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난 유형의 빈틈없는 대비와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정책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삼아 소방행정과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고민자 소방학교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772억 4,200만 원 대비 3% 증가한 1조 69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4억 7,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5,600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8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4억 6,000만 원으로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응급의료기금 19억 8,200만 원,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7,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306억 4,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0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7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 수입 2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9,704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337억 9,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71억 4,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9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9,774억 6,2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9,704억 9,1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금년도 9,748억 7,100만 원 대비 3.3% 증가한 1조 69억 7,100만 원을 편성해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594억 4,0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3.7% 증가한 7,88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등에서 24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2.6% 증가한 9,70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022회계연도에 교부된 14개 국고보조사업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7.5% 감소한 1,9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소방회계법에서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회 편성한 예산총액의 약 0.2%인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장비 노후율을 제로로 계속 유지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부합한 첨단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현장대원의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의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에 50억 9,500만 원, 노후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에 64억 3,1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에 152억 4,7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1호기 교체 사업에 1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기반강화 사업으로는 서울 전역 광역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지휘부의 중심권 배치계획과 관련 기추진하고 있는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4년 차 사업비로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19억 6,200만 원, 북한산산악구조대 재건축 사업에 4억 9,400만 원, 거여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토지매입 및 설계비로 5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 출동근무자의 안전 근무환경을 위하여 노후 소방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 11억 6,700만 원,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의 위험요인 제거 개선을 위한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에 1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빈틈없는 재난대응기반 강화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민선8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장치 설치 등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에 19억 2,500만 원, 119상황실 수보자의 신고접수 오류 최소화 및 119신고전화 폭주 시 출동지령시간 단축 및 우선순위 대응을 위한 AI 기반 대기콜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1,300만 원,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앞 긴급 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에 6억 800만 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119신고 및 상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 현장에서의 중단 없는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119상황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유무선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에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약자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및 시민 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품질향상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사업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저감 사업에 20억 5,900만 원, 시민안전의식 강화 및 예방ㆍ홍보 업무 추진 사업에 6억 9,1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 3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소방을 주도하는 현장중심 실전형 핵심인재 양성 및 소방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에 61억 1,200만 원, 전문소방인력 양성 사업에 38억 9,5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사업에 31억 1,600만 원, 구급대 대체인력 운영에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43억 8,700만 원, PTSD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사업에 8억 5,200만 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사업에 4,9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에 40억 원 등 총 28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규모 대비 세출편성 예산 잉여금 196억 원은 향후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특정 회계연도에서의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현황 또 4쪽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는 하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총계예산 기준 1조 9,774억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1조 9,203억 7,600만 원 대비 3% 증가된 규모이며, 실질적인 예산인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1조 69억 7,100만 원으로 2023년도 9,748억 7,100만 원 대비 3.3% 증가된 규모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97억 2,900만 원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행정운영경비가 278억 8,800만 원이 증가했고,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957억 2,300만 원입니다.
한편 금회 회계연도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96억 원을 예탁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향후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을 정책사업비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매년 법정 최저 편성기준인 70%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38쪽입니다. 소방정책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예년과 달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6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예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향후 소방특별회계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저 편성기준인 70%를 초과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소방서 재건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 1,421억 원 중 금회 임시청사 임차비 8억 5,700만 원, 문화재 발굴비 1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 원 감소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문화재 발굴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문화재 발굴 이후 2024년 8월 예정된 공사 착공에 대한 예산은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예산의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고자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2,192억 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당초 동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상 13층ㆍ지하 1층, 연면적 1만 5,944㎡, 총사업비 754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면적 증가와 수송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행정절차 이행, 성능위주설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추가되면서 연면적 및 총사업비 등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방재난본부는 계속하여 기본계획과 설계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 당초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과거 소방행정타운 등 대규모 장기투자사업 사례에서도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현시점에서 관련 법규 및 자료, 공종, 공기,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48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동 사업은 재난 대비 긴급구조기관으로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 감소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국외업무 소요경비 업무가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사업에 통합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은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시 소방대원이 동행하여 현장 응급처치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등 119안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총 608개 학교 4만 2,641명의 학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도 학교안전 공동협력사업에서 지원 대상 수를 기존 200개소에서 32개소로 축소하였는데, 재난약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오히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동 사업의 정책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5쪽입니다.
