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 제3차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련 현장점검 관계로 15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0시 05분)
●부의장 박기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부의장 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다, 잘하겠다, 못 한 것은 못 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저도 질문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 질문만 해 주십시오.
●홍성룡 의원 먼저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도심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동남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14.8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조 4,840여 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 간 평균거리는 약 1.4km입니다. 가장 짧은 구간은 106역과 107역, 즉 삼성역과 봉은사를 잇는 구간으로 505m에 불과합니다. 가장 긴 곳은 104역 헬리오시티역과 105역 학여울역 사이로 무려 3.2km가 넘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 사이에 정거장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4역이 예정된 위치는 헬리오시티가 들어선 그 부근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104역은 해당 단지 입주민만 이용할 뿐 삼전동, 잠실동, 석촌동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 3, 7동 주민들은 104역과 105역 사이에, 즉 탄천1교 하부에 가칭 삼전역을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현재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지역주민 2만 3,08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이게 서명 용지입니다. 한 보름간 만들었는데 이만큼 했습니다.
삼전역을 추가 신설하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재 잠실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삼전역이 신설되면 삼전동과 잠실본동 잠실2, 3, 7동 주민들의 강남권 접근성과 3호선 환승이 아주 편리합니다. 둘째, 삼전역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함으로써 9호선과 위례신사선의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삼전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면 위례, 강남, 잠실지역이 지하철로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수지, 변전소, 기동대 등 기피시설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잠실본동 주변 주민들이 지하철 환승혜택을 볼 수 있어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탄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의 교통여건이 개선됩니다. 다섯째, 잠실종합운동장 MICE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간 계획하고 어렵게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노선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출입구 설치가 어려워서 삼전역 신설이 곤란하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위례신사선 삼전역 신설 요청장소에서 9호선 삼전역과의 거리가 약 350m가량 됩니다. 신설되는 역에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이 구간에 연결통로를 만들면 직선거리에서 무빙워크 설치도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삼전역 신설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대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삼전역 환승연결통로만 설치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파구는 최근 위례신도시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오금 보금자리지구, 헬리오시티, 거여ㆍ마천지구, 잠실운동장 MICE단지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예상되고 있어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통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지하철 교통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사기간대로 원안대로 빨리 추진해 달라는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삼전역을 추가 신설해 달라는 잠실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갈등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지역들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두 지역의 이익과 서울시민의 교통 편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미 선정했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강남구에서도 지금 2개소 추가 정거장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함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을 잘 분석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삼전역 추가 설치가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장님의 정치력과 늘 서울시민을 위하시고 또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과 소통하시려는 시장님의 지도력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ㆍ지자체ㆍ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 그 자체는 본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또 감염병 사태에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선제적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원칙론도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4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운영한 잠실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는 명백한 전시행정이자 크나큰 정책실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은 문제인식단계 즉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채택 및 결정 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수정 및 종결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잠실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는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명확하지 않은 근거와 자료ㆍ정보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청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칭 한 건 해보자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하는 전시행정이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시장님은 4월 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해외입국자가 하루 평균 1,600명 정도여서 1,6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잠실종합운동장에 1,000명 검사가 가능한 대규모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진ㆍ검체채취 부스 10개와 접수 공간 5개, 지원시설 4개를 설치했지만 이후 많은 논란이 일자 강남 3구 입국자 검사 목적이라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공항버스 18대와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로 잠실운동장까지 입국자를 나른다는 특별수송계획을 세웠다가 공항버스는 각 자치구와 보건소로 가되 택시는 잠실운동장 진료소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또 뒤집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잠실운동장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를 이용한 인원은 불과 864명입니다. 일평균 36명에 불과했습니다. 선별진료소 개장 초기인 4월 3일에 66명, 4월 4일에 163명, 4월 5일 13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에는 일평균 이용객이 불과 2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용 규모의 2.4%만 가동되었습니다. 1,0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진료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동원된 의사 등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 약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안 그래도 부족한 소중한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었습니다. 1일 1,000명이 이용 가능한 대규모 시설과 장비, 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너무나 허술하고 엉터리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잠실운동장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 계획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큰 혼란과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만 자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시민건강국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운영되었는데 잠실운동장에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처음 제안한 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지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사실 그 당시에 해외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해외는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평소대로 열 체크만 하고 들어오게 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였고요. 그리고 서울시부터 또 이분들이 대부분 다, 해외 입국자들이 주로 서울시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인천공항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인천공항공사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그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쪽을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게 워킹스루가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히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아까 인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선거 직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그 주민들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주거지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실제 지역감염의 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데 막상 이게 또 선거에 악용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서 워낙 선거 코밑이어서 저희들이 사실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또 선거라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래 계획을 약간 정리를 해서 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 자체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성룡 의원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사전에 그 지역의,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 정국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 후보나 그다음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송파구청이나 또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과 이러한 사전적인 계획에 대해서 뭔가 소통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설명을 곁들였으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서초구보건소와 강남구보건소에는 이미 수용 인원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 1,000명을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잠실지역 주민들이 자세한 팩트를 모른 채 거부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서울시의 발표와 송파구청의 대응하는 발표가 또 서로 다르고 또 해당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측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다 하는 인식에서 짧은 기간에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정책을 고안했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사후에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될 것인지 서초구와 강남구보건소에서는 수용이 가능한데 서초구와 강남구보건소에 보내고 난 나머지 인력으로 송파구보건소의 수용 인력이 부족하니까 송파구민들만 오겠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시장 박원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당시에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죠. 방금 충분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충분치 않았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사실은 오히려 주거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아산이라든지 또 진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그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죠. 그렇지만 우리 성숙한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그것을 오히려 반대를 무릅쓰고 다 입소하게 했고 그리고 아무 문제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선거기간만 아니었으면…….
●홍성룡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 당시에는 처음에 반대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반감이 나오고 그에 대한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이게…….
●홍성룡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범답안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수긍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당연히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문가들이 있는 시민건강국에서 아이디어를 냈을까, 아이디어는 내더라도 사후의 처리과정까지 시민건강국이 주도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받았던 게 너무나 좀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저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선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사실 선거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후퇴를 한 것이지 저는 이게 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이게 철학에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은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사실 이게 또 주민들의 반대가 근거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사실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동의해 줄 만한 일이었는데 악용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홍성룡 의원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때 하루에 1,000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에서 팩트가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아주중학교라든지 잠신중, 정신여중과 정신여고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잠일초등학교 학교가 한 6개 정도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검사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공감보다는 일단은 왜 굳이 공항을 두고 잠실운동장까지 모시고 와 가지고 잠실운동장에서 하루에 1,000명을 검사하겠다고 하는지, 그러고 났을 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마치 그분들이 확진자처럼 취급되어가지고 이런 괴담이 또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박원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기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룡 의원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인원에 대한 숫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운영했던 게 물론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중간에 좀 중지돼 있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864명밖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 결과가 처음부터 많이 좀 부풀려져 있던 게 아닌가, 부풀려진 인원수와 그다음에 선거정국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분들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님들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합되면서 마치 잠실종합운동장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지역으로 찍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와중에는 일주일 내내 워크스루 문제로 하여튼 항의성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64명밖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저는 이게 어쨌거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취지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의 취지는 좋지만 다시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제와 곁들여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잘 알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장님,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나머지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 박원순 2년 전이네요.
