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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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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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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간담회에 이어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교과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혁신은 수업을 이끄는 교원의 열정과 노력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교원들이 교과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병원비 지불은 물론 주류와 의류까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허위 서류 조작으로 공사업체에 과도한 공사비를 송금하고 사후에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횡령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당ㆍ정ㆍ청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개정내용과 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이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석 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이 2019년도 수능시험장 감독관 회의 참석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국장님 왜 안 일어나세요?
    (「어제 하셨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 하셨어요?  아, 네.
  계속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재근.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되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는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서경수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95명, 일반직 59명으로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18쪽~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8개 사업에 총예산 1조 1,026억 원으로 이 중 78%를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9월 1일 기준 서울형혁신학교는 199개 교입니다.  그 성과와 운영 원리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7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심화 발전하기 위하여 희망학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제 66교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385개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144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2018년 운영 희망 중학교 318교에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운영비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연습실 18교와 공연장 7교 구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중학교 전체와 일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도 확대하여 480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4쪽, 창의적 잠재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창의ㆍ융합형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외계층 대상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57쪽,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2쪽, 유아 중심의 놀이 강화를 통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입니다.
  유아 중심의 놀이를 강화하여 유아기에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여 유치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66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1일 13시간 운영하는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을 지원하고 1일 15시간 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개 원을 지원하며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510개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더불어키움유치원은 4개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2쪽,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11월 1일부터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6쪽, 초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200교실을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 쉬운 한글, 재미있는 수학 등 장학자료 3종을 개발ㆍ보급하여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8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혁신 연구 동아리 및 교원학습공동체, 수업탐구교사공동체 등 유ㆍ초ㆍ중 1,724팀 운영지원을 통해서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180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하여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중등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교원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써 공립초 556교, 1,447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7쪽,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본격 적용에 따라 서울학생 미래역량을 키우며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9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의 핵심인 개방형 선택교육 과정이 2019년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개발, 꿈담 학습카페, 개설과목 확대 등에 따른 강사료 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고 전체 189교에 교당 평균 7,000여만 원을 차등 교부하여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진로설계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 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15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정책 학교 및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울학생 세계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7쪽, 다문화가정ㆍ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하고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별 멘토링 운영, 토요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3쪽,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입니다.
  학교장 및 학교인권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해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안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의 교원 수급 안정화 계획에 의거 2018년 임용시험부터 초등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및 미발령 임용대기자의 임용대기 기한 내 발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입니다.  230쪽입니다.
  S여고 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0월 초에 고사 관리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교원 자녀 동일교 재학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 인사 배치에서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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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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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대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입니다.
  김귀숙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내역 및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7명, 일반직 34명, 총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은 106억 2,343만 원이고 10월 10일 기준 집행액은 78억 5,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10월 10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중점과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자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28개의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6개 연구가 완료되었고 22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주제 공모를 통해 현장연구 2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9차년도 서울교육종단연구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은 1기 종단연구 9차년도 마지막 회로서 310개 고등학교 3,29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기 종단연구를 위해 서울 학생 및 교원패널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1쪽, 두 번째 중점과제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23쪽, 학교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기획ㆍ총괄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8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34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21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학교 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확산을 위해 교실수업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등 다섯 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3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 융합 수업, 과정중심 평가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중ㆍ고 교과 융합 수업 지원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신설 과목의 인정신청도서 승인과 기이 승인한 인정도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심의 및 수정ㆍ보완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9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대학 진학지도 자료 개발, 교원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상담,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 대학진학정보 교류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부모, 일반인 중 상담전문가를 선발 교육하고 희망학교에 배치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집단상담과 심성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네 번째 중점과제 교육정보화에 기초한 교수학습 및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59쪽, 사이버학습, e-학습터 운영과 꿀박사 및 꿀맛무지개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7개 시ㆍ도 통합사이버 학습사이트 e학습터를 개통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사이버학습과 사이버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장애학생과 요보호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꿀맛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 학교도서관업무 지원 및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 1,317개 교를 대상으로 학생 독후활동과 학교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 개정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체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교수학습동영상과 영상톡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ㆍ공유를 통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 호스팅 운영은 희망하는 학교에 웹호스팅을 운영ㆍ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293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상담콜센터와 119학교정보지원단을 운영하여 단위 학교의 방송ㆍ정보관리 업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동영상 23편과 수업동기유발 동영상 자료인 영상톡을 47편 제작하였으며 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 교육의 싱크탱크로서 학교 교육의 혁신 지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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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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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한봉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한봉희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전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 나병관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 김호산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이화성 부장입니다.
  과학전시관은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혁신미래 서울과학교육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 연혁과 2~3쪽 조직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985만 원이고 10월 10일 기준 집행액은 42억 5,515만 원으로 집행률은 76.1%입니다.
  5쪽 과학전시관 운영 방향입니다.
  ‘학생에게 창의성을’, ‘교사에게 전문성을’, ‘시민에게 과학적 소양을’이라는 미션 아래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10월 10일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는 9쪽까지의 내용과 같이 18개 세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인재독서강연회, 토요과학강연회,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1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학교실 등 13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 인성을 키우고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등 4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 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과학탐구 멘토링제의 운영을 통해 탐구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멘토-멘티가 되어 탐구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학교 학생들의 탐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울과학전람회, 학생탐구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4개의 세부사업과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중학교 2학년 수학ㆍ과학 분야 영재반을 직접 운영하여 지역청의 업무경감 및 전문화된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창의교육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스페이스와 과학동아리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초등학교에 도심에서 구하기 어려운 생물 학습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예정입니다.
  2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 2개 과정, 첨단과학기자재 활용연수 9개 과정, 수요자 맞춤형 연수 33개 과정 등 총 58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30쪽 과학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세계과학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에게 최신 과학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32쪽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봄ㆍ가을 과학축전인 과학체험마당을 운영하였고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 등과 협약을 맺어 마을과 함께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과학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5쪽 신규사업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교육실과 메이커스페이스를 새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체험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학체험학습장, 남산탐구학습관 운영 등 14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업무입니다.
  과학전시관의 숙원사업이던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금년 말 12월 22일 완료되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에 이루어지는 중앙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2020년부터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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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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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이혜련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혜련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이 미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박은경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함영기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선우순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연수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과 3쪽 조직과 정ㆍ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45명,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현황은 본예산 총 87억 3,100만 원, 예산현액은 104억 1,100만 원이며 10월 10일 기준 집행액은 80억 500만 원으로 76.9% 집행했습니다.
  10쪽 연수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라는 연수운영 비전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강화,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지원,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지원 연수 운영,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5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연수생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추진과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사업내용은 20쪽 전문역량 강화 연수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를 위한 수업혁신 연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 연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 연수를 운영하였고, 27쪽입니다.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로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활성화 연수,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활성화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33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연수로는 체험ㆍ협업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35쪽 두 번째 추진과제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입니다.
