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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여성가족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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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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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성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응원이 함께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대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 김영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가재단의 최근 3년간 영업수익 관련 목별 구분하여 자료 관련해서 받기는 했는데요 너무 상세내역이 없어서 연도 표시해서 내용을 상세내역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재단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에 대해서 총예산이 9,9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자체 진행인데 일반운영비가 7,8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하고 전체 행사한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시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1월부터 11월까지 5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1억 1,900인데 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포괄해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가족실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실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남, 결혼, 출산, 육아부터 주거, 돌봄, 일ㆍ생활 균형 등 전 분야를 연계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 8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나 유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헬프미, 안심경광등 그리고 초등안심벨과 같은 안심 물품을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서울 전역 확대 운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긴급ㆍ틈새ㆍ상시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양육자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들에게 쉼과 놀이가 있는 돌봄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절 및 기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 시간을 확대 운영하였고, 9월부터는 주말특화형 야외 키즈카페도 개소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재밌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기임산부통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정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ㆍ목표, 예산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4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4쪽 예산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실 총세출예산은 3조 3,400억 원이고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8.5%입니다.
  1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6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추세에 따라서 9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월평균 9.6% 상승한 3만 8,483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ㆍ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 지정해서 사용처를 확대하였고,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서 9월 말 기준 총 3만 1,783명 지원을 하였고 월별로는 전년 대비 월평균 8.7% 증가한 3,532명의 산모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입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남산 한남 웨딩가든 등 61개소를 발굴해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운영하고, 서울시민과 생활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원스톱 결혼상담 및 무료 대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2025년 224건, 2026년 354건 예약이 완료되었고, 지난 8월 23일에는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한 피움서울에서 개관식 및 첫 예식 이벤트 그리고 9월 25일 검소하고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칸타빌레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쪽, 몽땅정보 만능키 유지관리 및 고도화입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사용자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해서 2025년 9월까지 293만 명이 방문하였고,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등 29만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정책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양성 평등하고 안전한 서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3040 여성 미취업자 대상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명에게 취업 지원을 위해서 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100명에게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통한 일경험 제공 후에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50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2,769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였고 120명에게는 우먼업 인턴십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미취업자 등에게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쪽,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죄 예방부터 피해지원, 재발 방지까지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안심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예방 콘텐츠 제작 및 또래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1 대 1 피해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발방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24쪽,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안심물품 지원입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긴급신고가 가능한 안심헬프미와 안심경광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경광등은 지난 5월부터 안전에 취약한 1인점포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받아 1만 개를 순차 배부하고 있고, 안심헬프미는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해서 11월부터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10만 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부 자부담을 통한 유료 판매를 병행해서 안심경광등과 안심헬프미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도 공급되도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25쪽,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 범률, 의료, 민간 경호서비스, 긴급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 거주지 이전 비용 등 총 2,996건을 지원하였고 보호시설,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해서 총 77명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무료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28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국공립, 민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등 인근 3~5개 어린이집을 공동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5개 공동체를 추가해서 총 100개의 공동체 그리고 418개 어린이집이 참여 중입니다.  어린이집 간의 영유아 113명 입소를 조정하였고 물적ㆍ인적 자원을 1,757회 공유하는 등 보육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보육 수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서울형 긴급ㆍ틈새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365일 열린 보육, 주말보육, 거점형 야간보육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형 긴급ㆍ틈새 보육은 양육자 근로 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야간과 주말에도 돌봄 공백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현재 365일 열린 어린이집 13개소, 주말어린이집 10개소,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253개소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보육을 제공하고 있고 양육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든든한 초등자녀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 등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ㆍ융합형 266개소, 거점형 7개소로 총 27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준해서 10만 2,000명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6개소와 14개 초등학교를 연계한 총 2만여 명의 아동들에게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서 보다 촘촘하고 내실 있는 키움센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대상으로 해서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시에 월 30만 원의 현금 지급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이용자는 총 4,640명으로 이는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 2세 아동 기준 3만 8,846명 중 약 14.3%가 혜택을 받은 수치입니다.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결과 99%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 중 손주 돌봄이 근로성으로 인정받은 것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34쪽,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ㆍ운영입니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25개소를 포함해서 총 284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17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이용 아동 수는 총 120만 명을 돌파하였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간 상생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월과 4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총 41억 원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을 발행했고 10월 발행분 10억 원 역시 발행 당일 완판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 직장과 사업장을 둔 직장인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였고 평일 운영 종료시간을 17시 30분에서 18시로 연장해서 더 많은 아동과 양육자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지한강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9월부터 주말특화형 키즈카페 18개소를 신규 개소하여 인기리에 운영 중입니다.
  3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ㆍ일시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서울시 내에 4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고 1만 1,20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7명의 아동에게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0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꿈 찾고 키우기 그리고 자립역량 기르기, 든든한 첫출발하기, 지역사회 함께하기 4개 분야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내 꿈 찾기 프로그램에 195명이 참여했고 1인 1실 나만의 공간조성 사업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189명, 자립수당은 1,2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후원기업과 단체는 상반기 8개에서 하반기에 20개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민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해서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사서비스 이용업체를 종전 7개사에서 32개사로 확대하였고 이용 방법은 한 가정당 10회 횟수 차감 방식에서 70만 원 한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총 지원 건수는 1만 3,260건으로 전년도 8,226건 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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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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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재단의 정책과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잘 받아서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과 사업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 대응 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사회참여,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서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의 조직과 인력은 7실, 정원 177명이며, 3쪽 올해 총예산은 약 400억 원입니다.
  4쪽과 5쪽, 시설 및 수탁기관 현황과 임원 현황을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6쪽은 비전과 전략체계입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 및 질 향상, 특히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 비전으로 5개 전략방향과 전략과제 그리고 주요 성과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쪽, 2025년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수입달성률은 86.9%, 예산집행률은 68.2%입니다.  다소 낮게 보이고 있지만 다년간 사업을 기부금으로 저희가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 아직 인건비와 성과급에 대해서 연봉협상이 완결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서 인건비 지출과 성과급을 모두 합해서 집행한다면 연말까지 수입달성과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쪽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분야입니다.
  11쪽,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총 1,157개를 발굴하였고 이에 따라서 포인트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컨벤션 및 페스타에 참여하여서 서울시의 정책 홍보와 함께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MOU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상공회의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홍보 강화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컨설팅ㆍ교육입니다.  기업 규모 그리고 상황별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을 148개사에 제공하였으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컨설팅과 교육을 110개사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와 건강한 기업문화를 확산시켜서 저희 재단이 맡고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디지털 일자리 시장 수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ㆍ보안 강사 31명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교육을 타 지자체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IT인재 발굴과 재직자의 지속 성장 플랫폼 약 3,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커뮤니티사업으로서 잇츠(IT's)스터디는 올해 11월 성장세미나 추진 예정이며 그리고 구글코리아와 함께 협력해서 약 5억 원 상당의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3040 경력단절여성의 수요를 확인하여서 재단과 여능원이 발굴한 공유숙박 호스트 양성과정을 자치구에 있는 인력개발기관으로 모델 확산하였습니다.  우먼업 프로젝트는 올해 지원목표를 달성하였고 우수사례를 돌아오는 11월에 일자리페어를 통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8일입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정 확산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의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및 협력을 다각화하였습니다.
  13쪽, 시민 출산ㆍ양육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529가구 모집하였고 하반기에 공고모집 중입니다.  공공예식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 운영장소 상반기 25개소에서 하반기 61개소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상담센터 운영과 예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예식 건수는 2025년 224건, 2026년 354건을 예약 중에 있으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쪽, 아동생활권 중심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시 키즈카페 초등돌봄지원단 운영 사업인데요.  소그룹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28회, 131개소 대상으로 키즈카페 실시 운영 완료하였으며, 키즈카페머니 사용처 선정심의를 통해서 누적 60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키움센터 운영사례 공모전을 통해서 10건을 선정하였고 키움센터장들과 고용자들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입니다.  서울아동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서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래아이 핵심역량을 도출해서 이를 기반으로 돌봄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서 창의융합형 돌봄 콘텐츠를 다수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역량 보드게임 개발과 미래아이365 콘텐츠 e-book을 개발해서 모든 돌봄 현장에 확산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서 25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5회, 총 264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아이돌보미 4,047명이 채용되어 지금 활동 중입니다.  채용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서울시 아이돌봄기관 운영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경영안정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폐원 위기 어린이집 102개소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책임경영자 과정,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은 AI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고요.  운영관리 지원 및 시간제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등을 서울시 보육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그리고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서울형 성주류화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분야입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운영 사업입니다.  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총 6개 기관에서 102개 과제를 성주류화제도 통합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조직운영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해서 작년에 5개 기관에서 올해는 9개 기관으로 총 두 배 확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64.76%로 전년 대비 13.59% 상승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18쪽, 피해시민 관점 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폭력 예방ㆍ대응 역량강화 교육콘텐츠 확산인데요.  아동, 청소년, SPO, 교사 등 대상별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364회, 8,1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찰서, 자치구의 교육지원청 등 업무협약을 통해서 폭력예방 대응 교육체계를 강화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콘텐츠 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빈틈없는 서울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19쪽,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총 265명 2,996건을 지원하였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90명, 3만 8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디지털 안전 국제포럼을 메트로폴리스 4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하여서 17개 도시,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전문가 100여 명을 모시고 국내외 협력공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쪽,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 분야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과 아동보육 정책 비전 제시 그리고 저출생 대응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 3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여성정책 리뷰 8건과 6권의 연구과제를 발간하였고 10월 중으로 4개 과제가 추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일본의 저출생 대응 분야 연구자, 정책연구 관계자와 함께 국제포럼을 개최하여서 서울시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특히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앞으로 교차연구 및 확산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책연구 로드맵 설정과 성과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주제 설정부터 연구물 사후관리까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수행된 연구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21쪽,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및 아카이브 운영 사업입니다.  일ㆍ돌봄ㆍ안전 분야의 권역별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서 47개 단체 그리고 기관장 1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총 26개 기관과 18개 협력사업 실행을 통해서 민ㆍ관ㆍ협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단과 서울시의 사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양성평등 인식확산 사업을 2회 추진하여서 2,48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아카이브 온서울세이프 플랫폼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콘텐츠 60건을 집적하고 3,401명이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서울세이프 플랫폼은 서울시의 피해지원 종합정보 인프라 DB 구축하기로 11월 페이지 개설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2쪽,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재개관 이후에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예식으로 매력적인 장소로 많은 시민들의 문의가 오고 있으며 넓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10건, 2026년 23건 결혼식이 진행ㆍ확약되었으며 계속해서 예약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서울가족플라자를 양육자와 아동 그리고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여성과 가족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여가살롱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도 함께 운영하였고, 특히 가족플라자와 여성플라자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기관과 프로젝트에 해외의 관심이 높아서 해외의 많은 방송과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쪽, 경영시스템 전문화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이버 위협 예방과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 언론보도, SNS 운영, 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24쪽부터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과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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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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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업무보고 관련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작년 이맘때도 행정감사 때 제가 한부모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 실장님이 이제 올해 중간에 오셔서 또 그거를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용산의 한부모시설 성심모자원에 대해서 시정질문 이후에, 좀 늦었어요.  그렇죠?  폐쇄시설 한다는 통보를 했고 용산구청에서도 받아들여서 지금 시설에도 다 입소자에까지 알림이 됐다고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지금 거기에 한 여덟 가구가 남아있죠, 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여덟 가구에 엄마와 아이니까 16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옮기는 장소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놓으셨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성심모자원 관련해서는 여덟 가구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음에 초, 중, 고 중에서 어디를 다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가 전원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준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과 좀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덟 세대 중에 한 세대는 이제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옮기시는 것으로, 언제 옮기는지 몰라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일이 됐고요.  그 사이에 여기까지 추진이 되기까지 본 위원은 공적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법인대표가 굉장히 전화로 항의를 하고 찾아온다고 해서 못 오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사무실에 오지 않는 날에 왔기 때문에 그 법인대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찾아와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또 그 시설의 입소자를 종용해서 항의하라고 이렇게 해서 또 입소자가 굉장히 저한테 항의를 엄청 엄청 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하고 책임지라는 듯이, 그래서 그분도 일단 자기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피해를 본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항의를 했고 탄원도 냈고 1인 시위를 한다는 둥 굉장히 갖은 협박을 다 했어요.  제가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몇 주 동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법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엄청 인식을 시켜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 법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입소자가 거기 한 5년 거주를 하고 장애나 학업의 이유가 있다면 1년 연장하고 또다시 1년 연장해서 한 7년 있는 거고, 한부모시설의 목적은 자립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한 7년간을 머무를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게 퇴소할 때 자립금을 주더라고요.  24개월 이상 되면 1,000만 원을 주고 18개월 이상은 800을 주는데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작은 평수의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인대표의 의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찌 됐든 조금 시에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했었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마무리해서 해결돼서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 이 마무리를 반드시 해 주십사 제가 요구를 한 거고요.  또 제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저에게 제일 많이 들어왔던 요구는 뭐냐면 취하를 하래요, 저보고.  폐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들 그게 법률로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그 문제는 그렇게 잘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입소자분들이 이동을 잘 해서 변화가 있지만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처럼 여덟 가구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립을 하고 싶은 가정 또는 전원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가장 불편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집행현황을 쭉 보면 이제 3조가 넘는 사업비를 갖고 계시지만 지금 거의 집행을 잘하고 있고요.  맨 앞에 저출생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했듯이 보증금 관계나 월세 관계에서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에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보증금 한도를 서울시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부분하고 다음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중복을 조금 허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런데 그 부분을 중복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해서 신혼부부이거나 갓 출산을 한 가정ㆍ가구는 조금 경제적인 규모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저희 서울시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군데라도 받게 되면 그게 중복이라는 문제로 해서 제외되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집행률에 있어서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0%라 43쪽에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할 때 제가 보니까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좀 더 떨어졌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처음에는 150% 이하 했다가 이제 실시하려고 했더니 130% 이렇게 됐다가 현재는 120%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도 지금 총 1,226가구를 신청받았는데 이거 혹시 분석을 하셨어요?  7월 14일 이후에 혼인신고 한 부부인데 여기서 1,226가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만약에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10억 받은 것에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건지, 올해 안에 이거 사용을 하실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원래는 당초 10억이면 100만 원씩 하면 1,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 기준을 판단해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소득기준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주조건이라든지.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되면 1,000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만일에 겹쳐서 1,000가구가 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더 낮으신 가구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좀 불만이 생기겠네요.  만약에 최대로 더 어려우신 분의 순서대로 한다면 그 범위 내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했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지금 사실 150% 이하라고 발표를 해서 그거 먼저 신문지상에 발표해서 신혼부부들은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항의 전화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그게 130% 이하로 떨어지고 120% 이하로 떨어지니까 서울시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내년 2026년도 심의는 또 예산이 잡히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사람들 또 이미 지금 11월이면 내년에 결혼식장을 잡아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1년 전에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지만 내년에 자기네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산이 못 잡혀서 이게 실시가 안 되면 못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문제도 실장님 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출생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실장님, 바우처 차감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서울맘케어시스템에 들어가면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차감 순서 해서 이렇게 사이트에 뜹니다.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과 임산부 교통비를 카드 하나로 다 통합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받을 수가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한 1년이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임산부 교통비는 다르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기간이 다릅니다.
○신동원 위원  6개월이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6개월이에요.  그러면 카드 하나로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차감되는지 아세요?  카드를 KB카드로 했을 경우 어떤 게 먼저 나가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신동원 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실장님?
      (웃음소리)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게 더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만남에서 첫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을 바우처로 받잖아요.  그건 1년이에요.  그거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택시를 타도 되고 용품을 사도 되고 약을 사도 되고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교통비는 주유비를 할 수 있고 일반대중교통 할 수 있고 교통에 관한 걸 쓸 수 있는데, 이게 카드가 하나 됐을 경우 첫만남에서 먼저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2개를 같이 카드에 받았을 경우 주유를 했어요.  그러면 첫만남 2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에서 주유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6개월이 지났을 경우 교통비로 받은 임산부 교통비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첫만남에서 다 빠져나가.  그리고 출산한 가정들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기간이 긴 거를 길게 쓰고 싶잖아요, 짧은 것을 먼저 쓰고.  그런데 이 카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러니까 카드를 분류해서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길이를 같이 한다든지 뭔가 이게 대책이 세워져야지, 애를 처음 낳는 가정은 새로운 아이가 가정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이게 처음이니까 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금을 나라에서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머리를 써서 써야 돼.  머리를 쓰지 않고 모르고 썼다가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사용을 못 했을 때 기분이 나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비자 위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 주면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꼼꼼한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한이 지나서 저도 자세한 부분은 못 챙겼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고자 하는 우리 시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방법이 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의 정부24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이 한꺼번에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누락돼서 나중에 이거를 받게 되면 건강식품을 빨리 구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항목은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알아서 처리되는 줄만 믿고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쭉 있다가 결국엔 “말 그대로 원스톱 아니었나요?  이렇게 따로 따로 다 신청해야 되는 거면 이게 무슨 원스톱인가요?”  국민신문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시민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또 지원내용은 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몽땅정보 만능키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 걸 들어가면 이렇게 한 번에 딱 지금 말씀드린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런 게 하나로 매뉴얼로 볼 수 있게 서비스 신청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나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는데 빠른 시간에 빨리 캐치해서 빨리 지원해서 빨리 받고 싶어 하거든요.  또 빨리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시고 아까 보고할 때…….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죄송해요.  너무 시간이…….
