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식전음악회
○의사담당관 최용환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기성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의사일정 중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기성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의사일정 중 개회사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기성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1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독도를 직접 방문해서 독도가 한민족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친환경 농산물 급식활성화 대토론회\" 등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활발히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야심차게 창의시정을 펼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결과,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품질확인제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도가 2009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취수장과 정수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시킨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창의시정이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써 서울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두 차례나 연기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척동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발표를 한 것은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양 수레바퀴의 두 축처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일부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어 \"청렴도 1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5대 핵심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이 장마 예보를 포기할 정도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사장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12월에 실시하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부터 고교선택제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나, 일부에서는 그 고교선택제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인성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회와 교육청과의 파트너쉽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아직도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일선 학교에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각 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원, 놀이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 개최되는 제216회 정례회는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처리와 더불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시는 2층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최용환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1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독도를 직접 방문해서 독도가 한민족의 혼이 깃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친환경 농산물 급식활성화 대토론회\" 등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활발히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야심차게 창의시정을 펼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결과, 여러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품질확인제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도가 2009년도 UN 공공행정상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취수장과 정수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공공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시킨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창의시정이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써 서울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두 차례나 연기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척동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발표를 한 것은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양 수레바퀴의 두 축처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일부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어 \"청렴도 1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5대 핵심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이 장마 예보를 포기할 정도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사장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12월에 실시하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부터 고교선택제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나, 일부에서는 그 고교선택제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인성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회와 교육청과의 파트너쉽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아직도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일선 학교에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각 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원, 놀이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 개최되는 제216회 정례회는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처리와 더불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시는 2층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최용환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이국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일초등학교, 한응용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풍납2동에 위치한 풍성초등학교, 오신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은천초등학교 학생 36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과 선생님들께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 국내의 유명한 성악가 두 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공연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칫 너무 딱딱해 질 수 있는 본회의장 분위기를 활력있게 유도하고자 식전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한층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의 방청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이국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일초등학교, 한응용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풍납2동에 위치한 풍성초등학교, 오신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은천초등학교 학생 36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과 선생님들께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 국내의 유명한 성악가 두 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공연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칫 너무 딱딱해 질 수 있는 본회의장 분위기를 활력있게 유도하고자 식전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한층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의 방청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용환
지난 제21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5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최병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은 운영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지용훈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나재암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김현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건설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정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조율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의 소개로 김연정 외 3,984명이 제출한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박주웅·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백재억 외 1만 3,533명이 제출한 경춘선 복선 출발, 도착역을 기존 청량리역으로 존치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윤정용 의원의 소개로 최순미 외 1,168명이 제출한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09년 6월 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만홍 외 665명이 제출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은 종로구에서 처리토록 하되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혜원 의원의 소개로 이재희 외 47명이 제출한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은 계약체결이 이미 종료되었고, 분양권 명의변경 등으로 청원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 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 대한 6월초까지 추진상황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제5회 및 6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는 전자회의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성 회의 시작에 앞서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난 5월 29일자로 새로 임용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지난 제21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5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최병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은 운영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지용훈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나재암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김현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건설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정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조율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의 소개로 김연정 외 3,984명이 제출한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박주웅·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백재억 외 1만 3,533명이 제출한 경춘선 복선 출발, 도착역을 기존 청량리역으로 존치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윤정용 의원의 소개로 최순미 외 1,168명이 제출한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09년 6월 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만홍 외 665명이 제출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은 종로구에서 처리토록 하되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혜원 의원의 소개로 이재희 외 47명이 제출한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은 계약체결이 이미 종료되었고, 분양권 명의변경 등으로 청원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 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 대한 6월초까지 추진상황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제5회 및 6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는 전자회의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성 회의 시작에 앞서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난 5월 29일자로 새로 임용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의장 김기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회기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회기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이국희 의원님과 이금라 의원님을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이국희 의원님과 이금라 의원님을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2일과 7월 7일, 7월 10일까지 5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주요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기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결산검사 결과심의 등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2일과 7월 7일, 7월 10일까지 5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주요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기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결산검사 결과심의 등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