  사업내용은 36쪽 학교 혁신역량 강화 연수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한 연수,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44쪽입니다.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로 공감ㆍ참여ㆍ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 연수,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51쪽입니다.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로 교원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5쪽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56쪽 교직원의 성숙한 삶을 위한 자기 성장 연수로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교직원의 자기성장 연수를 운영하였고, 61쪽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 연수로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66쪽,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연수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6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어울림ㆍ청렴 교육행정 연수로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한 교육 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였고, 74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 지원 연수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연수,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79쪽, 마지막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내용은 80쪽,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 강사풀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격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워크숍 개최, 각종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수협력학교 25개 운영 등 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 운영, 연수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마지막 90쪽, 연수생 편의를 위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시설 대관을 위하여 2018년 7월 원스톱시설 대관 지원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버스 신설 등 교통편의 제공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수요자 중심의 연수환경 제공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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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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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15명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3억 3,000여만 원이며 10월 10일 현재 69.7%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총 12개 과정 295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11월에 1개 과정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유치원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써 초임기 8개, 성숙기 6개, 원숙기 3개, 총 17개 과정을 운영하여 현재 1,414명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으며 추후 8개 과정 추가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 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 기회 제공으로 연수 수요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연수의 일반화 과정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94명이 교원들이 연수를 이수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정책연구 1종과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 스팀교육 프로그램 1종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 중 교수학습자료 3종을 제작 추진하여 유치원당 한 세트씩 보급할 예정이며 2019년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교육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단기과정 5과정, 심화과정, 동아리과정 총 8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추후 조부모 연수와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를 위한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 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아 상담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이 504회 진행되었고 10월부터 296회 총 800회 진행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홍보입니다.  6월까지 역사전시실 시설 개ㆍ보수 및 10주년 기념 리플릿 제작을 완료하여 연중 운영ㆍ보급 중이며 서울유아교육 연간지 발간 및 리플릿 제작 등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입니다.  유아 체험 영역별 안내영상을 수정 제작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원 외국어 홍보영상, 일본어ㆍ중국어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사업 추진에 따른 촬영, 편집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현황은 2017년에 186개 원이 실시하였고 올해는 302개 원이 현재 평가 중이며 2019년에는 나머지 363개 원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체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의 공ㆍ사립 유치원, 특수학교ㆍ학급 및 양육보호시설의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중심의 10개 영역별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특수학교(급) 및 양육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만 5,000여명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체험 교육입니다.  11종의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하반기 프로그램 6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는 사회배려대상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2만 3,800여명 체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 3~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특별체험 4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00여명이 체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교재 교구 및 행사용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580여 건을 지원하여 현장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내실 있는 체험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험교육 전담인력 12명의 유아교육사와 업무 보조원 2명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대상의 체험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지ㆍ보수용역 4명 상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1일 2대의 체험차량을 지원하여 우리 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 유아교육진흥원의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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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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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유치원의 CCTV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실 때 공ㆍ사립별, 그 다음에 자치구별, 유치원 시설별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임용 기관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중에 4년 이상 장기 임용되고 있는 분들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연수원에 강사 인력풀의 검증시스템이 별도로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교육혁신과에 종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시스템 통합 구축 지금 하신 건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 관련한 프로그램명과 내용, 그다음에 운영시간 해서 좀 주시고요.
  교수학습 동영상 제작 및 영상제작 연수 운영에서 동영상 클립 수하고 그 클립에 따른 런타임하고 활용도, 제작비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연수원에서 원격연수운영 내실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강좌명수하고 이수하고 수료기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지원현황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 현황들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유치원 현황도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 지금 지정돼 있는 전체 학교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는데 안 와요.  2017년, 2018년 유아교육 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선발시험 1차 전형 서술형 문제지와 서술형 문항 채점기준이 안 오는데,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찾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찾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확인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시험지를 찾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찾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찾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확인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시험지를 찾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 시험지가,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 제출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부적인 시험 출제하는 건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이걸 요구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찾고 있어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언제까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찾는 대로 드리는데 오늘도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요, 종합…….
○조상호 위원  아니, 이 중요한 문서를 분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분실이 아니라요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요, 공교롭게도 담당 장학사가 지금 디스크 시술 때문에 입원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이것 주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공영형 사립유치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임직원들이 있죠?  임직원들 프로필하고 이사들 프로필 좀 주세요.  보니까 거기에 전직 서울시교육청 근무자이거나 전직 유치원 근무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풀네임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오전에 유아교육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유아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1차 전형 출제유형ㆍ채점 구성안이라는 붙임표 자료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거기 직위하고 성명을 표기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결재서류가 관인처리가 돼가지고 보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육정책국장님의 결재서류가 관인이 찍혀서 보관되는데 이 부분은 관인도 안 찍혀 있고 중간에 분실이 돼서 이걸 다시 만들어서 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서류를 다시 보완 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출제시험지, 국장님 이거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4일 이전까지는 분명히 드리니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하고 약속한 내용이 오늘 오후까지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서류가 있을 곳에 있지 뭐 그냥 무슨 가정집처럼 아무 데나 널려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서류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분명히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이 서류 있잖아요.  특히 시험지 문제, 답안지 이 부분은 제가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오늘 저녁까지 좀 찾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일 안 된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라도 꼭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노력하겠습니다만 답안지 그것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안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지와 채점기준은 드릴 수 있는데 개개인의 답안지는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이 시험 본 거거든요.
○최기찬 위원  원래 규정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행감자료로서 답안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은 줄 수 없게끔 규정에 돼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정이 그렇다면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안 그렇다면 저희가 참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그게 개개인의 답안이기 때문에요.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답안지 요청 이게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장인홍  전문위원실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검토하셔서 이따가 휴식시간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한 후에 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요청 안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수험생 응시자 본인의 시험답지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상호 위원  익명 처리하고 주시면 돼요, 익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하시고 누구 답안지인지 모르게 익명 처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논의하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병주 위원님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전병주 위원  시간제 돌봄전담사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4시간, 대충…….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월급제로 지금 91만 7,070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91만 원.  그리고 혹시 서울교대 K교수에게 돌봄실태 연구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연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11월 말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전병주 위원  11월 말, 그거 나중에 나오면 한 부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2014년 정부의 돌봄교실 전면 확대 정책에 의해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채용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 5년 동안 500여 개의 돌봄교실 증대로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현재 저희 1,447명의 돌봄전담사가 있는데요 전일제가 580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가 약 850명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이후에, 저희가 2013년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인건비 지원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돌봄 운영시간이 수업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돌봄이 있고 오후 돌봄이 있고 저녁 돌봄이 있고 방과후 연계 돌봄이 있고 한 5~6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는 돌봄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를 실제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전일제를 채용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돌봄을 채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다양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8시간 근로자 자리를 4시간으로 압축 형성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가 정서적ㆍ육체적 노동을 강요 받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용교실,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그 현장 분들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청소 지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청소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한 50% 지급은 노동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제돌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보상적 차원의 수당 인상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2014년부터 저희가 시간제돌봄을 채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4년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보상이 되도록 2016년도부터 처우개선수당을 2016, 2017, 2018년도에 매년 나름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임금협상이나 수당협상 처우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돌봄전담사가 365일 근로자로서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근로자든 매일 출퇴근해요.  그러면 교통비 반액 지급은 차별적 처우 아닙니까?  제8조에 위반되는 내용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 부분은 저희가 임금 단체협상에 의해서 추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전병주 위원  추후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그 부분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하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교통보조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만 원과 3만 원, 2분의 1로 차등이 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받아요.  경기도는 근무수당, 교통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해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액 지급을 다 받고 있는데 서울만 근무수당 50%, 교통비 50%, 맞춤형 복지포인트 50%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데 지금…….
○전병주 위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고용형태가 예를 들면…….
○전병주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경기도 근로기준법, 서울 근로기준법에다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것은 조금 수당이나 임금에 대한 협상에 의해서, 지금 고용형태가 17개 시ㆍ도가 예를 들면 부산이나 경기도, 계약 형태가 한 20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제돌봄의 고용형태가요.  그래서 이것은 17개 시ㆍ도가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공동으로 향후에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 형태가 초단기…….
○전병주 위원  어쨌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91만 원 정도 받는 분인데 함께 더불어 가는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시간제 전담사 관련 질의인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봄아동의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의 일과 양육의 양립성, 그다음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의 한계점, 8시간, 4시간, 그다음에 겸용 돌봄교실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을 돌보는 입장에서는 교사든 또 돌봄전담사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준비하고 또 사후처리를 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기관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당장…….
○전병주 위원  감사원 지적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달에 90만 원 받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물론 그것이 하나에 근로를 떠나서 정말로 그분이 하나에, 뭐라고 합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나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하나에 생계수단…….
○전병주 위원  생계수단이 아닌 하나에 보람된 일로서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생계수단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대상들이 주로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취약계층의 자녀돌봄을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하고, 그다음 마지막 질의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서울에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365일 근로자로서 매일 출퇴근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 4시간 근무죠.  그 이유로 교통보조비 지급이 전액이 아닌 근로시간 비례로 지급되고 있다.  8시간 근무자나 4시간 근무자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전일근무자는 1,250원, 그다음에 4시간 근무자는 그것의 절반 600원, 700원, 이렇게 교통비를 안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8시간이든 4시간이든 간에 교통비 지급은 전액이 똑같이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속 시원한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15일까지 25개, 서울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공무직 25개 직종, 그리고 그 안에 주요하게 돌봄전담사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단체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17개 시ㆍ도에 고용형태가 한 2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르고 또 다양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함께 협의해서 하나의 기준을 갖고, 하나의 방향을 갖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취지나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강원도, 경기도,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거의 다 차별 없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교통보조비만 보면 그런데요 저희는 또 다른 형태에서, 맞춤형 복지비나 금년부터 근속수당 지급하고 있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정기상여금, 교통비보조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보조비만…….  이런 각종 수당을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돼 가지고 처음에는 각하처리 받고 다시 승소한 사건 알죠?  그러면 근속수당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런 거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근속수당하고 맞춤형 복지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도 50% 적용이구먼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이 부분 근속수당 같은 것은 비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오늘 저는 법적근거로 인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차후 또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장상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동원하신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요, 동원이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많은 분들이 좀 오늘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장상기 위원  아니, 관계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학부모님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셔야지, 제가 보니까 다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것은 알렸습니다, 다 똑같이 지역청에다…….