여덟 번째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3억 8,300만 원 감소한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 사유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위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자율비상소화장치 설치 개선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10억 5,200만 원 중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등으로 7억 6,100만 원과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9,100만 원, 주택 화재 피해 예방 홍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사업 중에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시 내 총 30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추가적인 조성 없이 기존 화재안전마을에 대한 유지보수만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로에 대한 정차 금지 노면표시, 로고젝트 등을 설치하여 화재에 강한 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사업 등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바 물순환안전국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빗물마을조성 사업과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 등을 참고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특화된 화재안전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창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59쪽, 옆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난의 선제적 예방 홍보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4,600만 원 증가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 관련 예산으로 재난예방 홍보활동 본청 부분 1억 4,200만 원, 26개 소속기관분 5,20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광고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 외에도 금회 소방재난본부 전체에 편성된 홍보예산을 보면 총 13개 사업 3억 2,200만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60쪽입니다.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홍보비 중 대시민 주택화재 저감 전략 홍보 기획물 제작, 주택화재 피해 예방 홍보, 주택화재 피해 예방홍보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수탁 홍보 등 중복성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쪽입니다.
열두 번째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운영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128억 200만 원 증액한 1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서울소방 노후헬기 교체 125억 원, 격납고 신축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3,900만 원, 헬기 안전검사, 부품 보증관리 계약, 부품 수리 오버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7억 8,800만 원, 청사 임차료, 헬기 제작사 조정ㆍ정비 교육 등 사무관리비 8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소방 노후헬기 교체의 경우 소방청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도 소방헬기 도입 계획에 따라 소방헬기 3기 중 26년 경과된 1호기를 우선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1호기의 경우 경제수명 경과와 이에 따른 기체 피로 누적, 부품 생산중단 및 수급 지연 등으로 정비기간 증가, 사고예방장치 미장착, 기내 조명장치 성능 제한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헬기 1호기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헬기 운항 안정성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헬기가 구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19항공대 격납고 노후화로 인해 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격납고의 시설 노후와 정비 공간이 협소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헬기 신규 도입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격납고의 적정규모 및 사업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해당합니다.
71쪽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18억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안전지원과 소관으로 운영되던 시민안전체험관이 2024년부터 별도 조직으로 편제됨에 따라 예산 역시 분리 편성한 것으로 계속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전년 예산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태풍체험관 리뉴얼 등 4건, 장비 교체 2건 등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제1시민안전체험관과 제2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개관 이후 소규모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만 진행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금회 개보수를 통해 대시민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들 2개소의 시민안전체험관 위치를 살펴보면 서북권이나 동북권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따르는 만큼 안전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민안전체험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소방재난본부와 주택정책실 그리고 도봉구가 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 통합정비센터, 소방서 부속시설 및 훈련탑,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고 주택정책실과 도봉구는 각각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필요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동북권 공공임대주택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이 복합개발의 전체 사업비 1,465억 7,100만 원 중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743억 3,600만 원을 소방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722억 3,500만 원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5억 원, 관련 실국 시비와 도봉구가 분담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2024년도 분담금인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소방재난본부와 주택정책실은 각자의 분담금을 금회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3년 8월 7일 행정안전부가 시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금 100억 원의 경우 서울시가 2026년 