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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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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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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의견임을 자각하시고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장 강동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서울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입니다.
  책자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및 지하안전 예방ㆍ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ㆍ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87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567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반침하 신속현장점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 시 지하안전자문단이 현장에 출동하여 원인조사 후 복구를 하고 있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지반침하는 GPR탐사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및 복구과정은 사진ㆍ동영상으로 기록ㆍ관리하여 향후 지반침하 통계 분석과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반침하 예측ㆍ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GPR장비의 2m 탐사와 조사시점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신기술 계측기를 발굴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로 2개의 신기술 계측기를 선정하고 9호선 4단계 공사장 등 4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장자문회의와 기술검토를 거쳐 실증까지 마쳤습니다.
  이어 2차로 4개의 신기술 계측기를 추가 선정해 현장실증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기술 계측기를 적극 도입하여 GPR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반침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선제적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GPR탐사 강화 및 탐사결과 시민공개입니다.
  지하공동 발생 사전예방과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GPR탐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총 9,045㎞를 탐사하고 578개의 공동을 발견ㆍ복구하였으며 2014년도 이후 누적 3만 3,129㎞ 구간을 조사하여 7,760개의 공동을 찾아 정비하였습니다.
  모든 탐사결과와 공동밀집도는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공개 중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차량형 GPR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시도 전수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굴착공사장의 주 1회 GPR탐사와 자치구 대상 GPR탐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기능 확대 및 지반침하 매뉴얼 정비ㆍ교육입니다.
  먼저 사고예방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원인조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지하안전 조례를 개정해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권한에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인원을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안전자문단 역할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대한토목학회 등 전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단원을 27명에서 67명으로 늘려 지반침하 발생 시 현장자문 및 후속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토부의 표준 및 실무매뉴얼 제정과 연계하여 서울시의 지반침하 행동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일 밤 9시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15개 자치구에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즉각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노숙인, 쪽방주민,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구호물품 및 응급 잠자리를 지원하고 안부확인 및 상담활동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상시 모바일상황실 가동, 특보 시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기상상황 및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한파쉼터와 자치구별 한파응급대피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수도ㆍ전력ㆍ가스ㆍ교통 등 기반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맨홀 질식사고 관련 서울시 안전매뉴얼 개정입니다.
  최근 잇따른 맨홀 질식사고 발생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기존의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치명률 42.3%에 달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 및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공기호흡기ㆍ송기마스크ㆍ삼각대 등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교육과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후 환기 실시, 보디캠 촬영 및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등 다중 안전장치를 통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장 감독자는 외부에서 보디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인은 이상 상황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구조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현황 관리, 호흡용 보호구 사용법 등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매뉴얼 개정을 통해 질식사고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ㆍ구ㆍ유관기관 합동으로 선제적ㆍ예방적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지역축제 및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심의ㆍ현장점검 상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로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에는 홍대와 이태원, 성수 등 8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인파밀집지역 10개 구, 14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통행유도 펜스 설치와 인파 밀집 시 대중교통 무정차 운행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실전 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전례 없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아파트 타워크레인 붕괴와 인근 상가 화재를 가정한 모의 재대본 훈련을 통해 통제관 지휘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6월, 9월, 10월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전기차 화재, 산불 대응을 위한 민ㆍ관ㆍ소방ㆍ경찰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해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시장 주재로 철도 화재, 인파 사고, 흉기 난동, 차량 돌진 등 전국 최초 4종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적용해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실전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이 증가 추세이며 올해 10월 기준 122건, 10억 3,000만 원의 피해 시민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험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5년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 개최 계획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폐소생술로 두 시민의 생명을, 정영준 씨를 비롯한 7명의 시민과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11월 7일 제11회 안전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안전을 지켜낸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노력을 예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1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보류 및 도로용량 증대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2013년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을 결정하면서 추진하였으며 지상구간은 안양천 접근성 개선 및 친환경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지연으로 교통량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도로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오목교 평면화와 신호등 설치로 교통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9월 사업을 보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 단절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오목교 지하차도는 9월 28일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정체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분리대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 4차선로를 5차선로로 확장하고 도로용량을 25% 늘려 시간당 1,700대 차량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행육교 추가 설치, 도로 상부 덮개공사 조성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2028년도 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교통 재분석을 통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긴급 개선입니다.
  상습정체 또는 사고빈발지역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용산역, 방배역교차로 등 우선순위 29개소를 선정하여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1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도로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섬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병행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와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포장 보수공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 포장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도로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목표는 1.72㎢로 현재까지 1.42㎢를 정비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도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운영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집중 보수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일평균 57건을 보수하여 총 1만 5,451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 및 기능성포장을 차로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용해 포장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차선 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추진해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올해 계획량인 1,378㎞ 중 799㎞에 대한 고성능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계획량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 단차와 물고임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목표량을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의 첫 번째 걷고 싶은 감성가로 조성입니다.
  현재 감성가로 조성 대상지 공모 및 선정과정을 거쳐 자치구가 제안한 중구 다산성곽길과 강북구 우이교 일대, 시민이 제안한 종로구 낙원악기상가 일대 감성가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8월까지 대상지별 설계공모를 진행하였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6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매력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걷기 좋은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시설 및 파손ㆍ위험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동중앙로, 노원로 등 보도 약 5만 6,900㎡를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800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 모두 정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부속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 순찰이나 시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도로 위 훼손 부속물 2,835건을 보수하였으며 동절기ㆍ해빙기ㆍ우기 등 취약 시기별로 1,667개소의 도로사면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 유지관리 및 녹사평대로 등 5개소의 노후방음벽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횡단이나 차량돌진 등 사고발생우려지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교체 중인바 현재까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2만 3,013m와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2,775m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기관별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심지, 관광객 밀집지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 후 매월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진, 마포, 중구, 강서, 노원, 7개 자치구에 269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생계형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무허가노점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강을 품은 도로명소 조성입니다.
  올림픽대로 개화지점 및 강변북로 난지지점의 시 경계에 매력정원과 사계절꽃길을 조성하였으며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곡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에는 방음벽과 중앙녹지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서울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특화경관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에는 주차장, 화장실, 조망대를 갖춘 졸음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올림픽대교 남단구간은 금년 12월까지, 성수대교 북단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도 즐겨 찾는 새로운 한강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33쪽입니다.
  2025년~2026년까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11월 15일부터 대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설제 확보 및 장비 보강으로 안전하고 빈틈없는 제설을 추진하고 제설ㆍ결빙취약구간을 현행화하여 구간별 관리카드 및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구간에는 도로열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24시간 제설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기술ㆍAI를 적용한 결빙 감지 AI시스템을 도입해 도로결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도와 이면도로, 버스정류장에 전문제설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QR코드기반 제설참여 시스템을 신설ㆍ운영하고 제설 진행사항 등을 실시간 공개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설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제설 장비ㆍ자재ㆍ인력에 대한 사전 점검과 경찰청ㆍ기상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소문고가 개축 추진입니다.
  1966년에 설치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콘크리트 탈락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 안전과 인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철거 및 신설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고가의 전면 통제를 통해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갔으며 2026년 5월까지 철거완료 예정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신설교량 활용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는 신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도청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량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소문고가 통제 후 교통현황입니다.
  서소문고가 통제 이후에도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가철거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노선 및 일반차량의 우회경로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토피스(TOPIS)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와 함께 시민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근시간 대에는 일부 정체구간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소통은 양호하며 퇴근시간 대에는 통제 이전과 유사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교통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생활시설을 안전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7,400가구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점검ㆍ정비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담장, 옹벽 등 노후 안전취약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점검ㆍ정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동구 복합재난 대응 성능개선 강화입니다.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시 핵심시설인 공동구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화재나 열수송관 누수 등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총 6개 세부사업 중 중온수 양수기 설치 사업과 배수펌프 제어반 지상 이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 설치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구 내 고온수 유출이나 화재 등 복합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해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게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의 손상을 가중시키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속축중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량 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여 이상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이력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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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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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한병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중 도로기획관께서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기획관 오대중  도로기획관 오대중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예산, 주요시설물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2026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한강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준 하고 있습니다.
  62개 도로 19개 교량을 포함하여 총 417.67㎞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 462명, 장비 341대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및 교통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제설취약 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 충분한 제설제 확보 등 제설대책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포장정비물량은 1만 8,258a고, 사업비 1,20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1,02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집중호우, 폭설로 인한 도로파손 및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는 등 도로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반교량 등 총 387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6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67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주기적인 도로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렵혀진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45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4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44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39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 관리에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309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26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16명과 장비 139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3만 3,127대를 검차하여 2,173대를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6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방문 계도ㆍ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25년 풍수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면서 인력 428명, 장비 135대를 동원하여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전반에는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사전점검, 정비 및 강우량에 따른 도로 수방활동 등으로 큰 사고없이 풍수해대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도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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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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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길  오대중 도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해서 요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 위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교량 한 2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연수와 최근에 보강했던 내역 그다음에 앞으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다리에 대한 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이 현재 한강대교하고 동작대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 다리에 대한 경관계획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반침하 신기술 적용을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봤는데 1차 신기술 때 계측기 2대를 사용해서 했는데 어쨌든 46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차 신기술 적용도 1차 때 2대, 2차 때 4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그다음 지난 31일 또 신기술 발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반침하와 관련된 신기술이 좋은 기술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하차도ㆍ터널 청결세척 실적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봤는데 올 2025년도 것만 각 도로사업소별로 지하차도 어디에 어떻게 터널 청결세척공사를 했고, 앞으로 2026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수립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저는 재난안전실 소관의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목록하고 위원의 명단하고 그다음에 각 위원의 임기 그리고 임기에 따라 예를 들어 처음 하는지 아니면 재신임을 받아서 또 하는지, 그다음에 회의개최 횟수 그다음에 지급된 내역까지 이번 연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실장님,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원래 11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위원장 강동길  11월 말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11월 말까지 지난번에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원래 7월 말에서 8월 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원래 5월부터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계속 연기가 돼서 국토부에서 11월 말까지 연기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혹시 자꾸 늦어진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토질이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을 좀 더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382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각 자치구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시간 협의를 마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해서 1차적으로 2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순서에 따라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인데요.  제가 쉽게 해야 쉽게 넘어가겠죠.  어쨌든 부드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위주로요.  행정사무감사 1952페이지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관련해서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900…….