○장상기 위원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지시하면 공립유치원은 말 다 듣죠, 원장님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들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장상기 위원  아니 안 들었는데 어떻게 다 오죠?  그리고 와서 의원님들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했던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잘못 됐니, 잘못 알고 있느니, 그런 얘기나 해쌓고, 들으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들으셨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장상기 위원  원장님들 업무가 뭐예요?  어디 무슨 행사 있으면 원장님들 다 오시더라고요?  하실 일이 없으셔서 오신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위원님, 여태까지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 건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에서도 많이 오신 거 같은데 학부모님도 오시고 사립유치원에서 오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와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듣는 것은 이해를 해요.  공립유치원은 아무래도 우리 기관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을 계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오질 않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온 것을…….
○장상기 위원  그렇게 동원 문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공립유치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떻게 똑같이 하고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역청에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할 때 유치원도 같이 감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감사를 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장상기 위원  지도점검 같은 건 안 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에서 비리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이번에 박용진 의원님이 하신 것에도 공립유치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굉장히 항의도 받고요, 우리가 이게 무슨 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항의도 받았는데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봤지만 액수 면이라든지 단순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정말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알고도 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관실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고발조치했다든가 그런 현황이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것은 감사관님 쪽에서 대답을 하시고요,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감사관으로 넘긴 것은 예전에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그것밖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 2년 넘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2년 넘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관실로 넘긴 것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공립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립은 없다.  그러면 지금 감사에서 비리라고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도점검에서, 감사로 나온 거는, 여기 지금 감사관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감사로 나간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좀 심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오늘 보셨잖아요.  지금 비리라고 해 가지고 나타나 있는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의 어떤 현황들을 다 보셨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장상기 위원  그 내용이 과한 것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단순착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사전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 관리감독하면서 충분히 나타났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을 뭘 조사를 하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지도점검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유치원 건수가 공립은 9건이 있고요, 사립은 216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 유아학비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공립은 10건, 사립은 52건, 이렇게 부정수급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도점검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비리로 해서 발표를 한 건가요, 내용이?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거고요.  저희는 지도점검…….
○장상기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부정수급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러면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감사 발표도 안 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환수조치 하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사립유치원들…….
○장상기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환수조치한 것은 비리로 발표하고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환수조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나요?  그건 아닌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도점검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하고는 확실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은 지도 권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미이행 시에는 추가조치를 하지만 정말 심한 경우는 감사 조치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장상기 위원  과장님, 지도점검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났어요, 횡령을 했어요.  그 경우에 환수조치 하면 끝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횡령죄가 성립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횡령이 일어났고 부정수급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감사실로 의뢰를 해서 다시 조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감사실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한 경우는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조치해 버리면 끝난다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사 안 시켜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다시 조사시키죠.  예를 들어서 지역청에서…….  저희가 지금…….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현황이 몇 건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저기 감사실로 넘기는 게.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요, 지도점검은 제가 2016년 것은 갖고 있는데 감사실로 넘긴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16년…….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것 다시 파악을 해서 감사실에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해서 공립유치원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넘겼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관실로 이관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그 현황을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원장님들을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어디든지, 유치원이 됐든 다른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이런 동원 문화는 없어야 됩니다.  자꾸 불러서 뭘 한다고 오라고 오라고 그러면, 그분들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수십 명이 왔더라고요, 수십 명이.  본인들 업무도 아닌데…….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다시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유치원에 대한 교원 연수를 많이 하시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장상기 위원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교육연수원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초등ㆍ중등교원 위주로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시설 여건상 또 인력상 부족한 일정 자격 연수, 원감 연수, 자격 연수는 연수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연수는 자율 연수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연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자격 연수, 원격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유치원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연수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중심의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연수라는 개념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강사진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립하면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연수원 뭐, 뭐, 여러 가지 센터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아서 저희들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를 자꾸 서로 미룰 수가 있는 부분이고 유아교육진흥원 하면 유치원 부분에 대한, 유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의 연수나 교육 정책이 모든 게 다 한 군데에서 집약돼 나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된 목적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원의 연수, 유아교육 정책 연구,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 기타 교재교구 개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자체가 11개 교육청 전체를, 원아 8만 8,000여 명, 학부모 8만 8,000여 명, 교원 7,000여 명의 연수와 연구, 기타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좀 규모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하고 기획연구과에 연구관 한 사람 그리고 연구사 두 사람 그리고 파견교사 네 명 그리고 일반직 포함해서 열다섯 명이 전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상기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힘이 없네요.  우리 원장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다른 데로 다, 교육연수원으로 뺏기고 어디로 뺏기고 다 그러나요?
  국장님,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의 정책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산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군데로 집약해 줘서 거기에서 모든 걸 시스템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되니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벌써 한 5개월 되어 가나요, 5개월 되어 가는데 부서가 어디인지 센터가 어디인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국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특수성과 일반성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입니다.
  정책국장님께, 간담회 이후에 몇 가지 건의했던 사항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없으신데, 물론 감사인력의 증원도 중요하지만 실은 공시제도 유치원 알리미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병행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사립유치원 비위 근절과 관련된 간담회였는데요.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일선학교들에 유휴교실 파악 여부,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체킹하지 않으면 오류 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들 아시는 사실인 것 같고요.  보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유휴교실 없다고 자꾸 보고 올리는 것 같아요.  병설유치원 하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휴교실이 있더라도 기자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좀 챙겨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독도 교육과 관련해서 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독도 교육이 사업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폐지가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폐지됐다기보다는 지금도 학교에 가면 독도랑 우리나라 전도 사진이 있고요, 또 전시할 수 있는, 독도의 현재 상황을 카메라로 중계하는 그런 시설도 아직까지는 돼 있고요 폐지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사업 축소 이런 과정에서 중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올해 예산 편성안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독도에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옛날에는 그것을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시관도 설치하고 학교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딩 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소프트웨어 교육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5ㆍ6학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반고등학교는 선택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로 돼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필수 34시간이니까 한 학기에 2시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다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채택하고 있는 중학교는 5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현재 정보 수업을 하려면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 선생님들이 일반선택화 되면서 중학교 교사로 이렇게 급을 달리해서 가르치는, 전근 가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2019년도부터는 초등학교 5ㆍ6학년도 필수로 변경이 되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시간, 그러니까 한 학기에 1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이수교사 비율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이 현격히 낮습니다.  15.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들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학교는 기술ㆍ가정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연수 받기가 상당히 용이한 편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현재 저희가 연수과정을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 연수, 교수ㆍ학습방법 연수 등등을 통해서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처음학교로와 관련해서 지금 각 유치원에서 원생들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그게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중에서 이번 일로 인해서 참여를 많이 희망해 왔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보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지원자들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양민규 위원  기존 데이터를 보니까 적어도 서울에서는 사립유치원이 32곳만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작년이 그렇고요.
○양민규 위원  작년 기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올해는 지금 80%가 넘어서요 532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더 늘지, 일부는 또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650여 개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650여 개 중에서 지금 몇 개가 들어온 상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532원입니다.
○양민규 위원  사립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사립만요.
