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개의)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박홍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초등학교, 정교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용답초등학교, 우재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1동에 위치한 자양초등학교 학생 280여 명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참석하였으며, 이수정 의원님의 소개로 참여연대 회원 43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잠시 후에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한편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8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도로의 날 기념식 및 도로정책토론회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7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은 요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지요? 여하튼 연세도 연로하시고 제가 단상에 나오시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달았더니 광진구청에다가 누가 전화를 했어요, 불법부착물 빨리 철거해라. 그래서 구청에다가 제가 물어보기를 우리는 뗄 수 없으니까 그 전화 건 사람이 있으면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전화를 해라 했더니 앳된 여학생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고엽제 회장입니다 그랬더니 저 플래카드를 좀 뗄 수 없느냐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떼라 하느냐 했더니 저 글귀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이거예요, 현기증이.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그 내용을 보고 현기증이 나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겠어요?
미국 가보셨지요?
요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안보의식교육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그러면 전교조가 탄생된 지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20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유행들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긴 있지요?
시의원은 뒷전이야, 뒷전.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김기성 의장도 모 행사장 갔을 때 단상에도 못 올라가고 말이야 관중석에서 시의회 의장이 관전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이덕수 행정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때만 해도 6월 12일 개통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전체도 마찬가지고 천만시민들도 그날 개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철9호선 역사 내에 인접하는 상가들은 물건을 진열하고 개점을 희망차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팔 것이라고. 그런데 개통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서울시는 자동운임징수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7월 말로 연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맞지요?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하철9호선은 민자사업자와 협약상 개통일이 금년 9월 22일이었지요, 처음에는? 9월 22일 개통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4개월이나 앞당겨 5월 말 개통을 선언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에 합의하고 부랴부랴 5월 말 개통에 맞추어 무리한 공정을 추진해 오다가 여기저기에서 예상치 않던 문제가 발생되자 당초 예상보다 약 보름을 늦춘 6월 12일에 개통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고, 그 건의에 의해서 서울시는 전격적으로 개통일을 6월 12일로 잡아 공식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부시장이 했지요?
이는 공기단축으로 민자사업자가 운임징수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당초 개통을 4개월 앞당기려 했던 서울시는 2개월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게 됐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체면만 구기는 꼴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개통일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5월에 민자사업자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2005년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간에 맺은 협약을 보면 최초 5년간은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다음에 5년씩은 80%, 70%로까지 서울시가 적자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 민자사업자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제시한 기본요금이 1,582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지하철9호선의 경우 1,582원을 받아야 경상수지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렇다면 1,582원과 기본요금 900원의 차액만큼의 손실분은 결국 서울시가 보전해 줘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뿐 아니라 당초 예상했던 교통수요 16만 5,625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의 적자보전 부담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엄청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적자보전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염려되고 우려가 됩니다. 결국 지하철9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와 혈세로 메우는 꼴이 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9호선을 보니까 시설이 기존 호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용요금 역시 높아진 시설수준에 비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하철9호선 운영을 민자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똑똑히 들으세요. 민ㆍ관 합자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 5,400억 원의 민자사업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운영권을 환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됩니까?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철9호선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 현황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을 했더니 민간기업의 경영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상부시설에 대한 각 공종의 업체선정 역시 대부분 민자업자가 다했습니다. 이것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 대주는 방망이에요, 무엇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된 자동운임시스템도 민자사업자와 컨소시엄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첫째는 공사감독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동운임징수시스템의 사업비가 128억이 들었지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에서 6월초까지 자동운임징수시스템에 대한 시험실 테스트와 현장 테스트 결과에 계속적인 오류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개통날짜를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지하철9호선 개통연기의 책임은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중 무리한 공기단축, 구색 맞추기식의 민자사업,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소홀의 당사자인 서울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못해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빨리 좀 나오세요, 빨리.
우리 광진구는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지금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광진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실정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에 우리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중곡 1, 2, 3, 4동은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두 동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를 재산의 증식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시장님,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12만이 살고 있는 중곡동에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두 채밖에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기에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을 해요? 참 턱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참말로.
여하튼 광진구 중에서도 저 한강 쪽으로는 개발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중곡동, 그리고 우리 최준호 의원이 살고 있는 군자동, 그다음에 박래학 의원이 살고 있는 저 자양 3, 4동 이런 데는 엉망이에요, 엉망.
