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도인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동초등학교, 김진수 부의장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언주초등학교, 박래학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모진동에 위치한 구의초등학교, 김현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포이초등학교, 이재홍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용곡초등학교 학생 37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등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들께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 과정을 여러분께서는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6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및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정보화기획단장은 인터넷 디도스(DDoS)의 공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을 해야 하며 주민간에 발생한 갈등에 있어서도 적극적 중재자로서 주민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과 해당구청, 주민과 주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번호 859번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 위치한 성미산에 공원과 학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단순히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요구의 갈등조정과 합리적 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저의 시정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내일 있을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GIS 포털 서비스에서 확인해 봐도 성미산은 거의 전체가 비오톱(Biotop) 1등급이고 학교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도 80% 이상이 1등급지며, 텃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20%가 2등급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학교를 지으려 하는 홍익학원이 의뢰하여 마포구에 제출한 환경성검토보고서에도 해당부지의 81.7%가 비오톱(Biotop) 1등급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에코플랜연구실 이경재 교수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텃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해당지역에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임목본수도가 무려 101.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미산에는 천연기념물과 서울시에서 보호종으로 지정한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미산에서 촬영된 천연기념물과 서울시 보호종들입니다. 이밖에도 천연기념물 소쩍새, 솔부엉이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성미산의 생태적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2002년 7월 3일자로 마포구청 도시개발과장이 건축과장에게 보낸 공문, 그리고 2003년 1월 11일자로 마포구청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보낸 공문인데 여기에 의하면 이 부지는 향후 공원화를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개발업자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경사도가 20도 이상이고 임목본수도가 101% 이상이라는 등의 근거 때문에 개발이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계획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2007년도 이후에는 도시공원으로 편입을 하려고 지금 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이나, 그러니까 홍익학원이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지금이나 2002년, 2003년도에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있으니 공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결정 당시나 이 생태적 가치는 변한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5만 5,000㎡를 공원으로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로 하고자 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기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1월에 서울시가 학교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에 성미산공원에 필요한 학원 소유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학교 측에 협조공문 보낸 적 있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텐데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도 이전에 이미 사전에 학교를 들어오게 하면 공원 만들 수 있는 땅을 내주겠다는 사전협약을 그렇게 맺고 난다면 의견청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냐 하면 어떤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땅 주인과 사전에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제가 왜 화가 나는 것이냐 하면 절차상 가능하지만 성미산에 학교를 들이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애초에 서울시가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지가 의심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여기까지 국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에 계속 하도록 하지요.
본 의원은 이런 도시계획은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녹색성장이나 오세훈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서울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역행하는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앞서는 성미산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성미산 주민들이 그동안 도시 속에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5년 전 공동육아모임으로 시작된 성미산마을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마을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한 부모들은 대안학교를 세웠고, 조리사 경력이 있는 주부들은 공동 출자해서 반찬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주민들이 돌려 타는 카세어링도 이 마을에서는 일반화된 풍경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최초로 마을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성미산 마을극장까지 개관했습니다. 해마다 주민축제, 운동회 등을 통해 공동체를 가꾸는 주민들은 아예 생태도시재개발워크숍까지 열어 공부를 합니다. 마포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성미산마을은 일찍부터 도시 속에 저탄소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마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2003년 서울시가 배수지건설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훼손하였던 산을 주민들 스스로가 다시 복원한 친환경마을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리면서 자연을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성미산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동차 나눠 타기, 멋진 지렁이 분양하기, 되살림가게 운영, 자전거타기 운동, 성미산 나무심기, 한 평 공원 만들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업을 통해 저탄소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범적인 마을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을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성미산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 화합, 주민과 소통,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성미산 문제와 관련해서 마포구, 서울시는 모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성미산에 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소한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홍익재단의 이야기만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이 도시계획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03년도 배수지 건설과정에서 있었던 주민들과 서울시의 마찰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주민과의 마찰을 통한 행정력 낭비,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으니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미산 전체 생태공원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홍익재단 그리고 마포구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은 기본인 동시에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과 교육 모두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가 학교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미산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진정 서울시가 환경을 생각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마 의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떠한 의견이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미산 주변 임야 일부를 공원으로 추가하고, 성미산 전체에 생태공원을 최소 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성미산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도심 속에서 대안생활문화운동의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성미산이 있습니다. 