○양민규 위원  사립만 그 정도 들어온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사립만.  공립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김수규 위원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해서 관내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2018년도 4월 기준이 1만 6,219명이고 2014년에 비해서 한 161%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문화 사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은 지난 2013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교육콜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 본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이외에 영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는 등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저희도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획된 게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교실 확대라든지 강사인력 확대라든지 기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17개 광역 시ㆍ도 전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김수규 위원  따라서 교육청 내에서 이들의 학교 편ㆍ입학을 돕고 본청 차원의 학생 생활지원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학생들이 통역이 필요할 때 교육청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만약에 다문화학생이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에서 통역을 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김수규 위원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교육 정보와 함께 다국어 서비스 제공 확대를 혹시 계획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저희가 지금 다문화학생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그런 이중언어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본청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 봐라 하면 저희가 한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김수규 위원  다문화학생 국적 비율이 높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의 다국적 서비스 제공 의견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또한 다문화학생 및 그 가족의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홈페이지에도 반영토록 요청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와 연계해서 우리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률이 전체 학업 중단률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것 확인하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김수규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학생과 전체 평균 학업 중단율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 학업 중단율은 1.1~1.2%,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평균 1.49~2.26%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에도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업 중단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기존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위원님, 그런데 이 학업 중단율이 수치상으로 높아 보이지만 일반학생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다문화학생들이 학부모와 해외로 가거나 이런 정상적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일반학생보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일탈률이 특별히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사유로 볼 때는.
○김수규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왔을 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상황에서 그 부모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학생의 학업이 중단된다, 이 얘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그렇죠.  질병이라든지 미인정 유학, 해외출국,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학업중단 학생보다도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김수규 위원  그 통계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김수규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교육청이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학교혁신 일반화, 135쪽인데요.  서울형혁신학교가 초ㆍ중ㆍ고별로 전체학교 대 혁신학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현재 지난 2018년 9월 1일자로 지정된 혁신학교는 총 199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초등이 146개 교고요,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39개 교로써 14%입니다.  고등학교는 14개 교로 12%입니다.
○권순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지금 제가 전년도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현재 저희 부서 입장은, 또 교육청 입장은 그동안 혁신학교 8년을 마감하는 차원이고 내년에 제3기에 들어가는데 질적 성장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확대보다는 기존 혁신학교의 질적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질적 관리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혁신학교는 원래 주요 3대 과제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하고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그다음에 공동체문화 활성화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사실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혁신에도 부합되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학교에도 기존에 혁신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밖에 과정을 통해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질적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의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같은 거 해 보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라든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은 얘기들은 과거에 혁신이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삼정중학교였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권순선 위원  거기에서 해마다 폭력사태가 몇 건씩 일어나고 이랬는데 혁신학교 3년 차인가 그때부터 담 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하셔서 혁신학교가 잘 나가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어렵다고 교사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고등학교 하나를 예를 든다면 기존에 혁신학교 초기에 구성원들이 전보가 돼서 옮기게 되었을 때 구성원 내부적으로 좀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혁신학교는 학생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또 혁신학교에 많이 오게 돼서 사후 생활지도라든가 수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잘 챙기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죠,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혁신과장님한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답변드리다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혁신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지금 이거 보니까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걸로 예산이 일단 한 35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클라우드 구축한다는 것은 프라이빗클라우드를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하고 씬클라이언트를 일선학교에다가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계속적으로 지나게 되면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용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기존에 데스크톱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으로 이용했을 때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보안문제, 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업 외의 것을 했을 때의 통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씬클라이언트 용량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나요?  지금 여기 시범학교로 30개 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한 학교당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배정되었나요, 속도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저희가 30개 교의 각 컴퓨터교육실에다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30개 교가 동시에 접속하는 것의 60%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속도라든가 동시 접속률을요.
○김경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러니까 30개 교가 유저가 있겠지요?
○김경 위원  일단은 한 학교에 지금 몇 개의 씬클라이언트를, 하나에 씬클라이언트를 배부하는 거죠, 학교당?  그러면 학교에는 PC가 몇 개가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본청에 서버가 있고요, 각 단위학교에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가 학교에 몇 개씩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통상적으로 약 30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한 학교에 30개.  그러면 지금 몇 메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학교당?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속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김경 위원  자료 보니까, 제가 맞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메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김경 위원  대충 비슷한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김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한 학교에 30개 모니터 연결하셨다고 하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김경 위원  보통 일반학교 학급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평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 초등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한 25명 이하고요.
○김경 위원  아니요, 한 학교당 학급 수가.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학급 수요?  중학교 같은 경우…….
○김경 위원  한 15~20학급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학급 수 한 20개에 교사행정PC 관련해 가지고 하면 한 50대, 또 실습실에 2개 있으면 75대, 또 각 교실에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20대, 이렇게 따지면 한 140대 정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왜 30개 정도만 배정을 하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교육용 PC와 행정용 PC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PC만 30대, 컴퓨터실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 위원  아, 컴퓨터실 안에 있는 것만…….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그것만 물린 겁니다.  전체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물린 건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30개 학교에 30대 실습실에만 집어넣는데 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든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10억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30개 교에.
○김경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 프라이빗클라우드를 사용하실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저희가 최초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학교 PC들 교체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사드렸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김경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클라우드하고 씬클라이언트로 가실 건지?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지금 저희 정책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실 요즘에 HD급 영상 하나만 돌리는 데도 한 2~3메가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아까 우리 국장님도 관리라든지 부하 문제가 아주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물론 PC 하나에 따지면 50만 원이고 그것을 갖다가 곱하기 몇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비용이지만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 PC를 사는 거는 아니고 물론 소프트웨어도 모든 것을 다 까는 것이 아니어서 저렴할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할 경우에 우리가 개인 PC로 구입하는 것 말고 어떤 비용이 더 드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아니, 아까 PC가 아니라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씬클라이언트를 연결했었을 때 비용도 절감된다, 관리도 좋다, 운영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이것을 앞으로 전면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포인트 하나가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과연 정말 비용이냐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 기반이 아닌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갔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아시냐고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가 보통 PC를 줄 때 한 9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단가가 좀 낮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비용 같은 경우도 스토리지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상화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비용도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과학하고 사회는 진행하고 있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김경 위원  전면 도입, 모든 교과를 3ㆍ4학년은 진행되고 있죠?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의 크기 자체가 무게 자체가 엄청날 텐데 과연 어떻게 이걸로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30개 교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하긴 할 텐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량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회선, 전용선을 까는 것도 사실은 지금 교육청 시스템상에 다 소화를 못해 가지고 연수원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다가 서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서버는 교체주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문서에는 보니까 7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도 7년으로 계산하셨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4~5년 정도가 보통 맥시멈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것이 우리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를 할 때도 인터넷 연결이 안 돼버려서 수업이 안 될까봐 별도에 자료를 USB에 넣어서 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또 그것도 안 될까봐 프린트아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갔을 때 만약에 그런 문제, 장애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그 수업이 정말 유일한 수업이 되는 것이고 그 수업은 그냥 날아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피스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업은 그 아이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60%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60%가 아니라 한 120%, 150%로 해야지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쪽 기반으로 가는 것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들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주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한창 대입 시즌이고 전국에 아주 쟁쟁한 사교육 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한다고 죽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중요한 역할은 선생님들에게는 교수ㆍ학습 자료 지원과 수업자료 지원이 주가 되겠고요, 또한 학생들에게는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해야 되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윗 단에서는 중요한 정책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뭐다 4차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무슨 IT라든지 또 외국어교육, 정책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는 연구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 연구들 죽 찾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저희가 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한 주제를 공모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또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시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차년도 연구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요청드린 것은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안의 문제만 가지고 공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만 하지 말고 교육부보다도 더 앞장서서 정책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 보면 교육부의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재단해서 계속 뿌리는 그런 역할이어서 참 많은 예산들을 쓰고 계시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필수 교과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고등학교는 선택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도 필수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고등학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해야지 대학까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외고, 자사고 이런 쪽이 다 후기로 빠졌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에다가 뒀는데 과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그 자세한 부분은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과고가 전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는 후기로 또 외국어고등학교도 후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국제고도 후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과고 같은 경우가 전기면 과고에는 두 번의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과고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후기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전기에서 후기로 자사고와 외고가 이동한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학교의 수평적인 서열화, 차별화가 아니라 수직적인 서열화를 막고자, 또 학교가 입시 때 학생들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순수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아마 그것을 전기에 그냥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추가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고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일반고의 정상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올해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했더니 일반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5년 새 교육과정이 드디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김경 위원  어느 분이시든지 대답을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당장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2022년 그때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 위원  도입기반 마련하는 올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아시다시피 협력형, 거점형 등 다양한 방법을 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대학생들도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학생들은 정말 많이 줄고 있고 그러면 또 향후 교사 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다 준비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상당히 많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이 다른데 꼭 이수해야 되는 필수이수과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코디네이터가 분명히 교육과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담임선생님이 주로 해왔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담임선생님들 모두가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려면 쉬는 블록타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생님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또 시설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연합형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준비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김경 위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네요.  어쨌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이런 것 관련해서 연수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는 2017년도 정책연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정책연구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연수를 많이 시켜서 학생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학부모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연수라든지 세미나 이런 강좌들을 좀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생의 선택과목을 돕기 위한 안내서 자료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은 했고요.  그다음에 진학상담 프레임 내에 학과별 과목선택 안내나 그런 부분들은 파일에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탑재는 되어 있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하고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수나 세미나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정책연구, 교육부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서울교육이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전임원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77곳입니다, 그렇죠?  국ㆍ공립유치원 중에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78곳이라고…….