또한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아차산역 사거리의 영화사길은 우리 시의 중앙도로인 천호대로에 접속된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중곡동, 구의동 주민들이 천호동 대로변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차로의 혼잡과 차량 지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교통환경이 열악한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하고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창의행정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순환투자방식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부시장 방침으로 시범사업 2개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한 곳이 아차산역 사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순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조직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주민들은 불편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 사람은 웃기는 잘 웃더라고, 웃지 말고 대답을 하라니까 웃기만 하나.
광진구가 특히, 중곡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중곡동지역은 이렇게 낙후된 채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꽉 묶어 놓으니까 나갈 수가, 옴짝달싹 못해요. 중곡동 12만 주민은 쾌적한 아파트단지 하나 없이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중곡동 아차산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를 했지요?
용마산 자락에 내나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데도 여기는 3종, 여기는 1종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대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경계가 저기가 중랑구, 여기가 광진구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현 정부 대통령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풀어라 이거야, 풀어라. 이런데 서울시에서 못 풀게 뭐 있어요? 종 상향 시켜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중곡동에는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원국제중학교를 만들어 줘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수권자세가 안 돼 있어요. 듣기만 들으세요, 나오시지 말고.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4개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버스를 타고 책가방을 메고 낑낑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가 모자라고……. 여하튼 복지시설, 주차난 엉망진창입니다. 개발 좀 시켜 주시겠어요? 국장님, 개발 좀 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차산 자락 화면 있습니까?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조용하게 시정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시장 치고 짜그락짜그락 소리가 안 나요. 차분히 잘하고 계신다, 저는 솔직하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사업 또 남산 르네상스사업 이번에 동북권 르네상스사업 발표했지요?
다시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시, 다시, 앞으로 해 봐요, 앞으로. 뒤로 돌려봐요. 내나 용마산이에요, 용마산. 용마산인데 중랑구는 20층, 30층의 아파트가 꽉 찼는데 중곡동은 하나도 없어. 또 넘겨보세요. 됐네. SK아파트 23층짜리 딱 저것 하나 있고, 그 앞에 보면 성원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딱 2개예요, 딱 2개. 시장님, 딱 2개 있다니까. 이래야 되겠어요? 억수로 기분 나빠요.
하여튼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사업계획 잘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개발 좀 해 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좀 더 줄 수 없어요, 시간? 의장, 시간 좀 더 줄 수 없어?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지금 동북고등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까지 연장돼 있네요?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옷을 시장님도 입으시지요?
이것을 누가 했어요? 국장들 대답해 봐. 이것 누가 했어요? 서울시의원들 다 받았지요?
왜 대답이 없어. 이것 다 받았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세탁을 하니까 물이 빠져요. 자고 있으니까 제 집사람이 아, 여보 이것 어디서 해 준 거야?
물이 빠져서 다른 좋은 옷 다 버렸다 이거야. 이것 어디 가서 알아보느냐고 그러기에 시장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세계 속의 서울,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주어야 좋겠어요?
서울시장이 아니면 어디서 했어,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했어?
나는 누가 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 만들지 마세요.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과 선생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오늘은 교육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께 공교육의 목표와 역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가난과 무지를 구원했지만 오늘날은 교육 자체가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과 이기적 경쟁, 사교육에 포위된 학교교육 등 오늘날 교육으로부터 연상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도 제 각각이어서 도무지 가닥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이 나라 공교육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를 최 일선에서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행정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공교육 목표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같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공교육의 목표는 지구촌 사람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살 줄 아는 도덕적 품성과 시민정신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교실 안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21세기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산교육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경쟁력이 아이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젠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까지 있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과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해외 영어연수를 다녀와야 하고 영어토론, 수학경시대회 입상은 물론 가산점이 있는 국사, 한문 등 거의 전 과목을 전문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챙겨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건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저출산과 가계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는 반면에, 교육산업의 파급효과는 낮아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대책을 세워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학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도 밤 10시 이후에 초·중·고교 학생 대상의 학원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원들에게 설득과 이해, 협조를 구하면서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하지 않도록 학생의 건강권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과외 의존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입시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교육정책과 사회 현실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교육 문제로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대책은 학원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폭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교육 쪽에서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하나, 경쟁적인 교육관에 의한 학벌주의 구조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근절은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 또 시장 메커니즘에 작동하는 한계점 때문에 여러 가지 역대 정부에서 사교육비 대책을 내세웠습니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어떤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또 현재 선택과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사들의 일자리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정책과정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나 교육청에 건의한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해서 그 시스템을 각 실ㆍ국별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면. 이런 것을 조기에 연달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아예 제대로 편성을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반쯤 주고 반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더위에 감사 결산검사 또 지역활동, 의회활동 얼마나 땀을 흘리며 다니는 동료의원들을 볼 때 본 의원도 감탄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 더운데 결산 답변하느라고 수많은 자료 챙기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그 두 곳에 보답하는 뜻에서 제가 한 18분 정도 시간을 줄여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나은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급변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크나큰 혼란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하면 큰 상처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고 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국장님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될 분량이 많아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장애인 복지의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증장애인을 생활시설에 집단수용해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비인간적이고 몰개성적인 대우에 하루하루 기가 죽고 또 이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하루하루 날을 새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3,000명이 넘고요. 