성미산의 생태환경, 성미산마을공동체의 생활 문화적 가치는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미산이 모두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주민들의 생각, 계획 그리고 헌신된 노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공동체 누구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9호선과 민자사업에 대해서 행정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까지 됐는데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들어간 교통량 수요예측 현황입니다.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마창대교와 우면산터널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았고, 이 모든 것이 수요예측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21만 명, 2010년도 49만 명인데 2008년도 실제 통행량은 1만 3,2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예측의 6.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던 우면산터널 또한 수요예측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만 4,673대로 수요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통행량은 1만 3,886대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만 7,782대로 예측을 했으나 2008년도의 실제통행량은 2만 1,137대 뿐이었습니다. 수요예측의 50%를 전후하는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예측이 옳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9호선 교통수요 예측자료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표를 보여주세요.
본 의원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정교통수요는 16만 5,000, 2010년도는 19만 2,000, 2011년도는 22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고, 2039년에는, 30년 후가 되겠지요. 32만 9,000명, 33만 명이 9호선을 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지금 보고 계신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4%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총 10만 명의 이용객이 늘었을 뿐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4분기에는 서울메트로 이용객이 전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1.5%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제자리인데 어떻게 9호선만 향후 3년 동안 매년 3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30년 후에는 33만 명이나 탄다는 예측이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9호선을 추진하면서 2005년 5월에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때 체결하기 전에 특히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도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당시에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교통수요 대비해서 한 63%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통 15년이 지나면 48만 명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3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운행을 개시해서 승객의 변화패턴을 기본으로 해서 예측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천공항철도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또는 서울시가 했던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맞지 않았지만 이번 지하철9호선 같은 경우에는 맞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다음은 요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에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2009년도 요금은 1,264원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9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잖습니까?
요금이 늘어나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금이 낮은 선에서 출발하면 분명히 추가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민자사업자하고도 900원으로 출발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한 1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 운영실적을 가지고 요금을 다시 논의를 하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900원이든 1,264원이든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어쨌든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이 428억으로 해 주는 것인데 걱정되는 것은 요금이 1,264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900원으로 되면 수익이 덜 날 것에 대해서 더 보전해 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타 운행노선과 똑같이 900원으로 출발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해 보면 실제 운영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사실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확인한 자료인데 당사는, 그러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첨부와 같은 방안의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 첨부조건은 뒤에 있는 이 두 장인데요. 여기 보니까 보전규모를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실제 운임수입의 차액이다, 그러니까 이 협약내용에 2009년도는 어차피 보전기준금액은 476억이 기본인데 그것의 90%니까 428억이거든요. 애초 보전기준금액이랑 같은 거예요.
이것의 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다 보전해 주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 7월 1일에 운임을 변경한다, 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수요예측도 하고 결과를 보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1년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7월 1일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지하철노선과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900원 적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돈을 대주어도 실제 협약상 사업수입의 미달 분은 변경운임 산정 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7월 1일에 이것도 10% 다 보전해 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금을 내려도 이 서울시메트로 주식회사는 손해 보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애초의 협약서하고 똑같아요. 더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900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요금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지요. 이번에 시사기획 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0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우면산터널을 지은 회사인데요. 여기는 법인세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순이익이 안 난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자를 20%나 내면서, 자기네 특정한 관계에 있는 그 위의 자본에게요, 그러면서 먼저 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 내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시하고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세금포탈기업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는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에 고발해도 시원치 않은데 서울시가 이들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본 의원은 분노를 하고요.
