간의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825명의 저 예술인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집단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박유진 의원 왜 그러냐면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몇 해 전에 대한민국 사회를 다 가슴 아프게 했던 미투 사건 일련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사회 전 부문에 그동안의 고통, 괴로움들이 일시에 토로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용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무용계가 청정무구해서가 아니고요…….
●시장 오세훈 미투 사건이 무용계에 단 한 건이 없었다고요?
●박유진 의원 네, 우리가 주요하게 보도됐던, 무용계는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도 그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태계 밖에서 생존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울림이 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문화재단에서 독립무용을 하는 분들에게 13억 정도의 예술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독립무용계분들에게 이 지원금 제도란 그 해에 내가 가장 확실하게 어떤 작품의 세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기회예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까지 제 판단으로는 의원님 말씀 중에 팩트를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박유진 의원 와…….
●시장 오세훈 굉장히 정서적인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이 불공평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분류표를 해놓고…….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 문제다, 그걸 어떻게 수긍을 하겠어요?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숫자 자료들 빡빡합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질문 이 시간에, 이 숫자 자료를 따지는 실제 얘기는 실무자 국장님과 실장님과 제가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시정질문 시간은 시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여기 지금 20페이지가 넘게 출력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씩 따져도 되는데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먼저지요. 어떤 방향성이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술인들의 삶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철학에 비추어서 지금 825명의 집단행동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박유진 의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닐 텐데요.
●시장 오세훈 오늘 참 제가 이례적인 모습을 의원님에게 발견을 하는데 불공평하면 불공평한 이유가 5개, 10개가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뭐가 불공정했는지? 지금 20분이 흘렀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가 불공정한지를. 결과적으로 독립무용인이냐, 대학과 관계 있는 분들이 받았느냐를 놓고 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박유진 의원 시장님 답변시간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이 세 가지거든요. 시간 안배상, 시간 안배상 다음 질문들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지금 얘기하라는 자료들 여기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빽빽한 자료들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825명의 집단행동은 광복 이후 처음이라 말씀드리는 것 네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의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공개 간담회를 요구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그동안…….
●시장 오세훈 다 의회 때요…….
●박유진 의원 핑퐁들이 왔었는지를 보고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오늘 의회 시정질문 첫 번째 시간대에 서두, 지금이 과거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이 퇴행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그건 의원님 입장에서 퇴행이지요.
●박유진 의원 실무 간담회는 제가 별도로 갖고 그건 시장님께 추후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됐는데요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으로서의 공식 발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 서사원이 출범할 때 설계가 참 잘 됐었더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설계되는 게 아니라 그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설계가 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점을 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구조를 한번 바꾸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야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든가 급할 때 급하게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무려 100차례가 넘는 협상이 노사 간에 있었는데…….
●박유진 의원 네, 103번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것 그분들 추후에 본인들이 원하시던 일에 계속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시는 시민분들께 최대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말 그대로 하루가 모자라겠지요. 그런데 폐원됐어요. 지금 제가 그 폐원의 부당함과 그 이후의 문제점을 아무리 쏟아부어서 연설을 한다 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참함을 느끼지요.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나. 그런데요 이 공식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한 왜곡 편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점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정정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가장 간명하고 눈높이에 맞게 딱 쉽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찰관을 100명을 뽑았어요. 실제로는 한 1,0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뽑았어요. 이 경찰관 100명 뽑힌 분들은 근무조건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정상 출근, 정상 퇴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낮시간 주로 근무하는 경찰관분들로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력은 하루 24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도 4조 2교대로 운영합니다. 주야비휴, 하루는 낮에 일하고요 그다음 날 밤에 밤새고 그다음 날 비번하고 그다음 날 휴일 합니다. 4조 2교대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24시간을 풀 케어하고 있는 행정력이 동원되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렵고 아프고 중증의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이집들 우리 24시간 풀 케어가 필요한 이 시스템에서 고작 300여 명으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첫발을 내딛는데 24시간 풀 케어 같은 건 언감생심이지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꿈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해보니 낮에 근무하는 분들만 케어하기에도 벅찼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폐원시켰냐, 야간근무 없다, 주간근무 없다, 아니, 야간근무 없다, 주말근무 없다, 언제 24시간 출동해야 되는 거 건수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건 이런 거지요. 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건 고작 5년 됐지요. 첫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도전? 지금 민간 요양사 생태계를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분들이 누가 보면 막 수백만 원 이상씩 정말 호가호위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최저생계비에 조금 더 높은 것을 생활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아니, 내가 간병을 하는데 내 몸이 힘든데 간병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즉 사회서비스원이 도전하고자 했던 목표는 적어도 우리가 간병, 민간요양 이런 말을 하려면 이 정도급은 갖추고 더 확충해 나가서 나중에 24시간 풀 케어 4조 2교대 같은 행정력이 그야말로 시스템을 갖춰서 이 영역을 담당하는 이 간절한 목표를 이루어 보자는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매우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무참히 폐원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민간요양이라고 말하는 이 생태계는 우리가 공공돌봄, 공공케어라고 말하는 이 세계는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똑같이 이 나라 행정력이 그래도 24시간 누군가는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건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안 주시나요?
