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6.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위원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과 선택을 통해 시급성이나 효과성 및 사업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조 1,513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48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에서 485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270억 원 감액 및 755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과정 중 삭감된 조례상 전출금 60억 원을 연동하여 감액 반영하였고, 당초 교육청 예산안에 반영이 누락된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 2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16억 원 증액 분을 반영하여 총 485억 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출은 서울시의 조례상 전출금 삭감에 따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비 60억 원과 이월이 예상되는 학교시설사업비 일부 및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교육사업비 210억 원 등 270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675억 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비 80억 원 등 755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의 공제료 일괄납부 사업이 5억 원 감액됨에 따라 공제료 수입과 예치금을 5억 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영민 부위원장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안의 순서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교육청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애써 주신 우리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문영민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계수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예결위 질의할 때 우리 학교급식 설문조사하기로 했잖아요. 실장님도 답을 오케이 했고 그때 국장님도 오케이 했는데 여기 예산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실래요?
그건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원사업이나 상임위 것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견을 모아야 될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차액보육료와 관계되어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 44분 회의중지)
(23시 11분 계속개의)
그래서 제5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12월 15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여기서 산회한 후에 12월 15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2분 산회)
박진형 문영민 송재형 권미경
김문수 김상훈 김용석(도봉) 김제리
문종철 박기열 성백진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순자 장인홍 전철수 최조웅
한명희 허기회 박마루 김춘수
박성숙 성중기 이성희 진두생
김광수(노원) 김동승 김용석(서초)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교육행정국장 백종대
서울시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윤준병
재정기획관 이원목
○속기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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