○조상호 위원  78곳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양재유치원이 이번에 9월 1일에 개원해서 77에서 올해 하나가 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77곳이어서요.  78곳이고 그중에 15개 원에 행정지원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약 20% 정도 되는데, 지금 전임원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사가 필요한가요?  학급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무래도 병설이든 단설이든 간에 원감이 행정업무를 다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상호 위원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감은 행정업무를 전혀 안 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다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거죠.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전임원감의 2017년 9월 1일까지의 출장, 연수 횟수를 조회해 봤어요.  그랬더니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80일인데 그중에 수업일수는 한 100일 정도 될 거예요, 100일.  그중에 출장과 연수를 합한 최고 횟수는 96회, 100일 중에 96회를 출장, 연수를 했고, 50회 이상인 원감이 70%.  거의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원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열린 뭐죠?
    (「간담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간담회 봤더니 국ㆍ공립 원장님들 많이 오셨던데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또 예를 들게요.
  어제 말씀드린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참석자를 달라 그랬더니 24명이 참석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서울에서.  아까 아침에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사적인 모임인데 자료를 요구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적인 모임이세요?  그러면 복무결재를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출장을 달고 갔대요, 사적인 모임인데.  “왜 출장을 달고 갔어요?” 했더니 “그래도 출장비는 안 받았어요.  저희는 양심적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적인 모임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도 가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한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적인 모임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출장 달고?
  국장님이 말씀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이분들이 20만 원씩 내고 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분이 아마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이 가서 하신 것도 별거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 가셨는데 30분 동안 유아교육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에서 나온 국장님 강의 듣고, 그다음에 ‘체인지 하면 찬스가 온다’해서 오지탐험가 어떤 분하고 간담회하고, 음악과 유아교육 하고, 모임자리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적인 모임에 출장을 달고 가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적인 모임이라면 출장을 달고 가면 안 됩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렇죠.
  가는 날인 9월 13일 이틀 전인 9월 11일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그 전 주에 상도유치원이 붕괴됨으로써 전 유치원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공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심적으로 출장비를 받지 않고 출장을 달고 사적인 모임에 갔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적인 모임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받았는데요.
○조상호 위원  공적인 모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올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ㆍ도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나름대로 유아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조상호 위원  전문성 신장이 30분 강의 받고, 내용이 이거예요.  공적인 모임이면 경비를 지원해 드려야죠.  그런데 왜 사비를 내고 가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조상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는 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만큼 전임원감이 계신 곳에는 행정지원사가 필요 없어요.  전임원감이 계신 곳은 일반교사들이 힘들어 해요.  왜냐, 그분들 간식도 챙겨드려야 되고, 행정지원사들이 단톡방에서 간식을 어떻게 챙겨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원감회의 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개원한 동작관악교육청의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14명이에요.  그런데 교직원 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이 14명인데 교직원 수는 8명, 1학급이고.  이게 가능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유아교육과장님…….
○조상호 위원  뒤에서 국장님께 빨리 설명하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노량진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학급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하고 본동 두 군데가 지금 한 학급인데요, 교실 여유가 없어서 병설유치원 확대할 때 그렇게 됐고요.  그 한 학급에 정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에듀케어를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케어는 에듀케어 강사가 한 학급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그런 직원들 때문에 14명이라도 아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량진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만 5세하고의 어떤 연계 차원으로 초등학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학생은 14명인데 교직원은 8명, 이게 정상적인 모델이냐 이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위원님, 유치원 아이들이 적더라도 아이들 에듀케어 자원봉사자, 간식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에듀케어 강사 있어야 되고…….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런데 한 학급인데 왜 병설을 설립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지원과에서 공립유치원 확충할 때 두 개 원이 한 학급으로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장님이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한 학급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미 공고가 났고…….
○조상호 위원  어디에서 했다고요?  과가 어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학교지원과입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지원과요,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가 문제네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키움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립학교의 대안으로 공영형유치원이 이야기되고 있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교육부 것이 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유아를 우선 모집하고 특수학급 운영을 권장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서울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없어요.  없고요, 지금 네 개의 유치원이 열렸는데요, 공립유치원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은 법정 저소득자 100%를 뽑고, 국가유공자 3%, 북한이탈주민 3%, 그다음에 다자녀를 뽑게 되어 있는데, 한양제일은 법정 저소득자 한 10% 뽑고,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형제들, 동생은 100%로 뽑아요.  대유는 법정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전혀 뽑지 않고, 다자녀는 또 100% 뽑고, 명신은 모집요강도 없어요.  그리고 명신이나 영천은 홈페이지도 없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아마 사립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의 문제점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형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6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없다 이거죠.  홈페이지도 없는 이런 유치원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명신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학생이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조상호 위원  명신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모집요강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매주에 한 번씩 컨설팅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컨설팅은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매주 한 번씩?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회계하고…….
○조상호 위원  가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는 예산서가 공개도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되어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확인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은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이 공영형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별 것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지적한 사항을 체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일간에서는 이 공영형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조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양제일유치원의 원감이 2017년 2월 24일자로 임용이 됩니다.  호봉이 40호봉, 40호봉이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한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조상호 위원  8,000에서 9,000.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 그렇습니까?
○조상호 위원  네.  되는데 이분은 전 공립학교 원감인가 원장이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원감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원감이셨죠?  그런데 공영형유치원 약정 체결은 2월 28일에 해요.  약정 체결하기 전에 한 4일 전에 이 분을 모셔다 둬요.  그리고 행정실장님은 한 5일 전인 2월 23일에, 행정실장님은 전 일반직공무원 퇴직자예요.  행정실장도 모셔다 둬요.  그리고 2월 28일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정하게 채용하겠다, 이런 일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영형유치원의 법인이사들을 개방형으로 많이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개방형이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이 아니었어요.  공개모집하셨어요, 개방형이사를 모집할 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 부분은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상호 위원  국장님, 이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받은 것이 없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공영형유치원 한양제일유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이 그 원감님을 어디에서 소개 받아서 그분을 모시고 갔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님은 자기네가 회계가 부족하니까 우리 인생이모작에서 소개를 해 달라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영형유치원 약정체결 이후로 했으면 공개모집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 전에, 5일 전에 미리 모셔다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처음학교로…….
○조상호 위원  호봉도 40호봉이고 1년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만두신 사연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 원장선생님이 모시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걸 아는 분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사 같은 경우는 한양제일이 개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유아교육자 분들 중에서 저희가 소개를 했고 거기서 선택을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리고 개방형이사 인력풀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교육감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도 유아교육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그래서 퇴임하신 분이나 유아교육자거나, 교수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형유치원 중에 세 곳은 아예 법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치원만 개방이사가 들어갔고요.  또 강서구에 있는 다른 유치원은 2명을 또 본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을 드린 것 중에.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력풀을 구성할 때 대부분 보통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는 그냥 알음알음 교육감님도 친한 사람 소개해 주고 과장님도 친한 분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풀을 구성해 놓고 공영형유치원 하시는 분들한테 이 분들 중에서 고르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처음학교로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수 있는데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혹은 시민단체거나 이런 분들을 골고루 넣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하여튼 개방형 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줄일게요.  그다음에 사학기관의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해서 유치원 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보면 전혀 따르고 있지 않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조상호 위원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그래서…….
○조상호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시민들은 이게 무지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지금.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어제도 서울시 지회에서 임원님들이 오셨는데요 처음학교로가 국세청에 연결이 되냐 회계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유치원 알리미라든지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어제도 밤 11시까지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컨설팅 했다면서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1년이 넘도록?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조상호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컨설팅 안 하고 무엇을 컨설팅 해 주신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 교육과정 파트에서 한 분이 나가시고요, 회계관리시스템 쪽으로도 한 분이 나가서 하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한 유치원에 30억씩 나가요, 30억씩.  30억 5년 동안.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5년 동안이면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대안이라고 교육감님께 추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교육감님은 원래는…….