●박유진 의원 네,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현격한 시각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목청을 높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폐원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막바지까지 폐원을 안 시키고 해결할 방법을 정말 진심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제일 강성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의원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고난도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이분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을 비롯해서 민간에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울시에서 만든 이 서사원에서 커버를 어느 정도만 해 줬더라면 아마 이 기관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돋보였을 겁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마을 경찰관 100명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일하고 있는 300여 명의 노동자분들이 마치 역적처럼, 마치 안정된 월급 받으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처럼…….
●시장 오세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박유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곤란하고요.
●시장 오세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300명을 3,000명으로 늘렸으면 달라졌을까요?
●박유진 의원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케어, 공공돌봄 말의 무게만큼 우리 들어가야 될 돈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47조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 규모에서 지난 5년간 842억 썼다고 어마어마한 출혈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제가 아까 경찰관 예를 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주말에도 대처하고 야간에도 대처하고 그러려면 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팀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4조 2교대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애당초 지금 모습이 완전체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가장 먼저…….
●시장 오세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 충족을 해야 존재 의미가 있지요.
●박유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런 시각차로 인해서 폐원돼서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픈가요? 우리는 지금 300여 명 실제로 폐원, 즉 해고노동자가 된 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가장 가슴 아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이분들 이후에 제2의 직업, 직장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박유진 의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야기도 앞서 드린 전제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많은 부분이 교통공사 자료인데요. 백호 시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시장님 만난 이후에 다시 할 거고요. 오늘 시정질문 시간에는 전체적인 방향, 틀 그것을 시장님과 제가 천만 주권자분들, 우리 시민분들 앞에서 공론화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교통공사 팩트가 뭐냐, 36명이 해고됐지요. 어떤 의미인가요?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창사 이래 36명이 한 번에 해고된 것은 초유의 일인 거지요. 그간에 사소한 사고들 이런 걸로 당연히 있어야 됐을 인사상의 조치들은 늘 있어왔겠습니다만 한 번에 36명이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장 오세훈 34명이라고 그럽니다.
●박유진 의원 네, 34명으로 하겠습니다. 34명이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 아까 독무액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무언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암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냐, 이 시작은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무려 1만 6,000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규모거든요.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습니다. 3노조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되게 의외인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러니까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거냐 이렇게 보도가 나갔거든요. 무단결근 수백일,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일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세금 갖고 호가호위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음주가 있었다는 둥 오만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이 뭐냐, 진실이.
지금 5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첫 번째 심사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지요. 아니, 잘렸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용히 할 일이지 뭘 잘했다고 지방노동위에까지 제소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진실이 뭐냐,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뭐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의 근무 역은 왕십리역인데 그 시간에 없더라, 그러니 무단결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진실은 뭐냐, 그 노조 간부분들은 왕십리역이 나의 소속 역이 아니라 노조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박유진 의원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노조 사무실에서 그 시간 동안 근무한 기록은 다 증빙되어 있고 그래서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시장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34명 해고는 부당해고네 하고 판단이 나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오세훈 지노위, 중노위 거쳐서 억울한 부분은 다 구제가 돼야지요.
●박유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이 정도 수위에서 말이 오고 가는 이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는 반드시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고 한 번도 안 당해보셨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사실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 가까이 팩트 파인딩을 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 말씀 몇 마디로 아, 그거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이건 우리 감사부서가 아마 도저히 수용을 못 할 겁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리고 사람을 한 명 해고하거나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엄격한 사실관계 확정을 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올 때 시장님이 감당하셔야 될 무게도 그만큼 클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감당…….
●박유진 의원 핵심은 뭐냐,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한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당신이 원래 속해 있던 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요…….
