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처리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시정 처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숙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 과장입니다.
정한호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822억 8,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2,409억 8,000만 원 대비 58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944억 2,000만 원으로 한남동 블루스퀘어 임대료 등 세외수입 227억 3,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707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9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837억 8,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737억 5,000만원, 풍납토성 복원 금융차입금 차환채 발행 등 지방채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3,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40억 8,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733억 4,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6,008억 원 대비 274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29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205억 6,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99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5,46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5,559억 9,000만 원 대비 97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1,43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향 출연금 564억 5,000만 원, 문화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493억 8,000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 대상으로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67억 9,000만 원, 노들섬 글로벌 문화명소 재조성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41억 6,000만 원,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및 서울거리공연 확대 운영 28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89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56억 7,0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확대 33억 3,000만 원,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등 문화행사 개최 9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및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542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북동 별서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85억 5,000만 원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억 2,000만 원,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의정부지 정비 43억 4,000만 원,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1억 5,000만 원을 비롯한 정조 능행차 재현 및 보신각 타종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개최 62억 3,000만 원,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19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1,07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848억 9,000만 원 및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10억 원,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 등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81억 9,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문화재 방범 방재 및 안전관리 67억 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1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9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45억 1,000만 원, 서서울미술관 건립 119억 5,000만 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98억 3,000만 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1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50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213억 원, 2023년 준공을 앞둔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154억 원 및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60억 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6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44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160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81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64억 2,000만 원, 시민 책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읽는 서울광장 확대 운영 27억 원, 광화문 책마당 신규 운영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8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박물관의 스마트박물관 재조성을 위한 몽촌역사관 전시개편 25억 원, 박물관 유지 운영 17억 7,000만 원,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9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사 편찬 4억 7,000만 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3억 9,000만 원,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교육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7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40억 원, 현대공예기획전 등 박물관 전시 및 시민교육 홍보 13억 원, 박물관 자료수집 1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10개 부서, 총 264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상회복을 통해 늘어날 문화수요에 부응하며 2023년도에도 문화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40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총 586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건립 16건과 공공도서관 건립 8건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고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13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130억 원 감액되고 일반회계 보조금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부진으로 국고보조금 134억 6,1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48억 9,800만 원이 감액된 94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액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문화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성북구 간의 부지교환을 위한 매각수입 10억 3,0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그러나 연극창작지원시설의 부지(토지)는 성북구 소유이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북구 소유의 토지가격은 2020년 대비 공시지가가 323%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늑장행정에 따른 막대한 예산상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문화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57억 8,300만 원 감액된 837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풍납토성 복원으로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 540억 원, 보수정비 54억 원, 이자 상환 13억 원, 원금 상환 9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98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의정부지의 경우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 설계 완료 후 공사 시행을 위해 국비 지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57쪽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지방채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전년도 발행한 지방채 230억 원에 대해 상환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2022년에 발행한 23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91억 원과 시비 39억 원 외 부족분 1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풍납토성 복원은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계획을 수립하였던 2015년보다 2019년 국비 지원이 80.3% 증가하는 반면 토지매입 수는 감소하여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80억 1,600만 원이 감소된 40억 7,8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한시적 일자리로서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0년째 지속 사업으로 24개 자치구 내 10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2시까지 개방하는 도서관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예산과목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이관된 것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가 편성되었던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은 2023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미편성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본부는 2020년부터 체납되고 있는 충정사의 변상금과 2022년에 발생한 노들섬 민간위탁금의 이행보증보험 반납금에 대해 징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본부는 지난 정례회 때 서울시의회 결산 시 매년 증가하는 미편성 세입예산에 대해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적극적인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세출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과소 추계하게 되면 예산 운용이 경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통해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전년 대비 5조 181억 원 감액된 47조 2,0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99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529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03억 6,000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 대비 27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733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본부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전년도 최종예산 1.2%와 변함이 없으며,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액 요인으로 문화시설 건립에 257억 원, 현금성 복지지원에 68억 원, 단발성 행사에 20억 원, 27쪽입니다.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 풍납토성 복원과 차입금 상환,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34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둘째, 2023년 편성된 지방이양 사업 총 38개 중 시비로 전액 편성된 29개 사업은 전년 대비 171억 원 증액된 392억 800만 원으로 이는 문화본부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며 대부분 시설의 건립ㆍ리모델링 지원이 다수입니다.