전국으로 따져보면 2만이 넘는 숫자인데요. 제 표현이 좀 심한가요?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려진 밥상에 만족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한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인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탈 시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연결, 지원, 결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정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성공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여성입니다. 25년 전에 생활시설에 들어왔는데 이혼한 어머니와 남동생과 살고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이 사람 돌보기를 포기했습니다. 돌봐야 할 다른 어린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것까지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이 자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감당불가의 존재였는데 그래서 생활시설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물론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형편 안 되는 가족과 지낼 때보다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시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지도교사들 이것이 전부인 폐쇄된 사회에서 정해진 스케줄과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단조로운 삶인데 그 안에서 인생의 뭔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면서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정보조차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하면 지금 받고 있는 돌봄 이상의 것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지내고 있는 다른 생활자들에게는 폐가 되는 것이고 또 교사들한테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는 것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실태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시설을 나가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살던 생활자 중에서 결혼하게 된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어주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밥벌이를 해 본 적도 없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상의 신변처리와 외출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두 사람의 살림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두 사람 신혼생활은 참 큰 관심거리입니다. 불편한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거리이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본받을 만한 귀감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취직도 했습니다,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요. 월급은 적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살아 온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서 다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상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은 이처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활동보조인을 알선하는 그런 일이에요. 또 스스로의 능력을 불신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또 스스로 역량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인정 많은 이웃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이라면 언제라도 기꺼이 줄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사람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살다 보면 부딪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할 때인데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슈퍼에 물건을 사러 자주 가야 되는데 입구에 있는 턱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점원을 밖으로 불러내서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그중에서 자기가 맘에 드는 것을 고르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는 가져다주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점원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이럴 때 장애인 고객하고 슈퍼 사장하고 사이에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크고 작게 장애인자립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지역사회에 경사로 하나가 놓여지면 그 지역사회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립생활 성공한 부부 예를 길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탈 시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거공간입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영역이 감당해 줘야 하는 몫이고요.
두 번째로 소득보장입니다. 지금은 수급권으로 1차적 보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장애인연금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직업 알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신체 한계를 가진 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과 개인, 장애인과 사회를 연결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적인 서비스로서 그동안 가족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지원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관심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여기에서도 중요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이 구축된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탈 시설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미 위에 열거한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제한적인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지만 서비스가 전무한 것은 아닌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달리 장애인생활시설은 한번 입소하면 지역사회와 교류가 거의 없이 남은 생의 전 과정을 보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릴 때 입소하게 되어서 사회경험이 없는 장애인 중에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거리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늘 해 주는 대로 받고 살아서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필요 없는지 이것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요구하고 필요 없는 것은 거절하고 하는 훈련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상과 같이 앞에 열거했던 그런 다섯 가지가 덜컥 주어진다고 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시설을 나온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생활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줄 특별한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8세가 돼서 퇴소를 하게 될 때 취업하고 본인이 주거를 마련해서 자립하기 전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 지급에다 더해서 사회에 바로 던져지지 않도록 완충지대로의 자립생활관을 마련해서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자립할 때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마치 친부모와 같은 알뜰한 마음으로 아동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면서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팀의 이정희 팀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아동에 대해서 자립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체험홈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립생활관이 말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까지의 완충지대로서의 거주공간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인데 장애인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의 체험홈이 제공이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자립생활센터들이 이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기술을 훈련시킨 다음 지역사회로 내보내서 자립생활 성공시킨 예가 종종 생기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의 확산을 위한 공청회가 마침 열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해당 팀을 대동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요. 