○남창진 위원  1952페이지 지난해 7월 1일 시청 앞에서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도와 보도 사이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가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량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보도 돌진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9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보행 취약도로의 차도와 보도 사이에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는 SB1 등급의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9월 16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515개소를 보행자위험지역으로 선정해서 93개소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했고 10월 말까지 목표한 129개소 100%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29개소 설치에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대략 집행된 예산으로 추산하면 1m당 4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실장님, 10월이 지났는데 129개소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100% 완료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행자위험구역은 화면과 같이 시도구간 일방통행 종점부,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포함해서 6가지 종류이고 그중 급경사 급커브 구간 중 1개소를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은 오르막 차선과 내리막 차선 쪽에 각각 다른 형식의 차량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고 전체 연장은 한 200m 되더라고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가지 차량방호울타리의 형식을 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도부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에 울타리를 앵커로 고정시켜서 차량의 충돌이 있을 때 저항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보차도 경계석이 넘어지지 않고 튼튼해야 보행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림처럼 보차도 경계석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뒤쪽에 현장타설 몰탈을 추가로 시공하는 공법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점검한 현장의 오르막 차선 쪽인데 현장 사진과 같이 L형 측구의 바닥 콘크리트가 열화되어 많은 균열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충돌 시 보차도 경계석이 방호울타리와 함께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열화된 L형 측구를 먼저 보수하고 차량방호울타리를 시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노후된 L형 측구를 재시공하면 차량울타리를 철거했다가 재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노후된 L형 측구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차량 방향에서 칠 경우 뒤쪽에 아까 뒤채움 몰탈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L형 측구가 같이 하중을 받는 구조로 작동이 된다면 지금 지적 말씀하신 것처럼 L형 측구가 먼저 같이 공사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시공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기존 L형 측구가 열화돼 보차도 경계석 윗면이 평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다 보니 바닥면이 맞지 않아서 와셔를 끼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또 수평을 맞추기 위해 와셔를 끼워 넣어야 하는 경우라면 볼트 축에 끼워 넣어서 진동이나 움직임에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살짝 끼워 놓은 상태여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또 와셔가 빠지면 울타리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계석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사이에 채움재를 넣어서 무수축 몰탈이나 기타 안전장치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틈에 끼워 놓은 재료를 보면 대부분 와셔를 넣었는데 네 번째 그림에는 너트를 끼워 놓은 것도 보입니다.  기준 없이 작업자 임의로 설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공법 중 이 공법이 보도 쪽으로 플레이트 뒤 20㎝ 정도 몰탈을 타설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에 따르면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서 힘을 받으려면 볼트 직경의 5 내지 7배 연단거리를 가져야 하는데 보도블록 위치에 맞춰 시공하면서 3㎝ 정도 여유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림과 같이요.  장기적으로는 몰탈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질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차도 경계석이 수목 틀과 겹치는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설계된 깊이까지 몰탈을 타설하지 않아서 몰탈 밑으로 꽃삽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한 많은 시공불량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공사 성격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자재 계약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대편 내리막 구간은 L형 측구가 정비된 구간임에도 개소는 적지만 차량방호울타리 기둥을 설치하면서 와셔를 끼워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보행자용 울타리가 강성이 부족해서 차량방호울타리로 교체 시공하는 것이면 튼튼하게 시공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공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걸로 보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이 현장 하나만 봤는데 그 외 현장 지금 129개를 하셨다는데 안 봐도 보이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129개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안전 보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100여 개의 차량방호울타리가 비교적 최근에 시공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보도에 시공이 될 예정이어서 종합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도용 차량울타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에 L형 측구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선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존 시공한 차량울타리들은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전수조사해서 부실시공의 보완이 필요하다, 튼튼하고 영구적인 방호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시공자들이 지켜야 하는 몰탈 강도, 앵커 연단거리 등 기본적인 시방기준이 필요하다, 실장님 보도용 차량울타리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너무 중요한 공사 부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L형 측구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몰탈의 충진 그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고정이나 무수축 몰탈이나 아니면 볼트너트의 앵커링에 대한 연단거리 미흡 이런 것들 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에서도 화단이나 아니면 나무 뿌리에 의해서 충분히 하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충분히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확보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빠르게 129개소를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말로만 안전 안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를 하면 이건 한 30년을 잊어버리는 안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참 정말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해서 안전조치 시키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으로 재난문자 발송 지연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172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띄워주세요.
  2023년 5월 새벽에 북한에서 서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시와 행안부가 재난문자 발송으로 천만시민이 혼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실장님 기억나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남창진 위원  이후에 재난문자 운영에 서울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상청 등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고 재난정보입력자는 신속히 전송을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이요.
  재난문자를 신속하게 보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시간 이내에 발송해야 하는지는 행안부 운영규정에 수치로 나타난 부분은 없고 오전 6시 이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오전 6시 이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찾아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감사한 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훈련 시 승인 요청까지 소요시간은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발송한 재난문자는 103건입니다.
  이 중 9건이 30분을 넘겨 발송했고 또 자유로 44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차량 전체 메시지는 2시간 52분 후에 발송되었고 가장 늦게 발송된 것은 7시간 37분 후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79번 집중강우에 따른 수락지하차도 통제안내는 새벽 2시에 통제가 시작되었고 아침 6시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이 문제는 오송지하차도 사고와 비교하면 행안부 기준의 긴급하게 전송되었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긴급한 사안의 경우 새벽 6시 이전이라도 발송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오송사고 이후에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 대한 부분에 의해 사고로 다수가 피해를 입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재난문자를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6시 이후에 문자를 보내서 일반시민이 숙면을 취하는 데 불편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6시 이전에 발송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외에 늦어진 몇 건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까 30분 이후에 소요됐던 것들 말씀 주셨는데요.  대부분 현장에서 좀 더 확인을 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른 주관 부서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판단 여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할 대상자가 확산해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아마 9건이 30분 초과를 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스크린해서 20분 내로 필요한 부분은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단계를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매뉴얼도 좋지만 매뉴얼이 틀리면 다시 만드셔야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물이 차서 있는데 만약 차가 거기로 밀어닥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재난문자를 보내면 자치구 단위로 보내거나 시 전체로 보내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받는 분들의 공포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져서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더라도 끔찍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낫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하여튼 저희들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시간대별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교체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77번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서울시가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025년부터 진행 중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기존 운영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조례에 따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를 제한하고 있고, 신규 설치를 하지 않아서 그림의 표와 같이 매년 52~119개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몇십 년 후에는 보도에서 볼 수 없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조례에 따른 운영자 조건에는 의상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노숙자, 장애인 중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설 운영자들 중 고령의 영세한 운영자가 많을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요.  서울시가 도심 미관을 위해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영세한 운영자들이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면 증가하는 대부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2025년 600개를 교체하겠다는 서울시 계획 대비 13%인 78개 시설만 교체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운영자가 교체를 하면 얼마만큼의 대부료를 내야 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과 같이 기존 가로판매대 확장형이 약 95만 원이고, 유사한 규모의 새로운 가로판매대는 약 17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운영자가 인상분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기존 대부료의 5%는 인상하고 그 이상 인상되는 대부료는 30%만 받겠다고 해 계산하면 가로판매대 셔터형은 연간 55만 4,000원에서 78만 6,000원으로 인상되어서 37% 정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구두수선대 소형은 기존보다 84.5%의 돈을 더 내게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빌려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운영자들에게 대부료가 증가하더라도 개선된 디자인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사용하겠냐는 의견을 들었다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왜 운영자들이 호응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2025년도에 설치를 마친 시설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2026년도 이후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교체 계획 수량도 기존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실장님, 디자인 변경을 하면서 대부료를 올리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또 보도상영업시설물 디자인 교체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가로판매대 그다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창진 위원  추가…….
○위원장 강동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고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의 가로판매대가 계속 확대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계속 축소되어서 서울의 보행환경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한정 축소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숫자보다는 굉장히 줄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에 각종 영업시설물이나 보행에 불편해 하는 시설물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조금 발생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모도 좀 조정이 되었고 높이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증가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세하신 분들이 부담이 어려워서 교체 신청이 적어서 원래 계획했던 수량보다 적은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 내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교체되신 분들이나 교체하려고 하는 분들의 내용을 서베이를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정리해서 다듬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하고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교체를 전부 다 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상속이 되는 개념이 되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정상적으로 건물의 임대를 해서 쓰는 업종들하고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영업비용이나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또 영세하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남창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대책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교량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과거에 교각다리 변형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했던 자료가 좀 있습니다.  교량 상부 구조에 비해서 하부 구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부 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 수중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할 것, 여러 가지 과거에도 했던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 질문과 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한강 맞춤형 점검체계로 수중구조물 안전 점검 나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과거에 국내 최초로 한강 맞춤형 수중점검선을 활용해서 수중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가 자체 개발을 해서 교각의 하부까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수중드론까지 저희들이 개발했고요.  여러 가지 세굴유형을…….
○박성연 위원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인 내용이었더라고요.  참 좋아요.  이게 상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점검을 하려면 아마 과거에는 잠수사가 들어가서 하나씩 다 보다 보면 교량 하부는 유속이나 이런 부유물들 때문에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중우물통 청소장비를 아마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같이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사실 최근에는 활용이 미흡했었나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조금 여러 가지…….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내부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시에서 수중우물통 자동청소장비라고 해서 장비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그당시에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굴형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미흡함이 있어서 현재 많이 적용을…….
○박성연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기본적으로 표면에 이끼 같은 게 끼어 있을 경우에 제거하고 세굴형태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제거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작동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끼로 인해서 그 안쪽의 콘크리트 박락이나 탈락이나 아니면 세굴된 형태를 정확하게 촬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현재 보완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들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강의 교각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니 교각 교량과 보수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수예산 같은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 예산이 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정확히 총액으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계획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연도별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해야 되지만 계획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계획적이지 않다, 어떤 것은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또 두모교, 서호교, 노량교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 보수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안 한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 교각하고 교각 밑의 기초부분에 있는 우물통 기초가 있는데 교각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의 상판이라든지 구조체와 관련된 부분은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점검과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해서 주기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부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굴에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주기를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점검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과 특수잠수사를 써서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에 도입되었던 그 내용 중에 현장에서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는 주기적인 방법까지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들은 공무원이 직접 이런 장비 개발을 해서 연구를 했다는 부분은, 참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교각 보수나 이런 것들은 연도별로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예산을 잡지 못해서 보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강버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각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한강버스나 여러 가지 운행을 하면서 만에 하나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일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아직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라고 지금 질문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거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각 하부에 안전하게 보일 수 있는 야광 저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각 하부에 신호등을 붙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해외에서 많은 유람선이나 교통체계를 이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용하면서 여기 되게 안전하다, 교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초기 운행단계이니 처음에는 몇 대가 운행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운행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한강버스를 타보긴 했는데 가다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타면서 이렇게 교각 하부를 보면서 아래 진로방향에 대한 것들 표시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선박을 운행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표시였는데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신호등 표시 이런 것들 좀 쉽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빨ㆍ노ㆍ파 이렇게 해서 진행방향을 알 수 있게 표시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잖아요.  3대, 5대 이렇게밖에 운행하지 않지만 진행방향을 이쪽에서 몇 번 가고 있습니다.  앞 차가, 우리 지하철 가다 보면 앞 차 몇 분 전에 갔습니다, 앞 차 30분 전에 갔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지하철 타면 앞 차 3분 전에 도착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걸로 되게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교각 하부에 알려줌으로써 탑승객들도 교통수단으로서 선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각과 함께 한강버스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제 개인적인 자료였는데 자치구 열선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별로 시공업체 선정 경위를 보면 종로구의 경우는 제안서 평가, 중구의 경우는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선정 후 조달청 총액계약, 성동구의 경우 공법선정위원회, 용산구 신기술특정공법선정위원회, 성동구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3차 단가 그리고 광진구 조달청 총액 수의계약 또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조달 수의계약, 동대문구 특정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중랑구 신기술특정공법선정위원회, 성북구 특정공법선정심사위원회, 강북구 특정공법 선정 후 업체 선정, 도봉구 조달청 총액계약 또 공법선정위원회, 은평구 공법선정위원회, 서대문구 조달청 총액 구매 수의계약, 마포구 제안서 평가, 마포구 특정제품, 양천구 특정공법, 강서구 특정제품, 구로구 신기술, 금천구 특정공법, 영등포구 특정공법, 동작구 수의계약, 관악구 특정공법, 서초구 공법선정, 강남구 공법선정심의 이렇게 다 달라요.  기준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성연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 혁신제품, 조달청 총액 수의계약…….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구청별로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특정공법선정 자체에서 특허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같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제목을 지금 특정공법선정위원회에서 특허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청별로 보고서를 올릴 때 특정공법이라 하지 않고 특허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박성연 위원  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박성연 위원  하나는 수의계약, 특정공법, 제안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성연 위원  1개의 건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걸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구청에서 그 발주 방법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박성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특정공법이 있고 특허공법일 경우에 별도의 내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박성연 위원  41억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그 부분 좀 어렵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후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일단 자료를 좀 더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핵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니고 31페이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에 대한 개정ㆍ폐지에 대한 최근 결과에 대해서 보면 도로열선 전력요금 완화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수용 곤란으로 자체 종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요금으로, 열선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전기요금이란 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계속 전기요금 산정기준하고 공공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정하거나 세이브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알다시피 한전에서 몇 년 동안 적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공공성을 띠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보조한다는 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도와 구도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열선 전기요금 사용이 다른데 시도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설치된 대부분의 열선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전체에 대해서도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박성연 위원  사실 여기에 지금 건의를 했던 내용 모두가 다 굉장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례회 시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다시 또 제안을 해서 법으로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옥내소화전 시인성 개선, 보도 제설용 소형제설카트 운행 허용…….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박성연 위원  나는 이것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 제설용 소형제설카트 운행 허용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요청하게 되면 행정청이 서울시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중앙부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검토하는데 묶어서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수반되거나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재정 문제가 같이 맞물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열선 같은 경우 전기요금의 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게 확산의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보전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검토가 빠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적극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지하차도 침수 대응시설 및 도로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차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이 지하차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차도 집수정 빗물 유입구가 단면을 넓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개정됨에 따라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배수로에서 그러니까 빗물이 배수로를 따라서 그다음에 트렌치를 따라서 집수구를 흘러가지고 집수정에 모이고 모여서 집수정에서 펌핑을 하도록…….