●홍성룡 의원 네, 본 의원이 재작년 2018년 11월 19일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시장 박원순 제가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지금보다도요. 의원님도 그러시고요.
●홍성룡 의원 젊었을 때 추진력으로 진행하던 것이 좀 늙으셔서 속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변도로 버스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 시설물 정비사업에 본 의원이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많은 관심과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8년 9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10월 버스정류소 주변시설물 전수조사, 11월 시정질문, 2019년 2월에는 시장님 면담을 통해 승하차 안전방해 시설물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드렸고 또 시장님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에는 버스정류소 주변의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본 의원의 발의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에는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의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시설물정비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우체통, 자전거거치대, 교통표지판, 신호등, 소화전, 공중전화부스, 가로등분전함, 가판대, 쓰레기통, 변압기, 의자, CCTV 등 읽기도 힘들 만큼 각종 시설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마다 관리주체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부서는 물론 한전, 우체국, 경찰청 등 관련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있고 강력한 TF팀이야말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요구와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 정비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작년 2019년 11월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직후 일제정비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시범사업예산으로 불과 5억 원만 편성해 놓고 그마저도 계획만 있을 뿐 이 시간 현재까지 정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버스정류장 지장물 현황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4개 자치구에게 현황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11월 시정질문 당시 시설물 정비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올 연말까지 몇 개의 정류소가 정비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홍성룡 의원님 말씀하시는 버스정류소에 너무 난잡하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시민의 안전이나 쾌적함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못 챙겼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잘 챙겨질 수 있도록 그동안 그렇다고 또 논 것은 아니어서 현재 실태파악은 2019년 11월 개별 정류소 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용역이 완료는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로.
그래서 금년은 아마 시범사업기간으로 해서 5억만 편성되었고, 여기 보니까 전체로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니까 그것을 뒤로 주로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약간 앞당기도록 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교통정책실장님이 TF를 맡아서 계속 챙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시장님, (집행부를 보며) 누가 1부시장님이 맡는 게 좋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하겠다고 또 말씀드렸다가 못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 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누가 하시겠어요? 같이? 그러면 1ㆍ2부시장…….
●홍성룡 의원 아니, 한 분만 하세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 또 책임을 미룹니다.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1부시장님, 교통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현황조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류소 5,865개소에 지장시설물이 1만 2,325개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 시설물 정비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도 아니고 결코 느긋하게 진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승하차 시간도 길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부시장님 직속으로 TF팀이 가동된다고 하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TF팀들의 전문화도 시급합니다.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사실은 저번에 교통실장님도 TF팀장이셨는데요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시장님이 챙겨주시고 시장님이 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는 IoT센서를 통해서 버스가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정차하는 버스정류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무료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버스정류소를 스마트셸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스마트셸터를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잘 정비되지 않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안전을 방해하는 지장물 정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발표 이후에 완성되지도 않은 채로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내년 예산편성 시에 버스정류소 안전방해물이 100%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약 400억 원의 예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들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미루어졌었기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노력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을…….
●시장 박원순 홍 의원님하고 같이…….
●홍성룡 의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나누어서 200억 하고 올해 한 200억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미루다 보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오는 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산을 들고 내리지를 못합니다,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막고 있어서요. 그리고 눈 오는 날 나무뿌리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교통약자들 그분들을 생각해서는 하루가 시급하게 편성되어서 스마트셸터 이전에 서울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소 안전방해물을 제거했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장님이 더 큰 꿈을 꾸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 유혹에는 안 넘어갑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내년 저희 예산사정이 어떨지는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그런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했으니까 400억 예산 책정을 본 의원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을 감고도 편안하게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본 의원도 지켜보며 채찍질하겠습니다. 그 채찍을 피하지 마시고 즐겁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시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께서 재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실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잠실5단지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무려 17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언제 승인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그냥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사실 잠실주공5단지는 저도 관심이 참 많았고 현장도 여러 번 나가보고 또 조합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이전문제라든지 기부채납, 교육영향평가 문제 이런 게 실무적으로는 지연 이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부동산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서울시장 혼자로서 결정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쪽, 2016년 무렵인가, 그런 쪽은 제가 당시 조합장하고는 어떻게 하든 저거를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주거단지로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가격 앙등의 심각한 문제가 겹쳐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빼려고 한다 이렇게 아마 의심 아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반대,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심의ㆍ의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의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의원 시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께 짧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부당하게 미뤄왔다며 교육청과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영향평가 회피가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어쨌든 부작위했다는 걸로 패소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잠실5단지의 신천초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 전국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사실 의존재정입니다. 의존재정으로 교육부 중앙재정에서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이 문제를 서울시의 입장으로만 보면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해서 2,000~3,000억 혹은 1,000~2,000억이 되면 그게 고스란히 학교를 향후 짓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시장님하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초등학교를 짓는 토지매입비가 2,000억이라고 하면 그 비용이 어딘가에서는 염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은 늦어지니까 손해를 보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2,000억씩 부담하게 되면 학교를 못 짓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국가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나셔주셨으면…….
●홍성룡 의원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학교 존치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 의지가 확고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아니 조합하고 이전에는 저희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장님 방침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출신 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양방향 전기집진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이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이란 말 그대로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전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터널 내에서 열차 이동 시에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터널 환기구를 통해 급기 및 배기가 반복됩니다.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가 지상으로 배출될 때 그리고 반대로 지상의 먼지가 도시철도 내부로 유입될 때 양방향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이 기술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 2020 터널분야에 출품하여 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서울글로벌챌린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혁신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제품 및 솔루션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승강장 부문, 터널 부문, 전동차 부문 3개 분야로 나뉘어 경쟁하였고 총 106개 기술보유업체가 신청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시민평가, 종합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평가한 결과 최종 10개 업체의 기술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시정질문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한 문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하철 글로벌챌린지 신기술 적용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수상제품을 구매해서 현장에 우선 적용한다, 그 아래 줄이지요. 수의계약 등 없이도 특정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입찰절차를 거쳐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으로서는 3개 분야에 약 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일종의 방침서이자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오늘 살펴볼 사업은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입니다. R사는 이니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혁신상 수상제품으로 현장 우선적용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381억 원, 총 81개소에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방향 전기집진기 특정기술선정심사, 그다음에 설치예산, R사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기억해 두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고병국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글로벌챌린지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상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결론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글로벌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한 R사의 양방향 미세먼지 집진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분야의 혁신상 수상 제품입니다. 실제로 실측에 기반한 현장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되었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아닙니다.
