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22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
1.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진두생·송주범·양창호·김수철·김철현·문병열·박병구·박홍식·배상윤·오신환·이상용·조달현·지용훈·최명렬·홍광식 의원 발의)
(14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이국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일초등학교, 한응용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풍납2동에 위치한 풍성초등학교, 오신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은천초등학교 학생 36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과 선생님들께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 국내의 유명한 성악가 두 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공연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칫 너무 딱딱해 질 수 있는 본회의장 분위기를 활력있게 유도하고자 식전 행사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한층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의 방청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보고사항
(14시 19분)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5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최병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은 운영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지용훈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나재암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김현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건설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정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조율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의 소개로 김연정 외 3,984명이 제출한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박주웅·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백재억 외 1만 3,533명이 제출한 경춘선 복선 출발, 도착역을 기존 청량리역으로 존치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윤정용 의원의 소개로 최순미 외 1,168명이 제출한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09년 6월 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만홍 외 665명이 제출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은 종로구에서 처리토록 하되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혜원 의원의 소개로 이재희 외 47명이 제출한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은 계약체결이 이미 종료되었고, 분양권 명의변경 등으로 청원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 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 대한 6월초까지 추진상황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제5회 및 6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는 전자회의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16회 정례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세훈 시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1.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4시 24분)
(의사봉 3타)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회기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21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뒤에실음)
2.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이국희 의원님과 이금라 의원님을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진두생·송주범·양창호·김수철·김철현·문병열·박병구·박홍식·배상윤·오신환·이상용·조달현·지용훈·최명렬·홍광식 의원 발의)
(14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2일과 7월 7일, 7월 10일까지 5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주요안건들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뒤에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결산검사 결과심의 등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산회)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이상철
행정1부시장 라진구
행정2부시장 이덕수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감사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문화국장 권혁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행정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복지국장 신면호
재무국장 정윤택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시언
SH공사 사장 유민근
시정개발연구원장 정문건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공정택
부교육감 김경회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기록
김연화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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