○신동원 위원  10초 남았죠?
○위원장 김영옥  여러 번 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명칭 변경의 보고가 있었어요, 아까.  몽땅정보 만능키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헷갈려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이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몽땅정보 만능키를 그래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명칭을 변경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몽땅정보 만능키 앞부분 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여성가족실에서 하는 탄생ㆍ출생ㆍ육아에 대한 거라는 이미지가 좀 강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탄생육아를 일단 앞에 수식어로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몽땅정보 만능키가 조금 길어서 그거를 합치는 차원에서 몽땅정보통으로 조금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앞에 탄생 하나를 붙인다든지 해서 그냥 쓰고 있던 것을 익숙하게 좀 하는 것은 어떤가, 자꾸 명칭이 변경되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원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실ㆍ국의 사업 중에 쓰는 이름이 몽땅정보통이라는 표현을 몇 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조금 맞추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런 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세요?  오금란 시의원입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부모가족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몇 차례 보고도 받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졌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차츰차츰 하고 있었다면 신동원 위원님이 겪었던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부모복지시설 중에 양육시설과 생활지원시설, 출산지원시설 해서 이렇게 한부모복지시설 이것들이 입소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전체적으로.
○오금란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입소율이 굉장히 낮아서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내용은 이것에 대한 재구조화를 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왕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설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낙인감이나 피해의식이 없도록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쾌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해 달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받은 게 1억 7,000 정도 해서 9개 생활시설을 좀 기능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감사드리고, 감사한데 시설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못 내고 계세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람직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여가재단에서 한번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개선방안 연구라는 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했는데요.  그때 조사했을 때 가장 요구하는 게 주거만 안정되면 좋겠다는 설문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주거안정이라는 말 중에는 도저히 자기가 혼자 못 할 경우에는 시설에 들어가서 임시기간 동안 보호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안정된 주거라는 것은 다양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세대 한부모가족들의 요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했더니 이게 민간시설에서 신고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 저항감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게 바로 저항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우리 실무진들이 위원님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설에서의 저항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시설을 운영하던 법인 쪽에서는 또 그 시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게 저항이라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다가 못 받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신동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오금란 위원님도 말씀 주시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떤 시설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불법의 문제가 있고 하면 저희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셨던 재구조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신규 허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각 시설들에 입소해 있는 가구들이 적고 한 부분들은 다른 옆으로 전원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원하는 전세 문제라든지 임대주택으로 가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들로 해서 한부모가족들을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재구조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재구조화해서 지금 실장님이 신규 시설은 전혀 받지 않겠다 하셨는데 신규 시설이 훨씬 더 운영도 잘하고 시설도 잘 돼 있는 곳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왜 안 받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시설을 본인이 굉장히 좋은 시설로 해서 왔을 때 저희가 전혀 안 받는다는 부분보다는 가급적 상한을 정해놓고 시설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하지 않고 단, 굉장히 좋은 시설의 서비스가,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재구조화되어 가는 숫자와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성심모자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시설에서, 결국은 그러면 자진 폐지하거나 알아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경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입소율을 왜 관리하지 않냐고 했더니 새롭게 들고 나온 얘기가 2023년도에 성평등가족부, 옛날 여가부죠.  여가부에서 2023년도부터는 3년 연속 50% 이하인 시설만 폐쇄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성평등가족부에서 정한 어떤 규칙이든가 지침이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는 계속 60%도 겨우 넘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거의 7억 이상씩 항상 남고 있잖아요.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성평등가족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성평등가족부하고는 어떻게 좀 소통을 해 보셨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또 다른 지방과 서울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3년 연속 50% 이하여야만 폐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폐지 못 해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자진 폐지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1 대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사자와 입소자 숫자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보면 같은 지역 안에도 생활지원시설이 겹쳐 있는 곳이 꽤 돼요.  몇 군데씩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생활지원시설, 그러니까 출산시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왜냐면 종사자가 많이 필요하고 출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일시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일시적으로 학대당했다거나 그런 거니까 또 어쩔 수 없지만 생활지원시설이나 양육지원시설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같은 지역에, 같은 구에 있는 거라면 좀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거 좀 축소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 이 가족들이 아까 전세임대라든가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훨씬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텐데요.  어떻게 재구조화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시고 또 성평등가족부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서울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저희가 현재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자립해서 원하는 주거 형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 보증을 지원받아서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현실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설에 입주해 있는 가족들은 조금 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시설 재구조화도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폐지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항감이란 말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 드리면 자연스럽게 통폐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오금란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엄마아빠VIP존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 질의한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를 봤을 때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이용 시간을 엄마 아빠들이 갈 수 있는 주말에 왜 못 쓰게 하냐였거든요.  그때는 물론 실장님이 안 계셨지만 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엄마아빠VIP존을 만든 이유는 엄마 아빠들이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딘가 갔을 때 키즈카페 가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거는 무료니까 만약에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가족플라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중에 한 군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말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건데 저는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963쪽 자료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권.  여기 보면 “관련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 5번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운영확충 계획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1번이 없어요, 붙임 1번이.  붙임은 2번부터만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러네요.
○오금란 위원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이거 상임위 때 분명히 지적한 내용이면 최소한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방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금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붙임1이 없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설명이…….
○오금란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이 내용이 조금 오해를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실무진 얘기로는 5번의 말씀 주신 붙임1이 1번 내용이랍니다.  1번에 있는 사업계획서 안에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오금란 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 지원 사업 현황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별도 송부를 1번은 드린 거로 되어 있는데요.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별도 송부를 줬다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러니까 지금 5번, 아라비아 숫자 붙임 5번 내용이 붙임1에 있는 사업계획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 송부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오금란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붙임, 여기 961쪽을 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붙임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황만 돼 있잖아요, 현황.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오금란 위원  현황만 돼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에 5번에 쓰여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운영계획 없는데요, 내용이?  맞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다시 내용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예 여가실에서 빼 버렸나 싶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따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황하셨는데 자료가, 저도 계속 지적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번에 이상하게 여가실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앞으로 또 예산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잘 좀 상세히, 그러면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넘버 79번에 보면 1242쪽이에요, 행감 자료.  1244로 보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신복자 위원  거기 지금 보시면 여성가족실의 사업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기획실 재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서 하고 이 부분에서 하는 평가를 갖고, 이거 왜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사업이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정당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의 투입이나 또는 삭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맞는가 이러한 많은 부분이 우리 실장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실 쪽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게 뭔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효율적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대처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단 예로 보면 일전에 여기 상임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미흡, 매우 미흡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종결을 할 수밖에 없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보다 보면 2023년도 평가결과에 가서 미흡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결국 2024년도로 들어오면 종결로 가는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십대여성 그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도 종료가 되고 그 앞서서 계속 미흡으로 이런 결과들이 떴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추진을 해 보고자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재정사업 평가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해가 가면 그냥 종결로 끝나는 이런 결과로, 지금 평가결과 이렇게 등급 반영된 것 보면 개선사항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단 예로 제가 또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도 이렇게 행감이랑 견줘서 예산을 좀 삭감하다 보면 결국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단체들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사전에 재정사업 평가를 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시켜봐야겠다는 의지들이 안 보이시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심귀가스카우트도 보면 그래요.  이 사업도 이제 다음번에는 종결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2023년도에도 매우 미흡으로 올라와 있어요.  매우 미흡이다 보니까 37억 되는 그 예산만 지금 반토막을 내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사업이 미흡한데 예산을 자른다고 이 사업이 잘되겠냐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이 지금 결과 반영을 해서 앞으로 현황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구하고 재정 일부를 분담해서 자치구에도 책임감 있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  책임 회피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2024년도 안심귀가스카우트의 평가를 보면 또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  2024년도에 334명을 2025년도에 115명으로 줄여놓고 지금 2026년도에는 60명으로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재정 평가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이 됐던 사안이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없고 예산 줄이고 인원 줄이고 자치구로 떠넘기고, 저희가 볼 때 이거 매우 미흡으로 계속 떴고, 규모 줄이니까 60명이 25개 구를 무슨 재주로 여성들 밤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말씀 좀 해 줘 보셔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가 다 성과가 우수하게 나오는 게 저희 원래 목표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정 몇 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재정사업 평가를 포함해서 각종 평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주신 것처럼 사실은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게 다시 미흡 평가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게 맞는데 이전에 재정 평가를 받고 나서도 개선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도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지만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평가 대비해서 성과가 미흡하게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안심귀가스카우트의 활동하는 인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 주신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안심에 있어서 인원을 활용한 구조적인 문제도 또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에 너무 떠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또 자치구의 수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해 보고 그 개선내용은 어떻게 하는 게 현실에 가장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일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은 했던 것 같아요.  안심귀가서비스 밤에 2시간 정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여성분들 귀가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자율방범대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예정이 2026년도에는 이미 6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25개 구로 나누면 그게 몇 명이 되겠어요?  4명이면 2인 1조면 이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만 줄이고, 말이 좋아 자치구죠.  시가 못 하는데 자치구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면, 이거를 실장님이 잘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수는 별로 없어요.  2023년도부터 거의 잘 나와야 보통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추이를 보면 2023년도에 보통으로 받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이 보통 받았어요, 2023년도에.  2024년도로 넘어오니까 지금 미흡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2025년 차는 아직 안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자체도 미흡으로 떠 있고 미흡으로 받은 게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 추진도 미흡이고, 이 미흡은 결론은 다음번에 저희가 이 결과치를 받으면 그 앞에 아마 ‘매우’가 또 뜨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개선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심 쪽으로 넘어가서 안심이앱 쪽의 그 부분도 실장님이 좀 봐 주셔요.  다운로드 한 건수는 4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회원가입은 2만 6,000건이고 실제로 이 주요 서비스를 받는 쪽은 제가 보니까 이용자가 1만 2,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요 서비스 이용률도 보면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긴급신고라든지 귀가 모니터링, 스카우트 예약, 진짜 많은 부분이 있어요, 안심경로까지.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하고 연계해서 거의 비슷한 게 안심택배함이요.  이 내용 문제점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네 집하고 거리가 멀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거를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찾아가기에는 이게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어느 쪽을 이용한다고 실장님 알고 계세요?  실장님, 보통 편의점 많이 이용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편의점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GS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 물품을 구입하면 뭐 무료로도 해 주고 이러는데 제일 가깝게 그분들이 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봐 주셔야 돼요.  저희 지금 시가 하는 쪽은 거의 주민센터 아니면 복지관 쪽인데 퇴근길에 피곤한데 언제 거기 가서 무인택배, 이거 무료라는 이유로 48시간, 이틀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 사업이 또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기 전에 이 예산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시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많이 들으셨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여가실, 여가재단 대표님 이하 재단 가족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실장으로 오셔서 우리 여가실의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업무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가실 내 여러 가지 수탁기관들 또 보조금 요구 시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기는 게 좀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 우리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위탁 종료됐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수많은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구의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있으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위탁이 종료됐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 기관이 3개 있던 것들에서 하나 없어진 거니까 직장맘지원센터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권역을 담당하던 곳이 사라졌으면 그 이후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위탁 종료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당연히 그 위탁 종료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셨을 거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죄송합니다.  사전에 진행 경과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그런 관심을 몇 번 표명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시가 올해 7월에 운영 종료된 십대여성건강센터 그리고 12월에 위탁 종료되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이런 것들의 기능을 통합하고 또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서 내년 1월에, 이게 확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칭 서울시 성착취예방대응센터 개소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7월 30일에 과장님과 팀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어쨌든 성착취ㆍ성매매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센터도 있어요.  이런 것들과의 어떤 조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보조금 지원 시설인데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온ㆍ오프라인 상담 또 조기 개입, 의료, 법률, 심리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의 관계 또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이거는 사후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의 관계, 또 우리 위탁기관 중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라는 센터가 있고 그 내에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AI 기반 온라인성매매 유인광고 모니터링 적발 자동화시스템 구축 민관공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왓쳐봇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착취라고 하는 것이나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여가실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조정이라든가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착취예방대응센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새로운 정책적인 것들만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십대여성건강센터 그리고 12월에 위탁종료되는 우리 일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의 기능과 통합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청소년 여성들, 10대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착취나 성매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안 되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유입되기까지 사전적인 단계의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런 환경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거기까지 오지 않기까지의 지원이나 사전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었던 센터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일시적으로 성착취나 성매매라고 하는 것까지 내몰렸을 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또다시 그런 환경 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나면,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해서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성착취ㆍ성매매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내몰리지 않게 사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미리 발굴해서 그런 데에 내몰리지 않게 한다든가 또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든가 또 단순히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시는 빠져들지 않게 계속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던 센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는 거죠, 약해져 있고.
  제가 이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인데 결국 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같은 것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 일시지원센터나 여성건강센터가 담당했던 그런 지원들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거든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정책적 환경에 조응해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응원하는데, 다만 그 센터가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받아 안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를 받아서 봤을 때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훌륭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오픈할 신규 센터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성착취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함께라든지 저희가 각종 성매매나 성착취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센터들과 중복되거나 하는 문제 없으면서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특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후 지속적인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 지역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마도 여가재단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가재단 훌륭한 재단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전에 센터들이 했던 기능들 중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내용이나 구성의 인원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십대여성건강센터라고 하는 것이 위탁종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탁종료가 됐는데 우선 법인이 이것을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보고받으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센터장이면 센터장이고 종사자와 법인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물론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던 거 몇 번 보고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갈등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지했다고 했을 때 제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걸 중재하지 않으면 결국 이번처럼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해져서 서로 파국을 보고 그 파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모두에 우리 여가실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수탁하고 보조금 지급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나 여러 가지 수탁기관 중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민원도 제기하는 곳도 있고 또 권익위라든가 서울시의 담당하는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제기됐을 경우에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기관의 일이다, 거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관의 일이라고 맡겨놓으면 안 되고,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중재하고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여가실 기관이고 가족담당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지됐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종사자들과 내부 센터장이면 센터장이고 법인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왔고 아마 그것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인지하고 계신지,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자세히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그냥 방치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던 갈등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면 굉장히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먼저 문제 제기하고 그랬을 때 잘 안 풀릴 경우에 결국 저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내용이라면 굉장히 상당 부분 지속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갈등의 내용을 실장님도 한번 자세히 보고받으시고 그것을 중재하고 해결할 거 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저희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다른 축인데, 그러니까 그런 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 일자리 사업들,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가사노동이라든가 돌봄노동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나 그분들의 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좀 더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많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말씀 주신 것처럼 가사 관계된 또는 돌봄과 관계된 서비스에 있어서 이전까지 정당한 평가가 못 이뤄진 부분 또 약하게 평가받은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근무환경이 개인 집에 가서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표준화되지 못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민생노동국하고 저희가 한번 구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봄 관계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 여성가족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가사관리사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수탁기관에 근무하는 수탁기관의 근로자들,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건 아니지만 지침을 통해서 이 수탁기관의 종사자들은 법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법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센터장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왜 그걸 권고하는지, 아마 그것이 더 종사자분들에게 좀 더 유의하고 그분들의 근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센터장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을 맺게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권리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권고사항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책적 수단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탁기관에서 법인과 계약을 맺는 기관들이 얼마나 있고 센터장과 계약을 맺는 기관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1366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또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기관의 수탁 기간과 종사자들의 계약기간을 좀 맞춰라.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의 수탁 기간은 3년인데 그 안에서 종사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18명 중에 4명이 결원이에요, 이 기관, 1월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결원이 올해만 있었냐 살펴봤더니 몇 년 전에도 계속 결원이 3~4명 정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1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종사자들이 쉽게 쉽게 그만두는 것인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종사자들, 서울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여가실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돌봄노동이나 가사관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것인데 우리 여가실의 수탁기관의 이런 종사자들까지도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것도 좀 모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인과 계약을 맺는지, 센터장과 계약을 맺는지 그리고 이 종사자들의 계약기간이 권고한 대로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계약하는 종사자들은 얼마가 되는지 혹은 굉장히 불안한 1년짜리 계약을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내부가 개선되고 내부가 떳떳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도 순항하는 데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내부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정책도 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갖기도 힘들고 스스로 좀 겸연쩍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권고내용이라든지 각 센터장, 법인과의 고용 형태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또 민생노동국과 논의를 하면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기준하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항상 핑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민생노동국에서는 우리는 전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한계가 있고 이거는 담당 실ㆍ국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가실은 또 이거는 민생노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서로 우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정말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라도 철저하게 해서 개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실태조사 한번 해 보고 아, 이런 것들 개선해야겠구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까지 도출할 수 있는, 이번 행정감사 기간이 그런 의미 있는 질의응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가 봐요.  시간을 드리고 드리고 해도 계속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앞에 저출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오늘 본의 아니게 저출생에 대한 질의가 조금 있습니다.  앞에도 서울맘케어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짧게 압축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울맘케어시스템을 딱 열면 뭐가 나오냐면 엄마북돋움, 노란색으로 딱 나와서 신청 조기마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청 조기마감이 뭐냐면 임산부 교통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는 동시에 엄마북돋움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책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발생을 해서 부모에게 책을 주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책을 주는 이 사업은 저출생에 관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성가족실의 사업은 아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책 부분은 잠깐 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것은 이제 랜덤으로 책을 보내주니까 아기 엄마로서 아기 아빠로서 가정을 이루는 부모로서 어떤 도움이 되는 책이 오는가 보다 했더니 전혀 생뚱맞은 책이 왔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내주는 입장에서 그거를 잘 신경을 써서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조기마감에 있어서 신청 마감이 11월 16일로 공지에 떠요.  핸드폰으로 다 열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다시 언제 주냐면 밑에 신청 마감일 이후의 신청자는 3월 이후에 순차 배송을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10월에 임신한 산모가 신청했을 경우 임신 후 3개월 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1월이 되잖아요.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16일까지 마감을 하고 3월부터 이거를 배송한다고 그러니까 천상 3월부터 받는 거예요, 1월에 자격이 됐더라도 3월에 받고.