상반기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1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역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하려는 국비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회 서울시가 본 복합개발사업의 2024년도 분담투자분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도봉구만 2024년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복합개발 특성상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방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기관들의 2024년도 투자분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교량에 자살 시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전체적인 구조현황을 받은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신규로 그쪽에 중간에 뭡니까 투신하기 전에 교각에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서 미수에 그친 거 말고 직접 교량에서 입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수한 숫자 그리고 입수했을 때 입수한 사람을 우리가 출동해서 구조한 숫자 그걸 교량별로 구분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용산소방서면 휴게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약 몇 평이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다 이게 나오겠죠. 그런데 휴게시설에는 못 넣었지만 다른 공간에 넣었다든지 해서, 어쨌든 직원들 심신안정을 위해서 설치돼 있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받긴 한 것 같은데 119 뺑뺑이 사고로 우리가 출동을 많이 하잖아요. 각 소방서별로 출동해서 구조하고 활동한 전체적인 현황을 작년 거하고 올해 것만, 올해 예를 들어 10월까지. 아니면 올해 것만 해 주세요. 작년 것까지는 제가 데이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큰 행사들이 많잖아요. 안전 관련해서 소방대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잼버리대회나 불꽃축제나 여러 가지, 코로나가 퇴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사들이 많은데 이때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 보면 천막도 치고 물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주최한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398쪽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사업 건인데요. 이게 쭉 보면 여러 사업이 있네요. 복합개발을 하면서 국비도 나오고 도봉구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여러 부처에서 나오는데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7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요. 사업별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의식 강화 유튜브 시상금 관련해서 쭉 보면 시민안전의식 강화 사업 중 2023년부터 소방유튜브를 시작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확인해 보니 최우수상은 조회가 한 840회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영상은 한 200~300회 정도 조회 수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올해 4월경에 했는데 최우수상 시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직접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하나만 더요. 또 예방업무 추진 중 소방안전 경호업무 관련해서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소방안전 경호업무로 2023년 2,120만 원이 편성되었고 또 2024년에는 3,18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소방안전 경호업무는 주로 국가 VIP 방문 시 대통령 경호실이 총괄하고 경찰과 소방 등이 각자의 비용으로 경호업무를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165쪽에 보면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서울지역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17명이나 사망을 하고 150여 명이나 부상을 했는데 공동주택의 화재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실태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형재 위원 제가 주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질의를 한 게 본 위원이 올 3월에 발의해서 지금 공포 시행 중에 있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반드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면 반드시 그런 주민협의회를 개최를 하든지 또는 인근 각급 빌딩이나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분명히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하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이 부지가 원래 종로구청하고 종로소방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렇게 해도 공사를 하다 보면 고층으로 올라가고 분진 나고 이러면 분명히 주민들 간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0억 이상 규모 공사는 반드시 그걸 하도록 조례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그 절차 하는 팀에 의견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해서 잘 추진하시고요. 앞으로는 또 진행하는 과정에 아예 처음부터 정밀하게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진행 중에 괜히 또 추가 사업비 증액시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서울시가 10년 동안 보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냥 무단 증액한 예산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이 61주년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소방의 날이 정확하게 며칠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11월 9일…….
○김용호 위원 11월 9일이잖아요. 그날 대대적인 행사는 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올해 소방청 주관으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셨어요? 어제 용산에서 임희숙 콘서트하면서 소방의 날 기념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관람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소방이 벌써 61년째 됐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방관님들께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질의하고 주문을 했지만 지금 한강교량 투신예방과 수난사고 시 긴급구조를 위한 교량 CCTV 영상감지시스템 구축 그리고 또 노후 CCTV 교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교량이 20개인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도보로 가능한 교량이…….