○박성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이 있는데 화면 해 주실까요?  간단히 그냥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에 10년 빈도하고, 30년 빈도로 공사가 되어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배수로 관경이라든지 집수정에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몇 군데 올 수방할 때도 좀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 부분에 드릴로 배수구를 더 크게 키워서 물…….
○박성연 위원  드릴로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했고요.  또 더 필요한 부분은 관로 부분이 지금 공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 지금 강수량이 100㎖가 넘고, 100㎖인가 105㎖인가 110㎖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를 커버하려면 기존에 있는 관로를 조금 더 공사를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펌핑하는 모터 용량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개정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 배수펌프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20년 정도가 지난 배수펌프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배수펌프나 방재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체크를 해서 사전에 대응을 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내구연한에 관련돼서 저희들 충분히 점검해서…….
○박성연 위원  특히 올해도 보면 극한호우라고 굉장히…….
      (마이크 꺼짐)
  저희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마이크 켜짐)
  경계석에 채색스티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대응을 해서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면 지금 구도가 특히 구릉지가 많고 경사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열선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에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열선을 더 이상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전기료 때문에.  그래서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주민들 간의 위화감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공공이 사용하는 요금인 여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인하대책을 조속히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여전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중앙부처하고 좀 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오전 마지막 질의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행감 요구자료 2849쪽, 업무보고서 23쪽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보행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과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행팀이 교통실에 있다가 여기로 갖다 붙인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유는 이것이었거든요.  민원의 적극 대응 그다음에 도로 파손이나 보도 파손에 대해서 자치구로 내려가면 예산 자체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보면서도 처리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붙여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하나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보행업무 기능들이 교통실과 이쪽 재난안전실에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성흠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실하고 저희 실의 몇 가지 사업 특히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나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2부 산하고 교통은 1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도로하고 교통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부시장님 밑에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내부 정리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공간도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과 도로의 부속시설로 볼 것이냐의 부분으로 보는데 저희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 시 내부에서 정리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적으로 약간 충돌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대응에 있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제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가 왔다갔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정리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도 현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 같은 경우가 중복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이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시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실 겁니다, 여기는 재난안전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대응하기가 무척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고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는 교통실의 업무가 도로파트 업무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실장님 답변에서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과거에 교통실이 한 부시장 밑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로하고 교통 다.  지금 그 부분이 분할되다 보니까 결국 시장님이 전체 종합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통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민원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의 구조가 있고 또 업무영역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중심의 도시로 가겠다고 한다면 보행에 대한 사람의 동선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차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직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중앙부처는 아예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업무량에 있어서 시 전체 실국별 업무량으로 봤을 때 사실 교통하고 도로까지 합치면 그 업무량이 너무 커서 민원이나 이런 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 쪽의 부시장이 맡기에는 그 업무량이 많다고 과거에 판단해서 아직도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배치가 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들 해소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보지만 크기는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보행친화도시를 구축하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예산도 중복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1부시장 산하, 2부시장 산하라는 그런 이유로 유지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과거에 논의되다가 좀 수그러들었다가 논의되었다가,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도시, 보행자도시 그다음에 시민이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업무가 도로다이어트까지 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통합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난 2025년 6월 20일 자에 중복 제안사업을 해서 주요 상습정체구역 교통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운영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봉천사거리, 26번, 그리고 또 신천중학교 앞 사업시행자 개선 반영에 대해서 여기서도 했고, 교통운영과도 해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데 맞지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질문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렵게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중복이야, 그러니까 빼야 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과 어떤 예산집행과 어떤 기획이 정확한지 이것을 진단해서 정말로 시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현 체계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업무가 조금 실국별로 그다음에 부서별로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팀별로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 그리고 종합적인 시선에서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업무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협업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직개편 전에는 협업이고요.  조직개편을 좀 더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 보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게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각종 녹지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각 개별 기능부서가 기능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예 묶어서 태스크포스로 해서 별도의 걷기 좋은 도시만들기단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종합 기능부서를 조금 더 컨트롤해서 도와주는 부분으로 업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디자인서울거리 할 때 관계부서를 다 컨트롤해서 몇 개의 디자인거리는 아예 그 기능부서가 다 따라 올 수밖에 업무를 했었어요.
○성흠제 위원  오히려 그게 되게 효율적이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일을 하는 구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통실을 저희가 붙여달라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 기능부서는 따라오게 해서 조직을 조정해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모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려면 중복되고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을 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체제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되게 모순적인 행정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 그게 보면 총 연장 10.1㎞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제4공구 면목동에서 석관동까지 약 3㎞ 구간의 월릉IC램프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점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가 그리고 갈등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 부분 공사를 하면서 제방부분에 있는 산책로 사용이 곤란하게 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 주변에 진출입로 부분을 둘러싼 아파트하고의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도기본 때도 반복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보니 결과적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주민의견공람 절차가 미흡했고, 특히 이문동 구간이 평가서 초안에서 누락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영향평가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 못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위치 불일치에 따라서 행정에 혼선이 있는데 월릉IC라고 하는 실제 위치와, 거기는 이문동인데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업내용을 전혀 통보 못 받고 이번에 현수막을 붙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확실히 확인이 되느냐 하면 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황톳길, 카페, 화장실 조성에 동대문구에서 약 10억 원 정도의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당부지가 공사구간으로 갑자기 나와 버린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때 언론에 나와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주민들이 충분히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주민설명회가 미흡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되었지만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히 고지될 수 있는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좀 더 많이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구청에서도 개별 부서도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구간 내에 돈 투자가 되면 안 되는데 투자가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아니면 산책길 조정을 좀 더 강요받는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서로 좀 더 조율하지 못해서, 지금은 주민의견들을 정리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 설득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제방부지를 절개해서 설치하는 월릉IC램프 A공사에 대해서 재해안전성 및 지하안전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서 직접 검증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계신 게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 실시계획인가 나가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전에 절차했던 부분 그러니까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 영향평가의 세부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공사가 주민 불편을 발생시키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많이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과 그다음에 공사 이후에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자는 대원칙을 정해서 다시 한번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실이 총괄부서로서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도기본에서 공사중단을 선언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와 일정으로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각종 영향평가서에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각종 영향평가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를 다시 해서 다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설계 변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네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공람자료 누락 이 지점 확인해 주시고요.  재해안전성 및 지하안전평가 결과 미제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 협의 및 자치구 통보 미비 이거 동대문에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릉IC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왜 행정이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 중단 이후에 총괄 조정이 부재하고 있는데 이 지점 도기본과 재난안전실이 정확히 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제방 재난안전, 여름철 우기 때 그거를 우려하는 지점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거기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핵심인데 적어도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램프를 어떤 형태로든 교체하든 아니면 또 다른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10㎞가 넘는 지하화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이런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안 지켜진 상태에서 갑자기 현수막 걸으니 어떤 주민이 납득을 하고 어떤 시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교통 체증이 심해서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행정은 주민 의견 수렴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한 채로 이런 것들이 누락된 채로 갑자기 가서 하겠다고 현수막 걸으면 어떤 주민이, 한 1,000여 명이 지난번에 서명 받아왔고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보고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명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 위치들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특히나 학교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재난 부분도 그렇고 두 가지 핵심 쟁점들을 주민들께 잘 짚어주고 계신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기획부서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마련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거쳐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언제까지 중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대안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대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말씀 주셨으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학로와 그다음에 제방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까지를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구청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안을 확정 짓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혼선을 빚어서 이 지하도로 완공시기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대로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번에 시행했던 월릉IC 이 부분이 동대문으로 뚫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어떤 일로 또 번질지 몰라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서울시의 대응,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꼭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래도 참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용산역 앞에 교차로가 있어요.  저기 박물관 쪽에서 오는 길이 오다 보면 용산역교차로에서 한강대교 가는 방향이 있고 서울역 오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좌회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주민들 열망이 많았는데 그래도 도로계획과 최연호 과장님이나 백대열 팀장님이나 도로계획과에서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또 우리 서부도로사업소에도 손경철 소장님이나 박성수 기전과장님 다들 각자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사실 내년 상반기쯤 개통이 가능한 거를 지난 10월 31일 자로 개통해 주셔서 용산구민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직원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제가 질의를 좀, 어제 뉴스에 보면 땅꺼짐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에서 지자체한테 요청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직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우려지역을, 저희 서울시에도 보면 상당히 수십 군데를 우리가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자체가 좀 못 미더워서 그러신가 갑자기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직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는 국토부의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PR 탐사장비가 서울이 제일 많고요.  중앙부처 갖고 있는 숫자만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숫자를 다 합쳐도 서울의 양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제일, 전국에 있는 양을 다 합친 만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GPR 탐사장비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요청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국토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사업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500㎞ 점검하겠다는 구간 중에 서울시 구간이 한 100㎞ 정도 된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크로스체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안전에 좀 더 책임감 있게 국토부도 관여하겠다는 걸로 저희 받아들였고요.  70개소의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이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하지만 국토부도 같이 크로스체크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지금 저희 대형굴착공사장이 약 300여 개가 넘는데 그중 4개를 같이 합동점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뭐, 국토부가 서울을 꽉 잡아서 가겠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같이 서로 기술 공유도 좀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체크해서 더 나은 안전관리체계나 점검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정부와 서울시가 더욱 이렇게 합동으로 또 서로 업무적인 공유를 통해서 특히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지반침하 우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보고자료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GPR 검사도 5년에 하는 걸 한 번으로 하고 또 지하안전과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양한 신기술도 적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특히 신기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가 상당히 안전에 관련되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에서 활동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중점관리지역이 8개소 그다음에 안전관리지역 6개소 해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암경기장 또 잠실경기장이라든지 고척동에 있는 돔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였다가 경기가 끝나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곳에 대한 이런 다중운집시설에 관련된 특별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파악해 봤을 때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전문가들은 그런 데 AI기술을 도입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만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설물 내에 인파에 의한 밀도가 증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주체에 충분히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야구경기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혼잡도가 높아서 계단 부분에 굉장히 위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 주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이런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시설물 내에 관리주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인파관리하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난 대응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부서를 떠나서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실장님 책임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이 있고 정말 안전한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그런 곳에도 주말되면 상당한 인파가 몰리게 되고 또 인파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민간시설에 우리 서울시가 직접 관여는 못 하겠지만 그런 민간시설에도 독려를 하고 인파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공문을 내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인파사고에 대한 부분은 좀 확대, 꼭 우리가 서울시만 관리하는 어느 부분만 한다기보다도 서울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부분에서도 안전관리 그리고 인파관리 그다음에 화재나 대피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파관리와 화재관리를 겸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가능하면 그런 데를 우리가 손을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인파 밀집이 가능한 시설물…….