물론 체험홈이 서울시 정식사업이 되기를 제가 바라서였고 그 결과 작년 11월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프로젝트 가동된 지 짧게는 6, 7개월인 것 같은데 왜 움직이지 않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체험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의 자립생활관과는 달리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단순거주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동시에 자립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에서는 해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립을 해서 살아가자면 활동보조인 활용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자율적 취사선택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은행이나 관공서, 대중교통의 이용방법 등까지 사실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립생활기술 훈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들이 마땅히 체험홈을 운영할 주체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립생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체험홈은 그 운영성과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기능들이 겸비된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전화번호를 찾다가 자립생활센터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주관하는 팀, 그러니까 체험홈 사업을 기안하고 예산을 확보한 그 팀이 거기가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을 주관하는 팀에서, 이 체험홈 사업이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업무분장이 새로이 됐더라고요. 본 의원이 바라고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체험홈 사업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립생활센터들 말고 복지관이나 생활시설, 스스로가 체험홈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데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자립의식의 고취라고 해야 될楮? 분위기 조성이 안 됩니다. 그냥 생활시설의 연장이라고만 느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닫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런 엇나가는 사춘기 시절에도 친구들하고는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소통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스스로 운영 주체인 자립생활센터들, 그 센터들은 그 존재만 가지고도 자립에 두려움을 갖고 소극적인 장애인들을, 상대방을 웅변적으로 설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 효과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 업무의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다려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덧붙인다고 하면 체험홈 사업을 활동보조서비스처럼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체험홈 공간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센터에 이 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를 더해 주면 참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전담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교육프로그램들은 자립생활센터의 기존사업들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아동복지서비스의 자립생활관에 대한 지원의 모델케이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것을 비교해서 보시고 체험홈 사업의 방향설정에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단계로 체험홈을 거쳐서 자립해야 될 장애인에게 주거를 알선하는 것도 우리 아동복지를 보니까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자립한 아동들에게 지금 현재는 2007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세대당 7,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한 전세자금지원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사업으로 확산된 좋은 예라고 보입니다.
장애인 주거에 대한 큰 틀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해도 우선은 서울시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금만 마련된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무장애주택도 서울시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한번 말씀 드렸어요. 어떨까요, 답변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생활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자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금이 따로 설치된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정하고 있지만 애초에 센터들이 자립생활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 또 이쪽이 부르기 간단해서 제가 오늘 질문하면서 계속 이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 센터들이 성장해서 새로 생겨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립생활센터는 태생이 자조모임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연합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췄는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들을 이 단체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 지원이라는 것이 진행하는 사업들에는 걸맞지 않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자립생활센터가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때 눕고 일어나고, 또 먹고 배설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일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활동보조서비스가 없으면 열거한 일들을 해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헌신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헌신을 지불 가능한 사회서비스로 분리를 해 내야 중증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불능력을 갖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것, 또 이 지불능력과 서비스 수요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초기에는 자원봉사하고 후원금을 확보해 내는 일이 자립생활센터의 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파견하고 그들의 삶이 크게 변하는 모습을 세상이 알게 되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적서비스로 만들자,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이 자립생활센터들이 각계에 강력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서울시가 한발 앞섰죠. 2006년도에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1급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갑자기 많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주는 자립생활센터 역시 그만큼 수요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센터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교육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할 수 없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가 중개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과 이 지역자활센터는 각각 장애인복지법하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지원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 보강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분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 자립생활센터들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몇 개 있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센터는 외부 펀드, 민간펀드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확보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안정도와 고유사업의 성숙도를 비교를 해 보자면 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마치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꼴이거든요. 자립생활센터는 고유사업을 성숙시킬 시간도 없고 재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만 지원받게 되면서 기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조항이 또한 생겼어요. 생겼는데 빨리 타 기관들하고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후속조치가 따르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중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활동보조중개기관으로서 지금 열거했던 세 가지 기관들이 계속 경쟁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예는 아니지만 이 경쟁에서 이미 자립생활센터가 탈락하는 그런 예가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은 어째서 이런 사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생활센터가 도태되기를 바라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생명수를 장애인에게 마시게 해 준 공로자가 바로 자립생활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보내주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거기 결합되는 센터의 고유사업들, 그것이 가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수준의 지원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먼저 지원에 나서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서울시가 중앙보다 한발 앞서 왔었고요.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책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서두르면 차후에 중앙의 기준에 어떤 혼선이 생길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서울시가 한 그 지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따라왔던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의 판단에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나 인력 규모하고 복지관 규모와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너무 비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달라서.