28쪽입니다.
셋째, 매년 문화본부 소관 종료사업 중 평균 97억 원의 일부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증액되거나 종료된 사업을 복귀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따라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나 매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문화로 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29쪽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단입니다. 문화본부의 2023년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총 10개 정책사업에서 5개 사업의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과거 추세치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화본부는 관례적으로 목표치를 수정 없이 설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심사를 형해화하는 행위입니다.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으로 2016년 8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체부, 낙원, 서교가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32쪽입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와 신도림은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앞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용역은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고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중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ㆍ폐합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통해 용역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낙찰차액으로 인해 예산 절감의 장점은 있지만 민간위탁 중단에 따른 수탁기관의 인력 고용 승계라든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등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들을 직영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미리 동의를 받았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서교와 신도림의 경우 중장기 방안도 없이 운영 형태만을 변경하여 민간위탁 심사 당시의 사업계획을 사후에 직영체제로 변경ㆍ수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회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34쪽 신규사업입니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람 시 사용 가능한 문화바우처를 발급하여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67억 8,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역점사업이자 우선 투자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층인 데 반해 기존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주거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 형태가 유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4,138명(14.4%)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의 중복성ㆍ형평성ㆍ보편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6쪽 중간입니다.
문화본부는 새로운 사업의 편성 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변 수변 문화공간 조성으로 수변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운영하고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5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형 수변 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 후속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3억 3,000만 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의뢰 수수료 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 신규사업으로 간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절차 이행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본부는 2022년 노들섬을 포함한 한강 주변 시설과 관련된 용역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용역은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이라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서울형 수변 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과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 대상이 일부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과업 내용이 유사한 점에서 쪼개기 용역으로 보이므로 용역관리와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표 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 사업은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와 시민ㆍ아마추어가 드럼을 통해 펼치는 다양한 공연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음악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이 사업은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결과 사업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참여객 확대라는 조건부로 의결되었고,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평균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당초 타악기를 소재로 1999년부터 개최되었으나 2014년 이후 축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 유일의 드럼 전문대회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축제 감독을 공모방식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공모 이후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연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증액 없이 이 사업을 민간전문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증액도 전무해서 서울 대표 축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사전 경연대회에 참가한 총 193개 팀 중 해외는 1팀만 참가하는 등 전문 드럼가 중심의 공연으로 다양한 음악주체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홍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축제가 전 세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서울시의회의 지적사항으로 관람객 목표를 산출한 근거가 미약하고 세계 인지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 없이 20년을 넘긴 축제인바 서울의 대표 브랜드 음악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로서의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서울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결과 뷰티페스티벌 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서울관광재단 사업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바 이는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7쪽입니다.
또한 2021년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유사한 행사들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 폐지 후 민간기관 주도 행사와 통합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실국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그리고 중복성 배제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ㆍ육성 사업입니다.