○김용호 위원  그런 데는 우리 예방과에서 그런 쪽의 관계자들을 각 구에 얼마 전에 예방 관련된 인파관리담당자들 다 모아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했듯이 나는 그것도 필요하다, 서울시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사실 지하도상가라는 게 40년 이상 시민의 생활공간이며 쇼핑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주변에 많은 다른 상가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하도상가가 시설도 낙후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상인들 간에 불법전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야기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 계실 땐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저도 받아보니 뭔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보고서였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해나갈 것인가, 특히 전대문제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40년 동안 관리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현재 굉장히 복잡해지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2009년 이전과 지금은 굉장히 다른 양상인데 차이점을 먼저 보게 되면 일단 시설이 좀 더 노후화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가에 대한 경쟁력 자체도 바뀐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권이 더 활발히 되고 오프라인상권도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군이 바뀌고 그다음에 시민의 요구조건이나 상품의 요구조건, 시설의 요구조건 이것들이 다 바뀌고 있고, 거기에 머무는 공간으로 공간구획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하도상가는 상당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을 운영하시는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점포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대문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전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장사가 잘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들을 저희가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그것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할 권한이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대를 막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아니면 절차상 저희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상권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좀 더 연구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차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 우리가 몇 년간 집중호우, 태풍, 폭염, 감염 등 다양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난관리 비축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년간 재난관리자원 비축현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약 6만 건 정도 비축이 되고, 2024년도에는 64만 건이 되었다가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28만 점 수준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이유를 들어보고 다른 말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한 20만 이상의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또한 40만 개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내구연한이 도래했고 그다음에 마스크가 필요한 재난이 일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경북지역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 불출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재난비축물자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축물자 중에 마스크를 상당부분 불출해서 많은 숫자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마스크 굉장히 부피도 작고 개수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현재도 갖고 있는 마스크 숫자가 21만 개가 넘습니다.  전체 28만 개 중에 약 21만 개가 마스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줄었다, 다만 다른 물자들은 좀 더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물자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산불이 나면, 왜냐하면 서울소방이 상당부분 내려가서 불을 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직원들이 산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불비축자재를 굉장히 빠르게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자치구가 산이랑 이렇게 한 데를 불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자를 굉장히 많이 불출하고 그다음에 일부 매입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보충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촉박해서, 재난물자의 목적은 단순한 비축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빌려주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빌려오고, 그다음에 적시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트림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수당을 올해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들이 어떤 재난위기 날씨라든지 그런 상황에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월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올해도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운 날 폭염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미진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그래서 이 안심수당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좋은 제도를,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굉장히 춥고 미세먼지, 막 난로를 때기 때문에 적절히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필요한 곳에 꼭 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데요 건설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용호 위원  안심수당이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폭염하고 한파 때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건설근로자들한테 일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으로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호 위원  네,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이번에 그것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 폭염관리도 하고 한파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수당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교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전체 한강교량을 두 구역으로 분류하고 매년 약 50억 원 규모로 일상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5년간 약 280억 원 규모였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세요.
  입찰방법이 공구당 28억 원 정도의 공개경쟁입찰인데 2024년 1공구 입찰에는 527개 업체가 참여해서 1위 업체가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워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의 입찰을 업계에서는 운찰제라고 한답니다.  운에 따라 낙찰이 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운찰제가 폐단이 있는데 이게 공공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기회 부여라는 조건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아주시면 5년간 낙찰 업체를 보면 같은 회사가 낙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현장대리인이요 2021년도 2공구 현장대리인이 2023년도 2공구 현장대리인이고, 2022년도 2공구 현장대리인은 또 2024년도 2공구 현장대리인입니다.  또 2023년 1공구 현장대리인이 2024년 1공구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해서 업체가 운찰제로 낙찰만 받고 기존의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수행해서 이윤만 남기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현장대리인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서울시 입찰제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입찰제도에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찰이라는 방법이 결국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만을 뽑아내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또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통상 가격을 2로 하고 기술을 8로 할 수도 있고, 가격을 5로 하고 기술을 5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발주금액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굉장히 일반화해서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지금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계속 변화되면서도 결국 운찰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찰에 가까운 현실로 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의 수주를 받은 회사는 현장대리인을 자기 직원 중에 뽑아서 상시로 데리고 있다가 현장에 투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어야 직원이 필요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 경험이 많은 그리고 그 현장을 했던 현장대리인을 스카우트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잘했던 현장대리인이 다다음 연도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현장대리인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를 선정했지 기술자를 선정한 형태가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자를 선정하는 거는, 또 감리라는 제도는 기술자를 평가하는데 시공자 선정할 때는 시공 기술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별로 다 개개인을 평가해서 점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의 제도에 있어서 허점을 좀 많이 이용해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유지관리를 하고 현장 점검하고 공사를 해 주는 게 사실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강교량의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거기의 위험요인하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보수보강했던 내용까지를 이해하고 또 다른 보수보강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경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쓸 인원을 한 명 써서 일 양을 줄여서 빠르게 한다면 경험을 기했던 사람들을 아마 스카우트해서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저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기술자들이 많이 기술능력이 키워져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점검하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김혜지 위원  실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업이 스카우트를 하다 보니 현장대리인이 동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냥 페이퍼컴퍼니인데 그 인물만 이렇게 데려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것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이게 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현장대리인이 반복적으로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도 중요하고 어떤 히스토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라든지 부실한 어떤 유지보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계약제도를 지금 변경하는 건 쉽지 않고요.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계약이 되고 계약이 된 거에 전문가를 투입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도 초고층 건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초고층 건물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하거든요.  건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롯데로 가고 롯데에서 현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고층 경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마찬가지로 그게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상유지보수인데 저거를 전부 계속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화 된다면 일반 사람들 중에 조금만 경험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제도에 문제 있는 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평가 점수, 항목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다음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량ㆍ터널, PPT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중 교량 13개소, 터널 32개소, 지하차도 106개소, 언더패스 8개소 등 159개 시설물을 통합해서 모니터링하는 용역을 2025년도에 약 3억 5,000만 원, 총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인데요.  주 계약자가 유신이라는 업체랑 계약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화면의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용역 수행하는 업체는 토목 부분은 유신, 정보통신은 메트로컴넷, 정보관리는 주인정보시스템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고 총 용역비는 27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수년 동안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사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동일 업체와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공공입찰을 경쟁입찰로 하는 이유가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패나 담합 방지, 행정의 신뢰성,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인데 이런 기능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이 공공입찰 참여조건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입찰 참여조건이요?
○김혜지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이게 정보통신하고 그다음에 토목구조물하고 같이 묶어서 나간 용역인데요.  그 두 회사가 컨소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이 같이 포함이 될 경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이 프로그램에 공개가 잘 안 돼 있고 그 소스코드를 연구하고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보통 1년짜리 용역이거나 길면 2년짜리 용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전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는 이걸 두세 달 까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 개발비만큼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이 발을 들여놔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유리하지만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목구조의 회사는 바뀔지언정 그 뒤에 있는 정보통신이나 정보관리회사의 저 소스를 알고 있는 사람을 바꾸기는, 전산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업체가 대부분 개발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 부분의 특수성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하는 칸막이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의 제도가 그렇게 돼서 그리고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온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두세 달 동안…….
○김혜지 위원  해야 되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개발비용만큼 돈을 써야지 저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돈이 안 남는 구조가 아니라 적자가 확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력 보유잖아요.  어떤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계속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면 이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시설공단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의 지적을 받았었고 결국엔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설공단이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과거에 외부 용역으로부터 시행하던 교량 안전진단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이 반복적인 특정 업체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발주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지관리 보통 저희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리프로그램 돌리는 게 18개가 있습니다.  이 18개를 축소를 더 해서 통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을 해서 필요하면 아예 공단을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이 쌀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업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가 시설공단처럼 모니터링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비용도 오히려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혜지 위원  네, 분석을 빠른시일 내에 하셔야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강교량 유지보수 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히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공단에서 키워서 계속 공단에서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초기에 프로토타입을 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1~2년, 3년까지 해서 없어지는 파일럿 사업이라면 지금 저렇게 용역을 주는 게 맞지만 장기간 20년, 30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축적을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큰 화재 때문에 있는 것처럼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부 산하기관 개념의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공단이 그거를 한다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실장님,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 2023년 상반기부터 지금 2025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지적받은 개소들이 계속 지적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정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적발되는, 문제 있는 적발되는 현장이 늘어나는…….
○김동욱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어린이놀이시설이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대상 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점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설 보수를 하거나 공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발이 됩니다.  그중 가장 큰 적발이 관리 미흡하고 교체 미흡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노후화가 진행된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게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점검을 자주 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하반기, 작년 딱 이맘쯤 때 보면 의무사항 미준수 개소가 더 많아졌어요.  88개로 많아졌는데 단순히 계속 교육하고 점검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지난 3년간 보면 계속 이런 한계가 지적되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실 아파트 평가를 할 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평가내용에 저희들이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그 비용 투자를 안 해서 생기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자꾸 공개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지들과 비교를 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계속 공개를 해서 독려를 하는 방법을 먼저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의무사항 중에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단지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비용이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묶어서 교체하는 방법도 알선을 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놀이터를 쓸 나이는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아직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이시설 안전 자체가 요즘 들어서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에 놀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지역은 운동회하면 소음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마당에 과연 이 놀이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있는 시설은 분명히 조금 더 개방적인 분들은 쓰실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놀이터에서 큰 사고가 당연히 많이 없겠지만 작은 상처들이 더 아프거든요, 저희가 종이에 손 베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 측에서도 만약에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연히 소극적인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매년 독려만 하기에는 모든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아파트가격까지 그게 영향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애들이 안전하고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가 조금 더 그게 채찍이 되었든 당근이 되었든 이런 지적사항이 더 안 늘어날 수 있게 꼭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하여튼간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또 불합격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작년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자의 위험행동을 예방 제지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예산이 있다면 그런 안내문이랄지 표지판이랄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신규내용을 담은 교육이랄지 아니면 그것을 아파트단지마다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든지 해서 충분하게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 거죠.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투자를 서울시도 할테니 같이 분담을 합시다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거도 생겼으니.  그래서 이게 계속 지적되고 계속 지적률도 올라가고 그런 의무사항 미준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 철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는 주택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매칭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항목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항목으로 넣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위험시설물하고 내구연한의 문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게 짧은 것들이 많아요.
○김동욱 위원  혹시 내구연한 어떤 게 짧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놀이터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시설물 자체가 5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내구연한을 길게 갈 수 있다면 연장을 해 주면 비용이 덜 들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또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교육시키는 부분 이 부분들도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실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구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따로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모래를 지금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없애는데 사실 저는 좀, 하여튼 해외하고 저희가 다른데 모래 자체가 배설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김동욱 위원  유리조각이랄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박테리아니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서 고무패드로 하는데 또 고무패드가 다 좋은 건 아니고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내구연한이 3년, 5년 이래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 중에 일부 나무로 된 것들은 오래 가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 중에 열화가 빨리 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체시기가 굉장히 짧게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놀이시설이 대부분 획일화됩니다.  나무, 철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재미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물놀이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라든지 시설 보수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재난안전실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볼 건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맘쯤에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중선 지중화 254㎞를 완료해 목표 대비 154%를 달성했다고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상집행률이 2023년에는 26%, 작년에는 46%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 매설물 과다나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보류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고 이렇게 보류 이월이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154%라는 목표의 초과달성이 나타났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사업은 약 9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류되면서 3억 9,700만 원이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정비 용역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초과달성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운데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강동길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아예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150% 초과 달성했다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까 154% 초과 달성했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암사동하고…….
○김동욱 위원  암사동은 하나의 사례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게 작년에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공식발표된 실적 자체 목표가 165㎞였는데 실제 정비는 254㎞가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작년 보도자료는 자화자찬을 했다는 말이죠, 초과 달성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오히려 서울시가 성과가 이만한데 성과를 안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조금 더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줄거리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저희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 왜냐하면 5 대 5로 재정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선정하는 시기와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서 선정하는 시기가 불일치하고 회계연도가 불일치해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업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3~4개월밖에 안 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내용이 많아서 사고이월률이 보통 50%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물량이 초과 달성했다는 부분은, 그다음에 암사동 관련된 부분 예산이 조정되고 범위가 조정이 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말에 의하면 목표대비 초과 달성의 홍보 보도자료를 서울시가 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작년에 나간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올해 게 아니어서 제가…….
○위원장 강동길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내용을 모른다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제가 작년에 나간 걸 좀 확인을…….