지역자활센터와 비교를 해 봤더니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1년 투여되는 예산을 개소수로 나누어서 봤는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과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목적 측면에서 두 시설 센터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 내지 7명 정도의 소규모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또 각 자치구마다 1개 내지 2개 정도의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에 준해서 만들면 아주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시작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00% 시비가 들어갈 것을 걱정을 하실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 지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입을 하게 된 이후에라도 그때도 100% 시비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장애인복지시설들, 장애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다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생활시설이나 다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기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100% 시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냥 한두 해만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역시도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아동복지센터나 자립생활관, 또 전세자금 지원 등등의 이런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거나 또 향후 채택될 예정으로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국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한 번 만들어지기를 제가 강력히 바라는데 긍정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립생활센터들에 대한 지원의 선행사업으로 사실 연구용역을 하나 진행한 게 있어요. 아시지요?
사실 시장님까지 질문 순서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네요.
먼저 국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부분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다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의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비록 약간 선도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또 실험적인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지만 중앙정부와의 보조가 크게 어긋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저항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오늘 거의 모든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하셔서 물어보신 이 사안을 저 역시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한, 가장 주요한 이슈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큼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한테 그 연구용역 잘 진행시켜 놓고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왜 활용을 안 하시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사실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금을 투여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그 결론이 좋은 방향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는 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잘 주지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 전 조직에 대해서 긴장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진을 시켰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는 대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은화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을 또 시장님과 복지국장께서 아주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평소에, 교육문화위원장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교육청에 관련되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성수고등학교 개교식 관계를 제가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론한 게 불과 2개월도 채 안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같은 현상이, 서울시내 학교 개교식이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청에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마이동풍 격이라고 그럴까 아무런 게 없습니다.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대표인데, 더군다나 의회 의장이면 수장입니다. 학교 개교식에 가 가지고 교육감님은 물론 관행적이라 할지라도 관행을 벗어난 의장의 축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어느 상위법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데 시의원들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두에서 이재홍 의원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얘기합니다. 그런 관행은 있으면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 큰 행사에 다 다녀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거명해 주시면서 좋은 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참석한 의원, 더구나 시의회 의장 알기를 뭐로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교육감 나와서 답변 해.」하는 의원 있음)
웬만하면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창의적인 교육을 해요, 창의적인 교육을. 여기에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되나요?
비록 제가 임기 내 끝나고 이 자리 물러나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원한 의장 자리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자리에, 그런 것을 여러분께 이미 몇 차례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로드맵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적정한 행사 의전에 대한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보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교육, 난 사교육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공교육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지금 사교육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성을 하셔야지요. 사교육 10시까지 학원 해라 해 놓고 10시 10분 되니까 파파라치가 동원되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만든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대오각성 하세요.
또 근래에는 각 구청에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모 구청에는 1년에 교육예산이 230억까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50억 내지 70억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도 서울시민이 낸 혈세와 똑같습니다. 그 예산을 각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지청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두 귀담아 들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시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차등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의 시정목표는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희망의 2009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서울형 복지 구현의 해로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서울시가 나서서 보듬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며,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신규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개선비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국ㆍ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다 더 높이겠다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기적절한 프로젝트로 지난 5월 1,125개소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일제히 성황리에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습니다. 연말까지는 2,395개소가 공인될 예정이며 점차 전체 민간시설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는 참으로 보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보육아동과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노원구 출신 의원으로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자치구의 부담경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와 구가 정률보조로 50 대 50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시비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 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고,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이 되는 동 조례 규칙 별표1을 살펴본 바로는 자치구의 재정사정과 관련되는 사업들, 특히 보육관련 사업이나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비,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구민을 돕기 위해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사업들 대부분이 정률보조, 시·구 50 대 50으로 되어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복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또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구 공통사업인 정률 보조사업을 예로 든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서울시 신규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아동수가 약 9,595명으로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노원구는 시 보조금 9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동률 비율로 구비 부담액 9억 8,000만 원을 편성 지원 중에 있으며, 재정력이 높고 민간보육시설의 아동수가 적은 약 6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중구도 6,300만 원을 보조받아 구비 6,3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전체 민간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면 노원구와 같은 재정이 열악한 구는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비의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2009년도 노원구는 대상 아동수가 3,800여 명에 이르나 서초구의 경우 아동수가 525명입니다. 