●고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 사업결과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분야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까? 서울글로벌챌린지 현장평가에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평가용역을 수행한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의 평가용역 최종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겁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확인했습니다.
●고병국 의원 이 보고서에 보시면 양방향 전기집진장치의 터널 평균 저감효율은 마이너스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23%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병국 의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해졌다는 말이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의원 쉽게 말해서 양방향 전기집진장치 설치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해졌다, 공기질이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R사 외 터널분야 최종평가대상업체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계측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지, R사, 클린어스텍, 삼우시스템 네 군데가 터널분야에 출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R사의 저감효율이 마이너스 11.3%입니다. 앞서 이전에 보여드린 마이너스 23%가 절대값이라면 마이너스 11.3%는 외기 변수를 고려한 보정값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정할 때 외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다른 상황을 최대한 보정해서 보정값을 냈는데 마이너스 11.3%, 보정값을 보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없었다는 뜻이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고병국 의원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평가 보정값을 기준으로 보면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분야 지원 업체 중 저감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R사가 받았다는 혁신상은 무슨 상일까요? 혁신상은 말하자면 일종의 참가상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7개월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장려상의 성격을 가진 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이 혁신상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의 연관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참가상은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려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보고서의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 사업결과보고서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후속지원 계획에 보면 앞서 보여드린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했던 지하철 글로벌챌린지 신기술 적용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과 동일한 지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후속지원 계획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서울교통공사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고병국 의원 참고로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글로벌챌린지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 후속지원 계획의 결정과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일단 의견은 낼 수 있었으나 저희 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저 의견 자체에 대해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어쨌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주도로 이 후속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작성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고병국 의원 종합 우승팀이나 부문별 우승팀 제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터널분야 4개 업체 중에서도 현장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가장 낮게 나왔던 R사의 제품만을 특정해서 우선구매 등을 후속 지원하겠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의원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일단 아까 같은 수치가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챌린지가 갖는 성격, 경진대회란 성격 속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총 6일 동안 설치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 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대회가 아니고 시험입니다. 시험은 점수로, 성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평가의 결과가 이후 수백억 원대의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 환경의 어려움이나 미흡함은 사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의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과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9년이지요. 2019년 6월 추경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으로 총 18억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개소당 3억 원씩 총 6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11월 7일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참가자는 보시는 바처럼 도시철도과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기계처장 등입니다. 대책회의 결과 핵심 결정사항은 오른편에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라, 시범사업 18억 원을 국비사업 90억 원으로 전환하여 확대 시행하라,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속 추진하라, 이후 이 사업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됩니다. 대책회의 1주일 후인 2019년 11월 13일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기술보유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특정기술보유업체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혁신상을 수상한 R사입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추가로 세 번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특정기술보유업체로 R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린 2019년 11월 26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보입니다.
●고병국 의원 아마 부시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작성한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입니다. 이 자료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의 본문내용 중에는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동의합니다.
●고병국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기술점수 50점, 가격점수 50점, 가산점 2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가격점수 평가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50점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하고 공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건대 가격평가와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고병국 의원 앞서 보여드린 가격점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아래 보이는 가격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최고 50점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점수일까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 점수는 제가 지금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계산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국 의원 네, 가이드라인대로 따르면 나올 수 없는 점수이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가격점수가 견적 접수 후 즉시 오픈하고 오픈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점수는 누가 봐도 여기가 높다, 여기가 낮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둔 거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이 점수는 나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것 보면 최저가 기준에서 격차 2점을 두고 저가 1개, 고가 1개를 배제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국 의원 이 경우 2개 업체가 한 것입니다. 앞의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점수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 평균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점수는 저런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점수는 명확하게 최고 50점에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고병국 의원 사장님 취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은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입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신 가격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위원님들 최저가, 최고가를 뺀 나머지 것들을 평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경위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가격점수를 평균해서 산출해도 됩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대로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이든 가격이든 일곱 분 중에서 최고점수 주신 분과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가격점수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어떤 거든지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이것 다시 한번 보시지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점수는 평균점수지만 가격점수는 최고 50점에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격차가 난 것을 어떻게 평균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가격점수를 평균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각종 심사위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점수가 나온 것은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열람 후 필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별로 가격점수가 다릅니다. 앞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점수는 위원들의 가격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원 중 네 명은 R사를 최저가로, 두 명은 C사를 최저가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최소한 심사위원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위원들이 어디가 최저가를 제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 제가 그 상황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에 각 업체에서 낸 견적서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영역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은 이따가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부분은 심사위원별로 어디가 최저가를 제시했는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2부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입니다.
●고병국 의원 2부시장님께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사항을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은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속기록에도 대략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열람 후 해당 부분을 필사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격적정성 평가가 있는데 저가 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어떤 간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가 우선이며 너무 저가를 하면 안 되므로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저가를 하면 안 되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부시장님,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평가를 위원들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교통공사의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를 보면 입찰참여업체는 기술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설명자료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과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표준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여 계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공고대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왼편에 C사는 공고에서 요구한 대로 표준개소의 총 설치금액과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상단이 총 설치금액, 하단이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입니다. 그런데 R사는 기술지원범위 및 설치금액을 제시했을 뿐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동 입찰은 가격평가를 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형식과 내용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표준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공고에서 요구한 대로 입찰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평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것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고병국 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R사가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처음 신기술 이런 공개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표준항목을 정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총 금액과 기술분야 그런 점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기술분야 또는 나머지 분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라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공고를 낸 것입니다.
●고병국 의원 심사위원님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거지요.
●고병국 의원 가격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동 위원회가 열린 2019년 11월 26일 이전에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가격견적서를 미리 받아 보았습니다. 받았을 때 이것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거나 특정업체가 입찰공고대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통공사는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이대로 평가를 강행했습니다.
공고 규정에 맞는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불가능한 두 건의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가격평가를 위원들의 재량에 맡겼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입찰공고에서 주문한 대로 금액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저점을 주든가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나간 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서정협 행정1부시장입니다.
●고병국 의원 앞서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1부시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의원 보시는 심사의결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발주하고 심사한 2019년 12월 3일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입니다. 첫 번째가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다고 치면 이 케이스는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가격점수를 보시면 50 대 48, 이번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가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점수 평가는 사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요?
●행정1부시장 서정협 저도 오늘 점수표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고병국 의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심사에 제출된 입찰금액 자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9년 11월 26일 심사위원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R사는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안 된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서정협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두 건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R사가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총 설치금액을 가렸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고의였을까요?