우면산터널과 똑같이 9호선도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50%를 나누어갖기로 했습니다. 결국 법인세로 가야 되는 것을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똑같이 돈이 들어오니까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업시행자한테 전혀 이득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이 더 싼 차입금을 가지고 차입을 계산한 경우에 그때 얻어진 이익을 시행자와 우리 시가 같이 나누어갖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 점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4년간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우면산터널에 들인 비용총액인데요. 이것은 지난 3월 동료의원이 “밑 빠진 독, 우면산터널 차라리 인수하라”고 주장하면서 시정질문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총 공사비의 80%인 1,112억 원을 투자하고 만 4년 만에 터널 통행료와 보조금을 합쳐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향후 30년간 예상보조금이 3,000억 원이라고 저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통행료 수익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사비 1,112억 원을 들여서 30년간 거둬들인 수익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것은 자본회수가 가능한데 서울시는 세금으로 이 보조금 지급하고 시민은 통행료 2,000원 낼 것은 다 내고, 그러면 민간자본은 앉아서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게 요금도 비싸고 수익성도 없어서 우면산터널 사람들이 하도 안 다녀서 제발 좀 다니라고 광고까지 하고서 그렇게 선전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민간자본에게 이렇게 이익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9호선도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에게 서울시가 보장해 준 금액 추산치인데요. 30년간의 부속사업수입이 4,690억, 15년간 보장기준금액 1조 4,192억, 추가차량 구입 4년간 1,182억, 무임승차 보조 6년간 212억 원, 총계 2조 276억 원입니다. 이 자료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맺은 협약서에 이렇게 보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30년간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에게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9호선 공사할 때 얼마를 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은 아시겠지요. 총 공사비가 3조 4,600억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낸 돈은 5,45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3,787억은 차입을 해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즉 자기자산은 1,671억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자본은 1,671억 원을 내어서 지하철에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은행이자 갚고 원금 갚아서 나머지는 다 자기 수익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만약에 이 9호선을 지을 때 1,671억 원만 투자, 이 자본이랑 똑같이 했으면 2조 원 가량을 민간자본에 대지 않고 서울시가 고스란히 갖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은 투자 대비해서 무려 12배의 이익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단돈 1,671억 원을 들여 가지고요. 총 공사비가 3조 4,600억인데 그 중에 5%밖에 안 되는 돈을 들여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이것 너무 특혜라고 생각이 되고, 민자사업이 이런데 이게 경쟁력 있는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의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좀 보여주시지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돈, 2조 276억을 지금 이 표로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조라는 돈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 조금 들이고 민간자본은 앉아서 돈을 번다는 거지요. 그것을 왜 굳이 그런 식으로 민자사업으로 하냐 이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빠르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근거, 수요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옳지 않았던, 맞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민자사업에 죽 있었고, 건설비용 들어가고, 요금도 보전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 이런 민간자본 사업을 정말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단 운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용수가 있는지를 놓고 비판을 해야 적절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취임 이후에 메트로라든가 도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의경영을 통해서 기존의 경영 관행을 타파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노력들이 일정부분 이루어져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된 데는 이 새로 만들어지는 민자회사 9호선의 예상되는 운영 행태에 대해서 미리 study를 하고 그것이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간회사가 9개 노선 중에 하나 정도가 들어와서 굉장한 경영 효율성을 낼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운영인력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단위 km당 서울메트로의 경우엔 75명, 도철의 경우엔 km당 45명, 9호선의 경우에는 22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5무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역장실이 없고, 역무실이 없고, 매표소가 없고, 현업사무소가 없고, 숙직이 없는 5무 경영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이렇게 민간회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강화가 되는 좋은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영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영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운행을 1․2년 정도 해보고 900원 정도로 산정된 기준을 가지고 몇 명이 이용하는지를 보고 따로 운임요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1․2년 뒤에 그런 여러 가지 이용 수요와 경영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 하시는 비판은 대부분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은평새길, 평창터널 등 도로 여덟 곳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로 보면 결국 민간사업은 서울시민들에게는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공공재인 교통을 자꾸만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는 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사업의 취지를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을 아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민자를 유치하면 세금을 줄이기는커녕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금낭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본은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본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맥쿼리라고 하는 호주의 거대자본의 배를 불려야 합니까? 계속되는 민간사업으로 또 어떤 자본의 주머니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두둑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자사업은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자율형사립고 지정의 문제점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중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3. 자율형사립고 지정의 문제
공정택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보신바와 같이 자율형사립고가 등록금만 비싸고 공교육 활성화 등 정부에서 밝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정부의 방침문제를 떠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도 자율형사립고를 신청 받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심사는 완료하셨나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이 3 ~ 5%가 되어야 자율형사립고 지정 최소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 26개중에 10개 학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서울 20개, 지방 10개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정말 20개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교과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한 사립고는 전국적으로 총 39곳으로 서울 26개,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각 2개,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경남 각 1개 에 불과합니다.