이 또한 구비 부담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서초구 6,500만 원의 15배에 이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돕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도 노원구가 가장 많은 99명으로 중구 25명의 4배이며, 인건비는 기본급의 50%만 보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자치구가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비 부담분 또한 중구의 4배인 25억여 원입니다. 어찌 이러한 사업들이 자치구간 재정력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복지비용 경비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위 3개 사업의 구비 부담액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은 2005년도 대비 58% 증가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48% 증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153%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2003년도 대비 매년 평균 22%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방세의 신장률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내시된 국가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등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인 바, 이 또한 정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많고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는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추경 재원이 없는 자치구는 구비 부담비율이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는 자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보조금은 지원금이 될 수 있지만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보조사업 보조금은 그야말로 부담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 편의제공 사업 등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익부빈익빈의 불합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민선 제4기 핵심공약인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위하여 개선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가 이미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조인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지난해 관련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국가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영유아 보육사업을 종전의 정률보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조율로 개정 시행 중이며, 새로이 시작된 노령연금은 처음부터 차등보조율을 적용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자치구 재정사정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2008년 12월 31일입니다만, 이때 저희들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사회복지수요를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열일곱 개 측정항목 중 다섯 항목이 들어갔고, 점유율이 15.3%로 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구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아동 수, 결식아동 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 노인 등은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 결정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의 재정능력과 재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 정률보조사업 실시는 탁상행정의 표본같이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견해인데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정률보조 사업이 66개이고 차등보조가 26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차등보조에 대한 항목이나 지원 비율은 항상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저희들도 계속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에 어떻게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일률적인 기준을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 시행하다 보면 그래도 계속 뭔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한 자치구는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제도를 보완, 수정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구 구비 부담을 요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해 오셨던 시정활동을 더욱 멋지게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오늘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성무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의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동북권 르네상스에 대한 사전 설명회에서 이미 많이 누설된 발전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동북권 의원들에게 기밀누설과 자료유출을 핑계 삼아 자료도 주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왜 자료를 준비 안했느냐 추궁도 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송득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북권 르네상스를 발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었는데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 사항이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기관으로서 지위 등이 있고, 다음은 의결권, 행정감사권, 청원처리권, 출석요구권, 자료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송득범 국장이 잘했나 못했나…….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료제출을 거기에서 안한 것이 잘했나…….
한마디로 송득범 국장께서는 뭐 시의원을 무슨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상 브로커로 보는 거요?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당하게 지위와 권한을 얘기했어요. 자료제출은 상임위원회나 미래 연구 등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의원은 항상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 두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의 의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징계 발의안을 제출해서, 만약 잘했다고 하면 징계 발의안을 제출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제출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고도제한이라도 풀어 가지고, 완화해서 서울시에서 8지역, 9지역, 11지역, 12지역을 지정해 놓은 만큼 이것을 재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고 그랬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회국장이 무슨 놈의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고도제한을 풀고 안 풀고 할 권한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도 다 권한이 시장님인데 어떻게 주제넘게 된다, 안 된다 즉석에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의원한테. 검토해 보겠다든가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든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든가 진취적인 이런 발언을 해야지, 안 된다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권한도 없는 사람이, 시장님을 보좌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원고를 흔들어 놓는 바람에 제대로 못하겠네요.
그 고도제한은 왜 문제가 있느냐, 19년 전에 고도제한을 5층 20m로 해 놨어요. 그 뒤 한참 뒤에 2종 일반지역으로 해서 7층 28m로 완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나 5층 20m가 존재하고 있는 한 7층 28m는 있으나마나한 도시계획이다 이거예요. 푼다 하더라도 7층 28m가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풀 수도 없어요. 또 풀어야 돼요. 그것도 못 푼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뭐 하러 7층 28m로 왜 묶어놨어요, 무엇 때문에. 묶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90년도에 5층 20m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거지역이 종 세분화가 되면서 이 지역은 2종 7층 이하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도제한은 진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타운본부장님…….
실제는 뉴타운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중요한데 갑자기 튀어나온 송득범 저기가 있어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뉴타운을 먼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뉴타운사업은 주거와 교육여건, 도시기반시설 등 강남ㆍ북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지정 현황을 보면 1차로 시범뉴타운 3개 지구, 은평ㆍ길음ㆍ왕십리 지정에 2차 뉴타운…….