○위원장 강동길  혹시 도로기획관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저도 바로 찾아보았는데요 그 보도자료 냈을 때 아마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19년도 교통실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목표치가 인터넷 보니까 165㎞였었고, 2020년부터 5개년 사업을 했더니 254㎞를 완료를 했다.  그것에 의해서 154% 초과 달성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거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목표 대비 실제 실행된 게 154% 추가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일단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남은 5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질의들을 한번에 다 말씀드릴테니 그걸 과장님들도 적어주셔서 저한테 한 시간, 한 시간 반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날 때쯤에 여기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바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54㎞ 지중화 완료되었다, 이게 언제냐면 2024년 10월 29일 보도자료인데요.  예산은 계속 보류되고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초과 달성되었는지가 1번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민간 주도의 자체 추진한 구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과 달성 목표수치에 서울시 재원이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사 등 민간이 자체 추진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실적이 실제로 254㎞가 되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완료가 된 수치가 과연 착공기준인지 아니면 준공기준인지 그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초과 달성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게 기준이 과연 일관되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인지 궁금하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2023년 예산 중 26%, 2024년 중 예산 46%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되는 이유와 수치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이 예산 일부가 용역비로 전환 사용되었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치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대부분 이월되었고, 서울시는 이것을 작년에 자평을 했다 그런데 암사동 같은 경우 구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다 설치를 했길래 예산 대비…….  그러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게 아닌지까지가 제가 질문할 거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에 다, 파악을 해 주시면 한 1시간, 1시간 반 뒤에 그때 다시 제대로 또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료를 먼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년 2024년도 10월 28일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가 보도자료를 낸 걸로 나오는데 보행환경개선과 당시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과가 없어져서…….
○위원장 강동길  과가 없어져도 그 당시에 보행환경개선과장이 여기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개선과장은 송동욱 과장이었는데요.
○위원장 강동길  아, 다른 데로 가셨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심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로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됐는데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일단 조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따 보충질의 전까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실장님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바쁘게 움직여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은 그 어디보다도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데 재난안전실 대표로서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성과와 아쉬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성과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들 지반침하 큰 사고가 3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수방하면서 특별하게 큰 수해는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설을 곧 준비하게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제설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끝났고 폭염도 크게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태풍도 지나가서 저희들 올해 한 해 큰 재난은 많이 피해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올해 개인적으로 싱크홀 사고와 서울시 지하안전지도 이슈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와 시민 불안, 기후재난에 대한 경보가 함께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번 페이지 375쪽입니다.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 업무보고 때 자료에 의하면 지하공간 관리 혁신방안 추진으로 지하 지반침하 사전 예방 강화 방안과 함께 정보공개와 시민불안 해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굴착공사장 GPR 탐사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고 공동조사주기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논란이 많았던 우선정비구역도를 보강해서 제작하는 우선구간공개지도를 올해 12월에 공개하고 지반특성반영 지도는 2026년 12월에 제작해서 대시민 공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변동이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대부분 변동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업무보고 11페이지에도 최대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해서 GPR 탐사 결과와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적된 동공발견지역의 개수를 가지고 색깔별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봉양순 위원  계속적으로 질의 이어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공개 요구가 거셌던 이른바 우선정비구역도 비공개 사유는 지하시설물 정보가 있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하시설 관련해서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라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일전에도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우선정비구역도 비공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봉양순 위원  공개하지 않아야 될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지도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전력하고 공동구 그다음에 도시가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지난 5월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또 시행되었고 10월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우선정비구역도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거를 보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에 법적 제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침이나 공동의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지도 제작에 관련된 부분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봉양순 위원  그 보완작업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10월 시행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용역은 내년, 내년에 개정된 일부 내용을,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시행령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냐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국토부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공개 범위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민들은 사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GPR 탐사를 한 결과물하고…….
○봉양순 위원  불안도 해소하고 알권리도 필요하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지금까지 동공이 발견돼서 개수가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사업으로 올해 추경을 진행했죠?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 착수를 했고요.  내후년 1월까지인가 2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진행상황은 선행 용역하고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지도 제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올해 12월에 공개하기로 한 우선구간공개지도는 예정대로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세부적으로 그리고…….
○봉양순 위원  언제까지 지켜보는 겁니까?  12월까지 공개하기로 한 거니까 그건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이제…….
○봉양순 위원  그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최대한 12월까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봉양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15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그거는 모호한 답변인데 서울시 입장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오세훈 시장의 멘트만 보면 사실상 비공개 입장인데 이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 이러한 이유들을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건지 재난안전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GPR 탐사를 위해서 제작했던 지도는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그 제작의 내용에 지하수 변동이나 지질의 변동을 반영해서 충분히…….
○봉양순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봉양순 위원  공개의 조건이 사회적 공감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회적 공감대 아까 말씀…….
○봉양순 위원  시민 공감대, 그 형성을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 외부에 시민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전문가와 시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먼저 스크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시민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양순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국토부장관은 단계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보 공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는 조금 약간은 대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보공개 실효성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대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콘텐츠의 세부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이 좀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모호한 답변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답변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봉양순 위원  뭐가 똑같은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디테일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 말씀입니다.  그 디테일 때문에 어디까지를 공개할 거냐는 부분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국토부에서 일단 공개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재난실장님은 정보공개 실효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죠,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경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의 알권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도, 공개도 안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전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서울시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했고 민간학회와 단체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본 위원보다는 재난안전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들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우리 재난안전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안전에 함께 대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시민들의 불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도 제작에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랑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기후재난 일상화에 따라서 노후 인프라나 지하 개발이 많은 서울시의 지하시설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더 먼저 일을 해 주시고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음은 시청역 사고 1년이 됐습니다.  보도용 차량울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시청역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의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난 올해 7월 마포구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인 7월 3일에도 도봉구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같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청역 사고 직후에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작업을 추진했어요.  시청역 사고 발생 이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43억 원을 각 자치구에 교부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근데 설치가 완료된 이후로는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가 제품 공모를 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공모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는 어쨌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서울의 풍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디자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봉양순 위원  그래서 그 공모가 언제 끝났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올 4월인가 5월에 끝났습니다.  4월에 끝나서 그 이후에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공모요건을 살펴보니까 신청대상이 SB1 등급 성능 이상인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정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보면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방호성능 SB 등급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방호울타리에 대한 종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인기관 충돌시험성적서상 SB1급 이상의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각 자치구에서 입찰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제품목록을 살펴보니까 디자인을 정말 중요시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연 디자인 중심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모니터를.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디자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제품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가 일반보행자를 위한 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차량용…….
○봉양순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세요.  최종 선정된 제품을 보세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이게 거의 보행자용까지 수준이 올라온 것입니다.  차량용으로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터프하고 은빛색깔로 해서 거칠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한 내용이 지금…….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별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저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보행자용하고 비슷…….
○봉양순 위원  보행자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량용으로 했지만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사이에 인명사고도 났었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주신 저 디자인이 기존에 있는 차량용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사항입니다.  수준을 너무 높게 갖고 계셔서 수준만큼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차별성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제품들끼리도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이상이나 심사, 현물평가, 공공디자인 심의절차를 거쳤지만 그 결과 설치시기가 1년이나 지연이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인명사고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미관상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화롭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미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절차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것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 설치는 심미성이 아니라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안전성이고요.  안전시설 설치가 이처럼 절차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속도를 좀 더 내서 빠르게 설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도 신속성뿐만 아니라 심미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풍경은 하나의 요소만으로도 평가될 수 없고요.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전체의 풍경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예정지 유형을 살펴보면 급경사도 있지요, 급커브도 있지요,  비정형교차로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보통 다 도로위험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은 방호울타리 설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은.  도로구조 자체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호울타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의 문제점이 뭔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호울타리 100개, 10개, 1,000개를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근본에 충실하는 도로구조 개선을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저도 가난합니다.  노원구는 더 가난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방호울타리가 근본적 사고예방대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차 안전장치인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영등포구를 보니까 차량용 방호울타리 신설 계획에 제외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조사에서 미비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이것은 자치구에서 사전에 먼저 제출해서 그중에서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하고 강동구가 빠졌다면 아마 제출된 지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선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 자치구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재난안전실장님과 모든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디자인이나 행정절차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안전시설은 예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빠른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고요 절차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실질적인 안전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더욱 더 안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봉양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이면 저도 오대중 도로기획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2024년도에 시청 앞 사고가 나고 나서 서울시가 발 빠르게 차량용 보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해서 각 자치구당 거의 40억 가까이씩 다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가 예산 집행계획을 세워서 다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치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집행 전체를 다 보류시키고 서울시가 갑자기 디자인 공모를 해요.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겠다, 디자인도 선정하겠다, 업체 선정하겠다 그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이 1년 지난 사이에 마포에서는 또 다른 인명사고가 난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11월에 사고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얼마나 긴급하게 특별교부금을 자치구로 내려보냈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집행을 전면적으로 보류를 한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행정이에요.  그사이에 시민의 생명은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각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서울시가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각 자치구의 특색있는 디자인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이고, 자치구로 내려보냈으면 자치구에서 충분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게끔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행을 전면적으로 보류시키고…….
  여기에 대한 각성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정확한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72쪽이고요 복합재난 발생 시 주관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 인명피해가 발생된 재난 시에 역할 분담의 실효성이 참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인명피해가 날 경우에는 그런 복합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 쪽이 더 주가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초기 인명구조의 우선에 따라서는 재난 주관부서 재난상황보고가 부족하다.  제가 여기 서울시의 재난안전실 상황보고서 딱 한 페이지, 그런데 구조상황보고서 소방서 것 보면 여기는 1분마다, 분마다 이렇게 보고서가 죽 작성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주 부서는 우리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주 부서는…….
○최민규 위원  매뉴얼상에는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역할분담이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도 지반침하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2024년도 연희동 사고나 올해 명일동 사고를 보면 사고 대응이나 대안 마련이 미흡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반짐하에 대한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기 때문에 주가 재난안전실에서 소방에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소방에서 전달을 받아서 재난안전실에서, 주관부서하고 상하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현장상황을 정리하는 그리고 현장상황에서 그다음에 최종관리하는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본다면 현장출동은 대부분 소방이 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소방에서 구조작업이 들어가고 구조구급 프로세스에 의한 시간대별 현장지휘도 소방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보고서도 소방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옆에서 기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구급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소방의 자료를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구조구급이 끝나고 소방이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명 피해의 확인 여부를 다 확인한다면 소방에서 업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도로관리과가 그 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구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메꾼다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더 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계측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자체는 총괄적으로 지하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가 하는 것이고, 지금은 지하안전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하안전과로 업무가 완전히 인수인계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현장사고가 났을 때 초기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야 될 주관부서의 연결고리와 그 내용들은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건사고 이후에 아니면 사건사고를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현실상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간에 구조적 문제에서 봤을 때는 상하가 바뀌지 않았나…….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구조적 문제를 좀 더 진단을 하고 부서 간에 협업과 조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안 그러면 행정 처리하는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지반침하 시 주관부서 역할을 강화해서 부서 간의 협력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42쪽에 신공법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법에 있어서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은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중앙버스차로 주행구간은 제강슬래그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당 해당 공사비가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4년 10월 자문회의에서도 계속 지적거리가 있었어요.  슬래그를 사용하는 공법에 대한 흡수율ㆍ강도ㆍ공극 유지성 반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후에도 후속 검증계획이나 품질안전성 확보 방안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이 부분 저희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아스콘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후화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이성, 그다음에 시공성, 그다음에 올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기후도 다르고 토질이나 지하수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향이 있는데 서울에 맞는 도로포장 이게 콘크리트 일부도 있을 수 있고 아스콘이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있는 구간을 바라본다면 상당 부분 단단한 구조체 형태로 돼야 된다 해서 콘크리트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래그를 좀 섞어서 혼화제를 좀 섞어서 내구성을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강성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검증돼서 체계화된 형태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긴 부분 같은 경우 검증하는 데 내구연한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25년이라고 그러면 25년이 지나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구조인데 저희들이 4~5년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예측하는 것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파일럿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계속 그거를 보완 보강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민규 위원  두 차례 자문회의에서 지적한 사항 흡수율하고 강도 적정성하고 배수성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는 또 폭우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된 지역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의 상태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한 해는 폭염도 심한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한 해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강슬래그 포장을 서울시는 이번에 한 거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022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저희들 통상 계속해서 보통 아스콘 같은 경우는 8년, 1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4~5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는 거는 완전하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파일럿 사업을 해서 비교를 지금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몇 년 정도가 돼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내구연한이…….