  또 하나는 가사서비스도 제가 이게 가사서비스, 북돋움 또는 엄마아빠택시 이것들이 신청 마감일과 사용기간의 마감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1월 21일까지 올해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예요.  아까 북돋움 할 때는 11월 16일까지 마감해서 그다음에 3월부터 배송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서 12월 15일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예를 들어 11월 말에 신청했을 경우 사용기간이 15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사서비스나 엄마아빠택시나, 가사서비스는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하고 엄마아빠는 30일까지 신청을 해서 12월 15일이고 엄청나게, 저도 여기다 써 놨지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도 첫만남이용권이나 이런 임산부 교통비가 이렇게 카드에 선착순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면 이것도 지금 마감시간, 사용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용 못 할 그런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엄마아빠택시가 24개월 이하의 영유아한테 해당이 되고 연간으로 주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연간으로 10만 원씩, 그러면 3월이나 4월에 태어나는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12월에 태어나면, 그렇죠?  24개월이니까 이제 두 돌 되기 전까지라 3월은 2025년 3월 받죠.  2026년 3월도 받고 2027년 3월도 받아요.  3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태어나면 태어나서 받지를 못해요, 끝났어.  그러면 이제 2026년에 한 번 받아요, 12월이.  그리고 2027년 12월이 두 돌 되는 거예요.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지원도 이렇게 누구는 몇 월에 태어나서 3회를 받고 누구는 2회를 받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게 차등이 돼서 2회를 받는 사람은 불이익한 거죠.  임신과 출산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을 하고 사용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정리하는 기간을 갖는 거잖아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저출생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남은 것을 이렇게 잔액을 승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 저도 와서 살펴보니 그런 폐해가 좀 있어서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하니 굉장히 구조적인 개선부터 들어가야겠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에 신청하게 되면 12월 15일까지 쓰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해로 넘기려고 했을 때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는 택시업체, 계약을 맺은 업체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는 업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넘기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을 하면서 목적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엄마아빠택시를 다 못 썼을 때도 충분히 넘겨서 쓸 수 있고 3월에 태어났든 12월에 태어났든 그게 1년 치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개선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민원을 보면 요즘에 난임 문제가 심해지니까 시험관 아기를 하다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는 다태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택시가 소비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차가 크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타다나 파파가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스타렉스 정도의 큰 차를 이용하도록 하게 된 사업인데 쌍둥이 아이를 가진 엄마는 엄마와 아빠가 한 명씩 데리고 예방접종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시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시트를 준비해 오라는, 전화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명씩 부르려니 동시에 바우처가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민원이 그런 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택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택시는 이용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도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카오택시여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실무진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봤는데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 자체를 조금 힘들어하고 회사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수익성을 못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의 크기 자체에 있어서의 제한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은 있지만 회사 자체의 어려움으로 조금 지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사업보고에서 한 7개 업체를 작년에 선정했는데 32개로 업체를 늘렸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확대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바람직해요.  그리고 한 가정에 10회씩을 해서 한 7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하는 일은 한 가지잖아요.  청소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청소를 포함한 가사 조금 다른 일부 범위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거 밥하고 반찬 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래요.  맞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제가 그것까지…….
○신동원 위원  과장님, 맞아요?  주로 청소예요.  청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했다가 2025년도에 중위소득 180% 되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죠.  청소를 하러 오시는 분이 업체에 신청을 하면 자기가 빨리빨리 하고 다 했다고, 점검해 달라.  그런데 이 시간이 한 번에 할 때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실장님, 몇 시간 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3시간 기준…….
○신동원 위원  3시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신혼부부들이 10평대 후반이나 주로 20평대에 거주한다고 보면 3시간 동안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때로는 늦게 와서 후다닥 하고 점검해 달라 이렇게 하고 간다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아요.  또는 여기 민원을 보면 30평대 집인가 봐요.  이 분은 1시간 20분만에 하더래요.  이런 게 어디 있냐면 맘카페에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 더 준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오전에도 막 가서.
  이게 이제 맘카페에서 주로 불만이 시간만 때운다 또는 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다 채웠다고 확인해 달라면서 자리를 뜬다 그리고 불성실한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된 게 맘카페에 막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찾아서 전화를 한대요.  해서 청소 상태만 괜찮으면 되지 않냐고 업체가 큰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맘카페에 올라온 거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해 왔습니다.  뭐 그렇고, 이게 이제 업체가 7개에서 32개소로 늘린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업체만 늘린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들의 리뷰를 통해서 다른 처음 이용하거나 재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업체가 대부분 구별로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구별로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구별로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요.  구별로 있지만 그 구에 한정돼서 가지 않고 다 어느 구나 신청하면 보내주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2개 업체가 어디가 잘하는지 어디가 못하는지는 소비자가 몰라요.  왜?  이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후기 쓰는 코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 대한 것을 못했다는 댓글보다는 잘한다, 여기는 이렇게 해 주더라, 참 좋더라 뭐 이런 리뷰만 달려도 ‘아, 여기 업체는 믿을 만하구나’를 간접적으로 소비자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난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격 비교도, 가격이 또 조금씩 다른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 알 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아기 엄마 혼자 가사도우미를 맞이하니까 또 때로는 민원이 이런 거 있어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딱 커트가 안 되니까 다시 불렀대요.  세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 1시간 30분 만에 끝내고 가더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많이 하고 정보를 얻고 그거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말씀 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이전에 10회라는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3시간 기준인데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가더라도 1회 차감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아예 70만 원 한도에서 시간대별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지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이 서비스를 생애 한 번으로 이렇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 중이라는데 맞아요?  한 번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횟수를 10회를 하다가 한 5회로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질을 향상하고.  그런데 10회를 하다가 1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지원했다, 뭐 이런 실적주의로 가는 건데 혹시 그런 검토를 하시는 중이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이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라도 섬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재단의 예산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전체적인 재단의 예산이 준 게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말씀드릴까요?
○이병도 위원  네.  줄었나요?  3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기부금과 그리고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이병도 위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에 수입예산 460억에서, 그렇죠?  2025년에 400억으로 준 것 보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증감률이 13.5%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죠?  그렇죠?  준 것 맞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이렇게 준 이유가 뭔가요, 대표님?  13.5%면 굉장히 크게 준 건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리모델링 국제회의장 비용이 20억이고요.  그리고 기부금 예산이 5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년간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회의장은 완공하면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또 9.5% 준 것으로 나오는데, 출연금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출연금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비를 받았고 올해는 그것을 지출하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된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된 사업과 다년간에 지속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올해 전체적인 시 예산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가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국들 예산들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환경상 그 과정에서 재단의 출연금도 줄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재단의 업무추진비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대폭 인상됐어요, 비율로 보면.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비율로 보면 약 53.1%가 증가했어요.
  어쨌든 금액 자체가 타 기관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높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53%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증가한 건데 이게 꼭 이렇게 증가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증가가 대폭 된 것도 문제인데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와 예를 들어서 기조실이나 이런 실과 함께 오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항목으로 잡혀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금액이 따로 책정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경영기획실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포함해서 전체적인 게 2025년에 편성된 게 3,79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320만 원이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요?
○이병도 위원  네.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요?”라고 하시는 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니요.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관들 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게 이제 비율로 보면 전체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약 76%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복지재단을 보니까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약 22%거든요.  22%, 76%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들 어렵고 긴축적인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53.1% 증액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의 내용도 타 기관에 비해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6%, 독보적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무추진비가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끝에서 몇 번째인 것은 맞는 말씀이라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양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로 저희는 따로 쓰고 있지 않고요.  경영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쓰이는 비용으로 함께 합산해서 낸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에서 낸 자료에 있는 거예요.  자료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기획실 업무추진비로 확인돼 있는데 그중에서 내신 자료에 대표이사 해당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명시돼 있다고요, 자료에.  그 금액이 76%를 차지한다고요.  타 재단도 제가 확인해 봤다고요.  타 재단도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편성되지만 거기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따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고.  그런데 재단에서 낸 자료에 대표이사 해당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76%를 차지하고 있더라.  어쨌든 전체 경영기획실의 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비율적으로 상승한 것도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너무 높더라.  제가 복지재단과 비교했잖아요.  복지재단은 22% 그리고 재단은 76%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비용이 전부가 아니고요.  각 실별로 실장님들이 사용하는 비용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모든 비용을 다 같이 경영기획실에서 계산을 해서 공기업과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사용한 비용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 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산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단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승된 것이 너무 과도한 비율로 상승했다.  물론 조금조금씩 올릴 필요는 있겠죠, 낮았다면.  그런데 너무나 53.1%를 한꺼번에 올린 것들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타 재단도 마찬가지인데 경영기획실이든 경영본부든 이 업무추진비를 대표이사가 쓰는 혹은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와 함께 구성하는 것은 맞는데 따로 표시가 돼있어요.  기관장의, 대표이사의 비중이 얼마인가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다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20%,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재단은 76%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소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한 치의 틀림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분을 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비율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그렇잖아요.  갑자기 50%를 올리고 거기서 업무추진비에서 대표가 76%를 차지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실장님,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사관리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시민에게 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많은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만 챙겨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해당 업체 쓸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의 신청률이 늘었다고 하는 것들만 우리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짧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가사관리사분들의 여러 가지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차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편하게 말씀드려서 이용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사관리서비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 평소 내가 했던 것들 말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 혹은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가사관리사분들이 하는 서비스는 또 분명히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것이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분들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닐 때, 나는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이걸 못 한대.  왜?  이렇게 갈등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정확하게 가사관리사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고 이 사업은 이런 것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용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대폭 늘었잖아요.  7개에서 32개로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 기관들이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그 기관들이 뭔가 검증받은 기관이었거든요, 일곱 군데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받은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기관들을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그런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용자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갈등 또 종사자와 그 기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사업을 확장할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ㆍ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을 놓치고 그래서 현장에서 또 갈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원되고 이런 것은 살펴봐야 될 문제다고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들이 확장에만 그치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여가재단에 접수된 민원 보니까 스토킹 피해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피해지원센터가 여가재단의 수탁사업이 맞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계속 늘 이렇게 반복되는 답변들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이 경찰에 연계가 된 후에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그 민원창구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긴급하고 신속하게 어떤 지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서울 120이나 여러 군데로 이렇게 민원 접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즉시 지원 부분이 미진한지,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스토킹 피해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데…….
○신복자 위원  경찰 연계 아니고?  연계 이후 아니고 즉시 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경찰 연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즉시도 가능한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쌍방으로 고소ㆍ고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정확하게 쌍방의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하루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쌍방과실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를 구제해 줘야 된다고 하면 진행을 계속하게 되고요.  또 간혹가다가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걱정이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민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요약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경찰서에 연계되지 않아서 지금 지원이 어렵다, 다른 건도 경찰서에 접수된 후 연계된 경우 지원 여부가 결정난 후에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경찰 연계 시에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마치 이쪽에서는 즉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답변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신 생각 그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답변들을 보면 과연 그러면 재단이 뭐 하는 건가, 피해지원센터가 바로 즉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 연계가 돼야만 우리는 가능하다고 인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 접수대상을 접수할 때 충족되는 상황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아마 해당 피해자의 경우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런 사례가 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러면 거꾸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분이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과정도 저희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마음에 그분들은 빨리…….
○신복자 위원  급하고 불안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분이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 각자의 입장은 있기는 하지만 여가재단의 피해지원센터는 일단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 입장에서는 손을 내밀면 재단이 뭔가는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연락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됐냐 이런 확인들을 하면서 마치 아주 수동적으로 즉시 지원은 어렵고, 그러면 왜 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단이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래도 물론 대표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은 해요.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열에 열 건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반만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급하게 손길을 내밀 때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이쪽 피해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센터 자체가 어떤 판단 권한을 크게 못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일정 부분의 어느 정도의 권한은 갖고 해야만 제대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답답해서 시민들이 청해올 때는 저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님, 경찰의 연계 여부하고 관계없이 재단 입장에서 어떤 판단과 권한으로 이런 부분을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원 매뉴얼이라든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계절차를 갖고 계시면 좀 더 신속하게 대표님도 큰 부담 없이 이 부분을 정말 구원의 손길 내미는 분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차체계를 밟아주시기를 강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형식상으로만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경찰에 됐어요 그거 된 다음에, 이거 지금 말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나 서울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겠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위원님,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간에 범죄피해자협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MOU를 맺어서 일단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자 보호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워낙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적어도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빨리할게요.
  여가재단의 결원율 증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직원들?  이게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3급 현원이 많이 적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복자 위원  그거 어떻게 공백을 메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3급이요?
○신복자 위원  3급.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내년도 승진 예정자로, 저희가 인사 적체가 많이 있어서 올해 제가 4급ㆍ5급 인사승진을 많이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급이 채워졌고요.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일정 부분은 인사 적체가 있고 자체 내에서 인사를 해서 승진하는 게 다 꿈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업무가중도를 해당 팀이, 3급 일을 4급이 해도 되는가, 굳이 승진을 해야 되나, 그냥 그대로 가는 건 또 어떤가, 이거 인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도 보이거든요.  그 업무의 가중도가 3급이나 4급이 하는 일이 다를 텐데 상관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연구라든지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책임지는 분야도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다른데 그걸 이렇게, 업무 공백이 생길까 봐 걱정이더라고요.  저희가 2024년도 받은 거 보면 지금 정원이 32명에 현원은 25명 엄청 차이 나거든요?  지금 얼마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나요?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4급과 5급은 인사승진을 대폭 해서 충족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급 승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3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신복자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하셔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도문열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 건데 저 혼자 남게 생겼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여성가족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우리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안심물품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입찰공고…….  안심물품 지원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심헬프미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경광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페이지에는 빠졌는데 초등학생한테 지급을 하는 초등안심벨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안심헬프미 사업을 했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작년에는 신청하고 배부한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작년에 5만 개를 제공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5만 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10만 개.
○도문열 위원  10만 개를 하고 안심경광등을 1만 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작과 관련해서 안심벨 구매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5월에, 잠깐만 이게 언제 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올해 말씀이신가요?
○도문열 위원  네, 올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입찰공고를 5월 2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긴급입찰 형태로 했네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런 거로 돼 있습니다.  긴급공고 형태였습니다.