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제주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13일 마감하는 대전도 지금까지 자율고 신청을 한 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교과부에서 목표로 한 당초 30개에 서울이 무리하게 20개나 지정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단전입금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고들이 무리하게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서 교육환경 개선효과 없는 등록금 폭등현상만 올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 중에는 이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이사회 운영조차 어려운 여건인 학교도 있었고 수억 원대의 재정 비리와 친인척 병역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이사장이 물러난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자율형사립고 신청시 학교 및 법인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처리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신청과정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어도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본 의원이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하여 접수한 문제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자질 문제, 심의회의를 비공개로 처리하여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문제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교과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서울에서 20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만약 최소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한다면 그것은 등록금 폭등만 불러일으키고 학교간의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지정은 교육자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제도의 계속된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자율형사립고 문제가 지정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등록금만 오르고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시국선언 교사징계 중단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해직 2명, 정직 16명의 중징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총의 경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1998년, 2003년, 2004년 10월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시국선언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총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면 결국 이번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이번 징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으로서 그 혐의의 최종적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미 도덕적 흠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사퇴한 것은 죄의 유무죄이전에 교육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계 현실을 놓고 보면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공정택 교육감님은 사실상 교육수장으로서의 신뢰와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자치단체의 수장에 대한 현장과 시민의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청의 사업과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우선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을 잃은 징계이기에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징계여부 이전에 공정택 교육감님 스스로 교육감 직을 물러나야만 우리 서울의 교육이 바로세워지고 교육자치의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102명의 의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 교육감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의원요구자료 양식에 의해서 보내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료양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서 보내고 있는 양식입니다. 잠시만 자료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첫 번째 자료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섯 꼭지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자료에다가 임의로 교육청이 알고 싶은 내용까지 덧붙여서 열한 꼭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에듀케어 신청자 수 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더 여러 가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을 더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료, 이것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실조성비 신청유치원, 선정유치원 이 두 가지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로 더 추가해서 보낸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온 것은 도서실조성비 신청유치원, 선정유치원 제가 보낸 자료만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자료요구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나간 제가 이 자료들을 총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로 작성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 40%에 해당이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교육청에서 알고 싶은 자료를 임의로 추가하여 마치 원래 공문내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급 학교로 보내진 것은 서울시의원 명의의 공문서 위조한,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형사처벌 되지 않더라도 일반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회는 의결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는 일선학교와 그리고 유치원, 학원에서 빗발치는 항의전화들이었습니다. 자료요구가 과하다.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그동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 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실무부서에서 동일자료를 제출했는데 데이터 오류가 3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 통계자료의 정확성입니다. 이런 가장 정확하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실․국장님들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 한 번도 확인조차 않고 막 넘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이 공 교육감님께 보고되는 자료라면 확인조차 하시지 않고 이렇게 엉성한 자료 보내시겠습니까? 자료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치원 관련입니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시대에,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 특히 서울시가 전국 최저율 기록,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출 산 문제 하면 물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책이 질 좋은 보육시설 확충 같은 것입니다. 물론 보육시설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 서울시, 지자체가 같이 매년 부족하지만 그나마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거나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이라 하여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 양육이 몇 년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유치원 관리는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국․공립유치원 대기자수 현황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특히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이, 파란색은 2008년도 현황……．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수업료가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좋고 또 교사의 수준이 질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국․공립유치원 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수업료의 차이도 몇 배 차이, 사립유치원과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아와 양육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성이 일하는 인력이 50%가 넘습니다. 아이가 커서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만 4․5세에 해당이 되는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맞벌이부부의 자녀가 맡기기가 더 어려운 실태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에듀케어 신청자수’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에듀케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정규반 유치원이 보통 1시, 2시에 끝나지만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아이를 이른 아침에서 늦은 시간까지 맡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에듀케어 신청자수 대비 대기자수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비율 보이시지요? 300%, 100%, 200%, 그 다음 서부교육청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이고요. 강동교육청, 강서교육청, 이렇습니다.