●행정1부시장 서정협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의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속기록은, 얼마 전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속기록 중 일부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서울 글로벌챌린지를 진행하였고 수상기술에 대하여 지하철에 조속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특정업체, 특정기술을 선택할 것을 암시 또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기록에 해당되는 2020년 4월 28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R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포인트와 몇 가지 의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글로벌챌린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R사의 제품에 혁신상을 수여하고 우선구매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우수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 대책회의 후 일사불란하게 네 번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R사를 선정하였습니다. R사를 선정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운영되었습니다. R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총 설치금액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아마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심은 가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시도의 사례에서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은 서울시만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방식이 각 지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술보유업체를 선정하고 신기술을 포함한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집진장치의 물품구매 제작설치와 기계설비공사를 각각 제한경쟁입찰에 부쳐서 낙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입찰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R사를 선정했는데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광주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낙찰자는 동일한 R사였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 결과인가, 저는 그 이유를 총 설치금액에서 찾았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의 낙찰가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광주의 경우와 비교해서 서울의 설치금액이 개소당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억씩만 잡아도 100개면 100억, 1,000개면 1,000억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하철의 환기구는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장비를 설치하는데 서울과 광주의 시공환경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개소당 평균 설치금액이 광주에 비해서 50% 이상 높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광주의 지하철 여건하고 저희들 지하철 여건이 다르고 또 물량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기시설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은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 비용에는 저희들이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비용, 그다음에 이것이 물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설비라든가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를 다 감안하면 저렇게 약간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고병국 의원 저도 시방서와 나라장터 입찰가격 공종 설명서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그런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그래도 50% 차이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의원님 보시다시피 세부적인 항목 보시면 왜 1억 6,000이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병국 의원 혹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총 설치금액을 계속 가리는 이유가 이러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니고요…….
●고병국 의원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술만 했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분야까지를 저기에다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이 2020년 4월 28일에 열린 마지막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과 기술지원범위 내역 및 금액을 제시하도록 했었는데 4회차 공고에서는 설치비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찰참여업체의 기술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건 없고요, 의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기술부분만을 봤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2022년, 2023년 계속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저희들의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것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90억 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히스토리를 추적해 봤습니다. 보시는 문서는 2019년 5월 10일에 서울시장 명의로 환경부에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 효율 개선을 위해 97억 원의 국비 추경을 추가 요청한 공문입니다. 이 97억 원이 과연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도시철도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한 서울시나 이런 예산을 승인하고 교부한 환경부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시의원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9년 6월 추경에서 시범사업 명목으로 추진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은 당시 18억 원에서 현재 9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지요.
또 터널 양방향 미세먼지 제거설비 설치라는 이 애매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개량형 양방향 전기집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18억 원입니다.
시장님,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순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박원순 오늘 처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우리 고 의원님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약간 보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전에 실무자들의 그런 여러 이유도 있었고 또 그런 의문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좀 더 관심 가지고 문제제기해 주시고요. 또 봐서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시그널이 이미 있었습니다. 보시는 공문은 2019년 10월 11일 서울교통공사가 이 사업이 무리라는 입장을 우리 도시철도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검증의 문제와 국내 1개 사로 특정된 장비의 확대설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2월 17일 서울시는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이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경로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부당거래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셋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의 경우 제가 오늘 제기한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 보류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 주문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원가계산용역 결과보고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입찰금액 비교표, 속기록, 기술설명자료,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으로 쓰는 모든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보상 관련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투명은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기열 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적극적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존경을 보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 도입, 드라이브스루 진단과 워킹스루,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집단감염의 사례들을 조기에 대응하고 확대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왔습니다. 참으로 뿌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진들의 고군분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굴에 난 고글자국, 코에 붙인 반창고, 흰 방호복이 상징인 이들 중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가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덥고 무거운 보호구를 들쳐업으며 안전의 방어선으로 오늘도 나갑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고마움을 표해 주셨고 서울시도 덕분에 챌린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삶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의료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병원현장을 돌아보며 최전선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아마 이분께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 좀 울리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강상태에서 다시 확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N차 감염까지 발생을 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현황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서울시는 12개의 시립병원이 있고 그 가운데 3개는 직영병원으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하나는 특수법인으로서 서울의료원이 있고 또 다른 병원들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과 관련되어서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의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 공공의료현황입니다. 12개 맞고요. 직접 운영, 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 형태로 다양한 방식들의 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주요한 핵심 자원들이시지요.
국장님, 이 병원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19 환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병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역할을 나누어서 서울시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을 말씀해 주시고 각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서남병원 그리고 서북병원, 보라매병원까지 해서 이렇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중환자 진료 쪽에 특화되어서 하고 있고 서북병원은 경증, 그다음에 자가 격리가 필요한데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이 주요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도 감염병 대응을 했던 곳으로 이번에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전담병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동 전체를 2월부터 음압병동으로 준비했고 전문병실을 만들고 전문인력들도 투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남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 병원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일반환자들을 모두 동부병원으로 이송시켰고 확진환자를 받았지요. 보라매병원은 또 서울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병원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은 희망동을 코로나19 전담병동으로 개조해서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을 분담하여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로나 대응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서울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는 4명에 아직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신천지라거나 구로콜센터 이런 위기상황이 있었고 또 이태원 클럽발 여러 가지 확진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공공의료역량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시기에 맞춰서 음압병동을 구축하고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중증도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곳에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진료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중환자 진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었고 또 그 과정에서 태릉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어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 운영되었고 많은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을 했던 서울의료원 이번에도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에는 감염병 전담병동이 있습니다. 약 20병상 정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번 코로나로 워낙 많은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서울의료원을 먼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병원의 병동을 다른 병원으로 환자분들을 보내고 거기를 음압병실을 설치해서 급증하는 코로나환자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초기에 371명이 계시던 입원환자들을 전원 보라매병원 그다음에 북부병원, 동부병원, 을지병원, 은평병원으로 다 이송하셨고 그다음에 8층부터 13층까지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층을 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7층에 의료상황실을 두었고 그다음에 밑에는 아예 비우고 나서 1층과 2층까지만 외래진료를 진행해서 최소 5층 단위 정도의 충격완화지점을 두었지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출입구와 승강기조차도 철저히 분리해서 안전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료진하고 환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가 서울의료원의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염병 전담인력을 18명 충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이것은 서울의료원에서 답변한 내용이고 저희 민원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이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문병동 상시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충원된 이분들은 평소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감염질환이나 특수상황 등에서 우선 투입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모르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점검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답은 아닙니다. 18명 감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투입되도록 준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때 전염병에 대한 전혀 교육 없는 일반간호사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서 인력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뽑혔던 이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자원해서 코로나 대응을 한다는 미담으로 전환되어서 언론에 많은 분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분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력충원이 된 것이지요,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메르스 때 초기 병원 내 감염으로 감염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때는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전담인력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수정 의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철저하게 층도 분리했고 엘리베이터와 통로까지 다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일하는 영상의학과 담당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느냐 하면 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영상촬영하시고 바로 내려오셔서 일반환자를 또 담당했습니다.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이분들은 분리되어서 팀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촬영하시는 방사선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권수정 의원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코로나19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환자분들을 동시에 그분들이 촬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원님, 바깥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 의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간호사분들이나 환자를 직접 대하는 측면에서 밀접도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방사선사분들은. 그래서 촬영과 관련해서 거리를 두고, 물론 그분들은 방호복이랑 다 갖추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실지로 우리가 간호사나 이런 분들처럼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의원 인원이 있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그리고 지난 메르스 이후에 존재해야 할 서울의료원 내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진에게 제공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존재하는 전염병 환자간호실무지침이 서울의료원에는 왜 없을까요?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은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만…….