○도문열 위원  긴급공고를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 이게 시민분들한테 빨리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공고가 5월에서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5월 이전에 공고를 미리 준비했었으면 정상적으로 됐을 텐데 5월에서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면이 있어서 아마 긴급공고 형태를 띠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향후계획에서 안심벨 신청ㆍ접수 및 배부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서울시 누리집에 보니까 신청기간이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었네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배부는 신청 다 받고 나서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제작은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시제품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걸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직 제작 중입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10만 개가 물건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만 개 단위로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서 신청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제작이 다 돼서 이후에 계획한 대로 지급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올 연말까지 다 배부는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저희가 그 목표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목표가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배부하는 게 목표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작년에도 긴급공고를 했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 네.
○도문열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공고를 한 사유를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김선순 실장님이 앞에 있을 때 안심이앱과의 연동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구매계약이 늦어졌고 이에 따른 긴급응찰을 하였다고 그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작년에도 했고 당연히 올해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늦게 긴급입찰 형태를 해서 더군다나 지금 올 연말까지 배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말이 다 되어서야 배부하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에 배급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평가도 있어야 그다음 해를 준비하는데 그 부분도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합니다.
○도문열 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긴급입찰 형태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이고 아직 배부도 안 되었고 12월 연말에 배부를 목표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끝나기 전에 내년에도 지금 이 계획이 또 잡혀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2026년도 예산안에도 보니까 ‘휴대용 안심벨 구매’해서 5만 개, 17억, 안심경광등 구매 5,000개, 5억 1,000만 원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아까 입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안서는 지금 안 왔고요.  여기 1순위가 프리스타일테크놀로지, 2순위가 SG생활안전, 3순위가 가보테크, 4순위가 이에이치아이(EHI)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된 프리스타일테크놀로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제가 알기로는 안심벨 종류의 물품을 만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로 일단 들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홈페이지 이렇게 뒤져보면 그냥 있어요.  프리스타일테크놀로지는 그냥 앞에 다 빼고 상수도 원격자동검침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사실 앞전에 작년에 했던 가보테크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가보테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도문열 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거기 뭐 가로등 이렇게 점멸하고 이런 회사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 중에서 여기 이에이치아이(EHI) 사실 이 회사가, 또 이렇게 하면 의원이 이 회사 역성든다고 하겠는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 4개 업체 중에 4순위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이런 걸 제작하고 사이렌, 위급상황 시 마이헬로 이런 제품 만들고 이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제안서를 지금 제출 안 해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안서 이거는 나중에 업체제안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참고로 이거는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하고, 이 사건은 아니에요.  유사한 건인데 긴급입찰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통상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서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입찰 형태로 해서 이 기간을 한 열흘로 당기면 제안서를 준비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럴 수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고.  해서 이런 경우에 지금 감사원에서 주의를,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 가능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하고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도 제안서 제출 마감 10일 전에 긴급입찰 공고를 하여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명심하고 감안해서 내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체 선정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실장님, 비록 지금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가 여가실이 아닌 다른 데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 단체를 없앤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데서 하는 거죠.  전문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거는.  더군다나 아이들 안전의 문제인 거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 잘 보셔야 되고 예산을 좀 일찍 해서 평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신뢰가 깨지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지금 질의를 할 텐데요.
  어디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먼저 내가 좀 할게요.  직장맘센터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처음부터도 우려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서를 지금 쭉 보니까, 질의서도 저희가 다 연구해서 저도 다 봤는데 정말 실적이 계속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 부서에서도 결단을 내려주신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 좀 남았다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기한을 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직장맘지원센터는 당초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의도가 좋았고 또 그 목적대로 일부 진행이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 관계된 상담 같은 부분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좋은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성과와 실적에 있어서 현재 바뀐 환경에 못 쫓아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는 것으로 큰 결론을 낸 것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위탁기간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맡은 기관들과 좀 더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소정의 성과를 잘 내면서도 이후에 통합될 센터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한 번 더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두루뭉술 그냥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들려요.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대면실적을 최근 3년간 뽑아봤어요, 센터별로.  그런데 비율이 3.4%, 4.4%밖에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이분들이 노무 상담을 한다고, 원래는 이게 직장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돼서 대디도 갖다 넣었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하다못해 다른 일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MOU도 보면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왜 MOU를 맺었는지 모르겠고 이 MOU도 맞지 않아요.  MOU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맺은 것 같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집행내역을 봤더니 너무 이상한 집행내역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부터 자료 요청하고 쭉 다 봤어요.  그렇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도 자료 주신 것하고 수치가 또 달라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자, 보세요.  서북권 직장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북권 직장맘의 정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료가 3,400만 원, 적어 보세요.  서남권 8명입니다, 정원이.  사회보험부담금이 2,540만 원 그다음에 동북권은 현원이 8명인데 기간단축 근로자 대체근무자가 한 명 있어요.  사회보험부담금이 4,299만 8,000원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부합해서 뭐까지 들어와 있냐면 퇴직금까지 부합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도 수치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덟 분 있는 곳과 일곱 분 있는 곳과 이게 정원이 8명 있는 곳과 전부 다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여덟 분 있는 곳은 한 곳에서는 2,540만 원이고 한 곳은 4,299만 8,000원입니다.  똑같은 목의 지출내역이에요.  총괄집행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에 제가 계속 지적을 드렸고 일일이 이렇게까지 보셨겠습니까마는 예산을 내년 것을 책정하고 올해 예산을 할 때 수치 계산을 해 보실 것 아닙니까?  안 해 보십니까?  여기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자료 준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실은 다 못 챙겨 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어디서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세 군데 센터마다의 특징이 있어서 생긴 문제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사회보험부담금이에요.  이거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직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급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어디는 8명인데 4,300만 원 돈이고 어디는 8명인데 2,500만 원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거 이제 없애겠다고 그랬다는데 서북권에서는 명시를 갖다 놓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애들 봐주는 것, 이게 직장맘에서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돌보고 간식 사다가 주고 놀이터 데리고 가고,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도 수치가 안 맞아요.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저한테 처음에 제출한 행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요청해서 다시 온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것도 수치가 지금하고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것까지 다르다면 이거를 믿고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는 게 맞는지, 실장님도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제일 중요한 게 수치와 예산의 문제인데…….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가장 정확한 건지부터 찾고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부터 두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본 것만 이러니 다른 기관도 이렇다고 봐야죠?  아니라고는 장담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거기 계신 팀장님들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 2건이 다 같이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걸 파악해서 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디지털성범죄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디지털성범죄를 보다가 보니까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재발방지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회 이상 상담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쓰고 있어요, 8,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  그런데 진행 상담만 하고 끝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성폭행 피해를 당한 분들은 자기 평생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들 고통은.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한다고 그래서 10회 상담을 해.  하고 나서 그 뒤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가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삭제 지원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피해영상물을 삭제했잖아요.  삭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했지만 플랫폼이나 이런 데까지 삭제가 가능했다.  삭제를 했다.  그런데 평균 처리 기간이 AI자동탐지 비율로 해서 오탐이나 누락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걸러내지 않는다.  우리 부서에서 이게 좀 미흡하다.  걸러내도 미흡하다.  지금 여가재단이 하고 계실 텐데 이거는 정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삭제가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됐는지까지는 확인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한데 한 번도, AI가 했으니까 그동안 신빙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는 다시 봐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6세부터 13세 미만 대상으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기술만 믿고 이걸 거기다만 맡기면 되지 않는다.
  대표님 그리고 실장님, 이거는 우리 여성의 문제가 도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더군다나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위원회에서 상도 타고 뭐 아무튼 좋습니다.  너무 잘 선제적으로 제도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뒷수습이 약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봐 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한 김에…….
  계십니까, 질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이따 또다시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최대 월 30만 원 주거비 지원하고 2년간 총액 720만 원,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주거비가 출산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우리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몇 월부터 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올해 5월부터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5월부터 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5월부터 해서 지금 한 4~5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그다음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한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행기관이 지금 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그 대행기관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것도 조금 여론이 있어요.  또 사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부서 간에 협업체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서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웠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10ㆍ15대책과 전세 333법까지 논의되기도 해서 안정화 정책 발표 전보다는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 세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실장님께 주택 전세가격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거비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말씀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바로 이게 출산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서울시 출산율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죠?  혹시 기억…….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올해 0.58인데요.
○강석주 위원  0.58이죠.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5자리가 6으로 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한 1%대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크게 달라질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 결과에서도 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 무주택자 합계출산율 4.5% 감소, 매매가격 1% 상승할 경우에 출산율이 3.8% 하락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나왔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제가 정확히는 몰랐는데 위원님 자료 주셔서 더 많이 잘 알게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실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주거비와 출산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집행률이 한 10.4%에 불과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정도의 집행률은 사업설계와 운영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 차원에서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 원래는 당초 계획이 좋았는데 실적이 10%대인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한번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하고의 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서울이 다른 지방하고 주거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기준도 7억까지 사실은 사보협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억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다른 주택과 관계된 대출이나 지원을 받으면 중복을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또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비 지원이 중요한데도 이렇게 해서도 제외가 되고 저렇게 해서도 제외되다 보니 실제로 이 정책의 지원을 받는 숫자가 너무 작게 됐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좋은 목적으로 시도했는데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이 붙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제한이 많아서 그렇다?  사업 추진할 때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전세가액이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됐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중복 제한 등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업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추진 절차라고 하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각종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제한들을 다 제외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강석주 위원  그다음 신청하면 선정 시까지 그 기간이 긴 기간이 필요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으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거를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올해는 당초에 1년에 한 번 신청받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워낙 이 정책을 또 처음 하다 보니 한 번에 머물지 않고 두 번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보면 신청 접수하고 심사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 증빙 제출 그다음에 주거비 지급 해서 상반기에는 4단계로 이렇게 신청 절차가 돼 있고 하반기는 8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해서 보통 8월에 시작하면 12월이나 주거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기다리다가 목 빠진다는 말도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위원  이왕에 주는 것 같으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30만 원 주는 거니까 그리고 2년 동안 720만 원 이거 많은 돈도 아닌데 절차를 이렇게 까다롭게, 지금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복지계에서 하는 말도 있는 게 후원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줘 놓고 결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류가 최하로 30페이지, 결과보고서 150페이지 이것 때문에 안 한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없는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또 사보협으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당초 7억에서 3억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서울만이라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을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억까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마저 저희가 다른 부분도 조금 서울시 입장에서 사보협과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만약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조언을 한다면 출생신고 때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신청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 여부를 하려면 주택실에다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을 굳이 여성가족재단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실 지금 여가재단에서 수행하면서 SH와 충분히 네트워크는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을 여가실에서 저출생 관련된 정책으로 하다 보니 여가재단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SH와 협의하는 것으로 정책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S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선정을 위해서 소득이나 주택 여부, 중복 수혜 등 관련해서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 그 시스템 없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마 여가실에서 SH와 공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서요…….
○강석주 위원  받아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나갔다가 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마 그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는 다음 질문에 여성가족재단에 제가 할 겁니다,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 주거비 지원이 지금 보면 한 20억 정도, 20억 2,500만 원 정도 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 2억 2,600만 원 지급됩니다.  인건비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행하려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6명 규모의 신규 팀까지 신설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 볼 때 몇 가구 지원에 그 달성률이 한 14%, 그 정도 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SH공사 그 시스템과 공유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게 실적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굳이 여성가족재단에 위탁, 6명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실적도 저조한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20억의 14% 같으면 여성가족재단에 인건비 6명까지 해서 2억, 지금 대행사업비 2억 2, 600만 원 그 금액이나 실제로 사업의 실적 금액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랬을 때 한번 재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가 SH와 또 여가재단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박정숙 대표님께 이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들어봤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대표님, 이 사업이 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데 저출생 대응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사업 중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팀 신설하는 데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 팀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6명에 대한 이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지금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자료 한번 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발했으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했는데 채용 절차에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나 이런 것 좀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고 이 사업에 해당되지 못한 가구들도 많습니다.  다른 주거제도 등도 거기서 안내하고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그래서 SH공사와 지금 서울아이룸이라고 해서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보를 모두 집약해서 e-book으로 만들어서 올해 말부터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에는 여성가족재단이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성에 비해서 대응 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9월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요청하셨죠, 실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요 변경 내용은 뭡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7억을 올렸는데 3억으로 굉장히 금액이 축소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부분하고 중복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 두 가지를…….
○강석주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에서 5억까지로는 상향을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중복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최종 결과 나왔나요?  안 나왔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5억까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거비 문제로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이 없도록 우리 여가실에서 좀 더 심기일전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드리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주택시장 동향도 체크하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유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제 부의장님?
  김인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계획이 있는데 2026년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내역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배상금의 문제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을 50%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의 책임을 50%로 하는 사건으로 종결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2022년도에 1차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실규명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또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해서 국가와 서울시는 공동책임이 있고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위임사무로서 비용자 부담으로써 배상책임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1심에서 판결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사의 배상 문제를 넘어서 과거의 인권문제, 인권침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또 현재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진행 과정을 보면 1심 사건에 의해서 2심 항소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결정되었단 것에 서울시는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임사무이고 소멸시효, 너무 오래된 일이라 책임을 다툴 수 없다 이런 기술적 법리 논리로 배상책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 후에 불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어논리로 또 이야기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패소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주장대로 논거를 따져보면 국가위임사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다 하는 게 항소의 논리였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로.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정 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판결이 난 이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냐면 3심에서 최종 패소한 후에 그러니까 3심 패소 사유에 대해서도 여기 내용을 보면 배상금 이자 포함 1,100만 원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공동 분담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책임이 없다고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반해서 서울시는 그 책임의 절반을 또 인정을 해요, 판결 이후에, 항소할 때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논리의 모순이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3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3심에서 이걸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문전박대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인권침해에 대해서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방어의 논리 자체가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방어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자기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당초 항소 주장의 논거대로 따진다고 하면 50 대 50으로 국가위탁사무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문제가 50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면 이걸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또 제기해야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결문에 따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5491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끝까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끝까지 책임이 없다,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50%에 대한 배상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50%의 배상금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이 큰 금액이 됐든지 작은 금액이 됐든지, 우리의 논거대로 하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100%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기술적 또는 기계적으로 이 논거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 판결에 따른 여성가족실의 손해배상금 지급계획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이미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처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한 사회가 또 한 구성원이 오래된 세월의 과거사의 일이긴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저는 이것은 약자와의 동행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의 판결이고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당초에 약자와의 동행에서 우리가 이런 인권침해 그리고 이권침해에 대해서도 이 안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람들의 주된 문제점들은 뭐였냐면 아동들에 대한 위탁의 문제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 1975년도의 인권침해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받았었던 그런 트라우마, 인권에 대한 문제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보상을 원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나는 심리적인 어떤 보상과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 동행을 모토로 하는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에 대한 반대적인 논리를 단순히 국가책임사무다 또는 소멸시효가 지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 아닙니까?  이제 곧 많은 곳에 이 사례가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곤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논리에서?  우리의 시정 단계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존속하는 한 이 나라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세계인권 그리고 평화기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목적하는 한까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무한정입니다.  이 무한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단순한 논거로 반박하고 판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의 이런 판례가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사례에 또는 인권침해와 관계된 것 특별히 아동권리침해와 관계된 것에서 늘 이것이 주요한 사례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서울시가 분명히 그 책임을 해태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 현재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드리고요.  그 이전의 몇 년간에 있어서 소송 과정에서 했던 논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관하고 조금, 그때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가치가 많이 전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한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바로미터적인 중대한 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재정적인 부담, 그러니까 이게 배상금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게 이슈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가사무냐 위임사무냐 이렇게 또 졸속하게 판단할 일도 아니에요.  이제 여성가족실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에 어떤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판단을 통해서 법원에 항소하고 또 자기들의 모순에 빠져서 50%를 인정하고 이런 모순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는 것은 이미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작은 미시적인 근거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국가 50% 우리 50% 배상하면 되죠 하는 걸로 단순히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례의 한 가지 근거는 서울시가 아동인권의 침해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또는 국가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1심에서 판결이 나고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대한 일이라는 결정이 났으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본인이 항소했었던 논거들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손해보상금 지급계획을 처리했다 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약자와의 동행의 기조에 맞춰서 앞으로 이 일이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발표 이런 것도 동시에 이뤄져야지 서울시가 진실적으로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더 지는 자세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오세훈 시장과 우리 여성가족정책과 아동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시각이 굉장히 나중에 또 다른 논거의 근거로 남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고, 단순 배상지급계획을 넘어서 우리 서울시와 여성가족실이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무한책임에 대한 발표나 또는 앞으로 이런 인권침해와 관계된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서울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를 마련하는 일까지 철저하게 이번 일들이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과 또는 잘못된 인권을 다루거나 과거사를 다루는 문제에서 이 사례가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비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시 행정에 이 사건들을 책임감 있게 잘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음은 이제 여성가족실에 보면 여성가족실 예산이 3조 3,400억이고 이 예산 중에 2조 1,178억이 영유아 사업에 편성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영유아담당관 예산만 한 2조 1,180억가량이거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영유아 그리고 특별히 영유아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넘어서 서울시의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이 사업의 예산으로서 앞으로의 굉장히 많은 저출산들을 감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예산사업으로 많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영유아담당관 예산이 그 막대한, 중대한 예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또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과 관련된 엑셀 통계정리를 봤는데 예를 들면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성가족실의 영유아담당 예산에서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예산이 한 9억 5,7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주요한 사례들 그동안에 있었던 공제보험금 처리 정황을 보면 연장 보육시간 그러니까 17시 45분에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볼을 깨무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됐냐,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어린이 배상보험 그러니까 가입에 대해서 지원계획들을 보면 보육지원교사의 형사 방어비용 특약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이런 사건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마채숙 실장님,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영유아와 관련된 어떤 예산 속에서는 영유아의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관리ㆍ감독하거나 그것을 돕는 지원자들에게 예산도 들어가죠.  그런 예산 중의 하나로 형사 방어비용에 대한 심리 지원비 예산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봐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어떤 배상보험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직원들에 대한 형사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 다음에 어린 유아들을 볼 때 또 책임감 있게 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만일 아이를 돌봄의 차원이 아니라 학대의 차원에서 이 부분이 쓰이지 않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를 보육 지원하는 교사들에게 당연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심리적인 지원이나 형사 방어비용에 대해서 또 우리 지자체로서 책임감 있게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권자로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에 비유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그걸로 어떤 결과가 아동학대로 되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선 비용 지출됐다고 하면 그것을 후 보전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잘못된 비용은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통계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나머지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영유아들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해당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와 방어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보장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몇 가지 사례가 계속 남아있는데 이 사례를 언급할까 하다가 이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행정감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례를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와 또는 그에 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라도 형사방어권이나 심리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사례에 대해서 향후 다시 보전받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회의실, 세미나실 등 여러 공간이 있어서 대관을 많이 해주고 있죠.  여기 앞에 보니까 260일, 2024년도에는 거의 매일 한 것처럼 36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많이 해주는 것은 공공시설이니까 당연히 대관을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관련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계실까요?  대관규정, 뒤에 보면 614쪽에 대관규정 관련해서 조금 나와 있기는 해요.  넓게 보면, 여기 보면 사용 제한 및 취소 중에 기타 재단의 목적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 제한이 된다고 넓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성가족재단의 여성플라자라든가 가족플라자 여기의 용도나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이 어떤 취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플랫폼 역할로서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행사를 하거나 대여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빌려주게 되는데요.