○조상호 위원  우리 교육감님은 모르고 계시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교육감님은 한 40여 개 하고 싶으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건데 저희 과에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당 정말 수 없이 컨설팅 나가고 아직은 인식 부족도 있고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신이 없는 것이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고요.  원칙이 주 1회씩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컨설팅대장이 다 있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컨설팅대장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 것 좀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리고 또 1년에 네 번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평가를 하면 뭐해요, 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리고 이번에 두 군데 새로 선정된 데 명신하고 영천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조상호 위원  여기는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어린이집이 명신 같은 경우는 옆에 따로 건물이 있고요, 영천도 따로 교회 부속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철저하게 어떻게 분리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서약서도 받고 협약 체결할 때 다 하고 있고요, 수시로 나가서 명신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부속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입구를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사용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완전히 입구를 따로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줄일게요.  대부분 유치원에서 비리라고 해서 발생되는 것이 교재교구비, 행사비, 그다음에 운영비 셋 중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공영형유치원에서는 교재교구비가 엄청나요.  보셨어요?  타 일반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교재교구비가 예를 들어 대유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8,300, 2018년도에는 7,700, 교재교구비가.  일반 공립학교는 얼마나 돼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공립유치원보다 버스비만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버스를 돌리기 때문에요, 1년에 4,800만 원씩 버스비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알리미 사이트에서 본 거고요.  행사비도 대유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100만 원, 2018년도에는 3,500만 원,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500이 안 넘는답니다, 1년 내내 행사비로 써도.  하기야 매주 컨설팅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온 시민들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 답이 없는데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공성 확대와 운영의 투명성 이게 전혀 없어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희는 지금 2년째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까?  교육청 수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공영형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2년째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안의 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인화 형태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그것도 대안이라고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그나마 지금 4개라고 그러셨나요?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의 전반적인 점검과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상호 위원님의 지적도 지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뚜껑 열어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조상호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2년차 완료되고 또 1년이 되니까 한번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고 점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최기찬 위원  많이 힘드시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괜찮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까 오전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아학교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그거 참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라든지 처음학교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듬뿍 담겨지네요.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간담회 행사장에서 두 번째 질문자 공영형유치원 원장님 그 분이 누구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공립단설유치원 원장님이십니다.
○최기찬 위원  직원이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니, 단설유치원의 원장선생님이십니다.
○최기찬 위원  아, 원장선생님이세요?  제가 공교육을 의심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폄하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시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 선생님, 원장님 이런 분들이 준비는 되어 있는지 예산은 뒷받침 되는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폄하한 게 없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죄송합니다.
○최기찬 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난 한 해 부정수급으로 우리 공립이 한 10건, 사립이 한 51건 정도 적발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건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에는 공립이 70건으로 120만 원이었고요, 부정수급이.  사립이 390건으로 5,30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공립이 9건으로 130만 원, 사립이 216건으로 2,28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공립이 10건으로 220만 원, 사립이 52건으로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립이 전체 몇 개 원 되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650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공립이 전체 몇 개 원 돼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222개 원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립도 상당히 많은 수네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실이 따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 업무 수행 중에 경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명단이 나가고 나니까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최기찬 위원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 가지 유형의 유치원을 생각하시면서 공립유치원을 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는데요, 맞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공영형과 매입형과 협동조합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도ㆍ관리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에 좀 회의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여쭙는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문제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도 잘하는 유치원들이 꽤 많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잘하는 유치원들이 지금 그분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립이라고 해서, 국ㆍ공립이라고 해서 마냥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떼 몰려 가지고 다니시는 이런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잘하는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게 대안인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물론 유치원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립만이 잘하고 사립이 못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데도 알고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질이라든지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굉장히 경미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회계 컨설팅도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60개 원을 또 선정해서 공모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서로.
○최기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공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있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감사결과…….
○최기찬 위원  지도점검한 것과 감사결과.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누가 가서 지도점검했고 누가 가서 확인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면 43조 2항에 법령의 범위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오전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여기에서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사한 사항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시면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 해 볼게요.  맞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맞지요.  이것으로서 제가 조금은 더 심하게 말씀 여쭐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제가 더 이상은 여기에서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다시 한 번 우리 최기찬 위원님과 조상호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 모두에게 이번 요구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곧 끝납니다.  조금 기운을 내 주시고요.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중등교육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최선 위원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명예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이에요.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현황인데 기간제교사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권장하지 않은 직종이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91건인데요, 그중에 2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다시 취업한 게 62건으로 68%고요.  그리고 다음날 재취업한 경우도 8건 해서 8.7%가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 당시 근무하던 학교로 다시 재취업한 경우도 14%, 잠깐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해당부서에서는 명예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제한 기간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기본적으로 명퇴자는 2년 이내에는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적정한 과목이 없거나 기간제로 나올 수 있는 젊은 대기자들이 임용시험에 들어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때 두 번 공모해도 구해지지 않게 되면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단서조항이 있는 것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이 91건 중에 2년 미도래인데 재취업된 62건이 모두 재공고까지 했는데 적당한 분이 안 계셔서라고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셔서 급하게 이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유에 해당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를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이게 약간 도덕적 해이 아닐까요?  원래 다니고 있던,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 중에 2년 미도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또 있는 항목이 뭐냐면 본인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해요.  명퇴수당 얼마나 받죠?  이게 재직한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남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선 위원  15년 근무, 혹은 20년 근무, 15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하시면 얼마 정도 명예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20년 이후에 하는데 사실은 그때 명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 5년, 6년, 많게는 이렇게 남겨놓고 했을 때 기간이 많을수록 전체 임금의 40%, 60% 이렇게 받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돼요, 명예퇴직금 받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2~3억도 받습니다.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닙니까?
○최선 위원  깜짝 놀라시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런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 위원  1억 정도, 정정해 주세요.  1억 정도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1억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셨어야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명예퇴직을 해 놓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재취업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다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다음에 다시 그 학교에 가시는 경우들도 상당해서 이게 얌체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챙길 거 챙기고 다시 재취업한 사례로 보여서.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저에게 주신 91건의 명예퇴직 이후에 재취업한 사례들이 어떤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퇴직 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얌체처럼 20년 지나면 명퇴할 수 있는 거군요?  지나자마자 명퇴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기운 나는 조직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런데 위원님 2018년도를 보면 1,143명 중에 10명으로 0.9%, 2월 말이요.  8월 말에는 297명에서 2명으로 0.7%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침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제한적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유치원 내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봤어요.  전체를 다 볼 수 없었고 출력해 주신 거라 화면에 있는 엑셀 파일처럼 소팅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제가 통계까지 내기는 어려운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OY열을 봤을 때 유치원의 CCTV 설치현황 중에 X가 많이 나온 열들은 공립이 많이 있는, 제가 죽 보니까 X가 죽 있는 곳은 공립을 갖다 붙인 곳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실.  그러니까 CCTV가 아예 없는 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교실을 기준했을 때.  이 저변에는 하여튼 민간사립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높은 곳으로 기본 통념하고 있는 것이 국ㆍ공립이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회가 닿지 못해서 그 시설에 보내지 못했고요, 아이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책임을 묻지 못하거나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도들도 왕왕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국ㆍ공립유치원에 이렇게 CCTV가 없는 교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CCTV를 설치할 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복도라든지 현관 이런 쪽에는 다 있는데 교실에는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제가 들은 것은 거기 안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요, 행정력이 안 미치는 거죠.  동네에서 무단투기 CCTV, 방범 CCTV, 사실 그 인근에 사시는 그 사이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동의는 얻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하죠.  “아, 싫으세요?  안 할게요.” 하지 않아요.  범죄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죠, 공공기관의 담당자면.
