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심의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고 도시교통실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버스 지원 관련돼서 저희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100억 정도는 최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내셨는데 현재 우리 도시교통실 입장은 어떤지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지난해 지원금도 예년에 비해서는 계속 매년 증액이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230억입니다.  그 부분도 기존의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 추경으로 110억을 잡았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저희가 사후 정산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측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향후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난번에 110억을 추경으로 잡으면서 업체들하고 저희가 협의했던 게 전체 보조금 받는 업체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올해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그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비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수입은 나오는데 지금 비용을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액수가 정확한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손실이나 이건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는 원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으로 했지만 올해 예산 편성 때는 지금 용역이 막바지에 있고 또 외부 회계감사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비용과 수입이 투명해지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도 저희가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본예산에서 임의로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외부 회계감사가 올해 2020년도 결산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지요.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실 입장은 외부 회계감사가 내년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비용추계랄지 이런 통계가 나오면 그때부터 가능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일단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 결산 끝나고 내년에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해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1역 1동선이라고 그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역사에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하나씩 설치하는 개념으로 죽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관련된 1역 1동선 엘리베이터 예산이 다 삭감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은 집행부 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다른 부분에 많이 잡혀 있고요.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지원금 부분, 그리고 세입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지 세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역 1동선에 대한 계획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굉장히 난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역사가 남아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13개 역사만 남아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13개 역사 중에서 그냥 저희가 예산만 넣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들 역사가 많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지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 공사가 어려운, 그리고 현재도 5개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기술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됐다, 다만 이 사업도 포기하지는 않고 시간을 갖고 가는데 올해 그렇게 시급하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잡아놓고 예산이 집행 못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들 특히나 장애인단체에서 이 예산 가지고 최근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13개 역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는 설치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최소한 계획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설계나 사전 검토 이런 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차례 해서 이미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들이거나 구체적인 돌파구, 방법론이 안 나온 것이지 시도 자체도 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포기가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포기는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돼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나요?  220억 정도 삭감됐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왜 저상버스는 삭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부 보조금이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100%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정부 매칭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돈을 들일 수 없어서 매칭만큼 지금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도입 예정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저희가 58% 정도 이행률을 갖고 있는데 대폐차해서 그것보다 떨어지지는 않도록 매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저상버스 부분이 약간 저희 생각에 100% 저상보다는 장애인분들 이동권 자체가 우리 말하는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임대택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생기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1역 1동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뿐만 아니고 성과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교통약자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깎이고 어떤 사유로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꼭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는 정부에 계속 지금 그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요 정부에 수차례 예산과정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버스 예산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외부 회계감사 통계를 보고 그리고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업계랑도 저희가 소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나가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던 노후 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노후된 1호선 쪽 사업이 2019년도부터 해서 2021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1호선 역사 청량리, 제기동, 종로3가, 종각, 서울역, 설계는 다 마친 상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설계는 다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설계는 다 마쳤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못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번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액 100%지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액이라는 게 시비 100%라는…….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통 시와 국비 그리고 매칭이 없는 경우에도 시와 교통공사가 분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노후 역사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의 의지로 시작이 됐던 사안들이고 교통공사에 이 부분 예산을 분담시키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비 100%라는 특수한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시 재정상황도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이 사업이 중간에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예산에 시비가 100% 들어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공사가 지금 월급도 못 줄 정도인데 이런 사업을 벌이기가, 그것보다는 노후 역사라든지 신조전동차 지금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투자 때문에,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노후 역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관련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혹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추경 사정을 봐야 되겠지요.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노후 역사들이 12개, 1ㆍ4호선 관련해서 12개로 늘었는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예산 배정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당초 대상을 뽑을 때도 시행의 순서는 있지요.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우선순위 기준을 두실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구체적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노후도하고 이용객이 많은 곳,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위험도, 이 시설이 단순히 보기 싫은 건지 정말 위험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마 점수를 매겨서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제일 먼저 지하철이 생성이 되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호선 그렇지요.
추승우 위원  아마 1호선 위주로,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1ㆍ4호선 중심으로 노후 그것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후에 혹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호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필요성이 클 겁니다, 1호선이.
추승우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통위에서 증액도 많았는데 원활하게 잘 정리를 해 오셔서 편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역사 승강기 안전장치 보완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의원발의사업으로 36억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이게 2021년에 승강기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교체해야 될 제어반이나 스텝체인 이런 거 법적 의무사항 대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대수에 최소 예산도 반영이 안 돼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이기도 하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실 사전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전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최소 예산도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도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다만 서울시와 교통공사 간에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규모 시설투자라든지 신규자금이라든지 신규사업은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은 자체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금액이 꽤 큽니다만 공사 내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하지 못한 자금들이 다른 부분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공사 자체적인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안전예산에 우선 투입되도록 저희가 가이드 내지는 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은 꼭 실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불이익은 아마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우리가 예산을 주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저희도 너무 무책임한 일이니까요 직원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실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보행약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버스과장님하고 따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상버스 문제도 대차 연한이 1년 연기되면서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잡혀 있어도 못 하게 될 입장이라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해요.  또 엘리베이터 부분도 여러 번 미팅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특히 보행약자들 단체에서 와서 면담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연락을 받고 했을 텐데 이 부분은 1차 면담을 하시면서 오해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해 소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도록 서로 교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한 분한테 이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버스전용차로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포함하여 32개 사업에서 14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책 수립 및 도심 종합교통대책 사업에서 1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에서 등촌 2-1 공영주차장 건설 추가분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5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포함하여 47개 사업에서 96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서 52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안양천로 양정중학교 주변 보도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8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당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에서 7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방금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이광호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구종원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도시철도과장 겸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신선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