●권수정 의원 이번에 투입된 간호사분들과 의료진들에게 제공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래도 서울의료원은 출연기관으로서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다행히도 복귀 전 2주간의 휴가, 자가 격리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했던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분한테는 추가로 또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병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급격히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음압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일반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환자들은 모두 동부병원으로 이관을 했고 내부공사를 진행해야 됐는데 그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서 결국은 의료진들까지도 본인업무 외에 설치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감염병동을 설치할 시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내부 인테리어 기준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권수정 의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원칙적으로는 음압병실이 있고 그다음에 전실을 두고 그다음에 일반 공간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음압병실 구조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동선이 분리되어야 하고 이중문과 각종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리고 음압복도를 통해서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음압병원의 병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 서남병원의 사진입니다. 서남병원 3층 복도 사진이고요 그 위쪽으로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께서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서 계시게 되는 곳입니다. 3층 복도, 음압병동과 복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수정 의원 간이벽 하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병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병동은 간이 음압시설로 음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는 음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복도의 안전도 담보되어 있지 않고 출입하는 모든 분들의 중간단계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병동의 공기순환시스템과 같은 층에 연결되어서 이게 3층인데 반으로 분리되어서 반은 그냥 일반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반은 음압병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19가 공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겠지요?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철 되면서 더운 날씨로 인해서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비말들이 활성화되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많은 인력이 저쪽 복도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의원님께서 음압복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주 고위험한 그런 시설에는 저것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의료원 감염병 전문병동 거기에도 음압복도까지는 아니고 대신에 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서남병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병실을 저희가 음압병실로 설치해서 가다 보니까 전실은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음압병동에 비해서는 위험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선이라거나 저런 가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감염 차단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안에서 방호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이런 수칙을 잘 정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앞으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환자들이 투입될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복도 하나를 두고 위험과 위험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호복을 입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저희들이 찾아가서 점검해 보고 혹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발표를 하셨지만 시에 권역별로 감염병 특화 전문병원을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그리고 서남병원, 서북병원까지 이렇게 하고 기타 나머지 북부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감염병 지원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투자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남병원이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3층으로 못 올라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인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염병동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지신 환자들의 모든 폭언과 행동들에 대해서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의료원과 다르게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위험수당이나 아니면 휴가 제공,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서울의료원과 달리 보라매병원이나 서남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조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 관련해서는 위험수당이 차이에 따라서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다른 곳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 이곳 보라매병동은 희망동 등 몇 가지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희망동의 5층과 8층까지를 음압격리병상으로 만들어서 층별 공사를 완료하고 그곳에 계셨던 일반환자들을 타 병동으로 전동하는 등 긴급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8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환자 병동으로, 6ㆍ7층은 중증환자병동으로, 그리고 4ㆍ5층은 대기병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민하게 준비했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방에 한 명씩 환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실에 3인을 먼저 채워서 거기가 다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병동으로 설정한 4층과 5층에 다른 곳에 갔던 일반환자들을 다시 재입원시켰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하는 분들의 경우도 방역교육이나 안전교육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입는지 가르쳐주고 줄 좍 그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먹구구식 방역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대응 매뉴얼상 이렇게 환자를 병동에 입원시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인 1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하면 한 방에 2인, 3인까지도 동시에 입실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감염되어서 입소하신 분들을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나중에 회복이 되었을 때도 비슷하게 같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수정 의원 질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초기 감염 시에는 1인 1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리고 질본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다시 권고한 내용을 보면 재감염됐을 시 다인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공간이 비어 있다면 한 실에 한 명 환자를 집어넣고 그 공간이 다 찼을 경우에 다시 다음 사람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권고사항의 첫 번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인 1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질본 지침도 몇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혹시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1인 1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방향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도 그것은…….
●권수정 의원 서울시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되는 곳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 일반환자를 다시 전실시켜서 그것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 기준대로 하지 않고 1인 3실을 먼저 채우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지 않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보라매병원이 글쎄요, 수익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예 이것에 참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가 코로나 중환자 진료 관련해서 저희가 미션을 주었고 그것을 최소한 수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병동을 비우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세팅을 해 나가고 이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런데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던 대기병동에 일반환자를 입원시키고, 위에 1인 1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대기병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중환자수가 굉장히 줄었을 때 그때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당 병원에서 그 인력으로서 병실에서 활동했던 아니, 병원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의 증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감염병 환자들 유치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말로 적극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서울시 공공병원 문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부병원입니다. 서남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더욱 업무가 가중된 곳인데 노동환경 참으로 심각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되기 전부터 적정 간호사가 수급되지 않아서 2020년 4월 기준 간호사 정원 대비 부족인력이 30명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인력이 머물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만두는 간호사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병동별 미지급 휴일이 개인연차를 제외하고 538일입니다. 일인당 평균 8일의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파행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한 16시간 정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되지만 이브닝데이, 이렇게 근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협으로써 이미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이트오프데이 스케줄도 414건, 6일 연속근무 40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30년 전 70년대나 80년대에 존재하던 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이긴 하지만 동부병원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주 5일이 당연하고 이것도 더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시대에 간호근무일정이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서 외래 간호업무를 간호조무사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북부병원 필수 지속업무 대부분 다 지금 비정규직들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노동자들입니다. 지속업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역을 주거나 간접노동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정규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민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조차도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얘기를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지 않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지 않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규직으로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의원 맞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백주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환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1,113명입니다. 어제도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노인분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감염이 증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 그리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여러 차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로서는 이를 위해서 평소에 상당한 투자를 해 왔고 그게 이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빛이 났다, 그런데 또 막상 해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투자하겠다 이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최근 들어서 많은 발표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고요.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들의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가장 주요한 게 결국은 공공의료서비스로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책임자분들이 고민하면서 실천을 말하는지 고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보라매병원,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들, 내부 성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이 보고되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정규직 요구가 계속해서 있지만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북병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북병원도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성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려는 노력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북병원, 얼마 전에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권수정 의원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장께서도 물러나셨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살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과의 소통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가족분을 서울의료원의 병실에 입원시키고 병실 내에다가 돈을 두고는 간호사한테 필요할 때 언제든 요구하는 것들을 사다가 제공해 달라,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의료원 원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성원들께서 성명서 내고…….