자치구의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민간축제 사업에 전년 대비 2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4년 평균 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문화본부는 매년 평균 30억 원 이하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평균 40억 원이 반복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축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인적 의존도가 높은 문화ㆍ관광 분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화된 대표공연예술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30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서울시로 지방 이양된 ‘대표공연예술제’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예술축제 지원사업’이 사업목적과 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유에 따라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이 사업의 사전절차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나 2022년 지원된 단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연과 축제 등으로 구성되어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장르별 최고 5억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건별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고 지방보조금 심의가 이 사업의 사전절차로 갈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ㆍ자치구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전절차 누락이 명백해 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02억 3,200만 원 감액된 385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성북동 별서, 초안산 분묘군 등 토지매입에 사용될 예정인 시설비 87억 4,500만 원의 감액이 주요 원인이며 2022년 예산인 487억 8,400만 원의 58.1%에 해당되는 283억 6,500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별서의 경우 성북구 성북동 소재 민간 소유 토지 18필지와 건물 5개 동 매입을 통해 이를 복원ㆍ정비하려는 사업이며, 서울시내 유일하게 보전된 전통 민가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주변의 자연ㆍ역사와 문화 등 자원을 연계한 동북권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2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서 토지소유자(39명)가 많아 분쟁 가능성이 많고, 부지 14필지가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과 감정평가액이 보상예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자치구 운영 시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이 지적된바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책 마련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1쪽 하단입니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인 전통문화행사를 재현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이 감액돼 편성되었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은 매년 대행 용역으로 대한문과 숭례문 일대를 연계하여 교대의식, 수위의식, 순라의식 등 재현 행사를 하고 복식체험, 개식타고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진의 허술한 재현, 제한된 입찰참가자격, 3년간 동일한 업체 선정,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임대료 과다 지출, 연말에 집중된 집행률, 서소문 대기실 개보수 방침서 없이 행사운영비로 집행, 인건비 횡령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문화재정책과에서 수행하는 타 행사들과 비교해 보면 1일 투입비용이 매우 높고 입찰 참가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사업인 과거재현은 전문적인 고증을 통한 행사인데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전통문화행사 실적은 부재한데도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3쪽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출연진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는 서소문 2동 청사 내 시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사업부서는 서소문 2동 청사 내 시설의 관리주체를 문화재정책과라고 답변하였으나 재무국 재산관리과를 통해 확인한바 총무과로 확인이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등록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은 엄연한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보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며, 관리주체인 총무과의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어야 하나 문화본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억 5,300만 원의 보수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대행사로 지급하였으며 대행사에서 제출한 변경내역서의 금액과도 상이한바 전반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문화본부 3개 사업은 다음연도 1월 1일 착수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연말 내 계약을 체결하고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동일한 과업을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공고되어 많은 업체들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른 긴급입찰 주요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불투명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55쪽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덕수궁 월대 재현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개월 연장된 2022년 12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덕수궁 월대 재현공사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민 밀집지역으로 민원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므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년 재정사업평가에서는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을 관행적인 행사로 규정하고, 시민의 관심도 하락, 매년 국내외 관람객 수 감소, 사업 확대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추진, 주무 부서의 관리적 역량이 낮은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쪽 의정부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지의 발굴된 유구를 복토하고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부분 발굴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행정안전부 관리 국유지 사용 협의 문제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미이행 등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 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는 2022년 3월 역사유적공원 조성, 디지털 기술 활용, 의정부 복원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사업예산안에 디지털 복원 설계 및 개발비를 편성했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절차인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위반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편성된 시설비 10억 원 중 4억 8,200만 원은 명시이월될 예정이며 건축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ㆍ심의, 국유지 사용문제 등 절차상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입니다.
신진미술인 작품을 활용하여 유휴공간에 전시하고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를 활용하여 서울의 신진미술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을 국제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제고하고자 전년 대비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제3회, 제4회 추경을 통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유망 신진작가들의 작품 651점을 구입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중인 각종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관ㆍ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예외사항으로 등재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그러나 문화본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령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 물품관리 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무과는 문화본부가 미술품 구매 시 편성목을 자산취득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추진하였으므로 미술품으로 등록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6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은 취득한 물품이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본부는 과거 15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수관리물품으로 등록하고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안을 제정하여 미술품을 물품 관리범위와 기준에 맞게 등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문화시설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입니다.
문화본부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에서 건립되는 문화시설 중 구유지에 건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은 총 6개입니다.
75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고요, 76쪽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과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은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의 사업부지는 구유지로 존치되는 동안 무상사용에 합의가 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된바 지속적인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구유지 매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연극창작 지원시설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가 요구되었으나 사업부서의 방관으로 2022년 교환 대상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구유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바 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거쳐 무상사용을 합의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건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불일치할 경우 구의회 미동의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5년 주기의 갱신이라든지 구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시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네 가지 사업인데요,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78쪽입니다.