○최민규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4년, 5년?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아스콘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8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8년에서 10년.
○최민규 위원  그럼 2020년도가 돼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좀 완벽하게 되려면 한 사이클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통상 한 반절 정도 사용하게 되면 추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 기간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4년에서 5년…….
○최민규 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이 자문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게 나와야 어떻게 설계 공사에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1차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 추진계획에 보면 성능평가를 연 1회 용역관리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도로혁신TF팀에서 1회 용역으로 성능평가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평가회의는 1회고요 자료 축적을 하려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샘플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편차가 나는 부분 그리고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조사는 별도고요.  평가 회의하는 거는 1차 정도나 많으면 2차, 3차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는 포트홀하고 균형 개선을 위해서 신공법 도로포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능검사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금 미흡하다, 벌써 지금 한 4년, 5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게 2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 시범사업이면 단기성능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거를 데이터 DB화해서 안전한 아스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보수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우선인 거를 재난안전실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꾸준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위원회 자료 중에 고가 하부공간 안전관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페이지…….
○이은림 위원  페이지가 잠시만요, 651페이지요.  98번에 솔샘고가, 정릉동, 개인, 판넬, 원자재 물품보관이 한 분한테만 딱 개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를 하실 건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이은림 위원  하셔야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구청…….
○이은림 위원  아니, 지금 수많은 점용허가 부분에서 개인이 딱 한 분만 계시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 행정 대집행 여부를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게 조금…….
○이은림 위원  쉽지는 않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절차상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사실 조금 있고 그다음에 그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변상금…….
○이은림 위원  개인의 창고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 위에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동의하고요.  행정 대집행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 여부를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공원에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원하고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파트 단지에 있고 근데 이게 왜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옛날부터 이게 조금 핑퐁 싸움하다가 행안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이게 중앙부처…….
○이은림 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근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을 못 지고 이렇게 주관 부서 없이 떠돌다가 행안부에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공원이라고 하면 자치구의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설치는 하고 있는데 안전기준 제정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서가 행안부의 안전기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공원 부서나 아파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규정은 행안부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별도로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법령을 갖고 있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 문제로 문제제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맞지 않냐고 했는데 관리 부서하고 설치 부서가 좀 다른 구조입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안전사고가 나면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계속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점검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주기적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연 1회, 2회 정도 지금 하게 돼 있고 2회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고…….
○이은림 위원  전체 다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수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관리 주체가 하든 아니면 공공이 나가서 하든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이 하든 이렇게 삼자 중에 하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협회가 하고요…….
○이은림 위원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고서 저희는 그냥 취합만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수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은 저희가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저희가 그냥 아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총괄 책임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용역을 제대로, 점검을 저희 서울시 점검단이 한 번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차 관련 주체가 하고 있는 부분 말고 추가로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 2단계로 표본조사를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개수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도 공동주택 관리할 때 현장점검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노후하거나 아니면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기준을 내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 관리하는 기관이 또 여러 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금 공원이나 아파트가 아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1차 점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차 점검 때 좀 더 많이 샘플링하고…….
○이은림 위원  아니죠.  1차 점검 때 그러니까 1차 점검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2차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1차 점검한 데를 다시 또 우리가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샘플링 해서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왜냐하면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지금 노후화가 계속 진행…….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할 수 있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이은림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한번 저희들 전수조사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아마 일시에 다는 안 되고요 자치구별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왜냐하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서울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현장감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린이놀이시설에 지금 되어 있으니 안전점검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놀이시설, 수경시설 특히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서울시 합동단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주기로 한다거나 3년을 주기로 한다거나 전체적인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별 저희가, 우선은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부분에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페이지를 말해 주시면…….
○이은림 위원  페이지 2312페이지요.
  서울시 중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점검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다음에 등급이 올랐다는 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C등급에서 B등급이나 A등급이 된다는 얘기는 보수가 아니고요 보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상당 부분 성능을 업그레이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C등급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수를.  균열, 백태, 철근 노출 등이 있어서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2319페이지로 봐주세요, 2319페이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9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림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319페이지에 어떤 내용?
○이은림 위원  4-4권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C등급을…….
○이은림 위원  C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B등급까지 올려야 되는데 C등급으로 계속 놔두시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물의 안전조치는 최소 C등급 이상 하도록 돼 있고 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C등급이 나왔으면 B등급으로 올라갔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오를 수도 있고 유지를 계속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왜냐하면 D등급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C등급이라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서 B등급까지 향상시키는 걸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C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은림 위원  유지를 계속하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C등급을 유지하는 거죠.  최소 C등급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균열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계속 보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어느 시점에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이라는 게 결국 우선순위에 먼저 도달한 시설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도로사업소하고 남부해서 도로사업소마다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 중에 노후도가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이은림 위원  정밀안전 진단주기는 저희가 정하나요, 누가 정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시설물에 따라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은림 위원  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C등급에 있는 부분들은 점검을 1년 주기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밀안전진단 점검주기가 C등급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C등급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1년으로 당겨서 사고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어쨌든 C등급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점검을 자주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보수보강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2년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C등급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기를 당겨서…….
○이은림 위원  네, 주기를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 하수관로 지반침하 현황이 2360페이지 자치구별 지반침하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발생원인, 조치사항 자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 서울시에서만 일어난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 자료는 서울시 자치구 집계입니다.
○이은림 위원  재난실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지반침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래서 자치구별로 수치화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에서 제출을 한 것인지, 자치구에서 제출을 한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저희 통계자료를, 사건사고가 터지면 면적 1㎡ 이상되는 것 그다음에 깊이 1m 이상인 것은 국토부까지 조사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지반침하의 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자치구별로 번지수랑 위치가 다 표시되기 때문에 자치구별 현황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계 낸 게 2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구별 사고현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사고현황 기준이 저한테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주셨고, 자료는 또 2025년도까지 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오타 같습니다.  2025년도 9월 30일인데…….
○이은림 위원  2025년도 9월 30일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작년 명일동 사고 이후에 저희는 숫자를 좀 더 강화해서 지반침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m 곱하기 1m 면적으로 했었는데 0.8㎡ 이상 그리고 0.8㎡ 이상인 거는 다 관리를 좀 더 하겠다 그래서 20% 이상 조금 더 작은 것까지도 지반침하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별도로 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사건사고가 이것밖에 정말 없었는지가 저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이것은 국토부 보고하는 아까 기준 있지 않습니까, 1㎡ 이상 1m 이상.
○이은림 위원  1㎡ 이상에 1m 이상?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작은 것들은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동공이나 일부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저희들 GPR탐사를 해서 올해 500여 개 발견했거든요.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1m씩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자치구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 관경이 작을 경우에 함몰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1m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동공이 발생하게 되면 구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반침하에 공사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하수관로가 계속 작은 관로에서도 사건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치구도 힘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공이발생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자치구를 불문하고 지금 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고자 안전상 충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재난기금도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작은 동공도 확인해서 자치구별로 현황이라든지 발생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위험요인들을 좀 더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결국 보게 되면 보도블록이 점차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보도블록이 빠지다 보면 계속 거기다 메우고 메우고 메우고 흙을 긴급으로 했지만 동공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생요인도 저희가 적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2361페이지에 하수관 노후화도 있었고 굴착공사 관련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 GPR탐사범위 그다음에 확대 면적 이런 것 굴착공사장까지 죽죽 늘어나는 구조가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91㎞,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평균 한 100㎞ 정도 하수관로 개선하는데 200㎞로 내년에 늘어나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르게 개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화된 양이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반침하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합쳐서 60% 내외가 상하수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 사람이 많이 다치는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점검, 주변 점검 이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기술부터 관측망까지 계속 예측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지반침하 예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동공이 계속 났었고 우선 긴급으로 보수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사용해서라도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문제가 있는 부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하수관로만 한다고 하지만 상수관도 가능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상수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재난기금으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재난기금으로 가능한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너무 속도가 안 나서 비용을 많이…….
○이은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상수관은 생각보다 하수관로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상수관 같은 경우는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하수관의 경우는 55%예요.  하수관로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반침하 발생원인에 상수관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5%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하수관로가 한 40몇 % 되고요  두 개 합쳐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수관보다는 하수관의 원인이 더욱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관내에 한전의 선이 상수관이랑 옆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한전관?  전력선?
○이은림 위원  지하매설물 관리를 하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관 옆에는 인근 몇 미터 이상 한전의 전력주를…….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제가 알기로는 법에 0.6m 이상 띄워서 전력관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은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가깝던데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0.6m밖에 안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굴착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서…….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한 5분만…….
○위원장 강동길  20분을 드린 것이니까…….
○이은림 위원  아아…….
○위원장 강동길  이따 보충질의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이은림 위원  저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강동길  이따가 보충질의 있어요.
  이은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 지반침하 대응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과 6월에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에 지하안전과를 신설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신설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기존 5년 주기로 181개 노선 공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면서 인력을 총 증원하면서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1월 이번 달까지 차량 GPR탐사기를 3대 더 구매하는 것으로 발주가 돼서 납품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 차선이 보통 GPR탐사차량이 지나가면 한 2m 폭으로 지나가고요.  보통 여러 개 차선이 있을 경우 크로스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차선별로 시간당 한 30㎞ 이하의 속도로 스캔을 뜨게 되면 지하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서울시 181개 노선 한 1,100㎞ 정도를 5년에 걸쳐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겠다는 게 저희 내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굴토공사장, 지하철공사장을 비롯해서 공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안전 여부를 그리고 동공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이고, 구청에서 구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재난기금과 구청의 돈을 5 대 5로 해서 약 30억 정도를 저희 시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굴토공사장 주변을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발생하고 있는 동공 발생으로 일단 지반침하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뒷채움재를 하면서 계속 지반의 변화를 추적관리해 나갈 예정이고 예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포인트는 인력하고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나가 제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늘려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일부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상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요원들을 확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GPR탐사결과 공개 및 위험도 관리 강화에 대해서 내가 한두 가지 부족한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GPR탐사결과를 보면 위험도 등급, 후속조치 현황(보수 예정)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제안을 보면 나름대로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지도 공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누가 딱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 공개해 줄 수 있나 이걸 실장님께 묻고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금 동공발견 현황에 대한 위치별로 100m 단위로 개수 발견에 대해서 조금 더 색깔별로 짙은 색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간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지도 제작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누리에 거기까지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아니, 구로구 제 집 앞인데 생각공장이라고 있어요.  생각공장 앞에 지금 현재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거기 지반이 가라앉아서 보니까 그라우팅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계속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나가서 그쪽 지역 의원한테 내용이 뭐냐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탄성파 검사라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탄성파, 어떤 지반 탐사 GPR…….
○박칠성 위원  GPR은 2m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탄성파 검사는 한 10몇m까지 들어간다는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지반을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칠성 위원  그래서 색깔별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신기술을 얘기하고 계신, 지반 탐사로 하는 GPR 탐사는 통상 2m 범위 내에서 계측치가 좀 더 정확도가 있고요.  1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로 하든 고주파로 하든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깊이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탄성파로 뭘 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공이 발견되면 보통 내시경으로 그 유무를 다시 한번 검증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내시경 CCTV를 넣어서 확인을 해서 뒤채움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박칠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탄성파 같은 경우에는 GPR을 못 했을 때 그걸 하면 한 12m, 13m 내려가서 색깔별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공장이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료를 좀 주시면 기술하고 신기술의 여부를 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반침하관측망 설치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30개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40개소…….