●시장 박원순 이게 언제 일이라는 겁니까?
●권수정 의원 최근의 일입니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원분들께서 성명서 내고 이렇게 갑질하는 병원장 안 된다, 이런 것이 벌써 취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계셨던 가족분을 다른 서울의 시립병원으로 옮겨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병원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그런 병원장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장께서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원순 이번 최근에 취임한 원장님 말씀이시죠?
●권수정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원순 글쎄요.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내부든 외부든 평판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의원 그 평판에서 왜 노동자들의 평판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평판은 다 좋을 수 있지만 내부 성원들, 가장 중요한 공공현장의 접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평가를 가장 주요하게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적 의견수렴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기관이기도 하죠. 운영위원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장님. 그랬더니 제가 독특한 운영위원 명단을 봤는데 갈렙앤컴퍼니 대표님께서 병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립병원 중에서. 그 갈렙앤컴퍼니가 어떤 곳인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은 공공기관의 편법적 정규직화를 많이 컨설팅하고 이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병원이라는 곳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경영효율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회사를 가장 많이 컨설팅해 주었던 갈렙앤컴퍼니 거기 대표라는 분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병원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노동자들과 병원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결정을 해도 이 운영위원회 올라가면 다 결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시장님께서는 노동이사제처럼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은 언제나 발언하고 또 경영에 참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는 또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수정 의원 노동조합에서 병원과 함께 만들어 낸 어떤 결과나 합의문조차도 운영위원회에 올라가면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그러니까 한 기관이 늘 그렇게 전횡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진, 한 조직 안에서도 여러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시의회에서도 견제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로 길항작용을 하면서 저는 좋은 공공의료병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연기관 같은 곳과 다르게 민간위탁사업장 같은 곳은 결국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는 것이 서울시와 출연기관의 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운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말 그리고 합의된 내용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는 폐기되거나 아니면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다시피 직접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위탁사업장들이 너무나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공공의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변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살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 박원순 살펴보는 거죠.
●권수정 의원 살펴보시면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살펴는 계속해서 보신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것 다 우리 관련 기관장들이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영이 될 겁니다.
●권수정 의원 그렇죠.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고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수정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백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하셨습니다. 공공의료의 인력 확충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래서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병원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투입한다고 해도 다 떠나갈 것 같습니다. 물 새듯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의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그 투입되는 인력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인력충원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 시립병원들 지속적으로 인력부족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를 설립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결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의료서비스 중요성 대단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어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아이고, 끝났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덕분에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 간호사 이직률이 전국 간호사 이직률하고는 15% 같은 수준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숫자 비교하는 것보다도 아무튼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의과대학만이 아니라 간호대학이나 보건대학원 이런 것도 설립하고 강화하고 또 그것이 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의과대학이 생김으로써 아마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실제로 종사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강력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린 것이 대단히 많은데요 빈틈을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자신의 노동을 위해서 진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시민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누군가의 삶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공공의료시스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예산과 실천이 담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기열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부의장이 되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치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리라 믿으며 저는 곧 다가올 하반기 의회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열심히 발품을 더 팔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와 의장단을 잘 이끌어주신 신원철 의장님과 김생환 부의장님,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김용석 대표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게나마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최전방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 덕분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신원철 의장님과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인수동에 설치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이동 단설유치원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다 드린 이후에 그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따질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보육이나 교육 또는 돌봄의 공공서비스들이 기존에 해 왔던 시설 중심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문제는 현 시설들에 종사했던 보육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 현장에서 벌어질 민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이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선 유아시설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수렴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올해 4월 우이유치원 설립에 관한 온라인설명회가 4월 17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나 때는 이미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착공을 코앞에 둔 시점으로 충분히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것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공립 단설유치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나 사전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4월 개최된 온라인설명회에는 우이유치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총 4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교육청은 접수된 의견의 상당수가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나 전광판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미기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실제 보육시설의 종사자인지 지역의 주민이나 학부모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없다 보니까 직접적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이 개진된 것은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북구 유아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접수한 청원서에 의하면 우이유치원 설립 반대 청원에 무려 4,174명이 동의 서명을 하였고, 그중에는 학부모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8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선 학부모들과 교ㆍ보육 현장에서 수십년간 종사해 온 관계자들이 이처럼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추구하는 공교육 확립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별 출생률 표입니다. 서울시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죠. 최근 몇년간은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져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도 6만 5,380여 명이 2018년도에는 5만 8,000으로, 2019년도에는 5만 3,000으로 감소하고 있고 합계출생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생률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0.83, 2018년도에는 0.76, 2019년도에는 0.72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생률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초로 0.7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0.68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감소가 아닌 단절의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합계출생률 등 자세한 내용들 동료의원님들의 모니터와 전광판을 보시면 무엇보다 강북구의 경우 출생률 감소세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 연령대의 주민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젊은 또는 가임률이 있는 그러한 합계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2018년 합계출생률은 0.647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이고 특히 2017년 대비 감소폭이 0.1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합계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모박스 쳐져있는 것처럼 가장 급속하게 합계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출생률 감소세를 고려할 때 불과 몇 년 뒤에 강북구 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들 충원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나아가 감축ㆍ폐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 숫자상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보육노동자들의 실직과 고용불안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생률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북구에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 10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강북구라는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교육ㆍ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강북구에서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북구만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육ㆍ보육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가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설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봐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안내하고 교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교육청의 행정 진행에 있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강북구를 공교육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강북구의 지역 실정과 일선 유아시설 현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강북구의 유아시설은 민간ㆍ국공립 할 것 없이 낮은 충원율로 운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강북구 교ㆍ보육 문제가 단순히 공공의 시설적 확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강북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의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충원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은 충원율이 54%, 병설은 78%에 이르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83~87%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1차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들의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감 있게 조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한번 문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이유치원이 들어설 우이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총 5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개소로 해당지역 취원 대상 유아수 607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그다음이 우이초 통학구역 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 반경 안 통학구역 내 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곳 우이초등학교 옆에는 인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수초등학교하고 우이초등학교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처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 관련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계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이초등학교 1㎞ 반경 내에는 총 24개,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시설 10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무려 8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유아시설들의 정원 대비 현원 상황을 보면 실제 유치원들 중심으로 봐도 상당히 충원율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초등학교 인근 통학권 안에 24개의 교ㆍ보육시설 총 충원율은 평균 77%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설립의 타당성을 위해서 조사했을 때 교ㆍ보육시설 숫자가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두 개 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0개와 24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14개나 되는 그런 시설이 1㎞ 반경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왜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을 설립근거의 통계수치로 포함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씻기지 않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제시한 통계보다 실제 우이유치원에 통학할 수 있는 영유아수가 훨씬 많다는 걸 의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학구역 내 10개 유아시설을 기준으로 수용률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아니고 실제 공립유치원 입학 기준에 통학구역 밖의 영유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통학권을 1㎞로 얘기했는데 1㎞ 더 먼 곳에서 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 밖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이 설립될 경우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은 실제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는 취학수요 역시 유치원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할 뿐 같은 영유아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일선 유아시설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지적에 관하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시설과는 별개의 영역임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담당 과ㆍ국장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과장하고 세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면담을 했는데요 그 간담회를 하고 나서의 느낌은 이건 법체계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편성된 것 집행하겠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유치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된 배경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 다니든지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취학수요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치원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ㆍ보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누리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적인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만 질 높은 유아시설을 신축해 누리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보편적복지 관점에서도 부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영유아를 비롯한 취학아동 등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교ㆍ보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이유치원 신설에 대한 추진 중단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학교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와중에도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출생아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것이 실제 학교의 등원율이나 교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 자체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크게 보면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문제, 특별히 공보육이나 공유아교육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공공유아교육, 공공……. 보육은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만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의원 앞으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시설중심의 교ㆍ보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의 많은 보육 또는 교육 종사 노동자들의 실직이라든지 고용불안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 의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혹시 사전 의견수렴과정이 좀 부족한 점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됐고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게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주요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도 40%까지, 저희 서울은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지금 가파르게 40%까지 간다는 목표하에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을 대대적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초등학교 거의 모든 데는 저희가 샅샅이 뒤지다시피 해서 병설유치원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로 저희들은 사립유치원과의 긴장문제,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이 의원님께서 또 어린이집과의 관계성으로까지 확장해서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말씀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 이 강북구에 단설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거점 공립유치원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한 구에 하나 정도의 거점 유치원은 다 해 달라, 심지어는 특수학교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점들이 저희도 고민지점입니다.