●시장 오세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박유진 의원 시장님 진실은 뭐냐면요 지금 해고됐던 분들은…….
●시장 오세훈 그래서 수개월이 걸린 겁니다.
●박유진 의원 지금 해고됐던 분들은 다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고요. 노조는 어떻게 일하고 있냐, 노조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박유진 의원 노조 조직상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즉각 전화로 확인합니다. “너 어디 있니, 회의 안 하고? 너 어디 있니, 일 안 하고?” 즉 무슨 이야기냐, 이번 34명 부당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무려 1987년 이후로 노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이 동의해 주면 노조 사무실에서 계속 일해 왔어요. 공사 출범 이후로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걸 문제 삼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느닷없이 “어, 당신 근무지 왕십리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무단결근이네.”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지방노동위에서 심사가 곧 나올 겁니다.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나 시장님의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수위가 이 정도인 것은 지방노동위의 구체적인 시시비비 확인을 거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그토록 말씀하실 때 시장님도 저도 멀쩡히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즉 나는 노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당신 무단결근 100일이 넘어요, 해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삶의 온도 차는 시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 말씀을 만약에 올바른노조 제3노조분들이 들으면 정말 펄펄 뛸 겁니다.
●박유진 의원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던 이 판결이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4명이 해고됐다고 하는 일은 “야, 1만 6,000명 중에 34명 해고가 뭔 대수냐?” 이렇게 말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해고됐던 분들의 다수는요 사장님 표창 수회, 심지어 시장님 표창도 여러 번인 분들도 많습니다. 즉, 30년이 넘는 시절 동안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34명이 해고가 됐고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까 심사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다면 당연히 사과드릴 테고요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있다면 명백하게 조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50초 남았으니까요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교통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가까운 조직입니다. 그런 거대 조직이 규율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근로윤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박유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20초 남아서요.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원됐고 TBS 미디어재단 더 이상 방송하지 않습니다. 다 시장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고통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TBS 꼭 살려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분들 꼭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 오세훈 경과를 다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박유진 의원 네.
●부의장 남창진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정인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5분)
●부의장 남창진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서울시는 횡단보도 진출입 장애인 안전시설의 점검을 위해 시도 전체 노선의 횡단보도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410개 노선의 4만 280개소의 횡단보도 중 1만 166개소는 양호하지만 횡단보도 턱의 단차 및 점자블록 훼손 등 1만 1,144개소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횡단보도 불량구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횡단보도 턱 낮춤, 불량 점자블록 재정비 등 모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정비된 불량구간은 단 54%에 불과하며 완전 정비까지 아직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도로사업소 관할 구인 동작, 영등포, 금천, 관악 그리고 서초구 교차로 총 592개소 2,045개의 횡단보도 중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설치된 곳이 단 341개소로 전체 16.7%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횡단보도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대각선 횡단보도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의 모든 방향으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는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무용지물이며 방향 혼란을 초래하여 위험한 시설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사례의 시각장애인 점자 횡단보도 블록 설치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권 보장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차도 위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형태의 보행유도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사례의 도로부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기존 보도부에서 설치하는 노란색 점자블록보다 강도 높은 재질로 설치하여 파손의 위험이 적고 보행의 인지력 확보에 큰 효과가 있어 보도와 도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권 확보와 이동 편리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점자블록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서울시는 횡단보도 진출입 장애인 안전시설의 점검을 위해 시도 전체 노선의 횡단보도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410개 노선의 4만 280개소의 횡단보도 중 1만 166개소는 양호하지만 횡단보도 턱의 단차 및 점자블록 훼손 등 1만 1,144개소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횡단보도 불량구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횡단보도 턱 낮춤, 불량 점자블록 재정비 등 모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정비된 불량구간은 단 54%에 불과하며 완전 정비까지 아직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도로사업소 관할 구인 동작, 영등포, 금천, 관악 그리고 서초구 교차로 총 592개소 2,045개의 횡단보도 중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설치된 곳이 단 341개소로 전체 16.7%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횡단보도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대각선 횡단보도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의 모든 방향으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는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무용지물이며 방향 혼란을 초래하여 위험한 시설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사례의 시각장애인 점자 횡단보도 블록 설치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권 보장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차도 위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형태의 보행유도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사례의 도로부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기존 보도부에서 설치하는 노란색 점자블록보다 강도 높은 재질로 설치하여 파손의 위험이 적고 보행의 인지력 확보에 큰 효과가 있어 보도와 도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권 확보와 이동 편리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점자블록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