그러나 2023년 문화본부에서 편성된 사업 중 총 10개 사업에서 절차를 누락하고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 등을 통해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22년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일반용역으로 추진된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극장 내부공간 첨단 시스템 구축,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 콘서트홀 조성, 공연장 외벽 대형 미디어파사드 조성, 지하공간 시민 편의시설 강화 등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본부는 이 사업이 사전절차가 없는 일반용역이라고 설명하지만 예산을 시설비로 집행한 것은 기술용역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사유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예산편성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입니다.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창고 임차료와 운영 용역비, 시설복구비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6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에 소요되는 무대 소품, 장치 등을 보관하는 공동이용 창고를 조성하여 2024년 정식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공연쓰레기 배출 절감과 공연계 전반에 친환경 공연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문화본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15회 정례회 시 2022년 8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중인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본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전 심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업별설명서 확인 결과 이를 수행하지 않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용역비 사무관리비 편성의 부적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편성목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서울시 사업은 경상이전에 해당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83쪽입니다. 혹은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문화본부는 사업을 직접 용역으로 수행한다는 사유에 따라서 아래 6개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관리비의 편성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과는 달리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책임진다는 명분은 존재하지만 보조금 심의 혹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사전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의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과는 달리 1년 주기로 사업자 선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연속적 사업 운영에 저해가 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문화본부는 향후 이 사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방향과 계속되는 추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사무관리비로 대규모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개의 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총 3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문화본부 소관 3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12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재단의 출연금은 모두 증액됐으며 세종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2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은 전년 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쪽 수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예술단의 공연 횟수와 규모 확대에 따른 예술단공연 수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연 정상화로 수수료 수입이 확대될 것에 따른 자체매표시스템 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자체 기획인 드라마 시리즈의 공연이 축소되면서 기획공연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였으며 교육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과 의견에 따라 과대 계상하였던 수입을 결산 예상액에 맞추어 변경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광화문아띠의 지속적인 무단 점유와 임대업체 선정 재입찰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입찰가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조정한 것이 감액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지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2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시설운영사업 중 자체매표시스템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장 환경변화에 따라 매표와 검표에 비대면 시스템을 적용하고 무인검표설비 설치 및 모바일티켓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13명의 신규채용을 위해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봉급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95쪽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95쪽 중단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96쪽 수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97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연사업 중 정기공연의 고급화와 리브랜딩에 따른 티켓 수입 확대로 전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22년 93.7%의 정기공연 수입달성률을 기록하였고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좌석 간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면서 2022년 대비 판매가능 좌석 수가 증가하므로 정기공연의 수입예상액 인상 추계는 일부 인정되지만 정기공연의 횟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대 추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교향악단의 지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항은 공연사업 중 정기공연이 전년 대비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음악감독의 공석으로 인해 월드 클래스의 지휘자와 협연자 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연사업 중 시민공연의 대형 야외공연의 현장운영사업비를 현실화하고자 찾아가는 시민공연 시리즈를 기획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감액사항은 현 음악감독의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음악감독 인건비를 미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12억 6,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21년 12월 현 음악감독의 계약 미연장이 결정되고 2022년 1월 20일 제1차 음악감독추천위원회를 시작으로 신임감독 선임절차가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신임감독의 기존 일정과 사정으로 2024년 1월부터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23년 1년간 음악감독이 공석인 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업계의 특성상 유명지휘자의 향후 2~3년의 일정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향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음악감독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서울문화재단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 걸쳐서 16개의 시설을 운영하여 재단의 인력이 각 시설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장방문 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인 인력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재단은 혁신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분산된 조직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운영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수입예산안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전년 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 7월 대학로극장 쿼드가 신규 개관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인 대관 수입이 신규로 발생할 것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과 쿼드의 티켓판매 수입과 카페 등을 통해 발생되는 기타영업수입 8,800만 원이 증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최근 3개년 후원금 실적의 평균을 반영함에 따라 후원금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기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총 7개 분야 중 시각, 다원, 문학 분야를 분리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43억 6,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과 원로예술 지원은 시정방향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4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은 기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통폐합하고 자치구 재단 협력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울 스테이지11’은 2022년 하반기 예비비로 신규 편성한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께 일단 먼저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특별행사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행사비라는 게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호패놀이나 숭례문 체험도 일단은 참여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조금 더 신박한, 약간 섹시한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거였는데 가급적이면 수문장 교대나 순라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템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스코틀랜드 근위병들은 실제 군인들이잖아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공예박물관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되게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무균실 그곳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환경이나 장비개선을 그때 연구진분들이 되게 강조하셨었는데 일단 여기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지 혹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이 사업 꼭 잘 마무리돼서 좋은 공예품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 많이 남겨주셔서 후대에 물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이 공예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공예문화에 대해서 또 공예상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공예와 관련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미약해서 못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공예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부장님, 광화문 책마당 운영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광화문광장에다가 전시해 놓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책도 구입해야 될 거고 또 컨테이너 박스가 6개월 사용하면 어디에 또 옮겨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가, 타당한 건가, 사전에 어떤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물론 잘되면 좋죠. 외국에 가도 낭만의 거리 같은 데 보면 책 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음악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서울광장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이 찾는 문화향유공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내실화해서 내년도에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마저 하지 않는다면 아예 그 공간이 그런 시위자들에게 그냥 내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서울에 관광특구가 일곱 군데 있죠?