○오금란 위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죠.  그렇죠?  그 목적에 맞는 경우에 대관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3년간 대관했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정치, 종교, 이런 성격의 행사들을 치른 게 좀 있어요.  제가 신문상으로도 봤고요.  2023년도에는 “한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이념전쟁 중단, 방탄ㆍ개딸 해결 요구”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꼭 어느 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진보당 2기 정기 1차 대의원회의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종교적으로도 전국 무교회 여름 성서집회 또 대방동 성서집회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런 거를 혹시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취임하기 전에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금란 위원  2025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재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과…….
○오금란 위원  잠깐 다시 한번,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여성…….
○오금란 위원  아까는 분명히 목적에 맞는 경우에 대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목적에 맞게 하는 경우는 할인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하게 하지만…….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순수 대관에 대해서는…….
○오금란 위원  대관 사용신청서에 보면, 여기 공연 주요내용 그다음에 단체명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넓은 의미로 재단의 목적 및 운영상의 부적당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애매해지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여성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정치냐 종교냐 이런 거를 따진다는 것이 사실 저희…….
○오금란 위원  여성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양성에 대해서 괜찮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 이거는 완전 정치색이 너무나 드러나는 행사잖아요.  여성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도 일어났고 대표님 오신 다음에도, 제가 더불어민주당이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이든지 저는 이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산하기관, 출연기관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지할 때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대관안내문에 밑에다가 씁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고 대관 시 유의사항에다가 써 놨어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신청 자격 제한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써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오금란 위원  일단 대표님, 인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성가족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출연기관들 또 산하기관들의 공공시설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공공성의 어떤 목적과 그 기관의 취지에 맞는 대관, 물론 대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처럼 저희 서울시 전체 출연기관들, 투자출연기관들 대관하는 상황하고 저희가 궤를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6개 담당관에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 해서 표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관이 6개가 있고 아동담당관 밑에 아동복지센터가 사업소로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소로 있는 아동복지센터라는 곳의 업무보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들께?
○신동원 위원  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들께는 안 했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반기에는 또 안 계셔서.  1년 동안 업무보고 책자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주요 기능, 실적 뭐 이렇게 보고된 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아동복지센터 독립적으로 업무보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단, 이제 각 사업들에 끼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 위주로 조금 보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독립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없는데요.  사업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를 좀 뒤져봤어요.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예산전용 보고 한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호대상아동시설 보호조치 절차 개선하는 안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결과 보고 하는 그거를 개선한 내용 딱 두 번 있지 여기 사업에 대한 주요 기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소가 1개밖에 없고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기관으로 1개밖에 없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왜 이 부분에 센터의 보고가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가면 여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딱 표로 돼 있어요.  보니까 아동복지 전 문상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왜 이런 것들을 보고를 안 했는가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게 5쪽인가요.  보면 아동복지센터의 보육사 포함해서 임기제 인력을 제외하고 행정직을 보면, 앞쪽에 있어요.  행정직 보면 가족담당관은 행정직이 25명에 2,100억을 사업비로 쓰는데 바로 밑에 아동복지센터에는 13명의 행정직 임기제 빼고 약 10억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이뤄진 건지, 그렇잖아요.  이 가족담당관은 2,10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25명이에요, 행정직이.  여기의 행정직은 13명인데 이게 너무 인원 배치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본 위원이 이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왜냐?  여성가족재단에서 2024년 12월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조직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연구용역 후에 구체적인 기능 개편의 여부가 추진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용역은 있었고요.  거기 내용을…….
○신동원 위원  용역은 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했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아직은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런 답변이 왔어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능 개편의 여부는 추진된 바가 없다 이렇게 왔는데 2024년 7월부터는 보호출산제 시행과 공적 입양체계가 강화되면서 베이비박스 유입 아동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었던 일시보호의 역할이 축소됐잖아요.  축소됐고 그리고 이 사업소가 아동담당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보완해서 정책집행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개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이 앞으로 아동복지센터의 어떤 방향에 맞을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서울시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다시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는 그런 행정이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자치구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아동복지법의 제15조에 광역단위의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구청장도 보호대상을 발견하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등등의 이런 곳에 보호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을 했잖아요.  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 했어요.  앞에 말씀드린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이나 또는, 입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위탁사무를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위탁가정으로 하는 것만 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까 말씀 주신 보호아동…….
○신동원 위원  이 사무를 자치구에 다 위임을 했는데 굳이 위탁가정에 하는 것만 지금 여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현재로서…….
○신동원 위원  위임사항이 다 위탁가정에 보내든 시설에 보내든 또는 여기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영유아가 아니에요.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니까 여기에서 약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의심되면 그 치료까지도 시설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입양도 보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는 위탁가정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만을 여기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정위탁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아동복지센터에서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업무까지도 다 자치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
○신동원 위원  넘겼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언제부터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올 3월 24일 자로 자치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2025년 3월부터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질문을 했는데 다 넘기셨네요.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아동복지센터에서 아동 입ㆍ퇴소하는 정보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실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통 정보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 신동원이면 신O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O원으로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가운데 이름을 빼면 입ㆍ퇴소하는 아이들의 예전의 보호자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아, 얘가 어디로 갔구나, 퇴소했구나, 어떻게 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관에서 다 노출이 돼 있다.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글자만 뺐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개인정보,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런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소장님이 와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아동복지센터장 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혹시 계시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여기 발언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동원 위원  아, 옆에 계셨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센터 소장 홍성보입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처음 봬서, 옆에 계셔도…….
  이거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 드릴게요.
○신동원 위원  네, 주세요.
  센터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소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소장입니다.
○신동원 위원  소장이에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신동원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저를 만나려고 오셨죠?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신동원 위원  왜 오셨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팀장 이상 출장내역하고 업추비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혹시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 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강남구 수서동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수서동, 강남 머네요.  그러면 어제도 출장을 달고 오셨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출장 달고 옵니다.
○신동원 위원  몇 시간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어제는 네 시간 정도 달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시간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센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돌아가는 데 한 시간이고 저 두 시간 기다렸어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실제로는…….
○신동원 위원  실제로 한 5시에 오셨다고 만나보면 좋겠다고 설명하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게 5시였고 저는 행감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해서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한 게 5시 5분이에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본청에 온 거는 한 2시 정도에 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어제 그 사연을 물어보고.  제가 출장을 보니까요 소장님, 1월에서 9월까지 65회 출장을 하신 중에 본청에 출장을 많이 오셨어요.  본청 아동담당관, 저출생담당관에, 주로 아동담당관이 소속이니까 많이 오셨는데 출장이 과장ㆍ팀장 회의 참석을 했는데 9시 20분에 오셔서 18시까지 있으니까 6시 퇴근 시간까지 있어서 여덟 시간 40분 계셨어요.  맞습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그게 한 건으로 아닐 거고요.  다른 회의가 연속해서 잡혀 있는 경우에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 종일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보통 본청을 오면 여섯 시간 또 아홉 시간, 최소가 네 시간이에요.  그리고 1일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1일간 출장을 본청 여기에 왔다고 하면 점심도 안 먹고 그러면 본청에 내내 계신 거에요?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점심은 먹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점심 먹을 때는 바코드 찍을 때 나갔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출장을 그냥 1일, 아홉 시간, 일곱 시간, 제가 이렇게 빨간 마킹을 한 게 다 여섯 시간 이상짜리예요.  그리고 과팀장 회의 참석, 센터 조직개편 업무보고 또는 실장님 보고 및 입양제도 개선계획 회의 참석, 결국에는 이 출장이 오셨다는 거죠?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홉 시간 다 계셨고 하루 종일 계셨다는 거죠?
○아동복지센터소장 홍성보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출입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라 직접 못 준다고 해서 못 받았고요.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에 의뢰를 했어요.  이거를 드리고 여기 이게 확실한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래서 조만간 보고하러 올 텐데 사실은 개인정보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실장님, 개인정보라고 해도 행정감사에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 있습니다.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출장기록을 이걸 뭐 처음부터 뭐가 있어서 본 거 아니에요.  출장이나 업추비 내용이나 이거는 일상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고 보려고 봤는데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보고.  본청에 한 번 등장을 하면 출근한 시간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  그 과에 무슨 일이 그렇게 회의가 하루 종일 있었나?  이런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 요청을 했고요.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실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센터장님, 꼼꼼하게 잘하시고요.  여기에 일도 많아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센터 일이 없는 거예요.  센터 일이 바빠 봐요.  일일이 하루 종일 어떻게 회의에 참석합니까?  저희도 여기 의정활동이 바쁘면 지역이 지금 너무너무 바쁘지만 못 가요.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 센터 안의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봤고요.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동원 위원님 자료 주셨는데 과장님, 오세우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도 출장하고 이분이 회의 달았던 것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고 그거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너무나 출장을 많이 달고 집행부에 많이 오신 거예요.  회의 때마다 참석하고 외부출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회의 수당도 받아가요.  이분도 회의 수당 받아가셨겠네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회의수당은 없습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업무에 지장이 가요, 이 정도로 출장을 달고 나오시면.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에는 메신저가 다 있고 소통하는 메일도 매일 책상에서 주고받으실 텐데 필요한 회의라면 오셔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됐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고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저는…….
○위원장 김영옥  출장 달았던 거 일정 있으니까 신동원 위원한테 자료 받아 가셔서 출장을 달았는데 본청에 온 게 사실인 건지 확인하고 싶으니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신동원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회의록을 주세요, 과장님.  오세우 과장님, 여기 회의 참석, 회의 참석이 여러 번 있으니까 회의록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이 몇 시부터 몇 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위원장 김영옥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신동원 위원  여기 많아요, 주실 게.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저희가 회의록은 공식적인 위원회나 이런 데 회의록이 있지 부서에서 직원들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건 회의록이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업무 기록을 안 하시나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그런 거 뭐, 회의록…….
○신동원 위원  업무 기록하실 거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집행기관석에서) 그런 거 기록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동담당관 일정 관리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는지 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의록만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우리 아동복지센터장이 출장을 온 것에 대한 일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1179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붙임자료예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실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복자 위원  이용현황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거 어디에서 하나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아동복지협회에 수탁 가 있는 건가요?  위탁을 거기 주신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아동복지협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실적 이거는 어디에서 내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신복자 위원  기관에서 제출을 하면 기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일단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에 이거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워낙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실장님, 여기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현황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상세하게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도 그렇고 여성발전센터 운영도 그렇고 2023년도에 보통이었던 부분들이 다 미흡으로 넘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평가만 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 들여서 뭐 시간 남아서 보는 평가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을 받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낸 자료가 이 자료가 옳은지,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건지 여기에서 보면 이용현황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현황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장님도 한번 중간쯤에 1179쪽에 보시면 고립ㆍ은둔 중점관리가 있어요.  사회관계회복 프로그램을 11회 11명을 했다가 이제 누적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11명이.  그렇죠?  11회 11명 했다는 건 누적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면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잘한 거예요, 이거로 봐서.  자, 참여 인원이 몇 명인가 실장님 한번 봐 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2명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11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11명이 했으면 적어도 이용을 11회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대상자들 만족도를 체크를 하셔야 맞지 2명을 해 놓고 5점 만점을 주고,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22개소에서 56명을 했는데 38명만 하고 지금 어디는 23명이, 이건 더군다나 당사자 간담회 23명을 4회를 했는데 4.98이니까 거의 만점이에요.  23명이 이용현황인데 대상은 8명을 갖고 하고서 이렇게 만점이 나왔다고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내도 되는가요?
  이거 행감 자료예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저희가 들여다볼 때는 어차피 실적이랑 이 현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또 더 희한한 것 하나 있어요.  제일 상단 보면 자립체험 프로그램에 가서 장기 자립체험 프로그램 1회 25명이 이용을 했대요, 25명이.  만족도 조사는 어디서 꿔왔는지 6명이 늘어나서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게 장난이에요?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들어오는데 이 자료 체크들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올리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만족도가 5점이고 있지도 않은 숫자를 올리지를 않나 11명이 한 거를 2명만 갖고 조사하고도 만점이 나왔다고 하고, 이런 지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실장님 앞서서 벌어졌던 사업들일 수도 있고 다 보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전에 재정사업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이거 한번 통일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언제인데 이렇게 됐나, 이게 줄어들었나 하고 보면 일관성이 있지를 않아요, 자료들이.  한 예를 들어드리면 1182쪽이랑 11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센터 유형이라든지 보호아동 발생현황 건수를 넣으면 한쪽은 2024년도부터 밑으로 내려갔어요.  2024, 2023, 2022, 그렇죠?  제가 말한 1189쪽으로 가면 2023, 2024, 2025 이래요.  어떤 것은 연도가 순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어느 것은 거꾸로, 보다 보면 수치가 왜 줄어들었나 보면 연도를 마음대로 막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못 맞추시는 건 아니겠죠?  일관성 있게 해 주셔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복자 위원  자료들을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맞지 이런 식으로 내주시고 이게 워낙 저희도 많다 보니까 세세히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잘 나왔나 보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들여다보니까 숫자는 다 줄여놓고 만족이 5점 나왔다, 4.95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맞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정하세요.  이거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 쪽만 우선 간단하게 할게요.  아이돌봄비 지원현황 부분에서 연령 확대 필요하다는 것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복자 위원  그 부분 그래서 늘 하던 말이에요.  정부의 부모급여 0세에서 23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만이다 이 부분에 민원 많으신 것 알죠?  36개월 뒤에는 저 혼자 알아서 집 보고 잘 노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지원을 안 하냐부터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아우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하반기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보겠다는 것에 많은 기대들을 걸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실장님, 이것도 소급 적용도 안 되잖아요.  뒤늦게 알아서 이런 부분에 소급 적용이 되는가,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했던 부분이 뒤늦게 알았다고 소급적용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부분도 안타깝다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주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그 혜택이 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요구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연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하반기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칠 거다, 그때 하겠다는데 어찌 됐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성과평가를 보건복지부하고 같이하고 그 결과를 일단 저희가 잘 받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본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본사업화 되고 나면 연령도 조금 상향을 하게 되고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조금…….
