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예결위 심의에서 협조해 주셔서 약속한 대로 오늘 15일에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값진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도 그동안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선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4분)
(의사봉 3타)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수요와 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예결위 위원님과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논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조정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서민복지, 시민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사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자 제출된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증ㆍ감 조정한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 중 사업공정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증ㆍ감 조정하였으며, 수정이 필요한 세부사업의 통계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도 일부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영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크신 목소리로 "동의합니다"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조정내역을 존중합니다. 다만 통상의 행정절차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며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익적 행정에 의해 수익자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려운 특정 예산안이 포함되어 통과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계수할 때 논란이 됐던 한 부분과 관련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통과시킨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문영민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허기회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전철수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윤준병 기조실장님, 이원목 국장님, 백일헌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박진형 문영민 송재형 김문수
김용석(도봉) 김제리 박기열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순자
장인홍 전철수 최조웅 한명희
허기회 박마루 김춘수 박성숙
성중기 이성희 김광수(노원) 김동승
김용석(서초)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윤준병
재정기획관 이원목
예산담당관 백일헌
○속기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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