○박칠성 위원  30개소 관측망 시범하고 2026년도에 50개소로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위원  그럼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실질적으로 일단 우선 굴착공사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생각공장 급하게 그렇게 하고 막았어 실제 구의원들은 구청에다가 항의를 한 거야 주민들과 함께, 그런데 승낙을 먼저 내줘버렸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의아스러워서 마침 행감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사장 급한 데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사장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장은 지하철 공사장에서…….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큰 굴착공사장 먼저 순서대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사장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하고요.  저희 지하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또 그 외 지역에 관련돼서 40~50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좀 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또 하나 다른 거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작업하고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사업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한번 지적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25일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공사 본격 착수를 했어요.  2024년 10월 25일에 착수를 했는데 이 사업 과정에서 보니까 착공시기와 공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사유는 보면 2023년 5월 착공계획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도로 다이어트 공사로 해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이 착공시기를 2024년 7월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해 7월이 되자 서울시는 또다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 사업과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 순서를 또 변경해요.  공사시기도 당초 2026년 2월에서 6월로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주변 진행된 모든 공사 사항이나 단순 교통 혼잡 예상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초기에 기획단계에서 다 미리 준비해야지 조정 미흡이 상당히 보여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실장님 의견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공사 관리에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주변 여건이나 지하매설물도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지장물이 발생해서 변경되는 변경 착공이나 아니면 공사 중단이나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지연이나 아니면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돌발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행정 내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걸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실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얼마 전 9월이죠, 9월 실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제가 긴급하게 요구해서 위원장님께 부탁해서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현장 갔을 때 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사했던 일부 부분을 원상복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복구 진행상황 어떻게 됐는지, 아까 업무보고 때 대충은 들었지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9월 29일에 오목교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서 양방향통행이 다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입체화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평면화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속도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부분에 1개 차선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제가 영등포고가차도를 먼저 하고 넘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먼저 지적하고 넘어온 이유가 사실 이 사업이 따지고 보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런데 그 개통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된 사실을 현 서울시 부서에서는 언제 알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 5월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받아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박칠성 위원  2000…….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024년 5월.
○박칠성 위원  2024년 5월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2024년 5월에 알았으면 실질적으로 변경이 1월인데 그러면 사실상 광명과 서울 개통 지연이 사업 타당성에 미칠 영향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이후에도 이 평면화 착공을 지금 강행했잖아요, 그걸 알면서.  실제 그걸 알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부간선도로 용량이 한 10만 대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변 개발을 하면서 증가된 차량의 수요가 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하차도에 한 5만 대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상부에 다니는 차량 대수가 한 5만 대 정도로 생각했던 게 10만 대 정도로 바뀐 겁니다.
○박칠성 위원  실장님 제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이미 알았죠.  이유가 그거잖아요.  광명하고 개통이 늦었다, 지연된 그 부분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원인은 오목교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오목교입니다.
○박칠성 위원  실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교통 불편과 지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일반도로화 사업은 일단 보류잖아요.  정책상 보류를 하면서 실제 어찌 됐든 간에 2028년 광명고속도로 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제 행정 부실로 해서 전형적인 혈세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실장님 이 행정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3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억 원.  그리고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에 추가로 투입된 예산 규모가 또 있어요.  130억 이외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추산하고 있나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설계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된 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평면 저기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금 진행된 공사 범위만 한다면 상당히 공사비가 줄어야 됩니다.  1,250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 예산에서 상당 부분 줄어야 되고요.
○박칠성 위원  1,250억에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250억 원 조금 넘는 부분이 공사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육교라든지 덮개공사라든지 일부 공사를 어쨌든 지금 안양천 접근성을 개선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공사비가 될지 지금 그거는 조금 더 설계를 해서 위치랑 그다음에 면적이랑 크기랑 이런 것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실장님 알다시피 이 돈도 막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3년입니다.  3년 이제 4년째 오는 건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미 처음 들어왔을 때 2022년도부터 이 평면화에 대해서 부작용을 내가 꾸준히 3년 동안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쭉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서울시에서는 찬성여론이 조금 우세하다는 판단만 갖고 이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강행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민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한 거 아닌가 또한 이게 탁상행정이었다는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시민들의 의견에 그리고 주변 개발 여건에 그리고 도로 개설에 관련된 부분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각종 이면도로 교통량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더 있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시민들 설득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반영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죠.  충분히 했지만 그런 미흡한 점은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지만 사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실장님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 재개 조건, 검증 절차 또 외부전문가 검토 이 체계를 제대로 제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더 이상 제반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실장님께.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2028년 1월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 사업 사실 저도 안타까워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직접 사니까 제 피부로 느꼈지만 지하화해서 크게 우리가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또 평탄화 사업해서 희망은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갑은 각 동마다 야산이 하나씩 있어요.  사실 우리 을은 산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도림천, 안양천 아시다시피 제가 꾸준하게 신경을 써온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이 뭔가 공원화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사실 꼭 이걸 단순하게 중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정책 결정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행정책임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절대 남기지 말고 제대로 검토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내가 끝으로 시간이 잠깐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 여쭈어볼게요.
  가운데 한 차선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띄엄띄엄 이만큼 차선이 있고 이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러프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교량 일부 한 두 군데 정도가 확대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가 아무리 봐도, 수시로 봐도 언론내용과 다른데 이렇게 행정하고 안 맞을까, 이것을 저랑 현장에서 한번 검토하시죠.  실장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이크 꺼짐)
  한번 그 현장에서 저랑 한번 직접 실무하고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하고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께 도로포장에 관한 소규모 연간단가공사 발주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기획관 오대중  네,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기존에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의 관리 시공 중심으로 하고 우리 전문은 특정한 공종별 시공 중심으로 해서 상호 간에 질서를 존중해 오던 것을 2018년도 11월에 상호 진출을 허용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21년도부터 공공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업역 간에 규제가 철폐되고 나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 대형 종건이 전문공사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전문 쪽의 공사수주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시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제도상 문은 열려있지만 전문이 사실 종건 쪽으로 여러 가지 자본금이라든가 인력, 또 공사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만 역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 업역 간 규제를 철폐한 가장 주된 이유가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 직접 시공을 확대하겠다는 큰 취지에서 물론 경쟁문제도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하고 나서 봤더니 종건이 직접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다시 전문에게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하도급 비율은 줄지 않고 단가만 낮아지는 이런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많이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도로포장 연가단가공사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사업소 도로포장 연간단가공사는 도로 포트홀이라든가 침하, 균열 같은 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도로보수공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전체적인 공정 시공이라든가 관리책임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은 필요성은 낮고 신속하게 아니면 현장 숙련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대응능력이 있는 쪽이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부터 상호 진출이 허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양쪽에 허용을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 사업소에서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 그다음에 굴착복구공사 두 가지 종류를 발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양쪽에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을 전문건설업에서 수주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딱 한 건인가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했는데…….
○위원장 강동길  일부 자치구는 그 조건에 전문 쪽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걸어놓았어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입찰할 때 그건 발주부서에서…….
○위원장 강동길  네,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다 보니 시장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받아서 다시 전문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나 이런 것만 꼭 그것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기본법 4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 금액이 있는 것 그것만 갖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공사의 성격, 시급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고 공사의 종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는 그냥 너무나 안일하게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장속에서 아까 업역규제 이후에 전문건설업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주방식 재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기획관 오대중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었던 것을 분석하고 있고, 타 지자체라든가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문건설업에 한정해서 발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
○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개 자치구가 그렇게 전문건설을 한정해서 발주를 처음부터 그렇게 내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그 자치구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공사의 규모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복구공사는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종류로 따져보면 성격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전문건설업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동길  전문적으로 검증단계부터 철저하게 보셔서…….
○도로기획관 오대중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규모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전문건설업체가 필요한 이런 쪽에 연간단가공사 계약은 발주방식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기획관 오대중  네,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긴급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연간단가공사를 금주 금요일까지 발주를 의뢰하라고…….
○위원장 강동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내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제가 종합을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우에 특히 소규모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전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성과 전문성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기획관 오대중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주방식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여쭐게요.
  방금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몇 명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로 시인성 문제라든가 특히 비 올 때 빗길, 밤길에 교통안전에 LED 도로표지병의 효과성은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비오는 날 밤길에 이것 실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은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여러 가지 도로표지병 사업을 서울시가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 2년간 설치현황을 봤더니 2024년도에만 총 4만 5,300개 정도, 그다음에 2025년 9월까지 해서 5만 600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년간 누적 설치 수량이 거의 한 9만 6,000개 정도 됩니다.  9만 6,0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설치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으로 봤을 때도 2024년도에 총 48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107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인성 그다음에 빗길에 좀 더 노선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ED형 표지병에 대해서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장기간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해서 검증이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혹시 이 LED 도로표지병 설치 이후에 어떤 효과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효과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이걸 효과분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의 평가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LED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아까 교통안전이라든가 시인성에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방식을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지관리방식이 주로 전화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도로표지병이 혹시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불은 들어오는 건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LED 도로표지병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통상 우기와 그다음에 겨울 지나서 노후화나 파손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번 정도의 우기를 지나고 두 번 정도의 겨울을 지나봐야 내구성이 좀 더 확인될 것 같은데요.  아직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 평가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후되거나 이거 말고 고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의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표지병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먼저 이 부분을 사용한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 단지들에도 지금 고장률이 조금 발생한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고장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빨리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전체를 다 교체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하나만 좀 더 띄워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한천로 일대에 설치한 건데 금년도 7월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고장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혹시 이 유지보수 무상수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1년인가 2년인가, 내구연한이…….
○위원장 강동길  지금 수리한 업체에서 무상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강동길  담당 과장님 몇 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하자보수기간 1년여로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금년 7월이면 무상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 확인하거나 주민 신고나 이런 부분들로만 하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건 종로 일대인데 아마 설치는 2021년도 12월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군데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도로표지병이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구간이 약간 길어지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건 정말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비 올 때.
  그래서 저는 이 유지관리방식에 대해서 전화민원이라든가 가끔 나가서 보는 현장조사 말고 획기적인 유지관리방식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CCTV에서 야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하고 유지관리기간도 지금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 기간 넓히는 걸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지금까지 되어 있는 LED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제대로 된 도로표지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은 구로구민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전임 시장 때 어찌 됐든 생활권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2013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저는 행정의 미스라고 봐요.  왜, 광명 간 고속도로의 개통시기를 작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폭발을 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 거죠.  지금은 잠정 중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거의 이것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들여왔던 여러 가지 비용들, 현재까지 매몰비용이 서울시는 9억이라고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까지 1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구로구민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기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박칠성 부위원장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광명 간 고속도로 개통 연기를 작년도 12월에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작년 4월입니다.  아, 5월…….
○위원장 강동길  작년 5월에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이상을 방치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 간에 공원의 접근, 한강변 접근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래서 덮개공사까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 G밸리 쪽에 공원이 너무 적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덮개공사를 해서 충분히 녹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양천으로 접근해서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간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육교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접근로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전에 가졌던 만큼의 녹지공간, 10만㎡의 녹지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용이 편리한 녹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서소문고가 개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본 위원장이 작년도에 이것은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게 D등급을 받고 나서도 장기간 방치되다가 지금 철거를 시작하고 있고, 신축까지 20개월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신축공사가 20개월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신축공사가?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철거공사 지금 내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8월부터 아마 신축공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2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철거라든가 개축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지금 우회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경기도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차량하고 인천권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돌리고 있고요.  혼잡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구간도 좀…….