보시면 현황파악은 정원, 그러니까 일반 병설유치원보다 에듀케어 신청자의 대기자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선 병설유치원의 관계자들 여러 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내용은 지금 이 대기자수는 사실 허수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5배, 10배, 거의 로또당첨과 같은 그런 수준이고 너무나 대기자가 많아서 일정수준 이상은 절대 대기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청된 이 비율보다 실제 현실은 더 높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결산 제대로 하지 않는 유치원, 이런 식으로 30% 이상 않는 유치원,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유치원, 지원금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차등 집행하고 현실적으로 이 지원금이 맞는지, 적정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지금 제가 저출산 문제의 하나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병설유치원 대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병설유치원의 대기자수는 정말 로또당첨과 같은 부모들의 하나의 어려운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검토안입니다. 2008년도 것을 보시면 단설 같은 경우에 설립 억제, 병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설립 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도 같이 보여주시지요. 똑같이 단설 같은 경우에 설립 억제, 병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설립 억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정책을 펴가면서 예산을 겨우겨우 확보해도 어려운데 아예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억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지요. 단설유치원, 병설보다 훨씬 좋은 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서울형 유치원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만드는데 유치원하고 보육기관하고의 경계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유치원이 만5세만 하던 데서 3세, 4세까지 내려가 있고, 이것도 갖춰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위생적이고 더 안전하고 좋은 교사 밑에서 교육받아야 할 그런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에서, 이제 유치원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엄마들이 교육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유치원 시설로.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곳이 없어서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아시겠지만 한 교실 당 유치원의 학생수가 가장 많습니다. 1대 30입니다. OECD 평균 15.1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병설유치원의 확충도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감님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어 공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시장의 번창, 영어 사교육비, 그중에서도 1위 이것은 우리 영어 공교육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 또 교과부, 아무튼 국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저는 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도 같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중 영어 공교육 정상화 마련에 가장 한 축 중에 하나는 현재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영어교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자질향상은 굉장히 큰 급선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수년간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저는 다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하나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보내는 교사들에 대한 시험성적표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수년간 많은 교사들, 훌륭한 영어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국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선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먼저 지적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지침서가 분명히, 지원 자격에 대한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 상반기 해외현장연수 149명의 성적표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 계속 보이고 있는데 계속 보여 주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 사후 성적표 제출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수 전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시험성적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제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8년 2월 프로그램을 갔다 왔는데 성적표는 3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명시한 어학시험을 제출하지 않은 자, 분명히 TEPSㆍSNULT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 기간에 맞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튼 케이스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149명 중에 이런 오류가 20명이 있었습니다. 즉, 13%에 해당이 됐습니다. 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 3월 1일자부터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기간에 특정 지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제가 조사한 본 자료를 전체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다 텍을 다 붙여 놨으니까요. 오류 13%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교육청이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 놀러가는 것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지침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ㆍ국외연수 모두 포함한 예산입니다. 1년마다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내ㆍ국외연수 모두 포함해서 2008년도에 5,000명, 2009년도에 7,000명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포함한 심화연수, 국외 인턴십 연수비용, 해마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해외연수의 목적은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많이 양성하는 데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증가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27명 겨우 늘었습니다. 한 해 총 연수인원 몇 천 명, 수 천 명, 해외연수 인원 몇 백 명입니다. 보내는 것에 비하면 늘어나는 증가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해외 영어연수 갔다 오면 조건에 이런 서약서 받으시지요? 서약서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약서에 국외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국내에 돌아와서 영어교과 전담교사 또는 담임교사로 영어를 지도한다 이렇게 서약합니다라고 서약서를 받아 가는데 이것 제출하고도 하지 않는, 이것 효력 있습니까?