  “지금 여기에 범죄 발생률이 높고 이러니까 예방적 차원, 그 다음에 이후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는 그들을 대리하는 부모님들께서 다 찬성했을 걸요.  여기서는 아마 교직원들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너무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왜 그러면 민간유치원에는 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과장님도 힘드신 날이지만 저희도 정말 힘든 날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네, 여명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교권보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권보호 관련 질의하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여명 위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착실하게 혹은 존중하면서 하지를 못했고, 남녀공학이었어요, 경기도여서.  또 제 주변의 남학생들은 장난을 빙자해서 나이 많이 든 여자선생님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은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들이 더 빈번하게 들려와요.  매 맞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성희롱을 당하는 그런 여교사라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 말고 막상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매일 같이 느끼는 모멸감, 수치감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실태파악을 적확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자평하시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된 거라든가 저희가 확인한 것들은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것이 욕설 듣는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선생님의 어떤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100% 아닙니다.
○여명 위원  아무래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혹은 주변동료들한테 뭔가 지도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교권보호센터나 그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익명제보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는 어려울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센터도 있고요, 또 공감이라고 하는 치유센터도 있습니다만 정말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 찾아오거나 이러는 선생님은 엄청나게 괴로운 분일 겁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제가 교권보호 조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찾아보니까 이미 9대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했다가 상위법에 위배돼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아주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계류되어 있더라고요.  손혜원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인데, 보면 되게 좋은 법안이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지금 3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가장 좋은 법안이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식으로 되게 좋은 법안이 있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 영원히 못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 그렇지 않고요.  교권 침해 당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심층상담료라든가 심리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심층상담료 같은 경우는 10회까지는 전액을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는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치료비는 저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교권 보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치유센터 공감이란 곳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여명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전화상담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심리전문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장학사분들이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고요.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상근 상담사분들은 상담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명 위원  이렇게 센터라고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이름을 지어놨는데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시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 따로 있지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그리고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이라는 것이 있는데 되게 긴급하게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명칭인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아까 말씀대로 활성화돼서 선생님들이 긴급하다고 하기 전에 교내에서 교권책임관, 교감선생님 포함해서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긴박한 경우는 그렇게 썩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긴급한 경우면 경찰을 부르는 게 빠르겠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명 위원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위원에 학부모도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만약에 그 해당 위원인 학부모의 자녀들이 피해학생처럼 되면 그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고요, 대상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피할 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이 서류들을 보니까 교사가 직접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또 피의학생이 누구인지 설명하게 돼 있고 또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교사에게 그것을 직접 적게 하는 것이, 신상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학부모가 볼 수 있고 또 그 해당 피의학생 부모의 친구가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 절차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과정에서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가해학생과 피해를 받으신 선생님은 애초부터 사안이 발생할 때부터 인지는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법률지원금, 만약에 그 교사가 재판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 지원금이 없게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지원이 맞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부분도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런 걸 보면 교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 사업들이 저는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선거 때.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도 있습니다만 교원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보험도 내년 1월에 가입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명 위원  네, 다 예정이시고 저는 처음에 공감센터도 제주도에 아예 건물을 건립해서 치유센터를 운영한다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계획은 있습니다.
○여명 위원  축소가 되었고 계속 예정이라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공론화가 돼야지만 또 이런 식으로 TF팀이 꾸려지고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상처 받은 선생님, 생활지도부선생님을 포함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에 연수 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심리, 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률지원이나 심리상담료 지원할 때 쓰는 서류 절차에 교장의 소견까지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장이 며칠을 지켜본 결과 이 교사의 상태가 이러이러하게 변해갔다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교사에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서류가 작성될 당시에 그 학교 현장에서 교장은 사실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잖아요.  약간 그 사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그 공감에다 하시면 아마 해결책을 드리는데, 저희가 학교장님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어떤 판단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교장선생님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살피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 치유센터 공감 그리고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이용률 자료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유아교육과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론회를 했고 또 새로 나온 개정안도 받고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당연히 비리는 엄벌해야 되고 또 회계를 투명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바뀌는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고 또 학부모 지원금, 즉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보조금으로 바꾸게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데요, 22만 원은 지원금으로 돼 있고 7만 원 방과후는 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7만 원 보조금은 확실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2만 원 누리과정 지원비에 관한 걸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보조금으로 바뀌면, 사립유치원마다 원아 수가 제 각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 개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올해는 원아가 100명이니까 이만큼을 내리고 그다음 해에는 70명이니까 그만큼을 내리는 식으로 개별 학원 학원마다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교육청은 되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누리과정 지원비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지역교육청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으로 바꾸면서 에듀파인도 도입한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내리려면 원아의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측정해야 되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지금 현재는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유치원으로 긁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전체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받고 있고요, 유아교육과 지원팀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그 아이들, 지금 원아가 약간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파악하냐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신가요?
○여명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그거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여명 위원  그러면 미리 지원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긁은 다음에 바로 주는 형식으로 하신다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아이사랑카드 하고 나서…….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명의 위원님께 말씀하신 교권 보호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당연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공감합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호 받지 못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강북 쪽 초등학교에서 학교선생님의 지시 하에 집단구타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 행감을 하면서 정책이 어떻고 연수가 어떻고 원아모집이 어떻고 부정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과연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의 국장님으로서 또 교원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교육정책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원 공동체의 일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조사결과를 떠나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원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고, 우리가 하늘처럼 받들었던 선생님, 스승님 그 이름석자 앞에 육두문자 써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게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진심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원 전체를 대표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의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께 이번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어떤 돌발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산하의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이 뼈대가 튼튼히 서고 그 뼈대에 살은 나머지 부서들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대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고 정말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그림을 그린들 그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겠습니까?  교육의 완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교원연수 예산으로 80억, 교육연구정보원에 100억,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연수도 시키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연수목적의 반대 결과로 나왔을 때는 우리 교육청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과장님,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저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답을 좀 내려야 되겠어요.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를 전일제와 시간제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네, 8시간 전일제와 4시간 시간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내용을 보면 물론 당연히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차등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비, 무슨 전일제는 택시 타고 다니고 시간제는 버스 타고 다닙니까?  왜 차등 둬야 돼요?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돌봄교사인데 전일제는 어쨌든 비례해서 그렇게 주고 시간제는 3만 원, 전일제는,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임금교섭에서 어떻게 보면 차등, 물론 당연한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에 따른 차등.  그러나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임금협상에 타당하고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본다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보는 임금협상 교섭조건에도 전혀 타당하지 않고 불평등한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임금교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변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과감하게 이것은 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부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운영에 여러 가지 입장, 교육청의 입장도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시간제 전일제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일제가 무슨 택시 타고 다니고 시간제는 버스 타고 다닙니까?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전체적인 임금협상에 그것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먼저 이번에 시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협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개인적으로 부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부분…….
○황인구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공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임금이나 처우개선 부분이 저희 초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사협력담당관에서 25개 공무직원 전체 직종과 일괄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약간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모든 게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것은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의적인 차등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불평등의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담당하는 초등과에서는 최대한 노사협력담당관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로 소신을 갖고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담사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또 정부 정책이잖아요, 확대해 가는 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나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담사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나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황인구 위원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얘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입장,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 정도는 개선해야 되겠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일제와 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시간제를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연속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는 8시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아이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을 굳이 꼭 8시간, 4시간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처럼 시간을 좀…….  6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학생의 입장에서,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는 8시간이든 충분히 저희가 대기자 제로, 또 부분적으로 방과 후에, 또 아침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저희가 전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초등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또 전문가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문제점들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사협력담당관에 잘 얘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시 한 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유아교육과장님,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건물에 대해서 그 전에도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동 말고 교육동이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네.
○황인구 위원  교육동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지금 건물 등기가 돼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저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을 했는데요, 무허가로…….  아니, 교육동이…….
○황인구 위원  교육동.  행정동은 등기가 됐고 등기부등본에 생성이 됐는데, 교육동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여기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황인구 위원  원장님 계세요?  원장님이 좀…….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우리 행정동은 등기가 되어 있고…….