제가 시간상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서 도봉뉴타운 도봉구만 빠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강남과 서초가 빠졌는데 강남과 서초는 뉴타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봉구만 빠졌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관계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남ㆍ서초, 그리고 도봉이 뉴타운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 애석해 하고 상실감도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5년도에 창2동, 3동 지역을 요청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뉴타운이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재개발지역을 지정할 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조건은 만족을 해야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됐었는데요.
이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기존의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표되고 실행이 될 예정인데 그것이 실행이 되면, 그러고 나서 여건이 성숙돼서 뉴타운 지정이 검토가 되면 그때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2동, 3동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도록 검토을 하겠습니다.
중랑천 저지대는 서울동북부 상류지역에 집중 폭우가 내리면 많은 피해를 보이는 곳이 중랑천 저지대인 도봉ㆍ노원 지역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해 우수 유출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 중랑천 저지대는 국지적인 폭우에도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 피해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물관리국장님께서는 중랑천 변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랑천 변의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서울지역 집중호우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10년 빈도의 강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30년 빈도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랑천 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빗물펌프장을 우선 8개소를 증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도 약 398km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외수가 주택가로 역류할 것에 대비해서도 5.6km의 제방을 보강하는 등 중랑천 지역이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해백서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게 천년 빈도인가 어떻게 나타났던데 332의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중랑천 저지대 침수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보를 낮추고 하상을 준설해서 일단 수위를 낮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방학동 창동역 염광빌라 주변 등해서 수해백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엄청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개발, 개발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치수관리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계동, 도봉, 동대문 간 운행하는 102번 버스가 있는데 이게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간선버스입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봤더니 평일 출퇴근 시는 7~10분, 오전 오후에 8~10분, 퇴근 막차에 9~10분, 토요일은 10~12, 토요일 오후 11~12, 일요일에는 12~14인데 일요일 9시에 버스를 탔더니 19분을 찍고 있는 거예요, 19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교통본부에 의견을 제시했더니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특별한 질문은 제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차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7, 10, 11, 12, 13, 14 이러한 배차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간격이 정시성이 없느냐.
102번의 경우 중앙차로를 통과하는 정류장 수가 1/2, 가변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1/2 이렇기 때문에 중앙차로만 들어가면 정시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가변차로로 들어가면 제멋 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분, 20분까지도 배차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이지요. 그러니까 배차간격을, 근본적으로 배차간격도 길고 그러니까 배차간격에 대해서 차를 증차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고 배차간격을 줄여야 된다는, 좁혀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범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메모하셔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흔히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된 각도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낱말의 뜻입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해서 사각지대의 뜻이 뭔지 낱말을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사각지대라는 뜻은 아는데 사각지대의 뜻이 무언가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뒤쳐진 지역이 도봉구요, 특히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창 2, 3동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야심찬 의지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 2, 3동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사각지대로 취급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 시장님께서 앞으로 실시계획……, 무슨 계획이지요?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천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그 늪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출발한 경제위기 파도에서 유독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의 저력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경제정책에 점수를 매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냉정하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상황이지, 정상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도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막연한 경기회복 심리와 희망을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힘을 모으고 신발 끈을 꽉꽉 조여서 일에 매진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서울은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남권과 강북권입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에 의한 통합이 없이는 서울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강북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북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강북구 수유리 지역에는 2만 5,000여 평의 대지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대강당과 기숙사 시설 및 각종 연구실로 91년도에 건립된 매머드급 연구원인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지난 지금 그 위치의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통일 외교에 관심 있어 하는 직장인과 학생, 전문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연구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가관이다 못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60여 명이나 근무하면서 1일 평균 20여 명에 불과한 연수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유휴시설도 이러한 유휴시설이 없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와 청와대가 인접한 종로구 삼청각 부지나 통일전망대가 있는 파주지역 또는 남산 인근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이전한다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통일연구원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교환방식 또는 감정가 매입을 통하여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의 경우 최근 로스쿨 설립을 비롯한 국제학사 건립 등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일연구원은 그 자체가 캠퍼스로 활용해도 무방할 만큼 매우 정돈되어 있고 시설물도 양호합니다. 