○김용호 위원 보행으로 가능한 교량이 20개인데 그중에 14개가 다 완료가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약 70%.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가 남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2024년도에는 100% 완벽하게 갖춰보자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소방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6개 대교 미구축된 교량이 성수, 성산 그다음에 행주, 구리암사, 올림픽, 월드컵이에요. 다행히 소방특별회계로 인해서 성수대교 9억 6,000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5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고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100%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두세 개 되고 나머지 남았을 경우에는 빨리 저희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을 써서라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재난관리실과 협력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김용호 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100% 다 완벽하게, 서울시 보행 교량에 대한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송도호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안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죠. 그리고 투신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과 함께 내년도에는 정말 100%에 가깝게 모든 게 다 시설이 완비되도록 행안부와 우리 서울시가 협력해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걸 제가 주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게 119 뺑뺑이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위급한 시민들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걸 위해서 최근에 언론이 굉장히 보도해서, 119차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질의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산증액도 신청해 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구급차량이 161대인데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161대 중에서 한 50대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50대를 생각하는 거는 서울시의 의료기관으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이 있어요. 그 인근에 있는 소방서를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4개소, 서울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또 중앙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대학병원 그런 쪽도 몇 군데 제가 접촉을 해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말씀하신 게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그 진행과정이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급차 뺑뺑이 관련 부분은 일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응급 출동할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 특수한 질환이거나, 그러니까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그 병원 사정상 문제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해당 의료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의료기관의 감독적 지위의 위치에 있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걸 요청해도 의료기관에서 안 들어주면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시민건강국 관련된 부서의 협력을 받아야만 가능하지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의 협력을 받는 부분에 제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서울 소방이 앞서가는 소방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다른 데 못지않게 우리 서울 소방만큼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뺑뺑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119에 신고가 음성으로 들어오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음성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또 돌려봐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지만 음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바로 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구축한다면 소방관들의 일도 좀 덜어드리고 또 유용한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주변하고의 협조사항,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시민건강국이나, 병원도 일반병원은 당연히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대병원이나 용산에 있는 순천향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 병원 관계자들이나 학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취지를 말씀을 드려서 같이 구축을 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이거를 구축을 하는 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적 측면을 병원 한두 군데라도 정말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가지고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어요.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추모식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현충일 참배식, 안장식 그다음에 순직 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지금 순직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최근 10년 내 순직 공무원은 없고요 그전에 발생한…….
○김용호 위원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서울시에 10년 이내는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10년 내에는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순직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주겠다고 여기 지금 9명을 책정해 놓은 것은 앞으로 가상한 거예요 아니면 9명이 있는 겁니까? 예산서 258페이지에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유족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해서 학교 진학 과정에 따른 예정된 인원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확정된 인원이다 이 이야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아홉분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아홉분에게 장학금을 대학교 다닌다든지 하면 한 번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4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순직 공무원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필요한 금액을 주고 있는 걸로…….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아빠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활동을 하다가 순직했으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서울 소방에서 그 자녀한테 어떤 기준으로, 기준은 그렇다 치고 A라는 자녀가 있으면 A라는 자녀에게 한 번 지원하고 마느냐, 예를 들어 대학생이면 4년 동안 대학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1년에 두 번씩…….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매년 순차적으로 주고 있는 걸로…….
○김용호 위원 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즘 고등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제가 알기로 등록금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라든지 전문대학을 가면 학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비가 대학교 같으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학기마다. 그러면 대학 4년 다니면 8학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자녀는 대학 갈 때 등록금이라든지 기타 한 번 대주는 건지 이걸 순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매년…….