질의할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편성을 보니까 전년 대비 84% 감액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외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위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여러 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게 사전절차가 미 이행되면 예산도 편성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연 기자재 플랫폼도 아까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양평동 공공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도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사업이 구에서 당장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지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 설계단계는 정보화 타당성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ARㆍVR 구축할 때 그때 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등등 여러 가지 절차 미이행이라고 지적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서 자치구 및 민간축제에 관련된 부분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7%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내년이 금년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간축제나 자치구 축제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향 대표님께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상반기에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 자리 띄어 앉기 그러니까 전체 좌석 중에 반밖에 못 연 경우가 거의 많았고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풀 좌석이 다 오픈된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 저희가 올해 공연을 제가 계속 분석해 봤을 때 공연 횟수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희 공연 프로그램이 좀 어렵거나 최근에는 보시면 베를린필, 런던 심포니, 유명한 교향악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공연의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들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번 올해는 많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로 판매하는 곳에서도 좌석이 꽉 채워지지는 않는 그런 공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연을 기획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사실 베를린필, 빈필 공연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티켓 판매 프라이스가 40만~50만 원인데 저희는 10만 원대의 프라이싱(pricing)으로 하면서도 좋은 연주자들을 많이 들여와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의 매진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진 공연을 계속 그렇게 이어가면 충분히 지금 예상하는 티켓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석을 많이 해 보고 저희가 내년에 공연의 퀄리티를 되게 높여서 그런 것을 담보하고 계산해서 넣은 수치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예산들 빼고 자치구 주고 교육청 주고 뭐 하고 이렇다 보면 실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 재정도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동 별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성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었나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설명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복지원이란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문화이용권은 사회보장급여에 해당되나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차상위는 맥시멈 31만 원 그다음에 50~150%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150 이상은 안 받는 거,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했는데 복지부랑 협의가 완료됐고 통과됐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역이 중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19세에게 공연ㆍ전시를 1년에 20만 원어치를 볼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것이어서 청년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어려운 공연ㆍ전시업계에 활력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세종문화회관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엄마와 함께 하는 교육 이야기라든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특히 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혹시 앞으로 잠깐…….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음악 관련된 사업들이 꽤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또 시향 쪽을 보니까 시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예산이 갈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유스오케스트라단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니까 장학금이 단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봉사 비용인 거죠? 인건비인 거죠?
그 유스오케스트라단하고 서울시향 관련해서 서울시향에서도 청소년 오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팀 얘기가 약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협상 중이신가요, 아니면 진전된 게 좀 있습니까?
아까 정정드려야 될 게 엄마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는 시향 프로그램이었네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소년소녀합창단 음악캠프가 있죠?
이 음악캠프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여기 이거 작성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2023년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란 생각은 아닙니다만 약간 주의를 요하셔서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한번 여쭤보기도 한 거예요. 나머지는 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 유일하게 아이들이 숙박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뭐죠? 책…….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굳이 거기까지 와서 책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본 위원도 그때 광장에 책 행사할 때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사실상 책 읽으시는 분은 반도 안 될 것 같고 누워서 휴식 취하는 그것도 좋은 거죠. 휴식 취하시고 그건 좋긴 한데…….