○신복자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기는 하겠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들기는 하겠지만 저희 서울시와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그 결과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도 그게 심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사보협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신복자 위원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재단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님, 지금 위ㆍ수탁사무, 대행사무 두 가지 정도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혹시 위ㆍ수탁사무나 대행사무 몇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몇 가지보다는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있고 공공위탁사무 지금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도 많으니까 기억을 잘 못 할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18개로…….
○강석주 위원  그 정도 되니까 기억을 못 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대행사업까지 합해서 18개입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왜 하는지 알고 있죠?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하는데 왜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잘 모릅니다.
○강석주 위원  사실은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 각각 위탁사무나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부 좀 해 보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전문성이라는 것이 사람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직이 계속해 온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전문성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수탁을 받아온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성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를 들어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총 12명입니다.  여기 보면 팀장 1명만 정규직이고 11명이 계약직 형태인데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있으면 뭐랄까, 정규직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거는 기관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라서 저희가 대상으로…….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센터가 독립된 대행사업이라 할지라도 정규직은 그냥 정규직대로 대행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계속 지속되지만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계속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수탁받으면 그때 다시 계약을…….
○강석주 위원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기간을 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계약을 수탁받으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스토킹 피해,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계약직으로 가다 보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려 그러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계속 그런 게 있어서 결국 2년 있다가 나가고 하면 이직률이 높을 거라고, 그랬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이 센터가 전문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겠냐, 이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해 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이게 처음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라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왔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석주 위원  신규채용자 유사업무 이력을 자료로 좀 받아봤는데 디지털성범죄센터의 11명 중에 3명, 스토킹 피해자는 4명 중에 1명이에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채용에 대한 인원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보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삭제지원관과 그리고 상담지원관이 있는데요 상담지원관 같은 경우 상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100% 채용을 하고 있고요.  삭제지원관은 사실은 그 부분이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삭제지원관들이 중앙정부와 유사한 기관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 행감 때 시민건강국이나 복지실에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동보호기관 같은 데 이런 데는 아동학대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그 시설의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 시설의 생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율을 보니까 조정으로 간 것들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위탁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런 것을 잘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단순하게 잘못 판단해서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 변호사비 들어가지, 그다음 이런 거 있을 때 누가 보상해 주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해서 상담이나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런 취지로 또 생겼고, 만약에 여기 이직률이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6개월 걸려, 좀 업무 적응하는 데 6개월 걸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큰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대행업무도 있는데 방금 앞전에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실장님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자녀출산 무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팀원이 7명이고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지원 사업에 4명, 각각의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7명 중에 3급 1명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4급 1명, 6급 5명 채용 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무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도 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 보면 사실 분석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써 주기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일반행정과는 다른 경력들이 필요한데 채용할 때 다른 사업과 다르지 않게 일반적인 채용조건으로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한두 명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볼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인 필요 인력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 지금 직원 내부교육 실시한 적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네’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이거 안 된 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하지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유 업무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위탁사무와 대행사무에 재단의 역할이 쏠리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보여요, 위탁사무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거기 관리하다 보면 여성가족재단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탁사무와 대행사무가 예산의 45.1%나 차지합니다.  그건 알고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만큼 재단의 정체성이 세월이 가면서 슬슬 모호해지고 우리 여성가족실장님도 오셨는데 서울시에서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넘기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도 대표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율을 보니까 점차 늘고 있는 게 눈에 띄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상적인 상황으로 운영되던 기관이나 수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정상화시키고 다시 민간에 돌려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꾸 하게 되면 인력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도 많은 인력인데 계속 공공위탁 그거 하다 보면 그 인력을 계속 지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무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정체성이나 전문성과 거리가 동떨어진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이 맡고 서울시 산하 다른 출연기관을 활용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여성가족재단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그 일도 더 잘하고 또 우리 대표님도 답을 해 주셨는데 여가재단이 또 전문성이 있다 보니 저희 여가실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 이때까지 잘 해 왔고 또 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같은 경우처럼 SH라든지 다른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하고 함께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대표님, 블라인드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자기소개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그게 대강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담겨 있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그전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전문성이라든지 이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서류심사를 할 때 경력 부분을 다 점수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비용지원 사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특화시켜서 예를 들면 공인중개 이런 계약서를 본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강석주 위원  그래서 공고에 이 특성에 맞는 그 부분의 사람을 우대한다는 그런 말 딱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요즘 공인중개사 안방면허증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관련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다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차별하지 말고 채용하라고 그거 하라는 거지 자기소개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사람 아, 이 사람 괜찮겠다 해서 직접 면접 보고 또 내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실에서는 앞으로 여가재단에 무조건 그렇게 넘길 게 아니라 이게 여가재단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주택 같은 경우는 SH공사나 주택실로 연계해서 그쪽에서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로 주든지 해서 여가재단에서 하는 힘도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약간 전문성도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단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2025년 양성평등 활동단체 역량강화 사업,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예산이 3,480만 원, 2025년 9월부터 11월 3개월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다섯 번에 걸쳐서…….
○강석주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한 거는 내가 알기로는 권역별 네트워크 간담회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죠.  4회…….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4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하여서 결국 만나는 행사는 4회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그전에 각계각층의 말씀을 듣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업들도 1년 내내 해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단체 역량강화 사업인데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에 맞는 건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해 놨어요.  전문가들 들어와서 한 30~40분 아니면 한 시간 정도의 무슨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을지 약간 전시성이나 행사성으로 지나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말씀드릴까요?
○강석주 위원  네,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 양성평등 네트워크 여성리더들 워크숍인데요.  사실은 각 분야별로 돌봄이면 돌봄, 일자리면 일자리 그리고 각 지역의 일자리 기관들,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이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더 많은 효율성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회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계신 각계각층의 여성리더들이 자신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회를 맺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직접 MOU도 만들게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실과 약사회와 함께 소녀돌봄약국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같이 한다거나 이런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에 내가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플라자 그다음에 여성플라자 안에 입주기업들 있죠, 조그만한 기업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입주해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 기업들이나 여성 관련 단체들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역량강화 사업 혹시 해 본 적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은 각 실별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연합회라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역량별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됐다 그러면 그분들께 다 홍보를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입주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강석주 위원  다 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홍보만 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홍보를 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석주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홍보만 할 게 아니고 그 입주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무슨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영업력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냥 사무실만 빌려주고 가만 내버려둘 게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취지에 맞는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동감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유념해서 협력모델을 만들어서…….
○강석주 위원  내년에 사업계획 그렇게 한번 짜 보시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질문에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관한 질문도 약간 하셨는데 실장님,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각 지자체 또는 각 지역에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아직 통보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 듣고 과장님한테 잠깐 가볍게 보고를 받았고요.  아직 서울시에는 통보가 안 왔대요.  듣고 보니까 서울시만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자체 인천, 경기, 부산 이런 데도 서울시와 같이 여성가족재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 13곳은 아주 소규모라고 할까요, 한 7,000만 원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로 성폭력 상담이나 이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9월에 임시회 때도 시장님이 UN행정상 수상도 이 원스톱통합지원센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받았고 또 우리 재단도 ITU WSIS의 챔피언상 공공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 정부에서는 어떠한 제안은 안 왔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할까요,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산하기관으로 가면 인력도 아까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께서 전문적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사로만 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삭감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2018년 4월부터 개소해서 전 국민 대상이니까 물론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요.  43억 6,000만 원인데 총 41명이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3년 됐어요.  2022년 3월부터 개소해서 12명의 인원이 15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현저히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아까 시장님이 UN행정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AI자동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 좀 전에 중앙디지털성범죄라는 정부에서 하는 전 국민 대상은 41명이지만 삭제 지원을 수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다 보면서.  스트레스 말도 못 하죠, 이상한 장면들 봐야 되니까.  또 서울시는 AI 얼굴을 인식해서, 그렇죠?  데이터를 넣으면 여러 가지의 사이트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다가 해서 얼굴을 딱 만들어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I자동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개발했고 특화된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런 사업을 정부가, 그렇죠?  성평등가족부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밑에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면 저는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서울시에는 통보를 안 했지만 서울시가 미리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통보가 온다면 이거를 굉장히 설명 어필을 잘 하시고 3년이면 사실 기반이 구축됐어요.  그리고 이 주목받는 AI얼굴인식의 아주 새로운 시스템 도입한 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실장님 잘 구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처럼 저희도 사실 말만 들으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면 더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네,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서울시만의 사업으로 계속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전문성,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 전문성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워낙 또 역량도 뛰어난데 이분들이 국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면,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에 이분들을 편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혜택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시설로 가게 되면 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맞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이걸 보고를 받고 중앙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비교를 다 해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굉장하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꼈고 또 하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간 것을 성평등가족부에 귀속돼서 하나의 그냥 센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하던 것을 중단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을 짜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끌고 가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저출생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다른 담당관에, 부서에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하나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실장님이 후반부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를 하고 후반부에 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심적으로 조금 이해가 간다 그럴까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계셨잖아요, 새로 오신 분도 물론 있지만.  과장님들이 각각의 부서의 일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 볼 수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열어보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면 확실히 거기에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도 잘하고 또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직접 해 보고 뭐 이런 실제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에서 탄생응원몰 사이트가 있죠.  이거 본 위원이 개정을 했는데 사이트를 보면 서울시와 함께하는 육아용품 최대 50% 할인 이렇게 딱 메인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변에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후원을 받아서 물품을 연계해서 그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민만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도 다 이용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왜요?  이 “왜요?”를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기껏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처럼 우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거 후원을 끌어서 했는데 지금 제주, 부산, 대전, 충북, 전라 뭐 할 것 없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야박하게 못 사게 이건 우리 거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대박이라는 핫딜 아주 굉장히 세일 많이 하는, 한 번은 근간의 일이에요.  10월 한 중순쯤에 분유가 굉장히 싸게 한 67%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못 산 사람이 민원을 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못 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못 샀어요.  왜 내가 서울시민인데 못 샀냐 이 전화가 와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분유가 어느 정도 세일이냐면 67% 해서 3캔이 11만 8,000원인데 3만 7,950원이에요.  그러면 한 통에 한 1만 3,000원 이렇게, 그러면 한 통에 1만 원꼴이라고 치고, 1만 3,000원이지만.  여기 맘카페에서 난리가 나요.  뭔지 아세요?  서울 사람 아닌 저도 구매됐는데 정상상품이겠냐 의심하는 거예요.  옛날에 위메프 같은 데서 주문했는데 안 오고 뭐 불량 되고 이런 거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라는 여기 탄생응원 하트 해서 브랜드 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다 사요.  사서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사람 아닌데도 해 보니까 가입했는데 구매도 바로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3통을 샀어요.”  “저는 18통을 쟁였어요.”  어휴,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해요.”  “엄마도 아기도 든든해요.”  막 댓글이 난리 나면서 여기서 서울 사람이 못 산 거예요.  막 9통, 18통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 사람 아닌데 되나요?” 하면서부터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서.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서울시민인데 만일 타 지방분들이 분유를 구매하면서 못 사게 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고요, 서울시민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카드사와 함께하고 있는 민간쇼핑몰 구조의 몰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만의 시민들 인증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몰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신동원 위원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신한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로 결제 전용상품이 또 따로 있어요, 기저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런데 여기가 이 품목이 몇 개나 되나를 보니까 1,900 몇 개예요.  2,000개인데 여기 가전제품도 있고, 보세요.  지금 이 사이트 67%를 소개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50% 할인 이렇게 눈길을 끌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67%, 뭐 70% 난리 나요.  난리 났는데 이게 요새 소비쿠폰 사용하면서 당근에서 그걸 파는 것 뉴스 보셨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동원 위원  소비쿠폰도 팔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세일하는 물건을 사서 자기가 50%에 샀는데 그거 조금만 손해 보더라도 자기는 이익이잖아요.  되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살림살이 비용 100만 원 주는 것도 그 되파는 문제 이런 것, 사고 다시 환입해서 카드를 취소하고 산 것으로 등록했을 때 문제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싸게 산 거예요.  1만 원씩 샀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팔면 자기 또 이익이잖아요, 슈퍼 가면 그렇게 비싼데.  그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또 서울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이거를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건데 서울시민은 정작 구매를 못 하고 타 시도의 손가락 빠른 사람들이 다 쳐서 사 가버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다시 확인을 해 보면 품절, 품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가 그냥 지금 말씀드릴 때 꼼꼼히 살펴봐라.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 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해도 바뀌고 정말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여론도 많이 좀 들어보고요.  실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주신 부분 정말 소중한 지적들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고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토론회를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오셨었죠?  안 오셨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큰일났네, 이제, 토론회를 안 오셨으니.
      (웃음소리)
  어제 토론회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보호종료아동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면 부모 곁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또래랑은 다르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다르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부모 밑에 있다 독립하는 경우하고 달리 이분들은 부모가 아닌 국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나이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가 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는 순간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볼 때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면 안전망에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퇴소 직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립준비청년으로 이제 바뀌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종료아동과 준비청년, 청년은 말 그대로 성인으로서의 행정적 절차가 되는 거겠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정착금이 얼마 정도 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현재 1인당 2,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을 하고 있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나오면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까요?  관심 없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니요.  관심은 굉장히 많고요.
○이성배 위원  어디 가서 자야 될까요?  의식주 중에 요새 옷은 입고 있는 게 있고 밥은 돈 있으면 편의점에서 사 먹어도 되고 하는데 잠은 어디서 자야 될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주거의 형태는 국가에서 공공으로 지원하는 주거일 수도 있고 또는 자립지원금을 포함해서 본인 저축한 걸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좀 더 연장해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형태는 다양한데 나온 아이들은 당장 어디가서 자야 될까요?  사실 저희도 집에서 부부 싸움 하고 화가 나서 나오면 갈 데가 없는데 보호종료아동들은 참 나오면, 이게 그래서 제가 SH에 확인을 해 봤거든요.  서울시랑 SH랑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이 제도가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5%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보증금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100만 원, 월 10~20만 원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이성배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50호 수준으로 표시는 되어 있네요.
○이성배 위원  아, 저는 이거 보여드리지만 알고 계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는 사실은 저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일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50호 수준입니다.
○이성배 위원  혹시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들 중에 공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알 수 없죠, 부서가 다르고 하시니까.  지금 이게 2025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공가가 약 한 2,000호 정도가 있어요, SH공사에.  물론 이게 가서 보면 살기가 어렵고 많이 노후되거나 낡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SH랑 조금 더 협의를 한다면 단 한 채라도 더 늘린다면 이 보호종료아동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공가 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하고 혹시 또 수선이 필요해서 하고 나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 공가의 수리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보탬이 되고 SH랑 협의를 해서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한번 주세요.
  이게 지금 예비 자립준비청년 현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1,455명 정도 와 있는데 아까 말한 50호 정도랑 지금 1,455명이랑 차이가 너무 크죠?  동의하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1인 월평균 생활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다음 PPT에 답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답 주세요, 다음 PPT.
  한 200만 원 정도.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200만 원, 네.
○이성배 위원  돈 많이 쓰네요 청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은 또래지만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못 쓰는 아이들, 보호종료아동들은 지금 받는 지원금이 한 50만 원 정도죠.  사실 현실이라는 걸 보면 다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잠자리만큼은 제공을 해서 밤에 갈 데가 없지 않고 내가 쉴 공간이 있으면 또 비행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집에 가서 쉬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  SH랑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소 1년 차에 우울증 같은 게 온대요, 이분들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한번 주세요.  없어요?
  국회에서 보면 시간 멈춰 주세요, 막 이러던데.  여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더 드려.」하는 위원 있음)
  퇴소 1년 차에는 한 43.5%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3년 차 정도 되면 56.4%가 자살충동을 경험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회입법조사처 자립준비청년 관련 현황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외로운 거거든요.  이들이 가족도 없고 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괴리감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걸고 있는 지금 서울시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서울시가 이분들의 마음건강을 전담하기 위해 배치한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답 드리세요, 빨리 PPT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단 네 분이에요, 네 분.  그러면 이분들도 혹사하시겠죠.  그렇죠?  좀 적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마음돌봄으로 해서 한 40억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넘겨주세요, 다음.  네, 그거 그거.  그 전 거, 저걸 남겨두시고.