○김용호 위원 매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때 학교가 끝날 때까지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모자람 없도록 하고 혹시 제가 잘못 파악했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향후 기대효과를 여기에 적어놓으신 거 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말은 아주 거창한데 실제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4,9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을 따지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더더욱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금액이 모자라면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노사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정한 금액이 620만 원을 산정했어요. 노사 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해보자 이런 예산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동안 간간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졌지만 소방공무원에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와 우리 집행부 간에 앞으로 상생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워크숍도 한 번 돼 있어요. 워크숍 한 번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노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1년에 두 번 이렇게 열고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하라 이 이야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노조와 워크숍은 아니지만 매분기별로 접촉하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도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의견 듣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사업은 사실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첫술에 너무 많이 예산을 담기 좀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기조에 따라서 최소액만 담은 거고요 앞으로 노사 상생은 계속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말씀대로 신규로 하는 건데 금액을 가지고 꼭 논할 수는 없지만 620만 원 가지고 노사 상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부족하다, 내용도 보니까 좀 부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다른 노조하고 다르잖아요. 소방은 국가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령체계도 다른 데하고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사가 정말 원활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을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김용호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 봤었는데 인천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담당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열감기 때문에 소방차를 불렀고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샤워하고 가야 되니까 30분 있다 와달라고 그랬고, 도착했더니 아직 샤워 안 끝났다고 10분 뒤에 내려왔다는, 그런데 그거를 불친절이나 이렇게 해서 악성 민원으로 신고했더니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소방공무원 노조에서 공공노조에서도 그렇고 성명을 내기도 했었죠.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거절에 대한 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하부규정에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는 그분 같은 경우는 평소 지병이 있는 데다가 그날은 38.5도로 또 고열이어서 구급대원조차도 이송하고, 그러니까 이송하는 과정에서 물론 불친절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송을 결국은 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에는 문제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욱 위원 말씀대로 법에는 있지만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소방과 관련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악성 민원 대처에 관련돼서. 악성 민원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 급한 분들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테니까요. 이런 조례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관련돼서 저하고 같이 논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직원들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적극적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면책되거나 또는 활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급적이면 안 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맞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민원 대응하시는 공무원분들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최근에 또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관련된 건데요 도봉소방학교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국비 확보 100억이 되었다고 아는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국비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기존에 올해 8월에 거의 확정된 사항이고 12월에 소방청에서 통보가 올 예정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이게 국비 지원이 철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런 가능성 소지도…….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도봉구에서도 예산을 수립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도봉구 관계 속에서도 이 예산 부분은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보니까 활용계획이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편성이 되고 회의를 통해서 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증액해서 받아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겁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괜찮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당초 요청한 액수에서 예산담당관 심의과정에 전체적 시 기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때 증액을 했었던 이유도 사실 비슷한 이유였거든요. 그 비용 가지고는 우리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PTSD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직접적인 치료까지도 갈 수 있게 하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증액했던 건데 다시 줄어 와서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 감액 기조에 따른 부분이라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부분도 거의 절반이 삭감이 됐어요. 168억이었던 게 한 86억 정도가 삭감이 됐던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장비 노후율은 노후율 100%,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율이 0% 되도록 계속 노후율이 안 생기도록 하는 데 그 예산,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나거나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노후율이 0%가 되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내용연수 지난 품목들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보호장비도 거의 13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줄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내용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그 일부를 줄여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상욱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비로 다른 거 사서 쓰시는 것도 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거는 어떤 특정 장비 부분이 저희들이 사는 예산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들이. 그런데 그 품목 아닌 장비를 직원들이 사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소모품 구매비도 좀 줄었던데요. 계절성 보호장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아무리 감액편성 기조라 하더라도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분들, 세탁비용도 줄였고 지금 전체가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 사기 저하될까 봐 걱정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세탁비에 대한 부분은 정가 조정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안 사거나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감액시킨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요청할 때 노후율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 중순쯤에 내년 중순 되기 전이죠, 5월쯤에 소방공무원 다 모아두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을 지금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요, 각자 자기가 사서 쓴다고. 제가 얼마 전에 소방 옷을 입어봤어요. 그런데 피복비가, 비용에 비해서 피복 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화재 진압하는 거야 당연히 불편함도 있고 무겁고 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복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출근해서 입으시는 주황색깔 옷? 근무복?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기동복.
