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2시 2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2시 2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교육비 지원 등 1,709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시설환경개선 등 378억 300만 원을 증액하며 그 밖에 예비비로 1,33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부터 5차 회의까지 소관 실국별로 5개의 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 중 기타지원금을 24억 8,600만 원 감액하고, 지출계획 중 비용자성사업비를 24억 8,600만 원 감액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지출항목을 ‘기관운영’에서 ‘기본경비’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희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2시 26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속기사
장재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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