  마음돌봄 사업에 40억 예산 맞아요?  아까 20억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얼마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이성배 위원  실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 산출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예산 보고받을 때도 예산이 좀 늘었다고, 제가 내년도 예산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아동힐링센터 설치ㆍ운영 예산은 얼마예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일단 내년에 한 29억 정도 운영비하고 올린 것으로…….
○이성배 위원  그렇죠?  내년에 29억이면 아까 20억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 여기 담당 팀장님 얘기는 마음건강 관련해서 아동힐링센터 운영비는 뺀 금액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아, 뺀 금액으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러면 한 49억 정도…….
○이성배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49억인데 센터 운영비가 아까 한 30억 가까이 29억이라고 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 쓰시는 건가요?  팀장님을 발언대로 모실까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팀장님을 발언대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이성배 위원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팀장님.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아동보호팀장 박미영입니다.
  저희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심리ㆍ정서치료를 위해서 네 가지 사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음치유하고 문화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등을 운영하면서 한 22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직접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마음상담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아까 센터비 29억 빼고?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29억 빼고 상담치료만 하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적어서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치료비 지원만.
○이성배 위원  치료비 지원이고, 상담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 인력이나 이런 것들 해서, 누군가는 상담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을 해 주려면 상담사가 필요하잖아요?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거 운영비는 얼마 되나요?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저희가 지금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일하는 인력 42명 중에 네 분이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인건비로 하면 한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센터 짓는 데 29억 들어가고 상담하는 데 네 분이서 한 3억 들어간다는 게 이게…….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죄송하지만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센터는 아니고요.  힐링센터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직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그거는 이제 마스터플랜 안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되기 전에 이 전에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부터 잘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센터 운영비하고 상담해 주는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아동힐링센터는 사실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센터이다 보니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1년 운영비 포함해서 이제 29억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다 정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한 사업으로 해서 복지사, 상담 4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충분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마음상담에 조금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저희 자식 또래들이에요.  또래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바빠서 자식들 돌볼 일이 별로 없지만 며칠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잠깐 개인적으로 일을 잠깐 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대입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있고 계속 자살에 대한 게 연차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적고 상담을 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 문제 아닐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만일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와 뜻을 같이하는 민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도 이 사업은 충분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 잘 아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이게 보니까는 우리 여가실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랑도 협조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 공가가 있는 부분들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SH 공가 부분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또한 여가실 복지 차원에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런 소외되는 자립준비청년들, 보호종료아동 이런 것들도 이름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든지 자립준비청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따뜻한 명칭으로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토론회를, 지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80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중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왔습니다.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제가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금은 주거 형태가 옛날 빌라 같은 형태도 많아요.  아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서 3명이 같이 사용을 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몇 개는 고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공간을 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다자녀가구, 서울시에 5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 그때…….
○위원장 김영옥  어렵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400가구가 넘습니다.  거의 5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의 주거 형태도 살펴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어려운 주거 형태를 갖고 계신다면 지금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여가실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통계로 받아서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별첨3번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있는 것, 2025년도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안 나왔을 거고 2023년하고 2024년 거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봤는데 대부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2023년도에는 핵심가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핵심가치라는 것을 어떤 것을 핵심가치로 주로 둬야 되나요, 대표님?  우리가 핵심가치다, 여성가족재단의 핵심가치라고 정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일단은 서울시의 시정목표라든지 전략이니까 저출생 대응 사업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서울시의 시정과도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이니까 또 여성가족재단의 고유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어야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랬는데 2023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인지, 신뢰, 소통, 혁신 이런 것들을 핵심가치라고 해서 그때 결과를 봤더니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보고서를 보셨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금란 위원  저도 살펴보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보고서는 저희만 보라고 나오는 보고서가 아니고 기관의 대표님은 당연히 보셔야 될 보고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24년도에 그러면 뭘 했을까 봤더니 창의행정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핵심가치를 포함시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양성평등 뭐 이런 식의 예까지 들어주면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핵심가치를 표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또 창의행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외부만족도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외부만족도는 오히려 굉장히 높아요.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높은데 반면에 내부만족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핵심가치,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급여가 마땅하고 성과 급여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나 어떤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내부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 들거든요.  2023년도에는 56.2%고요.  이게 점인지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69.9로 오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의 핵심가치는 뭔가요?  이게 좀 반영이 됐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2025년도…….
○오금란 위원  대표님이 몇 년, 2025년도에 오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2024년 말에 왔습니다.
○오금란 위원  2024년 말에 오셨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2025년도 핵심가치를 2024년 말에 이미 정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핵심가치가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변화를 연말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간이 우리 직원들과 소통 프로그램을 하면서 디지털전환 시기에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출생대응사업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실이나 양성평등실에서도 이 시대적인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2025년도의 핵심가치는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양성평등과 디지털 안전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창의경영을 통해서 저희의 시정 철학을 잘 실천해나가는, 사업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여가실을 보조하면서 또 서울시장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어떤 연구도 하고 어떤 결과들을 내는 게 가장 큰일이죠.  맞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것과 함께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자치구에서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으로 확산시키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여가실에서도 이 핵심가치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서울시정과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맞지 않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바퀴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오금란 위원  여가실에서도 이 보고서라는 걸, 저는 사실 보고서 같은 게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다 봅니다.  연구원에서 들어온 것들도 보고요 또 제가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더 열심히 보고 하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핵심가치 내년도 것 하실 때는 여가실과 꼭 소통하셔서 핵심가치부터 시작해서 내부만족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두 분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보름 전에 서울 어린이집 유령등원 전수 조사한다는 이런 기사들이 여러 번 났었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혹시 언론에 나온 기사 보셨는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래서 당초에 특정 언론에서 유령등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틀 후에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당초에는 어린이집에 특히 영유아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등록만 하고 한 달 동안에 하루도 등원을 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고 그래서 비어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어린이집 영유아반에 입소하고 싶은 대기는 많은 상태에서 이게 조금 미스매칭 문제라든지 유령등원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도문열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저희도 이 언론보도로 해서 실무진들과 조금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는 굉장히 크게는 구조적인 문제부터도 있었고요.  또 가장 가까이는 미스매칭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본인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희망 그러다 보니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리가 났을 때 아이를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서 등원 등록을 해 놓고 아이는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미스매칭이라고 하면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또 아시겠지만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유아 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문제도 있는데 또 어떤 특정 어린이집은 대기행렬까지 있을 정도로 줄을 서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이 부분이 불법이다, 명백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저희도 이 사안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교육부, 그러니까 지금 보육에 관계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사에서 보도된 것은 그렇게 등록은 해 놓고 등원을 하지 않는 것을 유령등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의 의미로 좀 했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0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등록을 해 놓고 하루도 등원하지 않아도 그게 합법적인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사실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이면서 미스매칭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허위등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유령등원이라는 것 말고 허위등원은 전자출결을 어떤 어린이집의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으면서도 출결을 하게 하는 그거는 이제 허위등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위법ㆍ불법인 상황입니다.
○도문열 위원  0세부터 2세까지 등원을 하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3세아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등원 일수가 있어야지 보육료가 지급되는 그것하고 달리 0세 같은 경우에,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료가 자동으로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허점이지 그거를 지금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합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침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도 법적으로.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유령등원, 용어가 으스스한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기인원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야 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학부모들이 보낼 수 없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학부모의 문제입니까, 어린이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에 따라서 지도와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문제입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는 다 합쳐진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만으로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중에서 하나를 딱 잡으라면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 문제가 부모님들의 욕망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 보고 싶다, 가도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 어린이집의 서비스, 보육 수준을 조금 상향평준화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에 보면 지도와 명령 그리고 보고와 검사 관련 근거에 따라서 해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매년 어린이집 대상 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거 외에도 수시점검, 특별점검,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 조사하는 것도…….
○도문열 위원  해서 여기 지도점검에 정기점검에 중요한 내용 포인트를 보면 안심보육의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게 여기 점검 추진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점검사항을 보면 1. 운영일반에 아동 허위등록 여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거 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도ㆍ점검해서 이걸 적발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말씀 주신 것 세 가지 중에서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 검사…….
○도문열 위원  한 건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문열 위원  한 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위원님, 제보가 들어와서 알게 된 사안이고 해서 저희가 사실 정기 검사에서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의 이런 형식적인 지도점검 행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가라로 미리 등록해 놓고 그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매월 56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게 그냥 그동안에 묵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글쎄,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나요, 이런 관행이나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한 그런 비밀 아니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공공연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개선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교육부에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의 현장과 매치가 될 수 있는 제도로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원인으로 보면 아까 미스매칭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선호하는 거기에 이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나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아이 출산하면서부터 등록을 해 놓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첫째로 서울시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 보육특화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200곳 어린이집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부정수급 또는 보조금에 관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되면 이를 색출하는 단순히 이걸로 해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보육 수급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거는 그냥 임시적인 그런 땜질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동안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모아어린이집 이런 특화사업을 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해 왔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보면 내가 수치를 얘기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이 부분도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수가 많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개수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고요 민간ㆍ가정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 반 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이를 2명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동행어린이집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학부모들의 선호나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하니까 대기 숫자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동행어린이집 지원을 하면서 교사와 아이들의 비율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버리니까 대기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할 때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그런 개선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자치구에 따로 뭐 내려가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자치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함께하고 있는데,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지금 이렇게 대기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순서가 많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는 경영상태가 어렵고 해마다 계속 폐원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곳에보다 비율을 늘려주는, 비율이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집중을 하셔야지 가만히 둬도 대기가 많아서 애들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에 동행어린이집 같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략하게 현황만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아동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박정숙 대표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력현황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직하고 연구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원 177명에 171명.  그렇게 해 놓고 일반직하고 연구직이 따로 숫자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과 연구직의 현황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연구직 17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17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이병도 위원  연구직 17명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이고, 그러면 정책개발실의 인력은 몇 명인가요, 정책개발실 인력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저희가 사업과 연구를 함께하고 있는 2명의 연구원들을 제외하고 15명…….
○이병도 위원  정책개발실의 인원이 15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에 가서 큰 틀에서 지적을 하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사업비와 함께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75억이고 기부ㆍ수탁사업이 99억 그리고 수탁기관 운영비 7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빼고,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어느 순간 자체사업의 비중보다 수탁사업, 수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커진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 갈수록 점점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구조냐 하는 것 그리고 열일곱 분의 연구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산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한 5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5억이 올해 배정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7명의 연구인력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하는 규모가 한 300억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비가 5억이다.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5억의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수탁사업들은 굉장히 커지는데 17명의 연구인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 5억이라고 하는 연구비가 과연 적당한 것인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비가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된 상태라서 조금 더 연구의 질적 향상과 활용도를 위해서 사업비를 더 올려서 책정을 부탁드렸는데 삭감되어서 5억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것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턱도 없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에 있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재단의 역할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갈수록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보다는 수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재단에 있을 텐데 이런 것 말씀드리고 싶고 잘 점검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는 거고 고민하시고 그런 설득을 하셔야겠죠,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실장님, 이거는 행감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여성가족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함께 다른 부서와 고민하는 문제인데 여가실도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인가구 관련된 문제거든요.  1인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1인가구담당관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여가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인가구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생기면서, 그러니까 1인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이런 1인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인가구추진단이 발족을 했는데 그게 1, 2년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복지실에 1인가구담당관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1인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가실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1인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가 늘어나는데 가족정책에서 1인가구가 제외되어 있더라, 물리더라, 예전에 결혼해서 자녀를 둔 일반적인 가구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1인가구가 갈수록 비중이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빠져 있더라 하는 고민에서 어쨌든 가족정책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래서 여가실에 있었던 건데 그것이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 의식 하나.  그리고 복지정책실에 가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주로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 이런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1인가구 중에서 특정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다문화담당관도 역시 여가실에 있었거든요.  다문화지만 우리 가족구성원인 거고 우리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좀 더 지원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정책에서 있었는데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생기면서 거기 가 있고 또 이제 세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폭력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실에서 다문화여성들, 이분들이 어쨌든 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비공개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가면서 거기는 또 약간의 감수성이라든가 정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든 아니면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여가실에 있을 때는 같은 선상에서 지원이 되다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가고 나서는 뭔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소외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으로서는 여가실의 업무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 담당 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두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서울시 전체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하는 게 제일 맞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업무를 나눔에 있어서 또 조직의 변화가 항상 행정환경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가족실에는 저출생 업무 위주로 해서 업무가 편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나 1인가구가 복지실과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간 것 같은데 그쪽 해당 실 조직과 저희 업무를 협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몇 차례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도문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도 굉장히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출생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좀 더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한두 개 정책으로 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육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결국은 원생모집, 원아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나 교사들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문제가 되거든요.  다니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폐원을 한다 그리고 어쨌든 교사가 줄어든다고 하면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의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뚜렷한 해법이 잘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이병도 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차 보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담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인다든가 이런 지원이라든가 말씀하셨듯이 모아어린이집, 동행어린이집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큰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보육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저출생시대에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 공감하고요.  또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 공감하고 말씀 들어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저출생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지만 또 있는 아동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서울시에서도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고 또 아동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아동들이 뭔가 좀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상처를 입고 결핍 받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계성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종사자들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종사자들의 어려움 호소도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좀 큰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받고 또 자립준비청년, 여전히 모자라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시설에 대한 어려움들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워낙 시설이 소규모다 보니까 사회적인 발언을 하기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대표님한테 가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5차 보육 중장기계획 수립 같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좀 담겨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전반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준비가 아니라 거의 올해 시행했던 5차 보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가 어쨌든 10월에 정책과제가 도출돼서 이제는 최종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배포만 담겨서 내용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거기 담겨 있냐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출생시대에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장기계획이니까 5년 정도의 미래를 봐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더 획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 보고서 보고해 주시고요, 연구보고서.
  그다음에 또 아동양육시설 운영개선 방안도 연구하셨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시설이라든가 들어오는 아동들의 성향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자료를 위원님께 공유해 드릴 텐데 사실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성장애라든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아동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2개의 연구 방안들을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어쨌든 열일곱 분이나 되는 연구인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대표님과 실장님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 겸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애쓰시고요.
  지금 76번에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내역을 보는데 솔직히 이 내용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머리만 아프네요.  뒤에 나오는 숫자가 아주 이거는 뭐 엉망이어서 좀 그런데, 하여간 이 부서가 어딘지 혼 좀 내셔요.  네?  실장님, 이거 실장님한테 작심한 부서예요, 실장님 애먹이려고.  어떻게 이렇게 수치도 안 보고 올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일단 그 사례관리 담당한 건에 대해서 자립수준평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가서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 수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수치를, 제가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거기서 엉망인 대로 다 올려준 것 같고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예산집행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예산집행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고 있죠?  여기 제대로 한번 행감하셔요, 저희가 하든지.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액이 얼마고 예산을 엄청 썼는데 이게 제대로 갔나조차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쪽에서 이후에 이 사후관리 내지는 사례관리, 뭐 실적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수치로 봐서 이게 맞는 수치인가 싶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면면이 이거 자료 훑어보고 다시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넘버 76번이에요.  그거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융합형 키움센터, 거점형, 우리 키움센터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많이 가고 힘드시니까 1217쪽으로, 그냥 1189쪽 봐 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일반형보다는 융합형, 거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융합형일 경우에도 아동이 7㎡ 이렇게 좀 넓은 평수의 전용면적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을 쭉 봐도 융합형이 전혀 늘지를 않았어요.  7개 구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때부터 없고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도 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실 건가요?
  향후 계획은 멋지게 나와 있어요.  일반ㆍ융합형 키움센터를 공간확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는 해 보겠다는 건데 현재 7개 구가,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융합형이 나갔나도 알 수 없어요.  대략 지금 나와 있는 것 제가 급하게 찾다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3,000 그러니까 한 2만 4,000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수.  이래도 융합형이 현재 강서에 없어요.  지금 영등포구도 없고 서초도 학생 수가 꽤 많을 텐데 여기도 없고 물론 저희 동대문구도 없어요.  이게 물론 여건이나 이러한 부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구는 학생 수가 1만 명도 안 될 것은 구가 융합형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융합형이 없는 미설치된 구하고 조율을 하셔서 공간 확보를 어떻게든 마련하셔서, 이건 너무 편차가 크다는 쪽이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마 이제 각 자치구별로 일반형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융합형이 훨씬 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합형은 일반형과 달리 특정 규모 이상을 저희가 기준을 잡다 보니 아까 말씀 주신 한 7개 구 정도에서는 그 규모, 적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곱 군데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내년부터는 공간 발굴에 자치구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 공간이 안 나왔고 비협조적이라는 이런 얘기 빼고 근본적으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 건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산후우울증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것, 5년 새 20%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리상담 부분을 보면 지금 관련된 지원 건수가 뭐 0.02%, 54건.  솔직히 이것도 54건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심리지원인지도 실적이 확인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물론 시민건강국 쪽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봐 주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산모한테도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아기한테도 그렇고 이후에 또 재출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문제인 것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민원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산모가 자기 몸 간수하기도 바쁘고 그럴 때 회복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60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맞습니다, 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실은 부산도 1년, 경기도도 1년, 인천이 90일인가 그래요.  유독 앞질러 가야 되는 서울시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이 부분은 좀 기간을 늘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사이트가 따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에서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민원들도 많으니까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여간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도 엄청 복잡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지금 여가 쪽에서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 게 많은데 이 신청하는 기간을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 전에도 저희도 와서 보니 각종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복자 위원  다 달라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에 출산 60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엄마아빠택시나 교통비도 그렇고…….