국민의 예산으로 연수 펑펑 받아놓고 학교에서 다시 영어 안 가르치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영어를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2009학년도에 5ㆍ6학년은 영어전담 교사가 지도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셨지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어전담 교사, 꺼려하지요 일선학교에서?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저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공교육의 한 축인, 영어 공교육의 한 축인 교사의 자질향상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본질적으로 예산대비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일선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꺼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어 공교육, 분명한 한 축은 교사의 자질향상에 있습니다. 사교육을 잡는 것보다 공교육이 신뢰받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대비 효과는 정말 맞는지, 예산만 투여하고 현실적 결실은 너무 적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올해 예산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보여 주십시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정원자료,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하나는 교육정책과에서 온 것이고 하나는 교육운영지원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똑같은 정원자료예요, 정원자료. 가장 기본 데이터 통계지요. 137개 병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4곳 32.1%가 데이터가 양쪽이 틀립니다. 제가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어떤 자료를 써야 되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전담교사 자료입니다. 하나는 2009년 3월 기준 해서 우리 학교에 전담교사가 몇 명이 있다, 하나는 6월 기준 해서 우리 학교에 전담교사가 몇 명 있다. 불과 3개월 차이입니다.
저한테 온 데이터가 두 개가 다 틀렸기에 제가 다시 문제제기를 했더니 아, 엑셀자료가 틀려서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내주셨어요. 정정해서 보내주셨으며, 거기는 한 두 개 정도는 전담교사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576개소 초등학교 중에서 79개에 해당하는 14%에 해당하는 초등영어전담교사 수가 양쪽이 달라요, 데이터가. 3월과 6월이. 이렇게 급변합니까? 데이터가 틀린 거지요, 576개소 중에서 79개가 틀렸으니.
우리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오늘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고, 서울시교육청이 신뢰 받는 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곡동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의 최남단 번잡한 수서역을 벗어나면 돌연히 나타나는 전원형의 세곡동은 대모산 자락의 쾌적한 농촌마을로서 아직도 서울에 풋풋하고 고향 같은 동네가 있다는 안도감에 순간 얼굴이 활짝 밝아지는 곳입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이 지역에 위치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곳에서 정치에 입문 선명히 기억할 것이고, 교육감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에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면적은 무려 강남구의 1/4에 달하지만 8개 마을 621호의 저층주택에 2,029가구 5,183명이 도란도란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보존형 취락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정 이후 약 40여 년 간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주민들도 개발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백제시대에 형성되어 1,300년 세월이 침전된 유서 깊은 목골마을을 지키고 500년 동안 터를 잡은 남양 홍씨 집성촌인 전통의 은곡마을을 보존한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곡동에 느닷없이 무분별한 난개발 강풍이 일고 있습니다. 온갖 투기가 성행하고 자연환경이 무참히 파괴될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연유에 기인하고 있을까요? 난개발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가와 서울시입니다. 생태계 파괴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과 분노가 불길처럼 뜨겁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금년 이 지역 93만㎡에 7,300여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수렴은 뒷전인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녹색성장정책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SH공사가 2007년부터 2,300여 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진행하여 지역주민과 환경권 침해에 따른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도 최근 세곡동 나머지 토지 약 133만㎡에 보금자리주택 등 9,000여 가구의 추가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곡동의 자연친화적 모습과 수천년 된 소중한 역사적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구잡이 난개발의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개발주체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서로 달라 협의체제 결여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건설이 우려됩니다.