통일연구원을 서울시립대의 제2캠퍼스로 활용할 경우 서울시립대의 획기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신실로 인한 유동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투자유치 등으로 강북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까지 파급효과가 확대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부디 저 조천휘가 제안한 것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판단하셔서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통일연구원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확보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현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의 중심 화두가 된 서울광장 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서울광장의 사용과 허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 광장의 이용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에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요청했던 각종 정치집회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해진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로 보고 광장사용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서울광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광장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이 대립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고 이 대립과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서울시와 시민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정치논리와 법적논리에 의해 박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장조성의 목적이 시민의 안락한 휴식과 광장문화의 향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광장의 이용에 대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집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행사가 시위대의 점거로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정성들여 계획된 축제가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행사를 즐기려고 현장을 방문했던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만약 정치적 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행복공간인 서울광장이 폐쇄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보단체건 보수단체건 집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과 새로이 조성될 광화문광장은 당초 목적대로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치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조성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치적 집회나 소수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별도의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얻게 될 서울시와 시민의 편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광장 주변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27일 이후 5월 7일, 5월 20일, 6월 15일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역은 2008년 6월 25일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체부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부결시키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한옥마을,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심부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없어진 한옥은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없어질 한옥은 얼마가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주변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천막을 지붕삼아 비를 맞고 살아온 주민들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평생 우리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치 상승을 예언하면서 A4용지 몇 장에다가 무지개 색깔을 입혀서 그림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다면 서울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지개 그림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도 안 됩니다. 아파트를 못 짓게 했으니 한옥이라도 제대로 지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주민 재산권이 담보되지 않는 서울시의 어떠한 정책도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보물찾기에 주민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못다 한 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복궁 서측지역을 서촌문화마을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옥 지원책의 강화입니다. 한옥에 대한 특혜 없이는 한옥 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열 가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옥 거주자녀에 대한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옥 전면수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시 비용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옥 전면수선, 비한옥 한옥 신축 등 재지원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옥 부분수선비용을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옥 개보수 비용의 지속적 지원 및 전담 공사팀 운영을 요구합니다. 한옥, 비한옥 매입 시 현시가 보상 및 아파트 특별분양권 및 입주권 제공을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1가구 2주택 면제, 취ㆍ등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감면을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 번째,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이사비용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북악산 등을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경복궁 서측 지역은 서울시가 우연히 발견한 대한민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고의 보물단지입니다. 비록 시작은 지금 하지만 천만 년 대대로 이어질 소중한 가치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김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9호선 개통 지연과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해결방안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예정이던 지하철9호선 개통을 불과 이틀 전인 6월 10일에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연기발표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동시에 도매금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흘린 시민을 위한 땀들은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모두 재선 가도에 적색불이 켜진 것입니다. 최소 한 달이 걸리는 현장테스트를 불과 발표 3일 전에야 시작했다니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였습니까?
본 의원의 IT분야 회사 근무경험으로 볼 때 민간사업자와 환승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한 P사는 당초부터 개발경험이나 능력 면에서 합당한 회사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 일간지에서는 오 시장이 관련부서로부터 개통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식의 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정운영 능력까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추된 서울시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은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100대 도시의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라는 위대한 개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로 진출하여 해외의 여러 도시와 전자정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서울의 전자정부가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브랜드 가치를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의 이러한 탁월한 역량이 왜 자체사업인 지하철9호선 건설에는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건설에만 역점을 두고 정작 소프트웨어에는 등한시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여 수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막연한 사업관리 때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개통에 필요한 운임징수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말만 듣고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말처럼 서울시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하려고 한 일방적인 행정이 원인이건 서울시의 말처럼 민간사업자의 무책임함과 사업의지의 부재가 원인이건 어느 경우나 민간투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해야 할 서울시의 책임은 경감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사업자와 관계없이 정확한 프로그램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조속한 개통을 위한 복구대책과 현 프로그램이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하고 유지보수업체와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검토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GRT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 임하시면서 교통정책으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동작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난곡 GRT를 보라매병원 및 보라매타운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설계예산 등이 편성되고 하였으나 실제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과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을 약속한 사업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7월 17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조천휘 의원)
서면답변서(현진호 의원)
서면답변서(김황기 의원)
(뒤에 실음)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이상철
행정1부시장 라진구
행정2부시장 이덕수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감사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문화국장 권혁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행정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복지국장 신면호
재무국장 정윤택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
SH공사 사장 유민근
시정개발연구원장 정문건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공정택
부교육감 김경회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기록
김용자 김연화 최종기 박경희
유현미 안복희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신경애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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