○신복자 위원  임산부 교통 이거는 뭐 출산 후…….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기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금 검토는 완료해 놨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쓰시고자 하는 출산한 산모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그 기간을 다 맞춰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뭐 3개월, 6개월, 어떤 거는 1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놓칠 수밖에 없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신복자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다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추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보호기관을 여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최근에 아동학대 판단회의 자문위원회라고 아동보호기관에 다 있습니다.  총 민원 건수를 보니까 3년간에 한 104건 정도가 있어요, 서울시 내에.  그래서 이 중에서 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패소가 많고 그다음에 기관이 승소가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판단회의 자문위원 구성을 갖다가 추가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다양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도 들어가야 되고 아동보호 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의사 들어가고 변호사나 임상심리사, 기타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 들어가겠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 보니까요 자문회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의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변호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문할 일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가진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문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상설기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볼 때 대다수의 구가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한 명도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기타가 많아요.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타가 뭔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대다수 보면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어린이집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자문에 변호사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전례대로 자기네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문위원을 수시로 이 사람은 넣었다가 저 사람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사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송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소송이 있고요.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소송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위원회 판단 회의를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법적인 전문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가를 필히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례관리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례관리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들만 가지고 사례관리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자문기관의 회의가 사례회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게 뭐냐, 왜 여기 의사나 변호사나 임상심리사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넣고 사례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도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이것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사례를 했기 때문에 각하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동학대 두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애를 한 손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둘이서 막 싸웁니다.  그랬을 경우에 둘이서 못 싸우게 하려고 일어서라 해서 벽 보고 서 있으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동학대라고 해서 엄마가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례회의를 안 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나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동학대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놓고 거기 자문회의 기록에 보면 위임을 받았는지 하여튼 도장이 찍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소되는 경우들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좀 근절이 되는 듯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안 들어간 게 다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자료 가지고 있죠?  옆에 누구 팀장님…….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저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자료 보고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이거 합당한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 의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회의가요 막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종로구에는 1년에 열네 번, 중구는 여섯 번인데 강서구는 서른여덟 번, 구로구는 마흔 번이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50번 이런 식으로 꽤 많아요.  그러면 사례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동전문기관에서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아동전문기관의 직원들의 경력이라든지 자격 사항이라든지 이거 다 받아보면 좋은데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못 받아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지도점검 내지는 혁신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요원하고 저희가 이 업무에 있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회의 운영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게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걸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키움센터가 거점형도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작은 게 9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서라든지 어린이집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운영지침서 내려오면 서울시는 거기에 서울시가 필요한 거 넣어서 책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안 만들어졌죠?  만들어져 있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금 모르시는 거 보면 전파가 잘 안 된 것 같은…….
○강석주 위원  전파가 안 된 거고, 만들어져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모아어린이집 있잖아요.  모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존재감이 지금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 와서 역점사업으로 모아어린이집을 했는데 1년, 2년, 3년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지금 모아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에서는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활동력이 저하된다.  지금 여기 보면 100개 공동체 어린이집 418개소죠.  국공립ㆍ민간ㆍ가정 해서,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 418개소에 정원대비 현재 입소 인원 있죠?  좀 어렵지만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모아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서로 공유해야 되잖아요.  가정어린이집에서 만약에 만 3세가 돼서 민간이나 국공립으로 가게 되면 모아어린이집끼리 서로 연계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또 알려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특성 같은 거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정원 비율도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정원 대비 이게 무슨 비율도 잘 안 맞고 서로 화합도 잘 안 되고 이런데도 이걸 갖다가 모아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사업이 잘된다 해서 올라온 것같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도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키즈카페가 크고 작은 게 많이 생겨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키즈카페에 예를 들어서 시간 연장 많이 하잖아요.  밤 8시까지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키즈카페 5명이다, 교회 같은 데서 하면.  문제는 8시까지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8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체제가.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늦게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이거는 사실 근로 기준에는 잘 안 맞아요.  법 위반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원래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데는 150%를 줍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이런 데 그거 적용하고 있어요?  수당 그거, 저녁 늦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적용하고 있냐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시간 외 수당 형태로 해서 지급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시간 외 수당이 아니에요.  하루 여덟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만약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하면 여덟 시간 근무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이 아니라 야간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씩 줘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만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막 지시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기관들 좀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요?  민간에 장소를 빌려주고 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장소 제공하라고 해서 키즈카페 해 놨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밤 8시까지 운영하라 그런다, 막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중에 기간 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전달이 돼서, 한 사람뿐 아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는 아이들과 부모의 수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 또 저녁에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운영하도록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각 민간키즈카페의 불만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부모와 아이들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응하는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적절히 조금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좋은 정책을, 이게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아요.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해 놓고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여가재단의 대표님, 정책개발실장 여기 와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냥 앉아 계세요.
  정책개발실장의 역할이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우리 정책연구 주제 선정하고 우리 연구자들에게 주제를 부과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요 정책 개발에 대한 무슨 특별하게 특화된 주요 정책 개발, 이것에 대한 실적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연구 주제 외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주제를 많이 편성해서 지금 계획해서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가 새로운 주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제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정책개발실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원래 정책개발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전 대표이사 시절에 했던 정책실에서 나온 정책 개발, 신규 개발에 대해서 그거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살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키즈카페를 처음에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규정이 몇 평 이상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키즈카페도 구립하고 시립의 경우에 규모가 다르기는 한데요.  제일 작은 것은 55㎡부터 시작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55㎡면 얼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20평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으로 하면.
○위원장 김영옥  그게 원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의 규정이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규정은 더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 보세요.  제가 저희 지역에 키즈카페를 여러 곳에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서브받은 것은 50평 이상이 돼야 된다.  왜?  그래야 아이들 놀이시설이 한두 개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도록 한 게, 지금 25평 정도 되는 게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정확한 수치는 보고를…….
○위원장 김영옥  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세 곳을 제가 현장방문을 가 보려고 해요,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라 가 보겠습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주시고 놀이시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십시오.  일관성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곳도 이용하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추천했던 곳은 50평이 넘는데 적절치 않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해서뿐만이 아니고 50평도 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놓으면 별로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5평으로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다?  저는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사비 관련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장님, 우리가 키즈카페를 하나 하면 보편적인 하나를 개소하려고 하면 기일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설계 기일서부터 보편적인 것 한 뭐 50평에서 100평 미만 정도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시립의 경우에는 한 1년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구립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한 9개월, 1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유는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저희도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하고 아이들에게 집 가까이에 키즈카페를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은데 또 이게 국가기관에서 서울시에서 만드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 법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과 국토부에 마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년이 넘는, 시립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들더라는, 마음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말 이거는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그 소요 시간만큼 뭐 인건비든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정책 같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석주 위원님이 너무나 좋은 제도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절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봐 주시고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사비가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공사비 차이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기본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옥  얼마입니까, 가이드라인?  1㎡당 공사비가 얼마로 잡혀 있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공사비 산출 근거는 구립의 경우에는 1㎡당 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시립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시립은 1㎡당 25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거 잡고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책정이 내려와 있고 또 협의를 했던 거고 그 정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1㎡당 공사비가 363만 원인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 117만 원인 곳도 있어요.  세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은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셨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지만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키즈카페 형태로 살짝 운영되고 있던 공동육아소라든지 그런 경우처럼 조금만 수선이 되면 키즈카페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설계비용이 또는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해서 큰 공사가 수반되어야 될 경우에…….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제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여쭤봤잖아요.  규정에 가이드라인이 얼마냐 그랬더니 1㎡당 200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손보는 곳은 117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363만 원으로 책정돼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서울형 키즈카페 공사 설계 및 설치 운영에 보면 설계 및 공사 준비 키즈카페 공간설계 전 필수 점검사항 그래서 위험가치평가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되어 있죠?  그런데 안전매뉴얼에 설계단계에서 위험가치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무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 의무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 산출 근거 답변에 따르면 19개소가 전환시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전환시설.  설계 미실시로 실시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 구조적으로 재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뉴얼상의 위험가치평가를 이행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거기에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것을 옮기는 것도 무슨 적절한 규정을 두고 설치를 하셨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키즈카페의 사각지대입니다.  키즈카페의 사각지대고 이걸로 인해서 조금은 더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본 위원의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비 산정이 계약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십니까?  보세요.  시공비가 1억이지만 설계비는 11만 원인 곳도 있어요.  반면 시공비가 1억 5,000인데 설계비가 2,000만 원인 곳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기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비가 차이가 나는지 아직까지 보시지는 않았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말씀 듣고 들여다보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황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근거로 분명히 공사나 모든 거를 진행하셔야 된다.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테리어 시공비용이에요.  인테리어 시공비용이 7,500만 원인데 놀이기구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테리어는 7,500만 원에 했어요, 우리가.  7,500만 원에 공간 인테리어는 했어요.  그런데 놀이기구가, 저는 깜짝 놀랐네요.  7억 5,680만 원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놀이기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놀이기구가 그렇게 많이 7억 5,6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 키즈카페를 하고 있어, 지금 여가재단에서도 하시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누군가 이것의 전체적인 예산과 실효성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전부 다 수요 욕구는 많은데 우리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디딤돌처럼 디뎌가면서 보셔야 해요.  시공비용이 2억 8,500인 데가 있는데요.  놀이기구 설치는 9억 2,600만 원입니다.  제가 실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나에 의문점을 가져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래도 아무리 법적 기준을 따지더라도 그렇게 13개월, 15개월씩 공사 하나 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건지.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보고 찾아오래도 자료 찾아올 수 있는데요 형태를 똑같이 해 주지 말아달라고 제가 정말 한 서너 번은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위원의 발언으로.  그런데 가 보면 놀이기구가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어째 놀이기구 예산이 이렇게 정말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인지 또 설계비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계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할 때 우리가 중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기관 똑같습니다.  여가실도 그렇고 여가재단도 그렇고 살펴보셔야 될 때예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진행상황 중 뭐가 누락이 돼서 진척이 느려지는 것인지 또 하나 예산은 적정하게 쓰이는 건지,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가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안전한 놀이기구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은 예약이 안 돼서 포기한다 뭐 이런, 저도 지역에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이걸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될 텐데 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안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방미터 제곱미터당 200만 원을 조금 덜, 조금 더 많이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편차가 그렇게 커서는 안 되죠.  그러면 117만 원 들어간 놀이시설 거기는 뭐 놀이시설이 나쁜 건가요?  326만 원 들어간 데는 더 좋은 곳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쓰는 것은 똑같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놀이시설이 규격에 맞는 건지, 규정에 정말 부합한 건지, 아이들이 써도 해가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다시 보고 하시고 이거를 안전진단이나 TF팀같이 구성해서 이제는 중간점검도 하실 때가 됐어요.  하셔서 장기사업으로 가시려면 되돌아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자료가 있으실 테고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또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어떻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우리 여성가족실의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키즈카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가재단에 제가 한 가지 더, 아침에 자료 요청했던 게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산은 1억 1,915만 8,000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아니, 또 뜬금없이 용역 본공고가 났어요, 1억 1,000에.  저한테 처음 주신 자료는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에는 또 실태조사 용역 본공고가 났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기관에 요청한 사항이라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조사를 하는 용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글쎄요,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용역을 다 포괄해서 맡기는데 자체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용역은 조사만 용역을 맡기고요.  그것을 분석하고 선행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저희 연구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연구자가 5명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 5명, 한 분은 실장이고 한 분은 팀장이셔서 세 분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만약에 자료가 여기 처음에 주신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부합해 놨더라면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문을 갖지 않았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자료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1번 운영비로만 통계 목으로 운영비 얼마 이렇게 와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글쎄, 제가 이거는, 저도 자료만 받은 상태라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좀 듣겠습니다.  따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보니까요 정리원 수당 지급, 공휴일 수당 지급, 정리원 수당, 정리원 수당, 수당, 수당, 전부 다 면접조사 수당 전부 다 이런 예산이에요.  이거 맞게 쓰신 것은 맞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리…….
○위원장 김영옥  이 정리원 가지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 나왔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리원을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정리원을 보면, 보세요.  9월에 수당 지급을 347만 7,000원을 했습니다.  몇 분 것일까요?  9월 지급, 10월도 지급했는데 10월도 347만 7,000원 했어요.  11월도 지급했습니다, 347만 7,000원.  그다음에 2024년 12월도 했는데 347만 7,000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휴일 수당 지급이 54만 9,000원 또 성과 분석에서 정리원 91만 원, 정리원 수당 36만 6,000원 도저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게 쓰였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받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바로 못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다시 요청했고, 제가 받아서 미심쩍으니까 다시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상세자료가 왔어야죠, 한눈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 저희가 전문회계사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좀 더 자세하게…….
○위원장 김영옥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여가실이나 여가재단이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 하나는 지금 행감이고 바로 이어서 예산을 할 겁니다.  숫자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 자료마다 숫자가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늘상 하시는 일에 숫자가 다르다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 앞으로 자료와 숫자 이런 거 꼭 체킹해서 보내주십시오, 행감 자료.  특히나 앞으로 예산 자료에 저를 포함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서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공유하겠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위원장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9페이지 보면 전문가정위탁을 위한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800만 원.  아니, 500만 원 있는데 지출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위탁아동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겨울이 돼서 아직 겨울용품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위탁아동 수가 줄어서…….
○위원장 김영옥  줄어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례가 발생해야 나가게 되는데…….
○위원장 김영옥  지금 현재는 몇 명이냐고, 예산을 썼으니까 대상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현재 2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2명한테 200만 원 쓰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 저희가 배정은 했고요.  연말까지 자치구에서 다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가 그렇다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다가 대상자 몇 명 이렇게 써 주고 여기는 어디 기관으로 위탁됐음 좀 써 주시면 좋을 텐데 자치사무로 갔다고 하든지.  또 하나는요 보호출산제 긴급보호비가 보시면 5.8%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보호출산산모가 없으면 좋은 얘기죠.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우리가 핵심으로 하는 제도고 많은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보호출산제로 대상자가 확 늘었다가 지금은 과도기처럼 확 줄은 느낌, 자료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5.8%밖에 예산 지급이 안 됐어요.  이거 긴급보호비인데…….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연초에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1년 치를 예상해서 숫자가.  그런데 그게 조금 1년 동안 숫자가 조금 많았었고요.
○위원장 김영옥  아무리 그래도 5.8%밖에 안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에서 5.8%면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함에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불편하고 위급한 친구들에 대한 안내 가이드가 잘못된 거죠.  안내 가이드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손을 내밀 때도 모르는 거죠, 여기가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홍보나 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호출산제 이거 하시고 있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ㆍ올해 것 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자료로 주시고 여기 부서 과장님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없으십니까?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번에 유아차 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유아차 런 갔다 왔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본인이 자부담을 내면서도 그렇게 호응이 큰 사업은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기획을 잘해 주셨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너무 자료에 매몰되다 보니 타이밍이 없었어요.  부서나 실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피움이나 남산 한남 웨딩가든 가 보니까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장소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수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예약이 그래도 340건 넘게 있다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홍보에 매진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서 웨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성가족실 전체 직원은 서울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받들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제안도 주시고 그랬는데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도 복지위원회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민원사항이거나 제보가 오곤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지적을 하신 내용은 적절히 다 보고를 해 주셔서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사업의 진척을 좀 더 진전성 있게 늘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과감히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하든가, 이제는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성가족재단에 본연의 업무보다 지금은 위탁사무가 더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지적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밀히 좀 살펴서 여가실이 그래도 서울시의 전체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과 박정숙 여성가족재단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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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성배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실
    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박희정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보호팀장    박미영
    가족담당관    박진용
    아동복지센터 소장    홍성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속기사
  곽유정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