둘째, 1개의 행정동에 무려 약 1만 5,000가구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로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이 심각히 저해됩니다.
셋째,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은 교육환경을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기존 단독주택 앞마당에 초고층아파트 건설로 거주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과 사생활이 무참히 침해받고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실로 막대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본 의원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곡동 전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친화적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남구가 마련한 세곡지구종합계획을 반영하는 것도 그 방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지역에 용도지역 종상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감은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해당기관에 엄중히 제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세곡동 주민들은 더불어 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지극히 생존권 차원의 요구와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고 그 중심에 자전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자체별로 자전거 관련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는 2008년 현재 약 700㎞이며 자전거도로의 비율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2007년 약 142억, 2008년 289억, 2009년 251억 원 등 최근 3년간 6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1,030만 대의 자전거 보유, 자전거보관대 100만 대, 자전거도로 1,000km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면 개선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파손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포장재가 시행부서마다 상이하고 유지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확대로 여러 종류의 포장재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계, 수지계, 콘크리트계, 코팅계 등 크게 네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포장재가 공학적 검토와 검증절차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공 후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관련용어를 정의하는 등 지극히 기본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명확한 법정기준 없이 관련업체의 제품의 성능과 시공능력에 의존한 결과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제반문제의 개선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정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가칭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하고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자전거도로 사업은 반드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관한 시방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방서에는 자전거도로 포장의 일반적인 역할은 물론 자전거도로 포장에 필요한 공학적 성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미끄럼 저항성 및 평탄성, 내구성, 투수성, 오염방지, 탈색 및 변색 방지와 같은 기능과 성능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포장 시 요구되는 세부기준이 담긴 시방서를 마련하여 향후 자전거도로 포장 및 정비에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하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9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모 초등학교 입학식날 녹색물결이 넓게 펼쳐진 잔디가 시원하고 정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들, 또 사진 찍느라고 분주한 부모들 온몸에 붙은 잔디에 깜짝 놀랐고 떼려 해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아침마다 복도와 교실로 들어온 잔디를 빗자루로 쓸어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운동장의 잔디가 교실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도에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아먹는 아이들의 음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들도 제발 이 인조잔디 좀 걷어달라고 난리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2010년까지 총 443개 잔디구장 조성에 1,77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선진화된 학교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2005년 국무총리 지시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의 학교에도 많이 깔려있는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외에도 교과부, 문광부, 그리고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중이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인조잔디가 납 카드뮴 등 유독성 있는 중금속물질 및 환경호르몬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조잔디 유해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고무분말 안전기준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석유합성물질이 흙보다 그리고 진짜 잔디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라면 어디에서 뛰어놀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인조잔디는 도시열섬화현상을 매우 가중시킵니다. 토양 표면이 39℃일 경우에 인조잔디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야외활동이 불가능하지요. 또한 물 저장과 산소공급이 없고 고무분말로 대기오염이 발생하여 아토피, 일사병,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침출수로 인한 땅과 수질오염으로 2차 피해까지 예상됩니다.
게다가 소모되는 충전제 분말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녹색운동장일까요?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도시열섬화현상도 가중시키고, 또 7에서 8년마다 철거해야 되는 이 폐기물덩어리를, 이런 가짜 잔디를 계속 깔아야 할까요?
초등학교의 경우 인조잔디 때문에 전학을 가는 아이까지 생겨나는 이 현실 속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0곳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에 서울시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적극 동참하시겠습니까?