●이상훈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ㆍ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시설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구나 자치구 내에서 교ㆍ보육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여전히 지금까지 교ㆍ보육의 문제가 시설중심으로 제공됐던 문제들하고 정면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더군다나 똑같이 누리과정을 예를 들어서 유치원만 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 연령대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들을 이 단설유치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린이집의 애로는 있는데 논리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했던 사립유치원의 논리하고 논리적으로는 사실 어린이집도 같은 논리입니다. 논리의 연장선상인데, 큰 방향은 가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24개 있습니다만 성북강북 제일 취약권역에 어린이집만 29개, 저희가 조사한 사립유치원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치면 한 4.5명 내지 5명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저희가 조금 가면서도 이해관계의 조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중단하는 방향보다는 그걸 좀 양해하면서 조정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넣어서 간절함을 표현한 부분도 있지요. 물론 그런 요구에 대한 판단이나 진단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교육감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 하면, 교ㆍ보육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하는 지점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인지, 이게 시설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없이 단설유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차피 공공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사회가 교ㆍ보육에 대해서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기획이 없이 시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하는 이해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강북구에 예를 들어서 우이초 주변으로 이쪽 통학권 내에 교ㆍ보육의 공공서비스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조사를 했더니 또 설문도 했더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만큼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이런 반대나 염려들이 이렇게 집약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노력이 해당 교육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원래 당초 176명이었는데요 조금 줄여서 150명 정도로 줄이고 그 수요를 특수학급으로 해서 특수학급을 2학급에서 3학급으로, 사실 지금 많은 경우에 장애인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공적기능은 공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그걸 약간 방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과제는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포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도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무 과ㆍ국장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된 내용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예를 들어서 7학급, 3학급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과정이 이것은 체계가 다르고 법체계의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북구 통학권 내에 교ㆍ보육의 공공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러이런 조사와 검토를 해 봤더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실제 착공이나 물리적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은 그 현장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기능은 보육기능이고요 유치원의 기본기능은 유아교육이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도 일정하게 통일성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절대적인 학생수용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것도 학교에서는 공간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2개, 3개가 될 때는 당연히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나 사립유치원 수요하고의 충돌을 적게 하는 지역에 우선권을 두는데 이 부분은 거점 유치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훈 의원 말씀 참 잘하세요.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왜 그 얘기를 다 지난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의원 다른 것 할 때는 그렇게 와서 뭐 하자, 제안하고 예산 확보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적극적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런 간담회 자리를 요청 안 했을까 그게 의아스러워요. 그러면 적극적 의지라는 것은 서로 필요할 때마다 색깔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자체 재정투자심사 또 교육위원회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공유재산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조금 넓혀서 소통은 못 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이것은 보육의 문제고 이것을 누가 구분하고 나누어놨을까요? 부모들이 그것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저는 교육과 보육서비스, 특히 공공성이 확대되고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거나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그 보완책들을 같이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치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민관의 협력을 얘기했음에도 실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과,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시설을 지역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걸맞은 거버넌스가 있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행정체계가 다르고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지역 안에서의 갈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후에 강북구뿐만 아니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설중심의 교육ㆍ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다른 대안,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출생률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돌봄시장의 고용의 경직성과 불안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이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적극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 예산도 예산대로 낭비지만 지역 안에 불필요한 민민 간의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이 단설유치원의 설립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서울시가 서울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교ㆍ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설중심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통ㆍ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책의 설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확실하게 마련할 것을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좀 서운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하며 차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나 협치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책임이 많이 크다는 걸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그것에 대한 정보와 권한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공감할 때 협치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이단설유치원의 조성과정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제한되고 배려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와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들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치의 구조들을 의사소통의 통로들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없으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문제는 설립과정뿐만 아니라 설립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이 단설유치원의 조성과정을 죽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노력들은 또 현장의 노력들은, 이후에 이런 공실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은 함께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강북구 의원님들이시네.

○최선 의원 오늘 저희 당선된 지 한 2년 정도 되는 날인데 강북구가 피날레를 장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3선거구고요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선거 끝나고 벌써 2년 됐습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시정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제가 참 잘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가 본격적인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소회랄까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두 달간 대단히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게 욕심인가 싶을 정도로 결산검사위원도 운 좋게 맡았고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결산하면서 느낀 점을 의원님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 때는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결산이 정말 그랬던가 한번 반성해 보고 결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저희 35일간 10명의 의원들 중에 3명이 시의원이었고요 다른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시민단체 대표셨고 나머지 여섯 분은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하셨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다 짓지 못할 절대시간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와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4월 24일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4월 30일까지 부탁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오지 않은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저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포지션에서 어떻게 저희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결산검사 때 어느 특정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블라인드에 올릴 수 있고 원망의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원망의 소리를 하기 전에 실제 그 시의원이 효과적인 자료요청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 결과로 자료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쏙 빼먹고 오히려 그 의원 한 명을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갑질 시의원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우리 집행부가 그 소스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돌봄과 교육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이번 짧은 시정질문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단일임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지원에 대한 차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그다음에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차별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2019년 4월 25일 지역아동센터 정책토론회에서 처우문제 관련해서 “저는 서울 하늘 아래서 같이 시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 차이가 없도록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단일호봉제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같은 해 6월 14일 사회복지사 정책대회 중에 축사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과 분야에 상관없이 교사나 공무원처럼 하나의 임금체계 즉 단일임금체계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제 임기 중에 이것을 완성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관련 법이나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사회적돌봄체계 및 운영기반 마련, 지역아동센터 법인ㆍ조합 전환 등을 통해 공공성 확립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학계ㆍ복지부 기조 및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의 공공화를 설정하고, 질 높은 돌봄환경을 위해 단일임금과 공공모델로서 구립ㆍ법인화 연계가 필요하므로 개인시설의 비영리법인화 지원 강화를 통해 공공성 우선확보 후 단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세웁니다.