○이상욱 위원 기동복이요? 기동복 굉장히 뻣뻣하고 왜 이렇게 까칠까칠한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라미드 성분이라고 화재의 내열 성능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 화재의 내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들어있습니다. 기동복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들어가 있구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활동복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동복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좀 비싼 거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중간에 말이 좀 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액이 절반 정도 돼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피복비는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부 증액 조금 돼 있는 거 있고 절반 가까이 삭감된 거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체적인 기조는 많이, 그 부분은 저도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돼서 체크를 해 봤었는데 일단 그 부분 보고는 그러니까 노후율 0%에 대한 기준으로 맞췄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요 내년 추경할 때 부족한 부분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추경 전에 검토해 가지고 위워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무리 감편성 한다고 해도 직원분들께 들어가는 게 감액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쪽방촌 좀 다니셨죠. 그렇죠? 추울 때, 더울 때 쪽방촌에 있는 어르신들 많이 만나 뵙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쪽방촌에 대한 열악함도 많이 보셨고요. 그 사진이나 다니시는 거 보면 거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고지대에 있는 곳들도 많고 그랬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말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쪽방촌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들, 특히 소화장비라든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보이는 소화기나 저희들 비상소화장치함을 통해서 소화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보니까 올해 소방청에서 새롭게 기술 같은 것들 발표도 했던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미처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를테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화장치함, 소화전함이 새로 도입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물론 예산이 감편성되는 것도 그렇고 증액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하식 소화전함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저희들은 안 하고 구청 단위에서 해왔던 건데 이번에 정식 소방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된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보이는 소화기함도 있고 지하에 매설하는 것들도 있고 지하에 매설했다 떠오르는 소화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그런 새로운 것들을 설치할 때면 보도 위에다가 골목길 위에다가 설치해야 돼서 동의도 필요하고 좀 복잡한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도로 위에 있는 적치물이나 시설물들을 조금 조금씩 지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사람들 보행에 불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전봇대들도 다 지하화하고 있고요, 전선들도.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발견되고, 발견이 아니죠. 발명이 돼서 새롭게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위원님께 보충 답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간은 그 주변 반경 5m 주차금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설치할 때는 개인분들의 반대가 심하시고요. 그래서 공용공간 이런 데 설치가 저희들은 원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도 질문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데로 새긴 하는데 서울도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고 눈에 띄게 이렇게 표지를 해 놓으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이상욱 위원 제가 경기도 쪽 식당을 가려고 했을 때 주차 공간이 비어서 주차를 하고 내렸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뺐거든요. 소화전 바로 옆에 있었던 거라서 뺐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맞습니다. 5m 반경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런데 거기는 도로하고 보도블록 경계에다가 노란색깔로 된 스티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광고판 붙이는 것처럼 눈에 잘 띄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리자마자 발견했거든요, 운전석에서 내렸는데도.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실 그렇게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어야 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직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저는 서울에서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서울은 안 돼 있는 곳이 많고 소화전 한 부분만 이렇게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 하면 과태료도 되게 세게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도 시인성 있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표지는 구청과 협조를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주차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게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잠깐 새긴 했지만 결국에는 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에도 전통시장 이런 데 지하소화전 활용을 잘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히 사람들이 워낙 많고 소방차 진입이 사람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데는 지하식 소화전함 이런 것이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 320회 임시회 때 김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거 시행이 언제인지 알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내년 7월 시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조례상에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거기 있죠? 의무화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실태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 실태조사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 같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예산이 8월부터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10월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어쨌든 늦게 해서 그랬다 하니까 이 부분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 화재안전 실태 용역을 하려면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1만여 곳 중에서 약 30% 정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3,000개소에 달해서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필요성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빠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당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미리 조례가 통과됐다면 했을 건데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고 저희들이 나중에 동의 의견을 내고 났더니 이미 예산이 진행돼서 미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짧게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소방서에 보면 전면에 광고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통팔달이라 굉장히 광고효과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한 10년 넘었습니다. 광고판이 전면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0년 넘어서 이제 폐쇄를 해야 돼요.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기왕 바꿀 때 LED로, 지금 예산 다 파악해 보니까 약 한 8,000 들어가요. 그러면 홍보효과도 크고, 그걸 지금 조경팀인가 그쪽에다 했었는데 내년 예산 짜면서 순위에서 약간 밀렸어요. 밀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효과로 봤을 때 본부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올해 멋있게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바꿀 바에는 뭔가 첨단으로 바꿀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올 예산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아시다시피 구로소방서가 금천으로 갈라서 각기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로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간의 희생도 있고 기여도도 있으니까 거기에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 예산에 반영 부탁드린다고 본부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내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서 20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8,51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53억 8,51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억 8,51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증액된 부분에 수용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모레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청가위원
김길영 김춘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이동원
안전지원과장 윤득수
현장대응단장 이웅기
소방감사담당관 진광미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윤섭
소방학교장 고민자
특수구조단장 오정일
○속기사
신경애 곽승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