그래서 이게 급하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제대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급조돼서 해서 또 예산 낭비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결국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사업이 되고 시민들한테 비판받고 한두 번 하다가 일회성으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 읽는 서울광장 하는 그것도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워서 힐링하고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있을 공간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독서 권장이라는 그런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 사업이. 그래서 급하게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뭔가를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들더라도 시민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당장 눈앞에 급급한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사실은 균형발전본부의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광장 오픈하고. 그래서 문화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문화광장으로 만들자 해서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시향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 스페이스를 많이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래서 공연도 내년에는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왔을 때 딱 내리면 해치마당에서 지하철로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썰렁해요. 그래서 와서 책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서 동선을 따라서 쭉 육조마당까지 가는 그 동선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벤치에서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버스킹이라든지 공연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이 공간이 시위로 전락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서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뭡니까, 이게? 40억이나 듭니까?
연장하는 건 24시간도 본 위원은 공감하고 동의를 해요. 서울시민들이 언제든 뭐 자다가도 깨서 책 읽고 싶으면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관행적으로 늘 해오던 거니까 사업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풍납토성 도시재생 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정도를 기획하셨습니까?
특히 풍납동 주민분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은 안 되고 그냥 벽에 벽화만 칠하고 이렇게 실제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 추진하실 때 명칭을 좀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전산개발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 중복적인 예산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카드발급비라고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드발급비가 맞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21년 통계청 가계지출통계 중에 문화여가지출액이 있습니다. 1년 가구 평균당 1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한 3~5년간 10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기 신규사업이고 하니 이게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을 한 15만 원으로 책정하면 14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비와 전산개발비도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거리공연 운영사업 이게 2022년 2,200회에서 2023년 2,700회로 500회가량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로 보면 약 18% 정도 공연 횟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항목을 보면 인건비는 이에 맞게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대행사 인건비, 홍보비 및 제작비가 작년 대비 한 60~70% 수준으로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22년도 행사운영비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감액해서 한 20% 수준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연희문학창작촌 여기서 혹시 TBS와 사업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5일 저희 의회에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이유가 TBS가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TBS에 우회적 지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희문학창작촌 문화캠페인 TBS 지원사업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 나오신 김에 NFT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는 가상화폐시장의 불안으로 사업 재고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상화폐랑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인 NFT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표님은 잘 아시겠지만 NFT가 어떤 거고 어떻게 이거와 상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NFT 사업 자체가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인생에 대한 활동과정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이것을 보유함으로 해서 서울예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융복합 예술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화된 예술가의 어떤 캐릭터 브랜드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므로 해서 그 산 돈이 바로 예술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돈을 일반인들의 거래로 인해서 예술가들한테 자연스럽게 지원되는 이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예술가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일반적으로 서울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냥 예산 낭비처럼 강사들이나 거기 관련된 인력들 예산만 나가고 정작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러면 그것도 낭비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굳이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이런 건 꼭 고척돔에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고척돔은 어쨌든 시민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으시고 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좀 적게 들어가게 해야지 오히려 밑에 거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또 세금 들어가는, 그래서 아트책보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또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거기서도 다른 데 찾아보면 있었겠죠, 할 장소야. 그런데 굳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무튼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혹시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담당자 이양희 본부장님 재석하셨나요?
여름 음악캠프가 있고 겨울 음악학교가 있어요. 여름은 8월, 겨울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런데 방금 숙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숙박형이면 이게 장소부터 시작해서 식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만만치가 않은데 그게 거론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관장님께서 잘 모르시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예술단체 그리고 꿈나무오케스트라 관련돼서 음악캠프라는 이름으로 합숙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캠프 진행은 국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지금까지, 2021년부터 현재까지 8억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거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딱 봤을 때 끽하면 그냥 이거 못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 특히 숙박하는 캠프는 더구나 절대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 가지 아까 세종문화회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스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서울시향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서울시향에서 단원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게 또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는 순환 연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세종문화회관 관장님과 그리고 여타 산하 기관분들과 함께 협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음악 관련 예산으로 2개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혹시 세종문화회관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1년에 세종문화회관에는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까? 서울시민이 몇 명 정도 방문을 합니까, 대략?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해서 적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자화장실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그대로 읽어드리면 “고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 설치 고교생 입건”, “가톨릭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20대 재학생 체포” 이런 기사들이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쭉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 넘게 서울시민들이 방문하는 세종문화회관이 조금 이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했을 때 몰래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장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맞는 부분이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733억 3,700만 원 중 195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40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88억 4,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8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최원규
문화재정책과장 이희숙
문화재관리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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