100% 석유화학제품인 인조잔디, 푸른 풀밭으로 보이는 녹색의 인조잔디가 마치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풀밭처럼 학교운동장에 깔려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하는 공청회를 열면서까지 자녀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학교장과 자치구는 인조잔디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과부는 관련자 포상까지 주며 부추깁니다. 학교 내 운동장 조성사업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연장해야만 인류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2030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서울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람들의 욕심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도시 서울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잡혀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다는 학교도 많습니다.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도 학교 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거꾸로 가는 학교 운동장사업을 서울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조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광장 사용 조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광장문화가 존재합니다. 광장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표현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율적 의사표현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울광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광장의 기능을 잘 수행해 온 공간이었습니다. 대한문 앞 광장은 고종 보호 시위가 열렸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시절엔 그 유명한 3ㆍ1만세운동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4ㆍ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열망을 표출하려는 시민들의 주요무대가 된 곳입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때는 시민들의 단체응원이 있었던 열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에게 그렇게 소중한 광장의 사용이 최근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12일이 넘게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시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6ㆍ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범국민 문화제에 대해서도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광장 사용여부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허 받은 자의 이의신청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소통의 광장기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광장은 열려있어야 광장이지, 닫혀버리면 그저 공터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역사적인 장이자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광장을 진정한 주인인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서울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사용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 행위를 추가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이 광장사용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넷째, 조례 제8조에 명기된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광장사용이 성별, 연령, 장애 유무, 정치적인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서울광장이 시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민주주의의 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부디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병환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기본적 외부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하다가 촉발된 한양중학교 폐교반대사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사태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하고 2007년도 학교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폐교희망학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같은 해 6월 한양중학교 이전 또는 폐교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8년 1월에는 2012년 한양중학교 폐교, 한양공고 이전을 선정해서 서울시교육감이 한양재단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에 충실했던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한양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초래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양을 사랑하는 분들이 합심하여 5,0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서명하고 폐교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야말로 근시안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한양중학교와 인접한 동대문축구장이 2003년 풍물시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됐고, 주변지역은 서울의류패션사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을 방문하는 일일 관광객 수가 210만에 이르는 서울의 중요한 관광지역으로서 성장했습니다.
서울시의 그동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도 후반기부터 동대문운동장 활용방안이 논의되었고요. 2002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이 동대문운동장 부지 활용방안을 연구하게 됐고, 2005년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2006년 8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에서 2006년 10월까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 9월에서 2007년 7월까지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방안 연구1단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에서 2007년 8월까지 국제지명초청 현상설계경기를 당선시켰고, 또한 2007년 10월에서 2008년 1월까지는 DDP건립을 위한 연구종합계획 기본구상 및 프로그램 개발 2단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1월 DDP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그리고 2007년 12월 동대문운동장 철거 착수, 2007년 12월 27일 설계용역 공동수급제를 삼부종합건축사무소에 맡겼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DDP스페이스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볼 때 비슷한 시기에 한양중학교 폐교 및 한양공고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상업적 자산 가치를 교육보다 우선시한 비열한 속셈이 서울시교육청과 한양학원 간에 있지는 않았나 하는 매우 의심받을 만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아무리 주변환경이 바뀌어 학교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부동산가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높다한들 교육만 하겠습니까? 이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자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다시 한 번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건학정신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양중학교 폐교방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지역주민을 경시하는 비민주적 교육행정을 반드시 근절시키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년도부터 고등학교 선택제가 실시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중구 관내 학교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변화와 혁신의 교육정책을 기대하면서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을 살려서 좋은 결과로 많은 주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그러한 폐교철회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3일에 걸쳐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경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보고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김현기 의원)
서면답변서(강감창 의원)
서면답변서(조규영 의원)
(뒤에 실음)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이상철
행정1부시장 라진구
행정2부시장 이덕수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감사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문화국장 권혁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행정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복지국장 신면호
재무국장 정윤택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시언
SH공사 사장 유민근
시정개발연구원장 정문건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공정택
부교육감 김경회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기록
김용자 김연화 최종기 박경희
유현미 안복희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신경애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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