2019년 12월 지난 연말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은 단일임금에서 개인은 제외하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가 존경하는 저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립ㆍ법인시설만 단일임금 도입을 하겠다고 우리 서울시가 보고했지만 상임위에서는 개인시설의 처우 향상을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지원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요 개인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개인시설 처우개선비를 33만 원에서 시설장에게는 63만 8,000원 그다음에 생활복지사에게는 53만 8,000원으로 증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식 제도는 이런 겁니다. 법인화하거나 단체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단일임금체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는 이 법인화 변경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9년에…….
●시장 박원순 강북구 파이팅, 최선 파이팅.
●최선 의원 네, 박원순 파이팅.
화기애애하게 시작해서 좋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법인화하거나 해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이른바 단일호봉체계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2020년 서울시 안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이렇게 법인화 전환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시장 박원순 지금 140개 정도.
●최선 의원 전체 몇 곳 중에요?
●시장 박원순 전체 434개 중에…….
●최선 의원 말씀 전해 주세요. 뒤에…….
●시장 박원순 그 정도……. (집행부석을 보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전환 중인 게 한 51개,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최선 의원 (웃음) 네, 우리가 계획했었던 물량일까요? 즉 법인화로 다 전환을 해야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호봉제 등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상만큼 전환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이 다 사랑스러운, 우리가 제대로 키워내야 될 그런 어린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최선 의원님 마음 꼭같은데 다만 보육과 공공성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법인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 의원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사실은 공공성 확보라는 이유로 법인화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인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이미 개인시설들도 법인이거나 구립이거나 관계없이 지자체로부터 이른바 감사라면 감사 그다음에 점검이라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에 의하면 심화평가도 별도로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자체 정기점검을 통한 점검도 받고 있는데 이미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공부방이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면서 이른바 이 정도 시설의 조건은 갖춰야 지역아동센터로 명명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강북구, 우리 시장님께서 한 달이나 사셨던 강북구의 경우 당시 대단히 잘 운영하던 공부방이 사라져버렸어요. 즉 뭐냐면 그곳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SK아파트 안에 일출마을이 있고 그 일출마을 내에 이미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삼각산동이잖아요. 그 삼각산동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돌봄의 역할을 해 주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일출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이른바 산동네,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돌봄역할을 하던 공간이었는데 당시 이곳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일출마을 지하, 아파트 지하에 관리사무소도 쓰던 그곳이었는데 지하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위험시설이다 하는 바람에 사실은 삼각산동은 지금까지도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도 이른바 개인이나 좋은 뜻 혹은 운동의 차원에서 공부방이 시작되었다면 지역아동센터로 명명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삼각산동에 있었던 그 일출마을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는 사라져 버려서 아이들의 돌봄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법인화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인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회계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이른바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노래방 등의 50m 근처에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법인화하는 데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는 강북구 전체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이 중에 법인단체로 전환한 곳이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법인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현재 제 지역 예를 들면 송천동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아실 텐데 솔샘로변에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5인을 돌보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강북구에 있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는 전원 대비 현원 100%입니다. 대기가, 다 기다리고 있고요 돌봄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 송천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렇게 단일호봉제로 들어오려면 현재는 개인이니까 법인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m 이내에 노래방이 없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지만 시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찾아다녀서 한 군데 찾았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지역아동센터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는 보증금 2,000에 145만 원인데 새로 찾은 곳은 보증금 4,000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주택가 안에 있다기보다 아이들 오기 편한 장소에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즉 유해시설 50m(노래방까지 포함해서)의 기준이 됐을 때 제대로 법인화의 요건을 갖추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갖추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돌봄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이른바 사회공헌하는 이런 곳에 소개도 많이 해 드렸고 실제 그런 투자들이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투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분들은 제일 처음에 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노래방이 없었어요. 그러면 노래방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여기 공부방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그런데 또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법인화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50m 근처에 노래방이 있으니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50m 이내에 노래방이 없는 곳을 찾으려니 이렇게나 너무 힘들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의견까지 중앙부처에 회신하고 노력했다는 공문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 영원히 법인화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할 듯하거든요. 관련해서 시장님,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 박원순 우리 최선 의원님 사례로 드신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공공 지역아동센터, 옛날 공부방,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개인 돈도 투자해 가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비록 시설은 열악했지만 정말 그 동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일종의 활동가들이 많이 계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공식화하고 공공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형식과 제도와 그런 요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 같은 경우도 요새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건전한 노래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허용하는 것으로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화, 투명화는 서울시가 굉장히 큰 지원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패키지로 컨설팅을 해 드리면서 가능하면 거의 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로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최선 의원님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최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낙인감은 참, 저희가 특별히 취약계층을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갖기 위한 정책들이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는 낙인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의도치 않았지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지난해 대표발의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들 이용자격과 관련해서 저소득이어야 하고 편부여야 하고 편모여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주신 것은 그런 정신을 잘 반영한 조례였고 그런 조례의 발의였다고 생각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누구 손 들어봐.” 이럴 때 손드는 낙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운 줘서 하고 싶은 사업이고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와 보셨겠지만 강북구처럼 그런 공간이 참 없어서 키움센터라고 하는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받는 데 좀 부족한 게 있는 동네인 처지인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과의 서비스 차이랄지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차이가 그대로 존치된 채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낙인감을 주는 채 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당연히 그러신다고 하시겠지만…….
●시장 박원순 저는 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가난하든 부자든 부모님이 누구든 간에 꼭같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 정신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몇천 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오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요, 사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도 법인으로 전환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과거에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경영해 본 그분들이 또 운영할 수 있게 그것을 열어드리고, 또 키움센터를 거점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최선 의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또 나서는 어려움들은 대단히 많으심을 알고 그동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구나 하는 환기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남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원철 질문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해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 검토 및 스마트복지관 도입 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문의 요지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잘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이내에 보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홍성룡 의원님, 그리고 고병국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 최선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총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용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홍성룡 의원님, 고병국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최선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전반기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흔세 분의 의원님께서 66차례의 시정질문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