○황인구 위원  좀 크게, 마이크 안 켜신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행정동은 등기가 돼 있고 지금 교육동은 교육부 땅에 설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양성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황인구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진흥원 건물 중에 행정동은 매동초등학교 부지여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생성해서 등기가 됐어요.  됐는데 현재 지금 교육동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인지 아니면 토지주인은 다른데 건물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등재가 안 되는지?  지금 그 부분의 토지는 누구 거예요, 건물을 앉힌 토지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토지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부?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황인구 위원  그게 교육부 소관인데 건물 등기를 생성하는 데 동의 안 해 줍니까,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그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되면서 그때도 저희가 양성화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황인구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동의 안 해 주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그런데 그 업무 소관 사항 자체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황인구 위원  교육재정과?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보면 당연히 나중에 건물 소유권 관련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생성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그 땅은 교육부 땅이고 건물은 지금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쓰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건물 자체가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에도 없어요.  그것 무허가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설령 교육부 땅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육청에서만 책임져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본청도 그렇고.  만에 하나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났든 어떤 다른 돌발상황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쳤을 때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구상권이나 이런 피해 보상은?  서울시교육청이 100% 다 책임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안전관리를 위해서 올해 2018년 4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과에서 정밀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B등급으로 나왔고 교육동 바닥 변이는 이상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요, 안전등급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있겠지요.  중요한 거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무허가건물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자산이 지금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청 것 아니죠?  아닌 건 확실한 거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교육청에서 추가 리모델링하면서…….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계획을…….
○황인구 위원  본원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현재 본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분원 설립을 위해서 2018학년도에도 TF가 구성이 돼서 4차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요.
○황인구 위원  구성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지금 현재 결과는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 하면 2018년 4월 서울유아교육 발전 및 초등돌봄사업추진단 운영 내용 속에 분원 설립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계속 논의 중이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 행정기관시설사업계획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진흥원장님, 지금 유아교육, 유치원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근무하시는 데 불편이 많죠?  나름대로 유아교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모르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분원도 만들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태에서 유아교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태에서 좀 더디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셔서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원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면…….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면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 계속 계실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아니요, 저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저희가…….  너무너무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측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공간들은 좀 더 합법적인 공간이 돼야 되고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갖춰진 공간에서 활동하고 활용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뜻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역으로 더, 저보다 걱정을 덜 하시는 것 같아.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네,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 고백할 건데.  그러나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고, 성장해 오면서 제가 성년이 됐을 때는 제 로망이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게 로망이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설계를 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역을 좀 보면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좀 더 제가 완벽하게 파악해서 예산 심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물론 정보까지 다 책임지는 뜻에서 연구정보원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연구정보원의 핵심요지는 정책 개발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 개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어느 기관보다도 교육에 관련된 거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진행되고 집행이 됐을 때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정보위원장님 저하고도 좀 교감을 하고, 저도 서울시 교육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주 좀 찾아뵙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또 내일도 같은 부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내일로 돌려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물어 볼게요.  지금 학급 우열반이나 방과후학교에 우열반 이런 거 다 금지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도 계속 변형된 형태라든가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우려나 제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조금씩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열반 편성은 교육부의 지침도 있고요.
○위원장 장인홍  지침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원래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이런 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요, 옛날에 평준화될 때부터 이런 우열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게 내려왔습니다.  단지 저희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 특히 고등학교가 우열반을 편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보라든가 민원이 있지 않는 한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는가 하면 이를테면 모 사립학교에서 우열반을 편성해서 학급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서, 처벌할 수 있나요?  물론 사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거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뭔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또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을 때 시행령이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평등교육을 지향하고 평준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열반 편성이 그런 취지로 금지돼 있다, 또는 그런 정도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근거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법령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랬을 때 단위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법적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반했기 때문에 장학지도를 하고요, 시정보고를 받게 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라든가에서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장학적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감사적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렇습니다.  지침위반이라고 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그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야 이러한 유혹에서 원천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어쨌든 감사 부서에서 아마 이러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모르고 계신 줄 알았더니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최소한의 법적근거든 시행령이든 뭐든 간에 좀 그런 것이 있어야 감사적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엄벌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아마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 되는 업무일 것 같은데 내년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데 그런 준비 사업들의 주무부서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준비현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내년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 학교별로 자기 학교의 전통과 관련된 행사도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학교별로 독립운동 관련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책연구도 한 12월쯤 끝날 겁니다.  각급학교 내년에 어떻게 행사할 건가, 그리고 국가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격상된 차원에서 3.1운동에 대한 기념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단순히 100주년이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계기인데 이러한 측면들이 어느 정도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때가 되면 기념식 정도 하고 끝내는 차원의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계기적으로 이런 중요한 시기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이 관련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그 전체적인 예산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올해 없던 예산, 지금까지는 없었던 예산, 학교지원 예산을 거의 한 4~5억 정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네, 내년에 100주년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지원하고, 학생들 역사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관련된 준비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단순히 100주년 기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한 존립 근거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국가관 확립과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고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철저히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만 좀 뒤늦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지금 정책연구결과가 한 12월이면 다 나오는데 그것과 함께 내년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하시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몇 년 째 지속되는 문제인데 방과후학교 중에 고액강사료 특히 1,000만 원 이상만 조사해 봤더니 조금씩 줄긴 했지만 2016년에 441명, 2017년에 174명, 올해 9월 30일 현재 21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문제죠, 이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말씀하신 대로 2018년 기준으로 21명, 2016년은 441명이었습니다.  저희 방과후길라잡이 기준에는…….
○위원장 장인홍  30% 이내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정규수업 기준으로는 30% 이내고 방학기간에는 1.3배 13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특성이 주로 방학 중에 실시하고 또 주요 교과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스포츠 관련 특히 특성화고 전문교과영역이 많더라고요.  요리나 미용, 용접, 회계 등 자격증 관련 이런 특수 분야가 많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 지침 준수를 저희가 장학지도를 해서 현재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장 장인홍  그런 말씀은 이 30%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특성화고는 또 담당 업무가 아닐 수 있어서 자격증 관련…….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지침 준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1.3배…….
○위원장 장인홍  지침 준수를 하고 있다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위원장 장인홍  지금 초과한 방과후 수업시수 현황자료도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러니까…….
○위원장 장인홍  지금 철저하게 안 되고 있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죠.  완전히 100%는 아닌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수령건수는 그렇고, 정규수업 30% 이내하고 방학 중 1.3배 이 부분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준수하도록…….
○위원장 장인홍  이 1,000만 원 수령한 것은 이게 1년 단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1년 단위.  어쨌든 이런 길라잡이에 30% 이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보니까 초ㆍ중ㆍ고인데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0.5%…….
○위원장 장인홍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한두 개 학교가 아니에요.  이러면 지침으로서 30%라는 그 기준이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지요.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넘는 것은 그냥 대충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장인홍  지도가 강력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지금 뜨뜻미지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금 전에 우열반 문제나 현직 교원의 방과후 수업시수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열반 같은 부분도 초등에서 초ㆍ중ㆍ고 방과후에 장학사 한 분씩 배치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 조금 일부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는 실제적으로 길라잡이 그 수준의 제어 지침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모니터링 현장점검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1,000만 원 이상씩 받는 이런 교사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분은 학교선생님이 아니라 직업이 방과후강사예요.  따라서 수업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데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물한 분인데요 방학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자격증반 이런 불가피 사유가 있고…….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 방과후 수업시수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하시든가 해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 그래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수업시수를 학운위 심의 절차를 거치면 아까 말씀드린 30%하고 방학 중 1.3배를 허용하는 그렇게 지금 길라잡이 기준이…….
○위원장 장인홍  제가 학운위원 15년 가까이 해봤는데 학운위 심의라고 하는 게 그냥 다 손 들어주는데 뭐 큰 의미도 없는 걸 그걸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참.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현재 그렇게 지침내용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좀 수정이 필요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든가 하시고요 나머지 학교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게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교원 업무 경감 해 가지고 수업 이외에 모든 것들을 덜어달라고 하는 게 교사들의 평균적인 이해와 요구인데 이것은 전혀 거꾸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어쨌든 좀 잘 챙기시고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아, 자료요구요?  네,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아까 요청한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이거 아마 지금 몇십 억 되니까 분명히 시스템 구축했던 것이 아마 조달청 입찰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선정기준,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그리고 이 구축하는 내용 견적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내일 질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요구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오전에 최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던 유치원 CCTV 설치 관련해서 본 위원께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시고 권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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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정책국
    국장    박건호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재근
    총무부장    계헌근
    교육정책연구소장    백정흠
    기획평가부장    김대원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    정연수
    교수학습정보부장    김귀숙
  과학전시관
    관장    한봉희
    총무부장    나병관
    기획운영부장    김호산
    교육연수부장    이화성
  교육연수원
    원장    이혜련
    총무부장    정용문
    기획평가부장    안상숙
    초등교원연수부장    박은경
    중등교원연수부장    함영기
    교육행정연수부장    선우순애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속기사
  이은아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