○위원장 강동길  여러 가지 교통흐름을 잘 모니터링하고 이런 공사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즉시즉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근 상가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소통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공사하면서 주변에 불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미팅하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사업에서 봤듯이 거기서 교훈을 얻었듯이 서소문고가 개축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교통량도 예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책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상으로 주 질의와 추가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실장님 혹시 아까 여쭤본 거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도자료 나간 내용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165㎞를 계획했었는데 254㎞를 시행해서 154% 달성한 겁니다.  이거는 준공 기준이고요.  이월된 내용이 아니라 그해 당해년도에 준공된 내용을 집계해서 5년 치 준공한 지중화사업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추진하는 구간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구와 그다음에 한전과 서울시가 매칭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전 그다음에 지자체가 5 대 5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5에서 구청하고 시가 각각 또 2.5, 2.5 이렇게 해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라고 그러면 한전에서 5억을 대고 서울시가 2.5억을 대고 자치구가 2.5억을 대서 10억짜리 지중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신청해서 서울시가 우선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한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한전에서 매년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지가 선정되면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 중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강동구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종종 사업하다 보면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 못 하거나 자치구가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92억 원 정도 됐는데 46%가 이월됐는데 그거는 자치구에서 보조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요.  예산 편성 시점이 통상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다음연도에 편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 정례회 때 예산 편성 요청을 하고요.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례회 때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고요.  만일 그해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연도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다음연도 상반기 안에 추경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부분 예산 확보가 되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여건에 따라서 본예산에 태울 수도 있고 추경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는 그에 따라서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작되는 거고 그 예산은 한전에 주게 됩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선에 대한 발주는 또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발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전에 주면 대행사업으로 한전에서 최종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한전이 5 그다음에 시가 2.5, 구 2.5라고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근데 여기 작년 보도자료에 보면 시는 2007년 12월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잘못된 보도자료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자치단체를 전부 얘기하는 건데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5입니다.  그리고 특별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 요청하는 사업일 경우에 한전이 5를 안 하고 일부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 대 1로 해서 자치단체가 9, 한전이 10을 하는 경우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경우 있는데 기본원칙은 자치구를 포함해서 자치단체가 5 그다음에 한전이 5 이렇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사실 이번 자료가 행감자료 36번으로 제출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5년 9월 30일 작성돼서 제출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조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최초 기본계획이 2019년에 수립이 되었고 10개년 해서 단기, 중기 이렇게 나뉘는데 소요예산이 국비, 시비 다 합쳐서 1조 2,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한 3,002억 원 되어 있는데 150%라는 수치 그러니까 보도자료 자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성과로 홍보할 필요는 있었나, 물론 너무 좋지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미관상 좋고 다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그렇게 보도자료에 나왔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쓰면서 원래는 지중화를 신청하는 신청 자치구 등이 사업비를 100% 부담해서 지불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 154% 달성했으니까 우리 정말 잘했지라고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도 지중화사업을 했지만 사실 지중화사업 되게 어렵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려운 것은 당연히 알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월되고 보류되고 하는 것은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이해를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단편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실 그냥 치적 쌓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원래 165㎞였는데 254㎞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지중화 어디가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위치를 정리해서…….
○김동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어느 정도 추진도 많이 되었지만 아직 할 곳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생각들이 오가지 않을 수 있게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회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걸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안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열린 건데 한 번이 언제 열린지 알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1월에…….
○김동욱 위원  2025년 1월이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올 1월에 열렸…….
○김동욱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에 임명을 받으신 분은 지금 약 2년 동안…….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1년 11개월 동안 회의가 한 번 열렸는데 위원회가 지하안전은 어떤 것을 담당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하안전위원회, 기본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면 지하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하의 안전관리총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싱크홀도 담당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싱크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김동욱 위원  싱크홀까지 있었는데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전체 위원회는 한 번이고 소위원회가…….
○김동욱 위원  소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을 본 적이, 여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사고조사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동욱 위원  8번이 그러면 거기의 소위원회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비상설이고 이것은 전체인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동욱 위원  위원회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 암사동 암사3동, 암사1동 사이에 있는 시도 부분에 지중화사업이된다고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이 확정되었던 것은 202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여쭈어보고 싶고 이게 지연되어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물가가 올랐다, 지장물을 다시 이동하고 하는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3억 9,200에서 3억 9,200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과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전의 지중화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서울시 두 개를 합쳐서 5억, 그다음에 한전에서 5억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2.5, 자치구가 2.5 이렇게 재정이 확보가 돼야 사업이 시작되고 그것도 한전에다가 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암사동의 지중화사업 자체가 2022년도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한전에 요청이 되었고 한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었고 서울시도 그에 맞춰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사비 문제가 조금 있었던지 예산확보가 자치구에서 잘 안 됐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한국전력공사에서 2023년 1월에 사업 승인이 났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2024년 10월,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정도 이후에 사업취소를 하면서 결국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 1년 10개월을 한전에서 예산확보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결국 암사동 지중화공사는 지금 현재 취소된 상태고요.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시 한전에 요청을 해서 사업지구로 받고 지구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돼서 요청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그런 현상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2023년도에 해당 자치구에서 준비 못 한 부족분을 시에서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가능했던 일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이게 시하고 구하고 분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동구만 비용 분담 안 하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9 대 1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상징가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그 비율이 바뀌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중화사업에는 비율이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너무 수고하시는데 노들섬이 글로벌 노들예술섬으로 탄생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쉽게 말하면 작품이 시작되는데 지난 10월 21일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노들섬에 대한 계획도를 볼 때는 노들섬으로 건너가는 보행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행교는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인데 요즘 보행교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어필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다른 계획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업무조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량에 관련된 총괄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노들섬에 관련된 종합 마스트플랜 그러니까 섬과 그 섬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연결되는 각종 이벤트사업, 개발사업까지 연계되는 거는 다 미래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프로젝트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몰라서 보행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보행교에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한참 도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처음에 관여를 했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 지금 보행교…….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되어버렸네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로계획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특수시설물로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교량안전과에서 보행교도 일부 관리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 실 내에서 업무분장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미래공간 쪽에서 노들섬 전체적인 플랜을 다 관장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보행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이고 또 해당 그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재난안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정확한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마스터플랜은 미래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 협의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 논의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러프하게 보행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 내용까지 발표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별도 계획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반포대교 밑이 잠수교잖아요.  우리가 내일 현장점검도 가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도 작년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잠수교 전면보행교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하여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현장에 가서 잘 점검해서 정말 보행교로서는, 옛날에 호주 연수 갔을 때 호주의 최초 보행교라고 가서 보니까 그걸 최고 좋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잠수교가 780m되잖아요, 길이가.  여기에 정말 보행교로서 당초의 계획대로 공중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빼고라도 제대로 시설이 된다면 아마 세계 최초로 최장 길이로 각광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정확한 보고는 내일 현장에서 받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드리고요.  내일 현장에서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강 교량에 대해 앞으로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3개 교량에 대해서 건립 연도부터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나 해당 집행부에서 한번 저녁에 배를 타고, 요즘 한강버스가 다니잖아요.  한번 관심있게 다녀보세요.  저도 가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면 너무 아름다운 한강이 밤에 조금만 더 기능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갖습니다.  특히 한강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전진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밤 되면 별로 멋이 없어요, 진짜로 보면.  그런 곳을 정말 멋있게 경관을 다리하고 같이 노들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잘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또 제가 집도 동부이촌동이어서 저녁이 되면 내려다보고 그런 생각을 늘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들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번 23개 교량을 매일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제는 좀 경관부분에 대해서, 여기 경관계획을 보니까 또 옛날 다리는 대부분 방전등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료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7개 다리를 LED로 싹 바꾸었더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나머지 다리도 빨리 LED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도 50%밖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와 더불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한강대교 23개 중에서 정말 요즘 쉽게 말하면 신식으로 예를 든다면 오세훈 시장님 출장 갔다 오셔서 항상 강조하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이런 데하고 비교는 당장 못 하겠지만 그런 곳의 여러 가지 경관을 벤치마킹을 잘해서 한강대교부터 해서, 보니까 동작대교하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2026년, 2027년, 내년, 후내년 돼야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작품을 한번 욕심을 내서 만드시면 어떻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산을,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 한 50억이고 얼마고 그냥 한 곳 다리에다가, 한강대교, 동작대교는 특히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쏟아붓고 싶을 정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다리에다가 왕창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다리 경관 또 한강 주변으로 있는 경관계획 그거 한번 구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2007년, 2008년도에 제가 야간 경관 업무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이었고 한강변 교량의 야간 경관 일부도 손을 댔고 그다음에 옆에 일반교량 부분도 좀 손을 댔고요.  그다음에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LED등으로 둔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량에 대한 부분도 색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손을 댔었는데 서울의 볼거리 중에 한강변 교량뿐만 아니라 양쪽 도로 부분이나 아니면 일부 건축물까지 야간 경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보완과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용역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면 제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좀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시정요구사항 작년 행감 자료에 있었는데요.  경계석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경계석?  미끄러움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경계석 옆에 텅스텐 개념의 마감을 좀 거칠게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테이핑처럼 붙여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일부 했다는 거고요.
○이은림 위원  근데 경계석 자체가 지금 미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계석을 서울시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석 관련돼서는 마감의 수준의 거칠기를 조금 더 강화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마감…….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25개 구 자치구에 전부 다 그렇게 내렸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기준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죠 무슨 BPN인가 표시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도록 하든지 표면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 기준이 내려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행하고 있고…….
○이은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5개 구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희 안전 경광등에 대해서 화면 있죠?
  터널 안전경관등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범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노란색하고 녹색을 섞어서 만든 색깔…….
○이은림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실제 연기가 나왔을 때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실험이 다 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일 연기나…….
○이은림 위원  아니, 어두운 공간에서 이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어두운 공간에서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안전경관등이라는 인증을 하고 이거를 색깔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돼 있는데 안개가 끼거나 연기가 났을 때 충분히 조명이 보여서 탈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된 걸로 저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실화재 훈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입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효과분석을…….
○이은림 위원  아니, 소방에 실화재훈련장이 존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거기에 실제적으로 도입을 해봐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실증검증을 디자인정책과에서…….
○이은림 위원  그게 진짜 실질적 검증이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저희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증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 관련 기관에도…….
○이은림 위원  연구원의 자료가 아니라 소방…….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측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소방에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의뢰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희가 표지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저 부분 연기가 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까만색인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지금 개선 위치 번호판이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네?  지금 저기 금호는 까만색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기존 번호판이고요.  오른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오른쪽으로 그러면 개선된 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아니, 완전 저쪽 오른쪽…….
○이은림 위원  LED로 지금 등이 불로 나오게, 기존 번호판에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이은림 위원  저게 지금 불이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발광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형광, 발광테이핑처럼 조명을 비추면 빛이 나오는 느낌이 드는 형태죠.
○이은림 위원  야광으로 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그렇죠, 그런 거죠, 야광처럼.
○이은림 위원  근데 저런 부분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이은림 위원  소방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시인성이 지금 잘 보이는지에 대해서 시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현장에 설치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소방에 테스트하는 데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연기가 많은 공간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저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안내 표지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검증하고 여러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길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 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자치구별 위험구간에 보행자 보호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L형 측구 열화를 간과한 채 시공하거나 베이스 플레이트 받침부 충진 불량 등 시공 불량이 나타나는바 하자보수기간에 적절히 조치하고 시공 지침을 마련할 것, 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자들의 의견 수렴을 보다 면밀히 시행하여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구에서 설치한 제설용 도로열선과 관련하여 전기요금으로 인한 유지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할 것, 지하차도 중 침수위험지역, 하천주변지역, 지형적으로 저지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설계빈도를 50년 주기에서 100년 주기로 상향한 만큼 내구연한이 경과한 배수펌프 현황을 적기 조치할 것, 서울시 도로의 보행업무가 행정2부시장 산하의 재난안전실과 행정1부시장 산하의 교통실이 분담하고 있어 업무적 중복 현상 등으로 인한 불합리와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직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중운집 인파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장이나 지하철 등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바 신기술 도입이나 인파관리교육 등을 통해 면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인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문제 등 현안 이슈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공사 업체 선정이 공개입찰을 실시하면서 매년 낙찰 업체는 바뀌고 있으나 현장대리인은 동일인인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바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사항 미준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바 아파트 측의 보완 독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겨지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서울시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작한 우선정비구역도를 비공개 지하시설물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지반특성이 반영된 지하안전지도를 적극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 시청역 차량돌진사고 직후 각 자치구의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비를 긴급 배정하고도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1년이나 공사를 미룸에 따라 그 사이 또 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시의성을 높일 것, 복합재난 발생 시 주관 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초기 인명사고 등 재난상황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할 것, 고가 하부 공간에 민간 개인이 불법 점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실태 파악하여 강력히 조치할 것,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중단된 사유 중 서울-광명 고속도로 준공 연기를 간과한 측면이 가장 크다 할 것인바 본 사업과 연관된 주변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을 시정하여 추후에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LED 도로표지병은 빗길과 밤길의 시인성을 높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차선 시인성을 개선하고 기존 설치구간 중 시공 불량구간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수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잠수교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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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황원근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